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학중입니다. 2024년도 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본예산 편성액은 일반회계 337억 8,372만 5,000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5.6%인 18억 8,69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지원사업 4,700만 원, 공무원 가족 한마음대회 5,600만 원, 신청사 모빌랙 구입 및 이전 설치비 8,000만 원, 노후 방송장비 메인보드 교체 4,700만 원, 민간공공클라우드 이용료 1억 8,000만 원, 신청사 정보통신시스템 이전 및 기반환경 구축사업 11억 7,900만 원, 노후 네트워크 백본 교체 1억 8,000만 원, 공무원 연금 부담금 13억 800만 원이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생활현장 방문을 통한 위민행정 추진입니다. 중간 부분 군민과의 대화, 마을한바퀴 등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에 3,691만 8,000원과 직원과 소통하는 행복토크 600만 원 등 총 5,1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상단 부분 이ㆍ반장 사기진작 시책 추진입니다. 신규 이장의 행정업무 적응을 위한 이장업무 매뉴얼 제작에 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장 상해보험 가입, 이장 연수 등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996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5,1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타 장학금 지원입니다. 페이지를 넘겨 251페이지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총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부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7,934만 4,000원, 중간 부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총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여순사건 사실조사를 위한 사실조사요원 인건비, 여비 사무운영비에 국비 4,7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상단 부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비 지원을 위해 도비 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부터 253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내 14개 민간사회단체 지원에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815만 원을 증액한 4억 3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군민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2024년에는 군민의 날 행사가 옥내행사로 진행되기에 1억 6,150만 원을 감액한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군정의 원활한 수행 지원입니다. 페이지를 넘기셔서 25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본청과 읍면 복사기 임차료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운영비, 각종 협의회 분담금, 종무식, 시무식, 신년인사회와 같은 행사운영비 등 총 3억 7,2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257페이지 중간 부분 공무원 사기앙양입니다. 새내기 직원들이 임용을 추억할 수 있는 서한문 등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빠른 공직 업무 적응을 위한 멘토-멘티 워크숍 운영 등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상단 부분 인사팀 분리에 따라 인사팀 업무추진 특근 급식비와 인사랑 시스템 유지관리 부담금 등 1,915만 1,000원을 증액한 총 4,7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부터 259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탄력적인 기간제근로자 관리입니다. 직원의 결원 발생과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3억 4,308만 3,000원이 증액된 총 20억 5,3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하단 부분 공무원 직무능력 함양입니다. 코로나19 종식으로 집합교육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비 2,950만 원을 증액하고, 교육 여비 기준의 인상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교육여비 5,830만 원을 증액한 총 3억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상단 부분 직장단합행사 운영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금년에는 개최하고자 체육대회 행사비 5,600만 원과 상반기 건강의 날 행사, 동호회 지원금 등 총 1억 1,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261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직원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자 심리상담실 운영, 곡성 휴양원 관리 및 시설환경 개선, 공무원 책임보험 및 단체보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등 총 13억 8,3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중간 부분 공무원 노사관계 운영입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전년도 대비 노사협력 워크숍 비용 2,000만 원을 감액한 5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당직실 및 구내식당 환경개선을 위한 운영비와 당직수당, 군ㆍ읍ㆍ면 청사 방범경비 비용 등 총 9,1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행정사무관리입니다.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태극기, 군기 제작비용 200만 원을 감하고 우편요금 등 총 2,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중간 부분 기록물 관리 운영입니다. 기록관 운영에 1,374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위수탁 운영비 등에 4,641만 원, 신청사 모빌랙 구입 및 이전설치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4,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상단 부분 해외우호교류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한ㆍ중 중학생 홈스테이 재개와 해외우호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8,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2월 중 중국 보타구를 사전 답사하여 2024년 한ㆍ중 중학생 홈스테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국내 교류 추진입니다. 자매결연 지자체 곡성 홍보용 특산품 구입비와 자치단체 간 교류 추진을 위한 경비 등 2,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상단 부분 주민참여 한마당 행사 지원입니다. 