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제325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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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학두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학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한지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큰 인사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지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부와의 단절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며,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 사업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은둔형 외톨이는 청소년에서부터 중장년, 나아가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에 상관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교나 직장에서 느끼는 고립감, 집단 따돌림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사항입니다. 이에 구 차원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김학두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 증가와 바깥 활동의 어려움, 취업 준비 기간의 장기화, 비대면 생활에서 미디어의 일상화 등으로 대부분 집 또는 자기 방에서만 활동을 하고 가족 외에는 누구와도 관계를 갖지 않는 관계 단절이나 활동 단절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될 때 보통 은둔형 외톨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명확한 이유가 없는 등교 거부, 의사소통 단절, 방으로의 칩거,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하며, 공통적으로는 대인기피증, 불안한 심리상태를 나타냅니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는 개인의 성향이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보다는 사회가 주는 영향이 많아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조례안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학두의원과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학두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제정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김학두의원님께서 발 빠르게 먼저 하고 계셨던 걸로 해서 공동 발의를 하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은둔형에 해당하는, 남녀노소, 청장년을 다 갈음할 수 있거든요, 은둔형이. 그런데 과연 이 은둔형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회로 다시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조례만 제정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또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많이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조례 제6조에도 지원 사업에 보면 예방이나 발굴을 하겠다, 외톨이 관련 조사나 연구를 하겠다, 외톨이 자립을 위한 단계별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하겠다, 또 사회적 관계 형성이나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정말 사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계획들,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한 계획은 마련하지만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방법도 어렵고, 발굴해내는 방법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은둔형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를 조사해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은데, 최초로 광주광역시에서 실태조사를 한 적 있고요. 광주광역시에서는 2019년에 했는데 비율이 0.9%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조사를 했을 때 비율에 맞출 때는 인원이 상당한 걸로 됩니다,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조사할 때는 1.2%로 나온 것으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서울시는 전체를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서울시 전체에서 조사를 하니까 1.2% 비율로…….

이강숙위원

전체 25개 구를 상대로 했을 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표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1.2%가 은둔형 외톨이가 나오더라는 그런…….

이강숙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제한되는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표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1.2%가 은둔형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은둔형에 대한 수치나 파악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나와서 ‘난 은둔형이요.’ 할 수도 없고, 또 가족이 우리 자녀가 이렇게, 아니면 가족이 은둔형에 있다는 이야기를, 자식이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 수치가 굉장히 확인하기가 어려울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은둔형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과에서 우리 동대문구 안에 은둔형에 대한 조사라든가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좀 파악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려는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실 것을 우리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1인 가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 실태조사할 때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조사를 해서, 조사하다 보면 사회적 고립 가구나 아니면 외톨이 가구 이런 거 다 나올 겁니다. 거기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특히 고립 가구라고 하면 1인 가구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회하고 어떤 접촉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은둔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하고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그리고 또 이런 분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어떤 물의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이분들이 사회로 복귀해서 활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우리 동대문구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그거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은둔형 외톨이를 이끌어 내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발굴할 수 있는 지원단을 만들 계획은 갖고 있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이거를 실행하기 위한 지원단을 구성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에 의해서 일단 대상자를 발굴해내는 조사나, 그리고 어떻게 이끌어 낼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실행계획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1인 가구 통계조사도 하는데 은둔형 외톨이를 이끌어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난제일 거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 주민센터에서 사각지대도 발굴하고 보듬이 그런 데서도 통장들 그런 분들이 방문해서 지역에 인접해 있는 분들한테 발굴을 요하는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사료가 되는데 사실상 조례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외톨이 조사를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지 위원 분들이 이걸 참조해서 실효성이 있냐, 없냐 그걸 기준을 잡아서 통과를 시키는데 정확하게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을 부서에서는 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은둔형 외톨이란 그런 분들이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다인 가구 중에서도 그런 외톨이 생활을 하는 가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발굴해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청소년 분야 외톨이가, 지금 조사에서 통계 나왔을 때 2, 30대가 주로 외톨이 %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노력해서 많이 발굴해서 사회에 나와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잘 들었고요. 하여튼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당히 필요로 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통과가 돼서 우리 동대문에 살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분들을 신속하게 발굴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먼저 지원 조례 2조를 보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일정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한 기간은 얼마만큼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게 몇 개월 동안을 얘기하는 걸로 다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판단 기준으로써 6개월 이상 외출이 거의 없는, 은둔 생활이 최소 6개월 이상 유지되어 온 경우, 이런 경우를 판단 기준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6개월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우리 조례에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그전에 일본에서 먼저 됐답니다. 이런 외톨이를 발굴하는데 기준을 그렇게 삼은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제5조 제4호에 보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재원 조달을 하려면 계획이 일단 수립이 돼야 되는데 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된 거 아닙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라든지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해 줄수록 저희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여기에 열거된 사항 외에 은둔형 외톨이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여기에 열거하지 않았지만.

장성운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 각기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선택적으로 일대일 맞춤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여기에 빠져 있어서 혹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일대일 맞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지금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청장이 우리 구민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꼭 규정이 없더라도 그 나머지 사항은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정인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어떤 기관 단체들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는…….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제7조 협력체계 구축에 나와 있듯이 관련기관과 단체 등, 그리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활성화시킨다고 명시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어떤 방안도 준비된 게 없네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조례가 규정하는 게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이런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해서 지원 강화를 하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많은 활동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판단합니다.

장성운위원

정리하자면 지금은 각 기관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각 기관과 단체들과 협력을 강화해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시에 은둔형 조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 비슷한 조례가 13군데인가, 잠깐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조례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고립 조례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은둔형 외톨이 조례는 한 7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사회적 고립 지원 조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렇게 보면 청년 은둔형이 있고 중장년층 은둔형이 있어요. 어르신들도 은둔형이 있고 그런데, 보니까 통계청이나 서울시에서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조사했는데 여기 보면 목적과 정의, 그리고 안이 쭉 나와 있는데 은둔형을 발견됐을 때 상담 심리 같은, 우리 구에서도 상담 심리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 지원센터, 보건소 쪽에서도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보건소에서는 업무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주민센터에 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상담 심리해 주시는 분들이 혹시 있냐고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동주민센터에는 없습니다. 동주민센터는 그런 분이 발견되면 연계해줘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주민센터에 그런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배치를 해가지고 그런 분이 나오면 상담 심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심리 상태가 어떤지? 이분들이 잘못하면 범죄도 저지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최악으로는 자살이나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해놓고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모든 게 위원님 말씀 옳으신데요. 우리 구 재원이나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갖춰놓을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도 조례를 만들면 향후 계획도 세워놓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조례만 달랑 만들어놓고 안 하면 있으나마나 한 조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중요한 건데.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과장님이 향후 그런 계획도 좀 세워서 기간제를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담 전문가가 있어서, 은둔형은 상담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소통이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꾸 안으로만 있으니까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상담이…….

이재선위원

상담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담사 배치가 제일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걸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그리고 그런 인력이나 예산을 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이게 되면 그거를 할 수 있고 예산을 요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체계적으로 이 은둔형을 어떻게 조사할 것이며,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많은 일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을 미리 세웠으면 좋았지만 지금 안 세우고 조례만 먼저 통과를 하니까. 그런데 저는 특히 상담도 중요하지만, 상담이 중요해서 종류별로 나누다 보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연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진짜 이 조례는 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하는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위원회라든지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은둔형 분들에게 개개인 상담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다 다르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아무튼 우리 동대문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생활에, 사회에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의미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관심을 그렇게 갖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는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조례 안에 있는 구청장의 책무 안에는 앞으로 이런 은둔형들이 발견이 됐을 경우에 구청장의 책무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지원이나 근거 자료들을 다 만들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지금 심리 상담사가 필요하다,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심리 상담사를 동에다 배치를 한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하니까 1.2%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근거도 정확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은둔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필요한 것은 ‘한 사람의 인권이라도 우리가 사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심을 갖자.’라는 의미로 은둔형에 관한 근거 조례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실태조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 안에서 한 사람이 될지, 두 사람이 될지 그것 역시도 알 수 없고요. 또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이후에 은둔형이 늘어났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어떤 하나의 정신적인 개인의 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은둔형도. 그래서 어려운 상황인데 조례가 통과되면 과에서 어떤 사업이나 저기를 통해서 은둔형을 발굴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부분이, 그런 인원수가 나타났을 때 그다음 단계는 구청장의 책무 안에서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것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심 갖지 않고 외로운 사람들, 그리고 사회하고 단절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구가 그래도 선제적으로 뒤처지지 않은 안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관심을 표명했다는 것에 대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이 조례를 해주신 김학두의원님께도 감사드리고 과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사회적 고립 가구나 여러 가지 1인 가구를 조사하고 있는데 은둔형 외톨이나 이런 가구를 발굴하면 지원할 방안은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발굴을 못해서, 그 사람들을 못 찾아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학두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두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복지정책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연우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노연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안태민·서정인·김창규·김학두·김용호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대문구에 출생·양육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현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조례명은 출산장려의 세부 조항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저출생의 원인이 여성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의 용어 중 ‘출산’을 ‘출생’으로 전부 수정하고 조항의 일부를 수정하여 양육 지원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출생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발전을 명시하는 사항을, 안 제2조는 다태아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여 출생 및 양육지원책 관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는 출생 및 양육친화 분위기 조성을 노력해야 한다는 구민의 책무를 담으며, 안 제4조는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자를 1년 이내로 수정하였고, 안 제7조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출산장려’라는 조례명은 출산에 비중을 두어 양육 또는 조항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저출생의 원인이 여성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 출산을 출생으로 전부 수정하여 출생·양육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노연우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몇 년 전부터 여성계를 중심으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꿔 부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그 이유는 ‘저출산’ 용어가 아이를 적게 낳는 주체에 무게를 둔다면 ‘저출생’은 출생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 구조에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학계에서는 ‘출산’과 ‘출생’의 뜻이 다른 만큼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꿔 쓰는데 반대 의견이 있기는 하나 ‘저출생’ 용어가 성평등이라는 지향점을 담고 있는 만큼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출산 중심에서 임신, 출생, 양육이라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중요시하는 용어로 개정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노연우의원님과 보육여성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으로 된 위임 조례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장성운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저출산으로 되어 있는데 위임 조례가 저출생으로 바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상위법은 아직 변경 안 된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게 법적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이라도 한 번 알아보시는 게 어떠실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감사합니다.

노연우의원

문제가 없어요. 출산을 국가적으로 출생으로 다 바꿨습니다. 상위법이 없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장성운위원

아니, 상위법에 나와 있어요.

이강숙위원

그 뜻이 아니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출산하고는 상관없는 고령사회 기본법이 어디까지 해당 되는가, 노산의…….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 같은 경우에 조례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5개 구청 중에 출산이 출생으로 명칭이 바뀐 데가 성동구가 이미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럼 상위법하고 단어가 달라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일단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조례 제2항에 ‘다태아’를 쌍생아 이상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쌍생아라고 하면 한 모체에서 2명 이상 하는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쌍생아라고 문구를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다태아라는 말…….

서정인위원

다태아보다는 그게 낫다는 얘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서정인위원

다태아하고 어원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노연우의원

쌍생아는 2명 이상 낳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태아는 여러 명의 아이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다태아로 불명확하지 않다, 단어가. 그래서 다태아라고 얘기합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약간 어원의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늘 밝은 낯으로, 또 굉장히 박식하게 여러 가지 답변도 차분하게 잘해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 총괄적으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동구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출생과 출산의 의미가 달라서 일부개정안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출산을 위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조례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이럴 수 있는 건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아까 노연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출산이라는 의미가 여성한테로 돼 있고 요즘 추세가 출산이라는 말을 출생으로 바꾸는 추세라서 그렇게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을, 아이를 많이 낳는 거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출산장려에 관한 이런 조례를 10번을 개정하든 100번을 개정하든 정책적으로, 정말로 출산이든 출생이든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조건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지 어떤 이런 문구 하나 바꾸는 이런 조례 바꿈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높아진다든가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시류에 따라서 여성 평등, 사실은 지금 남성 평등화 시대로 달려가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출산은 여성만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이라는 것과 출생은 두 사람의 어떤 영향력을 통해서 아이가 세상에 나오게 됐다는 이런 의미로 출생이라는 뜻으로 낱말을 바꾸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조례의 문제나 출생했을 때에 어떤 조그마한 지원에 의해서 출생률이 높아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 조례도 중요한 조례지만 앞으로 인구 증가를 위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과에서 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전폭적인, 타 구하고 다른, 우리는 항상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 하면 ‘타 구는 이렇습니다, 타 구에서는 먼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비교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려는 그런 비교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비교보다는 동대문구만의 어떤 특별성, 그래서 타 구에서 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 구도 하지 않아도 우리 구만의 어떤 예산 책정을 엄청나게 해서 출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넉넉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직책을 맡고 계시니까 연구도 많이 해보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보셔서 정말 우리 동대문구만의 출산율을 좀 높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의 신경을 조례보다도 더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늘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고맙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의원

이강숙위원님 제가 잠깐…….

이강숙위원

괜찮습니다.

노연우의원

괜찮아요? 출산과 출생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요.

이강숙위원

아니, 다 들었으니까 괜찮아요. 출산하고 출생의 낱말 뜻을 제가 이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노연우의원

사회적 인식 변화가 있으니까, 중요하니까…….

이강숙위원

그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출생하고 출산하고, 출산은 병원에서 쓰는 용어 같고 출생은 보니까 우리 가족증명서나 이런 것 떼면 출생신고 그렇게 하잖아요, 증명서 같은 거 하면. 그러니까 용어가 그거하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어머니나 엄마나, 로스앤젤레스나 LA나 다 똑같듯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노연우의원

이재선위원님, 출산이라는 건 여성이 어떤 것을 계속 배출해 내는 그런 의미를 약간 가지고 있고 출생은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출생이라는 단어를 쓰자, 그런 인식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적으로 출생을 쓰자고 했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내가 이거 보니까 온라인 출생신고, 출생증명서, 출생으로 다 나가더라고. 그런데 출산이라는 단어는 보니까 병원에서밖에 안 쓰는 것 같아, 내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는.

노연우의원

아마 병원에서도 바뀔 그런 확률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그 조례만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입학축하금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런 조례도 같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지 마시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입학축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축하금은 세 자녀 이상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지원금을 주는 제도고요.

이재선위원

이 조례에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자녀가 옛날에는 세 자녀 이상이 다자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2명만 낳아도 다자녀라고 하잖아요.

노연우의원

그동안 입학축하금을 주는데 나는 지금 6학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입학축하금 못 받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달라고 오는 거예요.

이재선위원

소급 적용해서?

