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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유금렬 의원 발언

제2023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23-11-28

유금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금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흥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3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계획에 따라 경제산업과, 농촌활력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 중 감사일정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유양선입니다.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유금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님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최용담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사) 김광민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인사) 안희정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창옥 소상공인팀장은 병가 중으로 미참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경제산업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로는 기본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11건 중 완결된 8건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매스 발전소 대처 방안입니다. 36쪽 당면 현안업무 추진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산 삼산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관련하여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역 주민과 어업인의 찬반 간 의견 청취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장흥군 의견 회신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지역 주민, 관계 부서 등 의견 수렴 후 지자체 의견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추진사업은 시운전 시 도출된 문제점 공유 및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 논의를 위해 수열 전문가 및 업체와 수시 회의를 개최하였고, 현재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운영상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5쪽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현장방문 지적사항인 장흥 풍력발전소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서부발전소에 개선 요청하였습니다. 1호기 인근 전망대 설치는 국유림 부지로 공원 용도 산지 일시 사용허가 불가로 부득이하게 사유지인 6호기 부근으로 변경하여 조성하였고, 지역 주민 상생방안 및 차량 통제 해제 등 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서부발전소 측 내부 검토 중이며 진입로 풍력발전 안내판은 12월 중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7쪽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입니다. 정부 탄소중립사업 일환으로 수자원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를 절감코자 수열네트워크 구축, 보건소․국민체육향상센터 수열 도입, 기술센터 수열실증시범센터,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내 생물보전시설 구축 등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 탄소에너지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6개면 일대 주택과 건물 269개소에 태양광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마을 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2023년 배관망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9억 7,000만 원 사업비로 관산읍 수동마을과 유치면 원등마을 등 155세대에 LPG 공급배관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12월까지 도로매설공사, 안전장치 설치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흥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건산로, 남동리, 줌파크아파트 일대 1.3km 286세대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구축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4,200만 원입니다. 10월에 착공을 시작했으며 내년 5월 준공 및 도시가스 공급 예정입니다. 1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 5km 이내 지역인 장동․장평․유치․부산면에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100만 원입니다. 반월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외 모든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2쪽 회진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회진전통시장은 총 35억 원의 사업비로 2개동 지상 2층 규모로 시장 시설을 신․증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개장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운영관리입니다. 토요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환경 개선을 위해 21건의 공사를 시행하였고, 토요시장 점포 60개소에 대하여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완료하여 기존 연료 대비 약 34% 정도의 절감효과를 얻었습니다. 노점상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해 정기시장에 비가림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운영관리입니다. 관산읍 및 6개 읍면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 및 운영관리를 위해 읍면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노후 시설물 관리 등 이용객 편의 증진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2023년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입니다. 2022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금년 1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명품시장 활성사업으로는 5월, 9월에 동행축제를 추진하였고 물축제와 연계하여 와글와글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매주 토요일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시장 안내판 등 명품시장 환경 개선사업도 12월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정남진 장흥사랑상품권 발행․유통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류형 100억 원, 카드형 5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상품권 판매액은 총 269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16% 감소 추세에 있으나 가맹점 가입 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생계 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계를 지원하기 위한 퇴직금 공제회 보험사업으로 10월 기준 총 10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보전 지원사업입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대출금을 경감하고자 금융기관 약정이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02명의 소상공인에게 3,5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 청년 마을로 플러스 사업입니다. 청년활동가의 지역 정착과 지역 내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 3개소 3명에게 인건비 등 총 1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 도전 청년 온라인 마케터 양성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의 청년활동가를 온라인 마케터로 성장시켜 지역 정착을 목적으로 2개소 2명에게 인건비 등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디지털 혁신 유통전문가 양성사업입니다. 관내 농협에 약정기간이 연수 후 해당 분야에 취업을 목적으로 올해 6개소 10명에게 인건비 등 총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타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관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명에게 창업 사업화 자금 등 1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 전남 청년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청년 중 창업 준비 중인 청년 3명을 대상으로 9,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22쪽 청년 창업 후속지원 사업입니다. 창업 7년 이내 청년 창업자의 경영활동 지원사업으로 올해 2명에게 3,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 후 4년 차까지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0개 기업 13명에게 분기별로 근속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조례가 45세로 상향됨에 따라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개 기업 1명의 취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소득 창출을 위해 인건비,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5개 공모사업 선정으로 2개소에 1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 제공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환경 정화 등 54개 사업장에 배치하여 총 219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27쪽 방학 중 대학생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직무체험을 통한 역량강화사업으로 총 54명이 참여하였고, 특히 여름방학 일자리로 전국 공공기관과 학교 등에 물축제 홍보와 주요 관광지, 먹거리 등을 온라인 홍보하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28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인력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4개 기업 8명에 대해 인건비와 4대 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일자리 제공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투자 유치활동으로 산업단지 분양 촉진입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총 54개 업체와 접촉했으며 그중 에이치엠플러스, 바다씨푸드 2개 기업과 투자협약 및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장흥산단 홍보를 위해 투자설명회를 상․하반기로 총 9회에 걸쳐 수도권 등에서 가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바이오식품산업단지 65.3%, 장흥농공단지 20%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입주업종 확대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에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형 유통업체 등 주요 타깃을 삼아 투자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투자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산단, 농공단지 신규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개 기업에 입지․시설보조금과 이자보전금을 23억 5,9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7개 기업을 추가 지원코자 합니다. 31쪽입니다. 장흥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변경용역을 추진하여 장흥농공단지 주변 3개 마을 오수 유입으로 폐수처리시설을 운영코자 합니다. 32쪽입니다. 장평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장평농공단지 주변 5개 마을 오수 유입으로 효율적인 수질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지역 에코혁신 및 스마트공장 확산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 에코혁신 사업 1억 3,200만 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2억 원을 투입하여 총 12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12월 중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5쪽입니다. 미래에너지 수소연료발전소 건립입니다. 아이티에너지는 당초 200MW급 청정수소 연료발전지 건립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19년 4월 분양계약 체결한 이후 산자부 수소연료전지 관련 제도의 미비로 착공이 지연되어 오다가 금년 8월에 분산형 소규모 연료전지를 장려하는 산업통상부 방침 결정으로 발전 규모를 40MW급으로 줄이고 부지면적을 1만 6,761㎡로 줄이는 입주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일 나주에서 열리는 산자부 전력거래소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 설명회 결과를 반영하여 2027년분 입찰 예정입니다. 아이티에너지와 정책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입니다. 2017년 3월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예정이었던 한라로부터 발전사업을 양수받아 장흥그린에너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8월 기간 내 미착공 사유로 입주계약 해지처분을 하였는데 소송 결과 2심에서 패소하였고 행정절차에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에 따라 2022년 11월 2일에 체결한 입주 변경계약 체결일로부터 2025년 11월 1일까지 3년 내에 착공할 것과 배출시설의 설치 전에 환경부의 통합환경인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안전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산단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소통과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금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장평농공단지의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장평농공단지를 쾌적하고 활력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 2,000만 원입니다. 금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용

