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창수 의원 발언
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예산안이 2023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경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2023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신 후 12월 11일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고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실·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국별로 일괄심사한 후 계수조정은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이뤄지는 추경예산이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전문위원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서 기획실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까지 잘해 오고 계시는데, 이렇게 심사하고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에 충분하게 시간도 주시고 그런 식으로 회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가부의 의사표시를 위원장님께서 직접 회의 중에 하시는 것은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이어질 것인데 깊이 헤아려 주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예, 신종혁 위원입니다. 예산이 이번에 많이 어려워서 전체 부서들이 다 삭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인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일단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 89억 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유가 사실 다들 알고 계시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이제 행안부(행정안전부)에 국세 세수가 감소해서 일괄적으로 전체 지자체에 18.3%를 감 조정을 해야 한다, 통보를 9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내시액으로 보내준 금액에서 18.3%로 해서 전체적으로 감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결국 올해 부동산교부세로 국가에서 내려준 금액이 242억 원인가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신종혁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내년도 전망은 자세하게는 내년 상반기 중에 나와야 되는데, 내년에도 사실은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마찬가지로 일반조정교부금도 106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지급 예산이 감액돼서 내려온 겁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지금 일반조정교부금은 시세 중에서 보통세 부분에 23.9% 플러스 알파 정산액으로 원래 기준을 잡고 있는데, 당초 내시액보다 사실은 취득세 ㅡ 부동산 신고 건수가 감소해서ㅡ 가 감소한 부분을 반영해서 이 부분도 5개 자치구에 똑같이 감 적용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재원은 부동산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에서 말씀 주신 대로 해 보면 1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결산 추경에 반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결국 부동산교부세나 일반조정교부금, 이 부분만 가지고 거의 2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정부에서는 경기가 안 좋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지방에서 봤을 때는 정부에서 돈을 내려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밑에 보면 내부거래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43억 원 가까이 빼서 쓰지 않습니까. 저희 통합안정화기금 총 얼마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현재로서는 374억 원입니다.
신종혁위원
거기에서 143억 원 정도를 지출하는 거죠?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네.
신종혁위원
이렇게 보면 주민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경기가 안 좋다고 이야기해도 그것을 뼈로는 느낄 수 없지만 실제적으로 정부에서는 통합안정화기금이 사실은 저희 구비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저희가 아끼고 아껴서 조금씩 모아 놓은 돈인데 정부에서 돈을 주지 않는 상황에 의해서 저희 구비를 무려 142억 원을 갖다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구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지금 내년에도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에 실제로 최소한의 꼭 해야 할 사업들 위주로 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사업을 편성했고 인건비 부분도 사실은 절반 정도 축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편성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 3∼4월에 결산을 하고 나서 그리고 또 세수 부분이 내시액이 정확하게 내려오면 그 부분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살림을 꾸려 나갈 예정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주민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이 줄어듦에 따라서 그동안 혜택을 받던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이거든요. 본예산 편성이 끝나고 나면.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나 의회나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맬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야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같이 고통을 분담할 텐데 무조건적으로 삭감됐다고만 이야기하면 저희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개인적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가져다 쓰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좀 안타까운 현실이다, 과연 이것을 이렇게 많이 가져다 써야 하는 상황이었나. 올해 구가 돈을 좀 아껴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예비비가 저희가 처음에 편성해 놨던 게 29억 원 정도 가까이 됐는데 그중에서 올해 11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남은 예비비 17억 9000만 원가량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실장님, 예비비가 왜 편성을 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예비비인데, 저희가 워낙 결산 추경이라서 세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말씀 주신 부분은 전액 삭감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래도 한 달의 기간이 있어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주실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우려를 했습니다. 