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도시과, 환경과, 교통과, 건축지적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환경과장, 교통과장, 건축지적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선서인 : 도시과장 김익하. 환경과장 유병욱. 교통과장 이노민. 건축지적과장 권우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정연태 의원님이 장성탄탄마을 도시재생지원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회피 신청을 하셔서 해당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 의원님이 질의가 끝난 후 퇴장하시고 나면 위원님들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익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홍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공주 도시정책 팀장입니다. (도시정책팀장 김공주 인사) 이응오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이응오 인사) 김규환 도시재생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 김규환 인사) 이기태 에코잡시티TF 팀장입니다. (에코잡시티TF팀장 이기태 인사) 오늘 참고인으로 주 넥스트온 최윤호 생산부문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새뜰마을 선정사업 지원내역 및 운영실태입니다. 절골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주민 정주여건 및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 3,200만 원입니다. 2023년 실적으로는 소화함 및 소화기를 5월 에 설치 완료하였고 미끄럼방지 포장재 1,100㎡를 7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절골지구 보행시설 및 휴게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12월 5일 완료를 하였으며, 디자인형 울타리 27m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절골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올 12월 31일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지역 주민의 자생적 성장기반 마련 및 역량강화를 위해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현재 4개 센터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으로는 3년간 17억 5,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2023년도에는 4개 센터에 5억 7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운영방식은 현재 행정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의 민간 위탁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심, 황지 재창조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7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황지이음터 및 공유 문화주방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음터 철거부지 관련해서 세차장 철거는 10월 30일, 행정복지센터는 11월 17일 철거를 완료하였고 의용 소방대 건물은 12월 9일까지 철거를 완료한 후 사업착공 전까지 주민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공모사업 관련 해서 현재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안심생활가로 및 빛나는 황지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2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지동 집수리사업은 현재 20가구에 대해서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황지동 도시재생대학은 12월 말까지 운영을 할 계획이며, 빛나는 황지로 조성사업은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황지안심생활가로 조성사업은 2024년 12월까지, 황지동 집수리사업은 2025년도까지 총 50가구를 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지이음터 건립사업은 2024년 7월에 착공을 해서 2025년 12월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은 현재 2018년부터 2023년 올해 마무리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조성 3차까지 해서 6월에 완료를 하였고, 우물터 보수도 저희가 7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광부쉼터 조성공사는 8월 달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화광아파트 재건축 사업 관련해서 국민임대아파트는 10월 30일 준공을 하였고, 12월 29일 입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사업 경미한 변경은 1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성 문화플랫폼 및 생활SOC복합시설 공사 토목·건축 준공은 12월 31일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에코잡시티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스마트작물재배사 사용허가는 저희 2023년 5월 18일 하였습니다. 고용인원은 요 자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인원은 현재 18명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관리사 3명, 재배사 3명, 그다음 생산직 12명 이고 연말까지 22명으로 고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난방공사 보유 힘이되는나무 지분 매각 추진과 관련 해서 보고서에는 없지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3차 지분 매각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4일 3차 매각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13일 K 메탄올 주식회사에서 인수 의향서를 제출하였고, 2023년 11월 3일 개찰 결과 k 메탄올 주식회사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말까지 주주사들의 우선 매수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금년 12월 말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이사회 의결 및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1월 말까지 잔금 및 지분 양수도가 완료되면 한국난방공사의 지분에 51%가 매각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분 매각 및 발전사업에 진행 여부를 확인한 후 미이용산림수거센터 등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때 진행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플랫폼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 및 조성 마무리입니다. 플랫폼은 일단 현재 준공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팜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현재 계류 중에 있으며, 2024년 1월 16일 1차 변론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스마트팜 및 통합 플랫폼 사업비 정산 및 시설 운영현황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재검토 및 도시재생 활성화 변경 계획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도시기본계획 강원도 승인 및 예정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계획 및 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도시환경의 제반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여건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결정할 사항으로는 교통시설로는 대로 25m 이상의 도로, 공간시설로서는 공원과 유원지이고, 학교시설로는 대규모 대학과 공공청사, 방제시설로는소하천은 제외된 지방하천 이 사항에 대해서 강원도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도에는 태백공원힐링공원 그 철암 캠핑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22년 6월 7일 최초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태백교정시설에 대해서는 2023년 3월 3일 최종 결정을 하였으며, 다음은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거와 관련해서 관련 기관에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기본계획으로서 태백 꿈탄탄 이음터 용도변경과 관련돼서 그 일반 2종 주거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2023년도에 강원도에 승인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은 강원도 입안으로 2024년1월에 예정하고 있고,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관련 용도지역변경 행정절차는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심의, 개발행위허가 심의, 주요시설물보호구역 내 노유자시설 건립수용여부 심의 등 총 6회에 걸쳐 16건을 심의하였습니다. 2022년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심의와 관련해서는 총 3회에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23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심의는 개발행위허가 심의와 관련해서 총 4회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재정비입니다. 2023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총 15명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 보상현황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토지의 활용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침해된 재산권을 보상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총사업비는 1억 4,5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에 의한 보상으로서 지목은 대지인 지목에 대해 한정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1건에 1,900만 원, 2022년도에도 1건에 960만 원, 2023년도에 9필지, 267㎡에 3,459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나머지 공통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먼저 하실거죠?

각 모든과들이 다 고생하겠지만 도시과는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은 고생을 하는 과라고 인정하고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전담조직화가 돼야 할 과중에 하나인데 담당 팀장들이 바뀌면서 업무 이관이 제대로 안 되고 연속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온 자료들로만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이걸 보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가 정말 어려운 자료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도시재생 새뜰마을 사업 호암동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총괄 코디 임명 됐습니까?

아직 입명 안 됐습니다.

지금 마스터플랜은 어떻게 돼가고 있죠?

마스터플랜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관리도 사실은 총괄 코디도 같이 해야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용역 보고서를 우리가 법정계획 활성화 계획을 제출할 때 총괄 코디가 관여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심사에 떨어져, 법정계획이 자꾸 취소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할 때 같은 심사 위원들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총괄 코디 빨리 임명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지금 저희가 공고하고 공모해서 그리고 계약위탁 지금 진행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 조건 다 지켰습니까?

공모 조건은 거진 다 지켰습니다. 단지 황지동 코디네이터가11월 1일에 근로 계약서는 작성을 하고 근무는 11월 20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공모할 때 3명을 그죠?

예.

다 배치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공모를 해야 되고, 그리고 위탁과 동시에 다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조건으로 들어가있어요. 그런데 위탁되는데 1일에 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안 하고 이게 20일 이상씩 이렇게 비울 수가 있나요? 이거 위반 아닌가요?

거기는.

계약 조건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공모를 하라! 라고 돼 있어요. 운영 기본 조건이 다 돼 있잖아요. 구성인력 최종채용 불가 시 수탁기관 선정취소라고 지금 나가있잖아요?

예.

근데 계약하고 20일간을 근무를 안 시켰다! 이게 말이 돼요? 이런 계약이 어디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명이 필요가 없죠! 어떤 사정이나 이유가 필요없고 공모에 나간 공개 모집대로 해야 되는 거죠. 계약 위반이죠! 이거 계약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판단이 아니라 여기에 나간대로 지금 이행이 됐냐고요? 안 됐냐고요?

현재 거기는 근로 계약을 했고 단지 20일 동안 근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정도 사유까지는 아닌 걸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못 들어 온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예전에.

지병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있던 근로 관계를 정리를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근로, 위탁과 동시에 근로 할 수 있게끔 공모에 맞춰서 들어왔어야죠! 들어오는 팀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개인의 사정을 말할 필요가 없죠! 이유는. 계약 조건대로 가야 되는 거죠. 공모를 할 때 분명히 3명 맞잖아요? 지금 다 적혀있잖아요? 지금? 저한테 자료줬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근무를 안 한 부분도 아니고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분이 근무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처음에부터 못 했다 그러면 말씀을 하신 게.

그런걸 다 떠나서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에 낸 계약조건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크게 계약위반 해지 사유까지는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가 공모사업에 낸 위탁 공모낸거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자료 제출한 거 그리고 공지사항에도 지금 다 올라가 있어요! 여기 보면 다 나오는 거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위탁과 동시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위탁과 동시에 근무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그분은 20일 동안 근무를 안 했습니다.

그게 계약 위반이죠! 뭐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고요! 다른 생각 제가 할 필요도 없고. 운영 기본조건을 그렇게 맞춰서 들어오라고 공모를 다 했고, 그래서 3명을 맞춰서 들어 왔고, 그래서 기간도 있었잖아요! 위탁 선정되고 기간도 있었고 그리고 계약하고 나서 그러면 근무를 해야 되는데 뭐 얼마나 그럼 선정되고 부터 한 두달간인데 지금. 말이 되요? 이게? 공모 계약 사항을 위반한 거 잖아요. 공모 계약 사항을 위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게 위반을 안 했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부서 최종 채용불가 시 수탁기관 선정취소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분이 단지 근무만 늦게 했을 뿐이지 근로계약도 체결을 했고 그분이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고.

근무를 못 할 사람이 근로 계약을 왜 체결하냐고요!

그분이 계속 근무를 못 할 사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고 그 부분이 계약을 해지를 할 만한 중대한 사유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검토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고요. 여기에 있는데로 진행하세요. 만약에 이 해석해갖고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계약 해지하세요. 공모조건을 안 맞췄어요! 분명히 여기 적시 되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법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이건 아니에요. 기간 충분했어요! 그 사람을 선정했을 때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니까 선정을 해갖고 들어 온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근무를 해야죠! 두달 여간의 기간이 있었는데 조건에 들어가 있잖아요! 법 대로 하세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에코잡시티 통합 문화 플랫폼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었죠?

거진다 준공 완료 시점입니다.

거기도 활성화 계획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사용처가 다 명시되어 있죠?

예.

변경 없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변경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에코잡시티에 운영되는 기본적인 사항들은 국토교통부와 일단 구두 협의는 했고요.

네.

현재 저희 활성화 계획과 관련 해서 크게 그렇게 변함은 없을겁니다.

그래요? 그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 옛날 석공 제2숙소죠? 2기숙사. 거기 지금 사용하는 주체들은 우리가 활성화 계획에 잡았던 용도하고 지금 맞습니까?

현재 힘이되는나무라든가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운영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12월 31일까지 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사무실이 필요한 사항이라 그러면 저희가 있는 행정재산에서 공실로 놔두고 있는 부분이면 오히려 그렇게 행정재산으로 활용하면 그게 더.

거기 리모델링을 왜 했죠? 지질자원연구원이 쓰는? 어떤 용도로 리모델링을 했습니까?

주민회의용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같이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회의 어디서 하죠?

현재 그 이후에는 장성 탄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에코잡 주민협의체의 주민들이 거기가서 회의를 하죠? 그리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사용허가가 무사으로 자료로 들어왔는데 공유재산 무상대부조건이 됩니까?

예. 거기는 관련 법률에 보면 무상사용할 수 있게끔 관련 법률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여기가 에코잡 건물에 들어와도 되는겁니까? 다른 데 가야죠! 안 맞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거랑.

이런 부분들은 큰 틀에 좀 봐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은 에코잡시티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안에서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건 맞습니다.

그걸 벗어난 큰 틀은 글로벌 하게 가죠 그냥! 그렇잖아요! 왜 주민들이 사용할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이 리모델링비 단순 시비로 다 한 겁니 까? 국비랑 도시재생사업으로 매칭되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사용해야죠! 주민들이 딴 데 가서 우리가 하냐! 라고 얘기 들어 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플랫폼이 12월이나 내년 1월에 문을 열게 되면 거기에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활성화 계획에 있는 대로 하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해서도 지금 경제과하고 청년 창업센터 연계한 건물로 사용할 수 있냐 없냐 계속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이건물을 만들었습니까? 그 비싼 돈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어느 한 곳도 마찬가지에요. 리모델링비가 그렇게 20억 넘게 들어갔는 걸 가지고 사용처대로 사용 안 하고.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사용하십시오. 내놓으라 한다고 다 주지 말고요. 국토교통부가 만약에 구두로 했다고 한다면은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얘기할 겁니다. 원리 원칙대로 하라고! 뭐 하는 데냐고! 지금 한국지역난방공사 지분 매각하면서 지금 새로운 기업 들어온다고 했는데 뭐 결정 난 건 아니지만 그 업체가 들어와서 계약이 성사되고 지분을 매수했다고 했을 때 사업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여기에는 2026년도에 제가 자료로 보기는 2026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8년도에 준공하는 거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잡의 주 사업인데, 그죠? 난방 그리드를 하기 위해서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우드칩 수거센터가 들어가서 지역 일자리 만들고, 그러면 `28년까지 사업이 연장되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인수하는 발전사업 업체가 연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미이용 바이오매스 미이용으로 우드칩을 쓰는 걸 연료로 한다 그러면 저희가 미이용 살림수거센터가 운영되는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지만, 만약에 그분들이 경제성의 논리로 해서 어떤 다른 쪽으로 연료를 공급을 한다 그러면 저희쪽에서는.

미이용으로 안 쓰고 발전 사업을 하겠다! 라는 의향이 있었습니까? 그쪽 업체에서?

그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한 번 그분들이 광해쪽하고 얘기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게 뭐냐 하면 이 연료를 뭘로 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확정을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고, 현재 광해도 문서를 시행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대체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도 판단하니까 그건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발전을 그럼 포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 되면은. 메탄올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쓸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우드칩에서 발전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CO2하고 다 포집하면서 메탄올을 만드는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이익이 나냐에 따라서 그쪽 업체도 물론 결정을 하겠죠!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코잡 같은 경우는 모든 도시재생에서 가능하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반려됐다! 라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는 내용들이 탄탄에 있는 사업계획의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완 요청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완 요청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에코잡쪽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쪽에서는 본인들이 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든지간에 사업 계획서라든가 제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은 저희 시에서 보완이라든가 이런 걸 해줘야 될 부분인데 현재 저희들쪽에서 시에서 모든 걸 다 만들어갖고 오라! 이런 부분이.

