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여주희 의원 발언
김정림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소관제4일차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지방시대정책실,노인장애인복지과,한국정신문화재단,문화예술과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지방시대정책실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등의규정에따른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한경우에는고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부시장님은발언대에서오른손을들고선서해주시고,지방시대정책실장님은그자리에일어선채로오른손을들어선서해주시면됩니다.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부시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실장님은일어서서함께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사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부시장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11월28일 부시장신동보
김정림위원장대리
부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지금부터지방시대정책실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은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지방시대정책실장박재성입니다. 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평소지방시대정책실업무에많은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진심으로감사의인사를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실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김정림위원장대리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지방시대정책실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은부시장님께답변을요하는사항을먼저질의·답변을받고부시장님답변이마무리되면다음으로실장님에게질의·답변받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먼저부시장님증인석으로나와주시고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부시장님이지금증인석에계시는데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아니,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부시장님.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부시장입니다.
손광영위원
우리위원회에발언대는처음이죠?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의회발언대에선것은처음입니다.
손광영위원
처음이죠.오신지가얼마안됐으니까.그렇죠.그런데지난9월26일채용한안전상황실전담요원있지않습니까?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은「재난안전및안전관리기본법」제18조및시행령23조에의거해서물론공모를했겠죠.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공모했을때몇명정도들어왔습니까?
동보
신동보부시장
제가그내용은모르고최종채용은12명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12명은알고있죠.그러면이런부분은공모기간은며칠정도두나요?공모를한다라면.
동보
신동보부시장
통상공모하면10일이상공고하도록돼있습니다.
손광영위원
10일돼있는데공모에몇명정도들어왔는지혹시나알고계시는...
동보
신동보부시장
정확하지는않지만지금15명정도들어왔다고얘기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쉽게말하면간단한일도이렇게공모를하게되면10명을뽑으면100명가까이들어옵니다.10명을선발하기위해서예를들어시설관리공단같은경우도그렇고어디보면.그러면보통10명을뽑으면최소한100여명가까이신청을하게됩니다.그렇죠.그런데열흘가까이공모했는데15명밖에신청안했다는것은좀이상합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제가그것은절차적으로한번챙겨봐야알겠지만저희들이공고절차나이런부분들은다지켜서채용한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럼공고절차해서그다음에1차에법적문제가있는사람은빼고난다음에3배수도안되네.12명에15명들어왔으면.첫째는3배수에서심사를한다.면접을봐야되지않습니까?면접보지도않고그냥등록해서바로임용한거랑똑같다마는.그부분에대해서,왜냐하면부시장님이인사를총괄하는부서의장이기때문에묻는거예요.이것은부시장님오셔서한거란말입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부시장님오셔서한거기때문에그전에도몇가지가있지만,그전에는부시장님이안계실때니까그렇고.부시장님이오셔서한부분은부시장님이훤히꿰뚫고있어야죠.
동보
신동보부시장
그거는제가미처못챙겨봤습니다.그런데일단공고하고,당초에는이걸공고하고나서,이부분이재난상황실에근무하는부분이라서,또시에당직을대체하는부분도있고해서이부분을하는데응모자가많을지,적을것으로우려를했었습니다.그런데15분정도응모를해서...
손광영위원
3교대이기때문에.12명을뽑는데개인적인신상에대해서는내가거론하지는않는데그게하도이상해서부시장님께물어보는거예요.보통뽑으면,요즘한12명뽑으면최소한40∼50명이등록접수를해야맞는말이거든요.
동보
신동보부시장
근데통상저희들이하면채용공고는홈페이지공고란에다게시가됩니다,일반적으로.
손광영위원
게시를해야죠.게시하고그냥그걸문꽝꽝하는식으로할수가없는데,이거는.
동보
신동보부시장
그러니까그게일반적으로시민들이다알수있는상황을만들어놓기때문에그런데,이시간선택제에대해서,재난상황실전담요원이일에대해서아마시민들이관심이없을수도있고그거는원인분석은해봐야되겠습니다,응시자가적은이유는.어쨌든최종적으로열다섯분정도가응시돼서거기에서열두분을선발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소통비서관관련부분에대해서는부시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의회차원에서여러가지얘기들이있었습니다마는.
동보
신동보부시장
지난번에SNS문제부터해서여러가지의회에서촉구도있으셨습니다.그래서제가여러가지조사나이런부분들을해서사실의회의눈높이에맞게신분을처분할수있는상황까지가아니라서저희들이내부적으로경고에그쳤고.또앞으로재발하지않도록제가직접불러서엄중경고를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경고에대한요지는뭐죠?어떤경고를하셨죠?
동보
신동보부시장
그러니까여러가지로공무원으로서품위를손상한다든지그다음에여러가지소통비서관으로서의책무를벗어나는일에대해서는하지않도록여러가지경고를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경고를하고,아주쉬운일입니다마는의원님들하고보다더깊은소통속에서우리끼리얘기하면본인이실수한부분은인정을하고의원들과소통할수있도록징검다리역할을하셨다는거지않습니까?그렇죠.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데아직까지의회의원들한테와서이렇다저렇다얘기가없다라는데.
동보
신동보부시장
그거는송구스럽게생각하고,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의회의의원님들과소통이되도록,또수시로의회에여러가지상황들,이런부분들도좀소통할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부시장님같으면그랬겠죠.그렇죠.시키지않아도.그렇죠.뭐든지어떤일들이반발을하게되면어느만큼속도조절을당겨줘야되거든.발빠르게대처하고.윗사람들입장난처하지않게끔.안그렇습니까?오늘이자리를떠나고가면소통비서관보고의원님들하고대화를하면서소통비서관이미비한게뭔지,개선할게뭔지서로소통속에서개선을하면서우리시발전에같이동조를해나가야되지않겠나하는그런생각이듭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
손광영위원
부시장님,맞습니까?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전적으로동감하고앞으로의회와소통문제나이런부분들은제가하나하나챙겨가면서,아까재난상황실문제나이런부분들도의회와소통이좀많이부족한것같습니다.그래서...
손광영위원
우리위원들은이랬는지도몰랐어.
동보
신동보부시장
그래서그런부분들까지도제가앞으로챙기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정책특별보좌관있지않습니까?그렇죠.그거보면은자격기준을내가한번물어봤거든요.자격기준.물론학사학위취득후5년이상관련분야실무경력이있는사람.관련부분이라는것은어떤걸관련부분이라하죠?행정의관련입니까?뭔관련입니까?
동보
신동보부시장
사실그부분이좀,행정이라기보다는정책개발이나여러가지를포괄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정책보좌관에대한역할자체가시의시정정책을수립하거나이런부분들을보좌하는역할이라서...
손광영위원
그럼공무원들은뭐합니까?이전까지는.실·국·과장,팀장들도능력이다있습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능력이있는데지금일들을보면우리집행부의공직자들은개발을하고뭔가모르게발전적인방안으로연구를하는부분들이몇년전하고는상당히차이가납니다.8년이상관련분야실무경력이있는사람이죠.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
손광영위원
이렇습니다.그리고여기에나아가서지금나급이잖아요.그렇죠.왜가급으로승진시키지.인사총책임자니까.
동보
신동보부시장
그거는아마도실무경력이나여러가지를고려해서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실무경력이나여러가지로고려를해서1,600만원정도가1년만에보수가올라갑니까?
동보
신동보부시장
그런부분도업무역할이나성과를평가해서,또여러가지역할들을봐서인사위원회에서결정한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은개인적으로어떻다라고얘기하는것은내스스로도그런말을하기가참불편스럽습니다.이건개인적인일이아니거든요.예를들어서공직자들이30년,40년업무를수행하면서,직급을하면서그렇게열정적으로한30년공직생활을했지만1년만에보수를그렇게받는다는거는공무원들스스로사기를저하시키는그런역할이라고생각할수밖에없거든요.이거는저뿐만아니라공직분위기속에서도전부이런말들이표현은못하지만음성적으로쉽게말하면기분이좋은입장은아니다.부시장님도그렇지않습니까?
동보
신동보부시장
제가답변을...
손광영위원
예,말씀해주세요.
동보
신동보부시장
그런데보수라는게어떤직책에맞게적정하게주는게가장원칙입니다마는그원칙기준이나이런부분들은내부적으로기준에따라서이렇게책정할수있고,또그만큼의대우를해줌으로써시책개발이나이런부분에역할을더하리라고보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부시장님께서는물론이렇다저렇다긍정적으로답변할수밖에없습니다,사실은.그렇지만세부내용을제가이렇게민선8기시정구상및방향수립부분부터검토를다해봤어요.가능,불가능,그다음에추진중을봤는데이거는이전에우리행정에서도충분히다실·과·소마다추진하고또과별로추진해오던일이에요.이렇다그러면옥상옥이되는거죠.예를들어서여기담당과장이나담당국장이보좌관한테보고하는형식밖에안돼요.그럼틀자체가,예를들어서보좌관이어떤식으로어떤식으로구성해서각과로이렇게전략적으로해서같이소통하면좋은데,과에서“가져온나보자”가보면“이거아니다,바꿔라”이런경우가생긴다이말이에요.그러니까포괄적인생각이아니라객관적인생각으로어떤때는추진되다보니까지금시전반적으로일들이제대로추진되는게뭐가있습니까?
동보
신동보부시장
시장님의어쨌든뭐랄까시정구성이나이런부분들을뒷받침하는정책보좌관으로서각부서에서사실은일을해보면이게각부서에서도의견조율이나조직내부에서도의견조율이잘안되는경우가많습니다.그런데뒤에서정책보좌관이나제위치에서,또부시장위치에서보면이런부분들을조율할수있는부분들이많습니다.그래서정책보좌관역할이새로운시책개발이나시정에필요한개발도필요하지만또업무적으로추진하고상호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부분들을찾아서만들어주고이런부분도중요한역할이라고보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버스승강장환경개선이완료됐다는데지금승강장에부시장님다녀보셨습니까?환경개선이제대로된곳이몇군데있습니까?나는이걸보고느낀부분은뭐냐하면,우리가정책보좌관을나쁘다이런뜻은아니에요.우리위원님중에,그러면보좌관이면시장님만보좌하면되겠다,그죠?일하는거는시장님보좌하는게아니에요.시민들을위해서어떤정책으로어떻게해나가느냐그방향을제시하는거잖아요.위원들한테와서서로소통한적이있습니까?한번도없습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그부분은제가오늘처음알았는데진짜대단히죄송하게생각하고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보좌관이바쁘지만어떤때는보면국장,과장들이거기가서허가를받아야돼.이런상황이다보니까국·과장님들이어떤때는상당히모멸감을느낄때가있다는거죠,본인들은얘기를안하지만.이런것이환경개선이돼야되는겁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그게허가라기보다는사실은업무를조율하는과정이라고봐주시면좋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조율을해도조율하는농도와조율하는형태에따라서다르겠죠.
동보
신동보부시장
제가7월1일자로취임을하면서,부시장으로오면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사실부서와협의가잘안되고이러는부분은내방으로와라해서매주금요일에가끔한번씩제방으로옵니다.그래서일주일의진행과정들을보고도받고이러면서,또업무조율과정도거치고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보수관련해서다시한번물어보겠습니다.뒤에,부시장님이금액을잘모르니까.얼마가올랐죠.처음에는얼마받았죠?팀장. (○ 관계공무원석에서- 6,238만원입니다.)
6,238만얼마.그다음에심의하고얼마됐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팔천...)
그럼얼마올랐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1,800...)
1,800이죠.이부분은우리공직자들이생각해봤을때화나지않겠습니까?부시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일은그만큼하지만요즘공직생활이일많이한다고6급이막바로4급되고5급되는경우있습니까?예를들어서6급팀장님들이새빠지게일하고이랬을때그렇다고1년동안딱승진되어서막바로과장답니까?보수그만큼올라갑니까?예를들어서우리위원님들이이번에도시디자인과나안전재난과에서담당팀장들이역할을해서사실국비확보부분에노력을한부분도있어요.그런공직자들에대해서인센티브를준다든지해외연수를보낸다든지특별하게예우를한다든지이러면우리위원님들이누가한마디소리안합니다.박수치고잘했다합니다.그런공직자분위기를활성화시켜야지1년안되어서1,800만원예산을막바로보수를준다는것은,물론법으로는하자없습니다.인사심의위원회에서했으니까.물론부시장님이위원장이시죠?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부시장님도이래보니까타당하니까하셨을거아닙니까?아닌데부시장님이수락하셨겠어요?수락한이유를분명하게말씀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정책보좌관의역할이,다시말씀드리면시정시책개발이나이런부분에중요한역할을하고,시정에또시장님을보좌하는역할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역할들에대해서,또그동안에해온부분들이나이런것을감안해서우리위원회에서결정을해서보수를결정하게됐고요.또다른부분에있어갖고상대적으로일반직원들에대한소외감이나이런부분들은직원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여러가지를마련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물론연봉책정에대해서관련근거는보수규정제35조를내가검토를해봤죠.하자는없어요.법적으로하자는없다이말이죠.그러나여러가지시행정을하는최고수장으로서는항상1,500여공직자들전체를생각할줄알아야된다,이런거예요.그래서공직자들이쉽게말하면누가이런소리를합니까?그러나의회에서는이런부분도우리가보수를주지말라는게아니고보수를환불하라는것도아니에요.이런정책에대해서는좀문제가있지않느냐.앞으로이런전차를밟아서는안된다라는것이죠.부시장님,그점에대해서는인정하십니까?
동보
신동보부시장
하여튼연봉책정문제나이런부분들은제가다시한번성과부분을살펴보겠지만일반직원들에대해서도어쨌든처우가개선되도록,직원들의승진이나이런부분들을함께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부시장님,마지막멘트에서공직자들의인사나또예우부분에열정적으로하시는분들을위해서처우개선에별도의특단의계획을수립하겠다이렇게받아들여도되겠습니까?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
손광영위원
그거는분명히되어야합니다.열심히일하는공직자들이예우를받아야되고대접을받아야죠.그냥뒤로실실실놀고남흉이나하고이런공직자들은철퇴를가해야되고.안그렇습니까?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부시장님,조금불편을끼쳐서미안합니다마는이건시정의원활한운영을함께같이해나가자는취지에서말씀드렸으니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부시장님,수고많습니다. 연봉조정은인사위원회에서하지만처우개선이이해와공감이가야된다고봅니다.그렇죠.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성과평가S등급기준은뭐라고생각하십니까?
동보
신동보부시장
저희들이여러가지평가기준이있습니다.그런부분들을고려해서이렇게S등급이나왔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30년근무한공무원은S등급받기힘든데,그렇죠.정책보좌관이S등급을받으면다른공무원이나피해보는것도있을텐데이런부분에서생각하지않습니까?
동보
신동보부시장
일반직공무원들은비율에따라서S,A,B,C이렇게.일반직은따로평가를하기때문에.또정책보좌관이라고해서계속평가를잘받는게아니고그때그때평가는바뀝니다마는또일반직공무원들은비율이있습니다.비율대로평가를받아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이조금차이가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인사위원회에서근무실적S등급이라는부분은통상적으로연봉을주기위한것으로볼수밖에없다,이렇게봅니다.그리고전체적인이런부분에서봤을때공무원조직의근간을흔드는것으로볼수밖에없다.이런부분에대해서부시장님한번답변해보십시오.
동보
신동보부시장
정책보좌관제도는제도적으로있습니다마는타시군에도,도에서도이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시단위는보통한명정도운영을하고있는데,직급은다릅니다마는구미같은데는4급상당하고포항이나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마는,그부분에대해서는일단별도로평가하는부분이있어서일반직하고다르게개별한사람에대해서평가가이루어지는부분이있어서그건기준에따라하고있습니다.위원님들이오해하실수도있고또일반직하고다르게평가해서쉽게S를받나,이런부분도있습니다마는저희들이기준에따라서했고요.그다음에일반직에대해서도가급적이면여러가지시정발전에도움이된분들에대해서는저희들이평가를공정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정책보좌관의근무실적이1년이에요.1년.그러니까업무실적이있다하더라도여기에탁월한부분이뭐냐하는부분들도검토가돼야된다는거죠.그리고여기에시책개발이나여러가지어떤개발에있어서1년이라는부분에대해평가할수있는기준이있느냐하는부분을말씀드린겁니다.그래서인사위원회에서근무실적을S등급으로했다는것은연봉을주기위한방법으로볼수밖에없는거예요.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부시장님.
동보
신동보부시장
연봉을주기위해서그런거는아니고요.저희들이이제...
김경도위원
S등급을어떻게받습니까?S등급을어떻게받아요?
동보
신동보부시장
S등급이,오히려정책초기에개발이많고여러가지정책적인지원이있기때문에그게평가가이루어지기가,또처음이라서여러가지평가하는데기준을잡기가좋고,만약에이게2년차3년차되면시책개발한게계속흘러가기때문에오히려평가를만들어내기가더힘들수도있습니다.반대로,말씀드리면.
김경도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이1,500명되는우리공직자들이,공무원들이있는데정말공감이가는부분들이돼야된다,이렇게보고요. 또정책보좌관이해외를자주가는걸로알고있는데해외에갔다와서,가는이유가뭔지,또나가서어떤정책을보좌했는지,아니면축사써주고제대로그런부분들을확인하러가셨는지.이런부분들도어떤실적에대한부분을가지고인사위원회에서S등급주기위한방법도있습니까?내용도있습니까?
동보
신동보부시장
그런거는없습니다.그런건없고요.해외에업무출장을가게된부분들은여러가지이유가있겠습니다마는먼저여러가지로우리시에서추진하고있는각종시책들,시정의시책들과또선진사례들이런것들을발굴하거나또보고와서우리시정에접목이될수있는부분들을개발하고이러기때문에아직귀국보고서나개별적으로시책자료가올라오지는않았습니다마는아마도그거는올라올것으로보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제가출장복명은꼼꼼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렇게하시고요.또미래사업팀과구체적으로어떤일을발굴했는지,축제면축제,포럼이면포럼,그런부분에도기여를했는지따져봤습니까?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각종축제나이런부분들하는데있어갖고효율적으로운영되는방안들을제시하고이런부분들이많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서는보좌역할도컸다고보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전체적으로그런부분들도부시장님께서따져보시고정말로우리시청전체공무원분들이보시기에좀더합리적인부분들로볼수있는그런부분에서인사정책이되기를바라겠습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부시장님,오늘이자리에증인석에서게된이유를잘아시겠죠?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알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앞에동료위원이많이짚었습니다마는민선8기들어오셔서특히정책특별보좌관제도,그다음에소통비서관제도,재난안전상황전담요원제도,이렇게세가지를하고계신다.그렇죠.그런데정책보좌관이아니고정책특별보좌관입니다.좀전에부시장님말씀대로시장님의업무를보좌하고더나은행정을위해서하신다고말씀드렸고.정책특별보좌관이경상북도는도에있고,포항있고,구미있고,경주·안동·청도이렇게있다고요.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포항,구미는가급4급상당이죠.경주,안동,청도는나급5급상당입니다.그렇죠.이따말씀드리겠고.경북도에는8명인데가·나급이있고.근데우리시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과「지방공무원임용령」,지방자치단체조직관리지침에근거해서정책특별보좌관제도를두고있다.그렇죠.그중에서도안동은나급5급상당으로있는데,사실소통비서관과정책특별보좌관님께서는시장님의업무가원활하게추진될수있고또특별한어떤기획이라든지전략을펼쳐서시장님이업무를더원활하게볼수있도록하는게맞죠.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아까도말씀드렸지만,사실시의회에서좀안타까운게뭐냐하면소통비서관이나특별보좌관도시장이다못하니까우리안동시민과의소통을좀많이해야됩니다.그런데시민을대표하는기관이의회아닙니까?시민들일일이다만나보면더좋지만시민을대표하는의회에와서먼저소통을좀하는것이시장님이업무추진을더더욱잘하게할수있는그런자리가멀리있는것도아니고1시간거리도아니고단5분,10분만에올수있는거리인데도불구하고의회에한번도오지않았다.그리고소통비서관도몇번왔는지모르겠습니다만직접한번물어보세요.의회에몇번갔는지.
동보
신동보부시장
하여튼그부분은소통비서관이나정책보좌관이의회소통문제에대해서는매우송구스럽게생각하고,앞으로시정추진하는데있어서또우리시민의대표기관인의회에어떤도움이나이런부분들은반드시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부시장님,약속했습니다.저희들이인사받고자하는건아닙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예,맞습니다.당연합니다.
김호석위원
시장님정책을우리위원들한테설명도좀해주고또우리의회의입장도좀듣고,또중간역할을해서시장이원활하게정책을펼수있는그런자리인걸로알고있는데그걸잘안하고있다.제가너무많은걸요구해서그런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우리의원18명이대동소이하게그런생각을가지고있지않겠느냐이말씀을꼭드립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데아까동료위원이이야기했습니다마는사실정책특별보좌관연봉책정과정에원래나급은상한선이8,448만8,000원입니까?하한선이4,797만6,000원인데처음에책정할때하한액의130%를책정해서6,236만8,000원으로책정을했던겁니다.그렇죠.그런데그게1년기간으로해서재책정을하게돼있죠.그런데이번에,아까동료위원이이야기했습니다마는금액이8,050만6,000원으로했죠.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8,050만6,000원으로했는데상한선이8,440만원입니다.그럼그근사치에갔어요.한400만원.앞으로계속재책정재책정한다면이번에1,800만원올라갔다고그랬죠.아까금액이.그럼다음에는아무리많이올라도400밖에못올려요.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그렇습니다.상한선이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저희들이봐서는첫번째책정하는데업무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는아까S등급을받았다하는데그거주는데는큰문제는없지만,등급받은것은.이것은시민들의공감대형성된금액을좀벗어났다고저희들은생각합니다.그러니까객관적으로보편성이있어야되고누구나‘아,그정도는괜찮겠네’‘그정도는줘야돼’이런타당성도있어야되고,물론S등급을받았기때문에이만큼많이줬습니다라고하면할말은없어요.그러나우리안동시민이봤을때는1년했는데1,800만원.2,000만원가까이주고앞으로더올려주려해도최소한400밖에못올려준다.처음에너무많이올려주지않았나.이런것이시민들이궁금증,퀘스쳔마크가들어갑니다.여기에대해서부시장님어떻게생각합니까?
동보
신동보부시장
좀전에손광영위원님과김경도부의장님께서도질문을하셨습니다마는어쨌든저희들이성과평가를통해서연봉을책정하게되었고.의회의눈높이나여러가지부분들을고려해서,미처고려하지못한부분은있습니다마는그래도1년동안에시정정책을개발하고보좌하고이런역할들이컸다고보고있고요.오히려후반기2년차,3년차가면서는그추진과정만체크하기때문에그역할들이지금1년차보다는좀줄어들지않겠나그래보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아까우리동료위원이짚었습니다마는1,500여공무원들한테도이렇게한번에준것은모범사례가되지않는다,그말씀을분명히드립니다.앞으로또이런일이있어서는안되겠고.하여튼여러가지상황을다잘살펴서이런것도책정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알겠습니다.앞으로전체적으로인사를운영하는부분에있어서인사위원장으로서어쨌든간에우리시민의눈높이나또여러가지시의회의소통문제,여러가지들을고려해서,또시정발전을위해서추진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아까이야기했지만소통비서관에대해서별정직6급이다.그렇죠.
동보
신동보부시장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에대해서한말씀더물을게요.사실의회에그냥오는것이아니고업무를원활하게추진하기위해서의회에자주오는것을저는권유하고싶고요.소통비서관역할이우리가예산심사를하고할때과에서물론설명을합니다마는조금부족한점이있으면소통비서관이와서설명을추가적으로해서,우리공무원들은과에서자기업무에충실해야되고하니까소통비서관이의회에와서소통을좀더잘하면그런것도더나은그런계기가되지않겠나싶어요.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쪽으로방향전환을해서생각을바꿔야되지않겠나이말씀을분명히드립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부시장님,우리가9월달에재난안전상황실전담요원선발했죠?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지금경상북도에는전담요원을설치한지자체가있습니까?
동보
신동보부시장
지금제가알기로는도내에는없고도외에서재난상황실을별도로직원들이운영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재난안전상황실전담요원을선발하기전에는주간에는재난안전과에서운영하고,그다음에야간에는당직을서가지고했지않습니까?그런데이것을재난안전과에서배제되고전담요원이해서12명으로주야간3교대로운영하고있는데요.그렇기때문에첫째로비용면에서도엄청나게많이들고,그렇죠.그리고이전담요원에대해가지고그만큼능력을갖췄느냐.시험에보면현장근무만가능하면누구나될수있도록돼있어요.그렇죠.연령제한도없죠?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연령제한도없는데.그러면이분들이전담요원으로서역할을충분히할수있다고생각하시는지부시장님께한번여쭤보겠습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재난상황실전담요원운영의출발점은안동시의공무원노조나이런데서직원들의당직문제를없애는것에대해서얘기를많이해왔고,또시장님도당직없애는방안들을찾다보니까,종전에는재난상황실의실장이당직반장을겸임하도록돼있었습니다.야간에.그렇게돼있다가재난상황실전담요원을뽑으면서재난상황실에서당직과재난상황을같이할수있도록그렇게만든겁니다.그래서이분들을시간선택제로해서저희들이뽑게되었고요.물론도내에서는처음으로시작합니다마는직원들의당직문제를해소하면서이제도를한번도입하게됐고요.저희들도이제도시작하면서사실9월부터뽑고바로시행을하려니우려를많이했습니다.그래서중간에계속한2개월이상을교육을시켰습니다.어떤상황별로대처하는것에대한,결국은뭔재난상황이터지고이러면부서에다가전화를해서,연락을해서조치하도록하는그런기능을해야되거든요.그래서어떤상황에대해서는어떻게하고이런부분들을한두달동안교육을시켰습니다.그러면서직원들이함께근무를했는데근무하는직원들이이분들만근무를하게하고,그래도재난상황에대비해서평일야간에는6급이상을재택으로근무해서지정하도록그렇게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주말에는5급이재택에서근무하도록그렇게지정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권기윤위원
시청에우리공직자들이당직을서는게힘들다고하는데1년에한번정도돌아오죠.하루.
동보
신동보부시장
한번내지많게는,지금정확하게모르지만한두세번은안되겠습니까?이게평일하고휴일하고따로돌기때문에.
권기윤위원
시청직원인원수를365일로한번계산을해보면한번내지두번인데그것은큰무리가없다고생각하고,공직자들이당직을서봄으로해서우리안동시에서일어난상황에대해서한번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그런좋은교육도될수있는데,12명을갖다가뽑았다하는거는좀성급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이들고요.또재난요원12명관리는누가하고있습니까?
동보
신동보부시장
재난안전과에서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관리인원도필요한거아닙니까?
동보
신동보부시장
그렇지는않습니다.관리인원필요없습니다.재난안전과에서...
