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주 의원 5분자유발언
노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김영곤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곤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김영곤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제60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의원님과 환경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의회 김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청 환경과에서는 매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 지도점검 계획을 통해 구로구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진동에 관해서는 실시간으로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높은 소음은 청력장애와 수면방해를 동반하고, 비산먼지는 호흡기 질환, 피부염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 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특정공사장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이동소음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사업자의 자율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경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영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해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위법에서 규정한 주민 환경권 보호에 관한 세부 실천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법규가 없었던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어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환경과에서는 구민의 환경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생활소음하고 진동, 비산먼지, 여기 2조의 4호에 보면 "특별관리공사장"이라고 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른 대상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뒤에 10번 항목에 보면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철도차량기지는 해당이 안 되나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특별관리공사장은 포크레인이나 건설중장비를 사용하는 현장의 공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철도차량기지에서는 간헐적으로 철로 유지·보수를 위해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기계를 사용하고는 있습니다만 특별관리공사장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굴삭기라든지 그런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나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철도차량기지에서도 정지공사, 토공사, 조경공사, 건축물, 이런 것 하고 있잖아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그것을 수시로 하고는 있는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열겨된 건설기계의 종류가 항타기, 천공기, 공기압축기, 굴삭기라고 표현하는 굴삭기 앞에 달려있는 브레이커, 굴삭기, 발전기, 로더, 압쇄기, 다짐기계,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고요. 이 장비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5일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규제하지 않는 일반공사장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기 보면 제안이유가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구로1동과 구로2동의 철로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는 항공기 소음으로, 땅에서는 철도차량 소음으로, 남부순환도로와 서부간선도로에서는 매연으로 아주 최악의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구로1동에 굴삭기 공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소음은 1동 지역 주민들은 아주 최악입니다. 그래서 철도차량기지하고 항공기 소음하고 그런 것들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렇게 생활소음이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비산먼지, 이런 것을 이렇게 조례안으로 정해놓는 것은 구로1동 입장에서는 이것은 전적으로 공감하는 조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제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방은경위원
김영곤 의원님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제6조에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공사장에 소음측정기기를, 모든 공사장인가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보통 아까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관리공사장이라고 해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설치 권고를 하고요. 그럴 경우에 가설울타리 측에 주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소음측정기기의 측정 결과값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여기 주택밀집지역이나 학교인접지역에서 공사하는 그런 생활소음은 주민들한테 그런 소음이나 먼지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은 어떻게 측정을 하나요? 진짜 좁은 공간에서 공사를 할 때 민원을 넣어도 공사장 현장에 나와서 막상 측정기를 재려고 할 때는 거기서 일부러 공사 일을 안 해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그것이 조금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소음측정기기는 부지경계선에서 공무원이 측정기를 들고 바닥면으로부터 1.5m 떨어트려서 노출된 장소에서 측정하게 되어 있고요. 건물 내부에서 2층, 3층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또 역시 창문을 열고 50cm 이상 바깥으로 측정기기를 내밀고 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규제를 당하는 공사장에서 그것을 다 인지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나 사업자가 회피하는, 공사장비를 죽이는 경우가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서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무리
아무리방은경위원
이야기를 해도 당연한 것처럼 아예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피해를 많이 보는데 먼지도 그렇고 봄, 여름, 가을 같은 때는 또 문 열어놓으면 소음을 어떻게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해주시면 진짜 좋은 것이라서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면 진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주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미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 의원님과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의원
존경하는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현재 과도한 1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위기로 인하여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세계는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로 병들어가는 지구를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해 다양한 국제적 협력을 하고 있으며,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은 대표적 국제적 협력의 결과물입니다. 1회용품 사용 저감의 일상화는 탄소중립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 역시 공공과 민간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 기조는 규제와 인센티브 제공을 병행하는 것이며, 공공 부분은 규제 강화 방식이, 민간 부분은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 주로 활용되는 형태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기조에 부합하도록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 기준을 강화하고, 민간부분은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발적인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를 강화하고, 다회용품 공유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업소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발적인 1회용품 사용 저감 참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기후위기 해결이라는 과제를 구로구 차원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민들의 고민이 반영된 것입니다. 1회용품 사용 저감은 우리의 당면 과제이며, 구로구의 모든 공공기관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임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위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위기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의 실효성을 높여 주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또한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인증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개정조례이며, 그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조례로 청소행정과에서 검토한 바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정대근위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김미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잘 살펴봤는데요.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 이 내용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고, 또 일부 개정한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고 지역사회로 확장해야 되고, 또 여기 보면 우수업소 선정, 이런 내용이 개정조례안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을 그러면 주관과인 청소과에서는 한 번도 고민해본 적이 없습니까? 이것을 의원발의로 일부개정안이 나올 때까지 그런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시범운영으로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이라도, 왜 그러냐면 아주 내용이 충실하고 체계적이고, 이것은 우리 의원님이 직접 얼마나 고민해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이 조례에 아주 정성이나 진심이 들어가 있어요.
김미주의원
감사합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것은 누구나 다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련한 것은 수년간, 최근에도 그렇고 일반 여러 가지 특히 비닐컵이라든지 1회용 컵도 피드백도 해주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좋은 내용에 관련한 조례가 정말 많이 현장에서 파급되고 영향을 미쳐서 선하게 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빠르게라도 우수업소 선정, 이런 것은 금방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비용도 들지 않고요. 그러면 우리 구로구 관내에 지역사회 내에 그런 동이 있다면, 각 동에 한번 회람을 해서라도 이런 업소가 있으면 한번 해서 내년, 아직 퇴직기한 많이 남으셨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많이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일은 해주고 가셔야 돼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결과의 추이를 한번 의회에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또 이런 조례를 통해서,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잖아요. 그런 행정행위들이나 좋은 우수사례, 그리고 또 이것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데, 이런 데까지 포함해서 한번 제가 그때까지 위원 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과에서도 최근에 1회용품 규정에 관해서 방침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미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심하시고 조례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낸 것 보면 참 비범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차근차근 하려고 했는데 의원이 서둘러서 해서 죄송하네요.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오히려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영곤위원
지금 1회용 컵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로구의회도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겠죠? 그리고 이제 구로구의회도 1회용품을 줄이는 계획을 수립하고, 구로구의회가 먼저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이 조례에 맞는 그런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미주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미주의원
존경하는 김영곤 부의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고요. 관련해서 저희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마련이 된 구입니다. 그런 구인 만큼 우리 구로구의회가 먼저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필요하다는 사무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구로구의회 차원에서도 1회용품을 다 뺀다거나 종이를 저감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드리면 제6조에 보면 업무의 협조, 관내 학교를 특별히 넣으셨어요.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요?
