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치선 의원 발언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안동시의회경제도시위원회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건설과,건축과,안전재난과,종합허가과,토지정보과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건설과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남동철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항상건설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지도와격려를보내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며,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건설과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건설과는주민들의소규모주민숙원사업사안과SOC사업등도로불편사항을최우선으로해소하여주민들의마음이풍요로워지도록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조금전에도말씀하셨듯이건설과집행잔액이꽤많네요.이월포함해서전체예산1,520억중에집행을500억,한30%,그다음에잔액이1,000억,잔액이한66%정도됩니다.특정사업같은경우에보면,512페이지국도개선사업비시설비,516페이지급경사지붕괴위험정비사업이나주민숙원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사업같은경우에올해예산은커녕전년도이월액조차도집행못했어요.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거는예산측정자체가잘못된거아닌가.특별히이렇게하신이유가?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그런부분도있지만저희가사전에환경청이라든가재해이쪽에사전협의기간이오래걸립니다.최소한3년에서5년까지걸리는데,이런부분에서저희가설계만하고사업비를집행못하는경우가좀많습니다.
김창현위원
매년행감때나오는말이니까,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건설과는우리지역사회기반시설과위험지역농업생산기반을정비하는부서인데,집행이너무저조하면효율적지역개발이되겠나하는걱정에앞으로예산집행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626페이지법규위반처벌내역인데요.미수납이총13건인데거의한25억정도돼요.이거원인발생일이언제정도.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몇쪽...
김창현위원
626페이지법규위반처벌내역.미수납액이총13건에거의25억정도예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미수납액말씀입니까.
김창현위원
예.이게원인발생액이전년도가아니고그전전년도에도있었던일인가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이게단위가잘못된거같습니다.21억이아니고219만원입니다.잘못됐습니다.저희가변상금이나이런거는거의10만원에서20만원사이이런식으로범칙금이과태료라든가이렇게나가고있습니다.25억은잘못됐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보고깜짝놀랐습니다.건설과일이원체많으시고바쁘시니까.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예산집행이나이런부분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감사합니다.
김창현위원
예,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천리교있죠,지하차도요.그거작년에철거하고,철교는철거했는데아직그대로운영되고있는데외관상보기싫고그래서그걸좀어떻게했으면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저희가미관상도보기싫고,앞으로도사고가빈번히일어나는지역이라서저희가지금도시계획입안중에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복개되는주차장하고같이교차로를만들어서회전교차로는아니지만타원형식회전교차로를만들어서내년도나입안되면건설과에서자료를만들예정에있습니다.
김상진위원
2024년도에거의연말에는완공하도록하겠다,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입안만되면그거만드는데는큰문제는없을거로생각됩니다.
김상진위원
주민들이불편함이없도록과장님한테건의드립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법흥동지하차도있죠.거기보면올해물찼지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올해일부찼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런거도내년에는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건설과에서적극행정을펴주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잘아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지금보니까디테일하게물어봐야될게2건정도있어서여쭤보겠습니다.512쪽에보니까농어촌도로확포장이있던데요.이거사업집행률을저조한데가용상∼남선신석간교량가설공사가있어요.현재까지이거추진사항이랑향후사업추진계획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용상∼남선신석간교량가설은저희가사업기간이2018년도부터해서2027년까지9년간사업예정기간으로잡고있습니다.전체사업비는한350억이고요.금년도예산65억원중에27억원으로편입토지에대한보상은지금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서는올해발주해야되나저희가공사계약심의회에서토지보상률70%이상되면공사를발주하라는조건부사항이승인된사항이라서현재보상액이한60%진행되고있습니다.연말까지70%이상진행되면상반기에발주할예정입니다.2024년도부터는솔직히예산도내년도부터줄고이래서의회에서조금도와주시면내년도도순차적으로교량을가설토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런거보상같은거는과에서안하고종합허가과에서따로가서하시는거지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아닙니다.저희가다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따로하시나요,건설과에서?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513쪽에보면도청진입도로개선사업사업이있어요.시설비가73억이죠,거의.예산집행이안되고있는데요.예산집행이늦어지는이유와그리고예산집행률을좀만회하기위한대책이있는지궁금합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저희도청진입로개선사업은두가지가있습니다.안동∼도청간직항로사업이있고요.그다음이교리교차로∼안동터미널간도로확장공사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그리고실시설계용역비는한10억원정도됩니다.안동∼도청간직항로개설공사는2017년부터2027년까지11년간사업비460억으로현재실시설계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공사발주를위해서도로및도로구역지정을지금행정절차이행중에있으며,2012년다음달부터는저희가편입토지해서분할후보상협의를할예정으로있습니다. 가감정결과보상가가거의100억원가까이나와서지금사업비로는조금부족한면도있고요.금년도편성예산이65억이어서사업비가좀부족한면이있습니다.그리고나머지교리교차로∼터미널간도로확장공사는지금부산국토관리청에서교차로에서부터도청까지도로를4차로에서6차로로확장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사업이제외된구간이터미널에서교리교차로한800m는지금제외돼있는데,저희가6차로로확장하는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이부분은부산청하고협의를해서저희가설계를완료하면부산청에서직접시행하도록그렇게협의가된상태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당초에공사하면이거도같이진행이가능한거지요?800m도.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쪽부분은저희가사업비를일부는투자를하고,전체공사는부산청에서하는거로돼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사실주민분들의민원도많고,걱정도많은부분이어서걱정이고요.지금보니까토지보상금액이생각보다굉장히크다고말씀하셨는데,당초예상보다큰거에있어서따로원인이있습니까?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토지지가가많이상승이되었습니다.지가는저희예상액보다한60%정도더오른가격이예상감정가입니다.
김새롬위원
어마어마하네요,그러면.100억이넘잖아요,기본적으로.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당초에이것만빨리좀못합니까?방법이.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그래서저희가올해보상비만마무리하면내년도에도청에서시행하는송현소빰다리∼막곡까지도로4차로로확장을합니다.거기에맞춰서같이해야될거로봅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이거요.옆에비고란에보면사유도기재하게되어있는데요.좀간략하게적을수있는거,이렇게큰단위사업은좀적어주시면좋을거같아서이부분건의드리겠습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몇가지만여쭈어볼게요,간단히.저희송천쪽에농업기술센터있는데포진도로있잖아요.영덕구간에개량공사에.지금포진동네앞에대형차들이많이지나가고엄청위험하거든요,그구간이요.지금현재농업기술센터쪽에도로를닦고있잖아요,우회도로옆으로.그게조기준공이불가능하나요?그구간만협의를좀할수있나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할수는있습니다.저희가일부구간은아직이교량이34번국도선형개량사업인데요.임동에가랫재는우선연말까지개통하기로했었는데그거는조금무리가있는거같고요,솔직히.안동쪽에는다됐는데지금진보쪽,청송쪽이덜됐고요.
박치선위원
포진쪽에는내년쯤에는준공이부분적으로되겠네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부분적으로할예정으로있습니다.내년상반기정도에는부분적으로그쪽부터일부개통해주는거로그렇게하고있고요.저희가그부분에연결하는교량이좁아서지금포진1교로해서교량확장공사를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거기에주민들이엄청통행이많아요,또.다리가좁으니까한차선쓰잖아요.그거는빨리주민들을위해서도해주시고요.그거는제가건의드리고. 또하나,안동시내에인도쪽에가면각종표지판이있죠.본위원이걸어가면머리가대일정도예요.기준을찾아보면옛날기준이에요.2m10으로돼있더라고요,기준을찾으니까.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실제로는요즘은애들이킥보드도타고다니고자전거도인도로가끔타고다니거든요.이게서있으니까머리가대여요.다치는분도있고.인도중간중간에또표지판이너무많아요.그걸하나로정리해서높이를한2m40정도로현실에맞게,요즘젊은친구들이키가많이크잖아요.신발높이도있고,이렇게있으니까2m10이면웬만하면다걸려요.인도도울퉁불퉁하니까. 그러면그각종표지판을인도입구에도로표지판같이,거기에인도에필요한자전거못지나가는표시하고많잖아요.그런거를아예사거리인도진입하는쪽에깔끔하게정리하면도시미관에도좋고,지금현재예를들어인도가10m라고하면중간중간에이상하게표지판이다서있거든요.그걸차라리인도처음에도로에서진입하는부분에깔끔하게정리를해놓으면도시미관에도괜찮고,보는사람도중간중간에가로수도막히고인도도다막히거든요.가로등도있고,가로수도있고이래서.차라리인도앞으로깔끔하게정리를해줬으면그게우리안동시에서불가능한일인가,가능한일인가를제가여쭤보는겁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가능합니다.전체적으로준비해서높이라든가이런거를맞추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그거를정리하셔서깔끔하게좀해주시고요.마지막하나만,진정서를보면요.접도구역해제촉구요청이있어요.624페이지인데,과장님하나물어볼게요.새로운도로가났어요.2차선으로새로들어오든4차선으로나든.옛구길에도접도구역으로돼만있는거예요.지금제가이진정서를보니까.새로운길은앞부분은쭉지나가고2차선은4차선으로새로나고,옛날구길에는접도구역이라고해서사람들이자기재산관리를자기거를마음대로하지를못해요.옛구길에대한접도구역은해제를시켜주는게맞지않느냐.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맞습니다.그런부분은우회도로가개량이되면접도구역해제를저희가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혹시안된게있으면저희다시한번확인해보고해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지금현재길안쪽에가면서새로다났잖아요.옛날구도로쪽에아직도접도구역이살아있다고하니까그거확인한번해보시고요.쭉전체다.○건설과장남동철예,확인하겠습니다.
이런거는개량공사가다된상태나이런거는주민편의를위해서도빨리빨리해제를시켜주는게맞다.이런생각을합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제가자료달라그래서받았고요.이게제목이‘풍산S/S공덕D/L신재생연계회선신설공사’돼있는데,이거부터정리를좀했으면좋겠어요.풍산S/S는무슨말이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용어는정확하게잘모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공덕D/L은?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그거도잘모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신재생연계에요.신재생은뭐예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신재생은저희가태양광이라든가풍력발전,이런부분이신재생에속하는데요.
김순중위원
근데이게회선이왜필요하냐는얘기죠.신재생연계하는회선이.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
김순중위원
신재생연계하는회선이라그랬는데특별한이유가있나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이게제가알기로는신재생하고회선을증설하려면선도굵어야되고요.이런부분은증설하기위해서는선이굵고,삼선으로해서고압으로가야되는데지금이런부분이부족하니까,회선공사신청한거는기존선로를이용할수도있지만기존선로가중량이조금미달되거나이런거는다른부분에전봇대를또세워야되거든요.
김순중위원
필요한데,공덕D/L신재생연계이게들어가있기때문에특별한이유가있을수도있어요.예를들면화력발전소2기를증설하는거를대비해서한다든지아니면새로운에너지시설이들어온다든지그거좀확인해주시고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서면으로해주시고.그다음에이같은경우는지금기존에도로를따라서풍산에서부터길게는예천까지가는노선이고,또하나는갈전·도양리,풍천가곡리에만따로지하로되어있는노선있고한데,이거를의결한거보니까의결이라는게이거죠.도로점유하는거와그도로점유한데에다가이런노선을설치하는거를의결하셨다,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근데의결한내용을보니까안동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인데이걸다서면으로하셨네,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왜서면으로하셨어요?이렇게중요한건데.다시말하면주민들의안전,또아마재산권도관련될수있는데아니면또하나는장기적으로우리가도로가새로운신도로가계획되어있잖아요.산업도로가.그거까지고려해야될중요한사안인데왜서면으로하셨어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이런부분은분기별로해서대체적으로설명은하기도쉽고,저희가자료라든가.
김순중위원
결론내기쉽단얘기죠,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
김순중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보니까우리안동시에근무하시는국장님,과장님,부시장님해서7분이시고나머지6분이외부에서오셔야되는데,우리시청내에근무하는분도7분이니까이런경우는대면으로하셔도번거롭지도않고오히려같이모여서하면대안제시할수있고,대안에대해서논의할수있고.그죠?할수있을텐데,사안과또절차가간단한데도불구하고대면으로하셔서주민들한테아니면지역구의원도모르게진행된거같다는생각이들어서이런점은개선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다음에는대면심의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또이런경우는우리지역구의원님들한테얘기를해주셔야돼요.출퇴근하다보면전주터널을지나가는거같아.주민들한테물으면사실은잘모르시고,앞으로자기들이조금불편함을겪어야될거아니면피해를당해야될거도잘모르세요.또설명도해야될거같은데,저하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지금일부는전주가서있더라,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일부는서있고일부는민원때문에지하매설하는거.
김순중위원
면소재지에는지하로돼있고,또일부소마을앞에지하로돼있고나머지는전부지상으로돼있어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만약에주민들민원이있으면지상으로할거를지하로변경할수도있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유도는해보겠습니다.저희가지침으로는미관상안좋기때문에거의대부분지하매설로하라고건의는하고는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했었습니까?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
김순중위원
잘아시다시피여기가보세요.첫째는하회마을들어가는사거리,여기지상이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병산서원도마찬가지얘기고.하회부용대들어가는데또지상으로터널을전주터널을지나가야되잖아요.맞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지금설치된지역이있으면아직전선을연결안했으니까지하로해야될거로생각을하고요.전주를설치하지않는데는전체를지하로하라고좀요구해주세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적극요구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촉구를드리겠습니다.나머지는사업중지된거는동료위원님께서지적하셨으니이것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하나만볼게요.2023년도주요사업추진현황에보면비고에중지가이렇게많아요,중지.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10월말기준이어서요.저희가지금농사가다끝났고,그런부분에대해서공사중인부분이거의다하고있습니다.몇개빼고는거의다공사계속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그리고지금전년도이월사업도보면사고이월이22건중지고요.명시이월이11건중지예요.이월돼서중지가이렇게많은거는문제가있는거아닌가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그부분도지금저희가중지된부분은토지사용승낙이다됐고요.1건빼고는나머지는거의공사가지금...
