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은숙 의원외 2인발의)(제155호)

신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55호로 회부된 창녕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연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창녕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1월 9일 신은숙 의원 대표발의로 의안번호 제155호로 회부된 창녕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백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연옥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23년 11월 16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인구증가시책에 있어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지금 지원의 시기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예전에 한 번인 걸 두 번으로 나눠놓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 지원에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신청하기도 그렇고 받으면서도 나눠받는 이런 부분 왠지 좀 심리적으로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되어서 이렇게 했는지 추가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나 결혼축하금 같은 경우에 당초에 보면 부모가 같이 되어 있어야만 부부가 같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해 주던 것을 부 또는 모 한분만 되어 계셔도 일단 지급하는 기준으로 바꾸었으며, 실제로 분할지급 하는 것은 일시에 드릴 수도 있지만 조금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일시에 받고 또 주소를 금방 이전해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은 출생당일이나 결혼식할 때 드리고 나머지는 적어도 1년 이후에 또 반을 드리면 그나마 조금 더 창녕에 더 오래 거주하거나 또는 기존에 계신 분들이 밖으로 전출나가는 사례가 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해서 분할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떤 이동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50만 원의 변수 100만 원의 변수 때문에 이동을 할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창녕군 인구감소 속도가 예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2017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보니까 저희들은 그전에는 넥센타이어 때문에 2008년부터 해서 꾸준히 조금씩 늘어왔습니다. 증가가 조금씩은 되었지만 그 사이에 다른 시군들은 급격하게 줄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인구가 주는 속도가 상당히 빨리 줄어서 지금 현재 거의 1년에 1천명 이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1천명요?(예) 저희 아들이 20대 초반인데 영산초등학교 다닐 때 6학년 때 4반 했거든요. 6학년 4반 했는데 지금 제가 영산초등학교 알아보니까 거의 한반 아니면 두반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년 사이에 학생수가 거의 3분의 2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각하구나 싶어서, 인구증가는 출산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 사항이잖아요?

출산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올해 태어나신 분이 116명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 사망자는 746명입니다. 630명의 자연감소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7대 1이네요.

예, 지금 실제 출산에도 출산율이 0.75입니다. 실제로 저희 창녕군도 0.75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하고 같은데 한 명씩 안낳기 때문에 인구는 출산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저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유입이 상당히 중요하다. 청년들이 유입됨으로써 우리 창녕군의 거리가 활성화되고 그러다보면 발전되는 그런 창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장님께서 금방 정답을 주신 것 같은데 청년유입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라든지 그런 인프라를 일자리 분야라든지 인프라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이가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단장님 저희가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말레이시아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꼭 한번 얘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10년 안에 인구증가를 30%로 잡고 있었는데 그 30%의 증가율을 이주라든가 청년유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잡지 않고 출생에 30%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출생의 30%를 잡고 자신하는 이유가 인구증가 그러니까 출생에 대한 정책 자녀에 대한 정책이 너무 잘되어 있어서 아이 수가 많으면 넓은 평수에서 살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고 또 아이를 키우는 모든 비용은 거의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이가 많은 집의 대출은 거의 무이자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를 아무리 많이 낳아도 키우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전혀 없고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더 좋아지고 평수가 더 넓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잘되어 있다보니까 낳는 것에 대한 부담도 없고 국가에서는 땅이 넓으니까 어떻게 많이 낳아도 우리는 그 많이 낳는 인력으로 미래자산으로 우리가 활용한다는 그런 방향성이 너무나 뚜렷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낳으려면 이렇게 5만 원을 준다 50만 원을 준다 이런 부분도 저희 지자체에서 예산이 작다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정말 창녕은 위기지역이거든요. 그렇지요? 감소 완전 위기지역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 낳으라면 무조건 창녕가자 할 정도의 차별화된 그런 부분들도 크게 뭐라그럴까 통크게 한번 의논하고 시도해 볼만하지 않을까, 인구증가정책에 창녕군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진짜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2022년도 출생률이 제로였잖아요? 우리 창녕군에 성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게 1년, 2년,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더 주고 차등 주고 이건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쩨쩨하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큰 정책을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는 개인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예)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정말 최고의 정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를 하나 낳으면서 5세까지 받는 돈이 약 한 6천만 원정도까지 했습니다. 물론 금액을 더 많이 주고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그에 맞추어서 그런 정책도 받아들이지만 젊은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 아이들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어진다는 정도의 그런 인식제고를 위한 그런 교육도 실시하고 실제 저희들 올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116명 중에서 길곡면에는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장마하고 고암 같은 경우는 한 명밖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창녕군도 해결해야 할 문제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교육으로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한계이고요. 체감이거든요. 아이를 낳고 키우고 내가 아이를 더 낳아도 심리적인 부담이나 경제적인 부담이 없겠다는 게 교육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교육하고 같이 정책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정용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창녕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연옥입니다. 행정과 소관 창녕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6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승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 지원은 읍면에 예전부터 쭉 군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충 읍면에 어느 정도 금액이 나가는 겁니까?