권기윤위원
관리인원필요없는거확실합니까?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리고이게계속옥상옥이되지않도록인원뽑는것도좋지만또효과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한번깊이생각하셔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
권기윤위원
그다음에정책보좌관에대해가지고말이많습니다.보니까S등급받았는데업무성과및실적에보니까민선8기시정구상및방향수립에24건,민선8기시정구현을위한부서업무협의및조정에129건,시정추진을위한시민홍보및인터뷰자료65건해서굉장히많아요.이렇게광범위하게한다는거는자칫넓으면넓어지고깊이가없을수도있어요.이런부분에대해가지고부시장님께서는진짜로우리시에서시책을하면어떤방향으로가야될지깊이있게한번들어갈수있도록,광범위하게.전체를갖다가안동시를아우르는것보다특정분야에대해서,특히인구소멸그분야에대해가지고적극적으로한다든가이런식으로해가지고이왕정책보좌관은임명했고또급료인상해주고했으니까,잘하면또올려주면되고요.그렇게할수있도록부시장님께서중간에서역할을잘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정책보좌관,소통비서관불미스러운일로부시장님께서엄중경고를하셨다는데저도의회지만도의회에서는경고했다는내용을하나도알수가없어요.어떤경고를하셨는지,혹시경고했는근거가있는지,그런부분에대해서도의회하고소통을좀많이해주시면고맙겠다이런말씀드립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잘알겠습니다.아까전담요원그부분은사실은직원들이1년에한두번정도당직을하니까오히려오랜만에해서전문성이떨어집니다.상황대처하는게.그래서반대로말씀드리면매일이분들이돌아가면서하니까이상황상황의대처능력이빨라질수가있습니다.그런부분에서는앞으로효율적으로운영되도록하고.거기에따른전담요원에대한관리인력이나이런부분들은검토하고있지않습니다.그거말씀드리고어쨌든소통비서관의문제는저희가,우리내부적으로도해서경고조치를했고요.그리고또제가직접불러서엄중경고를했습니다.해서오늘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부분중에정책보좌관이나소통비서관의의회소통문제들에대해서는앞으로개선이되도록제가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부시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지금정책보좌관에대해서여쭤보겠는데요.사실그렇습니다.이게취지가정책보좌관이라는거는민간영역의우수한인재를공직부문에유입을해서공직자의전문성과효율성을제고시키려는데있다고들었습니다.그런목적에맞고,또현재행정이워낙다변화되고전문화되는양상에따라서기존의공직자로만그런수요에대응할수없다.그런취지에서이제도가나온걸로알고있는데,원래는그냥특정분야에대한전문적지식이나기술이요구되는업무만있었는데2017년에바뀌어가지고정책결정의보좌업무까지들어올수있도록바뀐걸로알고있습니다.알고있는데,주업무가시정전반에대한보좌지않습니까?업무특성상잘하고못하고를매기는게기준이명확하지않은것같아요. 저희가받은자료에의하면,2022년에최초에6,236만8,000원을받았는데이번에시인사위원회의결로하한액의165%까지인상된연봉을받는다고나와있습니다.나와있는데,이근거는법적근거도갖춘것같아요.업무평가도S등급이고여러가지시정추진에대한탁월한성과가있다.행정발전에탁월한기여가있다고이렇게나와있는데,사실은그렇습니다.업무성과및실적에보면민선8기시정구현을위한부서업무협의및조정이있는데1번부터번호가129번까지있는데이내용을살펴보면안동시청의각과에있는모든업무가다망라되어있는것같아요.체육,문화,관광,경제,산업이쪽의업무가모두가망라되어있는데사실이자료만보더라도좀급조한티는납니다. 제가볼때는그렇게판단을하고있고.여러가지로봤을때거의다추진중이고완료된사업도많이있는데,이게완료된건지추진중인건지사실모호한부분도많이있고.대표적으로봤을때시설관리공단경영효율화라든지아니면도심불법주정차해소,이런부분같은경우에는크게진척이라든지성과같은건없는걸로보입니다.보이는데,모두완료하거나추진중으로나와있으니까어떻게보면이것은넓게보면정책보좌업무의연장이라고볼수있습니다.볼수있는데업무성격자체가모호한만큼성과평가를했을때평가등급S등급을받고연봉조정사유가되고그리고업무기여도가훌륭하다고봐가지고,원래는130%까지올릴수있게나와있어요. 그렇게나와있지만연봉이「지방공무원임용령」에나와있는데연봉액을조정할특별할만한사유가있는경우에해당된다고보아가지고,원래는채용당시연봉한계하한액의130%의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조정하여책정할수있으나그범위를초과하여조정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장이인사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친후에연봉조정책정할수있다.통상적으로봤을때는여기에나와있지만130%가한계입니다.그죠?
동보
신동보부시장
특별히할때인사위원회에서조정하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지금은165%받았는데,그렇습니다.이게여러가지로업무만큼이나정치적인역할이있기때문에연봉판단에있어가지고이걸제재할수있는방안은존재하지않는것같아요.근데아시다시피안동같은경우에도국세수입도감소하고있고여러가지로지방교부세도감소하고있고그에따라서안동시도1,293억원지방교부세가감소되는시점에있어서과연연봉인상이타당하냐,정무적으로봤을때.이거는여러가지설왕설래도많이있고반대도있을수있고여러가지의견이있으신걸로알고있습니다.굳이지금시점에이렇게연봉인상이타당하냐에대해서한번부시장님의견을여쭙고싶습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일단은정책보좌관성과평가나이건매년하도록돼있고요.그다음에연봉도끝나면매년하도록돼있습니다.어쨌든세입감소나이런부분,저도교부세가줄고이런부분들은알고있지만공무원이나이런전반부분에대해서봉급이인상되고이런부분들이있는데,특별히정책보좌관에대한연봉책정문제에대해서처음부터여러위원님들이말씀해주시고해서답변을드렸습니다마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어떤업무적인평가나이런부분들이오히려정책을개발하고이러는부분들은초기에많은일들을하고또나머지일들은사실계속추진하는과정이기때문에오히려업무평가가낮아지지않을까이런생각도들고,어쨌든초기의역할들이커서저희들이그렇게평가가되었습니다.
안유안위원
사실은전문임기제공무원의취지자체는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민간의우수한인재를유치해가지고바깥에서연봉10억,20억받던사람들이과연공무원여기에들어오겠냐.그렇기때문에이런연봉인상같은데자율권을많이부여해야되지않겠냐,이런취지에서들어온걸로알고있는데.안동시의정책보좌관업무같은경우에는성격상대체불가능하다거나아니면성과가탁월한게눈에보인다거나하는게어렵지않겠습니까?그렇기때문에이런연봉인상에관련한특별한사유가기준에따라서논란이있을수있다이런뜻에서말씀드렸어요.
동보
신동보부시장
앞으로하여튼성과평가부분에대해서기준이나이런것들을명확하게적용해서평가하는데문제가없도록그래운영을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부시장님,제가질문몇가지하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있지않습니까?그죠?올해2월달부터9월18일까지33명채용을했죠?
동보
신동보부시장
임기제공무원말입니까?
김정림위원장대리
예.
동보
신동보부시장
그숫자는제가정확하게모르고,1월달부터그숫자까지는모르고최근에제가와서특별히채용공고한거는재난상황실의전담요원그게숫자가많아서,인원이많아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33명을채용한걸로알고있습니다.지금1년도안됐는데,그렇죠.안동시인구는자꾸감소하고줄고있습니다.근데공무원수는자꾸늘어나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보
신동보부시장
근데인구가준다고해서공무원의업무가줄지는않더라고요.오히려주민욕구가다양해져서그수요에부응하기위해서공무원들의역할들은더커지고있고거기에따른전문적인역할들이필요한임기제공무원을뽑아서운영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공무원의신임수가자꾸늘어나면최저또는최고가금액이있는데차별성있게월급을주는근거가있습니까?
동보
신동보부시장
그러니까예를들면재난상황실전담요원은시간선택제이기때문에그근무기준도다릅니다.연간2,600만원정도밖에안됩니다,이분들은.그리고다른분들은근무시간에따라여건이달라서연봉이책정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지금채용된일부가신임인데4,000만원이상이됩니다.그렇죠.
동보
신동보부시장
어떤직렬?
김정림위원장대리
차별성있게주는부분이아까임기제기간제는2,600만원주는데그외부는한4,000만원이상초봉을준다는거는뭔이유로서이렇게이상을주는지근거가,염려됩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일단임기제공무원을뽑아서활용하는부분들은그역할에따라서,연봉이나이런부분들이근무시간이나또일하는역할이나또직위에따라서그렇게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예,잘알겠습니다. 앞에서여러위원님께서지적을많이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좀드리겠습니다.일반공무원이해외연수한몇번가죠?
동보
신동보부시장
업무에따라서다르겠습니다마는업무적으로해외와연관이있는부서들은1년에한번,두번갈수도있고,그건제가정확하게는모르겠습니다.직원별로해외연수를어떻게가고.안동시는정확하게는모르겠습니다마는보통업무에따라서가고그외에는특별한공로나이런부분에서해외연수를가게되고,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안동에서는.
김정림위원장대리
몇번가죠?일반공무원들은.
동보
신동보부시장
한번내지두번안되겠습니까?
김정림위원장대리
그렇죠.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
김정림위원장대리
시장님은올해해외연수몇번가셨습니까?
동보
신동보부시장
제가카운트,정확하게숫자는모르겠습니다마는하여튼제가오기전과이렇게하면여러번가신걸로알고있습니다,업무적으로.
김정림위원장대리
여러번가셨으면정책보좌관님도함께동행해도됩니까?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가능합니다.어쨌든정책을보좌하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은가능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그럼시장님이7번갔으면정책보좌관도7번가야됩니까?
동보
신동보부시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맞죠?그렇죠?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
김정림위원장대리
그부분에대해서제가지적을하는겁니다.부시장님.
동보
신동보부시장
그런데시장님출장목적이나여러가지가있겠습니다마는또정책보좌관의역할이나이런필요부분이있어서아마동행한걸로알고있습니다.같이함께출장간걸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시장님은물론시정일로인해서해외를여러번갈수있습니다.그렇지만정책보좌관님은매해마다,시장님가시는데마다가시는거는제가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부분에제가지적을하고요. 그리고앞에도말씀드렸는데정책보좌관제도있지않습니까?그죠?일반임기제의경우는하한액의100%의원칙으로연봉을책정합니다.그죠?맞죠?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
김정림위원장대리
전문임기제라도성과를인정해서했을때는130%범위내에서자율조정하잖아.그죠.근데추가로특별성과가있다고하더라도그등급적용비율을계산해보니까165%적용된것같은데,그렇죠.아까말씀드렸듯이.일반적인상황과비교했을때는형평성에좀맞지않다라고일부말씀하시는분이있어요.
동보
신동보부시장
아까도말했지만전문임기제특별보좌관제도를운영하는목적이아까여러위원님말씀하셨지만공직내부에서어떤시책을개발하는이런부분에대해한계가있고또여러가지행정환경여건들이다양하게변하기때문에거기에외부에서전문적인전문가를정책보좌관으로그역할을할수있도록제도적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역할에대해서연봉을책정하고이러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이렇게,그런차원에서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그럼에도불구하고130%를넘어선범위에서과도한부분이있으므로이부분을제가지적하는바입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저희들이아까여러번말씀드렸습니다마는하여튼앞으로어떤평가나이런부분들은저희들이엄정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부탁드리겠습니다.부시장님. 질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부시장님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부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동보
신동보부시장
예,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바쁘신와중에출석답변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시정발전을위해애써주시고의회와소통도강화될수있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립니다. 다음은실장님,증인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지방시대정책실행정사무감사를하겠습니다. 실장님증인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지방시대정책실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애인고용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지금현재2022년도에상시근로자수1,461명중에서장애인직원수가53명입니다.여기에고용률이3.63%고올해2023년도에상시근로자1,510명중에서장애인직원수가48명이거든요.그러면서고용률이3.18%예요.장애인의무고용제에소속공무원정원의약3.6%이상을고용해야만가능한거잖아그렇죠.원래고용촉진법에의해가지고.근데안동은3.6%를충족하지못하고있잖아요.지금3.18%니까.그러면장애인의무고용미충족이왜됐는지,거기에대한원인은어떻게생각하는지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정원의3.6%를장애인을의무고용해야되고요.이장애인안에는국가유공자도포함이돼있습니다.당초저희들한54명정도가고용이되어야3.6%를충족하는데2023년도에전체적으로한세분정도가퇴직을하다보니까고용률에못미치게되어있고.실질적으로는수치상으로한6명이부족하지만중증한분은2명으로보기때문에우리시에서는세분이지금현재결원상태입니다.저희들이2021년부터지금까지꾸준히장애인이라든지국가유공자채용계획을하고있습니다.이분들은채용공고에보면사실특별전형으로되기때문에쉽게들어오실수도있는데사실상장애인이다보니까이분들이최소과목당40점과락이라든지전체평균점수가60점이상이안되기때문에채용이안되고요.2021년도에1명정도가고용되고그이후에는이분들이과락이발생해서시험에떨어지다보니까채용이안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실장님,「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3조및제32조의2에의하면의무고용률에못미치는장애인공무원을고용한기관의장은매년우리가고용노동부장관에게장애인고용부담금을납부하도록되어있거든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돼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법적근거로명시되어있는데그러면우리는의무고용률을못했으니까고용부담금을정기적으로납부하고있는중이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아닙니다.내년부터저희들이페널티적용이되고요.지금1인당월한120만원정도부담하면내년도소요예산은한2,700만원정도고용부담금을납부할계획입니다.경북도도한번봐보면은요.장애인이고용안돼서한2억5,000정도고용부담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다른지자체나도나다같은형편이겠네.그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똑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시험이이렇게어려우면시험을어떻게칠수있을까요?앞으로고용부담을계속해야되는데이거법안을바꿔야되지않을까요?혹시중앙부처와건의는한번해보셨나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사실상장애인하고,여기고용시험은특별전형이다보니까장애등급이있는분들끼리제한경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분들이일단공무원이되기위해서는방금도말씀드렸습니다만과목당40점미만과락이라든지전체합산평균이60점이상안되면채용이안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보면장애인고용기회정책에,원래기회를많이주고자지금특별전형을하고있는데본인들끼리결국과락때문에등용이안된다이말이잖아요.그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이과락을없앨수있는방법은,지금이거는안되겠죠.그죠? 우리지자체에서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지자체에서는안되지만저희들이건의할수있는통로가있으면건의토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것은행정적으로중앙부처하고한번의논해서새로개선을해야되지않나싶은그런부분이듭니다. 다음은민간위탁에대해서질의한번하겠습니다. 우리가지금현재민간위탁현황관리가자치행정과에서지방시대정책실로이전되었잖아.그죠?사업의상당부분이다양한이유와필요에의해서민간위탁되고있는데현재제가지금민간위탁현황을살펴보니까2022년도에90개사업이고,2023년도는104개사업이전부다민간위탁되었더라고요.예산만하더라도536억9,700만원이에요.지금민간위탁사업이가파르게증가하고있는추세거든요.그러면이증가추세에맞춰서우리안동시도자체종합감사나이런거를지금하고있는지실장님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지금민간위탁사무가25개부서에걸쳐서한104개정도사무가민간위탁되어있고요.실질적으로저희인사부서에서민간위탁조례를관리를하다보니까저희들이감사자료에이렇게보고를드렸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는대부분행정재산이소관부서사항이다보니까부서별로관리하고있는행정재산에대해서민간위탁을시키고있고,그리고사실민간위탁하기위해서의회동의를구한다든지이런절차.그리고재동의를구한다든지이럴때도의회에또보고를하게돼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도사실상행정재산관리부서에서하기때문에,예를들어서예산을교부결정한다든지그리고매년이렇게정산절차를거치기때문에소관부서에서사실상지휘감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는감사라기보다는업무지휘감독을이렇게하고있습니다.총괄적으로그부서와그조례에따라서저희들이지금현재관리를하고있고요.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지금현재총괄부서라는데,그러면예를들어서감사는공보감사실에서하고있잖아요.그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공보감사실에서는전체.
주희
여주희위원
전체를총괄해서.그러면그나머지감사를했을때관계부서의거를총...지금지방시대정책실이잖아요.여기에지금같이의논하고전달해서조치할수있는방법을함께의논을하는건지.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사실소관부서중심이다보니까요.부서중심으로지금현재감사라든지조사그리고예산교부결정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이루어지기때문에,저희들은총괄부서로서전체적으로그런부분들이잘이루어지는지저희들이한번적극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작년에행감을할때이부분이바로지적이됐던사항이거든요.왜냐하면,총괄부서가지방시대정책실인데요사안자체가2022년도감사에도지적된바조치가지금안된것같거든요.왜냐하면실장님도지금거기에대해서는감사를총괄로같이서로의논을하지않는다고하셨잖아요.그죠?그래서여기에대한부분은올해는적극적으로조치가될수있도록한번신경을많이써주시고요. 그다음에마지막에보면페이지71쪽을한번봐주세요.71쪽에보면공무원교육훈련여비약3억원.잔액이지금일부집행후에잔액삭감키로되어있거든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공무원교육이라면반드시필요하잖아,그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시민요구에부합되는질높은서비스를제공하고,행정상착오와실수를최소화하여서시민들로부터신뢰받는조직이되고자교육이필요한데공무원교육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나하는생각이많이듭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최근에사실저도실무자일때공무원교육업무를담당했습니다마는우리시에서는위원님들덕택에사실은교육여비만큼은충분히집행하고있고요.지금현재저희들이일부삭감하는부분은요즘상시학습체계가되다보니까공무원교육원에가시는분들도있지만사실업무가좀바쁘다보니까요.상시학습으로해서컴퓨터로학습하시는분이많다보니까전년대비해서교육예산이조금남은것같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올해본예산에는적게수반을하겠네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아마이부분은2024년도본예산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이부분에5급간부공무원이상워크숍이라든지이런부분을또실시를하고요.그동안하지않았던신규공무원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강화하기때문에2024년도본예산에서는전액다집행이가능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보통2022년도에우리가본예산을해서2023년도에,아,2023년도본예산할때2022년도랑비교해가지고우리가예산을잡고있잖아요.근데요번에이게아마5억정도잡혀있잖아요.그죠.잡혀있는데이렇게일부잔액이많이남았다는것은과도한예산편성인데,또2024년도본예산에이렇게잡는다면문제가있지않을까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예산집행현황을다시한번점검을해서불필요한예산이성립되지않도록그렇게살피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정림위원장대리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실장님,지방시대정책실주요업무에보니까지방소멸대응기금에관한사항이있고,도산하기관이전및직원이주대책지원에관한사항이있고,유관기관단체유치및이전기관지원사항이있고,그밖의신도시지원사무에관한사항이있는데요.지금용역의뢰현황에보면도청신도시지원센터인테리어공사설계용역비있죠.예산이2억5,000이죠.근데1,160만원사업비가지출됐어요.이거는어떻게해서해서설계용역비가이렇게많이과다하게계상돼있었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현재거기예산서에보면구분표시가조금안되어있어서그렇고요.저희들이도청신도시운영과관련해서상반기에추경에신도청지원을위해서저희들이사무실을임차해서신도시운영팀이가기로했는데요.거기에저희들이인테리어를해서가기위해서준비하는부분이하나가있고요.거기에인테리어를하기위해서설계비가1,100만원정도집행이되어있고,2억5,000만원은아마저예산입니다.도청신도시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과관련해서거기에건축기획용역을하는기본및실시설계비이기때문에저희들이그부분은,복합커뮤니티센터는저희들이지금현재건축기획용역중이라서2억5,000만원은내년에이월해서사용할계획입니다.
권기윤위원
근데건축기획업무용역비가2억5,000만원있는데11월3일날용역중지가됐어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그부분은아마저희들이지금현재,위원님도그날참석하셨는데요.저희들건축기획용역업무를하면서일부위원님들이,당초에저희들이거기2층규모로건립하려고계획하고있었는데저희지역구위원님들이그부분에들어가는시설이라든지규모에대해서다시말씀이있어서우선용역중지를시켜놓은부분입니다.
권기윤위원
지역의의원입장을반영하는것도좋지만이렇게되면신도시지원사업이점점늦어지는거예요.그러면용역중지를시켜놓는것이아니라간담회를통해서빠른시일내에시행을해야되는거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신도시복합커뮤니티센터가빨리진행될수있도록용역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그게지방시대정책실의주요업무입니다.주요업무고,그다음에또물어보면도청신도시유관기관및단체이전추진현황있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권기윤위원
그거간략히한번설명한번부탁드릴게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도청신도시에경북도청을포함해가지고요.저희들안동유치목표가한62개정도가되어있습니다.그리고이중에서경북도청포함해서이전완료가한36개소고요.나머지저희들한테이전약속을했는것은한16개소에서44개기관·단체가유치가되었습니다.그런데도청이나도의회는이렇게왔습니다만,이전오신다고했는부분들중에아직까지못온단체가18개소가있는데요.이부분은지금이렇습니다.사실교통이라든지열악한단체나협회들로되어있다보니까이분들부지매입하는예산도없고하다보니까현실적으로좀어려운부분이있고요.규모가큰부분은TVC라든지이런쪽은부지는확보가되어있는데경기가조금저하되어서이전이늦어지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실장님,경북도청신도시내유관기관유치도중요하지만시간적으로보면나머지18개소재정상태로볼때이전하기가어려울것같은데,본위원생각은이제부터정부2차공공기관지방이전에적극대응해서유치를해야될시기가아닌가싶은데요.공공기관지방이전대응에대해서현재용역하고있는게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용역비를지난추경에6,000만원확보를했고요.용역업체선발을하는가운데저희들이제한입찰을했는데입찰업체가들어오지않아서지금재공고중에있습니다.그래서빠르면재공고완료해서제한입찰을해서금년11월부터내년1월까지용역을해서저희들이발빠르게대처토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사업의우선순위가지방소멸,인구소멸이렇게되는데,소멸대응부분에대해가지고는다른지자체보다발빠르게대응을해야됩니다.그걸유념해주시고요.2차공공기관이전대상기관은몇개나되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기재부에서발표하는공공기관은한360개정도가있고요.그중에서서울,경기,인천,수도권에서지방이전이가능한공공기관은한160여개로저는알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공공기관이전숫자도중요하지만도한번이전했을때그상주인구가얼마나되느냐그것도중요하거든요.보면안오려고하는업체,한국농어촌공사있죠.지금18개중에서는상주인구가제일많은것같아요.거기직원이.김형동국회의원노력으로2단계한옥마을건너편으로이전을검토하고있다는데,우리시에서도적극대응해서,이공공기관지방이전은타지자체에서도다눈독들이는거예요.그것보다도우리가선택과집중을통해서적합한공기관이이전하도록지방시대정책실에서는진짜로선도적인노력을해야합니다.이부분에대해가지고꼭그렇게해달라고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지방시대정책실주관으로발굴한신사업내역및추진현황에보면스포츠가치센터있죠.이거진짜중요하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중요합니다.
권기윤위원
이거는지방시대정책실에서내년사업으로사활을걸어도좋을만큼중요한사업입니다.이게.이렇게되는데고향올래라든가지역활력타운이라든가이런데해가지고,이게공모에선정되면TF팀을구성하는게아니라TF팀을구성해서공모에선정되도록해야됩니다,이게.유치에최선을다해주시고요.한가지만더물어보면,지방소멸대응기금이있어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조금전에도본위원이질문했지만돈이있는데계획을잘잡아서사용을해야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권기윤위원
지금집행률이굉장히낮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조금낮습니다.
권기윤위원
집행률이낮다는거는계획이안썼단말입니다.계획이서도계획이제대로안돼가지고변경이되고변경이되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예산편성시에본예산에편성한다그러면2024년도본예산같으면2023년도부터준비가돼있어야되는데본예산에편성이안되고추경에편성되다보니까,편성돼가지고예산확보해가지고설계용역주고하면또그다음에넘어가버리는거예요,통상적으로.이런부분에대해가지고는,중요한사항에대해가지고는꼭본예산에이사업을넣어가지고일찍일찍,제때에,적기에사업이시행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집행률을높일수있도록저희가철저히준비토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지방시대정책실이안동시에서차지하는비중있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책임을망각하지마시고하여튼최선을다해주십시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정림위원장대리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실장님,고생많으십니다. 지방시대정책실이인구와신도시와청년을담당하고있는데하나같이중요한업무들인것같습니다.기존에도인구증가시책의일환으로서대학생안동주소갖기운동이라든지아니면1시군-1생활인구특화프로젝트라고해가지고진행중인걸로알고있는데,이게원래는기획예산실에서담당하고있는업무였지만이번에이관되지않았습니까?전입인구실적하고생활인구실적이어떻게됩니까?2023년도경우에.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전입실적요.
안유안위원
전입하고생활인구도만약에통계가있으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은전입실적은통상적으로저희들이대학생들한테기숙사비를한학기에30만원씩지원을해주고있고요.대학학원기숙형은한20만원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그렇게해서지금현재지역에있는3개대학에11월부터12월9일까지매주목요일오후에평생교육과하고용상동그리고중구동,서후면에서우리직원들이현장민원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금년에저희들활동실적이대학생들유치하니까한350명정도현장민원실을통해서전입을했습니다. 그래서사실은지금현재저희들이기숙사비를주는이런부분들은전입에효과가있습니다.그리고또생활인구부분은,주민등록인구도중요하지만생활인구가안동에는사실많다고저희들은생각하거든요.왜냐하면생활인구는안동권역을중심으로해서경제생활을영위하시는분들이있다보니까요.얼마전에대한민국권위학자인데조영태교수라고인구학자가있습니다.그분이안동을비롯해서인근시군에생활인구를검토했는데안동은실질적으로유동인구가많은것으로이렇게나타났습니다.
안유안위원
유동인구가많다고도볼수있습니다.볼수있는데,조금더통계치라든지이런자료를확보해두시면장래에예측추이라든지아니면목표치를세우는데좀도움이있을거라생각을하고있고요.그리고2022년같은경우에는,2022년작년에도대학생안동주소갖기운동을계속했습니다마는,그때는3월21일부터12월8일까지실적이627명으로나왔습니다.올해350명이라고말씀하셨는데,물론이미전입할사람을많이해가지고모집하는게어려울수있는데아직12월까지남았으니까조금더그런실적도더많이전입주소를가질수있게되길부탁드리고요. 그리고도시기본계획이라고있습니다.안동에2017년에인구정책으로도의회에제출해가지고승인을받은걸로알고있는데이때도시기본계획이2030년목표인구가28만명으로잡았다고나와있습니다.나와있는데,지금안동인구가15만3,000명정도인데2030년까지불과6년,7년남은기간동안12만명을목표로증가를해야되는데,참현실적으로좀어렵지않겠습니까?물론도청신도시통합을전제로한다고하지만그걸감안하더라도순수한인구증가분이최소한5만명은더있어야된다.이렇게예측을할수있는데,이게많은게제가전에도말씀드렸지만문제가되는이유가또있습니다.왜냐하면자꾸이렇게과도하게목표를설정하게되면도시개발계획을잡을때자꾸확장형으로정책을펼칠수밖에없게됩니다. 예를들어서외곽지역에공동주택단지를분양을한다든지자꾸그런식으로되고있는데,인구한명늘리는게참어렵습니다.어렵고,사실안동시같은경우에도심외곽개발을하면서울이나경기도에서부산에서인구가오는게아니고안동시내에사는사람들이그쪽으로이사가는경우가대부분이거든요.그러면원도심의공동화현상이더욱촉발되고,사계절축제라든지여러가지정책으로해가지고원도심살리기에매진을하고있는데이런도심확장정책때문에도시가그쪽으로인구가이전하게된다면서로모순되는결과지않겠습니까?그래서조금더현실적인목표를잡아야된다.이제까지계속감소추세인데1년에1,000명늘리는것도어렵습니다,사실.근데이거를수정하실계획은있으신지한번여쭙고싶습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방금위원님이말씀해주신거는요.사실우리가2017년도에구성되어있다고말씀해주셨는데,이부분은물론기획예산실소관입니다마는제개인적으로말씀을드리면이렇습니다.저희들아마정주인구30만이부분은지금현재시장님도사실민선8기에우리공직자들과30만이되기위해서선언적인의미가있는것으로보고요.2017년도에이부분은아마안동인구그당시에한16만명,그리고예천인구가4만에서5만명.그리고아마경북도청신도시가자족도시그래서10만명해서한30만명으로이렇게구성이되어있는것같습니다. 그리고현실적으로는국가적으로봐도인구가계속줄고있고요.특히우리안동시는사실도심이기존의안동시도그렇고도청신도시가있다보니까조금양분할되어있는부분도있지만저는개인적으로이렇게생각합니다.저희들이인구는국가적으로줄고있기때문에이런선언적인의미도좀있어야지역의발전을높이기위해서공직자가노력하는부분도있고요.그리고특히우리지역은사실관광으로먹고살아야되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요즘KTX도서울역에서안동까지바로올수도있고해서,안동에생활인구늘리는정책쪽으로저희들이최선을다해서,정말사계절축제뿐만아니라상시적으로기업인들도안동에오고,저희들출향인사포함해서한50만안동인얘기하지않습니까?이분들도안동에오시게해서정말로이런부분들이정주인구도30만이지만생활인구도한50만명이안동에와서안동이잘살수있도록저희들이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위원님말씀주신거는저희들이한번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선언적인인구목표설정도좋습니다마는동시에가시적인성과도잡을수있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내년같은경우에도안동시에서학업장려금정책을시행하려고하고있는데,거기에서도목표전입인구를확실히잡으셔가지고가시적으로달성가능한목표는반드시하나하나씩쌓아갈수있도록그렇게정책을추진해나가셨으면좋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저희들이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실장님,지방시대정책실의역할이아주중요한데말그대로지방시대를열려면지방분권과지방자치를실천해야되고,또한인구유입과기업유치그다음에신도청유관기관유치등여러가지일이많다.그렇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호석위원
그중에오늘정책하나보니까스포츠가치센터안동시유치추진하고있다.그렇죠.아까동료위원도얘기했습니다마는초등학교,중학교3학년까지주이용층인데이것을유치를꼭해야되겠다.그말씀을드리면서혹시여기방문도하고로비를하러다녀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이소관은국민체육진흥공단소관이고요.사실스포츠가치센터는정부공모뜬부분은아닙니다.저희들이확인해보니까진주에금년11월달에오픈을했고요.그런데저희들이국민체육진흥공단을,국비공모사업이그쪽에많이있습니다.그러니까저희들이사실체육부서는아닌데그부분에자주가다보니까이런좋은사업이있더라고요.그래서저희들이거기의기조실장이라든지이런분들하고면담도하고해서저희들이사전에정보를알아서문체부도그렇고해서국회를통해서예산확보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혹시누군지아시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조헌재이사장이십니다.만나뵀습니다.
