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행정관리국) 맨위로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기금은 총 14개로 2024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도말 예치금 기준 총 1187억 53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5.15%인 977억 2905원 2905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 현황과 기금별 조성액은 1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총 2365억 3394만 9000원이며, 전입금은 66억 9127만 5000원, 융자금회수 46억 3857만 8000원, 예치금회수 2164억 3436만 3000원, 이자수입 63억 9051만 9000원, 기타수입 23억 7921만 4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2365억 3394만 9000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857억 7699만 6000원, 융자성 사업비 64억 200만 원, 예치금 1187억 531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56억 4964만 3000원입니다. 7페이지, 기금별 검토 의견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강서구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운영을 위하여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구유재산 매각대금, 기금 수익금 등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1271억 3022만 8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50억 원, 예치금 회수 1179억 6867만 원, 이자수입 41억 61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702억 8198만 5000원, 예치금 568억 4824만 3000원을 계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신청사 건립 공사를 앞두고 공사비, 감리비 등으로 702억 8198만 5000원의 기금운용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기금 재원을 활용한 고유목적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설치 목표에도 부합합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2023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예치금 회수 및 기타수입 등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612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040만 원, 이자수입 80만 원, 기타 수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300만 원 계상하고, 예치금 5820만 원을 계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법」에 따라 모금된 기부금 또는 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된 재원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을 추진하고자 기금 예치금 등으로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은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의 소장용 유물 작품의 구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06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박물관 등의 관람료 및 사용료 수입과 예치금 회수에 따른 보전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8억 881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7억 6000만 원, 이자수입 1000만 원, 기타수입으로 1억 1810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비 등으로 6억 500만 원을 계상하고, 예치금 2억 8310만 원을 계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의 학문적, 예술적으로 소장할 가치가 높은 유물과 작품 구입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으로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공공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유물 및 작품 구입비 등으로 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각종 회계·기금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구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2021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기금 수익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원금 및 이자,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등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456억 7127만 3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450억 730만 6000원, 이자수입 6억 6396만 7000원으로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200억 2163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일반회계로부터 가져온 자금의 상환 용도로 256억 4964만 3000원 계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은 재원이 부족한 일반회계의 기금 전출 256억 4964만 3000원을 통해 구 재정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본 기금 설치목적에도 부합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1992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융자금 회수액, 이자수입, 일반회계 출연금 등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66억 935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액 45억 8423만 4000원, 예치금 회수 19억 7011만 6000원, 이자수입 55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지원 이자차액 보전을 위해 비융자성 사업비 1억 2000만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융자성 사업비 60억 원, 예치금으로는 4억 8935만 원을 계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으로 60억 원의 지출을 계상하였으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융자 실행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과 설치, 또는 타 지역과 공동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12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등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382억 3330만 4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72억 3902만 2000원, 이자수입 9억 942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부담금을 위한 비용자성 사업비 113억 6100만 원, 예치금 268억 7230만 4000원을 계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타 지역 시설 공동이용을 적극 추진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 이번 기금운용 지출계획으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11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환경공무관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출연금, 상환금, 예금이자 등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7억 6067만 6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액 1162만 4000원, 예치금 회수액 7억 1977만 4000원, 이자수입 2927만 8000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4200만 원, 예치금 7억 1867만 6000원을 계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환경공무관 학자금대여기금은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환경공무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후생복지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학자금 상환금 및 정기예금 이자로 학자금이 대여 가능한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금의 안정적 운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기금 수익금, 자활근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31억 144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940만 원, 예치금 회수 29억 7000만 원, 이자수입 8500만 원, 기타수입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자활 성공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 등에 9440만 원, 융자성 사업비로 지역자활센터 사업자금 등으로 1억 1000만 원, 예치금으로 29억 1000만 원 계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활 성공 프로젝트 사업비로 94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활기업 및 개인 취업, 창업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기금 설치목적에도 부합하며, 다만 사업비 교부 후 적정성 여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적립금, 이자 등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11억 1150만 5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0억 6738만 8000원, 이자수입 441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등에 9350만 원, 예치금 10억 1800만 5000원을 계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양성평등 문화확산사업 및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사업으로 9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된 본 기금의 설치목적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양성평등이 실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내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기금]은 어르신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르신 관련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10억 7628만 2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0억 4128만 2000원, 이자수입 35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어르신복지 사업추진 단체 지원에 7099만 6000원, 예치금 10억 528만 6000원을 계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복지기금 지원 사업은 어르신 복지 관련 단체 지원, 어르신들의 건강 및 취미생활 지원 등 어르신 복지 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을 발굴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는 어르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노후 생활에 활력을 제공하는 등 본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합니다. 다만, 어르신복지기금이 지방보조금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원단체에 대한 관리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부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보조금 등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과 지출은 20억 1811만 2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7억 5792만 2000원, 이자수입 6107만 6000원, 기타수입 1억 9911만 4000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및 지원 사업 등으로 6억 5312만 5000원, 예치금 13억 6498만 7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의 주요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간판개선사업에 전년도 대비 1억 141만 6000원을 증액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은 1억 31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사업과의 중복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목적사업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 및 재난위험시설 관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1998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강서구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됩니다. 수입과 지출은 50억 748만 6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16억 9127만 5000원, 예치금 회수 31억 7621만 1000원, 이자수입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의 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2억 6140만 원, 융자성 사업비로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 융자금으로 5000만 원, 예치금 46억 9608만 6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시 긴급한 조치를 취하고, 재난 예방 활동을 위해 설치되는 기금으로 종합적인 운용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과 시민 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효율적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강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과 기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됩니다. 수입과 지출은 38억 3630만 9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8억 6630만 9000원, 이자수입 7000만 원, 기타수입으로 19억 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도로굴착 복구 및 노후굴착도로 정비, 공사시설비 등에 20억 500만 원, 예치금 18억 3130만 9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도로굴착 수요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므로 그 규모를 사전 예측하기 어렵고, 원인발생에 따른 관리개념의 측면이 강함으로 신축성 있게 자금으로 편성되어 운영하는 것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항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과징금, 기금운용이자, 융자상환금 등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10억 1572만 4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3332만 원, 예치금회수 8억 5996만 3000원, 이자수입 4044만 1000원, 기타수입 82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지원육성, 식품안전관리 사업에 2억 2759만 원, 융자성사업비로 2억 원, 예치금 5억 8813만 4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위생업소 지도점검사업, 위생업소 지원육성, 식품안전관리사업 등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사업과 중복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하는 자금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비롯한 총 14개의 기금이 각각의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조성규모는 연도말 예치금 기준 총 1187억 53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5.15%인 977억 2905만 3000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과는 달리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의결 후에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집행이 가능하여 기금의 목적사업에도 신속히 대처토록 하였습니다. 기금 심의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에 재원관리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적정한지, 집행 시에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공성에 부합하는지를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입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강서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목적으로 2023년 설치되었으며, 조성된 기금으로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의 조성현황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3040만 원이며, 2024년 수입은 고향사랑기부금과 이자수입으로 3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비용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2024년 말 조성액은 58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 수입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기부금 수입 3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0만 원, 예치금 회수금액 3040만 원을 합한 총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출계획입니다.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발굴하고자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비용으로 300만 원, 예치금으로 582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입니다. 평소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35쪽에서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5쪽,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써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에 소장할 학문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을 적극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억 6000만 원이며, 2024년도 기금수입은 겸재정선미술관, 허준박물관 수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총 1억 28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유물·작품 구입 및 위원회 심의수당으로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831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쪽,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입장료수입 2070만 원, 수강료 및 대관료 등 기타사용료 554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 문화상품판매 등 기타수입 4200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액 7억 6000만 원을 합한 총 8억 8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쪽, 지출계획입니다. 유물·작품 등 고미술 작품의 경매가격, 수량 및 희소성 등에 대하여 예측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간의 구입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물구입비인 자산취득비로 6억 원, 관련 평가위원 심의수당으로 500만 원, 예치금으로 2억 8310만 원을 계상하여 총 8억 881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42쪽부터 43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경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이거 제안설명 했습니까?

그때 해당 부서에서 진행된 겁니다.

조금 전에.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이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만 했지, 제안설명은 안 한 것 같은데, 질문해도 되죠, 이거?

위원님, 그거는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은 아까 우리 자치과장하고 문화체육과장이 보고했듯이 2건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별도로 예결위 때 아마 보고드릴 겁니다.

다른 부서에다 해야 된대요.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 왜 이걸 포함시켜서 한 거예요?

총괄적으로 보고를 오늘 다 하게 되어있고요. 부서가 순서대로 들어오게 되면 그 부서에다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개의 기금에 대해서만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하고 고향사랑 2개.

총괄설명 하면서 다 포함시키겠다고? 검토보고는 그러면 오늘 다 해버리고 끝내버리고 나중에는 부서별로만 하겠다는 얘기....

부서들은 설명 듣고 하시면 되죠.

알았어요.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하면 안 되겠네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만할게요.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향사랑기금은 몇 분이나 기부를 했어요? 얼마단위예요?

금일 현재 기부금액은 1650만 원 적립돼 있습니다.

1650만 원이요?

예.

몇 분이나 호응을 해서 기부를 했어요?

한 230여 명.

금액은 다양하죠?

예, 그렇습니다. 최고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10만 원부터 하고 있습니다.

기부층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일반인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직장인 분들은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외지에서 하는 것이죠, 이거는 다?

일단 주소지가

강서구 관내 주민은 안 되고

예, 관내 주민은 안 됩니다.

강서구를 사랑하고 강서구에 관심이 있는 외지

그렇습니다.

또는 강서구가 고향인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기부를 하는 것이고, 금액은 최고 500만 원.

예, 최고 500만 원정도.

2023년에 이게 설치가 되어가지고 한 1년 이상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기금설치는

아, 2년 가까이 되겠구나!

기금설치는 올 7월 달에 기금이 설치가 됐습니다.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는데요?

조례는 작년 12월 28일날 제정이 됐고요. 시행은 이제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작년 12월이었어요?

예, 조례는 작년 12월 28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아, 작년 1월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금을 모으는 단계에 준하네요. 아직 쓸 단계는 아니고.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그전에 일본 방문했을 적에 우리도 이제 고향사랑기부제를 곧 할 거다 해가지고 아주 궁금한 게 있었는데, 조기만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문화체육과 박물관 소장 유물·작품 구입기금에 보면 유물수집평가위원회 심의수당이 125만 원씩 해가지고 4회 해서 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 자세하게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유물을 경매를 하거나 또 공고를 통해서 유물을 구입하면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가격은 적정한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학계에서 인정하는 전문위원들로 주요 국공립박물관 유물감정을 하고 계신 대학교수나 문화재 전문위원, 문화재 감정원 등으로 3에서 5인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실제로 경매를 하게 되면 경매장소에도 가셔서 유물을 직접 보시고 그래서 보통 시간이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분당 수당을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유물 구입할 계획이 있을 때 심의수당으로 나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세부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 주고 그러면 질문을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료 놓고 가고 그러면 설명을 듣지 않으면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짧게 해도 되는 거를 길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설명을 좀 자세하게 예결위원님들한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물수집 및 평가위원회 심의수당 앞서서 위원님들도 질의했었는데요. 저는 기금 설치목적에서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를 보니까 기금설치목적 유효성에 설치목적, 감사지적사항이 있어요. '21년도에도 각종 지적사항과 기금운용 성과분석에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비율 향상 50% 권고가 있거든요. 지금 유물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유물평가위원회 말씀이세요?

