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목진혁 의원 발언

제243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1-28

회의 전체 보기 816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목진혁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치행정국, 파주보건소, 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자치행정국, 파주보건소,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감사관 소관 3-1. 고향사랑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박석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석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1조 6699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세입 예산액은 41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목별 내용으로는 주민세가 전년 대비 44억 원 증가한 261억 원, 재산세는 전년 대비 78억 원 감소한 1203억 원,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50억 원 감소한 681억 원, 담배소비세는 전년 대비 31억 원 증가한 385억 원, 지방소비세는 전년 대비 15억 원 증가한 193억 원, 지방소득세는 전년 대비 76억 원 증가한 1358억 원, 지난년도수입은 전년 대비 1억 원 증가한 10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액은 777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5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73억 900만 원 증가한 569억 7900만 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억 9500만 원 증가한 135억 5100만 원, 지방행정제재와 부과금은 전년 대비 10억 6800만 원 증가한 71억 87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3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993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4억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581억 5400만 원 증가한 5460억 5500만 원, 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06억 9600만 원 감소한 1532억 66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1045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54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730억 5300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284쪽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총 602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1억 4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77억 8700만 원, 효율적 행정지원에 19억 4300만 원, 원활한 행사 운영에 1억 100만 원, 직원능력 향상 개발에 15억 7200만 원, 상생하는 공공노무에 1억 3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480억 3000만 원, 기본경비에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2쪽 자치협력과 소관입니다. 자치협력과 예산은 총 39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참여행정 활성화에 5억 2900만 원, 국제교류협력에 3억 1900만 원, 주민자치 및 사회단체 지원에 27억 9800만 원, 남북협력에 1200만 원, 평화기반조성에 2억 8400만 원, 기본경비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4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총 14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13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여권사무 인력운영비 9200만 원, 기본경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8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총 52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행정업무 수행기반 고도화에 11억 5100만 원, 지역정보 활성화에 1억 2200만 원, 정보통신망 운영에 22억 3000만 원, 정보보호 환경구축 및 운영에 13억 8900만 원, 국가 공간정보 구축에 2억 9400만 원, 데이터기반 행정서비스에 3000만 원, 기본경비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예산은 총 11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과세지원에 7억 1900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1억 9800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200만 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5200만 원, 기본경비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5쪽 납세지원과 소관입니다. 납세지원과 예산은 총 2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납세편의 지원에 1억 4600만 원, 개인지방세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에 1600만 원,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에 4300만 원, 기본경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7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총 7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관리에 4억 7800만 원, 납세 및 징수지원시스템 운영에 1억 1600만 원,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160만 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에 9800만 원, 기본경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77쪽부터 946쪽까지 읍면동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79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9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문산행복센터 CCTV설치 공사 2억 7000만 원, 운정5동 주민자치센터 조성 1억 1900만 원이 있으며 분동에 따른 지역 축제 예산으로 운정4동 행복어울림축제 800만 원, 운정5동 한마음 축제 800만 원, 운정6동 지역주민 화합 파크골프 대회 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마을안길 도로 및 물길 정비 등 읍면동 숙원사업과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 등을 편성하여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목진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보건소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임미숙파주보건소장