주민화합을 위한 주민참여 한마당 행사비로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따른 답례품 운영비용 및 시스템 유지관리에 따른 지자체 분담금 등 총 8,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공무원 대상 정보화교육 운영비, 데이터 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역량강화 교육비로 2,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상단 부분 정보취약계층 대상 PC 보급 및 정비지원입니다. 차상위, 조손부모, 한부모 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신규시책으로 PC 재정비 보급 20대, PC 수리비 지원 30가구로 총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로 마을방송 통합관리 통신요금입니다. 집중호우 등 재난 대비를 위한 스마트 마을방송 사용량 증가로 통신요금을 전년도 대비 720만 원을 증액하여 5,0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마을방송장비 메인보드 교체입니다. 기존 장비는 10년이 지난 노후된 장비로 72개소의 마을방송장비 메인보드 교체를 위한 4,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중간 부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1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 보수로 행정통신망 회선요금, 행정전산망 회선요금, 민원인용 컴퓨터 등 인터넷 회선요금, 곡성군 통합홈페이지 운영관리비, 행정전산망 운영관리비, 행정방송 운영관리비 등에 7억 2,9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중간 부분 주민정보화 인프라 확충 통신요금입니다. 공공장소 와이파이 회선이 총 16회선에서 23회선으로 증가하여 9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터 하단 부분까지 행정전산망, 민원인용 컴퓨터 등 인터넷, 스마트투어 영상시스템 회선요금으로 1억 7,2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상단 부분 곡성군 통합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대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년도 백업 소프트웨어 8조 추가 구매에 따라 추가 운영관리비를 반영하여 3,3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행정업무용 전화, 팩스 운영관리입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라 전화교환기 시스템 유지관리비를 전년도 대비 1,237만 원 감액하여 4,7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행정전산망, 행정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실 운영관리비입니다. 군, 읍면 행정전산망 운영관리비로 3,332만 7,000원, 군ㆍ읍면 행정방송장비 운영관리비로 647만 8,000원, 정보통신실 운영관리비로 3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상단 부분 행정전산망 보안장비 운영관리비입니다. 전년도 행정전산망 암호화장비 2대 신규 구입에 따른 유지보수 상승 비용을 반영하여 6,2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민간공공클라우드 이용료입니다. 온-나라 2.0 문서, 통합홈페이지, 의회 의원 커뮤니티 시스템 등 10개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이전에 따른 연이용료 1억 8,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상단 부분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으로 총 16억 7,8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사료 400만 원과 한컴오피스, CAD 등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구독수량 91조 증가에 따라 증가분을 반영하여 9,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새올행정시스템 및 온-나라 문서 위수탁 운영비로 총 1억 2,3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상단 부분 청사신축에 따른 정보통신시스템 이전 및 기반환경 구축사업을 위해 전문업체 용역 후 신청사 정보통신시스템 이전 및 기반환경 구축 사업비로 1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각종 노후장비를 교체하고자 행정망 네트워크 백본장비 2대 교체 비용 1억 8,000만 원과 4개 읍면의 노후 영상회의 장비 교체 비용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곡성의 명소 등 홍보 광고입니다. 군정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 4,5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매체를 활용한 축제 및 군정 광고는 2023년도 사무관리비에서 2024년도에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목이 변경되었으며, 방송사, 언론사에 대한 광고 홍보비는 전년도 대비 총 4,800만 원을 감액하여 8억 1,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기획홍보 및 유지관리입니다. 페이지를 넘기셔서 272페이지 상단 부분 신문 구독 및 관광곡성 조형물 설치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는 1억 7,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군정소식 영상 제작입니다. 영상 촬영 장비 유지 및 사진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3,600만 원을 감액한 1,4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국도군정 홍보판 관리는 총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상단 부분 뉴미디어 홍보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채널 활용 영상 제작은 900만 원을 감액해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온라인 군정 홍보를 위한 활동 지원 및 SNS 공모전 시상금 등으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디어 활용 예산은 전년도 대비 총 7,1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직원들의 인건비와 인원 증가로 전년도 총액 63억 9,289만 7,000원에서 3억 7,759만 6,000원이 증액된 67억 7,0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중간 부분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연금 부담금의 경우 2024년도 보수 예산과 보전금 부담률 등이 증가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3억 6,41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2024년 공무원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1억 8,708만 원 감액된 37억 9,019만 6,000원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1억 8,528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에 따라 청원경찰 성과상여금의 경우 통계 목이 변경되어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편성 조정에 따라 행정과 부서 업무추진 여비 등 총 1,29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곡성군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쪽 1,061페이지부터입니다. 보고는 1,071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2023년 기부모금액 3억 원, 이자수입 885만 원과 2024년 예상 기부금액 4억 원 총 7억 885만 원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3쪽에 국내 교류추진 경비 이렇게 해서 감액이 됐죠?