김기용위원

과장님, 김기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요. 전통시장에 보면, 토요시장․천관산 관광시장 포함 운영현황에 보면요. 2022년 2023년 이렇게 나왔는데요. 2023년도에는 자부담금을 안 받고 그냥 토요시장을 운영했나요? 보면요, 여기 토요시장에는 자부담금을 안 받고 운영했고 천관산 관광시장을 보면 2023년도에 자부담금을 받았어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기용

김기용위원

30쪽, 33쪽 보면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33쪽이요? 예.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면 똑같은 예산 지원 프로그램 운영인데 왜 토요시장은 자부담을 안 받고 천관산 관광시장은 자부담이 있나요? 2022년도까지는 자부담을 받았어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요시장에 대해서는,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은 군에서 거의 운영하는데 이것은 지원단체가 상인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말에 공연을 하거나 이벤트를 하는 행사라든가 교통안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급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하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니까요, 2022년도에는 자부담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2023년 부분은 토요시장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할 수 없다고 해서 변경돼가지고 도급업체로 넘어가서 자부담이 없는 사항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면 자부담금이 없어서 도급업체로 넘겨가지고 자부담금을 안 받았다, 이 소리입니까?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아니요,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원래 해야 되는데 상인회에서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기용

김기용위원

본인들이, 그러면 천관산 관광시장도...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거기는 상인회에서 하신다고 해서...
기용

김기용위원

아니요, 본인들이 안 하면 자부담금 없이 운영할 수 있겠네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도로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는 토요시장이나 천관산 관광시장이나 똑같이 자부담금을 받았는데, 2023년도에는 천관산 관광시장만 자부담금을 받고 토요시장은 상인들이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안 받아버리면, 그러면 이것 똑같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천관산 관광시장도 자부담금을 안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그 부분은 만약 관산 상인회에서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이런 소소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알고 나면 상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천관산 관광시장을? 그 상인들이 반발하지 않겠어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셨다가 2022년도에는 똑같이 자부담금을 받았는데 2023년도에는 자부담금 받고 안 받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화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내년부터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리고요,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있죠? 9페이지입니다. LPG 공급사업은 언제부터 어디어디 하고 있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지금 올 2월부터 해서 관산읍 수동마을하고 유치 원등마을하고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전에는 한 마을이 없습니까?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그전에도 관산 했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관산에서 그전에 한 예가 있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면 그 마을은 가장 중요한 게, 배관망 사업이 도비․군비․자부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런데 그 도비․군비․자부담금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각 가정으로 인입된 부분이 아닌 담장 밖의 간선도로나 지선 부분, 마을안길 재포장 시 재포장 사업비의 10%를 주민들이 부담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지금 10%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산 수동 같은 경우는 당초 사업계획에서 15억 400만 원이었는데 1억 5,000만 원 자부담을 부담했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중성을 갖고 있지 않나요? 또 포장하는데 마을안길 포장하는데 마을에서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또 재인입된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담장 안에? 그런 부분들도 마을에서 부담을 하고, 지금 부담금을 걷는 게 122만 7,000원인가 6,000원인가 걷었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런데 마을안길 포장하는 데 또 10%를 부담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굴착구간이 간선하고 지선으로 나눠집니다. 간선을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스콘 돼 있고요. 지선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서 3.7km 중에서 2.0km가 간선으로 돼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면 복구를 할 예정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면 2km 정도는 그냥 굴착한 데만 포장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아니요, 2km가 지금 간선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니까요, 간선은 그러면 담장 안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도로가 있으면...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도로 파놓은 그 구간...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파놓은 데를 전면 다 복구할 예정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전면 다 복구할 예정이십니까?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10% 안 들이고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정말이십니까?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따로 군비 예산 안 세우고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지금 간선 말고 지선에 대한 부분은 상수도공사하고 같이 연계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지금 과장님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간선하고 지선하고 원선이 있다는 말씀이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원선, 지선, 간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하신다고 하면 원선은 그냥 동네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간선은 그냥 밭...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옆에 밭으로 연결된 부분...
기용

김기용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고 담장 안에 있는 지선은 실제적으로 127만 원인가 이렇게 내서 그걸로 한다, 이 말씀이시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간선만?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그럼 지선은? 지선은 10% 이렇게 들여서 하나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오해가 있으신데요. 총사업비 10%에, 주민 자부담 부분에 다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복구 부분에 대해서 간선은 지금 전부 복구를 하는데 지선에 대해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된 경우에는 일부 복구를 해서 그 부분만 복구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구 부분을 거기만 딱 팠는데 거기만 딱 공사하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파놓은 부분만? 이해를 못 했어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 복구를 하는데요. 복구를 하는데 이렇게 부분 복구를 하는 데가 있고 전체 복구를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기용

