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시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민복지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노미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홍노미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쏟고 계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시민복지국 예산은 다양한 사회보장 영역과 생애주기별로 시민 중심의 포용적이고 능동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시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기타 사용료 등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5.7%인 1,033억 6,018만 원이 증액된 7,627억 378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7.3%인 1,722억 2,784만 원이 증액된 1조 1,654억 2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세출예산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0쪽 복지정책과 2024년 예산은 543억 185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40억 8,90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20억 8,863만 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75억 원, 보훈대상자 명예선양 지원 103억 4,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생활보장과는 2024년 예산 639억 7,644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25억 3,709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내역으로는 생계급여 494억 2,004만 원, 의료급여 지원사업 46억 8,161만 원, 자활근로사업 26억 2,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장애인복지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96억 7,568만 원을 증액하여 1,001억 1,5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429억 1,700만 원, 장애인 연금 131억 9,800만 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7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여성다문화과, 여성다문화과는 2024년 예산이 523억 9,441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보다 171억 3,956만 원을 증가, 증액하였습니다. 가족통합센터 건립 사업비 156억 452만 원, 여성비전센터 운영비 91억 1,298만 원, 아이돌봄서비스 운영비 68억 9,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영유아보육과 소관입니다. 총 3,981억 7,808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보다 623억 8,987만 원 증액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12억 5,650만 원, 부모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종전 580억에서 606억 원으로 증액한 1,186억 3,944만 원,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312억 110만 원, 국공립법인교직원 인건비지원 344억 1,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아동친화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26억 1,709만 원이 증액된 1,350억 6,784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첫만남이용권 지원 145억 8천만 원, 아동수당 800억 9,154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등 37억 9,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청년청소년정책과 2024년 예산은 563억 652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07억 3,91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비 52억 1,681만 원,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건립비 220억 원, 동탄2·향남 청소년문화의집 설계비 1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중장년노인복지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316억 9,460만 원이 증액된 3,004억 4,588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기초연금 2,123억 8,531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244억 880만 원,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 건립 17억 3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2쪽 위생정책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3억 4,569만 원이 증액된 45억 1,563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9억 9,100만 원,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운영 1억 5천만 원과 화성시추모공원 운영 20억 8,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시군부담금 및 진료비 등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억 4,290만 원을 증액한 45억 4,4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73쪽 위생정책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화장로 유지보수 비용 등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2억 6,902만 원이 감액된 106억 1,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에는 2023년 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다섯 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생활보장과의 사회복지기금은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1억 1,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다문화과의 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 및 사업비 등 29억 4,9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 운용하는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과 사업비 2,150만 원 등 11억 3,5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정책과에서 운용하는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건립 관련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 및 예치금 등을 포함하여 총 217억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의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을 주 수입으로 하여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안전을 위한 사업을 위해 17억 2,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시민복지국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은 모두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향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향순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안 보고에 앞서 11월 25일자 신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윤미 돌봄TF팀장입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에서 16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1,495만 원 감액된 96억 9,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복지관 사용료 12억 2,091만 원과 긴급복지 40억 5,2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7억 1,474만 1,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등 시도비보조금 27억 3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억 8,906만 6천 원을 증액한 543억 18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에서 172쪽입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32억 3,915만 원과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운영비 및 기능 보강비로 120억 8,86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에서 174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및 처우개선비 2억 8,320만 원, 황계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사비, 농지보전부담금으로 3억 9,300만 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사비, 감리비로 75억 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봉급,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로 55억 7,6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에서 177쪽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급 1억 2천만 원과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3억 1,928만 8천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사업비 및 활성화지원비로 5억 8,331만 8천 원, 재해구호 물품 및 구료비 등 재해구호비 5,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에서 180쪽입니다.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로 50억 6,500만 원, 질병, 실직, 화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가구 지원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18억 4,800만 원과 저소득가구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8억 7,466만 원, 저소득층의 식품 지원을 위한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지원에 3억 6,397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에서 183쪽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누구나 돌봄에 4억 9,956만 1천 원과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 및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 통합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4억 4,1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4쪽에서 186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으로 보훈회관 관리 및 보훈기념행사, 아홉 개 보훈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11억 2,539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에 103억 4,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에서 224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및 생활보조수당, 선양단 지원, 참전명예수당 등 13억 4,992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및 위기가구에 대한 종합상담 업무수행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부서운영 경비로 4억 8,57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2024년도 본예산안은 화성시민을 위한 복지향상의 밑거름이 된다는 마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현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통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원준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고원준입니다. 포용적 복지도시 화성시를 위해서 성원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성시사회복지재단 2024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예산 규모는 2023년도 대비 13억 4,900만 원 증액된 금액으로 3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쪽부터 7쪽 인건비입니다. 24년도 인건비는 23년도 대비 2억 8,800만 원 증액된 12억 200만 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조직개편 및 신규임용자 인건비 편성과 직급별 호봉상승을 반영한, 반영하였고요, 제수당 및 퇴직급여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10쪽부터 11쪽 운영경비입니다. 2024년도 운영경비는 2023년도 대비 8,400만 원 증액된 6억 9천만 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통합경영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만료되어서 유지보수비용 1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광고매체 및 확대, 횟수 증가비용으로 2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인건비 및 사회보험 요율 상승에 따라서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외에도 정수기, 관용차량, 렌털기 등의 신규 비용 및 소프트웨어 구매가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5쪽의 사업비입니다. 2024년 사업비는 2023년 대비 9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3억 4,600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다양한 연구수요 충족을 위한 연구효율화를 위한 정책연구예산이 3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화성시민 대상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예산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기반 복지플랫폼 통합구축비용이 3억 2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복지플랫폼 운영비, W-아카데미 운영비 및 자조모임 지원비, 화성시복지페스타, 파트너스 어워즈 등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위원님과 시민이 원하는 수준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운영해서 시민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저는 복지정책과 171쪽부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건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동탄치동천,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동탄어울림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인건비 따로, 운영비 따로, 사업비 따로 산출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해 주셨는데요, 자세히 잘해 주셨는데 지금 사업비 부분에서 제가 그 운영비,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요, 운영비에서 재산조성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조성비에 6억 2,246만 3천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그 산출비고란에 보니까 ‘자산취득, 시설장비유지비 등’ 이렇게만 해 놓으셔서. 금액은 6억이 넘는 금액을 편성하셨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자산취득, 시설장비유지비 등’ 이렇게 해 놓으셔서.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녜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6억 2천 정도가 필요하겠다고 하셨을 텐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놓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알 수가 없네요. 지금 다른 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고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재산조성비는 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요. 열교환기세관부터 공조기 관리, 저수조 청소, 방수공사, 그리고 뭐 테라스 데크 보수공사, 크게는 시설운영관리용역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용역같은 경우는 3억 3,200만 원으로서 시설기사 두 명, 환경미화원 세 명, 경비 두 명 등의 이런 내역이 있는데요. 이 내역은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사회, 종합사회복지관보다도 지금 배 이상으로 운영비, 재산조성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재산조성비에 시설용역까지 포함이 됐다는 내용이시죠?

네, 시설 운영에 관한 관리용역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나래울 같은 경우는 정규직원이 한 48명에 계약직 열아홉 명, 한 68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호봉상승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 컸고요. 또 운영비에 있어서도 노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개관한 이래 지금 한 12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천장이라든가 바닥, 이렇게 보수할 곳이 좀 많이 나오는 상태로 예산이 계속 좀 많이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 재산조성비에는 용역도 포함이 되는 거죠?

네.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인가요?

거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래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8페이지입니다, 누구나돌봄사업. 누구나돌봄사업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기존에 하던 사업인가요?

네, 위원님 신규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김동연 도지사님이 역점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진행하려고 하시는 24년도의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화성시가, 화성시를 비롯한 열두 개 시군이 이번에 신청을 해서 24년도부터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 24

네, 잠깐.

24년도부터 실시하는데

네.

