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필순 의원 발언
무창
정무창의장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지현 의원)
먼저 최지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 이정선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산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현 의원입니다. 중앙정부의 부자 감세, 긴축재정정책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광역시에 미치는 충격이 큽니다.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다소 모순되는 현 정부의 기조는 납득하기도 어렵습니다. 지자체로서는 부족한 수입을 메우기 위해 막대한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은 역대급 지방재정 위기 상황을 만들었고 위기 여건에서 광주광역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그리고 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산안 명세서의 줄줄이 이어지는 전년 대비 감액 숫자 나열에서 시 집행부의 고뇌도 읽혔습니다. 줄이고 또 줄여야만 했을 2024년도 살림살이 계획을 보면서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안에서 아예 사라진 예산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 오늘 5분 자유발언대에 섰습니다. 기후·재생에너지 시민 참여 지원 예산 부문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20년에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광주선언을 하였습니다. 광주형 AI연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중앙집중적 에너지 생산·공급 방식을 지방분권적,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친환경 인프라 체계로 전환하여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를 실현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에 2040년 전력자립 50% 신·재생에너지로 달성한다는 목표도 실었습니다. 이 결정은 시민들의 숙의와 토론을 통해 이루어졌고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역에너지계획보고서에도 최종 반영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시민참여 지원사업도 확대하여 에너지시민교육 1억 원, 에너지전환마을 지원사업 5개 마을 5억 원, 시민햇빛발전소 설비지원사업 약 8억 원,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지원 사업 약 5억 원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감축 재정으로 위 사업 중에서 감액되거나 아예 삭감된 사업이 있어 시민참여 기회가 축소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활성화도 위축될까 우려됩니다. 에너지시민교육사업, 아파트 베란다에 소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첨단산단 에너지구축 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참여형 사업은 적은 규모일지라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지역 인식개선 효과 등을 생각한다면 작기만 한 사업은 아닙니다.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도심 속 유휴부지를 최대한 찾아 태양광 보급을 늘려야 할 뿐만 아니라 태양광은 전자파, 빛반사, 중금속 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는 가짜뉴스로 인식된 불신과 오해도 극복해야 합니다. 태양광 모듈은 빛을 최대한 흡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사율을 강화유리보다 낮고 유해중금속도 없으며 직류전기라 전자파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어려운 시기이나 경제 활성화, 일자리 해법으로 RE100에 주목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수출 장벽을 넘어서 강점으로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이 에너지 소비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전력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필수입니다. 작년 수준은 아니더라도 기후·재생에너지 시민참여형 사업이 위축되거나 명맥이 끊기지 않도록 적은 액수나마 재편성을 고려해 줄 것을 시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최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명 진 의원)
다음은 명 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 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11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노 의원입니다. 광주시와 교육청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인 904억 원이 감소한 7조 5105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먼저 세입예산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3억 1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수당 18억 3540만 원 등 3건에 19억 47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술 1200만 원 등 6건에 28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정 주요 시책용역 1억 원 등 2건에 5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광주시교육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 1339억 원 대비 8.8%인 2743억 원이 감소한 2조 8596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세출에서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만 3세~5세 무상교육비 중 교육과정비와 방과후과정비를 동일 목 내에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이명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시장에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예산의 편성 및 의결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시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감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이정선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이정선교육감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의견들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광주 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시장)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교육감)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정선 교육감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이정선교육감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광주의 미래와 광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광주교육은 ‘미래를 함께 여는 혁신적 포용교육’을 목표로 다양성·미래·책임·공정·상생의 가치를 교육정책에 담아 학생들의 삶을 살피고 꿈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2024년 광주 교육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교육정책들에 대한 성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하여 미흡했던 점과 더욱 발전시킬 부분은 무엇인지, 현재 광주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어떤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살펴보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후환경 위기, 인구 구조의 변화 등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큰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활용, 교수학습 플랫폼 공동사업 및 지역 콘텐츠 사업 추진, 새로운 무선망 구축 등 미래 교육을 위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의 적용,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 특성화고교의 학과 개편, 기초학력 향상 등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증가, 심리정서 위기아동 증가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도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교육공무직 처우 및 급식실 환경개선, 노후화된 학교 시설과 석면 등 유해환경의 개선, 탄소중립, 안전한 학교 구축 등을 위한 다각적인 행·재정적 지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위기는 광주 교육이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또 다른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확대, 교육 국제화 특구 운영, 그리고 해외 한국어교육 활성화 사업 등도 교육청, 지자체와 대학, 지역사회가 연계·협력하여 슬기롭게 추진해 나가야 할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광주교육이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2024년 광주 교육은 다음 네 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다양한 실력을 키우는 데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학교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방법의 수업으로 배움의 깊이를 더하고 삶과 연결되는 의미 있는 경험과 배움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을 더욱 키워나가겠습니다. 