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도시국 소관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도시국장 이영환 도시재생과장 송한호 건축과장 이재석 공동주택과장 김정호 건설과장 황운서 교통과장 이현주 토지정보과장 성영제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재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도시재생과부터 토지정보과까지 직제순으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869쪽부터 872쪽까지 도시국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7쪽 도시재생과 소관 공통사항입니다. 879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로 총 4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3건입니다. 각종 개발업무 추진 철저와 환지방식의 보상 시 민원 최소화 요청은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과 보상대상 주민 및 조합과의 긴밀한 대화와 협의로 원만히 해결토록 추진 중이며, 대청호종합개발 용역결과의 활용 철저는 용역결과를 모두 관리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빈집정비수립은 2019년부터 빈집실태조사를 통하여 5년마다 수립 시행중에 있으므로 2021년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빈집실태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880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885쪽 구청장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공약사업은 총 7건으로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888쪽 주요시책 추진현황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가오동과 대동은 금년 말 완료 예정이며, 낭월동 도시재생뉴딜사업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89쪽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검토 및 추진현황으로 성용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이전 촉구는 금년 6월 1차 이전 장소를 확정하였고, 금년 12월 중순까지 이전할 예정이며, 최종 이전은 대전역세권복합환승센터 준공 이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정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발제한구역 주차장 설치 관련 규제 완화 건은 중앙규제 개선 과제로 건의하였으나 검토 결과 수용 곤란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속적으로 규제 완화 필요성을 보완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같은 쪽 중단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안은 총 2건으로 조례 발의 취지에 맞게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890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성용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도지역 조정은 대전시에서 5년 주기로 인구 증감 등 도시 여건과 장래 토지수요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대전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일괄 조정하기에 대전시에 정비 요청하였으나 전반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2차 관리에 포함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2024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빈집관련사업은 2022년 6천만 원, 금년에 3억 6천만 원의 시 보조금을 확보해 추진 중이며, 특별회계 설치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한 마을 쌈지주차장 조성은 쌈지주차장 조성 후 2년의 활용기간이 지나면 소유주에게 다시 돌아가는 구조적, 장기적으로 활용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부터 시행하는 대전형 그린뉴딜 빈집정비사업은 적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면 쌈지주차장 조성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세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역세권 내 공공기관 유치 방안은 동구 자체 지원방안과 거주민 혜택의 확대를 통해 대전시와 적극 협의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1쪽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은 총 10개 사업 용역 중 6개 사업 용역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4개 사업도 3개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893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2022년 7건과 2023년 6건으로 주민편의증진과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895쪽 부서별 소송수행 현황부터 89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9쪽 개별사항입니다. 90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으로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전 구간 보상을 완료하고 전체 노선 중 70%를 완료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23세대에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902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처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90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113개소이며, 이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등을 제외한 구 재정 투자 시설은 101개소로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05쪽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오동, 대동, 낭월동 3개 지역이 해당되며 주민주도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도시활력을 회복하겠습니다. 907쪽 대전역세권개발사업 추진 현황으로 대전역복합2구역 개발사업은 내년 4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대전 역세권 내 재개발사업은 총 3개 구역 중 2개 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으며, 1개 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08쪽 대전역세권 동광장길 조성 사업은 지난 9월 철도보급창고를 이전하였고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중로 2-675호선 도로개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09쪽 대전역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금년 8월에 로컬비즈 플랫폼 공사를 준공하였고, 금년 말까지 지역문화관광거점 조성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공주택사업은 11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장물 조사를 재개하고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910쪽 혁신도시조성사업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1차 이전 완료하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도 1차 이전 진행 중이며,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결정에 맞춰 적극적인 혁신도시 완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복합환승센터의 개발구상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용역은 착수하였고, 2024년 4월 이후 기본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수립 등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11쪽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성지구는 공사 추진 중으로 2024년 6월 준공할 예정이며, 대별지구는 다음 달 12월 보상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판암2지구는 시행자 지정 후 2024년 6월 실시계획 인가를 계획 중이며, 가칭 가오2지구는 주거용지 비율 조정 등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가칭 판암3지구는 지난 11월 16일 구역 지정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였고, 선량지구는 연말까지 개발행위제한지역에 대한 지정 고시 예정입니다. 913쪽 중간 빈집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6월 대전시의 2023년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에 선정되어 보상을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빈집을 철거하여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5쪽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519쪽 공통사항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정치현수막 구분 철거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과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의거 불법현수막 단속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다중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위반 건축물 예방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922쪽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부터 925쪽 주요시책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925쪽 중간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박철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동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는 지난 5월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으로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업 등 장기 방치된 건축물 및 노후화된 건물 정비 방안으로 공식 건축물 주변 안전관리를 위해 보안등 증설과 순찰 강화를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주택건설사업이 빠르게 완성될 수 있도록 계획된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성용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에도 자양동 우송대학교 주변 다가구 밀집지역에 셉테드 사업을 통하여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926쪽부터 92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9쪽 개별사항입니다. 931쪽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현재까지 46건 2,500만 원을 부과하였고, 미납은 17건 1,200만 원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에 대한 분할납부 유도 및 납부독려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32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난 9월까지 110명이 참석하여 144만 9천 건을 정비하였고, 약 4,6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하 93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935쪽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939쪽 공통사항입니다. 941쪽 진정민원 처리현황부터 94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48쪽 중간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검토 및 추진 현황은 건의하신 사항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949쪽 중간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제정 완료하여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949쪽 아래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소제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권은 역세권에 건립 예정인 환승센터 주차장과 소제역 안에 240여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용지를 계획 중에 있으며, 신안역사공원에는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950쪽 이지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대그랜드오피스텔 정비 현황은 성남‧삼성지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전체 소유자 63.9% 동의로 동의율 향상을 위해 간담회 추진 및 협조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건축‧재개발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구 자체 점검 및 시와 합동점검을 통하여 현장 시정조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성용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동주거재생혁신지구는 지난 8월부터 LH에서 사업계획 검토 및 사업성을 분석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지구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950쪽 아래 공사 설계변경 현황부터 95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53쪽 개별사항입니다. 955쪽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현황으로 총 3개 사업이 승인되었으며, 홍도동 65-2번지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지난 8월에 착공하였습니다. 955쪽 중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22개 구역 중 10개 구역을 완료하였고, 6개 구역은 추진 중으로 세부내역 956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7쪽 재개발사업 7개소와 재건축사업 8개소에 대한 추진 현황은 각 구역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8쪽 중간부터 96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64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총 5개소로 각각의 정비사업에 의거 제반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6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969쪽 공통사항입니다. 971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로 총 4건 중 3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구정순찰 및 국민신문고 신고사항 등을 즉각적으로 보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공사완료 전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공사가 미흡하게 완료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준공 처리하겠습니다. 스마트제설기 활용방안은 오지 노선과 행정복지센터의 배정 수요를 조사하여 필요한 곳으로 배치하였고, 스마트제설기를 활용한 동 주민자율제설단에서 오지 노선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973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부터 975쪽 주요시책 추진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76쪽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 검토 및 추진 현황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등 4건으로 발의 취지에 맞게 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977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은 대동천 꽃길 조성과 산책로 정비 방안 등 총 10건으로 다각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0쪽부터 984쪽까지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주민편의 증대와 불편해소를 위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985쪽 부서별 소송수행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987쪽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는 총 3건으로 32억 5천만 원을 확보해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하 988쪽부터 990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1쪽 개별사항입니다. 993쪽 도로변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현재 노점상은 411개소이며,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담 단속요원 7명을 투입,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994쪽 수해대비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현황으로 2022년 관내 하수도 긴급수선 추가공사 등 총 10건 중 7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3건의 사업도 조속히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95쪽 하천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은 3건으로 완료하였고, 2023년도 사업 3건도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96쪽부터 10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03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1007쪽 공통사항입니다. 1009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한 사항 처리결과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과 도로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철저히 하였고, 화물자동차 밤샘단속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4명을 투입하여 권역형 집중관리구역을 단속하였으며, 단속건수가 적은 지역도 선제적으로 계도하였습니다. 1010쪽 공영주차장 확충 방안으로 현재 3곳의 공영주차장을 조성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2곳의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추진 예정이며 동별 형평성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0쪽 진정민원 및 접수 현황부터 1012쪽 구청장 공약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3쪽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검토 및 추진 현황으로 김영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버스노선 신설 건은 대전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대전시에서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 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며 이지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사업 재시행 건은 대전시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한 대전형공공일자리사업으로 재추진 계획이 없어 구에서 추진하는 스쿨존 노인일자리사업과 동구녹색어머니회 지원 등을 확대 강화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동지역 시내버스 노선 증설은 향후 버스증차 시 우선 검토 예정으로 노선 증설을 위해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2014쪽 동구의회 발의 조례안은 총 3건으로 조례 개정 취지를 반영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총 5건의 사항은 구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1015쪽 아래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부터 101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21쪽 개별사항입니다. 1023쪽 책임보험 체납 과태료 징수 현황은 7억 7,300만 원을 부과하여 이 중 2억 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5억 6,400만 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단계별 고지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24쪽 불법주정차 추진 현황과 1025쪽 무단방치차량 발생 현황 및 처리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1026쪽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의 개인주택 담장 또는 대문 철거, 개조를 통해 주차장 설치 시 최대 200만 원까지 설치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총 13개소에 20면을 확보하였고 7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1027쪽부터 103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은 1039쪽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1043쪽 공통사항입니다. 1045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로 총 2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046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046쪽 아래에 주요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2022년부터 2년에 걸쳐 신하1지구 300필지에 대하여 지난 7월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였습니다. 1047쪽부터 105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1051쪽 개별사항입니다. 1053쪽 공유재산 매입‧매각 현황으로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총 97필지를 매입하였고, 활용 방안이 없는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31필지는 매각 조치하였습니다. 1054쪽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055쪽 공공용 건물 현황입니다. 2023년도 우리구의 공공용 건물 현황은 148개소로 총면적은 61,718제곱미터이며 자세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4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2023년 단속 대상 중개업소는 420개소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통해 신뢰받는 중개문화 조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064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부터 106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시간 관계상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되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도시재생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일상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며 소관부서 감사 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박철용 위원님,