그러면 저희 화성도 되고 다른 데도 다 같이, 경기도 내에서 다 같이 하는 건가요?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공모사업으로 경기도 내에 열두 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요. 시흥시, 안성시, 광명시, 파주시 등 열두 개 시군이 해당이 되고요. 그 내용을 말씀을 잠깐 드리면 생활돌봄서비스라고 해서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돌봄공백이 생겼을 때 신체활동지원, 세면이라든가 화장실이동지원, 그리고 가사활동, 식사, 설거지 등 지원을 해 주고 또 동행서비스라고 그래서 병원진료동행서비스, 관공서, 그리고 세 번째로 주거안전서비스로 어르신들의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 같은 거, 보수 같은 걸 해 드릴 수 있고요. 식사지원, 일반식이라든가 죽식을 제공을 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시보호서비스로 일정기간은 시설보호서비스를 하게 되는 사업으로,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겼는데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도 그렇고 일반 중장년이라든가 청년도 필요한,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이번에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신규사업이면 홍보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저희가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단은 조직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 소개해 드렸다시피 TF팀장 혼자 왔는데요. 재가, 주요 제공기관들이 있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이라든가 사회적기업, 그런 요양센터들도 같이, 자활센터 등 같이 좀 제공을 하면서 이게 업무가 어우러져야 하는데 저희가 조직은 내년 3월에, 3월, 4월 정도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저희가 요청은 팀장을 비롯해서 다섯 명을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은 조직개편이 되고 난 후에 실시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 이전에는 저희가 사전준비를 좀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홍보라든지 모든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예산서는 171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재단 인건비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대표이사, 본부장, 복지사업실장, 경영지원부 네 명, 쭉쭉 있는데 조직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예산안에 담으신 조직도가 어떻게 그려진 거예요?

저희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본부장이 있고 실무진 해서, 1본부 1실의 형태로 해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부연적으로 설명 좀 드릴까요. 전에는, 재단 같은 경우 1본부 3팀 16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개편안으로 1본부 1실, 본부장 대신에 복지사업실장을 걸고요. 4부 22명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팀이 세 개팀이 운영이 되다가 팀 대신에 부로 개편을 해서 4부가 됩니다. 그래서 각 팀에 한 다섯 명씩 해서 22명으로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각부는 어디에 소속되는 건가요?

경영지원본부의 경영지원부와 정책연구부가 해당이 되고요. 복지사업실에 사회공헌부와 지역복지부가 해당이 됩니다.

그럼 대표이사님 밑에

네, 맞습니다.

본부장, 복지사업실장 이렇게 두 개로?

네.

두 개로 나눠지는 거네요?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재단 예산설명자료 7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주신 자료 7페이지 보면 여기 ‘범용소프트웨어 구입’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MS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라이센스가 총 필요하신 거죠, 재단에서?

재단에서는 총 스물두 개 필요한데요. 이 범용소프트웨어 안에, 이 소프트웨어 안에 저희가 백신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 안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요구가 있어서. 이게 지금 산하시설 전체가 안전망 관련해서 유지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스물두 개가 필요하신 거고. MS오피스 관련해서.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MS오피스 스물두 개를, 아홉 개를 구매하면 스물두 개가 다 운영 가능한가요?

기존 구입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아, 기존 게 있다?

네.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됐는데요?

라이센스를 사서 각자 직원들에게 공급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컴퓨터의 아홉 개를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추가되는 인원하고 필요한 부분이 추가,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요즘에는 다, MS나 이런 게 다 구독형으로 바뀌었는데

네.

재단은 그러면 이걸 한번 구매하면 평생 쓰는?

1PC 버전으로 해서

가는 건가요?

쭉 쓸 수 있게, 쓰는데.

42만 원이면 평생 쓸 수 있다?

네.

그렇군요. 요즘은 구독형으로는 더 적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기는 한데, 뭐 이거 평생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길게 생각해 보면

네, 그렇죠.

여기도 유용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디자인플랫폼 이용료가 있는데요. 이거 15만 원 12개월, 이거 15만 원 어떤 플랫폼 말씀하십니까?

시에, 저희가 여러 가지 파워포인트라든가 템플릿을 사용하는 비용들을 각자 직원들이 라이센스 없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걸 통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보고서라든가 발표자료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사할 때 사용하고 있는 이것들을 템플릿을 구입하는 형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플랫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리캔버스하고요, 망고보드 같은 업체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둘 다 사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둘 다요?

네.

왜 둘 다 이용하실까요?

미리캔버스 같은 경우는 플래시용으로 해서 동작하는 것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망고보드 같은 경우는 조금 정지된 거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발표나 설명을 할 때 동작이, 움직이는 걸 사용하는 것은 편리한 것 같습니다.

보통 둘 중 한 개를 사용하기 마련인데, 둘 다 이용하신다. 좀 한번, 생각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48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 행사운영비에 국제교류협력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두 팀 해서 국제교류협력 지원으로 가는 데 이 두 팀은 대상자를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요? 설명자료 4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여기 한국에 와 있는, 그러니까 화성시에 와 있는 근로자 중에 중대질병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의 부분을 선정을 하는 부분하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원들, 여기 복지전문가들 선정해서 보내는 것으로 해서 두 개를 선정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관내 외국인근로자만 가는 건 아니네요?

네, 의료비 관련된 것들은 그렇게 되고요. 또 관내에서 전문가들하고 교류하는 것은 관내에 와 있는 외국인노동자 또는 외국인들 국가를 선정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근로자나 외국인근로자 관계자분들, 이렇게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4년도에 긴축예산이지요?

네.

긴축예산인데도 불구하고 타 기관과 긴축을 공유 안 하고, 타 기관과의 차등이 엄청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산은 십수억이 증액된 거고.

재단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신규 재단이 살림을 차리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재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축예산과는 동떨어진 예산을 지금 책정을 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긴축예산이 우리 시 전체적인 지금 의지인데, 동참 의지가 없다고 보고 그러는데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재단이 한 3년 넘어서 4년 차로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 23년까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복지재단의 순수한 역할을 많이 못 했다면 대표님도 바뀌고 그래서 조금 더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하시는 의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의지라는 것은 산하기관장들이라면 누구나 의지를 똑같이 갖고 있잖아요. 많은 예산, 많은 인원 가지고 해야 실적이 날 수 있는 부분은 동등하다는 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정 단체에만, 기관에만 증액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자체는 국장님 보시기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시민복지국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복지에는 긴축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아동 등 필요불가결한, 그쪽에서 예산은 좀 삭감을 자제하고 나머지 웬만한 것은 긴축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긴축, 우리가 살림을 하더라도 긴축을 해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이건 올해는 꼭 안 해도 어려우니까 차기 연도에 넘긴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뭐 하나하나 건수 따지기는 싫습니다만 재단 이미지, 뭐 연구는, 쇄신을 위해서 한다 이런 항목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재단이미지는 연구결과로 말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거는 심사숙고해서, 재단에서 올라오는 걸 100% 받아들일 게 아니라 거기서 조정이 좀, 일차적으로 조정이 됐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시민복지국에 9개과가 있지요?

네.

9개과가, 이렇게 증액된 부서, 과가 있습니까?

이제 저희는,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본예산 대비해서 한 16.8%가 사실은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많다 보니까 우리 운영비나 이런 것은 감액이 됐지만 전반적인 예산에서 보면 1,700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성시가 복지예산이 상당히, 3분의 1이 넘잖아요. 그것은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정말 필요불가결한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고. 이런, 그런 데 써야 할 예산이지 어떤 연구단체 아니면 복지재단 같은 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늘리는 것은 차기 연도에 점차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복지재단 자체가 워낙 이렇게 규모가 작았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지난해에 3억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 생각에는, 제 욕심으로는 그거보다는 키우는 게 맞지 않나. 저의 국장된 소임으로서는.

