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미주 의원 발언
곽노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태영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함으로 더 적극적으로 자치회관을 운영하고 건강한 주민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회관을 제1장에 명시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제2장에 명시함으로써 그 목적을 실행하는 주체를 분명히 하는 데 모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 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우리 구의 조례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위상을 높이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새롭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15년도를 마지막으로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명을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구로구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 조례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네 번째, 자치회관 사용료 등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주민 참여 요구 시 위원회 협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실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수한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조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의 등 자치회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부터 13조까지 자치회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제3장과 2장의 순서를 바꾸고 특히 25조에서 주민자치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을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반영토록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제23조에서 자치회관 사용료 등에 관한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보다 합리적인 자치회관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존경하는 최태영 의원님 조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제23조 2항 단서조항에 보면 수강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과장님 찾으셨어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이명숙위원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수강료가 제한이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에 권한을 좀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의견 수렴한 바로는 금액이 좀 낮다는 부분도 있고요. 질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 금액을 상향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이 협의해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여지로 뒀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과장님, 불가피하다는 경우는 결국은 수강료를 인상하기 위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수강료 인상하려고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결국은 수강료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불가피하다고 지금 의미가 모호해요. 불가피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조례에. 그리고 지금 타 구에 보면 상한선, 하한선이 있는데 저희 구는 상한선이 없더라고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는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동장과 협의하여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신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거기에 대한 상한선이 없잖아요. 동장님하고 협의하면 다 인상해줄 거예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할 당시에는 의견 없음으로 저희가 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시간당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맥시멈이 최고 얼마까지로 한다는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별로 혹시 이게 너무 자율성을 주면 16개 동이 어떤 동은 금액이 높을 때도 있고 다른 동은 동장과 협의해서 또 낮은 금액도 있을 거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제한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명숙위원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상한선이 없고 결국은 동장님과 협의하여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다면 각 동에 금액이 다 차이가 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결국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공기관의 대주민 서비스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명숙위원
생각하는데 이걸 상한선도 없고 올려놓으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겠냐고요. 강의의 질도 생각하고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주민들이 가격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공공성을 우리가 따져보지 않을 수 없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설치한 자치회관인데 결국은 이렇게 상한선도 없이 해놓으면 수익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곤란하세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주민들에게 결국은 과도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데 구청에 민원 받으시고 민원 발생할 거 뻔하고 불만 나올 건데 이렇게 조례를 애매모호하게 해놓으시면 각 동에서 임의적으로 동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이 조례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불합리하다. 주민들 편에서 해야 된다. 구청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발언
발언최태영의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많이 고민한 부분들을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자치회관 운영은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회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가 현재 2015년 이후에 8년째 3만 5,000원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수강료를 현실적으로 저뿐이 아니고 각 동에 가면 프로그램의 유동성, 유연성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유연성을 위해서 공공성을 해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이 돼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위원회고요. 주민들의 정서라든지 생활물가 문제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공성을 수익성으로 대체하지 않을 것이고 다만 공공성의 유연한 대응 정도로 사용료를 잘 협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주민자치위원회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은 행정기관의 동에서 활동하는 동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동장님도 동장 개인이 아니고 행정을 대표하는 동장님이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행정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동장님께서 잘 협의한다면 그렇게 수익성만을 따지는 주민자치회관의 기본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공공성을 무시하는 그런 결정은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저는 있고요.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에서 이 문제 논의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의견들도 제가 예상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합리적으로 잘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시행규칙 등을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행규칙 등을 통해서 조금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최태영이명숙위원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조례라는 것은 만들어지면 거기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 믿음으로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례가 정해지면 여기 규정에 맞게 하게 되어 있지 그렇게 조례는 따로 주민자치위원들과 동장의 믿음을 가지고 운영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례 규정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건데 동장님의 공공성에 대한 믿음, 구청의 공직자로서의 믿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면 여기에 대한 불가피하게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단서조항도 있어야 되고요. 수강료 상한선, 하한선에 대한 규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위원들끼리 심도 있는 논의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검토한 결과 저희가 의견 없음으로 보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권위원
? 본 위원의 생각은 구성원에 따라서 조례의 상한선, 하한선이 정해지지 않고 그때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수강료가 변동된다는 것에 본 위원은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우선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께 질의할 시간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3조 수강료 규정 관련돼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는 동장과 협의하에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서 수강료의 상한선을 해제했는데 주민들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주민분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어떤 부분이 인상이 될지는 저희도 크게 예측은 못합니다만 아까 이명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한선과 이런 부분이 없다 보면 서로 동 간에 어떤 예를 들면 신도림이라든지 가리봉동 간에 어떤 동은 높은 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동은 낮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동 간에 격차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주민분들의 프로그램 참여율에 대한 재정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이 조례를 제안했던 이유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의 등 주민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활성화에 이바지하신다고 주 제안 이유를 적으셨는데 지금 수강료를 높이는 거하고 구로구 주민자치 활성화시키는 거하고 상관관계가 있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수강료는 제외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정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고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용민위원
본 위원은 수강료하고 주민자치 활성화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다. 이런 판단이 좀 들고요.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이거는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하고 김용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던 걸 추가적으로 의문이 들어서 이야기 드렸던 거고 이 조례 관련돼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명하고 조항 순서를 전체적으로 다 개정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것보다 2장하고 3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치회관하고만 거기 순서를 바꾼 사항입니다.
서를
순서를홍용민위원
그 정도 수준으로 바꾸셨다고 하셨는데 제명은 바꾸신 이유는 어떻게 되십니까? 제명 자체를. 지금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 조례라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앞으로 넣으셨어요. 제명 자체에. 그 이유가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앞으로 제명에 넣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각 동의 위원장님들 모이셨을 때 약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했던 부분으로 의견을 수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제명을, 명칭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이 제명 안에다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위원회 분들의 의견이 있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의견을 줬을 때 위원장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청취했습니다.
홍용민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조례안에 대한 정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정의 혹시 알고 계시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홍용민위원
위원회에 대한 정의.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홍용민위원
과장님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1999년부터 읍·면·동의 문화, 복지 및 자치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 의결하는 자문기구 형태의 조직이다. 지금 자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조례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칙 제15조에 읍·면·동 사무소에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읍·면·동 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을 기준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말하는 제15조에서 말씀드리는 건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관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안부에서 시달한 준칙에 따라 제명을 통일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행안부에서 이야기하는 준칙. 그러니까 자치회관과 동등한 입장에서 제명을 명시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행안부에서 이런 준칙을 무시하면서까지 지금 제명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넣으시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제15조에 의해 자치회관 설치 운영 조례 준칙이 있습니다. 그 준칙은 하위 기관인 저희 조례에서도 그 부분을 따라 가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시고 지금 제명에다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명명하신 건 어쨌든 상위 기관을 무시하시고 지자체에서 먼저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한다는 건 좀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제가
제가최태영의원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기본적인 정서가 그렇다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강료의 상한이라든지 하한이라든지 이런 조항들은 시행규칙에서 다시 세분해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홍용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조례 제정 시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조례는 제정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 구로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2015년 이후에 개정된 적이 없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의도 내려져 있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안부의 준칙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홍용민 위원님 하십시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최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자문기관이지 자치회관과 동등 기관은 아니거든요. 정의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곽노혁위원장
잠시만요. 홍용민 위원님 잠시만요. 질의, 응답을 가능한 한 위원님하고 과장님 간에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간에 질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과장님께 되도록 불가피하게 위원님께, 조례 발의자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과장님께 질의, 응답하시는 거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홍용민위원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기관 형태라는 정의가 있듯이 자치회관과 동등한 기구라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례에 대한 제명 자체를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에 나와 있는 건 불합리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자치위원회 자치위원들 임명권자가 누구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동장이 임면권자죠. 자치회관은 누가 운영하는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 및 모든 걸 안건 상정해서 수강료 상, 하 그다음에 상한 부분이나 하한 부분,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수강료 각 동마다 다 다른 거죠? 과장님 다른 거 알고 계시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각자 프로그램 성격상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프로그램마다 수강료를 올릴 건지 안 올릴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건 상정해서 수강료를 심의하는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강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동장이 하면 저희가 보고를 받고.
(더불어민주당)위원 보고를 받는 거죠. 거기에 대한 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규제나 행위를 하지 않는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심의는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심의하지 않죠. 그러면 자치위원회나 자치회관의 프로그램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걸 심의해서 안건 상정해서 수강료를 정하는 건 맞는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해촉 권한은 누가 있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해촉도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동장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으로 지금 프로그램당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개 정도 지원해주시는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치 프로그램 면제된 금액의 30%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주민자치회관이 사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사실 적자투성이고 거의 80%가 각 동마다 적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적자가 나고 있나요, 적자가 나지 않고 있나요? 적자가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당 십 몇 만 원씩 지급하고 있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30% 하고요. 지난달에 저희가 각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잔고를 봤을 때는 적자는 아니고 잔액은 다 얼마씩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적자는 일반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하는 건 적자가 나는 거고요. 거의. 예를 들어 서예나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조금 약간의 흑자가 나지만 인기가 없으면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수십 년 동안 이용하셨던 프로그램들은 실질적으로 적자가 나지만 흑자에서 메우는 방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4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나요? 몇 개 프로그램이에요?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확인할 거고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최태영 부위원장님께서 심사숙고했고 부서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치에서 몇 개 동이 하다가 자치위원회로 다시 자치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상한액, 하한액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고 자치회관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그런 경향은 없이 순수하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건 상정해서 프로그램 수강료를 정한 거로 알고 있고 저도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조례에 약간의 미숙한 점이 있으면 아까 최태영 부위원장님이 조례 발의하시면서 부칙에 대해서 다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회관 설치 운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들은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충분한 간담회도 거쳤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통과하셔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들은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태영 의원님이 시행령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156조에 보면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행령으로 할 수 있어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시행규칙이 자치회관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시행규칙이 있거든요.
이명숙위원
시행규칙이 있는데 사용료에 관한 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행규칙에 넣는다는 게. 그러면 관계 법령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타 구를 조사해봤는데 양천구는 2만 5,000원, 송파구 3만 원, 강동구 3만 원, 저희가 딱 중간이에요. 그런데 내용에 사용료를 시행규칙에 넣는다. 이거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에도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그거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수강료 있잖아요. 지금 각 동에 장애, 경로 이것은 몇 % 지금 현재 하고 계시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수급자는 전액 면제되고요. 일부는 50% 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를 저희가 감면 대상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의하면 3만 5,000원 이하로 정한다로 되어 있죠. 각 동의 수강료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있는지 팀장님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프로그램당.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제가 프로그램당 어떤 프로그램은 얼마고는 제가 다 기억은 못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프로그램당 조례에 의하면 위반이거든요. 6만 원, 7만 원, 8만 원씩 받고 있죠? 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프로그램당 얼마씩 받고 있나요?
지애
황지애주민자치팀장
최대가 3개월씩 해서 3만 5,000원씩 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각 프로그램당 3만 5,000원씩 받아요? 그러면 7만 원씩 에어로빅이나 웰빙댄스 이렇게 받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된 거죠?
지애
황지애주민자치팀장
7만 원씩 받는 건 3개월 치가 7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달에.
지애
황지애주민자치팀장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까지.
(더불어민주당)위원 1만 5,000에서 2만 원씩 받고 있어요? 프로그램당요?
