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제26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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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23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조정된 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감사일정 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활한 감사 진행과 강평을 위하여 11월 29일 제7일차 감사 개시 시간을 기존 오전 10시에서 오전 9시로 조정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경관과,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황재현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재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세종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구영환 도로팀장입니다. 김진만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백두 자전거도시팀장입니다. 이광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황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 여쭙겠는데 요즘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연말만 되면 보도블럭 설치하는 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가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신문보도 사항에서 들었습니다.

박용갑위원

연말 도로포장 공사에 대해 구민들이 배정받은 예산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를 보면 보도블럭 보수 및 교체공사 내역 중에 첫 번째 자료에 사업 기간 이 2022년 12월 16일이에요. 그런데 보도블럭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예산 낭비를 불신하고 있다는 게 이런 것인데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스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서는 저도 예전부터 그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겨울이 도래하기 전에 9월, 10월까지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다만 저희가 예산 편성을 받고 설계하고 입찰하고 하다 보니까 하반기 정도에 그런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당겨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 사업할 때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PPT 사진 자료를 보며) 다음, 다음 사진을 보시면 보도블럭 위아래가 부딪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요즘 들어서 보면 보도에 가로수가 뿌리가 생육이 발달하다 보니까 보도블럭을 들고 일어나는 님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가로수 수령이 개략적으로 20년 정도 이상이 되게 되면 뿌리가 왕성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보도블럭을 좀 일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대부분 보면 저희 관내에 주요 간선도로 봉수대로, 중봉대로, 검단로 아니면 원당대로 이런 주요 간선도로가 대부분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수종에서도 보면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가 다른 수종에 비해서 조금 더 심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맞습니다. 가로수들이 뿌리 부분에서 그런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저런 보행환경에서 걷다가 다리를 접질리거나 걸려서 넘어지는 등 많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휠체어를 타다가 걸려서 넘어져 멈춰서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도블럭을 넘기 위해서 안간힘 써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어 보도블럭 공사하는 구청에서 국민안전보험에도 가입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7년도에 가로수 보호판 정비사업을 진행했어요.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기는 보면 한쪽에는 공사하고 옆에는 몇 년 뒤에 보호판이 위로다가 올라온 게 있죠. 다음 사진은 최근에 가로수 식재 한 장면입니다. 자료 화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새로 식재한 겁니다. 이 구청 옆에 있습니다. 다음 여기도 바로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어디서 하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기본적으로 저희 도로과하고 산림조경과하고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는데 가로수에 대한 식재 부분하고 가로수에 대한 관리업무는 소관이 지금 산림조경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보도블럭에 대한 부분은 저희 도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산림조경과라는 게 맞는데 가로수를 식재하는 대부분 주변은 다 보도블럭이에요. 맞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니까 저희가 도로에 대한 보도공사를 할 때는 가로수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로 식재보다 보도블럭 설치가 시기상으로 더 먼저일거예요. 그렇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렇다면 과에서는 보도블럭을 설치하고자 뒤에 예를 들면 산림조경과가 조경수로 가로수를 심잖아요. 그럴 때 산림조경과 사전에 명확히 협조를 해서 가로수 설치를 하는 도로과에 미리 협조를 얻으라고 하는 보도블럭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담당 부서에서 계획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도블럭 설치하는데 혈세 쓰고 가로 심는다고 또 혈세 쓰고 또 그것으로 보도블럭 다시 공사한다고 혈세 쓰고 완전히 예산 낭비에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께서 연구단체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몇 달 전 다른 곳을 방문하고 왔었는데 거기에 기존에 보도블럭들이 훼손하면서 가로수를 심었어요. 자료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여기 보면 평지 보호판이 지면으로 15㎝, 20㎝ 밑으로다 해서 가로수를 심었어요. 주변에 보도블럭 훼손되지 않습니다 이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은 했던 부분은 아니었고 이것은 보니까 만일에 보도보다 단차가 10㎝, 20㎝ 정도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아무래도 보도에 대한 임기가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용갑위원

앞서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우리나라 가로수는 보도블럭하고 거의 평지 아니면 위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보도블럭 위로다가 뿌리가 뻗게 되어 있어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보도블럭도 훼손되지 않고 가로수도 거기 물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잘한 내용인데 하여튼간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데 다른 방법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봐도 정말 다양한 방법도 있는데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도블럭 설치가 다가 아니고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 이를 위해서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림조경과와 검토해서 이제부터라도 식재 전 저런 방안을 많이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보도블럭 교체공사 노후가 되었든 아니면 평탄성에 문제가 되었든 민원이 발생이 되었든 그런 사항에서 보도블럭을 교체하게 되면 저희 단순하게 보도블럭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가로수까지 가로수에 대한 생육 부분까지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정책 제안해주신 저런 부분 약간의 심도 있게 낮게 설치하는 부분 저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림조경과 질의하면서 지적했어요. 도로과에서 담당했던 지난 3년간 보도 잡초 관리가 매우 허술했다고 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제초를 한 거고 다음 이게 밑에가 보도블럭이에요. 다음 여기도 보도블럭입니다. 과장님 저기 잡초가 가득한 곳이 다 인도에요. 다음 자료 화면 보시죠. 제가 부서에서 얘기했는데 보도블럭이 아닌 인접이 드문 이런 곳에는 차라리 아스팔트로 까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아스팔트 보도블럭 설치 단가를 알아봤었는데 단가 알고 계신가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단가가 제곱미터당 보통 보면 아스팔트가 16만원, 17만원 정도 되고 보도블럭은 약 3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약 1.8배 정도 보도블럭이 좀 비싼 것으로 아스팔트가 좀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아스팔트가 더 싸다는 얘기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박용갑위원

여기 아스팔트를 깔게 되면 산림조경과에서 제초 작업을 안 해도 되잖아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지금 이게 보면 보도블럭이라는 재질을 어떤 것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보도블럭의 재질은. 보도블럭도 쓸 수 있고 아스팔트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뎐 보도블럭 재질하고 아스팔트 재질에 대한 장단점이 좀 있거든요.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도블럭을 설치를 하고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보면 비가 오게 되면 노면으로 물이 흡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스팔트이다 보니까 열을 흡수해가지고 도심지 같은 데에서는 보행자가 한여름에 더위를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암만해도 보도블럭보다는 아스팔트가 말씀하신 대로 제초작업에 대한 것은 탁월하고 그리고 또 평탄성도 보도블럭보다는 아스팔트가 평탄성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한테도 유리한 것 같고 경제성 면에서도 아스팔트가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제가 볼 때는 보도블럭을 설치한다 아스팔트를 설치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런 주변 환경 교통 환경에 따라서 도심지구 같은 경우는 경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도심지 같은 데는 암만 해도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고 그리고 외곽지역인 저희 관내로 보면 북항이나 아니면 산업단지 청라 외곽지역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자전거도로 많이 이용하고 하니까 저희가 아스팔트 설치하는 것도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우수 시 스며드는 게 안 좋다고 하시는데 거기 도로 측구가 있습니다. 바로 끝으로 밑으로 하면 그거 예를 들면 여기 2∼3미터 정도에서 쭉 되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녔는데 옛날 전에 대학교 주변에 같은데 보도블럭에다가 다른 아스팔트로 다 바꾼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것 보면 만약에 거기 통신선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하면 그런 데는 단가도 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장점 하신 분도 얘기를 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데 깔 때는 보도블럭하고 아스팔트 할 때 아스팔트가 만일에 사람이 적게 다니는 데도 깔아야 되겠지만 많이 다니는 데도 그것은 갖춰서 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간 지금 제가 아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윤영호도로주택국장

좋은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방금 과장님 보고드린 거와 같이 외곽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아스팔트 포장도 고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심지 내는 보도블럭 설치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보행선이나 또 교통선처럼 잡초가 좀 그래서 처리하기 힘든 구간에 대해서는 방초매트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방초매트는 사실 단가가 비싸지만 일부해가면서 이관과 그다음에 시공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와서 보도블럭을 싹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도시경관 등 여러 부분에서 먼저 검토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스팔트 문제도 있고 보도블럭 같은 경우 다 해서 한편 꼭 맞는 거기에 맞는 적정한 보도블럭이 됐든 아스팔트가 됐든 깔아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과장님께서 한번 해 주세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있는 보도블럭을 아스팔트로 전환 그런 사업은 조금 예산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불편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새로 저희가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시행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환경이라든가 보행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연일 우리 국장님,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와 인도 무단점유 민원이 수년째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제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서동 347-3번지 약 평수가 320평에 해당이 됩니다. 생산녹지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미군 용품 브라라는 명목으로 미군 차량 외상 특장차 대형 차량들을 해체하며 주요 부품 등을 선별해서 판매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현재까지 주변 도로와 보행자 전용 보도블럭까지 무단으로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실래요. 경서동 347-3번지입니다. 무림상사입니다. (PPT 자료를 보며) 거기 대표자하고 전화번호는 지웠고 다음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도로에 지금 수년째 17년도부터 지금 방치되어 있고 가서 이렇게 차량을 보면 타이어 바퀴가 크랙이 갈 정도로 굉장히 시일이 오래됐다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요. 지금 저게 보도블럭 위에 수년째 지금 방치가 되어 있어요. 가서 이렇게 보면 이 물건들이 이렇게 1∼2년 된 게 아니고 수년째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요. 저것은 2022년도 2월달에 폐전선 구리 등 그런 것을 태우다가 연기가 많이 나가지고 지금 소방차가 출동하는 화재 신고가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8대에서도 그렇고 9대에서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고 민원 해결이 안 된다 이번에 꼭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꼭 시정이 될 수 있게끔 해결을 해줘라 그래서 제가 자료를 띄운 내용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과장님 오신지는 얼마 안 되셨잖아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 내용 혹시 알고 있으면 답변을 드리고 혹시 과장님이 곤란하다 하면 팀장님께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8월 28일자 인사발령 받고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 했다는 말씀드리고 이거 관련돼서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엽위원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송세종건설행정팀장

경서동 무단적치 관련해서는 저희도 한번 나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고장도 일단은 보내고 그런 상태였는데 한번 더 나가서 다시 한번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저게 지난번에 박정인 과장님도 나갔다 오고 팀장님도 나갔다 오셨어요?

세종

송세종건설행정팀장

네 저도 같이 나갔다 왔는데요.

김학엽위원

그전에도 민원이 여러 번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지금 6년, 7년째 이어서 이렇게 오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종

송세종건설행정팀장

일단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공문을 보내면 잠시 치웠다가 다시 내놓고 이런 반복적인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강력하게 한번 단속을 하고 조치결과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외부에 있는 것은 치운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대표자 사장하고 서구청의 모 공무원하고 좀 연결이 있다 관계가 있다 그런 제보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세종

송세종건설행정팀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그렇고 저는 그런 사실은 없고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계고장을 붙이고 그다음에 어떤 행정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폐차를 하는데 있어서 그 바닥에 아까 폐전선 구리 이렇게 태우고 저기에서 우리가 불순물이 오염원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즉 우리가 폐오일 같은 종류나 부동액 그다음에 에어컨 가스 이런 부분이 무작위로 이렇게 유출이 되고 또 바닥에 땅으로 이렇게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과가 아닌 타 부서에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 하면 그 관련 부서하고도 업무협조를 해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옳으신 말씀이시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게 되면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현장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고 그리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공단에서 아라뱃길을 이용해서 김포터미널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정서진로가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1톤 이상 화물차량은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3년치 범칙금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21년도에 101건, 22년도에 146건, 23년도에 10월까지입니다 171건, 40% 30%씩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그러면 지금 청라IC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를 이용을 안하고 아라뱃길을 이용해서 김포터미널로 1톤 화물차가 운행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도 사실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경제적 이익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1톤 차량을 통제해서 이 딱지 범칙금을 매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하고 경찰청이랑 협조가 된다면 이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과장님께서는 그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저희가 정서진로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현재 지금 현재 저희한테 이관이 안 되고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고 그리고 지금 차량 통행에 대한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위해서 경찰청에서 소관 업무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관여를 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오늘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청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대두가 되는 게 청라IC 정체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해결 방안으로 정서진로에 대한 통행 제한을 좀 더 확대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학엽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사실 1톤 차량이 그쪽 우회적으로 아라뱃길을 이용하고 그러면 청라IC도 해서 될 부분이 상당 부분 있고 거기에서 버스는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 도로과장 황재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는 제한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도로 폭도 작고. 그런데 우리가 1톤까지는 운행을 제한적으로 풀어주는 게 좀 어떤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경찰서나 또 구에서 우리가 노력할 부분이 있으면 노력을 해 주시고 경찰청도 그렇고 협의가 필요하고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라IC 구간에 대한 교통혼잡이 심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이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청라IC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청라IC가 저희가 개통된 게 2013년도에 개통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당시에는 4,500대 정도 계산됐었는데 지금은 약 4만대 정도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검단역세권 개발사업을 인천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인천도시공사와 계속 협조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공사를 우선적으로 청라IC에 대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달라 그리고 시공 기간도 단축을 해달라 그렇게 몇 번을 요구해서 인천도시공사에서 답변하기를 2025년 12월까지는 청라IC 진입에 대한 부분은 해결을 하겠다 그렇게 회신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출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과장이 발령받고 나서 지난 9월달에 국회에 가서 국토교통부 하고 신공항하이웨이 그리고 인천시 저희 이렇게 관련 부서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출로 부분에 대한 것은 인천도시공사에 포함되지 않은데 그러면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그때 결론이 난 게 진출로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김학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서진로 쪽으로 톨게이트 요금소를 별도로 신설을 해서 지금 빠지는 부분하고 또 정서진로로 빠지는 부분하고 두 개의 톨게이트를 만드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그 역시 마찬가지로 2025년 12월이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감사합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러면 한 가지 도면으로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첨부해서.

춘수

김춘수위원

네 국장님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윤영호도로주택국장

지금 우리 도로과장이 보고한 거와 같이 청라IC 부분에 현재 위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서구에서 공항가는 2번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이 IH에서 지금 결국은 25년도 12월까지 하겠다는 입장이고 7번이라고 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서구로 나오는 이 길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국토부가 신경을 써서 조건부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증명되기 때문에 지금 9월 14일날 국회에서 저희가 회의를 했지만 IH나 그다음에 인천시 입장에서는 서로 사업비 분담 때문에 현재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됐고 마지막 말씀드린 사항은 검암역에서 우리 정서진로로 빠지는 이 8번 티지로에서 일부를 단기적으로 이 도로를 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해결이 된다면 그나마 고속도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서구로 빠지는 그쪽 IC쪽에 분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답변 잘 들었고 과장님 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촌사거리 이렇게 보시면 출퇴근 시 많은 교통혼잡이 빚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에 대한 사항은 지금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현재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은 약 70%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용역에 대한 안전성 검토, 경제성 검토를 지금 지행 중에 있고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보고 있고 공사 기간은 약 2년 정도 2026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사업개요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경명대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서측에서 동쪽으로 가고 동쪽에서 서측으로 이동하는 도로인데 그 도로는 8차로에서 12차로 확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공촌사거리를 기준으로 아래쪽 남쪽 부분은 한 개 차로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북측 방향으로는 세 개 차로가 확장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2024년도에 착공이 되게 되면 2026년까지 지금 현재 완료할 계획으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구 관내에 그늘막 설치를 하셨잖아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지금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그늘막 설치는 38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리면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늘막 설치 장소 그 선정 기준이 있나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그늘막에 대한 것은 행안부에 그늘막 설치 및 관리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387개 설치를 했고 올해는 더 추가로 85개 정도 설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설치와 설치장소에 대한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 그늘막 설치 및 지침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주로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행자가 많은 곳에 설치해 주는 게 맞고 그리고 그다음에 교통약자가 어린이나 노인이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해 주는 게 맞고 다만 교차로 부분 상업지역이나 이런 문제가 있다 보면 상업지역 간판도 가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차량에 대한 시야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전체적인 수요조사도 한번 해보고 또 현장조사도 하고 그리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한번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마트 그늘막이 청라 쪽에 있는데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그래서 제가 발령받고 나서 스마트 그늘막 두 개소가 설치되었다고 해 가지고 청라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스마트 그늘막이라는 게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비용이 일단 일반 그늘막보다 네 배에서 다섯 배가 비쌉니다. 비싸고 스마트 그늘막이 별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가 관리인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접고 펼쳐지는 게 온도나 기후 영향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게 접어지고 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에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그늘막이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다 동사무소 인력으로 해서 다 접고 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스마트 그늘막은 조금 확대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오늘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적극적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스마트 그늘막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중요한데 일반 그늘막을 설치에 관해서 관리를 하고 그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청라IC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께서 청라IC에 대해서 진입을 하는 것에 있어서 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김학엽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로 인해서 인천시도 방문을 해서 또 같이 논의를 하고 했었는데 사실 이 청라IC가 개통이 되고 현재까지 운영수익금이 청라IC에서만 1천 2백억이 넘게 지금 운영수익금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시하고 국토부 하고 또 신공항하이웨이 또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사실 청라IC가 우리 서구 주민들이 대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주장은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나 시나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하루빨리 더 조속히 착공과 완공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 만이 해당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공공의 영조물에 대해서 잘못되었을 때 우리 구민이나 시민이 잘못된 공공의 영조물에 의한 피해를 봤을 때 보험을 적용을 받는 건데 이거 단순히 보도블럭뿐만이 아니라 하천도 있을 수 있고 좀 전에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셨던 가로수 파손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제가 한번 민원을 접수하고서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과장님 우리 LH가 루원시티가 지금 우리 서구로 다 이관이 되었나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아직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뭐가 문제 냐면 LH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보도블럭 그 교차로 그쪽에 보도블럭에 파손으로 인해서 보행자가 넘어져서 앞이빨도 다 상하고 굉장히 큰 아픔을 겪었는데 저도 길가다 넘어지면 빨리 일어나고 아프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 현장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거나 CCTV를 확인하거나 이런 게 사실상 피해를 당한 장본인들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CCTV가 가동이 안 됐는데 지금 해당 LH에서는 CCTV를 보내와라 증빙 자료로. 보도블럭의 사진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니가 거기서 넘어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하냐 CCTV를 보내와라 그런데 CCTV가 가동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 시기에는. 주민이 아직까지도 지금 음식을 섭취하거나 일상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이 경우는 지금 막연히 LH한테 물론 오시기 전 일이라 전임께서 계속 그쪽하고 연락을 하시고 뭔가를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이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에도 지금 혜택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기본적으로 영조물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건데 루원시티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한테 이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조물 배상 대상 시설물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조물 배상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없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것은 행정적으로다가 안 되는 건데 그 주민이 이게 LH가 관리하고 있는지 서구청이 관리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이죠. 이것은 너무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다가 너무 빡빡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은 우리 서구 주민이라는 말이죠. 서구의 도로계획이라든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단지 우리한테로 이관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을 등한시한다면 이거야말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LH는 증빙 자료가 없다고 하고 주민한테 보상도 안 해주고 저렇게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손놓고 있고 우리 구는 루원시티가 LH 소관이고 우리 구로 아직 이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조물 책임 배상 보험에 적용이 안 돼서 못해 준다고 하면 주민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될까요? LH에도 물론 보험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지금 아니 CCTV고장이 났어 그러면 CCTV를 가동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우리 구의 책임 아닐까요? 이것은 올해 6월에 있었던 사고에요. 6월에 있던 사고인데 아직도 그분이 찬바람이 부니까 굉장히 지금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이가 시려서 찬물은 고사치고 한여름에도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 먹으면서 이렇게 생활하시고 하는데 이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은 물론 민법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 국가배상법에도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엄연히 따지고 보면 구청에도 책임이 있고 LH에도 책임이 있어요. 왜 이런 책임 소지가 분명히 있는데 왜 주민이 이 손해를 봐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이것은 구청과 LH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얘기를 해 주시고 국장님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배상에 대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규정과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 저희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 시설물이 되게 되면 다 배상을 해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이관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지금 어려우신 그 사항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그래도 우리 서구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구민을 대표해서 LH하고 한번 상의를 좀더 해 보고서 적극적으로 LH에서 조치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그런 부분들 준공이 돼서 이관되기 전에 사용 개시를 하면 그런 사용 개시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영조물에 추가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호