아니, 그런데 그걸 키우는 것도 어느 정도이지. 국장님 보실 때 이게 맞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전임에서는

인력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위원님, 저희가 또 일부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사업비도 온 대로 다 올린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복지정책과에서 일부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국장님 타 공기관이 우리가 있지요?

네.

그 예산증감 현황을 비교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회복지재단에 요청했던 것들은 연구에 관련된 것이어서. 동료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연구에 관련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우리가, 저희가 늘 요청했던 ‘연구를 좀 해라.’라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연구비가 지금, 다른 걸 떠나서 지금 정책 연구하는데 3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갑작스럽게 증가해서. 적게 증가했으면 좋겠지만 저희한테,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가 늘 궁금해 하는 것은 연구결과입니다. 그런데 연구가, 연구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잘 하셔서 좀 저희 의회와. 저희가 매번 과나 국이랑 만날 때마다 소통을 강조하는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갑자기 또 대표이사님 그만두시고 그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신뢰가 많이, 지금 상실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 것 하나하나 보게 되는 상황이 된 게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연구용역비 말고 지금 증액되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구하고 플랫폼, 디지털 기반의 복지플랫폼 부분이, 예산이 늘어났고요. 인건비는 조직개편 사유로 늘어났고요. 사업비를 보면 아카데미나 이런 부분들,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물가인상 부분이 반영이 됐는데 이게 크게 느껴지는 것은 연구하고 디지털 기반의 복지플랫폼.

플랫폼이죠, 플랫폼.

이게 아마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도 보면 화성시 아동부터 청소년기까지, 어떻게 보면 대학생까지 거기에 관련된 정책을 담은 플랫폼이 최근에 한, 한 달 전에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했는데 거기에도 복지가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이 플랫폼이 과연 진짜 필요한가가 저는 좀. 왜냐하면 화성시에서는 워낙 플랫폼을 다 합니다, 지금. 예전에 화성시에서 진행하는, 앞으로 구축할, 구축되고 있는, 완료된 플랫폼 다 갖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모든 과마다 플랫폼 관련된 걸 다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나중에 어플 깔면 한 40개는 깔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정책적으로 맞는가도 지금 의문이고. 저는 그걸 좀 하나로 묶어서 화성시통합플랫폼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예산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모든 과마다 SNS 만들죠, 페이스북 만들죠, 거기 관련된,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망고보드 다 가입하시죠. 여기 추가적으로 미리캔버스 한다고 하시죠. 다 지금 같은 예산 가지고 다 쓰는 게, 사실 시의원으로서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저는 의회 차원에서 왜 필요한가가 더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설명자료 176쪽. 39쪽 보면 각 읍면동 복지팀 역량강화교육.

네.

이게 복지1팀장, 2팀장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5급, 6급, 7급 역량강화 이렇게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5급은 읍면동장을 위주로 역량강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5급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 같은 게 있는데요. 소통기술이라든가 사례를 소개를 함으로써 읍면동장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BSC라고 정부종합평가에서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6급 역량강화도 복지팀장들을 위주로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7급 이하, 그래서 5급, 6급, 7급 저희가 역량강화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장애인복지과하고도 그럼 연관이 돼요? 장애인복지과에서 복지팀, 1, 2팀을. 거기 소속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녜요? 복지체계가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에서.

저희는 거의 읍면동하고, 읍면동 위주로 교육을 좀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이니까 장애인과에서도 교육을 받아도 되기는 하지만 저희가 위주는 사실 읍면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지1, 2팀은요, 복지국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읍면동에서는요.

이게 이쪽에, 역량강화교육이 중요한데 저는 뭐가 아쉬운 점이 있느냐 하면 이 개인정보 때문에, 예를 들면 예의 면이, 장애인이 열 명이 있어요. 그러면 열 명에 대한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거는 문화단체라든가 체육단체라든가 기타 사회단체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체육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좋은 행사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참여를 요청하려면 연결고리가 돼주고 한 10명에 대해서는 이러이런 게 있으니까 참여를 한다든가 유도를 한다든가, 사회참여 유도를 좀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체육회에서 직접 그쪽으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연결고리를 좀 해 줘야 하는데, 정보제공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연결고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나오는 사람만 나온다는 말이죠. 10월에는 뭐가 있으니까 나왔던 사람은 계속 나와요. 또 이게 장애인단체도 나왔던 사람 나오면 행사 하기도 좋고 일하기도 수월하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지금 32,000명 정도가 등록장애인인데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어떤 시민의 일원으로서 하모니로 생활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게 복지1팀, 2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그 역량강화 교육에 이게 더 큰, 장애인복지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복지국에서 이걸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4년도에는 역량강화 때 그 연결고리를, 개인정보를 모르니까 그 연결고리를 가장 많이. 지금 읍면동에 가보면 팸플릿, 리플릿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다 보지를 않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복지1팀, 2팀 아니면 이 관계자들이 이걸 연결을 해 줄 때가 가장 이상적이고 가성비가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2024년도에는 충실하게 해 주셔서 더 많은 장애, 소외계층들이, 재가, 가정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사회에 참여를 함으로 해서 존재감도 느끼고 어떤 기쁨을, 삶의 행복감을, 행복추구권까지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읍면동의 1, 2팀들 이용해서 각종 정보 등을 또 제공하고 또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많이 참여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위기이웃 발굴 및 민간협력평가 우수, 장려상을 받았지요?

네, 맞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게 잘돼서 장려상이 아니라 최우수상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꼭 최우수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읍면동 복지역량강화 교육자료하고, 23년도하고 24년도, 24년도에는 했어요?

24년도는 아직.

언제 계획이?

아, 아직 정확하게 계획은 나온 건 없고요. 그건 계획할 예정입니다. 23년도 자료를 드릴게요.

그러세요.

네.

몇 명이 참석하고 교육내용 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설명자료 40쪽. 과장님 금융복지지원센터가 1월부터 12월까지 된다고 그랬는데 인원은 언제 채용할 계획인가요?

저희가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는 내년 3월 정도에 개소 예정이고요. 일단은 다른 모든 걸 좀, 일단 세팅을 준비를 하고 인원은 현재는 아직 없고요. 1, 2월 중에, 1월 말 정도에 신청 예정입니다.

이게 1월 초에 공고를 해도 그 절차에 의해서 뽑으면 한 두 달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3월 정도 오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 세울 때 불용이 되잖아요, 또. 1, 2월, 3월 되면. 그런 문제가 있고 산출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자료로 주시려나요?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는 몇 명으로 계상이 된 건가요?

세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명.

네.

자료를 좀, 세부 내용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87페이지, 설명자료는 99페이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해서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한 20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그렇다면 후손이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로 인지하면 될까요?

네, 여기서 태어난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사시는 분도 화성시여야 한다는 그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 사시다가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네, 뭐 근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더 좀 찾아보도록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 근거 안 물어봤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해서 독립유공자 후손을 몇 명까지 이걸 인정해 주는 겁니까? 후손이라고 하면, 계속 독립유공자 후손이면 몇 대까지 하든지 그런 기준들이 있나요?

바로 그냥 전의, 2세대라고 해야 할까요. 유공자의 2세대.

유공자의 바로 아래 세대만 인정하겠다?

네.

그러면 그 아래아래 세대는 인정하지 않고.

네,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독립유공자의 한 대만, 아래의 한 대만 지원하겠다.

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2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독립유공자 예우가 목적인데 20만 원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욱, 내년도 예산, 내년도에 예산 검사할 때는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주는데요.

그러니까 줄더라도 지원하는 금액은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대만 한다고 하시니까 저는 금액이 좀 많이 지급을 해도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이 덜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국가유공자 때문에 저희들이 발 뻗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충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의 후손들도 어떻게 보면, 그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윤택하지 못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받으시는 돈도 있지만 그 주거안정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안정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만약 그런 예산편성권이 있다면 더 증액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가 20만 원씩 열여더 분이기는 한데 5회를 지급을 해서 1년에 100만 원씩이 되기는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걸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가.