김기용위원

그럼 부분 복구만 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구간을 제가 나눠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콘크리트로 된 것이 있고 콘크리트가 아닌 데가 있는데 콘크리트로 된 데는, 지선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포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간선에 대해서는, 아스콘으로 된 데는 전부 다 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것은 우리 군청에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상수도공사하고 LPG배관망 사업하고 똑같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도공사 할 때 그냥 파서 복구해 놓으면 또 LPG배관망 사업을 할 때 또 파서 하면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이중으로...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이중으로 하면 경비가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용

김기용위원

그렇게 한꺼번에 하자, 시간 좀 걸려서 하더라도, 그렇게 마을 주민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스콘 되는 곳만 그렇게 완전 포장을 하고 나머지 저기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부분 포장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부분 포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부분 포장만 하신다고 하면 도로가 지금 그전에도 그 공사를 하시면서 하수도공사를 하시면서 부분 포장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꺼져가지고 도로가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 포장만 하시지 마시고 예산을 확보하셔서 전 포장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부분 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어느 과하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건설도시과나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일 처음부터 예산을 확보하실 때 그런 부분도 하셨으면 이번에 부분 포장 아니고 전체 포장이 됐을 건데 그걸 예측 못 하셨습니까?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저도 그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계속하실 것 아닙니까?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외동3구 같은 경우 가보셨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거기는 완전히 전 포장이 돼가지고 있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러면 외동3구하고 외동2구하고 한 마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쪽에 가서 보면 전 포장이 돼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외동2구에서는 부분포장만 하고 저기한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문제점들이 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10%를, 제일 처음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10%는 이미 우리가 담장 안의 사업으로 인해서 마을에서 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도로 포장하는 데까지 10% 내라 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큰 문제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과장님께서 인지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몇 번 본 위원이 얘기도 했고 또 팀장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과장님만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인지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다음에 사업할 때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기용

김기용위원

그런 사항이 없게 하시고요. 모든 사업들이 군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지침상 총사업비에 대한 주민 부담이 10%라는 규정에만 꼭 얽매이지 마시고 과장님, LPG 공급사업을 하기 위한 안길을 굴착하고 상수관로 설치를 위해 도로를 굴착하는 중복을 피해서 주민의 불편도 줄여주고 예산도 절감하고 있는 만큼 간선도로나 지선도로로 굴착 부분에 대한 재포장은 수도사업소나 건설도시과와 협조하여 주민 부담이 없는 별도 사업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리고 그렇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면 물론 팀장님하고도 말을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렵니다.” 하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안 하면 안 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과장님은 진짜로 오늘 이렇게 의견을 교환해 보니까 인식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제가 며칠 전에 이장님도 만나 뵙고 그런 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부분 포장만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이 상수도사업하고 LPG배관망 사업하고는 사업 자체가 다른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을 못 한다는 소리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 구간들은 따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상수도공사나 LPG배관망공사가 끝나는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도시과하고 잘 협조하셔서 그때 부분 포장하지 마시고 전체 포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꼭 그렇게 하실 거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 나눠보게요. 장흥 풍력발전소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개선 요구사항을 다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개발행위허가하고 전망대 설치에 대해서 그때도 보고는 하셨어요. 오셔서 보고는 하셨는데, 보고하신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진척이라든지 협의하신 내용 있습니까?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이 관련 담당자하고 그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거기에서 주민들에게 복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별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다. 자기들도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겠다.

김재승위원

직원들하고 말씀하셨어요, 본사에 한번 가보셨어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본사에 가지는 못하고 정식 공문으로...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승위원

그렇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김재승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본사를 한번 가시라, 그 말입니다. 가셔가지고 본사하고 얘기하셔야지, 풍력발전소를 설치한다고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할 때 본인들이 풍력발전 허가를 내기 위해서 이런 저런 약속들을 다 했었는데 관광지를 만든다고 하더니 문을 다 잠가가지고 통행도 못 하게 해놓고 있고, 약속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김재승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했던 약속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지, 그대로 그냥 직원분들하고만 얘기한다고 하면 그게 지켜지겠어요, 안 지켜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 통제 부분이라든가 주민 상생방안이나 그런 부분들로 제가 직접 방문해서 그 부분들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보면 지역 주민 상생방안, 차량 통제 해제 시설 개방해서 내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보고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셔서 본사하고 연락하셔서 만약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정말 우리 군민들을 우롱하는 행위고 기만하는 행위다. 틀림없이 저희들이 현장방문 1차 했을 때 전망대 설치 부분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는 위치에 안 하고 저 뒤쪽에다가 그냥 자기들 임의대로 설치해놓고 그렇게 속이면 되겠어요? 잘못된 것 맞죠, 과장님 이것은?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승위원

이런 회사들이 허가를 내고 나서 우리 군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업체들이 오면 철저하게 반대할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고 이런 업체에다가 허가를 내줄 수 있겠어요?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는데, 그렇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승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김재승위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방문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전달하고...

김재승위원

그러셔야 됩니다.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승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발전소도 2개 들어있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김재승위원

이런 부분들도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처음부터, MOU 할 때부터 잘하셔야 돼요, MOU 할 때부터. 본 위원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MOU상에 이상한 문구도 삽입해놓고 그런 식으로 MOU 체결하는 것도 참 우스운 일이고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MOU 체결부터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승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보고서를 가만히 보니까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의 풀베기사업이라든지 경관 조성이라든지 차단숲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차단숲은 다른 과에 있지만...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산림휴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승위원

다른 과에 있지만 이런 식으로 경관 조성은 잘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입주업체들이 물건을 생산하면 판매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은 없네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이 그런 지원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부분은, 특별히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입주지원금이라든가 시설보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했고요.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그런 지원 말고요. 도로를 재포장한다든가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장흥군에 입주한 업체들이 공장이 잘 돌아가야 직원들도 늘고 그 직원들이 또 생활이 돼야만 장흥의 인구도 유지될 것 아니에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승위원

궁극적인 목적이, 유치하는 목적이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인구 유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승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책도 경제산업과에서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정책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지금 82개 업체 중에서 52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방문해서 수시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거기에 따라서 산단 내라든가 농공단지에 연계되신 분들하고 연계해서 유통망 같은 것도 확대를 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산단에 기업이 하나 있는데 대기업과 콘택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하고 콘택트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부분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승위원

입주기업들이 그런 말씀 하실 겁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장흥군으로 오십시오.” 할 때는 날마다 찾아와서 전화하고 하다가 공사를 시작해서 입주를 했어요. 그러면 나 몰라라 하고,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제가 방문하니까 오래간만에 오신다고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재승위원

그렇죠? 그러실 거예요. 과장님, 그게...

