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1월 14일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2024년도 연간 회의운영계획(안)과 제322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더불어 지난 11월 2일과 14일에 실시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회사무처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강수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이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 드리면서 내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교육문화전문위원실 소속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를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0만 원이 증액된 9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28억 46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9억 2천만 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정책네트워크 및 정책토론회 개최, 의정활동비, 의원정책개발비 등 의정활동 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23억 5600만 원, 의회 국제교류 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 1억 9천만 원,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한 경비 2억 2400만 원, 의회 홍보물 제작, 시민소통 활성화, 인터넷동영상 방송서비스, 홈페이지 운영 등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한 사업비 8억 1500만 원, 의원실 일반운영비 의정지원 등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 6억 1400만 원, 본회의장 등 방송·통신시설 유지보수비 3천만 원, 사무처 인력운영비 84억 600만 원, 기본 행정사무경비 2억 1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은 재정 절벽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 등에 꼭 필요한 예산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이런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심의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본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7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9844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액 9784만 원 대비 0.6%인 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교육문화전문위원실 소속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공무원 2명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28억 4614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액 119억 2784만 원 대비 7.7%인 9억 18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수행 등 주요사업비추진 42억 2996만 원, 인력운영비 84억 660만 원, 기본경비 2억 95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전년도 대비 7.7%가 감소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정원 증가 및 보수 인상률 반영 등으로 18.07%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4년도 신규편성 예산은 총 다섯 건 7166만 원으로 전년 20건 7억 2270만 원 대비 90.08%가 감소했습니다. 회의자료 29쪽입니다. 시의회 상징물 제작비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상징물 개발을 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된 수상작을 대표 상징물로 제작하는 방식을 추진한다면 의회홍보뿐만 아니라 시민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2024년 7월 제9대 후반기 의회 출범에 따른 회의실 및 의원실 정비 비용 812만 원, 의정활동 지원용 PC 교체비용 600만 원, 입법우수사례 전국대회 참가비 등 제반경비 400만 원, 온라인갑질신고 시스템 사용료 354만 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사업 및 감액 사업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 31쪽, 세부사업별 검토내역입니다. 먼저 정책네트워크 사업예산은 총 3925만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예산액을 살펴보면 2020년까지 10만 원으로 산출했던 운영수당을 15만 원으로 상향 책정하면서 예산이 증가한 이후 4년 동안 동일한 예산액을 편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정책네트워크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제 개발과 주요정책에 대한 연구 및 자문을 위해 지난 2010년도부터 출범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책위원은 총 30명, 5개 분과 30명이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전체회의 회의는 연 1회, 분과별 회의는 연 6회 개최하여 기본으로 해마다 각 분야별 활동사례를 공유하는 정책네트워크 세미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1회 개최되는 세미나는 의원 및 정책위원 전원이 참가하여 각계각층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문가 제언, 소통, 공감을 통한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어야 됩니다. 분과별 발표자료 보고 등 형식적으로 개최되는 세미나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예산의 조정 또는 개최 방식 개선, 변경을 통해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정책토론회 예산은 총 4200만 원으로 전년도 6000만 원 대비 30%인 18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제9대 의회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제8대 의회 대비 토론회 개최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2023년도에는 950만 원을 전용·변경 사용하여 증액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의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토론회가 더 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최 비용의 절감을 위한 자체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를 보시면 자료제작비가 전체 예산의 4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 추경을 통해 예산 증액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34쪽입니다. 총액한도제를 운영하고 있는 의회관련 경비 총 예산액은 6억 1052만 원으로 전년도 5억 9680만 원 대비 2.29%인 137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의원국외여비는 1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1억 500만 원 대비 11.1%인 115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그간 중단되었던 해외교류 활동이 활발해졌고 장거리 공무 국외여행 시 의원 자부담 비율이 커짐에 따라 총액한도 내에서 국외여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민간이 국외여비 1천만 원, 외빈초청여비 1200만 원을 편성했고 작년 대비 본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에 경비집행, 미집행을 사유로 추경을 통해 80% 이상 내지 전액을 삭감한 점을 되짚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외공무여행의 경우 해외방문 기관섭외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현지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내실있게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참가대상의 범위를 확정하고 민간인 동행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예측하여 예산이 보다 적극적·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빈초청여비의 경우 집행부와 공동 초청하여 시와 의회를 동시에 방문한 경우 의회에서 수립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되는 바 사전에 예산 분담 협의를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35쪽 하단입니다. 홍보매체 활용 의정활동 홍보와 시정질문 방송중계 예산은 총 4억 3850만 원으로 작년 대비 7850만 원, 21.8%가 증가하였습니다. 시민참여제도 활성화홍보예산은 2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광고비용 편성·집행 시 「정부광고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세출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는 사무관리비로 예산편성이 불가함에 따라 과목변경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편성된 경비는 의회사무처 사업비 예산 42억 원의 10%를 차지하는 만큼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성과지표 가중치를 현재보다 높게 설정하여 계획대비 목표달성을 이뤘는지에 대한 측정과 중요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 SNS 운영 용역 예산은 6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전년도 4천만 원 대비 50%인 2천만 원이 증가 했습니다. 작년 대비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2024년도 SNS 운영 사업기간이 연장되었고 연장될 예정이고 제9대 후반기 출범에 따른 특별영상 제작 등 사업내용을 추가 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4년은 광주시 재정여건상 역대급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중점 현안사업 등 세출수요는 넘치는 상황입니다. 즉, 세입감소에 따라 세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그 어느 때보다 지양하고 아울러 일괄 예산삭감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건수의 비율이 감액사업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나 올해는 감액사업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따라서 증액편성된 예산도 자체 절감 노력 등을 통해 예산위기극복을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이명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출의 총액은 증액된 것으로 보여도 사실 여기의 내용을 면면 살펴보면 재정여건을 얼마나 좀 실감하고 있는지 의회사무처에서 얼마나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활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두 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정책토론회 개최에서 1800만 원 감액이 큰 결단으로 보이고 그런 결단에 비해 CI, CI예산이 새로 추가가 돼서 이 부분에서 5천만 원이 증액으로 나오죠. 이 2개 중에 중요도를 처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더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토론회, 당초에 집행부에 8천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에 6천만 원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 행사운영비 30% 삭감 방침에 따라서 삭감이 됐고요. CI 이 부분은 이게 시기적으로 아주 시급하냐 하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일부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 CI를 개발해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마치 전국의 시·도의회 심벌이 꼭 일제 강점기 교복 입은 것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지향하는 것에 맞는 이런 CI를 개발하는 게 의회도, 집행부가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것이 어떤 우리 위원님들의 의회에 대한 자긍심, 소속감 이런 부분들을 또 다른 데하고 차별화되는 하나의 심벌로서 바로 어느 시·도의회다 이런 걸 인식할 수 있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토론회보다 더 높다 이렇게 딱 단언을 하지 못하겠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기존의 의회로고를 일제 강점기 교복에 비유하면 제가 어떻게 기존의 로고를 옹호할지 싶습니다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획일화되어 있다는, 획일화.