변을
답변을김미주의원
드리면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에서 사실 학교가 기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학교는 교육청 산하 소관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협조기관을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이것도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니까 관내 학교도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교가
학교가김영곤위원
협조가 잘 될까요? 구청에서 이렇게 조례로 정해서 자료 제출 요청하거나 이럴 때 학교가 과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까? 사실 학교 교육기관이라는 곳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또 교육청 말 외에는 잘 안 들어요. 현실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해당
해당김미주의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관내 학교에서 사회참여활동으로 해서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교사의 초대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학생들, 미래세대부터 시작을 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우리 어른들의 자세나 대처에 대해서 이런 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친환경 현수막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을 때 우리 관내 학생들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청 소관인 것은 맞습니다만 학교 구성원들께서 우리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의 지원금이 전혀 학교시설개선금이 안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충분히 협조를 구하고, 또 더 많은 탄소중립의 실현방안들이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김미주김영곤위원
의원님이 자녀를 양육하시는 학부모의 입장이시다 보니까 이것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와서 만드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관내 학교에서 자료를 제출한다고 할 경우에는 행정실에서 한다든지 내지는 담당 교사가 이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계시는 교사나 교육행정공무원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좋은 조례,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을 앞서서 세밀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송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크게 3가지로 첫째,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 지침 개정에 따라 불일치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둘째, 봉투 규격 삭제 등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며,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옴브즈만지원단의 정비 요청에 따라 판매소 지정 취소 처분 시 의견청취절차와 관련된 조문을 신설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수정하였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용어 정의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상위법 조항인 「폐기물관리법」 제9조 제2항의 삭제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를 비롯한 제11조, 제15조, 제19조는 서울시 권고사항으로 사업장 폐기물용 봉투 제작을 중단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소형 가전제품 신고 면제 조항은 수거 실정에 맞게 신고 의무를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종량제봉투 인쇄문구를 적기에 수정하기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옴브즈만지원단의 판매소 지정 취소 처분 시 의견청취절차 정비 요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1과 별표 3에서는 제작 및 판매가 중단된 종량제봉투 및 특수규격봉투 규격을 삭제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방은경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방은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 의원님과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류1·2동, 수궁동, 항동, 국민의힘 구의원 방은경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묻지마 폭행이 매우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범죄의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은 채 하루하루를 보내왔고, 현재 지자체 차원의 예방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귀갓길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로구 주민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귀갓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심귀갓길 등에 대한 용어 정리, 안심귀갓길 조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지역 선정, 대상사업의 추진, 협력체계 구축, 관련부서의 협조 등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박용훈입니다. 방은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5분의 의원님이 함께 참여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안전사고,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CCTV, 조명시설, 비상벨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골목길을 조성하여 안전한 구로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사업시행부서와 잘 협의하고 적용하여 구민이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적절한 조례를 잘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조례가 없는 줄 몰랐어요. 안심귀갓길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서 당연히 조례가 있는, 근거 하에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잘 파악하셔서 우리 부위원장님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전미숙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미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숙 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전미숙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28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행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보행약자의 보행불편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미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보행자가 물리적인 장애를 받지 않고 통행할 수 있게 환경개선, 안전시설물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보행안전과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 입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교통행정과는 본 조례를 근거로 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고 교통사고 없는 구로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예산이 없네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산 추계는 올리지는 않았고요. 이것은 이미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일 수도 있어서 별도의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시설
안전시설양명희위원
설치에 대한 주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갈 곳이 많을 것 같은데 예산 추계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특히 새로운 것은 이 조례의 제7조 1호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과 건축물 출입구에 경사로 및 안전장치 설치"가 있어요. 이것은 새로운 시도인 것 같은데, 예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로 도로과에서 저희랑 같이 협조를 해서 지금 횡단보도에 바닥신호등을 할 때도 턱 낮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저희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사업이랑 마찬가지로 주로 시 사업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구비를 편성하기보다는 현재로서는 시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예산 추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얼마양명희위원
전에 기사를 보니까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동식 경사로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가게에 턱이 있어서 장애인이 출입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동식 발판을 설치하는 것이죠. 지금 구로구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아직은 없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예전에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 이동을 하기 위한 사업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이 조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셨지만 사업들이 도로과나 장애인복지과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이렇게 해당하는 대상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협조를 하셔서 이런 시설들을 해서 보행의 안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과장님, 이 조례가 없어도 일을 열심히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 알고 있는데, 어쨌든 때로는 강제조항도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행권 확보는 꼭 필요합니다. 제5조의 2호를 보면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도 및 보행공간 노상적치물 정비" 같은 것은 가로경관과와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다양하게 칸막이 행정에서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도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보통 도로가 자동차를 위한 도로로 많이 활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편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암묵적으로 해왔던 행정을 조금 더 강하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부서와 협조를 해서 보행자가 편안한 길을 만들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노력도 하겠고요.
노경숙위원장
지금도 열심히 해 주시지만 특히 학교 주변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도로통행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사유는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 요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교통안전교육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에 예상되는 비용은 200명 지원 시 매년 2,080만 원입니다. 한 명당 지원금 10만 원에 카드제작비 4,000원이 소요됩니다. 2023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뒷면에 비용추계서 상세내역을 보면 카드제작비가 4,000원씩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제작비를 굳이 안 들이고 어르신들 어차피 이 연세가 되셨을 때는 전철 같은 경우는 무료로 승하차하시잖아요. 그리고 버스는 돈을 내셔야 하니까······.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방은경위원
이 카드제작비를 낭비하지 말고 기존에 있던 무료로 타시는 전철의 노령 카드 등에 오히려 해드리는 것이 어떤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철은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버스를 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방은경위원
저도 부모님이 계시니까 아는데 버스를 타실 때는 어쨌든 충전을 해야 돼요. 연세가 있으셔도 버스를 타실 때는 충전을 하셔야 하는데, 요즘에는 옛날처럼 버스카드 충전소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카드에 적립을 해드리면 어르신들이 굳이 다니면서 충전하시려고 하지 않고 그것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예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실제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카드제작비 하나에 4,000원도 무시 못하는 것인데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방은경위원
보면 카드가 너무 많아지면 어르신들은 또 그 카드 보관도 힘드시거든요. 그런 것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올라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고령운전자라고 하는 것이 고령운전자라는 사람이 나이를 여기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해 놨잖아요. 그런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을 보면 전체 교통사고에 비해서 약 18%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것이 몇 세의 나이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는지는 나와 있는 것 혹시 조사하셨습니까?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조례 만들 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이별로 교통사고 건수를 경찰청에서 집계를 하는데,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이것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곳이 14개 구고요. 70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로 파악한 곳이 10개 구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을 해주는 곳은 4개 구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전체 반납자 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올해는 1,540명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티머니기금재단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100%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작년도는 777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요구가 많아서 티머니기금재단에서 돈을 조금 더 올해는 확보를 해서 인원수가 거의 배로 증가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반납 절차는 그냥 구청에 와서 반납하면 되는 것인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반납은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고 카드가 있으면 바로 받을 수 있고요. 카드가 없다고 하면 대기자 명단에 올려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카드를 받으면 줍니다. 참고로 올해는 3차에 대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것을 전에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려고 조사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에 반납을 하게 되면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원래 업무는 사실 경찰의 업무인데 위임처럼 된 것이죠. 왜냐하면 주민들이 경찰서에 찾아가기 어렵고, 본인 집 주변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주민센터로 이 업무가 넘어왔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교통카드를 주는 것인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0만 원이 적립된 카드를 줍니다.
(국민의힘)위원 그것을 매월 주는 것인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아니요. 1회입니다.
(국민의힘)위원 한 번만?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한 번 줍니다. 10만 원 들어있는 교통카드를 한 번만 줍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이를 70세 이상으로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시대가 변천하면서 나이의 기준이 이제 다들 오래 살고 장수해서 2016년에 UN에서 나이 기준을 다시 발표를 했거든요. 발표를 해서 17살 이하를 미성년자라고 하고, 18살부터 65세까지를 청년, 66세부터 79세까지를 중년, 80세부터 99세까지를 노년, 그리고 100세 이상을 장수노인이라고 기준을 이렇게 2016년도에 UN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러면 몇 살인가, UN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면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보려면 본인 나이에 0.7을 곱하면 UN에서 기준하는 나이에 본인이 현재 나이로 환산했을 때 청년이나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지금 UN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 이것이 국가들로 점점 확산되는, 선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에 대한 거대한 물결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히 나이에 대해서 언젠가는 규정이 곧 될 것 같은데, 이것이 2016년에 발표가 됐거든요. 꽤 지났어요. 한 7년 지났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을 70세 이상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보면 나이가 너무 빠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제 의견입니다만 지금 65세 지하철 승차권을 주거든요.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65세가 빠르다고 해서 70세로 변경을 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75세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가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14개 구에서 10개 구가 70세로 규정을 한 것으로 봐서 저희도 어느 정도는 발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0세가 적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조 항목에서 2항에 보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이하 중략하고요. 이렇게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고령운전자한테 발급하는 것이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 스티커를 부착했을 때 주차라든지 어떤 혜택이 있나요? 장애인주차구역이라든지 여성주차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듯이 이것도 고령운전자 주차는 무슨 혜택이 있는 것인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물론 주차 관련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고려하는 부분은 주차장의 무료 이용이나 편의성보다는 운전을 할 때 승용차 운전자가 고령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달라는 표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이용과는 별개입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에
최근에김영곤위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이슈화됐어요. 그리고 시기 적절하게 조례를 만드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단 말이에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진
자진김영곤위원
반납했다가 만약에 번복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번복은 할 수 없습니다.
복을
번복을김영곤위원
아예 못하게 돼 있어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반납과 동시에 면허증이 취소가 됩니다.
