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 의원 발언

행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북구에 있는 업체는 사실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리고 이건 울산 전역의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내야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타 구에 있는 업체가 많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냉·난방기 세척이라든지 의자 세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그쪽에 전문성이 있는 업체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외 업체가 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명촌어린이도서관 세탁 같은 경우에도 견적을 받아보면 관내 업체하고 관외 업체하고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위원님들이 워낙 지역 업체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견적가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어느 정도 맞게 해줘야 하는데, 500만 원 이상씩 차이 나게 견적이 들어오니까 타 구의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최대한 우리 업체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저도 실무자였을 때 업체 견적을 받고 주소지를 보면 대부분 울주군 같은 경우 제약을 많이 하니까 울주군에 반드시 주소를 하나 가지고 있고, 북구 주소를 또 하나 가지고 있고 알고 보면 주소가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북구에는 북구 업체로 넣고 울주군에는 울주군 업체로 넣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요. 물론 북구에 법인은 등록돼 있으니까 법인세는 내겠지만 하여튼 구·군마다 제약하다 보니까 울산 내에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렇지만 북구에 세금을 내는 업체로 등록돼 있으면 북구의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금액이 낮은 업체를 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니까 좀 고민스럽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구립도서관장으로 오고 강동바다도서관 현장을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입찰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안 된 것이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보였거든요. 대표적으로 자연배수로 부분도 확보 안 되고 펌프도 용량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지적했고요. 그래서 건축부서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찾아내서 설계변경한 부분이 가설울타리 있지 않습니까? 공사장 방음벽 설치하는 부분하고, 옹벽하고 지하주차장에 벽체 시공하는 부분하고, 각 층의 창호 규격을 변경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옥상하고 지하주차장에 마감하고 미장, 와이어메쉬, 옥탑 올라가는 사다리라든지 누락된 부분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가 실질적으로 도서관 기능에 맞게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기능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고 봅니다. 사서 직원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요. 처음에 발주를 하면 낙찰률이 떨어지니까 전체 부분을 반영을 못 하고 배제를 시켜 놨다가 낙찰 후에 남는 돈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반영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사항이거든요. 사실상 중요한 부분인데 전체 42억 원이라는 금액에서 낙찰률 떨어진 것 계산해 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반영 안 하면 추후에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증액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예산액에서 다 떨어지고 나면 나머지 남는 금액에서 설계에 돈이 모자라서 반영 못 했던 부분을 다시 반영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예.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국비·시비 같은 경우 남으면 반납을 하는데 대부분 반납이 안 되도록 맞춰서 집행하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잠정 약 2,000명 정도 왔다고 통계를 잡고 있거든요.