예. 아니, 여기 다 계실 때 제가 좀 질의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이게 공동주택과도 들어가고 건설과도 들어가고 도시국도 들어가고 건축과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용운동에 그 에일린의뜰이라고 아시죠? 에일린의뜰. 지주택. 지역주택조합으로 해서,

예.

지주택으로 진행이 되다가 지금 현재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중간에 횡령이 있었고 또 자본잠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사업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특성상 이게 우리 관에서 개입할 수도 없고, 이게 이제 신탁사가 주 감독을 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주택조합을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거야 사업의 시기나 상황 또 금리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다 쳐도요. 애초에 그 에일린의뜰이라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소방도로가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우리 건설과에서 예산까지 세워서 보상, 일부는 보상이 됐고 나머지는 나머지 추가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재작년에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에일린의뜰이라는 지역주택조합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전용해서 그 예산은 약 9억 정도 될 거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9억 정도의 예산을 전용해서 다른 데 썼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전용할 상황이 그 당시에는 충분했다고 판단됩니다. 그 지역주택조합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 당시 분위기도 그랬고 또 조합이 형성돼서 토지매입 절차가 진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은 되되 이게 제가 전자에 말했던 것처럼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관에서 특별하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는데 예산까지 전용해 가면서 확정적으로 그렇게 전용한 게 그럴 만한 사항이었는지 아니면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또 지금 예산 전용까지 해서 그 예산을 다른 데 쓰고 거기에 도로가 없어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이 거의 다 되실 거예요. 건설과에도 있었고 도시과에도 계셨고 거의 다 되실 건데 만에 하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뒤에 있는 과장님들께서 언제든지 양해를 구해서 나와서 답변하셔도 괜찮겠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현재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는 구에서 도로개설사업을 몇 년간에 걸쳐서,

원래 있었죠.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 소방도로, 예.

그리고 제 기억에 9억 그 이상 10 몇 억까지 예산을 확보했었고요. 예산 확보는 구비도 투입됐었고,

5억 정도는 사전에 보상이 들어가서 그 나머지 9억 정도는 반납해서 전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납한 건 저희가 이제 회계에서 반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전용해서,

이제 승인받아서 이제 활용한 사항이 됐었고요. 당시 일부는 이제 보상까지 착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와서 공동주택을 짓겠다, 하는 얘기가 돌기 시작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부분적으로 이제 조합원 모집해서 일부 저기해서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듣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안에 투자를 해서 도로개설사업을 해도 어차피 다 없어지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스톱을 했었고 모든 예산을 전용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투자했던 건 일단 그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단지, 이제 지금 이제 그 여건변화가 있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이 지금 못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내년 상반기에 총회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비대위가 구성돼서 비대위 측에서 주관으로 해서 총회도 이제 해서 사업을 할 건지는 나중에 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공동주택사업이 진행이 됐고 그게 최종적으로 그 결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돼서 공동주택사업이 더 이상 진행이 된다 하는 사항이 없다 그러면 그때 다시 재검토하는 걸로, 그래서 재검토한다는 건 지역 상황을 다시 한번 파악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다시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 다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주택은, 지역주택조합은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탁사가 거의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만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었다든가 아니면 주택재개발사업이었다고 하면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약간 피해 보더라도 이중에 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결정이 가능해요. 또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이건 지역주택조합이에요. 관에서 보장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라고요. 근데 관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을 믿고 예산을 전용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는 소방도로가 없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소방도로가 말 그대로 소방도로지만, 안전을 위한 소방도로지만 생활도로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 도로가 없어서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결정을 어느 정도의 근거 없이 이렇게 내렸냐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피해 보는 그 주민들, 새울부락의 주민들에 대해서 그 피해는 어떻게 보상이 되고 또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본 위원은.

일단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을 하는 단계였었고 그 단계에서는 저희가 사실상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요, 관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관에서 어느 정도 그 간섭을 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은 우리가 관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닌 지역주택조합, 말 그대로 개인업자가 내가 여기 개발하겠다, 조합 만들었다, 조합원들 돈도 걷었다, 내가 이거 땅 사겠다, 계획만 갖고 우리 예산을 멈춰서 딴 데 전용할 수 있냐고요. 이런 예가 있냐고요.