몇 페이지요? 263페이지요?

263페이지. 262페이지부터 263페이지에서 감액이 됐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홍보, 행사, 초청, 교류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이 아이들이 우리 곡성에서는 어떻게 중국어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중국어요?

예, 교류, 보타구.

보타구는 저희들이 2020년도 1월에 중국에서 한국을 방문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발생돼서 저희 곡성에서는 여름에 중국으로 한ㆍ중 홈스테이하면서 중학생들이 방문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금년 하반기부터 종식이 되는 바람에 이걸 다시 재개하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항상 1월에는 중국에서 오고 여름에는 저희들이 중국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 1월 말이나 2월 초에 중국 학생들을 저희들이 초청하려고, 홈스테이를 추진하려고 이번에 사절단이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교류를 하고 나면 많아지는데.

그렇죠, 그렇죠.

수업 방법은 어떻게? 갔다 와서……. 관심도, 중국어에?

중국어에 대한 관심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문화교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견문이 넓혀지고 학생들이 보는 시야가 틀려지겠죠. 시골 골짜기에서만 살다가 중국이라는 대도시를 갔다 옴으로써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더…….

본 위원 생각은 교류만 하시지 말고 이 아이들이 진짜 외국어에 관심은 있지만 생활화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중학교 때는 거의 영어가 제2외국어이고 고등학교 가야 제2외국어가 중국어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사전에 할 수는 있겠지만 사전에 1, 2개월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어를 마스터한다는 것은 그렇고, 요즘에는 핸드폰에 앱을 깔면 세계 모든 외국어를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신중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김요순 위원님이 항상 발의하셨어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기회를 줘서. 또 제2외국어, 제3외국어를 할 수 있는 곡성군이 됐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교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갔다 오면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런 게 연계성이 있어서 외국어가 될 수 있도록 그 예산도 확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무직이 이백몇 명 정도 된다고 하셨죠?

216명입니다. 216명.

그런데 이 공무직들도 물론 소속감은 있죠. 소속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라고 하지? 자격증을 하나라도 딸 수 있는, 물론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있지만 우리가 주요부서, 지금 우리도 보면 SNS 홍보 이런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또 행정을 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이분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예산을 세워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저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보지만 공무직을 활용하면 우리가 대체인력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만 홍보를 맨날 하고, 곡성을 알리고 하지 말고 이분들에 감춰진 것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아닙니다. 그래서 기능을 살려서 우리 행정에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본인 역량을 발휘하니까 이분들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추후에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짜예요. 우리가 인원만 없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분들은 MZ세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지만 행정에서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60페이지 보면 공무원 체육 및 연구동호회 지원.

260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예, 있습니다.

연구동호회 공무직도 가입 가능하죠?

이건 공무원들만.

공무원들만?

공무원들만 하는데. 동호회가 저희들이 32개 정도 있습니다. 축구, 배구, 골프, 볼링, 배드민턴, 등산 등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호회에 참석하면 저희들이 1인당 한도 5만 원씩 기본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직도요?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63페이지 김홍순 위원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타구 저도 정례회 끝나면 가는데 보타구 아니고 다른 데 한번 교류 생각할 때 안 됐습니까? 홈스테이도 마찬가지이고. 지역을, 나라를.

지역을요? 보타구도 꾸준히 초창기부터 해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한번,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1초 단위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번,

보타구만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 자녀도 홈스테이도 했고 그러는데 조금 다른 나라도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냐?

좋은 데 추천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265페이지 마을방송 한때는 또 안 들린다고 각 가정집에 스피커를 설치한 적도 있어요. 이건 계속 급속도로 바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노후 교체 어떤 방법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되면 아마 이것도 잠잠해질 건데요. 사실은 스마트 마을방송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핸드폰을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은 그걸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 방송을 못 듣더라도 정보통신팀한테 이야기하면 자녀분이라든가 그런 분들까지 등록을 해주면 자녀분한테 방송이 가거든요. 그런데 시골 노인분들이 거의 70대, 80대 고령이다 보니까 아날로그 시대여서 막고 품는 것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핸드폰이 있어도 사용할 줄 몰라서 방송만 의지해요. 그래서 방송이 안 되면 이장님들이 일주일에도 거짓말 안 하고 2개 면 이상 마을이장님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스피커 안 되네, 고장 났네, 어떻네.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고 했더니 우리가 방송장비를 설치한 지가 10년이 돼서 노후화돼서 메인보드가 거의 다 많이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 줘야만 방송이 새로 잘 들리고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허채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주민들이 원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250페이지 보면 이장업무 매뉴얼 제작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면사무소 이장회의가 끝나고 방송하신 분도 없고, 쉽게 말해서 회의할 때 회의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나눠주면 가면서 다시 자기 동네함에 넣어놓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 그건 의미가 없어. 매뉴얼 제작하시면서 조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수당도 올려주고 한다는데 이장님 역할, 매뉴얼만 정했지 역할을 못 하는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매뉴얼이 뭐냐면 이장님들이 행정의 월별 행사라든가 이장들이 해야 할 업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이장님들은 많이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라. 건의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말하는 신규 이장님은 한 면에 한 분 아니면 두 분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각 면에 보통 7, 8명 정도는 해년마다,

