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누락된 예산은 반영하여 집행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균형발전본부 직원분들은 오늘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4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근 균형발전기획관입니다. 민수홍 동남권추진단장입니다. 김기봉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정회원 도심재창조과장입니다. 오승민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기호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홍재정 서부권사업과장입니다. 이상면 광화문광장사업과장입니다. 김동철 동남권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균형발전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안과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 이용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입니다. 균형발전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을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 1조 4,767억 6,200만 원 대비 426억 2,400만 원 감액된 1조 4,341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1조 4,399억 1,900만 원 대비 289억 4,800만 원 감액된 1조 4,109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600만 원 감액된 1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광화문광장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8,800만 원, 국고보조금 9,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6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조 3,318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행정운영경비 8억 9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등 재무활동비로 1조 3,016억 8,900만 원, 정책사업비 293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정책사업비는 총 15개이며, 주요사업은 창동환승주차장부지 유상이관 대금납부 133억 9,900만 원,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27억 5,500만 원이며, 그 외에 일반회계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4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편성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00만 원 증액된 25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정책사업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사업은 총 8개로 주요사업은 충무로, 광희동, 주교동, 효제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예산 15억 6,100만 원,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선도사업 9억 6,500만 원 등이며, 그 외 주택사업특별회계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30억 7,600만 원 감액된 1조 4,334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 763억 2,100만 원,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에 해당하는 기타회계전입금 등 내부거래 1조 3,031억 9,7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8억 7,700만 원 감액된 679억 9,300만 원이며, 세부적으로 재무활동비 3억 6,000만 원, 정책사업비 676억 3,3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사업은 총 27개로 주요사업은 동부간선도로 창동ㆍ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 255억 6,400만 원,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121억 9,200만 원, 청담고 이전 관련 유상이관 대금 지급 71억 8,100만 원 등이며, 그 외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2024회계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억 8,900만 원 증액된 4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서울혁신파크 주차요금 등 경상적세외수입 1억 9,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9,000만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5억 5,300만 원 증액된 85억 5,300만 원이며 모두 정책사업비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정책사업비는 총 5개로 주요사업은 서울혁신파크 고품격 경제문화타운 조성 75억 8,300만 원, 목동유수지, 목동운동장 일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5억 원, 관악 S밸리 벤처 창업거점공간 조성 기본구상 수립 2억 2,500만 원 등이며, 그 외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수입계획은 1,177억 4,7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과밀부담금 수입 446억 8,300만 원, 이자수입 14억 4,700만 원, 2023년 예치금 회수액 716억 1,7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기금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동일한 1,177억 4,7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도시재생 기반시설 조성사업 875억 5,800만 원, 기금관리비 1,000만 원, 여유자금 예치 301억 7,900만 원입니다. 사업별 기금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예산안, 2024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장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4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0쪽까지 제안경위, 예산안 내용,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균형발전 정책과제 발굴 추진사업은 균형발전 정책검토 및 조사를 위한 것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된 활성화지역 중 도시재생활성화 마중물사업이 완료된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하여 2023년 13개 지역, 2024년에 10개 지역에 대해, 22쪽입니다. 순차적으로 성과평가를 진행할 계획으로 적정한 점검평가 항목과 지표를 활용하여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도시재생상을 도출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 도시재생 점검평가 모니터링 용역 예산에 대하여 예산집행 가능시기 및 편성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우당기념관 관리 운영 사업은 남산예장자락에 조성된 우당 이회영기념관을 임시 이전하여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기념관이 위치한 건물이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산 곤돌라 조성사업에서 하부승강장으로 이용될 예정이므로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기본설계 후 하부승강장 우선 시공 추진 일정에 따라 2024년도 상반기 우당 이회영기념관을 철거하고 사직동 선교사 주택으로 임시 이전할 계획입니다. 당초 남산예장공원 내 조성된 우당 이회영기념관은 남산 곤돌라 하부승강장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활용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로서 최종적으로 명동구역 제2지구 정비사업 시 공공기여 방안으로 명동문화공원 내, 24쪽입니다. 우당 이회영기념관을 조성하여 기부채납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해당 정비사업은 현재 사업시행인가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되어 기념관은 2026년 하반기에 조성될 계획이고, 그전까지는 사직동 선교사 주택으로 임시 이전하여 운영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남산 곤돌라 조성사업, 명동문화공원 우당 이회영기념관 조성사업 등 이번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ㆍ소통을 통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종합포털 운영 사업은 균형발전본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었던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하고 유지관리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그간 균형발전정책과의 서울균형발전포털, 동남권사업반의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광화문광장사업과의 광화문광장홈페이지가 각각 유지 관리ㆍ운영되었으나 균형발전 정책전반을 한눈에 아우를 수 있는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함에 따라 효율적인 홈페이지 관리, 시의성 있는 콘텐츠 제공,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균형발전본부 내에서 통합홈페이지 구축은 필요한 조치라 보이며, 서울시 균형발전정책 전반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 홍보 및 소통이 가능한 최상의 온라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6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추진사업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역균형발전 추진과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으로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포괄적 성격의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기존에 균형발전정책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국외업무여비, 특정업무경비 등 홍보예산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사업들의 예산항목을 포괄적인 성격의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이관한 데 따른 것입니다. 28쪽입니다.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선도사업은 종묘~퇴계로 일대 낙후 도심 정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높이 규제완화 및 공공기여 방안으로 녹지공간 확보 중심의 선제적 통합개발 사업모델 마련을 위해 세운지구 3개 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 도시ㆍ주거환경비기본계획, 29쪽입니다. 관련 상위계획의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세운지구 3개 구역에 대한 용역발주 시 인근의 상가를 포함한 통합형 정비사업 모델 마련을 위한 명확한 과업내용을 제시하여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 등으로 인한 용역비 증가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30쪽입니다.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관리사업은 세운상가군 공공공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것으로 1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그간 회계연도 내 전액집행이 어려운 용역의 계약기간으로 인해 회계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예산은 편성된 당해연도 내 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계약기간을 2024년 12월로 일괄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31쪽입니다. 적절하다 판단되며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등이 개관 당시보다 이용객 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감안하여 공공공간 운영 효율화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세운상가군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유지ㆍ관리 예산이 2023년 11월 현재까지도 집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2023년 예산을 연내 집행완료하고 2024년 예산집행 시에도 추진일정에 지연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3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사업은 생태와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남산 자연경관 회복 및 남산 곤돌라 도입을 통해 남산 시민 접근성 형상과 주변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21억 9,2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안에 따른 사업 내용은 크게 자연경관 탐방로 정비 및 남산 스카이워크 설치 등 남산에서 즐길 수 있는 생태여가공간 조성을 위한 남산의 생태환경 회복, 남산 생태여가 활성화 계획 수립, 친환경 남산 곤돌라 조성 등으로 파악되며,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남산 발전전략과 실행방안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취지는 공감됩니다. 남산곤돌라 조성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421억 4,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사 중 계획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과거 두 차례나 사업이 추진되었다가 중단된 선례가 있는 만큼 지역적ㆍ생태적 특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시민과 공감대를 이루는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도 남산 곤돌라 조성 사업비로 설계비 26억 800만 원, 공사비 72억 5,300만 원 등 총 98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8월부터, 34쪽입니다. 남산 정상부로의 관광버스 진입이 제한됨에 따라 시민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남산예장자락 도시재생의 핵심시설인 곤돌라 없이 개장된 남산예장공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조속한 곤돌라 도입을 위해 2024년도 공사비에 하부승강장 우선 설치를 위한 우선 시공비 50억 원을 포함하여 편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남산 곤돌라 하부승강장으로 이용될 남산예장공원은 명동에 인접하여 관광ㆍ한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좋은 입지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 명동과 남산의 접근성ㆍ인지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적기에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남산 곤돌라 조성과 함께 남산의 생태환경 회복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그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샛길이용 관리사업 예산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나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5쪽입니다. 남산 생태여가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은 남산~예장공원~명동 일대에 약 310만㎡를 대상으로 명동과 남산을 연계한 도심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남산 생태환경 회복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남산계획 및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과업기간 설정과 집행시기를 고려한 적정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6쪽입니다. 균형발전본부 주요사업의 대내외 홍보와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사업에서 시민소통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4,500만 원, 균형발전 홍보 콘텐츠 제작에 3,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4년 하반기에 하부승강장만 우선 착공이 시작되어 2025년 11월 준공 예정인 해당사업의 홍보 관련 예산규모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 노량진취수장 개선사업은 구 노량진취수장 내 한강변 조망이 가능한 주민 휴게시설 확충과 보행연결을 위한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것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노량진취수장 리모델링공사는 기존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설계함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착공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 예상보다 건축물의 노후화가 진행된 것을 확인하고 구조보강 및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37쪽입니다. 