윤영호도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 지금 저희 도로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디가 보험이 들었다든가 그것을 떠나서라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LH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런 어려운 사항이 전달될 수 있게끔 행정이 됐든 문서가 됐든 좀 협조를 구하고 적극 행정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국장님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적극 행정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이 사고를 당했을 때 증빙 자료는 나중에 내가 과실 산괴에 대해서 처분을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전무한 상태이고 이런 상태 이것은 굉장히 억울해서 신문고에도 알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우리 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에게 서비스하는 기관이고 구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분이 한에 사례이지만 이분뿐만이 아니랴 영조물 책임 배상이 있는지 조차를 몰라서 혼자 그냥 그런 모든 것을 치료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단순히 도로에만 보도블럭에만 책임이 된다고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고 많은 변수는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어떤 것을 당했을 때 그 시기가 지나면 보험에 대한 보상이 또 줄어들더라고요. 이분은 몰라서 못한 건데 주변에서 얘기를 듣고 왔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이어가면 신청 서류가 너무 복잡해요. 보험 청구 뭐하고 하는 내용들도 복잡하고 우리야 공직 계신 분들께서는 그런 서류들과 그런 단어들을 늘 쉽게 접하겠지만 일상 우리 주민들께서는 우리 관용에서 쓰는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랐을 때에 우리가 도와주는 서비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어떤 것을 서류를 접수 하려고 할 때도 구청에 갔는데 거기서 굉장히 잘해줘서 내가 편하게 접수를 하고 왔다는 말이 들려야 되는데 서류를 들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서 못 쓰고 그냥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조차도 우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생길 때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 도로과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민이 참 좋게 행복함을 느끼고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고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뒤늦게라도 이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좀 아픈 상처가 치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삽니다. 다음은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주요 교차로 명칭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인천시에서 올해 3월에 교차로명 일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서구도 올해 지금 청라국제도시하고 검단신도시에 교차로 명을 제정하려고 추진을 한 사업이 있잖아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교차로 명이 제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기본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이게 원도심 같은 경우는 교차로 명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생기고 도로가 새로 생기고 지형이 바뀌다 보니까 주변 환경도 많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교차로 명칭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위치정보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재난사고나 안전사고나 이런 거 할 때 신속하게 행정기관이나 경찰서, 소방서, 관공서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정보 제공 차원에서 교차로 명칭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태완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교차로 명 제정은 주민들에게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해서 이용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사고 발생 시 정확한 특정 지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긴급차량이나 이런 것 신속한 이동을 통해서 그 명칭 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차량 이동해서 또한 이 부분은 안전대책 방안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교차로 명 제정을 신속하게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지금 2023년도 추진계획에 따르면 1/2분기에 지금 현황 실태조사를 하고 3/4분기에 주민분들 의견수렴하고 심의위원회 개최하는 것으로 저희가 처음에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그렇게 계획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는 올 10월까지 교차로 명칭 제정에 대해서 완료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차로 명칭 제정이 이렇게 일괄적이고 포괄적으로 많은 양을 하는 것은 저희 서구에서도 처음이고 인천시에서도 지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고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조금 늦어진 부분은 있다고 인정을 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검단지역하고 청라지역에 대해서 교차로 명칭이 없는 165개소에 대해서 지금 구 지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의 의결이 되고 그다음에는 시에 대한 지명위원회가 의결이 되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교차로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제가 판단하기는 내년 4월에서 6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원래 계획에는 처음에는 청라국제도시 12곳 그리고 검단신도시 13곳 해서 25곳이었는데 지금 명칭이 없는 무명 교차로 165개소 전체를 다 지금 계획을 하신 건가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 의견 수렴도 진행을 해야 되고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나 이런 계획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주민 의견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민원이 접수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미 반영을 했고 그리고 주민이 접수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문화관광체육과에 지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공람공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 내려가서 아마 주민들 의견을 15일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가능하면 주민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교차로 명 제정이 안전 대책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과에서 어쨌든 제정하는 부분을 약간 안일하게 생각해서 좀 미흡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차질 없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만전을 기해서 반드시 내년 6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홍순서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먼저 윤영호 국장님과 황재현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우리 서구 지역 내에 깨끗한 도로정비와 지역주민들의 편의 제공에 힘써 주신 것에 대해서 1년 동안 고생했다는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지적이라기보다도 조금 업무보고 시에 해도 되는데 이왕에 국장님 다 참석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건의이고 앞으로 도시미관에 도움이 되고 구민의 안전길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왔습니다.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한 일이거든요. 한번 PT 좀 올려주세요. (PPT 사진 자료를 보며) 이게 가좌동, 가좌2동에 일부, 신현동 이렇게 지금 도로 소방도로에 이렇게 표지봉을 설치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시기에 어떠세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지금 가운데 설치하신 거 표지봉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종

이한종위원

네 제가 이것을 왜 했느냐 하면 서구의 간선도로에 전체적으로 다 이 표지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찍어왔어요.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도시재생과에 좋은 아이디어로 통행 차량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려고 제가 이것을 찍어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야간에 이렇게 보면 저기 표지봉이 옛날 과거에는 중앙분리대에 라이트가 비치면 반사가 돼서 잘 보이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저것은 지면하고 수평으로 되어 있어서 보행자의 어떤 걸림돌도 없고 그래서 안전하다 그리고 또 야간에 보행자에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저것에 대해서 내가 좀 한번 의견을 물어봤더니 서구청에서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했다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저게 예산이 얼마나 들고 우리 관내에 저 제품을 생산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단면적으로 봤었을 때에 이 표지봉은 위로 나왔기 때문에 컴컴한 밤에 보행자가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언덕이 되기 때문에 타이어 소음이 있어서 주민의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런데 이 단점을 다 고려를 해서 만들었고 또 선명해지게 파란색이라 아주 빨간색보다 더 자연스럽고 보기 좋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저것을 한번 보시고 내년도에 한꺼번에 하게 되면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저것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자랑을 하고 잘했다고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표지봉이 가격에 비했을 때 나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 깔려 있는 2017년도부터 그게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선택해가지고 관리하는 지방도로는 다 경계선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차가 지나가다 보면 다다닥 소리가 나서 좀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저런 것으로 앞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이게 도시재생 상생마을 지원으로 이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황과장님도 도로에 이 표지봉을 이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검토하셔서 좋다고 표현이 되면 저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이하셨고 그다음에 도로점용료는 당초 이게 점용 허가를 받을 때 점용료를 받지 않나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도로를 점용하게 되면 허가가 날 때 저희가 1년치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점용료를 받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그 이후에는 매년 3월까지 새롭게 부과를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지금 1억 6천 9백 징수하지 못한 것은 그것은 조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처음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었을 때 1년치를 납부하고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이후에 또 부과를 하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내는 거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보통 보면 이 도로점용료에 대한 체납액이 발생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자동차세나 이런 세금에 대한 것들은 소유권이 변동이 되게 되면 자동으로 다 변동이 돼요. 그런데 이 도로점용료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사용자가 건물을 매매한다든가 하게 되면 저희한테 소유권 변동 신청을 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바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있는지 잘 모르니까 변동 신고를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발생되는 사항이고...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문이라면 자문이고 그렇게 했으면 이런 미징수 집행을 못한 것을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A라는 지역에 건물이 매도가 돼서 승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 세무과나 아니면 부동산을 취급하는 민원실에서 제도적으로 만들 수는 없나요? 예를 든다면 취득세 내러 왔었을 때에 확인을 하는 거죠. 이 건물이 도로를 점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납부할 때 이 전임자가 이게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1년 동안 냈는데 이 이후에는 선생님이 부담을 해야 될 테니 이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십시오 사전 예고제로 홍보를 해주시면 안 되나. 그러니까 세무과나 부동산과에 훼방을 이루어서 모든 물권이 신고가 되면 도로점용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업무협조를 세무과에다 통보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미징수액이 발생하지 않나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보면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매매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도로점용료는 기본적으로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주택에 대한 차량 진출입로 같은 경우는 점용료 대상이 아니고 상가 지역만이기 때문에...

한종

이한종위원

상가도 매매를 했었을 때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당초 A라는 사람이 도로점용 허가를 내서 이게 명의변경이 되었을 때 특히 보면 도로 주변에는 카센터, 자동차정비센터가 도로점용 허가를 많이 받죠. 그러면 그게 매도가 되었을 때에는 그 매도한 것은 어디인가는 신고를 해요. 세무과로 신고를 하든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때에 그 사항을 확인을 해서 우선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징수액은 없어지니 않나?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것을 사실 해당 과에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길게 잡으면 2년이에요. 짧게 잡으면 1년 6개월이면 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징수를 못하면 그냥 독촉장 하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독촉장 하나 보내고 끝이에요. 그리고 기간 돼서 15일 지나게 돼서 안 내게 되면 또 2차, 3차 그 이후에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징수액이 받지 못하는 돈이 엄청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차단하려면 공무원들이 제도적으로 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행정을 각 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지금 세무과도 마찬가지이고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이고 전 과가 다 마찬가지 1억 6천 정도 금년도에 되었는데 이게 자꾸 늘어나게 되면 좋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이것을 만약에 기간 내에 못 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증액 부분이 있습니까?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가산금은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가산금은 없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편한 거야 편한 거니까 내려면 내고 말라면 말고 이런 사고방식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고 국장님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잘해 주시고 민원 처리에 적극 대응하셔서 사실 큰 문제 우려 없이 임기 내에 잘하셨는데 이런 것을 각 실·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안사항을 받아가지고 원활하게 받을 돈은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시고 국장님이 한번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볼게요. 신도시에 큰 사업을 하시는데 루원시티, 가정지구,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점자블럭이 몇 키로 되어 있나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지금 신도시 검단신도시하고 지금 루원시티는 아직 저희한테 검단신도시는 1단계가 지금 이관이 됐고 신도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점자블럭에 대한 통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신도시 점자블럭 설치를 아직 하신 것인지 안 하신 것인지는 불분명하네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제가 그것은 아직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자블럭 같은 경우는 보행안전 편의법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이 점자블럭이 교차로나 이런 부분들 버스정류장 부분 지하철역 부분 이런 부분들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일반 선형으로 이렇게 종으로 쭉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게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이 점자블럭도 사항을 보고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그 주변에 장애인시설이나 시각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든가 아니면 또 교통량이 많은 부분에 대한 보행자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선제적으로. 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점자블럭을 너무 많이 설치하게 되면 또 그 위에서 휠체어가 아니라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불편을 줄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이게 장단점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선별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2023년도는 몇 키로 하셨는지는 지금 아직 모르시는 거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유은희위원

그러면 저는 시각장애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은 점차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여기 심곡동 서구청역 앞에도 보면 인재개발원 쪽에서 서부경찰서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도 시각장애인 협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재개발원 쪽에 보도공사 하면서 그쪽에도 점자블럭을 전부 다 새로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점자블럭도 충분히 설치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제가 며칠 전에 관공서 쪽을 쭉 둘러봤습니다. 서부경찰서로 해서 거기 초등학교 그리고 큰솔 장애인 그쪽 센터에서 그리고 서구청역까지 쭉 했는데 점자블럭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공서 주변이나 학교 주변 그리고 버스정류장 이런 쪽은 잘 되어 있는데 그 외 것은 그냥 짧게 끊어져 있고 보도에 이렇게 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2024년, 2025년 매년 점자블럭 설치를 늘려가고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기본적으로 보도블럭하고 점자블럭하고 시공비나 경제성으로 볼 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어차피 그 보도 안에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보도 교체공사나 보도 관련 사업을 할 때는 거의 100%는 아니어도 90% 이상 점자블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제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되니까 어려운 그런 통행 부분이나 이렇게 어디 다니시는 곳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저도 직접 해 보니까 그분들의 고충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자블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점점 확대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제가 그리고 PT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PPT 사진 자료를 보며) 여기가 서구청 밑에 후문 이쪽에 주차하는 데서 하나은행 CD기 있는데 밑으로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담배꽁초가 많이 있고 하수구가 저렇게 많이 난립 되면 바람이 불고 하수구 밑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그 하수구 밑으로 버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번 넘겨주세요. 지금 이 사항이고 또 넘겨주세요. 이것은 서구청 앞에 주차하고 커피숍 앞인데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막혀 있던 게 큰 재난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일단은 당연히 저기 집수받이거든요. 저기가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을 받아주는 곳인데 저기가 막히게 되면 당연히 도로가 침수가 되겠죠.

유은희위원

그러면 방법이 생각나시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보면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는 도로에 대한 구조를 도로에 대한 시설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부서이고 또 세분화 되다 보니까 저런 집수받이하고 배수에 대한 것은 저희 생태하천과 하수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청소에 대한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데 당연히 청소가 되고 준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저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깨끗한 도로 환경이나 지역주민들의 쾌 적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떤 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배꽁초를 제가 봉사를 하다 보면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서구청 주변에 50미터, 100미터짜리에 꽉 차게 몇 개가 나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그래서 저희 도로과에서도 차후에 도로포장 공사나 도로개설 공사할 때 지금처럼 집수받이가 이렇게 넓어서 담배꽁초가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담배꽁초가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범망을 촘촘하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가지고 집수받이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침수되는 그런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해당 과하고 생태하천하고 자원순환하고 또 같이 협의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리고 다음 여기는 지금 가정역입니다. 가정역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 점자블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게 되어 있는데 그 적재물로 해서 점자블럭 그 안쪽으로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을 보고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가다가 멈춰서야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위험물이 있으면 거기다가 점자블럭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 표시라도 해주든가 아니면 적재물이 거기 안쪽으로 하든가 시각장애인들이 보행하시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저기 화면이 가정역 엘리베이터 공사하는데 역사 공사하는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은희위원

네 역사 나와서.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갈면 저희가 공사 주체가 아마 교통공사일 겁니다. 교통공사일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것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이니까 저희가 교통공사하고 협의해서 저 부분에 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리고 다음 한 가지 또 있는데 서고 공촌동에서 계양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경명도로입니다.

유은희위원

거기가 터널 밑에서 징맹이터널이라고 하는데 그 터널에서 서부교육청 공촌동까지 오는데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그 차들이 야간 통행 시 도로가 어두우니까 주민들이 다니기 보행하는데도 안보이고 그리고 차들도 거기가 어두워서 차량 가는 데도 그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선이. 바닥도 그렇고 그 주변 환경이 어두워서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떤가 가서 보시고 행감 끝나고 가셔도 되고 가셔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행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그런 것을 저한테 민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거기가 계양구하고 저희 서구하고 징맹이고개로 해서 경계 지점이지 않습니까?

유은희위원

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계양구보다 더 밝게 해 놓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서부교육지원청까지 다 어두운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한번 확인해 보고 조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우선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포트홀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과장님 매년 구에 신고되는 포트홀 발생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저희가 올해 2023년도 기준으로 자료를 보면 1,024건에 대한 포트홀이 발생을 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저희 구가 포트홀과 싱크홀을 나눠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21년에는 1,066건, 22년에는 1,190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도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권역별로 보면 가정이나 석남, 가좌구역에 발생 건수가 가장 높은데 매년 포트홀로 인한 배상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저희가 아까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트홀로 발생되어가지고 영조물로 배상한 게 65건에 대해서 영조물 배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저희가 보험사에서 금액 지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 금액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과장님 너무 잘아시겠지만 포트홀은 운전 중에 발견하기 어려워서 사고발생 위험이 높고 차량 손상이나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의 지뢰라고도 불리는데 물론 이런 폭우나 제설용 염화칼슘 그리고 배수구 불량 등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우리 구가 즉시 복구를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포트홀 발생 줄이기 위한 과장님의 복안이 있으신지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먼저 포트홀 양을 줄이려면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트홀이 발생되는 원인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먼저 가장 큰 것은 도로에 중 차량들이 다니다 보면 도로가 노후되고 오래되다 보면 거기에 균열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그 균열이 발생된 지점으로 비가 오게 되면 물기가 스며들고 그리고 눈이 오게 되면 물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그 사이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재료 분리가 발생이 돼서 포트홀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또 시공사에 대한 문제도 있고 재료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공사를 시행할 때 그것에 대한 공사 과정을 좀 더 면밀히 봐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하나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공사 끝나게 되면 저희가 준공을 하게 되면 그냥 준공할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공사 부분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다짐도 확인해 보고 재료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시험을 반드시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붙여가지고 준공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저 역시도 그런 관리시스템이 부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포트홀 발생한 곳에 그냥 보수하게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 재포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도로 시설의 과학적 조사나 분석을 통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나 경기도는 이미 구축했고 인천시는 지금 구축 중에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구 단위에서 이런 PMS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고 또 산단도 있고 공장지대도 많아서 다른 지자체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가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떤 시스템을 구축 말씀하시는지.