노연우의원

예, 그래서 1년 이내로 오는 사람만 주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예산을 책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보니까 비슷비슷한데 관공서에서 쓰는 것은 출생이라고 쓰고 병원에서 쓰는 건 출산이라고 쓰는 것 같더라고, 인터넷 보니까는요. 그런데 큰 저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여기 안 나와 있어서 몰랐는데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제가 한 번 나름대로 소견을 얘기한다면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어떤 생산의 개념으로 썼기 때문에 여성 비하의 어떤 이미지가 담긴 거고, 출생은 생명의 탄생이기 때문에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의미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출생이라고 쓰는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출산은 어떤 상품을 생산할 때, 생산할 때 ‘산’자를 쓰는데 출산도 마찬가지로 여성을 아기 낳는 기계에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의 신비라는 거를 역점을 둬야 하는 어떤 시점에 다다라서 용어를 바꾼 것 아니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연우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연우의원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여성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유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계절, 미세먼지, 경제적 부담 없는 실내 놀이공간으로 서울시장 민선 8기 공약인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종합 계획에 따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서울시 민간공간 발굴 확충 방침에 따라 구립 외에도 민간 무상임대로 회기동에 1개소를 2023년 내에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시 지침에 부합하는 지정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 시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가 없어 본 조례를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목적입니다. 동대문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고 행복한 놀이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목적 및 정의, 조례안 제3조에서 제8조는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이용 대상, 이용 시간, 이용료 등, 조례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행위의 제한 및 이용자의 의무,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실내놀이터의 안전관리, 조례안 제12조에서 제13조는 위탁운영,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4조에서 제16조는 수탁자에게 선정기준,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조례안 제17조에서 제19조는 재정지원 및 지도점검, 위탁 해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아동복지법」 제6조, 제5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지방자치법」 제117조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3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대문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제공하여 행복한 놀이문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보육여성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무더위, 폭우, 대설, 미세먼지 등 기후나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하여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아이들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만큼 야외활동이 제한이 따르고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사설 실내놀이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용료가 비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외부 환경의 제약 없이 어린이들이 놀 권리를 보장하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점,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을 위한 근거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향후 실내놀이터 운영 시 위생적인 공간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혹시 시범사업으로 해본 데가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개 구 1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키움이 있잖아요. 키움센터가 일곱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일곱 군데, 여덟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하고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거는 대상 자체가 거기는 아동이고 저희는 0세부터 9세까지 대상입니다.

이재선위원

제15조 보면 위탁계약이라고 그랬는데 왜 직영으로 안 하고 위탁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직영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2개소를 올해 접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무상임대로 주게 되면 지정위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정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예산은 지금 와 있는데 시행을 못하고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보면 구립 같은 게 되게 인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사립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위탁을 하게 되면 돈도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본 위원으로 볼 때는 위탁사업을 하지 말고 직영사업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격대를 보니까 2,000원하고 1,000원이더라고. 그럼 이게 바깥에 사회에서 하는 개인기업 있지 않습니까? 개인에서 하면 한 1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평균적으로 한 1만 6,6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너무 가격 차이가 나면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또 항의가 올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놨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공형 말고 민간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그쪽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한 데가 한군데 있어요. 지금 저희가 에듀퐁이라고 장안동에 있는데 1개소가 들어와 있고요. 25개 구청 중에서 이렇게 민간형 키즈카페가 공모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선정이 된 데가 있어요. 거기는 저희가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형 키즈카페 머니라고 해서 20%, 그러니까 저희가 제로페이 같이 돼 있는 거를 20%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거기다가 이용할 수 있게끔 키즈카페 머니로 해서 그것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1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로 40만원으로 해서 25개 구청 선정된 민간 키즈카페 홍보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물품으로 60만원은 내려 보내 줘서 자체적으로 안전물품을 살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탁사업은 하시지 말고 직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다음에 체계를 잡아놓고 위탁사업으로 넘어가든지 그래야지, 위탁사업으로 넘어가면 분명히 문제가 또 생깁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싶은데 공간을 발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빈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한군데 정도 해놓고 괜찮다 그러면 그걸 갖다 동서남북으로 네 군데하고 그게 또 잘 된다 그러면 요소요소에다 넣고 그래야지,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50개, 100개 넣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일단 구에서 위탁사업 같은 거 하지 말고 직영으로 한 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의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저희 구는 한 군데도 없고 2개소가 접수되어 있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만들 계획이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관리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공공형 키즈카페가 서울시에서 시설을 만드는 데는 시비 100%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2명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100%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장만 저희가 3:7로 구비 투입이 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 조례대로 통과가 된다면 위험물이라든가 악취 이런 거 등등 못 가져가게 돼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터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누가 하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 안에 가 개소마다 안전요원하고 돌봄요원이 배치됩니다. 그래서 안전요원하고 돌봄요원 2명은 시비 지원이 100% 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전요원을 둔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7페이지에 보면 심사위원회 해서 이런 거를 만들 적에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 조례대로 만든다는 얘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여기는 위원회를 만드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여기 보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인데요, 그거는 아직 정해놓지는 않았고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9명 이내로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관계 공무원, 심사는 위탁자를 선정할 때 구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민간인 선정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아동복지 전문가하고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체를 선정할 때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 예산하고 구 예산하고 비율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시설비는 전액 시비 100%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시에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그리고 인건비도 2명분에 대해서는 시비 100%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시에서 100% 지원을 해주는데 왜 동대문구에는 지금까지 하나도 못하고 있었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민간한테 지정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게 없어서, 타 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에 관한 민간 위탁 조례에 보시면 공개모집 말고도 지정·위탁할 수 있는, 열어놓은 자치구가 한 10개소가 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 이외에는 지정·위탁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운영도 해야 해서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및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쪼록 위탁을 주든지 직영으로 하든지, 조례는 좋은데 말 같이 그렇게 똑같이 안 되더라고. 우리 과장님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안전하고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사립 형태의 어린이집이 공모사업으로 1개 업체가 선정됐다고 말씀하셨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사립이요?

장성운위원

사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사설이요? 지금 2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2개 중에 1개가 선택된 겁니까? 아니면 2개 다 선택…….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아니, 2개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시에서 선정 심사위원회에 다 통과가 됐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럼 그 2개 사설 업체가 공공 실내놀이터로 바뀌는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회기동 룻교회하고 답십리1동 래미안위브 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 2개 업체 말고 우리 구에서 이미 사립 형태의 어린이 실내놀이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민간 키즈카페는 동대문구에 9개소가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입법예고 했을 때 이분들의 반발이라든지 아니면 단체의 다른 의견은 없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L65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실외놀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실내놀이터를 조성해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계획은 잡고 계십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L65요?

장성운위원

예, 근처에 놀이터를 할 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장소를 찾아봐도.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L65 어린이집 바로 옆에 바깥에 공간은 작지만 야외놀이터는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있고 실내에도…….

장성운위원

그리고 ‘나’번에 예산조치에서 별도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시비를 받게 되면 구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갑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거의 시비가 100%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시설장 인건비 70% 정도만, 그러니까 2명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설장에 대해서 약간의 구비가 편성이 돼야 합니다.

장성운위원

구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필요 없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상되는 비용이 평균 1억원 미만이면 추계서를 작성 안 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약간의 구비가 들어가서요.

장성운위원

1억 미만의 예산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장성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빈대 문제로 많이 안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인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서울시에서 공문도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어린이집에다 시달해서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조례에는 보험가입 조항이 없는데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타 지자체, 구미 조례를 보면 ‘시장은 놀이터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고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 시설에서 아이들이 사고가 있었을 때를 대비한 보험가입이 추가돼야 하지 않는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게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 받은 거는 없는데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보험가입 의무화를 조문화해서 수정하시는 건 어떠신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조례 제11조에 안전관리해서 점검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가 위탁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다가 문구를 넣는 방법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보험에 관한 내용은 없는 걸로, 어디에 있다는 말씀이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보험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 안전 관련에 대해서. 제11조 안전관리에 보면 안전점검해야 되고 진행요원 배치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운영하다 보면 보험이라는 그 부분은 검토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그 조문을 명문화하자는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조례에는 그 부분은 그렇고요, 운영할 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성운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험은 안전관리법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안전관리법에 11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어떤 영업을 하면 보험은 기본으로 들어가잖아요, 사업주가.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언제까지 지원해 주시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게 올해 시행이 된 거라서 계속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시행이 됐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항상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처음에 지원해 주다가 그다음에 구로 떠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키즈카페 만들어 놓고, 지금 세 군데 했다가 한 군데는 안 되고 두 군데가 됐잖아요. 이게 계속 늘어나면 지원 금액들을 처음에는 해주다가 나중에는 인건비를 저희한테 떠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감안하면서 키즈카페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키즈카페에 놀이기구도 들어갑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놀이기구가 들어가면 평수는 보통 몇 평입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보통 150㎡ 정도로 해서, 그 이상을 하라고 하는데 영아 같은 경우에는 120㎡ 이상이면 되고 보통 150㎡ 이상이면 됩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커피와 음료도 판매가 가능한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판매는 안 합니다.

노연우위원

판매 안 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그러니까 음식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혀 판매는 할 수 없고 가지고 와서 어디 지정된 곳에서 먹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이 하는 그런 키즈카페는 판매합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판매합니다. 그거하고 다릅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는 데는 판매를 안 하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노연우위원

아무튼 사업을 시작했으면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거기에 관심을 좀 더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된 구가 12개 구에서 제정이 되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13개 구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1개가 더 늘었네요. 그런데 지금 이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구는 9개 구에서 11개소를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9개 구에서 11개소를 운영하는 운영형태나 또 운영 성과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번 점검해 보셨나요, 알아보셨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타 구 같은 경우에는 11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 직영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육아종합…….

이강숙위원

직영하고 있는 곳은 어느 곳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직영하고 있는 데는 강동구가 고덕2동점하고 암사1동점이 직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강숙위원

강동에서 두 곳을?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때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동대문구 안에 민간업자 키즈카페가 9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9개소에서 우리가 앞으로 키즈카페를 한곳이든 두 곳이든 구에서 운영하게 되면 아직 어떤 말이 없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업체들이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하고 민간업체하고의 어떤 형평성 때문에 분명히 어떤 문제점은 발견이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2곳이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30평 이상이 넘어야만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어차피 이것을 지원받아서 앞으로는 지원을 다 해줘야 할 상황이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몇 년까지 인건비 두 사람분하고 지원 50%를, 100%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시설은 100%고요.

이강숙위원

시설 100%에 대해서 지원을 몇 개가 생길 때까지, 언제까지 해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기한이 서울시에서 정해진 게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해서 4개년 동안 400개소가 목표라고 해서 지금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활성화 시켜서 자치구에서 많이 할 수 있게끔…….

이강숙위원

많이 활성화를 시켜놓고 나서 서울시에서 예산에 대한 지원을 끊게 되면 어차피 시설비는 줬다고 하지만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유지관리비라든가 개보수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굳이 우리 구가 없는 면적을 확보해서 예산을 갖다가 끌어서 시설을 운영해야 되고 또 이거를 우리 구가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민간위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위탁 운영에 대해서도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 동대문구 산하 기관 어디에도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것을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지 우리 구가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민간업체들,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 잘되는 곳도 있고 시설이 좀 미비해서 덜 되는 곳도 있고 위치나 장소가 어째서 아이들이 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민간업체를 우리가 위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민간업자들 하고, 지금 9개소를 운영하는 민간업자들하고 좌담회라든가 토론을 위한 어떤 시간을 가져보신 적은 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요, 일단 서울시에서 지금 키즈카페를…….

이강숙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울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각 구에서 이렇게 운영을 시범적으로 하라고 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입장이라면, 제가 우리 과장님 입장이라면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 물론 사업을 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지금 또 부딪히는 민간업자들하고의, 이런 민간 사업체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딪힐 수 있다면 운영자들을 먼저 모아서 한 번 차담회라든가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예산 지원이 돼서 우리 동대문구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냐?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구에서 하는 것을 위탁받을 의향은 없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번 해볼 수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시간은 없고 무조건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 관에서는 민간업체들 다 필요 없고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그리고 이 자체를 우리 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보면 휴관일은 어떤 날을 휴관일로 지정하실 계획이며, 또 그 놀이터별 아동의 연령을 달리할 수 있다 그랬는데 민간업체는 아동의 연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제한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 번 해보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곳들에 대한 이용 연령은 민간업체들하고 기준을 삼아서 어떤 제한을 둘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섬세한 조사가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차이점, 그리고 민간업자들하고의 어떤 부딪힘 없는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먼저 운영하는 구에서 위탁을 운영하는 방법과 직영을 운영하는 방법과 그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업자들하고의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한 번 알아보셨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일단 휴관일 같은 경우에는 주말은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하고 근로자의 날하고 기타 휴관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날 말고는 거의 대부분 다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 연령은 저희가 규모에 따라서 120㎡ 이하 같은 경우에는 작기 때문에 영아만 들어가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크면 영아랑 유아랑, 아니면 유아랑 9세까지 섞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군을 섞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요. 그리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키즈카페가 서울시에서 조성하라고 하는 게 폐원 어린이집이라든가 공동주택, 그다음에 종교시설 그런 식으로 열어놨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민간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상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서울시에서도 이런 안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게 되면, 서울시에서 내려오니까 우리는 당연히 큰 집에서 얘기하니까 따라야 된다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동대문구의 구석구석 지역 상황을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류상으로 앉아서 탁상으로는 유능하실지 모르지만 다 지역의 현실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지역의 특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에서 이런 상황이 내려왔을 때 이런 부딪히는 부분도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건의했을 때 서울시에서도 이런 방안들이 다시 재책정이 되거나 재조명이 돼서 다른 안으로 또 내려올 수도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25개 구가 서울시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거는 시녀도 아니고, 우리가 서울시의 시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서울시는 민간업체들에 대한, 민간 자영업자들 보호하자고, 소상공인 보호하자고 난리를 치면서 이런 식으로 대기업이 소기업 잡아먹는 문어발 형식의 행정을 우리 서울시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제 조사가 있고 나서 이런 시행령을 내리든지 조례를 통과하게끔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 과장님 오셨을 때도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역시도 해결되지 않은 저의 마음이 굉장히 만족하지 않은 조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 키즈카페하고 상생하는 부분은 서울시에다 저희가 한 번 건의도 해보고 같이 상생하는…….

이강숙위원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민간업체에도 바우처를 이용하게끔 하고 무슨 이용권을 하고, 어차피 민간업체도 그렇게 지원할 거라면 이런 놀이터를 우리 관에서 굳이, 이거 인원 쓰려고 그런 거예요? 일자리 창출하려고, 인건비 만들어서 2명씩 지원해 주려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어딘가를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조례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비싼 가격이 아니어도 저소득이라든가, 아이가 많은 집이라든가, 연령대가 있는 아이들한테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해서 지금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이 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은데 굳이 더 큰 예산을 들여서 구가 할 수 없어서 위탁을 줘야 되고, 또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심사위원을 뽑아서 심사를 하면 심사비를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임대를 해야 되고, 교사를 채용을 해야 되고, 거기서 교사 2명을 채용하면 2명 갖고 교사가 끝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업이나 어떤 업체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조례를 띠고 가는 것인지 진짜 조금 분간하기가 저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아이들이 놀 권리,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들도 안 좋고 그래서 실내에서 놀이를 할 수 있는 아이들만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려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민간 키즈카페도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금전적으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서울형 키즈카페 머니라고 해서 서울페이 상품권을 20%를 저렴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사서 민간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상품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에서는 22개소가 민간 키즈카페가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된 업체도 저희가 얼마 전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같이 상생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한 군데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꼭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가 일단은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강숙위원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개 구에서 1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1개소 운영에 대한 성과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지금 말씀했듯이 성과표, 그거에 대해서 참고해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현재 9개 구에서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동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운영 성과 지표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과도가.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용률은 어떻게 나오고 지역하고의 방향성은 어떻게 나오고 있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운영 현황이요?

