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사랑하는 30만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성동구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성동구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구민 여러분들께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의 비전을 말씀드리며 꿈꿔온 성동의 행복한 변화는 ‘스마트 포용도시 성동’으로 이어져 오늘까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올 한해는 민선 8기 스마트 포용도시 성동의 더 큰 발전과 혁신을 위해 지난 변화와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맞이할 내일을 고민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성동은 생활혁신과 상생혁신의 시간을 거쳐 도시환경의 변화를 이끌고 공존의 가치를 넓혀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올 한 해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5년연속 수상,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6년 연속 수상,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9년연속 수상, 제1회 정부혁신 기관평가 ‘최고’ 선정이라는 성과로 나타나 여러 기관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맞이할 2024년은 성동이 그간 축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혁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기후 위기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스마트 기술을 바탕으로 도시의 포용성을 강화해 변화 대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문화와 휴식, 일터와 일상의 접근을 강화해 모두의 도시 포용도시 성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스마트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며 성수 미래문화융합 산업지구 조성을 위해 미래 성동의 주요 자원이 될 문화역량을 키우고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삶터를 조성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과 성동형 ESG정책 확산으로 현재와 미래를 포용하는 지속가능도시 성동을 만들겠습니다. 성동의 주인이 주민임을 잊지 않고 주민참여 예산,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협치 등 참여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4대 도약, 4대 중심 프로젝트를 구체화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산업연구원은 2024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2% 올해보다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고물가 고금리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불안정한 국제정세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불안 요소로 잠재해 있습니다. 우리 구도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과 이에 따른 지방세 세입규모 축소와 전체적인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구민의 시름을 덜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깊은 고민과 토론과정 끝에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217억 800만 원이 증가한 7,206억 5,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041억 5,300만 원을, 특별회계 16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더 힘차게 성장하는 도시경제 분야에 28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장기적인 도시계획 마련으로 성동의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왕십리 비즈니스타운, 서울숲 문화관광타운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성동의 미래 지도를 새로 그리고 성수IT진흥지구를 미래문화융합 산업지구로 확장하는 기반을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600개의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포용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성동사랑 상품권 400억 원을 발행하고 성동안심상가 마장청계점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더 품격 있는 혁신하는 교육 보육 분야에 1,42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되는 초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아이들의 돌봄과 성장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90억 원의 교육예산 편성으로 서울시 최고 수준의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를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아이사랑 복합문화센터 운영 등으로 평생 배움에 이어지는 도시 성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임산부 및 출산 가정의 가사돌봄 지원, 어린이집에는 전담 간호사를 파견하고 아이가 아플 때는 병원 진료 동행을 통해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더 따뜻한 포용하는 복지 분야 2,37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어지는 경제 침체에 한층 더 어려움을 느끼시는 구민 여러분들을 위해 복지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습니다. 고령시대를 맞아 어르신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찾아가는 어르신 프로그램, 어르신 삶의 건강한 활력을 함께 더하겠습니다. 홀로 서는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고립청년에는 사회복귀 지원과 멘토링을 통해 사회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보조케이스 지원, 공공수어도서관 개설과 농아인 쉼터 운영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돌봄 휴가비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으로 동물복지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더 즐겁고 풍요로운 문화체육 분야 36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포용도시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의 비전을 더해 스마트 문화도시 성동으로 거듭나가겠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해 4만 8,000명이 다녀간 크레이티브 성수는 물론 성동구민 노래자랑, 해맞이 축제, 개나리 축제, 두모포 축제 등 성동을 대표하는 축제를 계절별로 개최하고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과 공공체육시설 환경 개선으로 생활 속 스포츠의 즐거움을 구민과 나누겠습니다. 용답도서관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작은 도서관, 무인 스마트도서관을 확충하여 일상과 책이 가까운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더 맑고 아름다운 환경 분야에 49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성동을 구현하겠습니다. 도심 속 녹지 공간 확충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마련하고 사계절 아름다운 하천녹지 경관 조성으로 주민의 삶에 자연이 함께하는 쉼터를 만들겠습니다. 성동형 지역상생 탄소배출 포인트제를 추진하고 일회용컵 사용량 감량,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을 도모하겠습니다. 여섯째, 더 편리한 사통발달 안전 교통 분야에 27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유지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포용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인파관리 시스템을 통해 다중운집 사고를 예방하고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통해 공원순찰 강화와 생활안심 디자인을 도입하겠습니다. 성동생명안전배움터를 통해 재난대처 능력을 키우고 사고에 대비하는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해 구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워킹스쿨버스, 교통안전지킴이 확대 운영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철도 등 광역교통허브망 구축을 통해 강남과 강북을 잇는 서울의 교통 중심 성동구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마장동과 금호동 지역의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지역 주민의 오랜 바람이었던 주차난을 해소하고 편의를 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투명하고 친절한 소통, 생활밀착 분야에 49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혁신은 주민과의 소통으로 시작합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으로 도시의 가장 낮은 곳부터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주거환경 취약계층을 위한 조례 제정과 반지하, 옥탑방 등 위험거처 개선사업에 이어 도시의 최저 주거기준을 향상시켜 주거포용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스마트 쉼터, 스마트 흡연부스, 성동형 리빙랩 등 생활밀착형 스마트 정책 추진으로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이용자 중심의 주민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범죄 예방 시스템과 통합운영센터 고도화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안심도시 성동을 구축해 하겠습니다. 적정 기술을 활용한 정책 발굴과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주민 소통을 통해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길어지는 경기 침체와 복잡한 대외 환경으로 어려운 분들이 한층 더 차갑고 힘들게 느껴지는 요즘이지만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한방 눈이 되어 내리자’라는 안도현 시인의 시처럼 성동구와 구의회가 함께하는 이 자리가 한방 눈처럼 성동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계신 분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희망의 위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성동구 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성동의 미래 혁신을 위한 도시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어려운 시기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현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어용경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주 의장님과 양옥희 부의장님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성과 중심의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3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 중심의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재정전망입니다. 