어쨌든 이분들이 모이고 교육받고 최소 1년 정도 걸려요, 뚝딱 뚝딱 만들면은 무슨 마을관리협동조합이에요? 근데 아까도 지적했지만 그분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든, 교육을 받든, 뭐 회의를 하든 그런 장소도 에코잡에 지금 만들어 놓고 딴 업체에다 줘놓고 뭘 준비하겠어요? 비어 있다? 거긴 비어있어야 할 공간이에요! 주민들이 모일 공간도 없는데 이거 만들어지겠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하죠? 넥스트온 스마트팜 주민 고용현황 받아 봤습니다. 아까 근무 인원 18명이라 얘기하셨고요, 이거 계약대로 준수된 겁니까?

당초에는 총 65명이 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 현재는 지금 6개월 정도 근무를 했고요, 앞으로도 사업이 더 확장이 되면 더 추가적으로 고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계약에 대해서 지금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거죠?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이행보증증권을 저희가 총사업비 10%에서 이행보증증권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저희들 도시과의 입장에서는 스마트팜 자체가 갓 시작을 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매출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안정화되고 그러고 나면 이 사업들이 더 고용이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계약 조건에 저는 다 맞춰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업체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추가채용 계획도 있지만 물가상승으로 인한 재배시설감소,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추후로 계속 확장하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업체에서.

그쵸? 이것 때문에 지금 고용이 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스마트팜 개장하면서 외국분들도 모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분위기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태백에다가 스마트팜 모델하우스 지어놨나? 계약 조건대로 다 이행하고 물가 상승이 됐던 말던 계약대로 준설하고 모든 시설 다 갖추고 고용인원을 다 받아 들여야 되는 게 계약이에요! 완전 빛좋은 개살구 잖아요! 반드시 올해가 가기 전에 계약 조건대로 이행하라고 하십시오! 물가 상승된 거 우리가 물가 상승 시킨 거 아니잖아요? 계약 조건대로 철저히 이행하라고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거는 다 조치를 취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처음에 얘기한 거 모든 거 공모사업 나간 것도 계약대로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입구에 어제 들었는데 스마트팜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이라고 그러나요? 뭐 하나 해놓은 거 있으시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장성 에코잡시티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계약 기간, 제가 받은 자료 9페이지에 보면 임대료 발생 기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정확한 날짜가 없이 왔어요, 이게. 정확한 날짜가! 그냥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으로 그다음에 추후 보충 예정임이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이 자료가 들어올 때는 정확하게 다시 자료를 첨부해서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대로 들어오면 지금 앞에 사용료 연간 7억 상당 2023년 사용료 228일분, 4억 5,967만 5,330원 이거 아직 징수 안 했는데, 이런 거 계산을 제가 어디부터 시작 해가지고 어디부터 안 받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몰라서.

여기는 이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을 할 적에 이 란은.

비워 놓으셨어요, 추후 보충 예정이라고.

사업 준공.

근데 지금 준공이 돼서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저한테 첨부를 했었어야죠!

예. 그거는 아직 기재를 못 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안 하셨냐 이거죠!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왜 각 부서에서는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여기는 저희가 계약서를 요청을 했었는데 넥스트온에서 앞에 저희들 소송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준비 기간 6개월 문제 때문에 여기 넥스트온에서 이거 작성을 못하겠다! 그 기간 때문에 그래서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럼 작성을 아직 안 하셨습니까?

예. 그러고 저희가 체납액 과태료 부과했던 거는 준공 검사하고 사용 승인 그 건축물을 사용해도 된다! 그런 사용 승인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계산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아들었고요. 앞으로는 또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던지, 아니면 부연 설명이라도 같이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탄마을 도시재생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요, 단위 사업 중의 하나인 생활역사전시관 즉 장성문화플랫폼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문화플랫폼사업 생활역사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장성 지역에 예전에 저희들이 살았던 그 모습을 갖다가 재연해서 이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보여주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제출하신 자료는 이거입니다. 장성탄탄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2018년 9월. 요 자료거든요? 여기에 보면 최초에 탄광사택 화광아파트 주거정비와 문화플랫폼조성을 통해서 재생거점 마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 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과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까?

예.

그리고 제출 자료 80페이지를 보면 생활역사전시관의 사업내용이 나옵니다. 8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생활역사전시관 사업내용.

예.

거기에 보면 H, W, S, W 뭐 이렇게 쓰인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H, W 맨 위에 문장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화광아파트 1개 동 리모델링 역사전시관건설. 규모는 1층에서 3층, 건축 면적은.

됐습니다. 지금 화광아파트 1개 동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까? 화광아파트가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예. 중대한 변경으로 해서 2021년도에 중대한 변경해서 요건변경을 했습니다.

생활역사전시관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화광아파트 철거하면서 유물들을 지금 모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물?

일반생활에서 쓰던 전시 가능한 물품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철거하고 뭐 신축하고 하는 게 사업 목적인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제출 자료 9페이지 두 번째 과업지시서? 두 번째 목적 보이십니까? 9페이지에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장성동 지역자원의 잠재력 발굴과 주민중심의 도시재생 역량강화 내용을 보면 장성동 지역에 유무형의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장성동에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을 위한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게 과업 목적과 현재 진행하는 사업이 담당 과장님으로서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성동 도시재생 취지의 실종이 아닙니까? 현실이 이런 데도 태백시가 2020년 2월 21일 자 보도자료에다가 탄탄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화광아파트 철거 시작! 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화광아파트 철거 및 재건축에 첫 발을 내딛으면서 본격적 추진에 들어갔다. 과장님, 사업 목적인 유무형 자원을 철거하는 것이 장성동 도시재생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입니까?

화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D등급 나오고 거기는 사람이 생활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예. 철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했는데 그래서 신축 사업으로 변경했지요?

예.

그러면 생활역사전시관의 사업 목적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서 화광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는 건가요? 아니면 탄광 지역인 장성동의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건가요?

리모델링은 철거를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의원님도 후자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화광아파트는 그냥 건물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는 지역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예.

제출하신 자료 2021년 8월 자료입니다. 2차 강원도 태백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요청서 17페이지, 이때 담당 과장님이 아니셨지요?

예.

이거 보면 이게 탄광 유산인 화광아파트를 보존하려다가 안전 문제로 철거를 할 수 밖에 없어서 사업을 변경했다! 라는 자료거든요.

예.

그러면 가장 중요한 목적 달성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변경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으로 신축하고 이게 하드웨어만 변경하면 도시재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축 계획도 처음 리모델링 사업비에 맞췄어요, 리모델링 사업비에. 맞습니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미스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담당자들이 도시재생의 뭐 취지를 전혀 몰랐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업계획 변경이 있습니까? 그리고 화광아파트 철거로 생활역사전시관의 처음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 사업비 20억 세워줬어요. 사업비 20억 세워줬으니까 그냥 아무 건물이나 짓고 그냥 그 돈 다 쓰면 그만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상가 명목으로 건물 짓고 있지요? 맞습니까?

현재 2청에 대해서 설계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일단은 활성화 계획에서 하셨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없어 갖고 요번에 경량 변경하면서 이 사항들을 갖다가 지금 활성화 계획에 면적하고 다 해서 정리를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에도 없던 거를 그냥 막 짓고 있고, 이게 계획도 엉망이고 추진도 엉망이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찾아보다 보니까 저희들도 왜 여기에 넘어오면서 그냥 고대로만 이렇게 넘겨 놓은 부분이 있어갖고.

제가 이거 상가 관련 세부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거 탄광촌 생활상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성 탄광생활역사 전시관 운영이라고 되어있어요. 장성동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드는 전시관하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탄광사택촌, 그다음에 철암탄광역사촌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특별하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저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탄광사택촌 현실을 잘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태백시가 시민 혈세를 130억이나 들여가지고 그걸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완전 외면 해가지고 애물단지로 지금 다른 거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20년 가까이 지금 방치하다가 문화예술공간 하겠다고 지금 철거하고 이게 태백시 하시는 거 보면 행정이 뭐 지었다가 아니면 부수고, 지었다가 아니면 부수고, 이게 무슨 건설 회사입니까? 태백시가? 소프트웨어에 부연 설명 태백형 테마숙박형 시설 게스트하우스 도입, 체류형 관광 시설 활용, 이거 뭐 전부 다 이게 실패한 사업이에요, 실패한 사업. 근데 여기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사택촌 처음에 만들 때 거기 뭐 사람들이 와서 잠자고 뭐 하고 관광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기 예전에 탄광촌 체험이 잠자리 체험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옛날 우리 어른들의 생각이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설이 안 좋으면 오지를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행 트랜드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통리 도시재생의 핵심사업이었던 게스트하우스도 그렇고, 그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면 통리에 뭐 관광객이 엄청 몰려올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차라리 전시관이면 전시관, 숙박이면 숙박, 명칭은 생활역사전시관이면서 소프트에는 숙박이라는 그런 계획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생활역사전시관에는 뭘 전시하실 거예요? 아까 유물 좀 모아 놓으셨다는데 어떤 유물을 모으셨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쓰던 가재도구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정도 가지고 역사 전시관을 차리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가장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예.

이게 기존 시설하고 아이템이 중복되고 또 아이템은 이미 저희가 처절하게 실패한 맛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20억 투입해가지고 건물만 짓고 있다! 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동안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 돈을 수억을 투자했어요? 진짜 태백관광공사, 365 세이프타운, 자연사박물관, 탄광사택촌 이거 전부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과장님? 이게 운영계획도 없이 건물만 만들어 가지고 그거 유지하는데 유지 관리비만 다 쓰이고 있다! 라는 생각에 이런 행정으로 시민 혈세가 계속 그냥 낭비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납니다. 우리 오늘 유튜브로 보고 계신 시민들도 답답한 마음을 아마 금치 못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놓고도 그 누구도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책임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게 한국판 졸페라인 만든다고 비행기 타고 독일까지 갔다 온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너무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태백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정말 여기저기 많이 열리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정말 전문가들 모셔다가 제대로 된 사업계획, 운영계획을 짜셔가지고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피눈물 흘리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도 이걸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황지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처를 안 밟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꼼꼼하게 살피시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체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덧붙여서 또 탄탄마을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아마 저희들이 올라오기 전부터 2018년부터 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 여기를 거쳐 가신 분이 한 네 분 계시더라고요. 2019년부터인가 박병기 과장님이 계셨고, 그리고 황원규 그때 과장님일 때, 그리고 김학조,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거쳤죠?

강진혁 과장하고 황원규.

맞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도시재생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예로 한 가지만 제가 봐도 영화관 얘기입니다. 영화관 얘기인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라가보니 정말 어떤 계획 없이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흐지부지했던 그 영화관 사업이 그래도 이게 바뀌면서 저희들이 신경쓰면서 또 같이 집행부 얘기를 하면서 해서 지금 고쳐진 게 그때는 얼마였더라? 그때 처음에 얼마였죠? 그 LED가?

추경 18억이 들어갔습니다. 거의 24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게 저희들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뭐 중간에 벽이 있어서 안 되고 뭐 정말 아무 계획 없이 했던 게 이 사업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이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이 어쩌면 거기에 맞지 않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도시재생이 이게 1호, 장성동이 처음이잖아, 그렇죠?

예.

처음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하면서 그래도 도시재생이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도시의 기능복합개발을 통한 경제거점 조성 및 지역별 고유 자원을 활용한 균형 발전으로 도시 공간을 재창조한다. 이게 도시재생의 기본 취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안 맞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자 했던 게 아니라 거쳐서 거쳐서 오다 보니까, 와서 눈으로 보이지만 또 위에 했던 사람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또 그냥 하고 하다보니 일이 생겼는데, 지금 저는 또 한 가지 화광아파트. 지금 시내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플래카드가? LH 다시 추가 지원을 하는 그 사업이라는데 입주자가 많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한다고 그 내용 맞죠?

예.

거기 아마 붙었을 거에요.

예.

그래, 이거도 제가 들은 얘기로는 아파트가 가족형이 아니라 혼자 사시는 어떤 공간이다 보니까 어르신이 혼자 살아도 가족들이 모이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에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거 초창기에 심창보 의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인구가 없어서 그런가 이랬더니 인구감소 문제가 아니라 그 집 구조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르신이 혼자 있어도 가족은 모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원룸식, 혼자 살 수 있는 공간 뭐 그렇게 했는가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벌써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은 1호로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잘 안 되어 가지만, 지금 또다시 황지쪽에 황지동에 하고 있잖아, 그렇죠?

예.

거기에는 또 이런 실패를 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게 꼭 노력해 주시고, 그 영화관 하시느라고 지금 뒤에 우리 팀장님, 김규현 팀장님! 고생 많았어요. 그다음 저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 앞서 동료들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에코잡시티가 의회에 올라오면 올라와서 보니까 이게 최대의 큰 사안이에요, 태백시의 큰 현안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2,000억 대가 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그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2의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되지 않나! 이 사업이. 뭐 항간에 뉴스에는 ‘물먹는 하마’라는 둥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도 `21년도까지도 뭐 희망적으로 막 나왔어요,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나왔는데, `22년부터는 점점 우리 취지와 다 틀리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 남은 게 스마트팜 사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도 열을 공급했을 때 첨에 아파트로 넣는다 그랬잖아, 그죠? 열 공급을? 그런데 그 열을 이용해서 딸기를 했으면 단가 면에서도 그렇고 그거는 조금 실패할 확률이 없지만, 제가 지금 봐서는 정말 불확실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그 빨간 건물이 딸기를 상징하는 건물로 그렇게 지은 것 같은데 행여나 흉물이 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셨지만 다들 걱정하고 계시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팀장들하고 또 저희하고 같이, 저도 지금 어떤 큰 대안이 떠오르지 않아요. 과연 정말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가! 여기에다가!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속보다는 또 우리가 헤쳐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지적하는 건 좋지만, 여러분들이 집행부가 일단 주가 돼야 되는 거고, 저는 왜 집행부가 주가 돼야 되냐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아까 얘기를 미처 못했지만 도시재생사업 할 때 보니까 직원들이 내려갔다가 말을 못하고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말을 못하고 올라왔다! 라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가서 이건 어떻다! 하는 주장을 하지 못하고 왔다고 합니다. 지난 얘기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어떤 큰 주관을 가지고 꼭 맞서서 일을 해주십시오. 거기에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만 지금 태백시 상황을 봐서는 태백시의 사활이 걸려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태백시를 정말 똑바로 가게 할 수 있다! 라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꼭 일을 해주시길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는 지금 에코잡시티를 얘기를 하는데 그 사업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모두가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 계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어떤 큰 사업체 하나가 들어온다 하면 모두가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지금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서 정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공무원들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무 고생을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일이란 거는 어떤 정확한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서 못 씁니다. 그렇듯이 일을 절차에 맞게 제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모든 일은 이 절차를 정확하게, 오늘의 어떤 질타를 우리 집행부 전체는 좀 이걸 다시 새기셔야 됩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지역 법인이 아닌 다른 데 이렇게 세금이 나간다 그러면 이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합니까? 정말! 이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각성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태백 시민을 사랑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그 얘기입니다. 맹지로 돼 있는 집이 무너졌어! 이걸 뭐 그거 하려니까 안 된데! 살던 사람이야. 이거는 충분히 풀어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우리 시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어디에 못 한다 하니까 또 뭘 하지도 못해! 또 뭘 조금 움직이면 옆집이 고발해! 이러니까 살 수가 없어!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우리 시민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는 거침없이 핑퐁 게임하지 말고 여기 이과 가고, 저과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해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도시과에 이 많은일들로 올 한해는 고생을 많이 하셨단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자료를 보면서 스마트팜 고용이 인원이 미달 된 거에서부터 실망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료 의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손익분기점은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어쨌든 사업을 계획하고 어떤 보조사업이든 어떤 사업을 저희가 추진한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예.