이강숙위원

예, 그리고 운영 이후에 성과,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에 대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지금 시설비하고 운영비 일부분이 내려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내려와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야 가능하다는 뜻에서 이런 조례가 나온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서울시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거예요, 공약사업에 의해서 내려온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서울시에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종합계획에 따라서, 민선8기 공약사항도 있고요.

서정인위원

공약사업이에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그래서 올해까지 100개소고 2026년까지 400개소 조성을 목표로 해서 지금 시에서는 조성이 안 된 데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게 공약사업이고 가내시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반환을 해야 되겠네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12개 구가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놀이터 이용료 있죠? 이 기준안이 기존에 타 구에서 하고 있는 안 그대로 제시를 한 것입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무료는 지양하라고 되어 있어서 3,000원 이내로 해서, 지금 타 구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타 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용기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만족이나 그에 대한 학부모들의 민원사항은 좀 있는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용료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적으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서정인위원

하여튼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사업 같은데 가내시로 미리 내려와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사전에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수월한데 가내시로 먼저 받고 지금 조례를 통과해야 하는 그런 난점이 있는데 부서에서는 사전에 필요한 부분, 타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조례를 미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도 본 위원이 듣기에는 많이 느끼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실내놀이터는 없었고 주로 골목 그런 데서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는 싹 없어졌고 아이들을 많이 안 낳아서 귀하게 자라다보니까 실내에서 놀이터까지 제공하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나 봐요. 어쨌든 간에 이게 민간에서 먼저 시행하기 시작한 거죠, 키즈카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공공시설로 해서 실내놀이터를 공공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민간하고 부딪히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 본 위원이 이전에도 보면 처음에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헬스장 유치하고 만들고 할 적에 주변에 민간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헬스장이 있어서 사설에서 하는 민간이 영업이 안 돼서 문을 닫는 이런 피해까지 보는 사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위치 선정을 할 적에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민간에서 하는 거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생계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이 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에 피해를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저희가 조성을 할 때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걸 꼭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예정하고 있는 데가 룻교회하고 답십리 어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1동 래미안위브 아파트요.

김학두위원

래미안위브 아파트, 그런데 여기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는 민간에서 하는 기존 키즈카페 시설이 없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가까운 곳은 없습니다.

김학두위원

시설 다 점검을 해봤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리고 이분들하고 기존에 있는 사설 운영하시는 분, 앞으로 공공이 더 늘어나려고, 아까 들어보니까 100개소에서 400개소까지 늘리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은 분명히 민간에서 피해를 많이 볼 것이고 거기에 따른 항의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좀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민간 운영자분들하고 어떤지를 한 번 얘기 좀 들어보고, 사전에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공공을 그렇게 지원해 주면 자기들도 공공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어린이집도 그렇게 했잖아요. 개인 사설에서, 원칙은 국가가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개인이 한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을?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러다가 나중에 국가에서 구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설 개인 어린이집들은 다 죽고, 없어지고,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게끔 정책을 펼 적에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시에서 방침이고 지원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그런 거를 시에 얘기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할 필요성이 우리 구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4조에 수탁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공개모집으로 하는 경우, 우리 구에 자산이라든지 건물이나 부지가 있으면 공개모집 해가지고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그거 얘기겠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또 한 가지는 부지를 제공해주면 그분들이 운영하고자 하면 그분들한테 수탁을 주는, 위탁을 주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런데 다음 쪽에 15조 보니까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그런데 횟수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두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까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일단 저희가 민간이 10년을 기부를 했을 때에는 그 기간까지는 위탁을 주게끔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는 저희가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공개로 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은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지정위탁 있잖아요, 건물이라든지 부지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운영하는 거. 이분들은 마냥 자기 하고 싶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은 한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계획돼 있는 데가 룻교회, 종교시설 아니에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이런 때는 우리 구에서 할 적에, 물론 이분들 장소만 있으면 적극 하려고 하겠죠, 다 지원해주고 다 하는데 누가 안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종교시설은 심사숙고할 필요성도 있어요. 이게 편향될 수가 있잖아요. 종교적인 자유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문제되지 않게끔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보면 재개발 할 적에 기부채납하는 그런 공간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기부채납 공간이 있으면 진짜 좋은 데요. 그런 기부채납 공간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학두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재개발이 지금 우리 구에 여러 군데 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들어오는 부지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활용하고, 급하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민간에서 하고 있으니까 피해가 안 가게끔, 우선 그분들이 피해가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각별히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강동은 2곳을 직영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는 왜 직영으로 할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미리 위탁업체를 먼저 선정을 받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지정위탁,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확보할만한 공간이 없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공동육아방을 신청을 해 놨었어요, 답십리1동에 있는 공동육아방.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거기를 선정해 놨었는데 지어진 지도 얼마 안 되고 거기가 이용률이 공동육아방이 많더라고요. 제일 많은 곳을, 그쪽을 키즈카페로 전환한다고 해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철회를 하고 지금 저희 구에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서도 조성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시에서 3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설비를 얼마나 지원하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당 200만원 해가지고 다 지원이 됩니다.

이강숙위원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됩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800㎡까지는 무조건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면적을 엄청 찾아봐야지,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위탁을 먼저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게 시에서 일단…….

이강숙위원

하여튼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우리 구는 잘못된 게 스스로 해보려는 어떤 의지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꼭 누구한테 갖다 맞기고, 용역주고, 위탁주고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도 왜 먼저 선정을 받았나, 직영에 관한 것은 공간만 가지고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아예 위탁으로 먼저 선정을 받았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이 요즘에 어린이가 없어서 빈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활용하면 되잖아요, 장소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폐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신청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폐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신청이 들어온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들어온 게 아니라 그거를 찾아야죠. 만약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큰 데에 어린이들 한 5, 6명밖에 없다 그러면 그 어린이를 다른 데, 인근에다 하고 거기를 공간으로 쓰면 되죠. 그래도 어린이집이 장소가 좀 넓지 않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넓기는 한데 그쪽 운영 자체에서 원장님들이 일단 희망을 하셔야 되는데…….

이재선위원

구립어린이집 있잖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러니까 구립도 마찬가지로 위탁기간이 끝나야 되는데…….

이재선위원

아무튼 어린이집이 요즘에 저출산이라서 많이 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통폐합하고 그런 데를 한 번 찾아서 하셨으면 됐겠어요. 굳이 비싼 건물 구하고 땅 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고, 구청에서 하는 공사를 보면 그러더라고. 구청에서 짓는 것은 공사비가 엄청 비싸요, 관급공사는. 그러니까 그런 거 찾아가지고 50억, 60억 그렇게 하던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있는 걸 활용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해란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성해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지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동 발의에 협조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체험활동 참여를 통해 고유한 재능과 정서발달, 자아정체감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을 제공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인구는 2023년 9월 기준 51,067명으로 2022년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대비 청소년 인구 비율이 여덟 번째로 많은 만큼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동대문구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풍부한 문화적 감수성과 역량의 증진,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역량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정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성해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여건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활동과 체험활동을 통해 고유한 재능과 정서발달, 자아정체감을 키워 나가는 등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과 역량 증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성해란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청소년기의 다양한 문화적 경험, 청소년의 정서발달과 공감능력 향상에 영향을 끼치며, 「청소년 기본법」 제47조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문화 향유와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이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시행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성해란의원과 아동청소년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6조에 보니까 지원사업 해가지고 청소년 문화예술·스포츠·동아리·봉사활동 이런 게 있잖아요, 청소년 축제·공연. 그런데 청소년과에서 왜 스포츠하고 문화활동까지, 문화과에서 해야 되는 것까지 다 얹어서 하시는, 청소년과에서 그렇게 한가하신가 그게 의문입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아동청소년과다 보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해당되는 사업 영역별로 각 부서가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저희가 포괄해서 이렇게…….

이재선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거에 의해서 타 부서에서도 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재선위원

그러면 타 부서에서 아동청소년과로 지원이 나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이걸 근거로 해서 타 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한다고 하면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관련 사항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선거법에 저촉을 안 받고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포괄해서 제정을 한 겁니다.

이재선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체육진흥과나 아니면 문화과에서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이라 그래서 동아리, 봉사활동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동아리를 만든다고요? 그러면 얘네들도 구청에다 지원해 달라, 봉사활동도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 그러면 다 지원해 줘야 됩니까? 이게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10월에 9개 중·고등학교 동아리 활동을 하는 애들이 배봉 야외음악당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텐 페스타 공연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것, 우리가 정확한 규정이 없다고, 근거가 없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올해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을 했는데 향후에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구 예산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든가 이런 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세부적으로 모든 동아리 활동을 다 지원하고 모든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자 만들어진 조례는 아니고요.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해줘야 되잖아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할 수 있는 거지, 할 수 있다지, 하여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노연우위원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인정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썼는데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 지원 여부는 향후에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는 거고 지금 상태에서…….

노연우위원

체험활동 가겠다 그러면 거기도 지원해 줘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이고 인원 제한 뭔가 이런 게 있어야지, 5명이 하겠다 해도 지원해줘야 되고 100명이 해도 지원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면 포괄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세부적으로 그렇게…….

노연우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모든 거를 조례에 다 담아서 세부적으로 언급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해란의원

제가 보충설명 좀 해도 될까요?

노연우위원

아니, 과장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해란의원

아니, 이 말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노연우위원

아니, 과장님하고 지금 얘기 중이라고요.

성해란의원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제발 우리 의원님들 사인할 때 상세하게 좀 봐야 돼.

이강숙위원

그런데 솔직히 볼 시간이 없잖아요.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사인하지 말아야지.

이강숙위원

나 안 했어요.

노연우위원

설명하세요.

성해란의원

설명해도 될까요?

노연우위원

예.

성해란의원

지금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있어요. 그 진흥법에 보면 청소년 문화활동이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이런 게 다 들어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여기다 항목을 넣은 것이고요. 거기에는 봉사활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만든 거는 우리 동대문구가 옆에 있는 성북구나, 또 노원구 같은 경우는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이 6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험활동 같은 걸 지원하는 게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가 된 곳은 성북구 1곳입니다. 그리고 노원구 같은 곳도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라고 그래서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너무 부끄럽게도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너무 미비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동아리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청소년 인구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오만 몇 명이면 8개 구에, 저희가 순위가 높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전혀 전무하다 보니까 이번에 청소년에 대한 조례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5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위원님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필수 조항으로 넣은 것은 아닙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성해란의원

이상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놀이공간 이런 것들은 해주는 건 좋지요, 장소만 있다면. 성동구 같은 경우는 개천 거기에다 많이 해주는 거 보고 저도 참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이렇게 경연대회, 체험활동, 동아리, 봉사활동, 스포츠, 단체에서 한 3, 40명이서 만들어놓고 지원해 달라 그러면 지원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 조례가 통과하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해도 우리 구민들은 잘 몰라요. 그럼 우리가 ‘야, 너네 단체 있으니까 지원해 달라고 해라’ 그러면 신청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포괄적인,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늘 여러 모로 우리 아동청소년과의 아동 업무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조 기본계획 수립, ‘구청장 은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기한을 5년이라고 제한을 두셨나요?

성해란의원

그것은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의원

제가 한 거라서.

이강숙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역할이 뭡니까?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답변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이 제정 발의를 해가지고 의원이 답변을 한다는데, 5년을 기한을 왜 뒀냐고 지금 제가 과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그거에 대한 아무 계획도 없이, 그러면 이거 복사만 떠갖고 가지고 와서 지금 허수아비로 서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5년마다 시행할 수 있다고 한 거는 사실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거고 평균 3년, 5년 이렇게 단위를 나눠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가장 넓게 범위를 넓혀서 5년 정도 해서 어떤 안정화를 이뤄나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동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 그러면 성북구도 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같이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조례를 하면서 제가 성북구 것을 비교하지 않고 있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3년이나 이렇게 짧은 기간을 두고 수정·보완, 물론 조례 자체도 5년이라고 했지만 청소년 문화활동 조례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발표가 되더라도 나중에 또 개정을 할 수도 있는 문제에요. 그렇지만 지금 왜 5년으로 했는지, 처음이니까 3년 하고 또 해서 늘릴 수도 있는 방법이어서 제가 여쭤 본 것인데 그 답변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안 하고 계셔서 제가 잠깐 화가 났었던 부분이고요. 6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문화활동이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사회에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은 너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보급을 할 경우에, 지금 6조 1항을 보면 발굴과 보급은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 위탁을 주든지 전문 업체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굴·보급·지원하는 데에 대한 예산의 범위는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용역을 통해서 청소년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아동청소년과에 와서 1년여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제가 봤을 때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저소득 아동이나 이렇게 해서 40명, 30명 단위의 소규모 단위로 지원하는 거는 있는데 대규모로, 사실상 저출산 시대 맞이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이 대표적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텐 페스타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한 게 애들이…….

이강숙위원

지금 텐 페스티벌을 지원한 예산은 주민자치예산으로 아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을 했는데 사업 목적은 당초에 그런 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었는데 그거는 우리 동대문구 아동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그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너무 없다, 그런 걸 찾아서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3, 4개월 전부터 학교 측을 적극 설득을 해서 학교를 대표하는 동아리들 참여시키고 그렇게 해서 10여개 학교가 참여를 했고, 그런 가운데서 끝나고 나니까 그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학교 자체의 어떤 행사에서 머물지 않고 어쨌든 구를 대표해서, 학교를 대표해서 구의 행사에 참여를 했다는 그런 자기들만의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동아리들이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생각인데요. 지금 이거를 구 직원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용역을 하고 이거는 아니고, 또 저희가 평상시에 부족했던 것도 찾아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강숙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6조 6항 2호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과 단체는 어떤 기관과 단체에 대한 것이며, 어떤 사업의 예산을 어느 선까지 전부 대줄 것인지, 또 일부를 줘야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일부를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청소년 지원대상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순찰 및 학교폭력 예방 선도사업 관련 사항이고 또 미아·실종찾기 지원 및 예방사업 또…….

이강숙위원

이것도 다 위탁이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단체에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아동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으로 해서 직접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40명, 30명 단위로 해서 분기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등 체험학습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을 한 400만원을 지원했는데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본인들 회비를 걷어서 지난주 토요일에 한 42명에 대해서 1인당 60만원씩, 한 2,500만원 가량의 장학금을 지원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원한 사업이 조금 더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대표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그래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전부가 아닌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돼서, 이 사업을 지금 1항에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 발굴·보급·지원에 관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필요한 사업을 사업비를 지원하겠다 또 일부를 지원하겠다, 이 뜻이 아닌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대표적인 게 보조금이지요. 저희가 직접 예산을 줄 수 없고요.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태반이고…….