지금 연 한 예산상 5,400만 원정도

읍에는 조금 더 주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동일하게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읍에는 조금 더

더 나가고?

예, 그렇습니다.

면은 다 똑같이 나가고요?

예, 17개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균등하게

17개 같으면 14개에서 그럼 남지는 고곡하고 2개로 치고

예, 남지는 고곡하고 남곡이 있고 여성자율방범대가 있고 외국인여성자율방범대가 있고 이래서 17개 방범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 읍면에 가면 방범차하고 방범초소가 있던데 그건 군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차나 초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차량운영비 아니면 사무실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하면 저도 자율방범대장 출신이기도한데 지원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 인구가 많이 감소되다보니까 예전보다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방범대가, 그래서 군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어차피 우리 창녕군민 안전을 위해서 모임을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재식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163호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연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1월 16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 담당 오셨습니까?

예.

이것 지금 변경하면 신당리 이쪽으로 거의 확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 앞에 이방면 안리도 보면 소유자하고 이게 안돼서 그렇는데 이쪽 편입대상토지 지금 소유자가 거의 한 8∼9명 정도되는데 대충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간 것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야영장 조성사업을 대합 신당에 325-2번지 외 11필지인데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8필지가 사유지고 4필지가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군유지는 확보가 되어 있고 저희들 8필지에 대해서는 지난 9월부터 해서 10월초까지는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들에게 사용승낙서를 다 징구를 받아서 지금 현재 토지감정평가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요?(예) 잘 됐네요. 빨리 빨리 하셨네요.

예, 연말이라서

야영장 다른 데 잘되어 있는데 좀 벤치마킹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디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저희들 야영장 이번에 11월 17일부터 23일 사이에 저희들이 우수야영장 두 군데를 갔다왔습니다. 인근에 비슬산 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하고 양산시에 황산캠핑장 거기에 지금 저희들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보면 비슬산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위치가 산림지역에 위치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보니까 일반 데크하고 오토 그다음에 카라반 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형 자체가 공간이 좁고 이래서 저희 군에서 지금 시설을 하는 쪽에서는 적용하기가 곤란한 편이고 양산시에 황산캠핑장 가보니까 도심권에 위치해서 낙동강고수부지 저희 창녕 남지체육공원보다 더 넓습니다. 위치가,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주차시설도 잘되어 있고 오토캠핑장, 카라반, 일반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양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 군에서 시설 적용하기가 용이하고 또 참고할만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맨발하고 황토길도 같이 가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김해 분성산에 이번에 황토길 조성해 놓았는 데 저희들 갔다왔습니다. 분성산 거기 위에 생태숲공원인데 한 500미터정도 올라가서 위에서 길이는 한 580미터정도 되고 폭은 1.5미터 거기는 습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물을 뿌려가면서 수도시설 갖춰서 뿌려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관광체육과에서 할 계성천 사리에 있는 벚꽃길 쪽에는 저희들이 그건 좀 곤란한 것 같고 건식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이 잘되어 있는 데 많이 둘러보시고 창녕군에도 새로 해 놓고 또 새로 손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에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본 위원이 하나 동료위원 이야기했던 부분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당에 오토캠핑장 조성하면서 주변에 나즈막한 산에 산쪽으로 해서 방금 맨발걷기 둘레길 말씀하셨는데 그 주위에도 황토길 조성해서 오토캠핑 하시는 분들이 산책로를 경유할 수 있도록 예산 내에서 수반된다 그러면 같이 연결해서 조성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제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타당성조사용역 중에 있고 우리가 12월부터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할 계획인데 할 때 우리 사업비 범위내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둘레길도 같이 시설이 되면 데크든지 황토길이든지 같이 해서 저희들 창녕군에 실정에 맞는 그런 캠핑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황토길이 많이 이슈화가 되다보니까 같이 연계를 하면 많은 관광객들이나 캠핑장 이용객들 많이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하은영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4호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호 창녕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호 창녕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연옥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1월 16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도 11월 16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도 11월 16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신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현재로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모든 물가가 올라서 그렇게 하는가 싶은데 명예수당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언제부터 하셨는지?