먼저 우리 구 세입 여건은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 지속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 세수 규모가 축소되어 전체적으로 자체 재원 세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연금, 생계·주거급여, 부모급여 등 복지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 규모는 2023년 대비 3.11%가 증가한 7,206억 5,7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여건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제고하고 부모급여 지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등 공정하고 안전한 교육 보건 환경을 조성하며 복지관 운영,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단체 지원, 예방접종 사업, 노인복지기금 운영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장동 먹자골목 공영주차장 조성, 금호1가 공영주차장 증축 조성, 구립도서관 시설 개선 등 주민편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며 기초연금, 생계·주거급여, 장애인연금·장애수당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7,206억 5,77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11%인 217억 73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041억 5,33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89%인 197억 7,383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65억 44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3.27%인 19억 3,35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편성내역입니다. 자체 재원은 2,123억 8,51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6%인 240억 1,333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지방세수입 1,465억 1,189만 6,000원, 세외수입 658억 7,324만 7,000원입니다. 의존재원은 4,272억 1,36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25%인 212억 9,18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지방교부세 140억 7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237억 2,562만 4,000원, 국시비 보조금 2,894억 8,097만 8,000원입니다. 그 밖에 보존자원은 645억 5,45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3.48%인 224억 9,52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의 세출내역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기능별 세출예산과 성질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52억 9,847만 9,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8억 2,461만 원, 교육 분야에 171억 1,1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64억 380만 7,000원, 환경 분야에 386억 7,985만 8,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3551만 6,74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 분야에 191억 1,314만 8,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억 5,905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25억 8,841만 4,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78억 6,9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56억 9,454만 6,000원, 예비비로 74억 3,718만 3,000원,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 등 기타 분야에 1,421억 5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인상 및 생활임금 반영 등 인건비로 1,235억 21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등 물건비로 509억 9,8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와 같은 사회적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통반장 활동보상금 등 일반보전금, 어린이집, 복지관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민간이전, 학교 교육경비 지원, 폐기물 처리비용 등 자치단체등이전, 구립체육시설, 자원회수센터 운영 등을 위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등 경상이전비로 4,849억 6,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 지출로 252억 2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필수노동자 기금 지원 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기금 전출금으로 120억 2,66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로는 예비비에 74억 3,718만 3,000원, 반환금 기타로 214만 3,000원, 총 74억 3,9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165억 44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27%인 19억 3,35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4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0.98%인 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가 160억 9,94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68%인 19억 3,75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500만 원으로 물건비는 1,148만 원, 경상이전에 3억 9,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60억 9,944만 7,000원으로 인건비는 31억 6,309만 4,000원, 물건비에 12억 215만 8,000원, 경상이전으로 87억 8,346만 원, 자본지출액 28억 5,073만 5,000원, 예비비 및 기타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991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처음 설치한 이후에 총 13개 부서에서 1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384억 8,019만 5,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은 234억 6,898만 6,000원, 지출액은 262억 4,941만 3,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27억 8,042만 7,000원이 감소된 356억 9,976만 8,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금에 대한 세부운용계획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안대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2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2023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간주처리는 지난 6월 제273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이후에 추가로 처리한 2023년도 제12차부터 제26차까지 총 15차의 간주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278건에 314억 5,063만 7,000원, 특별회계 2건에 2,230만 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간주처리 주요내역은 살곶이체육공원 시설 전면개선에 37억, 성동안심상가 조성에 34억 7,000만 원, 재난대비 급경사지 도로열선 확대 설치에 26억 7,100만 원, 이상동기범죄 예방대응 지능형 CCTV 확충에 16억 7,300만 원, 아동친화 어린이공원 조성에 14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5억 9,369만 3,000원, 하수관로 준설 및 빗물받이 정비 5억 7,200만 원, 성동청소년센터 운영지원 6억 7,416만 4,000원, 어린이꿈공원 확충 5억 2,000만 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4억 8,6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4억 8,245만 원, 생활밀착 숲 조성 사업 4억 5,398만 원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 성과 중심의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3년도 제2회 간주처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첫날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오신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구민 행복과 안전을 위해 역할과 임무를 잘 수행하고 계시는 김현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성동구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정원오 구청장님, 많은 공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 모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현숙입니다. 저는 오늘 단기간의 놀이시설 설치에 이용되는 성동구 겨울철 어린이 눈썰매장 조성사업에 쓰이는 6억 원의 예산사용과 나아가 용도변경이 된 주말농장의 오염, 여러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민의 문화 여가증진을 위해 가족 단위로 쉽게 즐길 수 있는 눈썰매장은 특별한 장비나 기술 없이도 즐길 수 있는 동절기 오락이라는 점에 대해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오 구청장 답변석으로) 먼저 눈썰매장 매장의 운영일수와 이용요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자세한 내용은 국장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지의 첫 번째는 타구의 눈썰매장 예산에 비해 우리 구가 높게 책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타구의 비례 사례가 있는데요. 도봉구는 2억 6,000만 원, 청주시는 2억 9,000만 원, 구미시는 3억 5,000만 원, 유성구는 3곳을 합해서 5억 8,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타구에 대해 좀 월등히 높게 책정된 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린 의견이기 때문에 실무부서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질문의 요지만 물어보시면 답변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질문의 요지는 왜 타구에 비해서 6억이 높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것도 관리부서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국장을 통해서 답변드리고요. 눈썰매장은 지역주민들 특히 아이들이 가까이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이라고 판단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것과 관련한 예산과 관련한 문제라든지 준비사항과 관련한 문제들은 국장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청장님께서는 6억의 예산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무준비하고 예산편성하고 계획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취지와 계획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요지만 물어보라고 질문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왜 눈썰매장이 주말농장의 텃밭에 사용이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그동안 눈썰매장 운영을 못했는데요. 텃밭은 겨울철에는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토지이용에 가장 합리적이다 효율적이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소를 못 찾으셨다면 굳이 적합한 장소를 찾기까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계획을 갖고 적합한 장소에 설치를 했었으면 좀 더 효율적이리라는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구 내 부지 중에 가장 효율적인 곳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꼭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설치를 해야만 하는 어떤 요구라든지 민원의 쇄도라든지 그 수요조사는 혹시 하셨는지요?