네,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사회,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저희가 일단은 신뢰를 못 했,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임기를 못 채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경이 전부 예민해져 있었고, 다른 데도 아니고, 다른 재단도 아니고 사회복지재단인데 그 임기를 못 채우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좀 많이, 좀 실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성시사회복지재단에 대한 모든 게 다 불신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전년도에 없던 것도 보이고.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게 원칙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고원준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원칙이라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게 맞는다는 게. 그래서 더더욱, 더 전 대표님께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이게 뭐였지, 그럼?’ 그래서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고 대표님. 이게 원칙이라는 걸 제가 이제 알았으니까 저희가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는 사회복지재단을 바라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가 오늘 오전에 서울의 행사, 행사죠,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오후에 좀 시작을 했는데. 특히 복지정책 관련돼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민첩하게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라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봤습니다. 특히 복지재단 예산이 거의 95% 정도 이렇게 증액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조금 이렇게 봤습니다. 보고 갑자기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가. 어떤 염려이냐. 첫 번째, 내부 직원들이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갑자기 사업규모가 커짐으로 해서 내부 직원들이 업무량이 증가되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업무가 증가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월급쟁이 특성상 적은 일을 하면서 많은 급여를 받고 싶은 게 이 급여생활자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속마음인데 그래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고. 이 예산을 갖고서 복지재단이 잘 펼쳐준다면 혜택을 보는 것은 화성시민들이 보는 그런 혜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지에 관련된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겸손하게 접근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 금액은 크지 않지만, 내년도 다이어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쓰는 다이어리는 9,800원짜리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의 세 배 가까이 되는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복지종사자들한테는 뭐 선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할 사항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내준 예산을,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조금 더 알차게, 폼나는 일에 쓰는 게 아니라 실속 있는 일에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전임 대표께서 어느 호텔에서 그때, 세미나를 할 때 책자를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때 책자가 그렇게 좋은 종이로 사용 안 해도 되는데 너무 화려했어요. 그 책 종이의 질, 이런 게 너무. 사실은 내용이 화려했으면 좋았을 텐데 책자의 질이나 종이의 질이 너무 고급용지로 쓰다 보니까 의회 와서 저희 의원님들이 ‘야, 이게 과연 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런 책자를 발행하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한번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희정입니다. 화성시 복지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6억 1,256만 4천 원 증액된 556억 2,3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기초생활보장비용 환수금 5천만 원을 편성하고 국도비보조금으로 555억 7,3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5억 3,709만 6천 원 증액된 639억 7,64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을 위하여 생계급여 494억 2,004만 2천 원, 교육급여 1억 900만 3천 원, 해산장제급여 2억 9,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8쪽부터 200쪽입니다.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로금을 지원하고자 16억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주민의 자활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근로사업비 2억 5,900만 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등 23억 6,847만 5천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4억 364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특수근무수당 1,140만 원, 처우개선비 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사업참여자 등 교육훈련과 탈수급 유지지원, 깔끄미사업 등 사업보조금으로 6,96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부터 204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사업 등 총 아홉 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23억 7,68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사업에 5,44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로 4,24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6쪽부터 207쪽까지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성혜원 운영비로 13억 4,99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숙인시설 성혜원 시설외벽 기능보강사업비로 4억 8,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처우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 6천만 원을 편성하고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생활자 생계급여 2억 6,99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행려자 귀향여비 및 숙박비 지원을 위하여 225만 원, 무연고사망자의 장례지원을 위해 공영장례지원비 6,784만 원과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비 508만 2천 원을 편성하고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차상위 건강보험료 지원에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부터 211쪽입니다. 저소득층 초중고교육비 신청접수지원에 494만 원,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사업에 1억 8,325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1억 3,743만 7천 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6,46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을 위해 39억 3,26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15쪽입니다. 2024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290만 2천 원 증액된 45억 4,41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 국고보조금 5억 1,960만 원, 도비보조금 9,093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9억 3,26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7쪽부터 218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290만 2천 원 증액된 45억 4,41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군 의료급여관리사 행정비로 1,48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6억 3,470만 원, 그리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 지원 및 예비비로 38억 9,46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91쪽입니다.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활사업 발전을 위해 2008년에 설치한 사회복지기금은 2023년 말 현재 19억 4,15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94쪽 사회복지기금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 사회복지기금 수입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사업수익 8천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552만 8천 원, 융자금 회수 이자 100만 원, 융자금 회수 수입 6,300만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 19억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비 6천만 원, 자활사업 지원 7,980만 7천 원, 사회복지기금 예치금 19억 7,12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과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120페이지의 교육급여 지원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등 각 초중고마다 금액이 다르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내용은 교과서비가 연1회만 지원하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 1회 지원합니다.

교과서가 1학기가 다르고 2학기가 다를 텐데 왜 연 1회만 지원하시는지요?

저희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은 횟수로는 1회고요. 그 예산범위 안에서, 학교에서 이 비용을 바우처로 넣어주기 때문에 그 넣어주는 건 한 번이고 아이들이 때에 맞춰서 바우처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바우처로 인해서 1년에 2회, 두 번. 1학기, 2학기 다 제공받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노숙인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에서 지금 퇴직에 따른 종사자 정원감소라고 그러셨어요. 몇 분이 감소하셨나요?

지금 두 분이 퇴사를 하셨고요. 한 분은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고 나머지 한 분은 채용하지 않을 계획인데요. 저희가 노숙인시설 성혜원이 지금 인력구성이 정원 85명을 기준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현원이 60명 미만, 55명에서 60명 사이이다 보니 정년퇴직한 인원에 대해서 충원을 하지 않기로 지금 이제 도하고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와 시 서로.

그러니까 정년퇴직 두 분 하셨는데 한 분은 채용계획이 있으시고 한 분은 채용을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45페이지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에 열다섯 명, 그러니까 두 분이 퇴사하고 한 분 채용하고 한 분은 채용 안 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1억 7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나요?

일단은 저희가, 인건비가 노숙인시설 관련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있었는데 이게 2022년에서 23년 넘어오면서 노숙인시설 종사자들이 힘든데 처우가 약하다 해서 인건비 가이드라인 한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그 변경 가이드라인이 좀 정확하게 정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조금 과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정년퇴직하신 분도 있지만 가이드라인을 조금 명확하게 도에서 결정을 하지 못해서 조금,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계시던 분 급여가 과하게 책정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시설종사자 전체적으로 급여체계가 바뀌면서 조금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그렇다는 얘기시네요?

올해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새로운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좀 삭감을 한 편입니다.

그럼 그전,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건비가 삭감이 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체, 종사자 전체. 네,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다는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뒤쪽에 보면 한 사람만 퇴사를 하셨는데 1억 7천이라는 금액이 나와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렸던 것이거든요. 한번 자료로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208페이지, 설명자료는 152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공영장례 지원하고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두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무연고사망자처리 신문공고비가 4회로 예상하고 올리셨는데,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예산이 몇 회로 잡혀있었습니까? 한 6회 정도 잡혀있습니까?

네, 6회로 잡혀있습니다.

네, 6회로 잡혀있었는데 예산 다 썼습니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저희가 무연고자가, 행려사망자가 무연고보다는 유연고자가 있는데 포기하시는 분 비중이 훨씬 많고 무연고는 한 서너 분, 네다섯 분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해서

네, 맞습니다.

불용액을 감안해서 횟수를 감소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서 1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금액이 한 30% 정도 증가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증가했을까요?

저희가 올해 4월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 지원 조례를 한번 개편을 했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노인복지과에서 도비매칭사업으로 건강보험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 저희 대상에서 제외를 했는데 도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사각지대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65세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600여 분 이상, 650분 정도 추가로 더 들어오셔서 올해도 추경에 조금 더 담았었고요. 내년에는 더 많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1월부터 열두 달을 다 담아야 하니까.

조례에는 도비, 도에서 담당하겠다고 하는 조례는 어디서 발의한 거죠?

경기도 조례로

아, 경기도에서.