보건소장 임미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 대비 16억 9788만 원 감액한 총 304억 5419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른 인건비 및 예방 물품 구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사용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26억 92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8404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운정보건소 분리 편성, 공중보건의사 수당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민평생건강 생활실천사업 예산입니다. 보건소 및 지소·진료소 유지관리비, 보건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로 7억 26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료 및 검사사업 예산입니다. 보건소 진료사업 운영비에 5454만 원, 암예방 및 조기검진을 위한 국가암검진, 암환자 의료비,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등에 12억 7737만 원, 다음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농어촌보건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인 보건사업차량 구입으로 5500만 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으로 2300만 원, 신규 사업인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지원, 심야시간대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등을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으로 2억 17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연명의료등록 지원사업으로 37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등 진료사업 운영 인건비로 2억 1156만 원, 기본경비로 8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질병관리과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59억 5309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억 605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라 신종감염병 대응 대책비, 코로나19 백신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감액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강화 사업입니다. 질병관리, 감염병 예방 홍보, 방역차량 운영,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 말라리아 방역사업 민간위탁금 등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로 6억 9993만 원, 검사실 운영관리 사업비로 5300만 원, 에이즈·성병·결핵 등 예방관리 사업비 등으로 2억 6728만 원,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 사업·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지원, 방역약품 구입비 등으로 7억 5440만 원, 방역사업차량 구입으로 5500만 원, 한센피부병 검진·한센인 의료비 및 생활비 지원, 표본감시운영경비, 표본감시체계 운영, 공수병 예방사업으로 4833만 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 생물테러초동대응 요원 훈련 지원, 신종감염병 대응 대책비로 195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예방접종 추진 인건비, 유료예방접종 및 의료취약지역 인플루엔자 접종, 취약계층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으로 32억 876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6억 967만 원, 감염병 예방관리 주민참여예산 9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접종 사업 추진 인건비로 1억 1411만 원, 기본경비로 43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125억 50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448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금연지원사업 등 12개 세부 사업을 운정보건소 예산 분리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시민평생건강 생활실천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건강증진 일반운영비에 9104만 원, 금연지원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및 영양플러스 사업,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교사 교육과정 운영 등 7억 62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 및 마음안심버스 운영비로 18억 4035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센터 운영 등 인력 지원비로 6억 168만 원,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비로 2억 7176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민간위탁금 2억 6556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공동캠프 지원,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8억 2947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6억 710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선청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으로 67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신규 사업인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모자보건 사업비 등으로 5억 6440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및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후조리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비로 31억 8899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영유아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등으로 9억 136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7억 7788만 원, 재가암환자 관리, 방문건강관리 사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등 구강보건 사업으로 6억 35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금연지원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등으로 7억 1404만 원, 기본경비로 5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산보건지소 예산안입니다. 문산보건지소 예산 규모는 총 7억 8073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52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문산보건지소 신축 계획에 따른 임시청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진료 및 검사사업,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문산보건지소 운영비로 7721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예방접종 사업비로 844만 원이며 문산보건지소·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사업비, 임시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 진료 및 검사실, 외래 산부인과 운영비로 1억 5335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로 91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정보건소 예산안입니다. 운정보건소 예산 규모는 총 87억 77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억 463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12개 사업을 예산 분리하여 신규 편성하였으며 운정보건소 신축 청사 이전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비 예산입니다. 운정보건소 및 검사실·방사선실·헬스케어센터 신속대응반 운영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8억 7920만 원, 취약계층 건강관리, 국가 및 의료 예방접종 모자보건 사업 등으로 52억 93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평생건강 생활실천 예산안입니다. 출산 및 모자보건 사업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사업, 난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으로 18억 6082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 금연 및 구강보건, 치매관리 사업 등 5억 44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인력운영비 1억 3628만 원, 기본경비로 63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진혁위원장

파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통홍보관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최을영소통홍보관

소통홍보관 최을영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소통홍보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2쪽입니다. 2024년도 소통홍보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예산 27억 1285만 3000원 대비 4686만 7000원이 증액된 27억 59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신속하고 정확한 언론 모니터링을 위한 신문 구독과 시 이미지·축제·역점사업 홍보, 지방자치 행정광고, 생생한 시정홍보 자료 제공을 위한 뉴스 제작 및 사진·영상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7억 31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온라인 소통 공간인 대표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및 기능 강화 비용으로 3억 112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중심 더 큰 파주의 비전과 시정목표를 시민과 공유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식 전달을 위한 전광판 운영 등 행정광고물 운영 유지관리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시책 지원 및 주요시책 홍보기획과 시정소식지 발간 비용으로 4억 61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기획에 7억 5390만 원, 시정 영상물 제작에 1억 1100만 원, 방송프로그램 활용 홍보에 1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55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소통홍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진혁위원장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전략관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미래전략관 이성호입니다. 미래전략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입니다. 2024년도 미래전략관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7386만 7000원 감액한 5억 75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을 통한 시정발전 방향 모색,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주요시책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예산 4억 5618만 원, 인구 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정책추진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등 인구정책대응 및 활성화를 위해 1940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32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진혁위원장