저희도 이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청장께서 너무 강하게 추진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와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또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한 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게 아니었었거든요. 예산을 확보하면 저희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합의 과정에서 굉장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시기가 도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을 했었고 시기적으로 더 이상 이월도 안 되는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보상을 더 이상 진행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고 해서 이제 한 거지 다른 의미는 없었습니다. 다만,

상황이, 상황이 더 이상 이 사업을 이월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보상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예산은 전체적으로 섰잖아요. 그 소방도로를 만약에… 새울부락에 전체적인 예산 서지 않았었어요?

예산은 섰었죠.

예. 예산은 섰으니까,

근데 예산은 섰었어도,

보상하는 게 왜 뭐가 어렵다고,

해마다 예산이 섰기 때문에 먼저 선 예산들에 대해서,

아, 전체 예산이 한 번에 일괄적으로 15억이 선 게 아니라 3억 서고,

5억 서고,

5억 서고 이런 식으로 했다,

예.

그래서 이걸 중간에 다 소진하지 않으면,

예.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진행 상황을 알고 있기로는 비대위 측에서 총회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얘기가 나오는데 조합해산총회를 발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4월 총회가 있을 때까지는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조합이 만약에 해산이 됐어요.

예.

그러면 그 250여 명의 피해자는 1인당 많게는 8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다 보고 감수하고 해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비대위에서 이제 결정, 다시 이제 그분들끼리 이제 규합해서 결정할 사항인데 다시 조합을 구성하느냐,

현재 있는 지주택조합 에일린의뜰은 해체하고 다시,

할 거냐,

비대위를 구성해서 실제 다시 조합을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 측에서 주축해서 다시 조합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거냐는 아마 4월 총회 전까지는 아마 그 방법을 모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내놓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저희도 지금 그 방법에 대해서는 듣고 있지는 못하고요. 다만 4월 중에,

이게 19년도에 보상이 됐어요. 1차 소방도로 보상이 19년도에 됐고 사업예산 전용이 2020년도일 거예요. 그렇죠? 따져보세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은 3년 정도 한 3∼4년 정도를 소방도로가 날 수… 이제 그때 이게 계속 진행됐으면 2022년이나 23년 개통이, 아니 그 전에 개통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19년도부터 보상을 들어갔잖아요. 제가 의원 때부터 보상이,

원래 저희가 이제 그때 예산 첫 번째 삭감할 때 그때 원래 공사는 발주해서 가면은 그러면 입구 교차로부터 개선해 주려고,

그러면 20년도면 공사가 완성됐다는 거네요?

시작하려고 했었죠, 그때.

계획대로만 가면.

그런데 보상이 다 된 건 아니었고 입구 쪽은 또 안 됐었는데 그 안쪽으로 해서는 동의가 있었거든요, 그 안쪽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개선하려고 그러면 지금 동부순환도로에서 내려오려면 경사 굉장히 심한 도로 있지 않습니까? 접하는 도로. 그 입구부터 개선을 해 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로를 들어올리는 계획까지 설계를 다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지역주택조합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그 공사 자체를 진행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좀 굉장히 아쉬워요.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세 번, 네 번째 말하고 있는 게 지역주택조합은 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관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역주택조합이 계획 서 있고 토지를 매입한 것도 아니고 매입 계획을 세웠다,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관에 예산까지 다 선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로 인해서 주민들은 지금 4년 넘게 피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미정인 거잖아요. 거기서 다시 신규조합이 생겨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향후 5년, 6년 또 지역주택조합은 짧아야 10년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예도 있습니다.

주거환경도 아니고 주택재개발도 아니고 지주택은 빨리해야 10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 새울부락 주민들은 그 소방도로 없이 원래 계획돼… 원래 없던 거면 그분들 덜 억울하실 거예요. 계획까지 돼서 예산까지 다 확정돼서 우리는 홍보도 했어요. 예산 다 확정됐다, 보상도 일부 나갔다, 그런 와중에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한 거예요. 거기에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관이 그다지 배려하지 않고 이걸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다가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지금 주민들은 얼마나 지금 속상하겠어요. 또 그 도로로 인해서 혜택을 직접적으로 보는 주민들이잖아요, 그 새울부락 주민들은. 그렇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지주택이 또 내년 4월이면 총회를 거쳐서 조합이 생기든 말든 그거랑 관계없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문제는 또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주택조합도 저희가 동의서하고 조합원에 대한 분석은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실제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동의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있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혜택이 주민들한테 안 갔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주민 중에서도,

주민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의 의견이었다,

그분들의 의견도 분명히 가미가 됐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어차피 지역주택조합에서도 총회를 하겠다고 하니 일단 그 총회 진행상황을 한번 더 지켜보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도 한번 들어보고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장님께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진행상황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예산을 세워서 그 새울부락에 대한 소방도로를 먼저 개설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다, 이런 걸 좀 책임감 있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총회 끝나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 조합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고서는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 삼아서 앞으로는 그 지역주택조합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않으면, 예를 들어 토지 보상에 대해서 계약금을 걸고 원래 기준이 있잖아요. 80%든지 50%든지 사서 기준이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계약금이 지불된 정도까지는 확인하고 우리 관에 있는 계획을 변경해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참 우리가 뼈 아프지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예가 다시는 있지 않아서, 다시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ㄱ. 도시재생과 소관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성용순 위원입니다. 우리 906쪽 낭월동 포레스트 밸리 거기 좀 봐주세요.

예.

저는 우리가 동구에서 도시재생을 세 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산내를 보면 조금 갑갑해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가오동 새터말 같은 경우에는 숨두부 체험관 뭐 이런 거 지어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대동도 달빛아트 이런 거 해 가지고는 공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실은 산내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게 앞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저희가 신규로 다른 사업 계획을 반영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그 활성화 계획에 반영돼 있는 것만 지금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낭월동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숲 체험관을 이제 건립을 해야 되거든요, 숲 체험관.

예.

그렇게 하고서는 저희가 이 사업에서는 꿈더하기 책방은 소득증대 사업까지는 아니고 그다음에 그 팜앤마켓을 원래 하기로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 팜앤마켓 기능하고 숲 체험관이 지역에 그런 어떤 소득증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팜앤마켓이 없어진 것 아니에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기능 자체를 이제 통합해서 건물을…

그걸 하려고 했던 장소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진 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이제 활성화 계획에는 이제 반영이 돼 있었는데 반영을 할 때까지만 해도 토지 소유자하고서 사전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이 시설을 했을 때는 매매를 하겠다, 그런 약정에 의해서 했었는데 저희가 이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고시를 하고 나니까 그 가격에는 못 살겠다, 하는 바람에 이제 그 땅을 못 산 거거든요. 단지 이제 그 기능을 안 없애고 현재 그 숲 체험관으로 지금 건물을 지으니까 그 기능을 팜앤마켓을 같이 이제 넣어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숲 체험관은… 아니, 이게 그렇더라고요. 다른 데보다도 우리 이 낭월동, 산내동이 추진하시는 분들이 추진력이 조금 많이 부족해요. 그래 가지고 이를테면 가오동에 최영숙 단장님이나 그분들, 대표님이나 그런 분들은 그 발전을 위해서 추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하는데 실은 산내는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그냥 끌려가는 그런 형태라서 무엇을 찾아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에 발전적인 모습을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앞서서 이끌고, 화합하고 그러면 좋은데 조금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주, 보’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요즘은 뭐 제가 알기로는 네다섯 명 정도가 젊은 분들이 다시 이렇게 영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혀 활동 모습을 못 봤어요.