우창하위원
아니에요.보니까토지사용승낙이문제가아닌거같은데.과장님이잘못알고계시는거아니에요?이월했는데30%에서중지되고,5%에서중지되고말이안되는사업들이너무많은거같은데.일단이거는따로자료좀받아보겠습니다.중지사유를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감사가감사하는거같지가않다.지금금년도에전부시공했는소규모숙원사업이이월분포함해서하면몇건정도했어요?건수.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저희가890건에380억입니다.
이재갑위원
890건에380억.우리금년도에전문건설업체수가많이증가했지,그죠?전문건설업체수는지금몇개소나돼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거의7∼800개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과장님이이제방금말씀하셨던소규모숙원사업이라고할수있는그업체수를본위원이말씀드린거예요.물론소규모사업전문건설업이엄청종류가여러가지인데,다른거다빼고소규모숙원사업을할수있는전문건설업.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700개,800개된다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넘습니다.전부토공,철콘전부전문건설업으로구분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데토공,철콘이거는거의다가지고있잖아,전문건설업들이.하나한다하면다가지고있는거예요.본위원이말씀드리려고하는것은그러면800개라하고380억발주했으면한개업체당대충얼마로돌아가나요.하나에2억한다그러면800개면1,600억돼야되잖아.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이800개업체가뭐를먹고사노.이게왜중요하냐하면수의계약2억상한제를시행하면서이소규모숙원사업에대한빈익빈부익부현상,능력이되는사람들은업체를계속늘려서늘려가고,안되는사람들은발주자체를수의계약을할수도없고이런현상이확대된다고하면사실우리시민들,시가제도를통해서진짜로굉장히고생시키고있다고볼수있거든. 그렇다고하면지금수의계약상한제를이대로가도되는가.그리고소규모숙원사업에대한수의계약제도를지금현행대로이렇게해도되는가하는문제가여기에서부터답을찾아야돼요.과장님,아시겠어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측면에서과장님도수의계약상한제2억또지금현재재주껏계약해가는이런방식에대해서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하는의견을과장님도내셔야돼요.아시겠어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공감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이것들이마치수의계약하는과정이전부다부정하고비위가있는것처럼이렇게호도되어서도안돼요.이게아주고약하게분위기를만들어가고있거든.그러려고그러면어떤문제가있으면근본적으로이문제를풀기위해서접근해야되는것이지,제도는그대로두고이상하게꼬아가지고이와관련돼있는사람들이전부다부정한집단인것처럼이렇게매도해버리면안된단말이야.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중간에있는과장님도굉장히고통스러운거예요,사실은.자,그부분은그렇게하고요.본위원이자료를챙겨보니까지금설계변경했는건들이굉장히많아요.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많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데설계변경그이전에또어떤게있냐면우리시가자체적으로각종용역사업을하면서일상감사하고원가심사하는과정에서건설과소관업무중에서부적정의견을많이받았고개선된것들이원가를통해서,일상감사를통해서.과장님,아시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건수가다른과보다많아.이용역하는게.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자,발주해서시공하다가설계변경하는경우도있고.발주가기전에5,000만원이상,1억이상짜리원가심사나일상감사를통해서부적정의견을받았는이런또변경을해야되는이런경우도있고이렇단말이에요.그렇다고하면계속이렇게악순환을이대로가지고가야되느냐.이거고쳐야되잖아,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설계용역을담당하는그회사에대해서적정하게이런건수가많은회사에대해서는거기에걸맞은패널티를주는게맞지않을까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그것도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만약에시공을하다가이게지금현재일상감사나원가심사에서대상도안돼서제외됐던것들이시공들어갔다가계약해서가다가변경을해야되는경우면공기도딜레이되는데,공기딜레이되는데만약에횟수를또넘기면공사단가가달라지는수가있잖아.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렇게되면2중,3중으로공기도늦어지고예산은더들어가고이럴경우가발생할수밖에없어.그러면우리시는이중으로손해를보는거예요.그런데여기에따르는책임을설계하는법인이나설계한사람한테책임을물어야된다,이말이야.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그건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죠.이런것들에대해서는당장시행하기에는문제가있다면기준을마련하고,거기에대해서설계회사에다가다통보를하고그렇게해서제대로운영하는것이맞을것이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제도를한번만들도록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한가지만더얘기해볼게요.우리저수지수리시설이양수장,관정이건데본위원은사실관정은최후의수단이에요.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우리양수장하고일반수리시설저수지이런문제에대해서는진짜로전체농경지에대해서농업용수공급을어떻게효율적으로할것인가하는것을종합적으로고려한계획,이런것들을용역해서중장기적으로그계획에의해서용수공급을정말거의완벽이라면그렇지만제대로할수있도록.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어디필요해,여기관정하나박아줘.”가서박고이런것이아니라거기에다른방법으로공급을할수없을까.그래서최대한으로관정을억제하면서다양한방법의수리시설을가지고물을공급할수있도록용수를확보하고,공급하고이렇게할수있도록하는게좋겠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위원님들자문받아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그렇게해서제대로한번하세요.저수지가어디가적정한지이자료는본위원이파악하기로한국농어촌공사가가지고있는거로알아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농어촌공사하고협의해서저수지할때,소류지할때,그다음에둠벙을해야될곳,그다음에지금있는곳에서더넓은곳으로확산하기위해서양수장을운영해서다시공급하는방법.지금있는기존수리시설에서.이런것들을다양하게해서용수공급하는방안을종합적으로계획을짜서가셔달라.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예산이많으니까당해연도에소진못할수밖에없다,그죠?이월예산이라든지.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월할수밖에없는사유도발생할것이고충분히이해를합니다마는그래도12월20일경되면공사중지되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해동되고2월초돼야해지가될거아니에요.그두달에서석달정도공사기간을빼고나면실제로할수있는거는한10개월정도를공사하니까1,600억가까운돈을다소진하기가참힘겨운이야기는사실인거같습니다. 선배위원님께서말씀이계셨는데자료를받아보니까6,800건관계때문에상당히논란이있었어요.제가보니까상당히많더라고,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4년동안에.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많습니다.
권기탁위원
TV에도나오고등등했잖아요.따져보니까6,800건전체예산썼는게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740억쯤되더라고요.연간200억도못썼어요.그혼란을가지고우리가2조가까운예산을집행하면서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연간200억도집행못하는데의회가이상한쪽으로치부되는그걸보고따가운질책을받으니안타깝기짝이없더라고요. 말씀하셨는데2억이라는부분을두고보면,올해단종허가낸사람이많아진이유는그거때문에많이늘어났잖아요.이런부분들은과장님께서현실감을가지고시장님이나관계자를설득해서현실감있는행정집행을해야된다라고건의를합니다.동의하시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동의합니다.
권기탁위원
그렇게해서바꿔야돼요.모든행정은꺼내놓으면끝을봐야되는거는고집스러운이야기입니다.현실감이떨어지면현실감이있게만들어가는게행정의도리다.동의하시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동의합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김광림의원이3선하실때이야기니까,또그렇습니다마는소규모관정,대형관정많이파는것이지하수오염때문에상당히문제가많고,이걸지양해보자는거도과장님도동의하시고우리위원님도동의를다하는바입니다.그맥락에서한말씀드리자면,어담,금계,신성이구역에는쉽게해서암반이돼있어서도랑소하천있는데보면물이없어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특히물이한창필요할때물이없는거예요.관정박아도물이안나와요.암반관정도수백미터파도잘안나옵니다.그래서타설관정을해서지하수즉,하천으로내려가는물을뽑아올려서쓰는경우가많았는데그게요근래에작년은좀덜했습니다.그전에계속말라서문제가발생됐거든요.그래서그대안으로하는것이인근에서물을펌핑해서어담1리에낙수를하면그물을2,3개월유지수로내려주면그물을퍼부어서농사짓는데문제가없다.그래서그걸고안하다가왔는데중지가됐는데이상태를타설관정은관정에큰무리가없잖아요.약7,8m파서하든가.그렇게할수있도록그지역주민들의숙원사업인물유지수확보를위해서관심을좀가져달라,건의를하는겁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좀해서내년도에는예산에포함이돼서방법을찾아봐주시기를간곡하게건의드립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민감한문제하나질문하게요.우리가보통보면보상을할때되면시가매입이라고해서현시점에서논인지,밭인지판단하잖아요.그게시가매입의기본취지잖아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다이야기하기는그렇지만송현동에산3이렇게나가는거있잖아요.현재지금보니까그거는교통시설특별회계로봅니까,과장님이보기에는일반회계로봐야됩니까?공부를받아봤는데여기에보면실제는교통시설특별회계로본다.이거시에서만들어준거예요.그렇다면재산이라고하는것은국유재산도용도변경을하게되면자산공사에이렇게하는등등해서절차를밟잖아요.그래서우리주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또재산을가지고있는사람들이소외되지않도록,그분이또그토지로인해서재산의가치가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보호해줄책임과의무가있는게공무원아니겠어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렇다면이런문제들은직접적으로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선제적으로해결해드려야되는데,시작이3월부터됐는데지금단계에다이야기안해도아시잖아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지금단계에결론난건아무것도없죠.이절차를잠깐보니까특별회계면일반회계에있는걸도로를해제하면도로구역해제를하고,그다음에용도폐지를해서감정평가를해서매각하는이런절차가단계적으로있잖아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걸밟아주기위해서시장결재까지맡아놓고,또시장결재는무용지물이되고다시또의결을내고.이여러가지자료를다가지고있는데밑에한가지만예를들겠습니다.많이있는데,여기에모든것을보면시장님결재맡을때까지그내용은말씀안드려도이해가실거고,줄여서말씀드리자면마지막에한가지내가말씀드릴게요. ‘국유재산법에따라용도폐지된해당재산을총괄청부산지방관리공사로인계·조치함이타당하다.’돼있어요.그죠?그걸물어본거예요.돼있는데,여기에의견서를보면우리가교통부분임재산관리관조사의견서를보니까향후활용여부,이거자료를다갖고계시기때문에줄여서하는겁니다.민원발생의소지등종합적으로검토한결과용도폐지하는것이타당하다고돼있어요.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그렇게하면맞추어서매각을하든지이관시키든지하면되잖아요.그절차를안밟았다는거를하나지적하고.그다음에지방자치단체에서교통특별회계를하면법40조에의해서시장이매각할수있다.라고명시돼있어요.그것도시작하지않았다는점또지적하고. 그다음에국토교통부에내려온안이왔어요.‘용도폐지된일반재산의매각여부총괄청기획재정부에서검토후처리할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끝.’해놨어요.용도폐지된일반재산이라그랬어.이거는교통부의항이맞아요.특별회계로치부되면일반회계가아니기때문에안받아도되는거예요.이런부분들을법적인관계를들어서빠른시간에해결책을만들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이해가시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왜이런부분들을갖다가재산가지고있는사람이피해를보도록하는건가.그리고누구라도저는개인적으로이렇게생각합니다.안동시민이부가가치가만들어지는데공무원도동의해야된다.같은입장이면법의테두리를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불법하라는거아닙니다.합법적인범위에서그걸지켜주는것도공무원의역할이다.동의하시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거는조속한해결을부탁드리겠습니다.건의드리는겁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양해가되신다면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건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건축과장최상국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저희건축과업무에많은관심과아낌없는지도와편달을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건축과는주택건설사업승인,공원주택정비지원사업,한옥마을조성,공원건축사업추진등다양한건축사업을비롯하여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재생예비사업등주민주도형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참고로금년7월17자조직개편에따라도시재생업무가건축과로이관되었다는말씀을드리며,앞으로도살기좋고쾌적한주거환경조성및지속가능한주민생활환경개선,도시재생업무추진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그럼,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건축과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너무잘들었습니다.건축과올해예산집행률도많이높지는않네요.전체예산43%밖에집행을못했습니다.그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650페이지에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행사운영비1,400만원이있어요.그중에260만원집행했고,1,100만원잔액은연내집행이라고하셨는데연말안에도시재생관련해서어떤행사가따로있나요?650페이지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이거는도시재생행사운영비여러가지예산들이섞여있는데요.도시재생박람회부스운영이라든지주민역량강화사업인데,이거는복지체험이라든지이런것들이아직좀남아있어서.
김창현위원
그게1,100정도가능한가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아직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653페이지에기본경비중에국내여비1,400만원이거는연내집행이가능한가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기본경비국내여비이거는이거는사실좀어려운데...
김창현위원
이외에도공공운영비,국내여비업무추진비,연구용역비등연말에결산을0으로만들기위해서이렇게해놓으신건아니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그건아니가저희가추경예산에삭감할거는좀삭감하고그렇게하는데...