김호석위원
만나뵀어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호석위원
그런분들을활용을해서그분들이또안동에몇년간일하다가가셨잖아요.그래서안동의이미지도괜찮고그분의역할이중요할겁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얼마전에시장님도만나뵙고가셨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지연,혈연을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신도청에지원센터있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하다가지금용역중지돼있잖아요.그용역이왜중지되어있어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복합커뮤니티센터인데요.저희들이2027년1월건립을목표로추진하고있는데,건축기획업무용역을하고있다보니까거기에1층시설은어떤시설이들어가고,2층시설은어떤시설이들어가는지저희들이주민의견수렴도하고요.그결과를조금반영하고저희들이중간보고회형식으로보고회를했는데사실지역의원님두분이규모를많이키웠으면좋겠다라는의견이있으셨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일단당장용역중지를하고그부분을별도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실질적으로복합커뮤니티센터가꼭빨리이루어져야돼요.왜냐하면도시는같은지역인데도로하나로해서예천과안동으로나눠져있어요.그런데안동사람들지금뿔나있어요.도청예천에는여러가지혜택을주고활용할수있는시설도많은데도불구하고안동지역은도로하나경계로해서배제를받고차별을받아야된다는그런얘기가많아요.그래서도청신도시사람들은굉장히화가많이나있습니다.지방시대정책실에서많은관심을가져야됩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시장님이관심이많으셔가지고요.저희들지방시대정책실에신도시활성화팀이들어왔고요.아마곧12월달에저희들이인테리어가완료되면바로신도시활성화팀이현장에가서근무토록하겠습니다.그래서주민들을만나뵙고있고요.그래서도로청소라든지쓰레기문제라든지주민민원을저희들이신속하게처리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또한가지가안동지역에3·4단지진행을하고있잖아요.그죠.거기에아까도얘기했습니다마는유관기관이라든지여러가지단체가빨리들어와야되지만약에지금현재신도청이생김으로인해서안동의구도심공동화현상이굉장히빠르게일어나고있잖아요.그런데거기에안동지역을또개발해서아파트짓고하면안동원도심의공동화현상이더일어날수있어요.이걸사전에방지하기위해서는신도청안동지역개발하는곳에는특단의조치가있어야만이안동공동화현상이더안일어난다.거기에실장님생각하는거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은지금현재도심공동화현상,도심재생이런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감사자료에도저희들이제출했습니다마는지금현재고향올래사업으로옥정동같은경우에는거기한옥사진관을비롯해서문화원자리에지관서가커피숍이라든지그리고그쪽에가면사랑방이라든지,한옥그리고옛날공중식당자리에보면한옥으로해서지금운영하고있는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을저희들이종합적으로엮어서,빈집도한5집정도가있더라고요.그리고개인적으로2층주택에전시관을또만들려고계획하시는분들도있고해서.또도시재생센터가있고.저희지방시대정책실과함께한옥호텔사업쪽으로해서정부예산을받아서공모할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내년도에는사계절축제할때그분들이도심을방문해서머물고소비도가능할수있도록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타기관과연대를잘해가지고좀전에말씀하신그런것들을행동으로옮겨야돼요.머리에만담고있지말고예산편성을제때제때해서행동에옮겨서구도심공동화현상이일어나지않도록적극대처해주기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지금안동·예천통합관련해서지금어느선까지가있어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사실은통합관련해서진행이되고있었고요.지금현재는상호신뢰를바탕으로하기위해서먼저주민들스스로분위기가형성되도록저희들이준비를하고있고요.행정내부적으로는금년6월에안동·예천상생협의회가출범을했습니다.그래서안동시장님,예천군수님이참여를해서상생협의회가잘운영이되면서그후에분위기,신뢰라든지이런걸보면추진될수있도록저희들준비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상행협의회몇번했어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금년도에상생협의회가되었고요.지금현재금년도연말에,상생협의회회장이예천군수님이다보니까요.예천에서12월에개최하자고저희들한테업무협조가되었습니다.당초에저희들이7∼8월에개최하려고했었는데예천에수해가나는바람에예천에서준비가안되었다고해서금년12월에저희들이계획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도중요하지만민간차원에서어떤상생교류활동을하는데지원을아끼지말아야합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특히상공회의소라든지융합교류회라든지봉사단체라든지그런행사를한다면적극지원해서소통이되고교감이될수있도록지원을해주기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우리직원들연간7시간교육을받도록돼있죠,청렴교육.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청렴교육은아마공보감사실에서...
김호석위원
공보감사실요.내용이여기있던데그곳으로이관됐어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실장님,수고많습니다. 현정부지방시대위원회감사자료를보면주요핵심사업이기회발전특구입니다.맞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맞습니다.
김경도위원
수도권기업의지방이전을위해가지고세제나규제,재정등을정부에서파격적인인센티브를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도단위특구상한면적이몇만평으로돼있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도단위는보고서에있습니다마는도는200만평입니다.
김경도위원
우리시는그러면얼마정도규모를계획하고있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은2차바이오산업단지에5만평정도지정받을계획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렇다면우리시는어떤특화산업을신청할계획입니까?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은안동바이오·헬스기회발전특구를준비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경북전체차원에서보면구미는반도체,그렇죠.포항은2차전지.이런대기업들의참여가많아지는데,우리지역에도올수있는기업들이제한적일것인데,지금현재SK바이오사이언스나유한건강생활,바이오백신분야기업들이많이참여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유도하고노력해야되는데여기에대해서실장님간략하게답변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사실기회발전특구와관련해서투자유치과에서기업유치를담당하고있습니다마는저희지방시대정책실과협업을해서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바이오분야하고그리고유한건강생활,이런부분들을특구를지원받기위해서투자유치를확대해달라는요청도좀하고준비를차근차근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또제출한행정사무감사자료보면U-CITY프로젝트와관련해서2024년도예산에이내용이전혀없는데U-CITY예산이따로편성되어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U-CITY가10월말현재저희들이감사자료제출을하다보니까보고서에빠졌는데,지금지방소멸광역기금이라고있습니다.이돈이도비고요.도비가한4억2,000만원그리고시비9억8,000만원해서약14억원정도가지금투자유치과에편성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들을저희들이정책실하고투자유치과가협업을잘해서U-CITY가잘될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총사업비는14억밖에안됩니까?이게.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지금현재U-CITY가.
김경도위원
14억으로어떻게이사업을할수있나?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초창기이기때문에요.기업에서해야될일그리고우리시가해야될일그리고학교에서해야될일이조금구분되어있고요.이예산은기업이원하는수요가있는곳에전문인력양성이라든지그리고연구지원,기술개발이런부분들에대한예산이고요.지금현재도교육협력과에서우리지역3개대학교하고협의를해서전문인력양성하는데사용될예산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실장님,바이오백신분야,이런선도기업의활발한투자로이어집니까?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국립안동대학원은어떻게이루어지고있어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현재이부분은국립안동대라든지과학대라든지카톨릭상지대에보면백신생명공학과라든지바이오제약학과,이런학과들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지역에있는기업에취업할수있는지,아마도교육협력과에서그모델을만들어서추진할계획입니다.
김경도위원
우리지역에있는대학교하고잘협의해서전문인력을양성해주시고,또청년들정주여건이나또청년들이즐길수있는그런문화인프라에도함께힘써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실장님,지방시대정책실에보면7월달부터부서가새로바뀌었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7월17일저희부서신설을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부서신설을하면서각부서에있는부분들이정책실로편입이되면서정책실에서는여러가지일들을발빠르게움직이는모습들을보이는것같기도합니다.그러나성과물이있어야되겠죠,열심히다니는만큼.그래서지방소멸대응기금평가부분에있어서는,물론타지역못지않게끔추진력은있습니다.몇개시군은0%,0%,0%인데그나마몇프로로서우리안동은해나갑니다마는혹시실장님께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지역현실을반영한지방소멸대응기금의효율적인시책방향에대해서한번본적이있습니까?본위원5분발언한내용을못봤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정확하게기억이안나서.
손광영위원
정확하게얘기하면238회안동시의회2차정례회,지금같은시기에한거예요.왜냐하면지역현실을반영한지방소멸대응기금의효율적인시책방향이라고본위원이5분발언한내용이있어요.솔직히얘기하세요.본적이없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그때는제가동장을하고있어서현장업무에뛰다보니까위원님...
손광영위원
자,됐습니다.왜본위원이이런말씀을하느냐하면우리위원님들이5분발언을하든정책제안을하든이런부분이오면,물론정책실에서는이런부분들을생각을못하겠죠.여러가지면으로봤을때.지방시대정책실에서는지방시대정책실업무분장에따른의원님들의발언이뭐뭐있었는지항상리스트를작성해야돼.뒤에팀장,뭔말씀인지아시죠?그거를리스트를확보해서항상거기에위원님들의말씀이맞는말도있고시대에역행하는얘기도있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그러면같이협치를한다는게뭡니까?의원들은다각적으로연구를해서5분발언을하는겁니다.그러면거기에따른,우리의원님들이시정질문을하든5분발언을하든할때뿐이에요.하고나면달랑,쉽게말하면자유발언추진상황만보고하지.그러면이보고로서끝나버려.연속성이없어.그러다보면또우리위원님들이개인적인일이나여러가지일들이많다보면서로간과할수도있다이말씀이죠.이문제는뭐냐,앞으로위원님들의발언에따른우리소관부서의지방시대정책실에연관되는업무에관해서발언을하면항상숙지하고거기에같이협조해서연구하고,또대안을제시하고,대안을찾고,이렇게되는것이아닙니까?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저희들이잘살펴서...
손광영위원
물론인구증가대책이나여러가지면으로봤을때지방소멸대응기금평가에서,물론작년에E등급에서금년도에B등급으로상향해서,그걸무시하는것이아니라그거는높이평가한다이말이야.수고하셨다이말씀입니다.뒤에팀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그런데내용에보면우리가이지방소멸대응기금이2021년10월부터행정안전부가여러가지한신설기금이잖아.그기금에있어서여러가지를보면,몇가지요약만해드릴게요.우리가보면,우리시가보면2022년4월지방소멸대응기금사용투자계획을마련해서제출했어.그러나투자계획에대한평가결과를보면사업의타당성과우선순위가지방소멸대응과관련성이부족하고또사업의규모및재원배분계획이하드웨어사업위주로편성되어있기때문에배분등급이최하등급인E를평가를받았다.그래서2년에걸쳐132억원을배분받게된거지.맞습니까?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우리시의지방소멸기금,또뽑으면이래요.우리시의지방소멸대응기금사용투자계획을살펴보면기존예산으로추진하려는사업을지방소멸기금으로대체한것으로지방소멸기금의의미를전혀이해하지못할경우가있었다이말이에요.그러나실장님께서는이런부분을이해를하셨기때문에거기에맞게끔적용을하다보니까B등급까지는받게됐지.수고하셨단말입니다.그러나이부분들을앞으로우리는,또금년도에지방정부재원이쉽게말하면확장재원운영에서건전재정운영으로틀을바꾸면서지방보조금도1,200억정도우리가다시환불을하든대처를해야되는상황에접어들었잖아.실장님,안그래요?지방교부세나국고보조금등에의존하는우리시예요.그렇기때문에민감하게우리는대처할필요가있는거예요.무슨말씀인지이해하시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여러가지면으로봤을때지방소멸대응기금평가를잘받고못받고를떠나서지방소멸기금이효율성있게집행이될수있도록내년도에는체계적으로주어진예산,지금어느정도썼어요?예산을보면거의다지방소멸기금이얼마주고나왔어.물론여러가지로봤을때지방소멸대응기금보면작년에경주,영천,영양,울릉,물론4개지역에는제로라.0%라.그동안5%미만집행률이8개시군이돼.그러나우리시집행률이2022년도에는24.5%,2023년도에는거의3%.앞으로집행률을높일수있는방안에대해서실장님께서는강구를하셔야된다.거기서짧게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집행률을높이기위해서6개기금사업별로,부서별로저희들이면담도하고있고요.계획이라든지행정절차를빨리하면서집행이가능하도록준비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기때문에앞으로는이예산만편성돼있지집행률에있어서3%가뭐예요.3%가뭐냐고.이부분에집행률을높일수있는방안을강구해서조속한시일내에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하드웨어사업이다보니까요.2022년,2023년좀늦었고내년부터는행정절차발굴사업들이있어서집행률을선제적으로높이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야되겠죠. 그다음안동시사회지표조사,지방시대정책실에서하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손광영위원
얼마전까지기획실에서하다가일로왔잖아요.그렇죠.사회지표조사에대해서여러가지를보면금년도에는8월에서10월달에사회조사를했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올해했고.12월달에,다음달에사회조사결과를공표할계획이죠.이것도말입니다.237회안동시의회에서임시회때5분자유발언을한적이있어요,본위원이.그때사회지표조사의개선방안이라는것에대해서언급했어.이부분도실장님이분석을못하셨을것이야.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그부분은분석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내가말씀드려서얘기한적이있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그부분은위원님이,저희들이공통항목말고안동시에당장필요한게무엇인지항목을저희들이추가를해서요.7개항목을추가해서그부분이잘추가가되다보니까저희들금년도에지방소멸대응기금전략사업6개항목할때시민들의의식조사한거반영했는결과를발표해서점수를잘받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거기에대해서,사회지표는한마디로말하면우리가처해있는사회적상태를양적·질적인측면까지측정하고국민생활의전반적인복지정도를파악하는척도란말입니다.그런데이전까지보면이거는전부도비로해요,사실은.도비로해.도비로하는데도에주어진가이드라인으로해버리면안동시의현실에맞게끔우리는조사를해야돼.그런데도에서는항목자체를5개내지6개만우리시에서책정하도록해놨어.그런부분에대해서는경북도에다가,이런부분은예산은물론경북도에서하지만안동시가잘되는거는경북도가잘되고,저끝에있는영양군이잘되면경상북도가잘되는게아니냐.그러면영양군은영양군에맞아야되고우리는우리시에맞아야돼.실장님그리생각안듭니까?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기때문에,물론실장님께서이번에지표수를몇가지더넣었다이렇게말씀을하셨습니다.1,104가구를지표조사한부분을내가전체적으로봤어요.그러니까이거는2022년도8월달에서10월중에조사를한내용인데,보면문제가뭐냐하면,감소하는인구대책이없었어.그러면지방시대정책실에서는앞으로감소하는인구대책에대해서어떻게할것인가,넣어야지.올해넣었겠죠.실장님부임하셔가지고조사를했으니까정신이없었겠다.8월달에했으니까.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인구유출방지정책이라든지저출산해결방안,일자리창출,이런부분들을추가해서넣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것참고해서.그다음에안동시민들이안심하고4차산업혁명시대를맞이하는거기에대응책이없었다.쉽게말하면기후위기에대응하는기초적인항목도없었고,또안동시에대한새로운이미지개선,가치부분에대해서도없었다이말이에요.그래서본위원이왜이런얘기를하느냐,한가지만얘기합시다.노령인구가있어요.우리노령인구가몇프로인지아시죠?그러니까대비를보면2022년도,지금데이터말고2022년도5월을대비해보면경상북도가예를들어서23.2%면우리안동시같으면26.1%였어요.그러면노령인구가모바일폰활용정도를조사할필요가있지.시대에맞게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그부분은...
손광영위원
이번에넣었어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위원님말씀주셔서스마트교육분야로해서저희들이넣었고요.지금현재평생교육과에서전문업체하고해서스마트폰사용이라든지저희들스마트기기교육이지금현재이루어지고있습니다.그부분에설문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하고있죠.그리고안동시는이제까지늘해오던방식으로하지말고박재성실장님께서뭔가시대변화에맞게끔뒤에팀장님들하고머리를맞대서해주셔야된다.안동시민들이생각하는미래의삶,또는그것을이루기위해서무엇을해야할것인지에대해서도실장님과팀원들이사회지표조사개선을통해서내년도예산에투여시켜야된다이말이에요.현실에맞는정책이뭔지.우리시민들이바라는게뭔지.우리시민들이어떻게해야행복한지.우리시민들이어떻게해야살맛나는안동시가될것인지.이것을만드는데기본적인게사회지표조사예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위원님이말씀주신부분들을저희들이선택항목에넣어서통계수치가눈으로확인할수있도록저희들이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걸보면정책보좌관,정책실에서관리하죠.직원이니까.조금전에부시장님도언급을했지만정책보좌관업무성과및실적을내가봤어요.광범위하지.쉽게말하면,왜냐하면이런것도지방시대정책실에서같이해나가야되니까.그런부분들이담겨있지않아,여기에는.정책보좌관이해야될일들이시장을보좌하고시정에대한전반적인부분을컨트롤타워역할을한다라면과연안동시민들이어떻게해야행복할것인지,어떻게해야살맛나는안동시가될것인지만들어야되는데,시정구상방향을봤어,24건을.방향보면전부연구,연구야.만날연구하다가볼장다보잖아.실장님에게할말은아니야.그렇지만이런것은지방시대정책실에서알아야된다이거야.“그건아닙니다.”“보좌관님,이런방향은틀어야됩니다.”이렇게얘기할사람이아무도없다이말이야.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제가그자료를못봐서그런데요.실질적으로저희들지방소멸대응기금전략방법이라든지고향올해사업이라든지이런정책들에대해서저희들이수시로협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하고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하고있습니다.그런데아마그부분은서류작성할때직원들이조금누락시킨것같고요.저희들앞으로지방시대정책실이우리시민들을위해서잘할수있도록협의도자주하고해서지금잘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저는실장님이잘하는게,일단은유인물을봤을때,자료요구를해서자료를근거로했을때언급한부분이에요.우리박실장만큼열심히하는사람어디있어요?뒤에팀장님도열심히...박실장때문에요즘보니팀장님들눈동자도달라지는것같아,얼마전보다.그런데민선8기시정구현을위한부서업무협의및조정내용을봤어.조정내용이몇건이냐하면협의가129건정도되더라고.그런데이부분은실장님한테해야될얘기는아니지만앞으로소통하는데참고하라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버스승강장환경개선완료됐어.박실장님이지금걸어다니시잖아.보통이래보면차안타고출퇴근을걸어서왔다갔다하시더라고.승강장가보니까정비가된데도있고안된데도있죠.아니,그냥얘기로해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아마이런부분입니다.그게공무원들이일을할때어떤단위한건이있으면전체적으로는사실진행이지만그단위부분에대해서종결이되기때문에아마완료로표시되어있을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종결하고안하고는차이가다르잖아.하나하나내가검토를해봤어요.상수도설치공사행정개선,완료.좀들어봐요.그다음에단위별로축제는끝났으면완료.완료지.이런부분에있어서신시장활성화기반마련.지금신시장이활성화됐고기반이완료된것같아.이런거는추진중이라고들어가야지.단위별로하나하나건수를보면,또한가지교차로횡단보도그늘막환경개선,이것을할게아니라삼거리,사거리정도의회전교차로를어떻게할것인가.조그마한군에도보면사거리는전부회전교차로야.차가막히지도않고.그런걸연구해서교통행정과하고맞닥뜨려서들어가는게아니겠어. 또한가지얘기하자,얘기나오는김에.조금전에부시장님한테얘기한적있어요,인사부분이니까.이거는내가봤을때행정사무감사자료지방시대정책실에서해준거맞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자료내용이뭔지알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손광영위원
자료내용언급하지않겠습니다.앞으로이런얘기들이비일비재하게나오지않도록,진짜잘한다이런소리들을수있도록,그다음에우리가여러가지부분이있습니다마는특히전담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모집할때충분한,모든시민들이알고많은시민들이여기에같이참여할수있도록,참여기회를줄수있도록인사정책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손광영위원
실장님,무슨말씀인지알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거는개인적인부분이있으니까언급은하지않겠습니다.그러나실장님이내용을대충알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고마지막으로내가한가지만더묻지.이부분은우리가조례의일부를가결하고난다음의일입니다마는,인구정책차원의인구유입방안모색을위해서내년부터우리지역에대학생들학업지원금100만원씩지급할계획이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지급하고있습니다.내년부터지급합니다.
손광영위원
내년부터하죠.근데전입자는1만원,전입대학생은학기별10만원,그다음에전입학원생은총20만원이야.그러면대학생기숙사비도학기당30만원을지금지급하고있어.그런데이러한중복되는부분들은우리가걸러낼필요가있다.이부분에대해서실장님은앞으로지원이중복되지않도록챙겨주시고.또한가지더주소가,나는앞으로인구정책은유입할생각도하지만있는사람이떠나가지않도록만드는것도중요한거예요.있는사람이머무를수있도록지방시대정책실에서연구할필요가있다.나는이렇게얘기하고싶어요.그래서법상으로는어떤지모르지만주소가안동으로되어있으면서타대학에다니는아이들도한번쯤검토를해봐야되지않느냐.그런데요즘대학생들이휴학하고,또쉽게말하면학교등록은해놓고학교안가는아이들이좀이따보니까이부분을어떻게가이드라인을잡아야될것인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상당히염려가되는부분입니다.이런부분도함께머리를맞대고모든대학생들이제대로학업에열중할수있는기회를만들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하는데실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저희들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또한가지칭찬하나해줄게요.요즘경북도의신도청을몇번가보면지방시대정책실에서맡고부터조금바뀌는것같아.인도블록도깨끗해지고이번에제초작업도보니까깔끔한것같고화장실도그지역만큼은깔끔한것같아.이런부분에있어서지방시대정책실에서는예천군의정책에뒤지지않도록신도시에있는안동시민들이행정적인,쉽게말하면혜택을누릴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실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저희들신도시활성화팀빨리신도시에가서근무를해서위원님이말씀해주신부분들도그렇고민원해결이런부분들도최선을다해서잘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거는적극적으로건의드리는겁니다.잘아시겠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손광영위원
실장님,장시간동안수고하셨습니다.뒤에배석한팀장님들도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제가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오신지얼마안되셨는데수고많으십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고맙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우리시의회뿐만아니라시민들이관심이많습니다.뭔지아시죠?그렇죠.아까부시장님계실때도제가말씀을드렸는데한번더짚고넘어가야될것같아서말씀한번더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님이지금지방임기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지않습니까?그렇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정림위원장대리
공무원인데지금연봉이8,500만원받고있죠.그렇죠.이연봉외에정액급식비와가족수당,교통보조비별도로돼있죠.이거는그렇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그거는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따라서아마지급이될겁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그럼초과근무수당은또별도로지급하나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있으면...
김정림위원장대리
그것도별도로지급하고있다,그렇죠.그러면1년반쯤됐습니다.그렇죠.정책보좌관한테저희들이봤을때처음에,올6월달까지입니까?7월달에비해서35%인상이됐어요.그죠?엄청난혜택을준거맞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혜택이라기보다는급여부분이기때문에생각의차이가조금있을수는있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근데생각의차이가있을수있는데요.35%이상을줬습니다.그럼130%에서140%,150%,160%있는데165%를연봉책정했습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아마그부분은이렇게해석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저희들같은일반직공무원은호봉제로급여가상승이되고요.전문임기제같은경우에는1년마다평가해서성과연봉제로평가를하다보니까그렇습니다.그래서매년성과연봉평가를해서연봉을재협상해서결정을하기때문에아마급여인상이이루어질수있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그러면시장님임기와같이가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아닙니다.매년1년단위로...
김정림위원장대리
그러니까1년단위로가는데...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평가를하고매년재임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아,그렇습니까?그럼매년,여기가인상된다면1억까지가겠네요.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주로이렇습니다.정책보좌관부분은우리시뿐만아니라전국에있는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정책보좌관들이주로정책도보좌를하지만주요현안정책사업이라든지개별부서협의라든지다양하게업무가이루어지다보니까아마이런연봉부분에대해서의견이조금많습니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지금저희시같이5급상당으로되어있는부분을4급이상으로해달라는건의도얼마전에있었고요.그래서아마이부분들은지자체의특성에따라서이루어지고있고요.그리고이분들이,손광영위원님도얘기하셨지만기존에있는정책에대한개선이라든지개별부서협의,이런부분들이또진행이되고있고,또부시장님도말씀해주셨는데사실은지금민선8기들어오고초창기에시장공약사항이라든지미래전략이라든지이런부분들로이루어지다보니까지금당장은성과가안나지만많은부분들이진척이되고있어서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성과평가위원회에서성과연봉제와관련해서평가등급이좀나와서이렇게연봉이결정됐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연봉책정안이시민들의세금으로책정됩니다.들어옵니다.월급을지급하는데.저만그런게아니라모든분들의여론이있어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잘판단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이부분에대해서내년에는또1년평가가좋으면한180%이상또가겠다.그죠?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아닙니다.상한제가있고하한선이있기때문에요.저희들시간선택제주35시간이부분들도있었지만사실은정부에서공무원보수규정에아예못이박혀있기때문에그범위내에서이루어지고있는부분들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그렇죠.맞아요.그래야되는데165%에대한연봉책정이너무과도한부분이있어서한번더지적을합니다.실장님께.
재성
박재성지방시대정책실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이부분좀명심해주시고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실장님. 질의없으시죠? 다른위원님질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방시대정책실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황성웅입니다. 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위부위원장을비롯한위원님.항상노인장애인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를드리며,2023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김정림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가사실단위업무가상이하다면예산전용이가능하죠.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예산전용은가능하지만예산에서예산변경은계획성이있는재정운영을저해하는요인중의하나잖아요.그죠.당초목적에부합되게예산이집행되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131쪽에보면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에보면경로당냉난방비를양곡비로변경해서지급을했잖아요.그렇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가능은하지만예를들어서작년에도이렇게전용을했었나요?변경해서.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는안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그러면올해는왜이렇게됐는지?과장님.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냉난방비사업이국·도비사업인데저희들이냉난방비는예산이남고양곡비는부족한실정이었습니다.저희들이중앙과도협의하에냉난방비남는부분들을양곡비로예산을변경해서지원하였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지금양곡비랑부식비있잖아.그렇죠.경로당에가보니까어르신들이하시는말씀이뭐냐하면부식비,밑반찬이허술하고그다음에경로당에가보면어르신들이많은경로당도있고작은경로당도있잖아요.근데항상뭐라하냐면부식비도부족하고그다음에양곡도좀많이부족하다.그래서이거를회원수에비례해서주면안되겠느냐하는이런민원을좀많이받았거든요.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행정적으로바꿀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식비는도사업입니다.도비사업인데도지침에의해서저희들차등,인원수에따라서신청을받아서경로당에차등지급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지금그대로인원에비례해가지고주고있네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식비는그런데양곡은국비사업입니다.그것은중앙...
주희
여주희위원
일률적으로.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중앙지침에의해서저희들변경이불가능한상황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경로당한군데마다양곡비가어떻게지급되나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들이올해기준으로3포,많게는5포이렇게나왔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3포,5포라면일률적으로초에3포주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들신청을받아서그렇게지급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저희들이예산편성을할때사실이게얼마되지는않지만이거를꼼꼼하게살펴가지고다음번에예산전용이,사실예산전용하면이게불용액이잖아요.그죠.불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만반의준비를좀해주시고요. 그리고또하나가노인장기요양보험있죠.그렇죠.이거를보다가사업비율을한번제가살펴봤거든요.살펴보니까노인장기요양보험에보면우리가사실노인의신체활동이나또가사활동지원을위해서장기요양급여를제공하는데노인장기요양보험은우리나라복지의필수적인취지를갖고있지만현재집행되는금액을제가따져보니까10군데에재가급여사업비가총150억중에서100억이시비로나가고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시비로이렇게편성이되는데,시비비율을보니까한67%가시비로반영이되고있더라고요,자료에보면.우리시입장에서봤을때사실재정자립도나재정자주도의하락의큰요인을맺고있잖아요,시비가많이지출이된다면.그죠.그래서이비율매칭을,제가알아보니까이게관례적으로이래하고있다하더라고요.도비가3이고시비가7로,또는5대5.이런식으로지금매칭이되고있다는데여기에대해서과장님은시비를조금더작게,도비를조금더올릴수있는방법은한번알아보셨나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들은도에많은건의를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건의만하고있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건의도하고,또저희들이현황들을다른시군하고공유하면서7대3이나8대2이런부분들을계속건의하면서더많은도비를요청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사실현재이분담금내용자체는우리조례에는없죠.그렇죠.도조례를우리가따라가는거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지원규정에따라가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래요.우리가사실자체적으로지금이게,저비율자체가계속따라간다는거는적극행정이아닌것같은데,우리과장님이매칭사업에조금더적극적으로대응해서시비분담을좀작게할수있도록,줄일수있는방법을한번모색해보시길바라겠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방금동료위원님이지적을해주셨는데요.경로당양곡지원이올해8월이후부터는공급이안되고있었다고얘기들었습니다.현재는재개가됐습니까?그러면.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들과목변경해서추가로지급하였습니다.