일단 사업 부서들과 협의를 좀 했고 그리고 동절기 대비 제설이나 이런 부분은 확보를 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종혁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예비비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비하고자 만들어 놓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6억 원이라는 돈도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물론 남은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동절기이기도 하고 올해 눈도 많이 온다고 하고 무슨 일이, 무슨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히 예비비 중에서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재해,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금액까지 전액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무슨 사태가 발생했을 때 추경까지 끝나버린 마당에서 저희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예비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이 옳았는가라는 의문이 좀 들고요. 혹시라도 다음번에 또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다른 일반 예비비는 삭감하더라도 재해, 재난 목적의 예비비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저는 기획실에 대해서 질의할 게 없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게 기획총무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9대는 역대 어느 대보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홍보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평소에 조란경 과장님을 위시한 홍보실 전 직원들이 남구를 알리고 주민들에게 좋고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애쓰신 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사무나 예산은 기계가 아닌 사람이 세운지라 오차도 있을 수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한 가지 예산서 123쪽과 설명서 7쪽을 보게 되면, ‘구정소식지 배부료’있지 않습니까? 구정소식지 배부료가 기존 3795만 원에서 미반영분 50%, 6100여만 원 정도 2배가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예산의 유동성이라든지 남구의 예산의 부족이라든지 신속집행 등의 사유를 모른 바는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능하면 이 예산은 정리 성격이 강한 2차 추경에 세울 것이 아니라 추후에는 본예산에 한 번에 세우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남구 홍보대사’ 관련해서 활동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홍보대사 관련해서 위촉비가 따로 있습니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위촉비는 따로 없고, 홍보대사라고 하면 정말 명예 홍보대사로 무보수로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5월에 국악요정 김다연 양을 위촉하고 홍보대사로 전 부서에 홍보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해 드렸으나 무보수이고 코로나 이후에 전국 행사가 요청이 많다 보니까 섭외하는데 요청이 어려워서 이번에 활동비를 쓰지 못하고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위촉하는 데는 따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위촉해 놓고 활동할 때 활동비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활동비가 전액 반납이면 활동을 한 번도 안 하신 것인가요?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전액을 반납을 한 것은 활동을 전혀 못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감사담당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예산서 129쪽 보면 ‘청렴기동반 급량비’가 있어요. 보니까 예산이 적기는 합니다. 64만 원이에요. 64만 원의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감액 사유를 봤더니 청년기동반 급량비가 전액 미지출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나요? 그럼 일을 안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아끼려고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활동은 다 했는데 급량비가 남아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김광수위원
64만 원을 세웠는데 64만 원이 남아요?
웃음
김광수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당초 예산 실시계획을 제가 볼 때는 정확히 세우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추후에는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계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행복담당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행복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행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입니다. 담당관님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미디어월 관련해서 공과금,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원래 8935만 5000원 편성하셨다가 이번에 4500만 원, 절반 이상을 삭감하셨거든요. 당초 계획대로 미디어월이 운영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전기요금이 낮아지진 않았을 것이고, 아니면 과대 편성을 한 겁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이 미디어월 공공요금을 편성할 때는 월 계산을 할 때 18시간×30일 해서 전기 사용량을 곱해서 계산해서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전기요금을 사용해 보니까 실질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도 적게 나왔고요. 또 사용도 13시간 반, 원래는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로 했었는데 주민들의 빛 공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약간의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제외해서 07시 30분부터 9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해서 13시간 30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내년에도 미디어월 시간은 똑같이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올 12월부터는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해서 한 14시간 반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그에 맞춰서 내년도 본예산 전기요금 편성하셨습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의석에서) 제가 하려고 했는데 신종혁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행복담당관실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수강생들이 시를 발표한 걸 가지고 시집 발간도 하셨죠?
웃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정창수위원장
멋진 아이디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중간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 가족들은 그것을 큰 추억으로 간직한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아주 뭉클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주민자치과·회계과·교육체육과·세무1과·세무2과·민원봉사과·토지정보과)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제 교류협력 강화’ 관련해서 오세아니아권 예산 3659만 원 중에서 659만 원을 사용하시고 이번에 3000만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659만 원을 사용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남겨두신 겁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마이크 꺼짐) 남겨뒀습니다.