시설물 설치 등 안전 보강의 필요성으로 인해 공사비 증액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설계 당시 대비 현장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추가공사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볼 수 있겠으나 향후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할 때는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와 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1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이미 조성된 거점시설 1호에 대한 운영예산 2억 1,000만 원,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화계획 변경 용역 예산 1억 원, 경인로 가로환경개선사업 공사 예산 9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초 2024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던 문래동 기계ㆍ금속 밀집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주차장 확충사업과 거점시설 2호 조성사업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마중물 사업은 완료되었다고 하나 2030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른 도시재생 재구조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마무리를 추진 중이던, 38쪽입니다. 사업들에 대한 후속 조치 없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도시재생 재구조화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결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24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주차장 확충사업과 거점시설 2호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있는 사업으로 주민 편의시설 및 생산거점 조성이라는 2030 도시재생 전략계획 방향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40쪽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창동ㆍ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단절된 동서 간 연계체계 구축과 중랑천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창동ㆍ상계 간 지하차도 건설을 통해 교통여건 개선과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5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2016년 2월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2021년 8월 본 공사 착공 후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하차도 건설공사 구간 내 지장 송전선로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지하안전평가서 보완요구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되지 못하고 일부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 2023년도 예산현액 418억 원 중 약 163억 원이 사고이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사업 추진과정에서 연속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이번 사업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48%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예산집행을 고려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동북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사업은 동북권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장기 발전과제 도출 및 실행방안 등 종합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4억 원 중 1차년도 기술용역비 2억 원을 2024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동북권역에 해당하는 대상지에 대하여 상위계획과의 정합성과 연계성을 확보한 동북권만의 맞춤형 거점사업 발굴 및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파악됩니다. 용역 추진 시에는 동북권의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42쪽입니다. 지역발전방향, 정책목표, 추진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는 2030 생활권계획이 수립된 이후 변화한 여건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ㆍ공간계획 등을 고려하고 자치구별 정책 및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효성을 갖춘 균형발전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관악S밸리 벤처창업 거점공간 조성 기본구상 수립 사업은 낙성대동 일대에 서남권 벤처창업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기술용역으로 총사업비 4억 5,000만 원 중 1차년도 기술용역비 2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3년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목동운동장 및 유수지 연계 통합개발사업과 함께 서남권균형발전 거점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서남권 내 신산업 거점인 관악 벤처밸리 조성을 통해 서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서남권의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45쪽입니다. 서울혁신파크 고품격 경제문화타운 조성 사업은 서울혁신파크의 전면 재조성을 통해 불광역세권을 서북권역의 신생활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7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2년도 시설비 예산 3억 4,500만 원이 전액 명시이월되었고 2023년도 예산액 5억 6,600만 원 중 2억 6,400만 원이 사고이월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예산의 이월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한정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편성이 노력된다 하겠습니다. 서울혁신파크 민간위탁 종료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행ㆍ위탁을 체결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9억 5,000만 원과 자본적 위탁사업비 39억 4,9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서울혁신파크의 효율적 관리와 사업의 연속성ㆍ시급성 측면에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한 서울시 산하기관 SH공사를 통해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사업과 달리 공기관 위탁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을 필요가 없어 위탁사업비에 대한 재정 통제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바, 46쪽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공기관위탁사업의 집행 상황이나 추진 성과를 주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3년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2024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었으며 대표적인 서북권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해당되므로 추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신생활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8쪽입니다. 광화문광장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 사업은 역사문화 중심공간인 광화문광장 일대의 상징성ㆍ장소성 강화와 공간활용을 위한 주변부 정비 및 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예산 3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현장안전 대응을 위한 대기 공간은 현재 추진 중인 세종로공원 종합정비 시설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 연계성과 관련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국가상징공간 조성의 주요내용도 판석포장, 수목이식, 상징시설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상징공간으로서, 49쪽입니다. 정체성에 부합하는 사업이 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광화문이 국가상징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간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하는바 국가상징공간에 대해 시민들이 기대하는 형상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은 세종로공원 종합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식ㆍ음료 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편의시설 건립이 필요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세종로공원 종합정비사업의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과 연접한 세종로공원에 대해 광화문광장 방문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식ㆍ음료 공간 조성 등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서는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이 필요하며 바로 인접해 있는 세종문화회관도 리모델링 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리빌딩 관련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50쪽입니다. 2023 서울도심 기본계획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종로공원 종합정비기본계획 등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용역의 시의적 수행과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국가상징 가로조성사업은 광화문광장~서울역~한강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과 서울을 대표하는 국가상징 가로조성을 위한 것으로 2022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편성 이후 2024년 국가상징 가로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16억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최근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청와대 개방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등으로 북악~한강까지 국가 중심축으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차량 중심의 도로환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보행로가 열악한 서울역~삼각지역 약 2.3km 구간에 대해 2026년 12월까지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단입니다. 사업내용을 토대로 볼 때 단순한 보행환경 정비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아 역사와 미래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중심공간에 국가상징가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2쪽입니다. 또한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국가상징 거점 조성 등 관련부서 사업의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협의하여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은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위해, 53쪽입니다. 시민, 전문가와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ㆍ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거버넌스 운영과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추진 등이 있으며, 국제교류 복합지구 홍보콘텐츠 제작 등 홍보마케팅 비용은 공사 착수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이 본격화되는 이후 진행하는 것으로 하여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본부 소관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경위, 운용계획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도시재생기금의 재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25%로 조성되면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정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도시재생기금의 관리를 위한 경비,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 등을 추진하는 용도로 기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동공원 조성사업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며,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장기 미확보 기반시설을 온전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녹지를 제공하고 정체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871억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동공원 조성사업은 849억 9,100만 원을 보상비로 책정하여 공공이 부지를 매입하고, 5쪽입니다. 사업을 추진하여 추후 인근 정비사업을 통합 기부채납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서울시 최초의 공공 선투자 후회수 방식의 사업입니다. 중단입니다. 다만 공공재원 선투입에 대한 후회수 일정은 민간 정비사업 시행자의 개발일정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고 최근 원자재 등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민간개발자들의 개발추진 유인이 낮아져 계획보다 장기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시재생기금 사용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비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시 보상협의 또는 토지수용 과정에 따른 민원 발생 가능성 및 사업의 지연 가능성이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운 5-2구역 내 공공임대상가 건립사업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236억 원을 투입하여 세운상가 주변지역 소상공인 등을 위한 공공임대상가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임대상가는 총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이 중 지상 6층은 서울시 창업지원시설로 사용되어 연면적 비율에 따른 사업비 분담에 따라 서울시는 36억 원을 분담하게 되며, 2000년 7억 원, 2022년 15억 원, 2023년 10억 원을 도시재생기금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2024년에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민원에 대한 부대공사 추가시행 등을 고려하여 잔여 지급액인 4억 3,200만 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상가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으로 발생될 수 있는 상가 임차인 내몰림 현상과 도심산업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 공공임대상가 공급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 등 소상공인 영업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서 16.7%가 감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 3년 치 정도 한번 줘 보실래요. 그리고 구 노량진취수장 개선 사업 부분 이건 조금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관련된 자료들 있죠?