이번에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12월 9일날 지금 잠정적으로 축제를 하겠다고 아마 그런 얘기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얘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이 다 합의한 거라고 그러면 저희는 승인할 거고,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현재 그 지역 내에 조합 구성원 중에 기존의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주가 됐었는데 최근에 한 아파트 쪽에 사시는 분들 4∼5명이 참여해서 젊은 층이 많이 몇 명 들어왔다,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나중에 여기 가오동 새터말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마을조합하시는 조합장 분이 굉장히 나서서 이끌거든요. 지금 사실 잘 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 못 하고 있는데 막 준비 과정을 굉장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준공식도 했지만 그러면 바로 이렇게 막 두부도 생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는 있어요. 그 대신 제가 알기로는 엊그저께 콩도 많이 지금 매입해서 창고로 들어오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 일단 하여튼 계획된 사업대로 진행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나중에 낭월동도 어차피 내년까지가 사업 기간이니까 그리고서는 저희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설계 공모 들어갔어요, 숲 체험관이. 설계 공모 들어가면 층층에 배분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돼 있지만 그 지역 내 지역주택 우리 조합원분들 의견 듣고 해서 층별 배분하는 거 하고 저희가 나중에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요. 일단 하여튼 건축은 내년 봄부터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이 숲 체험관은 나중에는 위탁이나 뭐 이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지역 내에서도 그거를 다 위탁받아 가지고 뭔가 해보자고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숲 체험관에서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숲하고 관련된 교육 위주로 짜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숲하고 관련된 교육이… 우리 산림욕장에서도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숲 교육하고 그러는데,

예. 해설도,

예. 숲 해설 그런 교육도 다 포함돼 있는 걸로, 그리고서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 목재 관련해서 생산을 하겠다, 그런 것도 있고요, 얘기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관심 있으시겠죠.

그래서 지난 축제 때도 이렇게 도마 만드는 거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저것 막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 활동가들이 이것을 다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껴서 엮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발굴을 제대로 못하고 조금 아쉬움이 되게 많아요, 여기가. 그러면은 이 아파트는 주차장은 어떻게 해요? 이 아파트 주차장, 이거 시에서도 계속 얘기되고,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계속 얘기되더라고요. 이 아파트 주차장이 세대 수보다 주차대수가 적잖아요?

예.

거기에 주민센터도 들어가고 하는데,

예. 세대 수 162세대 중에서 이제 한 148,

148,

그 정도가 이제 주차장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상황은 저희도 이제 기존에부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시에는 15억 예산 추가로 지원해 달라, 그렇게 요구는 해놓은 상태거든요. 서류도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렇게 하고서는 지난 시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가 대두가 돼 가지고 당시에 지난 행정감사 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다, 송 모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신문에 났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뒤에 만나서 한번, 그 뒤에 이제 개별 부서에서도 우리 부서로 막 전화가 많이 왔었는가 보더라고요, 다시.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다른 얘기는 없고요.

여기는 지금 주차장도 문제가 되고 그 안심 통학로도 해결이 되셨어요? 안심 통학로는,

안심 통학로는 가보시면 건물 철거는 이제 다 됐거든요. 다만 이제 그 교회 거기를 연결을 못 시켰는데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될 사항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관에서는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게 관에서의 책임과 의무지만서도 그 교회 입장에서 보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내 집 마당을 거의 4분의 3 정도 가져가면서 아무 대책 없이 그냥 현금 보상만 해준다고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대처를 해준다든지 현금 보상도 좋지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던 곳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관에서 해줘야 될 일이지, 개인이 내 재산 없어지면서 현금 좀 받았다고 그거 갖고 다른 대체부지를, 뭐 집 같으면 이사 가면 되죠. 여기 교회도 교회가 건물 자체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다른 데 가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건물은 살아남고 바로 앞에가, 1m에 얼마 떨어져서 큰 도로가 나고, 그렇게 되면은 어찌 보면 교회로서는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건데 그거를 그냥 관에서는 방관만 하고 쳐다보면서 우리는 이거로써 다다,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는 것은 조금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교회 목사님도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그랬었는데 그러한 대토 개념을 좀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토개념이라고 한다고 그래도 그러한 대토개념으로 할 수 있는 대상, 그러한 토지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도로개설 사업만 하는 거지 어떤 개발사업을 하는 거는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개설 사업하면 모든 사업을 현금보상하고 있는 거고, 다만 도로개설 사업하다가 잔여지가 남는다, 그러면 저희가 매수 검토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 주변에 다른 사람은 내 땅을 사달라, 하는 분이 있으면 이제 서로 이렇게 교환도 해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이제 원하시는 지점의 땅은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 그러니까 종교부지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뭐가 달라도 다르신가 보다, 고 했어요. 왜냐하면 개인, 나 같으면은 진짜 이렇게 머리띠 이렇게 묶어 매고 이거 반대하겠더라고요. 아니 내 재산권을 이만큼 손해를 보면서 하는 건데 그리고 얼마나 불편해요, 이렇게 주차장 마당으로 쓰던 곳이 다 없어지고 길이 되니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국가에서 하는 거고 우리 마을의 아이들을 위해서 길을, 통학로를 내겠다고 하는 건데 무작정 반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저는 진짜 감명받았거든요, 그 말씀에. 뭐 한 톨도 이렇게 사심을 갖고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진짜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그분들이 원하는 곳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장님이 임의대로 하실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하지만 좋은 방향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집 정비 91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예.

이 조사 용역 했지요? 빈집,

1차 조사는 했습니다.

예. 그러면 대략 우리 동구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저희가 빈집 조사는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빈집 총 숫자는 360 정도 되거든요. 360개소 정도 되는데 재개발 지역을 다 빼내고요. 재개발 뭐 이렇게 해서 빈집은 사실상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중에 360개 중에서 이제 무허가가 한 170개소가 무허가고요.

예.

그런데 사실상 무허가는 관리를 안 하거든요, 대상이. 그래서 저희가 빈집으로 해서 실제 재개발 지역이 아닌데 관리하는 거는 190여 개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인동 주민센터 앞에, 아시죠? 거기도 조사 대상 됐을 거 아니에요?

저기 이렇게 고물 같은 거 모아 놓으신 집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앞에, 신인동 주민센터 맞은편,

저기 들어가면서 맞은편이요?

예.

예.

거기는 조사 대상이 아니에요?