예. 저도 그날 현장에 아침부터 마칠 때까지 정리하고 왔는데, 저도 옆에서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체험하려고 했는데 모집하면 벌써 소진돼 서 몇 시에 오라고 하던데, 사실 좀 안타깝죠. 돈이 많아서 풀로 체험하면 되는데, 앞으로 새로운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방향에 대한 게 결정이 되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콘텐츠보다는 예산 없어도 할 수 있는 콘텐츠와 그런 쪽으로도 좀 고민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좀 드리기는 어려운 게 우리 사서들하고 회의하면서 고민을 많이 한 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책잔치를 하는 곳이 있는데 가보면 행사라는 게 거의 수준이 비슷하다 보니까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날 우리 작가분들이 뒤쪽으로 조금 소외돼서 그런 불만도 있었는데, 저는 봤을 때 진짜 책하고 관련된 작가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런 소외를 안 받도록 하여튼 콘텐츠를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규모로 보면 중앙도서관, 매곡도서관이 사이즈가 큰데 매곡도서관 이용자 수가 제일 많습니다. 주말이면 학생들하고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나 기간제 분들도 기피하고 있는데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확보되는 예산으로 한 번에 구입하는 게 아니고 약 10여 차례 정도 나눠서 희망도서 등 파악해서 신간도서 해서 계속 새로 구입하고요. 또 오래된 도서나 훼손된 도서들은 정기적으로 2년마다 장서를 점검해서 폐기를 시키고 있거든요. 5만 권이긴 하지만 매곡도서관이 덩치가 크고 이용자가 많긴 한데 도서 장서를 꼽을 수 있는 서가라든지 이런 규모로 생각했을 때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필요하면 확장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이 생긴 연식에 따라서 장서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오래된 도서관들이 보유량이 좀 많고요. 서가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더 확보가 될 수 있는데 하여튼 매곡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1일부터 올 10월 말까지 북구 외 거주자가 채용된 게 7명인데 이분들은 주말 근무자 1명하고요. 주말 근무자는 지원자가 경쟁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재공고하거나 아니면 또 아는 분한테 부탁해서 뽑는 경우가 있고요. 주간은 경쟁률이 치열한데, 서류심사 기준표가 있는데 우리 북구 거주자에게 8점을 주고 외 거주자에 2점을 줍니다. 그럼 여기서 6점 차이를 일단 주거든요. 주는데도 다른 구 거주자가 되는 이유가 도서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경력하고 그다음에 사서자격증 또 컴퓨터 관련 자격증, 그다음에 도서관에 자원봉사자들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약 100시간 이상 하게 되면 8점을 받습니다. 그렇게 일을 해 오신 분들이 다른 구라도 경쟁력이 붙으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류 심사에서 벌써 되고 그분들이 자원봉사자로서 100시간 일했다고 하면 거의 도서관 근무자 수준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대출이라든지 서가를 정리하는 수준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 주민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북구주민을 뽑는데 서류 점수에서 워낙 많이 받으면 그렇다고 또 배척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공정하게 보는데 하여튼 북구주민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중구주민들이 중앙도서관이 연암동에 있다 보니까 병영, 서동 이쪽으로 접근성이 가까우니까 지원자가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일하실 분들에 대한 채용공고는 나갔거든요. 나중에 합격자 순위를 보고 빠지거나 이럴 경우에 다른 도서관에서 지원자가 근무를 하려면 최대한 이쪽으로 배정을 해주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통합 공고를 하고, 어차피 서류 점수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서류에서 면접 볼 사람 2배수를 뽑든 4배수든 뽑아서 면접해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 매곡도서관에서 탈락했는데 서류나 면접에서 점수를 받은 순위가 있으면 그분한테 지원자가 빠진 곳에 근무를 할지 물어서 동의를 하면 배치해 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 할 분들을 올해 12월에 면접하고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순위가 나오면 만약 매곡도서관에 꼭 가야 된다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나는 매곡도서관에서 중앙도서관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분들은 본인이 동의하면 점수 보고 배정을 해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때 안전 문제로 벌집이 치워도 계속 생기고 그다음에 옛날 공중전화 박스가 당기면 뻑뻑하고 그 사이에 손 끼임 사고 등이 우려돼서 송정 하동 못에 있는 것하고 두 군데는 같이 치웠고요. 그다음에 편백문고라고 해서 작은 규모로 숲 해설사가 있는 건물 옆에 하는 것으로 지금 발주 들어갔거든요. 12월8일까지 납품입니다. 당초예산 심의가 저희가 7일인데 그전에 안이 나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숲 해설사분들이 본인들은 계속 있으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 열심히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 자원봉사자들한테 맡기는 것보다 우리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서 책 상태를 체크하고, 특히 태풍이 오거나 비바람이 불거나 하면 새로 만든 거다 보니까 누수라든지 파손 등 수시로 챙기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는 울산 5개 구·군 중 도서관 숫자는 가장 많은데 이용할 도서관이 없다. 물론 주민 일부의 의견이지만 너무 많은 주민들로부터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물론 개개인 사정에 따라서 이야기는 할 수 있거든요. 송정지구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서 작은도서관으로서 이용자들을 다 수용할 수 없다는 일정 부분 민원을 듣고 있는데요. 2040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표 구립도서관을 건립하는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교육원 건립을 할 때 주민들 요구 사항 중에 하나가 부속도서관을 해달라는 내용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만약 우리가 대표도서관을 짓는다면 송정지구는 거리 2㎞ 반경 제한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는데, 만약 창평지구 GB지역이 해제된다면 거기에 방향을 잡고 청사진을 잡아야 됩니다. 일단 특수교육원 부지에 큰 도서관이 들어온다면 양정을 빼고 나머지 행정구역에 있는 도서관들은 다 들어와 있고요. 기적의 도서관은 물론 저쪽 끝자락에 있는 특수한 도서관이지만 도서관이 동별로 다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다는 건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시립도서관 정도 수준은 안 돼도 그것보다는 좀 비슷한 큰 도서관을 원하는 주민의 열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짓는다 치더라도 약 250억 원 정도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정책적인 방향에서 추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의 요지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주민들이 이용할 도서관이 없다고 얘기한 것은 메인 도서관인 국립도서관과 각 동에 있는 도서관, 큰 도서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도서관 개수로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 작은도서관과 일반 아파트 도서관을 개조한 작은도서관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각 도서관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관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평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기준으로 평균은 14시에서 18시까지 운영이 되고요. 양정도서관이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노고에 깊은 감사를 항상 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학생들, 유치원 다니는 학생들은 이 시간에 이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부모들과 같이 도서관을 다니는데 그 저학년들조차 이 운영 시간에는 도서관을 잘 가지 못합니다.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오거나 집에 귀가하게 되면 대개의 경우 다 17시 이후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도서관을 갈 수 없는 시간에 겹쳐져 있는 거고, 방금 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이들과 도서관 이용자들이 제일 많이 가는 시간이 주말입니다. 주말에는 지금 운영하는 작은도서관과 네워트워크 작은도서관이 1,2개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린이들, 학생들 이용 시간하고 비매칭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주말에 문을 안 연다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월요일 날 휴관을 하니까 구립도서관 기준으로 맞춰서 주말에 열고 월요일 날 휴관하는 형태로 하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 주는 그 인력 가지고 하는 시간은 4시간인데, 그 4시간을 많이 이용하는 쪽에 방향을 맞춰서 하는 것은 작은도서관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돈하고 사람하고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시간에는 솔직히 그러니까 아파트에 있는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경우 14시부터 18시까지는 거의 부모님들이 책을 빌려오거나 이런 경우를 빼고는 직접 도서관에 이용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주말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외 각 아파트에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도 아파트 운영 지침에 맞출 게 아니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세부 운영 지침을 구립도서관에서 매뉴얼화 시켜서 지킬 수 있는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허가를 내주시고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방문해서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공간만 있고 책을 놔둘 수 있고 운영은 아파트에서 해라, 이렇게 자율권으로 줘버리니까 정작 운영하는 시간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작은도서관도 많고요. 그리고 이용률도 대출 건수로 해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대출 건수에 비해서 대출 인원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책을 여러 권 빌리는 경우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운영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니까 통제라든지 잘 따라 주는데 그 외에 등록 작은 도서관은 면적하고 장서량, 열람실 기준에 맞고 문제가 없으면 신고를 받아줘야 되는 게 현행법이다 보니까요. 만약 저희들이 더 이상 들어가게 되면 그쪽 분들은 돈도 지원 안 해주면서 뭘 자꾸 이렇게 터치하느냐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애로점은 있는데 일단 어차피 우리 작은도서관들을 활성화시키고 끌어내려면 그런 부분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현재 법이나 조례에 없는 부분은 우리가 세부 시행규칙이라든지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 규정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조언을 드리자면 작은도서관 경우에는 요즘에는 각 아파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크기나 규모가 되면 작은도서관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각 아파트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일정 부분 금액을 부담시켜서 운영하는 방법도 건의를 해보면 수용하는 아파트 입대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도움을 이끌어내서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다면 주말 운영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등록 작은도서관 중에 잘 안 되는 곳은 입대위에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은 듣고 있거든요. 우리도 입대위 측하고도 상의해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쪽은 협조를 좀 끌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서관 담당하시는 분이 움직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각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는 것 말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려면 관장님이 조금 바쁘시겠지만 각 아파트 입대위를 삼삼오오 모아서 직접적으로 설득하고 얘기한다면 아파트를 운영할 수 있는 공금에서 월 단위 아니면 연 단위로 몇 백씩 지원하는 건 아파트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큰 부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유도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은도서관들이 몰려 있는 경향이 있는데, 권역별로 모아서 그런 간담회를 개최해서 참여를 그러니까 지금 자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도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다 해서 자부담을 좀 부담하면서, 그렇게 하면 또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지원해 나가는 쪽으로 유도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많이 얘기를 나눠보면 도서관에 대해서 책이 부족하다, 아니면 이용 시간이 다르다, 이런 민원 말고 요. 그건 당연히 수반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관은 독서실 기능이 있는 도서관을 많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이나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에는 독서실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도서관을 개관하거나 하면 물론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메인 도서관만 독서실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왜 큰 도서관을 원하냐면 도서관 크기를 크게 원하는 게 아니고 크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독서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독서실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도 관장님이 많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위 말하는 열람실 같은 그런 공간을 원하는 분들도 좀 있고요. 근데 또 그것 말고 도서관은 진짜 자료실이 많이 확충돼서 책을 보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다양합니다. 작은도서관 기준으로 했을 때 공간이 33㎡기준으로 해서 그걸 따로 빼내기는 힘들 것 같은데, 우리 구립도서관 기준으로 봤을 때 열람실을 밤 10시까지 개관을 하는데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거든요. 지금 작은도서관에 그것까지 강요한다면 그쪽 분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열람실이 부족하다는 분들은 중앙도서관하고 매곡도서관 있는데 중앙도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한 번씩 낮에 올라가 보면 자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 서너 명 앉아 있을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평일이고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위주로 오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야간에도 마치고 오면 사실 자리가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는 건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입장의 차이인데, 저희 아파트에도 도서관이 있고 독서실을 운영을 하는데요. 독서실 운영 시간에 공부를 하러 들어오시는 주민은 많아봤자 세 분 미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도서관에 두세 자리라도 만들어 놓으면 큰 자리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각 아파트마다 독서실 기능을 원하는, 공부하는 주민들이 꼭 이렇게 5명 미만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만 갖춰주고 만약책상, 책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소규모 시설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민원을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입주자 대표위하고 작은도서관 관계자들과 간담회 할 때 그 부분에 수요라든지 파악해서 많이 있는 쪽 아파트를 우선으로 해서 작은 규모로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또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말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것도 현실적으로 주말 이용량이 제일 많은 건 사실이니까요. 작은도서관이라든가 네트워크 작은도서관도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국비 혜택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해도 국비까지 나왔는데 이제 국비는 안 나오고 시비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광부에서 이 법을 만들면서 어떤 세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이 부분에 따른 규제라든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한다만 해놓고 지자체에 다 떠넘긴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작은도서관 지원 관련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거는 문광부 주관 산하 기관단체에서 하는 공모 사업에서 받아오는 것 외에는 사실상 직접적인 국비 지원은 받기 어렵습니다. 우리 500세대 기준이지만 율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가 안 되어도 작은도서관을 지어서 등록을 하려는 동향이 있습니다. 그럼 또 저희들은 등록 조건만 맞으면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독서 공간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건데, 사실상 우리 지자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합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시비를 지원받는 거는 다른 구·군에 비해서 제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올해까지만 해도 C등급 이상까지 해서 2,360만 원을 도서 구입비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행정에서 운영비까지 지원해주는 거는 네트워크 도서관에 일부 나가지만 사실상 힘들고요. 도서구입비를 통해서 장서를 더 확보해서 도서관 구색을 맞춰가는 사업인데, 내년에 는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가 깎여서 1,950만 원밖에 배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도 다른 구·군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중구, 남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1,950만 원 받는 것은 시비 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고요. 그리고 시 담당자들한테 나름대로 많이 어필을 해서 우리가 작은도서관이 훨씬 더 많은데 예산을 더 줘야지 일괄 주는 게 어디 있느냐 해서 확보한 거거든요. 작은도서관이 46개가 하여튼 잘 돌아가서 지역 주민들이 도서 문화 서비스를 누리는 데는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게 한순간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D나 F에 있던 등급을 C로 올리고, C로 있던 것을 B등급으로 올리면서, 물론 이게 전부 인력하고 예산 지원 부분이 많이 좌우를 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도, 대출 실적, 이런 게 전반적으로 좌우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되기는 어렵지만은 단계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람실에 칸막이를 해서 그런 자리를 원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노출된 책상에서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아파트 내에 어머니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소리를 내서 동화를 읽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돌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고, 아이들은 동화처럼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 그런 충돌로 인한 민원이 가끔씩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분도 도서관을 이용해야 되고, 저분도 도서관을 이용해야 되고, 커피숍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듯이 참 딜레마긴 한데요.