예, 평가위원회 전문가 비율이 우리는 어느 정도, 50%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전문가 두 분을 다 전문가로 위촉을 권고사항대로 했고요. 유물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로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 분의 평가위원을 또 진행을 했는데요. 세 분 다 외부전문가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내부는 저희 담당직원하고 저희 부서에서 같이 하고요.

그러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50%이상 권고사항을 다 마쳤다 이거죠? 다 계산했고, 신규 위촉을 다 했고, 그다음에 유물평가위원회는 외부인사인데 몇 분이 운영되죠?

우선 인적자원은 한 열다섯 분 정도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때 그때마다 세 분에서 다섯 명으로 그중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 정도로 해서 심의를 하고 있나요?

올해는 세 분으로 했습니다.

세 분으로요?

예.

이 전문가 위촉은 어느 단계를 거쳐서 하나요?

우선은 기존에 허준이나 겸재유물평가위원 명단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 중에서 내부 방침을 수립해가지고 일단은 일정이 또 되셔야 되거든요.

평가위원회가 외부위원으로 전부 다 되어있다면 이분들을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열다섯 분 정도 중에서 세 분이나 심의를 할 정도다, 이거죠?

예.

이게 뭐랄까요, 전문가가 누군지를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에는 문화체육과장님하고 국장님도 들어가나요?

아니,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혀, 외부만 들어가나요?

예. 전공분야가 서재학이라든지 고문서, 그다음에 관련 미술사학이라든지 그때 유물이 나온 종류에 따라서 저희가 그 전공분야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물관 기금은 대부분 전출금이 일반회계로 해서 예산이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예.

박물관 수입금이 대략 관람료 얼마나 수입이 되나요, 1년이면?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허준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이 한 6100만 원 정도 되고요. 겸재는 한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많은가요, 적은가요? 1년이면 지금, 코로나 때는 거의 없었고.

코로나 지나서 조금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겸재미술관 같은 경우는 허준도 그렇고, 전시실을 올해 대폭 개선을 했기 때문에 관람객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금을 계속 일반에서 전출하는 것보다 수입과 관람료 해서 좀 많이 30% 이상은 좀 벌어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금 운용을 하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전출금을 잡지를 못했고요. 지금 기금이 잔액이 조금 한 7억 6000정도 있어서 내년에 수입금하고 합해서 한 8억 8000정도로 내년에 운영을 해보려고 예산 전출금 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입이 좀 많이 나는 걸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박물관에서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최세진 위원입니다. 박물관 수장용 유물하고 작품 구입으로 지금 6억을 올해 아마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올해는 저희가 8월에 5건에 대해서 1억 5800만 원 정도 유물을 5건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올해, 올해는요.

올해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6억은 내년도에 저희가 유물이 나올 경우 6억 정도 범위 내에서 구매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6억으로 잡혀있었던 거 아닌가요?

작년도에는 전출금이 2억이 있었고요.

이 전년도 지출액이 지금 올해 잡혀있는 게 6억이었고, 올해 그러니까 내년 2024년도에도 6억이 똑같이 잡혀있는 거 아니에요?

전년도, 지금 혹시 37쪽, 말씀이세요?

41쪽 위에 부분 보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6억을

잡으셨죠?

예, 올해 예산이 있었는데 유물이 저희가 필요로 하는 유물이 나올 경우만 구입을 해서 올해는 한 차례만 유물 구입을 해서

그래서 비용이 1억 5800밖에 안 쓰셨다고 하셔서 사실 이번 연도에 지출액을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거지만 과도하게 계산된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였었어요. 올해는 그러면 더 추가할 계획이 더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잡으신 거죠?

올해는 저희가 기금을 조금 더 이렇게 모아서 더 좋은 작품을 사기 위해서 예치금으로 내년도에 이월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약간 수입료를 좀 올리려고 한다고 치면 사실 여러 가지 좀 볼 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쪽에 좀 신경을 쓰셔서 수입 쪽에,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억 가지고 유물을 구입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 유물의 종류는 주로 어떤 겁니까?

유물하고 작품

허준과 관련된 거예요, 겸재와 관련된 유물인 거예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겸재 관련된 작품은 마땅한 게 나오지 않아서 구매를 하지 않았고요. 올해는 허준 관련해서, 허준 박물관 관련해서, 건강 관련해서 저희가 유물을 좀 샀습니다. 구매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겸재 작품을 한 점을 구매했고, 또 허준의 어떤 의학 서류라든지 그런 도자, 건강을 상징하는 그런 도자라든지 그런 쪽의 작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구입하는 유물의 종류는 허준이나 겸재와 관련된 내용으로 주로 구입을 하실 거죠, 이 박물관 내용에 맞게?

예.

현재 우리 박물관 소장 내역은 다 지금 가지고 계신 거죠?

예.

거기에 허준과 관련된 것은 몇 점이나 됩니까? 허준과 겸재에 관련된 유물들을 몇 점씩이나 소장하고 있어요?

지금 허준 소장이 총 907건에 2509점이 있고요. 겸재가 350건에 555점 정도 있습니다.

555점, 그리고 허준과 관련된 건 907점.

2509점.

2509점이요.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뭐 많다고 보시나요, 아직도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느끼기에.

겸재 작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고 희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겸재미술관으로서의 어떤 전문성을 가져나가려면 끝없이 이렇게 유물을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허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쓰던 약장이라든지 또 의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희귀 작품이 계속 있기 때문에 좀 계속 구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구입을 하려고 지금 어떤 대상을 점 찍어놓거나 특정해 놓은 것들은 있나요?

지금 딱히 제가 생각은 안 나는데요.

아니 제가 여쭤본 이유는 실질적으로 소장을 하고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 과연 몇 점이나 되는지, 쓸데없는 점수 2059점,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아, 이게 우리 박물관에 있는 작품이다’ 해가지고 전시를 했었을 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와서 봤었을 때 아우, 특이한 거네, 좋은 거네라고 느끼는 거 하고, 그냥 봤을 때 그저 그렇다라는 느낌하고 가졌을 때는 박물관의 이 차이, 인식의 그런 수준, 이런 것들을 일반 시민들은 그런 걸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이런 유물들이 많다고 그래서 어떤 그 박물관의 가치가 올라간다. 저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한 점을 구하더라도, 물론 진짜 진품들은 굉장히 가격대가 비쌀 겁니다. 6억 원 가지고 한 점 살 수도 없어요, 사실은. 정말 그러한 진품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겸재정선 작품 같은 경우는 원화로 27점을 보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유물들을 돌아가면서 그 유물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좀 잘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기획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 정재봉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주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장주민 행정지원과장 인사) 윤성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성신 자치행정과장 인사) 박은경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은경 문화체육과장 인사) 김영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영선 교육지원과장 인사) 박순영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박순영 민원여권과장 인사) 협치분권과장은 공석으로 이희욱 협치지원팀장이 직무대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욱 협치지원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따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괄 자료 5쪽에서 6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188억 947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8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95억 526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510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은 93억 421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48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 사유는 행정지원과 소관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 환급금 신규 편성, 체육시설 이용객 증가로 인한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증액,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회수 금액 신규 편성과 여권발급 수요증가에 따른 여권발급수수료 증액,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수, 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등의 국시비 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7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1억 5690만 3000원을 감액한 2014억 414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36억 782만 6000원을 감액한 637억 1676만 1000원을,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인건비와 부서 운영 비용으로 전년 대비 26억 5092만 3000원을 증액한 1376억 87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에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전년 대비 27억 8961만 4000원을 증액한 1472억 11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기본급 2.5% 인상에 따른 보수 증액과 그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 인력 운영비 증액, 야간 민원 전담인력 운영 용역비 신규 편성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비 증액, 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에 따른 구민회관 인력 증가에 따른 구민회관 운영 대행사업비 증액, 공용차량 연료비 등 유지보수비 감액, 직원 교육훈련 및 국외 연수, 직원동호회 지원 예산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전년 대비 29억 1723만 1000원을 감액한 116억 20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동주민센터 전자게시판 설치 완료에 따른 주민센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감액, 복지통장 수당 상향 및 스마트폰 통신비 지원에 따른 통반장 제도 운영 예산 증액, 자율방범대 활동장비 구입 및 교육비 신규 편성, 대학생 행정체험단 인원 축소에 따른 예산 감액, 화곡6동 신청사 장비 구입비 미편성 등 자치회관 운영지원 예산 감액, 생활민원처리기동대 사업 운영 예산 감액, 구재정 여건을 감안한 주민센터 기본경비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협치분권과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575만 9000원을 감액한 4억 824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자치분권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미편성과 협치 성과공유회 행사운영비 및 회의수당 감액, 결산 금액을 반영한 직원 출장 여비 예산 감액, 자원봉사센터 운영 물품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전년 대비 9608만 2000원을 증액한 183억 1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시설 공사비 감액, 마곡 문화의거리 시설비 미편성, 인력 충원 등에 따른 강서문화원 및 아트리움 운영 예산 증액,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보조금 증액과 시지정 문화재와 전통사찰 보수 예산 증액, 문화재청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문화재 활용사업 예산 증액과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한 체육시설 공단 대행사업비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전년 대비 9억 153만 6000원을 감액한 221억 52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보면 각급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예산 감액과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예산 감액, 평생학습관 강사료, 시설비 등 운영 예산 감액과 학력아동 감소에 의한 신입생 입학준비금 감액,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예산 증액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예산편성과 구립도서관 민간위탁금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민원여권과입니다. 전년 대비 7807만 3000원을 감액한 16억 21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여권 커버 제작 구매비용 신규 편성과 전자증명서 이용 안내판 신규 설치, 120다산콜재단 자치구 분담금 인상에 따른 증액과 온나라 문서 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록물 인수 용역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의 성과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성장하는 열린 행정 구현이라는 전략 목표 아래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확립과 구의회 간 협력 강화 등 14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32개 성과지표로 27개의 단위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편성입니다. 행정관리국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4개 사업에 8억 100만 원으로 행정체험 활동 및 교육정책 지원에 있어 남성과 여성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리고 동등한 참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민 표창 및 행정 참여제도 운영,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기관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은 결산감사와 의원님께서 의정활동하시면서 말씀하신 사항 등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거나 미흡한 사업에 대한 거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행정관리국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예산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한 400억이 더 올랐지 않습니까? 올랐죠?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이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작년에 예산심사를 했으니까.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400억 정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전체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감액하고 예산이 없어서 다들 감액편성 했다 그렇게 이야기들 하잖아요.

예.

그런데 행정관리국은 전체 예산이 올랐어요.

