김도형 의원 발언

네 있습니다.

이게 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깊숙이 지금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조례안으로 다자녀에 대한 정의가 일부 고쳐지는 만큼 각 실과에서는 미리 이런 다자녀 관련된 지원이라든가 또는 정책에 있으면 미리 좀 사전에 준비하셔서 조례 발의 이후에 크게 혼선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인제군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4. 인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 담당관 채진석입니다.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에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와 제6조에 의견 청취,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와 9조에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제군 지역혁신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인제군 자치 분권 촉진지원 조례는 각각 폐지하게 되며 부칙 제2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제군정자문위원회는 2017년 10월 이후 회의의 미 개최 및 2019년 위원 임기 만료로 해체되어 사실상 기능이 유명무실화 되었으며, 행정 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른 정비 대상에 해당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인제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에 면책 요구에 관한 사항 및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안 제4조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행정내부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는 생략이 가능하여 입법 예고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인제군 남북교류 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완료하게 되어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 발전에 관한 어떤 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제안도 좀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시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또 제안을 해주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기존에 저희가 조례가 지역혁신협의회 관련 조례하고 그 다음에 자치분권 관련 조례 2건이 있었는데요. 이 2건이 다 폐지가 되고 이걸 대신해서 만들어 지는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자문위원들을 구성할 때는 각 분과별로 행정분과 복지분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 50명 정도를 위촉을 해서 기존에 2017년도까지는 분과별로 간담회도 개최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어떤 자문 역할들을 제대로 되지 못하다 보니까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질적으로 2017년 이후에 개최하지 못했고 또 위원님들 임기도 만료가 되었고, 또 중앙 정부 차원에서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서 좀 실효성이 없는 조례이고 그래서 이번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인제군정자문위원회 조례가 폐지되는데 아까 말씀 드렸던 지방심의위원회가 똑같은 전처를 밟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겠는데요. 이 부분이 위원회에서 뭐랄까 위원회에서 적극 행정이라고 지금 한 행정에 대해서 적극 행정이라고 인정이 돼야지만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뭐 그렇게 판단하는데......

서로 의견이 좀 다르다 보니까.

네 맞는 말씀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상위 규정인 지방 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인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네.

현직에 있을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퇴직한 후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 직에 있을 때 징계를 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행안부라든지 통일부 쪽에 중앙정부에서도 남북협력기금이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업비들을 접경지역에 어떤 지역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건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 저희는 지속적으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라든지 있거나 그럴 때 계속 건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