송이

송이위원

PMS시스템이라고 해서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을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구축했고 인천시에서는 올해까지 그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거든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어떻게 딱 확답은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이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구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도입할 의지는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것을 도입하면 매년 유지보수 비용이 평균 18% 절감된다고 하거든요. 물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GIS시스템에 도로 재포장 구간에 대한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로를 포장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송이

송이위원

그래서 재포장할 때 그 포장 상태나 교통량, 유지보수 실적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별도의 객관적 데이터가 지금 있으신가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GIS 말고는 별도의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꼭 PMS시스템 도입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가 관리하는 도로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 강구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민간 단위에서의 대안을 또 찾아봤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민과 택시 운전사들이 참여하는 도로 모니터링단 같은 것을 운영해서 실시간으로 포트홀이나 도로파손을 발견해서 즉시 복구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 도입도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미처 생각을 못했고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하면 성남 분당 정자교 붕괴 이후에 우리 구도 지난 5월에 교량 점검을 실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구에 시설물은 거의 A에서 B등급을 받았는데 아직도 두 곳은 C등급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저희 관리하는 보도가 2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시설물 안전 특별법에 의해서 석면 평가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다 말씀하신 것처럼 AB등급이 나왔고 석남 보도육교하고 콜롬비아 보도육교가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천대로가 일반화사업이 되게 되면 콜롬비아 보도육교는 철거가 되는 사항이고 다만 석남 보도육교가 하나가 남게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보통 부분은 나은 부분이고 저희가 저번에 시 인천대로 재생과에 요구한 게 뭐냐 하면 석남 보도육교도 철거를 해달라 그리고 평면 교차로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고 만일에 그 요구가 관철이 안 되면 석남 보도육교를 재설치하는 방향으로라도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실제 착공되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분당 정자교 같은 경우 C등급 판정 받았지만 붕괴사고로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경인고속도로 사업과는 좀 별개로 이 두곳 만큼은 더욱 특별히 관리해주셔서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황재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 위원님.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홍순서위원장

백슬기 위원님께서 감사 중지 요청이 들어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지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지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선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건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장용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고병화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윤주 GB관리팀장입니다. 이재성 물류항만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김지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한종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우리 서구청의 우리 본청의 과 중에서 팀이 제일 많죠?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6개 팀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팀이 많다는 것은 일이 많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감사라기보다도 어떤 업무보고의 지시 협조 사항으로 이렇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법 관련해서 제가 설명에 대해서 과장님 늘 접했지만 우리 GB팀장님하고 제가 수십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재산관리 문제를 좀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촌동 군부대 앞에 사격장 위에 토지 지주 알고 계세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고 있어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분이 많이 민원을 제기했고 그분이 민원 신청을 많이 하셨죠?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그게 인천시를 경유해서 국토부에 질의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토지 지주자는 만약에 과장님이 이 토지가 내 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얼른 접근해서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옛날부터 고질적으로 등산객 산을 이용하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쓰레기 버린 것이 수십 톤에 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항을 쓰레기 버려진 사항을 그린벨트 관련해서 감독을 잘했으면 지금 그린벨트법 관련해서 관리를 잘했으면 과연 거기 쓰레기가 그렇게 있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물며 이 사항을 가지고 내 땅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구청에서 구 관에서 해야 할 일을 쓰레기를 전체 다 치우고 깨끗이 정비해서 거기에서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뭐 궁극적인 목적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관리 동에 산을 지키기 위해서 관리동 사무실을 갖다 놓았는데 사실 그린벨트법에는 말뚝 하나 제대로 못박죠. 형질변경도 안되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을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재산은 자기가 못 지키면 국가에서 지켜주나요.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내 땅의 산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서 관리동을 갖다 놓았는데 이것을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 사진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어요. 부과 한 거 까지는 좋아요. 거기 구옥이 있어요. 72년도인가 71년도에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연도 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린벨트 내에 건축물 관리대장은 있는데 그게 건축법상 건축물 관리대장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답변이 없어요? 그렇죠?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까지 행정을 처리하면서 어떤 법과 규정을 떠나서 처리한 건은 한 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서구 지역의 지역주민으로서 내 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큰 이변이 없고 큰 변화가 없는 한 최소한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과장님 이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지금 법제처에다 질의를 올렸고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모든 그린벨트법은 A나 B 그린벨트 소유자에 한해서 똑같은 법을 적용하고 똑같은 시행령을 적용하고 우리 구에서는 구에 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맞죠?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그린벨트 내 서구가 전체 지역을 봤었을 때에 10개 구·군 중에서 강화 옹진 빼놓고는 전부다 우리 서구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겠어요. 그린벨트 활용 방안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면에 대해서 감사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공촌동 그린벨트 내에 그린벨트에 지적되었는데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것은 법의 절차에 공무원이 법을 떠나서 일을 하는 것은 원칙을 벗어나는 것은 안되잖아요. 그것까지는 이해를 시켜서 수긍을 했는데 향후에 또 그것을 1차, 2차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행정소송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민원인한테 이해를 촉구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린벨트 내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에 건물을 등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니고 옛날에 70년대에 그린벨트법 생기기 이전에 건물 지은 것을 하나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하면 그 사람들은 재산의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고발하고 그다음에 과태료부과하고 이것만이 다 행정은 아니지 않느냐 형평성의 논란이 크게 상대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최소한도 관리를 잘해가면서 잘 재산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가공무원의 입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형평성이라든가 재산 가치에 대한 사항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고 더군다나 그린벨트 중에 임야입니다. 산에 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그린벨트법 상에 임야에서는 모든 행위가 제한이 되어 있는 사항인 것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항에 대한 것은 제한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법 적용에 대한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법제처에 질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니 그 사항이 어떻게 오는 것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 답변에 제가 늘상 저도 공직 생활을 해봤지만 중앙부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문을 내고 민원을 내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 적의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 맞을 것 같고 그런데 법제처는 대부분이 법리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주는 사항이니까 조금...

한종

이한종위원

그냥 거기는 칼로 딱 잘랐어요. 이미 벌써 난 예고는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장은 그런 면에 대해서 답변을 못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책임적인 한계 때문에 중앙부서에 했고 우리 구청에서도 서구청장도 법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 올리고 인천시에서는 해당하는 국토부에다가 국토부장관한테 올렸다는 말이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원활을 기한다면 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불 보듯 뻔한 겁니다. 법제처에서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 민원인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기대하지 마시라고 시에 답변이나 구에 답변이나 법제처의 답변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현행대로 잘 관리를 해서 원하고자 하는 내용에 일을 잘 처리하시라고 제가 반대적으로 이거 그린벨트법에 따라서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민원인한테 이런 처세의 자세를 가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논란이 되지 않도록 또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민원을 설득시키고 합니다. 과장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합니다. 감히 어떻게 법에 있는 것을 해줘라 마라 협조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는 못하는 거죠. 다만 제가 포인트는 뭐냐 형평성의 논란을 정중하게 판단을 해서 예의를 갖춰달라 저는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서구 전역에 그린벨트 내에 개인 소유물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었으면 좋겠다 과장님 그런 생각가지고 계십니까?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버스승합차 부스에 대해서 잘 진행하고 계시죠?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도 하기도 하시는데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스마트 솔루션사업비와 의무를 했고 그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었던 여덟 곳이 스마트 쉘터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바닥 신호등도 설치는 작년에 완료가 다 됐고요.

유은희위원

이게 전년도 7월부터 지금 12월 10일 공사 마감 완공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지금 진행사항은 몇 %까지 되고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지금 12월 초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지를 보니까 여덟 군데입니다. 지금 원도심도 들어가 있고 지금 열덟 개인데 이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교통정책과에다가 의뢰를 했고 교통정책과에서 버스 이용객이라든가 설치 타당성이라든가 검토해서 받았습니다.

유은희위원

주민이용도는 많이 보셨나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많이 이용자들 고려해서...

유은희위원

지금 12월 초면 완공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동안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하고 버스 스마트 부스는 지역 분들의 환경적으로나 쾌적함 그런 게 다 포함이 되고 그리고 저희 시설 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책자에 보니까 이것보다도 더 들어가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과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다시 하겠고 여름에는 에어선풍기 설치 등 여러 가지로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그리고 또 미세먼지 절감까지도 되고 인터넷 광고도 되고 여러 가지 진행이 이게 잘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마트 부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초까지 차질 없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더 점차 이게 늘려서 확대할 생각 없나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했던 사항인 것이고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유은희위원

이번이 마지막인가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아마 그 사항은 교통정책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더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은희위원

추진을 더 하려고 하면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하에서 거기서...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스마트시티 솔루션 관련해서는 원래 경서3지구 내에 공모사업으로 됐던 것인데 국토부가 반대 입장으로 원도심 쪽에 확산시켜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을 원도심 쪽으로 해서 추진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더 추진이 된다면 교통정책과 협의해서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버스 스마트 부스를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께서는 우리도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좋은 거니까 저는 또 이 활성화방안을 말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교통정책과랑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또 주민들의 이용실적 이런 것들 종합해서 또 호응이 좋으면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설문이나 그다음에 피드백을 통해서 또 원한다면 그런 식으로 교통정책과와 협의해서 건의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여기 여덟 개 선정 지구를 보니까 석남동 같은 데는 빠져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앞으로 잘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지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20분부터 감사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고문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문채입니다. 62만 서구민과 함께 소통하며 서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서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승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한진 건축팀장입니다. 황수광 건축정보팀장입니다. 오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장승섭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장

고문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집합건물 오피스텔이죠. 관리단에 문제가 많은데 이번에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구청에서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게 됐다고 알고 있는데 여러 곳에서 오피스텔 관리비나 관리단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과장님께 신경 써주셔서 앞으로 법이 개정된 만큼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지만 경서3구역과 연희공원 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학교 용지 확보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통보되었는데 향후 대로를 건너서 학교를 등교해야 하는 경우 대책은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지금 학교 용지 부지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학교 부지설정에 대해서 지금 다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하여튼 협의를 잘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서 조치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항측 적발 불법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및 체납액 현황이 있어요. 항측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항측은 지금 2년에 한 번씩 시 토지정보과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건축물과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그 사진 판독을 해서 저희 구청에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전에 보면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이태원 거기도 불법건축물 있다고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매스컴에서. 그래서 항측에 적발된 것은 빨리 부과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22년하고 23년이 되어 있어요. 건수로다가는 상당히 많아요 23년도에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 22년도에는 징수율이 94%에요. 그런데 23년도에는 44%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우선은 2022년 항측 건수는 47건은 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행정사무기간 내에 것이기 때문에 건수가 47건에 있고 그리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1년 정도 이행강제금 부과했기 때문에 징수율은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항측은 저희가 기존 항측 판독 적출물하고 같이 점검하면서 시정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1차 이행강제금 부과를 진행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약간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1차에요 지금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2차도 나가고 막 그러겠네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점검 결과에 따라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체납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독촉도 하고 압류 조치를 해서 위반건축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위반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변경을 22년도 11월 22일 공고하여 변경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맞죠?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학엽위원

신청 자격이 인천에 소재한 업체에서 서울과 경기도 포함하여 신청 자격이 주어지면 본 위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죠?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인천 소재 업체들과의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인천 업체들 수행기관 선정이 어렵고 하여 10점을 가점을 준 사례가 있죠?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 가점 수행기관 모집 변경으로 이 과정을 보면 21년도에 수행기관이 인천에 한 개소가 선정이 되었고 서울, 경기가 21년도에 68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2021년도에 한 개소, 서울, 경기가 68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수행기관이 인천이 52개소, 서울, 경기가 4개소 이게 22년 11월 22일 공고 변경해서 가점을 10점을 주었는데 2023년도에는 인천이 14개소, 서울, 경기가 15개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도 인천에 소재한 기업들이 이게 지정이 되면 좋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21년도, 22년도, 23년도 그렇게 과정을 보면 과장님 느끼시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우선은 2021년도는 저희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을 하면서 인천 등록 업체는 없었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도에서만 등록을 해서 운영을 했고 인천이 한 개소 있던 것은 2020년도 끝에 신청을 해서 여기 한건이 있었던 사례이고 2021년도에는 서울. 경기만 중점으로 다 있었고 2022년에는 저희가 별도로 모집공고를 하지 않고 시에서 안점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를 해서 각 구에서 통합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천시 7개소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다 보니까 인천이 52개소 들어왔고 서울, 경기도는 2021년도에 건축허가가 늦게 처리되면서 같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저희가 원활한 안전점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하고 경기 포함해서 같이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인천 업체가 3개 업체가 등록이 되었고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별도로 지역 가점 10점을 주게 돼서 인천에서 아마 약 48%의 수행기관이 등록이 돼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24년도에는 저희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공고를 인천만을 지역 제한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업체 보호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타 지역에 대해서는 참가 제한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엽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사실 인천시 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강화, 옹진군 경우 인천시로만 한정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수행기관 선정 시 인천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24년도에는 인천시 안에 제한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설건축물 관련인데 관내 축소 신고된 가설건축물은 지금 몇 건인가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우리 출장소하고 서구하고 구분이 되는데 저희 서구에는 4,596건을 저희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가설건축물 관리는 저희가 약 3년 동안 가설건축물 축조 기간 존치 기간을 두고 있고 그리고 만료되는 31일 전에 저희가 건축주들한테 만료 예고문 공문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가설건축물 취득세 부과 내역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비대상 과가 있죠?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다음에 감면 그 무슨 차이가 있나요 과장님?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우선은 비대상은 존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대상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과 비대상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감면 대상은 공공건축물에서 가설건축물 축조한 신고에 한하여 감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고문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황경남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경남입니다. 항상 구정을 위해 애써주시고 특히 우리 주택과를 위해 적극 응원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광남 주택1팀장입니다. 김세웅 주택2팀장입니다. 윤병선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장

황경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 하나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주택과에서 어떤 건축허가나 승인이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건설 쪽에서 신청을 하면 과에서 서류검토를 하는데 담당 직원께서 서류검토를 철저히 하시겠지만 그러다 보면 수정도 있고 보완도 있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 그런 자료를 신청하신 곳에서 수정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하고 그럼 또 허가나 승인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안에 담당 직원이 변경이 되면 그것을 처음부터 다시 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신청하신 곳에서는 시간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서 보는 피해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오는 민원 중에 주택과 관련해서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피해가 주민분들한테 가는 부분이 있고 이런 신속한 행정을 위해서 주택과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일단 오해하실만한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가 사업계획 내가지고 검토하면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접수한 날부터 사업계획승인 처리된 날까지 지속해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단계별 팀장, 과장 이렇게 단계별 검토도 있지만 보완 협의를 하면 또 보완에 대한 검토 보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체로 보면 3차, 4차에 걸쳐가지고 추가 보완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보내면 저희가 검토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또 그만큼 보완하는 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적출되는 건수도 먼저 보완을 보내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일부러 지체할 이유는 없는 거고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그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담당 직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다시 처음부터 검토를 기존에 수정 보완을 해 가지고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또다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이런 부분은 검토가 되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재검토하다 보니까 또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를 말씀드린 거고 지금 또 하나가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지금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공사현장 안전 품질관리 점검내용인데 제가 여기 지적 건수가 1,384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어떤 지적이 있었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런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뽑아오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토대로 지금 이 지적 건수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말 그대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주택과에서 이런 문제점이 지금 뉴스에도 연일 나오는 어떤 품질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신경 써가지고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 때문에 자료를 지금 받아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품질점검의 지적은 분야별로 지적이 됩니다. 건축분야, 전기분야, 토목분야, 조명, 조경분야 이런 분야가 되는데 대체로 대부분은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대부분은 마감재에 대한 것들이고 전선봉이라든지 마감 조망 어떤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발견이 되면 대부분 기본적으로 중대한 하자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용 부분에 대한 것들은 준공 전까지 처리 완료시키고 그다음에 세대에 대한 것들은 인도 하기 전까지 이게 완료해가지고 준공을 시키게 됩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건축물이 지어지고 하자 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분들이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한들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준공하면서 사전 점검하면서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도 하자 민원도 있었지만 주민들께서 사전점검 하면서 적출된 하자만 6만 건이 넘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자보수를 하고 주민들께서 확인 사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준공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이 준공에 영향이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준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하자는 해야 하고 심지어는 하자팀을 아예 준공하고 3개월 정도 또는 6개월 정도까지 상주를 시키면서 하자를 마무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아무래도 주민분들이 어떤 시행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어떤 민원을 제기하고 하자처리 부분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한테 민원을 넣고 도움을 청하는 거고 또 그러면 주택과에도 도움을 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는 우선 법적으로 그것을 처리 절차대로 이행하는 것은 좋으나 주민분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봐주셔야지 시행사, 시공사가 잘못하는 부분도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눈가리는 식으로 그 주민분들 기만하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분양가 심사위원회 개최 현황이 있어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박용갑위원