위원님, 세입 부분은 저희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세출 부분은 전체 한 11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세입도 감편성을 했더라고요. 세입도 적게 잡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세출은 더 감편성을 했고, 그런 추세예요. 그런데 여기는 세입 증감이 47억이네?

예.

세입은 증감되고 세출은 감액이 됐네요. 감액이 됐는데, 쉽게 말해서 올해 400억이 올랐는데, 왜 여기는 감편성이 됐는가 그 이유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제 예결위에서 저희들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아마 기획예산과장이 드렸고, 거기에 기획재정국장도 일부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국비, 시비 매칭사업 부분이 아마 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늘다 보니까 저희 구비가 당연히 늘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은 좀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 그거는 아마 어제 기획재정국장도 보고드렸지만 아마 전체 예산 중에 한 17%가 저희가 정책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으로 그 예산 자체는 저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관리국도 전년 대비 한 11억 5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보조금이 적게....

늘다 보니까 저희 구비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매칭비율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정책사업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입예산 자체가.

국비, 시비가 보조금이 적게 보조가 됐다는 얘긴가요?

예,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매칭 해서 구비를 같이 편성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 총예산은 저희 구 예산은 늘어났지만 저희가 쓸 수 있는 정책사업 예산은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세입 부분에서는 어디서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저희 행정관리국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은 가장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강서문화센터 건립비용이 올해로 전부 다 기금이 종료됩니다. 그게 한 23억 정도가 일반예산으로 세입으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바람에 체육관련 이용료 한 12억 정도가 내년도에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직원 자녀들에 대한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대여장학금을 분담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 직원 자녀들의 학자금 신청 부분이 줄다 보니까 연금관리공단에 쌓이는 저희 돈이 환급금을 돌려받는 게 한 5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행정관리국 예산 자체가 한 44억 세입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할 때 이게 소규모로 이렇게 적게 보면 적게 보는 부서에서 세입과 세출을 계산을 하고 그러면 여러 부서들이 합쳐서 총괄적으로 보면 전체 강서구 예산이 세입과 세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얼마 남냐, 부족할 수는 없죠. 얼마 남냐 그런 것이 이 예산의 어떠한 쓰임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47억이 세입이 더 증액됐다 그러면 여기서 세출에서 감편성이 나올 수가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저도 같이 일부 동의하는데요. 저희 행정관리국 세입 부분이 늘어났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행정관리국 세출이 같이 거기가 늘어나야 한다, 그것은 아니고요. 구 전체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11월 15일날 저희 청장님께서 시장 연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 예산 세외수입이나 그다음에 재산세 관련 부분이 수입이 감소하다 보니까 세입예산 자체도 저희가 늘어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같이 세출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비록 저희 행정관리국 세입 부분이 한 45억 정도 늘어났지만, 행정관리국 전체 그다음에 구 전체를 봐가지고 저희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은 한 11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 점 그 부분을 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에서 어떠한 예산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너무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위원님께서

각 부서별로 세입과 세출을 좀 평준화를 해야 되는데

저희 행정

물론 다 사업 부서는 아니지만 다 거의가 지출부서인데 사업예산은 별로 없잖아요. 돈을 얼마 벌어가지고 얼마 쓰고 얼마 남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국시비가 60%이상 차지하는데, 사업예산은 별로 없다 치더라도 각 부서에서 세입이 얼마 생기면 그 부서에서 세출을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춰주고 줘야 되는데 어떤 부서는 세입이 많이 잡혔는데 오히려 거기 나름대로 그 부서에다 세출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오히려 지출 부분에서 감액이 11억 씩이나 들어간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편협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국과장님, 팀장님, 직원들은 내년도에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사업예산을 사실은 편성하고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셔야 하는 게 기획예산과 자체도 세입하고 세출예산을 맞춰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이 기획예산과도 엄청난 고민이 있고, 구 전체를 맞추다 보니까 어느 특정 국에 세입이 많이 늘어났다 해도 어떤 부분에서는 세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어떤 부서는 세입이 좀 감액됐는데도 세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고, 그거는 구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고, 구 전체의 건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입세출을 이렇게 구의회에다가 제출한 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비 쪽으로는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사업예산 쪽에서 빼가지고 여기 복지비, 우리 구의원들도 그런 거는 자성을 좀 해야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지출은 계속 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편중이 많이 돼요. 실질적으로 진짜 중요한 사업은 않고.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도 자성을 해야되지만, 집행부나 그러니까 각 파트 부서별로도 기획재정국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조금씩 감액 좀 해라, 사업 좀 줄여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서 세입을 많이 받았으면 여기서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 너무 기획재정국의 어떠한 강서구 전체 예산에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지침을 너무 따르는 경향이, 항의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세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의원들도 너무 복지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례 만들어가지고 맨 지원에 관한 조례만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좀 이렇게 편중되게 지출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자성해야 되지만, 공무원들도 부서에서 좀 강력하게 꼭 써야 될 예산은 써야 되고 항의를 좀 하십시오. 복지 쪽 파트에 밀리는 것 같아, 항상.

구 전체 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고, 저희 행정관리국 내에 6개 과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구민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축제 내년에 어디서 하나요?

올해 서울식물원 잔디마당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거의 한 1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소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허준을 기리기 위해서 허준공원에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소를 옮긴 이유가 뭐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태원 사고 이후에 서울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둔 게 안전사고였습니다. 허준축제가 저희 구비도 편성되지만 서울시비도 조금 일부 간주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안전사고입니다. 기존에 허준축제를 허준근린공원에서 잘 치러왔습니다. 그런데 보다 많은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장소를 또 선택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허준근린공원에는 호수가 있고, 거기가 조금 위험요소가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허준근린공원에서 허준축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그니까 지난번에 한 행사는 전 구청장의 계획하에 그렇게 됐던 거 아닌가요?

아, 장소 선정은, 최종 장소 선정은 제 기억으로는 한 7월 달에 저희가 지금 문화원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러니까 현 구청장이나 전 구청장의 의지가 아니고 그냥 행정관리국장님하고 또 다른 분들이 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준축제위원회도 세 차례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준근린공원은 안전사고 쪽에 가장 취약하다고 그래서

아니, 여태까지 아무 일이 없었는데, 뭐 또 이태원하고 연결지어서 그렇게.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서명받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저는 그거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허준축제를 허준공원에서 하게끔 복원시키자, 다시 하던 데서 하자. 왜 허준축제를 마곡에서 하냐. 그래서 지금 가양동 주민들 위주로 해가지고 서명들 받고 있어요.

저희가 올해 허준축제는 서울식물원에서 했는데요. 그에 대안으로 가양동 주민의 문화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여름 밤의 음악회도 거의 한 3000명 정도 넘게 해가지고 성황리에 치뤘고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허준축제를 서울식물원에서 할 경우에는 저희가 허준근린공원과 허준박물관과 계속 연계된 프로그램도 저희가 만들어서 가양동 주민들이 문화 소외를 받지 않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파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어제 총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관리국 집행률이 84.86%거든요.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대략 몇% 집행률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저희가 86.3%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어제 각 부서에 연말까지 집행 예상금액을 저희가 추정을 했는데요. 한 91.4% 정도가 저희가 최종 집행할 예정이고요. 그에 관련돼가지고 조금 미흡한 지출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아직까지 지출이 안 돼 있고요. 월급 자체가 안 돼 있고, 집행 잔액이 또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 낙찰차액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화곡6동 동청사가 당초 올 연말에 준공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 3월 정도에 화곡6동 동청사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명시이월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대비 한 9% 정도는 집행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집행률이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제 기억으로 결산감사 때 보고드렸듯이 89% 정도 했었는데요. 아마 91% 내지 92%로는 집행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내년도 예산들을 많이 감액해서 편성해서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각 과마다 사무관리비나 출장여비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들 알아서 삭감해서 편성해 온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2023년 10월 기준으로 비교를 해 봐도 사실은 꽤 많이 결산에는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2022년도 결산에서 국장님한테도 그 얘기 했어요. 인건비 150억은 너무 많이 남지 않냐. 인건비같은 경우는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충분하다, 예산.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산에서 150억 남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는 그렇게 편성하지 않으셨겠죠?

저희들 위원님이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결산감사 때도 저한테도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자체는 저희가 정원 대비로 잡지 못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별도 정원이라고 해가지고 휴직자, 출산휴가자들이 거의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 예산도 저희가 계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지자체, 그다음에 광역단체, 중앙정부 공히 아마 인건비는 좀 이렇게 남는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2024년도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예산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보면 통일안보 사업 추진에 있어가지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강서구협의회하고 강서구 재향군인회 통일안보 사업 추진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9566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사업 내용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민주평화통일하고 강서구 재향군인회하고 두 쪽에 해가지고 9500만 원이 들어가면 그렇게 써놓을지 몰라도 강서구민 대상 통일 현장 체험, 안보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은, 그러니까 두 단체가 이걸 다 같이 한다는 이야기죠?

아닙니다. 각자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각자, 그러니까 이 두 단체에서 이 두 사업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른 사업들이, 평화통일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김장 나눔이라든지 통일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쪽으로 얼마가 들어가죠, 여기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금 4449만 원이고요.

여기가 4천?

예.

4400입니까?

내년도 편성 예산은 경상보조가 4676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 보조가 900만 원 해서 5576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서구협의회.

그리고 재향군인회는 그러면 한....

재향군인회는

거기도 한 4000 들어가네요?

경상보조에 215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 보조에 1750만 원 편성돼서 39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3천?

900만 원.

3900만 원. 그러면은 재향군인회는 돈이 엇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재향군인회는 의회랑 별 특별한 관계도 없어요. 사업하는 것도 잘 모르는데, 그나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예산을 준 의회에서 의원들 데리고 해외여행이라도 시켜주잖아요.

재향군인회도 안보견학이라든지 이런 게 편성이 돼 있기는 하거든요.

의원들 데리고 안 가잖아요. 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도 의원들 중에서도 회비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회비를. 그런데 회비를 하나도 안 내고 해외여행 공짜로 갔다오고 그래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사실관계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봐야 할 것 같고요.

사실관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저희가

여기서 거짓말하겠어요?

내부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의원님이 어떤 분이 회비를 내고, 안 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중에도 회비를 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회비를 내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안 내도 좋고, 내도 좋고 그것은 알아서 하는 거고. 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 낸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내는 사람이 있다는데 안 내면 안 내는 거지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내는 분들도 있어요. 안 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저도 안 내요. 별 관심 없어요. 그런데 당연직이어서 들어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9500 정도면 재향군인회도 거의 3900이 들어가면은 재향군인회는 의회랑 하등의 어떠한 커뮤니케이션도 없고 어떻게 쓰는가도 모르는데 그거는 차치해 두더라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5500이 많은 거 아니에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민통이나 재향군인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여기 민통 아니에요.

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그러든가 통칭상 ‘평통’ 그러지 ‘민통’은 또 민통이라고 따로 ‘민족통일협의회’라고 따로 있어요.

예, 민족통일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원 안 해 주잖아요, 어디 지원하는 데 있어요, 민족통일자문회의가?