김창현위원
다른타부서에도말씀을드렸는데예산집행적시에그때그때집행을잘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를촉구드립니다.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하나더묻고싶은게원도심활성화에도심재생활성화잖아요.보통중구동태사묘,용상동뉴딜사업,그다음에태화동,옥정,신세동이렇게까지이거는본위원이그냥사견으로여쭙는건데신시장,서구동은그렇게크게안해요.그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저희안동시의도시재생활성화구역이8개가정해져있습니다.지금중구동하고용상동은했고나머지구역을해야되는데,지금이법이2013년도에생겼는데요.하다가국토부에서도약간이사업을대단위로커뮤니티센터짓고이런사업보다는실질적으로주민들한테허용할수있는그런쪽으로농촌지역개조사업이라든지새뜰마을사업,도심지새뜰마을사업이렇게해서한개단지에40억내지50억정도로이렇게해서주민들빈집정비도하고,가스도넣어주고,수도도넣어주고이런거로약간바뀌고있습니다.전에같이200억씩,300억씩들여서크게하는것보다이렇게바뀌었는데요.그런것들을저희가안그래도안동형도시재생사업을올해부터추진하고있는데거기에따라서조금그런데를급한데를선정해서한번해보려고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너무도태되어있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서의견을여쭙습니다.건축과항상열심히일해주시는데,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앞에서설명잘들었습니다.664쪽에경상경비한번보래요.보면전부도시재생으로위탁했어요.보조금줬어요,그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
이많은보조금을우리가집행하고도지금도시재생센터나이런거운영이잘안되고있죠?교육을해도.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사실도시재생대학도개강해서하고,중구동같은경우에는사실2016년부터계속해서이렇게했는데사실주민의생각이나이런것들을바꾸기가상당히좀어렵습니다,사실.
김상진위원
힘들죠.힘들고,또우리지금용상상가사놨지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임차다됐나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지금5동은관광거점사업의일환으로중구동센터에다른공유주방이라든지그런데...
김상진위원
공유주방은신시장에있는데뭐.공유주방을안동시내에15만인구에공유주방을20개만드니껴?그공유주방이구시장에또있어요,한옥체험마을에.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게있습니다.사실적으로우리센터에관광인프라과에서는그런데를개인근무를못하고하니까찾다보니까저희한테까지왔고,중구동도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3층에잘아시다시피창업지원센터도있고있는데.
김상진위원
창업지원센터가구시장에있어요.그거안해도충분히되는데뭐하러그거연계시키려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마는그게좀활성화차원에서그렇게한다고봅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이질의하는거는지난과거는어쨌든간에누가하다보면어떤일을시행을하면잘할수도있고,못할수도있는데처음부터도시재생자체를우리가모르고시작했어요.도시재생뜻이뭐예요.도시재생원목적이뭡니까?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쇠퇴해가는원도심을살리려고...
김상진위원
원도심을살리고새로집을뜯어서다시지으라는게아니고있는그대로를복원하는게도시재생에요.맞죠,그죠?근데지금까지보면30%가남의집다사줬어요.그집을사서운영이안되고있어요,지금.시비나국비나똑같아요.우리국민의세금이란말이래.그래서앞으로할때,지금도시재생이용상에운영비가2억얼마가지요.여기옛날예식장자리에는얼마들어가요,예산이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용상은1억7,000정도해서센터직원들하고...
김상진위원
여기구시장은얼마에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여기는2억8,000정도됩니다.
김상진위원
2억8,000을써서그만큼부가가치가있나요?센터장로비상근으로해놨다가상근으로만들어놨잖아.지금도시재생센터가직원들이건축과하고도시디자인과하고분리됐잖아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그것만해도충분히돼요.사람을많이쓴다고일이되는게아니고한명을써도제대로써서제대로하면일이...문경가보라고요.6급공무원하나써서몇사람의일을하고있어요.우리가작은데서도배울거는배워야된다니까.무조건자리를만들고이런거보다는좀더내실있게우리세금이헛되이쓰이지않도록,지금다주머니가어려운데.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다음부터이런거를시정해주시기건의드리면서,671쪽한번볼래요?도시위원회개최를한번도안했어요,그죠?다른거했는데,맞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
도시위원회개최를자꾸그런거를개최를해야되지,지금도시재생이잘안되는입장에서이런거를해가지고의견도들어보고,뭐가부족하고,앞으로어떻게할것인가를한번이렇게하는것도안좋겠냐는본위원의생각이고,앞으로개최를많이해주시기를건의드리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677쪽있죠.행정법규위반있죠.현행보면처벌했는금액이미수납이좀있어요.8,700만원이건뭐죠?건축물위반해서불법건축물...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이행강제금입니다.
김상진위원
이행강제금은받을수있잖아,집이있으니까.그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지금시내에집을지어놨는데오래됐는데지붕이새서위에덮었는데있죠.그런거어떻게좀구제해줄수있는방법이없나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그사항에대해서전국적인현상인데저희가국토부나이런데회의가서도얘기하고건의도많이하고하는데,실질적으로건축법상지붕과기둥이런식으로돼있어서그게참저희생각에도그렇습니다.좀과한거같은데...
김상진위원
상위법에있으면우리조례로만들어서할수있는방법은?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상위법을...
김상진위원
안돼요?위반할수없다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그게참어렵습니다.
김상진위원
안타깝더라고보니까.집한채있는데거의60%가빚내서샀는데그거불법건축물이라고신고해서애먹어요.어려운사람이정말많아요,진짜.그런거를우리가좀봐주고,배려해주고,함께해주면그분들이살아가는큰힘이된다니까.상위법이있으니까어쩔수없지만안타깝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올해물어볼사안은아니지만우리위원회에서한번은짚고넘어가야할사안이기에오늘한건에대해서만질의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도시재생센터장의역할과근무형태는어떠합니까?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도시재생센터장은센터를총괄을하고,안동시도시재생업무에중추적인역할,방향제시이런쪽으로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홈페이지에도시재생센터장인사말을보면요.중앙정부의도시재생사업관련국도비지원사업을발굴·지원하는게일이라고적혀있습니다.2023년도국도비지원사업가져온게없는것으로본위원이파악하고있는데혹시있습니까?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2건정도센터에서했는데,다안됐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도시재생센터장및상근직원의타업무겸직이가능합니까?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사실적으로어떤업무하고겸직인지를좀따져봐야될거같은데,사실좀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수당을지급받는겸직이라면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그거는조금...거기가서어떤업무를했느냐.거기에가서어떤일에종사했느냐에따라서좀다를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운영규정에보면도시재생센터는비영리사업체이기때문에해당사업체지침등에준하기때문에위탁발주처인안동시에서관련한지침이나운영규정에명시된것은따로없습니다.이이야기를드리는거는요,제가왜이이야기를드리는지아시죠.도시재생센터장이인수위에있었던일가지고제가늦게나마언급을안하고지나갈수없어서본위원이지금언급을하는거고요. 사실이건안동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와결부시켜서이야기할필요가있기는합니다.우리조례제8조를찾아보니위원회제척·기피·회피에보면그밖의위원의해당안건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는그위원회해당안건의심의의결에서제척되어야된다고되어있습니다.과장님,알고계시지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제가미리언급해서찾아보셨을겁니다.우리조례에기본으로위원회의위원의제척기회는참으로유명무실합니다,과장님.안그렇습니까?기준이방대하다고하지만요.사실은제척·기피·회피같은거보면요.경북에있는다른지역만보더라도요.위원회위원이업무하시는분과같은종교다이것만으로도아예제척을해요.회피를해요,기본적으로. 개인의윤리적의식에좀더주관을두고있기도하고요.당연한부분이라고하는것도대게많은데,안동시가굉장히관대합니다.과장님이직접인수위를운영하지않은거는압니다.하지만도시재생센터를관할하는과에서이런부분을안놓쳤으면얼마나좋았을까요.이렇게뒤늦게지적을하는사안은발생하지않았을겁니다.도시센터장이지금연봉을받고있더라고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주5일로해서지금연봉을받고있고,그급여기준은공무원4급7호봉에준하는연봉계약으로돼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인수위때도겸직으로해서하루에10만원씩위원회수당을수령했습니다.안동시기준에의해서.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
김새롬위원
과장님,당초에제가여쭤봤을때과장님이그러셨죠.다른곳에서겸직하는데수당받고하는거는좀곤란한거같다고얘기하셨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저희가그래서찾아보고,알아보니까그런것들이있더라고요.다른심의회나이런데가면사실적으로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본인하고관련있는업무라든지이런얘기가나오든지,이런업무를한다면사실적으로회피를하거나기피를하고이렇게해야되는데그사안이그때어떤인수위에서어떤역할을했는지는저희가좀그러네요.
김새롬위원
과장님,왜몰라요.알수있죠.센터장은안동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제척·기피·회피대상으로들어갈수있는관계인으로볼수있습니다.위탁하는곳의장이기때문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고요.특수관계인으로규정될수가있습니다.우리나라법이그래요,과장님.과연인수위에들어가고하신게지금건축과에서하는많은사업중에서고려의길부터해서그런것들전부다관련없다고장담할수있습니까?그걸어떻게규정하고,얘기하실수가있습니까?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거기가서어떤역할을했는지를알기가힘들다는겁니다.
김새롬위원
관할하는과장님은아셔야죠.과장님이아셔야죠.왜모르십니까.과장님이관할하는도시재생지원센터의센터장입니다.아셔야죠.모른다고말씀하신다고능사가아닙니다,과장님.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한번알아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제가벌써그전에말씀드렸잖아요.그러면대답을해주셔야죠,오늘은.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은의문점을가지지않을수가없습니다.2022년도에인수위에들어갔던분이고,특히나태사길관련해서여러가지사업에많이올라왔어요.주민숙원사업부터해서다양한방면으로참많이올라왔어요.특수관계인으로충분히규정하고도남지않습니까?과연이게이거와영향없다고누가장담해요.그거를누가서류로제시할수가있어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겸직의무와관련해서민간의비영리사업체지만시의일을하는공공의성격이있기때문에시에서공고도해주고요.직원모집공고도해주고요.많이해줍니다.시에서다해주고있습니다.그렇지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강제할수는없지만여기저기겸직을하는데있어서내부적으로투명하게운영해야한다고봅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내부적으로투명하게운영하기위해서어떤노력을하고계십니까?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저희가미팅도자주하고,출장도직원들하고자주가고해서업무추진하고있는거를감독도하고,미진한사업들에대해서대책이라든지그런거도하고그런일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확실하게짚고넘어가시지요.공적업무이고도시재생의총괄이기에겸직을하면관리·감독의의무는건축과에있습니다.과장님,맞습니까?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게요.건축과에만얘기할부분이아니고요.기획예산실불러서얘기해야될부분인데,그부분도아니고해서여기까지만할건데요.도시재생센터장이나직원의급여기준을안동시에서정하고공고하고있습니다.그러면운영관련해서관리감독도철저하게할필요가있으면서향후재위탁을할겁니다.그렇지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
김새롬위원
재위탁이언제입니까?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센터장은올연말까지고요.직원들은내년,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재위탁시운영규정에겸직및세부내용을추가가능할까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그걸추가로해서공고를내든지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도시재생센터운영관련해서운영규정에겸직및세부내용을추가해주시기를촉구합니다.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하나여쭤볼게요.651페이지보면용상동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있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이게예산현액이35억,지출이12억,잔금이22억이에요.이게본래용상뉴딜사업이올연말에마무리되는단계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이게잔금이이렇게많이남은이유하고,왜올해까지마무리해야되는공사가1년이연장됐는지본위원은의문을갖거든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그거는저희가사실적으로최초에2019년도에도시재생뉴딜사업을신청할때어울림센터하고주차장을하도록계획이돼있었는데,주차장이타워식으로돼있었습니다.사실타워식으로하면앞으로주민들이운영하고관리를해야되는데상당히어렵습니다.3층을한다그러면안전사고의우려도있고있어서그걸평면식으로한다고국토부에변경을요청했습니다.그변경이2022년도에올렸는데올해8월에내려왔습니다,변경이.그때당시에설계는다해놓은상태에서발주를못하고그렇게있었거든요.그렇게하다보니까좀사업이늦었고요. 어울림센터도건축공사는잘아시다시피작년연말쯤에어느정도했는데,거기에인테리어하고이런게들어가있거든요.그거도마찬가지로거기에뭐할지이런것들을국토부에전부승인을받아야되는사항인데,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국토부인가도9월에나고해서그의견들을전부수렴하다보니까저희가좀늦었습니다.사는지금다발주해서인테리어공사는곧공사가착수될거같고요.주차장도곧착수될거같습니다.내년상반기에저희가어느정도사업을거의마무리해서용상도사회적협동조합이운영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이당선되고기계식주차타워를하는걸제가못하게했어요.거기일반주차를하고,집수리쪽에집중을좀해달라.요구를해서변경을시킨상태고.실제로용상동에보면제지역구라서그런게아니고지금현재사람들이이렇게얘기해요.도로하고인도는잘해놨다.센터도잘지어났다.실제로도시재생해서사람사는데불편함이있으면안되잖아요.집수리에더집중해주시고,지금현재로봐서는공동주차장이런거는충분히된거같고요.쉼터도그렇고.나머지역점사업을신경좀써주시고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옆에11동12통이안동형도시재생으로내년부터준비를하잖아요.지금미리주문을합니다,과장님.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
박치선위원
지금현재태화동,중구동,용상동에도시재생하는거완전히시스템을바꿔야됩니다.사람이들어와서누구나지나가면서아,도시재생이제대로돼있구나.136억,203억씩들여서하지마시고,1∼20억들어도아,정말괜찮구나.중간중간우리가보조를좀해서식당을하든,국수집을하든,아니면빵집을하든,커피집을하든주인이그냥노는거보다그걸선택해서그중간에도로를전부정비하면서거기에할머니,할아버지가혼자있으면월세라도받게해서소규모가게도만들어주고.소규모가게있잖아요.조그맣게소규모로만들고이런식으로지원을해주란말이에요.목포에가보니까그렇더라고요.민박집을반을지원해주더라고,공사비의반. 용상에가보시면네네치킨뒤에보면민박집새로깔끔하게정리돼있어요.근데예약할수가없어요.너무꽉차있어서.그런식으로목포시도보니까50%지원해주더라고.그래서혼자잠자는거보다는나이드신분들이잠자는공간은별도로하고,앞부분이라도이렇게할수있는,그래서사람이들어갈수있는이런도시재생이돼야지.사람이하나도,요즘어르신밖에없어서아무리협동조합을만들어도운영이안됩니다.현실은현실이거든요. 우리1동에서5동까지연세가65세이상이거의태반입니다.85%에요,85%.젊은사람이없어요.하다못해버섯재배작동할수있는사람이별로없어요.그런텃밭을가꿔주고이런거보다는정말지원적,거기에사는동네사람들이아,도시재생혜택을받고있구나.이런식으로하셔도돈이크게안들어갑니다.염두에두시고꼭제가건의드립니다.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중간중간지역주민들하고상의도하시고또동의를얻으셔서,지금도시재생세분이계시죠,내년까지.그분들을최대한이용을하시라고요.어차피우리공직에계신분도한계가있잖아요.그래서우리가세분을돈주고하잖아요.내년까지니까그세분을최대한이용하셔서지금새로운안동형일자리라고시작한거니까빈틈없이,차질없이일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작년행감에서완료했다고답주신내용이에요.장기간방치된빈집의경우방치기간,미관저해유무,안전사고발생우려등의우선순위에따라건축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2023년5,000만원의예산으로직권철거를순차적으로진행하겠다했는데,주신자료에보면세군데철거완료하셨네,그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소당,1개당비용이1,700만원들었어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우리시설비로하는데건물이크면많이듭니다.