신종혁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남겨두신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어서 남겨두신 겁니까?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마이크 꺼짐)(자치행정과장에게) 659만 원이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마이크 켜짐) 계획은 없습니다만 일단 어찌 될지 몰라서 일정이 아직 한 달 정도 남아서 남겨뒀습니다.
신종혁위원
한 달이면 사실은 계획이 이미 다 나오고, 그러니까 올해 안에 써야 하는 돈이지 않습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런데 내일부터 12월인데 이미 다 계획이 나와도 그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내년도 계획, 1월, 2월에 가는 것도 지금 나와도 늦다고 생각하는데 겨우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안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걸 남겨두신 거예요?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예.
신종혁위원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구에 예산이 부족해서 다들 삭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삭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용할 수 없을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남겨두신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삭감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고영미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고요. 다음은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종혁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입 부분인데요.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이번에 222억 증액됐습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당초 기정액이 18억이었고 예산액이 40억 그리고 22억이 증액이 됐는데 40억이라는 말은 이자수입이 40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이자수입이면 어느 정도 1년 이자수입이 예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18억을 잡았다가 갑자기 22억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라고 하는 것을 새로 저희가 발굴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수시입출금이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보전만 하고 지출을 대비하고 놔둔 돈을 일일추계를 해 가면서 하루 묵힐 수 있는 것, 이틀 묵힐 수 있는 것, 오일 묵힐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따로 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그것을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업무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늘어간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예금 같은 것도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대로 유지가 돼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당초 원래 계획은 18억 정도가 예금이자수입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22억이 더 들어온 건가요?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보통은 올해 한 30억 정도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신종혁 위원님이 말씀 있으셔서 50% 이상은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 금액을 올려놨었는데요. 추가 금액을 저희가 더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올렸습니다.
신종혁위원
어찌 됐든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렇게 이자수익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
세출예산 중에서 연구개발비 부분인데요. 보훈병원 일원 개발 용역비가 총 1억 5000만 원 중에서 9200만 원 되고 57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부서에서 진행을 할 때는 예상한 금액이 이 용역비였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도시계획과에서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이번 기본용역만 이 금액이 들어간 걸로 자기들이 해서 저희 과 예산을 확정해서 지금 들어간 것이고요. 저희 예산은 삭감되고 도시계획과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행합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밑에 노대동 용역 같은 경우도 아예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로 이관이 된 겁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노대동은 저희 과 소관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LH에서 조성한 학교 부지 땅이었고요. 그걸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계약을 하려고 작년에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 요구사항이 뭐냐면 ‘3년 이내에 다 갚아라.’ 전액을 내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1년 33억씩 들어가는 돈이 먼저 부담이 오고요. 그다음에는 ‘도시계획을 진행을 해서 성공시키면 계약이 진행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진행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시 문화도시조성과에서 LH하고 하면서 자기들이 그것을 사서 국가시설을 넣는다고 그래서 상반기 진행을 못 했고요. 하반기에는 시장님이 그쪽에 청소년시설 같은 것을 넣는다고 해서 홀딩(holding)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우리 지역에 좋은 시설이 들어오고 그것을 국가라든지 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간다면 그것도 또 좋은 방안이기도 해서 진행을 보류하고 있었는데 시청에서는 아직 미정인 상태에 있고요. 저희가 이 땅을 사려면 도시계획변경용역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내년에, 지금은 계약을 진행한 뒤에 이것을 해야 하거든요. 계약하게 되면 내년부터 다시 33억을 물어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쉬었다가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올해는 중지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거기를 개발하는, 어떻게 보면 구에서 땅을 매입하는 것을 1년 정도는 홀딩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다비체육관 어느 정도 공사 진척됐습니까?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지금 11월 23일날 준공계가 들어왔고요. 지금 준공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범운영이 가능합니까?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시범운영은 저희가 사용검사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민간위탁자 심사위원회 있거든요.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민간위탁자와 협의해서 시범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한 달 정도 시범운영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그 한 달 운영에 대한 위탁금이 지금 1억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다음 달, 그러니까 다음 달이면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한 달 정도는 시범운영을 하신다?