해서 도 매칭사업으로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조례 발의, 준비했는데 예산이나 뭐 이런 게 준비가 부족해서 65세는 이제 생활보장과에서 포함해서 진행한다?

네,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신규로 65세 되시는 분, 그러니까 기존가입자만 유지를 하고 신규로 65세가 되셔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신청접수를 아예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따로.

네.

저도 궁금하니까 따로 확인해 보고요. 그분들한테는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시비로 하기 위해서 생활보장과가 한다.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22쪽 명절위로금. 이게 지금 8천 가구에 10만 원씩이지요?

네, 10만 원씩이고 설하고 추석 연 2회입니다.

2회인데, 그런데 가구당 인원수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차등 지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저희의 취지는 명절이니까 제사상 차리고 그런 부분에 의미를 두고, 그런 부담을 완화시켜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의미를 두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사, 차례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성혜원. 거기는 그런데 도비가 주로 많지마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은 정부양곡도 여기서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택배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택배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생계, 정부양곡을 본인이 드시겠다고 희망을 하시면 생계비에서 양곡 값을 제하고 생계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생계비에서 제외해 주고.

네.

그럼 정부, 정부양곡은 몇 년도산이에요?

2022년도산이 올해 나가고 있습니다.

1년 전 거.

네.

그런데 정부양곡을 원하는 가구가 많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몇 가구인지는?

지금 5,722가구입니다.

그러고 생계, 기초생활수급자가. 매번 질문을 하는 건데 후원금을 받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맥시멈이 있나요? 후원금도 매월 받는 게 있고 일시불로 받는 게 있고 그런데.

저희가 후원금을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기준중위소득에 정기적으로 받으실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의 15%, 그리고 일회성으로 받으실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의 65%까지 가능합니다. 1회 받으실 경우에는.

1회 65%요?

네, 그래서 4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금액의, 금액이 지금 얼마가 되죠, 그게?

1인가구의 경우에 60.

아니, 1인가구는.

2인가구일 경우에 올해, 올해 기준으로 103만 600원입니다.

103만 600원.

네.

그러면 여기에 65%. 일시불로 받는 게, 이게 아닌데? 일시불로 받는 건 그 금액 상관없지

금액이 적으면 상관없는데 저희가 일회성으로 큰 금액을 받으시게 되면 또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방지하고자 일회성은 또 65%까지.

큰 금액이라고 그러면 얼마 정도를 예상을 하나요?

기준중위소득의 65% 이상을 큰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그럼 중위소득의 65%면 대충 얼마까지 가능한 거예요?

2인, 2인가구인 경우에는 224만 원입니다.

224만 원?

네.

왜냐하면 제가 후원금을 받아, 연결해 주는 그게 있는데 처음에는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막 그런 거 있고 그러다 보니까 후원자하고의 간격이 길어지더라고요. 후원자들은 좋은 마음에 바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까 지연,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자가 되레 짜증, 짜증이라기보다는 불편함,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220,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본인 가구의 소득이 하나도 잡혀있지 않을 때, 0원으로 처리됐을 때의 금액이고요. 거기 가구의 소득이 잡혀있으면 그 금액에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적은 금액을 받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생계비가 차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계 하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직장을 안 구하죠. 받는 게 좀 뭐라고 그럴까, 하여간 편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 이거보다 상당 부분 더 받아야 직장을 갖고 그렇게 옮기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기초, 103만 6천 원 이것도 인상할 저거는 없나요?

올해 조금 기준중위소득도 4인가족 기준으로 6.6% 이상 인상이 됐고요. 또 생계비도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의 30% 소득범위 안에 들어오셔야 생계비를 드렸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그 중위소득의 32%까지 2%를 또 확대한 사항입니다.

하여간 기초생활수급자가 거기서 헤어날 수 있도록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도 연결고리가 좀 돼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게 꼭 그냥, 마냥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더 인상이 되고 더 많은 봉급을 받는 데로 가야 생활의, 삶의 질이 나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활보장과에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5쪽에 보면 성혜원 운영비가 조금, 전년도 예산보다 조금 더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는 퇴직에 따른 정원감소와 호봉감소. 그런데 정원감소는 이해가 되는데 호봉감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지금 올해, 올해 한 명, 내년 1월에 한 명 퇴사를 하는데 퇴사하시는 분은 이제 오래되셨으니까 호봉수가 최고 호봉급여를 받고 계신데 새로 채용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들어오시니까 호봉수가 낮아서 그 차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퇴직자를 새로 충원하면서 호봉감소가 발생이 된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퇴직에 따른 정원감소는, 그건 또 퇴직자에 대한 충원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열다섯 명?

네.

열다섯 명이 운영, 괜찮아요?

지금 저희가 인력이 85명 기준으로, 정원이 85명이라 그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현원이 60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하신 그 인력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조금 지켜보고 만약에 또 노숙인분들이 많이 입소를 하시거나 이러면 유동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뒷장, 뒤페이지 보면 노숙인재활시설 성혜원 운영비에서 이게, 예산, 전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액 대비 하여간 동일하거든요.

네.

비교증감이 없는데 이거 물가상승률도 반영 안 시켜도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나요?

일단은 조금 영향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도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시비를 매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급식비는 어떤 거예요, 500은?

식비나 이런 재료비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원을

추가로 좀 더?

네, 더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요.

500원이면 야쿠르트 하나 값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건. 365일이 아니라 내년에는 366일이라고 또 보건소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예산이 너무 동결해서 물가상승률도 반영이 안 돼서 운영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장에 성혜원 직업재활장 건물 외벽 난연재료 교체 공사가 있는데 이게, 이거 위험시설이니까 보강하고 교체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다른 재활시설들은 괜찮나요?

지금 저희가

성혜원만?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성혜원 하나.

하나.

하나여서, 네.

이쪽만 교체한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재훈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3억 9,7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51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장애인복지 증진에 대한 국비·도비보조금 수입 증가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장애인복지시설 사용료 8억 8,50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5억 원, 장애인복지 증진에 대한 국고보조금 수입 432억 7,7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수입 6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1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 편성의 주요 원인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 수당 지급 131억 9,8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429억 1,7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71억 5,500만 원 편성입니다. 그럼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에서 228쪽 장애인 단체 운영보조 및 사회참여증진 지원으로 장애인 아홉 개 단체 법정운영비, 단체사업비 및 행사비 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에서 232쪽 장애인복지 업무 추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장애인 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현안업무 처리를 위한 시책추진비 4,600만 원,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 26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한 홍보물품, 통신료, 주차위반관리시스템 관리비 1,700만 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사회 조성을 위한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료, 전시회 및 교육 운영비 5,700만 원, 장애인 및 가족, 단체, 시설 등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휠체어 탑승버스 운영 1억 5천만 원, 장애인 생애주기케어 종합시스템 구축 5,500만 원,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지원 7,400만 원, 수어통역센터운영 지원 4억 1,700만 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8억 2,800만 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 3억 3,300만 원, 장애인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지원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에서 234쪽 장애인의 원활한 자립생활을 위한 예산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4억 9,500만 원, 장애인자립센터 체험홈 운영 지원 9천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8천만 원, 장애인을 양육, 보호하는 장애인가족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2억 6,500만 원, 화성시아르딤복지관 협회동 소규모 수선관리, 사무용품 구입 등 운영 지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에서 239쪽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으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04억 4,200만 원, 장애수당 기초 지급 11억 8,300만 원,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 8억 4,500만 원, 도비 장애수당 지원 7억 4,500만 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3억 3,700만 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2억 6,100만 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1,500만 원, 장애인재판정 진단비 지원 786만 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90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2,500만 원, 장애인복지카드 우편배송서비스 운영 2,200만 원,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2,900만 원,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9에서 248쪽 장애인 자립 및 재활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보조기기 보조금 교부 2,500만 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6천만 원, 장애인복지신문 보급 6,21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330억 9,7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도자체 추가지원 38억 7,7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45억 8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7억 1,4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 7억 1,800만 원,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지원 1억 5,100만 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17억 7,500만 원,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 6억 800만 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4억 1,400만 원,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지원 1억 5,3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29억 6,100만 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853만 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2,2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12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9억 7,200만 원,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696만 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1,900만 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16억 4,700만 원 장애인 누림통장 운영 3억 300만 원, 화성형 장애인 누림통장 운영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에서 260쪽 장애인 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지원 2억 3,60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억 원,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4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 3,600만 원, 장애인 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2종 4,300만 원, 장애인시설 환경개선 지원 7,900만 원, 생계급여 장애인시설 지원 5억 3천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68억 1,7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 근로수당 지원 5,8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6종 11억 8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지원 5,500만 원, 개인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2억 9,100만 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지원 6억 4,400만 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10억 8,1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71억 5,500만 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33억 4,100만 원, 장애인재활센터 운영 21억 4,3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48억 8,5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억 1,0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4,9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4종 6,1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지원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에서 261쪽 부서운영기본경비 예산으로 부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의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설명자료 188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 행사비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네.