웃음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저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다녔습니다.

김재승위원

우리 장흥군이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건 서부발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장흥군도. “장흥군으로 오십시오.” 할 때는 그냥 문이 닳도록 이런 저런 조건 내걸고 말씀하시면서 오시라고 해놓고 일단 유치해 놓으면 나 몰라라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도 개발하셔서, 보고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입주기업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어요, 사업이.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거기 보고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전남개발공사 투자유치자문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협조해가지고 지금 계속, 어제도 만나고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 기업은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물건이 팔려야 재정적으로 압박을 안 받을 것 아니에요? 제 말씀이 그 말씀 드린 거잖아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승위원

당연한 얘기잖아요? 장사가 잘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들, 기업들이 생산하는 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장흥군에서 하는 공사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는 우선구매도 하시고 이런 활동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대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장흥군에 입주한 기업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 위촉도,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도 하시고 그러라, 그 말입니다.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승위원

경제산업과에서 하셔야지.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이 전국에다가 산단이라든가 기업 제품 홍보하는 판촉물 같은 것도 보냈고요. 그다음에 올해만 해도 7억 정도, 한 8억 정도 7개 업체가 군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승위원

제가 마무리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성 녹차 있죠? 보성녹차공장이 생긴 지 20년 넘었을 거예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보성녹차공장이 처음에 캔으로 생산할 때 보성군의 전 공직자분들이 그 캔 영업사원을 해줬어요, 성공시키기 위해서. 광주광역시라든지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정확하게 봤거든요? 발로 뛰면서 판촉을 해가지고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못할지언정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직원들이 늘어나서 궁극적으로는 장흥군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개발도 하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위원 셋밖에 없으니 안 할 수도 없고 사실 경제산업과는 저는 안 하려고 준비를 안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주요업무 보고를 듣다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의회가 안 짚고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할 수 없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침에 제 방에 오셨을 때도 저는 경제산업과 안 한다고 했는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유양선 경제산업과장님, 많이 차분하게 보고도 잘하시고 많이 느셨네, 잘하시네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열심히 하시고요. 주요업무 보고 35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미래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에 대해서 1조 2,000억 원의 사업비를 끌어왔다고 플래카드가 300개 걸렸어요, 4년 전에. 알고 계신가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들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마을마다 사회단체마다 명의로 다 걸고 전임 군수께서는 그 당시에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큰 사업을 유치해 왔다고 재판부에다가 이걸 증빙자료로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엄청나게 발전이 될 것처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아주 대박이 날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아이티에너지 그 회사가 그 회사네요? 이제 2,700억으로 줄었네, 5분의 1로?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쪼그라들었어요. 그것도 용지도 2만 2,751평에서 부지도 5,071평으로 줄었고, 축소계약을 한 겁니까?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고용인원도 연인원이 30명밖에 안 되고 이것도 보니까 2027년도에 가서야 그때 결정이 되겠네요, 27년도에 가서.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간단하게 해보세요. 내가 지금 상당히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으니까.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자부에서 제도 자체가 아예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미비돼서 착공이 지연...
광철

백광철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유양선 과장님. 산자부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와도 우리 장흥군 내 전력 허가량이 있대요. 현재 200MW거든요? 남은 것이 5MW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장흥군에서 허가 내줄 수 있는 양이. 산자부에서 허가 내려온 걸 3년 이내에 장흥 지자체가 안 내주면 그건 무효예요, 무효. 이거는 대군민을 상대로, 이것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요. 군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자부, 사실 기업은 중앙 방침에 따라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기업 이익상 변경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8월에 해서 저희들은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분산형 소규모 연료전지라고 해서 40MW 이상은 가점을 안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0점 감점을 주기 때문에 그 전체 다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줄였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물론 말씀을 이해합니다. 지역 분산형 소규모 연료전지 발전소만 허가해 준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 의회가 이것 때문에 마포 노을발전소도 가봤고 또 안산에 있는 데도 가봤고 한 세 군데를 가봤어요, 인천도 가봤고. 그때 당시에 얻은 이해할 수 있었던 지식이 수소연료발전지는 LNG를 태워가지고 열하고 전기를 생산해요. 그러면 열을 팔아먹지 않으면 이 수소연료 발전지는 성공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마포 노을은 20년 분할해서 투자액을 납부하게 돼 있었는데 7년 만에 성공한 사례를 봤어요. 그 이유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었어요, 옆에. 그래서 그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수소연료 노을발전소가 생산한 뜨거운 물을 팔아먹었어, 전기도 팔아먹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는 대박이 나서 성공한 사례가 딱 하나 있고, 또 안산에 있는 연료전지 발전소는... 천안, 천안에 있는 발전소, 천안이었죠? 대단위 하우스 단지가 있었어요. 소위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유리하우스죠? 농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열을 팔아가지고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다녀와가지고 본 위원이 질문할 때마다 이것은 우리 장흥과 맞지 않다. 여천공단에서부터 해당산단까지 LNG 파이프를 매설해서 묻어야 되고 또 반면에 우리 장흥군은 대단위 아파트도 없고 또 대단위 비닐하우스도 없기 때문에 열을 팔아먹을 데가 없다, 성공할 수 없다, 보나마나 이건 아니라고 주장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지역의 매스컴들이 어떻게 몰았습니까? 백 위원을 어떻게 몰았냐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지금 실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냥 군민들을 이해시키기 어려우니까 5분의 1로 축소하고 2027년도에 가서,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장흥군의 상황이 관산 삼산의 태양광발전소라든지 해양풍력발전소라든지 이게 안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흥의 한전에서는 2030년에 가야 계획이 변전소 200MW를 증설할 계획이에요. 변전소 하나 만드는 데 100억이 넘게 든대요. 이런 애로사항이 다 있는데 왜 이렇게 군민을 상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할까. 아이티에너지의 김동석 회장님은 상도동에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이 잘돼서 돈을 버신 줄 알고 있어요. 저는 잘 아는 사람인데, 아는 분인데 혹시 이분이, 해당산단에도 지금 아파트 부지가 있어요. 아파트 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장흥이 앞으로 중남부권 중심도시라도 돼가지고 상당히 많은 인구가 몰려올 것을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연장 연장해서 아파트 단지로 만들려고 그러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본 위원은 설마 이쪽의 5,000평이라고 하는 땅을 끈 안 놓고 있는 이유를, 그럴 리야 없겠지만 고향이니까 가능하면 고향에다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러워요. 1조 2,000억을 투자해가지고 장흥군을 개벽천지 만들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5,000평에다가 2,700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고용인원은 연인원 30명밖에 안 되고, 이 부분은 아마 그 당시에 추진했던 단체장은 낙선하셨으니까 그분한테 가서 따질 수는 없고 해당 실과장님께서 이 발표를 하기 전에 대군민 사과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군민들에게 대단히 기대를 부풀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으니 대단히 죄송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부 방침이, 2023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아이티에너지 수소가 일반수소와 다르게 청정수소입니다. 일반수소는 2023년도에 2년 전 것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2027년이라고 한 것도 내년에 그것을 입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500GW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정수소는 내년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내일 나주에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듣고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만약 이분들이 계약을 변경할 수도 있고...
광철