모든 배움의 기본이 되는 독서교육을 활성화하여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깊이 사고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미래 산업사회를 이끌어갈 기술 인재를 키우고 학생들의 진로를 고려한 맞춤형 직업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따뜻한 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학생들의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건강까지 두루 살펴 자신의 꿈을 가꾸고 키워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야외버스킹 및 광탈페 운영 등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는 데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다양한 학교체육 활성화, 학교스포츠클럽 및 체육동아리 확대 운영으로 스스로의 건강과 체력을 관리하는 역량을 키워주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위드프렌즈와 병원형 Wee센터를 운영하여 심리·정서적 위기 아동들까지 세심하게 보살피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기반 세계로 나아가는 광주교육을 만들겠습니다.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새로운 꿈이 생겼다던 한 학생의 설레던 표정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과 대상을 더 확대하여 학생들이 세계를 가슴에 품고 새로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K-컬처의 힘을 다른 나라에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만들겠습니다. 또한 민주‧인권‧평화의 가치가 광주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될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광산구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아이들이 공동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반의 미래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과 더불어 광주 AI교육원 설립, AI팩토리 교실 구축, 스마트 AI 홈워크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미래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배움의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AI 기반 학습 콘텐츠 보급, AI·SW·코딩교육 강화, 수업 아카이브 운영, 교원의 AI·디지털 역량 강화 등 미래교육을 위한 배움의 내용도 꼼꼼히 준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3757억 원이 감소된 2조 6818억 원입니다. 2024년 예산안은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여건 속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전례 없는 세입재원 감소로 교육재정의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누리과정 지원, 돌봄교실 운영 등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책임돌봄 교육에 17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 방과후학교 무상교육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5년까지 전체 초등학교 1학년 방과후학교 무상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의 행복을 반올림하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및 지역과 연계한 돌봄유형 다양화를 통해 양질의 교육과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두의 꿈을 키우고 저마다 끼를 펼치는 늘봄학교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양성을 품은 수업 활성화 및 미래교육 강화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실력을 키워주기 위한 학생 맞춤교육에 10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AI·디지털 선도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AI 팩토리 미래교실 구축을 지속하겠습니다. AI·디지털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AI·SW·코딩 교육 등 학생 체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을 줄여주고, 경제적인 이유로 배움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복지 사업에 24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잘 먹어야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식재료로 따뜻하고 안전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청의 협조로, 협조와 함께 식품비를 유치원은 3.3%, 초·중·고는 평균 12% 인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비도 1식당 600원에서 700원으로 16.7% 인상하였습니다. 더불어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중식비를 편성하여 방학 중 돌봄교실에 자녀를 보내는 맞벌이 학부모님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꿈드리미사업,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운영 등을 통해 학생에게는 학교생활에 도움을, 학부모에게는 가계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31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및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교육 시스템 조성을 위해 전자칠판 교체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맘편한 화장실 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학생들에게 내 집같이 안락한 화장실을 제공하고 학교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다양한 실력을 키워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특화 복합도서관을 구축하고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 학습자분들이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광주 청춘학교를 구축하겠습니다. 심리·정서적 위기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학생들이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지닌 지역 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과 상담, 치료와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몸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4년도 광주교육 예산안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과 조언은 잘 반영하여 광주교육 정책이 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배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교육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광주환경공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석호 위원장 나오셔서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의원
광주환경공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석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김병수 후보자 인사청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광주환경공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11월 16일 김병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는 37년간 공직 생활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두루 경험하였고 해당 분야에서 성과를 도출하여 조직에 기여한 경험을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다양한 인력과 전문화된 업무가 산재해 있는 국제행사나 부단체장 역임 등을 통해 행정 경험을 통해 시와 지역사회와의 소통 관계의 측면에 있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정 전반의 주요 정책 및 시책 전반의 흐름을 빠르게 판단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이 내재되어 있고 무난한 인사 관리로 조직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환경시설들을 직접 운영하거나 조직을 경영한 경험이 미흡하고 큰 조직을 경영해 나가기 위한 확고한 비전이 다소 부족하였으며 지원 동기에 있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하고 뚜렷한 소신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 분야에서 공인된 전문성을 갖기 위한 학위 취득이나 관련 분야 연구가 없고 성실한 공직생활 경력만으로 시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단의 이사장직을 맡기기에는 적극적인 추진력과 창조적인 갈등 해결 의지가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관장으로서의 철학, 정치적 판단력, 관리형 리더십 등의 부재로 현재 직면하고 있는 환경공단의 문제와 역할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하고 광주시 미래 환경 문제에 대한 잠재적 인식과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다소 미흡하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아울러 리더십은 전문성과 도덕성에 기인한바, 후보자의 전문성 결여와 소신 부족으로 리더십에 한계가 있다, 기관혁신에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데 카리스마 부족으로 혁신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조석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다은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은