조사 대상은 됩니다. 재개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무허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무허가는 조사해 가지고 무허가가 빈집이면 관리 대상을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한 번 들어갔는데요. 너무 무서워서 그냥 나오고 싶더라고요.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아니, 그 집은 가보지는 않았어요. 거기 신인동 그 앞에는 이제 주차장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주차장 거기는 지나다니면서도 보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보는데 동사무소 그 반대편은 보지는 않았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진짜 관계되시는 과장님들도 한번 가보시고요. 왜냐하면 6.25 때 지었대요.

예.

6.25 때 그냥 이렇게 판자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부리고 다녀야 되고, 하나 문을 들어가면 막 이렇게 안으로 여러 집들이… 그러니까 2세대도 살고 3세대도 살고 그랬대요. 그런데 화장실은 옛날이었었으니까 공중화장실을 쓰고 그랬나 봐요. 거기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건물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다들 지금은 이제 나가서 살고 거기가 다 빈집으로 남아 있어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주민센터 바로 앞에 거기 몇 집, 거기만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빈집이거든요. 쓰레기 더미이고 진짜 쥐들이 있고… 우리 동구에 그런 데 있어요.

만약에 집이 빈집이고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개발지역에 포함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빈집 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소유자가 동의만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검토가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저분하다고 그러면 어차피 철거가 다 되니까 철거하면 저희가 보통 앞으로 쓰는 게 지역 내 주차장, 아니면 쉼터,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제 텃밭,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진짜 소유자가 동의한다고 그러면 정비사업 대상으로 검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번 가서 보시고요. 어떠한 방향으로 활용을 해서 썼으면 좋겠다, 라는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또한 이게 관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 곳인지 할 수 없는 곳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무허가가 좀 있고 그렇다, 라고 이렇게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데는 저희가 방문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소유자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동의를 안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방법이 없는 거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는 한번 꼭 살펴봐 줘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송한호입니다.

예. 강정규 위원이에요. 901쪽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예.

지원 대상이 지정 당시, 그러니까 1973년부터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네요. 그렇죠?

예.

지금 월평균 소득 550만 원 정도 이하 되는 가정에 23세대네,

예.

우리 몇 세대나 있습니까? 73년부터 거주하시는 분들이,

23세대입니다.

23세대, 다 받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럼 소득이…

그러니까 소득이 이제 550만 원 이하고 그다음에 73년 이후부터 거주하시는 분들이 해당되시는 분이 2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23세대인데 이분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국비, 시비, 구비. 우리 개발제한구역이 몇 프로나 차지하죠? 우리 동구. 많죠? 크죠?

69%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발제한구역 단속하시는 분이 2명에서 얼마 전에 한 분 충원됐어, 그렇죠? 여기 팀장님들 계시네요.

예. 그렇죠.

거기 신경 좀 써주세요. 두 분이 69% 그렇게 되는 데를 어떻게 다 그동안 했나 모르겠어, 수고 많이 하셨고, 이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또 자연환경 보존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서 원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또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어요.

예.

그럼 우리가 이분들께 그 생활비용 보조를 해서 연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뭐 있습니까? 다른 거, 개발제한구역에 지원해 주는 게.

이거 말고는 없고요. 없고 이제 본 예산에 노후불량 주택 있으신 분들이 신청하면 그거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후불량 주택 같은 경우도 자비가 한 10% 정도 들죠?

예. 그렇습니다.

90%는 지원받고,

예. 현재 들어온 집이 두 집 정도 있거든요.

두 집,

예.

리모델링하고 하는 거, 그렇죠?

예.

그런 거는 홍보를 적극 하셔야 돼요. 모르지는 않겠지, 이분들이. 그렇죠?

예.

어쨌든 자비 10%는 본인들 부담이에요? 우리 구비에요?

본인 부담입니다.

본인 부담, 나머지는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소호동 도로 확포장공사, 그렇죠?

예.

이거 하고 있고 25년 12월 말에 마무리가 되는 거고, 2014년도에 신상동 인공습지 이것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한 사업이에요.

예.

그렇죠?

예.

우리가 내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신청한 거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매년 20억 정도 신청을 해서 10억 정도는 소호동 아까 말씀하신 그 도로에 투자를 하고 10억 정도는 관광과에서 저쪽 흥진마을이라든가 그쪽에 이제 데크길 조성하는 데 사용하고 있죠.

그럼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큰 사업은 해당이 안 되는 모양이죠?

매년 한 20억 정도를 사업 계획을 제출해서 받고 있는 거죠.

그럼 내년 24년도 사업은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24년도 사업은 아까 소호동길,

진행하고 있는 거,

예. 진행하고 있는 거를 25년까지 해야 되거든요. 24년, 25년까지 10억씩 두 번 해야 되고 그다음에 10억은 관광과에서 하는 저쪽 신상동 데크길하는 거 10억, 그렇게 20억.

20억은 확정을 받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받은 거죠.

그러면 우리 25년도에 소호동 도로 확포장 공사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다른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어서 소호 장척 도로 중간 부분부터 또 장척동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도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40억 정도 소요돼 가지고 26년도부터는 그 도로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주민들께서 재산상의 많은 그런 불이익 손해를 보고 계시잖아요.

예.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고 데크길을 깔아주고 하는 거 다 좋아요. 좋지만은 진작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의 피부에 와닿게 사업을 하는 것도 옳다고 봐요.

예.

이거 아세요?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 지원 사업,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봐요?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고령자, 거의 고령자죠. 고령자, 교통약자를 위해서 내년에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난 3월 말 정도까지 다 신청을 받았고, 국토부에서. 그리고 9월달에 신청한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몰랐으니까 놓쳤네, 이런 거는 미리미리 아셔 가지고 신청을 하고 해야 돼요. 이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내용은 우리 그 산내 같은 경우 지금 대중목욕탕이 없어 가지고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 주민들이. 그래서 우리 체육관을 짓는 그런 상황에 수영장을 넣어달라 하는 민원이 많아 가지고 체육관도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 사업을 신청을 해서 9월달에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 세탁, 목욕, 이미용, 진료, 당뇨 검사, 예술 공연, 이런 거를 그분들이 찾아와 가지고 지역 지역마다 그 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파악해서,

25년도까지 지속되는 사업이면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 신경 써 주셔야죠. 이거 확인하세요.

예.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그 지난 10월 6일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원도심 우리 역 주변부터 해서 옛 도청사까지 많은 변화가 예고가 되는데 이 사업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도심에서 떨어진 외곽 지역을 개발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데 기존 방식과는 달리 도시 중심을 주거, 산업, 문화,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로 개발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기본 계획 수립은 마쳤지만 그간에 지원 근거법이 없어서 사업 진척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활발하게 역 주변으로 개발이 예상이 되는데요.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는 건지, 융합 특구로 인해서.

도심융합특구는 특구법이 지난 10월에 국회 본회의 통과해 가지고 내년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 융합특구에 대한 특구 기본구상 용역을 이미 이제 그 기본구상 용역은 마친 상태거든요.

그렇죠.

제가 6월경인가 마쳤는데 일단 기본 구상은 돼 있고요. 이 융합특구법이 4월에 시행이 되면 일단 기본 계획을 아마 승인 받을 겁니다. 그러면 기본 계획 승인받은 24년은 아마 기본계획 승인 받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25년에는 실시계획을 아마 승인 받을 겁니다.

예.