이강숙위원

당연히 보조금으로 주는 거겠죠.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는데 그것을 몰라서 지금 과장님께 물은 게 아니라 이 사업비 전부를 지원할 때는 어떤 사업의 일원일 때, 어떤 규모의 사업에 전부를 지원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안은 과장님이시니까 이 조례를 만드실 때 그런 것까지 머릿속에 계획하시고 이 조항을 넣으신 건지, 아니면 타 구에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집어넣은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5월에 성년의 행사를 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1,500만원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이강숙위원

보조금 지원하는데 그럼 아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1,500만원 전액 갖고…….

이강숙위원

우리가 지금 조례도 없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단체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년의 날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 청소년들 여행이라든가, 또 한 2년 전인가 용두공원에서 청소년들 페스티벌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참 청소년들이 좋아했던 그런 것이 있어서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적어서 또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적어서 공개적으로 어딘가가 주체가 돼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을 좀 끌어내고 즐길 수 있는 어떤 놀이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 성해란의원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선제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페이퍼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동대문구에 법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좀 세밀한 내용까지도 포괄성 안에다 가지고 있지만, 아까 우리 노연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임에도 불구하고 포괄성 안에는, 과에서는 어느 영역까지는 구체적인 생각까지 기획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저는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특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너무나 애매하게 어떤 단체에다, 어떤 기관에다 어떤 사업은 전부를 주고 어떤 사업은 일부를 주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저는 명백하지 않으니까, ‘예산을 지원할 때는, 전부 줄 때는 이런 경우에 전부를 준다, 일부는 이런 경우에 일부를 준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은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게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강숙위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이게 100% 전액을 지원할지 또 일부를 지원해서 그런 사업의 성과를 누릴 건지,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을 조례에다 언급한다고 하면 그 사업을 진행을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그런 거는 좀 감안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5조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3년으로 좀 바꿨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해란의원

저는 사실 이 5년을 왜 5년이라 했냐면 보통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 때 매년 하면 좋겠지만…….

이강숙위원

매년은 너무 분주하고…….

성해란의원

그러니까요, 너무 과하죠.

이강숙위원

사실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 매년이고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 정도, 5년은 저는 너무 길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3년이 적합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성해란의원

그래서 저는 중장기 계획 쪽으로 해서 보통 한 5년 정도마다 한 번씩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3년으로 하시면 저야 더 적극적인 행정이니까 별 상관없습니다. 3년도 좋습니다.

이강숙위원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3년으로 좀 바꿨으면 하는데, 왜냐하면…….

이재선위원

5년도 괜찮을 거 같은데.

태민

안태민위원

그냥 원안대로 해.

이강숙위원

우리가 지금 시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 문화도 마찬가지고. 그해서 청소년의 프로그램에 관한 것도 5년은 저는 너무 길다는 생각이에요.

김학두위원

해줄 거 그냥 3년, 5년…….

이강숙위원

아니, 해줄라니까 이거 3년으로 바꾸고요, 5년 하면 저는 이거 통과 안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토론하는 겁니까?

노연우위원

수정만 하면 되잖아요.

이강숙위원

토론하게 정회 한 번 하시죠.

한지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이게 계획의 시행이나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포괄적으로 내용을 삽입했다고 하는데 세부기준이 없는 거 같아요. 노연우위원의 얘기도 기준이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조례가 발의되고 그러면 운영 규정을 명문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계획은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저희 부서 독단으로 어떤 방침을 수립하고 이거는 아니고요. 유관 관련 부서 부서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세부적인 저희 구 방침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것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정인위원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운영 규정을…….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확정해야 되잖아요. 그 방침 수립 과정에서 다른 부서 의견도 수렴해서 세부적인 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 세부 기준안을 각 부서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안이 통과되고 나오면 위원 분들한테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가 청소년 문화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존경하는 이강숙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3년마다 하든 5년마다 하든 중요한 게 아니고 첫 기본계획을 언제 할 건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더 좋은 정책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데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기본 방침을 수립해야 되니까 방침 수립 시에 관련 유관부서랑 협의해서 세부적인 안을 담겠습니다. 담고 그 사항에 대한 거를 위원님들한테 공유하기로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누구와 상의하실 겁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일단 내부적으로는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는데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문화과라든가 체육진흥과라든가 교육진흥과, 여러 가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 유관부서랑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사항을, 내용을 담아서 방침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청소년에 관한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조례를 어른들끼리 모여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동대문구는 청소년에 대한 의견을 전혀 수렴 안 하고 계신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뭐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노연우위원

청소년들의 의견도 들어줄 생각이 있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 같아요.

이강숙위원

그렇지, 가장 중요한 청소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지, 어른들의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아요?

장성운위원

문화활동 지원이 성과로 이루어지려면 청소년들의 참여가 더 높아야 되는데 청소년들의 의견도 전혀 수렴하지 않고 계획을 잡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를 묻는 겁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아동청소년과만 갖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대상 아동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은 각자 해당 부서에서 수렴할 거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어떤 안을 도출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과든 문화관광과든 거기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면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방침이 나와 수립되는 거지, 대상자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단순히 그 부서 직원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만들지는 않을 거고요.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안건이 나오면 그거를 저희 부서가 총괄해서 방침을 수립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청소년들과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동대문구에 청소년이 구성된 참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지금 50명가량 있었고요. 지난주에 본회의에서 아동 의회도 개최를 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안건도 한 6건 정도의 안건이 있었습니다. 부의장님인 정성영의원님이 참여하셔서 심사도 하셨고 또 거기에서 그들이 요구한 안건은 집행부에서도 의견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충분한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이렇게 좋은 조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청소년들과 소통을 해서 진짜 좋은 사업의 아이디어나 제안을 받아들이고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해란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성해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는 오후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정인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서정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서정인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도별 전동휠체어·스쿠터 소지자는 2014년도에 약 110,000명, 2017년도 약 100,000명, 2020년도 약 140,000명입니다. 최근 자료가 3년 전 조사임을 감안하면 현재는 소지자가 150,000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이동 약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사항에서 우리 사회는 각종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수시로 말하면서도 실질적인 여건과 환경을 갖춘 곳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 4월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적으로는 보행자로 분류되어 있는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이 차도를 이용하는 이유 중에 장애인 경사로,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보도 이용 제한이 돼서라는 응답이 전체 61.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휠체어 등은 돌발 상황에 즉각 반응하기 힘들고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더욱 취약합니다. 또한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본인들에 의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역시 비슷한 사유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볼 때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즉 전동보장구의 이용과 관련해서 가장 가깝게도 직접적인 이용법의 교육과 나아가 실질적인 도로 및 보도 환경개선,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식 개선 역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동대문 구민의 보행, 안전 확보와 더불어 전동보장구 이용 보장권에 이바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각각 전동보장구 이용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그리고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 해당 교육을 유관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동보장구 운전을 포함해 모든 안전증진에 기여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장구의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보행 안전 확보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대표발의하신 서정인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장애인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포함되지 않아 인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인도가 좁거나 장애물이 있는 경우 인도 이용이 어렵고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여도 접촉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실정입니다. 전동보장구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낮추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전동보장구 관련 우리 구 조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구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있는 만큼 이용 안전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이를 모두 통합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서정인의원과 동행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전동으로 된 휠체어 있잖아요? 동대문구에 한 몇 대 정도가 운행하고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은 장애인분들이 등록된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 해서 한 450대가 좀 안 됩니다.

이재선위원

400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450대 정도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 전동구의 기간 있잖아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내구연한 말씀하십니까?

이재선위원

예, 그게 몇 년 정도 됩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글쎄,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네요. 한 5년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5년에서 7년 정도.

이재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너무 내구연한을 짧게 잡아서, 충분히 운행될 수도 있는데도 바꾸라고 연락이 와서 바꾸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그렇고요, 5조에 보니까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하게 되면 상설교육장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집합교육 형태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타 자치구 보니까 단체에서 주로 집합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위탁해서. 그래서 저희도 교통장애인협회도 있고 지체장애인협회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선위원

안전용품 설치에서 안전용품은 어느 걸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안전띠나 안전벨, 그다음에 뒤에 안전경광등이라 그럴까요? 표지, 스티커 이런 걸 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표시 그거 한 거를?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리고 1번에 보면 전동구 이용에 편리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버스 전용차선처럼 이거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마차로…….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홍보 계도를 통해서 그분들이 가게 앞에 다 내놓음으로써 이분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에 각종 보차도를 이용하게 되면 쉽게 허가받지 않은 경사로 같은 것도 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홍보 계도를 통해서 그분들이 자유롭게 통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지금도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지금은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분들이 타는 게 거의 자전거 속도로 막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차도로 내려가서 너무 속도를 내고 달리고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보니까 위험하더라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용에 안전을 저희들이 증진시키려고 하는 게 이 조례의 어떤 목적입니다.

이재선위원

이것도 의무교육을 해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못 타게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거를 의무로 하면 많은 민원이 생길 것 같고요.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교통이나 이런 사고가 없도록 저희들이 운행하는데 있어서 안전교육을 시키는 거지, 이거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 그분들한테 많은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주변에 아는 어르신은 이거 타고 가다가 사망한 사고도 있었어요, 전농1동에서, 타고 가다가 앞으로 꼬꾸라져서. 더 사실 수도 있는데 그거 타고 가다가 돌아가셨거든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래서 전부 그런 쪽에 안전 운행을 위한…….

이재선위원

교육을 받았으면 그런 사고를 안 당할 텐테 교육 없이 그냥 장애인 그것만 있어가지고 무조건 다 구입해서 가는 방법만 알려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사망사고까지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런 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전동휠체어를 막 주기보다는 그분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게, 그리고 이거는 인도로 천천히 슬슬 다녀야 되는데, 슬로우로 다녀야 되는데 무슨 자전거도 아니고 오토바이도 아니고 달리듯이 달리니까, 그러니까 안전교육은 필히 한 다음에 탈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태민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궁금한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데 서정인의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제일 뒷장에 보니까, 보통 조례는 조례가 통과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네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일 뒷장에 보면 부칙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교육이나 이용 증진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저희들도 준비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타 지자체의 우수한 시책을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해서 도입할 부분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들도 준비할 어떤 시간적인 게 필요할 것 같아서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과장님이 장애인에 대한 조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디 중복되나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덜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한 어떤 조례는 지금 계속 의회에서도 발의를 하고 저희도 계속 정책도 새로 생기고 그래서 많이 있는데 최대한 조례 간에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조례안이 오면 그 부분은 부서에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해서 최대한 서로 조례를 수정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덜된 것을 더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거는 준비기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다른 조례는 준비기간이 없나요? 다 있는데…….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이거는 교육이나 기타 어떤, 뭐랄까요? 제반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훈련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시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경과기간을 둔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착오 없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늘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계시는 우리 김환명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 제정에 발의 서명을 했는데 대표 발의자이신 서정인의원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많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동보장구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동대문구의 장애인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되나요, 저소득, 일반 다 해서?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 장애인으로 등록돼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게 스쿠터하고 휠체어를 포함해서 한 450여대가 있고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거는 사실 파악이 안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 나머지, 나이가 들으셔서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이용하시는 그런 전동보장구에 대한 지원은 파악이 안 됐는데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지금 그분들한테는 앞전에 전동보장구 보험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주셔서 제3자 대물, 사고가 났을 때 제3자 대물에 대한 보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 제3자한테 피해를 줬을 때 본인 부담금 5만원으로 해가지고 보험처리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구 관내에 주소가 등록돼 있는 모든 전동보장구 이용자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이 조례안에도 교육내용 중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교육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교육의 방법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느 기관에서 어느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설 교육기관을 설치해서 하는 것보다는 집합교육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체에다 위임해서, 기타 경찰서 교통 관련 부서에서 나와서 교육을 하는 것, 그다음에 관악에서는 훈련 뭐죠, 시설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실질적으로 정상인과 비정상인들의 사회생활이 거의 형평성이 같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해주신 서정인의원께도 감사드리고 또 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모든 장애인에 대한 총괄적인 조례가 지금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조 기구에 대한 조례도 8대 때 장애인 보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했었고, 지난번에 전동구 보장 보험에 관한 조례를 했었고 이번에는 전동구 안전 이용에 관한 교육 지원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 저는 조례를 이렇게 나열하는 것보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조례는, 지금 이 교육 조례 같은 것도 보험 조례 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전동 수리 보장 조례안에 개정을 해서 같이 들어가든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일부로 꼭 이렇게 조례의 건수를 늘려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별도로, 앞전에 저희가 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이 부분을 저희들도 같이 논의를 했었어요, 서정인의원님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안전 증진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니까 별도로 해서 추진하는 게 좀 더 추진력 있게 나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도 있었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보험과 이거를 별도로 분리하다가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 통합이 있으면 통합의 방법도 있으니까요. 일단 저희들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저희들이 한 번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전동기구를,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타게 된 장애인들이 몇 년도부터였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강숙위원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이 어렵지요? 전동스쿠터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들의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분들이 이용을 했는지, 그리고 이런 교육기관을 우리가 선정하지 못해서 일괄적인 이런 집합교육을 하지 못해서 일어났던 사고율이 몇 %나 있는지 통계가 나온 것이 혹시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전동보장구는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면 그걸로 내구연한이 지나 재신청하기 전까지는 지나가는 거고 여기에 대한 교통사고 통계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사실 파악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보험을 들면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알아봐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앞전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준 예산에 의해서 보험을 든 이후로는, 타 구는 몇 건씩 발생하는 게 나오지만 저희 구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가 2022년도에, 아니, 이번에 우리가…….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이번에 했습니다, 하반기 때.

이강숙위원

전반기 때 우리가 예산을 통과…….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추경 때 해주셔서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들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아직 사고에 대한 통계가 나오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전동기구 보장에 대한 보험이 아니고도 우리 동대문구 안에 동대문구민을 위한 여러 가지 보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보험들을 통해서 장애인이 어떤 사고를 입었을 때, 길을 가다가, 도로를 가다가, 휠체어를 타고 가다 나무뿌리가 올라와서 보도블록이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걸려서 넘어졌다든가 어떤 이런 걸로 해서 일반적인 상해보험에 관한 그런 거를 신청한 경우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셨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생활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자전거나 아니면 일반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다 다치시거나 도로를 이용하다 다치신 분에 대한 보험처리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통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모아놓은 게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별적인 이런 지원 조례를 하나하나 만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를 묶어서 통합하는 그런 개정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과에서는 한 번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이 조례를 위해서 애써 주신 의원님과 과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겠습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이 전동차라 그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보장구입니다.

이재선위원

예, 보장구.

서정인의원

몸의 일부예요.

이재선위원

몸의 일부인데 장애인 자동차 중에 하반신 없는 분들도 자동차를 끌고 다니잖아요. 그런 장애인 차 있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 차 검사 맡아요, 안 맡아요?

서정인의원

맡죠.

이재선위원

그러면 검사 맡고 그 차는 등록 되요, 안 되요?

서정인의원

되요.

이재선위원

등록 되죠? 이거 하고 똑같은 이치로 봐야 되요, 이것도.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타고 다니는데 되게 위험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 그래서 무조건 살 수 있고 어르신이라 그래도 무조건 사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서 사망사고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작년인가. 그런데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교육도 교육이지만 전동 저기도 등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선행돼야 된다고요.