위원님 말씀대로 평통이나 재향군인회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인건비나 사업비같은 걸 최소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가부간에 5500만 원 중에 예산을 편성하는 의원들이 공짜로 해외여행 갔다오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회기 중에 갔다오면 안 돼요. 의사일정을 반해가지고, 바꿔가지고. 강서구의회랑 그런 것도 없이. 그런 거는 철저를 기해 주세요.

저희가 민주평통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회기 중에는 관련 행사같은 것을 자제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공짜로 가도 예산편성을, 예산을 이렇게 심사하는 기관들한테 해외여행 공짜로 보내주면 됩니까?

예,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지만 그것도 이해해요. 그런데 강서구의회가 의사일정이 1년 내내 나와 있잖아요. 회기에 의사일정이 버젓이 나와있는데 어떠한 통보도 없이 그걸 갖다가 전체 의원들이 가가지고 전체 의원은 아니지만, 일부 의원들을 다 개별적으로 연락해가지고 해외를 가면 안 되죠, 예? 예산 갖다가 국가 돈으로 나눠먹기 형식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철저하게 예산 이거 깎고 그런 건 하고 싶지도 않아요. 철저하게 그런 것은 예방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할 일이, 관리 감독할 의무가 집행부에서 있는 거예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직원 후생지원에서 직원들 독감접종비 미편성으로 올라왔네요.

올해는 1700명분 가까이 편성을 했는데요. 그중에 한 600명, 700명 가까이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700명으로 해서 3만 원씩해서 2100만 원을 올렸었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삭감을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 업무추진비 전년 대비 10% 감액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죠? 맞습니까?

예, 시책업무추진비의 10%를 감액하는 걸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이거는 왜 감액이 전년도랑 동일하게 올라왔죠, 이유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명확히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편성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는 명확히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글쎄요 의회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450만 원을 감액을 했네요, 업무추진비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런데 1700명 직원들이 독감접종을 왜 맞았을까요?

건강상의 문제가 가장 크죠. 사실 타 구도 거의 대부분 직원들 독감접종비를 보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하는 데도 있고 한 데도 있고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타 구 말씀하시는 거죠?

예, 타 구.

타 구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우리 구의 실정을 여쭤보는 거죠.

우리 구도 대민업무 수행하는 직원들도 많기 때문에 독감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편성을 못한 상황이라.

우선 구민과 제일 밀접하게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이 우리 직원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양쪽에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서 신종 독감도 또 바이러스가 아주 독하더라고요, 저도 한 번 걸려봤더니. 그런데요 지금 이거를 과장님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이러한 중요한 우리 내년 예산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직원이 독감이 걸려서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행정을 본다면 이거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민원이

서로가 신뢰가 안 되겠죠, 그렇죠?

예, 피해를 줄 수도....

행정업무가 마비가 되겠죠. 그리고 서로의 건강을 침해하는 아주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게 올해 700명을 올리셨어요?

당초에 700명 예산으로 3만 원씩 해서, 왜냐하면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금년에도 700명 가까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있어야 내년도 독감접종에 무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해서 올렸었는데 전액이 삭감된 사항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쭙는 게 다른 것도 다 중요해요. 중요한 예산이고 또 이번에 많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거는 감액을 시키고 미편성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다. 여기 제가 보니까 다른 거라도 좀 줄여서 이쪽으로 옮기더라도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겠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러면 이 건을 다시 검토하셔서, 우리 국장님이랑 검토하셔서 수정예산이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길어졌으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의 어려움과 구 재정의 여건상 또 예산의 부족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고민과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은 느껴집니다. 그러나 구의 사업예산을 최대한 살려서 신규 사업이 총 37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 고통을 우선적으로 직원에게 필요한 예산을 먼저 감액하는 모습은 이해가 됩니다만, 복지비 삭감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 직장에 대한 자부심이나 업무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이 좀 염려가 됩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우수직원에 대한 해외견학비를 대폭 감액을 하셨어요. 여기에는 지금 퇴직 예정자와 우수직원이 해외견학을 갈 수 있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24년도에는 퇴직 예정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퇴직예정은 지금 28명으로 계산이 돼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비는 편성이 돼 있는데 28명 중에 팀을 꾸려서 일반직원들 하고 같이 팀을 10명 단위 그 정도 꾸려서 가시니까 통상 뭐 그 전에 코로나 있기 전에는 10팀 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올해 같은 경우는 3팀에서 4팀 그 정도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38명 정도 해외를 갔다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 예정자가 28명이면 우수직원에 대한 분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한 12명밖에 안 되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24페이지에 퇴직 예정자 행사에 대한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정자가 28명인데 200만 원 갖고 행사를 한다면 30년 이상이나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는 선배들에 대한 어떤 예우가 좀 너무 소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희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계발을 위한 대학과 대학원 진학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졸업을 하고 5명이 남았기 때문에 5명에 대한 지원비만 책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내년에 또 새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신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들이 가장 현장에서 민원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독감비는 편성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과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업무추진비 10% 감면한 부분, 또 자기 계발을 위한 대학원, 대학교에 가는 지원비, 또 아까 하나 더 물어볼 걸 못 물어봤네. 직원동호회 활동지원비도 대폭 깎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직원들의 건강을 위하거나 자기 계발을 위한 동호회 비용인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대폭 삭감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직원복지비,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 집행부에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많은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업추비 관련 돼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 계속 10% 정도씩 다 감액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일괄적으로 적용된 건 아니어 보여요. 과마다 아니면 국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일괄 10% 감액하는 걸로 전 부서에 다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원활한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증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전체적으로 다 그냥 삭감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전체적으로 10% 다.

예, 시추비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10% 전부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돼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이 그 기관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 부서를 운영할 때 필요한 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다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전액 10% 감액하는 걸로 결정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 아마 2024년에 총 한도액이 아마 3억 9000정도 되는 걸로 제가 체크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게 딱 법에 정해진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 금액이 정해져 있고,

예, 맞습니다.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약간 돌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압니다. 많이 필요하신 거 외부 활동에서 많이 필요하신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직원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동료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다시피 직원들 사기진작에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지금 말도 안 되게 다 쳐놓은 상태에서 사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동결이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예산에 관련된 거는 아닌데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 같아서 동향 보고에 관련된 부분이요. 오늘 아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킨텍스로 회의를 하러 버스가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시에 출발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떠나는 건데 사실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됐어요. 이게 동향 보고가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되지 않고 이런 기준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진교훈 청장님께서 10월 12일에 취임하시고 저한테도 일성으로 첫 번째 하신 부분이 이제 구의회 관계, 예우 관계를 첫 번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각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또 각 부서에서 있는 일은 우선적으로 구의회에다가 통보토록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부분도 구의회로 통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오늘 행사장에 가는 걸 동향 보고가 안 됐다고 그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총괄하는 국장님 입장에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출발하는 게 전달이 안 된 것만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사실 이전부터 계속 전체 행사들에 대해서 사실 구의회에 전달이 안 된 부분이 되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청장님 지시도 있었다고 하시니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좀 빠지지 않게 구의회로 다 전달이 될 수 있게 신경을 써가지고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이게 만약에 판단을 하시되 이거는 전달이 안 돼도 되겠다, 전달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가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제가 귀청하는 대로 바로 각 국별로 각 부서에다가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다소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요. 독감, 이거 지금 긴축 재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즈음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집행부에서 삭감을 했잖아요, 감액을. 그것은 충분히 데이터에 의해서, 왜냐하면 집행부 공무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편성을 해도 이게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년간의 데이터를 근거해서 그 정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맞는데 그것을 예산만 잡으면 뭐 합니까? 이를테면 2천 명 잡았는데 700명도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잡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굳이 그것을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집행부에서 맞을 사람만 맞고 안 맞아도 되는 사람들을 제외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정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동호회 활동비도 그래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우리 일반적인 회사원들 근로자들에 비해서 상당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어요. 충분히 집행부에서 본인들의 일이니까 검토해서 동호회 활동비도 감액할 만하니까 감액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충분히 여러 지금 필요한 정책들과 비교해가지고 검토해서 감액을 했을 것이다. 또한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어떤 호주머니를 좀 털어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한 10% 일괄적으로 감액을 했잖아요. 그것도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타당하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 그건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야간 민원처리 전담인력 운영 어제 오셨을 때도 물어봤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좀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일직은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숙직이 야간에 6시부터 그다음 날 익일 9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5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직이 부담이 많은 게 일직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근무를 하는데 숙직은 매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빨리 돌아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숙직으로 인해서 다음 날 대체 휴무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업무상에 지장이 있어서 2명, 그러니까 전체 5명 중에 3명은 직원으로 하고 2명은 외부 용역을 주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자 저희가 신규 편성된 사항이고요.

몇 명을 뽑는다고요?

그러니까 6명이 2인 1조로 해서 3교대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그동안에 몇 명이 했어요?

그동안 5명씩 근무를 했습니다.

5명이 했어요. 몇 명을 더 뽑는다고, 1명?

아닙니다. 2명을, 그러니까 하루 근무자 2명 해서 3교대니까 6명을 뽑는 거죠.

6명을?

예.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용역을.

좋아요. 5명이 했는데, 6명을 뽑는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 직원이 5명이 매일 숙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 날 그분들이 대체 휴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과의 업무도 잘 안 돌아가고 숙직으로 피로도를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직원 3명, 용역 뽑은 사람 2명씩 2인 1조로 해가지고 총 5명이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죠. 직원 3명 용역 2명이.

용역은 3교대로 돌아가는 거죠, 3교대로.

3교대로. 지금 5명이 운영돼 왔다는 얘기죠?

매일 5명씩 근무를 해왔는데, 3명은 그대로 두고요. 그 두 명분만

그러니까 이 업무를 총 몇 명이 그동안 해왔냐고요?

5명씩.

5명이 해왔어.

5명이 해왔는데 2명만, 3명은 그대로 두고 그중에 2명만 용역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입니다. 대신 이 사람들이 매일 근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3교대로 근무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6명을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6명을 뽑는 거예요. 5명이 운영이 돼 왔는데 어쨌든. 그 5명이 운영을 해온 것이 몇 년 동안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어온 겁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갑자기 1억 7000을 들여서 6명을 뽑는다는 게

그런데 그 부분이 타구가 25개 구청인데요. 25개 구청 중에 강서하고 송파하고 강남만 제외하고 나머지 구청이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좋아요. 그다음에 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잘 운영해 왔잖아요.

그동안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 일자리로 해서 와가지고 여성 화장실, 남성 화장실 해서 이동식으로 이렇게 탐지센서를

여성만 한다는 거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여성 화장실만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고정형으로 설치하는 거는 여성 화장실만 설치를 하게 됩니다. 55대요.

남성도 설치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까지....

그런 걸로 하고, 왜 하필이면 이렇게 막 긴축 재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이거를 하겠다고....

위원님, 이건 법정 사항입니다. 법정 사항.

언제부터요?

올해 시행령이 내려와가지고요.

아, 올해부터?

예, 법정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신규로 들어왔기에. 올해부터.