실시계획은 조금 틀린 게 뭐냐 하면 기본계획은 이제 시에서 행정적인 승인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시행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행자가 지정해서 들어가려면 저희가 공사가 들어간다, LH가 들어가든 아니면 도시공사가 참여를 하든 해서 시행자가 실시계획에 대한 계획을 국토부에 승인받는 과정을 하고 그 이후에 승인받으면 사업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용역이 지금 다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은 사업 기간이 31년까지예요.

예.

어쨌든 그 안에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그 복합 2구역, 그렇죠? 복합2구역 최고 69층까지 지으면서 공동주택이 한 천 세대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천 세대 조금 안 됩니다.

좀 안 되고, 복합상업시설을 갖춘 그런 복합 2구역이 만들어지고 또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 이것도 26년에 착공해 가지고 29년에 이제 완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네요?

예.

그러면서 우리 대전 동구가 대한민국 미래교통을 선도하는 중심에 서게 되는 거죠.

예.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간에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그 역 주변이 변하지 않고 있는 데는 우리 대전역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대전역에 내려서 광장에서 대전역 앞을 바라볼 적에 1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진짜 대전은 변화가 없다, 투자하러 오는 분들도 기차에서 내려 가지고 역 광장에서 대전역을 바라보면서 다시 돌아간대요, 변화가 없다고. 그러한 현실이 한 20~30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진작에 변화와 발전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대전 동구, 원도심이죠. 우리 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토의 중심 아닙니까? 동구가, 대전이. 그러면서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 그러한 동구, 대전이 이렇게 탄생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23년도에 준공 예정인 명품 랜드마크, 이것도 내년이면 사업방식과 건립 규모 등의 세부적인 그런 그림이 나오네요?

예.

국장님, 그렇잖아요. 저희는 이러한 큰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신속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안전, 또 공사를 함에 오고 가는 분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그런 데는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발언하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석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법 현수막 단속하시는 분이 몇 분 되세요?

발로 뛰시는 분이 운전 1명에 기간제 근로자 3명 해서 이렇게 세팅돼서 3명이 발로 뛰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기간제 근로자라고 또 있죠. 그게 110명 또 활용되고 있고, 이렇게 같이…

과장님, 어쨌든 잘하고 계시는데 기간 지난 현수막 있죠? 기간 지난 거,

예.

그거 무지하게 보기 싫어요. 그거 기간 지나면 바로바로 그거…

예. 알겠습니다.

물론 거치한 사람이 떼야 하지만 거치한 사람이 떼야지, 그렇잖아요? 그거 과태료 매길 수 있나,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이렇게 전화번호 있으니까 공고해 가지고 날짜 지나면 바로 떼라고 이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떼고, 진짜 보기 싫어요. 그리고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물이 2개가 있었잖아요, 우리 동구에.

예. 관내에 있었습니다.

대전역 앞쪽 중동에 하나 있었고 판암동에 하나가 있는데 중동 건은 처리를 하셨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 판암동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94년도에 그게 허가가 나 가지고 96년도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판암 IC 빠져나가는데 많이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고요. 원래 98년도에 건축주하고 토지주하고 분쟁이 있어 가지고 판결이 난 게 건물을 철거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도 이행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옵션으로 고민해 본 게 국토부랑 공모 사업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7월달에 충북 제천하고 저희 동구가 딱 두 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좀 지원해 줄 건데 우리가 할 역할은 저 건물을 기존으로 놔둬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게 문화시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철거를 해 가지고 신축 건물을 지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저희들이 할 일이고요. 또 하나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는 도시계획시설처럼 강제집행이 없기 때문에 건축주하고 토지 주인이 약간 저희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협조가 된다면 그거를 정비 모델을 마련해 가지고 국토부랑 협의해서 공모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토지주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건물주가 그 당시에는 저게 옛날에는 30억 얘기했는데 지금은 80억 요구를 하고 몇십억을 요구했는데 그건 조금 얼토당토하게 얘기가 안 되고요. 적당한 가격에 견적을 해봐서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전문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철거 비용 내지는 매입 비용이 얼마 든다고 하면 건축주하고 만약에 협업이 되면 실타래는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거,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래됐잖아, 저거.

방향은 철거인데,

그렇죠.

철거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저 건물을 놓고 매입을 해서 좋은 건물로 문화시설이나 무슨 타 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철거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할 때는 건물이 위험하니까 철거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거를 매입을 해서 무슨 문화시설로 뭘 하고 한다, 그건 안 맞잖아,

첫 번째는 이제 철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활용하는 방안, 그것도 국토부에서 한번 이렇게 검토를,

아니, 활용은… 아니, 저거 철거하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위험하니까 오래되고. 그런데 저걸 어떻게 활용을 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예.

무슨 80억까지 요구를 해, 그거를. 하여튼 건축주하고 잘… 소통도 안 된다면서요?

토지 주인하고는 소통이 되는데 건축주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공모 사업이 됐으니까,

공모 사업이 됐으니까,

예. 금년 7월에.

올 7월에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론은 언제 나요?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결론 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든, 매입을 하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신속히 진행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위원장님.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과장 이재석입니다.

예. 성용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931페이지요.

예.

거기 1번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여기에서 보면 이 불법광고물이 어떤 불법 광고물인 거예요? 과태료 부과시킨 게.

예. 보통 플래카드,

플래카드,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징수가 굉장히, 징수율이 낮아요. 그래 가지고 이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 싶어서요.

예. 징수율이 한 28%하고 40… 한 50% 정도 되는데 하여튼 더, 최대한 독려하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아파트 그런 거죠?

상업용 광고. 예.

막 무더기로 붙이는 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예.

그러면 그런 데는 시행사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시행사에서 납부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문을 닫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안전장치가 최종에는 받아내는데 재산상 세정과에서 압력과징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이게 변경될 때 저희들한테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적발돼서 과태료가 부과돼서 부과 기간 내에는 건축과에서 하는 거고 그 이외에는 체납세금으로 세원관리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구나. 그러면 많이 받아서 조금 납부율을 높여 가지고 세원관리과로 넘겨줘야지 되겠네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밑에 보면 2번에도 불법광고물하고 똑같은 이런 거거든요. 대집행 현황이거든요.

예.

이 불법현수막은 어떤 걸 불법현수막이라고 하죠?

밑에 박스는 건수로 보시면 되는데요. 유동광고물은 밑에 숫자가 많죠? 그래서 그건 현수막, 입간판, 벽보 이런 건수고요. 또 위에 상단에 고정광고물이라고 건물에 달려 있는 돌출이라든가 벽면이용간판 이런 거를 허가나 신고 없이 단 경우가 많아요, 건물에도. 적법하게 설치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법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추적해서 저희들이 발굴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실은 간판하시는 분들이, 간판을 의뢰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예. 건물주는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 간판 업주, 간판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업자가,

예. 업자가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은 신고도 대행해 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걸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로는 해 준다고 하고 설치하고서 그냥 도망가죠. 그래서 건물주는 나중에 그게 허가나 신고돼 있는 줄 알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공문이 나가면 깜짝 놀라 가지고 왈가왈부합니다.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실은 간판업을 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에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이분들한테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저희들이 그래서 그 광고업자가 거의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1년에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이런 게 없어서 어찌 보면 잘 몰라서 의뢰했던 그 사업주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그 밑에 유동광고물을 보면 현수막이 9만 4천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정비 건수가.