지애
황지애주민자치팀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할 거고요. 프로그램당 1만 5,000원씩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조례에는 문제가 없네요. 월 3만 5,000 이하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영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태영의원
예.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당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치회관 설치 운영 조례가 2015년 이후에 개정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2023년도니까 8년째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다녀보신 위원님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동마다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이 수강료 가지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몇 개 동은 이 금액으로 운영했을 때 특히 다자녀가구가 할인 혜택이 있는데 그게 3명에서 2명으로 준 요인도 있고 그래서 부담이 더 많아짐을 토로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은데요. 2015년도에 사용료가 이런 부분들이 개정된 이후에 한 번도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정의 여지를 열어놔야 된다. 그리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걸 조례에 반영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것들은 이후에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개정시켜나가면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라는 게 한 번에 완벽하게 개정할 수도 있겠지만 조례라는 것들은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주민들의 여건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개정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오래된 조례를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에도 맞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요구도 수렴해서 적절하게 개정해줄 것을 제가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 회기에 계속심사 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본 위원장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의 의견대로 계속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다음 회기 중에 계속심사 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수한입니다. 이어서「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학생의 추천 선정 및 지급 시기와 관련된 조문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에 새마을 장학금 사이 띄어쓰기를 새마을장학금으로 붙여 쓰기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목적에 약칭을 삭제하여 그 내용을 간결하게 하였고 안 제3조 지급 대상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 8조에 장학생 추천 및 선정, 지급 시기도 각각 매 학년마다를 매해로, 매 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 선정한다를 선정 기한을 정하지 않고 선정한다로, 장학금 지급 시기를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를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로 변경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의 3호 장학금의 지급 정지 사유 중 휴학은 처분으로 명시되어 있어 휴학하였을 때로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님께서 정말 열의를 다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이해가 됐는데요. 일단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나 조금 부서에서 보완하셨으면 하는 부분들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장님 들으셨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현재 타 자치구의 새마을 장학금 선정이나 지급 현황을 봤는데 개정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개정의 의도가 있어서 지금은 1년으로 해서 1학기 때 선정된 인원들 중에 2학기 때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탈락하는 인원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탈락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선정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그러면 1학기에 선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을 1학기와 2학기에 유지를 하는지를 선정 기준으로 봤었는데 2학기에 추가로 선정된 장학생들에 관련해서는 한 학기분에 관해서만 일시로 지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1학기에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선정된 장학생들은 1년 동안의 수학, 계속해서 휴학을 하지 않거나 퇴학을 하지 않고 계속 수학을 하는지, 새마을 지도자 선정 요건이 되는지 이걸 1년 동안 트래킹하게 되어 있는데 2학기에 추가로 선정된 장학생들은 그 과정이 없이 한 학기 동안에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의도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2학기 때 선정된 친구들, 추가로 선정된 지급들은 한 학기당 일시에 예를 들면 대학생들은 일시에 200만 원을 지급해주고 한 학기에 의해서 새마을 지도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장학생 선정 기준에 맞는지 학기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정안의 취지를 행정에 확인하면서 그러면 우리 구는 학기당 장학금으로 한 학기만 유지하는, 선정 기준을 유지하면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주요 기조인가. 그러면 1년에 1회만 일시 지급한다는 타 자치구의 조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4개 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연 2회가 아니라, 우리처럼 2회가 아니라 1회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한 경우는 안 생기는 거죠. 1년에 한 번만 지급하고 한 번만 선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시에 지급한다로 개정하는데 장학금의 지급 기준을 연 2회로 지금 현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기당 장학금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기조인지 그러면 향후 2회로 선정 기준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의견을 나누시고 보완 대책을 선정하셨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선정해서 1학기, 2학기 두 번을 지급했는데 지금 앞으로 개정이 되면 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급하는 거로 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2학기 때 되셨던 분들은 1학기 동안에 계속 유지됐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새마을 지도자로서의 자격 요건이 1년 이상 유지되시는 분만 되거든요. 그래서 휴학이라든지 휴학을 위해서 군 입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재학증명서나 이런 거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우리가 연 장학금으로 의도하고 있는지 학기 장학금으로 의도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우리 구는 어쨌든 연 장학금인데 연 1회를 지급한다. 대신에 1년 동안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지 확인한다인지 아니면 학기 장학금의 개념으로 가서 학기에 선정되면 1년 장학금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경우 연 2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과정을 유지하고 있는지 트래킹하지 않는다, 인지에 대한 원칙이 크게 차이가 있거든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서두에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김미주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일시에 지급한다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연 1회 그냥 학기 초에 선정해서 그냥 1년 동안 받는 그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일시에 지급을.
시에
일시에김미주위원
지급한다. 그러면 2학기에 추가로 선정한다, 안 한다. 어떤 게 행정의 방침입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2학기 때는 올해는 예산이 조금 남아 있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개정된 타 자치구와 동일하게 연 1회 지급한다. 그리고 선정은 연 1회 한다로 바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이명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학금의 정원에 대해서 제6조 구 지도자 수의 7%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2019년도부터 자료를 보니까 2019년에 26명, 2020년도에 33명이 있고 2021년도에 11명, 2022년에 38명 있어요. 올해는 24명을 지급하였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대상자 수가 해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7% 이내로 한 이유가 있어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아마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장학생을 고등학교, 대학별 받아보면 새마을 지도자 분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고등학생, 대학생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도 남아서 사실은 올해 23년에는 하반기에 조금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모집을 했었습니다.
가로
추가로이명숙위원
모집하셨다. 그러면 지금 24명이네요. 올해는. 그러면 정원수의 7% 내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38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숫자네요? 결국은.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23년도에 고등학생이 10명, 대학생이 13명 이렇게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급했어요. 타 구에도 퍼센티지가 표기되어 있어요? 지도자 수의 7% 이내.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표시를 못했습니다. 조례에는 7%로.
되어
규정되어이명숙위원
있고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용권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팀장님한테 조례 설명을 들을 때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미주 위원님 질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들었나 확인 좀 할게요. 제가 듣기로는 1학기, 2학기 나눠주는 장학금을 한 학기에 나눠서 1년분을 다 준다. 그리고 장학금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자격이 있는 회원이 있을 경우 그 잔액으로 나머지 혜택을 준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잔액이 남아 있더라도 나머지 잔액은 장학금을 지급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1회 선정해서 1회 일시 지급으로.
김용권위원
변경했다는 그 이야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저는
저는김용권위원
처음에는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완전히 수정해서 향후는 그렇게 지급하신다는 이야기죠? 설명은 그렇게 들었거든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설명을 들을 때 자격이 있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니까 남은 금액으로 혜택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로 들어서 좋은 취지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새마을 지도자 분이 몇 분 정도 되죠? 전체.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 분이 예를 들어서 몇 명인데 거기에 장학금을 혜택 받을 수 있는 지도자들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작년에 23명을 지급했는데.
(더불어민주당)위원 23명이 아니고, 23명 지급하셨어요? 연 23명?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23년도 올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3년도에 몇 명 정도 지급했어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23명 지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3명. 대학생은 몇 명이고 고등학생은 몇 명이에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대학생이 13명이고요. 고등학생이 10명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고등학생은 대상이 어떻게 돼요? 어떤 분을 고등학생들을 지급하고 있는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지도자 자녀 중에.
(더불어민주당)위원 고등학생은 무상교육 아닌가요? 어떤 장학금을 주시는 건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무상교육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 금액을 인상하고 고등학교 학생도 학비조보다는 장학금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특기생들인 건가요? 그냥 고등학생 그분들 학생들한테 다 지급하는 건, 어느 부분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잖아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특기생은 아니고 그냥 학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고등학생들이 지금 학비가 얼마예요? 장학금이라는 것은 물론 꼭 학비에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고등학생들한테 주는 근거. 이 조례에 보면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잠깐만요. 대학생하고 고등학생 자녀로서 대학생과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은 어떤 근거로 주시는 건지. 어떤 학생들 주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은.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특기자는 아니고요. 그냥 유공자 장학생으로 선정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유공자들. 단순히 고등학생들은 유공자들이에요? 8대 때도 고등학교 장학금 때문에 과장님 그때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아니셨는데 그 당시에도 고등학교 자녀들 때문에 약간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급 범위가 딱 유공자들에 한해서 이야기하셨고 하여튼 새마을 부녀회, 지도자 되신 분들이 과연 우리 구로구에 몇 백 명이 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몇 명 정도 되는 건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확인이 돼야만 그분들한테 선정하는 기준, 실질적으로 명단만 새마을 부녀회 명단만 올려놓고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분명히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는 수요 파악을 해봐야 될 거고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는 건지, 대부분 새마을 부녀회 보면 젊으신 분들이 없어요. 대부분 50대 이상,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새마을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동, 2동도 다 연세가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부녀회나 새마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녀가 벌써 대학교 졸업을 하고 이미 사회인이 됐는데 수요 파악은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 동에 올라오는 명단에 의해서 추천받아서 심의 거쳐서 장학금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연 1회 선정에 연 1회 지급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이 남은 것,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잔액으로 나중에 반납을.
(더불어민주당)위원 잔액으로 해서 남겨놓는 거예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딱 기준이 되어 있나요? 23명. 몇 명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23명이 될 수 있는 거고 25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예산에 딱 맞게끔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네요. 그렇게 할 수도 있네요. 그러면?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23명을 저희가 지급했고요. 신청자는 이거보다 많았습니다. 탈락되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해서 23명으로 선정했던 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올해 23년도에는 23명으로 선정해서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정확하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대략 3,000만 원 조금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예산은 23명 이상으로도 가능하겠네요? 차후에라도 이 예산을 가지고 24년도에는. 24년도에는 예산 얼마 정도 올리신 거예요? 똑같은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동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지급하는 기준이 일단은 새마을 회원 몇 년차 지나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1년 이상.
변정열위원
1년 이상, 그렇구나. 그러면 1년 이상 했는데 작년에 지금 여기 23명이 지급됐잖아요. 그런데 처음 몇 명 신청을 해서 이렇게 기준이 23명이 됐는지 그거 혹시 알 수 있나요? 23년 기준에서. 그러니까 23명 딱 정원을 맞춰서 한 게 아니라 만약에 4, 50명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회원의 연수도 볼 것이고 그다음에 선정 기준이 오래된 사람을 우선으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오래되시고 또 자녀가 두 자녀 중에서 한 분이 받았던 분이 기존에 있으면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3명인데 인원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한 3, 4명은 탈락한 거거든요. 50명 이렇게 신청한 건 아니고요. 그거보다 조금 위로.
렇게
그렇게변정열위원
크게 오버되거나 그런 건 없는 거네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 궁금한 게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9조에 보면 9조 1항하고 3항에 보면 지급 정지 장학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1항에는 보호자가 지도자 자격을 상실할 때, 3항에 보면 장학생이 퇴학, 정학 이런 경우. 그런데 기간이 혹시 세부 규칙에 들어 있나요? 예를 들어 장학금을 받은 이후에 얼마 이내, 예를 들면 지도자 자격을 1년 안에 상실한다든가 6개월 안에 상실한다든가 학생이 퇴학, 정학 이런 처분을 받는 것도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일정 기간이라 하시면.