안유안위원
8월에서10월까지,11월까지는못받았다는말씀이시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유안위원
11월이후에추가로지원되는규모같은경우에는1포,2포정도나갑니까?그러면.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양곡은신청해서저희들10월말기준으로다나갔습니다.
안유안위원
국가시책으로갑자기바뀌어가지고난방비로쓴다고하니까어쩔수없는측면도있었지만,8월달부터10월달까지는공급이안돼서경로당에서조금어려움이있었다고들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굉장히규모가큰사업입니다.현재3개수탁위탁기관에서업무를하고있는걸로나와있는데요.혹시시에서도공무직생활지원사도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유안위원
여기위탁주는데말고시에서직접공무직으로생활지원사,요양보호사...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안유안위원
없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한가지또중요한문제중에하나가장애인의고령화문제가심각하다고들었습니다.일반인도고령화시대가됐음에도불구하고장애를가지신분들도점점나이가많이들어가다보니까예를들면뇌병변1급당사자가40세를넘기면서허리나목이점점더안좋아져서거동이더불편해지고이런사례도있다고들었는데,이분들이장애도가지고노령도가지고이렇게되신분들이점점늘어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분들에대한어떤대책같은거혹시수립을하고계시는지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들장애중증이나뇌병변이런분들활동보조사업을현재진행하고있고요.또그분들이아까도말씀드린장기요양,노인이됨으로써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을받아서또지원을받을수도있고요.또저희들장애인돌봄사업도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그부분까지많은혜택을볼수있는기회가...지원하고있는사항입니다.
안유안위원
만약에65세가넘어가지고그때장애등급을받으면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이용할수없다고합니다.사실입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그거는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적용을받으셔야됩니다.
안유안위원
워낙고령화시대가되다보니시차원에서도어떤조례라든지제도로이런부분들을,장애인활동지원을이용할수있게한번대책을강구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고보이는데,혹시이거에대한생각은어떠신지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부분저희들여러방면으로지원하고있는데더지원할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특히나시각장애인같은경우에는후천적으로나이가들어가면서노령화가되면서비로소장애를등급받으신분이많다고들었습니다.녹내장,황반변성이런것때문에.60대후반에시력을잃어서장애등급판정받으면이런활동지원제도이용이좀곤란하다고해서.근데이게바람직하지는않지만점점이런인구가늘어날수있으니까65세이상장애등급판정받은사람에대해서도지원이나서비스를강화할수있게좀부탁드립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른바보편복지에대한비판이많이있는것같습니다.그리고선별복지,약자복지가우선돼야된다고하는데,지난번에도말씀을드린적은있는데,홀몸어르신사업이있지않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이부분에서,이부분은보편복지처럼운영되고있지않나그런지적들이많이있는것같았어요.그래서내년에도사업은계속하시지않습니까?그렇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연속사업입니다.
안유안위원
하고있는데,타시군에서많이하는사업도아니고안동시가거의처음으로하는사업인것같아요.이사업을이른바보편복지라는비판을받지않게끔조금더선정기준이라든지아니면정말로어려우신분들이그런혜택을받을수있게세부지침을마련했으면좋겠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요즘노인일자리사업있죠?이게점점증가되어가는추세죠,일자리가.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일자리사업의노인선발기준은어떻게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선발기준은노인일자리지침에연령이라든가기준표가있습니다.그기준표에의해서점수가매겨져서1번부터순위가선정되는겁니다.
권기윤위원
그기준표에의해서선발하는데그분의건강상태체크라든가이런건어떤방법으로하고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장에서어르신들의면접을보면서면접관들이눈으로보는것이다입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이분들이노인일자리사업을하다가현장에서쓰러지거나그랬을때는그책임은누가다집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쓰러질때에는저희들상해보험에가입되어있기때문에보험처리해드리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보험처리를믿고그분에대해가지고일단은1년에,연초에선발해가지고1년내내일을하시는데,그분들에대해서예산이들더라도수시로3개월에한번씩이라든가건강상태를체크해주는그런사업도있어야될것같아요.요즘시니어사업을하다가어른들이쓰러져가지고병원에실려가는경우도허다하거든요.또그리고너무연로하신분이교통정리를하고계시는데교통정리를하시는분보다건너가시는분이정리하시는분을케어해드려야될정도예요.그런분도많이있습니다. 그러니까그런분에대해가지고배분할때도맞춰서,교통봉사할때라든가그다음에놀이터청소할때라든가이런데에대해서좀체계적으로꼼꼼하게사업배분을해야되는데그거없이뽑아가지고몇명잘라가지고여기교통.여기에놀이터.이렇게일을할당하는것같은데,이거를인원수예산을줄이더라도거기에예산을할애해가지고그분들에의해가지고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그런계획을짜가지고해야되지,저는그런거를올한해동안노인일자리사업을하는장소에서여러번봤어요. 그러면노인일자리에나오시는분들도이거는좀개선이돼야된다이렇게말씀을하셔요.물론그분은좀건강하신분이죠.또그런분들이,몸이불편하신분들이굳이나오시려고하는거를못나오게하실수는없잖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그것에대해서제도적장치를마련해서그런사고가발생안되도록관심을많이가져주시고,노인일자리사업하다가불행한일이안일어나도록대책을강구해주십시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노인복지에열과성을다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
생각보다사업이아주많다,그렇죠.예산도많고.노인일자리사업에대해동료위원님들이다질의를하긴했습니다마는올해도참여자가한3,260명인데참많습니다.그렇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사업중에경로당깔끔히사업을하고있는수행기관은어디죠?깔끔히사업.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은참여하는어르신이몇명정도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한509명정도.
김호석위원
509명을,그러면그경로당에전체다나가나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등록경로당에서신청한개소만.
김호석위원
신청...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신청한경로당만배치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신청한경로당비율이몇개정도되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청한경로당은저희들한411개소정도...
김호석위원
541개경로당중에...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411개소만신청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거기다나가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수요를파악하는데기피한경로당도있다이말씀이네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신청을하지않은경로당에저희들이파악해본결과외부인이,다른분들이경로당에들어오신것을싫어하시더라고요.그래서우리는필요없다라고하셨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자체적으로깔끔히사업을돈을안받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자체어르신들의말씀이...
김호석위원
청소를자체에서한다,이말씀이죠.그런것도장려할만하다.그렇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현장에서목소리를들어보면어르신이다니는경로당에배치가되고싶은데,자기경로당에배치되고싶은데원거리에배치가되거나떨어져있어거동이불편한어르신이출퇴근하기에도어렵다고하는데,본인경로당에배치가안되는이유가또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들이신청하면점수표에의해서일단은어르신들이참여대상여부가결정납니다.저희들이3,500∼4,000명이신청하면사업별로100에서200,이러면1번부터100,2번부터...사업별로순위선정이다되어있습니다.그런데기존에그동네A라는경로당에A라는사람이신청했는데순위가100명했는데80등이다.그랬을때위에한60번에서끝나버린다면80번이면순위기다려야되고,또그지역에배치가안됩니다.그런사례입니다.전부대상이안되기때문에배치가안되고,또순위가멀기때문에들어가지못하고.그런사례들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행정력을잘펼쳐가지고어르신들이불편하거나멀리가면사실힘이많이들잖아요.그렇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본인경로당은아니더라도인근경로당에갈수있도록해주고.또간혹보면깔끔히하러오신어르신과경로당기존회원들간의마찰도일어나고,이런일도없지않아있더라고요.그런것도교육을통해서배려하고또어차피일자리로나가니까열심히해주는그런모습을관에서중재역할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노인여가시설확충사업으로경로당신축하고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2023년도에는10억7,000만원들여서7개를완공했는데,맞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앞으로도경로당신축사업을지속적으로해야될것같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필요한데는신축지원해야할것으로생각됩니다.
김호석위원
아파트경우에도신축이가능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파트는부지를확보해야되는데공동명의다보니까사실상노인회로등기내기가쉽지않아서아파트내에서는사실불가능한입장입니다,부지관계때문에.
김호석위원
부지관계때문에.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아파트1층을경로당으로이용하는데가많더라고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매입이나전세가능합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매입이나전세는가능하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전세를하면전세비용도시에서...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들이지원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경로당에올해활성화물품지원을많이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실질적으로경로당에필요한물품이뭔가.탁자,의자를많이해줬죠.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지금수요조사를잘해서이번에잘해준것같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
앞으로도물품을,기계같은거는,혹여나기기를,전기용품이런것을경로당에물품지급할때는한번사다주면새것일때는좋아서쓰는데좀지나면고장나면버리더라고.그래서이런거는임대를해가지고고장나면그업체에서와서고쳐주고,또아니면좀더새것으로바꿔주고이런쪽으로해야되지않겠나.옛날에마사지기기한번사준적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거를한몇년지나니까다고장나서다버렸어요.임대로했으면새것으로계속쓸수있었는데그런것도감안해주기바랍니다. 그리고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태료부과건수가월80건정도되고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올해또체납건수도96건에1,000만원정도되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2015년부터체납된총금액이4,500만원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체납액에대한관리가어떻게이루어지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체납대상자에게고지서를1차,2차,3차,5차까지최종적으로저희들차를압류하고있습니다.중요한거는1차에서5차까지하여도차를판매하지않을경우에는납부를하지않고계십니다.저희들이최종압류해서차를폐차시킨다든가이전할때납부할수있도록압류조치를다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조기에회수할수있는방안은또강구된게없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기는저희들이이고지서가나가도이분들이가산금이보통0.03%,0.01%로해봐야한15만원되는데안내시고계속계십니다.
김호석위원
어쨌든행정력을동원해서과태료체납이너무많으니까조기에납부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85쪽에보면노인문화활동지원비,사회복지사보조비.도비가1,300만원반납예정인데왜안쓰고그냥반납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요요사라해서코로나가발생하고부터,수행기관이위탁지정돼있었습니다.근데그수행기관에서사업주내용은프로그램강사지원사업입니다.근데그기관에서사업을도저히그예산으로는수행이불가능하여반납처리된것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런관계에있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이런것도도비모처럼가져왔는것도잘활용해서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아까유리한방병원의소송건,그거상세히한번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안동유리요양원기능보강사업소송건에대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시설은안동유리요양원입니다.남후면에소재해있고,법인은안동유리의료재단입니다.당시에2019년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예산으로국비4억3,200만원,도비1억800만원해서5억4,000을저희들이받았습니다.당시저희들이사업을하면서사업비변경과보조금,저희들법률에의해사업을시행하고있는데수행법인에서사업비변경사업지침을저희들이안내를하면서수행을하지않은사례입니다.그래서결국은보조금2021년9월17일에교부결정취소를하게되었습니다.그러니까보조금취소하니까상대유리의료재단에서는행정심판과소송을하면서저희들이1심부터2심,3심까지최종적으로결정이,2023년올해3월31일2심판결결과가나왔고요.최종적으로대법원판결까지났는데저희시가패소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그과정에보조금을지급안한그판단을결과적으로실수한거예요.잘못한거네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법원판결문에도처분이유에이렇게,원고가지방계약법을위반하여입찰에서정한가격등을변경하여수의계약을체결하였고,공사를분리입찰하지않는등으로위반한점은인정한다라고판결문에나와있습니다.그런데원고의경영상에상당한어려움을초래한점그리고국가나피고의재정부담증가가없었던점,보조금전액에대한교부결정취소는재량권이탈.그렇게대법원판결이났습니다.그리고그건물은현재취소처분을해도자부담으로다완공을한상태였습니다,지금.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이과정을보면우리가정당한행동을취하기는취했는데법원판결로는유리요양원의손을들어줬다.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법원판결은시가패소결정났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게금액이얼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5억4,000입니다.
김호석위원
5억4,000입니까?어쨌든간에보조금지급할때좀더신중하게했더라면법원까지도안가고,좀더적극행정을했더라면이런패소한일이안일어날건데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적극행정을해주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노인일자리사업,이거한가지만더하도록할게요.지금현재지원기관이한개소있고수행기관이3개소있죠.근데예산이라든지그다음에인원도,1개소예산이62억정도되고,또3개기관합쳐서65억된다.그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근데이거배분이라든지인원관리측면에서어떤방법으로해서이렇게되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노인일자리수행이4개소인데요,안동수행기관이4개소입니다.첫째,안동시니어클럽.안동시니어클럽과밑에대한노인회안동시지회,또종합사회복지관,또경안노회는저희들이수행전담기구가있고요.수행기관입니다.전담기구에서는아까말씀드렸지만인원이많이있습니다.공익형과사회형,여러가지종합적으로인원이많습니다.또저희들이일자리배분할때4개기관에있어서서로협의하에일을할수있는직원수,종합쪽으로해서배분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이1개소에서너무많은사업을하는거아닌가싶어서.공익형10개나되고사회서비스형7개,시장형11개.이것도고민을좀해봐야될것같습니다.더나은노인일자리를위해서.그렇죠.이것도좋은방법이있다면나중에의회하고소통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노인장애인과업무현황을전체적으로이렇게보면요.각종수당지급도있고노인일자리,시설운영비보조금지원도있고,경로당신축·리모델링지원사업,각종물품지원사업,또시설의종사자들,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이렇게지원을하고있는데요.대부분국비사업이나매년연례적으로들어가는사업들이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안동시에서자체적으로혁신적인노인장애인의복지정책을개발하고발굴한사례는있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어떤것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노인복지홀몸노인지원이라든가또장애인쪽에가족돌봄사업,또저희들이작년부터사업한사업들이2∼3개정도...
김경도위원
국비받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순수하게저희들시비입니다.
김경도위원
순수시비인데.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들이개발한사업들입니다.
김경도위원
순수시비로하는사업들이지만전체적으로사용할수있는부분들의사업들이돼야된다는부분들이죠.안동시노인,어르신전체나또장애인들이사업할수있는부분들이,그런사업들이있느냐하는부분을말씀드린거예요. 그러면다른지자체에서하는사업들을보면,제주도같은경우에는요.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가있고요.그다음에경남진주시에는장애인일자리플랫폼을구축해서이렇게교육도시키고공공기관에일자리마련도해주시고요.그다음경기도의왕시에는노인전용목욕탕도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봤을때우리안동시도이런사례를보고노인정책에노인장애인과에서할수있는,새로운안동시가혁신적으로사업할수있는부분들도어르신들을위해서찾아봐야한다.이런부분에대해서공감을하십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들더연구하고개발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우리가지금현재이렇게기계적으로보조금을주고,경로당고치고,냉방비지원하는그런행정의,일부분은전체적으로해야되지만새로운방법,우리지자체에서우수사례를벤치마킹해서우리지역도그런분야로좀가자는거.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을좀찾아보시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안동시노인장애인과에서장애인이나또획기적인정책을발굴해서복지증진에새로운대안을마련해줄수있는부분들도있어야된다.저는그렇게봐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렇게하시고요. 감사자료79페이지에서109페이지보면일반회계지출액과집행잔액이많이이렇게남아있어요.전체금액이445억잔액이발생돼있고요.그다음에연내집행이176억잔액이남아있어.연내집행.연내집행따로잔액이.한달만있으면,연말이얼마남지않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예산이집행될수있느냐하는부분들에이렇게의문이가요.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국·도비사업으로시설에운영비라든가인건비를지원하고있는데요.현재집행잔액이연내집행가능한금액들이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또장애수당및장애인일자리사업인건비또장애수당연금,그외에도저희들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현재하고있는것들,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저희들11월,12월인건비입니다.그리고보전지출,국·도비반납금,그리고저희들종사자수당하면연내에한175억집행이가능합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본위원이전체적으로살펴봤을때물론월별로집행하는수당도있고인건비도있겠죠.그러나연말에한꺼번에이렇게지출해야하는사업들이많다는거지.그때그때즉시집행해야되는데연말에와서한꺼번에176억원이라는부분들을집행하는데과연문제가없느냐하는부분에대해말씀을드린거고요.어떻게보면졸속이고또예산소진하기위한행정으로비출수있다,이렇게봅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마는저희들이시설의인건비이고운영비이기때문에10월,11월,12월분이집행돼야되기때문에그집행잔액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본위원이여기에대해서연초부터체계적으로즉시예산을집행할수있는부분들이없느냐,어떤프로세스과정이있을텐데이런부분들을좀개선해야되지않느냐하는부분에서말씀을드린거예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를들어보면,전체적으로살펴보면크게시설운영비,인건비,경로당보수비용,한달도안남았는데이시점에서176억원을쓴다는것이과연맞느냐,절차가맞느냐하는부분들이고요.또사회복지사나처우개선비10개월내내집행한금액보다한달동안집행하는금액이2배에가깝다는거죠.이런부분들을정상적으로볼수없다는거예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저희들이현재나가야될거아까도말씀드렸지만경로당보수비하고또장애수당이사실27억입니다.장애인복지시설기능이27억이고장애인복지시설의운영비가43억입니다.저희들은시설수가많다보니까10월,11월,12월월운영비가상당히많습니다.앞으로는그외에나머지부분은보수비라든가이런건더빨리집행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전체적으로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장애인의의무고용비율과관련해서질의한번할게요.「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보면제28조2항에따라서지방자치단체와공공기관은의무적으로장애인을고용해야하는비율이있어요.과장님,맞습니까?우리시는몇프로입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장애인우리시청공무원관계는저희과에서관리를하지않기때문에죄송합니다.그퍼센티지는제가정확히...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는노인장애인복지과장으로서이내용을알아야되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죄송합니다.
김경도위원
3.6%예요.그래서현재우리시에근무하는장애인분들은몇분정도되는지그숫자는알수있을거아닙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도앞에담당실장님도말씀하셨지만3.6%정도,우리공무원정원의한3.6%가장애인으로알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렇게3.6%가돼야되는데본위원이말씀드린거는2023년10월기준으로봤을때48명밖에안돼요.그래서48명이3.18%밖에안된다는거죠.그러면지방자치단체와지방공기업법에따라서정원의3.6%를장애인을고용해야할의무가있다는거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데우리시는3.6%에못미치고3.18%밖에안된다는거죠.이런부분에대해서문제가된다는거죠.아십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여튼관련부서하고저희들협의해서그부분을고민하고해결하려고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내년도1월1일부터는변경이되는데과장님몇프로인지아시나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제가정확하게파악못했습니다.
김경도위원
2024년도에는3.8%입니다.3.8%.그래서내년도부터는우리시장애인고용인원이48명에서57명까지증원해야된다는거예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본위원이조사를해보니까올해우리시에서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채우지못했기때문에내년에는고용노동부에약3,000만원의고용부담금을납부해야합니다.이내용을아십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비율은알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을좀더잘파악하시고요.장애인의일자리와편의증진,재활과자립지원하는소관부서에서장애인의고용률에대한정보도잘알아야되고요.어떻게장애인복지를증진시킬수있을까하는부분들도전체적으로소관부서에서확실하게알고있어야된다.저는그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전체적으로그내용을알아보시고요.거기에대한부분을차질이없도록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조금전에동료위원님의언급이계셨습니다마는전체예산의흐름도를이렇게보니까머리가팍팍아파.머리가아파.이부분에대해서는,물론과장님도뒤에배석한팀장님들과심사숙고하게모든일들을다잘처리했지만하나하나훑어보면참일이많아.일이많다보면집행하는것도사실쉽지않고이렇게어떤일을끊고맺고깔끔하게정리하는것도참쉽지않아요.올해노인일자리사업에보면사실은우리가물가상승에따라서노인일자리사업활동비증액을2022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해서전체적으로봤을때이사회,그러니까공익형활동비에서27만원에서2만원상향해서29만원,그다음에사회서비스형활동비가63만4,000원.그러니까전년대비해서59만4,000원에서4만원이증액했네.이런부분에대해서는이자리를빌려서어르신들을위해잘해줬다라는의미를담아서고맙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제5조에따라가지고경로당에물품을구입할경우취득단가10만원에서금년부터50만원까지상향을했잖아.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것도경로당의원활한운영이라든지협조부분에대해서도고맙다는말씀을드립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또우리위원회에서현장을갔다왔죠.어디갔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다녀왔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또어디갔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선산재활원.
손광영위원
거기갔다왔죠.거기서작년에예를들어서노인종합복지관주변정비를통해서영문으로안내가돼있었잖아.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wayin,wayout.이부분을들어가는곳,나가는곳으로정비가됐더라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정비하였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가현장을가보니까이렇게됐구나.그래서우리위원회에서건의를하고또촉구하고개선하고시정토록하는부분에대해서잘진행해주고추진해준점을다시한번고맙게생각합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나선산재활원같은경우앞으로추이.선산재활원이도단위의재산으로돼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으로돼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이면그재산자체는우리시가아니고경북도입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현재는사회복지법인이돼있고요.법인이취소되면그자산은국고로환수가됩니다.
손광영위원
국고로환수.도로환수되는것이아니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는아닙니다.복지부...그때는최종법인이취소되면저희도하고복지부하고협의를하는데보통저희들이지자체에서어떤안을낸다든가또지자체에서어떤방향이있으면저희들제시를합니다.그거는일단취소가됐을때진행사항들이서로...
손광영위원
지금상황은어떻게돌아갑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법인취소는도에서하는사항들이고요.내년도3월말까지도에서자진법인취소유예기간을뒀습니다.3월30일이경과되면도에서자동취소처분이내려지면요.저희들이생각하기로는틀림없이행정소송으로또갈것같습니다. 법인취소처분에대한행정소송이죠.
손광영위원
행정소송들어가면기간이몇개월정도걸립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심,2심,3심까지가면2년반에서3년.그동안은모든것이정지상태에들어갑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그자체가흉물로변하겠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까지는자체법인소유이기때문에요.잡초라든가최소한의관리는법인에서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법인에협조를요청해서보면문도잠그도록하고주변정비를좀시켜주도록해주세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하시고,또전자에우리위원님들이지적한부분입니다마는경로당냉난방및양곡지원.여기서2억4,500만원이남은것이금년10월말까지정산입니까?어떻습니까?예산서.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산서는거의표기가안돼있어서.10월말까지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10월말까지돼있는부분에서2억4,500만원이부분을가지고연료비하고양곡을조정해서한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상반기에연료비가상향이되어서양곡을지원못했다그랬잖아요.그렇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은효율적으로제대로지역에있는어르신들에게보다더혜택이갈수있도록해주시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또명시이월한부분이있거든요.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이거는명시이월인데16억500만원정도해서지금10억1,900만원이남았거든.이건어떻게된겁니까?이전재원인데.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제가자료를좀보겠습니다.노인복지시설에지금자료가있는데요.애명노인마을에저희들이누수공사및시설개보수가3억7,000이고요.또안동유리요양원에저희들장비보강이력이고요.아름다운마을에현재장비보강이9,300있고,나천재가노인복지센터가한3억8,800.이렇게사업이있고,또환기시설설치사업들이아직진행중에있습니다.재우요양원,나천재가노인복지센터,안동주간보호센터가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왜이걸본위원이묻나하면노인요양시설창틀관계본위원이한번언급한부분이있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는일부어떻게지금추진이되고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창틀의이중부분은다완료하였습니다.
손광영위원
완료했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사업다...
손광영위원
그것도지역이어디어디에완료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에서본인들이시설에서희망하는지역받아서작년도에다완료...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몇군데정도되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큰시설해서한열몇군데,나머지신청안한부분은창문이방향이달라서설치못하는부분은못하고여닫이는...
손광영위원
과장님,본위원이왜이렇게묻겠어요.그렇게신청이되면보고를한번해주면더원활하지않겠나.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앞으로위원님들이지적을하고위원님들이대안을제시한부분은이렇게추진하면서,추진부터과정까지일일이얘기를못하더라도어느정도추진된부분에대해서이렇게이렇게됐습니다하고얘기를해주시면더원활하지않겠나하는그런생각에서,민간자본이전재원,이거는민간자본으로하지않고그냥자체적으로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들이예산편성할때제가설명을드렸습니다.
손광영위원
설명은했지만결과를내가못들었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앞으로는결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읍면동배정한내용을한번얘기를들어볼게요.지금11월말일이에요.그러면민간자본사업보조로경로당안전건강증진을하기위해서,쉽게말해서1억6,300만원집행을하나도안하고읍면동배정이라고해놨어.읍면동배정을11월달에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읍면동에배정은완료된상태고요.
손광영위원
완료됐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읍면동에배정했으면경로당안전건강증진,이건어떤걸하는거예요?그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안전건강증진이저희들의자입니다.의자하고안전바정도그렇게해서도비사업으로...
손광영위원
의자?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의자사업저희들나갔습니다.
손광영위원
소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소파는아니고요.식탁.
손광영위원
식탁,의자.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사업입니다.
손광영위원
11월달언제,신청다받아서할거아니에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신청다받아서하는겁니다.
손광영위원
읍면동에다배정됐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배정된내역을자료로주시고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주민숙원사업으로1억예산을잡아놨어.민간자본보조이전재원으로1억인데,이거는아직까지집행이안된것같습니다마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확인좀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87쪽하단부분.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도기능보강사업으로장비보강인데지금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
손광영위원
장비보강은어디보강을하고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제가말씀드렸지만시설...
손광영위원
이건어디어디할겁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한개소입니다.1억장비보강사업인데요.아까제가보고를드렸는데,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이것은경로당보수입니다.제가잘못말씀드려서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보수를왜여기다잡아놨나.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비로해서놓은것인데풍천의기산1리마을회관보수입니다.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마을회관을보수를하려면보수에목록이있어야되는데이전재원이기때문에나도다시한번보고.그러면노인정의장기보수다.이렇게되면우리가풀사업에잡혀있는데이렇게되다보니까그렇고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또민간자본보조사업에보면14억100만원정도가있는데,이게17억에서3억2,000이집행이되고14억이연말에집행이안되면,어떤재원입니까?이것은.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마는몇페이지.
손광영위원
그거는88쪽하단에보라고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17억2,000만원.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17억이것은저희들이노인복지시설에,잠시만요.제가한번보겠습니다. 제가서면으로보고드리면안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하세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왜이렇게묻냐하면,아까설명할때그냥몇가지만정리를하고,이런부분에나름대로다시한번짚어서업무추진과정을점검하기위해서다.이렇게봐주시면되겠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제가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또읍면동에배정한게있는데,12억9,000만원시설비.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건경로당보수비입니다.
손광영위원
이것도그래요.노인복지시설경로당보수비.보수비를11월지출을안하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죄송합니다.페이지좀말씀해주시면.
손광영위원
89쪽위에상단두번째.13억원예산으로...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으로해서,이거보조비맞습니다.기존에지출하고...아,죄송합니다.잠깐만제가한번보겠습니다.경로당보수사업맞습니다.배정은다됐고읍면동에서사업을다진행한사항들입니다.
손광영위원
진행한사업이면,배정이돼서진행했으면10월말까지가져오라해서유인할때정리를제대로해줘야된단말이에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크든작든정확한수치,우리는데이터로보니까.나름대로이런부분에있어서는지금11월말일인데,전자에동료위원들이언급을했지만여러가지가있습니다. 또한가지장애인업무에봅시다.장애인업무일반에보면이거는읍면동에,장애인도읍면동으로배정하는게있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은편의시설설치사업비를읍면동에배정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시설비90만원인데.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들배정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90만원어디어디에있습니까?90만원이면.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한번보겠습니다.잠깐만요.
손광영위원
93쪽중간에.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93쪽,이게장애인편의시설설치9,000만원인데요.이건읍면동에서필요요구에따라저희들배정해서사업을시행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배정된겁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배정되었으면사업처관리라든지점검안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11월말,12월초쯤되면저희들이확인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감사유인을하기전에한번쯤점검을해서기록할수있도록해주세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이부분은다집행한걸로파악이됐습니다.
손광영위원
파악이됐으면유인물에도정확한수치를기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장애인연금을보면,장애인사회보장적수혜금이란말이에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장애인등급이없지않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함과심하지않은두...