네.

그리고 경의선숲길 연결교량 연남교와 중동교 기타 등등, 그리고 다동공원 조성사업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데 하여튼 공공 선투자하고 후회수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하여튼 최대한 자세하게 자료 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내가 뭘 하는 거보다는 같이 토론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연일되는 업무와 위원회 활동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지역구가 중구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 중구에 관련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남산 곤돌라 사업도 있고 고도 제한도 있고 방금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세운상가 관련된 사업들도 있고요, 해서 많다 보니 두서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남산 곤돌라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121억 예산 들어왔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를 살펴봤더니 남산 곤돌라를 하는 그 과정에서 두 번의 실행과 또 철회가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사유가 있어서 이유가 충분히 설명이 됐는데 두 번의 실패를 거울삼아서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곤돌라 사업의 어떤 유형의 전례를 봤더니,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봤더니 인접해 있는 남산케이블카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거기는 1958년 1월 대한제분의 사장이었던 고 한석진 씨가 한국삭도공업을 설립했어요. 1958년도 1월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했고요. 1961년도 9월에 착공해서 1962년도 5월에 개장했고요. 그 당시 2억 9,000환, 지금의 원이 아니고 그 당시의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으로 남산케이블카 설치 비용에 들어갔고요, 최초의 관광용 케이블카를 했던 그 시초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1961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자 발급을 간소화해 주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해 1959년 11월 17일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국제관광기구총회에서 1961년을 동양 방문의 해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 해 1960년 1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장면 국무총리께서 한국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이에 따르는 다양한 조치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남산케이블카 설립은 이승만 정부부터 장면 정부에 이르기까지 1958년 1월에 법인을 설립하고요. 1961년 9월에 공사를 착공했고 1962년 5월에 개장했고 1961년 8월 22일 관광사업진흥법이 통과되는 등의 어떤 그런 법률적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해서 관광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나름대로 외화벌이 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가 보니 그 당시의 상황적인 설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외화가 매우 귀중하던 시대여서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걸 진행을 했고 하다가 보니 법적 미비 조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앞으로 장래에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다 보니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였고 하다가 보니까 이거 너무 독점사업이 아니냐, 특정업체 봐주기 전용 아니냐 해서 원망의 대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을 하겠다고 적극 나섰고, 두 번의 실패를 거울삼아서 이번에 세 번째 다시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천만 서울시민의 어떤 중요한 남산 공유하는 부분에 기여하는 사업인 거거든요. 매우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진행되려고 그러면 반대하시는 그룹들이 있죠?