있긴 있는데 백색 소음이라고 해서 백색소음이 좀 나면서 책을 읽는 타입이 있고, 진짜 조용하게 숨소리도 안 들리게 공부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항상 충돌은 일어납니다.

사람마다 다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실에 노트북 갖다 놓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자료실에서 책을 읽는 사람은 또 소리가 나면 민감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열람실도 다양합니다. 조금 부스럭거려도 집중해서 잘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런 작은 소리에 민감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그분이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하면 결국은 조용히 시킬 수밖에 없는,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열람실에 백색 소음 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도입해 볼까 그런 것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립도서관도 가보면 그런 분위기로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할 때 그런 과정이나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하고 트렌드라든지 서로 간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유도를 잘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립도서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속개

(선서문 낭독) (이사장으로부터 선서문 받음) ----------------------------------

이사장님 및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관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완 위원장님, 손옥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공단 업무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직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기구, 정·현원,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09억5,030만9,000원 중 집행 잔액은 42억9,239만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30-3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경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공단은 지난 3월 울산 기업 ESG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고, 공단 신 미션·비전 선포식을 7월 공단 이사회 임원 및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등급 달성입니다. 공단은 지난 2022년 경영평가 TF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지난해 보다 8단계 상승한 37위에서 29위로 평가등급 다 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단은 2024년 경영평가 대비를 위해 지난 10월 2022년 경영평가 우수기관인 대구 달성군·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김해시도시개발공사를 방문하여 경영성과 향상 및 노하우 습득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고객 소통 활성화를 통한 주민경영 참여 확대입니다. 공단은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초등학생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운동장 대관 시 축구협회 소속팀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개 팀을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08:00∼12:00까지 대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현장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현장 고객 접점 근로자 친절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인권 존중과 청렴한 문화 조성입니다. 2023년 인권·윤리경영 추진계획을 5월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청렴·인권 레터 발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석 명절 청렴 예보제 발령을 9월에 실시하여 명절 부패 취약시기 CEO 청렴 서한문을 임직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고객 공감의 친절 공단 정착 운영입니다. 공단은 매월 사업장별 고객만족 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단의 홈페이지의 고객의 소리를 종합 분석하여 고객의 소리를 들어 적극적인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상생과 협업의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공단은 매년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진행하여 노사 상생을 위한 일하기 좋은 일터 조성 노력의 일환으로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가족친화 경영을 위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공단 및 체육강사와의 갈등해결을 위해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공단과 체육강사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확대입니다. 공단은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성금 전달 및 2023년 문경 수해지역 봉사활동 및 성금 전달을 통해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북구 연암동 소재의 행복챌린지 최중증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하여 30만 원 상당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30-10페이지, 구민 안전 보장을 위한 안전 경영체제 확립입니다. 공단은 2023년 안전관리 전담 TF팀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사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대책 및 공단 자체 사고조사 및 공단 귀책여부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30-11페이지, 품격있는 주차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공단은 수시로 기간제근로자 친절 교육 및 복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노상주차장 노후 카스토퍼 교체, 화봉공원 공영주차장 CCTV 추가설치, 주차장 맨홀 방수 작업 등 주차장 주차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0-12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관리·운영입니다. 공단은 안전한 체육시설을 위해 지난 10월 오토밸리복지센터의 여과기 및 밸런싱 탱크, 수영장 바닥 타일 보수 및 샤워장 천정 교체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투영등 및 샤워장 벽등 교체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양정생활체육공원 및 농소운동장 야외 운동기구 교체 공사를 2023년4월에 진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30-13페이지, 신규시책 시설물 중장기 관리 및 시스템 구축 계획입니다. 2023년 공단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을 3월에 수립하였고, 오토밸리복지센터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을 4월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은 2021∼2025 공단 시설물 중·장기 관리계획을 9월에 수립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FMS)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0-14페이지, ESG 경영 선진 기술 도입 및 노후 시스템 개선입니다. 공단은 2023년 스마트 가든 조성사업을 오토밸리복지센터 1층 로비 휴게공간에 6월경 설치 완료하였으며,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을 추가로 설치 검토 보고를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차량 주차구역을 8개소 35면을 마련하여 11월경에 완료할 예정이며, 전기차 급속충전시설도 추가로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 주차구역을 8개소 35면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30-15페이지, 2022년도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가 1건, 건의사항 6건으로 합계 7건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시설물 이용자 안전관리 만전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로는 매년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센터마다 안전 안내문을 부착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공단 직원들의 산업안전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0-16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 강좌 운영 원칙 준수 및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입니다. 공단은 강좌 운영원칙에 따라 강습 모집시 강습인원 60% 미달 시 폐강 진행하며, 민원 접수시에는 5일 이내 답변을 성실히 작성하여 처리합니다. 두 번째, 체육시설 감면율 확대 관련입니다. 공단은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4]에 따르면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주민에 한함)에 따라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골프 운동장 사용료 감면 확대는 현재의 감면의 범위 내에서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강동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운영 재개 검토입니다. 공단은 2023년7월22일부터 강동중앙공원 공영주차장을 개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17페이지, 네 번째, 시설관리공단 근로자 인권 보호 조치 방안 강구입니다. 공단은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설문조사 및 인권의식 설문조사를 2023년8월에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오토밸리복지센터 남녀근로자 휴게공간 분리 노력입니다. 공단은 현재 오토밸리복지센터 내 4층 휴게실 내 가림막을 통해 분리하여 휴식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토밸리복지센터 1층 건축사사무소 임대매장이 2023년11월 말로 공유재산사용포기서를 제출 예정으로 이 공간을 활용하여 더욱더 쾌적한 휴게실을 만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오토밸리복지센터 이용자 편익증진 협조입니다. 공단은 오토밸리복시센터 1층 로비에 이용자 편익을 위한 정수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명이 되겠습니다.