손광영위원
심함과심하지않은.이렇게됐을때예를들어서장애인연금급여가나가고또장애인기초수당이나가지않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어르신들이연세가들고또젊은친구들이교통사고를당하고이러다보면장애인들이조금조금씩늘어요.느는것같더라고,보니까.늘고이거는읍면동에다가신청을해서신청할때병원에진단서를첨부를해서신청하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이금액도보면쉽게말하면예산이많이지출이안된부분이기때문에.그러면이거는매월나가는거잖아.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매월나가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11월,12월달나갈것이16억정도가돼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연금은국비사업인데요.저희들이소요액보다조금더여유있게내려오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내가더얘기할거많은데시간관계상이정도로만할테니까,앞으로감사자료를유인할때현실에맞게끔정리해서제대로정확하게수치를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다시돌아가서,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있죠.전체회원수는5,200명이에요.그런데이용자수는707명이에요.이걸확대해서쉽게말하면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에어르신들이이용할수있도록더장려를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도연령대로보면지금제일많이활용하시는분들이70세에서79세사이더라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노인종합복지관에미비한거는없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크게없다고볼수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크게없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가현장을가봤을때그렇더라고. 그다음에가족돌봄지원사업,틈새돌봄지원사업,이부분보면말입니다.가족돌봄지원사업하고두건을보면장애인틈새돌봄서비스지원사업수행기관지정공모를할때1차,2차,3차까지공고를했더라고.이게왜그렇게됐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응모기관이없어서그랬습니다.
손광영위원
공모에수행기관이참여를안해서그렇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게홍보가제대로안돼서그런가?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저희들이홍보도하고또저희시청홈페이지라든가공고도다하였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이부분은잘저걸해봅시다. 중중장애인가족휴식지원및긴급돌봄지원을하지않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여기에일부장애인들은신청하기가상당히까다롭다이런얘기들이나오는것같은데그부분은왜그렇게신청하기가까다롭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파악하기로는신청이까다롭다고는아직못들어봤습니다.
손광영위원
못들어봤죠.노장과에와서얘기할일은없겠지.그런데신청구비서류나최근1년간사업실적이런부분은수행기관이지만지금중증장애인가족휴식지원이200세대,그다음긴급돌봄지원은100명정도.이렇게하지않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렇게하는데예를들어서1인당지원금액이최대7만5,000원.당일일때7만5,000원,그다음에1박2일일때15만원,2박3일일때24만원.여기서지원을하고모자란것은자부담입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에보면지원횟수를1년에한회밖에안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그럼어떻게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당초에는대상자라든가이사업을할당시에는지원횟수조정을딱지정을하였습니다.근데시행하면서이사업들이반응이좋고요.또실질적으로가족휴가이런부분들의횟수증가요청을많이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가이드라인을,횟수를1회로단정짓지말라이말이에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한3회정도라든지어느정도가이드라인을줘가지고운행을할필요가있다.이래서개별적인부분하고여행사이렇게위탁하는거두가지잖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여행사는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에그렇게되어있는데.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여행사는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보면개별여행지원할때여행계획서를개인이작성을해야돼.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장애인들이개인작성이가능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호자가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보호자가하고있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보호자가하고또보호자도바우처로같이따라가지않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바우처나또쉽게말하면장애인들이런부분에있어서여행을한번쯤가본사람이또가요.처음가는사람은두려워하더라고.그런부분에대대적인홍보를해서제대로장애인들이,쉽게말하면가족돌봄지원사업이나틈새돌봄지원사업,가족돌봄지원사업은수행기간이5년입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4년입니다.
손광영위원
4년입니까?근데계획서는5년으로됐던데.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4년으로제가알고있는데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수행기간이5년인데여기보면모집할때시간을두고해.열흘동안만딱하지말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리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기간을두고많은기관이참여를해서제대로평가받도록이렇게하시고.또동질단체에배척하지말고포용할수있도록이렇게맞추라고.지금수행기관하고비슷한단체가두군데거든.두군데니까여기서는어디어디다얘기하면...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도저희들한테두군데...알겠습니다.저희들더홍보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에서어디어디다얘기하면좀그러니까일단동질업체에서보다더,쉽게말하면같이협업할수있도록분위기를만들필요가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홍보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한두가지만더묻겠습니다.노인학대예방사업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노인맞춤돌봄서비스수행기관에서실태점검을실시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하였습니다.지금전수조사중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쉽게말하면점검내용이노인학대정황파악,서비스적절성및종사자복무점검등을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하였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서문제된거뭐뭐나왔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현재조사진행중입니다.
손광영위원
조사진행중이에요?물론이런정기실태점검을통해서확대홍보예방에이렇게또대대적으로하고.또한가지쉽게말하면경로당에갑질하는그상태에대해서한오백몇군데정도되니까분석을못하고있죠.과장님은몇군데정도문제가있다는걸알고계실건데?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럼대처방안은어떻게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갑질이다기보다는시설의사용부분인데요.그런부분은저희들이경로당관리민간위탁한노인회하고적절하게조정해서저희들이지도하고또그런부분을사전에안내도하고또그문제를해결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쉽게말하면여기에주소없다이래서경로당에어른들이오면쫓아보내요.경로당은우리가쉽게말하면여름철이면뭐로사용하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쉼터로사용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쉼터로하죠.그다음에겨울에도쉽게말하면춥고이러면지역인근어르신들의쉼터와더불어서안식처를만들어줘야된다는거죠.그러면거기에주소가없다고그래서그분을못오도록하고,또지금경로당은시간을몇시까지정하고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경로당시간을저희들이제한은안두고있고요.
손광영위원
제한을안두고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자율운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자율적으로하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대체적으로경로당은오후2시부터6시까지입니다.그죠?6시까지인데자율로하더라도7·8시가되더라도여름같은데는자율로맡기고,또어떤경로당에는6시만되면쫓아보내버린대요.어른들을쫓아보내버린대요.실태파악을다시한번해봐요.실태파악할때는회장은밖에나가있고회원들한테하나하나점검을해보라고.그래서어르신들몇분이,그리고그것으로인하여병을앓아.실태파악제대로해주세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조금전에한번더짚었습니다만노인일자리사업있잖아요.이부분에있어서조금영향력있는데는좀더밀고영향이없고문제가반발될소지가있는부분에는축소를해서적정수준을이뤄야돼요.무슨말씀인지알죠?내가평소과장님보고“이런부분이렇습니다.”“저런부분저렇습니다.”하고소통을해왔지않습니까?그소통에맞게끔지역노인일자리사업은본위원생각에는시장형을확대할필요가있다.일을하면서시장형을확대를해야된다.왜냐하면어른들이그냥왔다갔다청소만하고쓰레기만줍고하는것보다어떤일을하면서보다더페이를,여비를좀더받을수있도록이런방향으로전개를더시킬필요가있다.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부분은,저희들노인일자리사업은국·도비사업이기때문에요.사회형이나사회공익형딱가이드라인을제시를하고있습니다.그가이드라인을...
손광영위원
그렇지만공익형하고또사회서비스형하고쉽게말하면시장형이있지않습니까?시장형이있지만시장형에맞게끔일자리를더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이말씀입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경로당내에청소하시는어르신들있지않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깔끔이사업.
손광영위원
경로당에는자기회원이아닌사람이오는걸싫어합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될수있으면그경로당에있는어르신들을대상으로할수있도록수행기관에건의를,쉽게말해시정토록이렇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부분은제가조금말씀드리면,점수표에의해서하기때문에저희들이임의적으로하기가형평성이라든가노인일자리지침기준에어긋나기때문에...
손광영위원
어긋나지만은실질적으로수혜자들이즐겁고수혜자들이만족할정도의정책이필요하거든요.아무리아름다운정책이라도수혜자들이싫어하면안된다.이말씀이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케이스는저희들411개소중에몇개소안됩니다.올해같은경우에는한10개소도안되거든요.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과장님.시간이없으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하여튼경로당에담당팀장님,여기에배석한팀장님오늘말씀드리는거하나하나체크해서본인들이수행해야될부분들은만전을기해주시고,하루하루우리노인장애인과가좀변한모습이될수있도록과장님이하팀장님들노력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원활한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9시23분 감사중지
20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한국정신문화재단감사에앞서「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등의규정에따른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경우「지방자치법」관련규정에따라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거짓증언을한경우에는고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말씀드리겠습니다.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님은발언대에서오른손을들고선서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날인한선서문을제출하시면됩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본인은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소관사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11월28일 한국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이동원
김정림위원장대리
대표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한국정신문화재단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대표님은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부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항상저희재단업무에대해관심을가져주시고아낌없는지원과격려에대해깊이감사드리며,2023년한국정신문화재단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김정림위원장대리
대표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대표님,장시간설명잘들었습니다.재단이통합이라는쉽지않은시기를거치면서지금까지이만큼끌어오신데대한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양하고복잡한지방공공서비스수요에대응하기위해서전문성있는재단에서시의사무업무를대행하는규모가많이커졌어요.그렇죠.그래서재단에서민간위탁으로보조금을교부받던2021년도에는37억원인가요.그리고재단통폐합후에2022년부터는공기관위탁으로해서170여억원으로사업비가4배이상급격하게증가했어요.그런데이렇게많이공기관위탁이지금현재보면올해52건,전년도에는65건인데직원들이일하는것은만족도가좀어떤가요?좀힘들죠.많이.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예산의증액이워낙컸습니다.근데예산의증액만큼인원의증대는꼭반드시비례한다고생각하지않고요,같은인원이투여되더라도.그러나예산규모가갑자기컸기때문에직원의피로도가높아진건사실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직원에대한복지에도좀많이신경을써주셔야될부분중의하나네요.그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그렇습니다.그래서아까보고드린대로내부환경,즐겁게일할수있는환경을만들기위해서통로를개방해가지고커피를마시고담소도할수있고회의할수있는공간으로해서직원들에게좀색다른근무환경을조성하려고노력을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반드시그래야할것같습니다. 재단에서는공기관위탁으로시의사무업무를대행하고있는데,오늘저희들이지원조례의정관을받았거든요.받아보니까“위탁받아수행하거나대행을할수있다.”보면“이사회의사전승인을얻어서수익사업을할수있으며수익금은재단의목적사업재투자를위해서사용한다.”이렇게돼있어요.그럼이재단의목적사업이어떤걸말씀하시는거예요?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근간에지난10월2일부터9일까지했던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예로설명드리겠습니다.올해사업비18억원은확정된사업으로저희가교부를받았고요.그다음에부스라든지아니면입장료수입에서한2억7,000이수익으로생겼는데요.그런경우는저희가시에올해축제에관련된예산을승인을받을때에이추가이익에대한예산을같이올려서,잉여예산을같이올려서시담당과로부터승인을받고그다음에내부적으로는의결기구인이사회가있기때문에이사회의결을거쳐서사업을실행합니다.그래서말씀하신대로이익이생기고그다음에집행하기전에는시의승인을받고그승인된거를다시한번더내부의결기관인이사회를통과해서사업에들어갑니다.근데만약에그렇지않은경우는,예를들어서더나아가서그게다른프로세스가생길경우는당해연도에그지정사업에예산을투여하지못하고시간이경과되어서쓰지못할우려가있는걸로저희는파악을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올해목적사업은좀하셨나요?그수익금으로.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안동국제탈춤축제인경우는축제의퀄리티를올리기위해서2억7,000만원그예산이활용이되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올해재단의기관평가보고서를한번봤거든요.보니까2022년도에퇴사자가4명이고또중복이지만정규직,정규직이에요?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주희
여주희위원
정규직이직률이71%예요.아까얘기하다시피이직률이굉장히높은데아마이것도사업량이많아서그렇지않을까하는생각이좀많이드네요.그래서이걸어떻게경영평가에서지금...기관평가보고서에보면여러가지시책에서평가가부진하게나왔거든요.그래서부진한이사업은어떤종류의사업인지한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지난해에정규직신입사원4명을채용했는데요.3명이중도에사퇴를했습니다.사퇴사유는타직장으로이직하거나대학공부를하러갔는데요.실은내용을자세히들어보니까그게아니라업무가과도하고그다음에임금받는급여,초임월급이한220만원정도되는데요.주로채용인원들이타지에서온신입사원들이그비용으로생활비를하기에부족하다고느끼고과다한업무로인해서4명중에3명이퇴임을했고2022년도에는퇴직률이31%에이르렀습니다.그런데2023년도올해는6명을채용했는데그중에1명은중도에스타트업기업으로갔고요.올해는퇴직률이13%로급격하게아주크게개선이된걸로알고있고,내부적으로도저희가업무가과다한경우는그사업팀에,축제같으면축제콘텐츠팀에기간제직원을채용해서,사업비안에서기간제를채용해서업무의효율을높이는방법으로직원들의업무부담을덜어줍니다.그렇지만축제나행사를해보면송구스럽습니다만거의야근을다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렇죠.왜냐하면지금시에서사계절축제를한다고하고있잖아요.그렇죠.시책을하고있는데,2024년도에는아마업무가더과중이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좀많이듭니다.축제가또너무많으면피로도가엄청많이쌓이거든요.시민들도쌓이지만직원들은더더욱할겁니다,아마.그래서직원들을조금더세세히한번면밀히살펴보시고요.아까이거는대답을안하셨어요.우리가보면시책을여러가지시책하고연계해서추진하는사업일부가부진하거든요,평가서에보면.그사업이어떤건지?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기관평가보고서에보면여러가지추진되는시책이쭉있어요.그시책중에서유독부진한평가가좀있더라고요.그부진한사업이제가보니까컨벤션뷰로사업.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그부분은컨벤션뷰로사업은지난7월에신설조직입니다.그래서예산을확보하고정상적인활동을8월말부터했는데요.그러니까금년도에는성과가나올수있는게없고또통상컨벤션이라는게리드타임이길어가지고요.지금당장성과를낼수없는데도불구하고지금한4∼5개사업을확정을했거든요.그나마내년2월까지는추진이되면서2억예산안에서한1억6,000정도집행하면서따라갈것같은데,현재로서좀부진하게보였던이유는신설조직이7월에팀을만들었고8월말에예산이책정되는그런사항이있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또하나는도산권공연콘텐츠사업이있거든요.이거는완전모르겠어요.제가안가봐서모르겠는데,딱한번가봤는데공연을보러온사람이몇명안되더라고요.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그렇습니다.제가그내용을보고저도송구스럽습니다마는썩만족한공연은아닙니다.그래서제생각에도기획단계부터공연에어떤재미나흥미요소가들어가서좀더완성도가높은그리고흥미로운공연이었으면하는데3개공연에금년도총유료관람객숫자가1,500여명에미치지않습니다.그래서올연말까지는다시프로모션을걸어가지고좀더살려내볼노력은하겠지만콘텐츠자체의퀄리티가그렇게완성도가높지않은게저희도송구스럽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제가생각해봤을때는아무리퀄리티가높다하더라도접근성에문제가있는것같아요,봤을때는.접근성,이거를어떻게해결을해야되는데우리시도이게참많은숙제를안고가는것같습니다.조금더노력해주시고요.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그러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리고전문기관으로서사무위탁을대행을하고있는데금액이지금100억이든50억이든재단에서소화할수있으면서그역할을잘하고있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보고있는데,아까도얘기하셨다시피2022년도에퇴사율이아까31%라고했죠.그죠.31%인데직원들사기도아마내려갔을것같고,그다음에올해사업도내년에평가를받아봐야알겠지만재단이현재과부하를겪고있는결과가무엇인가이걸곰곰이한번생각을해봐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혹시대표님,수행에어려움이있다면한번말씀해보십시오.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정신문화재단에저는작년8월에부임을해가지고업무를쭉배우기도하고업무파악에들어갔습니다.그리고지난1월4일날선비수련원에전직원이들어가서새해부터는좀새로운마음으로해보자하는하루교육도받았고요.그래서거기서저희가논의했던게프로페셔널하자.전문가답게.그다음에프로액티브하자.좀적극적으로하자.그리고완성도높게퍼펙트하게하자.그래서3P전략으로해서우리문화재단이대한민국최고의문화재단이한번되어보자고하는그다짐을1월4일새해벽두에했었습니다.그러기도하고,지적하신대로2022년도는퇴사율이31%고올해는13%로많이개선되었습니다만,업무부담이심한건사실이고3P중에서좀프로답고완벽하게적극적으로하려면엄선되게,그게바로시가저희출자출연기관인재단을만들어서그전문성에대한서비스를보고만든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좀더어떤업무을함에있어서과부하가걸리지않도록저도세심히살피고그다음에그러지않도록조심해서직원들을살피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2024년도에한번기대해보겠습니다.그래서대행사업을많이하고있는것도중요하지만사실양보다는질이잖아요.그죠?양보다질이니까업무프로세스나조직관리에더신경써주시고요.제도적장치를,우리직원들이좀더좋은환경에서근무할수있도록한번고민해보시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지금케이푸드.현지음식축제해가지고콜라보해서이런사업이있죠.그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그렇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게지금사업으로진행이됐는데,사실우리안동문화를음식알리기위해서해외홍보마케팅을추진하는사업중의하나인데,이사업에가장중점을어디에두셨나요?대표님.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런던하고파리2회에걸쳐서6월,10월해서앞에는영국엘리자베스여왕다녀가신생신상을가지고가서우리안동의음식을통해가지고안동홍보를하러갔었고요.시음대포함해서.그다음에뒷부분은몽마르뜨언덕에포도주축제에가서안동음식을시식뿐이아니고일부판매까지해봤었습니다.그래서결국은이렇게자랑스러운우리음식이안동에있는데밖에서얼마나알려졌는가에대한의구심이있었고요.현지반응은대단했습니다.사실은왕립공원에서시행을했는데한국의기업이나도시가한번도나간적이없는그런음식축제에가서현지에있는교리학교학과장들한테그리고현지매체로부터호응을받았고요.그다음에두번째파리에서도우리음식이파리에나갔을때우리음식이파리에있는한식점에들어갈수있는가에대한여부까지도확인하고왔습니다.올해1회행사였지만저는내부적으로는행사그자체에참여,그다음에현지에있는현대자동차나나머지대기업들이깜짝놀랄정도로어떻게이런음식행사에왔는지그리고그행사에진입하는그장벽이되게높았었습니다.우리는우리음식이여왕이드셨다는것하나로만으로도충분히평가를잘받았었고요.현대자동차는그돈을가지고예산을확보하고도못들어왔다고그럽니다.그래서그런의미들을현장에서확인할수있었고,앞으로는새해에2024년도에동일한행사를한다면좀더개선된방식으로가서할거고요.그다음에요리학교하고의협연그다음에한국음식점과의협조,콜라보등을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대표님그런데제가매체를통해또는우리가보고서를제가받아봤거든요.받아봤는데,사실전통음식이해외에나간다그러면사실영국에계시는분들안동에엘리자베스여왕이받았던상차림에대해서굉장히관심이많았을거예요.아마.그죠?그렇습니다.그래서제가전에1999년도에영국여왕방문했을때그상차림과그다음에요번에영국에나갔을때상차림을한번비교를한번해봤어요.한번보여드릴게요.이게바로1999년도에실제로엘리자베스여왕이안동에왔을때이런상차림을받았어요.잘보세요.한번.이상차림이지금국하고밥하고여러가지가나와있죠,그죠?다식하고.다식도이렇게예쁘게꾸며져있어요.그런데이번에영국갔을때는,사진이지금보이시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주희
여주희위원
차이점많이느끼시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많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우리는이렇게하든저렇게하든자주봐왔던거기때문에시민들이나우리국민들은조금달라졌구나하는생각은하지만외국인들은엘리자베스여왕이이상을받았구나이렇게생각하거든요.이건엄청난차이가있어요,사실은.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이사람들은여기관광하러와서재현한것을보러왔는데사진을찍어가서다들영국그분들한테자기들친인척들한테이걸보여주면서우리여왕이이런상을받았더라할거아니에요,그죠?그럼이거는상당하게콘텐츠가좀달라진거거든요.혹시요나가실때이상차림에대한,전의생신상을차렸던분하고의자문이나의견은구해보셨나요?한번.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이번에영국나갈때상차림은실은애로사항이많았습니다.제가현장에서봤기때문에요.왜애로사항이있냐면그릇이라든지원재료라든지그다음에모든게우리가준비해나갈수없고그다음에현장에서구할수없는아이템들이나식재료가많더라고요.그래서충분히그상차림대로똑같이하기는어려웠던상황이있고요.그다음에실제로상을차렸던분이바로엘리자베스여왕이오셨을때그분은아니었습니다. 그이유는저희가갔을때그당시상황이바로그분을모시고나갈수없던상황은그분이연로했을수도있고현상황에안맞을수도수도있고,그다음에우리음식문화국제화에대해서관심있는수운잡방의종부님을모시고나가서가능한맞춰가지고해보려고했는데들고나간것은,실은그릇같은건다들고나갔습니다.근데식재료가예를들면닭같은경우도우리닭이없더라고요. 거기서는그런식재료를그상태로팔지를않았었어요.밤새저희가준비를하고,여주위원님보시는과일을괴거나한것들도저희가밤새만들어서유사하게라도만들어본겁니다.실제로그상을들고갈수없었던게아쉽기도하고그런어려운점이있었음을밝힙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이게4억이라는사업비를가지고현지에서이런식재료를구하기힘들었다.그럼만약에이거를모형을만들어갔어도되지않았을까하는생각도들거든요,사실.여기에모형은없고다거기에서구했는식재료가지고한거예요?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그렇습니다.모형은없습니다.식재료를구해서유사하게풀이나아니면접착제로만들고붙이고이렇게했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만약에다음번에혹시나우리가다시이런상을재현한다면이런상을할때는현지에서구하기힘들것같으면차라리모형을만들어가는게훨씬나을거예요.아마재현하면.그래서그런작은작은부분,디테일하게하는것도중요하니까거기에조금더신경을써주시기를건의합니다.대표님.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정림위원장대리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대표님,늦게까지고생이많으십니다.정말지금정신문화재단이너무도많은업무를수행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원래정신문화재단은기본적으로유교문화중심으로대한민국의전통문화를인류보편적가치로계승발전시켜나가자는그런정체성사업을위주로하는그런재단이었는데요.2021년에축제관광재단과통합됨으로인해가지고그축제에관련된부분을너무많이가져온것같아요.시의관광정책과라든지문화유산과라든지문화예술과이런데서하는업무들도일부조금씩다떼서받고있다보니까갈수록업무는눈덩이처럼불어나고있고또인력은한정되어있다보니이게한정된자원으로효율적인결과를내는게참으로어렵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고그렇습니다. 사실그래서탈춤과인문가치포럼두가지행사만해도굉장히큰행사입니다.사실그렇죠.예산이라든지아니면중요성이라든지간에되게큰행사인데,더군다나컨벤션사업까지맡아있으니,지금어떻게보면재단자체의정체성이조금모호해지지않았나그런생각도하고있습니다.그런정체문화계승사업에집중을하는것도원래목적이었지만지금은축제관련,특히나사계절축제라고해가지고봄,여름,가을,겨울다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어느정도는업무적으로구조조정을할필요도있겠구나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원래는전문성과기능성을살려서시에서할수없는사업을하려고만든재단인데지금은시에서하고있는업무와중복이되거나영역구분이잘안되는그런게많이있기때문에정말전문성을살리는업무에좀집중을해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을하고있고요.그래서그렇습니다. 지금컨벤션산업같은경우보면얼마전에안동형마이스인센티브지원사업을했지않습니까?했는데,마이스산업이라는게워낙큰규모고오랜시간투자가선행돼야되는사업이기때문에가시적인성과를당장내는건어렵다는건알고있습니다.알고있는데,지금이사업의추진내역을보면조금아쉬워요.마이스산업이라는게기업회의도있고,인센티브관광도있고,컨벤션도있고,박람전시회도있는데,8월부터11월까지행사를한내역을보면전시쪽에치중되어있지않나싶습니다. 그래서정신문화재단의정체성을살리는사업에만집중을했으면우리재단이업무를더원활하게잘수행할수있지않나.사실이정도인력으로제가봤을때는컨벤션산업하나만전력투구한다고해도성과를감당하기어려울것같습니다.그래서대표이사님으로서업무적인부분에있어서조금더과감하게우리의성격에맞지않는업무는시로다시보내고그런거를혹시추진하실계획이있으신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안동시와출자·출연기관인정신문화재단은역할과기능은확실하게저는구분이된다고생각합니다.정책적인결정과방향을잡는시와그다음에전문성을가지고행사를직접해야될재단은그업무성격이완전히다르다고생각을하고요. 제가1년동안의업무를쭉파악하면서느꼈던것은과거에합병되기이전에소규모집단이었을때했던업무행태가많이남아있는거아닌가,안위원님지적하신대로.그게효율을저하하는것같습니다.저희가주변에있는문화재단의사업규모와인력을쭉한번살펴봤습니다.그랬더니이정도의예산을하려면한40∼50명직원이다른재단에는있더라고요.실제로이정도예산을집행하는적정규모의인원이.그래서저희가쭉,제가업무행태를들여다봤더니예를들어서축제콘텐츠팀같은경우는많지않은인원이여러가지일들이막혼재해있어요.제일힘든게밴드들을만나가지고계약을하는거라든지그들과딜을하는협상이라든지이런데시간이절반이상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제가생각했던거는시스템화하자,일을.그러면지금있는인원으로훨씬더효율을높일수있을거라고생각을했습니다.저희가지난10월달에신입사원한명을채용을했습니다.계약하고상담을하는직원을.그분은ROTC출신으로7년간군부대에서바잉업무,계약업무를했던전문직원이에요.신입사원으로채용해가지고앞으로모든,우리가1년에한50여개이상사업을하면서계약업무를경영지원팀에소속된이계약직원이모든계약에대한행정적인어드민스(adminis)업무를다보게하고,그다음에투명성그다음에타당성까지보고. 그랬을경우는현업사업부서는많은일이줄어듭니다.예를들어축제팀인경우는축제그자체의퀄리티레벨업에만신경을쓰고,이축제를어떻게성공시킬수있을지,이축제의구성을어떻게할건지에대한고민을많이하게되면이업무가빠져나오는거예요.그러면본연의업무를잘할수있다는거죠.그러면축제팀4명이서충분히일을하고,그다음에기간제직원이한2명씩들어가면사업을할수있다고생각을하고약간의조직의변화를줘봤습니다.그래서새해1월1일부터는그업무가경영지원팀소속의계약담당자그리고기존의팀장들이같이,그다음에안동시에서파견오신실장님등해서그업무를좀빼내고본연의업무만할수있도록일을좀경감시키는쪽으로조직을바꿔봤고요. 그다음에컨벤션업무는말씀하신대로리드타임이상당히길어서전시업무에만치중된것같이보이지만실은현재마이스사업인컨벤션센터하고밑에있는테마파크는내년연말까지계약이되어있습니다.오너는안동시가되시고그다음에현재관리하고있는거는한국테마파크가컨벤션센터하고이테마파크가같이계약이되어있는데그때까지저희가할수있는일은,저희는업무성격이좀다릅니다.컨벤션뷰로팀은꼭그장소만이아닌예를들면,우리같으면예술의전당이라든지안동시가보유하고있는많은장소,메뉴들에대해서도중앙정부라든지아니면경북도내의다른기관을초청해서소규모,중소규모행사를할수있을정도로거기에국한되지않은컨벤션뷰로팀입니다. 그래서지금부터준비하는거는행여저희가들어감으로써,실은제가코엑스를경영했던경험이있고해서저의경험과그다음에새로채용한팀장도코엑스팀장출신입니다,실은.그래서지금어려운유치,아니면운영형태를더지원할수있을까하는광범위한...현재조직은3명밖에없습니다,컨벤션뷰로팀이.그렇지만그런거를제가좀지도를하고해서개선시켜보려고만든팀입니다.그래서안위원님지적하신대로아직은컨벤션이정상적인업무를하기에는환경이되어있지않지만이리드타임을준비해가지고그걸개선하고자하는그목적이있고,현재의업무부하는그리크지는않습니다.그리말씀드리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수십가지가넘는위탁대행사업중에정기적이거나특별한어떤,매년반복되는일같은경우에는정신문화재단에서맡기는좀적절하지않은업무도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선택과집중을위해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업무가우리의재단에맞는지맞지않는지에대한검토는꼭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시의담당과장님하고도그런똑같은논의를근간에한적이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대표님,정신문화재단이만물문화재단수준으로떨어지는거아닌가싶기도하고요.너무많은,광범위하게사업을하다보니까깊이가얼마나있겠느냐이렇게생각도해봅니다.대표님께서생각하시기에정신문화재단의기존팀으로서우리시에서배부하는사업처리에급급한가,아니면각종행사에정신문화재단에서기획해서할수있는능력이얼마나되는지그거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십시오.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업무파악을하면서그나마제일자신있었던거는그당시에,작년에제가왔을때는16명직원이었습니다.지금23명인데.자신있었던거는실무경험을해본전문가집단이있기때문에저는이정도라면일을좀푸시하고끌고가도되겠구나하는확신이있었습니다.물론어설픈면도있었습니다.조직자체가.근데16명인원을보니까다자신있고실제로일을받아서하청,재하청주는그런구조가아니고자기네가직접디렉터역할을하면서,물론손이많이가는작업은아웃소싱을하기도합니다만그런형태의일을해왔더라고요,16명이.물론작은조직이었을때,축제재단이나정신문화재단으로나뉘어있었을때는아주소규모조직이었는데그나마다행스러웠던거는그일을애정과애착을가지고해왔더라고요. 그래서제가자신있게이정도라면업무가좀더커져도되겠구나,이런업무시스템이라면참다행스럽다,인원은적지만.그래서올해새로6명도뽑고팀도하나더만들고하면서모토가,위원님,저희내년모토는레벨업입니다.레벨업입니다.축제도레벨업,21세기인문가치포럼도레벨업하자.우리스스로보고성으로대한민국최고의명품축제라고자랑할게아니라정말로어디내놔도아시아최고고세계적으로정말그런축제인가?그런인문포럼인가를스스로아주절실하게한번들여다보자.그래서좀레벨업할생각을많이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말씀드린대로선택과집중도하겠지만원래목적에맞는그런축제,그다음에인문포럼을만들고,그다음에관광으로연결시켜서경제적효력이생기게하고,그다음에마이스쪽은저희가준비기간을가지고개선시켜보자하는그런게있는데요.물론인원에비해서과부하가있지않냐하는그우려에는저도동감을합니다만그렇지만시스템화하고그다음에필요하다면사업에맞는,사업규모나사업성격에맞는인원규모를재조정해서충원을하더라도그업무를하는게맞다고봅니다.총체적으로이런업무들이문화재단에서하고있는게주변에있는다수의지자체문화재단의트렌드이기도한것같습니다.그전문성을살리는거는.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권기윤위원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대단한명성을가지고이렇게이어온축제인데민선8기권기창시장이들어옴으로써사계절축제로전환하면서봄에차전장군노국공주,그다음에가을에탈춤페스티벌,여름에수(水)페스타,겨울에얼음축제.이렇게있는데이렇게축제를나누다보니까축제에킬러콘텐츠라든가거기에대해가지고탈춤페스티벌했는데메인무대에서탈춤공연을제대로하지못했고,메인무대에서는다른공연을하게됐고.메인무대라는거는그축제의메인성격인데,명칭이탈춤페스티벌입니다.탈춤축제인데탈춤축제가탈춤공연도했다.그럼한지다.이렇게볼수있습니다. 그래서올해탈춤공연장의입장료도유례없이적었죠.2019년도에코로나오기전에탈춤축체페스티벌할때는사전예매,강매성격이라하지만도그게한8,000만원,7,000만원그다음에현장판매도한8,000만원정도됐습니다.그런데올해는수입다합쳐서한5,600만원정도밖에안됐습니다.그것은뭐냐하면,탈춤에대해가지고집중이안됐다이렇게볼수있는거아닙니까?제가봤을때는봄의축제나가을의축제에킬러콘텐츠가딱가을에는있는데집중이안되고,또봄에축제할때는장소가안맞아서차전장군,차전놀이의꽃이뭡니까?동체가꽃이아니고뒤에돌아가는꼬리인데장소가좁아가지고그걸제대로시현할수없었어요. 이런거했을때는그축제에맞게세심하게했어야되는데,축제의판만자꾸벌리려고하다보니까거기에들어갈수있는콘텐츠가다없는거예요.없으니까시민의식수준은높아지고하니까거기에대해가지고식상해하는거예요.거기에대해가지고내년에는레벨업해가지고열심히하신다는데,거기에대해가지고레벨업해서어떻게기획을정신문화재단에서할것인지안그러면관광정책과에서내려주는걸받아서할것인가,거기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십시오.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올해는장소가넓어졌습니다.원도심에서하던행사가기차역사부지하고탈춤공원이완공돼가지고장소가3배정도넓어졌는데요.그러다보니까보신대로탈춤축제에탈과탈춤이부족했다는거는치명적으로저희가잘못한겁니다.그렇게되면.그런데아직은,내일모레탈춤축제에대한평가회를합니다.목요일날.하지만이미탈춤축제가종료되는시점,혹은탈춤축제기간동안에도이거는개선을해야되는구나.저희가내년에어떻게레벨업할생각이냐하면요.탈춤공원에서는우리탈춤뿐이아니라,올해는10개국가에서한11개팀의해외탈춤팀이왔는데,내년에는해외에한30개정도탈춤팀을1년내내우리가접촉을해서초청을하자.하고탈춤공원에서는정말온갖탈춤만이공연이되고탈춤행사만이있는말그대로탈춤공원은탈춤을위한공원이되도록해보자는생각을하고.이미지금부터그런작업에들어가있습니다.현재.그리고나머지행사들은막섞여있던행사들은드러내서다른공간으로옮기고,그다음에재배치를해서탈춤공원에서는원래의미한탈춤행사만을하기로하고요.특히88만명중에외국인이한4만4,000명에미치지않습니다.그거는우리잔치인지국제탈춤축제의이름에걸맞지않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탈춤팀을훨씬많이,그리고대사관,그다음에주빈국,기타탈춤추는국가들을많이초대하고탈춤팀도한30개팀이상.그래서우리축제팀장은지난주에이미인도네시아솔로시티에가서현지섭외팀을한3팀정도인바이트를하고들어왔습니다.더많이풍성한해외탈춤행사를할거고요.그모든장소는탈춤공원에서탈춤위주로개선을해보려고,그게바로저희가말씀한레벨업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준비를이미하고있고요.그런내부지적도있고어제시장님하고세미나에서도똑같은말씀이나왔었습니다.