김순중위원
무상으로다해준건가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이거는저희보조사업하고는좀다르게국도변이라든지마을전체에흉물스럽게방치돼있는이런건물들을우리가신청받아서동하고읍면에공문을보내서받아서보고,그거를건축위원회라든지심의를거쳐서추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건축위원회심의를거쳤기때문에한다,그죠?일반적으로는우리가100만원,250만원이렇게하고있잖아요.슬레이트는250만원,그냥지붕일때는100만원,그죠?이세개소에대한내역을따로서면으로좀제출해주십시오.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올해도이런사업에대한예산이편성돼있나요?직권으로할수있는그런사업예산이.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지금5,000만원세워놨습니다.
김순중위원
시골에가면정말보기도안좋고위험하고,화재발생될수있는그런빈집이많이있는거같아요.예산을더편성하든지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으면좋겠다는건의를드리고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한옥마을에대해서649쪽에한옥마을자료를받아보니까이거는어디입니까.무슨동에대한한옥마을이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신세동입니다.
김순중위원
신세동에있는거,그죠?마을꾸미는게아니고담벼락,주차장이런거조성하는예산이다,그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한옥집으로지정된게2015년도인데,사실지금가면전에는콘크리트라든지이렇게돼있어서좀흉물스러운데주민들신청에의하고법적으로문제가없으면저희가한옥지구니까그래도한옥의그거를느낄수있도록그렇게하는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한옥자체는다조성되어있네요.추가로건축하거나보수할그런사업은없네,그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도청신도시에보면한옥마을조성하겠다고해놓고분양했는데한옥이한서너채건축이됐고,나머지는방치된지역이있지않습니까?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거기는건축과소관은아닌가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한옥도지원인데,거기한옥지구같은경우에는저희가신축의경우에한8,000만원지원하고,한옥지구아닌곳은4,000만원정도지원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한옥지구로지정돼있는데는8,000만원하는데,신청자가있습니까?많습니까?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거기는없고,올해사고이월로넘어와서도청신도시말고다른지역에남후쪽에1건이있어서도비2,000만원받고,시비2,000만원해서4,000만원집행했는데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거기분양받은분들이원래분양받아서자기한옥건축을목적으로했는데,한옥건축을안하고계속시간을끌면어떻게돼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그게사실한옥이평당2,000만원정도들거든요.대게많이듭니다.최근에또자재비도많이올랐고,인건비도많이올랐고이렇게해서한옥이좋기는좋은데돈이너무많이들다보니까어렵습니다.
김순중위원
현실적으로그분들이한옥을지을수있도록우리가지원을해드리든지,그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지원해도돈이너무많이들다보니까...
김순중위원
그러면그걸방치를해둘수는없잖아요.아니면,제개인적인생각인데그걸우리시에서대지까지사서건축을해서우리가운영을할수있는그런방법이있으면어떨까해요.지난번에강릉에갔을때인가요.그런지역이있더라고요.숙박시설로.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그게법적인사항이상당히거쳐야되는게많기때문에...
김순중위원
장기적으로그렇게방치되는거보다는그게낫지않을까생각이되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제가생각하기에는한옥지구로지정됐는데,경북신도시지않습니까.한옥지구로지정됐는거는그쪽으로도시의획일적인건물보다그래도한옥으로먹고사는거로이렇게해놨는데그렇게하려고하면관리계획들을다바꿔야되는사항이있어서.
김순중위원
관리계획을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관리계획신도시...
김순중위원
아니,한옥마을을조성한다는거죠.안동시에서한옥마을을조성해서전주나강릉처럼한옥타운을만들어서하회마을과연계해서관광코스로조성을하고,우리시에서는거기에서숙박임대료로수익사업을할수있지않을까싶어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시에서매입해서하는거는너무많은예산이소요될거같고요.개인들이좀하면어떻게인테리어한다든지우리관광과에서또지원하는거있지않습니까.그런거를하면.
김순중위원
그러니까두가지중에하나란얘기죠.그분들이건축을할수있도록도와주시든지,아니면조성될수있도록시에서자체적으로하든지둘중에하나를.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홍보를많이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후자가어렵다면지원을현실적으로건축할수있도록방법을찾아보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빈집정비사업용역한게중단됐는데,비율을보니까위원회심의때문에그렇다,그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심의를받기위해서그랬는데,아마계획수립할때우리조례를잘몰랐던거같아요.나중에알아서그렇습니까?예를들면철거를하면그걸공익의용도로3년이상입니까.사용할수있도록해야되는데그렇게설계를안해줬던모양이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그사항하고는아닌거같고요.
김순중위원
659쪽에빈집정비계획.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659쪽말입니까?
김순중위원
예.거기에주신데보면용역이중단되어있잖아,그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이유가도시계획심의위원회심의를받기위해서협의중이라그랬는데어떤심의를받는거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빈집정비사업에보면일단실태조사를해야되고요.우리가실태조사작년까지다끝났고,올1월까지했고.그뒤에후속으로실태조사했는거가지고계획을수립해야되는데계획단계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계획을세우는데빈집의공익적목적에사용가능여부와활용계획에대한게포함이안돼서용역이중단된거아니에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아니,그런거는아니고.
김순중위원
들어가있는데도그래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저희가일정한계획은어느정도돼있습니다.그런데절차상앞으로그거를공고하기전에도시계획심의를받도록돼있는사항입니다.그단계까지지금와있는상태입니다.일정을잡아서그렇게하려고합니다.
김순중위원
공익적목적은기존에반영이돼있었습니까?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다면별문제가없을거같고요.이정도하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요새일복이터졌어.업무조정하면서,그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아닙니다.
이재갑위원
복이있는거잖아.작년감사조치결과내용에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말씀드릴게요.안동대의불법건축물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할수없다.여기근거가없어,왜할수없는지.안동대학내에는치외법권지역인가.안동시건축조례나이거가지고는적용이안된다,이말씀인가.뭐때문에,이근거를제시해줘야되잖아.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저희시에서다른과에서어떤일을해서과태료대상인데,시장이시장한테그거는못하거든요.그래서이걸법률자문을받아보니까안동대학교도공공이니까처분을부과해서안된다고하는그런의견이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거를부과해서는안된다고하는것을의회에는법적근거를제시를해줘야돼.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게사실상식적으로,그때당시에뉴스에크게한번맞았거든.과장님은아시는지모르겠는데뉴스에크게보도가됐어.그래서의회가이문제를감사때지적을했던거거든.근데지금여기에써놨는게어떻게됐느냐.국립학교는과태료부과의대상이될수없다는이의를제기하여...국립학교는왜부과대상이안된다는건가?국립학교가하는거는그안에서는건축을그냥아무절차없이막지어도된다,이런얘기인가?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그런거는아니고요.
이재갑위원
그런거아니면이게뭐야.이문장을우리가어떻게해석을해야돼?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그래서이사항들을저희도안동대학에서도이의가있고있어서저희가변호사자문도받고했는데,국립대학이지않습니까?그러면공공기관이라고보는모양입니다.
이재갑위원
아니,과장님.안동대학내는치외법권지역인가?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그런거는아니죠.
이재갑위원
일반법률의적용을받지않는거야?공공기관이하는행위들은다절차없이아무렇게해도괜찮다,이말인가그러면?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그거는아닙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이말이안맞는말이거든.이말자체가맞지않아요.그냥정말로공익을위해서해놓고불특정다수가그거를누릴수있는,그냥누릴수있는시설이라면그거는또몰라.그시설을짓고,거기에서자기들은영업행위를한거야.영업을하기위한시설을했는데,그게공공이다?이게어떻게공공인가.그거는해석을엄청잘못하고있는거야.이자문해준변호사가어떤지모르겠는데이렇게해도괜찮다고하는것은관련법적근거를가져와서의회에자료를제출하란말이야.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다음은우리위원님들이지금도시재생사업관련해서말씀들을많이하셨는데요.도시재생이그냥시설물좀바꾸고집수리하는거이게도시재생이아니라고본위원은생각해요.도시재생이라고하는것은진짜로시민들의의식이재생되지않으면어렵다고보는거예요.우리가지금도시재생사업을하는내용을들여다보면주민협의체를구성하도록하고,주민협의체가공동으로그지역안에서공동체를만들기위한일련의노력들을하는전과정들이도시재생사업의일환이거든.그렇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도시재생사업을하고예산이떨어지고나면그안에주민협의체가제대로운영되느냐.대표적으로범석골새뜰마을사업하고난이후지금태화동새뜰마을사업하고난이후일단은예산집행다됐잖아,그쪽에.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범석골도운영하나도안돼요.태화동도운영하는주체가하나있었는데그분들이다른방향을틀어서뭔가시도를하다가지금시도하던것이주저앉았어.이얘기는뭐냐.결국은주민협의체가온전하게활동을할수없는구조가돼있어,그마을안에내부가.과장님,아시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새뜰마을사업지구태화동같은경우에는사실적으로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그래서다른분을또동네에서새로영입을좀하고이렇게해서한번해보려고통장님들하고하고있거든요.
이재갑위원
범석골은아직까지꼼짝도않잖아.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범석골은저희가만나보는데너무그...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자,지금현재퇴사로도그렇고용상동도지금보고하는자료를보면이래요.하나물어볼게요.용상동도시재생마을에지금이사업을하시고나서거점시설을차후운영주체가될마을관리협동조합이운영될계획으로...이렇게써놨거든.이거점시설이건물자체가누구겁니까?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안동시겁니다.
이재갑위원
일단주민들입장에서는편해요.마을관리협동조합에참여하고있고구성원이몇분이에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지금40명정도.
이재갑위원
40명이여기에정말로소속감을가지고일할수있는구조가돼있나.이분들이여기에출자금을좀내고참여하신거예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출자금얼마씩거뒀어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제가알기로는한10만원정도.