7, 8명이면 그분은 5년 전에, 10년 전에 했던 분이 다시 오지. 실질적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장님들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와 관련해서 행정과에서 순회하면서 이장회의 때도 이장 선출 방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또 이런 부분까지 요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필요한 이장들이 공통적으로 알 사항, 그런 분을 매뉴얼해서 개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271페이지는 제가 더 공부해서 예산결산 통과하기 전에 질의 한번 하든가 별도로 과장님한테 더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공부를 안 해왔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내가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그러니까.

예,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 허채형 위원님 방송기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곡성읍이에요. 이장님들이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나이 드신 이장님들이 핸드폰을 이용할 줄 몰라서 방송기계로 하잖아요. 그런데 방송할 때 스피커가 지붕 위에나 마을 위에 있으면서 여러 군데로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마을회관 옆에 있는 가정집은 너무나도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그 방송이 너무 시끄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송 그것을 한쪽으로 돌려주라, 우리 집으로 돌리지 말라고 해서 곡성읍에서 싸움이 굉장히 크게 벌어졌거든요. 그러니 이장님들이 나이도 드시고 새로운 분도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장님으로서 역할도 충분히 하셔야 하지만 핸드폰으로 방송하고 핸드폰으로 안 보면 또다시 안 보신 분들도 듣게끔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숙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김을남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 초에 돌아다니면서 필요하면 정보통신팀이 가서 이장회의 때도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연세들이 드셔서 그때 하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면 가서 교육시키고 하렵니다.

그래도 핸드폰을 만질 수 있는 이장님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충분하게 본인 스스로도 아는 게 있어야지 마을주민들한테 언어든 어떠한 행정의 일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 스피커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우리 팀장님 아실 거예요. 시끄러웠던 과정에 스피커를 옮기는 것 갖고도 서로 싸움이 벌어진 것이니까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교육을 저희들이 수시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곡성 홍보대사 열세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그중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분이 세 분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추가 하실 의향은 좀 있으신 거예요?

홍보대사를 추가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활동하시면서 곡성을 홍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인지도도 없는 분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홍보대사 하면 대외적인 활동을 하신 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외적으로 활동하신 분이 홍보대사로 추천돼서 위촉해 줬는데 곡성 관내에서만 거주하면서 홍보대사 하신다는 분들이 가끔 전화가 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옥과고등학교 학생 중의 한 분이 한태현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가수인데 계속 마을축제에도 홍보를 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또 적극적으로 원하더라요. 곡성 홍보대사 한번 해보고 싶다고. 거기 한번 봐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주시면 그분의 활동도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인근에 있는 담양 출신이긴 한데 고등학교를 지금 옥과고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곡성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블로거나 유튜버 쪽으로 계속 홍보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하시나요?

블로거나 유튜브는 저희들이 청년기자단을 6명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계속 한 달에 1건 이상. 그러니까 보통 2건씩 곡성에 대한 이슈거리를 촬영해서 블로그, 유튜브라든가, 또 우리 군 공식블로그라든가 유튜브에 게재도 하고, 또 개인 블로그에도 일부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음식경연대회나 이런 것 할 때 블로거들이 직접 와서 보시고 리뷰도 작성하시더라고요. 이게 행정과와 연동이 되어있나요?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죠. 하면 같이 해서 모집을 하는데 그런 것이 저희들한테 의뢰가 안 들어오면 누락되는 것도 있겠죠? 하여튼 앞으로는,

각 실과에서도,

그런 거는 안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행사들을 하니까 이 부분을 연동해서 같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꼭 청년기자단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우리 홍보팀에서도 올려주거든요. 관리를 하니까. 우리 공식블로그라든가 유튜브를 관리하니까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혹시 촬영했다고 해서 보내주면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촬영팀 있지 않습니까? 직원 2명. 거기에서 촬영이 와서 그게 필요하면 우리가 캡처해서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 블로거 저도 해보긴 했는데 물품이라든가 계획들이 나오면 미리 보내줘서 읽고 쓰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재무과에서 재물조사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사에.