권기윤위원
축제예산에대해서집행부에서많이올라옵니다.많이올라오는데의회에서삭감을많이해요.왜하겠느냐우리지역에서축제가활성화되고진짜잘할것같으면예산을더투자하더라도외지사람들많이보게오게해야되는데크게달라지는거없어요.달라지는게없고해마다행사비만올라가는거예요.그러니까시민들에게돌아오는건없고.시민하고소통도,물론중심상가에서,시가지에서해가지고그옆에식당은잘될수있겠지만식당아닌업종에있는사람들은장사가안되는건사실입니다.그런것도배려해줘야되고.그래했을때축제를늘리는것만능사가아니고내실있고진짜대표성있는축제로만들어야되는데그축제가짓수만많이만들려고하지마시고내년에는레벨업하신다니까적정한예산을편성해서축제에내실을기해주시기바라겠고요. 컨벤션뷰로팀있죠.장소가시내중앙에있고대도시에있으면오지마라그래도옵니다.오지말라고해도오는데우리지역여건상안동만해도지방인데지방에서더지방에국제컨벤션센터가있습니다.거기위치가탄광으로치면막장입니다.막장.공짜손님은한명도없습니다.목적을가지고거기에오지않으면거기에는절대로올수가없어요.거기있다고,컨벤션센터에와야된다는목적을가지고오는사람만이오는거예요.그러니까거기에대해가지고우리가하는축제라든가각종행사라든가우리시민들하고눈높이가맞아야가지,인문가치포럼있죠.거기에서했을때기조강연할때관객들쭉빠져나오죠.그거보시고대표님생각은어떠셨습니까?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컨벤션센터가지정학적으로안동기점으로해서한21km떨어져있는게적지않은길이고요.또가는길이똑바른길도아니어서시간도한30여분걸리는데요.저는역발상을해봅니다,실은.물론서울에있는코엑스는삼성동에있으니까좋지만킨텍스는고양일산에있거든요.근데훨씬거리가멀고시내에서가는데1시간씩걸립니다.킨텍스가는데.전철을타고도.근데지정학적인이유가,그건주어진조건이기때문에현재그걸옮겨올수없는상황이라면지금컨벤션이갖고있는장점은뭘까.저는그장소가아마대한민국의유일무이한장소인것같습니다,힐링하기에.그계곡에,수변에그좋은장소를갖고있는거예요. 그래서지금저희컨벤션뷰로팀장하고는어떤생각을하냐하면,세계한상대회가있습니다.옥타라고월드옥타.한국무역을하는무역대회가있는데요.그게해마다하는데이번에는수원컨벤션센터에서유치를했어요.경기도와수원시장이노력을해서.한상대회를거기서하면한1,000명이상이오는데저희는1,000명이오면수용할공간이없거든요.그럼한상대회중에서회장단이한100여명있습니다. 그러면그런회장단은충분히모시고와서컨벤션센터같은쾌적한환경에서힐링을할수도있는거죠.힐링,아니면부부를부르는스파우즈프로그램을만들든지,아니면아버지와아들해서만들든지.충분히우리조건이갖고있는힐링요소가많고안동적인요소가많기때문에저는대형혹은가까운요소말고멀기도하고접근이용이하지않으나우리가갖고있는자연적인요소들을좀잘어필하면,잘소고하면그것또한우리가해결해나갈수있는좋은솔루션이될걸로생각하고요. 실제로우리컨벤션센터가큰행사를못하게돼있습니다,적어서.저게한홀같으면코엑스한홀의4분의1밖에안되고요.크기로하지않고갖고있는현재주어진조건에서장점을이용하면그것또한될수있을것같고요.저는개인적으로또길이,고속도로가돼있으면한10분만에가겠지만어느전시장이이렇게꼬불꼬불한길로경치를보면서30분동안가는전시장을,저는해외전시장을많이가봤는데잘없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조건에맞는,그크기에맞는,그성격에맞는행사들을유치해서그다음에우리안동이가진장점을하면그또한할수있을거라는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정신문화재단의유능한직원들잘활용하셔가지고올해축제를하시면서미비점이나보완해야될점을다파악하고계시는것같아요.컨벤션센터도마찬가지고.그러니까해결방안을잘모색하셔가지고내년에는좀나은축제가될수있고,시민들과도공감될수있는그런축제를만들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자꾸넓이만넓히지마시고깊이있게하도록부탁드립니다.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잘명심해서깊이있는행사가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대표님,우리동료위원들질문내용이나대표님답변말씀을들어보니까사람보는눈은거의비슷하구나.또이많은축제를행사하기위해서선택과집중이되지않는다,이런말씀다공감하고요.내년부터는레벨업을시킨다니까,또양도좀줄이든지,안그러면인원을충원을하든지,그래서깊이있는행사축제가돼야되겠다,이말씀을꼭드립니다. 책자를보니까요.114쪽에보면한국정신문화재단임원현황이있는데,안동시민의대표인안동시의회의장이당연직이사로됐었는데이거왜뺐어요?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당연직이셨습니다,의장님께서.그런데규정이바뀌었습니다.그중에올해초로생각을하는데요.시의회하고재단하고를봤을때재단의이해관계가걸려있는걸로판단을해서,어떻게됐냐면우리시의장님이거기서자격자체가합당하지않다는공문을받았습니다.
김호석위원
어디규정이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지방자치법」상의원은출자·출연기관의임원이될수없다.이래규정이돼가지고,「지방자치법」에규정이그렇게되어서의장님께잘설명을드리고...
김호석위원
설명했어요?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설명드렸습니다.직접가서설명을드렸습니다.당연직이셨습니다.
김호석위원
이해를하겠습니다. 대표님이굉장히긍정적이라서참행복하시겠습니다.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호석위원
꼬불꼬불한길에다가그멀리있는장소를그것도긍정적으로받아들여서거기에색다른행사를하겠다.그런데한가지덧붙이자면거기를차타고가지말고문화관광단지에배타고가면더나을것같습니다.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의견을들었습니다,저도다른분들한테.
김호석위원
그것도접목을시켜주시고요.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호석위원
포럼이나거기에행사하는데국제적인분들이오셔서“아,여기가는데차로가는게아니고배를타고가더라”또색다르지않습니까?문화관광단지도활성화시킬수있고.또그것도역발상중의하나지않겠나싶습니다. 여기는우리동료위원이많이했기때문에생략하겠습니다.내일모레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평가보고회한다.그렇죠.아까회의하기전에잠깐말씀드렸는데,이평가서를안동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우리지역관내에있는대학교에서한다.그렇죠.물론그것도장점이있겠습니다마는제대로평가하려면객관적인,타도시에서와서평가를해야그것이진정한평가서가되지않겠나이말씀을드립니다.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참고하셨습니다.
김호석위원
안동이유네스코의도시가됐습니다.그렇죠.유네스코라면국제행사고국제대회입니다.그래서국제적으로광고를들어가야돼요.그러면거기에덧붙여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아까말씀하셨습니다마는탈에대한,그목적에대한부족한점을내년에채우겠다말씀하셨고.국제적인행사를유치를많이해야되는데,국제적인음악회라든지국제적인거기에걸맞은것도좀많이접목시켜서행사를해야되지않겠나.세계적인사람이또탈춤을보러와서국제행사도하고국제음악회라든지국제미술학회라든지등등등하지않겠나이말씀을드립니다.대표님생각은어떻습니까?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유네스코3개카테고리를갖고있다는것은영광이지만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안동이정말로그거를잘활용해서이름에걸맞은행사를하나만들었으면하는희망을가지고있습니다.그런바람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지명이나그거획득했다는게중요한게아니고김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규모에걸맞은음악제든미술제든하나를만들어서지속적으로해서안동도시브랜딩에도움이돼야되고요. 그다음에유네스코카테고리는정말자랑스러운일인데좀미흡하지않느냐생각을합니다.그래서저는미술제같은경우도화랑제아트페어를생각하고있습니다.음악제도물론가능하지만.그래서제개인적으로는하회마을전체를대한민국제일큰화랑제가키아프라든지이런게있는데요.그런거중의일부분을하회마을에와서미술,조각,회화,이거를큰,하회마을전체를베뉴로쓰는거죠.독특하고격이올라가는그런행사를앞에유네스코를넣어가지고,유네스코안동3대카테고리를기념하기위한아트페어라든지해서그런걸하면충분히우리가그걸활용하는거아닐까,지속적으로.그런생각을하고도시가훨씬알려질것같은그런확신을갖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아까도말씀드렸지만행사,축제하나하나가레벨업을시키고깊이가있어야되고,좀더나은아이템을내야되는데,지금뒤에배석하신분들굉장히수준높은아이디어를다가지고있는데도불구하고너무많은행사를하면행사에급급하지않느냐.그래서우리동료위원들이지적했듯이그것을감안해주시고요. 또한가지를짚고넘어가자면,어쨌든안동시내에와서돈을쓰게해야합니다.상품도사가야되고,밥도먹어야되고,잠도자야되고.그것도복합적으로거기에연관된사업들도대표님이제안을좀해주셔야돼요.뭐냐하면안동에와가지고축제에왔으면체험을많이하고가야되거든요.평상시에도안동테마유네스코도시로서,정신문화의수도로서안동에왔다.왔으면눈으로보고체험하고자고쉬고또때로는야간문화도즐기면서찜닭도먹고이렇게가야되는데안동에체험거리가너무없다.거기에대해서도대표님좋은구상이있는지한번말씀해주시면...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체류형관광도시안동이되기위해서는물론관광자원도중요하지만숙박시설이나여러가지가수준에맞게끔잘갖춰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특히숙박시설인경우는청결하고그다음에깨끗하고위생시설이다맞아야되기때문에그어느수준이상이돼야지만외래객들이와서체류를하게될것같습니다.제가생각하는그기준은일본에있는료칸,여관.하루저녁에보통30내지100만원하는그런정도수준의청결성을갖춘숙박시설이있다면저희안동에서는많은분들이체류하고주무시고갈것같습니다.가까운다른이웃도시로빠져나가지않고. 물론관광자원은충분히저희는가지고있는데체류형관광이되기위해서는숙박시설이어떤표준화그다음에글로벌레벨,이거는필수적이라고생각합니다.정신문화의수도에와가지고당일치기로그냥빠져나간다는거는,혹은병산서원하회마을만보고고속도로를타고나간다는거는그건저희한테는참많은손실이라고생각합니다.그중에제일핵심은잘데가없다.잘데.그거를충분히만들어놔야지만이체류형이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거기에덧붙이자면지금현재고급숙박이라하면고택을이용한구름에정도,그리고일반가정에서하고있는고택숙박이한150,한200군데있더라고요.그런것도활용하고.물론콘도라든지그다음에유스호스텔이게빨리들어와야됩니다.근데지금까지보면연세드신분중년이상으로많이오고젊은친구들이안와요.요즘젊은층이돈을더많이씁니다.그런데젊은친구오려면체험할수있는그런게좀들어와야만이덧붙여축제도발전이있고,또돈도쓰고가지않겠나이말씀을꼭드립니다.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호석위원
그래서우리안동이좀더나은축제가되기를바라고요.내가또엊그제말씀들은이야기를한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대표적인축제하면국제탈춤페스티벌이있다가우리동료위원이방금얘기했는데사계절축제로바뀌었습니다.그렇죠.벚꽃축제같은거,벚꽃축제벚꽃이봄되면얼마나화사하게핍니까?거기에젊은사람들이와서한옥을입을수있으면거기에한옥을입혀서한옥입은사람에한해서추첨행운권을줘서추첨을해서거기에안동사랑상품권을준다든지안그러면식권할인권을준다든지어떤상품을준다든지그러면꽃과한옥이어우러지지않은가. 예를들어서벚꽃거리에평상복으로와가지고사진찍는것보다도한옥을입고벚꽃과포토존에서사진을찍고가면좀더환상적이지않겠나.그리고포토존도좀이색적으로만들어서올해축제를해서사진을찍은것을전시회를해서내년에그축제할때전시도하면서당선된사람들한테상품을주는.그러면올해왔던사람이내가사진을제출했으면내년에또한번더올수있는,와서시내에통닭도먹고돈쓰고갈수있는그런축제가되지않겠나싶습니다.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호석위원
그리고암산얼음축제있죠.암산얼음축제도마찬가지입니다.그것도좀접목시켜서.암산에작년에27만명이왔다고그랬습니까?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호석위원
많은관광객이오면거기에왔다가주차장에얼음타고그다음에거기서먹고하는것보다는안동시내로유입시킬수있는방법을,그자리에서어떤상품을추첨해서안동시내어느식당의할인권이라든지아니면거기가면어떤상품을준다든지.그러면안동에와서저녁도먹고때로는안동에서1박을하고갈수있는그런축제가되지않겠나싶습니다.그런것도접목을시켜서행사를해주시면더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어쨌든이많은축제에대해서좀더심도있는,좀더업그레이드된축제를하기위해서는선택과집중을해야된다.그말씀을꼭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알겠습니다.김위원님말씀하신대로젊은층이와야지소비규모도커지고,그젊은층들이특히벚꽃축제같은데와서한복을입고다니면서어떤경품주는것도저희가충분히고려를해서내년벚꽃축제에는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한복입은사람들에대한어드벤티지를줘서상품판매하고연결을시키고요.그다음에암산얼음축제는거기왔다가그냥바로남안동으로빠져나가지말고시내로유입할수있는게저희생각은그게작년에했던탈춤공원에눈썰매장같은경우는도심으로끌어들였던경험은있습니다.사실충분히.그리고여기가얼음으로,남방한계선이기때문에주변에부산,대구에서많이오거든요.우리축제에.얼음을.겨울상품때문에옵니다.그분들을암산에서머물고가시지않도록이안으로끌어들일수있는유인하는그런프로그램을개발하고그다음에접목을시켜보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사실모든축제장소에는포토존을잘설치해야돼요.포토존을설치해서그것을찍어가지고“여기서찍으면이렇게나옵니다.”하는것을찍어놓고,우리‘모디684’있죠.그게참안타까운게뭐냐하면,내가지난번에도우리시에다가한가지얘기를했는데,김병걸씨“안동역에서”노래가얼마나,지금도유명하지만거기에안동역그게좀있으면길나면없어질수도있어요.그자체가.우리가보존한다하지만.그원형을보존하면더좋은데,그원형을혹시나없어지기전에제대로된모형을만들어서거기에서남녀가이렇게와서손을탁치면뒤에눈이내리는배경에다가“안동역에서”노래가저절로나오게.그럼같이따라한곡하고.이런배경도설치하면그것만하러오는사람도없잖아있습니다.안동오면그걸또추억을만들어간다는거죠.안동역에눈이그만큼왔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눈내리는배경과그다음에거기에“안동역에서”노래가저절로나오면같이한번따라부르고.둘이남녀연인관계가데이트할수있는그런것도발상을해서안동에가면거기에꼭찾아가는안동역이되었으면하는그런발상도해봅니다.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잘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대표이사님,밤늦게까지수고많습니다. 앞서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도많이지적을했습니다마는한국정신문화재단이현재8팀이가동되고있는데,대형사업에있어서과부하다,또실적부진이다,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어쨌든정신문화재단의경영목표가있지않습니까?그렇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경영목표를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한국정신문화재단의미션이있습니다.“문화와관광으로행복한안동”입니다.문화와관광으로.그래서문화와관광이저희의제일메인비즈니스고요.미션이그렇고요.비전은인문,인문포럼이되겠습니다.축제,탈춤축제,관광,전문조직으로재탄생한다.그다음에핵심가치는제가앞에말씀드린3P입니다.프로페셔널,프로액티브,퍼펙트.이렇게미션과비전과핵심가치를가지고있는저희한국정신문화재단입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설립목적과수행고유사업들이있는데요.본위원이이렇게말씀을드린것은뭐냐하면,이런장점을가지고앞으로어떤콘텐츠를개발하든지또신규사업을발굴하든지그런기획과정책개발에있어가지고본연의역할을수행하면되지않느냐하는부분을말씀을드리고싶어요.특별히우리가지금현재6개사업부서에서자료를보면문화예술과,관광정책과,관광인프라과,문화유산과,기타등등해서사업을수행하는데있어서정말우리시부서에서주는그사업을가지고정말정책이나모든부분에있어서,사업에있어서마케팅이나여러가지구성하는데있어서장점이있으면그에맞는사업을사업성으로이끌어내면되지않느냐하는부분을말씀드리고싶어요.올해52개사업을했다.지금현재근무하는인원은23명인데그런부분에있어서너무욕심을내지말고정말어떤프로그램의프로세스에있어서잘할수있는장점이있는부분을해서결과목표치를이렇게나타내면되지않느냐는부분에서말씀을드리고싶어요.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부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선택과집중을하기위해서는안동시의선임과인문화예술과하고그런똑같은논의를해왔었고요.지난1년여간.그래서말씀하신대로이업무가재단의업무인가,재단의고유업무인가,재단이잘할수있는건가,그다음에과부하가걸리지않는가에대한거를필터링하는역할을문화예술과장님께서해주기로하셨고요.그모든어떤합의,컨센서스는매년초,1월이되겠습니다.1월에사업을다올려놓고이인원으로할수있는사업이이러하니안동시와재단이어떤협약,계약을맺는걸로그렇게필터링기능을넣기로했습니다. 그래서여러위원님들께서우려하시는그런과부하가걸리지않을최소한의장치는현재는마련이되어있고요.저희도똑같이느낍니다.왜냐하면재단에대한평가가개악이되는부분은과도한업무였던걸로저는그래판단을합니다.그게인원에비해서많았다면선택하고집중할수있도록하고,그다음에해당과하고그런합의를봐놓은상황입니다.그러나어떤경우는우리한테또일이넘어오고요.여러위원님이지적하셨듯이그업무가우리업무인것도있고어떨때는아닌거는또안내려보내시더라고요.저희가저희의견을냅니다.이거는예를들어서시장활성화라든지이런거는우리거아닌것같습니다하면또그게내부적으로시안에서조정이돼서또이렇게방지가됐던그런경험들이있습니다.우려하신걸잘명심하고저희도저희업무전문성을살리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올해만해도재단에서수탁받은사업들이총52건,대행사업비가한100억원이넘는데.직원들이현재23명이근무를하면서여러가지조직적으로업무수행에맞는부분에대해서장점을찾아서부각시킬수있는방안이없느냐하는부분들이고,또우리직원들의만족도도2년간사업을해보면어떠하신지그것도파악을해보실수있고요.또2023년한해조직성과를평가해볼수도있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장점을찾으면한국정신문화재단의대형사업들이더업그레이드가되지않느냐하는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어요.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저를포함해서저희재단도똑같이공감을하고있고지적하신내용을잘명심해서우리재단에맞는업무인지를잘검토하고필터링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올해실시한재단경영평가용역보고서를보면굵직한사업들이있었는데안동문화상,미디어파사드연출,야간관광콘텐츠개발사업,이런부분을부진으로지적받는이유가뭐예요?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안동문화상은논의자체가근간에있었습니다.다소늦었지만.그리고사업자체가내년에안동의날에맞춰서하니까.이제시작단계입니다.그래서항목이문학,시,소설이고요.그다음에미술,한국화,서양화,이4개항목을선정해서,운영위원회가결성이된지한2주밖에안됩니다.그리고지금부터공고기간을내서작품을만들시간을한7개월여드리고,최종적으로예심,본심을거쳐서시상이아마2024년10월경이될것같습니다.그리고나머지사업들은,실은거점문화도시사업으로선정이되었는데그걸실행하려고보니까여러규정상혹은형편상하회마을에서대형뭐를만들수없다든지하는경우는,그건업무성격이맞지않았기때문에그런결과가나왔는건사실입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간에2개재단의통합으로업무가증가하는부분으로볼수도있어요.볼수있고요.장기적으로봤을때재단의전문성도유지해야될부분도있고요.또본연의정책발굴,신규사업을확장하는데대한전략경영,계획의실효성이전체적으로검토가돼야된다.이런부분에서우리재단에서특별히다양성을가지고한번살펴봐주시고요.앞으로모든사업의검토가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대표님,뒤에배석한팀장들,임직원여러분,밤늦게까지이렇게감사에수감해주신점에대해서감사드립니다. 정신문화재단이처음으로감사에피감사로오늘대면을맞닥뜨린것같습니다.우리위원회에서감사가없을때는그냥이사회에서결정한대로처리를하지만피감사로같이함께함으로써자료준비를하고,1년동안무엇을했는가,또이러한부분을위해서후년도에는어떻게해야되는가,이러한모든부분의준비와또지난부분에대한정산을제대로해주셔야된다,이렇게생각하시면됩니다.여기는그냥와서누가잘했니,못했니이것보다이전에미비한점이있으면보완하면되고,또쉽게말하면생각지도못했던부분이있으면새롭게착안하고이렇게하시면됩니다.대표님께서는워낙언변이탁월하셔가지고동료위원님들이한말씀한말씀하시는데아주답변을시원시원하게잘하시는것같아요.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그거는뒤에배석한우리팀장님들덕일겁니다.팀장님들이여러가지일들을,이렇게자료를제공하고,업무수행에있어서그렇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그러나감사에임하면서또개선할점에대해서,또우리시민들이궁금증이있는부분을하나하나헤쳐나가면서투명성있게이렇게할수있는계기가됐으면하는바람에서몇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한국정신문화재단에예산을보면이월금액을포함해12억9,150만원...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120억.
손광영위원
12억?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120억.
손광영위원
120억9,000....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손광영위원
9억1,500만원입니다.그렇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129억입니다.
손광영위원
그중에서재단운영비가한20억정도,그다음영업비용대행사업비가한108억정도.108억5,600만원입니다.그렇죠.여기서하나하나짚어나가겠습니다.이번에소규모문화단체행사지원하셨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어떻게했었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까지는예년에집행하던대로일정금액이나갔었는데요.점점단체숫자도많아지고그다음에너무관행적으로운영비형태로진행되는건아닌가해서평가라는어떤과정을집어넣었습니다,일부.그러면서병행하기를기존에하던사업들은또병행을하고요.그래야지만개선이있을걸로봐서그런약간의변화를금년도에는주고개선을도모했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어떻게변화했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공모하는기준이나위원을두고요.그다음에예를들면저희가행사를하다보면무대나음향이나객석이나이런부분을각행사때마다구매를하는데그걸우리재단이중간에들어가서재사용,혹은구매에같이쓸수있도록해서그게많은,그중에가장큰효과는그런항목들에대한절감이있었고요.그다음에그분들께는이게그냥운영비가아니고개선이되고작품이면새로운작품을하려는노력도하고하는그런자극적인방법을도모해서다소불편함이있었다는걸솔직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불편함을저희한테토로하고왜이래바꾸냐고,특히예총이나이런데서도불만이있었던건사실입니다.