그러면 어떤 업체가 저희 태백에 와서 지금 어쨌든 수익을 내려고 온 거잖아요?

예.

그럼 그들이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벌써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하는 거에 너무 급급하신 것 같아요. 진짜. 국비든 도비든 가져와서 하는 건 좋은데요. 수익성과 고용 유지가 없이 이걸 계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하는 거를 지금 해서 수익이 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부족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도 보면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위탁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저희 지역에 있는 어떤 업체가 위탁을 받으실 확률이 높잖아요? 있다면?

예.

그럼 그들도 수익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지금 계획하는 것들이 수익이 남을 만한 게 클까요? 아니면은 수익성이 없는 게 많을까요?

후자가 더 크다고 봅니다.

정말 집행부는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과장님! 지금 이루어진 거 위탁 운영을 주는 것도 정말 미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정말 수익성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할 때 과장님이 이거는 수익성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말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물론 일부는 인정해요. 그치만 기본적으로 수익성은 기본으로 가지고 가야되는 게 우리의 기본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실 때 좀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시고 면밀히. 앞으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던 것 중에서 이건 꼭 챙겨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임금 체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장성 탄탄아파트 말씀하십니까?

맞습니다.

체불 다 끝났습니다.

지급 완료된 걸로 확인됐습니까?

예.

네. 챙겨주셔서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병욱입니다. 먼저 우리 시 금년 살림을 꼼꼼히 살피시면서 따뜻한 고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홍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보고에 앞서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규 정책 팀장님입니다. (환경정책팀장 김학규 인사) 박영조 환경지도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박영조 인사) 함순식 수질총량 팀장입니다. (수질총량팀장 함순식 인사) 이창이 생활환경 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장 이창이 인사) 김지원 환경시설 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장 김지원 인사) 1페이지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슬레이트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연중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5,128만 원으로 금년도 총사업은 320동으로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150동,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140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30동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124가구를 진행하였고, 문제점 대책으로는 이것이 자부담이 일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 상당 부분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 일부 상가라든지 법인, 기 지원 그런 주택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검토하고 있고,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일부 지원을 추가로 해주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개인들 같은 경우는 당초에 400만 원에서 금년에는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발굴을 통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내역 및 피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야생동물로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총 1억 2,400으로 피해예방시설 1억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12개 농가에 대해서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고 있고 기지원 추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도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총 10건에 1,200만 원을 접수했고 저희들이 농작물 보상 기준에 따라서 금년 말 최종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예방시설과 농가피해에 대한 지원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허가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오염행위에 대한 사전근절을 통해서 배출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와 가동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대상은 611개 사업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67개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는데요. 금년 현재 130개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1에서 5종에 대한 사업장별로 연 1회에서 4회에 걸쳐서 점검하고 또 수시 필요에 따라서 점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점검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에 13개 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과 환경오염 배출에 대한 근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오염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서 하는 사업으로 연 1회에서 4회 정도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총 14개 사업장이 있는데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3개소가 있고요, 저희들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4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5개소가 있고,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2개 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총 월 12회 점검을 마무리했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2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토록 추진토록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투자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대상 부가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주로부터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사업으로 연 3회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연납과 분기납으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고요. 부과 대상은 2013년도 이전 차량을 부과하고 있고, 2015년부터는 주택에 대한 부가는 제외가 됐습니다. 금년에 3,954건에 대해서 1억 2,262만 5,000원을 부과하였고, 지금 78%가 징수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비과세 감면 대상 차량들을 저희도 조사해보니까 60건이 발생해서 이것은 폐차라든지 차량 연식이 초과된 거, 멸실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60건에 대해서는 부과를 취소하고 있고, 저희들이 미납 부과된 곳에 대한 2,046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이미 독촉장을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를 할 계획이고 만약에 미납 차량이 있게 되면은 금년 말에 차량 압류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및 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중·간이화장실 관리를 통한 쾌적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마을 공동화장실 18개소를 제외한 관내의 공중 및 간이화장실 35개 대해서 위탁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권역별로 나눠서 2개 업체에 대해서 각 19개소, 16개소 총 35개에 대해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1월 말 저희들이 5개소 11호에 대해서 459만 4,000원을 통해서 화장실 수리를 하였고요, 저희들이 9개에 대해서는 철거를 했습니다. 본 사업에서 9개소는 사전에 연중 모니터링을 해서 실제로 사용 빈도가 없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모바일 화장실이 3개소가 있는데 본 화장실은 축제장이라든지 체육 행사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에는 통리5일장 화장실을 지금 신설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1억 6,000만 원을 통해서 최대 12월 중에는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BF 인증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금년에 공중화장실이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를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도 위탁 관리 형태를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내년에는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비상벨을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및 소각시설 민간위탁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직영처리를 원칙으로 하나 어떤 노후로 인해서 고장이 간혹 발생하는 사항이 있고, 태풍이라든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저희들이 위탁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저희들이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저희들이 2001년도에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을최선을 만들었고요. 저희들이 소각시설을 2011년도에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1일 50톤 용량인데 현재는 35톤 이상이 되면은 그 이상이 돼야지만 가동이 원활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처리 추진실적은 2011년부터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강동바이오 라고 태백에 강릉에 소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영을 원칙을 하지만 응급 상황일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강릉에 보내서 위탁처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동부엔텍과 티에스산업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연에 30억 3,600만 원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위탁 관리하고 있고, 고정비는 인건비라든지 그 수익에 대해서 16억 7,100만 원이 되고, 변동비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약품이라든지 연료, 기계장비 유지비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이후에 13억 6,500에 대해서 추가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를 원활히 할 계획이고 또는 소각시설에 대해서체계적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아이스팩 수거현황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1회 사용 후에 버려지는 아이스팩이 사실상 환경오염도 되고 많은 에너지원도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비예산 사업으로 고흡수성수지를 충진재로 사용하는 젤 형태의 아이스팩에 한해서 주민들이 배출한 경우에 아파트 단지에 별도로 수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거해서 세척 한 이후에 주 1회 토요일 수용처로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동 주택 28개소, 79개소에 수거함을 배치하고 있고, 월평균 6,581개가 재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되는 금액상으로는 많지는 않지만 주민들한테 환경 오염으로부터 보호한다! 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무단 투기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고 향후에는 공동 주택 이외에도 추가로 희망하는 곳 있으면 확대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현황 및 세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내 반입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재활용 선별을 극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4개 시설의 매립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용 용량에 비해서 인구가 줄기때문에 지금 반입되는 양은 조금씩 줄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전년도 대비해갖고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1일 64.3 톤, 연간 17,548톤을 지금 매립한 상태입니다. 소각시설은 전년 대비 유사한 사항입니다. 1일 37.5 톤을 받아서 소각시설을 금년에 10,246톤을 소각하였습니다. 수수료 세입으로는 전년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관외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줄기때문에 금년도 총 누계가 6억 4,924만 7,000원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원활하게 인력확보를 통해서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잘 선별 되서 매립장 연한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생활환경이 사실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설치한 사업으로 연중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부터 관내에는 지금 총 33개소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고정식으로 해서 12대를 설치했고요, 2020년도부터 `23년까지는 이동식으로 해서 21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황지권역이 26대 정도 되고, 장성, 철암지역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금년에는 총 7건 되고, 상대적으로 줄고 있는 것은 시민 의식이 많이 개혁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인력을 투입하고 CCTV를 가동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정착이 됐다는 판단이 들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곳에 확대 보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세입현황이 되겠습니다. 반입 폐기물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 및 폐자원 재활용을 통해서 내실 있는 시설 관리를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시설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51억 5,407만 3,000원이 들어갔고요,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총 6개입니다. 위생매립장 또 서학매립장은 연한이 지난 곳이고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이렇게 총 6개를 관리하고 있고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위생매립장은 1일 44.1톤을 반입해서 12,028톤이 매립이 됐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하는 폐기물매립시설 정기검사에서 굉장히 우수한 평을 받고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점검을 나왔었는데 아주 평이 좋았습니다. 그 주변에 기반시설 정비공사라든지 위생매립장 주변 위험도로 수해복구공사도 기완료하였습니다. 소각시설 반입량은 1일 37.5 톤을 반입해서 10,246톤을 처리하였고 금년에는 환경상영향조사 용역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상·하반기 정기 유지보수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재활용품 반입량 같은 경우는 1일 8.2 톤 2,210 톤이 반입이 됐고, 그중에 판매량이 43.7%인 967톤이 재활용품 판매를 한 상태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추진과 감용기, 플라스틱 압축기정비 및 정화조 배관 개선작업은 이미 완료를 했고요, 근로자 안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많이 개선이 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같은 경우는 1일 12.1톤이 들어와서 3,313톤이 반입이 됐습니다. 그중에 지난해 태풍으로 인해서 금년에 577,76톤이 민간위탁으로 처리했고요, 지금 탈수기 수리 및 발효조 정비는 완료가 됐고 탈취기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른 세입현황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6억 4,124만 7,000원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이 매립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폐기물, 재활용품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통자료부터 이하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슬레이트가 우리 태백의 총 양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본 사업을 사실 추진하다가 2021년도에 다시 전수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전수 조사를 했을 때 3,186개소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진한 거에 비해서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고 저희들이 와서 점검한 결과가 왜 이렇게 슬레이트가 아직도 처리가 많이 안 되고 있냐!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조사했을 때, 슬레이트가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제한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주택, 축사, 창고 이렇게 밖에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상가라든지 법인 시설이라든지 또 기지원한 어떤 업체가 아니 주택들이 과거에는 지붕을 철거하지 않고 개량을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슬레이트 위에 다시 한 상태거든요. 그거를 궁극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를 목적으로는 사업인 만큼 이것도 이제는 시스템을 바꿔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죠. 과거 사택이었던 데가 다 그렇게 연탄보일러를 때면서 철판으로 된 지붕으로 다 덮어 버렸죠?

그렇죠.

어쨌든 이 슬레이트 사업 규모도 있지만 이게 각 동으로 내려가서 동으로 신청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럴 때 공지 내용들이 잘 전달 돼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불가한, 아까 지금 얘기했던 거 빼고 업무 보고 때도 얘기하셨지만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가 좀 안 되고, 또 2종 근린생활시설이냐! 아니냐! 뭐 이런 기준들이 다 있어 갖고 상세한 내용들이 전달이 안 되면 신청 시에 되는 줄 알고 신청했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또 각 동에서 통·반장님들이 이렇게 전달했을 때 다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전달이 지금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앞으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강화할 건데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신청을 했다가 왜 안 되냐! 라고 항의성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이 그거를 기금 사업으로 알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기금 사업을 확대해서라도 실제로 시민들한테 안정적인 주거를 만들어 주자! 이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슬레이트는 이게 오래 됐을 때가 문제거든요. 낡아서 바람에 날리면서 결국은 석면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래된 슬레이트일 수록 문제거든요. 태백은 그런게 대부분이고 문제가 뭐냐 하면은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소실된 집이라든가 주인을 확인할 수 없는 이런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건 어쨌든 주인의 허락 없이는 힘들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건축지적과 하고 이야기해갖고 그 빈 집에 대한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무조건 없지만 그래도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되고 이미 거의 소실된 집에 대해서는 건축 지적과하고 같이 얘기해갖고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을 먼저 일단 다 철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사실은 상가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런 곳이 오히려 시민들 입장이라든지 또 관광객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흉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런 거를 폭넓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다시 설계를 하자! 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도 개선을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내년도 계획을 지금 각 팀별로 다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리가 되면 따로 아마 내년도 업무 보고에는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너무 제약 사항도 많고 면적에 대한 것도 좀 제약 사항이 지금 있죠?

사실 면적보다는 그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딱 제한이 되다 보니까 취약 계층들이야 저희들이 100% 지원 해주지만 일반인들한테는 사실 그 돈이 사실 뭐 많다면 많지만 적다면 적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지적에 2개 이상이 되는 그런 건물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다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융통성 있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자!라는 게 저희들 부서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융통성 있게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게 만약 신청자가 어느 정도 있냐! 하는 수요 조사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거를 우리가 감당하기 위한 그런 대책 수립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수요 조사는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고요, 다만 재정적인 문제를 어차피 폐광 기금이 들어오는 거를 실제로 시민들한테 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해서.

사실 소멸 기금 갖고 이런 데 썼어야 되지 않나요?