영일
김영일교육체육과장
예.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경제문화환경국(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과·문화관광과·도서관과·환경생태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열
오범열경제문화환경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김성재 과장님, 올 한 해 동안 발로 뛰면서 열심히 우리 시장 경제를 위해서, 또 우리 남구 경제를 위해서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97쪽 하반부에 보면 ‘공공분야 드론 활용사업 드론 보험료’ 관련 예산이 있어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60만 원 기정액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죠? 60만 원.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기정액 60만 원, 이 예산이 적긴 합니다만 전액 감액이 됐단 말씀입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감액 사유가 뭔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각 공공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 영조물 공제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보험을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당초 이 사업을 수립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알아보았다고 한다면 이 보험료를 계상할 이유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추후에 본예산이라든지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좀 세분화해서 디테일하게 예산을 계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00페이지에 ‘벼(산물벼) 수매 운송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이번에 새로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당초에 종합미곡처리장이 대촌 지역에 있었습니다. 지금 에너지밸리에 있는데, 에너지밸리에 산단이 생기면서 그것이 광산구 본량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촌 농민들이 수확을 해서 가까운 데서 수매를 보고 했었는데, 이제 광산구 본량까지 한 40km 됩니다. 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송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쌀값도 떨어지고 농민들 사기 저하도 되고 있어서 저희가 사기 지원책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액이 아니고 저희가 대촌농협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60%, 대촌농협 30%, 그다음에 농가 부담 10% 이렇게 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실제로 저희가 만약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하면 원래 농가에서 전액을 다 내야 되는 사항입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이전에 저희 종합미곡처리장이 대촌에 있을 때는 가까우니까 상관이 없었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저희 대촌으로 온 경우도 있었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RPC(미곡종합처리장)가 지금 광주에 아마 2개인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서창이나 이런 데서 아마 대촌으로 왔을 거고요. 서창이나 이런 데는 다가구 단지이니까. 그런데 광산구 끝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너무 멀어져가지고 40km 되다 보니까, 기름값으로 따져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나올 겁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그럼 지금까지는 광주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없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남구가 이번에 처음인 겁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남구가 처음입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경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12페이지인데요.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마을기업청년취업지원사업’ 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취업 인건비 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일단 마을기업청년취업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1900만 원 정도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대상자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사업 추진이 안 된 겁니까? 예산서 212쪽입니다.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 감액 사유는 시에서 지금 보조금 내시 변경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 국비하고 시비가 감액된 사항이고요.
신종혁위원
그러면 대상이 있습니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지원받은 대상이 있습니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대상은, 저희들이 축소시켜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감액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여기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신종혁위원
감액 내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취업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에 4500만 원, 그리고 시비가 6500만 원 해서 거의 1억 가까이, 1억이 넘는데, 1억 1000만 원인데 예산액은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쓰고, 그럼 시에서 1억 1000만 원을 가져갔습니까? 도대체 가내시가 얼마였다가 얼마로 줄어든 겁니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
신종혁위원
아니,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거나 대상이 없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시에서 내시했던 것을 줄였다고 해도 이것은…… 거의 90%를 시에서 줄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내시를 줄인 거예요? 사업을 안 한 게 아니라?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아, 지금 시에서 이렇게 일괄한 게 아니고요. 지금 국비가 시로 감액 내시가 오니까 시에서는 또 시비 감액 내시가 오고 저희가 또 이렇게 감액되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신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액이 되면 10%, 20% 이렇게 감액되는 건데 국비, 시비가 90%가 감액이 됐다라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 사용한 게 0이라니까요. 올해 사업을 아예 안 했다니까요. 사업을 안 했는데 그게 감액 내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파악해서……
신종혁위원