예. 저희가 미처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올해는 법정 사항으로 이동식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남자는 이건 역차별인데

남자도 이동식은

남자 화장실은 법정 사항 없어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가장 많이 성범죄나 성추행 이런 게 있는 게

아, 우리도 성추행 당할 수 있어요. 법정 사항 아니에요, 남자 화장실은요?

예, 지금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그리고 우리은행 강서금융센터 이거는 뭐예요?

그게 우리은행 강서구청, 구청 앞에 있는 우리은행이 거기 3층에 신청사추진단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스마트도시과가 거기에 가 있습니다, 금년부터.

금년부터.

사무실을 그쪽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2026년까지 계약을 해서

금년부터요?

예, 금년부터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사운영비 신년인사회, 구정자문위원회 관련 예산 미편성 자그마치 479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69%에 해당 돼요 거의. 구정자문위원회 이런 게 있었어요? 유명무실했나요? 이렇게 70%에 가깝게 감액을 해도 운영이 될 정도라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없었어도 됐고, 앞으로도 없어야 되겠네요.

올해 편성을 했었는데요. 자문위원 모집도 안 돼 있었고, 아예 위원회 자체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운영 안 하는 걸로

이거 굉장히 유명무실하네 그러면. 그동안에 돈만 썼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돈만 썼네요. 이번에는 편성 안 했는데, 2025년에도 편성 안 해도 되겠네요.

일단 내년도에 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다음에 뭐가 있지 않은 이상은....

계속 안 해야지 또 내후년에 한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박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걸 한번 살펴보면 저도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아까 두 가지로 나눴어요. 경상사업보조로 5576만 원, 그리고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로, 아니다 아니다. 민주평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상보조로 4676만 원, 운영비 보조로 90만 원 해서 5576만 원이에요.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아주 세부적으로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대략 여러분께서 설명하는 것만 들어봐도 많은 부서에서 좀 필요한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되었고, 또 우리 진교훈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안심 민생 사업에 중점을 두고 많이 예산을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업들은 중요 사업에서 상당히 배제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역시 아까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눔세상에 재향군인회에다가 사업 보조로 2150만 원, 운영비로 1750만 원, 합이 3900만 원, 뭐 하는지 특히 이 사업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사업했던 내역을 참고해서 갖고 오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좀 긴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저희들 행정관리국 예산 설명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가서

오지 마세요. 정신없이 바빠요.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여간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인사 운영에서 대민활동비 특사경 수사활동비가 뭐예요?

특사경이라고

예?

특사경.

특사경.

예.

위생 분야라든지 환경 분야에 일반 공무원인데 경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찰 역할을 하는.

위생 단속업소 이런 데 가서 경찰 사법경찰관 비슷하게.

아, 이해했습니다. 강서 가족 한마음 연수, 우리 공무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1749명입니다.

그러면 공무직이나 그 외에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까지 포함해 2천명이 넘겠교?

2천 명 넘습니다.

2천 몇 명일까요?

2천 한 제 추산으로는 한 2100에서 220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서 가족 한마음 연수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특정 저기는 않고요. 일반직 중에 신규 직원이라든지 강서구에 온 지 얼마 안 된 직원들을 위주로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일단은 대상으로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지만 다 참여는 안 할 테니까 이 정도 예산을 확정한 거예요. 아닌가요?

400명 정도면 그러니까 통상 매년 들어오는 인력이라든지 타구, 기술직 같은 경우는 매년 교류가 상반기, 하반기로 있고요. 또 신규 직원도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채용이 되고, 그런 인력들 하면 보통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관리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하면 한 400명 정도면

8540만 원 가지고 그러면 몇 명이 하겠다는 거죠?

지금 400명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400명이요?

예.

어디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특정 직원들에 한해서 이런 연수를 하겠다는 거죠. 연수, 연수 나는 이거 체육대회로 봤네요.

아닙니다. 당일치기로 직원들 연수.

연수, 잠깐 체육대회로 착각을 했는데 어쨌든 연수라도 그래요. 약 400명이라고 그랬죠? 몇 명이요?

금년도에는 300명 정도로 잡았고요.

300명, 아까 열거하신 그런 분들 대상으로.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직원 국외연수에서 봅시다. 항목은 국외업무 여비, 국외출장 여비, 국제화 여비, 우수직원 해외견학. 우수직원 해외견학은 40명을 1억을 편성했네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정재봉 위원님 아까 언급하셨던 대로 그런 어떤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외 출장 여비가 세 가지로 나눠지죠. 해외무역시찰, 미라클메디특구 관련 시찰, 또 한 가지가 고도제한 정책 방문이던가. 여기 있네, 왜 뜬금없이 여기 고도제한이 나오죠? 여기 1식을 보니 이와 같이 세 가지예요. 자, 그러면 얘기 좀 해주세요. 해외무역 시찰은 누가 갑니까? 2천만 원 들여서, 어디로.

국외 고도 제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먼저 해외 시찰부터.

국외 해외 사절단 출장 여비는 방문지역은 코트라하고 상공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오케이, 좋은 데 가시네요. 누가 가시나요?

거기에는 청장님이랑 그다음에 국장님,

오케이, 관련 업무.

예.

미라클은요? 800만 원 가지고 되나?

미라클메디특구 관련해가지고는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의료 뭐라 그러죠? 관광객 유치?

예. 그래서 거기

그게 800만 원 가지고 돼요? 누가 가시는데요?

청장님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도제한은 왜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고도제한은 이카오(ICAO) 때문에 캐나다 쪽에 방문을 한 걸로....

누가 가시냐고요.

여기도 청장님이랑 국장님들 또....

정확하게 명시를 해가지고, 고도제한 사업이 있어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에서 하고 있어요. 이걸 이원화시키는 건 맞지 않아요. 청장님이 가시고자 한다라면 분명히 눈에 보이게 명시를 해야지, 고도제한추진위원회에다가. 그쪽 예산으로.

예산을 국외 여비는 우리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잡은 거고요. 이 사항들에 대한 정보라든가 예산 자체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에서 온 사항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말해요. 고도제한추진단 원도심활성화에서 예산을 잡을 수도 있어요. 전년도에 추경으로 잡았어요. 그럼 이원화되는 거 아니에요? 청장님은 청장님 따로 이카오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직원들.

예.

고도제한추진위에서는 또 고도제한추진위대로

거기는 민간이지 않습니까?

거기 공무원도 같이 가죠, 어떻게 민간인만 갑니까?

그런데 공무원 여비는 우리가

이원화되는 것이고 이거는 내놓지 않고 국외 여비로 뭉뚱그려서 한다는 거 자체가 좀 우스운 거예요. 나는 청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신다고 한다라면 이거를 고도제한추진팀이 있잖아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에. 거기를 통해서 같이 논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분명한 것은 청장님이나 관련된 직원은 우리 통계목에 국외 여비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행정지원과가 국외 여비를 담당하기 때문에 여비를 잡은 거고요. 분명히 만약에 청장님이나 고도제한 위원님들이 같이 가실 때는 거기에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이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예?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삭감할 만한데.

위원님도 고도제한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갖고 있고, 또 그런 노력을 또 하고 계시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노력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주의 깊게 봤고, 이거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 프로세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거를 갖다가 이쪽으로 묶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잖아요. 이거 세밀히 안봤으면 몰랐을 부분이에요.

그런데 국외여비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지원과 여비에 잡게 돼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공무직 산업시찰, 공무직들한테 선별을 해서 이분들 산업시찰을 보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가시는 데는 어디입니까?

중국이나

중국?

예, 뭐 이런 데로 다녀오고 있습니다.

8명한테 얼마? 800만 원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중국?

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중국으로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추가적으로 낼 수도 있겠죠.

예,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비용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그 외의 비용은 추가로 여행사 통해서 간다고 그런다면 추가 비용이 나오겠지만

우리로서는 100만 원만 얘기한다고.

저희 직원들도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정정희 위원님이나 우리 조기만 위원님께서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가 생겨서 갈 경우에 부족분은 저희 직원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맞춤형 복지 포인트 197만 원, 2476명에 대해서 해 주고 있어요.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 소위 우리 의원들도 200만 원씩 받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개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2476명이라는 것은 공무직까지 다 포함?

예, 의원님도 포함되고요.

우리도 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오케이, 알겠어요.

이게 무기계약직이랑 휴직자까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현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자율휴양소 이용 객실료가 신규로 들어왔어요. 역시 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거 좋은 제도예요, 말씀하신 대로. 신규는 굳이 해야되는 건가, 2600만 원?

그거는 추경에 잡았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안 잡았기 때문에 추경에 잡았던 예산이고요. 그래서 신규로 이렇게 편성

추경에 잡았다고 해서, 좋아요. 추경에 잡았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아니, 이제 우리 김희동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우리 잘 이용하고 있어요, 하계휴양시설 이용하고 있잖아, 콘도. 이거는 어쨌든 작년부터는 추경부터 새롭게 올라온 거잖아요. 써본 적 없잖아.

자율휴양소요? 자율휴양소 130명 이용했습니다.

자율휴양소 이용.

130명 추경에 잡아서 이용했습니다.

추경 이후에?

예, 130명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고도제한 완화정책 이거를 예산을 그쪽으로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원도심에.

예, 아까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저도 답변드렸듯이 저희 공무원의 국외여행 여비는 통계목에 잡아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위원님께서 좀

그럼 그거는 그 통계목 잡지 마세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걸 빼셔 아예. 우리가 이쪽으로 잡아드릴테니까, 고도제한 팀으로.

그거는....

앞으로.

예산과랑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기만 위원님께서도 질문드렸지만, 야간 민원처리 전담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이십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6명을 채용한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직원 숙직 근무자 2명을 빼서 5명이 근무한다고 그렇게 지금 답변하신 거죠?

예.

그러면 6명을 이게 그 급여인가요?

그게 용역비용입니다.

그럼 직원을 6명을 어떻게 채용하실 건가요?

퇴직자 중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민원처리가 가능하신 전담인력을

그러면 기존에 5명에서 우리 직원들은 3명으로 줄어드네요. 그러면 당직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나 딜레이가 돼서 돌아옵니까?

보통 한 3, 4개월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도록, 지금 한 2, 3개월 만에 돌아오거든요. 그 기간을 배 정도, 배까지는 안 가겠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야간에 민원 들어오는 건수는 몇 건 정도나 되죠?

보통 그게 요일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죠?

금요일이라든지 목, 금, 토요일 이럴 때는 민원이 많고요. 일요일하고 월요일은 민원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 보통 한 7, 8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20건, 30건씩 밤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 직원들 숙직하게 되면 다음 날은 휴일이죠?

다음날 대체휴무를 하는데 본인 업무사항 근무를 하고 일주일 내에 또 대체휴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인이 편한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몇 개 구를 빼고서는 기존 자치구들이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다른 자치구들도 우리 구와 같은 현재 예산 상황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지금 재정이 썩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신규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은, 물론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는 투자할 건 투자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하기까지 4, 5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옛날에 초창기에 계획을 했을 때에는 몇 개 구가 시행을 안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구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 자체의 인력으로 뽑은 데도 있고 용역을 준 데도 있고 각자 방식은 다릅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대민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이거든요. 직원들이 숙식 부담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도록 해서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기도 하고 야간에 전담으로 해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사용을 해서 야간 민원에 대해서도 하고

아니,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겠는데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직원들한테 물론 업무가 더 중요하니까 우선적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는 당연히 좋은 건데, 6명을 용역으로 해서 이 금액을 투자를 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일마다 따라서 민원의 발생 건수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매일 저녁 2명씩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월요일, 화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민원이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1명만 투입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한 번 검토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구민회관 운영에서 있잖아요.