그건 작성한 자료가 감사자료 2022년10월1일부터 2023년9월30일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9월부터 11월까지 3명을 채용했습니다.

예. 그래서 인원이 3명 적게 기재되었습니다.

정원이 다 찼죠. 9월3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0월 달에 3명을 채용해서 현재는 36명이 다 차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돼서 들어오니까 옛날에는 없었던 강동오토캠핑장도 우리가 맡게 되었고, 그 뒤에도 추가로 시설이 자꾸 들어오는데도 인원은 보충을 안 해 주어서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인가 올해 초인가 기획예산과에, 그때 35명이었는데 2명이라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2명을 해 주고 싶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1명만 지금 와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정복합문화센터도 우리가 맡았고, 관리할 센터가 4개인데 6급 직원이 센터장을 맡고 있어요. 6급 직원이 센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단으로 봐서는 4급이 과장인데, 4급 직원이 센터장을 맡을 수 있게 1명을 추가로 승진이라도 하도록 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게 올해 확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시급한데,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 7급하고 시설 7급입니다.

예. 그건 이제 다 채워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료상에 나와 있는 양정수양버들 공영주차장과 양정문화회관 공영주차장은 각기 다른 주차장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북구주민이 우선적으로 채용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서는 항상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소라든지 생년월일, 전화번호는 일체 면접위원들이 모르고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는 이름하고 경력사항밖에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북구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라고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못 했던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북구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올해 5회 98명을 채용했습니다. 그중에서 북구 거주자는 84명으로 85.7%입니다. 면접을 할 때 북구가 주소지인지를 항상 묻거든요. 북구주민 채용률이 항상 의회에서 감사할 때마다 지적이 되는데 앞으로 ….

‘주소가 북구에 계십니까?’ 그런 것을 한번 묻습니다.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면접위원이 오시면 ‘북구에 거주하십니까?’ 하고 가끔씩 묻습니다. 그래서 북구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북구주민을 85.7% 정도 84명을 채용했는데 참고로 지난해는 74명으로 74.7% 정도였기 때문에 올해는 9% 정도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북구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의회의 뜻을 받들어서 북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것은 일시사역으로 해서 한 달 정도 썼고, 밑의 분들은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채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고를 내면 북구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부분은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많이 채용된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으로 한 달 정도 쓴 것입니다.

예. 같습니다. 그리고 밑의 것은 2월2일부터 실제 면접을 봐서 채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은 ’23년1월19일부터 ’23년1월20일까지고요. 밑에도 같은 사람인데 2023년2월2일부터 2월10일까지 ….

시설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진 않지만 동일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19일부터 1월20일까지 이틀 근무하는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밑에는 2월2일부터 2월10일까지 8일 정도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각 센터별로 수상안전요원은 항상 4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인1조로 반씩 근무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바로 충원을 해야 합니다. 충원할 경우 조금 전에 경영지원팀장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긴급으로 일시사역으로 충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틀 내지 열흘간 채용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의 것은 오류로 같은 사항이 중복기재 된 것입니다.

예. 잘못 기재된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5세 이상 고령자 위주로 행안부에서 노인일자리 정책 차원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젊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채용할 때 가급적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저께 면접을 보고 나서 공고를 띄우니까 83, 84세 되신 분이 공단에 와서 따지시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많지만 못 하는 일이 뭐 있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입장이 좀 곤란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 사람 위주로 또 북구민을 위주로 채용하도록 내년에는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 회의를 마치고 오찬을 하고자 강동에 있는 지인의 초장집에 갔습니다마는 그날 마침 휴무였습니다. 그래서 타지에 가서 오찬을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다마는 지인 한 분께서 ‘양남에 지인이 운영하는 초장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먹자.’ 해서, 거기가 가깝기 때문에 갔습니다. 해상수산에서 회를 구입한 금액이 7만 원이고 초장집에 올라가서 오찬한 경비가 4만2,000원, 그래서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봤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중구·동구로 간 것에 대해 지적이 있더라고요. 저도 업무추진비를 20년 가까이 법인카드를 사용했는데 불법적으로 한 번 해본 적이 없고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합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강동에 갔는데 그날 문을 닫아서, 읍천이 거기서 10분 거리도 안 됩니다. 밑에 활어센터가 있고 2층에는 초장집이고 해서 2건이 된 것 같은데, 직원들이 기재를 잘못한 것 같아요. 알아볼 수 있도록 ‘초장집’ 이렇게 했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 북구 외에서의 지출은 이것 딱 1건입니다. 1년에 1건이고, 돈도 안 많습니다. 12만 원인데, 그것도 참작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일부 자료상 수영강사 인원이 한 명씩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 자료 작성 시점이 다름으로 인해서 오류가 생긴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자료의 작성 시점이 달랐지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이렇게 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공단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유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4층의 여유 공간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공동휴게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 의회에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고, 1층 접수대 뒤편에 지금까지 민간에게 임대가 되었던 공간이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실로 임대되었던 공간인데, 그 건축사사무실에 ‘계약기간은 남았으나 저희가 여러 가지 구 의회 지적사항과 미비된 시설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니 올해 말까지 비워 주십사.’ 계약 해지를 요청 드렸습니다. 그 결과 12월31일부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고, 그 장소를 구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성휴게실로 사용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 전체 점검을 용역을 주고 용역 업체에서 검사 대상을 나누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시에 모든 시설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 일부 시설이 좀 더 상태가 악화된 것을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생애주기관리 시스템이나 시설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온라인으로 수시로 체크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예산은 9,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북구청이면 북구청장님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보통 현장 소통 상담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매해 새해공감토크에서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 처리하는 결과도 보고를 하고, 맞습니까?

