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위원님은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재호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 증가한 43억 6,281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활발한 의정활동 추진 예산은 전년 대비 6,817만 4천 원이 감액된 25억 9,97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억 5,220만 4천 원 감액, 월정수당 240만 원 증액, 의원 국내·국외여비와 의원역량개발비 1,508만 원 증액 등에 편성했습니다. 열린 의정활동 지원 예산은 의정수행 관용차량 신규 차량구입비와 내년 7월 제9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출범에 필요한 의원총람, 의원실 이사비용 등을 편성하여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5억 9,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추진 예산은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성과상여금 예산이 2024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포함됨에 따라 신규 직원 채용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사무국 직원의 교육비 등 전년 대비 7억 2,790만 원이 감액된 4,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강화예산은 전산 및 통신소모품 구입과 의회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사용료 등 전년 대비 1억 4,117만 원이 증액된 7억 6,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는 성과상여금, 부서기본운영비 등 전년 대비 9,164만 1천 원이 증액된 3억 5,62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저한테 의사 표현을 해 주시고 마이크를 좀 켜 주시지요.

예. 일단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우리 의원들에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편성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를 10% 편성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고 부서운영비 또한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면 집행부도 10%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부분은 또 업무추진비를 많이 증액을 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증액을 했던데 이런 게 의회에서 여야동수이기 때문에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그거는 집행부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우리가 10% 받을 것이 아니라 전액 삭감하고 추경에서 재논의할 것을 저는, 10% 주는 거 받아서 우리가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전액 삭감할 것을 제안하고,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제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여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무국장님 추진비는 50% 감액해서 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0%를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집행부도 지금 편성된 부분에 50% 감액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집행부 거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문제이고 제가 그러면 일단 그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해서 우리가 우리의 결의를 보여드리는 걸 제안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장님 같은 국장님이잖아요. 4급 국장님 업무추진비 삭감에 대한 부분은 정회를 하고 의논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이견 또는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이 예산을 봤을 때 약간 의도를 갖고 예산편성을 한 부분처럼 느껴질 정도로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활동하기에 조금 발목을 잡을 듯한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삭감된 내용을 보거나 조정된 내용의 예산을 봤을 때 이 10%는 왜 줍니까?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약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다 의회홍보영상 그다음에 의원들의 신규 태블릿 컴퓨터 같은 거, 의원이 열심히 활동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삭제했어요. 완전히 다 그냥 삭감했고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어떤 불만의 표시를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이렇게 의회운영 업추비가 10%만 반영되셨을 때 미리 아셨고 이랬을 텐데 항의를 하신다거나 예산담당관에다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우다 보면 절차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실무협의가 있고 그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저를 포함해서 중간 과정, 요구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최종적으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고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과론적으로 예산 금액에 대한 부분은 사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번 금요일에 예측을 받았고요, 토요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처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이미 공개되고 확정된 겁니다.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제가 조금 추가로 보완설명을 드리면 정확한 날짜는 아마 모르겠지만 한 11월 24일 시장님 심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오후에. 그런데 그때 집행부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이미 편성이 삭감돼서 통보가 됐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받자마자 이 부분이 좀 심각성이 있어서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들에게 다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대응을 하고자 저희 실무 쪽에서는 예산담당관하고도 얘기가 됐지만 위원장님들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실제로는 제가 실무회의에 들어갔을 적에도 집행부 실장님이 잘될 거라고 사실은 얘기를 했어서 최종안이 엊그저께 왔지만 이렇게 될 줄은 사실은 저희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삭감내역서 이거 있지요, 이거를 18일에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럼 그 전날 17일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에 이미 이게 결정이 돼서 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참 시간이 좀 갔지요. 그래서 물론 우리 사무국에서 많이 노력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분명하게,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물론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지금 하시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잖아요. 도대체 10%만 주는 그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좀 전에도 임흥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시는 부분 저도 제가 의회직으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수 없는 현실인데 이 부분은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행정 관료로서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정치적으로 아마 추경에라도 세워지지 않을까…….