백광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양선 과장님, 설명회 가고 우리 지역의 행정력이 동원되고 주민들이 여섯 차례 가고 2027년도에 가서 지금 보고하신 대로 5분의 1이라도 진행이 잘되면 좋은데, 그때 가서 또 이렇게 어떤 이유로든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대군민 대응을 하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그 부분은 정책 방향을 봐가지고...
광철

백광철위원

잘되기를 빕니다마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 말씀을 구태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의회의 입장에서 말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쓴소리를 한 것이고, 우리 경제산업과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군수님을 상대로 나중에 마지막 날 제가 말씀드릴 계획입니다마는 선거 과정에서 1조 6,000억을 투자해가지고 관산 삼산간척지에다가 수소연료 발전지하고 스마트팜하고 또 장애인체육시설 400억짜리를 가져오고 꿈에 부풀린 공약을 발표한 일이 있어요. 어제 김기용 위원님께서 마침 농식품부를 다녀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더구먼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저는 못 갔으니까.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그때 장애인체육회인가요? 공설실내체육관에서 회의하실 때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식사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서서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홍정임 부의장도 계시고 김기용 위원도 계시고, 서로 말다툼하신 것을 봤어요. 군수님은 지금도 그게 된다는 거예요, 군민들을 상대로. 그런데 우리 의장님하고 홍정임 부의장님하고 김기용 위원님하고 농식품부를 갔는데 10㏊ 이상은 안 된다, 스마트팜이. 군으로 팔 수가 없다. 그리고 최장 연장이 됐을 때 20㏊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면 6만 평 아니에요? 그러면 6만 평이면 스마트팜을 했을 때 50억 이상이 투자되는데 개인이 할 수 있겠느냐, 이게. 결과적으로 기업이 오기 전에는 안 된다. 그래서 삼산간척지는 장흥군에다 팔 수 없다, 땅을. 이렇게 분명하게 장관도 말씀하시고 해당 실과장도 말씀하셨다는데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된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차피 수소발전소도 안 돼요, 거기는. 그리고 장애인체육시설도 안 돼요. 깨끗하게 군민들한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고 또 해당 실과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업무가. 그러고 더 나은 새로운 기업이나 업자를 투자 유치하는 것이 옳지, 자꾸 군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실망감을 안겨줄 것인가, 이런 노파심에서 마침 이 부분에서 지금 수소연료 발전지 부분이 5분의 1로 축소되고 하니까 은근히 화도 나요, 화도 나요. 우리 의회가 공인들이 앉아가지고 아이티에너지 회사하고 전임 군수님한테 속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걸 안 짚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말씀드립니다. 2027년도까지 그 자리에 계실 리는 없겠지만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하시고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서 차라리 보고를 안 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까지 보고를 하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덧붙여서...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아파트 단지 관련은 10층에 354세대로 해가지고 추진하는데 다른 업체에서 내년부터 착공을 해서 별도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그리고 수소산업 부분은 비단 우리 장흥뿐 아니고 인근 강진이라든가 타 시군도 공동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해결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좋은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물론 우리 해당산단도 있고 부산농공단지도 있고 장흥읍내의 전기소모량으로 봐서 소규모는 가능할 거예요, 소규모는. 그런데 1조 2,000억을 가져와가지고 장흥군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발전시킬 것처럼 군민을 상대로 그렇게 꿈에 부풀게 했다가 풍선 바람이 빠져버리니까 화가 난다, 그 말씀입니다.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까? 추가 질문하십시오.
기용

김기용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의장님, 부의장님, 저 이렇게 셋이 농식품부를 갔다 왔는데요. 우린 장관님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농식품부 과장님만 만났었고 거기에서 20㏊만 갖고 온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농업 관련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전체 면적도 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농업 부분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장애인 해양체육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농업 부분만 한다고 하면, 내가 정정해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스마트팜...
기용

김기용위원

스마트팜은 예를 들어서 10㏊까지만 허가를 해준답니다. 너무 많은 스마트팜을 허가 내주면 전체 농업의 생산량이 많이 돼가지고 잘못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농업이 폭락할 수도 있으니까 10㏊ 부분만 해주고 농업에 관련해서는 전체 면적을 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광철

백광철위원

수소도 안 된다면서요?
기용

김기용위원

수소는 안 되는 줄은...