서정인의원

전동보장구는 차가 아니고 인도로,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차로 오인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차가 아니고 몸의 일부에요. 인도만 다닐 수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차도로…….

이재선위원

하반신 마비된 분들도 자기 일부에요, 그 사람 그거 없으면 못 다녀요. 더 해, 그분들도.

서정인의원

그런데 차도로는 다닐 수가 없는 보장구죠.

이재선위원

차도로 다니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정인의원

그런데 그런 걸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교육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조례를 올린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차 등록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서정인의원

차가 아닌데.

이재선위원

원래 모터로 가면 다 자동차로 보는 거 아닙니까? 원동기도 모터로 가면 면허증 있어야 되요, 지금 원동기 면허증 따로 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이것도 다 전기 모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사고가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고가 빈번하게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보행자들도 많이 탁탁 건드려서 분쟁도 생기고 그러는 걸 몇 번 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다 이거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위원님, 추가로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등록제로 해서 사고를 방지하고 관리를 해나가자는 측면도 좋으신데 새로운 의무를 쥐어 주기에는, 그분들은 어쨌든 간에 자동차하고 별개로 장애인보장구로 속해 있거든요.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필요한 어떤 보장구의 성격이기 때문에 등록제…….

이재선위원

모터가 안 달린 거는 보장구로 봐도 무방하겠는데 이렇게 모터가 달려서 시속 한 10km, 15km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흉기라면 흉기에요. 인도에서 막 그렇게 달려가다가 다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거니까…….

서정인의원

그거는 상위법에서 차로 분류하게끔 개정을 해주면 우리가 인허가에 준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상위법에서 그게 분류가 안 돼 있어서…….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도 상위에다 건의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그거를 건의합니까? 그런 게 있고 나서 완화를 시키든가, 어떻게 하든가 그래야지. 무조건 전동 이거만 막 활성화해서, 양성화해서 해주면 사고 위험이 더 많죠, 멀쩡한 사람도 다치게 돼 있는데. 이거 큰 거는 되게 크더라고요, 보니까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스쿠터가 있고 휠체어가 있습니다. 스쿠터는 손잡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휠체어는 손잡이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조례…….

이재선위원

중증장애인이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휠체어하고 스쿠터를 얘기하는데…….

이재선위원

그분들이 타는 거,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거 속도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이 조례는 이용을 활성화하라는 게 아니라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이 안전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중요한 것을 빠뜨려서. 지금 우리가 저소득 장애인한테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무상으로 드리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본인부담금 일부 부담하면 등록된 장애인분들이 신청하면 보장구 성격에 맞는 진단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나머지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몇 % 정도 본인부담금이?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본인부담금은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저도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걸어 다니고 필요에 의해서는 장애인 행세를 하기 위해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어떤 행위를 하고, 옛날에 상이용사 같은, ‘70년대에, 그런 경우도 봤는데 지금 5조에 보면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해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이용 교육을 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용품을 설치하겠다. 그러면 지금 타고 다니는 전동스쿠터나 휠체어는 안전용품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한 것은 없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보충해서 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보장구 성격에 맞는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이강숙위원

나오니까 타고 다닐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아니, 개인이 사서 할 수도 있죠.

이강숙위원

아니, 장애인도 아닌데 개인이 타서…….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어르신들이 내 돈 주고 사면 됩니다. 일반 어르신분들은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은 내 돈 주고 사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진단을 받아서 보장구를 신청하신 분들은 비용이 많으니 그중에 저희들이 나머지를 보조해 주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본인들이 사서 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저는 조금 전에 본인 부담금 10%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전동구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의 전동구 안에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물품을 회사에서 팔아가지고 우리 구에서 안전용품을 설치를 해줘야 될 정도의 그런 전동구들이 있느냐, 앞으로 있을 거냐, 이런 거에 대한…….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용품 지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뒤에 보면…….

이강숙위원

밤에 야간…….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런 거를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예산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안전용품 설치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면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은 지금 동대문구에 휠체어가, 전동구가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도로는 몇 군데나 됩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저희 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불법 적치물이라든지 불법 시설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힘들지요.

이강숙위원

적치물 같은 것은……..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강숙위원

적치물은 어차피, 장애인 전동구도 다 피해서 잘 다니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지금까지 전동구를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에 한해서 교육도 없이 어떻게 전동구를 타고 다니시게 구에서 방관하고 계셨고 이제 와서, 이 조례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지만 왜 이제 와서 여태껏 전동구를 탄, 그래서 제가 전동구가 나온 지가 몇 년 됐냐, 장애인이 탄 지가? 제가 이걸 아까 여쭤봤는데 여태껏 무관하게 놔뒀다가 사고율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한 안전 조례가 필요하다,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하다못해, 우리가 선풍기 하나 사도 사용 설명서가 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용설명서를 보고 우리가 조립도 하고 이용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동구도 마찬가지로 판매업체에서 사용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또 나와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실험적인 그런 기초적인 것은 교육을 하고 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고율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다, 아니면 전동보장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의 도로 환경이 문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 도로를 이용할 때는 이런 것을 피해서 운행을 하고 다니라든가 이런 교육이 필요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실 건데 위탁업체에 대한 어떤 지원을 위해서 이 조례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리고 교육의 전문성, 아까도 장애인들한테 어떤 강제적인 것을 띄고 교육을 한다면 그것도 조금 반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교육 자체도 장애인도 내가 스쿠터를 타고 다니면서도 찬반의 의견을, 교육을 받고 싶다 안 받고 싶다. 그리고 교육을 하겠다고 하지만 참가인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그리고 전동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지금 2023년도 우리 동대문구가 435명으로 통계에는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 교육을 몇 번에 나눠서 할 텐데 참가율이 몇 %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면 예산이라는 게 동반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 교육을 실시할 것인지, 그리고 여태껏 교육을 안 하고 타고 다니는 장애자들은 방치했던, 우리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굴해 내기 전까지 과에서는 손발 놓고 일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장애인 복지나 이런 것에 대한 계획 없는 행정을 하고 계셨느냐는 것을 저는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도 많은 질의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장애인 전동보장구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이나 이런 거는 큰 이슈가 안됐는데 개별적으로 사고가 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이강숙위원

아니, 개별적인 사고가 몇 건이나 있었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보험을 들면서…….

이강숙위원

보험해서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와요, 우리 동대문구는 보험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아직은 사고접수가 되지 않아서 안 나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제반시설을 갖춰 나가겠다는 게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고요.

이강숙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기 전까지 과에서는 과연 그 전에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셨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 조례를 할 때라든가 고장, 수리 지원을 할 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셨다면 진즉 이런 조례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됐어야 하지 않은가, 과에서 뭐를 하셨냐고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많이 묻는 게 아니라 결론은 그거예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에 관한 조례가 있을 때 발의하신 서정인의원님하고 상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더 본격적으로 추진하자는 사항에 따라서 추진하게 된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의 방법이나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오라고 하면 와서 교육을 받을 의무적인 게 아니니까 와서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그분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도 있고, 일단 저희들이 그런 행사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통 부분에 있어서 경찰 분들을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려고 하고요.

이강숙위원

찾아가는 교육을 하시겠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최대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 부분은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안전용품에 대한 예산만, 그게 얼마가 될지는. 저희가 보니까 개당 3, 4만원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금액이더라고요.

이강숙위원

경광등처럼 들어온다든가, 야간에.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정말 이 교육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장애인의 안전에 대한 교육이 돼야 된다, 교육기관의 교육이 아니라. 또 교육 강사에 대한 시간 강사료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밥벌이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교육이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고 또 장애인이 이 교육을 안전하게 습득해서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홍보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 어떤 행사를 할 때, 주관할 때 가서 이렇게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쪽 장애인 단체에 어떤 승인을 얻어야 그 시간을 할애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정인의원의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인의원,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행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후생복지 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직영 환경공무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 환경공무관의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2023년에 서울시에서 대행 복지 명목으로 지원한 2,070만원 집행 및 향후 동일 명목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할 후생복지 증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7조 제2항 제4호 중 “임금”을 “임금과 후생복지”로 개정하여 후생복지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은 「폐기물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대행업체 소속 환경공무관의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서울시에서 대행업체 소속 환경공무관의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2023년부터 보조금을 교부함에 따라 이를 집행하기 위한 근거로 조례상 대행 계약에 후생복지 항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제3조 제4항에서부터 제일 끝에 32항인가 여기까지를 쭉 보면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 이렇게 조금 강한 단어를 쓰셨는데 이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이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통일된 용어를 쓰는 거로 해가지고, 법률 이상에서는 이거를 강제하지 않고 법률 이하의 있는 데서는 이런 식으로 해라. “하여야”는 “해야”, “되어야”는 “돼야” 이런 식으로 통일된 용어를 준 겁니다. 그거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보면 “통보하여야”를 해도 할 수 있고 “통보해야”도 할 수 있는데 좀 강한 단어로 바꾼 것 같아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쓰자는 거죠. 두루뭉술하게 “하여야”보다는 “해야” 그러면 정확하게…….

태민

안태민위원

그리고 이거를 그냥 있으나 조례로 만드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좋아진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이것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모든 조례들이 다른 건으로 올라오더라도 이런 게 다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서 수정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리고 일반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전에는 임금에 대해서 이 정도만 저기를 했는데 이제는 후생복지를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올해 돈을 내려 보내주면서 처음으로 대행복지라는 명목을 만들어서 그 돈은 대행업체에다 줘라, 지원해 주라는 걸로 내려왔는데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다 후생복지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환경공무원에 대해서 후생복지 지원이 서울시에서 내려왔다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내려온 거예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 내려온 것은 2,070만원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어떤 후생복지를 지원을 하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휴게실에 세탁기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물품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서정인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구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내려온 거죠, 더 물품을 지원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것뿐만 아니고 휴게실 시설 관계된 것도 별도로 아예 항목을 정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오늘 자 한겨레신문에도 기사가 나왔지만 우리 대행업체 휴게실에 화장실이 없는 데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서정인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문구를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라고 교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조례를 제시한 것이 보조금 교부를 받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서정인위원

조례를 발의를 안 하면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지금 돈은 내려와 있고요. 이거를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조례에 기준을 넣어서 사용을 해라,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서울시에서 공문이 온 겁니다.

서정인위원

상부 조례에서는 이거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내용이 있잖아요, 서울시 조례에서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서울시 조례에서는 당연히 있으니까 돈을 내려 보냈줬을 거고요. 자치구에서는 몇 개구만 있었습니다. 대부분 구는 이런 조례에 대행업체 후생복지라는 문구가 없다 보니까 없는 구들은 개정을 해라, 그렇게 공문이 온 겁니다.

서정인위원

개정을 해서 보조금을 이용을 해라?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내려온 보조금을 사용을 해가지고 지원 좀 해줘라 그런 뜻입니다.

서정인위원

개정을 안 하면 보조금 활용을 못합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일부 구는 반납을 한 구도 있어요, 시 보조금. 우리 조례 개정 귀찮으니까 반납하겠다고 해서 반납한 데도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조례가 없어도 상부 조례에 준하는 것으로 하부 조직에서는 그걸 준하지 않아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알려줬는데 조례 개정을 안 한 일부 구는 그냥 반납을 해버린 데도 있고…….

서정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서정인위원

아니,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상부 조례가 있는데, 서울시 조례가 있는데 보조금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우리 구를 줬어요. 우리 구로 줬을 때는 상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줬겠죠. 아무 근거도 없는데 동대문구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잖아요. 않는데 구태여 조례를 개정해야 그 보조금을 활용을 할 수가 있냐, 없어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이 기준을 봤을 때는 그렇게 들어요. 국장님 제 말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예,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도 시에서 일부 돈이 내려와서 쓰는 경우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확히 하려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서울시에서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환경공무관 휴게실 같은 경우에도 매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서 후생복지 차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돈이 내려왔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자치구하고 대행업체 간에 대행계약이 맺어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후생복지 부분이 지원 근거가 없으니까 근거를 일단은 자치구 조례로 마련해라, 이렇게 권장을 하다보니까 조례 개정을 시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거법도 혹시라도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조례의 근거를 두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위탁업체에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 우리가 지정을 했다면 이런 조례의 필요성은 없다?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저희가 직영미화원들 휴게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여기에서 후생복지란 종류가 뭐뭐입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우선은 기본적으로 시설을 수리도 할 수 있고 안에 물품 같은 걸 구매할 수 있는데 올해는 돈이 그 정도로 한정이 되고 앞으로 2024년도 이후부터는 다른 것도 아마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 격려금이라든가 그런 게 추가로, 그러니까 그런 게 내려올 때 이런 기준이 있어야 거기서 내려 보낼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전액 서울시 금액으로 다 이루어지나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이건 다 시비로…….

노연우위원

구비는 안 들어가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굳이 안 줄 필요는 없죠, 서울시에서 지원하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서울시에서 주다가 나중에 구비로 주라고 그러나?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매칭으로도 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게 언론에 나오고 열악하다고 해가지고, 오늘도 한겨레신문에 나왔지만 자꾸 열악하다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임금은 다 구비로 하는 거죠, 대행업체하고 계약해서?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오셨을 텐데 그냥 가시면 섭섭하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에는 ‘하여야한다.’, 어떤 기관의 권위성을 조금 더 높이려고 말 한자라도, 문자 하나라도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했다가 지금 사회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단순하게 가려고 낱말들의 개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진즉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명료하게, 통보해야 된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강숙위원

하여야 된다, 완전히 이거는 자기들의 어떤 권위성, 기관의 그런 거를 높이기 위한 것인지 모르지만 참 잘못됐었던 거를 개정을 함으로써 현실화가 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리고 지금 대행업체 보조금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환경이나 업무 실태가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저는 안타까운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내려주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 이 예산을 내려줄 때는 자치구의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먼저 내려줬어요. 너희 쓸라면 쓰고 말라면 말고, 개정을 하려면 하고, 어떤 나쁜 구가 이까짓 것 조례 개정하기 어렵다고 반환한 구는 어느 구입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지금 9개 구가, 굳이 개정하는 게 번거롭고 하다 보니까 반납을 한다는…….

이강숙위원

그런 공무원들도 있어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9개 구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용할 수 있는 상위 조례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강숙위원

아니, 어찌됐든 간에 이 예산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환경개선을 해주고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건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나중에 서울시가 우리들한테 이미 내려준 예산에 대해서, 지원금에 대해서 너희가 어느 정도를 분담해라 이런 거는 아니겠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내려오는 예산도 좀 따로 있고요. 이거는 전체 시비로만 내려온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내려와도 이 예산 갖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도 과에서 나쁜 구들처럼 반환 조치하지 않고 우리 미화원들을 생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요. 늘 그렇게 애사심, 또 우리 구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과장님 근무하시는 날까지 공복의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광훈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구민편의 증진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 설치 장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이동식 자전거정비소도 운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자전거 보관소 및 정비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구체적인 장소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자전거정비소 설치 장소에 대해 안 제13조 제2항의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 능력을 구비한 자전거보관소에는 자전거정비소를 구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과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자전거 정비소(이동식 자전거정비소를 포함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자전거정비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구체적인 장소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안 제13조 제4항으로 신설하며,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교통행정과정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정비소 설치 장소를 필요한 장소로 변경하고 자전거정비소에 이동식 자전거를 포함하는 등 자전거정비소 운영에 필요한 이용요금, 운영방법, 구체적인 장소를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자전거 수리 센터인 자전거정비소의 설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또한 주민에게 찾아가는 이동식 자전거정비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전거정비소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정비소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자전거보관소를 만들어서 이용요금도 받고 운영방법도 한다고 그렇지 않았어요, ‘나’번에?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런 게 아니라 500대 이상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가 있어야지만 자전거정비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하지 않고 500대 이상이 아니더라도 자전거정비소를 만들 수 있다는 차원입니다.