예. 상징적인 의미가 다 있잖아요. 국회의 로고가 있고 광역의회의 로고가 있고 기초의회의 로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 의회의 로고를 보고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알아보는 그런 연속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재정여건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 CI를 꼭 지금 개발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우리의 개성을 살려가고 이런 거 백번 좋지만 여기에 또 단점도 존재하는 거라면 그럼 우리 조금 미뤄보고 정책 연구를 더해서 시민들이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광주 만드는데 기여를 해 보는 게 어떨까요?

위원님 판단해 주셨는데 일이라는 게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할 때 하는 것도 나름 의미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 CI 제작을 하나요?

CI는 하게 되면 저희들 현재 구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CI 이미지 하나로 여러 가지가 부수적인 게 있기는 하지만 나오는 건데 그게 우리의 정체성에 맞고 또 봤을 때 매력적인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건데 창의성을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만약 이거 하게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기초적인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을 시민이나 직원들로부터 받을 계획이고 그것을 가지고 업체들에게 과제를 줘서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자기제안으로 내놓겠냐, 시험을 미리 보고나서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창의성이 높은 CI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의원들간에 좀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채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전자결재시스템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요, 예산에 보니까 시의정 자료요구시스템도 유지보수비가 7천만 원 넘게 들어가요, 1년에. 그런데 행감 이후에 보고를 전혀 받지 못해서 검토를 다시 하신건지 궁금하네요.