예.

이 현수막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불법인 거예요?

우리한테 허가나, 예를 들어서 광고물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지정게시대에 달라고 하고 또 저희들이 날인을 해 줍니다.

날인해 주는 거,

예. 그런데 그거 절차 없이 그냥 시내 전 지역에다 그냥 다는 거죠.

그러면 정치현수막을 빼놓고 지정게시대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 불법현수막이라고 봐도 되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럼 불법현수막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셔요? 건축과에서는.

저희들이 공문으로다 막 바로 떼면 그게 안 돼서 시정명령을 내보내요, 1차, 2차. 건물도 시정명령 보내듯이.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안 떼면 저희들이 떼든가 아니면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죠.

그런데 전에 이안인가요? 낭월동에요?

지주택.

예. 거기 보니까 거기는 너무 기가 막힌 것이 앞에 이렇게 쭉 그 업자들이 현수막을 쭉 달고 가니까 구청에서 트럭으로 갖고 다니면서 쭉 떼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계고 없이 그냥 떼는 거예요?

앞전에 몇 번 시정명령을 냈는데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럴 때는 시정명령 공문을 계속 남발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그냥 직접 가서 떼죠.

그러니까 거의 동일한 문구로, 동일한 업체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죠.

계속 동일한 건을 갖고 반복해서 할 때에는 그렇게 한다.

저희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 연말에도 그랬고 올해도 현수막이 난무한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빨리 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두 차례 계고하고, 이렇게 하고 어디에다 계고해? 그리고 과태료는 누구한테 내요? 만약에 안 뗐을 때. 이게 구석구석에 보면 한 달 넘도록 안 뗀 곳도 많거든요, 잘 안 보이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이런 거는 엄격히 따지면 과태료 부과하셔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그건 누구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요?

원래는 정당현수막이나 일반 상업용 광고가 본인들이 사실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정당현수막도 본인들이 철거를 안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투입돼서 철거를 하는 그런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지나가면 떼시면 되겠죠. 그러면 안 돼요?

원래 기간이 지나면 그 설치자, 정당현수막도 본인이 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데 안 떼니까,

저희들이 떼고 있습니다.

그냥 떼잖아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은 그 정치현수막도 그렇게 떼면 돼요. 그런데 두 차례에 걸쳐서 난무하게 붙었던 그 현수막은 정치현수막도 아니거든요.

그건 저희들,

그렇죠?

예. 저희들이,

그거를 정치현수막이라고 보세요? 과장님.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예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떼셔도 되잖아요?

조금 시간을 주고 저희들이 떼고 있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무슨 형평성이요? 저기는, 신고하면 금방도 떼던데. 다른 이런 거는 신고 가니까 그다음날 와서 금방 떼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형평성이 있는 거예요? 실체도 없는 그런 단체에서 붙이는 그런 현수막을.

우리 광고물법에 일단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자진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어디에다 연락을 하냐고요. 연락을 할 곳이 없잖아요.

일반 같은 경우는 그 업자한테 계고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근거가 있는 현수막이야 업자를 찾든지 아니면 어떠한 연락처가 있든지 여튼 그 내용이든 뭐로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하겠죠. 한데, 본 위원이 얘기한 두 가지 타입의 플래카드는, 현수막은 실은 실체도 없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디에다 해 가지고 어떻게 떼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떼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도 이러한 사항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길지는 모르겠지만서도 발생이 되면은요. 이를테면 관에서부터 불법을 자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비겁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떼어달라고 요구가 구민으로부터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빨리 다른 사람, 현수막을 건 사람의 저기를 따지시지 마시고 빨리빨리 철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관에서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무한 책임인데요. 하여튼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떼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과장님도 곤란하시겠죠. 여튼간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934페이지 7번에 보면 대형건축물 내진설계 건물 현황.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후 대책이. 내진설계를 안 한 건물이, 대형건물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보강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관리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2층 이상은 다 내진설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책자에 있는 것은 88년도 이전 건물하고 그다음에 한 타입은 6층 미만 건축물은 내진설계에서 사각지대로 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현황이고요. 지금은 2층 이상이니까 아마, 그냥 쉽게 생각하면 현재 시내에 있는 건물은 다 내진설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건축허가가 안 나겠죠, 내진설계를 안 하면.

예.

그래서 그거는 걱정할 일이 아닌데 가장 큰 거는,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가장, 내용은 뭐냐 하면요. 지금 이게 1번부터 12번까지 이렇게 큰 건물들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을 내진 보강을 다시 하라고 계속 계도를 해서 보강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관리 대상으로 갖고 있으면서 관리만 하는 거예요?

관리라고 보면 됩니다.

관리만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내진보강을 해라 이렇게 유예기간을 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건 없습니다. 법에서, 법 생길 때 그전에 미적용된 건축물이라 그냥 관리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걸 보면 어떠한 법이 새로 신설이 될 때에는 그전에 적용이 안 돼 가지고 못 했던 것은 유예기간을 두고 이때까지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내진설계… 하긴 이거는 너무 금액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죠? 이런 건. 또 할 수 없는 곳도 있지요? 이걸.

예. 비용도 비용이지만 건물에다 뭐를 덧대 가지고 그게 내진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튼간에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석입니다.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925페이지요.

900…

925페이지.

예.

예. 7번에 보면 구정질문을 제가 좀 드렸었죠?

예.

폐업 등 장기 방치된 건물. 그때 제가 구정질문 드렸던 게 용전동 터미널 부근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추진 현황 좀 알고 싶습니다. 많이 늦어지고 있죠.

예. 거기가 6개가 허가가 나갔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보안등을 18개 즉시 달았습니다. 또 하나는 용전지구대 파출소한테 공문을 7월달에 발송해 가지고 순찰 좀 돌아달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순찰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순찰을 혹시 돌고 계실까요? 매일…

용전파출소에서 거기가 지금,

바로 옆이라서,

터미널 주변이 거기가 한 섹터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주변에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굉장히 어두워요.

예.

파출소 부근까지는 그래도 조금 밝은데 그 옆쪽으로 돌아, 코너 쪽으로 돌아서 전에…

그동안은 어두웠었죠.

예. 굉장히 어두웠는데 그래도 건설과에서 보안등, 특교를 받으셔서 좀 증설을 해 주셨는데 지금도 골목골목 안쪽은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아직 미진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사업들은 좀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내년에 상반기에는 좀 움직여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4년도.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남아계신 분들을 제가 한번, 몇 분 만나 뵀는데요. 상황이 열악한 게, 정말 거의 쓰러져 가는 그런 폐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전기 부분도 그렇고 또 동절기에 난방이나 이런 기구들을 쓸 텐데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데도 거기를 계속 지키고 또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보상금 욕심이 굉장히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안전상 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재 좀 어떤가요?

뭐 특별한 이슈 거리는 없는데요. 거기가 좀 사각지대니까 저희들이 좀 관리하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언제까지 영업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다 공실로 돼 있습니다.