거기에 쭉 보면 거의 다 검단신도시에 되어 있는데 분양가 3.3㎡에 대한 분양가가 왜 이렇게 조금씩 다른가요 이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분양가는 대체로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게 건축비하고 건축비 가산비 그다음에 택지비하고 택지비 가산비인데 그게 구조 형식이라든지 또는 사이트의 형상에 따라가지고 흙막이 구조라든지 또는 벽체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가산 비용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당연히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마는 또 회사마다 그 택지비가 다른 경우도 있고 또 택지비에 대한 이자가 좀 다를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씩 다릅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2백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쭉 있는데 2백만원 차이 난다면 거기가 형상이나 이런 게 더 위험한데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굴착 또 토지 굴착하는 부분하고 흙막이 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흙막이 구조 형식에 따라가지고 대지가 조금 양호한 데는 흙막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경사가 심하게 나거나 또는 지하가 깊이 들어간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공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면 금액 차이가 좀 납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할 때 일반 주민들께서 하여튼간 그분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거의 비슷한 분양가를 제공을 해줘야지만 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분양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다음에 6번에 공사현장 안전 품질관리의 점검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22년부터 23년이 되어 있는데 점검 개수가 20개에서부터 19개, 17개, 15개까지 쭉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전점검 실시할 때 있잖아요 보면 처음에 22년도에는 현지 시정이 9건에다 시정지시가 12건인데 마지막에 보면 5월 30일에서 6월 16일날 보면 현지 시정이 42건이고 시정지시가 203건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됐어요? 이게 민간이 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꼭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장별로 참여하는 인원들도 각각 다를 수 있고 분야도 다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치만 가지고서는 뭐가 달라졌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마지막에 한 것은 까다로워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가 그냥 건성으로 한 건가요 이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런 부분을 수치 가지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공동주택 거기 보면 또 우기 대비 공동주택 공사현장 안전점검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전에 저희가 검단3구역인가 거기 가봤었잖아요. 우기 때에도 막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고 그런 것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 공사현장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보니까. 그러나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아주 점검을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단신도시 내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최근 지하주차장 붕괴 및 지하 벽체에 철근 누락에 대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 인지하고 계시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 건설공사 품질 확보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에 대한 서구청의 대책 같은 거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저희가 우선 올해 4월말이죠. 이때 붕괴되어가지고 저희가 5월초에 바로 긴급 점검을 전수조사를 한번 했고 그다음의 6월달에 인천시와 합동 점검을 한번 했고 또 9월에 우리 외부 전문가들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 달 말부터 인천시하고 붕괴사고랑 무량판 구조에 대한 것들이 결국에는 구조설계하고 구조도면하고 현장 시공 도면하고 불일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도면들을 지금 전문가들에게 전부 넘겨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내일부터 동절기 점검에 돌입할 예정이고 무량판에 대해서는 저희 해당하는 아파트가 세 군데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사 중인 현장, 두 개가 공사가 완료된 현장이었는데 저희가 당시에 9월 달에 정부 합동점검 했을 때 세 개 단지 모두 이상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안전점검 기관에서 이렇게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점검할 때 현장을 같이 해서 관리도 삼중, 사중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중요한 것은 내실을 얼마나 기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점검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볼 거고 내년부터는 시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품질점검을 1회 실시했던 것들을 내년부터는 2회 이상 실시하게끔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리고 지금 10-10에 보면 공사현장 안전 품질관리 점검 내역이 있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8번에 보면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 2단지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용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점검하고 나가는 숫자를 보니까 점검일시가 지금 집중적으로 보면 5월달, 6월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다른 이상한 사항은 아니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은.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김춘수...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우창 위원인데요 왕길3구역에 아파트 후분양으로다가 짓는 거 아시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 단지를 뭐라고 하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검단3구역입니다.

심우창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 아주 입주를 안 하고 후분양으로다가 다 건립한 뒤에 아마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오수는 연결이 잘 된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그 우수 있잖아요? 그 우수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지금 우선 제가 전제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개발사업구역 안에서 그 일부 구역에서만 택지만 조성된 데에 대한 아파트사업이고 그 사업이 공사 범위가 그 앞쪽에 보시면 4차선 도로 쪽에 우수관에 접속시키는 것까지가 업무 범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맨 끄트머리 쪽에 거기 집수정으로 지금 배수 우수는 하고 있고 나중에 지금 현재 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그 우수 관로에 대한 설치계획들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우리가 이런 크고 작고 떠나가지고 어떤 건축물을 설치를 하려면 부서 간에 협의가 있잖아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하천 뭐 녹지 뭐 이렇게 다 부서 간에 협의가 있고 그러는데 배수 설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의견이 내신 거예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처음에 저희가 배수 설비는 이게 기본적으로 기반 시설로 들어가는 설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공 시점이 내년 말인데 내년 9월쯤 되는데...

심우창위원

내년 9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협의할 때 우리가 이것을 내년 9월에 준공 예정인데 그때까지 기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 라고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태하천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했을 때 그 부분은 도시개발조합과 협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변경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협의는 해왔고 최근에 8월인가 마지막 변경하면서 협의할 때 우리가 내년에 일정을 알려주고 이때까지 기반 시설에 배수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가능하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원당대로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문제로다가 인한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그 단지 조성하면서 우수 관로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 아래쪽에 사유지로다가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방출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런 식으로다가 지금 이용이 되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자주 다니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현장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말씀하신 검단3구역에 우수관 같은 경우는 여기가 검단3구역인데 여기서 나오는 우수관이 여기에서 원래 종건에 있는 도로 남측 도로에서 왕길 펌프장으로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시 하수과, 도시개발과 모든 기관이 협의해서 종건에서 아차피 우수 박스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담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도로가 24년도, 25년도 12월달에 준공이다 보니까 안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느냐면 말씀하신 여기서 나오는 우수가 북측 도로인 왕길1구역을 앞으로 통해서 왕길 펌프장으로 가는 것으로 이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심우창위원

잠깐만 들고 계셔 보세요. 지금 그 아래 쪽으로 사유지를 통해서 무단 방출되다시피 해서 지나가고 있고 그나마 또 내려가서 합류를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쓰레기매립지하고 오류공단하고 그 사이 하천으로다 들어가거든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그 하천이 매립지가 주인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못해주고 매립지에서도 그 하천에 대해서 크게 자기네들이 관리할 의사가 없다 보니까 그 오류공단에 있는 공장들이 수해를 자주 입어요. 그거 다 보고 받으시고 현장 확인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하천 저 끝에 가서 이게 자연배수가 안 됩니다 검단산단이 좀 높게 이렇게 매립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끝쪽으로다가 그 펌빙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이쪽으로요.

심우창위원

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이 앞에 있는 순환골재 있는 쪽이 이쪽에 뭐냐 하면 많이 침수가 되고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것은.

심우창위원

네 그러게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단3구역에서 하는 우수박스 설치공사가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역 면적이라고 해서 비가 오게 되면 지금 지역이 BAC지역의 유역들이 모여서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심우창위원

한쪽으로다 다 모여 있어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우수박스 설치공사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검단3구역과 협의해서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거기서부터 이렇게 광의적으로다가 말씀드리면 복잡할 거 같아가지고 3구역 아파트 단지 내에 우수관로 협의를 어떻게 했기에 그게 지금 마무리가 되지도 않고 건축물이 그렇게 올라가느냐 하는 취지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자기네들만 공사를 하지 말고 거기에 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할 부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심우창위원

그것을 우리 책임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하라는 뜻으로다 말씀드린 거예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김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충 질의를 드리겠는데 검단신도시 내에 철근 70% 누락 아파트 아시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홍순서위원장

그것에 대한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할까요 권한 내지는 대책을 한번 말씀좀 해주시겠습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저희가 그 보도자료가 있고 나서 바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부분적으로 샘플링 해서 조사를 한번 했고 그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공사 중인 9개 현장에 대해서 지금 구조도면, 구조 계산서, 설계 도면을 전부 시로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외부 전문가 용역을 통해가지고 그 도면들의 위치 여부를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황경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석원 주택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석원입니다. 62만 서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홍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주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현진 주택지원팀장입니다. 최영은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정 주택민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장

이석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관리시스템 감사실적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시정지시나 행정지도 이런 것은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저희가 주민의 동의 30% 동의를 얻어서 감사 요청을 하거나 민원이 발생이 많은 아파트에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변호사님하고 회계사하고 주택관리사가 나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리비 관련 회계 관련 그리고 입주자 대표 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그리고 주택사업자 선정 관련 계약 관련 이런 거 전체적으로 봐서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과태료부과라든지 그 현장에서 행정 지도할 수 있는 사항은 행정지도 시정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도 12억 정도 하고 있네요? ○ 주택관리과장 이석원 네.

거기도 보니까 공동주택들 많이 수리하고 하는 거다 나와 있는데 어느 아파트를 보면 지금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박용갑위원

장기수선충당금이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아파트마다 다 다르고 그 현장에 따라서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어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수명이 다해서 다른 것으로 다 교체를 해야 돼요. 교체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다 다시 새로운 엘리베이터로 교체하다 보면 그 장기수선충담금 같은 경우 이런 것을 했을 때 만약에 관리 실태를 조사할 때 만약에 여기에 맞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좀 더 이렇게 해줘라 이런 거 같은 거 이런 거는 없어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것은 저희가 구에서 이렇게 관리할 사항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충분히 장기수선충담금을 좀 늘리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고어떤 민원 중 주민 중에서는 또 이게 장기수선충당금이 너무 많다고 거꾸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많다 적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파트 자체 입대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갑위원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 도색이라든가 차선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이런 거 교체할 때 쓰는 비용이잖아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을 예를 들면 장기충당금은 어디서 얼마 정도 예를 들면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줘서 예를 들면 아파트 주민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어서 몇 년 동안 다시 더 내야되는 사항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갖다가 권고사항으로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다음번 감사 관리 실태 점검 나가면 저희 주택관리사님한테 그런 사항도 한번 권고 사항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게 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있는 아파트들은 엘리베이터 이런 것은 큰 신경 안 쓰는데 그때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조금 걷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잘 얘기를 하셔서 그분들이 장기수선충당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찾아가는 민원상담 서비스 운영 실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층간소음 분쟁, 하자보수 분쟁 이런 분쟁들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가 이 분쟁은 말 그대로 민원이 들어온 거고 이 부분에서 분쟁 조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처리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을 전혀 주시지 않으셔가지고 그것 좀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상담일이 2022년도부터 해서 쭉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23년도 하반기에는 거의 서비스 제공한 내용이 거의 없고 지금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보면 2022년에 1,500건 정도 이렇게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들어오는 민원에 비해서 서비스 운영하는 부분이 너무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올해는 실적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좀 변명 같지만 올해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등 해서 지금 23개 단지에 28,000세대가 입주하면서 사실 민원이 많이 폭증했습니다. 폭증해가지고 사실 현재 주택관리사로 지금 두 명이 다 공석이고 직원 두 명이서 서구 전체 공동주택 민원을 다 처리하다 보니 사실 직접 찾아가면서까지 하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저희가 작년부터 시책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준비했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너무 이렇게 민원이 급증하는 바람에 그 민원 처리하기에도 너무 바빴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실효성 있는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런데 인구 증가가 되고 그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거라는 것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어떤 실적이 저조해지는 사항이 된 건데 내년에도 어쨌든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서 어쨌든 작은 예산이지만 예산안을 지금 반영을 해서 지금 이 찾아가는 민원상담 서비스 계속 진행을 하려면 이 예산이나 아니면 가용인력이나 이런 것을 좀 계획을 자세하게 세우지 않으면 올해처럼 내년에도 똑같이 저조한 실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시려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고요. 지금 또 올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네 군데 정도 진행을 했잖아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정태완위원

원래 이게 지금 시비랑 1대1 매칭 사업이잖아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태완위원

내년에는 혹시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반영시켰습니다.

정태완위원

내려오나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받은 업무보고에는 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내년도 2천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정태완위원

똑같이 되었습니까?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똑같이 되었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이번에 업체 선정이나 이런 기준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거죠?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업체 선정은 저희 구청에서 하지 않고...

정태완위원

업체가 아니라 장소 지원된 아파트...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지역은 저희가 1월달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공고 낼 때 같이 내서...

정태완위원

신청 받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신청받아서 저희가 들어온 예를 들면 우선적으로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어떤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신청을 얼마나 했죠 여기?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올해는 12군데에서 신청했고 그중에 4군데 선정해서 지원해줬습니다.

정태완위원

보면 관리종사자 근무 환경이 솔직히 많이 열악한 부분이 많은데 신축아파트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원도심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나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관리종사자가 근무 환경이 아무래도 열악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먼저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선 점검을 검토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많이 검토하셔가지고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차수판 설치 관련해서 여쭤보는데 이게 지금 원래 차수판이라는 게 침수 예방을 위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데 아무래도 세대별로 저희가 수해 피해를 입으신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을 많이 가야 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거의 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수판 설치하는 사업으로 다 되어 있고 말 그대로 아파트가 아닌 곳에는 지금 주신 자료에는 네군데 정도만 다세대주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취지하고 약간 어긋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다른 지역들이 보면 오히려 또 차수판 설치하는 게 집값 하락의 우려가 있어서 주민들이 또 반대한다는 내용도 또 기사는 있더라고요. 차수판을 설치하게 되면 여기 침수 주택이라고 표시를 하는 것밖에 안 돼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신청을 많이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택관리과에서 저희 수해 피해 나는 곳을 주민분들이 신청을 안 해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전에 주민분들하고 어떤 협의를 하셔서 설치를 해서 여기 인명피해나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과장님 이 사업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일단은 노후 공동주택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저의 구의 경우에 사용 검사의 기준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저희는 10년입니다.

송이

송이위원

있는데 기준을 10년으로 지정한 지자체가 인천에서 저희 서구 말고 어디 어디가 있죠?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그 자료는 봐야 되는데 대부분은 다 10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계양구가 20년이고 대부분은 다 10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군·구 중에.

송이

송이위원

이 사업에 관한 관심이 많으신 곳은 노후화가 심한 원도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에 우리 구가 136곳을 선정했는데요 견적서를 보면 한 업체가 한 23개 단지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23년에는 145곳이 선정됐는데요 올해도 한 업체가 23개 단지를 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구에 존재하는 전문 건설업체가 총 몇 곳이 있죠?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전문 건설업 등록업체 알아봐야겠지만 등록하는 사업 부서가 있기는 한데요 제가 알기로 45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정확히 428개 업체가 있는데요 저희 서구에 총 428개 업체 중에 아무리 추려도 15개 업체가 저희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저희가 이 시장원리를 고려할 때 우리가 주민들이 어떤 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것들에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그래도 400몇개 중에 15개 업체가 계속 이 사업을 하는 게에 대해서는 좀 문제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신가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동감하고 전문 건설이라는 게 제가 한번 그쪽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실내 도장이나 옥상 방수공사만 할 수 있는 거 보니까 450개 중에 그 전부가 방수공사나 실내 도장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각각 다 전문건설업마다 다 전문공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나 될지는 모르고 저희 공동주택사업에서 할 수 있는 그 궁극적인 사업 업체가 몇 개인지는 더 봐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 업체가 좀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맞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사업 공고가 나면 몇몇 개 업체들이 바로 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원도심 위주로 가좌, 석남, 가정, 신현 이 정도에 보면 공동계단 현관문에 이렇게 자기 회사 홍보하는 것하고 저희 구청에서 이런 사업 안내문 같은 것을 다 이렇게 붙여가면서 영업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딱히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한데 서구 관내에 있는 전문 건설업체나 소규모 뭐 이런 소상공인 건축업체들이 골고루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고 날 때 이 주민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지만 어차피 이게 주민의 포커스가 맞춰야 되는 사업이지만 어차피 우리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분들 다 우리 서구주민이니까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전문 건설업체에 등록하려는 그 부서하고 협조해서 우리 전문 건설 등록업체한테도 우리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상생을 위해서는 그런 홍보방안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지원하시는 주민들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도심 분들 중에서는 연령이 높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나 그리고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 작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하시기 어려우니까 이런 업체들의 홍보 얘기만 듣고 하시는 분들이 일부만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기간이나 이럴 때만이라도 저희 구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같이 고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공고 나고 한 달이라는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좀 컨설팅단을 운영해서라도 원도심만이라도 거기 가좌, 석남지역에 많이 몰려 있는 원도심이만이라도 나가서 미리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11-3번 보면요 각종 공사 시설 및 설치위탁 및 수의계약 현황에서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15가구인데 보통 공공기관과 관공서하고 같이 매칭으로 하는 건가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이거는 지금 시비, 구비,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시하고 구하고 1대1인데 올해 예산은 6천만원이었습니다. 그 지침이 한 가구당 400만원 범위 내에서 장애인 가구에 어떤 화장실 개선사업이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이렇게 설치하는 거 그런 것을 지금 개선 15가구에 개선사업을 올해 해준 겁니다.

유은희위원

싱크대 같은 것도 해당되나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싱크대 같은 것도 일단 처리해 드리고 다 그런...