예.

그런데 이 재물조사를 잘하면, 재물조사를 연도별로 폐기할 수 있는 것이 다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재물조사가 꼭 연도별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전에도 보수를 잘해서 하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재무과는 재물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럼 이 사용연도가 제일 긴 것이 몇 년입니까?

차량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9년이고요. 요건들은 9년, 12만km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있는데 저희들이 9년 됐다고 해서, 12만km 됐다고 해서 즉각 교체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현장 매년 점검을 하면서 현 상태를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요건만 맞았다고 해서 폐기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그렇죠. 차량 같은 경우는 운전하신 분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차도 하면 오래 쓸 수도 있고. 재무과는 재물조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산과도 상반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쭤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봐야 했는데 오늘 물어봅니다. 대형버스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올해죠. 올해 구입했습니다.

올해 몇 월달이나요? 버스를 보고 싶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못 봐서.

차고지가 없어서요. 지금 위생처리장이라고.

그래서 차를 못 보구나. 차를 아무리 보고 싶어도 차를 볼 수가 없어, 구입했다는데. 그리고 지금 대형버스 운전 자격 요건이 다 갖춰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마음대로 차 운전합니까? 시내, 시외로.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의원으로 와서 왜 버스를 안 하니까 운전이 조금 미숙해서 못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난 그때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지금 각종 행사 때마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의원들 교육가면 다른 시군들은 그 버스가 와서 태워다 주고 그래요. 보기 좋아요. 그런데 곡성군은 그런 것이 없어서. 그래서 물어보니까 표현상 자격 요건이, 조금 시내 운전이 미숙하다고 해서. 그래서 버스를 산다고 해서 도대체 버스가 어디에 있는가?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생처리장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이 각종 행사에 문제없이,