신속하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요지는 눈썰매장이 주말농장 텃밭에 그것도 가장 중요한 구민들의 식용재배지인 농장인 만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땅을 이용하여서 토지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 인공눈으로 인한 오염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하셨습니까?

인공눈으로 오염이 된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습니다.

온난화의 시대에 자연 눈은 기대할 수 없는데 눈썰매장의 가장 주요 요지는 눈입니다. 그럼 그 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인공눈 아닐까요? 자연눈이 아니면 그것은 인공눈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제 의견이 좀 틀렸습니까?

인공 눈이 오염을 유발한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봐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이 사례를 통해서 인공눈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인공눈은 일단 그 눈이 녹지 않기 위해서는 첨가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오염되고 또한 그 인공눈이 농작물에도 피해가 준다는 여러 사례를 이번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잘 검토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오염되지 않으려면 인공눈 자체와 눈썰매장이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미 설치가 되는 걸로 예산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은 듭니다.

의원님께서는 눈썰매장 설치를 반대하십니까?

아까 제가 먼저 언급해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구민 행복과 문화 증진을 위해서 본 의원도 공감하며 반대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제 취지의 요지는 장소와 타구에 비해 예산이 월등히 높게 된 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청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문제는 실무 부서를 통해서 답변드릴 거고요. 모든 눈썰매장은 스키장을 포함해서 인공눈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설치해도 똑같은 문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이번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례를 통해서 기후 온난화와 스키장의 인공눈 때문에 지구가 아픕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생태계 파괴와 탄소 중립에 대해서 반하는 의견으로 많은 사례를 통해서 연구조사가 되었습니다.

반대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어린이 눈썰매장 설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것이 곧 눈썰매장이 텃밭 주말농장이었는지 하는 그 이야기가.

주말농장이든 어디든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토양오염이 될 텐데 그러면 주말농장은 안 되고 다른 곳은 된단 말씀입니까?

타구의 사례를 보면 기존의 시설이 있는 곳 예를 들면 도봉구에서는 성균관대학교의 야구장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야구장은 토지 오염이 안 됩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말 농장과 같은 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땅은 되고 어느 땅은 안 된다라는 것도 좀 의원님 판단에 문제 제기에 맞지 않는 취지 같고요. 어쨌든 어느 곳에 설치하든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려가 있다면 잘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질의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취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고 소관 국장에서 답변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국장 통해서 예산 문제와 관련한 거라든지 기타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석으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와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본 의원은 결코 눈썰매장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극 찬성을 하면 찬성을 하지 반대할 이유가 없음을 다시 한 번 언급해 드리는 바입니다. 눈썰매장의 운영 일수와 이용요금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현식입니다. 무지개텃밭에 개장하는 눈썰매장은 12월 16일부터 예상을 해서 2월 9일까지 55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실은 우리 구민한테는 무료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4,000원 정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익금 발생 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수익금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받을 수 있겠고요. 저희가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 계획서에 처음에 보았을 때 상수도와 전기세를 구청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의원님께도 문화체육과장께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협상 과정에서 원래 발주처에서 부담하기로 한 상수요금과 전기요금을 업체에서 운영 업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면서 협상에 의해서 계약금액을 올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기세까지도 사업체에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저희가 상수도와 전기요금을 우리가 맡기로 했었는데요. 그 사항을 업체에서 받으면서 한 5,000여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총 53일 중에 하늘만 알고 있는 기온에 따라서 우천 시나 상온 또는 급강하 시에는 운영이 불가할 텐데 여러 가지로 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아까 구청장님께 질문드렸던 것처럼 타구의 눈썰매장 예산에 비해 우리 구가 높게 책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질문드렸는데 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이번 6억을 예산을 편성했고요. 거기에 5억 9,500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많다고 그러시는데 보통 의원님께서 쭉 언급하신 구는 어떤 규모도 작고 이런 부대 시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교할 만한 데는 내년에 하는 노원구 정도가 비교가 되는데요. 노원구도 우리와 똑같이 거의 눈썰매장, 빙어잡기, 얼음썰매 이런 많은 체험을 하면서 6억 9,000만 원으로 했고요. 저희는 6억이기 때문에 동대문은 눈썰매장 등만 돼 있고 다른 특별한 게 없는데 5억원 정도 돼 있고 구로는 스케이팅 5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성북은 두 군데 하는데 10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통 5억에서 7억 정도로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특별히 많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눈썰매장 대형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소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탈 수 있는 소형을 하나 더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데 비해서 이렇게 특별히 많다고는 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번 성동구 우리 구의 부대시설과 타구의 부대시설이 그렇게 큰 차별화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타구에 비해서 조금 다른 차별화나 특별한 것이 있다면 본 의원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썰매장이 있습니다. 이게 12m 규모로 80m에 높이가 7m가 되겠고요. 소형은 또 12m 규격으로 40m짜리를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요. 슬로프를 동선을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자동컨베이어를 설치해서 무거운 걸 들고 올라가지 않는다든지 또 회전눈썰매라고 그래서 옆에 기구를 설치해서 그냥 타고 있으면 이게 돌아가면서 타는 그런 눈썰매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 시설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는 차별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동소이한 부대시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차별화가 된 것이 있다면 본 의원에게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우도 함께 눈썰매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우까지 일부러 다른 썰매장은 만들어 있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회전용 그런 정도는 장애우들도 충분히 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타구에 비해 예산이 높은데 보다 차별화되고 선도적으로 장애우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만큼 약자와의 동행, 최소한의 설치라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바람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 잘 고려를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한번 올해 해보고 향후에 의원님들께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그 이후로는 좀 더 개선된 방식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최소한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시설이 된다면 타구와 비교해서 장단점을 보완해서 최소한의 시설을 한 후 그다음에 보완을 해서 한 단계 더 격상된 놀이시설이었으면 그래도 예산에서 조금은 아낄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눈썰매장으로 이용되고자 하는 부지는 우리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애용하는 주말 농장으로서 매년 경쟁률이 7 대 1, 8 대 1로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운영보고서에서 인공눈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있으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공 눈이면 위에서 구름을 구름 씨앗이라고 그러죠, 위에서 물을 뿌릴 때 우리가 필요한 요오도화은이라는 중금속이 있습니다. 은 종류인데 그거를 뿌려주면 이제 응결이 되면서 내려서 눈이 되는 그런 상태고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럼 그것 자체도 화학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요오드화은을 쓰지는 않고요. 우리 구에서 하는 요오드화은을 쓰지 않습니다. 구에서 하는 방식은 상수도물을 담수를 해 놓습니다. 100톤 정도를 물통에 놔뒀다가 그다음에 그거를 고압 물줄기를 쏘면서 그게 이제 회전돌기가 돌면서 물을 가늘게 아주 작은 물방울로 만드는 과정에서 고압이 저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열을 뺏기면서 확장이 되면서 눈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어떤 화학 첨가물 같은 거는 일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날씨가 춥지 않으면 그 응고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워터펌프를 통해서 고압력 제설기를 설치해서 제설을 하는데요. 그 제설이 물론 차가울 때 더 좋겠지만 일단 고압력이 저압으로 바뀌면서 눈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10도, 20도 될 그런 상태는 아니면 충분히 눈은 그 이전에 물론 만들어 놓겠지만 또 추울 때라든지 이렇게 기온이 낮을 때 만들어놓겠지만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에 따라서 어떤 눈이 못 만들어지거나 그런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업체 자체가 iOS 인증도 여러 개 받았고요. 구조물 설치에도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이고 여기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쪽 문제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부서의 보고에 의하면 100톤의 담수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물 부족 국가에서 그것 또한 자원의 낭비가 아닐까 낭비는 아니지만 자원을 아끼고자 하는 그 취지에서 맞는지 한번 본인도 곰곰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인공눈이 아니어서 오염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말농장 위에서 사람으로 인한 오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경로를 통해서도 오염은 될 수 있다고 저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무지개 텃밭을 그냥 텃밭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무지개 텃밭에 대해서 토양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작년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에 대해서 적합한지를 요청을 한 적이 있고요. 해서 여러 가지 카드늄 구리, 비소, 수은, 납 이런 총 8가지 정도의 시험을 해서 기준을 통과해서 적합한 것으로 이미 판단이 나 있고요. 이번에 눈썰매장을 운영하고 나면 2월에 끝이 나면 이제 3월부터 우리가 이제 텃밭을 이용하겠지만 그 이전에 토양검사를 다시 한번 해서 의원님 걱정이 걱정했다는 정도로 저희가 꼭 그걸 확인해 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게 실은 오염이 됐다 그러면 향후에 이런 눈썰매장을 거기다 설치할 수는 없는 일이 되겠죠.