예.

전년도하고 예산이 1억 61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돼 있습니다. 증액사유가 있었나요?

구민회관, 그러니까 공단의 인력이 증원이 된 사항은 아니고요. 자체에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재해방지법에 따라서 안전전문가가 일정 시설에 대해서는 파견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2명을 거기에 새로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전실에 공무직이 1명이 더 추가로 가서 그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1억 6100만 원이 그 인건비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구민회관에서 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나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기자재들도 바꾸고, 캐비닛이니 이런 것까지 다 바꿔서 내년도에는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만, 편성을 많이 줄여서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여러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구매를 해서 코로나가 이제 좀

여기 13억 37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은요. 적당히 조정해야 될 금액들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일반보전금 해서 1억 524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일반보전금 강사료하고 시설이용료, 환불금이에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있잖아요, 5000만 원요.

그게 매년 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 금천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여기 남부지검에

예, 남부지검에.

의무시설로 제출해 준 내용인 거죠?

예.

범죄피해자 관련 근거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구민이 어느 정도 보호를 받거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자료를 드릴 거고요. 그게 통상 남부지검에서 구별로 저기를 다 받은 다음에 그걸 다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연말에 우리한테 또 제출을 하거든요. 그런 사항들.

알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한 5000만 원을 지불하는데요. 거의 5000만 원 이상을 저희가 돌려받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한 46건에 한 4000만 원을 지금 지원받았거든요, 저희 구민이.

지원하는 거만큼 우리 구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요.

예, 더 받았어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정정희 위원님께서 한번 저한테 물어보신 게 있어가지고 답변드렸는데, 작년에 한 5200만 원인가 저희 주민들이 남부지원센터로부터 지원받은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지금 3900이 지원되고 있죠?

예.

재향군인회 관리감독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죠? 한번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한 번 더 결산이나 감사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보조금이기 때문에 결산은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금액들이 어떻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거도 하고 그 금액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작년도에는 어떻게 쓰였는지 대략 결과 좀 나왔습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일부 집행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시정요구한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에서 재향군인회랑 민주평통에 시정조치를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정해진 지원의 금액이에요? 우리가 재량적으로 지원하는 주는 금액입니까?

보조금 자체의 예산편성 저기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매년 해 오던 금액도, 그리고 법정으로 지원해 줘야 할 과목들, 이런 거만 구분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러면 3900을 지원을 해 주는데 재향군인회에서는 그만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행정지원과장도 답변드렸듯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실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게, 전체 예산 중에. 거기 범위 내에 들어가 있었고 그 관련돼가지고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했고,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3900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이 금액이 지원되는 거니까

금액에 대해서 심의를

그러니까 이 3900이 지원이 되게 되면 지원되는 거 만큼의 효과는 있느냐, 재향군인회에서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냔 얘기죠.

저희 주관 과에서도 그렇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주관 과에서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가 이만큼 지원해 주십사 의견을 올렸고요.

아니, 물론 필요성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줬겠지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그만큼의 역할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재향군인회가.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 지금 재향군인회가 어떻게 그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했는지 그 집행 내역을 한 최근 2, 3년 거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성신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복 동행정팀장입니다. (박성복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자치운영팀장입니다. (김순미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박미혜 주민지원팀장입니다. (박미혜 주민지원담당주사 인사) 손영아 주민소통팀장입니다. (손영아 주민소통담당주사 인사) 김현아 서무입니다. (김현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세부사업설명서 119쪽, 세입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36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8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항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서울도시가스 정압기 공유재산 임대 수입으로 431만 원을, 각 동 자치회관 시설 대관료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등록 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에서 15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16억 207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0.0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동청사 시설 개보수와 노후자산 및 물품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난방 사용량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증액 등 전년 대비 8억 610만 2000원이 감액된 16억 67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통반장 제도 운영입니다. 지역 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보상금 등을 지원하여 통반장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추경으로 편성된 복지통장 수당 인상 및 통장 스마트폰 통신비 지원 등 전년 대비 1억 2522만 원을 증액한 35억 70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입니다. 동 행정장비 유지관리 및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동 청사 안전을 위한 비상벨 추가 설치와 노후차량 교체 등 전년 대비 3350만 2천 원을 증액한 3억 57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구민 표창 및 행정참여제도 운영입니다.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운영, 모범구민 표창 등 구민참여 행정을 위한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채용 인원을 축소하여 전년 대비 1억 3674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58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동행정 실적 평가 관리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동 업무보고 및 행정실적 평가를 위한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전년 대비 126만 원 감액하여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용지 구입 및 주민등록증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 용지 구입비 등을 전년 대비 28만 원 감액하여 2억 7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자치회관 운영 지원입니다. 자치회관이 지역 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부체납시설 관리 전환에 따른 공공요금 감액 및 사회복무요원 감소 등 전년 대비 1억 8774만 8000원을 감액한 6억 8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자치회관 특화 프로그램과 방학 체험학습 등 동별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발굴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자치회관 연간 운영 실적을 반영한 강사료 일부를 전년 대비 1200만 원 감액하여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자치회관 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자치회관 동아리 회원들의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를 통하여 참여 의식을 높이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발표회 참가자 및 자원봉사자 급량비 신규 편성 등 전년 대비 620만 원을 증액한 4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실시를 위한 사업으로 간사활동비 신규 편성 등 전년 대비 3355만 원이 감액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율방범대 등 6개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자율방범대 활동 장비 구입 및 역량 강화 교육,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편성 등 전년 대비 1710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2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북한 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북한 이탈주민의 자립 및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예산편성 계획 위원수당 적용 단가를 반영하여 48만 원을 감액한 20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지원입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홍보 등 전년 대비 48만 2000원 증액한 36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주민모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입니다. 주민모임을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 전년 대비 220만 원을 감액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구민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 홍보비 및 피복비 미편성 등 전년 대비 6164만 원을 감액한 7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부서 기본 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 사무용품 구입비 및 직원 기본 업무수행 여비를 전년 대비 3508만 4000원 감액하여 81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주민센터 기본 경비입니다. 20개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와 인력 운영 기본경비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 사무용품 구입비 및 동 직원 기본 업무수행 여비를 전년 대비 3억 3035만 원을 감액하여 36억 61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1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명시이월액은 화곡6동 신청사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청사 내부 인테리어 및 이전 비용 총 12억 6287만 8000원 및 화곡6동 자치회관 헬스장비 구입비용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경찰청의 자율방범대 복장 규정 확정 시기 지원 및 서울시 2024년 예산 지원에 맞춘 집행계획 변경에 따라 자율방범대 근무복 구입비용 2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운영이 내년도에는 감액이 1억 3598만 8000원, 감액 비율이 49%인데,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100명 뽑다가 내년에 50명 뽑게 되면 행정업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어떤 공무원에 대한 그런 앞으로 일을 해봐야겠다 이런 기회도 가질 수 있고 이게 좋은 사업인데, 이게 왜 이렇게 49%나 감액했어요?

저희들도 대학생 체험단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매년 학생 수를 증원해서 체험단을 모집하려고 했었는데요. 워낙 내년도 재정 수입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재정 여건에 맞추어서

아니, 윤성신 자치행정과장님 생각인 거예요, 누구 다른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요. 저희들 강서구 전반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아니, 그거 열악한 건 다 알아. 그래도 이 청년에 대한 이런 거는 양보하면 안 되지. 이거 '24년도 거 '23년도에 한 거 그거 다시 수정하세요. 수정해서 해요. 지금 반대할 사람 없어.

예,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을요.

그렇게 해가지고 청년들이 지금 방학 때 이렇게 좋은 기회에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반으로 줄은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두 배로 늘리면 지금 깎자 말자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얘기하기도 전에 벌써 그냥 반으로 줄인 거는 이거는 잘못된 행정이야. 다른 거 불필요한 거 이런 거를 삭감하는 게 좋은 거지 이런 청년에 대한 거는 자꾸 좀 금액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불필요한 예산을 좀 감안한 부분을 그쪽 체험단 쪽으로 해서 수정 예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빨리 넘어가시려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항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통장님들

통신료.

통신비, 1인 4000원 지원.

예.

그거는 뭔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 여기서 사업비가 총 1억 1600인데, 1600이 삭감이 되었죠, 아마도?

예.

그 이유는 뭐죠? 1600에 대한 것은 뭐죠, 모르겠는데?

그게 단체보조금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변동 없이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요. 아마 위원님께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액에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바르게살기 4000만 원, 새마을회 900만 원, 새마을지도자회 2700만 원, 자유총연맹 2000만 원. 와! 버라이어티하다. 민족통일 1300만 원, 자율방범연합회 700만 원 중에서 어느 항목인지 모르고 뭉뚱그려가지고 1600만 원을 삭감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어떤 특정 단체를 특정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1600을 삭감했기 때문에

자율방범연합회가 700만 원 가져가네요?

예.

이번에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사업에 상당히 많은 부분 자율방범대가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

자율방범대 활동 장비구입, 이거 장비는 뭡니까?

방범 활동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후레쉬라든가 봉이라든가

그거 없이 했던가요, 그동안에?

그동안에는 풍족하게 전 대원들이 쓸 수 있는 비품들이 부족해서 서울시와 우리 구가 1대1매칭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매칭입니까?

예. 서울시와 우리 자치구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매칭사업. 매칭사업, 이번에 처음?

예.

서울시 조례로 만들어졌습니까?

자율방범대 법이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올해 새로?

예.

서울시에서 누군가 만들었네요?

예, 법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법.

그러니까 서울시. 아, 법률에가 있어요, 국가법에?

법률입니다, 법률. 법률에 의해서 각 자치구 조례로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신규사업이에요?

예.

역시 행사운영비도 역량 강화를 위한 행사운영비도 있어요. 지금 1500원이 편성이 되었죠, 신규로?

예.

뭘 행사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또는 간담회라든가 또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여러 가지를

아니, 대원들 역량 강화.

예,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서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방범대 실비지원으로는 방범대 운영지원인데 이걸 뭐 어떤 것들을 운영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실비는 우리가 각 동에 자율방범대원들이 구성이 돼서 저녁에 순찰을 돌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자동차 주유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야, 이번에 봉사하는 단체들이 참 부지기수인데 우리 방범대들은

실비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돼야 된다 하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신규로 와, 어마어마해. 2000만 원, 1500만 원, 6400만 원, 또 단체상해보험료 1575만 원. 어휴!

그것들이 다 서울시 매칭사업입니다.

다 매칭입니까?