미래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승

유대승감사관

감사관 유대승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 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예산 총액은 2억 903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31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4921만 원,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을 위한 운영비 9367만 4000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비 1억 1039만 원,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비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36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교육 및 간담회 2050만 원,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연구용역비 900만 원, 청렴활동 우수부서 포상금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진혁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자치행정국, 파주보건소,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질의 시에는 부서명,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서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1부를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과 소장님, 담당관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님.

정은

이정은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소통홍보관입니다. 설명서 214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었던 영화스크린 광고 2200만 원이었는데요. 광고 효과에 대한 만족도, 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시정매체 다양화를 위한 매체 활용 홍보 계획에 대한 7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7억 539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모든 항목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관입니다. 시정 혁신을 위한 정책 개발로 협업 우수 사례 발굴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입니다. 원가심사를 위한 예산 절감률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행정지원과에 후생복지사업 직원 만족도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사업설명서 524페이지 관련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진아

이진아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직원분 명단이랑 입사일자 적혀 있는 것들, 이사회 들어가 계신 분도 어느 소속, 이렇게 정리해서 그렇게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근무하시는 과장님 이하 전 직원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해서 시비 100%, 예산서 293, 설명서 6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보다 162만 3000원이 증액돼서 28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모금된 기부금은 얼마인지, 답례품을 지급한 적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박석문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금은 총 464건에 11월 20일 현재 3843만 6100원이 모금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례품으로 해서 총 247건에 669만 원 상당의 파주 특산품을 제공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네요, 첫해치고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홍보대사를 운영하셔서 광고출연료 330만 원을 편성했는데 홍보대사는 누구고 어떤 영상을 촬영할 예정인지.

석문

박석문자치행정국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예산 세워 주시면 홍보대사가 지금 7팀이 있는데 그중에서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기존에……

석문

박석문자치행정국장

기존에는 없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적정한 분을 선정해서 하겠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돼서 첫 번째가 지자체별로 경쟁이 과열돼서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분한테 실적을 강요하거나 인근 지인한테 기부를 강요하는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매스컴에 보도됐는데 우리 파주시는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석문

박석문자치행정국장

전혀 그런 건 없고요. 자발적으로 파주주민이 외부에 나가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홍보 정도 하는 거죠. 강제성은 전혀 없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기부하시는 분이 열정적으로 많은 액수를 기부하고 싶어도 상한액 때문에 기부를 못 하는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 500만 원 상한액을 1000만 원으로 상향하거나 아예 제한선을 폐지하는 내용, 현재 법인은 못 하고 있는데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서 논의 중에 있는데 우리 파주시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유도를 위해서 현재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석문

박석문자치행정국장

현재 홍보는 축제, 인삼축제라든가 장단콩축제 때 부스 설치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유튜브라든가 행사 같은 다중집합장소에, 때로는 역세권 앞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유튜브나 아까 말씀드린 홍보대사 위촉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하려고 합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TV도 그렇고 우리 관내 차량에도 보면 차량에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TV나 라디오에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파주시 여건에 맞게 좀 더 홍보를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는 대상자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타 지자체와의 과열 경쟁이나 공무원 실적 강요 등 부작용 없이 자율적인 모금액이 증가하여 고향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지원 시비 100%, 예산안 299페이지, 설명서 101페이지 2023년 예산보다 1393만 1000원 증액된 4억 31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를 보면 민간협력 업무추진비 500만 원, 지원단체 직원 호봉 상승에 따른 법정운영비 1322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가요?