예. 민원다발 사업장은 항상 이사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현장 고충 청취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소통채널 활성화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고객의 소리에 347건 접수에 신속 답변이 약296건 정도가 됐습니다. 신속 답변이라는 것은 고객의 소리에 답변을 최대한 5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5일 이내에 안 되고 협의나 건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최대 10일까지 사용해서 중간 통보를 실시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오셔서 항상 최대한 고객의 소리를 청취해 듣고 민원사항을 충분히 통보를 하고 또 민원다발 사업장은 수시로 방문하도록 저희들한테 주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속 답변은 5일 내에 처리 결과하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검토하는 단계라든지 완료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미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답변 중에서도 296건인데 완료된 게 몇 건이고, 처리된 게 몇 건, 불가가 몇 건, 검토가 몇 건인지 상세하게 기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잘 받고 또 시설 관리도 잘하고 민원인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베푸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안전사고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처리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리 절차는 이용객 등 수강생이 안전사고 시에 본인이 공단에 신고접수를 합니다. 그 접수를 하고 난 뒤에는 공단안전사고 심의회를 거치게 됐습니다. 팀장하고 해당 센터장하고 또는 각종 자료를 챙겨서 봤는데요.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통보를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확정이 되면 통보하고, 그 이후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손해사정사가 배정돼서 경위를 확인 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서가 나와서 구내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공단 사고 건수에 포함되지 않고 10만 원만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험사가 와서 공단의 배상 책임이 크다, 공단의 귀책사유가 심하다고 할 때는 공단에 사고 건수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사고 건수는 1건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년에는 2건으로 지난해보다 많은데 더 말씀드릴 것은 진행 중인 건수가 올해는 5건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고 건수가 많은데 사업 건수가 2건에서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가일층 노력해서 공단에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오류라든지 더욱 신경 써서 세심하게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하고 좀 이따가 하시죠.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속개

자료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은 수상안전요원들입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본인이 근무를 할 수 없게 되면 저희가 법적인 사항을 준수를 못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하루 단위로라도 일시 사역을 통해서 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상인명구조요원은 반드시 수상인명구조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보통 안전요원 10명씩 뽑거든요. 인원이 미달돼서 두 번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북구에 안전요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울산시 전체에서 안전요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북구에 많이 있으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채용이 덜 돼서 2차 공고를 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매체를 적극 통해서 고객과 양방향 소통 강화가 되겠습니다. 홍보 내용은 공단 사회공헌 활동하고 체육센터 신규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 여기서 신규 프로그램 사회체육센터 공헌 활동 등의 우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전에 터키 지진 피해가 지난 3월2일 날 났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돈을 좀 내서 200만 원 지원한 부분하고요. 또 문경수혜 봉사활동에 8월2일 이사장 외 9명이 가서 그 자리에서 선금 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터 신규 프로그램 등은 매번 바뀔 때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언론보도도 하고 유튜브 등을 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호진씨라고 젊은 친구인데 각종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컴퓨터를 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었지만 잊고 그렇습니다.

직원 36명 중에 젊은 친구들이 약 90% 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요즘 컴퓨터라든지 홍보 활동을 잘하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하고 공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접수가 347건이고 처리는 296건입니다.

작년 자료는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

.’ 신고하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5분에서 10분가량 난동을 피우고, 지켜보겠다고 본인 눈과 상대방 눈을 가르키는 손짓을 하고 제스처를 하면서 전화하라며 나가버렸다. 어떤 내용인지 수강생들은 알지도 못하고 험악한 분위기를 느끼면서 너무 불쾌하고 불편함을 느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단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불안함도 느꼈고 이 고객의 말로는 피투성이를 봐야 공단이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건가 하는 이런 내용까지 있더라고요. 이때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민원은 올해 6월에 발생한 노조 파업과 관련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수영강사지회가 6월7일부터 파업을 실시해서 6월21일 날 합의서를 통해서 파업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강사들이 강사들 간에 파업 참여 여부를 두고 갈등이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발생한 일에 대해서 강사와 강사 간의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어서 그 해당 강사들 간에 아마 개인적인 차원에서 법적인 다툼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파업 중에 일어난 사안이고, 거기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파업 중인 상황이라서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달했고 당시 그 일로 인해서 개인 간의 법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공단이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해당 인사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파업 종료 이후에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강습 프로그램 관리 운영의 중요성을 더욱더 깨닫고 향후 시설물과 강습 프로그램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강습 프로그램과 시설물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내부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문화체육과와 협의한 후에 엄격히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관리지침이 마련이 되면 의회에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가능한 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2020년에 파업이 발생했습니다. 그 파업이 발생하고 2020년8월에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합의서에 따르게 되면 기존계약은 무조건 자동연장 조항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원하기만 하면 시한 없이 무기계약이 가능하도록 협약서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강사들은 무기계약이 가능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계약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 이사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무기계약이 가능한 계약은 만약 강습의 질이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도 계속해서 특정 시간에 강습시간을 보장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으니 무조건적으로 무기 계약이 자동연장 되는 조항은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2023년1월부터 채용되는 강사에 대해서는 자동연장 계약 조항이 빠진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계약서입니다. 그런 과정들 때문에 시점별로 계약서가 좀 다르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연장 계약 조항이 없는 계약서 그러니까 2023년1월부터 신규로 작성한 계약서를 작성하신 강사분이 32명 정도 계시고요. 강습 시간이 적으신 분들은 좀 이동이 잦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의 착오는 있지만 32～35명 정도가 자동연장 계약조항이 없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자동연장 계약조항이 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다른 종류가 존재합니다.