곽노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아이가 정학 처분을 받거나 퇴학 처분을 받는 게 올해 장학금을 받고 내년에 퇴학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올해 장학금을 받았는데 3개월 후에 정학 처분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지도자 자격을 부모가 상실하는 경우에 장학금 받은 이후에 3개월 이내에 상실, 6개월 이내에 상실, 이런 기간이.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거는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거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규칙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곽노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지도자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지도자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이어서「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 지도자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맞추어 조례명과 내용을 정비하고 오래 정비되지 않은 조문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수정, 보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 지도자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비하고 안 제2조부터 안 제6조까지의 새마을 지도자를 새마을운동 조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 지도자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이어서「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그동안 조례를 근거로 운영된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금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그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에서 자율방범대 조직 신고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으로 정하여 그에 따라 자치법규명에서 설치를 삭제하고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 안1조 목적을 변경하였으며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대하여 신설 및 확대하고자 안 제2조에 자율방범연합대를 명시하고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 경비 지원 항목, 지원 절차, 정산 등을 수정,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 조직 및 구성 등 상위 법령과 중복 명시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2023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저도 몰랐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메시지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자율방범대가 동의 관리가 아니라 지역 순찰대, 경찰서 그쪽으로 이관됐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희한테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가는 게 조금 섭섭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차량이나 모든 게 다 구의 차량이에요. 아니면 경찰서 소유의 차량입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차량은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구입해준 차량이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구매하고 각 동의 새마을금고 후원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거기에 차량 유지비나 그런 건 전부 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유지비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유류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이 지금까지는 조례에 근거해서 자율방범대를 운영했는데요. 이제 법이 제정되면서 경찰서로 업무가 이관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지금도 동 직원은 회의하게 되면 그쪽으로 나갑니까? 초소 회의에?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치안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고
나가고변정열위원
주민센터의 직원은 안 나가는 거고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제가 있을 때는 사실 파출소장이나 치안센터장하고 동장하고 같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동에서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아마 관할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변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 지원하고 행정 지원이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발생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이 있나요? 있으신지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법이 제정되면서 경찰서에서 인력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24년 내년에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에 상정해놨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유류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적으로 지원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재정적인 부분이나 행정적 부분이 이원화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이원화 체계로 가져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교육도 지금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지난번에 한번 교육을 한 적은 있고요. 그래서 대원들 전부 다 못했는데 자율방범대장들은 교육을 경찰서에서 진행했었습니다.
정에
재정에홍용민위원
대한 부분, 사용, 쓰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도 따로 진행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경찰서에 그 사항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달했고요. 저희가 별도로 자율방범대장들을 모아서 이런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할 예정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자율방범대에 대한 운영 자체 아니면 활동 자체가 참 열악합니다. 재정적 지원이 참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예산에 사실 2024년 예산에 편성을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자율방범대원들의 피복비라든지 야식비, 유류비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피복비는 신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향후에홍용민위원
자율방범대가 좀 더 활성화돼서 지역의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긴 시간인데요. 벌써 2시간 다 되어 가는데요.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업무는 경찰서, 인력도 경찰서에서 관리하신다는 거잖아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지원만 관리하시는 거고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복, 야식비, 유류비 지급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인원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예산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일괄적으로 지급하나요? 각 동으로.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올해 거의 32만 5,000원씩 나가거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건 일괄적으로 각 동마다 16개 동 똑같이 동일하게 자율방범대가 있는 곳에 한해서 일괄적으로.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21개 자율방범대가 있기 때문에요. 어떤 동은 2개 자율방범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개 자율방범대.
(더불어민주당)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32만 5,000원은 어떤 식으로 내려 보내는 건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경찰서로 예산을 주면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로 보내고요. 동에서 관여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회의 때 그전까지는 동장도 월례회의에 참석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동에서는 안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다시 여쭤볼게요. 32만 5,000원을 각 동에, 각 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일괄적으로 경찰서로 다 이걸 예산을 주나요? 예산을 어떻게, 동으로 지급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로 지급해서 경찰서에서 각 동으로 내려 보내는 건지.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자율방범대의 총무 통장이 저희가 개설해준 게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예산을 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집행했었는데.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경찰서로 해서 집행하는 게 맞을 거로.
(더불어민주당)위원 자율방범이 있는 곳에 한해서는 경찰서에 예산을 집행해서 경찰서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관리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각 동마다 32만 5,000원 내려 보내주면, 전에는요. 2023년까지는 그렇고 바뀌고 난 후에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경찰서로 이관해서 예산 지급하는 거고 그러면 이건 앞으로는 경찰서 예산에 대한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 건가요? 인력 관리는 경찰서하고 업무는 경찰서에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우리가 32만이 됐든 얼마가 됐든지 간에 내려 보내잖아요. 내려 보내게 되면 관리 감독은.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정산을 경찰서에 받으면, 받아서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검토를.
(더불어민주당)위원 경찰서에서 정산 받아서 그걸 확인한다는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경찰서에서 한다는 거네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경찰서에서 지원하는 게 있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거기서도 장비라든지 경광등이라든지 이런 거 일부는.
(더불어민주당)위원 소수 장비 지원해주고 32만 5,000원은 더 올라갈 수 있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피복비가 여기 또 추가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피복비, 장비 구입비, 야식비, 유류비 같은 게, 약간 상승할 수도 있겠네요. 내년 예산 편성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동에서 결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동에서는 거의 회의를 안 하고 있으니까 경찰서 내에서, 지구대 내에서 지금 거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동에서도 관리를 경찰서로 업무가 이관됐지만 동에서 동장님 회의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두 달에 한 번이 됐든 지속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경찰서로 업무가 이관됐더라도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이어서「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사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자율방범대의 법규에 따라 통합 운영 및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아까 자율방범대하고 거의 흡사한데 치안봉사단 지금 어느 동에 있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2개 동이거든요. 구로4동에 한중다문화 자율방범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리봉동 외국인 자율방범대 이렇게 2개 동이 있었습니다.
거기
거기변정열위원
2개 동에는 이분들 봉사를 하기를 무지 원해요. 왜냐하면 다른 동에는 그렇게 중국 사람이나 외국인들이 별로 없으니까 와 닿지 않는데 여기 2개 동은 꼭 필요한 단체인데 자율방범대의 수준으로 치안봉사대도 같이 존속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폐지조례안은 조금 고려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 조례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율방범대 설치 조례가 전부개정 됐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폐지되면서 그 업무에 대한 모든 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폐지하고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조례를 폐지하고 이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원래는 따로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왜 이제까지 자율방범대하고 치안봉사대하고 같은 성격이지만 그래도 분리돼서 운영되어 왔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또 한쪽은 폐지시켜서 흡수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관리는 어차피 구에서 관리를 안 하고 경찰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인력 관리는.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여기서도 지원은 똑같이.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만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만 이쪽으로 여기에 다 있고 그러니까 여기를 없애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요. 자율방범대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외국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포함됐기 때문에 치안봉사단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시는 거잖아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내가 자료를 받기는 받았었는데 이번에 경찰서에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411명이 다 접수된 건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경찰서에서 이번에 법이 제정되면서 전부 다 새로 받았습니다. 이분들을.
(더불어민주당)위원 21개 단체가 다 등록이 된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항동 빼놓고는 다 등록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분들도 신원 조회를 해서 탈락되신 분들도 있고요. 이번에 새로 정비됐다고.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번에 새로 21개 단체에 411명.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경찰서에 등록한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에 관한 조례가 상당히 오래전에 박칠성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중다문화 자율방범대하고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참 잘 되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인데 그분들이 사실 15명, 20명씩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고 있고 방범 활동만 하신 것도 아니고 쓰레기까지 많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폐지안이 돼서 이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문제가 발생될 요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이 들어와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분들 21개 단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 컨테이너 보통 방범대들은 컨테이너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컨테이너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에어컨, 냉난방기 같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많고 그다음에 전기도 하는 데 상당히 불편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조금 예산이 많이 어렵습니다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반 질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2동 고대병원 주변에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새마을 초소와 같이 연관되어 있는 곳이니까 방범 초소, 동사무소 컨테이너 3개가 나란히 있어요. 알고 계시다시피. 그 일부의 땅이 고대병원이 1m 50 정도가 이렇게 길게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고대병원에서 옮겨달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방법을 한번 검토해주시고 사실 고대병원은 2동에 이익도 있지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거든요. 왜? 바로 옆에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고대병원 주차장이. 야간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시끄러워서 굉장히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고대병원하고도 잘 이야기하셔서 아마 증축을 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곳이 없다면 고대병원하고 잘 이야기하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에서도 연락이 오고 방범에서도 연락이 오고 우리 동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염화칼슘뿐만 아니라 겨울 장비들 많이 비치해놓은 곳이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고대병원하고 잘 이야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사전에 설명을 들을 때도 자율방범대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면 무리가 없다. 시스템도 그대로 운영하면 된다고 안내를 들었습니다. 맞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폐지조례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외국인 치안봉사단에 관한 조례가 구성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김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에 의원님이 이걸 제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미주위원
외국인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 혹은 치안봉사단이 서울시에는 몇 개 구가 운영되고 있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서울시 전체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우리 구만 지금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미주위원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해당 2개 단체는 그냥 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외국인 자율방범대라는 이름하에 2개 단체가 지원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으니 사실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폐지해도 상관이 없다는 부서의 의견이고 그래서 폐지조례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외국인 치안봉사단 조례에 있는 내용하고 지금 제정하는 자율방범대에 있는 조례하고 그 내용이 다 여기 들어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리봉동하고 한중다문화 자율방범대가 내용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냥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자율방범대 조례에 외국인 치안봉사단이나 외국인 자율방범대에 대한 규정, 정의가 들어가 있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명확하게 저희가 외국인이라고 따로 별도로 조례에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정의하지김미주위원
않아도 상관이 없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꼭 외국인이라고 별도로 명시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타 구의 사례는 자율방범대와 외국인의 경우는 정의를 따로 하면서 외국인 치안봉사단이든 자율방범대든 상관없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의 경우에 외국인들로 구성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자율봉사단으로 하거나 혹은 그냥 우리 구처럼 별도로 나뉘어 있거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굳이 정의를 하지 않아도 다른 자치구들은 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조례를 폐지해도 운영이 된다는 검토를 분명히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외국인이라 해서 지금 그분들이 한중다문화도 다 중국에 계시다 오신 분들이긴 한데 그걸 별도로 외국인 자율방범대다. 이렇게 표기하는 건 그분들한테도 그렇고 다른 외부적으로 보일 때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거기에 포함시키는 거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관이
상관이김미주위원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외국인 등이라 함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나 재한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가족 이런 식으로 다른 자치구들은 다 규정을 해놨는데 그게 없고 폐지조례안으로 올라와서 그런 거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셨겠다 싶어서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의 지원하는 것들이 빠지는 부분 없이 잘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면서 그게 좀 궁금해서요. 다른 자치구들은 외국인 정의와 외국인 자율방범대란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면서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아직 안 하신 건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타 구도 확인은 했는데요. 아마 점차적으로 타 구도 폐지할 거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아직은 이거에 대해서 언제 하겠다는 명확한 건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같이 포함되니까 타 구도 이 부분은 저희처럼 따라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외국인 관련해서 우리는 외국인 자율방범대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관이 없었던 건데 이 조항을 폐지하면서 자율방범대 개정안에 외국인이란 하면서 규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습니까?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외국인을 따로 표기는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외국인 자체를 뺐기 때문에 지금 같이 운영하신다고 하니까요. 저도 이걸 상세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외국인을 명시는 해줄 필요는 있는데 외국인을 따로 안 하시고 같이 운영하신다고 해서 집행부 의견을 저희가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지금 어쨌든 외국인 치안봉사단이라는 규정이 우리 관내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을 폐지하면서 지금 자율방범대에 대한 조례에서 외국인을 정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외국인의 정의라든지 외국인 치안방범대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모호해질 수 있겠네요.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같이 잘해서 나가겠다고.