이재갑위원
10만원씩?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10만원이면일단출자금이자기들자본금은한400만원되네,40명이.400만원가지고하는데이사람들이참여하고있는앞의대표나이런사람들한테급여가있어요,없어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앞에참여하는거는인건비정도는한다면지금용상동같은경우에는제가7월17일부터봐왔지만희망이좀보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본위원이왜이말씀을드리냐면앞에대표들한테인건비를우리시가세금으로지원한다고하면예를들어서.세금받는사람은하려고할거예요.그런데앞으로이구심점이될만한거점시설을가지고어떤사업을,어떻게전개할지모르겠는데결국은앞에소수몇사람만나와서움직이면결국은개인사업장화되고그렇게됐을때는우리가본래가려고하던그목적을달성하기는참쉽지가않다는거야. 그러기까지과장님이꼭명심해야될게뭐냐하면,여기에운영주체들소위말하면주민협의체는그냥어느날갑자기이사업예산넣으면서할것이아니고이사업을하기전에그이전부터교육훈련이돼있어야돼요.교육훈련이돼있어서이마을공동체가진짜우리마을을위해서뭔가한번해보자.결의에찬그런자세로처음부터출발해도쉽지않거든,사실은.그러니까그전단계에서이만큼해놓고이게사업에들어가서촉매제역할을해줘야여기에탄력이붙을수있어요.그래서지금부터시작할사업에재생사업을하는곳에는우리가먼저계획이선다면그계획되는지구에있는주민협의체를육성해야돼,먼저.주민협의체부터육성해서재생사업에들어가줘야돼.과장님,아시겠어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순서가재생사업들어가면서주민협의체를육성하면늦어.그러니까이순서를그렇게해서정말도시재생사업을하시면좋겠다.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맞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지금까지해오시는방식가지고는이대로가면다거의실패한다.그래서명심하시고요.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한개만더할게요.지금안전사고가많이발생하면서금년도7월에국토교통부에서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를전국140개소에광역17개소,기초123개소인데안동시도포함돼있더라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과장님준비하고있습니까?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준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조례안이나왔습니까?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조례는특별회계에안전센터법에특별회계를운영할수있도록돼있고해서저희가주택사업특별회계이번에올려놨습니다.지금올려놓은상태인데,사실적으로거기에운영하면공무원이한사람은겸직하고,전문가는건축사한분하고구조기술사나구조부분고급이상이렇게할수있도록그렇게법이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특별회계예산도좀올려놨는상태고요.저희가우려하는거는과연그사람들이다등급이나나등급이나이렇게했을때과연기술자들이우리시에공고를냈을때들어올지,신청을할지좀그래요.그런게좀우려됩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지금현재보도되는내용들을보면건축사나건축기술사들이구하려고하니까참어렵다고하는게이미보도되고있어요.그렇다고하면본위원이이렇게말씀을드리기전에여기에대한이런문제들을먼저의회에보고를하고,또보고를할때조례도같이해서보고를하고이래서함께이문제를풀어갈수있도록해야돼요.어느날갑자기조례안하고예산서갖다놔놓고이거를심의·의결해달라고할게아니다,이말이에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지금준비하는과정에도하나하나우리위원님들하고같이논의할수있도록그러길바랍니다.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주택임대사업관련해서는사회적으로많은물의들이있는데이와관련해서는오늘질문을안드릴게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간단하게하나건의드릴게요.우리전세사기피해자발생했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이게종합점검은우리과에서안하고토지정보과에서합니까?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공인중개사에대해서는토지정보과에서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우리가지금전세사기피해자구제할수있는대책이있어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사실대책은좀어렵습니다.개인이이사와서계약하고했는건데저희가계속홍보를하고있지만.
우창하위원
특별점검이라든가부동산중개인들점검이라든가이런거는토지정보과에서해야되고,이인허가는건축과에서해주고.맞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저희가전세피해를보면신청서가들어옵니다.신청서가들어왔을때저희가그주택에대한어떤...
우창하위원
답변을그렇게구차하게들으려고그러는게...“예,아니요”로답변해주시면되고요.그러니까이원화돼있는건데.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건축과에서일원화시켜서쉽게말하면부동산중개인들도관리감독도해야되고하는거를건축과에서다하셔야되는게아닌가.그렇게해줄수있도록건의드리는거예요.그래야피해가왔을때대책이라도세우고,홍보도하고,점검도하는거아니에요.그렇게건의합니다.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빈집이계속늘어나고있는데빈집이늘어나면이제...지금인구감소시대에빈집이늘수밖에없어요.맞지않습니까.빈집이늘수밖에없는데이게사회적문제로대두되다보니까환경미화부분이라든지아니면범죄의온상이된다든지미관상도안좋고이러니까.지금빈집이엄청나게증가될겁니다.지금은“우리마을주차장만들어주세요.”하는이런건의가들어오는데,빈집에대한특단의조치가있어야되고요.빈집현황이786동해가지고도심지273동,농촌513동이게2022년도에정확하게파악한거예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저희가용역줘서파악했고요.
우창하위원
이부분들을어떻게특단의조치가있어야되는게공동주차장으로한다그러면예산을잡아서한꺼번에예산을만들어서조치를하시더.이래가지고빈집계속놔둬서될부분도아니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맞습니다.근데빈집이라고하는거는저희가조사하면빈집소유자가있지않습니까.소유자가자기들은빈집이아니라고하거든요.빈집규정에보면1년이상비었으면빈집으로보는데법상으로는.근데자기들은빈집으로안하려고그래요.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거기에거주를안하고주말에내려와서써도법적으로는제재할수있는방법이없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없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런게문젠데,우리가상위법이어떻게돼있는지모르지만거주를목적으로하지않고거기에등기된사람이없으면빈집으로보는거잖아요.등기는안돼있는데,그죠?그러니까소유자가등기는돼있겠죠.소유자가있으니까.등기는돼있는데그등기자가거주하지않으면행정에서이장님이나통장님을통해서그걸확인하는그런방법을고안하는거이런거는안되는가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거는충분히저희가해서하는데이제...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게빈집에대한정확한실태파악이될수있도록행정에서적극협조하도록건의드립니다.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661쪽에용역의뢰를봤더니요.건축과에서용역한게총31건인데,그중에실제건축과에서했는건은5개밖에없고나머지는다용상동,태화동,중구동과관련된용역들이에요.생각보다용역들이너무많고,또이해가안되는용역들물론금액은크지도않습니다마는사업신청서작성이런거도용역을합니까?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새뜰마을사업하려고하면,공모에당선되려고하면그걸현황을파악해서조사를해야되고뭘만들어야되거든요.거기에서원하는방향대로만들고하려면전부조사를해야되고이렇게해야되기때문에도면도그리고이렇기때문에돈은얼마안되지만그렇게주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용상동센터그리고도시재생센터.센터가일단있고,직원들도있고한데이거는거의다용역들이그와관련된것들인데요.이게31건중에서5건빼고다도시재생센터와관련된용역들이에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너무과하다는거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좀그런거는있는데사실적으로그직원들이할수있는부분이있고,기술적인부분은또용역을줘야되고이래서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줘야될용역들도있기도한데이거는그냥그직원들이해도될거같은데이렇게용역을많이줘야되나싶어서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앞으로직원들이할수있는것들은한번챙겨보겠습니다.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이런거죠.용상동도시재생사업성과관리모니터링용역이런거예요.그리고태화동골목상권활성화교육운영용역2,000만원인데그냥주민들을대상으로교육을하면되잖아요.그사람들다있는데.이런거까지용역을줘야되는지에대해서는좀시정을바꿔야될거같은데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앞으로직원들이할수있는거는최대한으로할수있도록그런방향으로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동안했던세월이있고,경륜이있고,경험이있는데프로그램연구용역까지준다는것은좀과하지않나싶어요.용역이좀과하다라는것이쭉보면서느끼는거거든요.이런것들은시정을좀바꿔줬으면좋겠습니다.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최대한검토해서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전재난과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안전재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재난과장임정훈입니다.평소안전재난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격려를해주신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감사인사를드리며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안전재난과2023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안전재난과에서는빈틈없는재난대응으로시민이안심하는안전도시구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재난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여름철폭염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횡단보도그늘막설치하지않습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창현위원
안동시에한몇개정도설치돼있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안동시에한90개정도가설치되어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거기에수동식,스마트식두개또따로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그거반반씩돼있습니다,지금은.
김창현위원
지금수동식그늘막을스마트그늘막으로전부교체할예정이죠?○안전재난과장임정훈예.
행감자료844페이지보면요.23년6월26일날같은날짜에같은업체에두건계약을했는데한건은5개설치하는데5,000만원이고,한건은4개설치하는데3,100만원계약이적혀있어요.이거단위가격나눠보면한건은대당1,000만원이고,한건은대당775만원정도.이거왜이렇게차이가나죠,같은업체인데?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보통한개850만원정도됩니다.근데5,000만원그거는저희가수선비하고일종의강풍으로인해서수선들어가는수선비가조금많이들어가있습니다.조달청벤처나라에도보면850만원으로그렇게돼있습니다.○김창현위원그러면4개설치하는데3,100만원인거는이거는뭐잘못표기가돼있는건가?850이면3,400정도돼야되는데.
이거는...이게한건으로같이추진이됐는데.
김창현위원
표기가잘못됐는거네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현장사정이나아니면수선표기가잘못됐더라도설치금액이이정도로많이차이나면문제가있는거니까.앞으로한50개정도더교체해야되지않습니까,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40개지금.
김창현위원
한40군데더해야되니까예산낭비안되도록좀세심하게챙겨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창현위원
850페이지에민간건축물내진보강비용지원사업있지않습니까.내년도에이월해서쓰신다고조금전에설명을해주셨는데,850페이지내진보강.이거건물연면적1,000평정도되면내진설계하고시공하는데한5억정도든다고하든데요.이게자부담이80%에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자부담이80%라가지고...
김창현위원
5억의80%면한4억이지않습니까,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민간에서사업을신청했다가도지금안한다고그러고이렇습니다,지금.
김창현위원
그런상황이라고,안그래도타지자체에서도신청률이많이저조하다고하더라고요.행안부내진보강사업사업지침을보니까지방부담률도재정여건에따라조정이가능하다고나와있더라고요,이게.최소10%이상확보하도록권장한다고돼있더라고요.지방비를조금더상향하든지,아니면홍보를조금더적극적으로해서든지,정부비용지원을확대해달라고건의를하든지해서또이런경우는신청률이너무저조하다고,타지자체도저조하다고똑같이하는거보다는적극행정에시정좀해주셨으면싶어서건의드립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안동시안전교육체험장이있지요?2016년도에개관을했고본위원은몇번이나갔지만예약을못해서안에는못들어가봤던경험이있는데요.지역의안전교육체험장이작고만들어진지거의10년이다돼가지만그래도안전교육체험장은규모에상관없이지역의아이들을위해서꼭필요한곳이라고생각을합니다.안전교육체험장에는심폐소생술,지진대피,연기피난체험다할수있잖아요.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새롬위원
작지만규모가있다고생각합니다.근데운영실적을보니까본위원이계산해보니까한달에최대960명까지체험이가능한데,2023년도나2022년도에는코로나때문이라고치더라도제일많이왔던달이249명이고요.제일적게왔던달은한명도없는달도있었습니다.알고계시죠,과장님?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새롬위원
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화요일,수요일,금요일이게주3회운영되고있습니다.예약을10시에한번받고,그다음은2시에예약을받습니다.그러면이게보통한번들어가면20명에서...
김새롬위원
20명까지만됩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20명까지예약을받고있습니다.저희가보고,다음에는더수요가있으면좀더해서할수있도록.
김새롬위원
과장님,상식적으로평일10시와2시에부모님들이아이를데리고가기에참으로어렵습니다.그리고한번에들어갈수있는인원이20명에불구하기때문에어린이집이나이런곳에서도아이들을데리고가기참어려운상황입니다.그렇죠,과장님?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러면어떻게해야되겠습니까.주말에운영을하든지,우리가지금최소3일전에만사전예약이가능한데당일,하루전에라도예약이된다든지하면안되겠습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는꼭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왜냐하면아이를데리고가고싶어도3일전에예약해서가는거는사실상어렵기도하고요.정말로사람들이많이오게하기위해서는과에서도다른방법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우리과에서직접적으로운영하는게아니고강사파견제도지않습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렇기때문에충분히주말운영도가능하지않을까싶습니다.이부분건의드리고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리고교육강사현황에보니까한분이재난안전상황실전담요원분과이름이똑같은분이있는데동명이인이십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같은분입니다.
김새롬위원
이분지금현재교육강사로등록돼있는분이시죠.해촉을왜안하셨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지금은현재안전상황실에근무하면서부터는이분이강사를안하고있는거같습니다.그런데이거를해촉을해야되는데...
김새롬위원
과장님이관할하고있는데“안하고있는거같습니다.”라고말씀하시면어떡해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이거는저희가보고...
김새롬위원
이거공무원겸직근무에위반될수있는사항입니다.빨리해촉처리해주십시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본위원이어제도안전재난과에찾아가서보민관7층올라가서만나뵙고했었는데,본위원이24시간재난안전상황실전담요원채용절차및자격요건에대해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과장님,먼저재난안전상황실전담요원운영은전국몇개지자체에서밖에하지않고있는사업이지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새롬위원
선제적으로진행하고있고,경상북도에서최초로하고있습니다.맞지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새롬위원
재난컨트롤타워인재난안전상황실운영관련전반적인설명을간략하게먼저부탁드립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저희가재난상황실12명뽑은데대해서는재난및...
김새롬위원
과장님,운영에관련된전반적인설명요.재난안전상황실이어떤곳이다라는설명이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재난안전상황실은24시간저희가근무하게돼있습니다.작년10월에이태원사고터지고부터초동대응이매우미흡하다고그래서저희가상시24시간을12명이4개조로해서운행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태원참사이후초동대응에미흡해서이런사항이생기지않기위해서만들었다고하셨어요.그렇지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새롬위원
과장님,과에서언제부터이24시간재난안전상황실을만들겠다고운영계획을수립했습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2023년6월19일부터채용운영계획을수립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재난안전상황실상시운영을하려면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설치운영에의거해재난안전상황실운영을위한전담인력과운영규정이있어야됩니다.그렇지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새롬위원
운영규정이있습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
김새롬위원
모든행정은조례에기본해서운영되어야됩니다.
정복순위원장
담당팀장님들좀도와주시죠.뒤에서요.
김새롬위원
과장님,2021년도12월31일날운영조례가생겼어요.제정되었어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안그래도그걸지금...안동시재난안전상황실설치운영규정이2021년12월31일훈령규정이있습니다.333호.따라가지고저희가지금재난안전상황실운영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여기에는상황실을운영하기위해서사람을뽑아야된다는내용이없잖아요.이거는요,안동시재난안전상황실설치운영규정은요.아직도우리지방공무원이당직을하는것을기본으로하는내용입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지금현재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러나지금규정을변경하고있습니다.변경했습니다,지금.