옆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현재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아직은 그 성능의 만족도에 대해서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현재는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 이걸로 일단은 우리가 그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당분간 이용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현재 의정자료 공유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시스템이 의정정보화를 크게 앞당길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광주시의회가 너무 늦게 승차해 가지고 그런 데에 뒤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이를 보면서 늦지 않게 그 사업에…….

제가 그때 행감 때 질문했을 때랑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답변을 주시네요. 전자결재시스템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 이후에 보고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행감 때 제기됐던 질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의회에서 나가는 꼬리물기 이런 부분은 이미 교통부서하고 협의가 시작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더 검토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알려주시고요. 저는 이게 비단 사무처장님만의 의견이 아니고 지금 진짜 결재문서를 올리시는 직원분들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원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릴 것은 방금 이명노 위원님께서 CI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의회 CI 관련해서. 그런데 저는 아쉬운 점이 의회사무처에서 CI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같은 경우에는 예산확보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작년에 2023년 7월에 세우셨던 시설개선사업 있죠? 시의회 청사환경개선사업 추진 관련해서 그게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행감 때 어찌됐건 재부재시스템이 우리가 이것을 재부재시스템 설치를 안 해도 되겠다는 결론이 난 이후에 남은 비용으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 이전이잖아요, 예산요구를 한 것은.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예산요구 하셨을 때 시의회 청사환경 개선사업은 전혀 요구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은 청사환경개선 관련해서 회고해 보면 당초 근본적으로 20년만에 청사환경 개선을 규모있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당장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 감안해서 시급히 개선할 부분은 하자, 약간 현실적으로 접근하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후자로 현재 방향설정이 되어 있고요. 후자 방향설정에 있어서는 금년에 정책지원관 사무실이 이미 개설을 했고 안전바 설치라든가 저희들이 봤을 때 우선순위가 높고 시급한 상황들은 어느 정도는 사실은 현재 금년도 이 사업비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보다 본회의장이라든가 옥상문제나 이런 문제는 사실은 좀더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규모를 책정을 하고 사업추진속도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한 후에 해야 될 일이지 현재 그동안 논의된 수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사업들을 크게 확장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의회 내에 의견을 모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시의회 청사공간개선 관련 의견수렴을 하셨고요, 23년 7월에 청사공간개선 추진방안을 수립하셨고 이후에 23년 7월부터 8월까지 1차 시의회 청사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후에 23년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까지 하셨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수렴이 안됐거나 추진방안 수립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충분히 올해에 올해 안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의견수렴 하셨고 계획도 세우신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지 않으셨냐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금년도 1·2·3차 이 사업을 할 겁니다, 1·2·3차. 1차는 정책지원관 사무실, 2차는 현재 안전바 설치라든가 장애인화장실 자동문설치 등 상임위원회 환경개선 할 거고요. 이 앞에 의원 재부재시스템 사업비로 3차는 이런 사업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요 사무처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요, 의원 재부재시스템은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저희가 그 부분을 조정을 한 것이잖아요. 그 돈이 저희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3차에 관련된 예산은 왜 확보를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냐고 저는 문의 드린 겁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림을 크게 그릴수록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림이 크냐 적나 이것을, 아까 본회의장 내벽 이런 것을 손을 댈 거냐 또 의회옥상 문제, 의회 1층에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시민홍보관을 시민소통카페로 조성한다든지 이런 보다 많은 예산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내에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2차로 논의하기로 현재 그 부분이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해서 1차로 논의한 그림에 있어서 대부분의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의회 청사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하셨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쭉 진행을 해 오셨는데 논의가 안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황이 변했으니까?

이걸 최초로 논의할 때 대폭 환경개선안과 현실적인 개선안 이 두 가지 안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현재까지 의원님들과 우리 의회 내부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현실적인 개선안 정도로 밑그림 자체가 의견이 모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회의장, 옥상, 1층 이런 부분들은 사실 반영이 안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하려고 한다면 1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2차 환경개선에 대한 좀더 큰 논의와 그림이 나와야지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하고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하신 내용에는 1차 내용만 들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용역설계같은 경우에도요?

예.