시내 같은 데. 타 도시 시내 지장 없이 가격 요건 딱 갖추셨어요? 이용 많이 하려고 그래요. (김을남 위원 의석에서 「아무나 이용 안 해요.」 아니, 아무나 아니라 공적인 걸로 했을 때는.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청사건립기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들 깊이 새기겠습니다. 618억 저희들 보고드렸던 범위 내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우희정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144억 5,0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5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7페이지 중간 부분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대장 책자 제작 등 3개 사업에 사무관리비 328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축산농가 으뜸한우경진대회와 농가 교육 참여 보상금 등으로 행사실비 지원금 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원은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 상단에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은 돼지, 가금류, 소 사용 농가에 축산의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1억 8,150만 원을, 젖소 분뇨 발효촉진 지원 3,150만 원과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은 2,054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원은 환경친화 녹색축산농장 등 지정을 위해 축사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양돈농가 가축분뇨 운반비 지원은 적정 시기에 양돈액비 배출을 통해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상단에 축분처리 기계ㆍ장비 지원 등 4개 사업은 효율적인 축분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은 가축분뇨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하는 퇴액비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은 칼슘 급여로 가금류 면역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3,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상단에 낙농가와 한우농가 환경개선 지원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일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과 돼지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은 양돈농가의 면역증강제와 사료첨가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6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은 퇴비 부숙 촉진으로 축사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6,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과 441페이지 상단에 돼지, 닭, 오리 증체율 향상 지원은 가축의 면역증진과 사료효율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9,0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1억 7,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관정 지원부터 442페이지 중간 부분 모돈 분만율 향상 지원까지 총 25개 사업은 축사 노후화 장비와 시설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9억 7,1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 하단에 가축개량 수정료 지원 등 3개 사업과 다음 443페이지 상단에 한우 등록지원은 곡성축협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중간 부분 한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축산의 자동화 설비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농장정보관리와 사육을 위한 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조사료 생산량 조사요원 인부임은 4,1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중간 부분에 조사료 배합기 지원은 조사료 배합과 자동화를 위한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기자재 지원은 볏짚이나 보릿짚 등을 활용한 사일리지 제조형 비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신규 조사료 경영체 지원은 신규 조사료 경영체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16억 7,3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상단에 일반단지 종자구입 지원은 조사료 파종 농가에 종자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10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일반단지 기계장비 구입 지원과 조사료 품질향상 장비 지원은 조사료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귀표 부착비 지원은 소의 효율적인 이력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5,8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상단과 중간 부분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기금과 도비 사업을 포함하여 1억 6,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곤충 사료 첨가제 지원은 가금류 사용농가의 면역 증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방역초소 근로자, 유기동물보호소 인건비 등 1억 5,5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가축방역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방역차량 운영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8,6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상단에 재료비는 가축전염병 관련 긴급 방역과 질병 예방을 위한 약품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6,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축산농가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과, 449페이지 상단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요원 보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1억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중간 부분에 한우, 젖소, 돼지 사용농가에 설사 예방과 구충제, 써코 백신 지원을 위해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축산농가 소독 장비, 착유시설 소독 세척제와 폐사축 처리기 지원 3개 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거점소독시설 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452페이지까지는 가축방역사업 도비 매칭 사업으로 거점소독시설 운영 인건비와 각종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로 7억 3,9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통제초소 운영 인건비는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 확산 차단을 위한 통제초소 설치 운영비로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품은 각종 가축질병에 대한 17종의 예방주사와 구제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565만 1,000원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은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454페이지까지는 구제역 관련 지원사업으로 구제역 백신구입비,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백신접종 시술비 등으로 3억 6,7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는 감염축 조기 색출을 위한 사업으로 6,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과 하단에 공동방제단 운영은 소규모 농가 등 방역이 취약한 지역에 소독을 위한 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와 인건비로 1억 7,3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상단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은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무선인식장치 지원은 축산차량에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2,4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과,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은 농가별 맞춤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각각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중간 부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에 방역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유기동물 입양 비용과 구조 보호비는 늘어나는 유기동물에 대한 구조, 보호, 입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각 225만 원과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상단에 사육제한 보상금은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에 휴지기 하는 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5,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축산물 위생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1,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상단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과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은 길고양이와 마당에서 키우는 반려견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각 7,800만 원과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AI 검사 시료채취비 지원은 2,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상단에 동물보호센터 신축 공사는 유실ㆍ유기동물의 체계적인 동물보호시스템 구축을 통해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식품부 균특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원 중 균특 예산 2억 3,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6,0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 상단에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용역은 안전하고 건강한 곡성군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공공비축미곡 포장재 지원과 톤백 자동계량기 구입 지원에 7,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와 462페이지 상단에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기반 구축은 톤백저울과 창고문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중간 부분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는 정곡용 포장재 제작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곡성쌀 홍보 시식용 샘플쌀 제작비로 8,430만 원과,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홍보용 샘플 제작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와 463페이지 상단에 친환경 고품질벼 생산 출하를 위한 친환경벼 매입 톤백 지원 등 4개 사업에 8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상단에 고품질 브랜드쌀 로열티 지원은 백세미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천원의 아침밥 확대 지원사업은 전남과학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는 문화 확산을 위한 농식품부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포장재 지원에 7,500만 원과 전남쌀 소포장지 제작비 지원에 8,3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농산물 통합마케팅 유통출하 지원은 농산물 공동 수집, 공동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상단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대체 지원과 곡성 농ㆍ특산물 수출포장재 지원은 농ㆍ특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억 1,400만 원과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은 8,0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상단에 농ㆍ특산물 출품 및 참가자 보상 등 행사실비 지원금 3개 사업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3,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택배비 지원은 3억 8,636만 원과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에 1,920만 원을,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에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군 협업 기획전은 도와 시군의 농ㆍ특산물 판매 상생을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곡성 친환경 쌀 판매 택배비는 3,400만 원을, 지역 농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은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중간 부분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은 농식품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상단에 군유관리시설물 개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호남고속도로 곡성휴게소에 위치한 농ㆍ특산물 행복장터 시설장비 유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식품 가공사업 육성지원과 농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 2개 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품 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은 동판 제작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은 군비와 도비 사업을 포함하여 1억 4,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상단에 GAP 인증 수수료 지원에 660만 원을, GAP 인증농가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에 765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GAP 안전성 분석사업에 1,350만 원, GAP 인증 및 PLS 홍보물 제작과 강사비 지원은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상단에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에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지사 품질인증제품의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에 315만 원을, 도지사품질인증제품 디자인제작 지원은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상단에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680만 원을, 학교와 보육시설 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3억 7,63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 포장재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식품박람회 지원에 180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곡성토란도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2년 차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상단에 곡성토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하드웨어 분야에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험시설 운영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로컬푸드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에 2,790만 원을,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에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상단 부분에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은 실외활동이 부족한 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체험꾸러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에 2,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용역은 「곡성군 농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12개 품목에 대한 2024년도 최저가격 조사와 2023년도 도매시장 평균가격 조사를 위한 용역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상단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예치금으로 3억 7,5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한우 ICT 융복합 확산 사업과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 2개 사업으로 2024년 국도비 예산 감소에 따른 2023년 사업 추진 잔여 예산 2,338만 8,000원을 2024년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축산 발전과 안전 방역, 농산물 유통과 가공산업 육성으로 군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강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회의 전에 안 보이시던데 예산에 자신 있으신 거죠? 회의 시작 전에 안 보이시던데.