석문

박석문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민간협력 업무추진비는 당초에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민원봉사과에 있다가 자치협력과로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게 민원봉사과에서 자치협력과로 500만 원 이동한 사항이고요.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1300만 원, 말 그대로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파주지구협의회가 168만 원이 감액돼서 1512만 원, 해병대 전우회는 71만 원을 감액해서 639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석문

박석문자치행정국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재정 판단상 10% 감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해병대 같은 경우는 장비를 작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지원 사회단체에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전부 10%씩 감액돼서 활동에 애로가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편성권은 시에 있는 거니까 편성된 예산이라도 정확하게 집행되길 바랍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하고 열악한 여건에서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해 봉사하는 민간단체가 지원금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 및 봉사에 애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금 편성 시 지원단체와 소통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적정한 지원금이 편성·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국가공간정보체계 관리 시비 100%, 예산안 311페이지, 설명서 20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보다 1억 2596만 원이 증액된 2억 9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고해상도 위성영상 구축 1억 4060만 원을 편성했는데 세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석문

박석문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목진혁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장호성정보통신과장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장호성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해상도 위성영상은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부분이 시민에게 제공되는 부분이 있고요. 내부적으로 공무원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구축을 할 때 자체 위성이 2년 전까지 없었습니다. 아직도 서비스를 안 하고 있는데 해외 위성을 통해서 질 좋은 영상을 파주시 지역을 찍은 것을 구매해서 짝수 연도에는 저희가 구축하고 있고요. 산정기준은 ㎢당 해서 그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국토부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을 통해서 기존에 지원되는 1종에서 3종을 더해서 4종을 지원하는 걸로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새롭게 제공되는 3종 서비스를 보면 사용자 친화형 국토위성영상, 행정구역 단위 모자이크 영상, 영상 지도 서비스 등인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원받는 건가요?

호성

장호성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접경지역이 파주시의 90% 이상 지정돼 있어서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서는 보안상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받고 있는 이런 부분이 매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건가요?

호성

장호성정보통신과장

위성영상을 촬영해서 하는 부분하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부분이 항공 영상을 촬영해서 하는 부분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접경지역 이외 나머지 지자체들은 항공영상 촬영을 통해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받고 있고요. 접경지역에 있는 시군은 별도의 부서에서 격년으로 위성촬영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도 접경지역 공개가 안 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시민한테 제공되고 있고요. 파주시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격년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우리 파주시에서는 홀수 연도는 제공받고 있고 그래서 제공을 안 하는 짝수 연도에 자체 위성영상을 도입해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죠?

호성

장호성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전국적으로 행정전산망이 먹통이 일어나는, 4번이 발생됐죠. 모바일 신분증 발급 부분, 나라장터 1시간 불통, 전자증명서 발급 일시중단 등 이런 장애가 발생됐는데 우리 파주시는 여기 피해가 없었나요?

호성

장호성정보통신과장

파주시 자체적인 문제는 아니었고 전국 공통으로 해서 인증센터의 문제, 아시다시피 네트워크 장비 장애로 인해서 새올시스템이 직원들이 접근이 안 됐었고요. 시민들이 인증서를 이용한 서비스를 4시간 동안 못 받았던 적이 있었고요.

익선

이익선위원

일시적으로?

호성

장호성정보통신과장

네.

익선

이익선위원

현재는 이상 없는 거죠?

호성

장호성정보통신과장

네.

익선

이익선위원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더 나은 행정시스템 구축을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파주형 마을지원 활성화인데 질의라기보다도 3000만 원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집행률이 64.4%밖에 안 되는데 왜 저조했을까요?

석문

박석문자치행정국장

지금 파파스TV가 2021년도에 최초에 마을방송국으로 하다가 3년이 도래돼서 올해부터는 파주형 일자리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파주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이음이라는 협동조합을 창업했는데요. 청년들이 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데 올 연말까지는 100% 집행이 가능합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진행 중이라는 거죠?

석문

박석문자치행정국장

네.

