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조용훈 의원 발언

제250회 제2차 제9대 25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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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환경과, 자원순환과, 농산물유통센터, 건설과, 산림공원과, 지역개발과, 도시주택과, 도시재생과가 되겠습니다. ㆍ환경과 소관

10시 00분

순서에 따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환경과장 박승선. (환경과장 박승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0시 01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환경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승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환경친화적이고 자연과 조화되는 시민 중심의 환경행정 추진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영수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국진아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박홍식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손현주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과 직원들입니다. 환경과는 공통사항 18건과 소관사항 13건, 총 3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환경과 소관사항도 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5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악취 및 분쟁 민원 현황입니다. 2021년, 아니, 2022년 11월 1일부터 ’23년 10월 말까지 1년간 축산 관련 민원 발생건수는 악취관련 민원이 184건, 무허가 시설 민원이 28건, 가축분뇨 관련 민원이 36건, 기타 민원이 14건으로 총 262건이 접수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축사 관련 주요 민원은 악취 민원으로 전체 민원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을 지역별로 보면 연무읍과 광석면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였음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이 지역에 위치한 양돈단지의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속과 처리내역으로 동 기간 동안 33개소, 33개소의 축산 관련 위법사항을 확인하여 5건은 고발조치, 17건은 과태료 부과와 1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축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주요 민원은 악취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많은 인원과 장비,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직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축수산과에서 추진 중인 광석 양돈단지 현대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광석지역은 물론 대교동 지역의 고질 악취, 축산 악취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24쪽,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기오염 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및 모니터링 결과는, 결과 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주변에 대기오염도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를 설치하여 오염도를 실시간 파악하고 기준 초과 시 즉시 조치하여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3년 8월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현재 시범운영 중입니다. 현재까지 민원발생이 빈번한 우성사료, 대진금속인쇄, 네오베이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측정치가 높았던 우성사료에 대하여는 관리청인 충청남도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원이 발생되거나 우려 지역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5쪽,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라돈 농도 현황입니다. 우리 시 라돈 측정은 2회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20년 12월부터 ’21년 4월까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등 총 842개소에 대한 라돈 농도를 측정하였으며, 측정 결과는 2225쪽 표와 같습니다. 실내 라돈 권고 기준은 148베크렐(Bq) 이하이며 이 기준을 넘는 지역은 벌곡면과 연산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측정은 환경, 한국환경공단에서 ’22년 11월부터 ’23년 3월까지 주민공동이용시설 99개소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측정결과는 2226쪽 표와 같습니다. 두 측정자료 공통적으로 벌곡면과 연산면이 라돈 농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측정 값이 주위 수준인 23개소에 대하여는 라돈 알람기를 보급하고 400베크렐(Bq)을 초과한 4개소에 대하여는 라돈 저감시공을 11월 중 진행하여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2024년도 신규 시책인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무료 대여서비스와 함께 라돈 관리를 위한 방법을 홍보하는 등 적극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32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전기차 및 수소차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10월 말 현재 전기 승용차 701대, 전기화물차 424대, 전기이륜차 222대, 수소연료전지차 18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시행했던 친환경 자동차 유형별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에 전기승용차 162대, 전기이륜차 50대, 전기화물차 103대, 수소연료전지차 2대 총 46억 2172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3년 10월 말 현재 전기승용차는 115대, 전기이륜차는 9대, 전기화물차 132대와 수소연료전지차 1대에 총 44억 1801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차 및 충전소 보급 계획입니다. 2024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전기승용차는 167대, 전기이륜차 38대, 전기화물차 280대에 수소연료전지차 3대, 총 75억 7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현황입니다. 