정다은의원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다은 위원장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 그동안의 활동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2022년 11월 28일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가결된 후 9명의 특위 위원들이 지난 1년 동안 조례정비를 통해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활발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총 946개의 조례를 상위법령 불일치, 조례 간 유사·중복 여부, 현행 조례와 인용 조례 불필요, 미운용·불필요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 다섯 가지 기준으로 조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현실성 있는 조례 운영 실태파악을 위하여 사전설명회를 통해 관련 담당자들과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덟 번의 회의, 설명회, 조례운영실태파악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총 247건의 조례를 정비대상으로 선별하였으며 특위 위원별로 조례를 배분하여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개정 241건, 폐지 5건, 통합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특위 활동을 통해 그동안 집행부가 해 왔던 조례평가의 시스템에 한계가 확인되었기에 제도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더욱이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입법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조례 집행기관에서 입법의 사전절차인 조례평가 진행하는 모순이 있었기에 앞으로는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객관적인 입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내년 7월부터 의회에서 진행될 입법평가가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인력과 예산이 반드시 요청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년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특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행과정에서 상임위 활동과 중첩되는 부분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덧붙여 특별위원회와 조례를 검토하고 개정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신 집행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조례가 실효성을 잃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정다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광주광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희율·임미란·박필순·명 진·정다은·채은지 의원 발의) 10.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야간관광 진흥 조례안(홍기월·명 진·채은지·박필순·임미란·정다은 의원 발의) 12. 국제교류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차이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푸른길공원 탐방안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53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부터 15항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임미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부위원장님이십니까? 예, 박필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박필순의원
행정자치 부위원장 박필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율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재난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풍수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3년 7월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 및 시설명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기월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야간관광 진흥 조례안입니다. 야간관광 진흥을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입니다. 국제교류협력사업·차이나센터운영·푸른길공원 탐방안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기관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고 6년이 경과되어 연속으로 민간위탁 하려는 사무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려고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박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7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야간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국제교류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차이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푸른길공원 탐방안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광주광역시 기후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승촌보 캠핑장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58분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복지위원회 조석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의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석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기후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도시환경협약 회원도시들의 해산 결정에 따라 연합 해산 및 도시환경협약사무국 청산으로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의 기능이 조정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승촌보 캠핑장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자 범위를 장애인 및 다자녀가정 등으로 확대하고 소비자 보상권 배상 규정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 두 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조석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4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기후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승촌보 캠핑장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광주광역시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등의 설치·운용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2.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사업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광주광역시장 제출)
최지현·안평환·강수훈·홍기월·김나윤·김용임·박수기·이귀순 의원 발의
11시 02분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0항부터 제23항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홍기월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지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과 동물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등의 설치·운용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입니다. 기존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사업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소방안전본부의 사무공간 부족과 서부소방서의 구조적 안전성 저하가 심화됨에 따라 재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합동청사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홍기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등의 설치·운용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광주광역시 스포츠클럽 진흥 및 생활체육지도사 지원 조례안(신수정·이귀순·서임석·심창욱·심철의·박희율 의원 발의) 25.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미란·서임석·심창욱·이귀순·신수정·박희율·심철의 의원 발의) 26.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심창욱·박희율·서임석·심철의·이귀순·신수정 의원 발의) 27. 광주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수정·이귀순·서임석·심창욱·심철의·박희율 의원 발의) 28.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수정·이귀순·서임석·심창욱·심철의·박희율 의원 발의) 29.