김미주위원
전문위원은 집행부를 대변하시는 건 아니니까요.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저도 집행부의 의견을 따릅니다. 집행부 의견하고 같습니다.
금은
방금은김미주위원
외국인의 정의가 들어가야.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필요하긴 한데 일단은 그거는 조금 10% 미만이고요. 집행부 의견처럼 이걸 같이 폐지하고 나가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좀 전에는 외국인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그거는 조금 제가 외국인 정의를 여기서 따로 표기를 안 해서 그거는 문제가 될까 싶은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외국인 자율방범대 치안봉사단 이거는 어구의 차이이긴 한데요. 지금 저희가 우리 관할 경찰서에서 21개 방범대가 신고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는 이 법률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외국인이라고 표기를 안 해도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하고 상이하게 받지 않고 똑같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을
지원을김미주위원
계속 유지하는 게 가장 관건이고요. 그게 변함이 없다고 해서 사실은 별로 크게 우려는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법적으로 어쨌든 우리는 조례든 근간이 되는 법령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안에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 치안봉사단이라고 해서 어쨌든 조례를 별도로 두면서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우리 구에서 마련해놨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폐지하면서 앞서 모법으로 쓰겠다면서 자율방범대에서 통합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이걸 법적인 검토를 하셨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외국인에 대한 규정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경찰서에 신고할 때도 외국인은 괄호로 하고 괄호 닫고 외국인으로 이렇게 해서 자율방범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 관할 경찰 관서에 등록된 단체는 다 우리 자율방범대처럼 지원을 받고 거기에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인
법적인김미주위원
검토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원은 지원 별도로, 경찰에서 하는 등록된 단체에 지원을 하는 건 별도고요. 예를 들어서 신규로 외국인들이 뭔가 결성을 해서 한다거나 했을 때 지원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규정이나 정의가 필요할 테니까. 예를 들어 주민이라 함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구로구에 거주지를 둔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주민으로 한다.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해당 법률에 따라서 이런 다문화가족이든 외국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해도 구로구에 거주하면서 아니면 실 거주겠죠. 국적이 아니더라도. 혹은 다른 방안으로 해서 이 단체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최소한 필요하지 않나.
은주
임은주자치행정팀장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자치행정팀장 임은주인데요. 상위법에 보면 자율방범대법에 보면 거기 상위 규정에 정의 부분이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장님에게 등록되어 있는 단체를 구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저희도 조례를 이번에 개정할 때 그걸 그대로 넣으려고 했는데 법제팀하고 여러 번 상의를 했는데 상위법에 있는 걸 굳이 정의를 넣을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여성 자율방범대도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면 여성도 별도로 넣어야 되고 이렇게 정의를 여러 개 넣어야 돼서 더 복잡해서 기존에 자율방범대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 위에 정의 규정에 등록할 수 있는 단체 그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는 경찰서에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 일일이 정의를 넣지는 않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폐지해도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서 하니까 효율성 차원에서 그걸 굳이 기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주
임은주자치행정팀장
19년도에 치안봉사단 조례가 제정됐어도 그전에 다 자율방범대 조례로 자율방범대로 설치가 돼서 다 운영했거든요.
율성
효율성김미주위원
차원에서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은주
임은주자치행정팀장
예.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있는 단체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축소되지도 않을 거고 새로 인입이 되는 단체가 혹여 있더라도 구성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은주
임은주자치행정팀장
등록할 때 단체가 경찰서장님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등록해서 오시면 다 저희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미주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명시된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정의에서 범죄 피해자를 상위법인 범죄 피해자 보호법의 정의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5조 기본계획 수립도 상위 법령에 맞게 그 내용을 관계 기관 협조로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월명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 및 별표 4에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유사 경력 인정 연가 가산 재직 기간을 현행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또 연가 가산 일수는 현행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고 안 제22조 제17항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 및 사고를 경험하여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현행 3일 이내에서 4일 이내로 심리 안정 특별 휴가 횟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별표 5에서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023년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와 닿고 너무 좋은데 지금 개정하고 후에 혜택이 더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하셔서 각 부서에도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금요일이든 뭐든 부서 일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반은 퇴근을 일찍 하든가 격주로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리를 계속 근무 시간에 지키는 것보다는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일하는 효율이 더 좋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명
강월명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특별 휴가라든가 개인별로 재직 기간에 따라서 휴가 기간이 있습니다. 복무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휴가 일수를 본인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의사일정 제8항「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영철입니다. 항상 체육진흥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12호「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문성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무명은 안양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사무이며 위탁 대상 사무로는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프로그램 운영, 민원 사항 처리,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등이 되겠습니다. 안양천 파크골프장은 9홀과 18홀로 구성되어 있으며 9홀은 신도림동 271-64에 위치하고 2018년 12월부터 운영 중이며 18홀은 고척동 60-1에 위치해서 2020년 10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두 곳 모두 그늘막, 울타리 펜스, 티하우스 등이 있으며 사용 면적의 경우는 9홀은 9,000㎡ 약 2,727평입니다. 18홀은 만 6,500㎡ 약 5,0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소요 예산은 2억 924만 8,000원입니다. 새로운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통해서 운영 능력을 검증하고 투명한 회계와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시설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천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게 지금 1년 내내 운영하는 게 아니죠?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장이요?
변정열위원
예.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4월부터 통상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12월부터 3월까지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운영을 안 하고 있죠. 동절기라서.
변정열위원
안 하는 거죠?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변정열위원
야간에도 안 하고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정열위원
9시부터 6시까지인가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예,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예약을 받는 건 6시 전에 오후 2시나 이렇게 들어가서 게임하는 거고.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1부, 2부, 3부로 나눠서 게임은 순차적으로 운영 중간에도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회원들이나 임원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까?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어디 임원을.
변정열위원
회원들하고.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체육골프협회 위원님들하고.
변정열위원
골프협회라는 것은 구로구에 있는 협회인가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현재는 구로구 파크골프협의회가 있거든요.
변정열위원
그 협의회가 구로구에 속해 있냐 아니면 서울시에 속해 있냐.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구로구 관내죠. 서울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어떻게 민간위탁에 대해서 회원들이나 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별도로 저희가 협회에다가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사항은 없고요. 일단 동의안을 위원님들한테 올리고 나서 동의가 통과하면 홍보를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전 협의 같은 건 거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민간위탁을 서울시나 전국에 민간위탁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될까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장을 민간위탁 하는 것은 현재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변정열위원
보기에는 지금 현재까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의향은 있는데 실제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최근에 조사한 건 없고 상반기 때 조사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변정열위원
잘 되고 있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할 의향이 있으면 지금 현 회원들도 많아요. 그러면 공청회도 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올렸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과 민간위탁으로 갈 건데 관리의 차이점이 있나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저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대적으로 현대인들은 자신의 건강관리에 관심이 상당히 높고요. 또 앞으로도 체육복지에 대한 기대수준은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행정적, 관리적인 측면이 강한 편이고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프로그램의 다양성, 주민 편의, 수요자 측면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직접 서비스 향상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적
질적이명숙위원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기존에 파크골프협의회에서 봤을 때 회원들한테 혹시 조금의 지금 상태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불합리한 조항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는데.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불합리하고 운영상의 그런 점은 없습니다.
다고
없다고이명숙위원
판단이 되고 주민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예산 범위는 똑같다고 봐야 되죠?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지금 2억 900 정도 소요 예산으로 잡았는데 작년에 거의 비슷하게.
이명숙위원
시설관리공단이랑 했을 때랑.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1억 7,000이었는데 인건비 좀 반영하고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2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또 한 가지 파크골프에서 올해도 요구한 겨울철 운동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올해요?
년도
내년도이명숙위원
예산에. 올해 파크골프에서 4월까지는 너무 길다. 이 기간을 단축해줬으면, 12월부터 3월까지 파크골프를 못하잖아요. 그 기간에 대해서 단축을 해달라는 요청 사항이 있었는데.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최근에 협회에서 금년도 12월 한 달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한 달 운영을 할 것입니다.
해는
올해는이명숙위원
12월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요구하면.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하고는.
이명숙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관리 주체가 바뀌니까 그쪽에서 관리 비용이 이 예산에서 가능한지.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 운영하는 데는 특별한 운영비하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제도
기간제도이명숙위원
우리가 쓰는 거고.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사회복지요원하고 공무직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특별히 들어가는 예산은 없고.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민간위탁 했을 때도 기간제는 우리가 지불하는 시스템인가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똑같은 인력입니다.
같은
똑같은이명숙위원
인력이고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그 인원 그대로 필요한 인력은 똑같습니다. 현재 7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가신다는 데 대해서는 저의 생각도 전문적인 업체가 위탁 경영하는 게 주민들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일단 질의를 드리는데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지금 구로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2022년도에는 1억 300만 원 정도 그리고 2023년도에는 1억 7,000만 원 정도 편성하셨거든요. 그게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2022년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으로 4,400만 원 정도가 추경으로 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2020년도까지는 18홀이 아닌 9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했는데 금년도 2023년도부터는 협의회에서, 정정하겠습니다. 22년도까지는 9홀을 협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금년도부터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좀 필요하게 됐습니다. 공무직 1명하고 사회복지요원 2명이 필요해서 인건비를 좀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제가 조사한 바하고 금액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추경예산 관련돼서는. 두 번째, 지금 안양천 파크골프장 이용 현황을 조사해봤는데요. 18홀 같은 경우에는 협회 회원하고 일반 회원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어떻게 보면 협회 회원분들의 이용률이 참 높습니다. 18홀 같은 경우에는 200% 이상 되시고 9홀 같은 경우는 900% 정도 되는데 이용률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특별히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파크골프라는 종목이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는 없다기보다는 특정 연령층에서 많이 운동을 하고 있고 나름 특정 연령에서 동호회를 결성하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단체에서 같이 이용하는 횟수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에
향후에홍용민위원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는 협회 회원이나 일반 회원의 이용률을 좀 더 형평성 있게 맞춰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일단 오늘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시게 되면 동의안이 통과되고 어떤 수탁 업체가 받게 되면 전적으로 수탁업자가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저희도 기존에 있는 단체라든지 어떤 조정은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런 사항들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조정이 좀 가미될 것 같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질의에 답변하신 거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특정 협회로 대표는 되겠지만 어쨌든 특정한 인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까?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고 수탁업체가 조정을 하는 가운데 지금 아시는 위원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파크골프협회하고 또 다른 단체하고의 이용률, 파크골프장 사용하는 거와 관련된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체육진흥과에 7월에 왔는데 그 이후에는 민원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아무래도 단체하고 협회하고 간의 이용률 때문에 종종 사용하는 것 때문에 분쟁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하는 업체, 전문단체가 그런 사항을 기존에 어떻게 운영해왔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 간에 협의를 하고 저희도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민원이 일어나지 않게 중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주위원
과장님, 행정에서 못하는 걸 민간위탁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까? 민간위탁기관에서 조정이 가능한 걸 행정은 못합니까? 민간위탁기관으로 운영권을 넘기는 게 만사형통이 아니잖아요.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고요. 행정에서 안 되는 걸 넘기면 모든 게 다 조정이 되고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가 민간위탁 동의의 논리는 아니잖아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그렇기는 한데 최대한 중재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김미주위원
너무 당연한 거죠. 시설 주체가 어디가 되든 우리 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공공시설에 관해서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건 너무나 기본인 것이죠.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넘기지 않는다고 해서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고 민간위탁으로 넘기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조정이 가능하게 되고 그게 됩니까? 그 논리가 이해 안 돼서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민간위탁이 체육진흥과에서 시설이 계속 들어오면 매번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우리 구의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자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세요. 민원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 확충이나 이런 것들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민간위탁이어야 할까. 우리 구의 출자출연기관인 공단이 있는데 왜 자꾸 민간위탁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민간위탁으로 가져올까에 대해서 매번 동의안이 올라올 때마다 그 우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의 취지에 보면 타 단체에 위탁하면서 자생력 함양이나 경쟁력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건데 민간위탁기관의 자생력 함양을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신경 써야 하고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관련해서 주로 많은 특정 연령대, 사실은 파크골프가 누구나 다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만 손쉽게 교육이 없이도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선용의 생활체육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도 18홀과 9홀을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구비를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 수렴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운영 주체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별도로 의견 수렴은 못했습니다.
