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결과보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요거는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네, 아마 빠르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초쯤에 점검 결과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드라이비트 점검 사항은 드라이비트도 포함해서 맞는데요, 다만 현재 인제 우리가 상반기에 했으면 결과가 나왔을텐데 현재 안전 점검 진행 중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빠르면은 11월말쯤이나 12월 초쯤에 결과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결과를 좀,

일단 결과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인제 1차적으로,

아마 1차적으로는 보수 쪽에 아마 공문이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안총과하고 전체적으로 아마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용빈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안현숙 주택조사팀장입니다. 이봉근 주택계획팀장입니다. 배철기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2건이며 2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270쪽 연번 공동주택과 1번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및 보강공사 지원사업 추진 시 다가구주택 및 빌라 등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집합건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적극 검토하고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긴급 보수보강 등 우선 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통해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노후주택을 우선적으로 보수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현황은 보조금 지원 단지 117개 단지 중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단지는 105개 단지인 90%를 선정하였으며 금년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현황은 보조금 지원 단지 132개 단지 중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단지는 122개 단지인 92%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132개 단지 중 102개 단지는 보조금 지급 완료하였으며 30개 단지는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1쪽 연번 공동주택과 2번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감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매뉴얼 등 사전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으로 관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 및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온라인 교육 위탁을 통해 연중 수시 시행을 교육하고 있으며 금년 5월 27일 전문강사 초빙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 지침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리 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및 주요 유의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사전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 없이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은행입니다.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남동구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찬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미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은선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표현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많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남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혜경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명희 질병예방팀장입니다. 허윤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장명선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사항 1건과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275페이지입니다. 공통 시정 사항 1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타 부서와 연관된 내용이 있을 시 부서 간 공유를 통해 관련 부서 모두 결과보고를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지나치게 요약 생략되지 않도록 부서 전직원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276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 1건으로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일부 진료 업무가 재개됨에 따라 진료 검사장비 점검을 실시하여 진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는 방사선실 및 검사실 등 총 28종의 진료 검사장비에 대해 검사장비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사용이 불가한 진료 검사장비 6종에 대해 불용 처분을 하였으며 노후된 3종의 장비에 대해 신규 구매를 하였습니다. 현재 진료 검사장비 작동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있으며 혈액 및 객담 등의 검사에 대해 질병관리청, 인천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기관에서 검사 정확도를 측정하여 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료 검사장비의 적극적인 관리와 정기 검사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 1097페이지에서 11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네.

요게 초등학교 5학년, 영구치가 완성되는 시기에 대상을 하는 사업입니다. 요 사업이 학교보건법상 구강검진이 중복되다 보니 추가로 하는 거에 대한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청이랑 찾아가서 협조도 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저희도 한 집행률이 그래도 하반기에 지난번 요 실적은 한 104명 정도 됐는데 한 165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적극적으로,

각 학교에서 치과 의료기관하고 위탁을 맺어서 직접 학생이 의료기관 한두 개 치과의원에 방문해서 검진을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시비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인데 매년 사실은 집행률이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방문해서 학교도 직접적으로 대상자들을 안내문도 보내고 하는데 중복되다 보니까 좀,

근데 이 사업이 지금 치과 검진과 상관없이 추가로 하는 비용입니다, 약 4만8천원 돈 해당되는 파노라마 사진도 촬영하고 불소도포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 참여를 하면 좋은 사업이긴 한데 참여율이 낮아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했는데 집행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2억 정도로,

네, 지금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5월부터 4월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5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사업 5월, 6월에는 참여하시는 분이 조금 숫자가 적었고요. 점점 하반기로 올수록 많이 문의도 오고 지원하고 계십니다.

네, 육은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