미리 예방해서 주말농장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거지 오염이 된 후에 사후에 처리는 그런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본 의원이 의문이 드는 것은 자연눈이 아니고 천연눈이 아니면 인공눈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공눈은 인공적으로 만들어 워터펌프를 고압력을 쓰던 아니던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자연 눈이고 그 나머지는 어찌됐든 억지로 만드는 건 인공눈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공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몇 대의 제설기를 가동시킬 예정이십니까?

제설기가 몇 대까지라는 말씀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듣지는 않았고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있는 건가요?

제설은 업체에서 이제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업체에 맡길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설에 대해서 몇 대를 동원하느냐 이것까지 저희가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눈이 잘 만들어지냐 이제 유지가 잘 되느냐 그걸 관리하면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인공눈을 생성하기 위해 가동되는 제설기에서 나는 소음은 지역 주민들과 학교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예상해 보셨습니까?

소음 문제는 지금 지적대로 저희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겨울 동안 아이들이 14세 이하가 2만 5,000명 정도가 되고 거기에 부모까지 합치면 한 6만, 7만 명 정도가 와서 이용할 수 있을 텐데요. 학생들이 공부에 지쳐서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밖에 그래도 가까운 데 와서 눈썰매장을 즐기는 그 효능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소음 문제는 최소로 줄이고 소음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의 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데 민원을 억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돌리는 시간과 여러 가지 효율성 있게 관리를 어떤 집중적인 시간을 만든다든지 해서 계속적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제설기는 보통 밤에 야간에 가동이 될 텐데 제설이 될 텐데 심히 좀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조금은 중심에서 벗어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제설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변 야생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문화여건을 공유한다는 건 너무 좋은 취지지만 그 옆에 있는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눈썰매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은 확보가 되셨는지요?

현재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에 10대를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실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겠고요. 부득이한 경우 우리 구민에 대해서는 무료이기 때문에 그 옆에 더샵아파트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에 주차장이 150면 있는데요. 150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의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이용하게 되면 1시간당 3,000원 이용료가 되기 때문에 총 3시간을 쓴다고 해도 9,000원 정도면 차를 안 갖고 온 불편함보다 차를 갖고 와서 9,000원을 지불한다 하면 그리 이렇게 손해 보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 소극적인 의미의 준비 아니겠습니까? 이 대상이 어린이들입니다. 가족들 눈썰매장은 일단 준비물이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여벌 옷을 비롯하여 많은 짐을 가지고 눈썰매장을 이용하기 위해 그 근처도 아닌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또한 재밌게 놀고 나서 지친 몸을 이끌고 그곳까지 또 주차장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걸 예상 못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국장님 입장이시고요. 이용하는 분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맨 처음에 작년에 이 눈썰매장이 나왔을 때 주차난이라는 이야기가 의원님들 사이에서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답변은 충분히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본 의원은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행사에는 어른과 아이를 모두 차치하고 주차장은 기본 요소 중에 1, 2, 3등 중에 들 수 있다고 하는 건 동감하시죠. 그런데 이런 큰 행사를 앞두고 주차장을 근처에 확보하지 못했다. 준비성이 너무 결여된 것 아닙니까?