소멸 기금 같은 경우는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분이기 때문에 애당초에 그 설계가 될 때 목적성 사업이라서 이런 쪽으로 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지금 신경 쓰고 계시니까 `24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되고, 그리고 동을 통해서 각 통·반장님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돼 갖고. 신청했다가 또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하고 이렇게 실적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출시설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사실 관광을 활성화한다! 하고 그다음에 운탄로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요즘 실 예로 지지리골만 해도 광해광업공단한테 빨리 복구를 해달라! 라고 누차하는데 보면 가서 그냥 입간판 한 2개 세워놓고 공사 중!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때로는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오염수로 하는데 장마비가 오거나 이럴 때 다 감당을 못하니까 흘려내보냈다! 라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광해광업이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은 지금 뭐 증거나 안 남아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런 사실 있다고 한다면 사실 태백을 더 오염시키는 거는 광해 복구가 안 돼서 오염시키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도로변에 붉은색 물이 흐르는 거부터 시작해갖고, 그런데 이번에 이런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산업부하고 해갖고 예산을 따 갖고 와갖고 광해 광업공단에다가 지금 용역을 다 줬어요. 그래서 시민 설명회라고 가보니까 태백시 돈이 아닌데! 이런 소리를 하면서 광해 복구에 대해서 물을 채우겠다! 아니, 그럴 거면 그렇게 우리가 많은 돈을 왜 들입니까? 이런 게 오히려 더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정연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질의는 사실 굉장히 좀 뭐라할까 무겁고 엄중한 내용이라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광해 복구 업무를 환경과에서 하지만 근데 기술적인 분야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시는 것은 정책적으로 접근해야될 사항인데 저도 사실은 뭐 답변을 드리기가 참 불편합니다만 그날 저희가 현장에 와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 번 놀랐는데 사실 그중에 하나가 월요일에 저희들이 시민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목요일에 늦게 공단에서 산업과로 통보가 된 거 같은데, 월요일 3시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셨다는 거에 사실 놀랐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날 월요일 날 우리 시의회에서는 강원랜드 비상임 이사님하고 간담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섯 분의 의원님이 거기 추운 상황에서도 한 분도 못 들어오고 그 자리에 계시는 걸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어떤 관심이 컸다는 말씀이겠죠. 근데 그날 솔직히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뭐 갑갑하기도 하고 화도 나도 황당하다는 그 표정을 지으면서 한 분도 자리를 못 떠나실 때... 저는 과장으로서 굉장히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사실은 그런 공식석상에서 공직자가 발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뭔가 용역보고회 설명회를 할 때 분명히 광해공단의 입장에 대해서의 만큼은 명확한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늦게 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드린 것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화가 나셨던 부분이 예산 부분 하나하고, 과업의 범위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그날 광해 복구 처장이 그렇게 얘기했다 라는 것은 저도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게 되면 시민들의 공분을 사서 더 격한 반응이 일어날까 봐 더 이상 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는 것이 태백시로 봤을 때는 기회 요인 이상의 행복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광해의 어떤 용역이라는 것이 복구라는 것이 폐광을 한 이후에 현행법상 5년 이내에 광해복구 기본계획을 세우고 1년 단위로 실행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법령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작년 11월 29일 날 산업부를 가서 장성광업소가 폐광이 되면 지금 우리 정연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연로 현상이라든지 백화현상이 심할 텐데 그거는 태백 시민들의 피해만큼이나 전 국민들의 피해가 클 텐데, 그러면 광산이 유지되고 있을 때 그 안에 오염원부터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광해 복구 계획을 지금 수립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감사하게도 그 당시 산업부의 담당 과장하고 사무관이 그 예산을 수립을 해준 겁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11월 29일이면 국회가 예산안 심의가 다 끝난 사항이라고 보셔도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지역 의원님이신 이철규 의원님하고 산업부 담당 과장 그 기획재정부의 담당 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각하게 반응을 받아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예산을 15억을 세워준 겁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용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날 처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제가 정말 얘기를 하면 시민들이 심하게 반응하실까 봐 말을 못했는데 그 용역을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역이 두 가지잖아요.

그죠.

하나는 경제진흥 용역이 있고, 하나는 지금 광해복구 개황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경제진흥 용역은 사실은 폐광이 된 이후에 태백시에 대체 산업이라든지 어떤 산업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큰 틀에서 용역을 하는 거고, 광해복구 용역은 광해에 대한 어떤 복구만이 문제가 아니라 광해복구와 개발에 대한 것을 폭넓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준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광해공단은 폐광 이후에 용역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빨리 수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태백시에서 산업부에 가 가지고 감사하게도 산업부 과장이 용역을 하자고 할 때, 중앙부처에서 특정 시도가 아니고 시군을 대상으로 용역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폐광 지역 태백시가 워낙 열악하고 피해가 심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말 선의적으로 그 용역비를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그런 용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광해공단의 설립 취지가 당연히 광산피해 복구원칙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의 처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답을 했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을 짓밟은 거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공직자의 한 사람이기 전에 태백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에 대한 본질적인 취지도 모르고 와서 더군다나 태백 시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태백시가 요구할 수 있는 지분, 충분히 우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당연히 주장해야죠! 또 하나는 그분이 그날 분명히 그랬잖아요. 과업 범위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생기고 400여 개의 석탄광을 폐광을 하면서 단 한 개도 지금 유지보수하면서 개발한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불성설이죠. 그거는 광해 복구의 기술적인 판단이고 잠깐 제가 자료를 하나 보고 말씀드릴까요?

네.

11월 16일 강원랜드에서 폐광지역발전포럼을 했습니다. 그날 이상호 시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그날 이요한 에너지실장이 산업부 2차관 바로 밑에 고위직 직원입니다. 고위직 공직자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태백시의 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폐광 어떤 갱도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지역에 대해서 대체 산업을 할 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에너지 실장이 그랬습니다. 광해공단이 그날 처장이 자기네가 대행을 하고 있다! 라고 본인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산업부의 방침이 그런데 어떻게 광해공단에서 갱구를 수몰을 시킨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용역을 한다라는 것은 그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과업의 범위를 정해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우리가 지금 행복한 어떤 행복의 기회 요인을 사실 무너뜨린 것도 무너뜨린 것이지만 예산도 그렇고 또 하나는 과업의 범위를 물어본 겁니다. 이 과업의 범위가 분명히 정해져 있을 텐데 그것을 그냥 수몰시킬 것 같으면 우리가 미쳤다고 용역을 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 과업의 범위에는 광해복구 플러스 개발에 대한 것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들이 과업지시에 대한 내용을 읽거나 보고 그런 얘기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산업과 때도 질의했지만 복구하면서 지금에 있는 광부들이 유지될 수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남아 있을 때 다른 일자리로 넘어가는 이런 순서를 밟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 폐광이 됐을 때 우리 광산이, 어떤 근로자분들, 태백 시민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2024년도면 태백시가 상당 부분 대체 산업들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대체 산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기획했던 산업들이 많이 시작점에 오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이라도 그분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용역에 대해서 취지 자체를 이해 못 하고 용역을 한다! 라는 것이 이해할 수 없고, 사업부에서는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저는 솔직히 전임 담당 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고, 11월 29일 날 분명히 그런 용역을 하자 그랬을 때 그분들이 선의로 받아들였고, 또 하나 12월 1일 날 이 과업에 대한 내용을 그 광해공단에서 가서 담당 실무진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분명히 이 내용이 있었고, 12월 8일날 강원랜드에서 논의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제가 공교롭게 집안에 우환, 상이 나서 참석을 못하고 그 이후에는 제가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산업부라든가 광해공단이 그런 식으로 용역한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묵과하고 있는 것도 인정 할 수 없는 것이죠.

태백에 옛날 얘기하긴 좀 뭐 하지만 옛날에는 담당 옆에 사람이 없으면 공문을 그냥 쌓아 놨다고 하더라고요, 내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멸 위기도 처해 있고 지금 요번에 소멸 기금이 S등급 받았다 라는 거 창피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위기 상황에서는 부서별로 니일이니 내일이니 이렇게 해갖고는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특히 환경과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배출시설 이거 보다가 우리가 광해복구 문제 때문에 지금 그걸로 인해서 태백이 오염된 게 확실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경과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광해광업공단이 시간 끌기하고 대책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부분들, 언제 우리가 요구했는데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을 전수 조사를 전부 다 해갖고 광해광업에서 제대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돈은 이미 광산을 통해서 다 지급 돼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도 의원님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을 한번 아셔야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광해공단의 어떤 생태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광해공단이 실제로 1년에 예산을 집행하는 어떤 전체적인 실력이 1,3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광해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많아봤자 700억에서 75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태백에 광해공단에서 투자한 사업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5년 정도 투자한 것이 그 예산의 한 11% 정도 투자했고, 금년에 한 3% 정도 투자한 겁니다. 광해공단에서 봤을 때는 전국으로 봐서 태백시에 상당 부분 투자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11월 21일 실무 담당 그때는 처장이 다릅니다만 처장들하고 회의를 할 때 뭐 필요하다 그러면은 태백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우리가 정부에다 되고 광해복구, 그것도 폐광대책비 입니다 사실은. 광해 복구비를 더 확보를 해줄 테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태백시에다가 그런 걸 협조를 요구해서 더 빠르게 해야되는데 여기가 제일 고산 지대인데 여기서 흘러가는 그런 피해가 고스란히 전 국민들이 보는 건데 너무 더디지 않냐! 그런데 그분들의 프로세스가 기본 15년입니다. 그런데 시작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광이 되고 5년 뒤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게 평균 20년 이상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부탁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것을 사실 행정기관에서만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런 것이 산업부라든지 광해공단에다가 이 광해복구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말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최소한 뭐 4, 5년 이내에 태백광업소도 폐광된 지 5년이 됐습니다. 사실 용역도 덜 끝났어요.

거기는 내부적인 문제는 폐광해서 부터 폐수관리가 안 되갖고 엉망이더라고요.

그 얘기를 21일에 저희들이 꼼꼼하게 건 바이 건으로 다 따졌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직언은 그렇습니다. 소유권 문제, 그리고 뭐 분쟁의 요소,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광산피해 및 예방에 관한 복구의 법률에 보면 사실은 법령적으로 권한을 다 부여하고 있어요. 수용권도 있고 다 있는데 그분들은 스스로 그런 것을 뭐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굳이 자기들이 그렇게 고달프게까지 해야 할 의무가 있냐! 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태백시에 현대위도 있고 그러니까 산업부가 유일하게 중앙부처에서 태백시를 많이 도와주는 부처이긴 하지만 분명하게 저는 요구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환경과에다가 그런 지적을 말씀하시는데 환경과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이거는 분명히 정책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그냥 수수방관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태백시가 이거 장성광업소가 내년에 마지막 폐광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광산이 폐광해 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해결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실무진들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책적으로 됐든 산업부에다가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하든지 마지막 광산이 남은 폐광을 통해서 이 광부들이 다른 광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복구하는 것도 일자리가 되게끔 해서라도 우리는 전체적으로 태백시는 복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광산 지역들도 태백을 보고 배울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가야됩니다. 계속 가는 곳마다 눈을 찌푸리게 하는 이 광산 오염수들이 남아 있어 갖고는 이거 안 됩니다.

의원님 말씀에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당연히 태백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죠. 근데 그분들이 그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경제진흥 용역을 별도로 30억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은 거기에 태백시는 5억이라는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서 처장이 얘기하기로는 태백시는 전혀 부담하지 않고 국비를 가지고 다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폐광 어떤 복구에 대한 걸 굳이 태백시가 부담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폐광 대책비입니다. 별도 국비가 아니고.

그죠.

그런데 경제진흥 용역에는 태백시가 5억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반드시 우리가 갱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개발계획 자체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정말 관심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백이 관광이든 앞으로 스포츠든 무엇을 해나가든, 이런 슬레이트 문제하고 환경, 그리고 폐광 오염수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태백을 청정도시라 하고 내세울 수가 전혀 없다! 라고 봅니다. 태백분들은 물고기 안 잡아먹잖아요? 모르는 분들은 잡아 먹는다고 하는데 미네랄 덩어리죠? 좋은 말로는 이런 걸 환경과장님도 신경써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랑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결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용역 나간 부분은 산업과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다 태백시가 신경 안 쓰면 이건 안 막아집니다. 계속 지지부진, 지지부진 이대로 가면은 태백은 그 무엇을 하더라도 빛이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님도 어쨌든 아시는 분야가 있으니까 최대한 좀 관심을 갖고 타 부서가 됐든, 같이 일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백에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환경과가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사유가 뭡니까? 30%밖에 안 됩니다.

예. 송구한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환경과가 추진하는 큰 대형 프로젝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17년부터 진행했던 음식물류 광역화 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금년에 통합, 저희들이 용역을 6월에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용역을 하다 보니까 단 한푼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사업이 금년도 예산 중에 12억이 집행이 전혀 안 됐고요, 또 하나가 전국 최초라는 재활용 선별시설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치변경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용역을 금년에 마무리 했는데요. 저희도 이달에 용역을 마무리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추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건이 실질적으로 사업비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률이 넘 저조해서 환경과가 열심히 하는 걸로 아는데 왜 이런가 싶어서 여쭤봤고,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을 환경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 어디 어디 합니까? 슬레이트 관련해서 일하는 부서?

지금은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환경과만 합니다. 과거에는 신 성장전략과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신성장전략과 같은 경우에는 지붕개량 사업보다는 지붕을 덮는 사업까지도 지원해 줬거든요?

예.

그래서 `17년도 이후에는 환경과로 통합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슬레이트에 모든 사항은 우리 환경과에서만 하고 있어요?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환경과에서 하고요, 철거사업은 건축과에서 하는겁니다.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을 슬레이트 하나를 갖고 공장이나 이런 데는 지금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 그죠? 그래서 부서가 틀리다 하면 이 부서에는 슬레이트 지붕만 전적으로 하고 한 부서에서는 일을 분담을 해서 큰 공장이나 개인 주택이 아닌 걸 처리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분담해서 일을 하시면 일이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실무적으로는 한 과에서 조금 더 의원님들이 사실은 허락해 주신다면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거를 국비 지원사업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건 사실상 지침상에 정해져 있는 건데 그 외적인 거는 저희들이 태백시만이 폐광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금 더 폭넓게 쓸 수 있게끔 예산 지원을 해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아까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일을 좀 분담해서 딱 부서가 서로 핑퐁을 할 것이 아니고 분담을 해놓으면 이걸 일을 처리하는 데 좋겠다! 라는 생각을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한 부서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조례를 정비해드리면 할 수 있단 말씀이시죠?

예.

그럼 그런 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또 조례를 만들어갖고 그렇게 하도록 해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슬레이트는 인체에도 안 좋고 모든 사항에 안 좋다고 지금 나와 있어서 이걸 다 철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답변드릴까요?