공실인데 그 앞쪽에 파출소 옆에는 지금 버젓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안에 들어가 보면.

예.

그럼 계속할 수는 있는 거예요? 당분간은. 내년 사업이 추진되기 전까지는.

그렇죠. 건물은 지금 현재, 건물은 살아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가 오면 그걸 철거해서 새로 짓는 건데 현재 상태는 건물 살아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거기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셔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고 영업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 구에서 계속 좀 보안등을 더 증설도 해 주시고 확인, 그리고 안전교육이 제일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다각도로 만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안전한 귀가 환경조성에 건축과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환경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안심반사경은 쉽게 말하면 반사, 거울을 제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 도로표지병. 그다음에,

도로표지병은 저기,

바닥에,

도로 바닥에 반딧불 모양으로,

안내를,

예. 불 들어오는 반짝반짝하는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 위치 선정을 좀 어떻게 하셨나요? 위치가 조금 애매해요. 좀 정확하게 하지 않는 부분이야.

예.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 제일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거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시고 설치를 하신 건지,

23년도는 아직, 내년도까지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하여튼 의견 최대한 반영해서 지역 주민한테 맞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특히나 또 여성분들이 이런 안심벨, 비상벨 등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주위에 이 주민들이 필요한 자리에 위치가 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민들 의견을 들어주십사 말씀 좀 드릴게요.

의견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막 불법주차도 돼 있고 쓰레기도 버려져 있고 꼭 그 장소에 보면 비상벨들이 SOS 해 가지고 깜박깜박 이렇게 켜있는 상황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쓰레기 더미에 이거 벨 누르기도 어렵고 벨 높이도 조금 보셔야 되고, 또 안심반사경 같은 경우는 조금 지저분한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용역을 주고 관리를 다 하시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예요? 계약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입찰 붙여서 했는데요. 나중에 준공되면 저희들이 또 시설비를 세워서,

시설비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반사경은 중간중간에 확인을 잘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녹슨 부분도 있고 지저분하고. 거울이잖아요. 뭔가 볼 수 있는 거울인데 좀 지저분하고 뿌옇고 가끔은 움푹 패여서 보기 안 좋은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꼭,

관리 만전 기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꼭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성용순 위원입니다. 950페이지 좀 봐주세요.

예.

예. 지난 구정질의 때에 천동 주거재생혁신지구 추진현황 이것 때문에 한번 구정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예.

이거 국장님이 지금 현재까지 어디까지 왔고 추후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천동 주거재생혁신지구는 기초현황조사를 8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검토하고 사업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부터는 지구계획 수립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상반기 내에서도 3월경에 주민공람을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공람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를 받는데 사실상 동의를 받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3분의 2요?

예.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은 마련하되 실제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저희가 설명회 끝나고 바로 아마 3월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동의서를 받기 시작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동의서도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마 한 1년 정도로 한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년 내에 동의서가 안 나오면 사업이 자동 실효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왔다. 동의서를 3분의 2를 받았다 그렇게 하면,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이제 행정절차. 저희가 최소한의 입안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주민 동의가 나와야 입안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3분의 2라고 하면 66.7%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럼 67% 이상을 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보면 지주가 한 사람이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하고 건물만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러면 건물만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건물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고 지주는 그냥 한 번 해 주면 몇 필지 해 가지고 그냥,

10필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한 번 동의하면 동의 된 걸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예.

거기가 빈집들도 많더라고요.

예. 꽤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정주 여건이 너무 안 좋아요, 생활 여건이 거기가.

예.

그래서 빨리 되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공사가 시작이 되면 일단 보상이나 이런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지주들이야 땅값이 나오니까 크게 저기는 없겠지만서도 가장 큰 것이 건축물만 갖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은 보상금이 작잖아요.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가야 되냐. 추후에 아파트의 분양권을 줄 수 있는 거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주민설명회를 할 때에 설명회를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다 LH나 어디로 의뢰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설명, 이 구체적인 설명.

우선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기본 그림만 그려서 설명회를 하는 게 되겠고요. 나중에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쉬운 얘기로 동의가 다 됐다, 법적 동의율이 됐다고 그러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고 그 이외에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건설을 할 건지 계획까지 나오면 그 정비계획이 고시가 되면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상 단계에서 다시, 최종적으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할 거냐, 대상을 누구로 할 거냐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사실상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 시점이 돼야 어느어느 기준에 의해서 누구누구 그 대상이 될 거다, 그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을 보면 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어찌 보면 젊은 사람들도 생활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은 빨리 본인들도 문화 혜택을 받고는 싶어 하는데 이전 관계가 두려운 거예요. 그걸 제일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나마 조금 생활이 불편하다고는 하더라도 그래도 남한테 간섭 안 받고 내 집에서 사는데 조금 편안한 집으로 옮겼다고 이 돈 갖고는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을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일단 동의를 받을 때도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갖고 동의를 받아야지 이를테면 여기 재개발할 겁니다, 해서 동의서 써 달라고 하면 아무도 안 써줄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저기는 하죠. 일단 설명회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게 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동의에서는 저희가 기본조사까지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천동 이 알바위지구가 지금 당장 안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로부터 안 좋은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주거를 이전하는 분들한테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어려운 주거 여건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의 이주에 대해서 좀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심지어는 비만 오면 재해의 위험이 있다 하는 데가 또 거기거든요.

예.

지난 여름에도 비가 와 가지고서 그 위쪽이 조금 무너졌는데 사실상 사용하시는 분보다 그 아랫집에서 대피를 하고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차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도 집집마다, 집 사이사이마다 무너진 집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애 먹었거든요, 보수를 해 주느라고. 자력으로는 절대 그분들이 안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수를 했었지만 그래도 그러한 재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 거기 실제 소유하신 분들의 의향이 어떤지 그게 동의서로 나타날 걸로 보는데요. 동의가 나오면 행정절차상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니까 이를테면 토지주는 크게 저기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반대나 뭐 이런 걸 안 하시는 것 같대요. 그런데 제일 지금, 이걸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건물만 있는 분들. 그분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안심하고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많이 제시를 하셔서 좀 동의하시는 데에 많은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서 거기가 빨리, 실은 이게 민간이나 이런 데에서는 혼자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가.

예.

공공이 들어가야지 될 지역이죠.

예.

예. 그래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해서 가야지만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도 이를테면 관에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행정절차는 진행을 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의 이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이주 주택 자체가 구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임시이주시설도 한번 검토하는 걸로. 어차피 사업시행자는 LH가 될 거니까요.

그렇죠.

협의해서 이주대책도 한 번 더 점검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거기가 그냥 평소 때는 별로 몰랐어요. 고지대고 살기가 불편하구나 그렇게 했는데 지난 여름에 수해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진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갈라지고 그러한, 마당이 갈라지고 한 집이야 비어있는 집이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서도 그 집이 만약에 마당이 주저앉는다 해서 밑에 축대가 무너지고 그런다면 연쇄적으로 주르륵 사고가 나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진짜 무섭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구나, 거기에서부터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그 거처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선뜻 동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좀, 한번 관에서도 관심 갖고 이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동의해 주시고 추후에라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