네, 있으신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실패가 이 부분하고 연계되는 이런 내용들인데 그동안에 손 놓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지금도 해결 못 한 건지 그거 잠깐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곤돌라 사업에 대해서 계속 동일한 그룹에서 반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남산에 있는 주변의 학교에 대한 학습권 침해라고 하는 주장하고 그다음에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이 두 가지가 주요쟁점인데, 사실 학습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추진될 때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환경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에도 계속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환경단체하고 같이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그런 분들의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수익은 기금화해서 환경의 복원이라든가 생태를 다시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쓰는 것으로 해서 상당 부분 동의를 이끌어낸 상태입니다. 학습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주변에 학교 운영하시는 이사장이나 학교 관계자분들을 만나 뵙고 여러 차례 협의를 드렸는데 저희가 실제 남산에 설치할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드리고 분석한 자료를 보여드리면 학습권 우려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으시고요 오히려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때 조금 더 고민해서 잘 정돈해 달라 이런 당부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큰 문제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업을 하면서 파생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생태환경회복사업이다 해서 여기가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부공원녹지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사업소가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우리가 하는 남산 생태여가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기본사업이 들어가면 당연히 원상회복해 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별도의 생태환경회복사업이라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이건 이렇게 봐 주셔야 되는데요. 남산 생태여가 활성화 계획 수립은 저희가 시민협의체랑 얘기를 할 때 앞으로 곤돌라 수익이 나려면 굉장히 장기간 남산을 복원해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5년 단위의 생태복원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어요. 생태라는 게 1년 하면 바로 달라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간 하는데 그것을 도시철도사업 하는 것처럼 5년 단위로 계획을 계속 10년짜리 기간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식으로 해서 이것을 방향을 정해 나가기로 했는데, 남산 생태여가 활성화 계획 수립에서는 첫 번째 10년짜리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런 목적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태회복사업이라든가 샛길 이용 관리사업 이런 것들은 환경단체하고 의기투합해서 이것을 했는데 곤돌라 수익 나오는 걸 가지고서 이 생태사업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나오려고 그러면 앞으로 한 3~4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남산생태는 내버려 둬도 되냐, 지금 샛길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그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강해서…….

본부장님, 제 뜻은 그 뜻이 아니라 중부공원녹지사업소가 실제 남산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저희가 확보하지만 실제 실행은 중부사업소에서 가져가서 하고 저희랑 협업해서 합니다.

그러면 별도 사업이 아니고 단일 사업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 사업도 있고 저희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우리 세입부분의 일반회계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나중에 올 텐데, 보전수입 부분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1,6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소가 됐어요. 이거 혹시 자세히 알고 계시나요? 지금 누구 도움받으셔야 되면 나중에…….

질문을 다시 한번만 해 주세요.

일반회계 세입내역 중 보전수입 부분에 1,6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2024년도에 저희가 추계한 예산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아마 세운지구에서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큐브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세운홀이나 이런 거 운영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세입이 좀 적게 잡힐 것으로 추정해서 그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반면에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는 4억 8,900원을 순증을 했는데 여기도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증가가 된 것으로 예정을 하고 계세요.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서부권에 혁신파크가 올 연말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 관리 이관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주차장 수입 이런 것들이 올해는 저희한테 잡히지 않았던 것이 내년에 저희한테 잡히니까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부분은 상당히 미미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적더라도 조금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세입부분을 한번 짚고 가는 거고요. 우리 균본에서 하는 총사업이 내년에 55개를 하시려고 하세요. 그런데 그중에 51개는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은 4개가 있더라고요. 신규사업이 이렇게 적은 이유를 짧게…….