주차장은 총 우리 눈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500명 정도로 했습니다. 500명 정도면 한 집에서 한 2명, 3명 정도 온다고 하면 차를 전부 가져온다고 해도 100대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고 싶지만 실은 거기에 주차장을 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전에 그걸 먼저 준비하셔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주차장이 없다.

말씀드린 대로 상가 주차장을 활용하면 충분할 걸로 보이고요. 너무 멀고 해서 한다고 하면 차를 못 갖고 온 분들은 그러면 한참 더 걸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적극 홍보한다고 하셨죠. 거기는 적극적으로 홍보해도 대중교통이 접근성이 절대 쉬운 곳이 아닙니다.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교통 회차로가 있죠. 갓길에 주차 시에는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를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도로변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언급한 바입니다. 기존 농장의 텃밭에 있는 토양들은 어떻게 하고 설치를 하는 겁니까?

평탄작업을 하고요. 거기에 사람 다니는 곳에는 파레트를 설치한 다음에 잔디 깔고 그다음에 천막으로 이렇게 덮어서 사람들이 인조 다리를 깔아서 사람들이 다니기 쉽게 만들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파레트라든지 이런 눈으로 이제 그 평탄작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질퍽거리거나 그런 건 충분히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공 눈이 아니라 눈이라 하더라도 그것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거기서.

화학물질은 없습니다.

그럼 인조 잔디하고 매트가 천연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퍼라이트도요. 그러면 그것들이 수시간 계속 덮게 된다면 결국엔 그것은 토양의 오염이 아닐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썰매장 철거 후에 폐자재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철거하는 것은 다 업체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업체를 통해서 철거를 적절히 해서 거기에 텃밭이 운영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대 해석은 아니지만 그것조차도 저는 자연환경의 파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의원은 어린이 눈썰매장에 대해 설치에 대해 결코 반대할 이유가 없이 오히려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올해 추경을 할 때 이미 장소도 언급이 돼 있었고요. 그 장소로 지정이 돼서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걱정하시는 바는 큽니다마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절대 거부 안 한 게 아니라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걱정하는 것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주시고 좀 더 좋은 조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모두는 세밀한 것과 작은 것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과연 이 오염의 한순간으로 인해 회복력은 장기간일 것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토양도 쉼과 휴식이 필요한 활성화된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이십니까?

지금 예산안에 현재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현재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고요. 올해 실적을 봐서 성과가 좋고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 아까 소음이나 이런 면이 적다 그러면 그 장소에 또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사업성과는 좋은데 그 장소가 불편하다 하면 다른 장소를 찾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취지의 이 사업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내년에도 계속 사업해야 되는 것은 본인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집행부 운영계획 추진방향에 보면 직주락, 일하며 즐기면서 생활하자는 의미, 직주나 여건을 고려하여 편리한 접근성, 소음, 민원 발생, 이동 소요 시간 등에 부합하는 무지개 텃밭의 조성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위의 여러 사항들만 보아도 과연 추진방향과 적합한 것인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굳이 구민들의 식용작물 재배지인 주말농장을 택하여 보이지 않게 될 수 있는 오염에 대해 구민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야기하게 되지는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타구에서는 눈썰매장에서 한 단계 발전시켜 동선이 최적화되도록 연계 구성하였고 부지 내에 있는 기반시설물을 활용하여 대표 겨울축제로 계속 사업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구는 보여주기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도 염려가 됩니다. 성동구에서 적극적으로 탄소 배출량 제로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관적인 정책과 사업의 추진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곧 구민들의 행복과 미래 세대의 건강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사후에 토양관리와 농장관리와 안전사고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주셔서 잘 끝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걸로 저희가 최대한 의원님의 걱정하시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운영업체와 같이 해서 노력하겠고요. 올해 아주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안전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처럼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번 눈썰매장에 집행된 6억이 어떤 곳에는 절박함과 간절함을 채울 수 있는 예산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은 많고 적고 이전에 보편적이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 가정의 가계부에서 지출된다는 마음으로 더 깊이 더 꼼꼼히 예산이 쓰여질 때 성동구와 성동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상생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성동구 나선거구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2022년 성동형 ESG 공모사업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의 최종 정산서 결과보고와 관련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집행부의 답변서 내용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실무부분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에게 답변을 듣고 마지막 제도개선 부분을 구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 답변대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답변석으로) 국장님 인사해 주시죠, 구민들한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송준명이라고 합니다.

국장님 날씨가 오늘부터 많이 추워졌습니다. 많이 추우시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ESG지속발전과에서 2022년에 성동형 ESG 공모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취지를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ESG는 ESG 비전이나 확산을 위해서 실천 공모사업하고 기술 연구개발을 공모 주제로 해서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제 2022년도에 처음 실시를 하시는 거죠.

예.

