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대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제 진행했던 제321회 정례회 제3차 회의 시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건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소셜벤처허브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장태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번안(위원회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번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일 제321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하여 원안 가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기관의 긴밀한 협의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이 계획안에 대한 번안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속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께서 2024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상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1.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민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획경제위원회의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2024년도 조직개편안은 서울 대개조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체제개편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국을 도시공간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도시공간기획관을 신설하며, 환경기획관의 폐지로 그간 위법하다고 지적받던 조직 운영을 정상화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조직개편이 자유로운 반면에 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이루었지만 조직과 정원은 여전히 시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어 시의원의 의정 지원에 필요한 조직을 서울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확대할 수 없고 심지어 1급 사무처장이 2, 3급 없이 4급 과장 19명을 단독으로 통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의회와 집행기관은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호간 합의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는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도 벅찬 실정이며 오히려 집행기관이 이런 상황을 방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서울시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차원에서도 특정 상임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등 시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시의회의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같이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기를 촉구하며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좀 더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민을 대표해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상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내년도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차질 없이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