2천만 원 정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네.

그 이유가 뭔가요?

이게 장애인복지, 지체장애인, 장애인복지에서요. 합동결혼식 행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업효과성이 적고 또 장애인단체 회장분께서, 장애인복지회장님께서 이 사업은 일몰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렇게 요구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일몰을 요구를 먼저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일몰을 하시지 왜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여기서 합동결혼식이라는 부분만 있잖아요. 그 사업만.

아, 네. 그래서 결혼식에 대한 사업비 2천만 원 정도를 감액을 하신 거네요, 그럼?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210페이지 청각장애인 재활지원에 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수술을 하게 되면, 청각장애인 중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2021년도에도 두 분, 2022년도에도 두 분 하셨는데 조금 더 늘려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사업량이 네 명으로 늘기는 늘었어요. 그런데 수술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지요?

이게 우리가 수요조사, 그렇게 많지는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그리고 또 수술, 이게 경기도, 그러니까 사단법인, 경기도하고요,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하고 아주대학교 의료원하고 협약사업으로 수술을, 기 지원받는 사람들은 이게 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제외된 사람 때문에 좀 이게 수가 적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일단 수술을 하시면 들으실 수는 있잖아요. 희미하게나 아니면 뭐, 확실하게 들리거나.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 사업비는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각장애인들의 재활지원사업비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시비가 8,400만 원이잖아요, 도비는 3,600만 원이고요.

네.

아닌가요? 360만 원, 도비 360만 원이고?

네, 시비 840만 원.

시비 840만 원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1인당 300만 원이면 300만 원만 지원을 한다는 거죠?

네.

재활치료비를?

네, 300만 원. 연 300만 원.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 청각장애인 등록하신 분이 몇 분이 계신가요?

청각장애인요?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됐는지. 우리 화성시에서 이렇게 도와 매칭해서, 매칭사업으로 달팽이관 수술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그걸 좀 널리 홍보를 해 주셔서. 하실 분이 많이 계시다면 이거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저는 이분들을 지원을 해 드렸으면 좋겠거든요.

네, 다시 한번 또 홍보를 해서요. 더 많이, 그러니까 청각, 청각장애인 재활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으면 추경에도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술, 일단 수술을 해서 나아진다면 못 할 것은 없잖아요.

네.

저희가 충분히 할 수,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서 치료가 가능하거나 좀 더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 세금으로 그렇게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더 홍보를 해 주시고요, 더 찾아봐 주시고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48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예산서는, 예산서는 259페이지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248페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적었나 보네요. 일단 234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38페이지요?

234페이지. 제가 페이지를 잘못 적은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적혀있는 것으로 질문을 하면, 죄송합니다. 장애인 19세에서 23세까지 장애인 정도가 심한 분들에게 일대일 매칭해서 10만 원씩 하는 통장 있잖습니까.

아, 그게. 누림형.

네, 누림형통장. 그 누림형통장이 있는데 그게 도비랑 시비랑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비 자체사업으로 19세를 지원하는 게 심하지 않은 정도의 장애인 분에게, 19세.

네.

19세만 지원하는 겁니까?

네, 19세만 해서 이게 지원받는 것으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청이 6개월 이상 화성시에.

그런데 궁금한 건데 도랑 매칭하는 것은 19세에서 23세인데 왜 시는 19세만 지원을 하게 된 거죠, 배경이?

이 사업목적이요, 자산형성 지원으로 빈곤예방 경제적 자립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게 화성형 장애인 누림통장 운영사업이 생긴 건데, 이게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분들이 또 퇴소자립하는 경우가 19세이고 또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했을 때 그런 기준으로 해서 19세로 제한을 둔 겁니다.

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아마 예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아홉 명에서 18명으로 증액해서 한 건데.

네.

이 심하지 않은 정도, 심한 정도. 이거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장애인 등급에서, 등급제에서 현재 전에 1급, 2급하고 3급 해서 중복장애를 이 기준을 갖고 심한 장애라고 하고요. 4급, 5급, 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그렇게 좀 구분을 했습니다, 이게요.

네, 그러면.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장애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어서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서 같은 데에 급수로 명시하는 게 더 확실하지 않은 건가요?

지금 등급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요, 현재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구분을 또 그렇게 하나요.

예전에 심한 장애나 심하지 않은 장애를, 그거를 한 것은 기존에 있는 등급제를 활용해서 했던 부분이라서요.

그러면 그걸 지금, 19세 매칭하는 것을 더 확대할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9세만 나갔는데

네.

19세에서 23세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 어떠신지요?

그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요. 원래 이 부분, 경기도에서 매칭하던 사업도 맨 처음에는 19세부터 했는데, 연령을 좀 이렇게 확대한 건데 그걸 한번, 그건 한번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가 19세에서 22세까지 했다가 또 23세로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기도가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시가 아마 장애인분들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심하지 않은 정도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시가 19세만 하는 것이 아니라 21세, 22세 이런 걸, 기준을 한번 높일 수 있는지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자료 202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234페이지고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해서 본예산,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 거의 한 49%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원래 2,300만 원이었는데 이제 2,200만 원이 증가해서 4,500만 원으로 지금 장애인가족센터운영비가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 증액사유를 보니까 장애인 당사자를 넘어서 장애인 가족까지 하겠다, 사업비가.

네.

그런데 그 사업을 보통 운영하는 것들은, 종사자들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종사자의 인건, 그러니까 인력의 구성이 변함없이 예산이 배가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사업비인데 어떻게, 감당 가능하실까요?

현재는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종사자 인력은 지금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사가 추가로 지원됐는데 이 부분은, 현재 사업에 대한 부분은 확대됐는데 그거는 한번 추이를 보고, 그걸 한번 종사자에 대한 부분, 인력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사업들이 대부분 센터 이용안내나 교육사 이런 문화, 여가활동들이나 자조모임들인데 지금 우리가, 실무부서에서는 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센터장하고 그렇게 협의한 상태, 인력 현재 증원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사업이 더 활성화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당사자분들하고 그 사업만으로도 사실은 지금은 정원이라고 보면 거의 사업이 두 배가 됐는데 당연히 벅차지 않을까요?

현재 경기도에서는, 현재 우리가, 화성시에서 경기도 한 명 더 추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가족사업이 그러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상하는 게? 지금 장애인 당사자를 넘어서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네.

그 사업들이 예로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자조모임이나 교육, 여가, 취미, 문화사업 같은 것을 횟수가 적었던 것을 더 횟수를 늘리고요. 또 사례관리 부분, 그리고 장애인가족분들이 보면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오랫동안 장애자녀를 케어하다 보니까 심한 우울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심리치료,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예산이 지금 배가 늘기는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이 예산이 결국은 이 센터장을 제외하고 사회복지사 두 분, 상담원 한 분, 세 분 해서 한 분은 증액 요청하셨다고 하지만 현재로는 세 분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과연 도움이 될까.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도움이 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면밀히 보고 실질적으로 그 장애인가족들한테도 그런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그냥 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9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애주기케어 종합시스템 구축이라고 그러시면서 그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인 건가요?