익선

이익선위원

보면 다른 마을하고 차별화된 사업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 자부심과 긍지가 느껴지고 주민들 간에 유대와 결속력이 커지고 소통과 화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확대 지원이 될 수 있을까요?

석문

박석문자치행정국장

파파스TV 운영 측에서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판단해서 더 지원할 수 있으면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추가 증액도 가능하다는 거죠?

석문

박석문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이게 운영이 활성화돼서 파주읍 주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아무래도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활성화가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질의 좀 드렸고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 마을살리기 특화사업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파파스TV와 주내라디오가 다양한 주제로 제작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및 예산 확대 지원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감사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사업입니다. 시비 100%, 예산서 236페이지, 설명서 23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보다 492만 2000원 증액된 93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초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죠?

대승

유대승감사관

네.

익선

이익선위원

2등급을 상승하는 동안 담당 부서의 근무자분들과 전 공무원분들께서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렴콘서트 사업이 호응이 좋았는데 2024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대승

유대승감사관

2024년도에 시장님과 함께하는 청렴콘서트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직원이 흥미를 가질 수 있고 공감을 느낄 수 있는 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권익위에 등록돼 있는 업체하고 협의 중입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올해는 신규 공직자 청렴 유적지 탐방교육 120만 원을 편성해서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미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대승

유대승감사관

행정지원과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했고요. 금년도에 예산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올해 실시를 못 했습니까?

대승

유대승감사관

네,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리고 부서 청렴소통 간담회비가 3만 원씩 60회 180만 원으로 올해는 편성됐었는데 내년에는 5만 원 30회 150만 원으로 축소한 사유하고 간담회 참석 인원은 누가 돼서 합니까?

대승

유대승감사관

간담회를 금년도에 실시하다 보니까 저희 업무와 많이 겹쳐서 그만큼 간담회를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간담회 횟수를 줄인 거고요. 사업부서나 읍면동에 신임 직원 대상으로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실질적인 간담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30회를 정했다는 거죠?

대승

유대승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아까 보고하셨듯이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연구용역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국장, 과장급을 대상으로 전 직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청렴도평가 아니면 근무 갑질, 이런 것 전반적으로 설문을 통해서 파악하는……

익선

이익선위원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건가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러면 용역 수행을 누가 합니까?

대승

유대승감사관

저희 감사실에서 일반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외부에.

익선

이익선위원

외부에서 들어와서 한다는 거죠, 내부 공직자 대상으로?

대승

유대승감사관

들어오진 않고요, 메일을 보내서 메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설문서 형식이네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주문 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전 직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콘서트, 반부패 청렴교육, 청렴 및 행동강령 홍보 강화, 실질적인 청렴활동 우수부서 평가 포상 등을 통해 청렴한 공직 문화가 정착되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대승

유대승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끝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매년 질의하게 되네요. 시비 100%, 예산안 237, 설명서 24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보다 251만 4000원 증액된 1억 103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집행률을 보면 43.5%인데 저조한 사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대승

유대승감사관

내년도 봉급 인상에 따라서 위원들의 수당이 높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 집행을 다 못 한 것은 금년도에 두 분이 갑자기 사표를 냈기 때문에 집행을 다 못 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인건비?

대승

유대승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2023년도의 고충처리 현황과 민원인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대승

유대승감사관

접수된 게 22건이고요. 저희가 팸플릿이나 그런 걸 만들어서 읍면동에 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안내 홍보물 제작 등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홍보물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나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파주시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고요. 각종 민원을 접수한다는 내용과 배너를 제작해서 읍면동 행사 시에 가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실질적인 홍보를 위해서……

대승

유대승감사관

위원들하고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3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직접 사무실에서 나가는 거죠?

대승

유대승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폐지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대승

유대승감사관

구성된 이후에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거의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익선

이익선위원

원래 위원회는 누구로 구성했었죠?

대승

유대승감사관

외부 인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고충 민원에 대해 적극적 조사 처리로 해결하며 시민의 기본적 권익보호 및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옴부즈만 역할의 의안,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