신규 사업이 적은 게…….

할만큼 그동안 하셔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니요, 아니요, 그런 뜻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단년도 사업에서 끝나지 않고요. 올해 사업한 것이 또 내년으로 이어지고 2년, 3년 차 진행되는 계속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의욕을 갖고 있는 만큼 그렇게 막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하지는 못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에 대해서 덜 건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하나 더, 세운상가 일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선도사업 이거 되게 좋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들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 행감에서도 이야기하셨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냥 핵심을 이야기하면 이 사업 전체가 43만 9,000㎡인데 그중에 녹지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건폐율은 줄이고 용적률을 올려서 1층에 공공기여를 많이 받아서 녹지공간을 많이 만들겠다는 것이 그 사업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가장 핵심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쪽이 아마 마천루가 될 것 같아요, 높게만 짓게 되면. 건폐율은 줄이고 높게 올리니까 높은 건물들이 상당히 여러 개가 올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몇 개 건물 정도가 오게 되나요, 대략적으로?

그거는 지금 저희가 171개 원래 소구역으로 나눠졌던 것을 39개로 지금 재편성했으니까요 39개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마이너스가 좀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40개 남짓 정도…….

40개 남짓, 그러면 그게 마천루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맞나요?

마천루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국가상징공간은 이쪽 서울의 광화문부터 시청, 서울역 그리고 용산, 한강까지를 국가상징공간 또는 거리 기타 등등 그런 의미인데 그쪽에 그렇게 마천루 타운이 되면 이런 중심축이 그쪽으로 조금 옮겨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제 염려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해 보면, 물론 지금보다 세운지구 이쪽이 고층고밀 개발되고 녹지도 많이 조성돼서 친환경적으로 조성이 되고 하면…….

많이 갈 거 같아요.

지금보다 시민들이 많이 오고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활성화되더라도 국가상징가로의 어떤 상징성이나 이런 것은 또 질이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높은 빌딩이 있는 강남에 가더라도 강남에서 느끼는 것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광화문광장이나 이 상징가로 앞에서 느끼는 감각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저는 차별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기왕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염려가 돼요. 국가상징공간이, 서울에 와서 처음에 강남 가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쪽 스타일 의미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국가상징 지금 추구하고 계시니까 그쪽에 더 머물면 좋겠는데 마천루가 그렇게 되고 녹지공간이 그렇게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권사업 관련해서는 홍제역 그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한번 해 줄 수 있나요?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당초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이었는데 서대문구청 입장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 인왕시장하고 유진상가 이쪽 부분이 사실은 종전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도 가장 핵심이었거든요.

상당히 이질적이죠.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거기를 지금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도시계획국에서 그걸 총괄하고 있는데 균형발전본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도 이야기드렸는데 예산을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신규사업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광화문광장 일대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는데 올해 예산을 조금 비교적 많이 책정하고 계시죠? 혹시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느낌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편성한 것이 혹시 더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일단 국가건축위원회나 이런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운동이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광화문광장 내하고…….

이렇게 묻겠습니다. 예산처에 접수했던 금액하고 지금 책정된 금액이 같습니까?

저희가 조금 최초보다는 감액이 되긴 했는데요…….

얼마 정도 감액됐어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그런데 지금 상태로도 저희는 1차적으로 사업은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되면…….

아, 그러세요? 이것 또한 내년에 하시고 후년에 또 하는 계속사업일 터이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아무래도 위원님들이나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보면 여러 가지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론화라든가 이런 사전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년도 사업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특별한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셔서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북구의 이용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요 이번에 2024년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들이 꽤 있죠?

제법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용답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부서와 그다음에 성동구청 간에는 얘기가 잘된 것 같은데 예산과에서 반영을 안 시킨 것 같아요. 그 사유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 2021년 12월에 시범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진행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아직 활성화 계획 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발표한 2단계 전략계획에 보면 활성화 계획을 고시한 이후에 사업을 실행하도록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런 선행절차가 아직 안 됐다 이런 것이 사실 논리적인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요. 실제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긴축기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판단해라 뭐 이런 예산편성 기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 오던 사업에 단계별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도시정비과에서도 구에 이러이러하다고 설명했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구에서도 오케이를 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도 오케이 한 상황 아니에요, 할 계획이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영등포도 마찬가지잖아요?

영등포, 강서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사업들이 다 미반영돼 있는 상태인 거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투입된 예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 버리면 그동안 했던 사업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할 예정인데요. 일단 이번 전체적인 예산편성 기조가 그렇다 보니까 개별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안 좋은 얘기도 많이 있고 그러나 또 좋은,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구조화하는 단계를 밟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되는 부분은 연계해서 계속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연계해서 가지 못해 버리면 도시재생이 더 나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 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일이 뭐…….

아니, 기조가 바뀌었다고 해서 잘되고 있는 것까지 그냥 버려버리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뭐가 됩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균형발전본부에서 어쨌든 담당 소관 부서이니까 그거는 쟁취해 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사안 하나하나 제가 정확하게 다는 모르지만 용답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구에서도 구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왜냐하면 1ㆍ2지구는 사업이 진행됐고 3ㆍ4지구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기대하고 있었는데 진행이 안 돼 버리니까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주민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 그거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용답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9개 정도 단위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6개 정도가 마무리된 상태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좀 덩어리가 큰 거, 특히 중요한 것은 용답시장에 대한 경관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보행환경개선사업 이 두 덩어리가 좀 규모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일단 지금 현재는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 또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저희가 하여튼 정돈해서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미반영됐으니까 새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진 않는 거죠?