그때는 지금 자료를 보면 예산규모를 한 9억 9,000만원 정도 다른 부서의 공모사업보다도 상당히 높게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과다 편성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ESG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다 보니까 첫 해 2022년도 ESG 공모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22년도에는 약 9억 정도 그러니까 9억 9,000만 원이죠. 9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은 9억 4,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 그러니까 올해가 되겠죠. 올해 이것이 갑자기 4억 1,000만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50% 이하로 이렇게 감액이 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예산삭감의 주요 원인으로 2023년에 올해에는 기술 연구개발 주제를 배제를 했습니다. 특히 기술 연구개발이 제일 중요할 텐데 지금 방금도 대답하셨지만 2023년도에 이걸 배제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일단 첫 번째는 예산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산확보가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산이 2023년도에 5억 원으로 원래 좀 줄었고요. 굳이 또 다른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실제 성과를 시간적으로 1년 안에 공모를 해서 성과를 좀 내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줄어드는 예산에 의해서 좀 작게 새로운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단기간에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은 기술 연구개발은 좀 어렵고 실천사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으로 예산도 이미 줄어들었고 초점을 맞췄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3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페이지, 2022년도 ESG 공모사업을 오게 되면 최소 1,000만 원에서 최고 상한가 2억입니다. 근데 단 한 단체만이 이 2억을 신청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셜혁신연구소죠. 이것을 다시 예산 조정을 해서 1억 6,000만원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자부담 5%에서 이제 1억 6,800만원으로 최종 소셜 혁신연구소 사회적 협동조합이 선정이 됩니다. 21개 단체 공모사업 선정 업체 중에서는 제일 많은 액수인데 이 단체를 점수를 많이 주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중점을 둔 부분이 어떤 것인지요?

일단 공모는 1차 부서심사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서면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2차 외부인원 5명이 포함된 총 7명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평가정도를 사업 계획을 70점, 예산의 적정성 같은 경우는 20점, 추진주체의 사업 능력이나 이런 것을 10점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들이 평가하셔서 60점 이상의 점수가 나오면 선정하는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체는 참고로 최고 점수는 97점, 최저 점수는 73점 그리고 통합 점수는 83.6으로 5위인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점을 둔 부분을 제가 왜 물어봤냐면 아무래도 이 점수를 많이 준 이유가 기술개발연구 조금 이따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부분에 좀 방점을 찍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면 바로 이 단체가 공모한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트래시 맵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 쓰레기의 위치를 추적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일리지를 받는 거죠. 이 트래시 맵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할 단체의 역량 평가를 어떻게 지금 내부적으로 판단하셨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래시 맵에 대한 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하고 위치기반 기술을 탑재해서 사용자 주변에 쓰레기를 찍고 그리고 기록해서 쓰레기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는 앱입니다. 사회적 가치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이라든지 그런 사회적 가치교육에 대한 기능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선정절차에 의해서 역량평가 부분이 사실은 추진 실적 그간의 공모라든지 연구 실적을 내게 돼 있습니다. 총 12건 정도를 소셜혁신연구소에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높은 점수가 받았던 거로 판단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답변이 이 협동조합이 선정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겠네요. 그 부분이 자체적인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정될 수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일단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결과적으로 됐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평가한 게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해 봅니다. 이 단체의 사업내용을 좀 보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일단 한 가지는 트래시 맵이라는 트래시 맵 어플리케이션 개발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린에코성동 국민참여 캠페인 이 사업 두 가지가 주 사업인데 여기서 먼저 트래시 맵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 3페이지 지금 자료 뜨고 있는데요. 그 우측 부분에 보시면 저게 계약서입니다. 트래시 맵 개발에서는 ㈜엔시온 바로 계약서 당사자입니다. 계약서 1억 원과 루디벨 1억 2,000만 원 정도의 두 군데 견적을 받아 최종 엔시온 트래시 맵 개발계약을 맺습니다. 엔시온 업체가 이제 용역업체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선정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량을 평가했으니까 근데 이 단체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가장 핵심적인 과업을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하청을 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공모할 때는 본인이 하겠다고 신청해서 공모 선정되고 보조금 지원받았는데 다음에 바로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저 계약서 8조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8조는 금액 및 지불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저 바로 저 내용입니다. 갑은 개발 위탁료 1억 원 중 선금 8,000만 원 정을 2022년 5월 23일까지 을이 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두 번째 용역 개발 완료 후 갑은 한 달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고 잔금 2,000만 원을 9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이 맞다면 또 맞겠죠, 당연히. 이건 실질적으로 용역 계약을 맺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4페이지 보시고 방금 제가 그 계약서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저기 보시면 이제 주식회사 엔시온 8,000만 원 그다음에 주식회사 엔시온 또 2,000만 원 이렇게 돼 습니다. 날짜는 보면 2022년 5월 19일에 8,000만 원, 2022년 11월 25일 그러니까 과업을 완수하고 아마 잔금을 치른 것 같습니다. 2,000만 원이 되는데 이 보조금 집행세부내역서를 보면 여기에 인건비로 지금 써 있거든요. 세목에, 이게 지금 인건비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인건비로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공동개발이면 그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겠는데 이건 공동개발이 아니고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세목에 인건비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활동비 자체가 인건비고요. 다만 소셜혁신연구소에서 18명의 활동을 했던 아르바이트분들한테 원천징수해서 일괄 납부한 겁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거는 주 엔시온하고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성금 지불하고 잔금 지불한 세목이 지금 인건비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목에 그래서 그걸 좀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로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시죠