손광영위원
2단계로구분해서공모하셨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52개1억1,400만원.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손광영위원
52개단체.그다음...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30개.
손광영위원
14개단체는기념품개발이고,여기는.그다음에또스물몇개죠.본위원이왜이렇게말씀을드리느냐하면,소규모문화단체행사지원,또지역문화예술단체및공연지원.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2개로나눠져있습니다.
손광영위원
2개로나눠져있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공모를뭐부터했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공모를요?
손광영위원
예.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공모를지역문화예술단체지원을먼저하고요.
손광영위원
아니지.소규모부터했겠지.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잠깐만요.죄송합니다.연중저희가했기때문에요.이제거의완료단계거든요.그래서소규모부터한걸로...
손광영위원
아니,제가질의한거는소규모문화예술단체부터공모를했지않습니까?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손광영위원
맞습니까?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소규모문화예술단체52개지원했습니다.
손광영위원
52개했죠.그다음에지역문화예술단체공연30개했죠.이렇게했을때는어떤현상이벌어질까요?내년부터는말입니다.같이해요.안그러면거꾸로하든지.쉽게말하면지역문화예술단체부터공모를하시란말이에요.금액이많은것부터.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금액이많은것부터요.
손광영위원
금액많은것부터공고를하고,금액많은거에들어가서떨어지는단체가있지않습니까?그러면소규모로들어가야지.거기서평점해서모든게떨어지니까.이렇게해야공평하다이말씀이죠.무슨말씀인지아시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왜이런말씀을드리는지아십니까?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떨어지면예산이전혀없어가지고소규모에서는행사...
손광영위원
소규모에는되고,쉽게말해서내능력은지역문화단체도될수있는데소규모되면지역문화단체에는안되거든요.기차는가버렸잖아.그러니까지역단체부터하고소규모를뒤로하든지,안그러면같이하든지.이렇게하셔야된다이말씀입니다.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알겠습니다.고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여름물축제있죠?1억4,000만원이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손광영위원
여름물축제가안동썸머페스티벌하고안동수(水)페스타.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수(水)페스타.
손광영위원
맞습니까?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맞습니다.수(水)페스타.
손광영위원
여기에따라서,여기에지금전체예산이얼마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수(水)페스타전체예산은요.잠깐만요.수(水)페스타가올해같은경우는이웃의물난리때문에저희가...
손광영위원
그내용은알아요.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유행성은못했었고요.
손광영위원
예산서에는1억4,000으로잡혀있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산서편성은.그러나전체적으로했을때는3억8,000이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맞습니까?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손광영위원
3억8,000원은,왜냐하면안동여름축제가칭으로해서1억4,000,그다음에축제콘텐츠업그레이드사업1억5,000,그다음에2022년도에예산을투입해서안동썸머페스티벌개최9,000만원했어요.맞습니까?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거기에따른부분이,쉽게말하면썸머페스티벌부분에2억9,000만원에계약했습니까?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사업비로는2억9,000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수(水)페스타에는1억6,000했습니까?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그렇습니다.1억6,000맞습니다.
손광영위원
3억이넘으면어떻게되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3억이넘으면...
손광영위원
경상북도심의를받아야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같은장소에서2개사업을공사를했지않습니까?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가꼭맞지는않은것같은데요.실제로는수(水)페스타하고는.
손광영위원
여기,여기했잖아.맞습니까?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왜이렇게하느냐하면,사업을분리발주해서하면안된다이말씀입니다.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사업을의도적으로분리발주하지는않았었는데요.
손광영위원
의도적인것은아니지만공공연하게,쉽게말하면지역에있는업체가어디였죠?위탁받은업체가.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썸머페스티벌...
손광영위원
그걸자료를달라고그랬더니자료를안줬더라고.세부집행내역은제가2022년거예산하고2023년거수(水)페스타하고전체분석은하고있습니다.그렇죠.그러니까썸머페스티벌에8,997만8,000원이집행이됐더라고.그다음에수(水)페스타에는1억3,595만6,000원이집행이됐더라고.맞습니까?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손광영위원
지출내역한걸내가꼼꼼히훑어봤어요.훑어보니까또수(水)페스타에2023년도에콘텐츠업그레이드사업으로1억3,400만원.1억3,421만4,000원이집행됐더라고.우리가자료를보면서전체낱낱이검토를해봐요.왜이금액을이렇게줬을까.이거는금액이왜이리낮을까.금액이오버된부분도있더라이말이죠.이거는대표님께서추후에지출에대한집행내역을검토해보라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탈춤메타버스운영5,000만원집행했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했었습니다.
손광영위원
메타버스는축제때축제꼭대기에다가차를한대갖다놨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웅부공원안에까만천막에서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차만갖다놓으면몰라요.사람들이.본위원은거기현장에갔다왔어요.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저도있었습니다.
손광영위원
5,000만원예산을투여하면시민들이제대로활용하고거기에와서볼수있도록해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축제장을난장판으로해놓으니까뭐가어디있는지어떻게알겠어.본위원의얘기는어떤새로운부분이있으면전반적으로홍보를전개해서메타버스에대해운영하는것을버스에올라가서보는거예요.앞으로어떤사업을하면홍보를해서많은시민들이활용할수있도록만들어주셔야된다.이렇게촉구를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이번에메타버스는웅부공원안에위치를했었고요.그다음에그장소에대한홍보는유인물이든지온라인이든지구역별로사전에홍보는다됐었습니다.그래서전년도보다올해에는훨씬많은인원들이메타버스에다녀간건사실입니다.
손광영위원
그거는제가세부적인자료를요구하지않았습니다.그렇죠.그러니까이런부분이없도록만전을기해달라이말씀입니다.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그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있죠.6억3,000만원정도되는데잔액이2억1,600만원이남았어.이거왜그렇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실제로행사는다끝났고요.비용정산을연내에하고있는중입니다.
손광영위원
비용을정산하는데몇개월걸립니까?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10월에행사가많이몰려있어가지고지금정산중이고요.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우리동료위원님들이정신문화재단에는일이너무많다,이말아닙니까?일이많다보니까정산을제대로제때제때됩니까?안되지.좀이따다시한번말씀을드릴게요.
도산권공연프로그램운영있죠.대표님께서는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도똑같은설명을미리드렸었는데요.공연퀄리티에대해서많이아쉽고,아쉬운부분은초기에기획단계부터흥미요소라든지그런게충분히더배려가되고그런구성이됐었어야된다는생각을하고있는건사실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요?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리고운영에있어서도현재로서는티켓판매를별도로하거나묶어서패키지로판매하고있는데여러가지지정학적인위치나아니면흥미요소가떨어져서3개공연을다합쳐서연인원,연간1,500명밖에안왔다는거는문제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문제가많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예산정산총괄을내가봤거든요.4억6,600만원.또그다음에세목별로내가분석을해봤습니다.감독이400만원.이렇게쭉봐요.그다음에버꾸통이1억4,300만원.그래서전체적으로보면5억8,900만원정도가저게됐더라고요.도산권역공연콘텐츠운영정산을내가또봤어요.조금전의얘기는제작정산이고.그렇죠.2022년도.제작정산.그다음에2022년도도산권공연콘텐츠정산내역을또봤어.콘텐츠운영하는데.앞에거는콘텐츠제작하는거고.그거보면7억이에요.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제작비는3편제작이토털원래예산이6억이었고요.그다음에운영은매년9억이들어갔는데운영에...
손광영위원
내가말씀드리는것은예산을몰라서묻는게아니고예산이나와있잖아요.몰라서묻는게아니고나갔는것을얘기하는것이에요.그러면여기서남는금액은어떻게해야되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회수를해야되죠.
손광영위원
회수를해야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손광영위원
회수하면이번정리추경에회수가됩니까?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원칙적으로회수는시에돌려드립니다.
손광영위원
그게됩니까?안됩니까?정리추경에지금유인물이다나갔어요.그래서시기적이라.이전까지감사가없고모든일들에대해서그냥놔두니까하고이월해서또내년에정산하고.이런부분들이조금이따또다른일하고연계가됩니다.이러한부분들을하나하나우리위원회에서위원님들이다체크를하고있지만그래도대표님이고생한다고,그래도멀리서와서안동을위해서뛴다고격려하고이러는거예요.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왕이면다홍치마라고업무를원활하게깔끔하게정리를해주세요.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도보면,도산권역도보면말입니다.내부인사로말썽이많아요.지금뒤에있는팀장님들뭔소리못듣죠?제가SNS로나“감사기관이기때문에의문이있으면공지주세요.”이렇게탁하면내개인적카톡이나개인적휴대폰으로문자가옵니다.이런이런게있습니다.위원님이런거있으니이거좀알아봐주세요.또이런부분이있으니까투명하게하도록개선토록이렇게해주십시오.이런얘기들이많아요.그렇지만일일이제가대표님한테뭐한말씀드립디까?앞으로,이번에감사에오고그전에부임하고한두번오시고,그다음감사때문에어제오셨죠?그리고안왔죠.자주들르셔야돼요.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뒤에팀장님들도이번계기로해서어떤일이전개되면우리과하고,문화진흥과나전체적으로우리부서,문화예술과나전체집중적으로되는데는소통을하도록해야돼요.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도산권역콘텐츠제작이부분에대해서는여러가지면으로공연사한테지원을받아서사업의실용성이운영인데이런부분이상당히없다.아까대표님께서언급을하셨습니다마는,또여기보면선금급사용내역서도내가분석해보거든요.보고전체적으로봤을때쉽게말해서너무저조하다.너무저조하다.뭐냐하면2022년은두고2023년도에는관람객이몇명이냐3,000명중에유료가1,800명밖에안돼요.수익은,우리가돈을벌기위해서하는건아니지만입장료수입료가1,000만원.1,000만원안돼요.돈이9억하고7억하고17억을투여해서.그러면이부분프로그램에도문제가있다는걸알아야죠.프로그램이좋다고하면누구라도갑니다. 그리고이런프로그램은안동에도소규모예술단체가있어요.연극단체가있단말입니다.돈을투자하지않고도그분들에대한수고비를줘서라도하면된다이말이죠.일반적으로개인적으로연극을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꼭굳이돈을많이투자해가지고.그래서프로그램도같은프로그램을일주일뒤에합니다.그죠?또가요.또가서보면식상해서보겠어요?대표님은어떻게생각해요?한번본것을.또갑니까?안가죠?대표님이생각해보면되는거예요.아시겠죠?이런프로그램을다각적으로,모든프로그램이주일마다바뀌는방법.이런것도생각을해봐야돼요. 그다음에고아웃캠프있죠?고아웃캠프내용알고계세요?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고아웃캠프에대해서이번에말로는잘됐고인원이많이왔으니까그렇겠다.그에대해서한번대표님께서평가를해보십시오.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성희여고앞에우리가썸머물놀이했던그장소를재활용해서백팩맨고아웃캠퍼들1만여명정도가와서거기서캠핑을하고가는데시와저희는부대시설들,화장실이나치안,전기시설일부를제공하고했는데실은그게구미에서하기로되어있던행사가구미가수재가나가지고요.장마가져서대안을찾았는데우리강변을보고여기가적절하다해서와서행사를아주잘하고갔습니다.특징은캠핑하는아주유력한대기업브랜드들이다와서참가하는참가캠퍼들은15만원내지30만원의비용을지출하고캠핑을하는거였고,기대효과는당장그캠퍼들은주로자기들이가져온식음료를많이이용하고자급자족하지만그래도그주변에있는다른구매할수있는장소,가게라든지아니면식당,나아가서는안동에대한도시브랜드를다시좀올려서재방문을하지않을까하는그런긍정적인기대를하고저희가장소를제공했습니다.결론적으로그장소를유치해서한거는아주잘한것같고요.향후에주최기관하고해서다시재방문하고저희안동을다시그장소로써줬으면하는그런바람으로그주최단체들을한두어번더사후에미팅을한적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여기에규모가1,500동을설치를했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그렇습니다.차하고포함해가지고텐트를1,500동쳤습니다.
손광영위원
유인물로는1만5,000명정도가왔다고표기를했네요.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그게가족단위도많고요.집합인원들이많았습니다.계절이여름이어서.그리고그멤버들의숫자는저희가추정한숫자입니다.
손광영위원
부스1개당부스비용은얼마받았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부스비용요?우리가부스비용은받지않고장소를제공했었고요.부스비용은주최자들이받았습니다.
손광영위원
부스비용얼마받은지압니까?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부스비용이제가알기로는한30만원이상이라고들었습니다.현장에가서.
손광영위원
그부스비용을예를들어서150동의부스를계산하면얼마정도되겠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면한4∼5억이상들어가죠.
손광영위원
그럼왜세입을안잡아요?우리가예산을8,000만원가까이들어이행사를합니다.하면계약할때이게중요한거예요.부스를주고나면거기에따른,우리는행사만하고자리만빌려주고사람왔다가면,여기쉽게말하면고아웃캠프는집에서음식을다해오기때문에크게나가서,식당에는안가요.그러면거기에따른수익을어떻게가져올것인지여기까지생각을해야되잖아.그냥이거는죽쒀서개주는거예요.왜그런생각을못하느냐이말이죠.부스비용개당30만원받으면예를들어50%는디세이브로주고50%는가져간다이런식으로해줘야죠.그생각못하셨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무조건이런게있으니까이렇게한다고생각하셨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저희는유치함으로써안동에도움이될걸로판단을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유치를하면도움이되면서뭔가팔아먹든지,우리가판매를하든지,또거기에대한수익을가져와야죠.이부분에대해서뒤의담당팀장님들내가얘기듣습니다마는우리는어떤행사를치르면거기에대한부가적인걸어떻게가져올것인가,우리가생각을할줄알아야된다.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대표님.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손광영위원님,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간략히정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그부분에대해서손위원님이지적하신거는저희가업무를받을때는계약조건이화장실,말씀드린대로전기,그다음에여건에맞는그정도만지원하는걸로저희가...
손광영위원
부대시설이지.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부대시설만지원했는데어떤수익에대한텍세이션그거는실은저희가간과하기도했지만그것까지생각을못해서송구스럽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마이스행사유치홍보개최지원한게있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대해서대표님한말씀해보시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여러번말씀나오셨지만컨벤션센터에앞으로유치를좀많이하려면실은홍보도따로비용을들여서해야되지만그것보다도유사한행사를유치함으로써홍보가겸해서되는수가많습니다.예를들어서어떤행사자체가1억이든다그러면그거를안동으로유치하면서거기일부비용을우리가보고이거는우리가지원하는게맞겠다하면1억중에서1,000만원혹은2,000만원씩지원해서유치를하는쪽의업무,그게바로저희가2억예산을가지고한6건,7건해가지고한1억4,000정도를하는데실은그거는가상예산이고요.실제로는정산을해가지고그항목이컨벤션센터를활성화시킬항목에맞으면그예산을지원하는쪽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현재는한6건정도유치를했고요.내년2월까지갈겁니다,사실은.
손광영위원
지금현재2억에서120만원만지출되고지금1억9,880만원이유인물에는잔액으로남아있어요.우리감사자료에.자,이렇습니다.마이스행사유치홍보개최지원을보면개최지원에대한홍보보다인건비만많이나갔다이런여론이많아요.대표님까지는보고가됐는지모르겠는데여기서보면8월30일“인센티브관광전문가양성과정in안동”.그다음에10월11일“시간넘어웅비하는민화”또10월20일“2023경북전통주학술및네트워크대회”,11월24일,또12월10일“안동예술포럼및예술인의밤”이렇게했습니다.이걸하고난다음에전체적으로보면마이스행사유치홍보개최지원항목을보면2023년11월28일기준으로봤을때기간제,마이스인센티브,사무관리비이래놨어요.뭔가모르게행사유치홍보를하면제대로이러한행사를관광센터의모든부분이홍보를하기위해서는홍보를체계적으로할수있도록해야지인건비를너무지출하면안되잖아.안그렇습니까?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이부분은진짜신경쓰셔야됩니다.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탈춤축제에대해서얘기하겠습니다. 대표님,국제탈춤페스티벌아까전에언급을하셨습니다마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드린대로탈춤페스티벌에탈이좀부족했다는것은공감을하고요.레벨업의핵심은내년도에는탈춤공원전체는국내,해외탈중심으로해서그런활발한탈춤공원이되도록하겠다.
손광영위원
탈만부족했는게아니라혼잡스럽죠.지금시정돌아가는게그렇죠.어디가뭔지,뭘하는지.사실은여기보면예산지원,앞으로예산서유인할때탈춤축제목록을탈춤축제에대한것만조르륵해요.막여기갔다저기갔다하지말고.아시겠어요?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정신문화재단에서는.탈춤공연에예를들어서18억이면18억이거기다들어가도록,10억만여기딱놔놓고다른데2억,3억,8,000,이렇게하지말고그렇게정리를하라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번축제를쉽게말하면어떻게보면대표님은잘했다고생각하실거예요.권기창시장님이아주잘했다고얘기하듯이.잘하기는잘하셨죠.그러나일반시민들얘기들어보면두서가없대요.이게탈춤행사인지난장판행사인지모를정도로.대표님께서내년도에는체계적으로이번계기로해서잘하시겠다니까기대는해보겠습니다.대표님.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수익금이2억7,300만원나왔어.수익금은,물론정신문화재단정관을내가봤어.보면위탁받아서수행하거나대행할수있다.2조“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이사회에사전승인을얻어수익사업을할수있으며수익금은재단의목적사업에재투자할수있다.”이끝부분,“수익금은재단의목적사업에재투자할수있다.”이부분말입니다.우리가조례,쉽게말하면8조(수익사업)을봤어요.물론“재단은목적사업수행을위하여정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수익사업을할수있다.”이정관에수익사업을할수있다.이게수익사업입니까?쉽게말하면예산남는걸쓰는게수익사업이냐말입니다.맞습니까?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수익사업이라고...
손광영위원
수익사업이아니라이수익사업을해서행사에투자를하지않습니까?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손광영위원
앞으로이런부분은수입이들어오면세외수입으로잡고앞으로행사에들어갈예산은별도로잡으라이말씀입니다.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앞으론그래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내년부터그렇게해요.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가필요하면조례개정을해드릴테니까.그렇게해야투명하잖아요.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그게정상적인방법인걸로저희도잘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회계법자체에회계제도의진짜문란한그런행태를낳는것입니다.대표님같으면그래하겠어요?대표님이우리위원이라하면일을그렇게간과하겠습니까?안그렇습니까?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을확보하는쪽으로,지적하신대로.
손광영위원
확보를할건하고.세입들어온거는세입을잡으란말입니다.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모든부분에내가정리를한걸,세입부분에들어온걸명확히다봤어.음식점.여기보면쉽게말하면들어온부분에전체정리를해보면우리가먹거리,먹거리부분은쉽게말해20개소,농산물14개소,일반상가12개,체험상가30개,유관기관7개,매표수입이렇게분석을다해보면,그뒤에쉽게말하면하나하나나열적인부분에분양수익에대해서전부다본다고.내가한군데물어본다고.물어봤어.80만원,30만원.쉽게말하면외부인들왔을때60개동이있는데그거는별로없어.그거는한부스에200만원이라고그러더라고.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대표님이무슨말씀하실걸내가알아.알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뭔가투명하고대표이사님이안동에오실적에는그래도뭔가일하러오셨잖아요.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안그렇습니까?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오늘언론에나온거봤습니까?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봤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게뭔말입니까?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세번째기사가난것같은데요.관련해서세번째기사가난것같은데사실이아닌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아니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아닙니다.
손광영위원
아니어야되지.이게사실이면큰일나는데. .○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이동원예.아닙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시대적역행’수의계약,입찰논란”해서“기능과운영방향성지적에도그대로”해서쭉나와.이부분은다음에이사장님이기자가누군지모르겠습니다마는기자를불러뭔얘기인지정보를들으라고요.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어떠한얘기들이나왔으니까이런얘기가나오는거지.아니땐굴뚝에연기날수가없잖아요.맞습니까?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손광영위원
이사장님,오늘감사끝나거든내일전화해가지고“도대체뭔일인지소신껏얘기해달라고”.뒤에팀장님들기자친한사람있잖아.그걸한번들어보라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손광영위원
이게세번째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되게악의적입니다.실은.
손광영위원
악의적인게아니고그런일이있으니까이래나오죠.나한테만해도정보가몇군데들어와있어서아는데,내가개인신상이있기때문에노출을안시키려고두리뭉실하게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한번들어보도록하세요.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안그래도연락처를찾아봤는데연락이닿지않더라고요.궁금해가지고,저도.어떤분인가해서.
손광영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이논란의대상이돼서는안된다.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잘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본위원이쉽게말하면238회안동시2차정례회3차본회의에서한국정신문화재단의기능과운영방향성에대한5분발언한내용이있습니다.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읽어봤습니다.자료도있고.
손광영위원
읽어보고이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하는사업을이관받아서수행하는그냥쉽게말하면수동적인게아니라능동적으로할필요가있어요.그리고제대로안되잖아.정신문화재단으로서역할을,그거한번읽어보시고참고할필요가있을겁니다.아시겠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아시겠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손광영위원
대표이사님,미안합니다.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나미안한것보다정신문화재단을한단계더업을시키기위해서오늘같이토론을한거예요.본위원이지적한부분은개선할것은개선하고시정할거는시정하고,또본의아니게건의드린부분은2024년도에는개선이될수있도록이렇게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뒤에배석한팀장님들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좋은지적감사합니다.잘새겨듣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이사장님,한가지만더할게요.문화관광해설사관광안내소이용만족도조사하고있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끝났습니까?하고있는중입니까?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끝난걸로알고있고요.최종보고서는지금못받아봤습니다.아마근간에화순에교육가있었고요,연말이돼서.
김호석위원
자료를보면한쪽은‘12월완료예정’,하나는또‘완료’해서헷갈리네요.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결과가나오면꼭위원님하고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그결과는...
김호석위원
공유할수있도록해주세요.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그렇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로는11월30일,오늘내일에결과가나올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대표님,늦은시간에수고많으십니다. 제가질문한가지하겠습니다. 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집행현황을보면예산현액이129억입니다.그렇죠.잔액이61억남았습니다.그렇죠.이렇게많이남았는데,행사가많지않습니까?그렇죠.시의행사가또중복되는경우가많아요.그럼으로인해서간격이없이소비성으로행사가끝나는경우가있어요.그런경우가없지않아많이있는데,혹시순천정원박람회에다녀오셨습니까?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그기간에우리축제준비로워낙바빴는데요.실은직접가지는못했지만매일기사를봤었고요.감동적인내용도많았습니다,사실은.지자체가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1인당30만원씩주는재난지원금마저도하나도안나눠주고그것을모아서재원의일부로썼다는거는정말감동적이었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그렇죠.대표님은안동의한국정신문화재단의대표입니다.그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정림위원장대리
그러면그큰행사는다다녀보시고견학을하셔야됩니다.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그렇습니다.아쉽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안동은이작은여러가지행사로끝나서는안돼요.솔직히말씀드리지만안동에행사가너무많아요.관객이없어요.물론잘하는데는있습니다.관객없이행사가그냥끝나는경우가많습니다.이와같이순천정원박람회뿐만아니라다른지자체에도큰행사를많이하고있습니다.그행사를보면우리안동에큰행사를,지금예산많이받고있지않습니까?그죠.아주큰돈같으면그금액으로그럴듯하게정원박람회처럼전국에서소문다듣고모든분들이다와서보고갈수있도록.그러면영구적으로몇년간찾아옵니다,전국에서.그런걸한번아이디어를생각해보십시오.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대형행사위주로고민을하고개선해보겠습니다.1,000만명이오는행사를한번저희도기획을하고짜임새있게준비해서한번도모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작은행사를이렇게많이하는것보다는.여러분들견학도많이가시고.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그러겠습니다.가능하면보고.