네,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여장권 본부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저는 사업설명서의 관악S밸리 벤처창업 거점공간 조성 기본구상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여러 가지 발표도 하고 해서 저희가 서남권에서 2개를 선정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용역을 들어가서 하는 건데 예산 잡을 때부터 많이 힘드셨죠?

위원님이 독려 안 해 주셨으면 아마 이 예산도 잡기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균형발전본부는 예산과와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예산과는 본인들 하고 싶은 위주로 편성하는 거고 균형발전본부는 균형발전본부의 취지에 맞는 목적사업을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더 싸우셔서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은 좀 더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지금 총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인데 지금 2억 2,5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지금 시비는 얼마예요?

시비가 60%니까요 2억 2,500만 원 중에서 1억 3,500만 원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또 구비잖아요. 이걸 지금 굳이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할 이유가 있나요? 예산과에서 안 받아줘서 그런 건가요?

예산과에서 안 받아준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긴축기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관악S밸리도 그렇고 양천의 목동유수지도 그렇고요 우리가 토론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선결조건 같은 과제들이 있잖아요. 관악S밸리 같은 경우는 공원 같은 것도 조정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그게 그냥 저희가 바로 행정절차를 밟으면 집행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저희 생각은 어차피 한 번에 4억 5,000만 원을 다 잡았더라도 결국 용역이 실제 그런 선결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진행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1년 이상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과 의견을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그건 예산과 의견이었어요?

아니, 맨 처음에 저희는 4억 5,000만 원을 다 받아내려고 했는데 예산과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저희도…….

선결과제는 선결과제대로 해결하면서 가면 되는 거고 이 용역이 몇십억짜리도 아닌데 구에서도 40%를 부담하는 거잖아요. 6 대 4로 가는 건데 시비해 봤자 2억 7,000만 원 정도 토털해서 드는 건데 다른 사업에는 몇십억씩 편성하면서 이거는 왜 잘라서 이렇게 편성을 해요, 지역균형사업에 대해서는? 광화문 일대 국가상징조성사업 있죠? 이건 보니까 35억 원을 편성했어요. 이건 사전절차나 시민들과 공론화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런 예산은 다 이렇게 편성하고 지역에 사업 좀 하겠다는 건 몇억 되지 않은 것도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합니까? 이건 증액을 시킬 것을 부탁드리고요. 광화문 일대 국가상징조성사업 이거는 언제부터 준비한 겁니까?

올해 국건위랑 협의하면서 국가상징가로 조성사업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때도 질문이 나왔었지만 저희가 원래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국건위에서 얘기해 가지고 상징공간 조성사업이 들어오면서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정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죠.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대략적인 구상만 갖고 있는데요. 공론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는 것은 내년에 진행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략적인 계획으로 이렇게 35억 원씩 예산을 잡아놓고 자치구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열심히 해 보겠다는 예산은 2억 7,000만 원 못 실어서 1억 3,500만 원씩 실어놓고 본부장님, 이거 말이 됩니까?

저도 뭐, 그런데 위원님, 4억 5,000만 원을 바로 안 잡았다고 해서 S밸리사업에 소홀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여태껏 의원 생활하면서 보면 우리 서울시 행정의 신뢰성을 믿지 못하겠어요. 항상 계획했던 것도 마음대로 없애버리고, 없애도 설명도 없어요, 그냥. 그냥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긴축됐다,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주민들과 약속한 것도 손바닥 뒤엎듯이 뒤엎는데 그걸 본 위원이 어떻게 믿어요. 그거는 증액시키시고요. 그리고 국가상징 조성 예산에서 국가상징공간 조성 26억 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동안 전문가들하고 논의하고 한 것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종로공원 앞부분에 세종로공원하고 광화문광장이 녹지축하고 단차로 단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세종로공원을 재구조화하려고 하는데 세종로공원을 계속 지금처럼 되면 차폐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징물을 넣으면서 녹지나 단차에 의해서 차폐되는 것을 완화시키는 이런 구조적인 개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상징시설은 지금 뭐가 들어갑니까?