원래 용역 자체는 그것도 인건비 집행 기준에 보면 인건비로, 활동비하고 그다음에 앱 개발에 관한 거는 인건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아마 집행부에서 아마 그런 판단 때문에 이제 인건비로 인정을 해 주셨나 봅니다. 저거는 이제 업체에서 보낸 거니까, 다음을 보게 되면 아까 두 가지 사업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트래시 맵이라는 애플리케이션 사업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의 중점 사업은 그린에코 성동구민 참여 캠페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캠페인 사업은 당연히 이 단체가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같은 공모 선정자, 저기서 두 번째 보시면 주 오티비컴퍼니라고 있습니다. 1,900만 원이 오티비컴퍼니에 이제 지급이 되었습니다. 행사비로, 또 세목에는 기타 제세공과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거죠? 기타 재세공과금이면 행사비를 공과금으로 넣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 오티비컴퍼니에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행사 용역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용역비가 맞고요. 다만 기타 제세공과금으로 넣은 것은 우리가 집행기준을 보냈을 때 그 집행기준에 맞는 항목이 적절하게 부합이 안 돼서 마지막에 기타 재세공과금으로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행사비인데 그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군요. 그 부분도 이제 집행부서에서는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지방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서는 단체가 우리 집행부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국장님이 좀 봐도 좀 허술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좀 드리면 저기 보시면 이제 사용처가 이제 소셜혁신연구소입니다. 52만 6,939원인데 이건 또 일반활동비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일반활동비는 10%에 한해서 대표자나 1인에 한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누구라고 명시를 하는 게 맞지 이걸 이렇게 자기네 단체로 이렇게 넣는 부분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건 어떻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제가 먼저 답변드린 대로 18명의 활동 인원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수집에 관해서 그래서 그 활동비를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을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설혁신연구소 이름으로 52만 6,000원 정도의 금액을 원천 징수한 금액을 납부한 거로 하고 그 분류를 인건비로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저기는 지금 흰 공간으로 돼 있는 건 개인이름이라서 개인정보 때문에 좀 지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출을 하는데 이분은 성함이 없고 그러니까 이름이 없고 핸드폰 번호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수용을 해 주셨는데 문제 있다는 지적을 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인정을 해주게 되신 겁니까?

인정을 했다기보다는요. 사실상은 핸드폰 번호가 있어서 실무자가 검증을 해봤습니다. 자료를, 그랬더니 활동한 18명 중에 김 땡땡 분이 활동한 게 맞고요. 성명을 기재를 할 것을 단순하게 핸드폰번호로 잘못 오기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지속발전과에서 이 보조금 지급을 하면서 뭘 만들었냐 하면 예산편성 및 집행규정이라는 하나의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일반활동비에 대한 규정이 다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 1인하고 실무책임자 1명에 한해서는 일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시간으로는 이제 1만 760원으로 해가지고 1일 8시간, 주당 15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에서 이분들에게 돈이 들어갔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보통 일반적으로 계좌 이체라든가 무슨 확인증 같은 걸 첨부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 자료를 받았을 때 그게 없었어요. 그렇다면 계좌 이체 확인증이라든가 다른 자료는 그 이후라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사실 의원님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총괄적인 정산 자료를 제출을 했고요. 보조금 정산을 할 때 지방정부보조금 시스템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비를 받은 분들이 증빙 서류를 다 입력하게끔 돼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지속발전과에서는 갖고 있고요. 다만 의원님한테 제출할 때 그게 누락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좌이체 확인증 등 보완서류는 가지고 계시고 저한테 제출할 때 누락이 됐다 그 말씀입니까?

총괄 자료만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소셜하고 엔시온이 용역 관계를 맺었습니다. 용역을 맺었지만 아마도 이제 회의를 또 하셨나 봐요.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방향 제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의논할 사항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6개월 동안의 회의는 딱 두 번 열립니다. 7월 12일 하고 7월 13일 직원들 다 합치면 이제 열 분이신데 첫날은 열 분, 둘째날은 여덟 분 이렇게 해서 모이시고 또 여기에 다과비나 식비가 이제 지급이 됩니다. 식비는 1인 8,000원 플러스 다과비 4,000원에서 1만 2,0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넘을 수 없는데 영수증 첨부하고 다른 자료들을 보면 여기서 묻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어떤 규정이 있냐 하면 내부자에게는 지출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이 관계를 내부자로 보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공동 개발하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의원님한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용역을 준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엔시온은 외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자하고 외부자가 간담회를 했을 때는 그 지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맞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업비 집행 원칙에서 세 번째 자부담 사업비 편성 및 자부담 편성은 법적으로 꼭 반드시 자부담을 편성해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원래 공모사업은 자부담이 기본적으로 퍼센트가 문제지 조금씩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부담 편성 시 정산반납 2항의 결과 보고 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서류는 필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단체는 1억 6,000만 원의 5%인 800만 원이 자부담인데 여기에 대한 정산 및 증빙서류가 있으십니까?

정산자료가 있고요. 실제 자부담을 온라인 홍보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조금 계좌하고 자부담 계좌를 달리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 그쪽 계좌를 확인하는 것을 조금 늦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아까 의원님한테 증빙자료를 제출을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이 정산서 이 부분도 저한테 지금 제출할 시기를 놓쳐서 누락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는 다른 정산서가 아니라 이 자부담 비율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부담 정산서가 있어요.

예, 800만 원을 온라인 홍보비로 지출한 것이.

아니 그거는 그 옆에 써 있습니다. 800만 원.

온라인 홍보비로.

그러니까요. 온라인 홍보에 한 것만 말씀하시는 거고 세부내역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홍보비가 800만 원인데 온라인 인터넷 네이버는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세부내역을 받았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입금증이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지금 자꾸 오해하고 계시는데 이건 벌써 제가 본 의원이 자료 요구만 5번을 했고 지금 집행부 부서하고도 지금 한 6, 7번을 만났기 때문에 총 12회 정도 이 안을 가지고 두 달을 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12번 사이에 누락이 됐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을 뿐더러 정산서 부분은 마지막 단계까지 물어봐도 제출이 안 됐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오늘 나와서는 국장님이 있다고 하시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럼 그럼 여태까지 과장, 팀장이 와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 부분은 온라인 계좌 별도 계좌를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자세한 증빙자료라는 게 어디까지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건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구정질문하는데 무슨 확인이 필요합니까? 언제 확인을 해요? 그럼 확인해서 언제 답을 주시려고, 어제까지만 해도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할 때 다시 또 재확인할 때도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대로 있다면 당연히 의원한테 제출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와서 답변은 있는데 누락시켰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늦게 자료를 제출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저도 구정질문 준비하면서 정산자료를 검토해 본 바로는 제출한 거로 최종 확인한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자부담률은 50%, 800만 원이고요. 결과 보고 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은 필수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당연히 이게 됐으니까 정산이 끝났겠죠.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저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정산이 안 돼 있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돼 있으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부분으로 간다면 단체의 문제가 더 큰 거죠. 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대로 말씀하신다면 단체는 정상적으로 정상 다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집행부가 제출 안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산이 거기서 어떻게 혼선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다 보니까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좀 늦게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종 자료 준비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온라인 홍보비로 해서 업체에 입금증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업체는 홍보비로 3,5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500만 원 중에는 1,100만 원이 온라인 홍보비고 2,000몇백만 원은 또 다른 용도로 다 있어요. 근데 저 800만 원은 저기 자료에도 보시지만 자부담을 해서 별도로 분리돼 있거든요. 국장님 그걸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기존의 과장님이라든가 우리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한테, 근데 왜 얘기가 다른 거죠? 국장님은 여기 지금 계시지만 과장님하고의 답변하고 정반대로 지금 저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정질문이 들어오기 전에는 없다고 얘기하다가 들어와서는 있다고 얘기하니까 본 의원도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의원님한테 혼선을 드렸다면 죄송하고요.