그래서 5천만 원으로 충분한 것이었고요?

아무튼 저희들은 금년에 1억 4천정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를 해 왔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겁니다. 나머지 아까 더 큰 환경개선문제 이 부분은 좀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견수렴한 결과와 용역, 실시설계용역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사실 의회에서는 예산확보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 왜냐면 CI 예산보다 사실 저는 급한 것이 환경개선예산이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집행부에 예산을 제출했다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아예 제출조차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런 확보의 노력이 미흡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세 번째로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직원들 의자 교체 관련해가지고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요, 지금 대부분의 직원분들의 의자는 내구연한을 이미 초과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부의장, 1부의장님 의자도 내년에 예산을 세우신 것 같기는 했는데요, 2004년에 구매한 의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문인 게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25일 그러니까 올해 의정담당관과 홍보소통담당관은 의자를 교체하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무처장님 의자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교체를 하셨고요. 이후에 2023년 9월 25일자로 의정담당관과 홍보소통담당관 이렇게 두 개의 의자가 교체됐거든요.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것이 의정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사무처장님 의자 교체하셨을 때 우리 의회에 다른 분들의 의자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개당 단가 20만 원 정도면 직원의자 교체가 가능할 걸로 보이고 그렇게 했을 때 120개 정도를 구입한다면 24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도 사무용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자의 질에 있어서는 직원간의 지위고하를 이런 것을 따질 게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장 실용적이고 편리한 의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제생각 같아서는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좀 논의해 주시면 어쩔까 이런 생각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의 국장님들 의자도 지금 보니까 확인해보니까 20년 정도 다 지난 것 같아요, 연한이. 그렇게 모든 직원분들, 국장님들, 안내실 의자마저도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러한 모두들 고통을 나눠가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담당관과 홍보소통담당관의 의자만 교체됐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굉장히 행정처리에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예산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도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이고요. 의정활동 홍보 부분인데, 10쪽에 보면 홍보매체활용에 의정홍보, 시정질문 방송중계해서 전년도 예산은 없고 증감에 있어서 증액한 예산으로 나오는데 일단 시정질문 방송중계는 계속해 왔었던 거라서 신규로 편성된 거 부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하고 조정이 된 건가요?

금년까지 저희들이 홍보비에 있던 내용에서 시정질문 부분을 별도로 예산 할당을 해서 집행을 해 왔거든요. 이 포션이 매우 커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편성,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별도로 시정질문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합산하면 작년에 비해서 7850만 원 정도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세부사업 편성목에서 조정이 됐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같은 부분인데, 시민소통기능강화에서 밑에 대중교통 등 매체 활용 홍보가 있습니다, 시민참여제도 활성화홍보. 올해도 이미 버스에 보면 광고가, 의회홍보가 되고 있었거든요. 이 역시도 지금 현재 증액으로만 나와 있어서 기존예산은 없었고 이 역시도…….

이 부분은 사실 작년하고 같은 금액이고요. 금년도…….

증액으로 되어 있어서요.

홍보소통담당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매체에 관한 사항은 작년에 3억 6천이었는데요, 올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생방송을 올해는 메인방송 MBC, KBC 이렇게 해서 2회에 나갔었는데 2회까지 늘려갈 것을 계산을 해서 증액요청을 해서 예산이 좀 늘어난 거고요. 작년 3억 6천에 비해서 올해 4억 3800정도, 4억 3800 이니까 조금 늘어난 예산이고요.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하신 시민참여제도는 예산편성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2500만 원 똑같은데요, 편성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게 신규로 세워있는 것처럼 예산서에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도 홍보물 리플렛 제작인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기존에 500만 원 정도가 똑같은 건가요?

예, 똑같습니다. 예산내역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후반기 의회 출범 준비가 대비예산으로 1억 4천, 1억 2400정도 되는데 산출 얼른 계산해 봐도 산출내역에 있어서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왜냐면 책상 재배치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고요, 명패도 다 새로 제작하는 게 있겠고 다른 예산들이 들어가는 게 있나요? 기본 인터넷 세팅이랄지 이런 건 기존에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 내년도 후반기 의회 출범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800만 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의원실 명패나 표찰 등 제작이라든가, 이전작업, 의원실 이동에 따른 이전작업, 이런 비용이 8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800만 원이요?

