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오늘 하루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시간관계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고 직제순에 따라 국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각 과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모든 심사가 끝나고 마지막에 진행하겠습니다. 글로벌 복합경제 위기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고환율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직면해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추경예산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국ㆍ과장님 다 계시니 말씀을 드리는데, 실무 과들 행사는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고요. 사전에 보고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 안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 충분히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운한 부분도 있으니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국장님과 과장님 계시니까 앞으로는 본 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지만 과별로 과 서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무들에게 업무를 줘서라도 의원님들 5분 자유발언, 상임위 지적사항, 사업성 있는 것들을…… 여기 계신 분들은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2년 계셨지만 인사 이동해서 다른 분이 오시면 그 과에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했는지, 어떤 지적사항을 했는지 모릅니다. 인수인계한다고 하지만요. 그 부분에 대해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서 주민들이 좀 더 나은 복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정책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령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호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부분은 실ㆍ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 그 부분은 시정하기로 하셨으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전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급여, 제수당, 강사비, 용역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작성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1억 3900만 원 이렇게만 해놓으면 급여 몇 명인지, 급여를 주는데 종사자가 몇 명인지 알아야만 수당도 나오고 몇 회에 걸쳐서 강사, 이런 것? 용역도 어떤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를 끝으로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계획과·도시재생과·건설과·건축과·주택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과 국장님들, 과장님들, 소관에 계신 팀장님들 그리고 각 과에 보면 과 서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무님들하고 같이 말씀하셔서 우리 상임위에 있었던 각 과에 위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상임위의 지적사항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과 서무가 메모를 해서 일괄 관리할 수 있게끔. 과별로 관리해서 지적사항 시정된 것, 시정이 안 된 것, 위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 했던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별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기술직인 우리 안전도시국에는 전문분야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6개월에서 1년, 안 그러면 1년 반, 길게는 2년까지 계시지만 인사이동이 있으면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다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와서 보면 그 업무를 그전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시정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수인계를 처음에는 제대로 받지만 받고 나서는 금방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이라든가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도 기록했다가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상임위별로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것은 앞으로 그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께서는 어제 저녁에 못 주무셨죠?

예.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무사하고 안전하게 상판 하나 올려서 수고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나머지 있는 것도 더욱더 안전하게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과·건강생활지원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추가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편성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