존재합니다. 법적 해석을 여러 번 받아봤는데 노사합의서에 따라서 조항이 어떻게 됐냐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무기 연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합당한 조항인지에 대해서 법무법인을 통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 합의서 자체의 법적 효력은 유지가 된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 자체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강사가 원하기만 한다면 나이나 제한 없이 지금 현재 조건의 계약을 앞으로 본인이 원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프리랜서 계약서상으로서 불합리한 계약이라고 공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에 대한 법적 다툼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법적 효력을 무시하거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별개로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크게 계약서는 자동연장 계약조항이 있는 계약서가 2개고요. 자동연장 조항이 없는 2022년1월부터 적용되는 계약서가 1개가 있습니다. 전체가 3개입니다. 그중에 2020년8월 합의서 이후에 작성된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 계약서 그러니까 저희가 편의대로 구)계약서라고 부릅니다. 구)계약서상에는 주말 강습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강습에 대한 규정이 별개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주말 강습을 하고 있는 강사에 대해서는 별개의 조항이 필요하다고 노사 파업 과정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2023년6월21일 타결을 하면서 그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자동연장 조항에 대한 것들이 포함된 계약서 중에 주말 강습 관련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좀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파업 당시에 계약서에 서명도 하지 않고 파업을 했던 전체 체육강사들이 13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13명이 저희가 합의한 이후에 주말 강습 조항이 들어간 계약서에 추가로 서명을 하게 됩니다.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 계약서가 2종이 되어 있는 셈이고요. 내용의 큰 차이는 주말 강습이 포함되어 있다, 내지는 자동연장 해지조항 그다음에 저희가 강사들한테 경고를 줄 수가 있고 경고가 3회가 되면 자동 계약해지가 된다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는 제3의 계약서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이사장님의 경영 방침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여러 계약서가 혼재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서가 혼재되고 있는 상황은 지적하신 바대로 좀 문제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2019년 공단이 설립된 이후에 2022년 파업과 2023년 파업으로 인해서 계약서 자체가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다 보니까 생겼던 부작용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렇지만 강사들 입장에서는 2020년 이후에 근무하고 있는 강사들로서는 그게 본인들의 권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연장 조항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파업 때 협의 당시에도 그 조항에 대한 것들로 정말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강사들은 자기들의 권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프리랜서 계약이 무기 연장 계약이 있을 수가 있느냐, 심지어 연령 제한도 없지 않느냐, 연령 제한도 없고 근무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본인만 원하면 무조건 계약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 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문제가 있음을 공감하고요. 향후 그런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을 조금 더 완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지금 계약서상으로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설명을 드리기가 좀 복잡한데 노사 합의를 위해 만든 계약서에 따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동일 민원이 2회 이상 발생하게 되면 경고를 1회 주고, 경고가 3회 되었을 시 자동계약 해지한다는 조항을 노사 합의 과정에서 어렵게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21일 합의 이후에 말씀하신 관리 결과 특정 강사의 경우에는 경고 2회를 받은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해당 강사도 3회 이상 경고 시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걸 명심을 하고 근태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접수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각종 언론이나 고객의 소리 같은 데 보면 강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접수하면 해당 강사나 해당 수업에 대해서 면접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있고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시작한 지 몇 달이 안 돼서 좀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습 프로그램 관리 운영 지침이 준비되는 대로 해당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체육센터 소속 강사입니다.

당시 노조 파업 기간 동안에 노조와 공단 그다음에 강사 간에 법적인 쟁송이 있었습니다.

예.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그때 노조 파업 기간 동안에 공단과 강사 간에 그다음에 강사와 강사 간에 법적인 예를 들면 고소고발 건이 몇 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단 입장에서는 6월21일 날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그동안 파업 기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취하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으로 합의서가 작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 공단에서도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게 되었고, 파업을 종료하고 합의하는 과정상에서 있었던 타협 방안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사 분들과 회원 분들 간에 어떠한 회합이 있는지 회원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원을 통해서 올라오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보면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강사와 회원 간의 모임을 통해서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다, 이런 일들에 대한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받고 난 다음에 전체 센터에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적극 문제가 있으면 제보해 달라고 공지를 각 센터별로 다 부착을 하고요. 그다음에 강사협의체를 저희가 매달 중순에 하고 있습니다. 매달 9일 이후로 매월 중순에 합의하에 개최하고 있는데 두 번에 걸쳐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된다. 그러면 만약 적발될 경우에는 일벌백계 할 거다. 저희는 그런 것들이 정말 근절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딱 팩트를 집어내기가 어렵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구체적인 민원에 의존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사별로 천차만별이고요. 특히 수영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11강좌씩 하는 강사가 있는 반면에 일부 오전 시간, 아니면 일부 오후 시간만 하는 강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초급반을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계약서와 관련된 조항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강좌 수를 계속해서 자동연장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강좌가 폐강이 되더라도 그다음 번 강좌에서 다시 그 강좌를 초급반으로 바꾸든지 하면서 계속 그 강좌 수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이사장님도 ….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어느 특정 강사 군에 대해서 편향적인 태도를 절대로 취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더군다나 노조에 참석하는 강사분이 계시고 또 노조에 참석하지 않는 강사분이 계신 상태에서 공단이 편협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건 아마 큰 문제로 발달할 수밖에 없을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노사 합의 이후 기존에 노조활동 하셨던 강사분들 이외에 비노조 출신 강사분들은 폐강된 사례가 없습니다. 강습 인원이 부족해서 폐강된 사례도 없습니다. 계속 유지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노조에서는 노조의 특성을 이용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비노조 출신 강사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런 인식을 만약에라도 갖고 계신다면 제가 이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라도, 이사장님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비노조 강사들과 대표 간담회를 한다든지 얼마든지 방식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노조 소속 강사든지 비노조 강사든지 상관없이 공단은 똑같은 조치를 똑같이 적용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확실히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고 하려고 노력합니다. 먼저 최○

대해서는 그 당시에 파업으로 인해서 시끄럽던 때니까 서로 합의하면서 취하하기로 했고요. 강사들끼리 싸웠던 일은 자기들끼리 법적조치를 했는데 그것까지는 개인적인 일이라서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센터장이 물어보니까 아직 결론이 ….