유은희위원

이것을 장애인 분이 사시는 곳에 제가 가봤어요. 두 분이 다 장애인이신데 저희 서구는 아니고요 거기를 가봤는데 두 분이 다 걷지도 못하고 앉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싱크대랑 방 문턱 다 모든 것을 개조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런 사업으로 해서 주택사업으로 해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올해 사업이 15가구인가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유은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내년에도 예산이 6천만원 지금 내시된 게 6천만원이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내년에도 15가구 내외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은희위원

장애인분들 대상자를 저희가 찾아보면 사각지대에 굉장히 많을 겁니다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이 대상자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석원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영춘 도시재생경관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김영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홍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와 함께 근무하는 도시재생경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옥 도시재생전략팀장입니다. 안진희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송창엽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이미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태훈 도시경관팀장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영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우리 부서에서 광고물 관리를 하고 계시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광고물에 우리가 보통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건물에 부착하는 건판 광고물이 있고 길거리에 불법 현수막으로다가 설치하는 광고물이 있고 또 인도 점유를 하고 있는 유동성 광고물이 있습니다. 이거 세 가지를 그냥 짧게 짧게 한번 핸들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물부착 광고물 간판에 관해서 그 단속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고물을 크기로다 기준하는 건지 아니면 건물이나 내장 크기로 기준을 하는 건지 설치 간판에 숫자로 기준을 하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광고물은 일단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유동 광고물과 고정광고물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동광고물은 플래카드, 벽보, 전단지 이런 부분들을 유동광고물이라고 하고 고정광고물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요건은 기본적으로 4층, 3층 이상 4층부터 10㎡ 이상 가로세로 포함해서 10㎡ 이상 4층 이상은 다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허가된 사항이 총 각 동별로 유인물로 나와 있지만 12-13쪽에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총 16,164건 물론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허가받은 건이 16,164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동광고물, 플래카드, 전단지, 벽보 이런 것들은 잘 아시다시피 수거보상제라든지 용역 매년 3개 원도심 청라, 검단 구역을 나눠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용역반을 권역별로 3명씩 투입해서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용역사에서는 맨날 철거작업을 하는 거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3개반 용역반이 투입되는데 예산은 1억 6천이 되어 있습니다 권역별로. 그래서 입찰을 받아서 업체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보상제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다가는 보상제라고 그러게 되면 수거보상제 그분들은 대게 어르신들이 노란조끼 같은 것을 입으시고 이렇게 거리질서 차원으로다가 같이 다니시면서 전주에 붙어 있는 벽보 뭐 이런 공공시설물에 붙어 있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또 현수막을 또 이렇게 수거해서 갖고 가는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거는 이분들한테 보상제로다가 해서 수거양에 의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용역사에서 수거하는 것은 이미 기 용역 된 책정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다 갈음하나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용역반에서 투입되는 용역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수거보상제에서 해당이 안 되고 그분들은...

심우창위원

그냥 용역 비용으로다가 갈음하신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수거보상제 안 되고 수거보상제는 우리 행감 자료에 12-18쪽에 보면 대형현수막 5㎡ 이상 천원, 소형 5㎡ 미만은 500원 이렇게 해서 일 3만원, 월 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게 되는데요 금년에 작년 행감 기간 동안 2022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일까지 수거보상금이 나갔던 금액이 6천 2백 8만 2천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길거리에서 나와 있는 도로점용 이동식 에어라이트 그런 것도 똑같이 용역사가 취급을 하나요 아니면...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물론 용역반에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같이 입회하기는 하는데요 계도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에 대한 계도하고 상습적인 것은 저희가 강제 철거해서 오고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거의 도로점용 불법 광고물은 저녁 시간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거의 십중팔구는 저녁에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는 광고물로다가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이것저것 좀 챙겨서 좀 과장님하고 입씨름 좀 하려고 했더니 한마디 물어보니까 세 개, 네 개 막 답을 해놓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시 고정광고물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고정광고물을 허가를 받고 설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허가받기도 하고 그냥 설치하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게 일반건물에는 규격화가 돼서 예쁘게 도시미관을 살려서 거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에는 그냥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거는데 거는 것을 앞뒤로 걸었다 양 옆으로다 또 걸었다 막 이래서 철거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범칙금도 아마 하고 그러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맞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대형쇼핑몰이라든가 마트, 극장 등등 이런 곳을 보게 되면 뭐 앞뒤 좌우 크기도 엄청 크고 막 이렇게 광고물들을 벽체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용서가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다가 이상이 없는 건가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 대형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일반 우리 서민들이 봤을 때는 조그맣게 광고를 앞에다 광고 하나 붙이고 뒤쪽에도 또 뒷골목 쪽에도 잘 보이게 붙이고 옆에도 또 붙이고 그러면 광고 간판을 너무 많이 걸었다 이거 하나만 남기고 두 개 철거해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식의 지침이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어려운 경제에 홍보하는데 뭘 그렇게 단속을 심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의견을 보고 내가 쭉 우리 관내에 대형마트 아까 심의를 보고 거신신다 그러는데 일반 서민들이 그런 거하고 연관을 지었을 때 이해가 쉽게 가겠는가 예를 들어가지고 특정 어떤 마트를 내가 지칭을 하면 뭐하지만 그런 대형마트 하나 보게 되면 앞뒤 좌우로 간판이 대여섯 개씩 막 들러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준에 이게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그런다고 하게 되면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고 그러게 되면 결국에는 골목에서 조그맣게 골목상권 갖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너무 피해 보는 거 아니냐 행정은 일관성 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그렇게 볼 수 있고 일반 상인들은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건축물 광고판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나 광고물 심의 절차를 거쳐서 판단해서 한 거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3층 이상 물론 5㎡ 미만은 신고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4층 이상에 대해서는 10㎡ 이상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자료 12-13페이지 자료 16,0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물론 전산으로 관리하지만 저희가 허가 기간은 3년하고 매년 계속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갱신 전에 안내해서 갱신 절차를 밟고 그러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부분들은 광고 인허가 절차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 인식을 갖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잘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규정을 잘 홍보하는 게 저희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서민들이 필요로 해서 광고물을 건게 불법이다 그러게 되면 대형 그런 업장들이 거는 것은 합법이고 그러면 서민들한테 홍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단속보다는.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대형마트 식으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홍보를 저기해서 이게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가지고 걸어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대형마트는 아니까 그렇게 했다고 치고 그리고 서민들은 모르니까 불법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게 누구 불편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다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광고물 수거보상제도 물어보기도 전에 금액서부터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잘 알았습니다만 이게 용역사들하고의 중복 혹시 운영이 되는가에 대한 일 때문에 질문을 했었던 것이고.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PT좀 해 주세요. 과장님 뒤를 봐주세요. (PPT 사진 자료를 보며) 질문하기 전에 잘했다고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보여 드리는 겁니다. 이게 먼저 번에 도로과에 했을 때도 제가 보여 줬거든요. 보셨죠?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렸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도시재생 상생마을 지원사업으로 지역의 안길까지 안전을 위해서 주민의 편의성을 도모코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한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향후에 내가 도로과에서도 감사 볼 때 서구 전역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차 늘렸으면 좋겠다 이거 혹시 설치할 때 이거 비용은 얼마나 가요 한 개당 표지봉 하나당.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먼저 행감장에서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셔서 몸을 둘 바를 모르겠고 이번 저희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골목길 안전 테마로 해서 이게 저희 구비 시비가 아니고 우리 국비를 지원받아서 예산은 불과 1억 5천밖에 안 되지만 주민들 우리 효과는 되게 좋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들을 많이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1억 5천이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저기 발견한 지가 한 일주일 됐어요. 그래서 어디 어디 했나 원도심에 관련된 사항을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신현원마을 롯데마트 뒤편 그다음에 신현동에 효성아파트 앞 측면도로 500미터 그다음에 가좌2동에 이렇게 표지봉을 표시했더라고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가좌3동, 가좌4동도 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가좌4동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래서 이거 점차 이 사항은 도시재생과 관련되지않았더라 할지라도 이 표지판은 반드시 필요성이 있고 굉장히 효과적이다 효과적인 것은 지금 우리 전면 도로에 제가 종합건설본부에도 이것을 제가 건의를 했어요. 이런 서구 관내에 이 표지봉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행자의 안심 안전사고 예방 그다음에 차량의 교차 간의 소리 이로 인한 소음피해 이런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해서 앞으로 시에서도 도로의 중앙선에 표지봉을 할 때는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 내용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잘했다 사실 민간인이 구청장한테 잘했다는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참 잘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안진희 팀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시죠. 안진희 팀장님 이쪽으로 오시고 나서 굉장히 제가 업무 추진력에 대해서 기대적인 효과를 또 과장님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해서 감사하다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쪽에 석남1동에 거기에 정비는 다 됐나요?

진희

안진희도시재생사업팀장

상생마을 말씀인가요?

한종

이한종위원

네.

진희

안진희도시재생사업팀장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녹지랑 협의하는 문제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협의 되는대로 바로 마무리 공정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고생하셨고 그게 제가 2022년도에 지적사항이었는데...

진희

안진희도시재생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전에 팀장님으로 계시나 과장님 계실 때 이게 시정이 안 됐어요. 자꾸 시공사 핑계만 되고 잘 연락이 안 된다 못하겠다 설계대로 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면에 대해서 팀장님이 왜 하게 됐는지 위원이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한 건지 원래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죠?

진희

안진희도시재생사업팀장

그렇지는 않고 지금 당초 설계에서는 자연배수로 설계가 되어 있던 부분인데 작년 7월, 9월에 내린 강수로 인해서 침수가 됐었어요. 그런데 당초 설계에서는 자연배수로 했었는데 그 중간에 보도블럭 설치를 하면서 배수가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6월에 침수대책으로 저희가 배수시설 설치공사를 했고 올해 모니터링 결과 올해 7월에도 똑같은 양이 내렸는데 침수되지 않았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하여튼 안진희 팀장님 주민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이런 면을 왜 감사장에서 얘기를 하느냐면 직원들이나 팀장님들이 보고 그리고 또 우리 서구 구민들이 봤었을 때에 이런 공직자도 있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진희

안진희도시재생사업팀장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들어가시죠. 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팀장님 유동광고물 정비 내역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았어요. 제가 질문하는 것에 맞습니다 틀립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정치인은 어디까지 정치인이라고 팀장님은 생각하시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정치인은 어디까지 정치인이에요?

미영

이미영광고물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지금 옥외 광고물법에 의하면 정당 현수막 지금 자유롭게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당 대표와 지역위원장만 게첩을 할 수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모 당에 수능생 합격 현수막 붙은 거 보셨어요? 권 모모라고 하는 사람 봤어요?

미영

이미영광고물관리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 사람은 정치인인가요? 지금 팀장님이 정치인이라면 당 대표 그다음에 지구당 위원장, 현직 국회의원 그다음에 시의원, 구의원 이렇게 정치인 표기를 하신 거죠? 그렇죠?

미영

이미영광고물관리팀장

지금 그 저희가 법에 허용되는 정당 현수막은 걸 수 있는 게시자가 당 대표와 지역위원장에만 있습니다. 정당에서 거는 현수막을 정당 현수막이라고 하기 때문에 당 대표와...

한종

이한종위원

팀장님은 법을 엄격히 준수해서 업무처리를 잘해 주셨다고 하는데 저 본 의원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팀장님이 법에 지금 형평성에 어긋나는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현실적으로 판단을 했었을 때 국회의원의 어떤 특권을 갖고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미영

이미영광고물관리팀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짚어드릴게요. 공무원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거죠. 그렇죠?

미영

이미영광고물관리팀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일전에 인천시에서나 시도지사협의회 때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아주 현실적으로 지금 놓고 봤었을 때 일반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부동산공개라든가 그다음에 오픈 현수막을 붙이면 즉시 철거하는 거 알고 계시죠?

미영

이미영광고물관리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거 잘하신 거죠? ○ 광고물관리팀장 이미영 네.

그런데 정치인이 아닌 사람 또 정치인이라 하면 구민에게 알 권리의 홍보에 역할을 했었을 때에 정치인들이 붙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들 숭고한 마음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주민의 알권리입니까? 그것은 정당에서 붙였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광고물관리팀장

지금 그 현수막 표시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는 판단 이게 정당한 내용인지는 지자체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질의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팀장님 여기 오셔가지고 선관위에 제가 수십 번 얘기했는데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해서 답변 받아가지고 업무를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경험이 없어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하나 우리 구의원들이 현수막을 붙였어요. 현수막을 붙였는데 모 정치인 것은 안 떼고 우리 것만 싹 떼어서 그래서 바로 제가 전화한 적 있었죠? 알고 계시죠?

미영

이미영광고물관리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앞으로 두번 다시 법에 규정된 사항은 원칙대로 처리를 하는 것은 저는 극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칭찬해주고 싶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업무 집행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정치 생활을 하면서 안전신문고에 679건을 신고를 했어요. 근데 바로 처리가 돼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이 법이 결정이 됐어요. 그게 지금은 신고는 안 해요. 그런데 이게 현수막 불법 현수막은 목적은 깨끗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일환으로 깨끗한 거리 조성을 하기 위해서 게시대를 만들어서 현수막을 붙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세요?

미영

이미영광고물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팀장님이 실무적인 사항에 제가 의문 던진 것에 대해서 잘못됐거나 아니면 맞다거나 좀 표현을 한번 해주시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점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철거가 쟁점인 것 같고 또 같은 예를 들어서 같은 사거리인데 아마 특정 어떤 사거리 내에 우리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이렇게 정당에서 거는 현수막인데 어떤 것은 철거가 되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이렇게 홍보했던 것은 철거 안 되고 이 두 가지 맹점으로 말하신 것 같은데 광고물팀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수시로 그런 것들을 우리 실무직원들 단속반들까지도 같이 앉아서 늘 난상 토론해서 시에 분위기도 전달하고 우리의 원칙도 견지하면서 난상 토론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고 있는 용역 단속반들한테도 이렇게 전달해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고 그리고 사거리 내에 특정 사거리 내에 여러 현수막 있는데 내 것은 붙어있고 다른 것은 붙어있지 않다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현수막은 현 게시대에 걸려져 있는 현수막이 아닌 것은 원칙적으로 다 불법 사항이기 때문에 철거를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당 현수막이 법률이 생겨서 물론 우리 인천시에서는 최근에 조례를 제정해서 정당 현수막도 어느 일정 규격에 맞지 않으면 그것도 즉시 철거하는 걸로 우리 조례 개정이 돼서 그래서 정당 현수막에 관해서 사실 우리 실무 파트에서 굉장히 집행에 있어서 혼선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 그런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있게 균형 감각 있게 이렇게 해야지 특정으로 치우치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행정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내용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저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천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를 했다 할지라도 상위법이 있는데 하위법이 그것을 무시하고 한다면 위법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인천시에서는 정당 현수막을 못 떼고 있는 실정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이해하는데 두 번째 정치인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게시 기간과 담당자 기간 다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봤는데 차에서 내려가지고 봐야 그 글자가 보여요. 그런데 법적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문구의 크기는 몇 ㎝로 되어 있고 표시가 되어 있는지 그게 규정에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왜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놓았다고 생각해요? 글자가 렌즈로 보기 전에는 이게 담당자가 누구고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게시가 돼야 되고 이런 사항이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거 있으나 마나 하는 거지 차라리 아예 그렇다면 없애 버려 그러면 오히려 저 같이 관심 있는 사람은 현수막 봐서 이게 게시판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데 게시 날짜 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데 그냥 붙어 있다 그러면 제가 팀장님이나 해당 공무원에게 기간이 도래되어 있는데 왜 철거 안 하느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냐 이거지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이게 깨끗한 거리 조성으로 한다고 하면 거의다가 지주대에다가 즉 전보나 전신주에다가 이게 끈을 매달아서 이거 철거를 하는데 철거하는 방법이 어떠냐 긴 대에다가 낫을 달아가지고 아니면 예리한 칼을 달아가지고 자르는데 전주대에 자르고 나면 주렁주렁 전주대에 다 매달려 있어요 끈이. 앞으로는 게시대에 철거를 할시에는 그 지주대에 감아있는 전부 선을 다 잘라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감이 끝나는 즉시 전체적인 현수막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정리를 하고 또 문구까지 확인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맞으면 그대로 게시를 두고 틀리면 즉시 철거해서 그 결과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정치인들이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을 원활하게 집행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바로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점자블럭 먼저 할까요? 점자 마실거리 한번 봐주십시오. 소리는 안 나오나요? &n bsp; 하나 더 있죠?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셨는데요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4시 58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00분 동영상 상영종료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도로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지 저희 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지 제가...

유은희위원

이게 특화거리에 있는 마실거리에 있는 보도다 보니까 이쪽이 맞는 것 같아서 여기 다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근본적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모든 인도에는 우리 보행 약자들에 대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 관청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저도 행감 전에 작년 행감 때도 마실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여러 차례 마실거리를 보고 개선해야 될 점을 찾고는 있지만 추가로 저런 부분들은 또 점자블럭을 추가로 설치해서 물론 예산이 소요돼서 그러기는 하지만 당연히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라도 설치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관공서 주위는 제가 오전에 과에다가 다른 과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다가 점자블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제일 중요한 저희 관공서 주변 뒤에 마실거리에 이게 없어서 아까 영상 보신 거와 같이 시각장애인이 차도로 나갈 뻔하셨고 그리고 휠체어를 타신 활동지원사가 기울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예산이 있어야 하겠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베리어프리가 되어야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이 다니기에도 지금 과장님께서도 거기 많이 왔다갔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행에 우리 비장애인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시각장애인분이랑 활동 장애인 어르신께서 휠체어를 타시고 이렇게 인터뷰까지 해주셔가지고 그 영상 하나만 봐도 저희가 개선해야 할 점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좀 많이 보완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PPT 보여 주세요. (PPT 사진을 보며) 그 뒤로 넘겨주세요.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여기가 징맹이 고개에서 서구로 넘어가는 그 터널 밑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기에 서구를 환영합니다 서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보이십니까?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조그맣게 보입니다.

유은희위원

지금 가까이서 제가 찍었지만 버스정류장이 저 밑에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버스정류장이 있고 그 위에 몇 십 미터 정도에서는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두 번을 돌아서 유턴을 해서 이것을 찍었고 한번 더 PPT 넘겨주시겠어요. 거기 말고요 그래서 차를 정차를 하고 여기서 이거를 바로 앞에도 찍은 겁니다. 이렇게 저희 서구를 알리는 방문을 환영하는 조형물이 이렇게 좀 방치되어야 한다고 그럴까요? 과장님 이쪽에 가보시지는 않으셨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봤습니다.

유은희위원

가보셨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유은희위원

그러면 저걸 보셨으면 시정을 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어떻게 답변을 제가 저는 오랫동안 사업 부서에서만 있어서 그런지 사업을 하면 멋있게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듣게끔 해야 되는데 어디서 언제 설치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 경관 업무 조형물 업무가 사실 금년 8월 조직개편 때 저희 부서로 와서 아직 워낙 산재된 게 여러 군데 그런데 제가 봐서 스케일이 너무 작아요. 저렇게 하면 차라리 설치 안하니만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이번에 제가 와서 처음으로 석남약수터에 지금 조형물 하나 설치하고 있는데 한번 나중에 보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물론 위원님들이 또 예산지원을 뒷받침 해줘야 되겠지만 하나 설치하면 그 정도 규모 있게 하고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조금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도 안 되는 거 이렇게 하면 안하니만 못한 겁니다.