예.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100%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죠.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대신 폭넓게 광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에 종합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농사를 더 많이 지어도 멧돼지나 고라니나 이런 동물들에 의해서 이렇게 곡식이 잘못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옛날에는 그거는 지금은 먹이 사슬이 이렇게 끊어져 버려갖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맞지요? 호랑이가 있으면 멧돼지를 잡아 먹을 것이고 그 밑에 쭉쭉 잡아먹으면 이렇게 오지를 안 했어. 그런데 그 위에 잡아 먹힐 그게 없어, 호랑이가 첫째 없어서 이 멧돼지가 난동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게 충분히 공감되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상대적으로 아마 그 피해 농가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적게 들였는데, 태백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조금 피해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보호막을 잘해드렸는가 봐요, 그죠?

정확한 사유를 저희들이 알 수는 없는데 상대적으로 그 농민들한테 피해를 준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동물들은 많이 늘었는데, 전년도보다 농가 피해를 적고 저희들이 오히려 또 야생동물을 실제로 사체 처리한 것도 상대적으로적어요.

예.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동물은 늘었는데 왜 지원 농가도 줄고 우리가 동물을 포획한 거도 줄었을까! 저희도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우리가 어쨌든 뭐 지금 그렇게 줄어들었다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산에 열매가 많아서 또 그 산짐승들이 내려오는 짐승들이 먹을 게 풍부하니까 첫 번째 안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이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피해가 적다는 거는 그 친구들이 먹을 게 풍부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이래서 저는 그 야생동물들을 포획을 하죠? 그죠? 포획을 해서 팔 수 없을까요? 저기 호랑이를 키우는데 갖다가 파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아니요, 이거 그냥 그게 아니고 조금 생뚱맞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호랑이를 이렇게 양육하는데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포획이라는 게 사실은 사살을 하는거거든요.

죽이잖아요. 그죠?

생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죽여서.

박제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호랑이는 죽은 건 안 먹습니까? 살아있는 거만 먹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가보니까 닭 같은 걸 다 죽여가지고 던져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웃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잡아갖고 그러면 그쪽에서도 좋아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가는 길이 지금 전혀 없어서 그냥 잡아서 이거 다 소각하든가 매립하든가 뭐 이렇게 하죠?

예. 절차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이제 나름 그렇죠? 어떤 그런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냐! 라는 말씀이신데 야생동물을 처리하는 원칙이라면 실제로 저희들이 다 포획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저희들이 랜더링이라 해갖고 사실은 동물들을 완전히 쪄가지고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또 동물원이나 이런데 먹잇감으로 줄 수 있지 않냐! 라는 말씀이신데 야생동물이라는 것이 어떤 병균을 갖고 있는지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비근한 예로 지금 우리 아프리카 돼지 열병 있잖아요?

예.

우리 태백에서도 19건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태백 지역이 거의 다 포획이 총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총으로 사살을 했을 때 그 피가 튀었을 때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올무라든지 덧, 이런 것 갖고 밖에 포획을 못하거든요. 그 정도로 환경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동물 먹잇감으로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행법에서는 어려울 거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요. 모두가 새로운 거에 어떤 도전은 상당히 어려워하고 또 괜히 했다가 잘못되면 어떤 피해가 갈까봐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동물들을 잡아서 이런 걸 그렇게 받을 것 같으면 그 받는 곳에서 충분하게 어떤 검토를 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그런 쪽으로, 물론 뭐 그냥 삶아서 그거 하는 것도 없애고 뭐 이런 것도 그거 하지만 어떤 그런 쪽으로도 모든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먹이 사슬이 이게 가면은 예전에는 그 산속에 농사를 지어도 그냥 있었어. 그렇게 거기 뜯어 먹어갖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먹이 사슬이 끊어지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오고 있어서 야생동물을 잡았을 때 어떤 처리하는 거, 그쪽에 또 우리가 팔 수 있으면 충분하게 수익금이 생겨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시는 분, 또 그 보호막을 칠 수 있는 모든 데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게 혹시 현행법상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고 혹시 현행법상 가능하다 그러면 한번 상급 기관에 제안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면은 그런 것도 길을 찾으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동물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이러니까 조금 생뚱맞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통리5일장은 다 됐습니까?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기초는 했고, 저희들이 통리5 일장을 해보니 참 복잡한데 현재 5일장은 불법건축물입니다. 아시다시피 그쪽이 하수 차집관로도 없고 상하수도도 변변히 들어가 있는 게 없고, 거기가 지금 있는 통리5일장이 사실은 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 측량부터 다 다시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정식 건축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사실은 차집관로부터 해가지고 뭐 토지 분할까지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미 사업 발주는 다 했습니다. 관련 용역도 세 가지나 했는데 뭐 늦어도 12월, 1월 안에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 화장실을 제작하는 데만 해도 45일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행정절차를 거치는 데만 해도 한 3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왜 예전에는 어쨌든 불법이든 어쨌든 간에 그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고 그렇죠? 2개를 이렇게 설치했었잖아, 그죠? 그 주차장이 있는데, 그럼 지금은 하시는 게 하나로 통일되게 하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 위쪽에 올라가면서 오른쪽 그 주차장 위쪽 있지 않습니까? 건널목 말고.

예.

위쪽에 설치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담당 공무원으로서 솔직히 거기가 화장실이 그렇게 많이 설치를 해야되나?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을 관리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10일에 한번 이용을 하는데 동선상으로 봐도 주민들이 이용객들이 사실 그쪽 화장실을 이용하는 게 결국 길을 건너와서 이용을 해야되거 든요. 와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사실 그만큼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다만 주차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있는 화장실이 정식으로, 그것도 완전 수세식 화장실이 아닙니다. 그만큼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화장실을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놓을 텐데 그걸 하게 되면 건널목에 있는 화장실은 필요에 따라서는 철거를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어떤 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두 개를 양쪽에 놔둘 것이 아니고 하나를 딱 하고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나서 관리가 최고 문제 아닙니까? 관리는 저는 앞으로는 그 마을에다 꼭 맡겨야된다 생각합니다. 마을이 책임지고.

답변드릴까요?

예.

의원님 말씀이 참 저희들도 그렇게만 되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마을에다가 특정인에게 부담을 주면서 사실은 관리를 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다만 그 마을에 어떻게 보면 건전한 일자리 형태로 뭐 태백의 일자리로든, 시니어 일자리가 되든 그렇게 해서 관리인을 두면 관리도 훨씬 잘 될 테고, 그것이 시설 자체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내년에는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일부.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에 우리 부서에다가 문서를 다 내서 현재 화장실을 이용하는 부서가 한 5개 부서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화장실의 눈높이가 최소한의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정도가 돼야 있는데 오히려 관광객들이 태백시를 와서 화장실 관리 개판이다! 이렇게 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없애 버리고 있는 거는 체계적으로 관리 인력을 둬서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러면 지역에 있는 노인 일자리가 되든, 시니어 일자리가 되든 그분들한테는 또 나름대로의 건전한 경제 비용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자! 라고 지금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그 운영계획을 이미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요. 왜 제가 그 지역에다가 관리를 줘야 하냐하면 어쨌든 내 지역에 그게 있으면 더 깨끗하게 합니다. 물론 뭐 그냥 이렇게 업체에다 던져줘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책임과 그런 걸 냄새를 안 나게 하는 거 이런 거는 그 마을에서 했을 때 최고 잘합니다. 거기를 한다고 그냥 서비스로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주고 모든 게 우리가 집행하는 건 하기 때문에 마을에다 그렇게 주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자꾸 짓는 거는 안 맞지만 그래도 지어야 할 곳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남부벽화마을 있는데 그쪽에는 화장실이 꼭 하나가 필요합니다. 물론 뭐 짓는데 예산 등등 이런 데 거기는 관광객이 오셔 갖고도 상당히 많은 게 필요로 해. 저도 여러 번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오래된 민원을 해결하면서 거기다가 화장실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두들 보시고 그렇게 큰 땅에는 안 된다고 얘기해서 그거한데 그쪽 편에 어디에 화장실을 하나 깨끗하게 해놓고 그건 정말 지으면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관광객이 뭐 어쩌다 오든, 많이 올 때는 많이 오세요. 오셔서 거기 경로당으로 다 들어가! 그런 사항이 이렇게 있습니까? 어른들이 되게 불편해하세요. 그리고 오신 관광객이 그래도 명색이 무엇을 볼거리를 해놨는데 화장실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또 남의 개인 집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건 더더욱 있을 수도 없어! 누가 문도 잘 안 열어주고 그렇지만 관광객은 와서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해소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되니까 그쪽에 과장님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하나가 제대로 지어지도록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저도 공감이 됩니다. 거기가 한 때 태백시의 어떤 관광 명소로 벽화마을 그쪽 위로 올라가면 문학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더군다나 저희들이 운탄도로까지 만들다 보니 저도 간혹 지나가다 보니까 등산객들도 그쪽으로 지나가시더라고요.

예.

저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이게 정말 필요할까? 이게 이 위치에 놓고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사실 실무 부서장으로서 생깁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그 고민을 담당 직원들하고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상의를 하고 오늘 여기서 뭐 된다 안 된다하는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 혼자 보는 그런 게 아니고 거기는 많은 분들이 또 지역 주민들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위에 따로, 아래 따로 이렇게 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어놓으면 거기가 화장실이란 걸 인식하면 모든 관광객이 와서 거기가 화장실이란 걸 다 안내할 수 있게 그래 하고, 그거는 마을에서 아주 충분히 관리하도록 저는 이제 앞으로 화장실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모든 일이 어렵습니다. 쉬울 것 같으면 어느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죠? 어렵지만 이걸 잘 풀어서 또 거기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필요하고 보는 관광객들도 와서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문학마을과 이 밑에.

벽화마을.

벽화마을을 다시 전체를 한번 틀을 놓고 관광이 막 여기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이래 갖곤 안 돼요. 내가 거기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 위에서 전체 정말 여기가 벽화마을이 있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벽화마을의 다 그림을 없애고 다른 걸 가기로 원하느냐! 그런데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벽화마을에 본인이 그릴 줄 아는 사람은 뭔가를 다시 색을 입히고 해서 해놓으면 좋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를 가다 보면 그 태백산 천제단 그 모양을 거기다가 갖다 놨어요,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갖다 놨는데 이 사람들이 심리가 이렇게 약간 누가 쓰레기를 하나만 갖다 놓으면 거기가 천제단 안이 다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나 참나. 그래서 이 쓰레기장을 거기 위에나 반대편으로 딱 옮기고 거기를 정확하게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환경과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무엇을 만들어 놨으면 만들어 놓은 거에 맞게 관광객이 와서 볼 수 있다든가! 더 반듯하게 간다든가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게 그런 게 조금 부족해. 이런 거는 동을 통해서든 아니면 통반장을 통해서든 그런 건 계몽을 해서 깨끗하게 갈 수 있고. 또 쓰레기를 거기에 버리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 줘야 돼. 그죠?

예.

뭔가를 만들어서 여기가 쓰레기장입니다. 하고 딱 그게 되어 있어야만 거기다가 안 버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환경과에서 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 태백 시민분들이 상당히 의식 수준이 많이 올라 왔다고 판단하는 것이, 앞서 제가 보고를 드릴 때도 CCTV를 설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33개소가 있는데 금년도 적발 건수가 많이 줄고 그랬던 거는 아! 이제 시민들이 상당 부분 어떤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화장실하고 병행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문학마을하고 벽화마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해보겠지만 그쪽 일대가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 측면에서 혹시라도 화장실이라는 것이 관리를 잘해도 우범지역화 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의원님이 그런 말씀 주셨으니까 관리는 마을에서 직접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 라는 그런 전제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사실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는 게 예산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서 딱 앉혀서 해야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가 관광지로 추후라도 운탄도로가 지나가는 어떤 그런 길로도 가능성이 있는지 충분히 저희들이 판단해서 어떻게 접근해야될지 또 내년에 바로 해야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테고. 또 주변에 혹시라도 태백시에서 다른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 사업에 병행해서 같이 접목할 수 있는지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폭넓게 거기 벽화 마을하고 문학마을을 함께 잡아서 이렇게 발전을 시키면 거기가 운탄도로도 있고 이래서 거기가 관광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주 막 무엇을 잘해놓고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요즘은 보면 작은 거 하나에 어떤 홍보 스토리텔링을 입혀놓으면 어떻게 잘 홍보만 되고 유튜브를 타고 나가면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이렇게 저도 관심있게 갖고 있으니까 첫 번째 화장실 문제가 최고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부서니까 꼭 좀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거는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아이스팩. 우리가 요즘은 모두가 이런 배달업이 되다 보니까 모두가 음식물이나 뭐 이런 거에는 식품에는 다 이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게 아까워서 저도 막 씻어가지고 거기에 싸서 타 지역으로 보내는데 갔다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수거를 해서 재활용하는 거 이거는 엄청 잘하는 일입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도 더 지향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엊그제인가 세무과에 이렇게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환경과에서 쓰레기를 태워서 그 열을 팔아서 올해는 돈이 900만 원을 수입에 들어왔어요. 그죠? 여기는 그거 했는네.

1,000만 원, 1,003만 4,000원이네요.

여기는 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9월 말이고, 다 세무과에 줬습니까? 왜 세무과에서는 900만 원으로 잡았습니까?

그게 통계를 작성할 때 몇월 기준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런 사업은 전년도보다는 조금 자꾸 이래 줄어드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쓰레기가 많이 안 들어와서 태우는 양이 적어서 열 판매량이 적어졌나? 이런 건 좀 많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관외에서 강릉, 양양, 삼척, 이렇게 관외에서 폐기물이 많이 반입이 됐는데 각 자치 단체별로 그런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은 삼척 같은 경우는 도계, 양양 이렇게만 들어오다 보니까 강릉에서 들어오던 게 줄은 거죠. 그러니까 폐기물이 아무래도 원자재가 줄으니까 열이 덜 나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아무튼 요런 거는 잘 관리를 해서 이렇게 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니까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잘 관리를 해서 우리 또 수입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용액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저기 24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 해갖고 5,400원 불용시키셨는데 요 사유가 뭐죠?

4,900만 원 불용한 거 말입니까?

맨 위에를 보면 5,450.

아까 야생동물 포획과 관련된 건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백 지역이 대부분 지역이 총포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총포를 하는 피해방지단이 상대적으로 가서 실적이 없는 겁니다. 총으로 잡아야 되는데 올무 이런 것 갖고는 사실 포획하기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보상금 이런 게 집행이 저조한 겁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4,000만 원, 4,005만 원?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동 수당이라든지 이런 건데 저희들이 이것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을 때 활동하는 거에 따라서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덜 나오면 덜 나올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런 게 안 생겨야죠! 15페이지에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거기에 보면 연구 용역비가 1,000만 원 이렇게 들어 왔는데 아직도 거기를 연구를 해야됩니까? 하천?