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0.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1.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2.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3. 광주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4.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5. 광주청년 금융복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6.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7.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영구시설물(전기차충전기) 축조 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8. 2023년도 태양광발전설비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9.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06분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9항까지 1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문화위원회 심창욱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심창욱의원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심창욱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과 동의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되겠습니다. 먼저 신수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스포츠클럽 진흥 및 생활체육지도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스포츠클럽의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생활체육 진흥 및 스포츠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간·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에 학교체육환경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교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미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배관 등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교체 및 배관성능향상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수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감이 안전한 작업환경조성을 위해 사업장 지도 및 시설개선 사업과 산업재해가 인정되는 경우 보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수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지향상 및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직무만족도를 제고하고 개정 법령을 반영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문화·여가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향후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습 수강방법의 변화로 어학원의 시설 규모 기준을 완화하고 소규모 학원을 활성화하여 학원설립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기준 용도를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청년일플러스삶통장, 토닥토닥 청년일자리카페 운영 사업을 추가하여 광주청년센터의 기능을 확대 보강하여 저임금 근로청년들의 근로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청년 금융복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들은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 분야에 따른 이해와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체육회관 등 24개소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 민간위탁을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영구시설물(전기차충전기)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기 의무설치 2대와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충전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추가 설치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태양광발전설비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 및 기관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함으로써 2045탄소중립 에너지자립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교육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칭 광주민주주의역사누리터 신축 등 건물 신축에 따른 취득 6건과 가칭 용두2초등학교 신설부지의 토지취득 1건, 구 하남초등학교와 광주용봉초등학교 교사동 철거에 따른 건물처분 2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심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16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스포츠클럽 진흥 및 생활체육지도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광주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광주청년 금융복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영구시설물(전기차충전기)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2023년도 태양광발전설비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0. 휴회 결의의 건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 202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 2023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9. 광주광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0.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1. 광주광역시 야간관광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2. 국제교류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3. 차이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나윤,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4. 푸른길공원 탐방안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나윤,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5.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강수훈, 김나윤,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6. 광주광역시 기후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7. 광주광역시 승촌보 캠핑장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8. 광주광역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9.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0. 광주광역시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1.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등의 설치‧운용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2.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사업 동의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4. 광주광역시 스포츠클럽 진흥 및 생활체육지도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5.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6.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7. 광주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8.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9.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0.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1.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2.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3. 광주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4.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5. 광주청년 금융복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6.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7.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영구시설물(전기차충전기) 축조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8. 2023년도 태양광발전설비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9.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0. 휴회 결의의 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나윤,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