부서에서 보고받지 않았습니까? 이거 아니 의원이 다섯 번이나 그 자료 제출 요구하고 여섯 일곱 번을 만났는데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서면자료 제출할 때 보고 받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도 보고 받았는데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사실 다른 것 전체적으로 현황도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는가 검토하는 와중에 자부담 부분은 좀 소홀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참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앞으로 한번 돌려보실래요? 4페이지, 이 부분이 다 하나도 인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 안에 대한 대답은 뭐였냐 하면 누락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고를 할 수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늦게 알게 되니까 보고를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누락이죠. 그러면 지금 저 핸드폰 번호나 아니면 저기 세목이나 다른 업체 가는 것들이 일단 부서가 인정을 해줬으니까 다 저게 통과된 거 아닙니까? 그럼 단체의 잘잘못은 둘째 문제고 부서가 용인해 준 아니에요. 그럼 그리고 의원한테는 자료제출 요구하니까 누락됐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고의로 지금 의원 바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많은 자리에서, 정상적으로 자료 제출하시고 거기에 대한 질문요지를 보내고 질의를 드려서 답변을 받고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면 되는 건데 지금 정반대로 얘기하신다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체는 또 중점 사업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린성동 구민참여 캠페인입니다. 2022년 자료 보시면 11월 22일 언더스탠드 에비뉴에서 60명 참석으로 행사를 했고요. 2022 서울 플로킹이 참사로 인해가지고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코 성동구민 플로킹은 2022년 12월 17일 성수동과 서울숲 일대에서 진행되었다고 했는데 이 행사는 진행이 됐습니까?

예 행사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행사 용역업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티비컴퍼니를 통해서 행사가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것으로.

어디서 진행됐습니까?

언더스턴트 에비뉴에서 진행한 거로.

어떤 방식으로요?

일단 구민 참여 플로깅하고 그다음에 플리마켓 부스를 설치해서 진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 진행비가 아까 오티비컴퍼니에 줬던 1,900만 원 그거겠네요.

그러면 국장님 그 행사비도 결국은 용역을 줬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단체는 결코 적지 않은 1억 6,8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800만 원 빼면 1억 6,000만 원인데 1억 원 앱 개발에 용역 개발하고 1,900만 원 행사비로 또 용역하고 나머지 3,500만 원 홍보비거든요. 그러면 이 단체가 선정된 이유가 뭐예요? 아까는 역량 평가를 했을 때 앱 개발도 한 12개씩 하고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충분한 역량이 있는데 다 이렇게 나눠줍니까?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실제 용역이 직접 수행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진행 과정에 많은 부분을 용역을 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을 준 게 아니고요. 다 줬어요. 3개를 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주체만 됐지 나머지는 쉽게 하면 하청 준 겁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끼리 그리고 또 오티비컴퍼니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같이 선정된 공모 단체예요. 그러니까 21개 단체 중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공모 받아가지고 같이 하는 내 단체에 또 준 겁니다. 이 단체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근데 사실은 공모 사업을 하면 ESG에 적합하다 하면 사실은 대상이 제한은 없고요. 참고로 오티비컴퍼니같은 경우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확인을 해보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텀블러 세척사업으로 해서 2022년도에 공모 사업에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끝으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단체로부터 정산서라든가 자료 이런 걸 받으실 때 그 과정이 좀 원활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가 시간을 좀 늦추거나 제출하지 않거나 그런 사항들도 있었나요?

그 당시에 2022년도 11월 말까지 정산하게끔 돼 있었는데요. 사실 저도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보통의 경우를 보면 정산에 상당한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출하는 시기나 서류나 이런 것을 조금 늦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꼼꼼하게 살펴보는 부분이 많아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확인하는 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국장님, 끝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조치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기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자료에는 정산 및 증빙이 필수고 불이행 시 연속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있으면 2023년도 사업에 공모할 수 없는 정도의 패널티입니다. 이거밖에 없나요, 패널티가

사실은 보조금 지급규정이나 이런 걸 보면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명백하게 확인이 될 경우에는 제재사항이 있는데 그 외의 사항들을 보면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해서 나가는 방법밖에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리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이석해 주십시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좌석으로) 사실은 마지막에 우리 구청장님 모시고 지금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답변 들으신 대로 집행부가 누락시킨 부분하고 몇 가지 확인될 내용이 있어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도개선을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자료 다시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 김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로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으로써 ESG 공모사업은 성동구 관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으로 주로 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경영 등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들이 ESG 공모사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SG 공모사업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고 이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취지의 공모사업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련의 진행과정을 보면 실질적인 앱 개발과 사업 진행은 4~5개월가량 아주 짧은 시간에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억 6,000만 원이라는 보조금을 지원하여 진행한 사업으로는 매우 미흡한 부분이 많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조금정산 세부내역서를 공모단체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이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번 공모사업에 응모하지 못하는 패널티 외에는 큰 불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서의 업무 책임자에게 모든 잘못을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집행부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