예, 저에게 따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좀 아쉽습니다.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09쪽이고요. 설명서는 115쪽인데 중반에 보게 되면 ‘창업아이디어 사업화 자금지원’, 기정액이 25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었어요. 중반절……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1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예) 설명서를 봤더니 설명서 내용에 감액 사유가 ‘타 기관 중복지원으로 사업화자금 지원대상 일부가 선정되지 못 했다.’ 이렇게 1500만 원이 감액됐다고 하는데, 이 설명서를 보고 있자니…… 아니, 그러면 처음 지원대상자 선정 시 지원자 선정 과정에서 정보를 제대로 공지하지 못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점을 읽을 수가 있어요. 처음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파악해서 대처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점이 없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3000만 원으로 예산을 해 가지고 1개 사업체당 500만 원씩 해서 5개 사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500만 원은 저희들 행사진행비, 교육비 그다음에 컨설팅비 이런 식으로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4개 업체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라든지 타 지자체 그다음에 각종 기관에다가 중복 여부를 파악해 보니까 2개 업체가 저희하고 시하고 동시에 제출해 가지고 2개 업체 전부, 시에서 1500만 원을 지원받고 저희 남구에서 500만 원 받으니까 한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그냥 포기를 해서 올해는 2개 업체에 500만 원씩, 1000만 원만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1500이 현재 감액된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 충분히 그 말씀에 이의가 있습니다만 애당초 그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게 중복이 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줬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예) 이런……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지원자를 선정할 수 없는, 사업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지 않습니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추후에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요. 양림동 펭귄마을 공예거리 입주공방 사용료가 원래 계획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5200만 원이 이번에 들어왔어요. 이것 어떻게 된 사안입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기존에 그걸 누락시켜가지고 이번에 세입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넣은 겁니다.
신종혁위원
본예산 때 누락된 거예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그니까 저희가 감면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그래서 정확하게 산출이 안 돼서, 마지막으로 해서 산출이 돼 가지고 이 부분을 넣은 겁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그 밑에 교육실, 휴게실, 빛고을공예창작촌도 마찬가지인가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221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중에 ‘광주향교 지원’인데요. (예) 여기서 보면 석전대제하고 기로연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삭감이 시비, 석전대제에서 500만 원 그다음에 기로연에서 500만원. 이렇게 삭감했지 않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런데 구비는 석전대제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을 다 쓰셨고? 맞죠?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기로연 같은 경우는 구비를 200만 원을 다 쓰셨습니다. (예) 이게 보통 한 가지 사업이죠? 행사를 같은 날 하죠?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석전대제 같은 경우는 춘기 있고 추기 있습니다. 2회에 합니다.
신종혁위원
그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 시비와 구비를 같이 매칭을 해 가지고 사업을 받으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시비를 쓰고 구비를 아껴서 구비를 삭감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은 구비는 다 쓰고 시비를 그대로 반납하는 겁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광주향교는 위원님께서도 계속 언급을 해 주셨듯이 우리 남구만의 향교가 아니라 우리 시 향교이기 때문에 시비를 따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비를 준 적이 없는데, 2023년도에 시비를 주겠다고 약속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시에서 그 금액이 확보가 안 돼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시비를 주기로 해서 본예산 때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못 받으신 건가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시에서 지원을 받으신다 그래서 “참 잘하셨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결론은 그럼 구비만 가지고 여기 향교 지원을 하게 된 거네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똑같이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에다가도 계속 어필해 가지고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서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도서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생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47쪽인데요.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부분에서 ‘인공지능무인회수기관리비’가 1680만 원 삭감이 됐고, 전기료 및 통신비가 356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이게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감액된 사유가 아니라요. 장산초등학교에서 했던 에너지축제 때 남은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써야 되는데 현실에 맞게 쓰다 보니까 남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자체 연계사업으로서 이것이 저희들이 효율성 있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문화환경국장 오범열 집행부석에서 ―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신종혁위원
전환축제와 관련된 사업이라고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예. 그때 저희들이 돈을……
신종혁위원
관리비가요? 잠시만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1200만 원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신종혁위원
아니요, 예산서 247쪽 밑에 보시면 ‘인공지능무인회수기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원래 4560만 원에서 2880만 원을 사용하시고 168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이게 설치가 안 돼서 감액이 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 계획보다 돈이 조금 든 것인지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아…… 설치 안 된 것이 아니라요, 예산이 적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사용하지 못한 겁니다.