자진
자진김영곤위원
반납과 동시에 취소가 된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개인적으로 다시 취득하든지 해야 되는 것인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유예기간을 둬야 하지 않나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본인이 물론 결정을 하겠지만 면허증 반납과 동시에 저희가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하는데요. 그 절차 속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는······.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결국에는 시행규칙에 그 내용을 담았을 것이잖아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영곤위원
본인이 자진 반납을 했어요. 운전에 대한 지각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졌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자진 반납한 것이잖아요. 반납하고 났더니 너무 불편하고 조금 더 해도 되겠다고 번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진 반납하고 3개월 유예기간을 준다든지, 교통카드 10만 원 받았어요. 썼어요. 10만 원 물어내. 그리고 3개월 정도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시 운전면허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반납할 때 동주민센터 직원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확고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신중하게김영곤위원
결정해라?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그것은 시행규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의 묘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김영곤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면허증이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강제규정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법을 만들 때 그렇게 확고하게 한 것 같은데요. 그 법을 다시 개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힘들 것 같고, 물론 직원들이 힘들기는 하지만 면허증 반납할 때 최대한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다시 한 번 번복해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김영곤위원
들어서 다른 법에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면 구로구는 이것을 시행할 때 '한 달 유예기간은 있습니다.' 한 달 안에 도저히 내가 생활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가지고 오시면 교통카드 사용량만큼 반납하시고, 이것이 행정상으로는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한 달간의 여유를 둬서 다시 번복할 분들은 번복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판단은 자진 반납해서 그냥 면허 없이 다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막상 반납하고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몇 년은 더 내가 운전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에는 취소하기 전에 설명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법에
법에김영곤위원
어떻게 규정돼 있죠? 반납하는 순간에 취소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나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어디
어디김영곤위원
있죠? 알려주세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그 부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다른 법에 있다는 것이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어쩔 수 없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재발급 주기가 일반 젊은 사람들, 운전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은 재발급 주기가 10년이잖아요. 그리고 65세 이상이 5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75세 이상이 3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3년도 너무 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75세가 넘어가면 노화가 급속도로 오시거든요. 6개월만에도 굉장히 노화가 오시기도 하고 1년만에도 급속한 노화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발급 주기 자체가 75세 이상이면 번거롭더라도 1년에 한 번 신체검사, 적성검사를 통해서 체크를 한다든지 해야 사고를 예방하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상위법에서 개정이 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는 어찌 보면 약간 늦은 감도 있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잘 체크하셔서 조례안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경우의 수를 보면 지금 반납을 하고 필요해서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봐서 다시 면허를 따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면허를 땄어요. 따서 또 반납해요. 그러면······.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안 됩니다.
(국민의힘)위원 카드를 또 10만 원 주는 것인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아니요. 1회에 한해서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1회에 한한다는 것은 처음에 반납을 했을 때 매달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운전면허 하나에 1회라는 이야기잖아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당에 대한 것이지 면허증 발급 횟수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5번 했으면 5번을 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면허증을 5번 따서 5번 다 반납하면 계속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조례의 문구를 보면 그런 논쟁의 소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한 차례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이 논쟁거리가 된다고 하면 다음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한 차례만이기 때문에 그분이 면허증을 반납하고 한번 받았는데 또 다음에 받는다는 것은 현재 조례에서는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고요. 다른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인당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논란거리가 있다고 하면 개정을 통해서 한 차례만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조례의 모법인 「도로법」에 근거하여 관련 조문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둘째,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수립 시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안전시설 및 통행로 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에서 목적 조문을 「도로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별표1의2 규정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관련 별표 2 제4호나목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법령 조문 변경을 「도로법」에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 대상은 교통약자에 대한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 확보 등의 필요사항 추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9조에서는 교통소통대책 수립 대행자 지정에 대한 구체적 법령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반자에 대한 조치 관련한 법령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으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점용공사를 할 때 신호수가 있어서 신호수가 교통에 관해서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호수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부분을 캐치를 해야 하고,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집중을 요하는데, 신호수 분들이 간혹 보면 굉장히 이런 교통신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흐름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단기 알바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하는 것들이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물론 저희가 교통소통대책으로 저희 쪽에 제출을 할 때는 "신호수 몇 명"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신호수가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업체에서 연령에 상관없이 쓰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통소통대책을 받을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교통 흐름을 알 수 있는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또한 한 가지만 더 첨부를 드리면 공사현장에서 길을 막거나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방치되어서 사실은 조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철저하게 해서 주민분들이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도로 공사하는 도로과, 가로경관과, 건축과, 많은 부서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됨과 동시에 저희가 공사 관련한 부서에 이 내용을 뿌려서 조금 더 위험하지 않게 보행자가 다닐 수 있고, 형식적인 신호수보다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교통소통대책을 하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전미숙위원
부분에서 만전을 기하셔서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쭐게요. 도로점용공사를 할 때 교통소통대책도 중요하지만 통행권이나 보행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통행권, 보행권은 안전 문제가 있지만 영업권도 있어요. 어쨌든 공사를 하면서 보도에 적치물을 쌓는다든가 이랬을 때 사실 영업에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전혀 논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최근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살펴봤더니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조례를 수정하기는 그렇고, 이것을 시행할 때 시행규칙에 영업권에 대한 문제를 다뤄주셔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는 가족보육과 소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동의안 4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8. 국공립 자람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국공립 꿈나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국공립 느티나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국공립 푸르지오아이숲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자람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꿈나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느티나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푸르지오아이숲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보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조은령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414호부터 2417호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립
국공립
자람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
꿈나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
느티나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
푸르지오아이숲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립
국공립
자람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
꿈나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
느티나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
푸르지오아이숲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재위탁 심사 필수 항목을 보면 지금 여기 있는 것으로만 판단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 말고도 다른 판단하는 것들이 있나요? 여기 항목에는 없지만 말하자면 어린이집의 재정능력이라든지 사무처리능력이나 실적이나 이런 여기에 없는 것들도 전체적으로 보기는 다 보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봅니다. 재위탁을 저희가 5개 항목으로 나누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탁체가 공신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동안 시설 운영했을 때 실적이 어떠했는지, 그다음에 원장이 전문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운영계획을 보고 어린이집 운영계획이 타당한지, 그다음에 재정능력은 어떤지, 이런 것을 정량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정량평가 점수에 플러스 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당일에 브리핑 받고 질의응답을 거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 점수 합산해서 80점 이상일 때 재위탁이 결정이 됩니다.
(국민의힘)위원 그 점수는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내실 있지는 않은데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출중해서 현혹시킬 수도 있겠네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런데 질의응답을 거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다 질의응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브리핑에 미진한 것들, 조금 더 추가로 질문이 있으신 것들은 더 질문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걸러집니다. 그래서 브리핑만 훌륭하게 해냈다고 해서 점수를 높게 받는 것은 아니고, 정량평가 점수가 또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요.
(국민의힘)위원 브리핑을 잘 하는 사람은 질의응답도 아마 분명히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느티나무어린이집하고 꿈나무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전부 운영 및 관리에서 3번 항목이 전부 미충족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3번 항목은 취약보육인데요. 취약보육이라 함은 영아보육 말고 장애아나 다문화나 연장보육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지금 보셨듯이 자람터나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현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이집 자체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외의 보육을 할 여력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취약보육을 권장은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서요. 그리고 9개 항목 중에서 7개 항목만 적격해도 재위탁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심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항목에서 다른 항목으로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다 미충족 나오는데 계속 집어넣는 것도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런데 이것이 충족해서 취약보육을 하는 어린이집들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필수지표는 저희가 임의로 바꾸기는 어렵고요. 서울시에서 공통되게 지표를 마련해서 공통으로 자치구가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만 3번 항목을 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금 4군데가 전부 보면 건강·영양 부문에서 보조금 대비 지출 비율이 전부 초과돼 있거든요. 푸르지오아이숲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초과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에 비해서 나가는 것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이것이 189% 정도라면 굉장히 많이 초과된 것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나올 때는 보조금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 아닌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 요즘에 워낙 물가도 많이 상승했고, 급간식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보셨듯이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하니까 퍼센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준단가보다는 확실히 더 많은 급간식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조금을 더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고요. 또 그 외에 구비 지원 말고도 서울시에서 또 보조지원을 추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의 기준액은 정부에서 정해놓은 단가가 1,900원, 2,500원입니다. 그것으로 기준하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는 시비 지원이 들어가고 구비 지원이 들어가고 해서 실제는 급간식비 지원이 조금 더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위탁 시 제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재위탁은 아닐지라도 새롭게 위탁할 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변경위탁이요?