막연하게, 우리가 물론 추경이 있습니다. 추경에 세우고 안 세우는 것도 나중의 문제지만 지금 본예산에서 이렇게 10%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 정말 의회사무국에서도 굉장히 항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주는 대로 토론을 했지만 얘기를 전달해서 “이건 안 됩니다.” 했지만, 물론 윗선에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거 어쩔 수 없다고도 생각하지만 그래도 항의는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물론 하셨겠지만 정말 저는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건 여야를 떠나서 저희가 정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유감이고요. 아까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다른 분들 생각은 각각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10% 예산은 차라리 안 받는 게 더 편하고요. 10% 해서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그리고 추경은 나중에 추경 문제고요, 추경에 살릴지 말지 그것도 모르는 일인데 어쨌든 본예산에서는 저는 안 받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질의를 하면 우리 국내외 교류 물품구입 1천만 원이 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예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격에 안 맞는다. 우리가 어디 남의 나라에 가든지 다른 집을 가든지 뭐 하나 손에 들고 가는 게 예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이번에 필리핀 따기그시에 잠깐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셔서 저희가 정말 식사도 대접받고 하다못해 망고 뭐도 주시고 이런저런 의전을 하게 되면 거기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뭘 좀 가지고 가기는 했지만 너무 약소했었어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간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전달하기에는 너무 약소하다. 그래서 다음에 다른 의원들이 다른 국가를 방문할 때는 우리가 조금 더 고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물품으로 좀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걸 아예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남의 집에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갔다가 얻어만 먹고 오라는 격인데 이것도 저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삭제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 우리 의정소식지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은 의정소식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 수는 많고,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34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 면도 4년 임기 기간 동안 한두 번 정도 실리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개월에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어요, 회의하면서도. 소식지의 그 비용을, 홍보편집비를 늘려서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예 이게 또 삭감이 되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공소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입니다. 다시 한번만 여쭤볼게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사전에 10%만 주겠다라고 이유를 설명한다든가 이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10% 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사전에 저희가 실무협의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합니다. 그랬을 적에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는 예산 요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고 늘어나는 부분은 최근 24일에 정식적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예산을 10%만 준다고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10%가 깎인 게 아니고 10%만 준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사전 설명이 있었냐는 거지요. 양해를 바란다거나 나중에 추경에 올리더라도 본예산에서는 이렇게밖에 편성할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가 예상한 바로는 우리 고양시 예산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 중에 10%만 예산을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는 수령한 피드백은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어서 내려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기존에 세워졌던 예산에서 10%만 책정이 된다는 것은 납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예산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져서 내려온 건 맞는 거잖아요?

예, 집행부에서 이렇게 통보된 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또 추가질의 있으세요? 임홍열 위원님 잠시만요.

관련된 거예요.

관련된 거예요?

집행부 예산이 줄어든 거 맞아요? 지금 내가 보도문을 보니까 집행부 전체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몇 퍼센트인가 증액됐다고 그러던데?

제가 정확하게 그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아니, 절감이 아니라 전체 총액 기준으로는 예산이 증액됐어요.

5.몇 퍼센트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절감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원래 다른 지자체는 예산이 좀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는 그것도 규명해봐야 돼. 고양시는 왜 올라갔느냐. 그동안 뒤에,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매입인가? 고양시의 예산을 갖다가 유보시켜 놨다가 매입으로 잡은 게 많을 거예요, 작년도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줄어드는데 고양시만 늘어났지. 왜냐하면 그동안 고양시가 그걸 안 잡았을 거 아니에요, 매입으로? 안 잡았기 때문에, 그게 있다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니까 이번 2024년도 예산에 넣었는데 전체는 증액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증액된 거고 유일하게 우리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만 삭감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끝나셨나요?

예, 그 부분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원종범 위원님 먼저 손 드셔서 원종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는 게 아니지요?

예.

세출예산서 10페이지 보시면 의장협의체부담금이 비교 증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연회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 부분은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400이 편성이 돼 있고요.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이 600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권역별 의장협의회 부담금이 360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대한민국 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53차에서 2023년 9월 18일에 부담금 3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이 돼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은 누가 하지요?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전국 시군의회에서 협회처럼 운영하는 사무국이 있습니다. 권역별 의장협의회도 그렇고 시군의장협의회도 그렇고 주관하는 사무국에 저희가 돈을 부치면 거기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협의회 설립은 행안부의 신고에 의해 설립이 됐는데 자체적으로 그냥 운영을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자체 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의장협의회에서 정관이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회비는 예산이 올라서, 전국적으로 동일 사안이 의결되어서 지금 예산이 증액된 거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 책자 21쪽인데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송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게 송출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이 미디어 광고의 예산이 그 시안 제작비 포함해서 6천만 원 들어갑니다. 시안 제작비가 700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매체별로 저희가 지급되는 비용이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사실 일종의 어느 정도 갱신을, 그러니까 최신화를 해줘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게 제9대 내년도 하반기 원구성 재편성에 따른, 그것에 맞춰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예상을 하시기에 이 영상에 대한 신규 제작 텀이 1년 단위인가요? 혹은 상반기 후반기 해서 2회만 그렇게 하는 건지.

저희가 전·후반기로 한 번씩 종합적으로 미디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디어 제작은 사실 올해 처음 한 거였지요, 이런 G버스나 엘리베이터에 송출하는 미디어보드 송출이?