그리고 규정을 지키지 않는 강사는 당연히 조치를 해야겠지만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해서 해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계약기간부터가 자동연장 된다는 것이, 정규직원보다 더 낫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리도 못 하고, 연령도 제한이 없고, 어디에도 손을 못 대도록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바로잡자고 6월 달에 시작한 것이 그렇게 시끄러워졌고, 결국 조금은 나아졌는지 모르겠는데 …. 제 생각에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주위 환경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구청이나 의회에서도 안 시끄럽게 그냥 안고 가는 것을 바라는 것 같다고 느껴져서 무마를 시켰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초급반을 자꾸 만든다는 것도 수영은 25명이 정원인데 정원의 60%만 되면 강좌를 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5명이어야 60%인데 12명, 13명, 옛날에는 심지어 9명, 8명 가지고도 강좌를 엽니다. 구청에서 관리할 때부터 그걸 다 인정해 줬어요. 누구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싫은 소리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무나 오랜 세월 그렇게 묵인되어 온 겁니다. 제가 온 지 1년 조금 넘는데 몇 개월은 업무 파악한다고 몰랐지만 3∼4개월 지나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구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고 내 돈 안 주지만 나는 관리하러 온 사람이니 제대로 해야겠다 싶어서 그런 것부터 챙겨보니까 이건 진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영강사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구민의 세금으로 구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추구해야지, 어떻게 수영 강사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돼서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해 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심부름이나 하는 종이에요. 말 한마디도 못 해요. 말하면 근로자로 인정해서 퇴직금 달라, 뭐 달라 하죠. 회의도 한 번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코로나19 때도 있었지만 휴강 상태가 됐을 때는 근로자로 인정해서 임금의 70%를 달라고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2억9천몇백만 원이더라고요. 지금도 한 달 쉬었다고 돈 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소송해서 우리 공단에서 이겼습니다.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법대로 원칙대로 하려면 청장님도 의지가 있어야 하고 의회에서도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게 시설관리공단하고 삼위일체가 돼서 하면 계약서도 정말 정식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할 수 있고요.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누가 봐도 아닌 겁니다. 의원님들도 여기 계시는데, 고객의 소리에 안 좋은 소리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이 공단에 오셔서 진위확인을 먼저 하셔서 정말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으면 그런 건 지적해서 바로잡아 나가야겠지만 거의 다 악의적으로 쓴 글들입니다. 우리 직원이나 민원인들은 별로 그런 것이 없어요. 나쁜 글은 강사들이 시켜서 올라오는 것이 90%예요. 파악을 해 봤지만 다 그렇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노조 파업 때도 저는 정말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노조 편도 아니고 비노조 편도 아니고 정말로 공정하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비노조만 챙기고 노조는 안 챙긴다.’ 노조는 그렇게 말하고요. 며칠 전에 비노조는 또 ‘우리는 안 챙기고 노조를 챙긴다.’ 그러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고요. 초급반이 많이 생기는 것은 이 달에 모집을 했는데 인원이 12명이면 개설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규정대로 하면 60%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런데도 다음 달에 또 강좌를 열어 달라 합니다. 기존에 자기가 하던 것이 10강좌면 10강좌, 11강좌면 11강좌, 평생토록 열어달라고 하거든요. 수강생이 없어져도요. 그래서 다음 달에 또 열어주고 다음 달에 11∼12명으로 또 열고, 이번에 세 번째로 또 해 달라는데 안 해 준다고 했거든요. 계속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번 달만 해 달라 해서 했는데, 그걸 비노조원이 보고는 ‘왜 노조는 모집이 안 되는 강좌를 세 번이나 열어주냐.’ 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 같아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제 생각에 두 번 정도 모집이 안 되면 그 강좌는 폐강을 해야 합니다. 수영강사한테 피해가 좀 가더라도 제대로 해야죠. 얼마나 답답하면 제가 오토밸리복지센터에 수영 강좌 현황을 파악해 봤어요. 종전에는 11명, 10명, 9명으로도 했죠. 한 강좌 하면 48만 얼마가 나가요.

인상됐잖아요.

46만7,000원입니다.

그래요. 46만 원에서 47만 원이 나가는데 사람 10명도 안 되는 데 ….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몰라도 그 강사들은 ‘구민의 복지가 어떻고 ….’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들 강좌 몇 개 더 열 생각만 하지 우리 공단도 생각 안 해요. 며칠 전에 보니까 노조에서 올라온 것이 오토밸리복지센터에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수질정화 때문에 수영장 출입 막은 걸 가지고 아쿠아로빅 강좌를 없애버렸다고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나 봐요. 그걸 보고 내가 정말 놀란 것이, 이렇게 왜곡되게 구청에 가서 민원 제기하고 의회에 가서 민원 제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쿠아로빅 강사는 한 강좌에 78만 원을 주고 있는데, 두 강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 강좌로 만들었어요. 그때는 이사장도 안 계시고 구청의 행정지원국장님하고 기획재정국장님이 대행으로 하고 직원들이 관리도 안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두 강좌 하다가 ‘이번에 한 강좌 더 열어서 70만 원 더 벌어가야겠다.’ 싶으면 그냥 세 강좌를 하는 거예요. 인원이 100명 정도 되면 세 강좌 해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보니까 30몇 명, 40몇 명으로 두 강좌를 하던 것이 갑자기 어느 날 세 강좌를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강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8월 달엔가 두 강좌로 하라고 했어요. 두 강좌 해도 원래 60명이 정원입니다. 어떻게 20몇 명, 30몇 명을 가지고 70만 원씩 더 벌어가려고 두 강좌도 될까 말까 하는 인원으로 세 강좌를 만들었어요. 세상에, 이걸 보고 제가 이사장을 안 하면 안 하지,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그것도 강사하고 전부 다 합의하에 한 강좌 없앤 겁니다. 세 강좌 할 때도 110명 정도였고 지금도 백열몇 명인데 두 강좌로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1년이면, 오토밸리복지센터 수영 강좌만 제대로 관리해도 5,000만 원은 절감이 돼요. 수영강사들한테는 아주 제가 나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든지 혜택을 받으려면 다 같이 받아야지, 어떤 강사는 11강좌씩 하고 어떤 강사는 4개, 5개 하는데, 절대로 자기들이 11강좌를 고수해야 하는 거예요. 법대로 규칙대로 하려고 하면 또 반발이 일어나고 파업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엔 파업을 해서 1년 문을 닫더라도 바로잡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도 의회에서도 안 시끄러운 것이 좋다고 해서 그대로 했는데, 그건 사실 미봉책이에요. 언제 터져도 터질 일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의회하고 구청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한마음이 돼야지만 바로잡아 나가지, 그러지 않으면 절대 계약서 건드리지도 못 해요. 건드릴 방법이 없는데요. 그러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공단 직원들이 사실 고생 많습니다. 급여도 너무 적은데 그 수발 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의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 많이 챙겨 주시는데 앞으로 좀 더 잘 챙겨 주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야 적극 환영합니다. 익명으로 하다 보니까 강사들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글을 쓰도록 시킵니다.

비공개는 못 하도록 해 놓으면 제대로 되겠죠. 비공개도 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그분들이 공개로 하겠어요? 좋은 얘기는 공개로 하겠지만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지났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속개