아니, 밖에 있었는데요.

아침에 안 보이시던데요?

어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안 오신 거예요?

어제 못 뵀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 가축개량 수정료 한우, 젖소, 돼지 사업업체 위탁을 지금 축협에 하셨어요.

예.

혹시 축협에 한 이유는 있나요? 1억 예산.

그것은 우리 팀장님 혹시……?

아, 그래요? 팀장님. 위원장님, 팀장님.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축협은 전국적으로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예산 1억을 그냥 축협에 줬는데 사실 곡성 관내에 축산업을 하시면서 수정을 하신 분들이 1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굳이 전국적으로 축협에 위탁한다는 것은 전국 시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 지역 주민 살리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그것 추진계획을 과장님께서 연초에 읍면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랬어요. 사실 길고양이를 어떻게 읍면별로 해서 하시나요?

일단은 수시로, 저희 집 주변에도 길고양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다는 사업 내용을 아시고 있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중성화 수술하시는 수의사님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거나 포획틀 같은 것을 놔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곡성읍부터 시작해서 아마 11개 읍면이, 우리 군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굉장히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는데 사실 길고양이를 잡기도 힘들어요. 맞죠?

예.

곡성시내에 보면 고양이들이 엄청 많고 바로바로 새끼를 많이 나서 돌아다녀서 이게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홍보를 하긴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이장님들 회의 때도 이것 이야기해서 홍보 좀 해주시고. 이것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도 전년에 비해서 대폭으로 국비 사업을 확보한 상태이고요. 올해 반상회, 동악소식지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저희 1년에 사업량이 12동이네요.

올해 20동을 했다가요. 도비 사업이 좀 증액되면서 오히려 남아서 추경 때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아 그러나요?

예.

저온저장고 해달라고 11개 읍면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하시나요?

저온저장고라는 것이 전에 구례에서 용도 외 사용으로 이슈화됐듯이 이게 저장해야 될 원예 농산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 재배면적 기준이 한정되어 있어서 밭작물만 그런 것들이,

밭작물만.

예, 그런 기준에, 이제 저희가 많이 할 때는 100동씩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수요가 조금 충족되지 않았나? 그래서 올해도 10동 정도를 추경에 정리한 상태이거든요. 내년에 또 추이를 보고요. 부족하면 또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산림과에서도 산림 쪽으로 해서 저온저장고 이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농민들한테는,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저온저장고가 간절한 것이어서 한참 줄서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 조금 돈이 있길래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올해 부족하면 또 추경에 반영하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축 개량 수정료 이건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것과 내용이 틀린데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군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퇴비사 설치 지원, 양돈농가 가축 운반비, 축사 환풍기, 축사 자동개폐 시설 이렇게 보니까 13억 8,000만 원 정도 군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50%만 잡아도 6억에서 7억이라고 보는데 이 예산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저희 축산농가들이 필요한 파트가 있다면 저희는 중단 사유는 별로 없고요. 계속 지원할 의사가 있습니다.

모든 축산농가나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 요구하는데 이걸 이렇게 목을 많이 가지지 마시고 한 곳을 하더라도 한 목을 잡아서, 지금 이게 축사 환풍기 지원 있죠? 이것도 있잖아요, 하면 이 목을 한번 잡아서 다 할 수 있도록 다른 목을 줄이고 하셔야 돼요. 왜? 지원을 먼저 받으신 분들은 또 있다 보면 받게 돼요. 그럼 또 안 받으신 분 또 지원을 받으면 그때 더 기간이 연장되니까 하실 때 한 가지 목을 잡아서 하시면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더 모든 면에서 질적인 향상이 될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건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와요. 저도 20년 이상 축사에 종사를 하고 있어서 이 업을 아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예산을 한 곳에 몰아주셔서 그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계속 이렇게 군비를 하실 거예요? 퇴비사 설치 지원도 본인 자부담도 60% 있는데 이분들이 60% 하고 군비 40% 해서 하신다고 하던가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꼭 필요한 목을 설정해서 하시라고.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군비로 하실 겁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환풍기 사업을 한다. 그럼 매년 해서 신청한 사람이 또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아니에요.