올해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강화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동 사항을 홍보하여 설치를 독려하는 중이며, 저희 시에서는 공공시설 및 공용주차장 내 총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의무설치 대상 14개소에 대하여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 시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수소충전소는 부적면, 반송리 산2-3번지에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설치 중입니다. 2022년 시작하여 현재는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설치에 필요한 사유지 토지, 토지매입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2024년 초에 본 공사 착공하여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39쪽, 조용훈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23년 10월까지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행정처분 현황은 폐수 배출업소 19개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1112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대기배출 업소 23개소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464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개 업소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을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1개소에 사용중지 처분, 13개소에 개선명령, 21개소에 경고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깨끗하고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2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부위원장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21쪽에 기후변화 정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후가 위기입니다. 우리 다 체감했듯이 여름에는 40도를 육박하는 폭염이 오기도 하고 막 장마가 50일 넘게 장마가 지기도 하고, 여름이 더 늘어나고 겨울이 줄고 여러 가지 이렇게 기후 위기가 지금 많이 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데 기후 위기의 가장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그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존에 저희가 살고 있던 것보다 많이 배출돼서 그 영향이 가장 큰 걸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기후 위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충분히 느끼시고 많은 것들을 알고 지금 대처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온실, 온실가스이고 그 온실가스의 주범이 CO2잖아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 CO2를 줄이자 이게 이제 탄소중립인데 우리 지금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CO2가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기후환경을 헤치는 주범이 CO2인데 지금도 힘든데 CO2가 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대로 있으면 위기이니까 지금 이제 국가 차원에서, 충남도 차원에서, 또 시 차원에서 지금 탄소중립 정책을 중점적으로,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2221쪽에 그래서 지금 논산에서 하고 있는 계획들을 짚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논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은 잘 되고 있나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전체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고요, 충남도 상위계획이 발표되면 거기에 저희 논산시 것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지금 기후가 위기라고 하잖아요. 위기는 급하다는 거잖아요. 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급하게 대처하는 것이 맞는데 중앙정부 정책도 지금 너무 느리게 다가오고 있고, 충청남도 계획은 수립됐나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지금 거의 저번 주에 저희들이 최종보고회 참석하고 왔는데요, 12월 중에는 아마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아직도 완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그 계획에 의해서 또 계획을 세워야 되니, 자꾸 늦어지는 것이 연결되는 건데 지금 이제 일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우리도 빨리 빨리 이제 실행을 할 텐데 아직도 이게 완료가 안 됐다는 상황인 것이 많이 안타깝고요. 그러나 논산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지금 수립했죠?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지연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논산시는 발 빠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잘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완수했고, 그 일환으로 이제 수소충전소를 지금 짓고 있는 거죠?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지금 2232쪽에 보면 전기차, 수소차가 논산의 현황에 나와 있는데 총 1365대라는 건데 수소연료차는 지금 18대라는 거죠?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앞으로 이 자동, 사실은 이 에너지 CO2의 주범 중에 하나가 또 이 승용차인데 수소차, 전기차를 빨리 빨리 늘리는 것이 중요할 텐데 굉장히 지금 늦어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예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등록현황을 보면 수소연료차가 18대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1대에서 2대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아닙니다. 그 수소충전소는 충전, 아니, 수소차는 수소충전소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아직 수소충전소가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수소차를 구입하고자 해도 아직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소충전소를 급하게 설치하고 있고요. 내년 완공이 된다고 하면 지원하시는 분들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지금 논산의 상황을 보면 수소충전소도 없으면서 수소차가 지금 보급이 됐어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논산 인근에는 어디에 있어요, 충전소가?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대전으로 다니시는 분하고요, 그다음에 충남 내포로 다니시는 분들이……