그 생태하천 같은 경우는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5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야됩니다. 실제로 생태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그거를 5년 동안 해서 환경청에다가 그 결과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들이 직접 못하니까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럼 올해가 몇 년째지요?

올해가 3년 차입니다.

아직도 2년 남았네? 그렇죠?

아! 2년 차입니다. 2년 차. 작년에 준공이 됐으니까 2년 차입니다.

2년 차예요? 5년까지 해야 된다는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거죠?

예.

27페이지에 청소장비 확충 1,900만 원 이거는 1억 2,000 세워갖고 1억 정도 쓰고 남은 건데.

아, 이거는 저희들이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공공 기관에서 발주하는 차량은 대부분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금년에 1톤 차량 4대를 샀습니다.

예.

차량을 샀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이용하기 위해서환경미화원분들이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걸 사고난 후에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차를 4대 산 나머지 돈. 전기차로 다 사셨나요?

예. 전기차 4대 샀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그 밑에 1,200만 원 지출 사유 미발생?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무관리비가 예산 세부 사무관리가 하도 많아가지고 어떤 걸 말씀 하시는건지요?

27페이지에 내려가서 보시면 설치가 지연됐다 하는데 어떤 설치인지?

이것이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분리 배출하는 무인회수기를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상당 부분 지연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스템 운영비가 발생이 연초부터 됐어야 되는데, 좀 늦게하다 보니까 시스템 운영비가 좀 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설치를 마무리했는데 사실은 연초부터 몇 개월치를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가 좀 남은 겁니다.

지금은 설치가 완전히 됐단 말씀이시죠?

예.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밑에 2,100만 원 500만 원 밑에 2,100만 원도 같은 내용입니까? 유해폐기물처리.

설명드릴까요?

네.

이거는 유해 폐기물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폐농약, 페인트.

농촌에서 쓰는 거.

이런 게 발생이 되게 되면 원래는 막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특정 업체라든지 별도로 회수를 햐야 되는데 솔직히 개인들이 이거는 전문 업체가 아니고 개인들이 그런 걸 버리기 위해서 요구가 있으면 그런 용기 구입을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사실 시민들이 용기 구입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사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는 또 이런 예산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특정 폐기물 형태로 해서.

그럼 농가에서는 농약병 같은 거 어떻게 처리하시나?

원래는 잔류 농약이라든지 잔류 페인트 이런 걸 수거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는 게 없으신 만큼 다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페인트 같은 경우 남는 게 별로 없을 테고, 농약도 다 쓰시겠죠.

그 안의 내용물이 남았을 때 그걸 처리를 한 돈이다?

그렇죠. 그거를 그냥 우리 산천에 버리면 안 되니까 페인트고 뭐고 그런 거는 별도의 용기를 통해서 버려야 되는데 그런 걸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회수 용기를 사서 보고를 해드리는 거죠.

농약 같은 거는 농촌에서 사서 버리나요? 나중에 쓰셔도 끝까지 쓰시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게 만약에 잘못 나가면 하천 같은데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거 한데.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립장 관리 2,000만 원, 이거는 계약 잔액이라 했는데 4억 8,1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걸 시설하셨죠? 시설비인데?

이거는 매립장에 보면 1매립장이 있고, 2매립장이 있거든요. 거기 중간에 제방공사를 했습니다. 거기를 공사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방공사는 다 하신 거죠?

예. 다 마무리됐습니다.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 잔액 이것도 그렇고, 여기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5,800만이 남았네요? 불용을 시켰는데 이 사유는 뭐죠?

이거는 저희들이 폐기물 소각시설 2개 업체하고 위탁 계약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30억을 갖고 하셨는데?

예. 2개 업체에.

2개 업체에요?

예. 위탁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이 금액이 잔액이 남은 겁니다.

2개 업체를 하고 남은 잔액이란 말씀이시죠?

예.

환경,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광업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나온다든가 이러면 그것도 환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큰 틀에서는 다 환경입니다.

예. 그런 환경이 같이 닳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함께 이 광해광업공단이나 또 기획재정부나 우리가 얻어 낼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얻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업소가 문을 닫을 때, 저는 이렇게 광해광업공단에도 하고 싶은 얘기가 광업소가 문을 닫는다고 닫은 뒤에 닫았습니다! 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미리 언제쯤 폐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 광해광업공단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는 미리 그 물이 어떻게 된다! 하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하면 몇 달 뒤에 저 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물이 분명히 오염수가 나올 거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이걸 잡으면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그 물을 이렇게 걸러서 내보낼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많은 광업소가 문을 닫을 동안 이 광해관리공단에서도 이걸 여태까지 못하고 그냥 문 닫으면 물이 흘러 나와서 까만 물이 나오다가 하얀 물이 나오다가 또 녹색 물이 나오다가 왜 이렇게 적색 물이 나오고 해서!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일에 전문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런 걸 충분히 나는 검토해서 할 수 있다하고 생각하는데.

답변드릴까요?

예. 우리 과장님들 참 여기서 하는 일이 정말 답답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들 당연히 답답하시죠. 저희들은 공무원인데도 답답한데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제도적인 허점입니다. 제도적인. 왜냐 하면은 광산이 폐광했을 때 폐광이 된 후에 발생 되는 양을 가지고 오염원에 대한 모든 걸 대책을 하게 계획이 돼 있다 보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광산이 가행 중에 저희들이 폐광을 하게 되면 기초자치단체는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말 그대로 노조, 회사, 정부가 결정하면 폐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날 갑자기 폐광이 되는지를 기초자치단체는 잘 몰라요. 그런데 폐광을 할 때 갑자기 정해서 하니까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한대 맞은 거죠? 근데 광산이 가행 될 당시에 환경오염원이 보통 화학 반응이 이삼십 년 되어야 화학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옐로우 현상하고 화이트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노란 물이 나오는 거는 철이고, 하얀 물이 나오는 거는 알류미늄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인들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가행 할 당시에 이미 그 기준을 갖고 오염원을 미리 대책을 만들어서 하다가 추가로 발생이 되면 추가로 증설하고 이래 되는데, 폐광한 뒤에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너무 너무 늦은 거에요, 물은 다 찼을 테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자! 라고 가서 떼를 쓰고 이랬던 것도 미리 해서 태백만큼은 최소한에 그런 폐해도 줄이고 개발행위도 같이 하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아쉽지, 광해공단이 아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가시가 아픕니다. 참 우리는 이런 곳에 살기 때문에 이런 거에 강하게 어떤 추구를 해야 되고, 강하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요. 하도 저도 그런 부분이 답답해서 과장님과도 아니지만 함께 좀 고민을 했습니다. 올 한해도 환경과 모든분들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우리 태백시의 환경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8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및 소각시설 이게 잠깐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지금 음식물폐기물은 거의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죠?

예.

`21년도 하고 `22년도 하고 `23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반입량은 음식물폐기물이 작게 들어왔어요. `23년도에는. 그런데 처리 및 운반비용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이게 혹시 뭐 기계가 고장이 났거나 그래서 더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원활하게 장비가 그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면 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년에 왜 이런 비용이 많이 발생했냐 하면은 8월에 태풍이 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 그 매립시설 밑에 보면 가구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앞에 있는 차집관로가 태풍에 뚜껑이 날아가면서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음식물은 하루도 처리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그 시설을 차집관로가 막히면 방류수를 못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한 열흘 가까이 강릉으로 하다 보니까 운반비, 처리비가 발생이 된 겁니다. 정확하게 보신 게 맞습니다. 그런 긴급 상황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도 참 노후 됐고 이 기계도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환경오염에 너무나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어요. 전부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환경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원초적으로 어떤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살려면 일단은 줄여야 됩니다. 쓰레기를.

예.

음식물도 그렇고, 쓰레기도 그렇고. 제가 가끔 문화예술회관이나 아니면 저기 도서관 앞쪽에 가보면 빈 패트병하고 캔하고 갖고 오신 분들이 자주 보입니다.

예.

작년 가을만 해도 조금 덜 보였는데 요즘은 제가 다녀보면 그분들도 10원씩 적립되는 게 재미있고, 또 그게 막 굴러다니까 돈으로 보인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보면 이렇게 큰 통에 가지고 와서 찍고 간단 말이에요.

예.

그게 벌써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는 거 아닙니까? 태백시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더 음식물도 좀 머리를 써서 원초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쓰레기가 나오는 대로 그냥 그걸 처리한다? 그거보다는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가 다른 지역에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배수구에서 쓰레기를 분쇄해서 과일이라든가, 야채라든가 이런 걸 분쇄해서 그냥 흐르게 하더라고요! 제가 대전 쪽에 한번 가보고 청주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청주에서도 보고, 경기도에도 갔어요, 갔더니 주방 배수구에서 바로 분쇄가 됩니다. 그런데 뼈 같은 건 안 되지만 뭐 야채찌꺼기, 음식물 밥풀 같은 거 이런 거는 거기서 분쇄가 되면서 바로 흐르기 때문에 쓰레기가 줄어드는 양도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계속 해마다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벌써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한번 이런 쪽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시는 것도 저는 대안을 드립니다.

예. 답변드릴까요?

그리고 또 말리는 거도 있어요. 이 쓰레기를 말려서 버리는 것도 있는데 지원을 시에서 해주더라도 이걸 홍보를 해서 쓰레기를 일단 버리는 게 환경오염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이 앞으로 미래를 생각한다 그러면 100% 그렇게 국민들이 해야될 사항인데, 태백시에 두 사례가 있습니다. RFID라고 저도 와서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설치를 해서 성과를 냈던데, 소도 LH 아파트하고 그리고 유진 2차 아파트가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만큼 부과하는 RFID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각각 한 34%, 40% 이상씩 줄었습니다. 왜! 비용이 발생 되니까 본인들이 줄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짜서 버리기도 하고, 분쇄해서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모든 가구에다가 다 그거를 보급하기에는 아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도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는 이렇게 해서 개인이 부담을 하게 되게 되면, 지금도 사실은 부담하는 형태인데도 지금도 라벨을 붙여서 버리지 않습니까? 개인들은?

예.

그런데 그거를 더 용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으면서 이런 거를 기술적으로 할 수 있으면 훨씬 제가 볼 때는 매립장 시설이 훨씬 더 유지보수가 장기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서 확대해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팀장님이 계시지만은 제가 여기 왔을 때 매립시설에 막 들어가는 어떤 건더기 같은 그런 음식물 쓰레기들을 짜서 버릴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보자! 라고 이제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앞으로 환경 정책과 관련된 걸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가 연탄재 수거 용기가 막 불이 많이 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시민들에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도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시민들 스스로가 아! 이게 필요하다! 라는 인식을 하면 저희들이 하지말라 해도 하시겠죠?

네. 그래서 어느 한 아파트를 지정하든지 한번 모델을, 어떻게 보면 시범으로 어떤 곳을 한 곳을 정해서 쓰레기를 분쇄한다거나 말리거나 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얼마나 이게 더 버리는 거 보다 또 절감되는지, 이게 한번은 시도를 해볼만 합니다. 제가 봐서는. 그냥 무작정 있는 거 보다는 그래도 뭔가 수요조사를 해서 어쨌든 비용이 절감돼야만 성공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이대로 매번 똑같은 거를 가는 것 보다는 처음은 바뀌는 게 조금 두려울지도 모르겠지만 또 성공한 사례도 많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쓰레기를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에 호응을 할까! 단돈 10원이 적립되지만 거기에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고 돈이 쌓여가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4만 원, 5만 원, 6만 원?

예.

그렇게 쌓인데요. 그러니까 10원은 우습지만 쌓이니까 큰돈이 되거든요? 그런 걸 줄 수 있는 어떤 쓰레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건 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큰 문제거든요. 쓰레기 많은 게 넘치고 이러는 게 결국은 환경 호르몬이 쓰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백시는 우리가 먼저 한 번 이런 쪽으로 선두에 서서 일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백시는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12월 8일까지.

예.

제가 본 거는 홈페이지에서 보고, 그리고 언론에 나온 걸 봤습니다. 다른 또 어떠한 홍보를 지금 하고 계신지요? 집중 홍보 기간을?

저희들이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뿐만 아니라 쓰레기 관련된 어떤 모든 분야에 대해서 12월까지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다각적으로 다 할 생각입니다. 공보 팀을 통해서 언론 보도, 이런 거도 지금 자료를 다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홍보물을 만들어서 왜 이것이 필요하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폐특법뿐만 아니라 하여튼 대대적으로 홍보를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건 오늘부터 홍보 기간이라고 했고, 그리고 12월 8일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 눈에 보이는 홍보가 안 보여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인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화장실 문제인데요. 솔바람 공원 화장실 어떻게 지금 현황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솔바람 공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월에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솔바람 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는 청소를 해주고 이렇게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태백형 일자리가 되든 시니어 일자리가 되든 해서 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걸로 일단은 계획을 잡았고요.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을 냈고 행여나 태백형 일자리나 시니어 일자리 같은 경우가 연중 못하는 경우가 발생 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단절 현상이 올 수 있거든요. 한 4개월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 일손이 배치가 안 될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그 기간만큼은 지금처럼 위탁 청소를 하는 형태로 과도기적으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아마 내년 정도 한해만 잘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런 일자리를 정식으로 통해서 안정적으로 고정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곳이 어디냐면 두문동재 내려오다 보면 과속 카메라 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서서 차량하면서 거기도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예.

부분은 현재 어떻게 문이 잠겼어요? 아니면 지금은 열려져 있나요?

아! 그거 참 고민입니다. 솔직히. 근데 저희들이 동절기에는 거기에 보면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물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가 상수도 보급이 안 되고 그래서 일부 의견은 관정을 놓자! 라는 말씀도 있는데 사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가 태백시를 들어오는 관문이고 나가는 사람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분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오히려 거기가 두문동을 나오면 목적지까지 한 10분, 15분이면 다 도착을 할 텐데 그 화장실이 모바일 화장실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걸 저희들이 물을 일정 기간동안 계속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하루에 두 번 정도 청소하는 데 사실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데 태백시를 들어온 딱 관문에서 화장실이 그렇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은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절기에는 일단은 문을 일정기간이 되면 사실은 얼지 않게끔 문을 걸으려고 하거든요?