다른
다른김미주위원
위원님들 질의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최태영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계속 이제까지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올 때마다 저는 민간위탁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 긍정적 요소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사업들은 민간위탁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개 시설을 민간위탁하지 않았습니까? 항동하고 오류 배드민턴 고가하고 테니스장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민간위탁의 순기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민간위탁으로 넘긴 다음에 주민들한테 엄청난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런 민원들에 많이 시달렸는데 이런 민원들이 왜 발생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민간위탁의 순기능이 지금 현재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가.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구로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회의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직 공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보다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해보니 서비스 질이 더 높아진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저하되고 그다음에 주민들로 하여금 만족도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걸 보고 그걸 어떻게 개선해나갈지 대응책도 아직은 뚜렷이 보이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또 올라온다. 여기에 동의를 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민원들 많이 받으셨을 텐데 민간위탁으로 인해 생기는 새로운 민원들에 대해서 대응 체계라든지 방안들을 마련해놓으신 게 혹시 있습니까? 혹시 수탁업체한테 그런 걸 받으신 게 있습니까?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최근에 별도의 민원이라기보다는 지난달에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들어서 3개의 시설이 민간위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이 네 번째인데 제가 체육진흥과에 와서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의 장단점이 궁금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수탁 받은 업체에도 이야기를 했고 담당 직원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장단점이 있으니 들어오는 민원을 모니터링해라. 위원님한테도 자료를 드려서 보셨겠지만 10건 정도가 됩니다.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 단체 등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 같은 걸 요구하시고 또 불편한 점, 애로사항 같은 것 수렴해 달라, 개선해 달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 시점에서는 민간위탁을 최초 3월인가 4월부터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 아직까지는 좀 소요가 더 있어 봐야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민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기록 좀 충실히 해서 최소 1, 2년은 지난 다음에 분석을 하고 얼마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지 그것도 체감하면서 개선하고 다시 환원할 수 있으면 결과 보고를 통해서 환원할 수 있으면 환원하는 것이 주민들의 이익이다 싶으면 과감하게 환원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잘 됐다. 못 됐다.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른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최태영위원
민간위탁 예정 시설이 몇 개나 더 있습니까? 과장님.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아직까지는 모르는데요. 최근에 11월 초에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의 향후 위탁 개선 계획을 수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향후 방향에 우리 구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 향후 방향이 구로구민체육센터와 같은 종합체육시설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고 단일 종목의 시설 같은 것을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는 걸 제가 협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향후에도 민간위탁으로 단일 사업, 단일 시설 같은 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태영위원
몇 개나 갈 예정인지 그걸.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그거는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
말씀최태영위원
중에 민간위탁 운영해봐서 어려우면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돌리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일관된, 점점 더 나아지는, 개선되는 서비스를 요구하는 거지 해보니까 서비스가 하락돼서 민원을 막 넣고 불편함을 많이 겪다가 다시 또 예전 서비스로 환원됐다가 다시 또 민간위탁으로 됐다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행정 서비스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최태영위원
아무튼 현재 수탁기관에서 받은 민원 응대 매뉴얼도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민간위탁 자체에 대해서. 왜냐하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의회에서 가결을 하면 저희가 구위원들도 민간위탁을 동의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부족해 보이고 주민들의 서비스 질 향상도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동의안에 동의한다는 것이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민간위탁 체육진흥과에서 올해 3개 하고 4개째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3개 하고 있는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진행 사항이 하나하나 지금 어떤 식으로, 다 민간위탁 하는 거로.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큰 걸림돌 없이 진행은 되고 있는데 민원도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민원도 발생하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 특별히 구의회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민원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진행 사항이 아니고 민간위탁 진행 사항이요.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세 군데가.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오늘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더불어민주당)위원 오늘 거 말고 3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계약 체결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이 말씀을 과장님께 왜 드리냐면 2023년에 3개 정도에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과장님은 소소하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들어오는 게 만만치 않아요.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저쪽에 있는 갑, 을을 나눠서 죄송합니다만 이쪽에 있는 곳까지, 을까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거기 이용이나 사용하신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소소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꼭 민간위탁 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와 민간위탁을 했을 때 비율은 어때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민원은 항상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도 물론 위탁을 할 당시에는 민원 처리도 업무 중의 하나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지만 그 정도가 심하고 그럴 때는 우리 구에서도 해결을, 중재도 하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민원이 발생되면 1차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민원을 접수하겠지만 관리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원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사항들에 대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민원 들어왔던 부분.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다음에 안양천 파크골프장 18홀, 9홀 이 부분에 대해서 8대 때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은 알고 계시나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어떤 문제.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용료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협회와 민간인들이 이용하는 금액, 요금이요. 사용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의회에 올라와서 부결되고 또 계속심사 가고 부결되고 그런 사항은 알고 계신가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자세히는 모르지만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9대에 들어와서 파크골프장을 민간위탁 하겠다. 구청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건가요? 그 당시에 그렇게 많고 여야 간의 갈등도 심했고 했었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을 줘버리면 구청은 싹 빠져나가고.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서 어차피 시설만큼은 공공체육시설이 아닙니까? 우리 지자체도 자유롭지는 않단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내용은 과장님이 알고 있고요. 공공시설에 대해서 어떤 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파크골프장에 대한 구청의 입장, 체육진흥과의 입장, 그 당시에도 담당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무지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다가 1, 2년 후에 갑자기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하겠다.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는 문제가 안 생기나요? 실질적으로. 협회와 민간과 일반 회원과 우리 구민과의 갈등.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제가 이 업무를 조금 파악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느낀 점은.
(더불어민주당)위원 업무 파악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번 민간위탁을 올렸을 때는 그만큼 자료 파악을 전체 다 하고 민간위탁을 상정해야지, 동의안을 가지고 와야지 8대 때 그만큼 문제되고 발생됐던 부분이고.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그때 발생됐던 문제는 사용료 때문에 발생했다고 봐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용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마찬가지예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원님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저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 수 있는 사항이에요. 현재 파크골프장 9홀과 18홀이 적법한 시설은 아닙니다. 오늘 날짜 서울신문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지자체 한강이라든지 안양천변에 있는, 하천변에 있는 시설이 적법하게 있는 시설이 거의 다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한강유역청에서 밟고 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면 끝이 없고 시간이. 그러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금 용역 실시하고 있죠? 실시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나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하고 있죠.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예,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점용허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하고 있는데 결과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민간위탁 해서 만약에 불허가 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성화를.
(더불어민주당)위원 급하지 않은 민간위탁이라고 생각해요. 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점용허가가 나오고 난 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기간 동안에 협회하고도 이야기하고 일반 회원들하고도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에 운영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장 운영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순수하게 파크골프장 그늘막 설치, 시설 보수 그런 거 빼고 순수하게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얼마죠?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장 한해의 운영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한해 운영 예산이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금년도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 포함해서 1억 7,100만 원 들어갔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예산에 반영했지만 2억 900 정도 편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추경 포함해서 1억 7,000 정도 들어갔다고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올해 현재 집행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제가 조금 전에 받았는데 자료하고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1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1억 7,000이에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1억 7,000. 작년에 거기에 대한 보수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2022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위원 23년 거요. 올해.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올해는 아직 1개월이 남았지만 현재까지 9,000만 원 소요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9,000만 원 정도 소요된 거죠. 2022년은 6,000만 원정도 소요됐고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아까 1억 7,000에다가 이번 보수비용으로 1억 정도 가까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면 2억 7,000 정도 되나요? 전체 1년에.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합산을 하게 되면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재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약 1년에 3억 정도 들어가네요? 정확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1억 7,000이라는 예산은 올 한해 편성한 예산이고 그 편성된 예산에서 지출된 금액이.
(더불어민주당)위원 2023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18홀과 9홀을 이용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냐고요. 추경 포함해서.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한해 올해 예산이 1억 7,000 정도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예산 편성 내역 보면 올해 인건비 포함해서 기간 근로자 해서 보수비용 해서 1억 7,000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표시된 거고요. 하여튼 그 문제는 여기에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민원, 8대 때 협회와 구민과의 형평성, 일반 회원과의 형평성 그런 것은 다 배제하고 과장님 생각은 올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해서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좀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점용허가 결과가 나온 후에 그다음에 협회와 우리 민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구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것을 잘 검토하시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재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변정열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아까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야기했으니까 저도 한마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과장님 이게 시설이 안양천이면 국가 하천이잖아요. 허가 없이 어떻게 보면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시설이. 그런데 그런 시설물을 민간위탁한테 줬다.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허가된 것도 아니고 괜찮은 거예요?
영철
안영철체육진흥과장
현재 운영하는 면에서는 특별히 제재가 없습니다.