예. 서울시에서 1대1 매칭으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닌데 유독 봉사단체들이 많은데 왜 이번에 이렇게 방범대 예산만 많이 늘었을까 의문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작년부터 소위 말해서 묻지마 폭력, 이상한 행동 관련된 그게 많다 보니까 정부나 서울시나 이쪽에서 경찰인력만 가지고 도저히 우리 지역방범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자율방범대를 활성화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안정화를 도모하자 그런 차원에서 자율방범대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그 관련돼서 서울시에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각 자치구에 같이 하는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요한 사회적 사업 같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최근에 즈음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추경 아니, 금년이죠. 금년에 추경 받으셨죠? 방범비와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얼마 받았어요?

추경을 피복비로 해를 2억을....

2억을?

예, 2억을 받았는데 그것이 경찰청에서 만든 근무복 규정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내년에

그걸 예상을 못했나요? 그걸 물어보려고 했어요. 왜 명시이월을 시켰는지. 추경은 좀 긴급한 예산들이 필요할 때 추경을 하는 거 아닌가요?

본래 올해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었는데요. 자율방범대 근무복 규정이 경찰청에서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걸 다 예상을 하고 예산을 수립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확정.

그게 올 연말에 내려올 줄 알고 했는데

그게 성급했죠, 명시이월 시킬 건데.

그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바람에 각 지자체에 근무복 자체가 변경이 되니까 서울시에서도 각 자치구에 자율방범대 활동하시는 분들 근무복을 변경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라. 그런데 경찰청에서 그 제복 규정 자체를 만약에 빨리 이게 규정이 됐다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돼 있기 때문에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제복 규정이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아까 우리 자치과장이 보고드렸듯이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제복 규정이 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 변경된 내용이 확정이 안 된 겁니다.

아직 확정이 안돼가지고요.

그동안에 입고 다니는 것도 지원을 했었던가요? 입고 다니던데.

기존에 있던 근무복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근무복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던 거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대원들 근무복을 다 입히는데 2억씩이나 들어가나요?

저희가 경찰에 제출된 자율방범대 경찰 소속인데요. 지금 김희동 위원님도 추경 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경찰청에 신고된 인원수만 436명이고, 저희가 한 5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이 되는가요?

예. 그래서 춘추복, 동복 해서 한 40만 원 상당해가지고 저희들이 2억을 편성했던 겁니다.

아, 계절별로 하는구나?

예.

예, 좋아요. 그리고 그동안은 상해보험을 안 들었었어요?

이거는 지금 처음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된 대원들 437명을 대상으로 그 분들에 한해서 상해보험을 들어주려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들이 제대로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근무복을 갖다가 지원을 해 줬는데 입지 않고 소위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장비들을 구입해 줬는데 그것들을 적절하게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좀 느슨하고 굉장히 좀 날라리거든요.

전까지만 해도 자율방범대 순찰일지를 동에서 체킹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구대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 일지를 거기서 일일이 체킹을 하고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관리하는 방법이지만 다각면에서 관리를 잘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율방범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봉사활동한다는 미명아래 지금 보면은 안 받는 데가 없네요. 우리 바르게살기는 자, 그 이전에 법정운영비가 뭡니까? 법정운영비 보조 이거 안 해줘도 되잖아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조례에. 해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정운영비조차도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바르게가 뭘 그렇게 많이 해서 4000만 원에다가 2000만 원, 6000만 원. 아까 그 민주평통보다 더 가져가네. 설명 좀 해줘 보세요.

6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법정사업비라고 해서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단체를 운영하는 비용.

6개 단체가 아니고 7개 단체, 아까 재향군인회는 왜 빼세요?

예?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는....

그건 행정지원과.

우리 과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아, 그러네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회가 있는데 문고도 지원할 것이고,

문고는 가족정책과.

새마을부녀회도 지원할 것이고,

소관 과가 다릅니다.

이렇게 지역 봉사단체들한테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거 외에도. 이런 금액들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마만큼, 이렇게 지원하는 만큼 봉사를 충분히 구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글쎄요 이게 단편적으로 기다, 아니다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수년간 이렇게 봉사활동도 해 오면서 지금까지 면면을 유지하고 왔는데요. 이런 예산들을 하루아침에 칼같이 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이번에 긴축재정을 칼같이 많이 쳤더구만요, 보니까. 칼같이 많이 친 것들 많아요.

그거는 이제 일부....

세상에 뭐 90%까지 친 것들도 있던데. 이거는 지금 전년 대비 해가지고 동결이죠, 그대로?

예, 맞습니다.

조정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글쎄요. 제가....

참고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봉사활동 지원에 관련돼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 봉사활동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리된 내용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받아보고 싶고, 이번에 아무리 조례 제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근무복도 지원이 되고, 이번에 또 비용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정리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26쪽에 보면 동행정 차량 유지비가 작년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 한 50% 정도 상승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작년에가 아마 5200 정도 책정되어, 좀 적게 책정되지 않았었나요?

그게 지금 원래 자동차, 우리 행정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그거를 이번에 한 7대에서 10대까지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워낙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이번에는 한 2대 정도밖에 교체를 못 하고요. 그래서 나머지를 수리비 쪽으로, 교체를 못 하는 대신 노후된 차들이 약간 고장이 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수리비 쪽으로 조금 업 해서 잡은 부분입니다.

궁금했습니다. 유지비라고 하면 사실 기름값이나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차량수리비도 들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식 내용 중에 보면 동청사 청소용역 2억 1000 잡혀있는 게 있던데요. 이게 지금 9개소에 대해서 용역이 잡혀있는데

예, 맞습니다.

어떻게 선정된 기준인가요, 9개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9개 청소 용역에 현재 3군데 용역업체에서 9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 왔던 견적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치로 잡은 건데 인건비하고 관리비,

그런데 9개면 저희 20개 동 중에 9개만 선정된 이유가 좀 궁금해서.

일단 청사가 크고 규모 면에서 조금 큰 동을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안 된 곳들도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도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거기 부분에 보면 일자리 부분이 있잖아요. 일자리 부분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노인분들, 일자리창출 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당장 자르고 청소용역을 주기가 좀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통장수당 인상부분, 지금 3만 원으로 작년에 아마 추경으로 인상됐던 것 같은데, 다른 데랑 거의 동일하게 맞추신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타구 사례를 보면 통장수당이 타구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워낙 또 통장님들이 우리 행정 수요에 맞춰서 우리 또 모든 일들을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사기앙양 책으로 일단 이렇게 좀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통신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00원씩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4000원이 사실 전체 금액은 아닌 것 같고 어떤 내용인지.

그게 듀얼 넘버 서비스라고 해가지고요. 통장님들이 이런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부재 중에 연락처를 남겨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듀얼 넘버로 해놓으면 번호가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신서비스 사용료가 4000원씩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신청해서?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조금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보니까 신청할 때도 좀 번거롭고 또 사용을 하려면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통장님들이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 실효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장학금 신청 인원이 계속 다 지금 아까 새마을도 그렇고 다 지금 다 줄은 것 같던데.

예, 연령대가.

이게 다 수요 조사하셔가지고 다 적용 다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를 봤는데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 10% 감액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들쑥날쑥하시더라고요. 그냥 기본 유지되신 데들이 많은 것 같고, 통반장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50% 감액이 됐고요. 이게 다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기준, 이렇게 어떤 거는 반액, 어떤 거는 그대로 유지,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우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한 10%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동에다가 내려보내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인구 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금액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10% 감액한 것이 맞습니다.

손대실 수가 없는 부분은 그냥 두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아무튼 이거 내용에 대해서 좀 몰라서 여쭤봤고요. 자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원이 되게 조례 제정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많이 잘 되는데, 사실 O 홍반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해서 사실 이제 홍보를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비가 삭감이 됐다고 지금 적혀져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거든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사실 홍보비를 피복비야 삭감될 수 있다고 치더라도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더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홈페이지나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홍반장에 관련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많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이 돼서 각 동에서도 게시판에 그런 홍보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요. 홍보는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좀 어차피 내년 워낙 별로 좋지 않다 보니 좀 많이 줄이시려고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필요한 부분에는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그 페이지 수로는 14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정기회의 및 운영비라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이 50명인데 2만 원씩 회의수당이라 해가지고 20개 동 해가지고 1억 920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왜 줄였어요? 2억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정기회의 때 참석률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가지고요. 그 참석률이 100%가 안 되더라고요. 보통 한 60%나 한 70%대 그래서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한 80%를 잡아서 이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강서구 예산 짤 때도 그렇게 짜요?

예?

강서구 예산 짤 때도 그렇게 짜냐고요. 아니, 주민자치 조례에 나와가지고 나온 건데 50명이 참석 안 한대 가지고 미리서 예산을 안 잡은 그런 예산 방침이 어디가 있어요?

주민자치회는 5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각 동별로 많은 데는 30명, 적은 데는 20명, 50명이 다 안 찹니다.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그러니까 그건 애당초 여기 집행부에서 주민자치회 자체를 존폐를 폐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작전이잖아요. 만들어졌으면 그걸 다 활성화를 시키게 만들어야지 없애게 하려고 계속 예산을 줄여가요. 법에 나오는 예산을 그대로 지급을 해야지. 지급을 해놓고 독려를 해야 되지 주민자치위원들이 안 나온다 해가지고 참석률이 저조하다 해가지고 그 참석을 저조한 걸, 그러면 어느 단체는 그러면 100명이 정원이다 그러면은 다 참석합니까?

아니 이거는 참석 수당이기 때문에

아 들으세요, 그냥. 쓸데없는 그렇게 행정은 하지 마시고. 여기 2만 원씩이 나와가지고 50명 2만 원, 주민자치위원이 50명씩 하기로 그렇게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2×5=10, 100만 원해가지고 20개 동해갖고 2억 원이 나가야죠. 거기에 왜 80%를 줄여요, 이거를. 안 나올 사람 계산해가지고 예산을 줄인다는 게 이게 이야기가 됩니까? 애당초 주민자치회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적전이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할 필요 없고요. 그렇게

예, 위원님 말씀....

그러고 간사활동비는 없었는데 간사활동비, 그러니까 2억 원에서 간사활동비 2만 원이다고 이렇게 립서비스 차원에서 줘가지고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을 빼놨구만 이거. 간사활동비 없었잖아요?

간사활동비가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없었잖아요. 서울시에서 주민자치회를 없애려고 다 주민자치 주민세 환급금 그것을 시에서 내려보내지 않았잖아요, 그건 시 차원에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나마

그러니까 무슨 정책을 아무리 전 정권이 나쁜, 이게 나쁜 정책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 정책이? 나쁜 정책은 아니잖아. 전 정권에서 만들어놨으면 그거를 없애려면 시원하게 그냥 없애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면 되잖아요. 애매하게 유지시켜 놓고, 주민들한테 욕은 안 얻어먹고 조용히 살금살금 예산 줄여가지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 전 정권에도 주민자치회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건 그거를 뭐 찬성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만들지를 말든가. 아니 그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잘 돌아갔잖아요. 본인들이 회비 5만 원씩 내가지고. 회비 없애고 수당 2만 원씩 준다 해가지고 50명씩 모아가지고 별 쌩 쇼를 해가지고 만들어놓고 그걸 갖다 은근히 예산을 다 삭감하고 이런 형식으로 어떠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전 정권의 이런 정책을 그렇게 예산으로 해가지고 뒤에서 비겁하게 이렇게 자르면 안 돼요. 예?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주민자치회를 없애든가 시원하게 조례를 바꿔가지고. 조례 제안을 하세요. 의회로. 이 주민자치회 해보니까 이게 별로 안 맞더라. 기존에 한 2, 30명으로 해가지고 5천 명당 1명 이렇게 주민자치회 20명, 24명 했지 않습니까. 이런 주민자치 제도 그대로 돌아가자. 조례를 올려가지고 시원하게 바꿔가가지고 하세요. 왜 그대로 유지시켜놓고 주민자치회는 50명이잖아요. 50명까지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0명 되는 데도 있고, 50명이 요즘에 좀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조금씩 줄어들어요.