노연우위원

대수는 상관없이?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용요금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정비소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설로 하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구청에서?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장소는 있어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장소는 사실상 현재 상태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자전거 때문에 보관하는 곳마다 다들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하는 거 아시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장안동 쪽에는 더 심해요, 도로는 좁은데. 제가 봐서도 그래요. 장한평역 가는데 농협 앞에 도로는 좁은데 서울시 자전거 따릉이가 있어요. 그냥 아무 데나 대고 가요. 그러면 어느 때는 2중, 3중까지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차도로 지나가 버려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서울시에다 얘기해야 되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다 공문을 보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 정도의 도로에는 자전거보관소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보관소였고요. 거기는 보통 저희가 자전거보관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건 보관대고, 그럼 지금 보관소를 구청에서 만든다는 거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관대를…….

노연우위원

계획이 있으니까 조례를 할 거 아니에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장소는 없지만 만약에 재개발이라든지 이럴 때 장소가 나오면, 물색하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가 보관대를…….

노연우위원

그래서 기부채납 받을 계획으로 미리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어디 기부채납 받을 곳이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미리 계획성 있게 해놓으신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노연우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뒤쪽에 보면 참 듣기도 생소하고, 난 자전거정비소라는 것을 처음 들어봤어요. 상위법에 보니까 자전거 수리센터는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정비소란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고, 정비소란 말을 써야 더 좋은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전에는 500대 이상의 자전거보관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대수에 관계없이 구민의 안전한 자전거이용과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자전거정비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몇 대 이상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도 없이 이렇게 갑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500대 이상이 있어야지만 자전거보관소를 만들 수가 있고요, 500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는…….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500대라는 게 없어졌잖아.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없어집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개정이 되면 몇 대 이상 대충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몇 대 이상이라는 부분보다는 기준을 없애야지만, 아예 자체 기준 때문에 항상, 딱히 보관소라는 부분이 사실 몇 대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구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다 없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기준을 잡아 놓으면 그 기준 이상이 되어야지만 보관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으로…….○안태민위원 그러면 정비소라고 이야기 해놨는데 말하자면 수리센터 아닙니까?

예, 수리센터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수리센터라고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무슨 정비소라고 해서 난 자전거정비소인 줄 알았어.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센터에 영어가 들어가서 한글로 우리가 순화시키는 차원에서…….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상위법에는 보니까 수리센터로 되어 있더라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까? 저희는 그래도 최대한…….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게 수리센터라는 이런 게 모든 권한은 구청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지, 정비소라고 하는 게 난 좀 생소해 죽겠어, 자동차 정비소도 아니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하여튼 그 정도로 알고, 좀 참고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500대 밑으로 하면 장소를 물색한다고 그랬잖아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500대 밑으로가 아니라 그 기준이 없어야지만…….

이재선위원

그 기준을 없애서 보관소를, 지금 우리 둑방에 있는 자전거보관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건 보관소라기보다는 그냥 창고…….

이재선위원

창고에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자전거 교육장에 필요한 자전거입니다.

이재선위원

자전거가 제일 많이 다니는 데가 지금 둑방 아닙니까, 자전거 도로 있는 데?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중랑천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선위원

예.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쪽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재선위원

아니, 타 구에 가서 보니까, 제가 자전거를 타고 춘천도 한 두 번 가봤는데 가다보니까 중랑천변 둑방 보면 거기다 좀 올려서 가파이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컨테이너박스 같이 크게 해서 그런 데다가도 운영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구들은 보니까. 우리는 기부채납 받는다고 그랬는데 기부채납 받은 그 좋은 곳을 갖다가 다른 데 써야지, 자전거 보관하는 데 쓰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데를 활용해서 다리 밑에 좀 올려서, 과장님 그런 쪽을 좀 알아보세요, 기부채납 받으실 생각하지 말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일부개정안이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자전거정비소가 500대 이상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까지 어느 한 곳이라도 있었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없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런 조례를 그때 당시에는 만드셨는지?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이강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실 때 만들었으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들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오늘을 넘기는 그런 무책임한 행정을 아무렇게나 하고 있다, 오늘만 보내면 되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대문구의 현실상 자전거가 500대면 얼마나 많은 분량인지 아시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가 개정을 하게 되는데 제6조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거라고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우선 설치한다. 우리 동대문구에 하천, 중랑천, 천변, 지하철 역사들,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동사무소나 관이나 관과 관계되는 연계기관이라든가 이런 곳 앞에 지금 주차장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앞에도 후면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토바이 주차장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2단 주차장을 만들어서 보관대 비슷하게, 서울은 워낙 공간이 적다 보니까, 특히 우리 동대문구는 그럴 만한 데가 없다 보니까…….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울시가 운영하는 따릉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따릉이만 해도 도로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많고 너저분하기도 하지만 또 편리하기 때문에 이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민간 자전거, 개인들이 쓰는 자전거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민간인 자전거가 몇 대나 되는지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실태 파악되어 있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건 워낙 사고팔고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등록제가 현재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황 파악은…….

이강숙위원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업체에서 대략 몇 대를 팔았다든가 하면 왔다 갔다 하더라도 동대문구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자전거 수는 대략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나올 수 없지만 대략적인 몇 대의 숫자, 몇 천대라든가 몇 백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와 있어야 이런 주차장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의 권장에 따라서 민간업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민간업자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주차장이 우리 동대문구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민간으로는 없습니다. 자전거가 아무데나 세울 수 있고, 특히 저희 구는 자전거보관대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하는 자전거들은 길거리에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주차장을 따로 설치해서 그걸로 인해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아무데나 갖다 받쳐놓고, 또 길거리에 가다가 체인으로 자기 것 못 가져가게 묶어놓고 이런 식인데 굳이 공간도 부족한 동대문구에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여태껏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지금 개정하려고 가지고 온 건데 개정되기 전에 이런 주차장에 관한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사실 무용지물인 조례가 아니었습니까? 조례의 활용도가 뭐였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비소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강숙위원

정비소라고 하면 자전거를 수리하는 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이강숙위원

그런데 자전거를 수리하는 센터를 만들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 구에서 오토바이 센터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자전거 체인도 갈아주고, 자전거도 손봐주고, 바람도 넣어주고…….

이재선위원

자전거 파는 데가 있으니까.

이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전거포도 있지만, 자전거만 판매하는 자전거 가게가 따로 있기도 하지만 오토바이 그런 데도 지나가다가 바람도 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6조 1항을 보시면 여태껏 할 수 없는 곳에 대해서 어떻게 자전거 정비소를,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개인의 자전거가 아무렇게나 세워지는데, 그것도 공짜로 해줄 거예요? 시간당, 아니면 하루해서 1,000원을 받든지 요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주차장은 없습니만 나중에 혹시라도 상황이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미리,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차장을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지금 사장되어야 될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시겠다고 들고 나오셨는데, 우리 과장님 너무 애 많이 쓰셨어요, 하실 일도 많은데. 죽은 조례까지 살려서 어떻게 산소호흡기로 호흡을 다시 한번 살려볼까 해서 오셨는데 우리 구하고는 상당히 먼, 그리고 너무 앞서 가는 조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일단 이강숙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100% 동의하고요.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자전거 물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에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 특히 자전거 주차장 여건이 안 되는 데에 조례가 무용지물이 아니냐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자전거 문화가 아니고 자동차 중심 문화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자전거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런 이행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례 개정안에서 부족한 면이 있지만 향후에 필요하다면 추가 개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한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 말씀에 저도 지금 우리나라가, 특히 동대문구는 탄소중립도시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운동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한다든가, 이게 너무 앞선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개인 자전거에 대해서는, 따릉이는 무조건 이용률이 좀 있으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이 한다지만 개인 자전거를 여기다 세워놓고 어떻게 할 때는 개인 자전거 비싼 거 엄청 비쌉니다. 그렇지 않아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 비싼 자전거를 이런데다 세워놓고 갈만한 국민적인 감정들이, 아직 도덕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싼 자전거를 공영주차장에 세워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만들자, 그리고 이런 거를 앞으로 유도하자 이러기 전에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이 자전거를 활성화해서 탈 수 있도록 계몽이나 홍보나 전도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더 먼저 우선이 되고 난 다음에 자전거 문화가 우리 동대문구의 문화로 조금씩 정착되어 갈 때 이런 주차장 문화도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정말로 빨리 해야 될 일에는 손을 놓고 있고, 조금 늦게 해야 될 것에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이거를 하게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신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장 설치는 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주차장 설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비소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수리센터를 만드는데 어떻게 여기다 만드냐고, 누가 만드냐고, 개인한테 이렇게 구청 앞이나 동사무소 앞이나 지하철역 앞이나 하천이나 공원 이런데다 정비센터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겠다, 융자도 해주고 보조도 해 주마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는 해봤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정비소를 만드는데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동식 수리센터, 정비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강숙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싫은데 자전거포라고 하나요, 자전거 파는 가게를?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내가 비싼 자전거를 샀어, 그럼 거기 가서 내가 이런 것도 손보고 저런 것도 손보고 사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하는데 굳이 우리 구가 관여를 해서 정비소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게 잘못된 것 같고, 정말로 이런 계획이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자전거상에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래서 더 많은 자전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홍보를 통해서 구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구입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수리나 이런 것들, 정비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자전거상에다가 지원을 해주면 어때요, 소상공인 살리는 것도 되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숙지해서 그 방향도 한 번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왜 꼭 우리 구가 이렇게 꼭 하려고, 이거는 구가 예산을 들여서 뭔가를 해야만 밥풀떼기라도 떨어지고 콩고물이라도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사업을 벌이려고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콩고물 떨어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포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콩고물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런데 굳이 이런 불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조례가 정말 필요하냐, 지금까지도 있었는지도 없었는지도 모르는 조례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개정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좋으나 지금 우리 구 실정에는 굉장히 맞지 않는 조례가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첫째, 우리 동대문 구민 중에 자전거를 세우겠다고 이용료를 내고 세우실 분이 있을까요, 일단 주차장을 얘기한다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자전거는 보통 지하철역과 집하고 가는 사이에 중간 이동거리를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요, 그다음에는 운동하기 위해서 많이 타는데 하천에다 주차장을 놓는다. 그러면 절대 누가, 그러니까 정비소 거기까지 하천으로 누가 가냐고,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산서인가 뭔가를 봤을 때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동식 자전거 수리를 무료로 해주는 거. 그런 거가 예산에 올라왔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오늘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노연우위원

이 조례를 통과해야 그게 되는 거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거 잘못…….

이강숙위원

말도 안 되지, 조례도 통과 안 했는데 예산서에 예산을 올리다니 말이 됩니까? 아니, 이게 어느 나라 법이에요?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얘기하시는 것 같아, 제가 그거인 것 같아서…….

이강숙위원

아니, 조례가 통과 돼야만 예산을 쓸 수가 있고 예산을 줄지 안 줄지인데, 조례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다는 게, 얼마 올렸어요?

노연우위원

제가 언뜻 봤을 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이강숙위원

많고 적고, 얼마 올렸어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정확히 지금…….

노연우위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2,100만원입니다.

이강숙위원

2,100만원이 적소?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노연우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하시죠.

노연우위원

제 생각에는 주민센터나 아니면 조그만 어떤 공간이 있으면 그런데다 일주일에 2번이나 이런 식으로 가서 동네 모든 분들한테 수리할 거 있으면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수리해주려는 거 아닌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노연우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가 빨리 갔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시간을 주시면…….

노연우위원

정비소를 만든다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사실은 정비소를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수리센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이동식 수리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동식 수리센터를 왜 만들려고 하냐면, 물론 우리 동대문구에 한 20여개의 자전거포가 있습니다. 자전거 가게가 있는데 그 사업자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 하는데요. 저희 동대문구의 고질적인 문제가 방치 자전거입니다. 방치 자전거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치 자전거에 계고장을 붙이면서 민원인들과 상담을 해본 결과 자전거가 고장이 났는데, 또는 바람이 빠졌는데 그 자전거를 가져갈 수가 없다, 자전거 가게까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우리가 자전거보관대에, 특히 장한평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동 수리센터를 해서 거기를 임시라든지, 그러니까 부품 같은 경우에는 실비를 받고 점검이라든지 무료서비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 조례를 한 번 개정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작 말씀하셨으면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구민들도 세금을 내니까 이런 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좋은 의견이라고 보는데 저는 정비소를 크게 만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노연우위원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제가 조례를 인터넷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2021년에 조례가 나왔구먼요.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에 칼갈이 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칼 갈아주고, 가위 갈아주고 그러는 거.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동을 하면서…….

이재선위원

그렇게 하는 거면 참 좋은 취지인데…….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시면 이동…….

이재선위원

지금 과장님은 무슨 정비소를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한 건데 예산도 벌써 나와 있으면, 그게 바뀐 거예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이동식 자전거정비소…….