노경숙위원장
변경위탁을 할 때 자격기준이나 위탁이 돼서 원장님들이 하지 말아야 될 공시된 것이 있습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특별히 그것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 외에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또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은 실제적으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노경숙위원장
제 기억에는 위탁 받고 나서 어쨌든 예전에는 공식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원장님들이 지역의 일을 너무 큰 일을 맡으세요. 어린이집의 일을 전담하셔야 될 원장님들이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을 맡는다든가, 그러면 사실 어린이집의 일을 전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마 그것을 이야기를 해서 그때 당시 구청에 적어도 민간은 권고사항으로, 국공립은 의무사항으로 지역의 관변단체의 장을 맡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공지를 해서 나간 적이 있었고요. 사실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그 일을 열심히 해서 그때 지적사항을 굉장히 큰 것을 받은 적도 있어요. 어린이집 냉장고에서 나오지 않아야 할 행사용 물건이 비치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국장님도 안 계셨고 과장님도 안 계셨기 때문에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공립의 위탁은 굉장히 혜택을 받는 거예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어린이집에서 몇십 년씩 교사하셨던 분들은 큰 꿈이고 희망이고요. 그런데 가까운 친인척 관계, 이런 분들이 받지 못하게끔 그것도 제재를 했었어요. 사실 제가 이것을 기록에 남을 자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한테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고, 제 지역구에도 어린이집이 반드시 있는데, 사실은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하고, 꼭 합당한 사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변경위탁을 할 때 반드시 그것을 공지를 했었어요. 친인척 어디까지는 같이 못 받게끔 했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지금 김철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은 어쨌든 예산에 참고를 하셨다고 하니까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괄상정했던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자람터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꿈나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느티나무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푸르지오아이숲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사창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 2인 이상 가구를 포함한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홀로 사는 사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2023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위원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을 1인가구라고 되어 있는 것을 범위를 이렇게 확대해버리면 이제 1인가구가 아니라 모든 가구가 다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 같거든요. 작년에 우리 구청의 재정자립도가 22% 정도 됐었잖아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올해는 19 점 몇 퍼센트더라고요. 그런데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한번 시행을 해버리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것을 안 할 수가 없고, 점점 더 확대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도 구청의 전체 예산에서 복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다른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데 굉장히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추후에 추가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나 될 것인가 계산해 보셨습니까?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예산 추계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많이 해주고 우리가 1인가구를 이렇게 모든 가구로 확대해서 살기 좋은 구로, 따뜻한 동행이 되면 좋지요. 좋은데, 살림살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려스러워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이 조례에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고 계십니까?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올해 1월부터 저희 사회보장과가 조직개편해서 생겼고요. 생겨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하셨다면 내년에는 꼭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김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용추계서가 없어서 저도 미첨부 사유를 봤더니 "적용범위 및 지원 대상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새로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다."고 쓰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의 지원 내용에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도 있고, 그다음에 긴급의료지원, 그리고 방문간호사서비스, 건강음료 제공 사업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예산이 더 들어갈 부분이 있는데 비용을 전혀 확인을 안 해보셨다는 것은 그냥 위임된 조례 개정을 위해서 조례만 가져오신 것이지 얼마나 앞으로 예산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준비는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받아보고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주시겠어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조금 전에 서두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비용추계는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따져봐서 설명해서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이것이 올 2023년 6월 1일부로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이어서 이번에 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니까요. 상위법이 개정돼서 그냥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를 자꾸 가지고 오시는데, 적어도 의회에 가지고 오실 것은 예산 비용추계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준비가 너무 없이 가져와서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한 경고라고 저는 봅니다.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양명희위원
위원장님 의견을 종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2인가구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풍족하면 어쨌든 고독사를 막는 차원에서 2인가구도 하면 좋죠. 그런데 1인가구 내용 조사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2인가구까지 이렇게 하면 양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추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조례만 통과하시고 사업을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급하지 않으시면 비용추계 정확하게 하셔서 다음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용추계도 정확하게 하시고 자료도 조사도 하시고, 비용추계를 하려면 자료를 조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1인가구가 몇 가구이고, 2인가구가 몇 가구 정도는 되는지를 알아야 비용추계가 나올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천천히 가시면서 정확하게 자료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물론 통과시켜주시면 더 좋겠고 더 열심히 하겠지만 미비점이 있으면 미비점을 보완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괜찮으시겠죠?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추가 보충설명을 대신 저희 팀장님이 한번 해도 될까요?
노경숙위원장
앉으세요.
상미
이상미사례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사례관리팀장 이상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단 고독사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인데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송파 세모녀 사건, 그러니까 저희 공적 서비스를 알지도 못하고 있는 분들을 발굴을 해서 기존에 있던 복지, 공적급여뿐만 아니라 민간복지서비스,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고립 상태에서 경제적인 위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독사하지 않도록 저희가 범위를 정의를 확대한 것이거든요. 일부 개정한 것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서비스들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복지 관련 과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다 저희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조례 자체 내용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을 확대하면, 지금 1인가구에서 2인가구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잖아요.
상미
이상미사례관리팀장
그러니까 고립상태라는 것을 더 강조해서 사회적 고립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더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사회적 고립은 분명히 인정을 한다고요. 2인가구 하면 더 좋겠다고 지금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인가구에서 지원을 했던 금액이 있는데 그 사업은 똑같이 하겠다고 하면서 2인가구에 대한 비용추계가 지금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조금 더, 조례가 아무리 상위법이 바뀌어서 위임조례지만 충분히 검토하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도 다른 과하고도 연결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 과하고도 같이 의논하셔서 같이 들어와야지요. 지금 사업은 확장시켜서 하겠다고 하는데······.
상미
이상미사례관리팀장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송파 세모녀 사건도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발견이 돼서······.
노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가 어려워서 그분들이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상미
이상미사례관리팀장
그렇죠. 그런 분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지원을 할 것인데 무엇으로 지원하실 것이냐고요. 1인가구 지원하는 그 예산으로 할 거예요?
상미
이상미사례관리팀장
공적서비스들도 있고, 지금 기존 사업들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고요.
노경숙위원장
팀장님 더 이상 발전되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거기까지 하시고요. 과장님 계속심사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본 위원장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서 본 위원장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의 의견대로 계속심사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생계급여 대상자이지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적합하여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소득주민까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차상위계층에서 저소득주민으로 조문을 변경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존 차상위계층에서 저소득주민에 대한 정의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에서 보시면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급여수급자까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여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수혜를 보실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서 2021년 12월에 보니까 그때는 182명이었고, 또 2022년 12월 말에 보니까 그때는 542명, 그리고 올 2023년 9월 말까지 보니까 683명, 이렇게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분들
그분들전미숙위원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혜택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 받으시는 부분은 어떤 것을 혜택 받으시는 것이죠?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이분들이 월 국민건강보험료 받게 되면 1인당 한 228만 원.
전미숙위원
팀장님 추가 설명 가능하시면 해주십시오.
은경
강은경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강은경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려는 것은 월 건강보험료 2만 2,310원, 최저보험료를 못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1만 560원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월 1만 560원에 대한 혜택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가구는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683명에서 신청률은 7% 정도 보이기 때문에 주거, 의료, 생계 다 해도 180가구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전미숙위원
사실은 복지를 많이 한다고 해도 신청주의로 하고 있잖아요.
은경
강은경생활보장팀장
신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부분을 신청할 수 있는, 혹시나 미처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되니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많이 강구하셔서 이런 좋은 제도를 잘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강은경생활보장팀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선별을 할 때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을 분명히,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팀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있는 재산 같은 것을 본인들한테 명의를 변경을 해놓고 어르신들을 임대로 들어가셔서 생활하시게끔 하는 것이 점점 늘어요. 그분들의 재산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는 재산 기준은 어디까지 보나요? 승계하는 것까지 보나요, 아니면 현재 수준으로 보나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지금 지원 대상 기준은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일단 지역가입자이면서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이면서 차상위계층이 되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라든지 한부모가족 또는 등록장애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이 4가지의 조건이 되면 지원 대상이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 그런 것······.
그런
그런방은경위원
분들이 요즘에는 점차 늘어나니까 그런 것을 중복으로 어르신들이 아예 자식들하고 짜고 없는 것처럼 해서 혜택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르신들도 본인들끼리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발생이 안 되게끔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저희도 복지관리팀에서 수급자 변동 같은 경우 정기적인 조사도 하면서 어떤 변동이 있을 때마다 계속 수시로 조사하고 있거든요. 다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방은경위원
좀 잘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쭙겠는데, 이것도 그러면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팀장님 자리에 앉아보세요. 어쨌든 비용추계가 한 가구당 1만 5,060원 지원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은경
강은경생활보장팀장
1만 560원이요.
노경숙위원장
1만 560원을 해주시면 어쨌든 180가구가 지금 증가한다고 그랬나요?
은경
강은경생활보장팀장
저희 예상은 그런데 증가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증가를 예상을 한다면 이것도 비용추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비용추계 없이 들어왔어요.
은경
강은경생활보장팀장
금액이 작아서요.