민병춘부위원장

그래요. 이게 지금 위기라고 하는데 시작점이고 우왕좌왕한다는 것이 이런, 이런 경우 같아요. 충전소가, 이 충전소가 준비되면서 이것 같이 동시에 한다면 혹시 모를까, 이게 지금 뭔가 바뀌었잖아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래도 아무튼 하고 있으니 다행이긴 한데 숫자를 이제 더는, 이 충전소가 부적에 설립이 되면 내년에는 더 집중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보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또 이 전기승용차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논산에 701대가 있어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앞으로는 이 탄소중립 제로,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 제로로 간다는 건데 제로라는 게 사실은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데. 그러나 사용량을 줄이고 그래도 노력을 하면서 기후를 지키자는 건데 전기승용차, 이것도, 지금 이건 더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전기충전소 설치에 관한 법률이 강화가 됐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발 빠르게 지금 법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올해 12월 말까지 14개소에 대해서 지금 전기충전소를 설치하고 있고요.

민병춘부위원장

예.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일례로 지금 저희 시청 앞에 지금 3개가 설치돼어 있는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12월 말에 아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데는 의무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 논산에 50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몇 곳이나 파악됐나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지금 저희 관, 공공용으로 한 건 14개소, 전체 다 지금 포함을 해서 하는 거고요, 이제 나머지는 일반인 아파트나 공공 단, 주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법이 지금 바뀐 것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설치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데도 꽤 있는 걸로 봐서 좀 많이 설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이거는 뭐 중장기계획 점차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논산에 이제 이 과는 아니지만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될 거 같아요. 만약에 저쪽 내동아파트에서 뭐 화지시장을 간다 그러면 갔다 올 때 다 차로 가잖아요, 걷기는 애매하니까. 그럴 때 자전거도로가 다 돼 있으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때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런 쪽에 인프라를 잘 구축할 수 있는 것에 좀 중점을 두시고 환경과니까 논산시 행정이 논산의 환경을 지키는 기후 위기를 잘 대처하는 그런 환경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수용해서 적극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허명숙 위원 거수) 다음은 허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감사 자료 검사 하느라 진짜 수고 많으신 거 저희 잘 압니다. 저는 2215페이지에 가축분뇨 저기 배출시설 관련 민원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저희가 2023년 5월에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이 있었거든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5월에 개정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저희 가축 사육과 관련해서 환경과에 있는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인데요 2023년 5월에 그 가축 사용제한 구역 내에, 그니까 주거 밀집 지역 내에 들어있는 배출시설이 현대화시설을 할 경우와 새로운 시설로 신축을 할 경우에는 증ㆍ개축이 가능하도록 일부 허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세부적으로는 좀 이제 작게 한 3개 정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 3개는 어느 정도, 어떤 것인지……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주거밀집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지역 내 소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한하여 주민 동의 없이 기존 배출시설 면적 900㎡ 이상은 1500㎡ 미만까지, 450㎡ 이상은 900㎡ 미만까지, 100㎡ 이상은 450㎡ 미만까지 증축을 허용한다 이게 주요골자고요. 그다음에 악취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소에 한하여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같은 법정리 내 지역에 2000㎡ 이하로 신축하는 이전 허용하는 것, 그니까 2000㎡ 이하로 약간 증축해서 이전할 수 있게끔 해준 내용입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거에 대한 다른 민원사항은 없고, 민원인들이 과연 궁금한 건의사항이 주로 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그 지금 저희 이 조례 개정하고 나서 한 건의 집단민원이 있었는데요 그 이천, 예, 5월에 지금 개정을 하고나서 6월에 바로 그 광석면 최진상 외 32인 이장단들이 이의제기를 했는데요, 뭐 주요 내용은 주민 동의 없이 이전하는 것은 기존에 살고 계신 주민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소에 한해서 하는 것도 조금 특혜로 보인다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그 주거밀집 지역을 10호 이상이라고 했던 규정이 너무 느슨하다. 이렇게 3개 정도를 이의제기를 하셨는데요, 앞의 2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켰고요, 주민들이 볼 때에는 그게 주민들한테 피해라고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축산농가와 기존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주거밀집 지역에 아무 시설 없이 설치돼 있는 우사를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현대화시설로 바꾸는 경우에 신개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조항은 주민들에게도 득이 되는 그런 조례 개정이다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이해설득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기준이 잘못 돼 있다, 더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은 그 주거밀집지역은 지형고시를 해야 됩니다, 5년마다 조사를 해서. 그 시점이 2026년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규정은 다시 내려드리겠다는 이렇게 해서 민원을 마무리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왜냐면 저희가 보면 소, 저희도 한참 전에, 몇 년 됐는지 한 10년 정도 됐나 그렇게 됐을 때 저도 소를 먹여봤거든요. 근데 아침에나 뭐 저녁에나 어쨌건 걔네들도 사람이랑 똑같은 동물이기 때문에 배고프면 소리를 지르잖아요. 