신종혁위원
지금 인공지능무인회수기가 몇 개인가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푸른길에 1대 있고 그다음에 1대는 빅스포 뒤에 있습니다. 2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 2대에 대한 관리비인가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 2대에 대한 관리비가 2880만 원을 쓰셨고, 1600만 원이 남았다고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유지관리 보수비에 다 들어간 겁니다.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밑에 전기료 및 통신비도 그래서 나온 것입니까?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전기료가 기정액이 390만 원인데 41만 원 쓰셨거든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기가 많이 들지 않고 뭐랄까, 저희들이……
신종혁위원
무인회수기 설치 언제 하셨습니까?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무인회수기…… 재작년에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재작년에 했는데 올해 전기료가 아무리 줄어들었다고 해도 390만 원을 세웠다가 41만 원 쓰시고 350만 원을 반납하셨다는 것은 그러면 대체 예산을 어떻게 세우신 겁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390만 원을 세워 가지고 한 200만 원 쓰시고 150만 원 남았으면 절약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40만 원 쓰셨어요. 그리고 40만 원 썼으니까 35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게 절약이 돼서 그렇다고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계에 대해서 시제품이, 뭐라고 할까. 정확하게 검증을 하지만 전기료라는 것은 설계할 때부터 상이하게 계산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종혁위원
아니, 이것을 올해 설치하셔 가지고 얼마나 전기료가 들지 몰라 가지고 이렇게 잡아 가지고 많이 나왔으면 이해를 하는데 벌써 몇 년 동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전기료가 이것밖에 안 나온다고요?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 전기료는 저희가 거짓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전기료 예산을 상계를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경제문화환경국장 오범열 집행부석에서 ― 죄송합니다, 양해를…… 제가 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범열
오범열경제문화환경국장
무인회수기를 올해 설치를 했는데 당초계획보다 부지 선정이나 이러한 게 조금 늦어져서 회수기 설치 자체가 지연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료나 통신비가 당초에 700만 원, 730만 원 예상했었는데 ㅡ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다면 ㅡ 늦게 설치하다 보니까 374만 6000원 정도 적게 소요됐었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신종혁위원
지금 답변주신 중에 저도 이해가 안 가되는 게 인공지능무인회수기가 2개가 맞습니까? 올해 몇 개 설치하셨습니까?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설치 장소가 2개소입니다. 장소가.
범열
오범열경제문화환경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다시 파악해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총 관내에 8대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요.
범열
오범열경제문화환경국장
올해 설치한 게 3대 설치되고 기존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5대로 해서 총 8대가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이 관리비나 전기료는 그것들 전체를 총괄하는 거죠?
범열
오범열경제문화환경국장
예, 그렇다고 봐아죠. 거기에서 올해 치를 포함해서 전기료와 통신료가 들어갔는데 올해 치가 설치가 늦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초 계획보다 통신료나 전기료가 적게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저도 알기로는 무인회수기가 7대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관리비가 2800만 원이 줄었기 때문에 다 설치가 안 돼 가지고 이게 남은 것인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설치는 다 하셨다는 이야기이시죠?
범열
오범열경제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범열
오범열경제문화환경국장
올해 치 다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다 했는데 설치가 늦게돼 가지고 관리비도 남았고 그에 따른 전기료도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범열
오범열경제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야 됐는데.
범열
오범열경제문화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신종혁위원
아니 누가 봐도 전기료를 390만 원을 잡아 놓고 41만 원 썼는데 이게 전기료가 조금 나와 가지고 이렇게 됐다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일단 이것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따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윤재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남네요, 163쪽 추경 확보사유에 보면 그 내용 코멘트(comment)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그 부분의 설명이 부족했지 않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광수 위원, 끄덕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경제문화환경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 과정에서 업무 숙지 미숙 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본예산 예비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때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숙지하신 다음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에 대해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서를 넘겨 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생각되신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조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