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원 박남희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정정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일부개정과 관련 공직자의 금품수수 관련 규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해 금품중 선물의 수가 가능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1에서 크게 두 가지 사항을 변경했습니다. 첫째, 수수 가능한 선물의 범위를 당초 물품에서 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추가했습니다. 둘째,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가액범위를 당초 10만 원 이하에서 15만 원 이하로 변경했고 명절기간에는 당초 20만 원 이하에서 30만 원 이하로 변경하여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지역 농축수산업과 문화예술계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칠곡군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 확대 및 가액 상향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의 저촉이 없으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행에서 개정 부분이 상품권은 5만 원이고 농산가공품, 추가된 게 농수산상품권 15만 원에서 30만 원 상향되었다, 그렇죠?

예.

혹시 모바일상품권은 어떻게 됩니까?

상품권은 다 되는 것으로 그리고 이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고요. 의원님들은 선거법에 저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하고 선거법하고 잘 맞춰서 보셔야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하다보면 선거법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상위법 개정이기 때문에 꼭 이것만 보고하시면 힘들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의회사무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현황 총괄 및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에서 1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대비 6466만 4000원 증액된 14억 160만 7000원이고 그중 의회운영 지원 5억 3198만 4000원, 의정활동 6억 6840만 8000원, 행정운영 경비 2억 121만 5000원이며 칠곡군 일반회계 총예산 6327억 원에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단위사업별 현황과 주요예산 증감 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및 세출예산은 의회운영 및 운영들의 전문성 강화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광수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1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400만 원 정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의정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로 91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는데 의원실 및 전문위원실 도서구입에 240만 원,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에 450만 원과 퇴직예정 공무원 감사패 제작 900만 원, 의정활동 및 의사운영 연수에 1600만 원과 의회소식지 제작에 1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경북 남부지역 의장협의회 월례회 행사 개최에 300만 원, 칠곡군의회 개원 33주년 기념행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무원 국제여비로 선진 의회운영 제도 비교분석 국외출장비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의정활동 홍보 등으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속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사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의회영상회의록 제작에 7000만 원과 제9대 후반기 의정활동 홍보영상 제작에 200만 원 해서 총 1억 4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의회 TV방송 홍보 2200만 원, 상임위원실 영상 전송용 카메라 설치에 1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위원회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에 920만 원과 전문위원 위원회 활동 및 정보교류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월정수당으로 2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 국내여비에 의정자료수집, 선진의회 비교견학 여비해서 모두 1050만 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원 국외여비로 4000만 원과 국제교류 행사 참석에 5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6300만 원과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해서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역량개발비 공공위탁교육비로 300만 원과 의원 자체교육 외래강사료 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민간위탁 역량개발비 2000만 원, 연구단체 정책개발에 50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시군 자치구 의장협의회 분담금으로 1000만 원과 경북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분담금으로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600만 원과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으로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국에 인건비로 부속실에 있는 공무직자근로자 인건비로 380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 쪽, 속기사 공무직근로자 인부임으로 3600만 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325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에 의회사무국 직원 국내여비, 통합여비입니다, 5040만 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31쪽 하단,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경북 남부지역 의장협의회 월례회 행사개최 관련해서 300만 원 예산이 이번에 처음으로 세워진 거죠?

작년에도 저희들이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300만 원 정도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300만 원 말입니까?

저희들이 내년 7월 달에 순서대로 돌아가면 저희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로 기본경비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예산이 그러면 섰습니까, 작년에도?

작년에도 예산이 섰습니다.

그렇습니까? 전년도 예산액해서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1300만 원. 목이 바뀌었습니까?

작년에는 위원님, 이게 없어서 일반수용비로 조금 남은 거로 현수막이라든지 제작해서 했고 해 보니까 돈이 없어서 안 되더라고요, 작년에 우리가 행사를 해 보니 그래서 300만 원 계상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칠곡군의회 개원 기념행사 관련해서도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관련해서 예산이 1000만 원이면 충분히 소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여러모로 생각해 봤는데 1000만 원 정도해서 호화롭게 할 수는 없고 33년도 의정활동 하신 발자취를 되돌아 보는 것으로 해서 간소하게, 소박하게 할 계획으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이 되는데 있어 가지고 원활히 행사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창훈 부위원장님 하는 거에 따라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면, 남부지역 의장협의회는 1년마다 한 번씩 거의 돌아오지요?