유은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러면 죄송한데요 제가 그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물이 현재 제가 봐도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느낌이 들고 왜소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 서구의 위상과 또 주민들이 그것을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딱 생각해 보니까요 징맹이 고개 앞에 보면 터널이 있거든요.

유은희위원

네 맞습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터널 쪽에 혹시 저희 경관을 한번 그런 광고물을 배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 집행부 우리 도시재생경관과장과 경관팀과 상의해서 한번 시비 사업을 받든지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지금 말씀을 잘해 주셨고요 지금 저희가 서구하고 계양구로 넘어가는 경계선이지 않습니까 그 징맹이 고개. 거기 말고도 다른데 이런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조형물들이.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요 12월 말까지 가능하신가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설치하는 거요?

유은희위원

아니요 조사하는 거.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12월 말까지 우리 구계, 시계 구계에 대한 저런 우리 서구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한다는 저런 조형물들은 현황 파악을 기본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이렇게 자료 제출하고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지 물론 제가 보기에는 좀 비용을 많이 들여서라도 우리 서구의 얼굴이기 때문에 잘...

유은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요즘 시대에 맞는 스마트한 효과의 LED 디스플레이 전광판을 이용해서 우리 서구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LED 전광판을 설치하면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전광판을 설치함으로써 부대 양쪽에 인도 부분에 등산객 보행에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께서 그것 좀 잘 이 부분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지원관님 아까 거기 표지판 좀 다시 한번 비춰주실래요. 지금 이 표지판을 오른 쪽에 두고 직진을 하면 계양이지 않습니까? 맞나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서구로 들어오는...

홍순서위원장

서구로 들어오는 건가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네.

홍순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위원

장문정 위원입니다. 아까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관련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우선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과장님. 아까 처음에 저희 용역업체 있잖아요 현수막 용역업체.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장문정위원

세 개 원도심 검단, 청라지역 3개 해서 각 1억 6천씩 쓰신다고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1억 2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도급계약 금액은 1억 2천 얼마인가 될 겁니다.

장문정위원

총 1억 6천...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아니요 권역별로.

장문정위원

그런데 아까 1억 6천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제가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는 1억 6천에서 1억 5천이 편성 낙찰률 빼고 나서 도급계약은 1억 2억 권역별 1억 2천 몇 백만원 정도 됩니다.

장문정위원

그러니까 어찌됐건 1억 2천 얼마 쓰신다는 말씀이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장문정위원

이거 한번 확인하고 싶었고 그리고 아까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에서도 시 행감 때도 이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시 행감 자료를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장문정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어찌됐건 시하고 구하고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알고 계신지 여쭤본 부분인 거고 지금 시에서도 오죽하면 시 자체에서 이 현수막을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지정게시대나 아니면 비방이나 혐오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상위법에 위법이 되는 게 아니고 현재 아직 까지는 기각이 났기 때문에 대법원판결이 아직 안 났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사실 궁금했던건 그 부분이었어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용역업체에서 제대로 말을 안 들어서 이것을 잘 못 떼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잘 못하는 건지 이게 궁금했거든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그 정당 현수막은 저희가 사실 직접 떼는 건 없어요. 정당에다 요청을 해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으니 이렇게 기간이 또 지났으니 지금쯤 이렇게 내리는 게 좋겠다 안내해서 정당에서 이렇게 떼고 있지 저희가 단속반에서 직접 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문정위원

이제 관리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당인의 기준이 어차피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좀 깨끗한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문제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옥외광고물법이 돼서 좀 거기 기준에 맞춰서 걸 수 있게 됐고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장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도시지재생사업이 있죠 신규.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 네.

춘수

김춘수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있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시행현황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가좌동, 석남동 이렇게 원도심 위주로 선정되어 있는데 향후 검단지역에 대하여 재생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금년에 석남3동 행복마을가꿈사업도 인천시에서 공모해서 저희가 공모에 당선돼서 재생사업이 선정돼서 33억을 받게 됐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검단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선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도 공감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우선 쉽게 얘기하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처럼 2030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용역을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검단사거리 검단중학교 주변으로 해서 하고 서인천 그전에 세무서 해서 이렇게 반영을 노력하고 있어서 그전에는 물론 구획정리 검단에 일곱 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돼서 물론 바둑판처럼 이렇게 구획정리사업이 얼마 되지 않아서 세태 도가 낮게 나와서 선정이 안됐지만 앞으로는 전략계획에 반영을 해서 검단도 그런 사업비가 투입돼서 좀 더 이렇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과장님 가정중앙시장역에서 루원시티까지 가로경관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날 착수보고회가 있었고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걱정이 많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지금 예산안을 보니 반영이 좀 어려울 같아서 설계만 하고 사업비 확보 때까지 기다려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많이 관심가져서 예산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이게 지난 8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내년 6월까지...

서지영위원

기간이 변경됐나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용역설계 기간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설계는 당초 계획대로 4월 말까지 설계는 마칠 겁니다.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많이 예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예산 확보가 돼야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서지영위원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존경하는 우리 송이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팔로우를 해주고 또 그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내용을 공유를 해줘서 확인을 했는데요 이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을 하셨을까요 구성원분들을.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협의체는 중앙시장 앞에 경관개선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루원시티하고 구도심과 신도시 간의 가교역할을 하기 때문에 협의체는 그 지역주민들로 우리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동별 주민자치회가 있고 별도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했던 주민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고 최근에 전국적 최초로 모범 사례가 가좌3동에 주민협의체하고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금년에는 아마 전국 최초 사례가 되는데 지금 거기는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협의체 구성만 지역주민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그 구성원을 구성하는 게 구청에서 선택을 해서 구성을 하셨나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지영위원

자치회 들어오시고 상인회 들어오시고 그럼 어떤 형태로 이것을 모집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그 부분은 우리 현장에 있었던 팀장님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서지영위원

네,

태훈

김태훈도시경관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팀장 김태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가정중앙시장역에서 루원시티 가로경관개선사업의 주민협의체는 지금 주민자치위원과 그리고 가정중앙시장 상인회 그리고 가정로에 접해 있는 상가 소유주분들 그리고 사장님들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명단을 동사무소하고 그리고 경제정책과에 요청을 했고요 그 오신분들 명단 모두를 협의체로 구성을 한 상태입니다.

서지영위원

그러면 그 각과에서는 동사무소나 경제정책과에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모집했나요?

태훈

김태훈도시경관팀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않고 있고 저희가 이런 사업이 경관사업이 있으니까 해당...

서지영위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모집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아마 선택적으로 접촉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제가 예측을 하는데요 그때 착수보고회 때 받았던 보고서 파일이거든요. 68페이지로 가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시민참여 방안에 보면 이렇게 현수막이나 서구청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SNS 홍보 등으로 다양한 주민들과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라고 착수보고회 때 발표를 해주셨는데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이런 홍보를 본 적이 없거든요.. 서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이 수반된 협의체 구성인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앞으로 혹시 협의체 구성을 더 인원을 추가하거나 이런 방향을 통해서 주민들의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그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69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지금 날짜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7월, 8월은 저희 사업 해당 시기가 아니어서 8월 28일부터 4월 23일까지가 진행인데 어쨌든 여기 날짜 잘못 표기된 거 맞을까요? 워크숍 7월, 8월에 진행하겠다 라고 한 거.

태훈

김태훈도시경관팀장

아무래도 용역업체에서 기존 자료를 활용하다가 미쳐 수정하지 못한 부분으로 파악됩니다.

서지영위원

그러면 74페이지로 한번 가주세요. 여기 세부일정 계획에 보면 처음 시작한 게 8월 28일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11월 28일이니까 3개월에서 4개월로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벌써 1,2,3차 워크숍이 끝났어야 했고 전문가 포럼도 했어야 됐고 여기 대분류 2에 디자인 방향 수립도 끝났어야 하고 지금은 디자인 개발에 중간 반도 이미 넘어섰어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협의체가 구성되었다는 내용 이외에는 업무의 진행사항을 보고 받은 게 없어서 이게 내년 4월까지 물론 예산적인 문제도 과장님 사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예산은 예산이고 과업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은 또 해 놓아야 되는 거잖아요. 추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라고 해도 이렇게 이 기간 거의 지금 3개월이 지나가는 시점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그런 사업에는 내용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당초 공정표에 이행하지 않고 공정이 지난 것은 앞으로도 챙길 거고 과업 기간을 뒤로 늦춰서라도. 그런 부분들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더 같이 공감하겠습니다 진행사항. 공정표를 들이밀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리고 아까 초반에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할 때 다양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자생 단체나 조직들을 보지만 사실 이게 겹쳐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행감 때 첫날부터 이슈로 등장했었던 각 위원회에 계속 같은 동일한 분들이 계속 의견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다양한 분들이 그러니까 누구 특정인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져서 굴러가야 하는 게 우리 구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런 내용 의견을 수렴하실 때 구성하기에 너무 접촉하기가 수월하실 수 있어요 각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이. 그렇지만 단체에 속해 있지 않고 또 이렇게 우리에 그런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그동안 낸 적 없는 분들까지도 그분들의 의견까지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서 좀 완성도 높게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결실이 얻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협의체 구성에 지나놓고 보니까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챙겨서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꼭 챙겨보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홍순서위원장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앞서 이한종 위원님, 장문정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내용하고 좀 일관성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불법 현수막이 엄청 많은데 제가 한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정치인이 아까 이한종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팀장님께서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하는 정치인의 기준이 정당의 대표 그다음에 당협위 위원장 나머지 그러면 시·구의원들이 현직 시·구의원들이 어떤 행사 그러니까 명절이라든가 최근에 어떤 수험생 시험 보는 것도 있고요 연말연시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거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다 불법인가요 아니면 합법인가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그게 현장 다니면서 저도 직접 육안으로 확인했지만 그것을 바로 떼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을...

김미연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여긴 행감장이고요 과장님.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전직 구청장이라든가 전직 시·구의원들이 거는 것도 다 불법이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구에서 이것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지금 행정을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전직이 뭐였는데 내가 전직이 뭐였고 현직이 뭔데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옥외물광고법에도 나와 있고 정당법도 보면 걸을 수 있는 자 또 걸을 수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지금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에 주민의 표이고 또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명절 인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또 인사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법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과에서 이 정도의 어떤 건 현역 의원들에 대한 인사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일반적으로 다가 정당의 현수막이 지금 15일 게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일을 준다면 주든지 아니면 일주일을 주든지 열흘을 주든지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우리의 규칙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없다 보니까 전혀 지금 중구난방으로다가 지금 거리가 너무 혼란스럽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현수막을 시도 때도 없이 건단 말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구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직이든 현직이든 다 불법이다 그러면 걸자마자 다 철거를 해주시고 그게 아니면 현직 의원들은 지역에다 인사를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정도까지는 우리가 규칙을 정하고 우리끼리의 룰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명분이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한종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신고를 하는 자라든가 신고를 받는 자들 서로가 불편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일단 게시대에 게첩 되지 않는 현수막들은 불법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철거가 원칙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왜 어떻게 매월 첫째 주 월요일날 시행을 합니까?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잘못 기재를 하신 건가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미연위원

현수막에 대해서 매월 첫째 주 월요일날 집중 정비의 날 해가지고서 정비를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이라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지...

김미연위원

12-17쪽입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김미연위원

아니 이거를 지금 이쪽에서 자료 요구해 적어놓고선 이것을 모르신다고 하시면 안 되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표현상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매일 단속하는데 집중...

김미연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여쭈어볼게요. 매일 단속하고 매월 첫째 주 월요일날 집중단속 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면 정치인의 현수막에 대한 기준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지역에 주민의 대표인 지역 의원들이 주민에게 고향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라든가 연말 잘 보내시라는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 구에서 인정을 해주실 건지 아니면 현역이든 전직이든 정당법과 옥외물광고법에 어긋나는 것들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그냥 바로 철거를 하겠다든지 그런 규정을 정하셔야지만 저희들도 의정활동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우리 현장단속반들과 우리 실무팀하고 저하고는 일관되게 바로 철거 원칙입니다. 법과 법률과 조례의 규정에 맞는 원칙이고요 다만 지역 위원님들의 명절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물론 그 게첩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철거는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기간이 종료가 됨과 동시에 종료과 됨과 철거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름대로 우리만의 기준을 갖고 좀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어떤 형펑성에 대한 오해가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 소통을 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같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연위원

소통은 계속적으로 해왔고 이제는 담당 부서에서 어떤 규칙에 대한 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좀 곤란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 내용적으로 현수막에 거는 내용이 정당에 당원을 모집을 한다든가 정당에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알리는 거는 당연히 정당법에 나와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우리가 누구든지 봐도 상대편이나 내가 아닌 남을 비방하는 것에 대한 현수막은 그게 비록 정당에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김미연위원

그런 것들이 걸려 있을 때에는 바로바로 조치 좀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하게 제가 이게 좀 물론 과장님께는 아니지만 하면 모르겠어요 이한종 위원님도 같은 공감을 하실텐데 잘 안 떼어요 저희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형펑성이 너무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준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표준을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끼리라도 좀 그것에 대해서 지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경관과장이 말씀드린 것은 법적인 사항은 맞습니다. 정당인이 아닌 경우에는 철거가 원칙은 맞는데 지금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기준을 만든다는 게 좀 힘들어요 지침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그다음에 조례, 영, 조례 이렇게 시 조례하고도 상충이 돼서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서 좋은 의견을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한번 내부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주변에 들어서 지침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아마 그런 뜻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우리 서구에 있는 위원님들만큼은 서구 위원님들만큼은 좀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그런 바람인 것 같으니까요 한번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감사합니다. 현수막으로 인해서 눈시울이 붉어진다든가 현수막으로 인해서 한쪽에게서 마음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거리환경도 우리 경관과잖아요. 이 현수막으로 인해서 서구의 미관이 경관이 좀 지저분해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세심히 살펴서 그런 규칙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만들어주시고 그런 서구 관내에 우리 길거리에 또 여러 곳곳에 경관까지도 좀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윤영호 국장님과 김영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홍순서위원장

이한종 위원님으로부터 감사 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조태신 서구청장 비서실장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됨에 따라 오늘 감사에는 불출석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한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의원면직으로 인하여 유상우 문화체육본부장께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한승일위원

위원장님, 저기 다름이 아니고 불출석 사유서 언제 제출했어요?

홍순서위원장

네, 지금 의회 쪽에 제출이 다 돼 있어가지고요.

한승일위원

아니, 시간대가 언제예요? 저는 지금 처음 들었고.

홍순서위원장

정확한 날짜가….

한승일위원

아니 그거 질서가 있는데.

홍순서위원장

적법하게 제출이 되었고 출석 요구하신 위원으로부터 인정이 되어서 이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일위원

미리 좀 알려주시지. 질의 좀 하려고 했는데요, 제 말은.

홍순서위원장

네, 좀 아쉽게 됐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좀 정확히 알려주시지. 아쉽네요.

홍순서위원장

네, 그럼 출석 직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상우 본부장 나오셔서 출석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직무대행 유상우 안녕하십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유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공단의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상원 공공사업본부장입니다. 유대학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다음으로 부서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길환 감사실장입니다. 박소영 혁신기획실장입니다. 전영준 경영관리실장입니다. 서영석 재난안전실장입니다. 박찬우 청소년사업단장입니다. 정경만 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김익현 체육사업단장입니다. 송창호 청사관리부장입니다. 조준기 공원관리부장입니다. 윤호 주차사업부장입니다. 이병구 재활사업부장입니다. 이배영 복지사업단장입니다. 전현미 감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유상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부서 구분 없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유상우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구구립도서관 5개소의 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시설공단이 수탁하고 운영하고 있죠? 맞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6조1항에 따르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려면 수탁기관에 민간 위탁한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 지도점검의 결과가 어땠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주무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도서관사업단장 정경만 도서관사업단장 정경만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지금 검암도서관을 비롯해갖고 5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탁 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지금 수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해마다 지도감독 부서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데요.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장서 부분. 그러니까 도서관이 있는데 장서 부분하고 그다음에 독서문화 행사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한 시설 관리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장서 관리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신간 도서 구입 이 부분이 이제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도서 구입은 희망 도서라고 이용자가 이제 원하는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신간 도서 사서들이 구분해갖고 그 부분 이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로 이제 스마트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들어가는 부분을 이제 분기별로 구입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 지도감독 부서에서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공단이 도서관의 시대 변화가 있는데 기존대로 그대로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제일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검단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 공모 사업을 통해갖고 지금 변화를 준 게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동화책 속을 스크린에다 비춰갖고 그러니까 참여하는 아동들이 왔을 때 내가 그 동화책 속에 주인공이 된 것처럼 활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단에서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오디오북 체계는 옛날부터 있긴 한데 요즘은 이제 그거 그런 부분도 많이 지금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 이 부분을 지금 변화에 맞춰서 지금 저희도 지금 5개단 중에 지금 1개단이 먼저 앞서기는 하지만 나머지 부분도 꼭 그게 아니더라도 시대 변화에 맞춰가려고 지금 구에서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지금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보를 제가 받은 게 있는데 검암도서관 지하 주차장 입구는 일방통행 도로인데 그 검암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상호대차 차량이 한 대가 역주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차량에는 서구청 로고와 서동이 또 그런 게 이제 아마 시설관리공단의 로고가 새겨져 있어요. 이제 강범석 서구청장을 비롯해서 공단 이미지가 많이 하락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검암도서관 들어가려면 일방도로를 통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일방도로로 나가려고 그러면 돌아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일방통행 반대쪽으로 나간 것 같은데 그 일방도로를 해지를 하려면 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저기고 경찰청까지 가서 이렇게 협조를 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 이전에 저희 직원분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보면 교통 저기 뭐야 경찰서하고 연관이 돼 있죠? 일방통행.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예.

박용갑위원

도로법을 위반한 운전자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공단에서 이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좀 잘 미흡한 것 같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예.