노경숙위원장
예산 안 들여도 돼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은 한 3,100만 원 정도가 올해 예산이었고요. 내년에도 해봐야 3,200만 원 정도밖에, 한 70 몇 만 원 증액했는데요.
은경
강은경생활보장팀장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는 2만 2,310원 최저보험료로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0% 정도 감면이 들어가서 1인당 1만 560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에서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안 잡았고요. 또 이것이 신청주의이다 보니까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30% 이하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분······.
노경숙위원장
생계급여 32%.
은경
강은경생활보장팀장
이제 내년에 오를 때 32%. 그래서 저희가 신청주의이다 보니까 추가로 180가구 정도 추정은 하고 있지만 그 정도까지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 잡은 것에서는 충분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지금 기존에는 의료급여가 중위소득 40%잖아요.
은경
강은경생활보장팀장
그것은 그대로 갑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50%까지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은경
강은경생활보장팀장
아니요.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100% 국비라서 구비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저희가 이런 의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생계, 주거, 교육급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차상위계층으로 하다 보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을 받는 생계, 주거, 교육급여 쪽이 빠져있었거든요. 그런데 차상위계층도 어차피 100분의 50이고, 저희 저소득주민이라는 정의도 100분의 50입니다. 100분의 50인데 생계는 30%였는데 차상위계층으로 하다 보니 그분들이 빠진 것이고, 교육급여도 어차피 100분의 50인데 또 빠지고, 주거급여도 100분의 50인데 빠지고, 이러다 보니 빠진 분들을 저희가 다 포함하려고 하는 것이지, 예산에 대해서는 증가는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노경숙위원장
기존의 차액이 있는 것이죠?
은경
강은경생활보장팀장
네.
노경숙위원장
예산을 잡은 것하고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어서.
은경
강은경생활보장팀장
네.
노경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조례가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국민건강보험료가 사실은 소득이 없는 분들한테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몇 개월만 연체되면 또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은경
강은경생활보장팀장
최저보험료를 못 내시는 세대가 저희가 올해 198세대였거든요. 그래서 최저보험료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사각지대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임진경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사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가 개정되어 법제처의 자치법규 위임사항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자로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고독사로 사망한 자 등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영장례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양명희위원
계속심사로 갔지만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에 무연고 대상자를 위한 장례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에서 개정되면서 1인가구가 모든 가구로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의 제4조(지원대상자)에 제3호인데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여기는 무연고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가구가 되면 모든 가구에 대해서도 지금 장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는데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공영장례에 관한 것은 전제조건이 지원범위 대상자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 또는 아까 말씀하신 고독사 관련해서인데요. 그런데 고독사인 경우라고 해서 만약에 가족이 없거나 시신을 다 포기한다면 저희 공영장례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시신을 포기하지 않을 수도, 고독사라고 해서 다 시신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독사라는 것은 이웃이나 가족으로부터 단절돼서 2인이라도 2인이 사망해서 며칠동안 확인되지 않고 발견됐을 때 고독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 시신을 인수할 다른 가족이 없다거나 아니면 시신을 포기하거나 인수증을 제출했다거나 이러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고민했던 부분은 고독사라는 것이 지금은 홀로가 아니라 모든 가구로 확대되는 측면에서, 그런데 이것은 무연고에 대한 사망 지원이기 때문에 상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고독사 상황이 따르니까 그 당시에 무연고인 사람만 지원하겠다, 이런 것이죠?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지금 구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4조 1호에는 "구 내에서 사망한" 있잖아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이 분은 만약에 주소는 안 되어 있지만 구로구에서 사망을 하신 무연고다. 그럴 경우에도 지원이 되나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단지 예외조항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는 구로구에서 사망을 하든 부산에서 사망을 하든 저희 구로구에서 공영장례를 치러야 하는 것이 맞고요.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사망한 곳에 있는 지자체에서 공영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는
수급자는양명희위원
그 주소지에 있는 사람을 그 구가 관리하잖아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사망을 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장례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신을 운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부산이면 구로구까지 시신을 옮겨와야 되는 것인가요?
진경
임진경장애인복지과장
네. 만약에 그분이 수급자라고 하면요. 그런데 수급자가 아니면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부산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범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구 조례에서 인용한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령이 폐지되고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어 근거법령을 현행화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감정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정가액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감정평가를 할 때 예를 들면 구가 감정평가사를 고용해서 할 것 아니에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구가요?
그럴
그럴양명희위원
때 집주인이 같이 동행해서 감정평가하는 자리에 동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당연히 원하면 그렇게 하죠.
하면
원하면양명희위원
할 수 있습니까? 그것 하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허가건물하고 불법건축물하고 다른 것인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여기에서 보상 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은 일반적인 저희들이 알고 있는 무허가건물이 아니고 기존무허가건물이라고 해서 개발제한지역에 있는 것은 1972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고, 그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것은 1982년 이전에 항측에서 판독된 기존무허가건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건물은 있는데 저희가 기준연도 안에 포함이 돼서 철거를 유보한 건축물에 관해서 보상이 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일반적으로 기존건물에 달아놓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상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고, 철거라든가 정비대상에 포함이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여기에서 정의하는 무허가건물은 저희가 행정청에서 판단하는 무허가건물 중에 기존 철거가 유보된, 저희들 현재 228동이 대상인 그런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무허가건물하고의 개념의 차이가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생연도의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조례를 개정하면서 무슨 차이인가를 보니까 지금 "무허가건물"의 띄어쓰기를 전부 붙였는데 붙이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했듯이 일반적······.
(국민의힘)위원 조례가 원래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복합명사는 띄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다 붙여놨길래 법률용어라 따로 이렇게 붙인 것인가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확실히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네.
(국민의힘)위원 "무허가 건물을 팔다." 그럴 때는 무허가 하고 한 칸을 띄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무허가건물 철거 시",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다." 이것이 이렇게 붙이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조례의 제정 일반 거기에서 "무허가건물"을 붙여야 되는 그런 규정으로 해서요.
(국민의힘)위원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틀린 것이라면 망신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히 하고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그래서 무허가건물이 다 거기서밖에 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에 대한 지원금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철거하고 나가거나 팔고 나가거나······.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저희가 만약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그런방은경위원
것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그 공익사업에 저촉이 되는 건물 중에 일반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무허가건물대장에 올라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기존무허가건물대장에 올라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보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정가액을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볼 때는 매매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같은 것은 전혀 아니고.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해서 저는······.
범석
박범석주택과장
이것이 무허가건물을 정비, 개보수하는 조례가 아니라 무허가건물이 공익사업에 저촉이 됐을 때 건물 보상을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철거하는 철거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감정평가해서 주는 그런 조례인데, 조례에 대한 관련법령 명이 개정이 돼서 거기에 맞게끔 법령 명만 고친 사례입니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선입니다.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미집행된 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구에서 관리 중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1건이며, 그 중 도로가 33건, 공원 8건, 공공공지 3건, 기타 7건입니다. 2023년 단계별집행계획과 대비했을 때 집행완료 및 실효된 시설 5건이 제외되고, 신규지정 3건이 추가되어 총 2건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에서 관리 중인 시설 51건 중 2024년도에서 2026년도에 집행 예정인 1단계 시설은 도로 13건, 주차장 1건이며, 2026년 이후의 2단계 시설은 37건입니다. 각 시설 관리부서에서 시설별 예산 확보 가능 여부 등 실제 집행 가능성을 검토를 하여서 3년 이내에 시행 예정인 사업은 1단계, 3년 이후는 2단계로 포함해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검토보고)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의회에 보고하는 시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제출하신 저희 첨부자료가 사업명(위치)하고 예산 부분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만 보고서는 이것이 무슨 도시개발계획을 가진 사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지금 거의 44개 이상이 올라왔잖아요. 총 51가지네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이 3장짜리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10년도 지난 사업이잖아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시설이 결정된 것이 최근도 있고 10년 가까이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양명희위원
보고 구의회에서 의견을 어떻게 내냐고요. "천왕동 6-5" 무슨 사업인지 어떻게 알아요? 도로가 어떻게 모양이 되어 있는지,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별로 주민 의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 수렴하신 내용이 있으세요? 이것을 보고서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51개 중에 대다수가 도로인데요.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이러한 시설들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회에······.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아까 시기를 여쭤본다고 했는데 단계별집행계획에서 의회가 집행계획의 어디서부터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실시계획용역 이런 것들이 이미 준공이 났어요. 그러면 이전에 의견을 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이후에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의견을 구하는 것은 이 시설들에 대해서 필요성을 의견을 듣는 것인데요.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필요해서 시설로써 관리를 하는 것이고, 향후에 20년 안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때까지도 못하면 실효가 되는 것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 시설이 의회에서 볼 때는 필요없다, 예를 들어서요.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면 3개월 내에 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단계에서 의회의 청취를 어디부터 하는지 제가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올라온 안건 중에 "궁동 192-87", 그리고 "궁동 131-1", 이것은 의회 책자에서 계속 나왔던 것이라 이 두가지는 제가 익숙한 주소거든요. 그런데 이것 저희의 올해 업무계획에 보상시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2023년 12월에 보상시행. 그러면 이것 의견청취 안 하고 지금 올리신 것이잖아요. 보상을 이미 시행하는데 그 전에 의회의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이번에 궁동 그 건은 도로가 필요해서 도로과에서 신규로 지정을 한 것인데요.