유금렬위원장

백광철 위원님?
기용

김기용위원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유금렬위원장

백광철 위원님?
기용

김기용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유금렬위원장

일단 발언권을 드렸으니까 들어보고...
기용

김기용위원

들어보고 하세요.

유금렬위원장

추가 더 질문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기용

김기용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가 기획실, 문화관광실이나 기획실 할 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소발전소는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그것을 잘 검토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도 당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해양 종목 시설은 실제적으로 우산도 그 앞으로 저기가 들어가가지고 있지, 그 내에는 하신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내에다가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내에가 아니고, 백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산도 바로 옆에 장흥군 땅이 많이 있다는 것?
광철

백광철위원

말씀하세요.
기용

김기용위원

거기에다가 한다는 얘기지...

유금렬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우리는 이 자리가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야지...
기용

김기용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유금렬위원장

백광철 위원님하고 토론하면 이거는 이치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나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 업무하고 연관도 되지만 농산과에서 하는 부분이라 제가 그 부분을 잘 알고 듣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 부분을 서로 연계해서 잘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러지,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딱 단정 지어서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가서 들었던 부분을 얘기해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저도 기회 주세요. 저한테...

유금렬위원장

백광철 위원님, 우리 김기용 위원님하고 토론을 하시면 안 되고.
광철

백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금렬위원장

지역경제과하고, 경제산업과하고 말씀하셔야지.
광철

백광철위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발언권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광철

백광철위원

경제산업과장에게 지금 요지는 본 위원이 질문 드렸던 것은 아이티에너지가 1조 2,000억을 투자한다더니 2,700억으로 줄었고, 또 반면에 선거에 나왔던 분들이 공약을 할 때 대군민을 상대로 만약에 진행이 되다 안 됐을 때는 기탄없이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했고, 사례를 제가 들어드렸죠? 의장님하고 두 의원님을 모시고 농식품부 장관을 만나러 갔다가 과장하고 대화했다고 제가 얘기했고, 처음에 가다가 국회에 갔기 때문에 모두 오지 마라고 해서 나중에 갔다 오셨다는 말씀도 들었고, 거기서 분명하게 농업시설을 제외하고는 스마트팜은 20㏊까지밖에 안 되고 수소연료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들었고 저도, 또 반면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 당시에 농산, 그때는 농산과예요. 문정걸 실장이 농산과장이셨는데 우리 의원들을 전부 삼산간척지를 내려다보고, 현장에 가가지고 삼산간척지를 내려다보고 그때 당시에 아마 우리 김기용 위원님은 의원이 아니셨을 거예요? 우리 8대...
기용

김기용위원

저 하고 있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같이 갔어요? 분명하게, 선거 공약을 할 때인데? 그때는 선거하기 전에...
기용

김기용위원

문정걸 실장님이...
광철

백광철위원

선거하기 전에...

유금렬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광철

백광철위원

삼산간척지 전망대에서 내려다보고 여기를 이렇게 스마트팜과 수소연료 발전지와...

유금렬위원장

백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은...
광철

백광철위원

다 됐어요, 마무리 다 됩니다.

유금렬위원장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하시고.
광철

백광철위원

삼산간척지를 분명하게 바닷가로 해가지고 장애인체육시설 400억을 유치해 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소환해서 말씀드린 것이었지, 무슨 동료 위원이 발언했던 것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금렬위원장

미진한 부분은 내일 행정사무감사 종합정리 할 때 그때 추가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렵니다. 보고자료 7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보니까 수열에너지 100억 사업이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됐네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위원장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한두 군데 있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해양수산과도 거의 마무리됐고요. 지금 안 된 데는...

유금렬위원장

95%쯤 됐다고 나와 있네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그리고 스포츠산업과 체육인재개발원 수열관망만 구축을 해놓고 그 외의 수열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안 돼 있습니다.

유금렬위원장

그래서 100억 사업 마무리가 거의 다 돼가면서 지난번에 수열에너지 그 사업이 잘되고 있는가를... (회의장 밖으로 나가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을 보며) 지금 가서 상황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지난번에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수열에너지에 대해서 서울에서 모 박사님이 용역을 하셨던 분인가요? 박사님하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수열 전문가분이 계십니다.

유금렬위원장

전문가하고 수자원공사 부장님이 본사에 계실 때 이것을 제안하셔가지고 지금 이리 오셔서 여기 부장님으로 계시고 그래서...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위원장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가 계획에는 없어도 이 사업이 마무리되어가고 지금 현재 몇 군데는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100% 정도 올라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하고 경제산업과하고 같이해서 한번 간담회를 했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위원장

그때 우리 팀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 사업이 미래혁신과에서 언제 이쪽으로 경제산업과로 왔는가요? 미래혁신과에서 이 사업이...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유금렬위원장

1월 1일 자로 왔는가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유금렬위원장

그래서 미래산업과에서, 미래혁신과에서 그전에 또 다른 과에서 이걸 담당했죠?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과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경제산업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100억 사업을 다 해놓고 물론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100억을 들여놓고 100억 사업이 무용지물 되겠다 싶어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한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경제산업과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잘 대처를 해서 지금 현재 다른 데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체육인재개발원하고 일부 수산과하고만 지금 조금...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수산과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금렬위원장

조금 마무리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인재개발원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되면 경제산업과에서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뜻에서 그때 간담회를 주최했습니다. 그때 노력을 같이해주신 우리 경제산업과에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탐진강 토요시장 그 주변에 취수장이 두 군데인가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취수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유금렬위원장

한 군데입니까?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중간만큼 예양교하고...

유금렬위원장

그 부분이 어디인가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양교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유금렬위원장

예양교 위쪽에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유금렬위원장

거기서 하루에 물이, 취수를 해서 공급하는 데가...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보건소하고요.