이재선위원

이게 먼저 나오고 예산을 나중에 책정해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지는 않았는데 예산서에 나와 있으면 그것도 잘못된 것 같고, 아무튼 칼갈이처럼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수리를 해주고 그런 건 좋아요. 왜냐하면 폐기되는 자전거가 지금 엄청 많아요. 아파트 단지에서 보면 몇 십대가 아니야, 솔직히 그런 게 자원낭비거든요. 못 고쳐가지고 바람 빠져도 거기까지 가기 싫어가지고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단지나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제가 좀 한 말씀, 이동식 자전거정비소이다 보니까, 수리센터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현 조례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는 있었는데요. 자전거 가게에서 혹시 민원이라도 발생되고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동식정비소라고, ‘이동식 자전거정비소를 포함한다.’ 이 문구를 삽입하기 위한 과정에서 꼭 500대 이상 이 부분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500대 이상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려면 공간이 엄청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재선위원

500대면 엄청나게 큰 운동장 같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물론 예산도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만 현 조례상만 가지고도 이동식 정비, 자전거 수리센터를 만들 수는 있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조례에 보니까 자전거 주차장도 있는데 솔직히 자전거 주차장이 아니라 오토바이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돼요, 오토바이들이 얼마나 많이 저기하고 다니는데. 이 조례를 과장님이 변경하려면 좀 많이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뭐 잡으러 가려다가 완전 덜미에 들킨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조례안을 봤을 때 예산안을 한 번 훑어봤습니다. 예산에 실렸더라고요. 실려서 신규 예산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정비소 같은 부분을 현재 구에서 돌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어떤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에 주민센터에 공지가 되고 동별로 14개 동을 돌아가면서 자전거 수리를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정비소를 해야 되겠다는 사유가 뭐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동별로 찾아가는 것은 저희가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방치 자전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정인위원

잠깐, 방치 자전거라고 하면 지금 사회적 기업에서 다 회수를 해 가지요. 해 가고 거기에 대한 7%를 우리 구에 주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거 있는데 방치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럴 바에는 이 개정을 없애는 것이,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옳고 재정립을 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지역마다 다니면서 자전거 고장 나고 그런 부분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역경제도 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위에 자전거포가 있고 수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수리점을 들어간다고 하면 지역 경제는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찾아가는 칼갈이 이런 것 때문에 동별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정인위원

자전거 수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수리는 뭐냐 하면 장한평역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청량리역, 답십리역 이렇게 자전거가 많이 있는 데인데 자전거보관대에 자전거를 거치해놓고 자전거를 안 타고 다니다 보니까 자전거가 노후 되거나 바퀴에 바람이 빠지거나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공기주입기가 있어서 바람이 빠지는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누가 안장을 훔쳐간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계고장을 거기다가 붙이거든요. 그러면 10일 이상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놔둔 상태에서 계고를 해야 되는데 계고하는 동안에 자전거 주인이 찾아와서 ‘이건 내가 자전거를 쓰고 있는 거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거를 못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그 이유를 저희들이 한 번 들어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전거가 고장이 났다든지 안장이라든지, 이거를 자전거 가게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지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가게가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찾기가 힘들고, 그러다보면 자전거보관대가 편하기 때문에 그곳에 그대로 놔두게 됩니다. 그러면 민원이 계속 쌓이게 되고 도시 미관도 해치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직접 그 근처에서 간단하게 수리센터, 자전거를 다시 끌고 갈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사료가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 기업과 연관을 해서 고장나서 버린 부분을 일정기간 방치를 해서, 한 15일간 방치하는가요? 딱지를 붙여서 15일간…….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계고장 붙인 다음에 10일.

서정인위원

그렇게 해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그거를 회수해가고 수리하는 부분의 일정 부분을 구에 기부금으로 확산하고 있는 부분인데 구태여 구 예산을 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낭비가 아닐까, 효율적인 부분이 아닐까, 지역 활성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하는 안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상위법에 의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위임된 사항들을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자전거 가게에 이런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방치 자전거에 대한 구제 차원에서…….

서정인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2021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여태 이 조례에 적용돼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기존에 아무리 안했다하더라도 이 조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저희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최대한 조금의 민원이라도, 도시 미관이라도 어떻게든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지 저희가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까지 심도 있게 부서에서 생각을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제안이유에 보니까 주요내용 안에 ‘필요한 장소’로, 이동식 자전거정비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는 어디에도 이동식으로 포함한다는 게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몇 조 몇 항에 들어있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제13조 제2항입니다. 2항에 보면 ‘구청장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부분을 수정해서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제일 밑에 보시면 ‘이동식 자전거정비소를 포함한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도시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방치 자전거를, 방치되는 자전거가 비싼 자전거예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대부분이…….

이강숙위원

노후 되고 낡고 버려도 될 만한 거니까 갖다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계고장을 붙이고 10일 지나면 수거할 수 있게끔, 주인이 안 나타나는데…….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런 자전거를 위해서 이 조례를 필요로 해서 우리가 자전거 수리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 자전거를 위해서가 아니고, 계고장을 붙여놨더니 주인이 다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그 자전거는 내가 잠시 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놔둔 거다, 수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민원을…….

이강숙위원

수거하지 말라 한다고 수거 안 하고 놔둡니까? 그러면 빨리 가져가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행정의 힘이지…….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빨리 가져가라고 조치를 하는 데도요.

이강숙위원

내가 지금 타고 다니지 않으니까 우선 거기다 놔두었으니까 그 자리에 그냥 놔두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지금 며칠이 방치됐는가에 따라서 어떤 규제를 줘야지, 그리고 지금 현재 방치된 자전거가 많아서, 그럼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렇게 이동식으로 정비소를 운영하게 되면 방치 자전거 줄어들 수 있습니까? 그거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제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한다는 거 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하고, 과장님 저는 힘이 없지만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을 지금 오늘 이곳으로 옮길 수 있어요. 옮겨볼까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말로는 무엇을 못합니까? 그래서 여태껏 제가 동대문구청이 하고 있는 현황들을 보면, 도시 미관 생각하십니까? 도시 미관 생각하세요?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었지만 스마트쉼터 하나도 25개 구 중에서 가장 나중에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하지 않을 변명거리를 찾고 있는 곳이 동대문구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동대문구청 공무원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안 해보려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는 곳이 동대문구 공무원들의 지금 행정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 미관을 생각한다면 스마트쉼터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좀 더 세련되게, 심플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태껏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 조례에 대한 어떤 성과도가 하나도 없는데, 개정을 하든 조례를 만들든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지표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것도 없는데 지금 와서 개정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쓰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찾아다니는 칼갈이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찾아다니는 칼갈이하고는 이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지금 굉장히 비싼 자전거 부품 수리할 때 구에서 전부 다 해주실 겁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실비로…….

이강숙위원

실비는 몇 % 정도를 부담하게 하실 겁니까? 그런 거 구체적인 것이, 그리고 자전거 등급이 옛날처럼 얼마, 얼마 몇 가지의 등급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일률 편파적이에요, 지금 자전거 가격이. 자전거 등급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높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일반 주민들한테 왜 구에서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됩니까? 지금 세수가 감액이 돼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에 부자들 좋은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구에서 너 실비 10%만 내, 그러면 우리가 이거 다 고쳐줄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실비라는 게 부품값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어찌됐든 저는 이 조례는 지금 합당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학두위원

아직 안 했는데.

이강숙위원

하고 나서 합시다, 얘기 다 들어보고.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내용을 쭉 들어 보니까, 우리 이강숙위원님이 가장 나중에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무단방치된 자전거가 많다보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동식 자전거정비소, 정비 해주는 것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방치 자전거만을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학두위원

전체를?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전체를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아닙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사람, 지금 칼갈이, 우산 고쳐주기 하는 거 보면 주민센터에 찾아오면 고쳐주고 갈아주고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비슷한 방식인데요. 방치 자전거 중에서 고장난 자전거, 주인이 있는데 고장난 자전거.

김학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장난 자전거를 수리해준다고 해서 방치된 자전거가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래도 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

김학두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사회적 기업에서 이미 하고 있다면서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계셨는데요. 저희가 한 번 확인해보려고 지금…….

이강숙위원

동대문구청 직원들이 일을 해야지.

김학두위원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제가 저번에 임시회 때 5분발언한 거, 그때 안 계셨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있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왜 거기에 대한 답이 없죠? 지금 임시회 끝난 지가 한 달이 지났나, 돼 가나 이런 것 같은데.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답 제출을 했는데요.

김학두위원

언제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정확히 날짜는 제가 기억이…….

김학두위원

아니, 저 봤어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외대역 말씀하시는 거죠?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저 언제 봤어요, 그동안에 임시회 끝나고 나서? 길에서 한 번 봤죠, 저번에 용신동 오다가 뭐 설치한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길에서 한 번 보고 지금까지 저 언제 본 적 있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공문으로 제출하는 걸로…….

김학두위원

공문은 어디다가 놨어요? 어디다가 보내셨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안 돼, 본 위원은 인상이 좋다 보니까, 예전에 초선의원 같으면 바둥바둥 댈 텐데 지금 나이도 먹고 점잖게 의정활동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쉽지 않은 것은 저도 알아요. 저도 그때 5분 발언 했지만 방치 자전거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관소예요, 보관소 설치가 시급해요. 그런데 장소라든지 이런 게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거를 한다고 해서 꼭 그거는 아니겠지만 방치된 자전거를 해결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일례로 그때 5분 발언 내용 중에도 있는데 외대역 1번 출구에 공연장이 있어요. 거기 보면 방치된 자전거를 평상시에는 많이 갖다 놔요, 오토바이도 세워놓고 자전거도 세워놓고. 왜, 주변에 거치대가, 보관소가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공연이라든지 행사 날짜가 잡혀가지고 미리 거기다 붙여놔, 행사가 있으니까 자전거 치워달라 그러면 싹 치워요. 어쨌든 간에 싹 치워, 그럼 뭐겠어요? 보관소가 없다는 거예요, 보관소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런 데라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5분 발언을 할 적에 찾아보니까 타 구에는 우리 자동차 공영주차장식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전거 주차타워도 만들어서 구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인 그런 보관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하지 않는 이상 방치된 자전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저거 하고 싶은 것은, 그걸 해결하려면 우리 구에서 관리팀에서라든지 거기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나가서 장기간 방치된 거, 우리가 보기에도 쓸 수 없는 그런 자전거도 많이 보여요. 오랫동안 거치대가 형성돼 있는 거기에다 자전거를 세워놓은 것을 보면 버려진 자전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하든 간에 정리를 해줘야 돼요, 과감하게 우리 구에서. 그런 게 자꾸 없어지면 그나마 방치된 자전거가 해결이 될 수가 있지. 첫 번째는 완벽하게 해결하려면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만들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라도 방치된 자전거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해결을 빨리 빨리 해줘야 돼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장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주차타워 같은 거는 참 좋은 해결의 방법 아니겠어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자전거 이용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자전거 활성화도 잘 돼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 탄소중립 선포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해결해주고 자전거 활성화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없는데 말로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전거 어떻게 해. 그게 시급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지 없다, 없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왜 안 되겠어요? 땅을 매입을 하든지 해가지고 공간을 만들면 왜 안 되겠어요? 그냥 편리하게만 생각하고 단순하게만 생각하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어떠세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김학두위원

의도 좋아요. 이동식 해서 칼갈이처럼 주민센터에 어느 날 와서 고칠 사람 고치고 그런 것도 좋지만 거기 버려진, 그 주인을 만나야지, 가서 고쳐주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고쳐 줄 수도 없잖아요, 내가 임의적으로. 그 주인을 만나서 고칠 건지 말 건지 버릴 건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요. 연락처가 자전거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넘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고장난 자전거 있으면 공공에서 ‘주민센터 이용해서 고치러 오세요.’, 칼갈이처럼, 그거는 가능하겠지만 방치된 자전거 해결은 그거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 같더라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 많이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정회를 신청하라니까?

노연우위원

얘기는 다 들어보고 정회를 하십시오.

한지엽위원장

예, 노연우위원님!

노연우위원

노연우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자전거포를, 자전거정비소를 운영하는데 자전거 방치된 게 많은 곳에 가서, 그런데 그게 문제에요, 그 자전거는 연락처가 없다는 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방치 자전거,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방치 자전거만 했었고요, 또 동별로도 저희가 찾아가는 방법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꼭 답십리나 장안평…….

노연우위원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방치된 자전거가 고장 나서 그냥 놔두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고쳐줄 테니까 가져와라, 실비는 받고, 재료비는 받고 와라 그러면 안 하는 거보다는 낫겠죠. 그래도 없어지는 그런 자전거가 있겠죠, 방치된 것 중에. 고장나서 그냥 놓고 가는 사람도 있어서 안 써버리는데 다시 고쳐서 쓸 수도 있는 그런 사람도 일부는 있겠죠, 아예 없진 않겠죠.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동식 정비소를 만들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무튼 저는 그냥 방치된 조례를 그래도 꺼내 와서 뭐라도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해보려고 노력은 해야 될 것 같기에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연우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했듯이 구청에서 방치된 자전거 주차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데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자전거 출퇴근하는 분 계십니까? 저 출퇴근하고 있고 동을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지금 얘기했던 이 문제들이 저로서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말 방치된 주차장뿐만 아니라 망가진 주차장이, 주차장이 딱 차서 제가 세울 때가 없어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이런 것들이 그런 일환으로써 해소책이 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했듯이 10일을 계고하고 안 가져가게 되면 바로 철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또 공고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한지엽위원장

하여튼 그런 절차를 밟아서 빨리빨리 조취를 취하면 거리가 깨끗해지고 환경이 깨끗해지고, 저 같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탄소 제로에도 기여하면서 운동도 되고 또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고, 그런 거에서 굉장히 뭔가를 해보는 행정을 해야지, 그냥 탁상공론으로 해보지 않고 생각만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차장뿐만 아니라 난간 있지 않습니까, 차도 난관. 거기다도 주렁주렁 매달아 놔요. 그리고 그게 또 펑크가 나고 고장나서 가져가지도 않은 게 있더라고요. 저도 홍파초등학교 옆에 보면 그냥 엄청 오토바이니, 오토바이도 방치 해놔요. 오토바이도 펑크가 난 걸 갖다 방치해놓고, 자전거도 방치해놓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신고 좀 하라 그래서 신고해서 가져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찾아가는 정비소라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겠나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여튼 말씀을 첨언하고 정회를 하고 해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안태민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부위원장 안태민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태민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대로 본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자료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차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문성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부과 시 기준이 되는 급지 규정을 명확히 하고 다자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6조 주차요금 부과 시 기준이 되는 급지 규정을 명확히 하여 부정주차 차량을 근절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장 이용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7조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다자녀 지원을 확대하여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대상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셋째, 조례의 용어 및 조항을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요금 부과 시 기준이 되는 급지 규정을 명확히 하여 다자녀 지원 대상을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두 자녀 이상으로 변경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주차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가산금의 경우 대부분 부정주차 시 부과되는 금액으로 현재 조례 해석에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급지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 질서 확립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 8월 정부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낮추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구도 공영주차장 50% 감면 대상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시행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여기 주차요금 50% 감면한다 그랬잖아요?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럼 장애인 표시처럼 차에다 표시를 해 주는 겁니까?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재선위원

그럼 어떻게 증명하죠?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다둥이 증명서가 있으니까 그걸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차 소유가 다둥이 차량 소유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소유인지, 그러면 그 사람이 끌고 다니는 것은 다 감면 대상입니까?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그러니까 다둥이증이 있으니까, 그 증으로.

이재선위원

아니, 차량이, 그 차가 다둥이 차라는 증명이 그 자리에서는 안 되잖아요, 증명을 떼어 봐야 알지.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증명서를 보여주면 되니까요.

이재선위원

증명서인데 차를 갖고 와서 주차를 하잖아요. 그럼 그 차가 다둥이 차인지, 아니면 저 사람 차인지, B라는 사람의 차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둥이 운전자가 가면 무조건 되는 거네요, 차가 다둥이 차가 아니라도. 그런 모순이 있죠. 그 사람은 내 차가 아니야, B라는 사람 차야, 주인이 다둥이 차가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이 끌고 가면 주차가 50% 감면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 서 있다가 ‘야! 이리와, 끌고 왔어, 한 번 증 좀 보여줘.’ 보여주면 그 사람도 50% 감면받아야지.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일단은 다둥이증이 신청을 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민등록증처럼, 그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나갈 때 제출하면 감면해 준다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옆에 사람이 빌려서도 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그런 부분이요?

이재선위원

예.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이재선위원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증만 있으면, ‘야! 나 공영주차장 갈 거니까 증 좀 빌려줘?’ 그러면 가서 증 보여주면 50% 감면받는 거잖아요.