변정열위원
구로구에서 이거 말고라도 다른 시설물을 거리나 보도 같은 데 특히 시설물을 컨테이너도 많이 갖다 놓고 하는데요. 이런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세요.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게 된 배경이 파크골프장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줘서, 보내서 운영을 해봤는데 파크골프장에 민원이 상당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셉니다. 파크골프장이 민원이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수용해서 원활하게 처리가 안 되고 그 민원이 구청과 동일하게 공단하고 구청하고 똑같이 처리되다 보니까 사실은 공단에서도 운영상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토로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뜻에서 민간한테 한번 전문기관에 맡겨 봐서 민원이나 프로그램 진행을 원활하게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의 장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저희도 일단 기본적으로 민원이 세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의안을 냈는데 한 번 정도는 위원님들께서 이 점 참고해주시고 저희들이 어떤 특정하게 몰아주기 위해서 그렇다기보다도 이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조금 주민 간의 갈등, 구청과 단체와의 갈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한번 찬반 하시기 전에 한 번 정도 더 숙고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국장님의 말씀에 조금 저도 화가 나는데 그러면 이걸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기 전에 기존 임원진이나 회원들 많잖아요. 그러면 한 번 정도 모여서 이야기 좀 하든가 전혀 그거 없이 그분들도 어제까지도 전화했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거 같아요.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국장님 답변에 굉장히 실망했는데요. 민원을 회피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시나요?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민원이 발생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민간위탁을 하신다고요?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시설공단에서 운영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는 그게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 민원이 발생된다.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그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운영을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되면 기관에서는 그걸 회피하지 않고 적극 행정을 하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적극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출자출연기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돌린다.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행정이 회피하는 거로 생각해요. 지금 결국은 민원이잖아요.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민원이 발생되니까 민간위탁 해서 행정은 빠져나가겠다.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기중
김기중행정관리국장
저희도 책임지는 거죠. 주체가 시설공단이 싫다는 게 아니라 저희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해봤는데 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갈등이 계속 증폭되다 보니까 공단에서도.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행정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행정은 빠져나가고 민간위탁해서 민원 처리는 우리는 안 하고 당신들이 해라.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질의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점용 지금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 용역, 여기뿐만이 아니잖아요. 족구장, 축구장, 다 점용 허가를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걸 현재는 안 하자는 뜻이 아니고 관리청에서 점용 허가를 득한 후에 민간위탁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을 하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점용 허가가 물론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굳이, 아까 과장님 답변은 점용 허가 안 나도 운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할 수 있죠. 못하는 건 아니죠. 지금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전하기 위해서 점용 허가를 득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점용 허가가 1년이잖아요. 많이 길게 잡으면 1년이잖아요. 용역 기간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고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하고 난 후에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나는 가능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잘못 들었는지 보면 알겠지만 민원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잘못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은 민원을 회피해서는 안 되거든요.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구청의 소속 기관인데 거기서 민원을 해결하게끔 만들어줘야지 체육진흥과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런 민원 들어온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라. 보완해라. 이렇게 돼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어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주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어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태영위원
위원장님! 계속심사 요청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어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결 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약식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느 방식 원하십니까? 거수로 할까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참석 위원 8명 중 찬성 넷, 반대 넷,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최태영 위원님이 복지건설위원회 의원발의 사유로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11항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동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세부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었던 것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심의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중점 관리 대상 사업 선정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를 위한「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의사일정 제12항『「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바뀐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의 해당 인용 조문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변경된 지방자치법 조문을 21개 인용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제1항 제2호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를 위한「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의사일정 제1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안순입니다.「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조례 제2조 청년기업 정의와 시행규칙 제3조 청년기업 인증 조건이 동일하고 품질, 성과 등의 평가 항목이 없어 청년기업 요청이 충족되면 인증 절차 없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년기업 인증 요건은 구로구 소재의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인 중소기업으로 국민 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하고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한 불필요한 일벌이기 사업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6조 청년기업 인증, 7조 인증 절차, 8조 인증서의 발급 등 9조 인증 취소, 10조 청년기업 인증에 관한 세부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 제12조 업무의 위탁 범위에서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구와 금천구에서만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청년기업 인증 이 사업이 2011년도 3월 15일에 시행한 게 맞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제정은 20년 5월 14일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도 같은 20년 5월 14일에 시행했습니다.
홍용민위원
20년 5월 14일이요. 이게 인증을 받게 되면 어떤 청년기업에 지원이 됐을까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청년기업 인증을 하고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할 때 저희가 우대해드리는 게 있고요.
기금
기금홍용민위원
우대.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육성기금 융자 지원할 때 해드리고요. 맞춤형 마케팅 지원이나 해외지사와 사업 이런 거 할 때, 참가할 때 우선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이게
이게홍용민위원
지금 제안된 이유가, 이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제안된 이유가 인증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간소화 아니면 청년기업들한테 좀 더 빠르게 지원해주기 위해서 지금 지원을 폐지한다고 제안하셨잖아요. 이거 말고 하나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청년 인증을 구로구에서 받았던 청년 블로그를 하나 봤는데요. 이게 청년이 블로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청년들의 창업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건 좋았다. 그러나 당사자들과의 소통이 부족해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이런 블로그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인증 제도를 좀 더 청년기업 우수 인증 제도를 역으로 다시 만드시는 건 어떠신가 제안을 드립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인증을 하면 청년기업 인증서를 구청장님 직인을 찍어서 발급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인증서를 발급할 때 제한이 별도로 있지 않고요. 구로구에 소재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있으면 이걸 발급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실은 인증제 없이도 구별이 가능한 사항이라서 굳이 인증 절차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바로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실효성이 좀 없는, 덜한 것 같아서, 적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래서
그래서홍용민위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지금 청년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통해서 구로구청에서 보증을 할 수 있는 청년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마련하시는 건 어떤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우수기업 인증 제도요.
우수
우수홍용민위원
인증 제도를 마련하게 되면 청년기업들도 어쨌든 기업에 대한 홍보 기회가 확대될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구로구청에서 보증을 해준 우수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용민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청년기업 관련해서 기존에 청년기업 지원을 하는 것들은 청년기업 제품 우선 구매나 중소기업 육성자금 하겠다. G밸리 수출 상담에 참가 기업 선정 시 우대하겠다. 이런 것들은 기존에도 인증을 받지 않아도 하는 거니까 인증이 사실은 유명무실하다. 인증이 필요 없어도 된다. 그래서 관련 조항을 삭제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년기업을 육성하거나 그다음에 활성화 판로 개척을 위해서 우리 구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더 확대 기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좋은데요. 대신에 청년기업을 청년이 대표자 39세 이하여서 대표자로 있는 회사는 전부 다 지원하는데 왜 인증 제도 딱지 하나 주는 건, 상장 하나처럼 이렇게 주거든요. 인증서를. 그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왜 이걸 굳이 없애야 할까를 봤어요.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청년 지원 육성은 육성대로 제대로 하면서 조금 더 우리 구가 사실은 인증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기업의 홍보 차원이나 인센티브 차원에서도 우리 행정 차원에서는 그걸 신청 받아서 인증서 평가하고 주고 이게 사실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좀 의미 없다. 이거는 없애도 된다 하는 건 행정의 측면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뭔가 인센티브를 받거나 홍보를 하기 위한 좋은 수단과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 사례도 좀 봤어요. 어떨까 싶어서. 그랬더니 최근에 11월 10일에 해서 개정된 게 있는데 광주광역시에 청년기업 육성 지원조례가 있어요. 서울만 따지고 보셔서 금천하고 우리 구로구만 줍니다. 사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사실은 청년기업 육성하고 있거든요. 딱 우리 구만 하는 건 아니어서 그 사례를 봤는데 청년기업 육성에 대한 수립이나 시행이나 그다음에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을 따로 조항을 빼서 훨씬 더 탄탄하게 해놨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원합니다라고 근거 조항을 가지고 오셨는데 아예 조례에 박아놨어요. 훨씬 더 명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리고 광주광역시는 청년기업 인증과 인증 절차와 발급과 취소와 청년기업으로 해서 심의하고 제품 우선 구매하고 구매 촉진 지원하고 이걸 아예 조항으로 제6조부터 해서 12조까지 쫙 뽑아놨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청년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행정의 포커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기업대로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거나 외부에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안한 게 사실 저는 이런 조문에서 조금 더 촘촘하게 지원 조항을 마련해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타 자치구의 사례를 보면서 했었거든요. 관련해서 주무과의 과장님으로서 혹시 의견이 있으실까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었는데요. 좋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청년 연령으로 충분히 대표자 생년 가지고도 충분히 청년기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청년 창업이라든가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이렇게 인증 제도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그거는 접목을 해서 행정 선정을 하거나 우리가 지원할 때 우대할 수 있는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기업
청년기업김미주위원
육성 계획 세우셨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세운 적은 없습니다.
우리
우리김미주위원
조례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수립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 조례에.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한 번도 수립한 적은 없고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조례 제정한 이후에 계획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인증도 안 해요? 그러면 우리 구가 이걸 제대로 확대하겠습니다라는 걸 어떻게 우리는 신뢰합니까? 조례에 하여야 한다 조항도 안 지키는데. 계획 수립 안 하셨어요? 하나도.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인증제 시행 계획은 수립을 한 적이 있는데요. 기본계획은, 육성 계획은 한 적이 없습니다.
서만
인증서만김미주위원
했었는데 그것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에 6조부터 쫙 없어지는 거거든요. 10조까지. 그나마 인증서 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거 빼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기업 육성한다고 어떻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일자리지원과에서 오늘 심의를 해주실 텐데요. 청년지원 기본조례가 또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 과 조례는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청년기업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고 그다음에 일자리지원과에서는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이긴 한데요. 이게 조금 이원화되어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꾸
자꾸김미주위원
행정 편의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일단은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데
죄송한데김미주위원
5분만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어서「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약칭을 삭제하고 이하 조문에서 새롭게 약칭하였고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제2조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구로구정을 구로구 행정 발전으로, ~한 자를 ~한 사람으로, 몇 인을 몇 명으로, ~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각호 1에 해당하는을 각호 1로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딱 두 가지만요. 현재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9명입니다.
아홉
아홉김미주위원
분 계신 거예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미주위원
다 외국인이세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랑스
프랑스김미주위원
분들 계실 거고요. 또 하나요. 보통 명예구민으로 할 때는 내국인, 외국인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조항들이 있는 구가 있는데 우리는 외국인으로 조금 한정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보통 내국인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른 구의 구민이라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생각을 사실은 안 해봤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렇습니까. 현재 우리가 외국과 교류나 이런 것들, 특히 프랑스 관련해서도 있어서인 건데 다른 자치구 사례를 보면서 명예구민, 명예제주도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활성화하고 훌륭한 업적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을 모시기도 하고 이렇게 홍보하는데 이번 개정안에도 없어서 혹시 우리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건지 사전에 몰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아홉 분이 계시는데요. 한국에 들어올 때 입국 절차를 내국인에 줄을 섭니까? 외국인에 줄을 섭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변정열위원
그 사람들은 여기 명예구민증이 있잖아요. 입국할 때 외국인 라인 쪽에 하고 국내, 내국인 별도로 있거든요. 어느 쪽으로 줄을 서는지.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구로구 명예구민으로 됐다고 해서 그런 혜택을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여기 체류 기간도 지금 들어오는 목적하고 똑같은 거고요? 단순한 구민증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혜택이 뭐 있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명예구민 증명서하고 메달만 드리고 있습니다. 기념품을 드리기도 하고요.
래요
그래요변정열위원
? 그러면 여기 구로구에서 만약에 그분들이 왔어요. 구로구에 있는 호텔에 묵으면 무슨 혜택도 주면 다른 구에서 묵지 않고 구로구에 있는 호텔에 묵지 않을까요? 혜택을 주면.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구 주관 행사에 참여할 경우에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다시 우리 구로구를 찾으실 경우 호텔 요금이라든가 이런 건 할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거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으로
덤으로변정열위원
오게 되면 구에서도 전에 과 있었잖아요. 그쪽에서도 관심 있게 안내도 해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면 좋더라. 이런 안내.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 명예구민으로 선정 과정에서도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어서 명예시민증과 명예구민 증명서를 받잖아요. 물론 메달과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이외에 존경하는 변정열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무슨 혜택이 현재 있는 게 있거나 혹시 검토 중인 게 있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지금 너무 선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요? 유명무실한 조례 아닌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도 명예구민증 수여를 4회에 걸쳐서 9명을 했는데요. 마지막 수여한 게 2010년이거든요. 벌써 사실 한참.