규가
신규가양명희위원
아니고요. 신규라고 하더라도 의회의 청취를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특히 "궁동 192-87"은 1973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됐던 것이 20년이 지나니까 아마 실효됐겠죠. 그리고 2020년도에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실효고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 의회청취 들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실효가 되었는데요. 이 구간에 도로가 필요해서 이것을 다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지정돼서 여기에서도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신규 항목에 포함이 되어서 있는 것이고요.
이미
이미양명희위원
보상계획 다 세우고 재무과에서 감정평가 중에 있는 것을 지금 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겠다고 이제 가져온 것이잖아요. 행정이 계속 모든 업무를 다 하고 다 처리하려고 하는 순간에 마지막에 꼭 들고 와서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받거든요. 이것이 지금 반복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미 감정평가 중이잖아요. 감정평가 진행 중인 사업을 의회 의견을 무엇을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감정평가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위원장님 이 자료에 대해서 이것으로 의견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의견청취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양명희 위원님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주세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단계별집행계획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을 매년 의회의 의견청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서 위원님이 검토를 세부적인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이 사항을 매년 거쳤던 사항이라서 사실은 자료 준비에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어쨌든 절차사항이잖아요. 그 과정이죠?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절차사항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렇죠? 의견청취(안)을 먼저 들고 와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과장님 이 실수가 지금 처음은 아니신 것이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음 회기에 다시 의견청취(안)을 가지고 들어오시겠어요?
것은
이것은정대근위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의견청취(안)은 그냥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노경숙위원장
그러니까 보고를 하는데 그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절차예요. 이 절차 하지 않고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절차의 과정을 지금 정확하게 지키지 않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뒤에 팀장님 말씀하실 것 있는 것 같은데 보고석에 앉으세요. 어쨌든 행정을 진행하고 나중에 의회에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보고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건은 이미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절차는 완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안부터 심의까지 다 완료되고 고시까지 돼서 도시계획시설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건인데, 법령에 따라서 미집행으로 신규로 들어온 건이나 그런 부분을 매년 이렇게 수합을 해서 절차에 따라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그 절차가 끝나면 이렇게 당해연도의 미집행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공고만 하면 절차가 완성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양명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사례의 보상이나 그런 건은 시설결정은 도시계획 절차는 완성됐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해당 부서에서 사업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별도의 사업인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그 이야기는 구의회의 의견이 만약에 이 사업은 안 된다는 의견을 냈을 때 그래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들은 집행을, 설치나 완성을 전제로 시설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구의 예산 여력이나 또는 이 사업 중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돼서 주민들이 개별사업을 하면서 공공기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업과 관련해서 완성이 되거나 아니면 구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절차를 진행하거나 그런 식입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니까요. 구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의 의견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면 예산 확보도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상을 시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의회에서도 의견청취해서 이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왔을 때 그때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보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예산으로 보상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철
정철도시계획팀장
예산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견청취를 통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가 2023년이니까 2024년도 예산 편성을 해당 부서에서 필요성을 검토해서 요청을 하면 의회 절차를 통해서 타당성을 검토······.
저희
저희양명희위원
업무보고 도로과 48페이지에 2023년 12월에 보상시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궁동 131-1번지는 지금 예산이 2024년부터 잡혀있어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2024년부터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2023년 12월에 보상시행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재무과에 확인해봤더니 이미 감정평가 중이래요. 이 이야기는 올해 안에 보상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법적으로는 시설결정 후에 3개월 안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그 부분은요.
양명희위원
그러니까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관례적으로 연말 정도에 미집행시설들을 모아서 한번에 보고를 해왔었죠.
양명희위원
의회는 모든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의견청취는 그냥 했다는 보고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양명희위원
보상계획도 열람공고했고, 실시계획용역 준공도 했고, 보상시행도 12월에 하고, 이것에 대해서 무슨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한 건을 단편적으로 보시면 그런데······.
양명희위원
한 건이 아니고요. 지금 또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51건에 대한 전체를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리를
정리를양명희위원
할게요. 이런 두 가지의 사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준비하신 의견청취(안)을 들을 수 있는 자료가 이 51건을 주소와 예산 두 가지밖에 없으니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제출해 달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행정이 너무 의회에 대한 예의가 없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자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자료의 보완은 언제라도 가능은 한데요. 저희들도 금년에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있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하면······.
노경숙위원장
이 자료는 구로구 전체에 다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완을 해서 충분히 가져오실 때는 복지건설위원님들 전체 다한테 설명을 정확하게 하시고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자료 보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드릴까요?
니요
아니요양명희위원
. 저는 이것 통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다른 사람 의견도 있는데 왜 한 사람 의견만······.
노경숙위원장
지금 다른 분이 의견표시를 안 했으니까 일단 마무리를 하고 해야 되니까요.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얘기한다고 계속 여러 번 손 들었는데 계속 이 얘기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노경숙위원장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 마무리 안 한 상태니까 하시고요. 일단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설명이 미진해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을 우리 구가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최종 결정을 받았고, 지금 그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집행을 못해서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하거나 과거에 행정의 남발이 계속돼서 최근 한 5년 전부터 3년에 걸쳐서 서울시가 그동안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실행할 것은 빨리 실행하고 실행하지 못할 것은 현 상황에 맞게 정비를 하라고 해서 지금 정비를 했고, 장기미집행시설들이 과거에 많을 때는 200여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기 도시계획이 설정이 되고 개별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진행되는 현황을 총괄해서 도시계획과가 담당 부서니까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잖아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은 구체적 내용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그런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도시계획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것이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놓고 이미 사업은 진행하고 있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도시계획결정만 해놓고 아직 사업을 못한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구거시설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미 중간 정도 집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도시계획결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공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황에도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렇죠? 향후 올해 연도를 기점으로 해서 완성이 되면 여기서 빠져나가서 숫자적으로 빠져나갈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정확히 해 주시면, 이것이 개별 부서 사업 내용이 아니고 도시계획과가 총괄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우리 구가 지금 미집행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돼서 복지시설도 있을 테고 청사도 있을 테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그리고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의견청취를 의회에 구하고 이것을 이제 고시해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설명들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이 개별 사업 내용은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죠. 이런 내용은 우리 도시계획과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향후 1.1단계까지 도로 33건, 2.1단계, 2.2단계 이렇게 가는데, 이것이 지금 서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3년 지난 것은 구비도 굉장히 많이 사업에 투자됐는데 지속적으로, 지난번에 그래서 재평가를 해서 지금 서울시의 도시계획결정을 다시 또 해서 200여 건 중에 이미 실행할 것은 실행하고 아직도 우리가 총 51건이 남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도시계획결정한 것에 대해서 한동안은 시비로 엄청나게 투자를 해줘서 빨리빨리 끝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끝난 것도 많잖아요. 예산에 관련한 것은 서울시 지침이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미집행시설이 그동안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2020년도에 모든 것이 실효될 것들은 실효가 됐고, 살릴 것들은 살려서 그때 당시에 시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구하고 처리를 해서 그때 당시에 시설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은 51건은 구에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남겨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전액 구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현재 도시계획시설들이 재개발 재건축과 연관된 시설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업들을 하면 그때 기부채납으로 하는 것들이라서 실질적으로 구비가 투입되는 것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사업구역 내에 들어와 있고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기부채납분에 대한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이 결국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확보를 우리 구가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기존의 방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면 이것이 쭉 나열식으로 되니까 사실 이해할 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도시계획결정을 몇 년도에 하고 신규는 몇 년도고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사업 부서에서 했던 사업이고, 이것은 부득이 우리가 신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신규로 하게 되는 것은 신규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부서 편의상 그냥 도로, 공원,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보기가 어렵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청취를 할 때 지적한 내용에 저도 동의를 하고, 조금 더 면밀하고, 또 의회 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현황을 잘 볼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줄 필요는 있고요. 도시계획시설로 단계별집행계획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나중에 변경고시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우리 도시계획과가 주관부서면 꼼꼼히 해서 도시계획결정하면 완공까지 깨끗이 끝나서 끝나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개별 부서는 지금 이미 도로가 완성된 것도 있고 지금 보상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보기가 되게 혼란스럽죠. 그런 부분에서는 부서에서 조금 더 의회에 오실 때 이해하기 쉽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이런 것은 사실 절차적 문제라 '도시계획시설을 단계별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청취하는 안이니까 아무튼 충실하게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그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양명희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양명희 위원님은 동의안을 받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양명희위원
네. 본 위원은 다시 자료를 제대로 갖춘 후에 의견안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안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자료를 찾아보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 1, 2, 3에 내용이 있어요.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양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지적한 것은 분명히 맞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명희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셔서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하시면 좋겠고, 자료를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죠,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최태영 의원 발의-계속심사)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계속심사 안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전문위원으로부터 계속심사 사유를 간단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계속심사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7월 17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본안과 수정안을 심사하였으나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10월 31일 기준 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피해 관련한 948건을 상담했고, 196건을 서울시에 접수했으며, 이 중 국토교통부가 13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인정하였습니다. 이상 계속심사 사유를 보고 드렸습니다.