김정림위원장대리
안동에도좀변화를일으켜야됩니다.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대표님,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한국정신문화재단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대표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동원
이동원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위원님여러분,원활한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22시 30분 감사중지
22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예술과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제출한자료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문화예술과장도규태입니다. 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문화예술과업무에항상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지도와격려를보내주신것에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김정림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예술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밤늦도록업무보고하신다고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우선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세부행사362쪽,이거아마인쇄가잘못된것같은데.362쪽에보면단위가천원이죠.362쪽에보면단위가지금천원으로돼있는데제수비,돼지머리등보면얼마됐냐하면,천원으로읽으면이게안되겠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단위가틀렸죠.이런거는사실세심하게...단위가예산에서중요한부분인데이거는신경을써주십시오.과장님.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죄송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2023년도에법정문화도시조성사업이중단되었죠.그렇죠.전국16개예비문화도시들마다사실사업의혼선을많이빚었다고들었습니다.우리안동시도지금법정문화도시사업에많은열정을쏟은걸로저도알고있습니다.그러면현재이사업은대한민국문화도시사업으로전환된것으로알고있는데현재안동시는K문화도시사업에어떻게대응하고있습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위원님말씀대로당초2023년9월에법정문화도시선정최종PPT발표를앞두고8월14일문체부에서법정문화도시사업지정평가취소를발표했습니다.당초에는2019년부터6개씩해서5년간30개의법정문화도시를지정하게돼있는데5년차에지정이취소돼가지고저희들은정신문화재단문화도시팀과자문회의와협의와토론을통해서대한민국문화도시에요하는방향으로사업계획을수립해서2023년11월14일날서류를제출했습니다.11월22일1차서류가통과됐다는통보를받고,12월14일현장평가후12월18일날세종시에서PPT발표를해서대한민국문화도시가선정됩니다.대한민국문화도시에선정이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만약에선정이된다면,우선1차통과됐다는것은축하드리고,선정이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길바라면서,우선선정이된다면이게1년은저희시비로운영을해야되죠.사업을.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앵커사업비2억이국비가교부됩니다.그리고1년활동실적에따라서2025년도에3년간,선정이되면3년간200억원의사업비를지원받게되어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여기사업에선정이될수있도록많이신경을써주시고요. 그다음에5년동안에법정문화도시에투입한예산이50억이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50억정도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투입한예산도많은데사실추진한사업들이가장중요한건데혹시폐기가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우리가법정문화도시사업중에서사실괜찮은사업이좀많았었어요.그중에서중구동에도시재생사업공간을활용했던원도심인형극프로젝트.그다음에지역청년작가들이하는사업,또안동성좌원의어르신들을대상으로하는미술교육.이거는미술교육도하고실습도했던걸로기억이나요.그죠?맞죠?그리고안동성좌원문화예술프로그램.저도한번가봤거든요,여기성좌원에.거기에계시는어르신들이요즘은많지는않더라고요,사실.어르신들이거기에서그림을그리고있는그림을제가봤는데되게좋아하시고되게행복해하시더라고요,어르신들이.그래서저는이프로그램이참좋다고생각했었는데사실이사업들을통해가지고우리가소외됐든한설인들의문화생활을개선시킬수있다는점에대해서굉장히긍정적으로저는보는사업입니다.그래서K문화도시로선정이되면이런사업들은K문화도시사업과연계해서추진하는방법도어떨까싶어서여쭤봅니다,과장님.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5차법정문화도시를준비하는자치단체가16군데가있었습니다.어떤예산을투입해가지고지역의어떤문화활성화를위해서활동을했었는데이단체들이대한민국문화도시로선정이안되면그동안5년간했던법정문화도시준비과정에서하던문화예술프로그램들이다자치단체예산으로해야될것인지아니면중단을해야될건지아마많은단체에서지금고민을할걸로판단되고있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우리가했던프로그램중에서중구동한옥마을복합문화공간에서지역유치원생들을위한어르신들이공연하는묵계인형극단과맛재마을인형극단,이런프로그램과지역청년작가들이성좌원의어르신을대상으로미술및도자기교육프로그램을하는교육들은소외된계층에서문화향유를할수있는어떤좋은기회였었는데중단하기에는조금아쉬움이있다고판단됩니다.이번에대한민국문화도시로선정되면위원님께서말씀한대로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계획에포함시켜서이사업은계속유지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새로운공모사업이니만큼새로운지방시대를만들수있도록만반의행정력을기울여주시기를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기다리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몇가지여쭤보겠는데요.이번에유네스코창의도시준비하지않습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준비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안동이공예와민속예술분야로지금준비중이고,관련용역까지지금진행중이라고알고있습니다.이부분을공예와민속예술로하셨는데사실기존에대한민국에11개도시가있는데3개도시가공예와민속예술로지정을받았다고알고있어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네,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천이2010년도에받았고그다음에진주가2019년,김해가2021년에받았는데,그현황을보면또경주도공예와민속예술을준비중이라고하고있어요.그래서제가명확한선정기준을알수있는건아닙니다마는공예와민속예술을준비하는도시가기존에이미많이있고그리고권역도사실진주,김해,경주,안동까지하면같이경상도권역이기때문에어떤균형적인분배차원에서안동이공예와민속예술분야결정을너무빨리하지않았나.왜냐하면김해시같은경우에도2010년도에처음에디자인으로신청을했는데탈락하고나서7년정도다시걸렸습니다.그래서다시공예와민속예술로받았는데,이렇듯이굉장히시간도많이걸리고까다로운일임에도불구하고종목을,분야를너무빨리잡지않았나.혹시이런과정이좀공론화가되었는지한번여쭙고싶습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2019년도에예비창업창의도시로저희들이공예와민속예술분야로신청해가지고예비도시가되어있었습니다.근데2019년도에예비창의도시로승인을국내유네스코위원회에서받았는데사실그후에는활동실적이없었습니다.없었고,위원님께서말씀한대로이천시나진주시,김해시같은경우는공예와민속예술로해가지고유네스코창의도시로지정이됐습니다.지정이됐는데,지금유네스코에서7가지분야를갖다가창의도시로지정하고있는데,디자인분야그다음에문학,음악,미디어아트,음식,영화이런분야에치중하기때문에저희들이할수있는분야는우리지역의고유전통자원을이용한분야인공예와문화예술분야가맞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세계293개국에서295개도시들이유네스코창의도시에가입돼있는데,그중에서공예와민속예술분야가가장많습니다.그게그나라의어떤독특한문화가있기때문에그분야가제일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들도당장은힘들지만차근차근준비해가지고우리가가지고있는문화중에서,유네스코자문위원장인한건수교수는우리가가지고있는자원중에서한지에굉장히애착을가지고있습니다.또거기서저희들이할수있는건안동포짜기라든지천연염색이라든지이런분야와엮어가지고유네스코의공예와민속예술분야로가입신청을하는데,향후가입신청을위해서많은활동을해야합니다.국내도시간의어떤교류,또공예와민속예술분야의세계도시간의교류,이런걸통해가지고실적을쌓고해야아마유네스코창의도시로가입이원활하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선정에대해만반의노력을기울여주시길바라고요.그리고종교타운있지않습니까?종교타운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이번에도관련예산이하나있긴한데,지붕보수예산이있습니다.그렇죠.2,000만원정도짜리가있는데기존에안동시가2017년에준공을잘했습니다.잘하고그당시에굉장히전국적으로도많은관심을받았었고그리고지금도아시다시피이렇게전세계적으로종교가100년정도넘는기간동안소통과화합하면서잘지내는모델이잘없지않습니까?비근한예로이스라엘가자지구사태도그렇듯이.굉장히유니크하고국내외적으로주목을많이받았었는데,사실조성이된이후에는그거를활성화시키려는노력이라든지홍보가좀부족하지않았나싶어요. 기존에사업을많이하지않습니까?많이하는데기존에가지고있는거에대한어떤활성화라든지발굴적인노력이좀부족하지않았나싶고.위치도지금구도심의활성화를시킬수있는좋은위치가될것같습니다.찜닭골목도가깝고인근에바로안동구시장하고가깝다보니까이런장점을살리지못하는게참아쉬운데,혹시종교타운에대한홍보라든지활성화에대한계획을가지고계십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종교타운은그주변에기독교,불교,천주교,성덕도하고경북유교문화회관이아우러져있습니다.처음에조성당시에는여러종교단체들이이렇게모인데는없다.이게상징성이있다.다른지역에가면종교갈등으로인해가지고많은어려움이있는데우리안동에는이런5개종교가모여있는공간이있어가지고종교타운을조성한걸로알고있습니다.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그후에공원으로역할을했지거기에대한문화행사라든지이런걸관광객유치하는방향으로연계하는사업실적은없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종교타운을관광과연계하는어떤사업에대해서많이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장소가종교뿐만이아니고옛날에시국선언이한참있을때민주화운동의성지이자근대문화유산의어떤그런유적지로서의역사적인가치가굉장히높은지역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거에좀더많은관심을가져주길바라고요. 그리고또이번에안동종합예술단창단도용역을진행중이라고알고있습니다.근데사실종합예술단이라는게인근시도나타지역을보면경북도립예술단이한예가될수있습니다마는악단이나극단,무용단을창단할때정원보장의문제가항상걸려있습니다.왜냐면극단이나무용단은,특히합창단과조금다른특성이있는게일단하나의작품을만들기위해서연습시간도굉장히많이필요하고,또하루에한두시간정도,몇시간으로진행될수있는부분이아니다보니까일단이사람들이극단이나무용단에가입하게되면노조에가입을하게되고노조에가입을하면또반드시정년보장을하게될것으로예상이됩니다.극단이나무용단창단취지는좋지만정년까지보장시켜주게되면앞으로수십년간안동의어떤운영비부담이라든지이게늘수밖에없는데,과연시에서주도해서안동종합예술단을창단하는게옳은방향인지한번여쭙고싶습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시장의공약사항에종합예술단창단계획이있었습니다.그안의세부적내용은안동의문화예술인들이활동할수있는공간을마련해주고이걸기반으로해가지고이분들이성장할수있도록해서더발전된방향으로나아갈수있도록그런어떤기본베이스를만들어주는예술단이었는데용역결과가4가지분류가나왔습니다.안동시에서인원을채용하는경우와또민간위탁해가지고정신문화재단에서배우를채용하는경우.그다음민간위탁주는경우,또안동시에서고용을하고또운영은민간위탁해주는어떤방향에대해서설정이됐는데,안동시와또정신문화재단에위탁했을때,만약정신문화재단에서위탁해가지고운영했을때,그리고안동시가고용하고위탁을민간에줬을때여기서나타나는어떤문제는정년을보장해줘야되는그런문제가있습니다. 그리고민간위탁을줬을때는민간위탁업체에서지역의문화인을고용안하고자기와연관된사람을고용했을때이예술단운영의근본취지가없어지기때문에지금시에서는연극사에정년을보장해주는그방법이없는방향으로예술단운영방안을고민하고있는게,그와유사한예가안동시립합창단운영사례입니다.합창단은단시간기간근로제로해가지고월60시간활동을하고있습니다.월60시간활동을했을때이분들이연극활동을다할수있는지에대해서도의문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은연극단을갖다가채용방향에대해서우리가밑그림을그리고있고또이게어느정도성안이되면의회에보고를드리고,또지역의문화예술단체와협의를해서안동에있는문화예술인들이,또젊은청년들이이예술단을이용해가지고성장의기회가될수있는,발판이될수있는그런예술단이운영이되도록여러분야의어떤의견을모아서결정을짓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그취지대로성장의동력이되고기회의발판이되면참좋을것같습니다.근데경북도립예술단의실체를보면젊을때20대때,30대때들어와서경력을삼아서더좋은곳으로이직을하거나자기가독립적인악단을만들거나이렇게되면참좋은취지인것같은데사실은그렇지못한예도많이있다고들었어요.20대에들어와서무용수를한20년,30년동안하고있고이런경우도있다고하니까,정년보장이라는문제는굉장히신중하고도사려깊게접근을해야될것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좀많은대비책을강구해주시길촉구드립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2018년도부터시행하는지역기반영화촬영로케이션지원산업있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네,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게2018년부터올해까지9개작품에한2억9,000만원정도지원됐잖아요.여기에지원돼가지고‘나라말씀’이라든가‘이몽’이라든가‘아이월송’,‘외계인’이라든가이런거,우리안동에서촬영만했는거죠.촬영만하고난뒤에안동에대해가지고홍보효과가조금있었나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우리가드라마같은데라든지이런거봤을때는안동에서나왔다고주변의사람들한테,외지에있는사람한테이야기는좀들은적은있습니다.근데나중에장소촬영협조라든지이런어떤부분에서제가정확히확인을못해봤습니다.앞으로이런촬영지지원되면어디서협찬을했다든지장소가어디있다는걸명시를해가지고우리지역이홍보될수있도록하는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지원해주는이유가우리지역을홍보하기위해가지고지원해주는데홍보효과가없으면지원의미가없잖아요.그러니까지원하면홍보효과가극대화될수있도록이작품이극장작품도있고TV에드라마도있고있잖아요.그것을해가지고극장같으면단편이기때문에우리지역소개해주는그런행사도가져보고.돈이지원되면그만큼우리지역의홍보효과로돌아올수있도록관심을가져주시고앞으로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네,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리고이번에사계절축제로전환해서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있잖아요.이번봄에축제했는그장소선택은잘못됐는걸알고계시나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관광객들이관람할자리가없어진걸로알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차전장군,차전놀이를시연하는데장소가좁아지고시현을제대로못하면차전놀이의의미가없어지는거아닙니까?그런거하고했을때우리축제타이틀이차전장군노국공주입니다.차전놀이하나만큼이라도제대로시연될수있도록그런장소를선택해야되는데그장소를우리문화예술과에서선정을했는지정신문화재단에서선정했는지모르겠지만앞으로축제를하면축제가극대화될수있도록장소선택도매우중요한거예요.그점에신경을써주시고.앞으로축제개최할때도우리가정신문화재단에위탁을주잖아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그거는문화원에서진행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아,문화원에위탁주잖아요.줄때선택까지도해서완벽하게재현할수있도록그렇게관심을가져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밤늦게까지수고많습니다.몇가지질의할게요. 행감자료337쪽에보면민간위탁사업중에서안동포사업에대해질의를할게요.지금현재안동포타운에2023년부터2025년까지다누림협동조합에서민간위탁으로운영하고있죠.올해운영실적을보니까월등히관람객들이많다이렇게볼수있고요.338쪽에보면그현황이나옵니다마는2018년도까지는1,400명내외로관람객이저조하다가2019년부터2021년까지1만명내외로이렇게늘어났고요.2023년올해는6만5,000명으로급격히늘었어요.그이유가무엇인지한번간단하게과장님말씀해보세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안동포타운내에하회공원을조성했습니다.튤립공원을조성해가지고봄에어린이들하고학부모들이많이방문을하셨습니다.올해도공간에식재못한부분에지금도튤립을한4만본정도식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공원으로만들었을때안동포타운도활성화가되고,또관광객도방문하고,또시민들이여가선용장소로활용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김경도위원
그이전에는농협에서관리를했고요.2019년부터민간위탁으로다누림협동조합에서관리를했는데,2002년부터튤립공원조성을해서관람객이늘어났다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
김경도위원
어떻게보면위탁업체선정의중요성을적실히보여주는부분입니다마는,관광객스스로사업의성과를단정지을수는없다.저는그렇게봐요.일단많은사람들이관심을가지고이곳을찾았다는것은긍정적인부분이다.이렇게표현하고싶고요.또튤립공원이기존대마재배지의유휴공간을활용했다.그다음에대마재배지유휴공간이왜생긴건가이런의문을,또반문할수있고요.그러면관광객이늘어난것은좋은일이지만자칫주와부가바뀌면안된다는거죠.안동포타운의주는안동포가되어야된다.정체성이모호해지면안되니그부분을항상이것에대한유념할수있는부분들이발생된다이렇게봅니다.과장님생각은어떻게하시는지?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안동포타운을만드는이유는안동포활성화를위해서만들어놓은거맞습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게주가안동포타운이활성화되려면안동포생산량이늘어나야되는데어떤일반관광객이관광차원에서오는것은주객이전도된게위원님말씀대로맞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안동포활성화를위해서도비사업을하는직조양성인력사업이라든지이런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리고또안동포자기어떤보존에있어서도나름직조기술인력양성을위한교육도하고있고,안동포디자인스쿨에서도안동포를활용한전문인력양성하는어떤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안동포단지가,안동포타운이활성화될수있도록문화유산과와협의해가지고,안동포가항상활성화될수있도록많은신경과관심을가지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말씀하신대로대마재배지의유휴공간은대마지를활성화될수있는사업들로찾아야되지않느냐는부분들로볼수있고요.튤립공원을만들어서축제를해서많은관광객들이오는부분에대해서는장점이있다하나,여기관광객들이와서사진찍고이렇게많이오는것은좋아요.좋은데대마재배지역으로의그런공간을활용해도되나하는부분들을말씀드립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목적을잘파악해야되지않느냐하는부분들입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다음에안동포육성사업관련해서추가적으로한말씀더드릴게요.대마생산장려금을보면2021년도에는4.3ha13농가에지원했어요.2022년,2023년에는1ha도안되는부분에세농가에지원했다는거죠.대만생산농가가줄어들고있는것이왜그렇게줄어들고있는것인가하는부분과275페이지에보면행감자료안동대마활성화지원예산과지출액을비교해보면5,000만원중1,425만원이잔액으로남아있다는거죠.연내집행이라고되어있지만지원할농가가없어서지원금이남아있는것이아닌가하는부분과우려되는것은여기에문제가뭔지과장님간략하게답변해보시기바랍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대마생산면적이줄어드는이유는일단은농촌인구의고령화에원인이있고요.그다음에대마생산자체가기계화가안됩니다.파종부터해가지고삼베를벨때까지다수작업을하다보니까일반농가에서재배를좀많이꺼리고있고,재배가없어지면안동포를생산을못하기때문에사단법인안동포조합에서우리가5,000만원예산을들여가지고안동포재배지면적을확보를해가지고안동포를생산해가지고안동포를짜는40농가에게생산원료를지급하고있습니다.이렇게되면농가에서는그원료로해서한40농가에서1년에한2필씩안동포를생산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린거는안동포는안동시에서재배되는대마를이용해서전통직조방식으로생산이뛰어난부분들인데,이생산에서이게안되면안동시에서재배하는대마가없으면안동포라고장려할수없는부분도있을터인데,그만큼중요한부분에서이런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되지않느냐는부분입니다.생산적인부분에서.이런부분에대해서원재료대마생산을장려할수있는방안이뭐냐하는부분을찾아야된다.저는그렇게봐요.예를들어서안동시안동포대마산업육성지원조례도있습니다마는거기에따르는부분에대해서좀더생산성을높일수있는방안을찾아야되지않느냐는부분들이죠.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일단안동포를사단법인안동포짜기보존회라든지협동조합과협의를해가지고생산을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다각적으로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생산면적을늘리는방법이안동포를보존하는방법이라고저도생각합니다.그래가지고관련단체들과협의해가지고안동포식재면적을늘릴수있는방법에대해서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농가와함께거기에따르는여러가지예산도필요한부분이있겠습니다마는그런부분에서생산하는데있어서문제가되는부분에있어서는장려할수있는부분을검토를하시고요.어쨌든간에예산을세웠으면거기에대해장려를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야할부분이아닌가하는부분에서말씀을드린겁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잘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밤늦은시간까지수고많습니다.문화예술과에도이래보면어떤사업이라든지행사하는게굉장히많다.그렇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보조사업이195건정도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몇개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195개정도요.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이사업들을다한번씩찾아보고현장지도하려면그만큼바쁘게움직인다.그렇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사실다보지는못했습니다.다보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노력은하고있어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토요일·일요일이조금없어서문화예술팀직원들이항상피곤한게제가미안할따름입니다.그래서나눠서가고있습니다.보통행사가토요일·일요일많이이루어지고있는데어떨때는2건,3건이이루어집니다.그러면저는여기가고또직원과팀장은여기가고.
김호석위원
나눠갈수밖에없는현실이다.그렇죠.하여튼그많은사업행사를하는데고생이많다는말씀을드리고,문화예술과에서조금전에정신문화재단에행정사무감사를했는데거기위탁사업이몇건정도되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11건정도를위탁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11건돼요.안그래도정신문화재단에도행사가너무많아서선택과집중을하고각과로환원시킬수있는사업은환원을시켜서과에서할수있도록하라고그랬는데,전통문화예술과에는그게짐이될수가있네요.그렇죠. 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엄마까투리상상놀이터문화관광단지에짓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짓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하드웨어는관광진흥과에서하고소프트웨어는문화예술과에서하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영유아어린이를위한상상놀이터인데지금진행이어느정도돼가고있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연차계약으로1년차계약이지금진행중에있고요.12월중에실시설계와어떤계약분일부는납품하게돼있습니다.지금공사진행이내년8월달까지진행을해야되기때문에지금설치하는거는조금지연이되고있는데,오늘인프라과장을만났을때12월중에창문을달면실내공사가1차분으로계약한분은설치가가능하다고했습니다.건축물이준공진행되는것에따라서1차분납품분을갖다가시공할예정입니다.
김호석위원
외부공사에따라서내부공사를납품받겠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창문달면내부에서할수있는공사1차분은하고나머지들은,프로그램하고이런거는2차분에계획해가지고납품이돼야됩니다.
김호석위원
제가한가지지적하고싶은것은,어쨌든엄마까투리를활용한상상놀이터가북부지역에는잘없어요.그래서그걸제대로해놔놓으면인근북부지역어린이들이많이옵니다.어린이들이오면또부모가따라오죠.관광활성화에도큰도움이되니까.그대신에내부시설을할때어린이들하고같이생활하는유치원이라든지유치원원장님,학부모님들하고미팅을좀자주하셔야될것같아요.옥동에육아종합지원센터가있죠.예를든다면그당시에거기에자문을구하지않고잘지어놨다가나중에어린이의눈높이에맞지않아서리모델링을다시했어요.그런일이없도록유치원선생님이나학부모들을만나서어린이눈높이에맞는내부시설을해주시기바랍니다.두번하는그런예산도투입되고두번하는실수가없도록꼭명심해주시기바랍니다.그미팅을꼭해주시기바랍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차전장군노국공주좀전에동료위원이짚었습니다마는지금까지국제탈춤하고같이하다가작년부터새로분리를했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차전장군노국공주이상호는계속써나갑니까?아니면할때마다달리합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이건고유명사가돼있어가지고앞으로향후계속써야될것같습니다.지금남들이봤을때는인식이잘안되는데,이게뭔지인식이잘안되는데처음이기때문에그렇지않나하는생각이들고요.축제가자꾸활성화되고재미있어지면축제네임도여러사람어떻게해서이기면,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같으면안동에서하는차전놀이하고도토리밟기하는축제다고인식이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노국공주하면용상동의평화사에노국공주영정을모시고있는거알고계시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들은적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난번에제가시장님한테건의를하나했어요.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를시작할때는거기서채화를해서시작을합시다라고제안한적이있습니다.실장님도검토를하겠다고그랬거든요.그것도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그래서차전장군노국공주가좀더강하게많이모일수있고,또활성화될수있는방안을찾아주시기바랍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문화예술과에서여러가지행사가참많다고그러는데과장님이봤을경우에는이것을통폐합할수있는그런행사가없나요?190여건중에.선택과집중해서할거는제대로하고또아닌것은좀없애는거.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지역문화진흥법에보면문화단체,문화동호인에게도예술행사에지원해주게돼있습니다.아까전에정신문화재단에감사를하실때소규모문화예술지원사업과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이있습니다.그내용을보면소규모예술행사지원사업은당초에는예총에서진행을했었는데이걸진행하는과정에문제점이예총산하에있는어떤단체들에게행사비용을나눠주게되기때문에지역에신규로든단체들은가지를못했습니다.이런문제점이있어가지고이걸정신문화는문화산통을꺼내고또우리가집행하던지역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이있습니다.금액이크게는3,000∼4,000만원에서2,000만원이렇게되는데직원이바뀌고보조금을신청하면이금액에대한산정에대한규정이없습니다,저희들이.그냥큰소리치고힘있게나오면또밀려가는입장이되어가지고.2020년도에는우리가이거를자체적으로신청서를확정을해가지고그사업비를갖다가정신문화재단문화사업팀으로전달해가지고2022년도확정된사업은정신문화재단에서집행했고요. 2023년도는정신문화재단자체에서기준을선정하고지원범위라든지그다음에심사위원들을구성하고문화유산과와협의해가지고최종어떤선정기준을정해가지고공고를했습니다.이공고를함으로써아까전에정신문화재단이동원대표가말씀하신것처럼각행사마다쓰였던무대그다음에트러스트,조명이런걸갖다가문화재단에서행사일정을지정해가지고우리가무대하드시설을설치해놓고지역단체들이와서공연을했을때공연비에서무대설치비용이라든지이런비용이감해가지고예산이절감되는점이있습니다. 그리고또소규모예술행사지원에는신규단체들의지원이늘어났습니다.그러다보니까예술단체,여러가지문화예술단체가있는데그분야가다다릅니다.다르다보니까통합의문제성은있는데,저희들이그래서민간행사보조를할때는자부담비용을10%를주고있습니다.어떤자부담비용이없으면행사가행사로끝나고모든행사는그단체의자존심을걸고행사를진행해줬을때우리시민들의어떤평가를받고그행사가좋았을때는시민들이다시찾을수있는어떤그런행사를만들어줘야되는데지금까지어떤모든행사는보조금을받아가지고집행하는그런행사를했기때문에...
김호석위원
행사를위한행사다.그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그런게많아가지고.또한평가하는어떤기준도없었기때문에올해기획예산실에서평가위원단을100명모집공고가나있습니다.그러면저희들은그풀인원중에서우리가하는행사에2명에서많게는10명까지파견을해가지고일비라든지실비를보상해주고그행사내용에서평가를받아서다음연도행사비를판단할때그자료로사용할예정입니다.
김호석위원
좀전에평가단이야기를했는데요.그평가단구성원들은지역적인사람을씁니까?아니면타지역의사람들하고좀엮어서합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공고를냈는데,기획예산실에서공고를내고있습니다.모집공고를냈는데지역범위는제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제대로평가를하려면객관적인평가가돼야되니까,물론우리지역주민들도,그다음에지역에그쪽에방향성을가지고관심있는분도좋지만객관적인제대로평가하려면안동어떤사람들하고인연이없이타지역의사람들이하면제대로된평가를할수있다이말씀을드립니다.인연에끌려서평가점수를많이줘서는안됩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1차교육을할때,기획실에서1차접수하고이분들에게어떤교육을해야합니다.그런데제일문제가되는게신분노출이라든지내가평가위원이라는게노출되면그의미가많이없어질것같아서이분한테간곡히부탁을할겁니다.안동시발전이라든지또문화예술활동을열심히하는사람들이혜택받을수있도록하는그런어떤제도이기때문에내신분을숨겨서...
김호석위원
어쨌든그평가단구성을잘해서안동에서그많은행사를제대로행사할수있도록,평가도잘하고또통폐합할수있으면통폐합해서줄일건줄이고선택과집중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기바랍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뒤에배석한팀장님들지금현재시간이11시45분입니다.늦은시간까지이렇게피감자로서의의무를수행해주신점에대해서대단히고맙게생각합니다. 2023년도는보면문화예술과에서는보다더문화예술중심도시가되기위해서누구나쉽게문화를접할수있는문화인프라를조성했다라고자부하십니까?하려고했지마는...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제가7월달에와가지고그것까지는조사를못해봤습니다.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그정도면됐습니다.물론2023년도에는2022년까지코로나로지친시민들이즐길수있는각종문화행사를서포트하고새로지원을해서,또사업을위탁해서지도·감독하느라고상당히고생이많습니다.그런데오늘또쉽게말하면우리지역문화예술단체지원관련부분하고그다음에유교문화회관관련문제때문에도에다녀오신적있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도에행정심판에다녀왔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습니다.시민들은그렇습니다.내가마음에와닿지않으면아무리우리행정이잘하려고해도시민들개인적인것을행정심판을받도록,그걸고소라고그럽니까?진정이라고그럽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진정으로,진정이라고봅니다.
손광영위원
진정을우리시에도넣고도에도넣었는가봐요.오늘고생하셨습니다.그런데한국정신문화수도인우리안동에조금전에한국정신문화재단에우리가감사를하면서문제되는부분은,쉽게말하면이과에서는여러가지면으로봤을때위탁한부분이31건정도되네.31건에한32억정도되더라고.예산전체에...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저희과에서는11개사업에31억5,000만원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예산계에서나간게그렇더라고.그리고전체로치면더많고.전체로치면.전체그수치까지얘기하면과장님머리아프잖아.하여튼여러가지문제가있었습니다.거기에서한국정신문화재단에위탁한부분은여러가지부분을아까이동원대표에게주문을했습니다.주문을했고,또거기에따른행정적인부분에있어서우리가지도·감독하는겁니까?어떻습니까?그냥재배정해주고그냥거기서하는대로놔둡니까어떻습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에서는정신문화재단에어떤관리책임이있습니다.관리책임이있기때문에출연금을지원해주고있고요.각부서에서관광정책과라든지관광인프라과에서는위탁사업으로보조금을내려주고있습니다.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님하고얘기했을때지금위탁사업이작년하고올해하고많이늘어났고그런데작년에대비해서올해는줄었습니다.근데위탁사업이왜늘어났는지판단했을때관광거점도시사업으로인해가지고관광인프라과에서내려가는위탁사업이좀많습니다.그리고지금은정신문화재단이라하지만통합되기전에,한국정신문화재단의설립목적은인문가치포럼과그다음에3대문학관사업의운영을목적으로재단이설립되었고요.통합되기전에축제관광재단은안동의축제와문화관광을하기위해서조직이돼가지고작년9월1일에합쳐졌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대충아니까,본위원이왜냐하면정신문화재단에운영비부분을문화예술과에서지원을하지않습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출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출연금을지원하고위탁사업도재배정도해주고이렇게하지않습니까?말의요지는정신문화재단의업무는수행을잘하고있지만그래도문화예술과에서총괄적인책임이있다.이렇기때문에더관심을갖고지도와협치를할필요성이있다는걸건의를드리기때문에,위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무슨말씀인지아시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관광인프라과하고같이공조해서하는게있지않습니까?엄마까투리.엄마까투리부분을같이하는데지금엄마까투리외벽은관광인프라과에서하고있습니다.조금전에우리동료위원들이말씀을하셨지만이콘텐츠설치가참중요합니다.거기서콘텐츠설치에22억3,000만원정도가배정이돼서지금준비를해야되지않습니까?그러면외벽쪽으로건축및야외시설에138억정도가투여가된단말이야.관광인프라과에서.그러면관광인프라과에서건물을어떻게설계대로,물론사전에조율도했지만내부에들어갈콘텐츠도외벽에따라서콘텐츠의기대효과를가져올수도있고또서로밸런스가안맞는경우도있습디다.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심혈을기울여줘야되지않느냐라는것을이자리에서다시건의를드리는겁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네,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물론지역문화예술단체지원30개단체와소규모문화예술단체52개,이거할때도,내가정신문화재단에서위탁을받았으면공고를같이하든가안그러면지역문화예술단체먼저하고그다음에소규모를늦게하든지이두갈래를하라고쉽게말하면건의를했어요.또문화예술과에서는이부분을시정하도록이렇게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지역문화예술단체하고소규모문화예술단체같이하든지아니면지역문화예술단체를먼저하는걸로문화재단과협의해가지고결정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그래야만이번과같은,과장님이도까지가서심의받을필요도없다,이말씀이죠.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문제해결하고.사실그렇습니다.지역내에콘텐츠인력양성과지역문화콘텐츠개발을해서문화콘텐츠산업을선도하는21세기인문가치포럼도아까전에쉽게말하면이동원대표로부터얘기를들었는데이부분도조금변화를가져올필요성이있다.21세기인문가치포럼도젊어지고시대에맞게끔할필요가있다이렇게개선을하도록부탁을드립니다. 2024년도에는과장님말씀을인용한다그러면우리고유의전통문화를활용해서그다음에신구와조화를이루는문화도시를실현하겠다고이렇게말씀을하셨습니다.유인물로보면.그래서시민모두가손쉽게접할수있는문화예술사업을적극적으로발굴하고그것을현장에투여할수있도록이렇게개선하고,또색다르게변화해서추진해주기를부탁드립니다.과장님.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7월17일날왔습니까?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와서다른분들보다발빠르게대응하고몇개월안됐는데참박식하게민원해결하는것보면대단한능력을가지신과장님이라고인정하고싶습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더열심히하라는말씀으로듣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뒤에배석한팀장님들늦은시간까지고생하셨습니다.고생한만큼보람이있기를기대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규태
도규태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예술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4일차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내일은오후1시30분에풍천면,오후3시30분명륜동소관사무에대한현장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문화복지위원회의4일차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위원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고생많으셨습니다.
23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