태민

안태민위원

그게 안 되는 게 장애인증도 이렇게 하면, 찍으면 다 나오더라고.

이재선위원

아니, 차량을 모르잖아요, 차량을 알 수가 없잖아요.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거 시행하면서 저희가 공단하고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애인은 증이 있잖아요, 그거 위반하면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그런 게 걸리잖아요, 크게. 그런데 그런 증이 딱 붙어있으면 당연히 그 차는 감면 대상자이니까 아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없이 이런 카드로 증이 나온다 그러면, 이 증만 갖고 가서 한다 그러면 이 증을 대여해 줄 수도 있잖아요.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공단하고 저희가 검토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이건 좋은 제도인데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앞서 우리 이재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증도 그렇지만 무인정산기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차량을 등록해서, 여태껏 기존에 해왔었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했나요?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기존에는 아마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 차량 등록…….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아니, 공단에서, 공단에서 운영하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었는데 그 부분이 등록을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두 자녀 했을 때하고 세 자녀 했을 때 차량 파악이 돼 있나요?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공단에서는 지금 세 자녀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세 자녀 있을 때 차량이 몇 대고 두 자녀 있을 때 차량이 몇 대고 그거는 파악이 돼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타 구 같은 경우는 안 되죠? 우리 동대문구 구민만 가능한 거죠?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그렇죠. 저희 구는 저희 구 해당되고…….

창규

김창규위원

상위법이라…….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서울시에도 지금 다둥이는 50%고 저희가 당초 조례에는 두 자녀 이상은 30%기 때문에 그걸 50%로 하겠다, 그렇게 확대하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무인정산기에 전산처리를 하려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닐 거 같은데, 하여튼…….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공단하고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문성수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유용식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구의회 의견청취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안건은 2년 전에, 2021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0건에 대해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하고 현재는 정비구역의 사업시행 인가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등으로 12건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202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8건, 도로시설 건으로 18건입니다. 2023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재정사업 건이 7건, 비재정사업 건이 11건이며, 재정사업 중 1단계 사업 3년 내에 집행할 계획으로 5건, 2단계 사업 3년 이후의 건은 2건입니다. 비재정사업으로는 2단계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총 11건입니다. 재정사업은 사업부서 도로과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예산을 책정하여 사업별 시행계획을 할 예정이고 비재정사업은 민간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구의회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완

한정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는 건으로써 주요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금번 보고 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8건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서 재검토 의견은 18건 모두 존치로 1단계 3년 이내 사업 시행이 5건, 2단계 3년 이후 시행이 13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효력을 잃도록 되어 있고 법 시행 이전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관한 기산일이 2020년 7월 1일로 규정되어 있어 현재 실효 대상은 없으나 2024년 시기가 도래하는 한 건에 대해서는 자동 실효되지 않도록 실효 전 사업이 조속한 시행이 요구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시설 등은 지정을 해제, 폐지 후 신설, 변경 등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소관 부서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18건인데 이게 다 도로네요. 그런데 이게 재개발 지역에 있는 겁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구단위계획이니까 재개발 안에 구역이 있는 거예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재개발하고는 좀 틀리고요,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이재선위원

이거 도시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 건데 미집행된 거예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저희가 고시를 해서 지정을 하는 거고요. 지정을 하게 되면 정비를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도로 아닙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도로로 지정은 해놓고 정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일반 길을 갖다가 도로로 지정을 했단 말이죠?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선위원

도시계획으로 길을 만들어 놓고…….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고시까지만 하고 이제 집행할 계획이었죠.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안 하고, 도시계획으로는 길로 만들어 놨는데 개발이 안 돼서 일반 도로나, 도로가 아닌데 도로로 잡아 놨는데 집행이 안 된 지역이라는 말이죠?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이게 존치로 해서 3년씩 계속 연장되는 겁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1단계가 1번에서 5번까지고 2단계가 6번부터 18번까지인데요. 1단계로 우리가 지정해 놓은 곳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1단계로 지정을 해놨는데 관련 부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이내로 집행할 것은 1단계, 2027년에서 2030년까지가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20년이 지나서 폐지가 되면 다시 도로로 낼 수 없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전농1동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으로 도로로 내놨다가 거기가 개발이 안 되니까, 개발이 너무 늦어지니까 도시계획을 풀어줘서 다시 건축을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다시 주택으로, 지회를 지어서 보상 문제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도로 내는 거를 없애버렸어, 폐지시켜 버렸어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요. 국계법에 따르면 20년 이상이 되면 실효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10년 넘으면 장기미집행 시설로 지정을 하고 그 안에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이재선위원

도시계획으로 도로로 잡아났다가 그게 20년 돼서 저기 되면, 그러면 소유주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도로로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미집행 시설은 전반적으로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무튼 도로로 낼 것 같은 거는 도시계획을 진짜 한 10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도시계획을 하셔서 거기가 도로가 날 거면 계속 도로로 묶어주고, 안 그러면 하다가 바로 바꾸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뜻으로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밖에서 질의 안 하기로 약속하고 들어왔는데 질의를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회기동이 45-58부터 52도 보니까 지금 쪼가리 건물 안에 붙어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휘경1동에 보면 예산이 다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로, 회기역에서 바로 나오면. 그런데 그 땅이 미리,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알아가지고 건축을 하겠다고, 설계 도면이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들어오면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줘서 장기미집행도로가 건물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화장실하고 주방이 자르게 되면 건물이 화장실이 없어지고 주방에 반절이 잘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가 이렇게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야 될 땅은 사든지, 아니면 장기미집행 도로가 재개발 안에 들어가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로를 매입해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끌고 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1단계로 저기 될까봐 1단계를 해서 5번까지는 빨리빨리 처리하겠다, 3년 안에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단계까지도 확인을 해서 재개발이 굉장히 늦어지는 상황에 있다든가 지금 이 땅이 자투리땅이어서 우리가 매입할 때 큰 예산이 안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가면 예산은 낭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가 상승은 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재정사업과 비재정사업이 있습니다. 재정사업은 우리가 7건이고 비재정사업이 11건입니다. 그래서 재정사업은 도로과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정비를 하면 되는데 비재정사업 건이 11건인데 그것이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개발을 하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도로로 우리가 사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강숙위원

아니, 그 대신 사용료를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사용료까지는 아직 주지는 않습니다. 지정만 해놓은 거지, 우리가 도로로 쓴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강숙위원

아니, 국장님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조금 안 돼서.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사유지인데 미래의 도로로 쓰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료 같은 건 안 내는…….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게 10년, 5년 이렇게 된 도로들이 아니고 장기미집행 도로라 하면 옛날에 도시계획을 30년 전에 그어 놓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30년 전에 도시계획 그어 놓은 것들이 지금 해지가 안 됐다든가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미집행 도로를 만들지 못한 이런 것이라고 본인은 알고 있거든요, 다른가요?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로의 필요성이 있는 곳인데 도로가 아닌 곳을 도로로 지정해서 예산과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재정사업 7건, 비재정사업 11건인데요. 재정사업은 1단계에 5건 있고 2단계에 2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내로 5건은 마무리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이강숙위원

어떤 방법으로 마무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협의해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휘경1동에서도 이 상황을 3년 동안 끌어왔었어요, 미집행도로로. 그래서 그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집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을 반절로 반파를 시킬 수가 없어서 도로로 확정이 안 됐어요,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길게 진행이 되면서, 그전에는 동대문구에 공시지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가가 조금 낮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가 상승이 되게 되면 매입 예산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지금 그 지역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은 우리 구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재개발 계획을 추진시키든지,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은가 이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빨리 투입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이강숙위원

아니, 예산을 다른 데다 쓰지 말고, 그러니까 살림을 할 때는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것들은 언젠가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입장이라면 가격대가 좀 낮을 때,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건데 좀 낮을 때 매입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좀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게끔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예산을 주면, 과장님 예산을 올리십시오. 많이 올리셔서 이런 부분 이렇게 한다 그러고, 그 대신 총량제가 있으니까 예산을 많이 올리면 좀 늦게 해도 될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깎으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장기미집행을 했을 때 3년이나 5년, 10년 가면 해제가 자동, 다시 묶지 않으면 해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요. 장기미집행 시설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20년 이상이 되면 실효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그때 다시, 20년이 해제죠?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20년이 되면 해제가 된다?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30년까지는 갈 수가 없고요. 위원님이 30년까지도 말씀하셨는데 30년까지 갈 수 없고 20년 되면…….

창규

김창규위원

해제되는데 다시 지정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동해체가 되는 거죠?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10년 이상 되면 장기미집행 시설로 잡고 10년 안에 정비를 다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재정사업은 우리가 7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5건이 1단계 사업인데 그게 87억이나 됩니다.

이강숙위원

87억?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다음에…….

이강숙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 87억이 나갑니까, 5건을 평수로 따진다면?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한 5,000㎡가 87억이고요. 2단계는 2건인데 1,500㎡ 62억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다가 바뀌었는데 한 예로 도시계획에 이문삼거리에서 의릉 쪽으로 직선으로 나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이 도시계획에는 양쪽, 다른 데는 다 철거가 됐는데 한 건물은 아마 인도 쪽으로 날 거 같은데, 3층 건물인데 계단이 완전히 잘리는 거예요. 그럼 그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는 건물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건물의 방을 자른다든가 이런 건 가능하지만 입구 계단을 잘라내면, 그랬을 때는 매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계획 세우기는 전체가 뉴타운 지역라든가 이렇게 개발될 구역 있잖아요. 개발될 구역을 도시계획을 한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아까 제가 말했지만 건물 3분의 1이 잘리는 거예요, 4분의 1정도가. 계단 입구가 잘리는데 나머지 건물은 다 존치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구에서는 다 매입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다 매입을 해줘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이문동 지역은 사실상 민간 사업자가 개발하는 구역…….

창규

김창규위원

도시계획에는 도로로 나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는 사거리 코너가 Y자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직선으로 나기 때문에 그 건물은 현재 철거를 안 하고 그대로, 그 옆에까지는 다 철거를 했는데, 그랬을 때는 풀어주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재정사업이라면 저희가 해결해야 되지만, 재정사업이라면 우리가 해결하고 보장 단계에서 검토되어야 되는데 비재정사업인 경우는 민간 사업자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민간 사업자가 해결해야 된다?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제가 전농1동에 295-124 여기를 토지 계획안을 보니까 세모난 땅 보이시죠?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게 도시계획에 잡혀있는 거예요. 왜 이거를 도로로 해가지고, 도로로 하면 쭉 길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대지로 돼 있어요. 이걸 갖다가 도로로 잡아가지고 도시계획을 묶어놓은 것 같으니까, 여기는 재개발 지역은 맞아요, 맞기는. 그런데 이거 하나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295-12번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주유소인데 주유소를 갖다가 도로로, 지금 과장님이 준 서류에는 도로로 돼 있어요, 시설명은. 그리고 지금 295-124번지도 지목이 대지에요. 그런데 어떻게 도로로 돼 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295-2번지가…….

이재선위원

124.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124번지는 지금 도로로 묶어…….

이재선위원

대지에요, 대지. 확인해 보세요. 이게 잘못된 거 같아. 위원장님, 지금 표시돼 있는 거 있죠? 이걸 도로로 해서 도시계획을 묶어 놨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제가 도로과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게 다시 개발되는 지역인데…….

이재선위원

개발지역은 맞아요. 맞는데 그 집만 그렇게 대지로 돼 있는데 도시계획으로 묶어 놨냐 그거지.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그쪽을 도로로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 후에 도로로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는 도로는 아니죠. 전체가 재개발지역인데 여기만 도로로 해놔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냥 탁상에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은 거 아니에요?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좀…….

이재선위원

그런데 왜 이거만 이렇게 딱 잡혀있어?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추후에 한 번 더 알아보고 다시 정확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거 하고 12번지하고, 12번지도 삼각형 땅인데 그걸 갖다 이상하게 잡아놨어, 무슨 도시계획을 그렇게 조그맣게 잡나?

이강숙위원

이것도 삼각형 땅이구먼.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삼각형 땅 여러 개 묶어서 도로로 아마…….

이재선위원

아니에요, 대지예요. 이거 지금 대지로 나와 있잖아요. 국토부에 지금 실거래가 올라가 보니까 대지로 돼 있는데.

이강숙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진행 상황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회기동 이부자리 쪽으로 나오면 미집행 도로가 있었어요, 집이 신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 집을 그때 우리가 예산을 다 줘서 이사를 시키고 거기를 도로로 편입시킨다고 했었는데, 그 건물이 신축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거기를 자르면 화장실하고 주방이 1, 2층인데 이렇게 잘라져서 집이 반파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민이 그걸 하겠냐고요. 안 하고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됐으며,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궁금해서, 번지수를 내가 얼른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재선위원

그건 나중에 번지수 알아서 하시고 내가 하는 거는 지금 삼각형이 문제거든요.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먼 훗날에 길을 쭉쭉 내놓고 도시계획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들어가 보니까 삼각형 개인 대지로 돼 있어, 도로도 아니고. 그걸 갖다가 지금 도시계획 해제한다고 장기미집행이라고 그러는데 잘못된 거 같으니까 과장님이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 했었는데요. 저희가 한 번 더 협의해보고…….

이재선위원

협의를 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돼서 그걸 잘랐는지. 사실상 우리가 대지라고 하더라도 도로계획은 수립해야 되다 보니까…….

이재선위원

무슨 도로계획을 삼각형을 놓고 도시계획을, 이해가 안 갑니다.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개발된 이후를 생각하는 거죠.

이재선위원

예?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개발된 이후에 도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재선위원

아니, 개발되면 도로가 쭉 찢어나서 개발을 해 놔야지, 어떻게 삼각형으로 해놓고 거기만 개발을 해요. 거기 보니까 한 20평 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20평 갖고 그게 도시계획이에요?

용식

유용식도시계획과장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그거 조사해서 다시 나중에 얘기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5기 (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입니다. 지금부터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장계획 수립 근거 및 목적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정책의 보편적 방향을 반영하여 우리 구의 복지환경과 주민들의 복지 욕구에 맞는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민과 관, 민과 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기본방향입니다. 복지 수요와 복지자원 파악을 통해 동대문구 내에서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여 돌봄, 교육 및 일자리 분야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공동체 안전망을 구현함은 물론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복지안전망 활성화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시행계획 수립 절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9월에 시달된 매뉴얼 지침에 따라 2024년도 해당 부서별 세부사업을 검토하여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은 4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8개 중점사업과 1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활기찬 사회안전망 활성화를 위해 취약계층 방범 CCTV를 확대 설치하고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활기찬 고용안전망 활성화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 지원과 노인 일자리 확대 지원하고 활기찬 공동체안전망을 위해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활기찬 복지안전망 활성화를 위해 동대문구 복지 정보공유플랫폼 복지 누리넷 운영과 동대문구 50+ 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으로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9개의 대표 과업과 1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위기가구 발굴 및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지역사회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지원을 위해 키움센터 운영 활성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을 통해 활기찬 꿈터 및 행복한 누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입니다. 세부 시행 11개 부서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 분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 평가 매뉴얼 기준에 따라 사업종결 후 2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5기 2023년부터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