걸으려고 하는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결정을 하셔서 할 때 손님이 들어오는 그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거기 앞에 가서 문이 걸려있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밖에서부터 겨울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문을 닫습니다. 시동을 끄고 거기까지 화장실을 갔는데 거기서 걸려있으면 황당스럽거든요.

예.

아예 밖에서 보일 때 안내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셔 가지고 그런 불편 사항은 민원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공지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아까 김재욱 의원님께서 한참 설명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지지리골 입구에 화장실 문제 저도 제가 자꾸 화장실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깐 화장실에 대한 민원을 제가 진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청 공개 SNS에서도 매일 지지리 골을 홍보하고 있고요. 어제도 거기에 무슨 개장식을 했었고 그래서 거기는 화장실이 좀 필요하다! 라는 거를 제 생각은 어떠냐하면요. 거기를 그렇게 운탄고도 지지리 골을 홍보하기 전에 앞서서 그게 먼저 선행이 되고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도 가을이나 뭐 봄도 그렇지만 관광버스들 거기 많이 내리거든요. 갈 때 2대, 3대 볼 때도 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라든가 개인 집에 들어가는 게 많고 특히 식당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화장실 한번 이용할게요! 하면 그 개인은 또 화장실 문제인데 어르신들이고 그런데 또 그런 피해가 있더라고 들어 보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일반 화장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 번 청소를 하고 간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 번씩 청소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폐쇄한 거는 폐쇄를 했기 때문에 철거할 거는 철거를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저도 거기를 간혹갑니다만, 어떤 식으로 더 청결히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고민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한 번이라도 더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요청해서 운영계획을 봤는데요. 일자리형이라든가 그 마을의 누군가를 지정을 해서 하면 당연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하루에 두 번이 아니라 수시로 할 수 있게 해주면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물론 그 예산이 동반되는 문제니까 지으려면 그 부분만 해결된다! 면은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것 같고요. 2024년 이후에는 우리 화장실 문제로 이렇게 정말 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김재욱 의원님께서도 한참 말씀하셨고 위원장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참 고민인 것은 아까 김재욱 의원님께서 중간에 사실 명답을 하신 거예요. 관리 주체가 먼저 정해져야지만 저희들이 정리가 되는데 그게 사실 화장실을 얘기하면 다 환경과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네.

저희들이 사실 이 업무가 환경지도팀이 하는데 환경지도팀은 또 고유의 업무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화장실이 매몰되다 보니까 업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 분담을 부서하고 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하시고 각 동에다가 뿌려주는 것도 저는 방법 중에 하나 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과는 한 부서가 여기 있는데 우리 동은 각 지역 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도 동으로 좀 뿌려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저도 해 봤었거든요. 그런 쪽도 고민하셔 가지고 물론 업무 부서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조금 그렇게 하되 거기서도 동에 있는 직원이 하시지 말고 거기도 일자리형을 구하셔가지고 배치를 하셔가지고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해주셔야 되고, 동을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요. 그 노인 일자리 하시면서 보면 여름이나 가을이나 이렇게 보면 한 20명씩, 30명씩 모여있습니다. 그분들도 또 화장실 문제 민원 저에게 특히 철암 지구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거기 지역구이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때 동과도 좀 협의하셔 가지고 하시면 더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도와주십시오. 실제로 저희들도 노인 일자리 분들 때문에 화장실 설치해달란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렇죠?

하다못해 유진1차 그 옆에 공원에도 화장실을 갖다 달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업무 분담이 동하고 역할 분담이 되면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까지는 노하우가 있고 그런데 담당 업무를 해봤으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관리 문제가 들어서면은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정리만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금년에 내년도 계획을 보고드릴 때 시장님께서도 건전한 일자리 형태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하여튼 조금 더 진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돕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요구 자료를 받은 건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좀 뽑았는데요. 2023년도 태백 지역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제가 환경과에서 올렸던 내용이 있어 가지고 프린터를 해왔습니다. 아까 내용 중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보는 자료는 최근 5년, 2018년부터 2022년 태백 지역 광해방지사업 추진실적이더라고요. 이게 총 3,427억 원이 5년간에 들어 있는 예산이겠죠? 그중에서 저희가 태백시가 차지하는 게 361억을 차지하더라고요, 맞나요?

예. 이 자료는 광해공단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저희들이 우리 시 차원에서 광해공단에서 태백시에 어느 정도 광해복구사업을 했냐! 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통계 낸 자료입니다.

총 저희 태백시에 속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 11%밖에 차지를 하지 않더라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11% 이러면 되게 적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광해공단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한 지역에 11%를 굉장히 많이 투자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아까 정연태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린 게 전체적인 예산이 한 700억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더디게 투자가 되니, 차라리 당신들이 그러면은 폐광하고 태백 지역 같은 데다가 더 달라! 라고 요구를 하면 우리 의회든 현대위든 태백시든 그런 역할을 해주겠노라! 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라고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산을 동반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핑계를 댈 수 밖에 없겠죠. 또 그러면 이게 제가 보는 거는 현재까지 2018년부터 현재까지를 받았는데 마무리되는 거는 지금 보니까 향후 계획도 다섯 꼭지, 여섯 꼭지 정도 해가지고 용역이 끝난 것도 있고, 내년 초반에 끝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언제 이게 최종이 끝나는 걸까요? 이게 지금 총예산이 들어 있는 게?

마무리되는 거는 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태백광업소 같은 경우도 5년 전에 폐광을 했지만 아직 용역도 최종 결정을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광해공단의 업무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광해에 대한 어떤 그런 폐해에 대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프로세스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고 길다 보니까 언제 끝날지가 저희들도 참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글쎄요. 설치 공사하는데 36개월 걸린다고 여기 보고서에는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수질 개선하고 현재 2023년 12월 6일에 용역 계약기간이 끝났고, 그리고 나서 아직도 36개월이 더 걸린다고 또 나와 있긴 하네요. 지금은 함태 소롯골 수질개선 사업이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계속 타이트하게 요구를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답변드릴까요?

네.

11월 21일날 그 관계자분들과 회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건건히 다 확인을 할 거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네들도 최선을 다 해달라! 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쪽 관계되는 처장님도 만약에 태백시에서라도 예산이라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자기네들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겠노라! 하는 그런 답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한 현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심창보 의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 및 체납 확실하게 하는 거는 매우 잘하시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점심 시간대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4차선이 있는 경우, 식당가나 이런 데 주 도로일 경우도 있고 아닐 경우도 있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보면 12시에서 2시까지나 이렇게 이렇게 탄력적으로 식당 활용을 위해서 주정차 위반 딱지를 끊지 않고 허용을 해주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저희 시도 지금 주요 CCTV를 운영하는 곳에 15개 구역인데 그중에 시장 주변, 장성이나 그다음에 황지자유시장 부근에는 공식적으로는 20분으로 단속부터 있지만 코로나 때 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사항이 안 좋아져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지금 60분 단속하고 있습니다.

60분이요?

예.

내부적으로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근데 그게 사실은 이렇게 되게 되면은 너무 혼잡해질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만 결제를 맞고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대외적으로 홍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지금 다른 데는 다 20분씩인데 황지자유시장, 장성시장 부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 불편이 있어 갖고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우리도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물론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식당, 가든이나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가 될 수 있는지 상황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원주 같은 경우도 가보면 한 2시간 정도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가능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고 주차장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길 같은 경우는 보면 아파트 단지도 어쨌든 큰 단지가 4개 단지 이상 들어가 있죠. 그렇죠?

예.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주차가 정말 부족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땅이면서 예채아파트 밑에 주차장이 임시로 운영되고.

예. 공한지 주차장으로 지금.

예. 어쨌든 개인이 언제까지 그걸 허용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이 그 주차장으로써 또 안 하겠다 그러면 주차장을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선명3차아파트 밑에 움푹패인 땅이 아마 있을 겁니다.

태백한우골.

앞에.

예.

거기 보면 국유지, 시유지 뭐 개인 땅이 이렇게 다 섞여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총 한 10필지 정도로 며칠 전에 어제인가 질의하시는 걸 보고 저희들도 옛날에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벌써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자료를 거기 사유지가 5필지, 577㎡이고요. 시유지가 43㎡ 정도 되고요, 국유지가 118㎡ 이렇게 해서 총 738㎡로 평수로는 한 223평 정도 됩니다.

네. 태백이 뭐 관광산업을 하려고 해도 시내도 사실은 주차장이 매우 부족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대학길도 주차는 주차난이 너무 심해요. 지금 이게 임시로 돼 있기도 하지만은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때는 최소한으로 큰돈 들이지 않고 그래도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하면 우리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대학길 쪽에서는 그런 민원도 사실은 지금 늘 있고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갖고 우리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거긴 국유지하고 시유지도 있고, 법사면 쪽으로 개인 땅도 있는 거 하고 한번 논의를 해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물론 주차장이 어느 정도 대수 이상 나와야지 돈을 투자한 만큼 만들 수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런 걸 다 고려하셔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채 앞에 있는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공한지 주차장으로 한번 땅 소유주, 토지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돈을 들여가지고 소유자들한테는 사실상 큰돈은 안 됩니다. 그게 재산세 감면 정도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죠.

사실 여기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공한지 주차장으로 접근을 많이 해봤는데 토지 소유주들이 그거 얼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여간 의원님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검토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죠. 지금 사용자들은 주차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최소한 그 두 군데 정도는 돼야지만 대학길에 원활한 주차장 주차 해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과하고 또 연관됐었지만 이제 하나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 중에 다 넘어가는 게 아니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거는 유료 공용주차장만.

4개만 넘어가죠?

아닙니다. 총.

몇 개 넘어가게 됐죠?

총 12개 공영주차장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넘어가게 돼 있나요?

예. 현재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위수탁 기간을 내년 2월까지 해놓은 상태거든요.

만약에 다 넘어가게 된다! 라고 하면 중앙로나 이런 거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럴 때 거기에 일자리로 있던 분들에 대한 대책 방안은 마련 돼 있나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어쨌든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갖도 있는 건데, 당장 없어지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 없이 그냥 가는 건지?

인력 채용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시설공단에서 다시 저희들이 넘겨주면은 조정안이 원래는 이렇게 그 차단기가 있는 그런 걸 한 6개 정도는 설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가능한 데도 있지만 불가능한 곳도 꽤 많지 않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그 안에서 차라리 현대처럼 인원을 채용을 해서 하는 게 한 11명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채용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 제가 봤을 땐 다시 우선으로 채용하신다든가 원래 시설관리공단에 잘 교육해서 이렇게 진행에서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저희 태백시가 또 동해시처럼 될까 봐 걱정되는 염려도 있습니다. 관리공단이 운영하다가 또 다른 데 넘어가고 운영 못 한다! 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관리공단에 다 넘겨줬으면 철저하게 다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 라는 것이 동해시를 통해서 이미 보이거든요.

예.

이런 사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공영주차장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 과에서 버스 주차장을 만들겠다! 라고 예술회관 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문화 장례식장으로 길을 내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거기다가 25억 들인다는 거 말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관광이나 모든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지금 황지자유시장 그 관광시장 활성화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이랬지만 그쪽으로 사람이 다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대산아파트 옆에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냥 관리 안 하죠? 관리자가 없지 않습니까?

계약을 합니다. 대산아파트에서 저기 위수탁 계약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관리하는 분이 안 계셔 갖고, 주로 가보면.

대산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옆에 부지가 전에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을 하려고 준비했다! 라는 부지로 알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500평 말고 그 옆에.

필지가, 아마 지금도 필지 자체가 그렇게 돼 주차장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있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거기를 공시지가 해갖고 제가 평수를 대략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에다 25억 들이느니 거기다가 만들어서 시장으로 통행할 수 있는, 사람만 넘어갈 수 있는 하천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리만 만들어 주면 관광객들이나 버스들이 거기다 주차하고, 거기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 갖고 연못 관광도 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높으니까 예술회관하고 황부자 며느리 공원이 높으니까 그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와서 나머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꾸밀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노선을 했을 때 시장도 살고, 연못하고 다른 관광 주변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살 수 있다! 라고 고려되는데 왜 이렇게 뚱딴지같은 계획들로만 밀어붙이는지를 모르겠어요. 주차장 활용은 제대로 평지에다 만들어갖고, 그리고 또 황지자유시장 2대 만들었지만 2대 갖고 부족하잖아요?

버스가 서 있는 경우 잘못 봤습니다.

그렇죠?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이게 뭔가 제대로 된 공간이 있어야지 알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살기 위한 돈을 쓰더라도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라는 거거든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연못 주변, 제가 다른 과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전문과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태백시 관광 활성화라고 해서 제아무리 큰 행사를 해봐라! 주차장이 부족하다! 큰 행사 못 한다! 하고 딱 지적하더라고요! 공공이 생겼어도 연못 주변부터 해서 우리가 행사할 때 보니까 우리 동네 분들 대기에도 바빠요. 현재. 그러니까 버스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폭넓게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 시민들이 인구는 줄었는데 차는 많아진 이 태백의 현실을 감안하고 그리고 연못 주변에서 시장도 활성화 시키고 뭔가 축제를 하든, 여름 축제를 앞으로 우리가 더 크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려면 확실한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버스 주차장에 관련된 것도 한번 집행부에서 서로 이야기해 보시고 저는 거기다가 만드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그것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취불능)

저기 보건소 옆에 있는 주차장하고 보건소 옆에 있는 주차장도 제가 옛날에 교통지도에 있을 때 했었고, 이쪽 밑에 대산아파트 옆에 있는 지금 밭으로 쓰고 있는 왜 장승락 씨라고 다 한동네 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거기도 검토를 한참 했었는데 이 주차장이 사람들이 행사장에 가면 행사장 가까이에 있어야지 좀 이용을 하는데 보건소 옆에 주차장을 보면 거기도 황지자유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주차장입니다. 근데 사실상 황지자유시장에 시장 보러 오든지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다 차를 대놓고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지역 주민들이 거기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대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놓으면 관광버스 주차장은 대면은 활성화가 될지 몰라도 개인 주차장은 또 아파트, 안 그래도 주차장이 좁은데 그 사람들만 이용을 하지 관광객들은 크게 오지 않는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부서에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영프라자 뒤 편에 황지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도 재생사업으로 해서 타워식으로 올린다고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주차 부서로서 다양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청취불능)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저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용역을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운행한 지는 한 두달 됐죠?