노경숙위원장
회의에 앞서 최태영 의원께서 부서와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자료를 살펴보실 시간을 드릴까요?
안에
수정안에김영곤위원
대해서 누군가 설명을 해야겠는데요.
노경숙위원장
본 위원장이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발의하셨던 최태영 의원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하면 의사진행이 안 되고, 수정안을 내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수정안이 또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계속심사된 원안이 있어요. 그러면 우선 원안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논의해서 이것을 계속심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논의할 것이냐, 상정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 이후에 지금 수정안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수정안은 누가, 그리고 여기 노경숙 위원장님이 수정안을 또 냈어요. 수정안을 논의할 것부터 재청을 하든지 부결을 시키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제안한 의원이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요.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아까 김영곤 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누군가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 수정안을 낸 분이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노경숙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근위원
이의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정안
수정안정대근위원
동의는 본인이 내고 본인이 동의합니까? 본인이 내고 본인이 동의하고 재청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을 지금 위원장님이 내셨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수정안을 낸 것을 동의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동료위원들한테 물으셔야지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명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수정안에정대근위원
대해서, 지금 수정안 내용 중에 제9조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관련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 또 4호에 보면 지방세 납입기한 연장, 그리고 5호에 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이미 긴급지원, 주거지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미 우리 구로구의회는 지난 임시회 때 전세사기피해자의 발생을 대비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합의 하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사후적 대응이 아니라 사전적 대응까지도 포함해서 이미 의회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진행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의 주된 내용을 보면 일단 지원하자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고, 사실상 우리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에는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이 특별법, 한시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 여건이나 구가 충분히 도울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재정 여건에 따라서 지원하고 협력해야 되는 그런 복지적 사업, 또 지원 사업이 구가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의회도 또 그런 긴축 재정에 동참해야 되는데, 이것이 약간 선심성, 사업성 예산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서 본 위원은 우려스럽다. 그리고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센터가 이미 설립이 돼 있죠, 과장님?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네.
주로
주로정대근위원
어떤 일 하십니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전세피해자 접수를 받아서 신청서하고 일정 양식이 있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해당 기관에 관련된 것을 조회해서 일건 서류를 서울시로 보내면 서울시에서는 총괄 수납을 해서 국토부로 보냅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다 아니다를 판정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말씀처럼 우리가 구 조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구가 이분들에 대해서 여기 지금 추계서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라 추계를 별도로 안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지금 센터에 심의를 받은 분들이 실제로 접수 건수가 2023년 5월까지 2,966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피해액은 한 4,595억 원이라고 이렇게 명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구로구는 53건이죠. 일단 현황이 그렇게 전문위원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보시죠. 그러면 우리 구로구 인구 중에 세입자를 보호해주고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아주 특수한 몇 개의 사례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구 재정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어디든지 지원이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손 벌리면 다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부서에서는 어차피 전세사기피해자 사례 취합하고 서울시로 보내고 서울시에서 취합하고 해서 국가에서 지금 한시적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국비, 시비로 내려서 그분들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전세사기 특별법에 의한 피해자는 대부분 지원 대책이 국가의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에서 할 만한 것은 특별히 없어서······.
그냥
그냥정대근위원
법률상담이나 오셔서 상황 정리하고 이러는 것이,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이미 센터가 국가적 행정명령에 의해서 지금 다 이미 각 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전세사기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하고 있잖아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는데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주택과? 그러면 어찌 됐든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구제나 긴급 이런 것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되고 있고요. 저희 부서는 이 법이 나오기 전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관경 합동조사반도 가동을 해서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구민들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원인을 발본색원해서 수사 의뢰까지 저희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 찬성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여기 수정안 5번에 보면 무주택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의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이분들 이사비 지원해야 하고 월세 지원하고 이러는데 우리 구가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의회에서 예산만 수립해 주시면······.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촘촘한 복지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사례별로 이렇게 일종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특수한 상황적, 또 국가적 사례인데, 이것이 재난으로 공표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사회 문제가 돼서.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사회 문제가 되고 이렇게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은 같이 하고 국가나 광역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은 그래서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해서 우리 구가 재정 여건이 좋으면 지원하면 좋지만 지금 이 조례로 보면 이렇게 하기 어렵고요. 제10조 보시겠습니다.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 임차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무엇을 어디에 위탁한다는 것입니까? 수정안 못 보셨어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봤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발의를 한 것이 아니라서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본인은 이미 협의를 했고 찬성한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네.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위탁한다고 하면 저희는 그것에 따라야지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러면 이 전세사기피해자를 돕는 법인이 만들어지고, 또 법인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거기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보조금을 주든지 무슨 비용을 줘서 그분들이 전세사기피해자를 전반적으로 다 돌보는 데 운영 관리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사무의 위탁을 할 정도의 규모가 된다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 수정안 내용이 너무 정도를 지나친다는 것이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저희 부서의 기본적인 입장은 지금 전세 피해자가 왜 사회 문제가 됐냐면 청년층하고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거든요. 이것이 이제 자살로 이어지고 해서 사회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개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제일 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제를 하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사람은 생각하시는 것 같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이미 전세사기피해자가 발생한 것이 2020년 초기부터 지금은 거의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정리 마감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재정을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려와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현재 구로구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 혜택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미 수정 발의한 내용의 제9조에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이 거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조례안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9조 1호에 나와 있는 법률상담지원, 2호의 긴급복지지원, 그다음에 3호의 심리상담지원, 4호의 지방세 납입기한 연장, 이것은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5호의 긴급주거지원,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을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청년층, 특히 서민, 사회적 약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방적 차원에서 보증료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지만 지금은 더 피해가 큰 부분들이 사후적으로 서민들이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2023년 6월부터 10월까지의 구로구 피해자 현황을 봤더니 신청한 건수는 많지만 지금 국토부로부터 인정받은 곳은 138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38건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각 가구마다 피해를 본 피해액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체 피해액을 보상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지원은 구가 아낌없이 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메모를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특별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법보다 높은 단계의 보상을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없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그 특별법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보니까 대법원에서도 판례가 법률의 위임 없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조례는 무효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한번 생각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혹시양명희위원
전문위원님 보실 때 특별법에 이 조례가 위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호영
조호영전문위원
지금 저희 조례가 법에 위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법률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상위법을 위배하게 되는데요. 복지 측면에서 침익이 아니라 권익적 측면에서, 주민들의 복지 측면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최태영 의원님과 충분히 소통하셨고, 그리고 특별한 이견 없이 동의하신다는 것이 입장이신 것이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전세사기피해자의 대상이 방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청년이나 내지는 사회적 약자가 대상이다 보니 이 조례의 필요성도 있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서울시 접수 현황을 보면 저희 구로구가 5위로 나와 있잖아요. 강서구가 제일 많고요.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순인데 지금 강서, 관악, 금천, 동작 이런 데는 조례가 발의돼서 통과되었는지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강서가 조례가 되었고요. 도봉이 조례가 되었습니다.
봉은
도봉은김영곤위원
어쨌든 순위 안에는 없는데 현재 강서하고 도봉이 통과되었다는 이야기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네.