김새롬위원
과장님,6월에재난안전상황실을운영하겠다고과에서결정을하고진행할때기본적으로조례에근거해서운영되어야되는데조례내용이이게뭡니까?2021년12월31일에제정된후에한번의개정이없었습니다.재난안전상황실설치운영에대한조례에근거가없는데어떻게전담요원을뽑고운영을할수가있습니까?이제와서조례를개정한다는게말이됩니까?우리안동시의행정이언제부터이렇게순서가뒤바뀌었지요,과장님?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행정안전부에서재난안전상황실운영에관한후속조치로지방자치제재난안전분야인력재배치및조직재설계방안을마련하고기초지자체에시달하였습니다.그래서저희가...
김새롬위원
재난안전상황실상시운영현황에관련된운영규정이있어야된다고과장님이주신서류에는명시가되어있지않습니까.본위원에게주신서류에있잖아요.상시운영현황자료에보면,여기에보면3번이있어요.재난안전상황실운영을위한전담인력과운영규정.근데운영규정을찾아보니까그내용이전혀없어요,과장님. 그리고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이제조례개정을준비하고있대요.과장님아무리안동시지방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해당되지않는정원의인원이라고하더라도기본적으로행정적인거는뒷받침돼야되지않습니까?어떻게이거하나체크안되고진행이될수가있었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
김새롬위원
과장님말씀해주세요.이거어떻게이럴수가있어요.우리운영규정내에는요.우리숙식,지방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에의해서이런내용이있어요.여기에는재난안전상황실전담요원에대한내용이전혀들어있지않아요.어떤행정근거에의해서재난안전상황실전담요원을뽑았습니까,과장님.우리조례가개정이안되어있잖아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
김새롬위원
과장님,이거조례개정언제하실계획이었습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이번에할계획이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번에올라왔나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개정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우리6월19일에운영계획수립했는데어떻게이제올라올수가있습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
김새롬위원
빠르게시정조치하십시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시간선택제임기제임용후보등록과실제근무시작일사이에공백이꽤큽니다.왜그랬습니까?7월12일에시간선택제임기제임용계획공고를하고요.면접다보고공고다했는게8월30일이었는데이분들이9월말쯤부터근무를시작한거아닙니까?9월26일로저는들었었는데요.왜그렇게공백이크지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인성검사하고면접검사하고그다음은서류검사이런절차를밟다보니까그렇게된거같은데요.
김새롬위원
그거다했는거8월30일전에끝났잖아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8월30일자최종합격자로...
김새롬위원
인성검사는8월12일에했어요,과장님.임용후보자등록도9월7일에다끝났고요.급하게사람만뽑고근무환경조성이안되어미뤄진거아닙니까?본위원도확인하고말씀드리는겁니다.아닙니까,그런거?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처음하다보니까약간미비점은있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약간의미비점이아닙니다.사람은왜이렇게급하게후다닥뽑아놓고어떻게근무환경조성이안돼서이게미뤄질수가있어요?재난안전에대해서누구보다그심각성을알고중요성을항상이야기하셨던과장님이셨기에굉장히신뢰가깊었는데요,과장님.오늘질의하는거대답을잘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잠시기다림) 급하게사람만뽑고근무환경조성이안돼서미뤄진거라는본위원의질의에대해서대답을부탁드립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처음시행하다보니까...
김새롬위원
과장님,공무원하신지몇년되셨어요.왜그러세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사실그때명절도있고이래서처음하다보니까명절지나고난뒤에하자이래서계획을잡았습니다.
김새롬위원
근데그틈이너무긴거아니에요?우리안동시에서이렇게한게없던데요.제가다찾아봤는데요.사람뽑고난다음에근무하는데까지이렇게시간걸린적이없어요,과장님.그리고명절이랑재난안전발생하는거와무슨차이가있습니까?오히려그전에준비해야되는거아닙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
김새롬위원
과장님,지금부터제가질의드리는거에는대답을꼭하셔야돼요.답변못하시는거이제이거로끝나야됩니다.과장님,이분들지금재난안전상황실업무만하는것이아니고당직근무까지서고있는거맞습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게혹시맞는건가요,과장님?이분들이당직근무까지서는것이.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당초에는재난안전상황실로이게구성이됐습니다.지금도재난안전상황실이고,그리고8명이었는데당직까지같이포함이돼서12명으로그렇게돼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12명을뽑게된사유가그게다입니까?다른법적인근거나이런거는없습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새롬위원
참으로안일한행정의행태에본위원이감당하기어려운혼란스러움이있습니다.저한테주신...과장님,지금이게요.본위원은요.재난안전상황실은정말전문성을갖고일해야되는자리라고생각을해요.이태원참사와같은사건이또일어나지않도록했다는그말씀처음에하셨죠,서두에과장님이.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새롬위원
정말그러면전문가가있어야되고,전문적으로대처할수있는분이있어야되는데이분들이지금당직근무를하고있어요.이분들이다른업무까지보고있는데과연전문성이두각을낼수있을까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두분은재난안전상황실근무하고,한분이당직을보는거로그렇게돼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두분은보민관7층에있고,한분은당직실에서근무하시나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상황실에전부다계십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당직실이보민관7층에있으면그때그때당직업무에서대응이가능한가요,빠르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지금현재는본청에당직실에근무를하는데요.조금있으면상황실옆에거기에서7층보민관으로가야됩니다.
김새롬위원
그거는조금있다가말씀드릴건데요.과장님,재난안전상황실에근무하시는분은요,그업무만하셔야돼요.이분들이갑자기야간당직근무하는거처음에는본위원도좋았습니다.공무원분들당직근무하는거에서어려움을굉장히많이성토하셔서전문적으로하시는분이있다.그런데제가찾아보니까요.야간당직근무만하는분을임기제로따로뽑는게맞더라고요.재난안전상황실에는그업무만하시는분만있어야됩니다.그리고당직을하는데있어서따로공무원이필요하다면따로임기제로뽑아야됩니다.재난안전실의전문성이흐트러지게끔하는거를과장님이먼저선두했다고밖에본위원은파악이안되는거예요,이게요.본질이흐트러지지않도록과장님이잘하셔야됩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안그래도저희가보니까도에도지금상황실에서당직하고같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그걸벤치마킹을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글쎄요.본위원은상당히납득하기어렵고요.전국에32군데서하고있다고제가전달받았는데,경상북도에서처음하고있고선제적으로하는만큼우리가틀을잘잡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방금전에재난안전실옆에보민관7층에당직실얘기하셨는데,과장님.당직실이전설치공사를안동시에서작년10월1일에완료했어요.당시공사비1,430만원들여서공사를했습니다.그런데당직실을보민관7층으로또옮기는설치공사를하고자하시는거죠,지금.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어느정도리모델링은끝났습니다.지난번에추경에세워서.끝났는데,거기에필요한CCTV모니터링하는장비라든지이런거를더설치를해야될거같아서이것만하면됩니다,이제.
김새롬위원
당직실이전설치공사가작년9월21일에시작을했어요,과장님.착공자체가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러면재난안전상황실을6월19일날에운영하겠다했으면그때애초에1,430만원이쓰이는걸막고다시또기다려라하고진행해도됐었잖아요.왜공사를한지이제1년갓넘었는데또다시보민관7층으로옮기는설치공사를또해야되고왜그러는거죠?완전이동형입니다,당직실이.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저희당초취지는상황실입니다.당직실그건아니고요.전체적인게.
김새롬위원
지금은그게두개섞였잖아요,과장님.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그런데당초에는당직실에서저희가재난업무를봤습니다.그런데이제는상황실에서당직하고같이이렇게좀...
김새롬위원
과장님,너무납득하기힘들어요.6월19일날에재난안전상황실만들겠다했어요.그다음에아직까지도조례개정이안된상황에서사람을뽑아서일을하고있어요,지금.근데그사람들도뽑아서바로일을못했어요.준비가덜돼서.그래서보름넘게그사람들이대기하고있다가발령받아서일을하고있고요,지금요.그런와중에지금현재1인당두개의모니터로하고있는데CCTV를큰화면으로봐야한다고리모델링공사또진행예정이지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새롬위원
예,그거하고있고요.작년에1,430만원들여서한리모델링비,이번에는리모델링비얼마들었습니까?작년에당직실옮기는데1,430들었어요.
정복순위원장
담당팀장님,답변해주세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이번에1,500만원들었습니다.
김새롬위원
1,500만원들었죠.CCTV큰화면으로보는거는리모델링비또얼마듭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저희가내년도예산으로3,000만원넣어놨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이거되고난다음에사람뽑아도되는거아니에요?사람뽑고난다음에물건사고,사람뽑고난다음에CCTV화면준비하고,사람뽑고난다음에리모델링하고,사람뽑고난다음에개정하고.이런행정이어디있어요,과장님?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사실추진하다보니까앞에그런게좀미비한게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미비하다는말그만하세요.그거진짜나쁜핑계입니다,이상황에서.어떻게행정이뒷받침안되는데진행이될수가있어요,과장님.이거큰사안입니다,과장님생각보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우리위원님이질문하시는내용에대해서좀성실한답변을해주시기바라고요.위증시에는고발대상이되고,증언을거부할경우에는과태료부과대상이됨을다시한번안내해드립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똑바로빨리해야됩니다.그리고아무리생각해도요.열번양보해도요.행정이뒷받침안되었는데지금먼저이렇게사람뽑고하는거요.사람뽑기위해서우리가하는거아니잖아요,이거요.정원외인원이라고너무성급한거아닌가이생각안할수가없어요,지금요. 과장님,재난안전상황실근무하시는분들응시요건,충족요건도제가확인했는데요.언급안하고지나갈수가없습니다.이거인사위원회에서뽑은인사라고하지만이거참해석하기진짜난감한데요.12명뽑았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새롬위원
자격요건이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는것,기본적으로법적인범죄이런거에해당되지않는다는거공통결격사유가있고요.해당되지않으면되는거고.그다음에1년이상관련분야에실무경력이있거나2종이상운전면허증만있으면되는거맞습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새롬위원
본위원이진짜많이놀랐는데요.놀랍습니다.그리고2종이나보통면허그거하나로들어온사람이있어요,또.있습니다.본위원이전국의재난안전상황실공고내용다찾아봤는데요,과장님.안동시의임기제마급으로는이연봉조건도사실다른지자체보다600만원이상더큰금액이에요.그래도사실많은금액이아닙니다.이돈에대해서얘기하고싶은게아니라요.본위원은재난안전에대비해서운영해야되는상황실이다보니전문성을강조하고싶습니다.과장님,근무하시는12분중에서요.운전면허증만소지하고있는분이25%에요.근무경력을봤을때사실일반행정으로인정하기어려운분도있어요.아까제가이거보여드려서보셨죠.너무납득하기힘들지않습니까,과장님이보시기에도.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
김새롬위원
전문위원님,이거복사해서위원님들자리에다올려주세요.재난안전상황실응시요건충족여부다체크한거거든요.이거다복사해서공유해주세요. 재난관리상황관리는요,과장님.재난대응의성패에관여하는만큼초기대응이정말중요합니다.안동시의재난안전상황실전담요원배치취지는정말공감하는데요.본위원이질의를준비하다보니까행정기반적으로너무약합니다,이거는요.재난안전상황실이재난관리컨트롤타워로전문성이요구되는중요한직무입니다.그만큼인력구성은전문성이고려된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게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저는준비하면서제말이다틀렸기를바랬습니다,과장님.특정인을거론하기힘들지만말씀을드려야될거같은데요.본위원이확인한내용에따르면일부증언은언론사근무를현재유지한다고되어있는데알고계십니까? 는데맞습니까?겸직이허용됩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모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공무원겸직이언론사근무하는것이허용됩니까,과장님?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겸직이가능한가안한가는저희가지금판단하는게아니고다른부서에서판단하니까그거는저희가신청을한번받아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거는그분이처음에들어올때부터해야되는부분아닙니까?○안전재난과장임정훈예,오늘그걸...