9월 1일부터 했습니다.

한 두달 됐죠?

예.

시민들이 이렇게 불편한 사항은 없나요?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했을 때 어차피 시범 기간이지만 원래 계획대로 운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변동이 없는데.

네.

주로 전화가 오는 게 십시일반 10인 10색 모두 다 똑같은 게 내가 필요한 시간에 버스 시간이 안 맞는 분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 하고 또 차 노선이 안 맞는 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환승하는데 불편한 부분 그런 부분이 주로 다 이고, 9월에는 그런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네.

근데 10월은 자제가 되더니만 현 버스노선 시간표에 적응이 돼가는지 현재 11월 달에 와서는 저희들이 전화 받은 민원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간이 바뀌거나 노선이 변동이 있으니까 아마 시민들이 적응 시간도 잘 안 되는 갖고 이런 거 같은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민원 받은 거는 용연동굴 쪽이에요. 그쪽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시장에서 장을 봐서 버스를 타고 올라오면, 영암운수 역에 내려서 바로 환승이 안 되고 시간 텀이 많이 길다고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연동굴 노선이 버스 번호로 말하면은 10번, 11번인데요.

네.

이게 옛날 시내권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던 노선을 통합을 해서 지금은 터미널에서 용연동굴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황지초교 쪽으로 돌아서 다시 터미널에서 끝나는 노선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반대로 터미널에서 황지초교 쪽으로 와가지고 상장 중학교 함태중학교, 서학종점, 유진2차아파트 쪽으로 해서 다시 거꾸로 용연동굴로 올라가서 용연동굴에서 터미널로 내려와가지고 끝나는 그런. 한편은 시내 쪽으로 왔다가.

돌아가고?

용연동굴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반대편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게 있는데.

이 하루에 몇 회 차이나요?

여덟 차례씩 있습니다. 총 16차례.

하루에 여덟 번씩?

예. 그럼 겹치는 부분은 16차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버스 시간을 정확히 인지를 못하면은 내려왔다가 다시 버스 터미널에 와가지고 환승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생겨서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시민들이 버스 시간표를 숙지를 잘 하시던가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해서 버스 승강장마다 도착하는 시간들을 잘 명시를 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해주시고 저는 여덟 번 정도 되는지는 몰랐어요. 여덟 번 정도면 용연동굴이 여덟 번 정도면 회차가 그렇게 작지는 않네요. 그죠? 횟수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를 잘 홍보하셔서 시민들이 탈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우리 시민들도 그 시간을 빨리 숙지해서 적응하면 될 것 같네요. 나는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너무 회차가 적어서 이런가 그랬더니 여덟 번 정도면 괜찮은, 충분한 회차가 되네.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빠트렸습니다. 경제과에서 하는 것 같긴 한데 추진은. 장성중앙 시장 옆에 그 타워 주차장 만드는 거.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네?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이거 보고 받은 적 없죠? 타워 주차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다! 라는.

간담회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또 주차장이 되면은 그쪽 시설이 아니고 저희 시설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우리 시에서 어쨌든 관리를 하게 될 때.

경제과 쪽에서 조성한 주차장은 경제과에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시장이나 저쪽 시장에도 보면 타워 쪽도 있고 저쪽 국일관 쪽 주차장도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못 받다 보니까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이 이게 굴리고 다니는 보행, 보조용 그걸 갖고 다니면서 그나마 그 주변에 이렇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집중해서 사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용하는 목욕탕이 없어진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장성에 지금. 경제과얘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미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에 대해서 잠시만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요고 시범 운행을 하고 난 다음에 몇 가지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정식으로 전면 시행이 되려면 내년 1월부터인데 그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들, 혹여나 좀 개선책으로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지금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그렇죠. 가능하죠? 그러면 그냥 민원으로만 듣지 마시고 정말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이경숙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쪽 부분이 차량에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연결의 문제거든요. 버스가. 횟수가 뭐 한두 번 짧다고 적게 온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타고 왔을 때 그 버스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주신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더 챙겨가지고 개선을 해서 저희가 전면 시행할 때 할 수 있으면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환승하는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그 태백시에 퀵보드 문제로 지금 민원이 여러 개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 퀵보드 사업 자체가 저희들한테 인허가를 맡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아니고 쉽게 얘기해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만 받아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 시민 게시판에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답변을 하고 퀵보드 사업자들한테 관리를 좀 잘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뭐 하는데 강제로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 사고의 책임은 누가 지나요? 이 회사에서 지나요? 아님 태백시에서 지나요?

사고의 책임은 회사에서, 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참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명확치 않은데.

회사 자체가 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저희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규정도 없고 좀 사실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저 역시도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또 혼자 타시는 것도 아니에요. 안전 장비도 없이 두 분이 같이 타시고, 또 이렇게 음주하시고 타시는 분들도 가끔 봅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태백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도 할 수 없다! 라면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경찰서하고도 논의도 좀 해보고. (뒤에 배석한 팀장이 쪽지를 건내주며) 12월 13일 퀵보드 업체하고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저희 시하고 간담회가 13시에개최할 계획이랍니다. 그때 가서 4자 회의를 해가지고 한번 대책을 논의. 여기 보면 퀵보드 업체 대표도 오는 거로 돼 있으니까 안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켜야될 부분들.

그렇죠.

그런 것들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페이지 우리 교통과에서도 집행률이 60% 밖에 안 갔네. 그죠?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 조금 높은 것 같지만 지금 이 시점에는 거의 한 70%는 가줘야 한 30%를 한 두 달에 정리할 것 같은데 집행률이 이래 전체적으로 이런 낮은 과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특히 교통회관 같은 경우에도 단위가 좀 크고, 그다음에 연말에 이렇게 보조금 같은 게 지원되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 그중에서 그중에서 홍지영 위원장님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한 자료를 살펴봤는데 요 시점에서 거의 살펴 봤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이 작년에도 한 19억 정도가 반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제가 7월에 오다 보니까 들여다 보지를 못했었는데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돼서 한 19억 정도가 반납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유가보조금 자체가 울산광역시에서 정유사에다가 주행 분 자동차세를 미리 받아가지고 각 자치 단체별로 안분 해가지고 매달 안분 내역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안분되는 금액들이 한 16억, 14억, 15억 정도 되고 일부 시비가 투입이 돼서 작년 올해 예산이 28억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했는 게 그 정부의 코로나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유가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승 되면서 유류세가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유류세 지원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유가보조금 지원이 반 토막이 났어요. 2021년 대비해 가지고 경유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6% 정도가 적어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적게 나간 부분이라서 유가보조금이 한 9억 정도 올해 쓸 예정이고 나머지 한 19억 정도는 반납해야 되는 그런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쪽도 불용액을 볼려고 그랬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예산을 세울 때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3페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 지금 우리 시에 차가 10대. 아니 8대.

8대입니다.

세대가 더 들어 왔다는 얘기시죠?

예.

그리고 인원을 10명을 채용했고 한 분은.

사무직.

사무직 한 분 계시고 전부가 열 분이십니까? 그 사무직 빼고 열 분이십니까?

운전자가.

운전하시는 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 드린 걸 기억하실 겁니다.

예.

운행에 있어서 이게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출퇴근 시간에는 풀로 푸는 방법을 강구 하십시오! 이게 그러지를 않으니까 나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일하면 돼! 이래 갖고 그 바쁜데도 어떤 연락을 했을 때 안 하고, 나는 그 시간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 민원이 있었던 겁니다. 대수도 차의 숫자도 늘었고 또 인원도 이렇게 많이 늘었으니까 이런 게 원활하게 되도록 이런 민원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활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또.

그 콜센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을 저희들이 또 만나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이 원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전화를 했을 때 바로 앞에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원하는데 사실은 그건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차가 저는 드리는 게 차가 다 나갔는데 누가 타고 가서 간 그다음에 차가 비어야 가는 거지, 타고 있는데 사람을 내리라 하고 태울 수는 없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차도 늘렸으니까 이 출퇴근 시간에는 더 넓혀서 내가 요 시간에는 일을 안 해야 될 시간이지만, 고 시간엔 좀 원활하게 풀어서 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또 이런 민원이 다 잠잘 것입니다. 다 일을 하시는데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알아보니까 나는 내 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인가 이때는 나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됐을 때는 좀 문제가 있겠다! 이 생각을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8대나 되고, 또 열 분이 또 일을 하시니까 이런 거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풀어서 해주시고 또 콜센터 도 콜이라면서요?

네. 강원도 광역콜입니다.

요런 쪽에도 이런 걸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콜센터에도 같이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인과 택시 그 뒤에 페이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최근 3년간 운수업계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여기 콜 지원 올해 거만 봐도 2억 5,786만 원 정도를 지원했네, 그죠?

네.

이렇게 지원했는데 그럼 콜에 근무하신 분은 몇 분이나 하실까요?

개인 콜에 4명이고요. 법인 콜에 4명입니다.

앞으로 콜 운영 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대책을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지금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콜을 하나를 통합을 한다고 했답니다.

네.

통합을 해서 그 콜에 다 전화를 하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택시가 먼저 콜을 받는 사람이 가도록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다!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 법인하고 개인택시가 옛날에 브랜드 콜택시로 해가지고 묶여서 통합이 됐다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제가 교통행정 계장은 아니었고 교통지도 계장이었었는데 그때도 현장에 나가서 들여다봤을 때 서로의 프로그램 자체가 콜이 왔을 때 지역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화를 받았을 때 1차대산아파트에 있다 그러면 지점이 뜨거든요. 그러면 거기 지점에서 동심원이 그려져가지고 택시들이 거기 있는 부분들이 다 표시가 됩니다. 그중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콜들로 연락이 가기 때문에 그 대수에 대해서는 차량이 법인이 아니 개인택시가 186대이고, 지금 법인이 104대 거든요, 총 290대인데 그때는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서 크게 민원은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콜을 한군데를 해서 그 콜을 받아서 먼저 있는 그런 택시를 보내시지 말고, 콜을 분리해 쓰십시오. 이렇게 합치진 않으실거죠? 개인과 법인 콜을 합치지 말라! 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나는 그냥 개인택시를 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걸 통합을 한다 하니까 이 주민이 뭐를 걱정하냐 하니까 나는 그냥 개인택시를 타고 싶은데 이걸 합쳐서 놓으면 내가 전화를 했을 때 법인택시가 와서 됐을 때 내가 그걸 안 탈 수도 없고 나 불편하다! 그래서 이걸 합치지 말아 달라! 는 요구 사항입니다. 저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콜 번호가 틀리지요. 그죠?

지금 개인은 4747이고, 법인은 1212인데.

그렇죠? 그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하고 개인하고 옛날에 통합 콜센터를 운영할 때 보고를 2개를 가지고 운영을 해서 서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갈라져서 썼는데.

예.

지금 서로 얼마 전에 통합 추진하려고 법인하고 개인하고 만나서 합의를 했는 게 단일 번호로, 번호 하나로.

번호 하나로 그러면.

국만 틀리게 뒤에 번호는 똑같은 거로.

그러면 국이 틀리면.

택시는 제가 콜센터에 연락을 하면은 법인이 올지는 개인이 올지는 모릅니다.

모르죠? 그죠?

네.

그래서 그분이 또 앞에 국을 바꾼다 해도 뒷 번호가 틀린 게 더 감지하기가 좋지. 국이 틀려갖고는 사용하는 고객들은.

옛날에 콜센터를 운영할 때 법인하고 개인하고 번호를 달리 운영하면서 분란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찢어져 가지고 지금 따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때 당시에도 여러 요건 상황들이 단일 번호로 가자고 하는 요건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 민원을 없애는 부분이. 근데 물론 의원님 말씀하시는 나는 개인택시를 타고 싶은데 법인이 왔다! 이게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그거로는 통합을 논의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콜을 운영 함에 있어서 2개를 하나로 합칠 계획을 갖고 계시나고요?

내년부터 합쳐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택시들 개인과 법인 택시들한테 이렇게 간담회 같은 걸 하셨어요?

그분들끼리 통합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네.

본인들이 그럼 그렇게 해놓고 이걸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는 거는 뭡니까? 요 문제를 조만간 행감이 언제 끝나요? 끝나면 다 모여서 한번 얘기합시다. 요기 얘기하는 게 틀리고, 나한테 얘기하는 게 틀리고 이렇게 하면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통합하는 주체가 개인택시로 말하면은 개인택시 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지부에 임원들이 있고, 법인 택시는 또 6개의 법인이 있는데 법인의 대표자들이 또 6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합의해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지 전체 의견을 다 들어 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개개인의.

그럼 전화하신 분이 대표자 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일개의 운전기사들이나 이렇게 개인 의견을 갖다가 받으셔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쪽 개인택시나 법인 단체에서도 들어주지 말으라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그래요? 이거는 택시 기사도 얘기를 했지만 택시를 자주 타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내가 법인을 불러서 회사 택시를 타고 싶어서 할 수도 있는데.

통합을 함으로써 또 뭐 예산 절감 부분도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게 지금 올해 쓴 것만 2억 5,700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이 벌써 양쪽에 콜센터 직원들이 4명, 4명 이지 않습니까? 통합하게 되면 지금 6명으로 인건비만 해도 좀 줄 거고요, 하여간 뭐 여러 가지로 통합을 했을 때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는 개인이 타고 싶은데 콜센터 전화하니까 법인이 왔어! 이거는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만약에 예산 절감이라 해갖고 아무 택시나 오면 어떻나! 그냥 빨리 오는 게 최고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또 이렇게 분리를 해서 타는 분의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만에 하나 그럴 것 같으면.

그럴 수 있으면 타시는 분이 저는 웬만하면 개인으로 보내 주십시오! 하면 들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유도를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택시를 그 대표들하고도 정말 다시 한번 이런 걸 논의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만들어 논 뒤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다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죠?

네. 옛날에 통합했을 때 단일 번호가 아니어서 생긴 문제가 더 많았기 때문에 지금 단일 번호로 가려고 통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저도 모든 예산 절감이나 그런 사항이 있다고는 이해는 되지만 또 그 타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의 대책도 하나로 해놓고 그 뒤에 대책이 조금만 잡아 주면 홍보를 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애요. 충분히.

네. 그런 부분도 콜센터가 운영이 되니까 콜센터에 전화를 응대하시는 분들의 재량 행위가 있을 수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