제가 알기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 송출 자체는 최근부터 시작한 걸 인지를 해서 사실 다른 분들 의견수렴을 해봐도 송출이 잘 안됐었나 봐요,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홍보 파트로 봐야 되나요? 지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쪽에 보면 의회 홈페이지 관리운영 쪽에 웹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심사비가 있거든요. 이게 혹시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운영 서비스 사용료 실명조회 수수료가 139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실명조회가 저희가 의회에 바란다라는 민원 게시판 작성 시에 실명인지 가명인지 실명 인증을, 개인 신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회하는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요, 웹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심사비.

웹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심사비가 장애를 가진 사람하고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 모두가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서 웹 접근성 인증 마크 획득을 위한 심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인증기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인증기관…….

이게 정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에서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인증기관을 받은 민간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는 그럼 어디서 받고 있나요, 그 기관이 어디지요?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제윤’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업체는 전국 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윤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고요?

제윤이라는 업체가 소위 하도를 줘서 그 밑의 업체가 관리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이어서 좀 더 질의를 할게요. 웹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자체가, 그러니까 품질인증 자체가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인증을 실시하게 된 거지요?

저희가 홈페이지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내년부터 이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돼서 이런 운영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관련 자료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네. 그리고 일단은 마지막으로 아마 작년도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청소년 의회체험 우리 의회에서 같이 진행을 하잖아요. 주요업무보고 22쪽 보면 청소년 의회체험 활동 지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 회당 20만 원씩 잡혀 있는데 20만 원이 혹시 어떻게 소요되는 비용인지 그것도 한번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청소년의회 운영 의회 견학 프로그램은 일단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의회 견학이 한 꼭지가 있고 의회체험이 한 꼭지가 있는데 의회 견학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상 학생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의회체험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하는 거고요. 내용은 약간 상이한데 의회체험 같은 경우에는 모의의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저희가 방문하는 데는 홍보 영상 틀어주고 본회의장이나 의회체험 등에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료증을 준다든지 현수막 제작비용 그다음에 참여하는 아이들에 대한 여행자 보험, 간단한 간식 비용 정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사업이랑은 별개의 사업인 거지요, 연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한다면 저희가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에서도 청소년의회를 구성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서 본회의장 이용도 하잖아요. 그것과는 별개의 사업인 거라는 말씀이지요?

저희가 주관하는 거랑 민간하고 주관하는 건 다르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첨언인데 우리 의정소식지, 아까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22년도 우리 의회가 개원한 이후에 나왔던 각 의원들 인터뷰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들과 조금 비교를 했을 때 사실 퀄리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소식지에 싣기 위해서 각 의원들 사진도 별도로 촬영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나왔던 분들, 사실 순서도 우리 고양시 선거구 순서에 따라서 가나다 이렇게 쭉 진행돼서 하다 보니까 초기에 나왔던 분들이랑 그 이후에 나왔던 분들이랑 퀄리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움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사실 진작 그렇게 했었어도 좋은데 그게 안 됐다 보니까 이게 우리 임기 4년 동안에 한 번만 이렇게 게재가 되는 건지 혹은 최대 2회까지도 게재가 되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퀄리티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그 부분은 편집위원들이 이번에 전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된 거예요, 그 전하고.

잠시만요. 박현우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거는 의견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답변이나 전후좌우 설명은 정회 시간에 부수적인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일단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박현우 위원입니다. 유영열 담당관님께 아까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의회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있잖아요. 아까 인증기관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지요? 아까 제윤이라고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국내 인증기관이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이랑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그다음에 웹와치 이렇게 세 곳이거든요, 정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은. 그런데 우리가 제윤이라는 기관에서 인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의정담당관 유영열입니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 기관을 저희가 좀 봤더니 세 군데 기업인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웹접근성인증평가원하고요. 웹와치라는 곳하고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세 군데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윤에서 우리가 줬는데 제윤에서 다시 하청을 줬다라고,

왜 제윤에다가 맡겨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정부에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제윤이라는 그쪽에서 업무 수행을 하게끔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어레인지는 정부에서 제윤에다가 이 웹 관리를 좀 해달라고 위탁해서 제윤에서 세 군데에 나눠서 지금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윤에다가 맡기라고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3개의 기관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관에다가 직접 의뢰를 해서 하게 해야지 그거를,

잠시 정회해도 될까요?

예, 정회 부탁드립니다.

실무자 업무이다 보니까 우리 사무국장과 담당관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에 우리 사무국에서 여러 의견과 사실관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어쨌든 이게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정회 전에 우리 최석규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으실 수 있도록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석규입니다. 제가 미처 업무가 숙지가 안 돼서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홍보 홈페이지 관리운영 계약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현재 제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진행 상황이나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안 조정한 결과 의회사무국 2024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요구액 43억 6,281만 6천 원 중 1,914만 6천 원을 감액하여 43억 4,367만 원으로 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