상징시설은 예를 들면 꺼지지 않는 불꽃이나 아니면 몇 가지 아이템들은 있는데 그거는 지금 확정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단계까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상징하는 공간에 대해서 국가를 상징할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단기간에 그 국가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거를 얻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도 파악해 보셔야 될 것이고 지금 이런 절차가 하나도 없었던 거잖아요, 사실?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국건위나 이런 데에서 아무래도 광화문광장이 그동안 국가상징가로 전체 축에서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국가상징공간 조성사업을 여기에서 먼저 치고 나가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격적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국건위의 요청에 따라서 그냥 서울시가 무조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실행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밀한 준비와 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뭔가를 설치해야지 이게 인위적으로 서울시가 아니면 국가가 예전 관료주의적 사고로 무조건 이걸 상징공간이라고 상징시설물 설치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그걸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행정은.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풀어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까 S밸리 예산은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의 서준오 시의원입니다. 시정질문 한 이후에 창동차량기지 관련해서 만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사실은 연구병원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는 서울대병원은 토지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도 있고 해서 서울대병원이 다른 연구병원보다는 훨씬 우월한 지위인데 서울대병원이 약간 유보적이라서 다른 병원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연구병원 전체 10곳에 대해서 개별 면담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전체 연구병원 다 이렇게 모셔서 거기에 대한 토론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까지 저는 본부장님이 되게 소극적으로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6분인데 지금부터는 제안을 드릴게요. 저도 그렇고 노원구청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이 분야를 잘 모르니까 계속 배우고 가다가 이 길이 아니면 저 길로 갔다가 하고 있어요. 서울시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어떻게 이 사업이 한 번에 죽 고속도로 깔린 길로 가겠습니까? 같이 가 줘야 되는데 서울시는 계속 가고 있는 자리에 여기 안 되니까 포기하고 포기하고 하니까 여기에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왕에 죽 만나시는 거 제가 제안을 드리면 보스턴대 김종성 교수가 서울에 있다가 얼마 전에 다시 보스턴으로 가셔서 뵙기는 어렵지만 어떻게든 이분을 한번 온라인이든 접촉해서 이분 의견을 들여보셨으면 좋겠고, 이분이 자타공인…….

보스턴대…….

보스턴대의 김종성 교수입니다. 이분이 보스턴의 바이오 랩센트럴의 핵심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바이오를 준비하려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된대요, 본부장님도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김종성 교수님하고 KIST의 권익찬 책임연구원 이분이 보스턴에 K2B라고 회사를 설립해서 대통령님도 갔다 오셨어요, 그분들 만나려고 VIP도 갔다 오셨고. 요하네스라고 김종성 교수하고 등등 3명이 핵심인데 이분들이 얼마 전에 한국에 왔어요. 김종성 교수랑 저희가 만났는데 이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바이오로 뭔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최소한 이분들을 만나고 시작해야 돼요. 정부 관계자들도 다 가서 만났고…….

저희도 만날게요.

그래서 8월에 정부가 발표할 때 이분들 얘기 듣고 많이 발표했어요. 그런데 정부 발표도 이분들이 얘기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시던데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고요. 저희가 어찌 됐든 너무 서울대병원만 적극적으로,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연구중심병원이라고 했지만 자기네들 속내로는 진료병실도 해 보고 싶어했는데 결국은 조감도까지 들고 왔다가 지금 병원장 바뀌고 나서 갑자기 주춤하잖아요?

저도 들어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랑 그 이후의 서울대병원 입장이 계속 틀어져 가지고…….

그런데 저희도 너무 거기에 매달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희의 착오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 단계로 그 길이 안 되니까 다른 연구병원 중심으로 생각을 해 왔어요, 만나보기도 하고. 지금 구로 고대병원 만나고 오셔서 구로의료원 쪽의 원장이나 부원장이나 이번 주 중에 상의한다고 하는데 거기도 연구중심병원의 임상만 가능한 임상병동만 하는 게 경제적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쪽 교수님들 보스턴대 김종성 교수, KIST의 권익찬, 그다음에 서울바이오허브의 사업단장 등등은 해 봤더니 연구중심병원이 꼭 메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의 인프라는 거의 20~30분 내에 임상할 수 있는 병원들이 죽 있고 충분히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보스턴이 성공한 거는 어찌 됐든 투자자와 기업가, 연구자, 의사든 아니면 어떤 과학자든 그거를 수시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이 그게 랩센트럴이에요. 그거에 대한 매력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토론회 죽 해 본 후에 서울바이오허브하고 KIST 관계자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대요. 창동에 이런 게 생기는데 너희들이 가려면 어떤 게 제일 매력적이겠냐?, 첫째, 노원이 강남이 아니지 않느냐, 부정적인데 그러면 그걸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했더니 그런 투자적인 매력, 내가 뭔가를 개발했을 때 바로 그 사람 만나려면 외국에서도 요즘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1년에 두 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한 달에 두 번 만날 수 있게 해 주고 국내 투자기업도 수시로 거기 가면 그런 걸 연계해 주고 하면 과학자들이 거기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했대요. 우리 서울시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알게 모르게 창동에 대해 서울바이오허브와 KIST가 각 곳에서 엄청나게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창동이 어떻게 되면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어떤 조건이 되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균형발전본부장님이나 본부는 여기 보니까 재생의료진흥재단 한 번 만나신 게 대부분 바이오의 핵심이던데…….

저희도 서울바이오 경제실 쪽 협조를 받아서 미팅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보스턴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는 하버드하고 MIT라는 인력, 두 번째는 스위스의 노바티스라고 하는 기업이 거의 1년에 1조 단위에 상응하는 재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본부장님, 김종성 교수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정부나 관계자들이 오면 그냥 일정 부분 관광하듯이 왔다가 이거 얘기 듣고 가는데 깊이 모르고 간다는 거예요. 보스턴도 그렇게 되지 않았대요. 일단 하버드, MIT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뜰 수 있었던 게 결국은 그런 랩 역할이 되게 중요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과학이나 연구의 수준이 보스턴의 김종성 교수의 얘기는 미국 못지않다, 그래서 지금 국내 KIST 박사들이 다 보스턴에 있다가 회사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보스턴에서 회사를 내게 해요, 국내에도 기회요인이 있으면 충분히 올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경제정책실이 훨씬 바이오에 대한 이해가 깊더라고요. 그리고 균형발전본부가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을까 요즘에 생각이 듭니다. 이거 경제정책실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을 균형발전본부가 할 수 있나?’ 제 의문이 틀렸다고 생각될 정도로 균형발전본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창동차량기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시정질문 때도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무슨 다른 것을 넣고 여기 연구단지는 우리는 완전히 껐다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시간 내에 이것을 폐허로 만들지 않고 빨리 개발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는데 연구중심병원 중에서도 이런 바이오 메디컬…….