지금 수혜자는 542명입니다. 월남참전미망인은 109명이고 6.25참전은 433명 이렇게 542명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 수당을 주신지는 언제입니까?

수당지급연도까지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 안 되지 싶은데 그렇지요?

한 5, 6년 그 정도

아마 8대에서 이게 그때 심의가 올라오고 되니 안 되니 그랬는데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세월이 가다보니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다른 시군과 지원금액을 형평성도 맞추고 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는 금액이

시군에는 1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의령하고 함안, 고성 이런 데는 저희들보다 많고

이것 과장님 한번 가셔서 언제 처음 주셨는지 그것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월 지급액 말고 월 명예수당 말고 추석이나 구정 때도 지급되는 특별부분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5만 원

각각 5만 원?

각각 5만 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윤희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아이행복키움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아이행복키움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연옥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아이행복키움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3년 11월 16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5페이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그 장소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4조에 보면 1번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가능성에 대해서 적혀있는데 지금 아이행복키움터 말고 옛날 구 보건소자리에 취약전 아동에서 1학년까지 할 수 있는 육아지원센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행복키움터에는 취약전 아동만이고 육아지원센터에는 취약전 아동하고 1학년까지이지요?

아이행복키움터는 8세까지 이용아동에 대해서 그렇고 육아지원센터는 6세까지 이용아동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적인 여지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아이행복키움터가 평일에는 4시간 30분 운영되니까 그쪽에도 가보니까 하루종일 운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3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최대 수용인원이 30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이행복키움터하고 지원센터하고 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고는 지금 있습니다마는 육아지원센터가 공간이 현재 2층하고 해서 좀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이행복키움터에 있는 시설물이 또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다 수용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공간이 2개가 있고 2개 다 시간적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용아동의 연령도 비슷하고 해서 그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보면 서비스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성을 떠나서 안전성에 있어서 지금 아이행복키움터가 안전성에 적합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안전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는 있는데 안전점검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없고 단 아이행복키움터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대피라든지 그런데 대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런 지하이기 때문에 오는 심리적인 불안감 또 만에하나 어떤 사고에 대한 안전함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방문했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옮길 예정도 있다 하시고 또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는지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지하에 긴급대피로는 있지만 그게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도 어느 정도 우려는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다방면으로 지금 위치를 변경하는 부분하고 또 통합운영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행복키움터하고 육아지원센터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아이행복키움터가 지금 현재 위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세한 위치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방송 끝나고 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행복키움터가 월세나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매년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인하가 아니고 인상이지요?

예, 2.5%정도 그리고 임대료 2.5% 관리비 3%정도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군에서 또 부담도 솔직히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하고 하는 부분에서 매년 1천만 원이상 증액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아이행복키움터가 처음에 설립할 때 이게 공모사업으로 설립해서 도비 2억 원을 받고 군비 4억 2,500만 원을 받아서 총 6억 2,500만 원으로 해서 시설을 설치를 하다보니 당장에 그만큼 예산도 들고 했는데 중간에는 조금 이전하는 것도 예산의 낭비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 기존 3년 하던 걸 위탁기간을 2년으로 변경해서 운영하는 것은 안에 통합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장소변경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2년으로 짧게 조정했습니다.

과장님 방금 얘기하신 부분하고 포함해서 그러니까 위치변경부분도 얘기를 하셨고 통합운영방법도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부분에 해당하는 것 같고 안전성에 있어서도 그 불안요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설명하신 경제적 효율성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정말 너무 과하다 싶거든요. 이 세가지 부분만 봐서라도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하시고 다행히 2년간 아무 사고 없이 잘 건너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의 불안심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 염두하셔서 이 부분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저는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