물론 지금 우사에 다 자동으로 뭐 다 먹는 게 다 나오고 자동 무슨, 자동개폐기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에 별로 염려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들이 많이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우는 것 때문에도 민원이, 좀 소리가 나니까 그런 것 할 수도 있고, 그 소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분뇨뿐이 아니고도 거름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변은 우리가 손으로 치워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소변보는 거는 그냥 내려가잖아요, 자동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가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은 그걸 느끼질 별로 못해요, 사실은. 못 느끼잖아, 거의요. 근데 못 느끼시는데 그렇지 않고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그 냄새가 좀 많이 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관한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일단 저희 환경과에서 가축 사육과 관련해서 악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완벽하게 해결을 못 해드리는 점에 있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현대화시설을 할 경우에는 이전 증축을 허용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일부 좀 오해가 있어서 현대화시설 없이 그냥 무조건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그 환경적인 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디테일하게 지도점검도 하고, 권고도 해서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 문제지만 워낙 많고 또 이 소규모로 운영을 하시다보니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황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저희가 작년에 11월 달, 11월 이때쯤인 것 같애. 작년에 우리 김남충 위원님 댁에 저희가 가는, 갈 일이 좀 있어서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소를 먹이시는데 저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던데요. 아무런 냄새가 안 나고 오히려 우리, 우리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냐고 물어보니까, 물어본 것이 저희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은 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소 많은 데 가면 정말 냄새가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냄새가 나는데 정말 그런 냄새가 진짜 안 났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뭐 약품을 뿌리나, 뭐 이런 것이 혹시 그렇게 돼서 냄새가 안 날까요? 그거는 무슨 이유일까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아마 첫째는 관리를 잘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악취가 나는, 냄새가 나는 우사인 경우에는 대부분 관리가 좀 미흡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고요. 물론 거기에 이제 악취저감제를 먹인다든지 살포한다든지 이런 건 다른 노하우가 계시겠죠. 근데 보편적으로는 다 관리를 잘 해주시는데 일부 관리에 좀 부적절해서 악취가 나는 우사도 있긴 합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 뭐 우리 환경과에서 그런 부분을 전부다 다니시면서 세세하게 많이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주셔서 민원 이런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조용훈 위원 거수) 이어서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들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본 위원은, 우리, 존경하는 우리 허명숙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그 도 경계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려고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거기에 보니까 그 한방농장이라고 하는 그 돼지들 기르죠, 거기?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거기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2021년도에는 과태료 세금을 물리고 ’22년에 한 번, ’23년에 한번 이렇게 물려 있네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개선 권고는 ’23년에 돼 있고, 그죠?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리고 한 사육두수가 한 4500만에서, 정도 되고. 그죠?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여기에 그 ’23년 사업자 이게 대표자 변경이 됐어요, 보니까.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미소한돈 서영숙님에서 한방농장으로 전종은님으로 이렇게 돼 있지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여기, 이게, 이게 대표자 변경이 된 이유가 뭐예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행정기관이 익산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지금 한방농장은 법인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영상 문제 때문에 한방농장 법인체에서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 법인체에서?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법인체에서 인수를 하면은 그 개인이 한다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더 심각해졌네, 또. 예?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근데 지금 그분들의 그 대응으로 봐서는 개인이 할 때보다는 좀 더 적극성을 띠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좀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익산 행정하고 우리 논산시 행정하고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여기 그 두유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도 이렇게 해보면은 과태료만 물으면 끝이에요, 거기는 거의.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거기에 그 무인악취기, 포집기도 거기다가 그 대학교 옆에다가 지금 설치가 돼 있지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익산시에서는 농장 앞에 부지 경계선에 설치가 돼 있고 저희 것은 폴리텍대학 옥상에 설치돼 있고요……

용훈

조용훈위원

그 수치가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와야지 우리가 행정처분할 수 있나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그 지금 설치돼 있는 무인악취포집기로써는 처벌은 어렵고요. 참조사항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설치돼 있는 거고요, 복합악취로 그냥 15 숫자상으로 15 이상이면 「악취방지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용훈

조용훈위원

이 만약에 행정처분이 되면 그 조치가 어떻게 따라요, 그게?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개선 권고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개선 권고!