본부장님,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예산 얘기도 해야 되니까 잠깐만요.

아, 네.

지금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의정부시가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그런데 지금 도봉면허시험장 현재 부지를 정부 약 70 몇 퍼센트, 서울시, 노원구가 땅을 갖고 있어요. 도봉면허시험장이 메인인데 이 땅에 대한 어떠한 활용도를 높이고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이 의정부에 있는 땅과 이걸 어떻게 교환해서 정부 소유의 이 땅을 전체 해서 서울시와 노원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바이오허브를 계획하며 할 수 있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본부는 저희가 고민을 이렇게 하면 그 뒤에 따라와요. 그게 아니고 서울시가 가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위원님, 양주 이번에 얘기한 2만 2,500㎡에 대한 땅 자체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지난번에도 나왔었죠.

양주가 아니고 의정부예요, 의정부.

아, 의정부에…….

의정부의 장암에 노원구청의 땅이 또 있어요.

장암에 이번에 나온 게 2만 2,000㎡잖아요. 그 2만 2,000㎡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얘기고 그거에 대해서 경찰청 쪽은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부정형적이고 활용도가 낮아서…….

그런데 현재 시점, 의정부시가 서울시가 하는 바이오클러스터사업을 같이 하고 싶다고 그 전제조건으로 의정부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표했고 대신에 경찰청 설득이 하나 남아있죠.

그렇죠.

그런 난관들을 우리 서울시가 먼저 파악하고 먼저 넘어가고 저희가 뒤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 가면 서울시는 뒤에 있다가 온단 말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예산 중에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제가 의원발의한 2억 이게 사고이월됐잖아요?

네, 사고이월할 생각이죠.

그런데 이게 딱 지정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2억으로도 뭔가, 저는 시장님한테 노원구로 그거를 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하자 했더니 사고이월해서 시가 하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방재정법 47조에 의해서 한 번에 한 덩어리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를 잘라서 재배정을 해 드리기가 곤란해요.

이거는 사업 지금 그렇게 된 거를 사업을 확대해서 할 수는 없나요, 연구 용역 사업 방향을?

그래서 지금 설계를 변경을 해 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2억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변경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기왕에 있는 용역비니까 용역비로 용역을 해서 서울시가 미리 지금 전문가들 쭉 만나고 있는 사람들 의견을 듣고 방향을 잡아서 그 방향을 고도화시키는 연구용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주신 그런 인사이트나 여러 가지 커넥션, 김종성 교수나 이런 분들을 만나 뵙고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혹시 이렇게 하면 좀 더 구체화시키면 창동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파서블한 게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같이 찾아가시죠.

그러시죠.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추가로 질의 좀…….

네,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다동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선투자하고 후회수하셔야 되는 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선투자가 얼마, 금액이…….

지금 선투자가 9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바우트로 한 870억 정도, 언제까지 후회수 가능하신 건가요?

후회수는 사실 위원님들이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던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딱 정돈할 수는 없는데요. 주변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지 후회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투자하는 금액, 토지에 대해서 매입하는 금액은 지금 현재 시가대로 매입을 하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서 2~3년 후에 정비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기부하는 금액은 지금 저희가 드린 액면 그대로의 금액 갖고는 안 되고요. 그당시에 다시 감정평가 받아서 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을 저희한테 회수시키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재 가치를 기간 계산해서 미래가치로 환원하는 방법 등 이거 하여튼 묘수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좋게 이야기 하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이거는 현금을 저희가 지금 100억 원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상응하는 만큼을 3년 있다가 만약에 사업하면 땅 면적을 저희한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당시에 그 땅 100억에 상응하는 땅을 감정평가 받으면 130억이 됩니다. 이 사람은 130억을 저희한테 줘야만 해요, 100억에 대한…….

그 주변 사람들이 개발 안 하면?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여기 지금 현재 보상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토지주들이 감정평가가격의 시세보다 거의 한 1.5배, 2배 이상을 부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보다 합리적으로 가격을 산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해야 되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그 일대가 다 촉진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마 이게 너무…….

저는 기다려요, 당연히 기다려요.

나쁜정책은 아니라고 저희가 결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꼭 성과물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하실 거는 아니고 조금 더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기획부분에서 조금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있어요.

저희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2024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4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서 관악S밸리 벤처창업 거점공간 조성 기본구상 수립 사업에 9,000만 원을 증액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관악S밸리 벤처창업 거점공간 조성 기본구상 수립 사업을 포함하여 2개 사업에서 4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4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상열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서상열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상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우당 이회영기념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우당 이회영기념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당 이회영기념관은 2020년 봉오동 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맞아 항일독립투쟁의 초석을 마련한 이회영 선생 및 독립운동사 전반을 재조명하는 시설로 조성하여 2020년 12월 16일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6월 9일 개관하였습니다. 기존 위탁기간이 금년에 만료되어서 내년도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와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적정하다는 심의결과에 따라서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 수탁자는 사단법인 우당이회영기념사업회로서 다년간의 이회영 선생 연구조사와 학술회의 개최, 기념관 운영 등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서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재계약하고 기념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위탁 업무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당 이회영기념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우당 이회영기념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여장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월 29일은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 및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