박용갑위원

그거 잘못된 일방통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경찰서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예, 교육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경영지원본부에 대한 질의를 좀 이어갈 건데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예, 제가.

김미연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등급 몇 등급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금년에 나 등급 받았습니다.

김미연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예, 금년에는 나 등급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게요. 저도 보면서 의아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어서 작년에는 가 등급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번에는 나 등급을 받았나요? 이게 보니까 2022년도 실적을 가지고 이번에 평가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등급이 내려갔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 2등을 해서 최고등급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지난해 실적은 전국 10등을 해가지고 나 등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점수는 2점 정도 92점을 받아가지고 2점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수가 내려간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 아마….

김미연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서 더 점수를 더 많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경영…. 계속 말씀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부연 설명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저희들이 외부 환경을 받아들이는 데 좀 더 빨리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김미연위원

어떤 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외부 환경.

김미연위원

외부 환경?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예, 국가에서 추진하는 시책을 정책을 좀 빨리 수용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다 라는 게 후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전에는 사회적 가치 분야에 방점을 뒀다면 지금의 평가제도는 경영효율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균형추를 더 맞춰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경영 효율화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추구하는 서구의 경영, 우리 서구시설관리공단의 경영 효율화는 어떤 걸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경영 효율화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구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만족도를 높이는 부분은 당연히 베이스를 깔고 있고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비용은 줄이고 수입은 늘리는 이런 형태의 경영 효율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공단에서 어떤 수입을 늘릴 수가 있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이용자를 좀 더 확보한다든가 또는 요금이 너무 현실화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라든가 아니면 서구청에 건의를 드려가지고 요금을 좀 현실화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미연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예산으로 더 많은 구민들이 그거를 누리고 즐기고 본인이 행복해야지 그게 경영의 효율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돈을 예산을 많이 들여도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지 못한다면 92점이 아닌 98점, 100점을 맞아도 주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 서구시설관리공단의 경영 효율은 좀 변화가 돼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시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모든 임직원분들께서 고생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건데 이제는 좀 틀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본부가 있지만 여기서는 경영의 본부에서 어떤 시너지 역할이 좀 나오고 그래야지만 다른 본부에서도 그걸 받아서 주민과 호흡할 수 있고 같이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가 등급도 나 등급도 그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굳이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주민들께서 시설관리공단이 있음으로 해서 피부로 와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과 잘 소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경영 효율화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물론 주민들도 만족해야 되지만 사실 가장 이 경영 효율화든가 만족을 해야 되는 거는 거기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에요. 직원분들이 지금 내가 직장에 나와가지고 이 일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상사와 동료와 모두가 같이 어울릴 수 있을 때 그때 경영의 효율성과 경영의 어떤 시너지가 더 발생을 하고 일의 능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께서 보실 때 우리 임직원분들,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재직 중인 임직원분들의 시설관리공단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 2회 정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고무적인 부분은 지난 22년보다 금년도에 직원의 만족도가 3.6점 정도 향상이 됐던 부분이 좀 저희 내부적으로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늘 부족했던 부분들이 복지와 급여 부분이 굉장히 낮게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가 갖는 거는 낮게 느껴지지만 다른 데와의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이 형성이 돼야 된다 라는 그런 내부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경영진이 함께하는 간담회라든가 또는 차를 한잔 마시면서 상호 교차하는 본부별로 교차 크로스하는 티타임이라든가 크로스 테이블 이런 부분들을 자리를 많이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호 간에 좀 교류가 되고 소통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조금은 만족도 올라간 부분을 저희들은 좀 고무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민들한테 많이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알려야 되는데 좀 방점을 둬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홍보에 좀 많이 나름대로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5월달 경에 구민들, 이용하시는 고객들과 또 이용하지 않는 구민들을 무작위로 대상으로 해서 한 3,00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했어요. 했더니 연령대별로 홍보매체를 접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착안을 둬가지고 저희들이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 유튜브, 밴드 이 4가지를 연령대별로 타깃을 삼는 그런 부분을 진행을 했었는데 다행히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인스타그램에 저희 회원이 가입이 좀 상당히 많이 되어가지고 한 7,4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원은 한 1만 2,900명 정도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말씀 뭐, 그 워낙 잘하시니까, 네. 자,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그 시설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연령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 우리 시니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시니어에 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금 적용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 서구가 타 구에 비해서 보편적인 연령층이 낮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예.

김미연위원

그거는 글쎄요 그 조사에서 나오는 거지만 또 우리가 시설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을 보면은 연령대가 굉장히 광범위하죠. 근데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겁니다. 하나는 경영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우리 시설에 대해서 이용하는 구민이 만족을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직원들이 내가 처한 곳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느껴야지만 그것 속에서 시너지가 나와서 구민들한테 더 좋은 경영의 어떤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제공했을 때 물론 아이부터 청소년 그다음에 이제 성인 이제 그다음에 어르신들, 노인분까지 그다음에 다양한 문화에 계시는 분들 다문화 가정도 있고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하시는 것 중에 이제 가장 평균적인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약간의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경영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노인에 대한 거라든가 이거는 어떤 SNS 같은 경우에 좀 힘들어요. 그래서 경영을 하시려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금 경영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두 가지, 두 가지가 먼저 잘 이루어져야지만 나머지가 그냥 자동적으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직원분들 말고 기간제도 있고 또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들, 그분들까지 하면은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인원들하고 티타임을 가지신다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말 기간제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직원분들, 정규직 직원들 말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김미연위원

이런 분들의 고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런, 그다음 운전직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그런 관계를 계속 좀 유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직원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분하고 이제 보건소하고에서 일을 하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아마 그분이 그 직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 전체가 욕을 먹는 거고 얼굴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김미연위원

제가 여기서 깊게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미 다 정리가 됐던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게 필요한 이유는 경영지원본부이기 때문에 경영도 해야 되고 이 직원들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직원이 지금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마음 상처 안 받고 잘하고 있는지가 한번 알아보실 것도 필요한 거고요. 다른 직원들이 더더욱이나 일하면서 불편한 점 없는지를 살펴야 되는 게 본부장님이 하셔야 될 일인 것 같아서 작은 예를 들었지만 사실 이거를 크게 확대하면 굉장히 큰 사건이지만 잘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는 과정에 그래도 경영지원본부장님이니까 직원에 관한 모든 관리부터 이런 거를 좀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직원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좀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명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네, 심우창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시고요. 주차장 관련해 갖고, 주차장. 담당이시죠?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냥 노상으로다가 아직도 비어 있는 차단기가 없는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런 주차장은 단계적으로다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지금 노상 주차장은 어떤 출입구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심우창위원

단지 형태로다가 되어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도로가에 주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단기를 설치해가지고 주차를 관리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런데 지금 구하고 협의 중에 무인주차장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에 협의가 잘 되면 한번 시범으로 우리 노상주차장에도 무인주차장을 운영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입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로 측면에 이렇게 노상 설치 저기 해놓은 그 주차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지 형식으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주차장들이 있어요. 공원 형식으로다가 해가지고. 이제 그건 됐고요.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인근 지역에서 상가 이용했을 때 일정 금액을 영수증을 갖고 오면 주차 혜택 주는 게 있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네, 있었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도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이거 이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혜택을 줬는데 원래 8월 1일인가요? 8월 말일부터 그걸 이제 혜택을 주지 않는 걸로 이렇게 구하고 협의가 되어갖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심우창위원

왜 없앤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위원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주변 상가, 지역 상가 이런 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차 요금의 혜택을 줘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좀 해보자 라는 뜻으로 아마 그걸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종식이 됐고 그래서 이제 주차 요금에 우리 수익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런 걸 계속 끌고 가야 되느냐 라는 아마 판단이 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심우창위원

물론 수익도 좋지만 그것도 우리 구민을 위하는 그런 행정이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예.

심우창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하다가 참 좋은 사업인데 하다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그렇기는 했는데 이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제 여러가지 말씀들도 있는데 그중에서 주차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취지의 이제 말씀도 하시고 이제 그동안 이제 그렇게 보여져 왔어요,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차단기 설치하기 전에는 사실 그 주차장 안이 꽉 찼어요. 어디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찼는데 차단기를 설치하고 난 뒤에는 안에가 텅텅 비었어요. 그렇죠? 그 다니시다 보면은 아마 그런 거 쉽게 눈에 띄고 그럴 텐데. 그래서 그런 거는 바로 또 그 입구 언저리 이런 데로다가 불법 주차장을 해서 그 주차장 안에서 차를 댔다 나올 때 상당히 이렇게 회전하기가 곤란할 정도로다 이렇게 불법 주차들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단지 안에는 들어가서 주차를 안 하고. 이런 거를 그냥 무책임하게 방치를 하면서 이 주차장 사업에 어떻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잘 되는 상가는 또 잘 되고 안 되는 상가는 이제 안 되는 건데 지금 그 주변 상가 지역에서들은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 주차장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봐도 지금 너무 야박하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종전처럼 그 혜택을 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들어와서 일정 금액만 내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씩이라도 좀 박리다산으로다가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하고 이익은 조금 남기고 이렇게 하는 거가 괜찮을까. 아니면 그냥 왕창 매기고 그냥 어쩌다 한 대 들어오는 게 나을까는 잘 모르겠는데 계산상으로다. 일단 주민이 느끼기에는 그래도 종전처럼 2만원 이상의 영수증을 갖고 오면은 30분 정도는 그냥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를 앞으로도 좀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얼마만큼 주차장 운영하는데 이렇게 수익이 안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본부장님 생각 한번 어떠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이게 수익 측면,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서구 전체를 보면 주차장 자체가 어디든지 좀 협소한 상태잖아요?

심우창위원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주차 요금을 받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걸 선택을 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고 협의를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여기 마실거리 주차장도 그렇게 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주차 타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우창위원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이것도 공통적입니다.

심우창위원

거기도 그전에 혜택 주던 거 없어졌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예.

심우창위원

그럼 서구 전체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네, 서구 전체가 다 공통적으로.

심우창위원

다 그 제도를 적용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네.

심우창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거를 다시 적용하는 쪽으로다 연구를 좀 탄력적으로다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안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담당이, 유상우 본부장님. 체육시설을 우리 서구에서 살펴보게 되면 공원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네,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네.

심우창위원

그래서 난 사실 이것이 합당한가,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거는 이제 거의 건축 실내 이런 쪽에를 관리를 하고 또 이제 공원에 있는 거는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다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저는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고 봐요, 일원화를 시켰으면. 체육시설은 공원에 있든 어디에 있든 시설 이런 건축이 됐든 뭐가 됐든 떠나서 이게 일원화시켜서 이렇게 유지 관리 이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래서 공단에서 그런 거를 좀 적극성을 갖고 시설을 우리한테 줘라. 우리가 인원을 더 증원을 해서라도 전체적인 거를 좀 우리가 관리를 해야겠다, 일관성 있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혹시 그런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위수탁 관계를 맺을 때 아예 거기서 시설물을 짓고서 우리한테 위탁의 협약을 맺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뭐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못 하걸랑요, 그거는. 구청에서 각 저기 담당 저기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아마 자기들이 결정해서 저희한테 문화관광과, 공원녹지과 이런 식으로 위수탁 관계를 맺습니다.

심우창위원

다른 과하고도 제가 이제 업무분장을 보면서 이제 그런 거를 갖고 토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쪽으로다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든가 공단에다 주든가 공원과에서 다 맡아서 하든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일원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동의를 해요. 업무분장을 좀 새로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내는데 이게 주체가 없으니까 이게 만들어지질 않는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어차피 공단에서 거의 이제 시설에 대한 거는, 이런 실내 시설만 시설이고 노상 시설은 시설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이니까 공단에서 이 문제를 지금 다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서 관리하시는 게 좀 일원화시키는 것이 더 이용하고 관리하고 그러는데 전문가도 좀 많이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네.

심우창위원

공원에서 하는 데 보면 시설이 영 아니에요. 보면은 이 공원 관리하는 친구들이 체육시설 관리를 하려니까 좀 약간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체육과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좀 제대로 되려면 한쪽으로다 이렇게 몰아서 체육 진흥 발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역할을 좀 하는 것이 서구의 지금 체육의 어떤 미래를 좀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이제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한번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구청 관계 부서랑 협의 좀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그렇게 됐으면 저는 진짜 아주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한승일 위원입니다. ISO 37001 인증 관련해서 어느 본부장님. 예, 어떻게 감사실장님께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네, 감사실 소관 업무입니다.

한승일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각 사업 부서마다, 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증 자체가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이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네.

한승일위원

그렇다라면 이제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ESG 경영 관련해서 어떤 거버넌스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야 될 어떤 실현할 수 있는 측면에서 중요한 인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ISO 인증이라는 게 형식적 요건에서 어떤 요식 행위로 그친다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증이라고 보기 때문에 매뉴얼, 기타 프로세서 절차서, 지침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그런 것들을 그냥 요건으로만 구별해서 안 되고 각 현업 부서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일단 묻고 싶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ISO 37001 그거 관련은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ISO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인증하는 국제 표준 규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단 같은 경우 ISO 37001 이 부분은 제가 2017년도에 최초 인증을 해서요 저희가 이제 내부 심사 그다음 매년 그다음에 사후 심사를 받고 3년마다 갱신 인증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왜냐하면 이 중요한 인증인데 보시면 이제 2021년 쭉 보면은 이제 ISO 통합 내부 심사 지금 3년마다 갱신하고 이런 절차와 이런 내용들은 제가 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 환경 안전보건까지 지금 이런 방침을 수립 이행하고 있다 라고 돼 있는데 과연 이게 역량별로 각 팀별로 현업부서별로 각 팀원들 그리고 현업 부서별로 팀장님도 계시고 팀원들 다 계시겠지만 인원이 그만큼 굉장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500명이 넘는 조직인데 우리 공단이 출연 기관으로서 공공 조직이고 한데 과연 절차서, 문서 관리, 기록 관리 이런 것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라면 교육, 측정, 분석, 평가, 이행 관리 이런 거 부적합 더군다나 물론 이제 중부족함은 기재돼 있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 부적합에 따른 시정 조치 예방까지 이런 조직 활동들이 과연 돼 있다라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아까 참에 우리 김미연 위원이 질의했지만 나 등급이라는데 물론 가 등급도 훌륭하지만 나 등급도 훌륭하지만 이런 조직 활동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가 과연 그런 어떤 의구심이 조금 들기도 해요. 더군다나 마지막에 37001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수립 그리고 부패 리스크에 대해서 점검마저도 힘들 정도인데 그리고 하위 문서까지 제가 아까 참에 프로세스 지침서 그리고 절차서 그다음에 이제 지침서 가이드라인까지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일단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잘했다 못했다고 평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들을 실행 유지 개선 활동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현업 부서까지. 그리고 이것을 통합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사후 심사 결과까지 지금 이게 지적 사항 각 부서별로 이렇게 저한테 제출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네.

한승일위원

그래서 제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했다라고 하고 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하튼 이 ISO 수립 전체의 경영 시스템 활동 자체를 혁신적 요건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내부 시사, 경영, 검토까지 그리고 반영 사업계획 수립까지 정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중간 결과 그리고 그것을 재무적 비재무적 활동까지 결과치를 내오시라. 그리고 연간 사업계획을 반영하시라. 제가 마지막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아시다시피 저는 그걸 꼭 결과치를 저한테 꼭 정확하게 1년 치를 보고하라 뭐 그런 말씀 드리지 않겠으나 기본적으로 그 흐름 자체 최소한의 이 사업계획의 그 재무적, 비재무적 활동의 결과치만큼은 좀 가져다 주셨으면 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저희가 지금 인증 부분이 품질이라든가 환경, 인권, 정보, 부패 같은 경우 27년도부터 20년까지는 단독으로 했었는데 20년 7월부터는 통합으로 해서, 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갱신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증을 받을 때 먼저 내부 심사, 우리 공단으로 구성 돼 있는 분야별로 해서 내부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사후 심사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받고 그다음에 인증을 갱신 인증을 하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통합인증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좀 어렵고 더군다나 이제 부정 청탁, 부패 리스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제가 아까 참에 주문 아닌 그런 주문을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제가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린 것이고 나중에 사업 계획에 반영하기 전에 재무적, 비재무적 활동까지 제가 그런 것은 최소한의 1년치는 아닐지라도 그전에 좀 꼭 보고 아닌 보고를 결과치들을 조금 달라고 제가 주문 드린 것이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예,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

네, 직원 인사 발령 관련해서 제가 우리 경영 본부장님이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한승일위원

어디까지나 인사의 원칙을 가지고 승진, 발령 내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영 일선에서 책임감 갖고 계시는 분들의 인사권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눈으로 현장에서 들은 소리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작년인가 어떤, 어떤 직원분을 3급으로 인사발령 추천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발령, 인사발령 품위를 올렸다가 안 된 사례가 있었나요? 청장님께? 제가 듣기로는. 있다, 없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없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 다시 한번.

한승일위원

아니, 3급인가 4급인가 제가 급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3급 그러니까 4급 직원을 3급인가? 5급 직원을 3급 저기 급수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승진.