그분아직까지신문사대표로근무중이라SNS에명시되어있습니다.사실관계확인후에이것이오해라면오해의소지가없도록조치취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국가공무원법제65조정치운동의금지,지방공무원법제57조정치운동의금지와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9조정치적행위는공무원의정치적중립의무를규정하고있습니다.과장님,잘알고계시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김새롬위원
근데앞서언급했던직원인데요.안전재난상황실일부직원이SNS상에서시장,국회의원등특정정치관련활동을하고있습니다.아까제가보여드렸죠?임용후에도스스로96명을태그해서시장취임기념행사관련글을게시하기도했습니다.과장님,이사안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
김새롬위원
과장님,운전면허증만있으셔도요.정말발빠른판단력이있다고판단되고하면들어올수있습니다.나이가61년생이시고하셔도필요하다면들어오실수가있죠.근데최소한의선이라는게있지않습니까,과장님우리가?이분들은공무원입니다.공무원의정치적중립의무를규정하고있는분들.이거다확인하시고요.과장님,오늘제가언급한부분은전체다시정해주시기를촉구합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우선하나지적할게요.과장님이운영하고있는각종위원회.협의회는제외하고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안전관리위원회,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에각위원회의성비가우리시조례에위배돼요.과장님,아무생각없이막하시는거같아. 우리위원회조례제7조위원회구성에시장은위촉직위원구성시양성평등기본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특정성별의위촉직위원수의6/10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다만,특정성별의전문인력부족등부득이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어양성평등제11조2에따른위원회의결을거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이렇게해놨는데본위원이지적한위원회는터무니없이전혀반영되지않았어요.그래서지적하나하고시정을요구합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본위원이이제동료위원이지적한사항과관련해서지금과장님의업무소관에대해서하나말씀을드려볼게요.안전관리계획수립및시행,재난예방및안전대책종합관리계획수립및집행,재난안전예산,안전문화정착교육홍보,범죄예방환경조성,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운영,재난상황종합관리사고대책수립,재난관리기관및긴급구조기관간지원체계구축,물놀이종합대책수립시행,재난안전네트워크운영,사회재난대응복구,재난상황관리이렇게재난과관련되는업무가과장님속에있어요. 그런데사실재난상황실이번에이렇게시급도아니야,긴급도아니야,진짜조급도아니야정말부실하기그지없어요.추진했는절차나내용을보면.이거는정상적인행정행위라고보기에는정말납득할수가없어요.재난안전상황실에근무하는기간제근무자를뽑기위해서,조기에뽑기위해서한그런절차로밖에읽혀지지가않아.이거는행정행위가아니라정치를한거같아.정말이건심각한문제예요. 물론과장님께서이런결단을내리고이렇게했다라고보지않아요.만약에과장님이소신있게얘기했다면우리과장님의업무소관,지금업무분장에대한거만이해가있다고치더라도이렇게하지는않았을거야.지금우리시의재난관련업무시스템이이러이러합니다.재난안전네트워크만온전하게운영돼도문제가없습니다.이렇게했다면과연이렇게조급하게할수있었을까.이런생각이드는거야.아무리좋게보고자해도도저히납득할수가없어.우리시민들이이사실을안다고하면얼마나실망하실까.그렇지않아요? 본위원도똑같이그래요.지금조금전에지적했는거위원회구성문제하고이문제는정말로시정할수있도록해야돼요.다시는이런일이있어서는안돼요.그리고이런문제는충분히의회하고도사전에협의가돼야돼요.본위원도그자료를보면서정말경악을금할수가없어.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고생하시니더.자신있게얘기를딱딱못하니껴.이왕얘기할거같으면,제가본과장님의스타일로봐서는할말다할거같은데제대로준비가안돼있고.또조례를바꾸지않고했다는거는잘못한거는잘못했다고얘기하시면되고요. 제가하나물을게요.837페이지에보면재해대책및복구지원해서재해예방관리및홍보비에보면이월액이3억6,300이고,현액이33억7,500이에요.지출액이10억조금넘고요.잔액이22억8,400이남아요.왜이렇게잔액이많이남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아까전에제가설명을좀드렸을겁니다.
박치선위원
간단히큰것만몇개얘기해주세요.저번에도이월돼있었거든요.3억6,300이.작년에이월된게들어와있고,이거도지금내가봐서는연내에못하고이월될거같은데. 본위원이왜이걸물어보냐그러면과장님께재해예방을위해서제가몇번얘기한것같은데,촌에사람들이안사는데송천같은경우에담이다넘어져가요.사유지로돼있어서길가는사람이위험한데그게손을댈수없다는얘기를항상하면서시정을할수없다고얘기해요.근데사람은골목길을다녀요.그러면그담이넘어섰을때안동시에서선제적으로재해예방을위해서도할수없나요,지원이? 그런거는,선제적으로어쨌든재해라는거는사람이다칠수있으니까안동시에서는전반적으로전체를관리해야되잖아요.예를들어서나무가지붕을때렸어.근데그나무있는산주인이사람이달라.선제적으로우리가대응을해야죠.나무,위험목같은경우나담도똑같잖아요.담장이다넘어져있어,이렇게.그러면우리시의과장님은시의예산을많이아껴야되고이런기준으로계속하면앞으로지원이안된다고얘기하시는데,그런부분은사람이예를들어서길을가다가담이넘어져서다치면우리가안전재해쪽으로문제가있지않나요? 그런거는어느정도까지는.예를들어서사람이산다고그러면그주인보고어쨌든조치를취하시고아니면보험넣고이렇게하시면돼요.사람이안사는경우에는우리가선제적으로담을제거를해주든지아니면보완을해주셔야되고요. 또,하나물을게요.용상에보면여성·아동안심귀가길이호응이참좋아요.내년예산서를아직완전히보지못해서그런데이런좋은일은여성·아동의안심거리를많이해줘야돼요.특히더좋을거같으면안심거리에안심콜도달려있잖아요.그밑에안심벨까지설치하는게제일좋다.그거를보고뛰어갈수도없는거고,위험할때호출할수있는게필요하다. 두번째,주택에살고있는사람들이가장범죄에취약해요.맞지요,과장님?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어떻게해야돼요.주택지가가장많은데가태화동,안기동,운흥동,용상동.아파트단지는취약할수가없는게사방팔방다CCTV가있고단지내에보안장치가다돼있어요.취약지구라하는거는주택지옆에있는거니까차후에라도이런예산은남기지마시고,이월시키지마시고취약지역에CCTV라든가여성·아동안심귀가길에대해서좀많이예산을집행할수있도록촉구할게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지난번에경북안전체험관공모신청했는데결과가우리가실패하고상주가선정됐다,그죠?애많이쓰시던데우리시장님이직접브리핑까지하셨는데잘안됐네,그죠?원인이뭐라고생각하세요?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사실행안부에서15명이전문가평가하고이렇게해서채점표는공개는안됐습니다.안됐는데,저희는재정지원을200억을했는데상주시는280억을추가로재정지원을했는거같아요.그런것도있고그래서참,우열을가리기는상당히힘들었습니다.사실시장님이처음부터저희하고한두달동안용역도안주고직접같이만들면서그렇게했는데참힘이많이들었습니다.힘이많이들고그랬는데.
김순중위원
후보지는우리가좀불리했던거같아요,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후보지위치로는저희가타당하죠.도청소재지안에있는데.
김순중위원
오히려상주는따로사벌국면인가요.거기에해서자연속에서공부하고체험할수있도록해놓은거같고,우리는도청신도시안에원래는없던시설을계획해서간절한선택이아닌것처럼보였던거같고. 또하나는상주는이걸시민들이다알고있을정도로많이어필을했던거같아요.공모사업에대해서정보를공유하고,그죠?우리는다몰랐어요.일부만했고,플래카드도주민들이자발적으로하기보다는일부단체에서한거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이조금부족했던거같아요. 아쉽게생각하고,수고했다는말씀을이자리를빌려서말씀드리겠습니다.다음에기회가있으면애석한이런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우리가낙동강을끼고있기때문에여러군데있고하잖아요.내년에준비하는그런후보지역도선정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과장님소관은아닌데요.용상동에2023년7월7일날폭우가와서용상동일원에노외주차장이옹벽구조물이무너지면서주차된차량이파손되었거든요.그래서이주민이안동시를상대로해서1,157만원을지급하라는소를제기했어요.구상금청구의소로해서지금민사소송이들어와있습니다.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877쪽에보면재난관리기금운영실적및기금사업내역이있습니다.지금53억7,000만원이라는재난관리기금이통장에현금으로있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현금으로53억7,000만원이라는엄청난돈이통장에들어있어요.그런데실제지출한금액이10%도안됩니다.9,200밖에안돼요.지금통장에현금으로53억7,800만원이있단얘기에요.그러면이과가안전재난과이기때문에시민들이안동시를상대로소송을거는일들이일어나고있는데,이런일들을과끼리소통할거아닙니까?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그러면추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과에서좀더적극적으로대처를하고,예방하는그런조치를취해야될거같은데어디를봐도그런거는안보입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저희가재난안전기금으로내줄수있는게있습니다.거기에맞으면저희도최대한안전기금으로집행하겠습니다.사실주차장그관계그것도보고...이걸한번보고같이상의도해보고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산은시민들을위해서당해에다써야됩니다.원리원칙으로따질거같으면.이돈통장에현금으로남겨두면뭐합니까.이자만지금1년에6,860만원계속늘어나고있어요.이자늘어나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시민을위해서사전에안전재난과는시민들을위해서재난을예방해야되는중요한임무가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이재갑위원님,추가질문.
이재갑위원
과장님.본위원이우연찮게알게됐는데,지난8월부터했던집중호우시에응급복구했던장비대가미지급된데가아직있어요.본위원이지금납득이안되는데우연찮게알게되었어.그래서읍면동지역에응급복구했는장비대미지급사항에대해서파악을하시고.그부분은본위원이봄에났을때는그미지급한거때문에좀독려를하고촉구를했었는데,그런거는예비비가지고그때그때바로바로집행해도되잖아요.장비가지고어렵게생활하는그장비운용하시는분들빨리도와주셔야되잖아,그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빨리파악해서조치할수있도록그렇게하시기바랍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안그래도올해저희가추석전에장비비하고이런거는집행을다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그때예산부서하고기획실하고전체다에얘기해서빨리집행하도록촉구한적이있어요.근데아직까지안된데가있더라고.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게일선현장에서여러가지복잡한문제들이있는거같아,그게하는데.그러니까과장님이현황을파악하셔서집행할수있도록그렇게촉구드립니다.
정훈
임정훈안전재난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앞서우리위원님들이많은질의를해주셨고,시민들이보시기에도안동시의임기제공무원은운전면허증만있으면다닐수있구나.이런오해를안살수있도록제발좀,제대로좀신중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좀안타까워서드리는말씀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재난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양해가되신다면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종합허가과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종합허가과는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설명을생략하고곧바로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종합허가과장님은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종합허가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건축인허가처리하는부서가통합해서생기는거에대해걱정이많았습니다.직원들의고충도많을듯하여걱정이굉장히컸고요.본위원이직접가서보니까과장님자리는다른과과장님들보다책상이반밖에안되더라고요.그렇지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좀작게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옆에직원들도본인들자리에서민원인들앉히라고해서상담하고하느라사실정말업무의집중도와효율성을이끌어내기어려운상황인거같아요.그런상황속에서시민분들민원해결하기위해서정말고생많으십니다.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고맙습니다.
김새롬위원
현재과에서지금몇개타부서의협의사항을처리하고있지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
김새롬위원
제가알기로는18개과로보고받았는데맞나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총18개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그렇지요.협의하는부서가굉장히많습니다.본위원도생각지못한협의사항이있었고요.사실48개정도의법령관련일들이처리되고있는데,이거처리가다되고있습니까?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다되기는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대단합니다,진짜.과장님,본위원은종합허가과가생기고민원이빨리처리되리라는시민들의기대가있었는데이협의사항이많은거만큼또민원처리가지연된다는민원이역으로도발생하고있더라고요.본위원이몇건받았는데,사실현장에서느끼기에어떻습니까?그렇습니까,혹시?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그런게간혹가다가많습니다.
김새롬위원
좀있지요.저도그런얘기를들었는데종합허가과가생겼음에도불구하고민원처리가지연된다.이런얘기를들었는데제가건의하나드리겠습니다.종합허가과에서협의부서에독촉을하거나아니면국장님회의시나이럴때종합허가과협의사항을우선처리순번으로올려달라고건의하여서처리해주시면어떨까,건의를드립니다.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거좀부탁드리고요.그렇게해야지종합허가과의역할이좀빨리처리가될거같고요.그리고과장님,제가인허가민원담당자분들인사이동현황을요구해서받았는데,인사이동이굉장히잦습니다.그렇지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좀놀랐는데요.본위원이,과에27명이죠.27명이어서인원이많아서그런가해서보니까정원이27명인데지금현원은25명입니다.맞나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
김새롬위원
본위원이과인사이동현황을자료로요구해서받아보니까휴직하신분들이있는데혹시사유가뭔지좀알수있을까요?개인적인거면대략적이라도.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이거좀일하기가힘들어서....
김새롬위원
업무적인스트레스인가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게법테두리안에서많은민원인분들의니즈를충족시키는게참어려운일이라혹시스트레스가과중하지않을까해서여쭤봤던부분인데,그부분이라는게본위원도좀마음이아픈데요.이부분에대한대안이없어서참안타깝습니다.그리고과장님,보니까요.허가팀,신고팀다있는데요.7급이한명도없어요.그렇죠?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
김새롬위원
왜7급이없죠,과장님?과에원래7급,8급,9급다있는거아닙니까,원래.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한명도없습니다.
김새롬위원
어떻게정원이27명인과에7급이한명도없는지.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건축인허가만없습니다.
김새롬위원
건축행정만요.저는7급이있어야지중간직급이있어야지적절한직원배치가되고,업무에있어서도사실보니까다8급,9급그리고업무담당하신지가보니까2개월되신분도있고이러셔요.신규로오시거나하시는9급이나새로오신분들은정말업무에대한스트레스가가중할수밖에없는역할이고,그러면이건축인허가담당자들이나이런분들을봤을때자꾸사람이빠져나가기만하지이일을전문적으로끌고나갈사람이중심축이없다고생각하거든요.그러면종합허가과의업무에도차질이있다고봅니다. 과장님,이거촉구하나드리는데요.인허가민원담당자들인사도잦고,신규직원이배치되어업무의숙련도가떨어지는거관련해서요.인사부서에요구를하셔서중간직급인7급부터시작해서적절하게직원배치를해달라고요청해주시기를촉구하나드려도되겠습니까?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요청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본위원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이많으십니다.집행잔액이거의58%정도한60%가까이잔액이남았어요.886페이지에사무관리비2,600만원연내집행이고.국내여비4,300만원도미집행인데연내집행이라고.이게집행가능한가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연내까지다못합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예산을회계연도내에최대한집행하는거중요한데적시에집행할수있도록시정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태양광관련해서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23년도에태양광허가건수가얼마나되나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총254건입니다.
