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우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팀장 박상훈 팀장입니다. 도심개발팀장 양계열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 조기황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장 조영현 팀장입니다. 폐광지역 지원팀장 박정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과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삼천지구 스마트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 1건,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실효고시 25건 등 총 6차례에 걸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 변경 업무를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 시행 전에 세부계획을 인가하는 절차입니다. 동복면 천변리 113-7번지 일원 동복면 다목적 운동장 체육시설 군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등 4건의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현재 청원경찰 2명, 공무직 근로자 1명의 단속 인원이 수시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지도 및 단속 중에 있습니다. 단속현황은 13건의 위법행위를 단속하여 8건은 시정완료, 5건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미 시정된 위법행위 12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법행위가 시정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92건에 대해 전라남도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위법행위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편익과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3건의 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계소1리 도로정비사업 등 2건을 완료하였고 이십곡리 압곡마을 여가녹지 조성 사업 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연내 완료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이십곡리 너릿재 옛길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공사 현황입니다. 너릿재 옛길의 방문객 증가에 따라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 8월부터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너릿재 옛길 내 주차장 52면 추가하고고 소공원 조성 공사를 추진 중으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너릿재 옛길 이용객의 주차 불편해소와 교통안전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10개소에 사업비 335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능주면 능주향교 주변 도시계획도로(소로3-205호선) 등 2개지구는 사업 완료하였고, 화순읍 광덕리 도시계획도로(소로2-60호선) 등 3개지구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순읍 교리 도시계획도로(중로3-5호선) 등 4개지구는 토지 보상을 완료 또는 진행 중이며 화순읍 신기리 도시계획시설(소로2-32호선, 연결녹지)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 유지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노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65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화순읍 도심지 도로정비사업 등 13건을 사업 완료하였고, 화순읍 도로확장 및 교통광장 개선공사 등 4건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화순온천에서 백아면 이천리를 연결하는 군도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0억 원 중 금년에 11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 보상 및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돈사 신축 반대 민원에 따른 개설 지원으로 920m 구간에 대해 지역개발사업으로 개설하고 나머지는 군도 개설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역개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편리성과 경제성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ㅍ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화순읍 내 5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군청앞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완료하였고 남산북문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 3건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고인돌시장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현재 설계 완료로 내년에 공사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계획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하여 화순읍 하니움스포츠센터에서 능주면 영벽정까지 연결하여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련 법에 따라 계약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 절차를 추진하였으며 올해 군비 5억 원을 확보하여 10월경 1차분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년 4월까지 1차분 공사를 완료하고자 하며 중앙부처 등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국비 확보를 통해 내년까지 총 공사가 완료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정주기반 여건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22년도는 5개 사업, 56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내역으로는 미생물 실증지원센터활용 백신산업화 기업지원에 18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기능성HMR 실증실용화 플랫폼 구축에 19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화순탄광 아카이빙 구축사업은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화순군 폐광지역 개발 및 광역교통 계획수립 연구용역은 건설교통실에서 추진하던 중 도시과에서 화순탄광 체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과 중복되어 중단하였습니다. 한천면 등 4개면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15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쪽, 2023년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4개 사업, 55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내역으로는 화순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에 사업비 30억 원 지원하여 추진 중이고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플랫폼 구축사업은 바이오백신담당관을 통해 17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진폐재해자 행복더하기 사업은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한천면 등 4개면에 8건, 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이며 현재 5건을 완료하였고, 한천면 한계2리 마을경관 조성사업 등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현황입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는 총 10개 읍면에 47개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 면적은 119.46㎡이며 군 전체면적의 15.2%입니다. 화순광업소가 폐광됨에 따라 화순 지역개발 계획 변경 및 구역 지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폐광지역 진흥지구 변경 현황입니다. 2001년 8개 읍면, 34개리, 119.6제곱킬로미터가 최초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3차례 변경 지정을 통하여 13개리가 늘어나고 면적 0.14㎡가 줄어들어 1개 읍에 9개면, 47개리, 119.46㎡입니다. 세부 변경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현황입니다. 쇠퇴한 구도심에 거점시설 조성 및 원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향청지구는 힐링창의놀이터와 편의시설 신축공사 진행 중이며, 상생협력상가 입주자 모집 공고와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덕지구 인정사업은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만연천 산책길 조성 및 커뮤니티센터 공사 등을 추진하여 202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능주면 도시재생사업은 전략계획 수립용역 추진 및 공청회 등 사전절차 이행 후 공모 진행하였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금회 보완사항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수정하여 내년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추진 결과 및 활용 계획입니다. 경관기록화 사업은 일정 기간을 두고 동일 장소, 동일 시간대에 맞춰 변화하는 경관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데이터를 남기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변화하고 있는 우리군의 도시이미지를 기록함으로써 향후 경관관리의 주요 데이터로 활용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도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사업에 드론으로 촬영한 전경사진을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2차 사업 추진을 통하여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경관변화를 인지하고 공감하며, 공익사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화순읍 복암선(산책로) 도시경관 개선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화순읍 폐선부지인 복암선 내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한양립스와 산이고운아파트, 화순 고등학교 뒤편으로 약 1㎞ 내 LED보안등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계약 중에 있으며 철도관리공단과 사용 허가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11월 공사 착수하여 내년 2월까지 공사 완료하고자 합니다. 군민들이 안전하게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옥외 광고물 허가 현황입니다. 광고물 허가 건수는 신규 20건, 연장허가 34건,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고 건수는 903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은 총 1만 3,151건을 단속 정비하였습니다. 이중 벽면 이용간판 등 고정광고물은 2건,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은 1만 3,149건입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1건, 29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꾸준한 광고물 관리와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동주택 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공동주택은 총 42개 단지 중 연립주택 8개소, 다세대주택 2개소, 아파트 32개소이며 이 중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단지는 26개소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사업비 5억 원으로 공동주택 27개 단지 중 20개 단지를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재 14개 단지는 사업 완료하였고, 5개 단지는 사업 추진 중이며 포기한 1개 사업에 대해서는 2개 단지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동면 농공단지 내 관리사무소 부지에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과 복지시설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99억 원으로 통합 공공임대주택 34호와 지역경제과 소관 복합문화센터를 통합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연내 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24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빈집실태조사 용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계획입니다. 작년 우리군은 농어촌 정비법 제64조에 따라 빈집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내 빈집은 총 894동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화순군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고시하였습니다. 이에 올해 관내 빈집 70동을 철거 완료하였고 40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매년 도심환경을 개선을 위해 체계적으로 빈집을 정비 및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폐광대체산업 주식회사 키즈라라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광지역 경제진흥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순군, 한국광해광업공단, 강원랜드 총 3개 기관이 투자 설립하여 2023년 3월부터 정식개장 및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2023년 상원반기 운영실적은 수익은 체험관 운영, 광고, 이자 등으로 총 13억 원이며 지출은 체험관 관리 및 직원 급여 등으로 총 27억 6,000만 원을 지출하여 총 순손실 14억 6,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개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영업 활성화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