아, 이게 공약사업이고요. 이번 연도에도 연구가, 연구를 사회복지재단에 의뢰해서 연구결과로 나왔고요. 이게 반응형 홈페이지 같은 부분들은 이게 하여튼 하나의 웹사이트에서요, 웹사이트에서 PC나 스마트폰, 태블린PC 같은 부분들로 접속해서요. 디스플레이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요, 화면의 크기나 사용자의 어떤 정보가 자동으로 변하는 홈페이지 같은 종류인데요. 이게 사업은 2022년도 7월부터 어떤, 올해, 내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을 구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 반응홈페이지가 아동친화과에서 하는 화성아이사랑키움 시스템으로 거의 동일한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아이사랑키움?

네, 그걸 좀 비슷하게, 공공클라우드 해서,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부터 준비하셔서 내년에 프로그램을 구축하신다는 얘기이신 거네요?

네, 상반기 내에 구축해서 하반기에 우리가 개시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데 적극,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34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칸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6종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네.

12월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네.

많이 남았는데 또 총예산액도 또 증액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1억 정도를 더, 예년에 비해서.

이게 증액된 사유는요. 내년에는 지원기준이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장비구입 및 환경개선 사업기준이 공동생활가정은 200만 원에서 300만으로 증액되고요. 또 이게 장애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500만에서 700만으로 해서, 종전에서 지원기준을 변경해서 예산이 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잔액이 12월 기준으로 8,600만 원이 남아있죠? 8,688만 원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이거는 좀 과하게 남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약 1억 정도 집행이 남아있는 건데 과대편성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을 안 하신 건지?

이게 과다 편성하거나 우리가, 저희 부서에서 일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중증장애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종사자 채용이 좀 어려워요. 많이 기피하고 또 대부분 이용시설에 많이 근무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좀 남은 건요, 조리원 다사랑 있잖아요. 다사랑 단기거주시설 조리원 채용이 안 돼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게요.

그럼 현재는, 현재까지도 채용이 안 됐나요? 아니면?

채용이 되지 않아서요. 현재 종사자분이 일부, 조리원 약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직접 조리는 하지 않고 그쪽

배달?

옆에 있는 시설, 같은 법인인데 화성요양원에서 음식을 그쪽에 이동시켜서, 대차로 이동시켜서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나요?

우리도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빨리 조리원 채용을 계속 독려하는데 이게 또 그쪽, 정남면 문학리 안쪽이라서 쉽게 채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종사자 처우개선을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종사자 처우개선하고 그러면 좀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러면 지금도 종사자는 언제 채용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심에도 또 1억 예산을, 예산은 종사자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럼? 1억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아, 이 부분은 종사자하고도 관련되고요. 장비구입 같은 환경개선, 그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당연히 매년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 잔액, 집행잔액이 많이, 과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종사자, 그 종사자 구하시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좀 처우개선이라든가 아니면 보수를 좀 늘리든가 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 식사하시는 데 문제가 좀 있는 거잖아요.

현재는 문제는 있지 않고요. 그런데 좀 빨리 채용되어야만 시설이 또 원활하게. 하여튼 옆의 시설에서 도와주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도와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쪽 원장님이나 우리 부서에서 신경, 많이 신경,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종사자 채용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0쪽, 설명자료 170쪽에 세입예산요구 사업설명서에 보면요, 221쪽 기타 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이게 주차위반이 2,700건을 목표로 세운 건가요, 이게?

네.

2,700건이 목표다.

올해의 어떤 주차위반이나 방해 같은 부분을 추계해서 한 겁니다.

이게 연 2,700건 위반자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좀 발생합니다, 이게요.

그런데 이거, 그런데 그게. 설명자료 191쪽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제대로 관리하고 주차 세우지 말라고 홍보물품비가, 전년도 대비 또 삭감되어 있어요, 좀. 그러면 이거 홍보를 안 하고,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홍보를 안 해서 세수를 걷겠다는 건지.

이게 어떤 부분은 이런 면도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할수록 이걸 많이 아니까 신고를 많이 해서 신고하는 접수 건수가 많고요. 또 알지 못하면서 더 신고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요. 이 부분들은, 이번에 또 세출예산 구조조정 때문에 예산이 또 삭감된 것도 있고요.

세입이, 이거는 바람직한 세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주차위반이 없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은데 주차위반을 2,700건을 목표로 하고 홍보물품은 또 적게 잡아서. 그래서 인식 변화를 조금 더 많이 주고 세입 부분을 줄여 잡아야지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우리가 이거는 추정이고요. 우리가 어떤, 경제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어떤 과태료를, 세외수입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우리가 주차위반 같은 거 할 때 충분하게 우리가 진술받아서 되도록이면 감면 같은 규정도 있고.

그래서 이거, 금액이 세입 부분은, 과태료 부분은 조금 더,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바로 그 뒷장에 192쪽, 설명자료 192쪽에 보면 장애인 인식,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료가 잡혀있는데

네.

이게 화성시 소속 전 직원은 연 1회 의무교육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게 재단이나 이런 관련 기관들도 교육을 받나요?

현재 재단이나 산하기관은 아니고요. 공무원들 먼저 하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인식개선이 산하기관이 더 밀접하게 접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인식개선교육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강사료가 그렇게 크게 들지 않는다면 꼭 나눠서 받지 않으면서, 교육 받을 때 같이 다 불러서 교육을 좀 시키든가. 그래서 지금 이 공무원들만, 전 직원들만 이렇게 교육, 인식개선교육을 받을 게 아니라 산하기관도 같이 교육에 좀 동참해서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의식을 좀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식개선 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바쁘겠지만 의회에도 한번 좀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아, 네. 하여튼 출연기관이나 시 산하기관, 의원님들 포함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4쪽 고령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쉼터운영은 첫 사례인데 지금 진행이 몇 개월째 되고 있지요?

지금 4개월 정도 됐습니다.

4개월 정도. 지금 운영실태는 어떤가요?

현재 운영은요, 프로그램은 건강, 사회참여, 사례관리프로그램 하고 있고요. 현재 실적은 한 322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쉼터를 요구하는 데가 장애유형별로 다 다르니까. 이게 첫 고령장애인쉼터인데 그래서 추가로 이게 잘 운영되는 여부에 따라서 추가로 좀 더 생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운영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편의증진기술센터하고 지금 도로하고 건축하고 다 되어 있죠, 지금요? 건축부분, 도로부분.

편의증진기술센터하고 또 교통약자이동기술지원센터가 국토부에서 또 하는 게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나 이런 데, 건물 같은 데 한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고 발달장애인들 부모들하고 재활서비스 그 바우처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돼요?

몇 페이지?

그게 221쪽, 설명자료 221쪽 보면. 220쪽하고 221쪽 바우처 지원비.

다시 좀, 위원님 잘.

220쪽하고.

네, 다시 한번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달바우처를 갖다가 서비스를, 부모들하고 우리 대상자하고 지원비가,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지원비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자료에서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같은, 뇌병변이나 지적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가 있는데요. 이게 서비스단가 본인부담금이요, 이게 가구소득기준에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게 지원액이 25만 원이고요, 자부담이 면제입니다, 이게요. 그리고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지원액이 23만 원이고 자부담이 2만 원. 그래서 기준중위소득 120%를 초과해서 180% 이하 같은 경우는 지원액 17만 원이고 자부담 8만 원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본인 부담을 낮추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없나요?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침.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지원할 때 그 금액이 다 달라요. 금액이 다른, 지원단체 다른 이유는 뭘까요, 그게?

몇 페이지?

192쪽을 보면, 장애인단체들.

아, 네. 장애인단체별로 지원금액이 다른 이유는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차량이 확보되지 않은 데는 운전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아서 금액이 조금 차이 나는 겁니다, 이게요.