유금렬위원장

보건소하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체육센터하고.

유금렬위원장

체육센터하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종합사회복지관하고 3개소입니다.

유금렬위원장

사회복지관하고 3개소가 지금 물이 공급돼서 수열로 냉난방을...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냉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위원장

그렇죠?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유금렬위원장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져서 물이 오염된다든지 다른 이물질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가동이 되는가, 그것 좀...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이물질 관계 때문에 저희 직원 한 명이 매일 상주해서 주말에도 계속 기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작동에 부하가 걸리거나 오작동이 되거나 그러면 바로 관련 전문가한테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위원장

그러면 홍수로 인해서 수위가 높아졌을 때 이물질의 유입 가능성이 있으면 일단 작업이...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금렬위원장

취수가 중단되는가요?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공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취수량도 적게 들어오고 물이 탁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쓰레기 같은 것이 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망 같은 거라든가 전체 시설을 싹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완료했습니다.

유금렬위원장

그 부분을 다들 우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그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무슨 자료 조사를 해봤다든지 검토를 해봤다든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는 당초계획에서 한 40%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 기계를 시운전해가지고 정상 작동을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것을 봐서 1년 후 정도 되면 그 부분의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유금렬위원장

그 정확한 데이터가 아마 전문가들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 데이터가 나와야지,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 장흥군도 군 청사를 얼마 안 있어 건축하게 되면 수열에너지를 가지고 서울 같은 데는 유명한 건축, 롯데월드라든지 그런 데는 지금 다 이런 걸 이용해서 에너지 절감을 다 하고 있거든요? 건물마다 이런 에너지 절감을 하게끔 제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청 청사도 효과만 좋다고 하면 이 사업을 군청 청사 지을 때 공모사업으로 해서 갖다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잘 관리하고 데이터를 잘 분석해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말씀대로 그런 자료들을 잘 분석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물론 미래혁신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굉장히 혼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담당 실과에서 팀장이나 이렇게 같이 잘 협조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감사하다는 말씀이고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잘 추진해 주시라,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양선

유양선경제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금렬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활력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익주 농촌활력팀장입니다. (인사) 김철균 농촌행복팀장입니다. (인사) 김미연 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무분장 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신활력센터 관리 문제에 있어서 신활력센터 직원 인건비 상승폭이 높다는 지적에 대하여 향후 인건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다른 조직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농어촌공사 위수탁 지양 및 직영 추진 검토 요구에 대하여 우리 사업소는 금년에 농어촌공사와 신규로 위수탁 계약 체결하는 사업이 한 건도 없이 직접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용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올해 6월 말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준공시설물에 대한 합동점검도 이상 없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 관련한 용산 운주 생약초 테라피센터 주차장 확보 문제는 부지 내 광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실공사 우려에 대해서는 올해 9월 준공검사 및 시설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현재 이용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거점센터의 집중화에 대하여는 각종 운영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하여 시설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테라피 인력 확보 및 운영방안 마련 요구에 대하여는 현재 테라피스트 양성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 중에 있고 뷰티나르샤라는 테라피스트 액션그룹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용산면 목욕탕 누수 문제 지적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후 소등섬 문화복지센터 시설물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달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농촌유휴시설 지역활성화사업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마을 구판장 및 카페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들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고 강진 성전에 있는 달빛이야기 카페를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내년 초에 실시설계 진행 후 공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덕도권역 씨푸드체험장은 덕도씨푸드영농조합법인이 1층은 음식점으로 2층은 숙박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질의 결과 법인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 대한 매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흥 힐링테라피센터는 운영비에 군비가 소요되지 않도록 시설 내 소득시설을 활성화하여 자립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신속 추진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의회에 수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장흥읍 중심도로 지중화사업은 관계기관 대면회의와 공문 송달, 합동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공 시까지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재도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상카페는 지난 현장방문 시 여러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정남진대교에서 해상산책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단을 활용한 데크길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상카페 인테리어는 타 우수사례를 참고하되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세련된 인테리어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5개 면에 대한 사업 중 용산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장동면도 금년 12월 중에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유치면과 부산면은 기본계획에 대한 농식품부 승인을 완료하였으므로 내년 상반기 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 승인 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장평면은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9쪽 안양면 장재도권역 거점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5억 4,300만 원으로 올해 3월 착공하였습니다. 육상사업으로 활성화센터 건립, 희망광장 등을 조성하고 해상사업으로 해상카페, 해상산책로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육상사업은 올해 공사 완료가 가능하고 해상사업은 전남도 소규모 매립 지역연안관리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착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착수하여 조속히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안양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입니다. 해수부에 공모 신청하여 금년 5월에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66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이 중 79%인 52억 6,500만 원이 국․도비입니다. 내년부터 5년간 사업 추진하며 복합문화센터, 만남의 광장, 안심거리 등을 조성합니다. 안양면의 맞춤형 거점공간으로 재탄생되어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관산 부억, 용산 운주, 부산 용반은 현재 사업별로 각 공정에 따라 공사 중에 있으며 신규 지구로 금년도 상반기에 총 5개 마을을 공모 신청하여 모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사업지구로 장흥 행원1구, 관산 신동1구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 내년도 사업지구인 장동 북교2구, 장평 병동, 회진 장산지구는 내년 1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12쪽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사업입니다. 금년도 관산읍의 정남진어울촌과 용산면의 소등섬 문화복지센터 2개소를 공모 신청하여 모두 선정됨으로써 총사업비 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정남진어울촌은 내년 초 사업 착공하고 연내 준공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된 용산 소등섬 문화복지센터는 내년 초부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2025년도 사업의 공모 선정을 위해서는 내년 초에 우리 군 관내 유휴시설을 조사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공모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방 이양사업으로 균특 사업비를 재원으로 하며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사업비는 마을당 4억 원이 되겠습니다. 22년도 사업인 장흥 월평, 부산 금장, 용산 묵촌 등 3개 마을은 준공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장흥 남외1구, 유치 대천1구, 안양 율산 등 3개 마을을 선정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4쪽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은 씨앗, 새싹 등의 공기빛깔 사업과 행복드림 사업으로 추진되며 각종 프로그램과 공동체 공간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합니다. 금년에는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이야기 지도 제작, 목공예 체험, 어르신을 위한 운동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 이로우미 테라피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이미 준공된 용산운주점, 우드랜드점은 생약초 테라피스트 양성교육 및 활동 지원과 테라피스트 창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추후 고객층 확보 이후에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유료화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약초를 활용한 웰니스 관광 및 뷰티산업이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시가지 간판 정비 및 배후마을회관 개축공사는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장흥 힐링테라피센터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고 가로정비사업은 착공 준비 중입니다. 장흥 힐링테라피센터는 지상 3층 건물로 현재 2층 골조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로정비사업은 장흥로와 중앙로에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행자 안전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용산면 운주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운주리 대규모 돈사시설 보상 및 철거, 돈사 부지를 활용한 청년 귀농 임대주택 조성, 운주리 내 소규모 우사 철거 및 이전 등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1차 대면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부지 매입을 통해서 사업 대상지를 확보함과 아울러 농식품부의 시행계획 승인 이후 2025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중흥촌 청년자립학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용산면 운주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과 연계됩니다. 귀농 청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청년자립학교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 7월부터 본격 사업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귀농인들에게 안정적인 복지환경을 제공하고 각종 농업프로그램의 교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용