과된
통과된김영곤위원
구 같은 경우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과 유사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이 수정안 조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전세사기피해자한테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기존에 해주는 것 말고 이 조례에서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주택 구입 시 이사비 지원하고 월세 지원해 주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강서구하고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금액을 이사비는 100만 원, 월세는 월 20만 원 해서 240만 원, 저희도 거기를 기준 삼아서 최소한으로 예산 추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집행부에서 난색을 표하면 저도 한번 생각해보겠지만 집행부 부서에서도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원 사업 내용을 수정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법률상담지원, 긴급복지지원, 심리상담지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저는 충분히 발의자 의원님과 함께 집행부 부서와 논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를 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전미숙위원
과장님께서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 시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에 대해서 비용 추계를 세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것 금방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이전에 강서하고 도봉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산을 추계를 했는데, 더 올리든 더 내리든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집행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지금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어떻게 보면 없으면 저희한테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세사기에 대해서 초기 대응부터 저희는 완전히 적극적으로 했고, 행정이 최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 조례가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아까
아까전미숙위원
비용을 이사비 100만 원, 월세를 대략적으로 20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어느 정도 예산이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인가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그 기준은 도봉구하고 강서구에서 조례를 잡았는데 저희도 그것을 보고 그것에 기준해서 예산을 추계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이사 비용 100만 원······.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총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추계 비용이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것인가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나왔는데요. 이사비가 100만 원씩 5명 해서 500만 원, 월세는 월 20만 원씩 12개월 해서 240만 원 10명 해서 2,400만 원, 총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잡은 것이고요. 어차피 조례 발의를 의회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가감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안 잡아주시면 내년에 추경으로 해서 또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감안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금으로 준다는 것은 이미 복지지원에 관련해서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마 강서는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초기 때 지역적으로도 큰 이슈가 됐는데요.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이미 우리 구로구는 초기 때부터 대응도 잘했고, 또 지금 법률지원 상담도 잘하고 있고, 또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잘 진행하고 있고, 사실상 이런 부분이 우리가 서울시로 보고하고 국가에서 하는데 왜 본 위원이 우려를 하냐면 지금의 한시적 전세사기 관련한 특별법도 최근에 뉴스나 매스컴에서 "굉장히 잘못돼 있다." 그리고 "수정 보완해야 된다."는 내용이 뉴스에 기록에,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일일이 열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가 뜻은 좋으나 여러 가지 우리 여건에 부합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물론 조례야 우리가 정하면 되지만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도 또 다시 지적하지만 이것이 한시적 법이고, 이미 7월부터 해서 지금 1년이 다 돼가고 있고, 아마 내후년 정도에 마감이 되면 지금 사후 정리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을 받거나 보호를 받은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잘 정리 정돈하고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들 이중적으로 실행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여기 사례도 이렇게 몇 건씩 있지만 실제로 검증하고 정리하는 단계에서 실제로 아닌 사례들도 많이 비춰지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고자 하는 분이 사실 아주 위급한 상황이 다 지나버렸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분들이 아주 절실하고 막 도움이 필요하고 이러는 시점에 이것이 시의적절하게 왔다면 우리가 정말 대처해서 능동적으로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 시기도 놓쳤고요. 그러면 타 구에서 왜 이것을 제정하거나 추가적으로 안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국가나 서울시가 운영을 잘하고 있으니 다른 구청도 굳이 이 대열에 동참하지 않아도 이미 전세사기피해자를 구제하거나 지원하는 데 합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 10조의 사무의 위탁, 또 얘기하지만 이것은 구청은 피해 가서 하면 할 수 있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이 사무의 위탁을 하면 거기에 사무실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일하는 소장이 있어야 되고, 직원 하나 있고, 사무비품 넣으면 그것이 몇 억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것보다, 요구하면 해야 될 것이잖아요. 조례에 있는데 안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이 지금도 지원센터가 내부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과한, 조례에 명시적 내용까지 이렇게 포함할 필요가 있느냐,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전세사기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이것이 우리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사비 지원하고 월세 지원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인가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이사비는 1회고요.
(국민의힘)위원 월세는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월세는 1년간입니다.
(국민의힘)위원 1년간? 그러면 지금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서는 2억 5,000만 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이사비 지원이나 월세를 매월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세보증보험 같은 것을 전세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에 전세보증보험을 우리가 보증 보험료를 2억 5,000만 원 이하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에 전세보증보험을 우리가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이것을 이렇게 월세를 1년을 지원해 준다고요? 그럼 전세보증보험을 만약에 가입을 해놓으면 전세사기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잖아요. 그럼 보험사에서는 원래 건물주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겠지만 안 주면 보험회사가 그 피해를 그냥 입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 회사고, 일단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우리 구의 피해자는 구제가 되잖아요. 그럼 차라리 전세보증보험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지원 방법에 있어서······.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은 전세 계약자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 피해자들의 연령대를 보면 30대가 굉장히 많아요. 30대가 굉장히 많은데 30대면 머리가 굉장히 총명하게 돌아갈 때고 사회를 보는 통찰력도 어느 정도 있을 때인데, 그렇다면 30대라든지 피해자가 가장 많은 이런 연령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전세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험 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임대차계약 시의 주의사항이라든지 계약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홍보 교육이 선행돼야지, 이것을 이렇게 그냥, 물론 주면 좋죠. 좋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쪽의 홍보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사전에 이런 것을 막는 것이 더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은 또 다른 방식의, 저희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발생했을 시 얼마나 빠르게 회복을 시켜야 되느냐가 저희의 보는 관점이고요. 위원님들은 다른 시각에서 보실 테고요.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악성 임대인이라든지 그런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홍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적 조치고, 전세보증보험은 실제로 전세사기가 일어났을 때 구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두 트랙으로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전세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지원한다고 해서 대단한 지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국토부에서 피해자로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대부분은 경매 우선권이 있어서 본인의 기존의 보증금 이런 것으로 해서 본인이 경매를 대부분 받고요. 그나마도 못 받는 이런 소수의 정말 약자들, 그런 소수들에 대해서만 이것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은 진짜 그 돈 몇 푼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혀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법적인 절차도 모를 것이고, 그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비용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사기 보증보험 같은 것을 들어서 그 절차는 우리 구청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또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 금방 말씀하신······.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지금······.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금방 말씀하신 홍보 같은 것 있잖아요. 저희가 AI로 24시간 홈페이지에서 그런 것을 대응을 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이 조례는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도 말하자면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긴급복지지원, 이렇게 해놓고 이사비용 지원하고 월세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한다고 해놓으면 전세보험료를 지원하면 바로 다른 절차 필요 없이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아까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저희는 업무량이 많아서 사실은 이런 것 안 하면 저희는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면 저희가 또 돈 지급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인원이 또 필요하거든요. 또 다른 사무가 필요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길 바라는 것은 전세사기가 최초에 사회 문제가 됐을 때부터 저희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근에 와서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 성과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구로경찰서에서 합동조사반에 있는 같이 현장 나가던 사람이 이 건으로 해서 이번에 특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와서 구청장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하라고 그랬더니 그것은 쑥스러워서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저희가 이 업무를 창의 업무로 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저희가 또 좋은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진짜 현재 있는 우리 부동산정보과 자원들이 다 좋아서,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죠.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부동산정보과가 초기 대응에 노력을 많이 해오셨고,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돼도 당장 혜택 보는 사람은 15명이라는 것이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과장님?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15명이 될지 안 될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영곤위원
예시를 드시기를 이사 비용 5명 500만 원, 그리고 월세 지원 12개월 10명 해서 2,400만 원, 당장 필요한 것은 2,9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15명밖에 안 되냐?' 이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조례를 근거로 15명이나 촘촘한 복지를 챙기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초기 대응의 결실이 구로구에서는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유관 협조단체인 경찰서의 현장 경찰관이 특진까지 했고, 이것이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당 의원님들이 왜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부서에서 저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리고 촘촘하게 한번 챙겨보겠다는데.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
구로구가양명희위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전세사기 피해 5위라는 것은 현실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법 제4조에 보면 임대인 보호대책의 수립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호대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피해 주택의 매입 대책, 법률 상담 지원, 금융 지원, 주거 지원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위임 조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구로구가 전세사기 피해의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서민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꼭 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이 수 개일 경우에 표결순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제50조에서는 동일 의제에 대해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될 때는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거수표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수정안은 참석위원 7분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태영 의원님이 수정동의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에 대한 최태영 의원이 수정동의한 수정안은 참석 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참석위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12월 14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부터 7일까지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