곽노혁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여태까지 아홉 분 이야기 들었을 때 이게 생긴 지가 언제인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 이런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는 유지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조례 제정 취지가 국제교류 협력이나 우호 증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곽노혁위원장
취지는 알았는데 여태까지 아홉 분이고 또 그 아홉 분이 과연 우리 구로구와 어떤, 물론 받을 때 그때의 기분이겠지 순간 지나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자체가 정말 페이퍼로만 남아 있을 그런 조례 아니냐는 우려가 됩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로구가 외국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곽노혁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게 정말 선언적인 의미를 벗어나려면 정말 구민으로 선정되면 아까 이야기한 호텔료가 어떻다든가 기타 등등의 최소한 그런 검토는 좀 돼야 이게 조례로서의 가치가 있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메달 또는 기념품 줄 수 있다. 명예구민증 이거 가지고는 지속해나갈 효력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정말 실질적인 명예구민증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최소한의 혜택 이런 건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말씀해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명예구민으로 선정되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더 연구해서 개정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거 연구하셔서 저한테 공유해주십시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개봉동 183-8 매각)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의사일정 제15항「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개봉동 183-8 매각)」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상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인 개봉동 183-8번지 토지 매각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분 대상은 개봉동 183-8번지로 지목은 대지고 면적은 219㎡입니다. 해당 토지는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주택건설 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이며 2022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용도폐지 의결되어 일반재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매수 신청인은 림괄지역주택조합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매수 청구하였습니다. 주택법 제30조에 의거 공유지 우선매각 대상자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9호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림괄지역주택조합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하여 매각 금액은 33억 5,151만 6,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구 재정에 기여하고자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보면 공유재산은 선조들이 물려준 건데 이걸 자꾸 팔아서 여기에 상응하는 무슨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다시 돈으로 환수를 받고 나중에 쓴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만큼 돈으로 그 지역에 주차장도 많이 협소할 거고 또 공원도 상당히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주택이든 매입을 해서 또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그런 부분 검토해보겠고요. 이번 필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주택건설사업 부지에 아파트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가 지금 용도폐지가 돼서 이 필지 자체가 그 사업부지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매각
매각변정열위원
대금은 어디다,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사용처는 예산으로 들어와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내년도 예산, 올해 만약에 해서 의결돼서 올해 만약에 들어온다면 내년으로 예산이 넘어가서 내년도에 추경이나 이런 식으로 본예산이나 해서 요긴하게 쓸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변정열위원
갑이나 을 쪽에서도 주차장도 많이 협소하고 녹지화도 많이 없다고 하는데 구로구에 그런 시설을, 이런 금액을 늘렸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가 궁금해서. 우리 감정평가 기관 있잖아요. 감정평가 기관은 지금까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했을 때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할 때는 구청에서 순번이 있잖아요. 순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순번을 정해서 공유재산 하신 분들을 선정을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순서에 의해서. 지금은 이번에 매각 있잖아요. 개봉동. 거기는 어떤 식으로 공유재산 평가기관을 선정하셨나요?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는 재무과에서 감정평가 법인 등을 업체를 저희가 정리해서 그 명단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일 줄이기 사업으로 해서 보다 더 공정성도 할 겸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아예 협회에다가 의뢰를 하면 협회에서 지정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절차를 좀 간소화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아주 과장님 좋은 방안을 만드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평가기관들이 구로구청에 순번을 정해서 다음에는 우리 순번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하다 보면 우리 공유재산 심의, 평가 과정에서도 아무래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구민들이나 위원들이 봤을 때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과장님께서 감정평가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순번 없이 굉장히 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업체가 건설, 건축과나 주택과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택과 같은 경우에도 주택관리사 그다음에 건축사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순번을 쫙 정해서 지역의 문제가 되는, 부서에서 요청하는 곳에 가서 그분들이, 건축사들이나 건축관리사들이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평가를 하고 진단을 해서 그분들이 했던 부분을 견적을 받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재무과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개선을 좀 해서 투명하게, 물론 투명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투명하게 관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 과장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감정평가는 얼마 정도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감정평가는 30억 정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30억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33억 5,000만 원 정도.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약 9% 정도.
(더불어민주당)위원 9% 정도 됩니까.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9% 정도면 이런 상한선이 없나요? 혹시 상한선. 도면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서는 이걸 구입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아파트 사이에 중간에 딱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아무래도 건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예를 들어서 아까 9% 정도 됐는데 10%, 20% 이런 상한선 그런 건 없죠?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예, 상한선은 없고요. 특히 이 필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구로구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을 상정하는 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공유재산심의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하여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김용권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요즘에 동네 순찰 활동하다 보면 지역의 어떤 공사나 건물, 빌라 지으려다가 만 나대지나 땅이 좀 많이 있어요. 펜스 쳐놓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혹시 여기도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을 처분하는데 처음에 냈던 매수 요청대로, 계획대로 본 토지가 사용되지 않을 시에는 저희 구청에서는 어떻게 이걸 대처하고 있나요?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계약이 파기되고요. 저희 계약서 자체에 6조인가 7조 정도에 그 조에 아마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서 저희한테는 사업부지로 했는데 그 사업부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용권위원
사용 기간이나 그런 것도 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펜스를 쳐놓고 오래 공사를 하지 않을 시 그에 따른 관리를 하거나 그런 계약상 조항이나 조건은 따로 있습니까? 혹시.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이 필지 같은 경우는 이 필지는 지금 현재 저희가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31일까지 지금 현재 대부계약을 했고요. 대부계약을 한 다음에 그다음 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전에 여기서 매입을 해서 사업부지에 포함시켜서 지금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한 건 저희가 아니라 그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권위원
대부분 보면 요새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착공이나 공사하는 공기가 되게 늘어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그걸 관리하는 조항이나 항목은 없다는 거죠? 일단은.
상익
신상익재무과장
그 부분은 주택법에는 명시되어 있는데요. 주택법 30조에 보면 공유재산을 매수한 자가 매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건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도자는 매수자한테 환매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펜스 쳐놓고 공사 안 하는 곳이 많아서 혹시나 하고 확인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개봉동 183-8 매각)」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영양관리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의사일정 제1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권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용권 의원입니다. 본 위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31호「서울특별시 구로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로구민의 영양기본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정하였고 안 5조부터 안 7조까지는 영양, 식생활, 교육 및 조사에 관한 내용과 영양 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김용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영양관리 조례안」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국민영양관리법 보건복지부의 국민영양관리지침에 의하여 영양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영양·식생활 교육,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 조사, 참여자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영양관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입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건강증진과는 본 조례를 통해 구민의 영양관리 및 식생활 개선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 향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용권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상위 법령의 위임조례여서요. 확인했는데요. 제가 이 질의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양관리 조례안 서울의 다른 지자체에 혹시 제정된 데가 있나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서울시에 조례가 있고요. 25개 구 보건소에는 없지만 전국에서는 시·군·구에서 15개 영양관리 조례가 있고 시에서는 14개 그래서 전국에는 29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시 포함해서.
시의
서울시의김미주위원
시민영양기본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 12월 말에 제정된 거.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영양관리법에 보면 어쨌든 시행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제정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민영양관리법이 실행이 되고 개정된 게 사실은 올해 들어서 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른 지자체가 위임조례가 이렇게 지지부진할까. 이유가 뭘까. 그러면 우리 구가 서울시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혹은 그냥 상위법이 있음으로 해서 상관이 없는 건지, 이행이 안 돼도 되는 건지 그게 그냥 단순한 궁금증이 들어서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자치구 영양사업을 평가할 때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사업 적극성을 가지고 우선 배점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25개 구 따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미주위원
평가지표에 영향을 미칩니까?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주위원
보건증진과의 평가지표가 좋아집니까?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영양사업 평가할 때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도 혹시 따라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당김미주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평가지표에 반영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이거
이거김미주위원
하나가 궁금합니다. 구청장의 책무에서 영양정책 수립하게끔 되어 있고 사실 서울시에서도 기본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서울시의 기본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나온 게 있나요? 기본계획 수립하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일단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해마다 매년 초에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실적을 제출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적 보고를 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우리 구는 우리 구 자체만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서울시 기본 방침은 있지만.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직관적으로 영양관리에 대한 정보라는 것이 구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어떤 내용일까 예시를 들어주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저염 사업인데요. 그게 나트륨 섭취율이 권고 수준은 2,000mg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나트륨 섭취가 3,300mg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저염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저염뿐만 아니라 저당,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트나 즉석식품 같은 거 편의점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당 섭취율이 아주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당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소
보건소김미주위원
차원에서 교육하고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한다. 실천은 각 구민들께서 정보를 득하시고 가정에서 실천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교육 상담 같은 영양관리사업들은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보건소 자체에서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위탁을 주실 계획이세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성 요리교실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1인 가구 은퇴자 남성을 중심으로 요리 교육을 하면서 영양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구로구에 조리 시설이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로여성인력개발원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교육하기도 합니다. 어르신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 교육 상담 이거는 자체적으로 동주민센터나 직장 가서 교육을 계속 하기도 합니다.
여자
참여자김미주위원
지원에 관한 제8조 조항에서요. 영양관리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 우수자로 선정이 되면 관련해서 보통은 포상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쿠폰이나 물품이나 지역화폐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이런 조항들은 다 확인하고 넣으신 거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주위원
지역화폐나 이런 건 좋은데요. 서울시에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지만 9988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는 시정질의에서 9988사업 참여하시고 우유 2개 바꿔먹었다. 이런 이야기하셨어요. 그것들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사업을 설계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권 의원님,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보류했던 의사일정 9항, 10항을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개정안을 발의한 관계로 최태영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노혁 위원장 최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최태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최태영 위원입니다. 곽노혁 위원장님이 개정안을 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을 할 수 없어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곽노혁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곽노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고용 촉진 및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과 취업 능력 개발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 제2차 목에서는 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청년 정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4항에서는 청년의 어학시험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안 제13조 제2항에서는 취약계층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부위원장
곽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의삼입니다. 의정 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과 최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의 정의를 상위법과 같게 하고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서 구청장의 책무 및 자립을 위한 지원 방안 규정을 신설하며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과 취업 능력 개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은 2023년 기준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는 광진, 도봉, 동대문, 마포, 양천, 성북구 등 총 6개 자치구에서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금천구도 관련 조례를 개정한 상태입니다. 일자리지원과는 청년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조례의 개정 사항에 따라서 취약계층 및 일반 청년 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부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용민 위원님.
홍용민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10조 4항 관련된 겁니다. 어학시험하고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규정인데요.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학시험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토익, 텝스, GPT부터 해서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토익 같은 경우에는 연간 26회 이상을 봅니다. 그리고 응시료 자체도 4만 원에서 다른 시험 같은 경우에 어학시험도 1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금 어학시험만 말씀드렸을 때 어떤 어학시험이라는 자체가 본인 자체에 대한 목적을 갖고 그 목표를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면 반복해서 계속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원이 어느 정도까지 상한선을 두고 계신지.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기본적으로 타 구에 이미 지원하고 있는 구를 조사해보고 봤을 때 생애 1회 지원하되 보통은 10만 원 한정해서 최대한 맥시멈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 선에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용민위원
1회 정도 지원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자격시험 관련돼서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자격시험도 국가자격시험이 있고 민간자격시험이 있잖아요. 국가자격시험이라고 하면 공공기관에서 볼 수 있는 시험이고 민간자격시험이라고 하면 협회에서 볼 수 있는 시험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민간 자격증은 공증되기가 어렵고 공공기관에서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공증되기가 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신가요?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민간 중에서는 토익이나 중국어능력검정시험 같은 어학시험 일부를 명시하고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계획을 잡을 때 그런 부분을 명시해주고 국가자격증에 한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
횟수도홍용민위원
그러면 어학시험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해서만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에서 어떤 시험이든 1회 지원,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서 생애 1회로 해서 10만 원 이내로 해서 1회 지원하는 거로 일단 시작하는 게 맞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더 있는데요. 1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나머지 10만 원 이상이 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겠죠.