한 번씩 돌아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매년 계상해서 여유 있다기보다는 칠곡군에 의장들이 올 적에 빠지지 않게 그래도 우리 위상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서 조금 계상이 되더라도 잘 챙겨주시면 다른 데보다는 보기가 안 좋겠나 싶고요.

예, 저희들이 인건비는 사실 작년에는 총무과 예산을 썼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일단 잡았고요,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간제로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구는 한 번씩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총무과에. 우리가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주 35시간 근무하는 직원인데요. 정원하고 관계없이 예산만 서면 되는데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선택제는 최대 5년간 고용이 가능하니까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자꾸 사람이 바뀌고 이분들이 와서 진짜 다만 5년이라도 보장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할 수 있는데 1년도 안 되는 열 달 이렇게 해서 매년 자꾸 사람을 찾는 데도 힘들고 일 하는 분도 몇 달하면 가야 되는데 다른 일자리 찾아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좀 더 예산할 적에 챙겨갖고 내년에는 나은 쪽으로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4쪽, 의원 국외여비 선진의회 지방자치제도 국제교류 행사 예산 집행한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나 전년도에 한 부분이 있습니까?

국제교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원시, 포옌시 자매결연 맺었는데 의장님 보통 가시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아마 포옌시 가시려다 못 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밑에 국제교류 행사 참석은 못 가셨고요. 선진의회 지방자치 제도는 아마 의원님들 연수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외, 그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연수 가는 것 그겁니까?

예.

400만 원씩?

4000만 원 예, 400만 원 10명.

국제교류 행사라든지 여기 보면, 지금까지 한 건 없다, 그렇죠?

저번에는 제원시 교류를 코로나 전에는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때 아마 의장님이 한 번씩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집행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월됩니까?

이월되지는 않고 반납하고 없어지고 새로 세워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의회 위상 이야기도 나왔는데 뭔가 있으면 가능하면 의회 위상 문제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잘 운영을 해서 가능하면 의장님이 참여하시도록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정책개발비 이게 매나 무슨 내용입니까? 의원정책개발비.

연구단체가 2개있지 않습니까? 그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단체를 이야기해요.

계약도 하고 용역줄 때 용역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민간위탁 역량개발비, 하여튼 예산은 잘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 의회 위상이라든지 의원 역량 개발이라든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수 이런 데 국장님 신경써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내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뒤에 오신 팀장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31쪽, 퇴직예정 공무원 감사패 제작 있는데 인원은 30명으로 하셨는데 직원이 다 해도 30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30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직원이 아니고요. 본청에 퇴직자들이 6급도 있고 5급도 있고 4급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퇴직할 때 감사패를 의원님들 일동으로 드리거든요. 30명 잡은 것은 명퇴도 있고 정년퇴직도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30명 이렇게 잡았습니다.

올해 2023년은 다 갔지만 상패가 몇 개 정도 나갔습니까? 감사패.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총무과에 보면 퇴직공무원 공로패 70명, 2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여기 우리는 30만 원에 30명 잡혀있는데 물론 상을 준다는 게 좋은 일이지만 중복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죠.

집행부는 군수님 명의로 나가는 거고 저희들은 의원님들 명의로 나가는 것이라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할 때 우수 과 주고 그런 것도 혹시나 포함되죠?

아닙니다. 이것은 퇴직하시는 분만 저희들이 드리는 걸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은 몰랐을까, 혹시 끝나고 나중에 자료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기념 추모용품은 예를 들어서 3.1절이나 안 그러면 6월 현충일이나 광복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추모용품은 구체적으로?

3단 화환 같은 거 한 번씩.

근조화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현충일 같은 때, 작년에도 했지 싶은데 3단 화환 옆에 단 위에 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일동해서 그 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32쪽,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사업비가 있는데 본청 과를 말할 필요는 없지만 과마다 사실 다 있거든요. 물론 위탁 주는 사업비는 맞지만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나 국장님께서 본청 계셔서 잘 알겠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업체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몰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과마다 부서마다 돈 다 나가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들로 봤을 때는 의정활동 등으로 공공기관 등에 위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아마 언론재단에 주는 거거든요? 위탁해서 주는 거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아마 다 예산이 한 통속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에 따라 다르고, 홍보는 홍보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목도 다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통합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 있고 공기업이 있는데 위탁 주는 게 필요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랫부분에 의정활동 홍보용 사진 인화대가 있는데 사진을 찍으면 현상해 준다는 뜻이죠?

맞죠, 예.

