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일단 추경이나 이런 게 우리가 또 반성을 하는 자리이니까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의원정책개발비가 400만 원이 있는데 전액 삭감된 것은 조금 우리가…… 이 정책개발비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 부분이죠?

예, 의회사무국장 전병관입니다.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 볼 것이 저희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이것이 소수의 항목인 용역비 항목으로 세우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열심히 노고해 주신 연구모임에 이 돈을 쓸 수 없는가에 대해서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역비로 세우다 보니까 집행을 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편성 기준에 의원님들의 정책개발에 대한 이런 부분을 기준상에 세울 수 없는 상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연구모임을 더 계속…… 저희 의회가 연구하는 의회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내실 있는 용역, 조금 더 의원님들의 의중이 반영되고 의회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용역을 한다고 하면 용역비를 많이 세워서 외부에 용역을 의뢰하고 의원님들 자체 연구모임 활동은 다른 예산 쪽으로 해서 서포트를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 사무국 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국회사무처 등 위탁교육비가 나와 있는데 이 돈도 전액 반환된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위원회 담당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받는 역량교육에 관련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집행된 예산이 얼마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회 담당 공무원들도 어떤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직원들로 해서 교육을 보내야 되는데 예산을 반납을 할 정도로 못 챙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조금 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쪽이 있다면 시간을 내서라도 쪼개서 교육을 보낼 수 있도록 불용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정책지원관도 받아들였고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 소속 담당 주무관님들도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린 거고요. 혹시 이 수업을 들을 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국회사무처나 지정된 어떤 교육기관만 할 수 있다고 들었고 사립으로 된 학원은 들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저희가 사립에 대한 것은 직원들, 상시학습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는데 만약에 ㅡ 저희가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ㅡ 사립이더라도 저희 의회와 어떠한 위탁 같은 것이라든지 업무 협약 MOU를 체결하게 되면 이 교육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 및 사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 바도 사실 저희가 시간을 내서 먼 곳까지 가서 수업 받기가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위탁교육비라든가 정책개발비도 용역비라고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인터넷 강의도 많이 있고 그런 강의도 우리가 들을 수 있게끔 터 주시면 아무래도 저희 의원들이나 직원들이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박용화입니다. 정책행정지원, 이것은 정책지원관 할 때 그러한 수당들인가요? 회의 참석 수당과 면접수당.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심사위원?

네, 저희 의회도 이번에 인사권을 갖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부 인사들에게 참석수당을 주는 것인데 앞으로 저희 의회가 좀 더 조직도 커지고 조직권과 인사권이 더 많이 강화된다면 인사위원회 수당도 많이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저희가 세웠던 만큼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던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인사위원이 6명인가요? 여기를 보면. (◇정책행정주무관 김수환 직원석에서 ― 16명입니다.) 16명?

한 번 회의 개최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6명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나 생각해서.

아, 그렇지 않고 중첩되지 않도록 기회를……

알았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