김창현위원
이중에임야나전답이토지에설치할수있는건수는총.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61건입니다.
김창현위원
이게한전선로용량초과인데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개발행위접수되는거맞죠?계속많죠?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아직많이들어옵니다.
김창현위원
그죠?업무가많이과중하실거같은데,관련해서여쭤보고싶은게임하신덕2리에현재태양광을30kW짜리해서10개동해서300kW를만든게있어요.이게사실법적이나조례로는걸릴게없어서업자분이만드셨는데,주민분들은상당히고충이시고보기불편하시거든요,사실.이게경미한사업은조례에상관없이해도된다고이렇게해서허가가나가있는상황인데도이거어떻게방법이있을까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지금현재법으로는어떻게할수가없습니다,사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이거저거다걸리지도않고지금막지어놨는데,그주민분들은전부노발대발하고계시니까.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그런민원이많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것도과장님이신경좀써주시고,방법은없되그래도그주민분들애환을달래줄수있는방법을조금찾아주시면.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리고올해6,7월장마많은피해가발생했죠.물론태양광주변지역에민원도많이발생했을거고.종합허가과에서도대책을세우고는계시잖아요,그죠?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
김창현위원
예전하고달리국지성호우가올해너무심했으니까불가능한상황에서인명피해방지를위해서과장님께서최대한신경써주시고,또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무분별하게개발이이루어지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진짜로업무처리했는거를보면서참많이종합허가과가힘드시겠다는생각이드는데,올해10월까지3,516건인허가신고민원처리실적이다우리직원들이감당했을거아닌가,그죠?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
이재갑위원
먼저고생하신말씀먼저드릴게요.과장님업무중에지금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내용들도사실은거의개발행위와관련되는업무에요,그죠?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그게최고많습니다.개발행위가.
이재갑위원
근데개발행위하고관련해서특히소규모로택지개발행위를할때거의나가는게지금택지개발이거든,나갔는걸보면.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3년치를자료를받았는데171건,이거작은거아니잖아요.이소규모택지개발로나갔는이사업들때문에사실은개발한이후에거기에진짜거기는가건물도아니고본위원이볼때는그냥공작물에불과한수준.그래서지금준공처리를하고있어요.과장님아시죠?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연그런식의택지개발과건축을하는거를전제로우리가개발행위를해준다.이게진짜맞는가하는생각이들어요.우리소규모택지개발사업을통해서결국은기반사업이부실할수밖에없는데나중에또그짐은안동시가져야되는정말로나쁜사이클을계속우리가인정하고,수용하고있는데여기에대한대책이있나요,없나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현행법상으로는막을수가없어서.
이재갑위원
과장님,지금여기에과장님께서제출하신자료중에보면개발행위허가장기미준공사업장이걸보면현재2010년,11년,12년에개발행위허가를득해서아직까지준공하지않고,지금이사업장은그대로사업을하고있잖아요.그런데여기에대해서아무런제도가근거조항이없다.이런말씀인가,그러면?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장기미준공은아닙니다.그거는하고있습니다,계속.
이재갑위원
현재감사자료제출한데892쪽에있는이자료가그래요.그런데뒤에보면허가일하고뒤에결과조치사항을보면계속준공을기간을연장하고연장하고해서지금10년넘게이래오고있잖아,그죠?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데이거는사실좀납득하기가어렵잖아요.그죠?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일단개발행위인허가신청이들어오면최종적으로허가를할때는현장을필히확인해야돼요.그리고개발행위허가를나갈때에는허가나갈당시의사진이첨부되나요,안되나요?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그거다됩니다.사진이첨부됩니다.
이재갑위원
된다그러면큰일날일이에요.큰일날일이라고.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세요?불법으로개발행위했는그런위치에불법개발행위에대해서는원상복구명령없이바로개발행위허가가나간곳도있어요.이런것들이허가가나갔다고.그런현장들이제보된것만해도몇건이되는거예요.추후이런일은절대있어서는안되고.그런현장에대해서는조기에시정조치빨리하시고요.절차를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아까얘기하던소규모택지개발사업과관련해서도동일인이법을피하기위해서소규모로쪼개기해서개발행위를득할경우에규제할수있는방안을또마련하시기바랍니다.
정항
권정항종합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자료본위원이금방받았기때문에분석할시간이없는데분석해서더구체적인내용은나중에감사결과보고서채택할때담아서보내드릴게요.○종합허가과장권정항예,알겠습니다.
그래서정말고생하시는지알고,또민원인들로부터많이시달리는지도알고그렇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인허가사업업무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종합허가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제출한감사자료에대해설명을생략하고,곧바로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토지정보과장님은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토지정보과소관업무중의문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많으십니다.토지정보과도타과하고마찬가지로집행잔액이좀많아요.한70%가까이되는데이중에900페이지의자산및물품취득비잔액도5,200만원이고요.그게아니라국내여비는4,500만원인데연내집행돼있어요.이게가능한가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저희가사실은어렵습니다.추경에정리하겠습니다.내년에는예산편성을좀줄였습니다.
김창현위원
오늘타과에다똑같이질의를드렸는데다똑같은말씀을하시더라고요.이런부분은적시에집행할수있도록신경써서작성도그렇고시정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지적재조사사업전체적으로추진이좀부진하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한30%.
김창현위원
또지적불부합이많은시내지역은좀더하고요.그죠?이게선정조건은지금어떻게되나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지적불부합지는일단지적측량이곤란한지역이라든지주민들이측량을못함으로해서주민들의재산권행사에하지못하는지역이라든지이런지역위주로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주민들이필요에의해서저희에게요청하는지역이있습니다.그런지역위주로시행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임하금소는좀일찍했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금소도시간이많이걸렸습니다.주민협의하는데시간이많이걸렸습니다.
김창현위원
안그래도본위원은그걸옆에서봤으니까.거기에불만이있으신민원인도있고,만족하시는분도있는데과에서어차피힘든거는알지만많이이해해주시고타협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앞서김창현위원님이좋은말씀많이해주셨는데요.매년3천필정도정리를해야되지않나요.그때잠깐진단을받았었는데내년지원이많이줄어든거로알고있어요.그렇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정말지금우리가빨리해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많이들어요.21세기에아직지적재조사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니나도모르게남의땅을밟고있고,남이내땅밝고있고사실이런상황이잖아요.그래서사업잘할수있도록하려면인력충원을하든지,맨투맨으로진행을하든지,아니면과장님이직접가시든지하셔야되지않을까싶은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과장님.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저희가지적재조사사업을하기위해서국비를확보하기위해서지난10월에중앙부서에찾아가서건의를했는데,전반적인예산자체가한50%전체경감되기때문에저희도3천필을요구를했는데,올해한반정도예산을확보했습니다.
김새롬위원
내년에그러면반정도밖에못하는거예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관련해서민원은계속솟구치는데예산이수반이안되니까뭘할수가없는상황이네요.과장님,궁금한게있는데요.지적직들이시에잘없는거같아요.지적직공무원들이.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저희토지정보과에만있습니다.
김새롬위원
토지정보과에는그러면전부다지적직공무원분들이신가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6개팀이있는데2개팀은지적직공무원이고,나머지네분은행정직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행정직팀장님이네분이나있어야될만큼의사안이있나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저희가소수직렬이다보니까승진을못해서그랬는데앞으로승진을할수있도록인사부서에협의를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원치않게앞에과와같은말을하는데요.인사부서에이런거는요구해야될거같아요.지적직공무원들이승진할수있는구조가되고해야지더많이순환이되는거고요. 사실의원되고나서본위원은지적재조사의필요성을너무나잘느끼거든요.특히면부는진짜민원많고요.문제많고요.옛날에10년도전에했는거가지고지금도민원제기하시는분도있고참일이많습니다.지적조사가빨리완료해야되는필요성을절실히느끼는데이런부분관련해서인사부서에요구를해서라도전문지적직충원에힘써주시길촉구하나드리겠습니다.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하나건의드릴게요.주소정보시설물이라고있죠.도로명판하고.야간에식별이어렵거든요,시민들이.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거기에대한방안이있는건지,어떻게했으면좋을지.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저희가시내지역은가로등이있어서밝은데외곽지역에는사실상야광판이되어있지만자동차불빛으로하다보면좀그래도약하거든요.그래서외곽지역에대해서는올해2,000만원예산으로기존도로명판에다가LED등을붙여서7개소를했습니다.
박치선위원
1,000만원들여서7개소하면그효과가있나요,지금현재?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지금단적인예를들자면임동에서영양가는길그런게완전오지길이거든요.거기에도표지판의역할도하면서가로등의역할도하는그런효과가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럼지금점차적으로할계획이다,그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내년에실시할계획입니다.
박치선위원
그7군데1,000만원이면많이드는예산은아니다.그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더확보해서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물론촌에야간길도국도에도중요하지마는주택지에도어두운데는잘없어요,잘몰라요.그런부분도좀,어두운곳은좀신경을써주시고.우리과장님이지금7개시범적으로했다고하니까내년에더불편함이없도록도로명판에대해서불편함이촉구할게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지적재조사문제는그중요성때문에우리위원님들마다다지금하셨는데예산확보에최선을다해주기를바라고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2024년도과장님계획을보면이렇게하면내가보니까한20년해야될거같아.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저희가매년3천필을해야그목표치를할수있는데.
이재갑위원
그러니까2024년도가천필지조금넘어가는데,지금현재27,000필지남았는거중에서그렇게한다고하면얼마나걸려.20년해도못하잖아.그래서예산확보에좀최선을다하셔서조기에달성할수있도록그래주십사하는말씀하나드리고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과장님한테받은자료에의하면국가지점번호판지금설치현황자료가있잖아요.2023년도설치개소가30개하셨는데전체적으로는947개소를했고.그런데지금모든사람들이보면등산이나이런걸많이하잖아요.실제로국가지점번호부여가지점설정하는것이사실외진곳에만약에안전사고를당했을때를대비해서그럴때비상시에필요하잖아요.그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지금현재설치했는데가요.천등산,갈라산,아기산,학가산,영남산이렇게5곳만돼있거든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이외에도우리지역에지금등산로개발을계속확대하고있어요.그래서지금길안에천지갑산,와룡에와룡산이런산들이등산로개발을다하고있고,등산하는사람들이많이찾고있어요,이런데는.그래서각지역에있는이런등산을많이하는이런산에는국가지점번호를좀더많이설치해서만약을대비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내년에일부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질문좀하나하겠습니다.우리시민들이관심이많을거같아요.여기917쪽에보면지목별개별공시지사변동률이요.19년부터23년까지표기하셨는데4년동안지가가상승하다가23년도에전부마이너스로돌아섰네요.왜그렇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지난정부때공시지가현실화를위해서5개년계획을잡아서90%까지확보하려고매년단계적으로상승을시켰습니다.그러다보니까국민들이조세부담이커서이번정부에서2000년대집값수준으로원상회복하는단계에있습니다.그래서올해는7%정도를...
김순중위원
전국토에대한공시지가가하향조정된거로이해하면돼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우리시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
김순중위원
전체적으로그렇습니까?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게그거래가에영향을미치나요?실거래가에?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사실은그렇게영향이미치지않습니다.
김순중위원
세금만좀덜낼정도의.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각종조세에영향이미칩니다.
김순중위원
오히려유리한점이있다,그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908쪽에보면구안동역사부지도면정비해서용역의뢰했어요.2,200만원.구태여이거용역의뢰할필요성이있었나요?안동역사부지에도면이없었나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기존도면이있는데철도부지고철도공사땅이다보니까실제로지번이중복된다든지,땅은있는데지번이없다든지이런필지들이있어서그역사부지만별도로저희가예산을확보해서정비를했습니다.
김순중위원
필지가많은가봐요.역사부지안에서.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한1,800필지정도.
김순중위원
그렇게많아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철도부지다보니까작은필지가많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지난번에시에서행정구역변경검토하는용역준적이있잖아요.그게혹시토지정보과의...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행정구역변경은...
김순중위원
면,동이렇게구역별로.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구역변경은저희과업무가아닙니다.
김순중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917쪽에개발부담금부과및징수실적을보니까요.2021년도10건,22년도9건,23년도23건전체15억8,000만원의개발부담금을지금부과하신거다,그죠?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장
평균적으로나눠보니까개발1건당6,870만원정도받더라고요.우리시에서.그런데징수가11건돼있고,아직납기미도래하고지금이렇게돼있는데최근에안동에여러아파트부터시작해서많이개발하는거에비하면생각보다부과금이그렇게많지는않네요.
창원
유창원토지정보과장
실제로아파트부지도개발부담금부과대상토지기는한데개발비용이많이들기때문에실제로아파트부지는거의다부과대상에제외됩니다.시내에위원장님이다녀보시면택지개발하는거있지않습니까.그런땅들이주로대상이됩니다.시내지역은990㎡이상,도시구역외에는1,650㎡이상의토지,개발하는토지.
정복순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지정보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는모두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농촌지원과,기술보급과,미래농업과,수도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맑은물관리과,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도시위원회4일차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종결합니다.
18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