한승일위원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승진 인사와 관련해서 구와 협의한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아, 그러면 제가 다시 파악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제가 어떤 여성, 물론 이제 능력이 있었겠죠. 근데 어떤 여성 직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좀 노하셨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그거는 정원 관계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급 TO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한승일위원

그 사례가 분명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없었다고 하시니까 제가 신중하게 제가 더 확인을 하고 따로 유선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

그리고 이 전문직 중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직원 명단 제가 전 우리 팀장님이 저한테 가져오셔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검토한 건 아닙니다만 이런 경우에 일반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우리 기획예산실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우리 소관 우리 저 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기왕이면 어떤 공평성과 형평성의 인사 기준 부합 원칙에 부합하게끔 서로 좀 내용들을 시행하기 전에 인사 문제만큼은 좀 이런 내용들을 서로 좀 공유, 미리 사전에 공유됐으면 한다. 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서로 좀 노력을 좀 해 주십사 좀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보니까 2019년도에도 있었네요, 보니까, 2년 반 전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한승일위원

예, 벌써 인원이 6명이었으면 적은 인원은 아닌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직이든 사서직이든 전문직이든 간에 어떤 나름대로 기본적으로는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기본적으로는 어떤 공정성과 적격성이 저는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전문직, 일반직 우리 공단에서 우리 서구청에 근무하신 분도 그렇고 은퇴하신 분도 그렇고 혹시나 우리 자제분이나 우리 친척분들 채용, 이미 채용이 됐거나 10년 전부터 마찬가지고. 근무하시고 계신 분들이 몇 분 우리 공단에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업직이나 전문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 전환의 경우는 저희들이 임의로 이뤄지는 부분이 아니고 3년마다 구에서 공단 조직 진단을 합니다. 이 조직 진단 내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절차를 거쳐서 채용이 되는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구청이나 또는 일부 가족이 있느냐 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공정 채용 관련해서 법률이 제정돼가지고 임용이 될 때 그 확인서를 받으면서 파악이 되는데요. 현재 저희 공단 내에 가족이라든가 구청에 가족을 두고 있는 직원들은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수는 아닙니다. 9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해에 채용된 직원 중에서는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거론할 수 없습니다. 한 분은 엄마가 공원관리 하고 있는 공원의 매니저분으로 근무하시고 있고요. 채용된 분은 센터에 시설 관리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한승일위원

예, 말씀 고맙고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왜 묻냐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뒷배라는 표현을 우리가 가끔 이제 쓸 수 있잖아요.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을 때. 왜냐하면 심지어는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심지어는 우리 의회, 우리 의회 우리 의원님들만 20명인데 20명 빼고요. 저를 포함해서 스무 분 빼고 정책지원관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약 제가 알기로는 한 서른 분 가까이 될 겁니다.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간제공무원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하면 그분들 중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마 아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뭐 임기제공무원이든 기간제공무원이든 우리가 우리 정식 행정직 공무원이든 간에. 그리고 이제 은퇴하신 분 우리 공로 가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아까 아홉 분이라 하셨는데 좀 전수하셔서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한승일위원

거기까지만 제가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네,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박찬우 청소년사업단장님 잠시만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청소년사업단장 박찬우 청소년사업단장 박찬우입니다.

백슬기위원

단장님, 저희 청소년센터 비롯해서 도서관 등 청소년센터 관련해서 이렇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요. 저희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 내년도 청소년 관련 예산은 얼마나 줄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청소년사업단장 박찬우 일단 청소년 어울림마당 예산이 국ㆍ시비가 전액 삭감이 돼서 구비로 지금 좀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2,400만원 세워져 있는 부분을 400만원 삭감해서 2,000만원을 지금 편성 요청했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센터별로 한 200만원씩 해서 800만원 전액 또 삭감이 돼서 이 부분도 구에서 100% 전액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우수동아리 지원사업이 센터별로 125만원씩 해서 500만원인데 여기는 좀 구 재정도 좀 어렵다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백슬기위원

이제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아무래도 이 우수동아리 지원사업이 가장 반응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 예산이 준다고 해서 이 우수동아리 지원사업이 중단되는 건 아니지요, 단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청소년사업단장 박찬우 네, 중단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일단 대행사업비도 최대한 좀 줄여서 이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처 공모사업, 한국진흥원이나 인천진흥원 공모사업들을 좀 많이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이쪽으로 많이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렇다면 만약 내년에 구에서 어느 정도 여유 재원이 돼서 이제 추경에 예산을 실어준다면 사업을 다시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지원사업을?

공단

리공단시설관

청소년사업단장 박찬우 사업은 계속 할 건데요. 어떻게든 저희가 이걸 중단시키기는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감액해서 하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추경에 이제 저희가 좀 여유 재원이 돼서 조금 더 예산을 증액을 한다면은 더 좋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청소년사업단장 박찬우 네, 더 활성화 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맞습니다. 저희 사실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에 대해서 민원을 넣고 싶어도 민원을 넣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그냥 돈이 없대, 이러고서 끝나는 친구들인데 사실 정치는 자기를 대변하지 못하는 계층도 대변을 할 수 있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정책적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청소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IT기기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소셜 미디어 사용하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아도 요새는 엑셀로도 방 탈출 게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 모르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청소년사업단장 박찬우 네, 그렇습니다.

백슬기위원

저도 이제 친구들이 알려줘서 한번 해봤는데 이게 엑셀로 만든 거여가지고 되게 간단한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이게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 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공단에 계신 임직원분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다른 구보다 상황이 낫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 예산을 적게 투입하더라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본인이 문제가 있어도 민원이 있어도 말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올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에 준할 수 있게 좀 청소년센터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청소년사업단장 박찬우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본부장님께서도 저희 구의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할 테니까 많이 도움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청소년사업단장 박찬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이제 바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유상우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네.

유은희위원

저희 장애인, 수영장에 장애인 라인이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한 두 개 레인 정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요즘 체육센터 건립하는 곳마다 수영장을 지어달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수영장을 좀 많이 거기다 첨부 그러니까는 수영장반을 만들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지도를 하고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예.

유은희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체육센터 보니까 장애인 수중 생존수영 해가지고 한 군데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예.

유은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지금 원래 국민체육센터랑 청라 두 군데에서 생존수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국민체육센터에서만 5월달에서부터 7월까지 매주 화. 목 해가지고서요 9시부터 12시까지 은지초등학교, 올해 같은 경우는요. 은지초등학교 전체 반 따로따로 해서 한 360여 명이 생존수영에 참여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거기에 장애인 분들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장애인은 또 다른 저기입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은 4월에서 11월 하는데요. 매월 마지막 일요일날 1시부터 5시까지, 올해는 61명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구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봉사자도 한 여덟 분 정도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생존수영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전부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네.

유은희위원

그랬는데 이제 지금 거기에 따라서 국민체육센터나 뭐 이런 수영장이 있는 곳에 장애인을 위한 라인 하나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네, 좀 검토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전국장애인체전도 있고 세계수영대회도 있고 장애인 그런데 인천장애인수영연맹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그 관계는 저희 담당 부서장이 한번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부서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체육사업단 단장 김익현입니다.

유은희위원

인천장애인수영연맹이 현재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연맹까지는 잘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쪽 아시아드 경기장 쪽에 장애인수영장을 건립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장애인 수영장이 한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수영 협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은희위원

지금 수영 협회는 연수구에 장애인국민센터로 해서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인천장애인수영연맹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무슨 일로다가 거기에 관계자분들이 구속되고 이렇게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어요. 했는데 지금 저희 인천시에 수영연맹이 없다는 게 좀 아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저희가 장애인 수영 부분은 별도로 지금 국민하고 청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수영, 청라에서 발달장애인 지금 수영 강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에서 지금 장애인 수영을 별도로 하고 있고 두 가지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장애인연맹까지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은 장애인 포함해서 비장애인이 다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을 이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럼 인천시 수영연맹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예, 인천시 수영연맹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어디 있는지까지는 제가 잘.

유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 수영연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청라에서 수영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네, 서구청장배 수영대회, 서구체육회 주관으로 8월달에.

유은희위원

네, 서구청장배였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네.

유은희위원

근데 거기 인천연맹 그 수영연맹이 없다는 소리를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수영, 전국수영연맹이 있고 수영대회 체전이 있고 한데 인천시에 그 수영연맹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예,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그리고 유상우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예.

유은희위원

그때 검단 체육, 청소년문화센터.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아, 그거 감사합니다. 잘 됐습니다.

유은희위원

아, 잘 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조직표를 보면 우리 서구청 조직표보다 시설관리공단 조직표가 더 커.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부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많은데 대표적인 사항에 민원으로 하여금 제기된 사항만 지적을 하고 시정토록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상우 체육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예.

한종

이한종위원

본부장님 밑에 저기 직위가 어떻게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바로 부서장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부서장이라는 건 몇 급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3급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그 밑에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4급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4급? 그럼 주로 4급이 일을 집행을 많이 하겠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골고루 자기 직위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요? 그 우선 먼저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 좀 몰라서 기준이 어떤지 몰라서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복지관. 이거 대여는 어디 기준을 둡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무슨 시설물 대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종

이한종위원

네, 네. 대관 문제.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대관 문제요?

한종

이한종위원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각 저기 사업장에서.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사업장에서 당연히 그 예를 들어서 검단복지관이 하면 검단복지관에서 하겠지. 근데 그 대관 기준이 뭐냐 이거지, 대관 기준. 아무나 다 해 주는 거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뭐에 의해서 해주냐 그거예요? 뭐에 의해서 대관을 해주냐.

한종

이한종위원

아무나 다, 서구 구민이면 아무나 다 대관을 해 주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아니요, 조례나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정치인이 뭐 어떤 토크쇼라든가 그런 거 했었을 때에 대관해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그것도 해드립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해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규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나요? 관리 규정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부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한종

이한종위원

그냥 말씀하세요, 거기서 그냥, 괜찮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체육사업단장 김익현입니다. 대관 규정은 서구 각 시설별로 조례에 의해서 대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치적인 행사는 저희가 안 되는 건 상행위, 상업적인 행위 이것만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복된 일정이 아니면.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정치인들이 와서 토크쇼를 하든 음악회를 하든 전혀 관계없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 기준만 정확히 잘 지켜준다면 형평성의 논란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체육사업단장 김익현 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축구장 신청을 어디서 받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공공사업본부에서 받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작년도에 제가 수영장 이게 너무 인프라가 많아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 체계를 좀 바꿔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일전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수영장이요?

한종

이한종위원

수영장이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운동장.

한종

이한종위원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게 대관 기준을 대여 기준을 그다음에 수영장은 신청자에 한해서 이게 오버가 돼가지고 최소한도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내가 수영을 하고 싶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마냥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중간에 통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 가까운 거리지만 도보를 통해서 방문을 하게 되면 답변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문제점이 있을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봐서 내가 확인해 본 결과 대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빠지게 되면 그다음 순서로 순회해가지고 첫 번째 순서로 지켜줘야 되죠. 이게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기존 수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 회원이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잔여에 대해서만 신규 직원이 들어갈 수 있는 지금 형태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 그게 사실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추후적으로 유상우 본부장한테 다시 여쭙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유상우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다음에 축구장, 서곶근린공원 우리 강상원 본부장님이 해주시나? 지금 순연대로 잘 우리 조기축구회에서 순연대로 잘 이용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편의를 잘 제공해서 동호인들이 잘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축구장이 지금 두 군데가 더 생겼죠? 저쪽에 수도권매립지 관리 쪽에 그것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아직 축구장을.

한종

이한종위원

이관 안 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예, 아직 안 됐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안 했어요? 그러면 축구장 서곶근린공원에 대해서 국한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7-80 조기축구회 모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네, 들어봤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분들을 일전에 제가 아침에 운동을 우연치 않게 갔는데 거기 우리 서구조기축구회 초대 회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거기 지금 회장을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꼭 좀 이번에 해결을 해달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일요일하고 월요일 날인가 이렇게 사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시간대는 얼마냐 그랬더니 한 2시간 정도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일요일날 한 번도 사용을 못 했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순서에 의해서 접수, 순서에 의해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내가 내용을 잘 알아야 이해를 시켜가면서 좀 하겠는데, 전혀 할 수 없다. 우리 노인네들 예우를 좀 갖춰달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야, 뭐 그 정도면 7-80대 정도면, 이게 부평에서 오시는 분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일반 사람의 동호인들은 학교나 율도구장이나 서곶근린공원 여러가지 하는 데서 많이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운동을 하긴 해야 되고 해서 옛날부터 그분들이 조기축구회 회원이었다가 나이가 많아서 뒤로 물러나 가지고 이제 고문 형태로 있는, 그분들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달라 그러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우선 축구장의 운영 규정이나 방법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우리 부서장님이 자세하게 내용을 아니까 부서장님이 대신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예, 부서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네, 말씀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원관리부장 조준기 공원관리부장 조준기입니다. 축구장은 7080에서 사전 대관을 전에는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하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평일 수요일 한 타임과 일요일 한 타임을 사전에 이제 혜택을 좀 주어졌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민원이 계속 발생이 돼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구청에서 관계 회장님들을 다 모시고 회의를 해서 그때 7080 회장으로 참여하셨던 회장님께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서구민한테 혜택을 주는 규정을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저희가 그 요구했던 사항을 반영해서 올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7080 그분들한테 수요일날, 일요일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원관리부장 조준기 사전 대관은 다 취소하고 공정하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잡는 걸로 저희가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그거 나이 드신 분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고 그러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원관리부장 조준기 예, 그래서 저희가 추첨 당일날 저희 사무실로 회원으로 등록되신 스물두 분 중에 아무나 오시면 저희가 사무실에서 대신해서 접수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두세 타임을 잡아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잡아주고 있다는 내용이 그분들이 직접 사무실에 방문해서 수요일날, 일요일날 접수를 하게 되면 해주시겠다는 뜻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원관리부장 조준기 아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1차 추첨과 2차 대관이 두 가지 방법으로 대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대관은 이제 10일날 방문을 하셔서 추첨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당첨이 안 될 경우에는 21일날 10시에 하는 방법을 저희가 한두 번 와서 방법을 가르쳐주면 나중에는 이제 자제분이나 아니면 직접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지금 제가 좀 각 구에 파악을 해봤는데 미추홀구 하나, 남동구 하나 그다음에 중구 하나 이렇게 있어요. 7-80, 7080 조기축구회인데 근데 제일 활성화가 인원이 많은 데가 우리 서구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원관리부장 조준기 예,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분들은 그냥 학교에서 편리를 봐줘가지고 인조잔디 그냥 깐 그 학교에서 예우를 해줘가지고서는 그분들은 일주일에 세 번을 운동하는데 학교에서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구청 산하 서곶근린운동장인데 최소한도 7080 그 선수들에게는 좀 특별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혜택 줬다 그래서 다른 클럽에서 항의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앉아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그 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갔고요. 7080 대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순서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할 건데요. 저도 이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했을 때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인터넷 접속이 안 되고 하니 그에 대한 불편함을 우리 이제 담당 시설관리공단에서 선착순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아까 지금 발언대 나오셨던 우리 담당자님 선착순이란 단어를 조금 전에 쓰셨는데 제가 이게 좀 의아해서 물어보는데 그 접속을 선착순으로 뽑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원관리부장 조준기 네, 1차 추첨은 추첨제로 진행이 되고요.

김미연위원

아니, 아니.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원관리부장 조준기 2차는 선착순인데 21일 10시부터.

김미연위원

잠시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원관리부장 조준기 다수의 접속자에 의해서 완료를 누르는 순서대로 100분의 1초까지 해서 대관이 결정되는 시스템입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예전에 이 민원에 대해서 답을 받았을 때는 1차든 2차든 해당하는 날 그 시간대별로다가 서류를 받고 그날 그 시간대에 다섯 팀이 모였으면은 그 다섯 팀을 불러서 그 다섯 팀의 대표들이 와서 거기서 추첨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하는 거로다가 해야지만 누구는 컴퓨터를 잘하고 누구는 나이 들어서 컴퓨터를 못하는 거에 대한 억울함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거로다가 저희가 피드백을 받았는데 지금 1차랑 2차랑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선착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선착순은요 지금 우리 어느 공기관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착, 그래서 지금 수영도 마찬가지고 대관하는 데 있어서 선착순이라는 거는요 12시 땡하자마자 막 부리나케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서 선착순이라는 거를 제외하고 그 시간대 그 날짜에 그분들이 하루종일 접수할 수 있게 하고 접수한 분들 가지고 그분들께서 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뽑는 거로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거에 대해선 개선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착순이라는 건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릴게요.

김미연위원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부서장이 왜 이제 선착순이라는 표현을 쓰냐 하면 우리가 이제 대관 업무를 할 때 1차적으로는 신청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추첨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날짜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1차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추첨되지 않는 날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관이 안 된 날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미리 신청을 안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30일까지 누가 신청을 해갖고 추첨제로 해갖고 정해졌으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거고 근데 그중에 15일이라든가 16일이라든가 이럴 때 만약에 신청하신 분이 없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는 2차 접수를 해가지고 선착순으로 준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미연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게 맞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원관리부장 조준기 네, 1차 10일날은 저희가 지원자를 15일 동안 접수를 받아서요 2개의 대관을 지원을 받고 그거를 추첨을 해서 저희가 20일날 당첨자 대관을 실시하고 나머지 잔여 타임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하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1차든 2차든 저는 그거보다도 선착순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형평성이 없어요. 2차를 한다 하더라도 2차에 잔여 그 날짜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두 팀이 들어오면은 두 팀 중에서 먼저 넣은 사람이 지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20일날에는 이거 지금 이 동호회 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 일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여기 직접 찾아와서 우리 직원분들이 또 해줘야 되는, 선착순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그 날짜를 기억했다가 그 날짜 땡하자마자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왜 1차든 2차든 똑같은 방법으로다가 해야지 이게 공평성이 있는 거지 이건 지금 1차는 그렇게 하시고 2차는 선착수이다. 이거는 불공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런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저는 답변을 그렇게 받았고 지금 그게 그렇게 진행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1차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일간 받았다가 그 날짜에 세 팀이 오면 세 팀이 추첨을 해서 되고 다섯 팀이 오면 다섯 팀 중에 추첨을 해서 되고 2차는 선착순이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원관리부장 조준기 2차는 거의 대부분이 잔여 타임이 평일에 국한되어서 잔여 타임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김미연위원

그러니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원관리부장 조준기 선호하는 시간대가 많지가 않거든요.

김미연위원

그러니깐요. 이게 저희는 관공의 일을 공의 일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선착순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누군가한테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컴퓨터를 잘해. 내가 그날 일이 그거만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이거를 놓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합리한 조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담당자님 들어가셔도 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네 분 본부장님 계시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지만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적극, 좋은 정책이고 좋은 방법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강상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2차 추천의 잔여분에 대해서 찾으시는 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착순 표현은 조금 부적절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유상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서구문화재단, 보건소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