현상해 주는 것도 고맙지만 조금 더 보태서 앨범을 하나 만들어 주면 안 좋겠나, 여러 가지 방법을.

예, 앎겠습니다.

4년 있다가 빈손으로 나가니 그것이라도 있으면 추억도 되고요. 사진만 달랑 주는 것보다는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733쪽,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위원수당하고 인사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요.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렇죠? 윤리하고 인사가 있는데 추천은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장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이분들도 지역에 사회에 덕망있는 분이거나 전문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라든지 인사는 공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중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당 소속이나 단체소속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침이 딱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분이. 뭐 전직공무원, 학교 교수 이런 분들 퇴직교사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당에 들어가 있다든지 단체에 예속되어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없으면 지나가겠습니다. 한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저는 알고 있는데 없다니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의원들 국외여비가 의회지방자치제도 비교 분석해서 400만 원씩 해서 10명 4000만 원 했죠.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10명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400만 원이 넘어갈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넘어갈 때는 위원님들, 자부담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못 찾아서 그런가 직원들 같이 가잖아요? 그 예산은?

직원들은 앞에 직원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위원님. 732쪽 제일 위에 보시면 국제화여비 있잖습니까? 그게 공무원 국외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350만 원씩 해서?

예,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2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4명 될 때는 또 어떻게 처리합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꼭 부기별로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다 합쳐서 국외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만 국장님 융통성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밖에 나가야 된다. 사실대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특히 의회는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시정할 건 시정해서 투명한 길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의원들 선진연수 올해 갔다 왔습니다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저는 여행을 많이 다녔지만 여행하고 연수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사실 힘이 들고 많이 힘든데 바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안 본단 말입니다. 바깥에서 볼 때 이해할 때는. 이런 부분도 사실대로 투명하게 해서 어떤 언론이라든지 누가 와서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이렇다는 것을 사실대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쉬쉬하고 두루뭉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말씀린 거니까 오해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국제교류 행사에 포옌시 같은 경우 했는데 2명이 250만 원 잡혀있는데 사실 여기 또 엄청 과하거든요. 250만 원 금액이 많습니다. 250만 원 포옌시 해 봐야 가까운 데인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여행가게 되면 100만 원 미만 가지고도 다 갔다 오는데 이런 식으로 실질적이지 않을 때 물론 결산을 볼 때 결산서에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관례에서 벗어나서 투명하고 확실하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항시 예산 증액하고 연초에 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들은 예산을 증액한다 것은 사실 불가하고요.

정해진 금액입니까, 이게?

의원님들은 감액은 할 수 있는데 증액은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을 할 때 우리가 요구를 하면 예산파트 집행부에서 편성은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고 심사는 우리가 하고 이렇게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에 금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600~700할 때는 의원이 무조건 다 자부담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편성할 수 있는 상한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당 200만 원, 300만 원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세울 수는 없고요.

상한액이 400만 원입니까? 지금 현재 1인당?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위원님 작년에 지침에 보니까 350만 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50만 원 증 돼서 400만 원 편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00만 원이 거의 상한선입니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더 넘어가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데 나갈 때는 자부담은 알고 있지만 400만 원 넘어갈 수는, 예산상에는 없냐 이 말이에요?

편성하는데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편성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로 본청도 그렇고 아마 실과장 기준으로 업무추진비, 부서장 기준으로 업무추진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수준으로 하게 되면 2명이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실 2명인데 사실은 요구를 했었어요. 군청 실과장보다는 적더라도 이분들도 본청하고 교류도 해야 되니 필요하다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실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좀 더 올려서 그것을 운영할 때 쓰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지원관 업무추진비를 세우기는 조금 본청하고의 마찰도 있을 수도 있고 형평성도 안 맞는 거니까 전문위원실에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되면 전문위원들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올려서 그것을 운영할 때 정책지원관에 돌려주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경은 위원님, 어려울 것 같고 당초 예산할 때, 2025년 예산 짤 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는데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가 계속 제정이 되고 있거든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집행기관을 감시하고비판하고 견제하는 의정활동 속에서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 관련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삼약목기산석적에 도 의원님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국회의원님들처럼 면책특권도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의정활동 하는데 위축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걱정이 됩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나 시도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으니까 칠곡군에서도 조례를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관련해서 예산도 필요하다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100%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조례는 다른 지자체에 있는지 확인 좀 해서 조례발의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필요한 예산은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저희들이, 간담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기관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아까 이창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