지금 그쪽에 테니스장은 안 하고, 배드민턴장하고 스쿼시하고 체육관에 하고 있습니다. 회원제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강사 없이 자유롭게 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서 하고, 강사한테 배우고 싶으면 우리하고 계약 없이 들어와서 하든지 그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고요. 우리하고 계약을 하면 ‘몇 명이 1시간에 얼마로 해야 하냐.’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며칠 전의 일인데, 배드민턴장에 보니까 15명이 정원인데 10명씩 맞춰서 6시간을 하더라고요. 1명 빠지면 9명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요. 몇 달을 지켜봤는데, 어떻게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일관적으로 10명, 11명씩 딱 나눠져서 들어오는가 싶어서 센터장한테 체크를 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로 보면 6∼8시에 운동을 하고, 10∼11시에는 하지도 않으면서 인원을 나눠서 강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 시간에 등록해 놓고 운동은 아침에 와서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난달에 일단 한 강좌는 없애고, 두 강좌 없애자고 하니까 자기들 얘기로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다기에 두고 보고, 다음에 한 강좌 더 줄이든지 한 번 더 보고요. 이 달에도 보니까 다 10명, 11명으로 6강좌 하던 걸 5강좌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대관을 하든지 해야지 회원제로 받아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이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스쿼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불법운영이 되고 있는 걸 일부 묵인하고 있다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팀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세부운영 규칙을 만들어서 매뉴얼화 시켜서, 특정 운동에 한해서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것에 매뉴얼화 돼서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시설물에 대해서 의회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센터 4개소, 운동장 5개소, 다목적구장 7개소, 캠핑장 2개소, 노상주차장 7개, 노외주차장 6개, 송정복합문화센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공단이 2019년 설립된 이후로 운영지침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향후 저희가 일관되고 합리적이고 기준에 맞는 운영을 위해서는 관리·운영지침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리지침을 마련해서 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새롭게 시설이 또 들어온다면 그건 확정이 안 된 사안이기 때문에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요. 항상 저희가 만든 관리·운영지침에 정확하게 부합하도록 운영을 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북구청과 정확한 합의 후에 인수를 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인수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 질의를 드리자면 세부운영 지침을 만드실 때, 물론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에서 만들면 좋겠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다 보니까 꼭 강사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과 회원단체분들과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꾸려서 위원회 형식이나 세부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았는데, ‘가’나 ‘나’ 등급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를 만든다거나 저희가 보고 벤치마킹할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진화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방침을 가지고 와서 저희 구에 접목하기에 괜찮다면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서 저는 안 할까 했는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소통 활성화를 통한 주민경영 참여 확대를 보면 사업장별 고객을 평가단으로 위촉하여 암행점검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에 보면 매월 1회 노사 간 이견 협의하여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분명 이 두 가지만 해도 민원이나 이용하는 주민, 가르치는 강사분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진들이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3년 민원 내용을 보면 다른 민원들은 운영이나 시설물 사용의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저는 누구를 딱 집어서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오토밸리복지센터 같은 경우 수영강사 공백에 따른 수영강습 민원 3건, 수영강습 전 체조 실시 관련 건의, 그리고 강사노조 파업에 따른 민원, 이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사 부분파업 때문에 이랬다는 건 인정하는데요. 국민체육센터도 수영강사 수업 축소에 대한 의견, 쇠부리체육센터도 수영강사 수업 태도에 대한 불만, 수영강사 파업으로 불편, 수영강사 강습에 지각으로 불편, 일부 수영강사의 저녁반 회식 참여로 강습을 하지 않는 부분에 징계 요구, 수영장 운영에 관한 시간 준수, 청소 등 불편사항 민원 제기 등 전부 다 조치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선경위원이 잠깐 질의했지만 수영강사 저녁반 회식 참여로 강습을 하지 않는 부분 징계 요구에 대해서 조치 완료되었다는 건 지금 징계가 됐다는 소리입니까?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6월 노사 합의 이후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새로운 계약서에 보면 경고를 주도록 되어 있고, 동일 민원이 2회 이상일 경우 경고 1회, 경고가 3회일 시 자동 계약 해지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23년6월 이후에 제기된 강사들에 대한 민원에 있어서는 그 계약서에 따라서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는 민원도 좀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지각을 했다.’ ‘특정 시간대에 강의를 안 하고 빨리 마쳤다.’ 하는 것은 사실 정량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수업 태도가 불손했다.’ 이런 것은 정성적인 것이라서 저희가 임의대로 파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강사와의 직접면담을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실에 대해서 수긍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 저희는 일단 민원이 올라온 만큼 주의조치 등 단계를 나눠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난 파업 이후에는 강사들의 수업 태도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노조의 반발도 있었고요. 하지만 합의 이후에는 엄격하게 그걸 적용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도 6월 말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니만큼 정리가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주의나 경고를 주면 제가 알기로는 고용인으로서 인정을 한다는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나 경고, 이런 것도 보완의 장치로서 갖고 있는 건 좋지만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월 1회 가지게 되어 있는 노사간 이견 협의 시간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말씀하신 수영강사라든지 테니스강사, 여러 가지 민원들이나 문제점들이 분명히 사전에 보고되고 논의가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를 활용해서 최대한 이견을 좁혀가고, 거기서 안 된다고 했을 때 계약서상에 있는 주의나 경고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징계를 주기 위해서나 이 사람을 찍어내기 위해서 주의·경고, 그런 식의 접근 말고요. 충분히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난 뒤에 그런 시스템들이 뒷받침해 주는 그런 것을 저는 요청하는 겁니다.

제가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진의를 압니다.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린 게 뭐냐면 저희가 계약서 따라서 경고를 하거나 주의 조치를 할 때 노사협의회에서 통고하고 확인 후에 다 동의를 할 때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저희는 노사협의라고 부르지 않고 강사협의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강사협의체에서 저희가 ‘이런 강사가 이런 일이 있었다.’ 민원이 올라왔던 것도 ‘경고 조치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것이 재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복됐을 경우에는 ‘반복되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경고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통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 수긍한 사안에 대해서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금방 걱정해 주신 것들 중에 하나로서 ‘경고와 주의가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 하셨는데, 그게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간단히 한 개만 건의를 드리면 아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강사들이나 이런 민원에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우선은 1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최대한 협의를 거쳐서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게 안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부서인 문화체육과,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집행부 수장인 구청장님까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잘 조율해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 의회로도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만약 북구청장님이랑 이사장님이 논의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안 만들어질 시에는 오셔서 의회와도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에 있었던 일은 그런 상의 자체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봉합하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썼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이사장님께서 해결을 하건 아니면 이 문제를 강압적으로 해결하라는 건 아니지만 해결방법이 없을 시에는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의 장이기 때문에 최종결정을 내려서 구청장님과 해결을 할지 의회의 도움을 받을지 이사장님께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때 상황을 파악해 보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요. 만약 부당하다면 저희가 반대편 입장에서 대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의회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강사들이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것도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말고 부서에 말하라고 하든지 해 주셔서 저희도 차후 논의해서 했으면 합니다. 의회에서 직접 와서 관여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되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해당 부서와 먼저 상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료 확보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해당 부서와 논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도, 저희가 숨기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마땅하다 싶으면 다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번처럼 난동을 부리고 했을 땐 정말로 저희가 참 …. 우리 직원들도 어리고 저도 여기 처음 와서 자료를 달라 하면 줘야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의원이 직접 와서 그렇게 난동 부리고 내놓으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 것이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건 이사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부 의원이 의정활동을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

예. 의원님들이 다 그렇다고는 안 했습니다.

예. 대게의 의원님들은 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십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만 상임입니다.

국장 두 분 있고 ….

예.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그 동안 추진한 업무를 개선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우리 구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본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관우 경영지원팀장 한상길 시설관리팀장 황기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