용훈

조용훈위원

개선 권고는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그건, 그죠?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개선 권고라는 것은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거거든. 그죠, 과장님?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좀……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이걸, 혹시 과장님! 그 저기 한방농장 혹시 방문해 봤나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방문해 보니까 그 점, 거기 위생상태가 좀 어때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그 지금 제가 실무를 담당했을 때부터 거기 출입을 했, 했었는데요, 그 옆에 퇴비공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용훈

조용훈위원

예.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그거 있을 때부터 출입을 했었는데 그 퇴비공장은 폐쇄가 됐고 지금 농장도 동수로 지금 8동이 있는데 그 예전에는 8동 전체가 다 노후화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넉동 정도는 다시 리모델링을 한 상태였고 그래서 조금 좋아지긴 하지만 나머지 4동은 아주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열악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 열악하면은 그 익산시에서 좀 지원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아마……

용훈

조용훈위원

그 4동만 하고 4동은 그게 안 하면은 그거 하나 마나 거든, 그게.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거기 그 강경주민들은요 빨래도 못 널어요. 날씨가 흐릿해지고 바람이 안 불면은 꼭 그때 이렇게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처리를 좀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우리 여기 환경과하고 익산 환경과하고 이렇게 좀 잘 교류가 되나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지금 저희쪽에서는……

용훈

조용훈위원

그쪽 환경과 과장님이 누구예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존함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용훈

조용훈위원

조씨예요, 또 그것도? 아, 교류를 잘하신다며? 그러면 과장님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그죠?

장내 웃음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예. 아, 저희……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또 강경읍민들은 지금 포기상태예요, 포기상태. 민원이 지금 한 몇십 년을 계속해 왔고 대모도 거기서 주민들이 가서 하고 이렇게 해도 공해 장치 안 되다가 불이 나가지고 한 1년 반정도 한 2년 정도는 거기가 운영을 안 하니까 그때는 좀 살 것 같더라고요. 또 날씨가 이렇게 흐리고 이렇게 비가 살짝 오잖아요? 또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그 도 경계선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물론 연무대도 있고 우리 강경도 있지만 참 어떻게 보면은 피해 보는 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발전도 안 되지, 인구는 소멸 돼가지. 이게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또 이때 되면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윤금숙 위원님도 그쪽에 살고 계시거든요. 민원 엄청 받아요. 이게 받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받으면. 익산인데. 그래서 지자체장, 장님들이라도 같이 이렇게 만나서 또 우리 논산시에서도 우리가 또 이렇게 교류할 수 있으면은 같이 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연구를 해야지 무조건 익산시에다만 이렇게 놔둘 수는 없지 않나? ‘시장님이 좀 움직거리시면은 이게 좀 일이 좀 더 풀리고 우리 강경읍민들도 좋은 공기에 좀 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축산악취로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신 강경읍민 여러분께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지금 한방농장처리에 있어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익산시하고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하면서 도움 요청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개선방안도 모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까 저기 시장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고는 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공교롭게 저번 주에 시장님이 익산시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아마 이 말씀은 못 드린 것 같고요, 그때도 부탁을 하러 가시는 입장이었기 때문에.그래서 기회가 되면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는 걸로 하셨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 봐주시면 해결책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자치과에다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이 익산시 방문을 하실 때 익산시장님을 접견하실 때 같이 저도 좀 데리고 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갖고 같이 가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시장님끼리 이렇게 아마 되면은 아마 거의 다 될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좀 다음에는 같이 동행을 해서 일을 좀 해결할 수 있게끄름 다음에 업무보고때 좀 좋은 소식 좀 주세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저도 우리 강경주민들한테 기쁜 소식 좀 전해드리게.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서승필 위원 거수)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