신청하면 내구연한이나 그런 분들은 뒤로 빠지는데. 저도 이런 농업분야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농업인들과 소통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들을 계속 물고갈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신규사업을 저희한테 제안하면 이것을 너희들이 전체가, 우리 단체들이 얼마큼 전체가 필요한데 몇 년간, 3년간 적립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없애고 일몰식으로 그렇게 하자.’라고 소통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이것 언제까지, 지원은 계속 원합니다. 저부터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하게 되면, 해주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을 주면서 짜릿하게 하고 사업하신 분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이 목을 설정해서 해주시라 이거예요. 지금 적은 돈 아니에요. 제가 얼른 보니까 양봉은 따로 있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도 해보세요, 도비. 도비 공모사업 많습니다. 우리가 군비 지원하는 것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 일반단지 종자구입 지원사업이 있어요.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 그렇습니다.

아니,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축산농가만 쉽게 말해서 춘파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농사지으신 분도 상당히 많이 갈아요. 그런데 예전처럼 종자가 쌌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농가들이 부담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라인그라스가 예를 들어서 3, 4만 원 될 때에는 별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9만 원, 8만 원 가다 보니까 축산인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쉽게 말해서 파종해야 되니까 상관없는데 일반인들이 할 때는 부담돼서 경작을 안 하는 위치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군비를 투입해서 자부담을 살짝 줄이는 방향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 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업내용 및 필요성에 조사료 품질 향상을 위해서 종자 구입비 쓰여있고, 축산농가 아니고 일반농가들도 쉽게 말해서 동계작물 많이 갈아요. 그런데 예전과 달라서 종자대가 비싸지다 보니까 부담이 돼서. 이제 갈질이 안 돼서. 이것 한번 생각해서 군비를 투입하는 방향으로 자부담을 줄이고.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해서 질의드립니다.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446페이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의한 것 같은데 곤충 사료 첨가제 지원사업은 지금도 한 곳입니까?

이건 유용곤충연구소.

예?

유용곤충연구소 말씀하시죠?

곤충 사료 첨가제 지원사업.

이것은 한 군데라기보다는요. 지금 가금류 사용농가에 주는 첨가물일 뿐이고요. 지금 사업 추진대상은 가금류 농가입니다.

아, 그래요?

예. 곤충,

실제로 지원되고 있는 곳은?

가금류 생산농가죠.

가금류 생산농가. 그럼 몇 군데나 됩니까?

사용농가는,

팀장님 맞아요? 이 부분.

예.

나는 이것 예를 들어서 곤충 사료를 만들고 있는,

수고하셨습니다. 444페이지 조사료 배합기가 대당 얼마죠?

대당 2,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4,000만 원? 죄송합니다. 정확히 지금.

팀장님.

아니오, 칼날은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럼 4대 하는데 왜 1억 6,000만 원이죠? 조사료 배합기 지원에. 그렇죠? 기계가 2,000만 원짜리잖아요. 그렇죠?

아니,

팀장님, 이것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460…….

500만 원 어떤 식으로 쓰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항목을 이제 찾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티몬에서 함께 멜론, 예를 들어 멜론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하는 행사이거든요. 올해 티몬 했고, 또 곡성몰에서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한 번 하는데 티몬에 500만 원 줘요?

아니오, 행사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300만 원이 들 때도 있고 400만 원이 들 때도 있고, 600만 원이 들도 있는데.

왜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행사 기간이나 행사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홍보비죠?

이걸 위탁해서 그쪽에 하는 행사운영비거든요, 업체에. 그럼 거기에서 쿠폰이라든가 거기에서 움직이는 상세페이지 팝업에 띄우는 그런,

작년의 이것 결산된 결산서를 한번 줘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72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 금액은 2,150만 원인데 지역에 식당이 86개밖에 안 되나요?

지금 계속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국산김치 사용하신다고 해서 25만 원 드린다고 하면 국산김치 사용하신다고 다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은 사용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정신청을 먼저 한 다음에 지정신청을 받고 국산김치 업체 선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요? 음식업중앙회와 이야기해서 이것 홍보하면 업소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국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한 말씀, 한 말씀은 존중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계수조정 전이나 의결 전에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주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회의 내용이 집행부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엄중히 주의를 요구한다고 공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1월 2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