홍용민위원
과장님께서 그래도 사실 어학시험 아니면 자격시험 관련된 비용에 대한 부분이 이게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래도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그리고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곽노혁 위원장님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해당 청년지원 기본조례는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고 관련해서 법령 검토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지 곽노혁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청년곽노혁의원
지원에 관한 사항이 청년 창업이나 지역경제과 쪽에서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지원과에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검토하다가 일단은 취직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일단 아까 홍용민 위원님 질의 내용에 어학이나 국가자격이나 이런 걸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개정안의 포커스는 어쨌든 청년의 능력 개발 조항에서 어학시험이나 자격시험의 응시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조항으로 마련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곽노혁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과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넣으셨죠?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우선은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최종 일단은 절차가 우선은 조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사전 협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라 우선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복지부 사전 협의 받아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부
복지부김미주위원
협의가 필요해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예, 이 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는 복지부 협의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서 할 생각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어쨌든 비용 지원에 관한 거니까 조례가 수반되어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조례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검토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포커스가 다른 게 저는 어학시험과 자격시험을 별도의 조례로 준비했었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어학시험을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1년에 몇 회를 지원하고 최대 얼마까지 지원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었어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처음에 곽노혁 의원님도 그걸 검토하셔서 저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별도로 하시겠다고.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는 그렇게 되면 별도의 조례만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조례에서 너무 세부적으로 규정해버리면 약간 변동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침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는 부분들이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거꾸로 저희가 이걸 조금 죄송하지만 개정으로 가자고 말씀드려서 개정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히려
오히려김미주위원
부서에서 그렇게 제안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예.
조금
조금김미주위원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약간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용이하게 변동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까 비슷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비용이 지원되는 거나 혹은 주민들이 내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1년에 한 번, 생애 한 번으로 해서 얼마를 지원해준다고 했다가 예산을 보니까 신청자가 없네? 그러면 그냥 생애 두 번, 세 번 이렇게 들쭉날쭉 지원해버리면 사실은 그게 수요자한테도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미성숙한 정책이 돼버리거든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물론 우려하시는 바는 행정 편의로 갈까봐 우려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편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 가지고 주민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는,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금 효율적으로 하려고 보면 법이나 제도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해버리면 조금 제약이 있어서. 대부분의 구도 다 이렇게, 6개 자치구도 다 별도로 안 하고 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미주위원
홍용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학시험을 생애 1회만 해준다면 사실은 실효성이 없어요. 토익도 보면 점수에 맞춰야 되니까 1년에 몇 번씩 보거든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볼 때마다 우리가 사실은 지원은 최소한으로 해줘야, 몇몇 사람들한테 계속 갈 수 있는.
김미주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막아줘야 되니까 기준이 있고 상한선이 필요한 거잖아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가 타 구 하고 있는 데를 기준 삼아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주위원
생애 한 번이라고 하시면 사실은 토익을 저만 해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자주 볼 때마다 지원해주는 것도 사실.
김미주위원
볼 때마다 지원해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애 한 번은 실효성이 너무 없다는 거죠. 생애 한 번 3만 5,000원을 지원받았다고 우리 구가 청년 정책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내가 어학시험을 지원받았다는 건 사실 좀 어려워서.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10만 원 정도까지는 지원받으면, 그리고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취업한 사람이거나 취업에 관계없이 시험 보는 부분은 아니고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봤을 때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게
그게김미주위원
궁금해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취업에 목적이 있어야죠.
김미주위원
예, 맞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 구의 조례를 보면 미취업 청년이라고 규정을 해놔요. 정의에. 그런데 우리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기본은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게김미주위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취업을 하는데 제가 이직이든 다른 것 때문에 충분히 어학시험이든 자격시험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주민등록만 두고 있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왜 명시가 안 됐을까라는 궁금증과 그 자격 기준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내년도에 예산 얼마로 책정해서 올리셨어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예산은 금년도에 아직 올리지는 못했고요.
김미주위원
보고서에서 봤는데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반영이 안 됐습니까?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예, 일단은 우리 협의가 끝나고 시행을 하는 게 순서라고 해서.
김미주위원
그 순서가 행정에서 그래도 많이 수정됐네요. 원래는 마구 집어넣으시고.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일단은 조례 하고 승인 받고 예산 편성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곽노혁의원
예측하기로는 1억 정도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예측 금액은 1억 정도 일단 보고는 있는데요.
김미주위원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실 계획, 그러니까 부서 자체 계획이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중간에 하실 생각이세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일단 순서대로 하자고 보면 제 입장에서는 추경 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런김미주위원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단 말씀이신 거죠. 조금 더 촘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생애 한 번은 너무 이거는 우리 구가 안 하느니만 못한 지원이에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타 구 결과나 지금 하고 있는 데도 한번 의견도 보고 여러 가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청년들한테 정말로 실효성 있는, 필요한 것들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색내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노혁 의원님,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곽노혁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태영 부위원장 곽노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곽노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철수 (국)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 외 6명의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26호「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사전 단계에서 의회의 동의 및 보고 기준을 구체화하고 수탁기관 선정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민간위탁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재위탁과 재계약 용어를 구분하여 해석상 혼동의 여지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제4조 제3항에 의회 동의 항목을 제4조 2로 신설함과 동시에 재계약의 경우에 대한 보고 항목을 신설하여 의회 동의 및 보고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 수탁기관 선정 기준을 추가하여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공정성 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현재 우리 구는 14개 부서에서 140개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번 국민의힘 김철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는 기존 수탁기관과 6년 이내에 연속하여 재계약하는 경우 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로 동의를 갈음하도록 하고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사회적 변화 추세에 맞도록 근로자 고용 근로 조건 개선,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민간위탁 사업이 더 효율적이고 개선된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철수 의원님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빨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은 1항에서 3항은 현행과 같고 4항에서 7항은 추가되는 것이 맞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조금 확인하고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건데 제4조의 2 신설 조항인데요. 의회 동의 및 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기존에 어쨌든 이 조례안은 민간위탁에 관해서 재위탁하거나 그다음에 재계약에 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 수탁기관하고 위탁기관을 연장하는 재계약의 프로세스는 기존에 어떻게 됐었습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여기서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하고 있는 사무를 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시 수탁기관 선정을 하는 것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재계약이란 위탁 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협약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용어는 이렇게 쓰지 않았지만 재위탁하고 재계약을 약간은 혼용해서 썼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미주위원
혼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여쭤보는 건데 기존에 위탁을 받았어요. 위탁을 받았는데 최대 재위탁 넘어서 6년이 경과하면 다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최초에 위탁을 받을 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맥시멈 6년 이상은 못하잖아요. 한 수탁업체가. 그러니까 6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재계약을 할 때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그거
그거김미주위원
말고요. 기존에 위탁업체가 있는데 이 위탁업체가 재계약을 하게 됐어요. 6년 안에서. 그러면 기존에는 어떤 프로세스를 거쳤냐고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기존에 했던 수탁기관과 계속해서 연장계약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원 본 의원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하고 재계약하고는 재위탁은 수탁기관을 완전히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 재위탁이라고 하고 재계약은 동일한 기관에서 계약 기간만 다시 연장하는 경우를 재계약이라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 그 기간이 끝났을 때 그 프로세스는 일단 여기 4조 2항에 있듯이 의회 동의하고 보고는 일단 해당 상임위로 올라와서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동의를 받아서 최종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이 부분을 한 번만 더 확인할 필요가,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는 표현이 무엇인지 한 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의원 상임위에 보고하는 건 일단 안건이 올라와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거로 의회의 동의가 있는 거로 갈음한다는 의미죠.
김미주위원
보고만 하면 예를 들면 상임위로 지금도 위탁안이 올라오잖아요. 위탁 동의의 건이나 재계약에 관련돼서. 그러면 의결을 통해서 방망이를 두드려야지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회의로 안건이 올라오는데 여기에는 6년이 경과했어요. 그러면 새로 또 받아야 되잖아요. 동일 업체가 만약에 재위탁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때도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6년 안쪽에 기존에 위탁, 수탁기관이 재위탁을 받았어요. 연장을 하는 거죠. 재계약을 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는 것이, 보고한다는 것이 기존에 똑같이 상임위에 들어와서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통과되는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가.
(국민의힘)의원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런 과정이 정의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정의를 해서 항목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그게김미주위원
맞는 건가요? 과장님.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기존에도 조례안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열은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 수탁기관과 6년 이내 연속해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로 그 동의를 갈음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죠.
하신
확인하신김미주위원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거 맞는 거죠? 하면서 계속 해당 위원님한테도 했는데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 6년 안쪽이에요. 다시 위탁을 받았어요. 그럴 때는 보고하는 것만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6년이 지났어요. 한 업체가. 그러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6년이 지나면 최초에 도래하는 재계약, 다시 또 위탁을 받을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단서 조항을 달았다는 건 의회의 동의가 소관 상임위에 올라왔다 본회의 통과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서 의회의 동의 프로세스가 똑같은데 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여기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안건은 맞는데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고로서 그냥 그걸 갈음한다.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건으로 해서 표결해서 가결, 부결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국민의힘)의원 지금 그 내용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한 건 재계약이나 재위탁이나 마찬가지로 어차피 안건이 올라오게 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고서는 본회의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결하는 것까지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회의의 동의를 갈음하는 거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가부를 우리가 어쨌든 물어보잖아요. 본회의에 올리잖아요. 본회의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국민의힘)의원 아니죠. 올라가죠. 어떻게 본회의에 안 올라갈 수는 없죠.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지금 하고 있는 6년 이하든 6년을 경과했든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의 의결을 거치고 본회의에 올라가서 어쨌든 지금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말씀인가요?
(국민의힘)의원 절차는 지금하고 똑같은데 이 절차에 대한 것이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정의를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똑같이 하면 되는데 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는 표현이.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할게요.
김미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과장님, 지금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는 뜻은 지금까지는 상임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있었는데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금 이 상태로 보고하는 거로 그치면 상임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없어지고 또 상임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없어짐과 동시에 본회의에 회부되는 절차가 없어지는 거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제가 문구를 그렇게 해석했더니 그렇게 표현돼서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위원님하고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하고는 이 해석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누가 봐도 지금 제 이야기가 맞지 않겠어요? 지금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도 아까 그렇게 보고를.
곽노혁위원장
말이 보고지 이거는 통보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에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생략되는 거고 따라서 당연히 본회의의 의결 과정도 생략되는 거고 그런 거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문구를 저는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6년 이내니까요.
곽노혁위원장
연수를 떠나서 문구 자체를 해석하면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겠어요? 이 문구 자체를 보면.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이 문구 자체를.
곽노혁위원장
상임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없어지고 본회의의 의결 기능이 삭제되는 거죠? 그냥 통보하면 되는 거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통보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의원 처음에 작성한 의도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절차를 그대로 적은 건데 지금 이렇게 논쟁이 발생되네요.
곽노혁위원장
제 생각에는 논쟁이 아니라 해석의 차이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삼자가 봐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까요?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저희가 과장님하고 김철수 의원님 발의하신 위원님하고 조금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판단해도 우리 과장님 해석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이걸 정회를 하고 수정 발의를 하든 조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의원님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이 문구에 대해서 혹시 수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국민의힘)의원 동감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 회기에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본 위원장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의 의견대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다음 회기 중에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수 의원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는 12월 14일 목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12월 4일부터 7일까지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