김기용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운주리 있죠? 운주리에 테라피 사업을 해놨는데 가서 보니까 참 잘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희망이 보여요. 그런데 너무 동떨어져서 문제지 희망은 보이고,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테라피 운영하는 주체가 우리 장흥군이 아니죠?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때 당시에 그쪽에서 자체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테라피스트를 우리가 유료화하게 되면 1인당 테라피를 1시간짜리, 1시간 30분, 2시간 세 가지 종류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의 일부를 운영비에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자립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요, 장흥군의 특히 우리 신활력센터에서는 실제적으로 모든 사업을 갖다가 건물을 짓는 데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운영비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물 먹는 하마라는 소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많은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모색하십시오.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리고 그쪽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건의사항을 한 가지 신청하셨어요. 거기 부분 주위에 산책로가 있는데 황토산책로는 얼마 돈 안 들이고 한답니다. 산책로를 하면 거기에서 와가지고 잠깐 쉬고 있을 때 주위의 산책로를 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발마사지도 있죠?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황톳길을 걷고 발마사지를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저한테 전달했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테라피센터뿐만 아니라 거기가 관광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위에 굉장히 좋은 운주저수지도 있고 캠핑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즐기고 놀고 힐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김기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테라피센터가 저도 걱정이 됐어요, 한번 가보고. ‘여기에 과연 이용객들이, 우리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인근의 운주저수지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생각이시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저는 글램핑장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 운주저수지 위쪽이 거의 군유지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군유지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어렸을 때 거기까지 올라가보고 안 가봤는데 그쪽이 상당히 경치도 좋고 좋습니다. 거기에 글램핑장을 유치하면 이용객들이 테라피 체험도 하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오실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검토해서 잘해보겠습니다.

김재승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활력사업소는 공모사업을 상당히 많이, 성과가 높아요. 올해 2023년도는 얼마 정도 하셨어요?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저희가 금년 상반기 중에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게 6개 종류 사업에 9건을 저희가 공모 신청해서 전부 100% 선정 완료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총액으로 쳤을 때 182억 원 정도 규모, 그중에서 173억 75% 정도 되겠죠? 이게 국․도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져오는 사업들은 국․도비 보조율도 굉장히 높고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이라든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김재승위원

이시영 소장님을 필두로 팀장님들, 또 직원분들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하신 데 대해서 참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우리 홍정임 위원님도 저한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공모사업을 참 잘하시고 좋은데,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드렸던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미활용 건축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 농촌활력사업소에서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건물을 신축하시는 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예.

김재승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감사자료 33페이지 보면 지금까지 했던 시설물 현황이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썩 활용도가 높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또 활용도가 분명히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설물들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이나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이 기본적으로는 이런 현황을 잘 알고 있어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도 해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을 지금 현재 대장화 하고 있습니다, 대장화. 그래서 언제 이 사업이 이루어졌고 얼마의 사업비를 들였으며 이 시설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이력을 거기에다 다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관리가 되고 있는지 정보를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고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승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공모사업 확보라든지 잘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관리비도 들고 운영비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군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공모사업은 열심히 하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건축물들에 대해서 미활용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건물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그냥 공모사업만 해가지고 건물 지어놓고 위탁해버리고 이러면 우리 군비가 너무 축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십사 이런 당부 말씀드립니다.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물들의 운영,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경 쓰고 또 운영사항에 대한 홍보도 저희가 열심히 해서 같이 공유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금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소장님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완도 해상테라피에 대해서 텔레비전에 몇 커트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완도 해상 치유 관련, 그것 말씀하신가요?

유금렬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응도가 텔레비전에 나온 것도 보고 그랬는데 거기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가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공부도 하시고 그러고 벤치마킹도 할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그런 곳을 다녀오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그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완도는 완도만의 특성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역시도 테라피 사업 이 부분만 보더라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6년도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장흥군이 생약초 한방특구도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테라피도 하는 거고 그와 더불어서 아로마오일이라든가 그런 것도 생약초를 활용해서 만들어내고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만의 특성을 잘 살려서 장흥군이 빛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잘해보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일단 거기가 시작을 했으니까, 물론 차이점은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는 생약초에 대한 것을 테라피로 적용하니까 그 부분을 가셔서 보시고 접목할 부분이 있으면 접목해서, 물론 우리 테라피가 장흥군에서 굉장히 활성화를 띠려고 걸음마 단계니까 참고하시라고 그 말씀 드립니다.
시영

이시영농촌활력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했던 관계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