예.

여기 보니까 1억 2400정도로 되어 있는데 밑에 표가 이렇게 지금.

그것은 단순히 의회출범준비 이게 아니고요, 1억 2400 이것은 사무관리비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후반기 의회 출범 준비에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1억 2400 이 부분은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 전체가 이렇게 늘어났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쪽, 11쪽, 12쪽 상단까지 합한 금액이 1억 2400 늘었다는 얘기지 의회출범준비에, 후반기출범준비에 이렇게…….

그러면 조금 편집이 잘못된 것 같기는 한데 지금 01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여비, 201 일반운영비에서 01 사무관리비 있고 202여비로 넘어가고 여기에 되어 있는 증감내역으로 보면 1억 2400이 증액이 된 부분…….

아니, 위원님 이것은 소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개. 전체 개별사업들을 합해놓은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의회출범준비가 한 800여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내역을 제가 다시 한 번 봐야 되기는 하겠네, 조금 편집이 잘못된 건지 설명이 잘못된 건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따로 추후에 위원님께 설명을 그 부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의회소식지요. 이걸 3천부, 3백부, 아니다 3천부를 제작을 해 가지고 200부를 의회 내부에서 배부를 하시더라고요.

예.

처장님 이거 10부 받으시면 어디다가 쓰세요?

방문하는 분들한테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드리세요? 이게…….

저는 꼭 10부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부만 봐도 됩니다.

아니요, 처장님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사실 의회 의원실 내에도 소식지가 다섯 권씩 들어오거든요, 저희 평의원들은. 이게 의원실 내에 소식지가 얼마나 필요한가 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상황이 의원실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다, 우편 발송하시고 시청 내부에 164권 보내시고 이러시는데 전체적으로 의회소식지 부수를 한번 검토를 해 봐야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정위기 때문에 집행부는 시정소식 제작 발행비를 43% 감액했거든요, 내년예산에. 예산집행내역 보니까 10%씩은 꼭 남더라고요, 한 5년 동안. 그것과 관련 연결해서 e북도 만드시잖아요. 종이 발행보다 e북 형태로 제작까지 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더 많이 e북을 링크를 뿌려서 홍보해서 더 많이 보시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만드시잖아요, 홍보소통실에서. 엄청 열심히 만드시는데 아까워서요,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명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CI 심벌 마크요. 이게 5천만 원이나 들어가는 일인가 했는데 작년 말부터 이게 유행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통영도 만들고 광주도 북구, 남구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돈들인 만큼 나온 것이기는 한데 여기는 다 백만 원, 2백만 원, 3백만 원 이렇게 써서 만들었더라고요.

이것은 사실은 창의성과 지식을 우리가 끌어들일 문제이기 때문에 한 10만 원 가지고도 사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퀄리티 이런 문제에 있어서, 꼭 돈이 많이 들면 반드시 좋게 나오냐 이건 아닌데 어찌됐든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창의성을 갖고 있는 업체나 이런 데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고요. 이걸 다른 물건처럼 산출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식과 창의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5천만 원 이것은 꼭 정확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도 사실 수백만 원을 하기는 했어요. 역시 별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는 한다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애착을 갖고 자긍심을 느낄 만한 그런 걸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려면 그 분야에서 역량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만한 유인이 되는 그런 예산이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해서 한 겁니다.

CI를 그러면 정말로 CI를 만들었을 때 타 지자체 의회에서는 자긍심과 애착을 느꼈다거나 이런 반향도 확인하셨나요? 이 예산 세우시기 전에.

본인들이 자체가 많이 활용을 않더라고요.

활용하기 나름이다.

옛날에 광주시에서도 한번 CI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어파트너 광주라고. 그런데 그게 사실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창의적인 작품의 문제는 굉장히 일정한 리스크도 있고 프로세스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은 하게 되면 잘해서 좋은 CI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갖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인데요,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위원님께서 심사숙고 해서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50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2호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수당 지급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22년 10월 21일 광주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의정활동비는 연 1800만 원, 의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은 2023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적용하여 현행 월 345만 6350원에서 월 351만 5100원으로 조정하고, 남은 2년간의 월정수당 산출금액을 금액의 표기를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항저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