30여 명 됩니다, 평균.

그러는데 그렇게 주민자치회가 활성화하는데 안 돼가지고 줄어드는 거는 그대로 보고 있고, 고사하는 걸 그대로 보고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지 그걸 누구, 어느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어느 특정한 정권에서? 아니잖아요. 만들어졌으면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집행부에서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이걸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교묘하게 이렇게 야비하게 잘라가지고, 확실히 하세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하시라고요. 없애려면 시원하게 없애고 조례를 갖다 제안하라니까, 집행부 조례로 해가지고. 주민자치 기존 현행 주민자치 제도는 시기상에 안 맞으니까 새로운 조례를 올립니다. 해갖고 올리라니까. 우리가 검토해 봐가지고 주민자치 조례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고 2만 원씩 이것이 1인당 2만 원씩 회의 수당으로 나가잖아요.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한 동에 100만 원씩이 지급이 될 거예요. 회의 수당으로 해가지고. 100만 원씩 안 주고 상품권으로 지급하죠?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상품권으로 지금은 그렇게 지급하죠?

아니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금으로 계좌 입금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개인적으로 입금해요?

그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바꿔가지고

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잖아요. 왜 주민자치회인데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요? 주민자치위원장 아니면 주민자치 간사한테 그걸 지급을 하세요. 왜 여기서 관리를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요. 주민자치회 자체를 고사시키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100만 원 정정당당하게 2만 원씩 회의수당 받게끔 나왔고 조례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의하러 가는데, 왜 그 회의 수당을 주민자치회에서 줘야지 왜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지급을 해요. 개인 계좌로. 참석했는가 안 했는가 그거 나가서 체크합니까? 주민자치 간사가 체크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왜 그걸 갖다가 여기서 관리를 여기서 해요. 거기서 관리하라고 예산을, 여기서 예산을, 주민자치회로 예산을 줬지 우리 자치행정과로 예산을 줬어요?

예산 항목이 기타 보상금은요. 저희들이 단체한테 직접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주민자치회를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냐고요. 아, 관리를 할 수는 있어요. 관리는. 운영을 왜 여기서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피곤하게. 그렇게 편해요? 주민자치회까지 여기서 운영을 하게?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올릴 필요 없어요.

지금 기타 보상금은 개인한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 그래서

아, 개인한테 지급하게 되니까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왜 여기서 관여하냐고요.

그건 단체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건 양해를 해주셔야 하는 게

아니 양해고 그건

아니 개인한테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 단체 주민자치회에다가 저희가 줍니까?

지금 개인한테 지급하면은 여기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회 회의하는 데 나와가지고 인원 체크합니까?

아니 그건....

인원 체크하세요. 나와가지고 그렇게 편하면 할 일 없으면 인원 체크해가지고 일일이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나가세요. 나와가지고 거기서 체크하세요. 그 사람이 나온지 안 나온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동에서 체크해서 저희들한테 명단을 주면 그 개인한테

그니까 동에서 체크하면 명단을 주면 이 예산이 주민자치회로 나왔으면 주민자치회로 줘야지 왜 여기서 관리하고 여기서 체크해가지고 인원 몇 명 나왔으면 여기서 돈 내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냐고요.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게 기타 보상금은 예를 들어서 공항동 주민자치회 그 단체로 예를 들어서 그날 10월달에 30명 나왔다 그러면 60만 원을 주민자치회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주민자치회로 나간 예산을 여기서 관리를 하냐고요.

기타 보상금은 예산회계법상 개인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지 단체한테 못 나갑니다.

아, 개인한테 가는데, 그럼 개인한테 가면은 그 사람이 나온 가 안 나온 가 여기서 관리가 됩니까?

아니 주민자치회에서 명단을 체크하죠.

나가시라니까요. 주민자치회 나가세요. 자치행정과에서.

그건 주민자치회 자치단체입니다.

위원님!

그럼 왜 여기서 예산을 여기서 직접 다이렉트로 여기서 관리하냐 이 이야기예요.

위원님 저희가 관련돼가지고 그거 잘 관리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거는. 주민자치법을 바꿔가지고 주민자치회를 그냥 없애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주민자치법에 나와 있는데 왜....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오해도 없고 그런 거 없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대로 안 하면 오해 무조건 생긴다니까요.

예. 그 충분한....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회를 그냥 옛날로 복귀시키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례를 제안을 하라니까요. 예? 조례 제안하시라니까요. 여기 조례를 제안해가지고 여기서 기존에 한 30명씩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자체도 좀 불합리해요. 활성화가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현실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30명밖에 참석 안 하니까 이거는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민자치 조례를 바꿔가지고 해서 예산집행도 하고 그래야지. 기존에 그대로 다 놔두고 그 예산을 갔다가 관리는 주민자치 그러니까 무슨 재미라기보다도 무슨 봉사할 맛이 나겠어요. 주민자치위원장이 있다 그러면, 주민자치 간사가 있다 그러면, 주민자치 간사 또 2억 4000에서 주민자치 간사 20만 원, 한 달에 20만 원씩 이것도 애매하게 이렇게 편성해놨네요. 마치 없는 예산을 여러분들이 준 것 같이. 그 2억 4000은 본인들이 해야 될, 50명 주민자치위원인데 거기서 2억이 나가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예산을 삭감해놓고 누구 마음대로 그걸 삭감을 해요. 그러면 지금 20개 동이 다 50명씩 다 마쳤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맞췄을 때는. 아,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요? 예측해가지고, 모임 있는데? 그러면은 다른 데 아까 다른 단체 같은 데 바르게 살기나 민주평통 뭡니까, 새마을 그런데도 그러면 다 올해 김장 한 100통이나 할 것 같으니까 예산 삭감하고 그럽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조례를 바꾸든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걸.

주민자치가 어떤 쪽으로 더 효율적인지 저희가 많은 연구도 하고 그런 다음에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드려가지고 어떤 좋은 방법,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어떤 건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어떤 게 더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또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더 공부한 다음에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아니, 어느 주민자치회가 시작을 할 때는 지금 뭐 다른 사업도 있지만은 주민세 환급금이라 가지고 한 20억, 강서구에 20억 정도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를 완전히 서울시에서 안 주잖아요?

예, 폐지 시켰습니다.

폐지 시켰잖아요?

예.

그거 폐지 시킨 건 뭡니까. 주민자치회 자체를 부정하고 폐지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종속돼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따라서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은 서울시에다는 내가 이야기 못하지만 이 강서구 집행부에서는

당연하죠.

없애려면 시원하게 없애주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지 그대로 존치 시켜 놓고 예산을 갖다가 애매하게 깎고 줄 건 또 애매하게 주고 똑같이 예산 2억 주면서 그걸 갖다가 간사들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20만 원씩 또 별도로 떼어놓고 그랬잖아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제가 많이 궁리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렇게 예산 짜지 말고 그렇게 행정업무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상의하겠습니다.

누차 이야기했지만, 의논해보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 의논해보고 할 것도 없고, 가부간에 이 회의수당 2만 원씩을 개인 계좌로 가는데 이거를 여기서 지급을 하려면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개인한테 지급을 하려면 힘들잖아요. 20개 동 몇 명입니까? 30명씩 나온다 하더라도 2×3=6, 600명을 계좌로 일일이 계좌, 그렇게 운영하지 마시고 관리는 좋아요, 관리는. 그렇게 운영하지 마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면 분명히 자치행정과에서 각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는데 참석해가지고 인원 체크하세요. 인원 체크하세요. 그렇게 안 하려면은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간사한테 선지급을 하세요. 100만 원 선지급해요. 100만 원 선지급해가지고 거기서 오는 사람 계좌이체 시켜주고 남은 금액은 결산 보면 되잖아요. 왜 그걸 갖다가 정해진 금액을 갖다가 안 나오니까 먼저 예산을 잘라서 먼저 준다는 건 안 되는 거죠.

위원님 이것도 우리 지금 회계법상 어떤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하시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상품권으로 지급했죠?

아니 그 부분은

왜 본인이 받아야, 회의 수당 2만 원을 자기가 현금으로 받아야 될 걸 왜 상품권 싸게 사가지고 1만 8000원 정도 된 그 금액을 갖다가 개인한테 지급한 것도 그것도 잘못됐다고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건 바뀌었네요.

저희 회계법상 한번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께

아니, 검토할 필요 없다니까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상품권 지급한 건데 수정을 했구만요.

예, 바꿨습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내가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왜 주민들이 원성이 높은 거는 그거를 중간에 갖다가 우리 구의원들이 다 차단하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차단하고 가교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이야기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다시 원위치 됐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관련 법령, 그다음에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의를.

그러니까 이렇게이렇게 80% 깎아서 예산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못됐고, 2만 원씩 지급한 거 2만 원 분명히 100만 원씩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이 구성이 안 돼가지고 30명이라고 하든 그러면 회수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연말에. 회수 받으면 되잖아요. 100만 원씩을 다 일률적으로 연초에 지급을 하세요. 아니, 다달이 하기 전에. 다 해 놓고 나중에 명단 제출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지급하고 그렇게 관리하기 힘들어져. 힘들고, 잘못된 거예요.

위원님, 그거는 그 부분은 저희한테 검토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아니 앞전에는 청장이 그렇게 지시를 내렸다 하더라도 이번 청장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좋은....

그 전 청장은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개무시했잖아요. 안 들었잖아요. 고집대로 했잖아요. 그러면 청장이 바뀌었으면 한번 그렇게 하시라니까, 맞는 법대로 찾아가지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의견이 아니라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겪어왔는데

저희들도 들어가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 결재권자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죠.

아니, 뭘 검토를 해요, 잘못된 건데.

아니,

잘 됐어요, 지금 이게?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한테 검토할 시간을 좀 주셔야죠.

80% 예산 삭감한 거 잘됐냐고, 여기다가.

아니, 지금....

1억 9600에 80%로 한 게 잘 됐으면 간사활동비 20만 원 지급한 거 누구 맘대로 간사활동비 20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중간에 민원 들어오니까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이거 폐지 시키려고 하는 마음속에는 그런 건데.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뭐 폐지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잘 아시면서 왜 또....

그러니까 이야기 길어지니까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어거지를 쓰고 어떠한 내 생각을 제안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법대로 따라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