차이, 그럼 운전원을 둔 데는 왜 운전원을 두고 운전원이 없는 데는 왜 운전원이 없는? 운전원, 그건 어떻게 판정을 하는 거예요? 운전원이 있는 단체가 있고 운전원이 없는 단체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단체에서 프로포즈해서 차량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했을 때 보면 차량 확보하면 우리가 운전원을 해서, 필히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아직 여기는, 장애인부모회나 이런 데 쪽에는 아무래도 신체적으로는 불편함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차이입니까?

네.

그렇게, 그 편의시설 198쪽요.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이 사업이 있는데 보통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위생과하고도 논의 좀 해 봤나요? 모범음식점이나, 제가 계속 위생과하고도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DB에 입력 관리만 하는 건데 경사로 같은 것을 해 줄 수 있는 그거는 어떻게 돼요? 조사만 하고 마나요, 지금?

현재 장애인편의 등에 관한 법이 2020년도 8월인가 그때 개정돼서요, 일반 소매점이나 휴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이 50제곱미터 이상 같은 경우는 주출입구나 경사로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편의시설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위생과하고 좀 협의하는데 잘 진행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통약자들이 나와서 식당부터 해서 공중이용시설을 쓰려면 턱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 하는 게 불편함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음식점에 한한 것은 현재 위생과에다가도 계속 질의를 하고 그러는데 예산항목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범음식점에도 좀 요구를 하는데 지금 이거를 조사한 만큼 위생정책과하고, 위생과하고 협의를 하고 또 도로관리과하고도,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도로 부분 쪽에서.

교통행정과에서.

네,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도로관리과로 넘어갔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한 7천만 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 네.

먼저는 교통행정과에서 했다가 관련 부서가 여러 부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도로관리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어서 도로관리과에서 예산이 서서 하니까 거기도 좀 관리, 살펴보시고 장애인복지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활동지원사업에 24시간하는 건 지금 일곱 명이지요?

네.

그 시간 배당되는 것도, 24시간 아닌 것도 좀 더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네.

그다음에 217쪽 보면 일자리 지원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전일제 일자리가, 지금 이게 몇 명이나 되나요? 전일제 일자리 된 게. 60명?

60명 됩니다.

60명, 이 사람들은 그럼 최저임금받고 하는 거지요?

네, 최저임금 받고 일합니다.

이게 장애인들도 세금을 내면서 근무를 하는 전일제를 좀 더 확대해야 하는데 물론 장애, 중한 장애인이라든가 경한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일자리가 다르겠지만 전일제 일자리를 더 많이 발굴을 해서, 정말 세금 내면서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개선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좀 더 확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네.

또 장애인단체, 장애인단체 휠체어버스가 운영이 지금 몇 월, 내년 1월부터는 되나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지금?

두 번이나 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지난번에 한번 운영을 했던 거죠?

네, 장애인복지.

그 시승 날짜는 정해졌나요?

네?

시승 날짜.

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운영이 잘 돼서 장애인단체라든가 체육인이라든가 하여간 운영을 풀로 잘 운영, 관리지출을 만들어서 이걸 세워놓지를 않고 그냥 풀 가동할 수 있게끔, 그걸. 지금 아르딤복지관 여기에다가 위탁 운영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제 서부 쪽은 되는데 동탄 쪽은 어떻게 돼요? 그거 쓰는 건?

동탄 쪽에도 그렇게 해서. 운전원이 있으니까요. 거기 가서 활용할 수 있게.

그러면 이거 운영하는데, 버스 운영하는데 담당자도 있어야 하지 않아요?

담당자도 있습니다. 사무원하고 운전원하고요. 접수 받아서 시설이나, 체육회나 단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더불어서 화성도시공사에서 지금 나래울 차량을 운영하잖아요.

네.

거기에도 휠체어를 1인밖에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형버스 정도를 좀 해서 휠체어가 네 대 정도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아울러서 좀 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형버스도 있고 또 1인은 됐는데 중간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요구, 예산이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걸 한번 관심 있게 해서 하다못해 추경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걸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의 예산 문제 다루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장애인 시의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설명자료 193페이지, 예산서는 2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인식개선 전시회 운영비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는데 이게 아마 소다미술관하고 연계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2022년도 대비 2023년도가 관람객들이 줄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신경 좀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은 오히려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유를 좀 보니까 아마 홍보비나 뭐, 전시연계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쪽으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그때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또 인원수가 줄어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 그런데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가교 역할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어린아이들부터 장애인식개선교육 잘 할 수 있도록 좀 부탁, 반복해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생애주기케어 종합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건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이 반응형홈페이지는 그냥 어느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요즘은 그냥 반응형입니다.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아이사랑키움은 금액이 어느 정도로 들었는지 혹시?

거의 금액 비슷합니다.

비슷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 장애인생애주기케어 종합시스템이 이걸 해야겠다고 느끼신 동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이거는 공약사항인데요.

공약사항인데, 그러니까 공약사항이라 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공약사항 검토할 때도 아동, 장애인 또 노인 다 생애주기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장애인 생애주기도 어렸을 때부터, 만 6세부터 장애인 등록 되잖아요. 그러면 노인이 될 때까지 전 생애가 아마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애인 같은 경우는 생애주기 사업이 꼭 필수적인 사업이라서.

그래서 보통 아이사랑키움플랫폼은 보통 인식하기가, 우리 집행부가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더, 육아, 아동은 정보를 그러니까 케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그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은 필요했던 거고. 제 생각에는 장애인분들은 읍면동에 나가 있는 복지1팀, 2팀들이 그런 정보를 이미 다 주고 있지 않았을까요?

복지팀, 여기 뭐 읍면동에서 안내하는 게 좀 한계가, 한계는 있습니다.

네, 한계는 있을 텐데 이미 충분히 장애인분들께서는 받아야 할 서비스들을 이미 그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도 이걸 달았을 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사랑키움플랫폼하고 장애인플랫폼은 도입해, 도입을 왜 하겠다는 것인지가 명확히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분들 정보 많이 전달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겠지마는, 하여튼 좌우지간 이 5,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좀 소모성으로 쓰이지 않고 정말 플랫폼다운 플랫폼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 장애인생애주기케어 종합시스템을 한번 저희가 고민 좀 해 보게요, 화성시에 등록된 장애인들 연령별, 뭐 이런 성별, 그런 현황이 있잖습니까.

있습니다.

과연 화성시의 장애인분들이 어느 연령층이 가장 많은지. 사실은 이 종합케어시스템이 고연령층한테는 참 불편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연령의 현황을 보고 저희가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등록장애인 수가 32,000명, 32,000명 가까이 되는데 18세 미만은 한 1,881명 정도 되고요. 18세에서 64세가 15,904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은 같은 경우는 13,959명이고요. 그런데 이용운 위원님이 항상 얘기했듯이 장애유형별로 그런 서비스가 디테일하게 제공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아동은 딱 아동만 되는데 장애는 장애아동, 장애청소년, 뭐 중년, 청년 이렇게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또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한 부분에서 또 귀담아들어서 설계를 더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건 한번, 자료로 한번 줘보시면 저희가 현황 좀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이 결국은 현재 있는 대상들보다 또 새롭게, 또 유입되거나 또 다시 태어나거나 그런 분들 때문에라도 플랫폼 저도 좀 고민이 긍정적으로 되기는 하는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좀 부탁드릴 게 아이사랑키움은 아마 복지국장님 얘기를 들어보셔서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행정용어이다 보니까 인터넷에다가, 인터넷에다가도 ‘화성시아이사랑키움’이라고, 풀네임을 쳐야 그게 나오거든요, 플랫폼이요. 아마 이대로, 만약에 이 얘기를 안 하면 아마, 장애인생애주기케어 종합시스템으로 아마 등록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름을 좀 하나,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름을 접근성 있는 좋은 이름으로 하나, 짧은 이름으로 지어서 검색했을 때 금방 나올 수 있도록.

네이밍을 잘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할 때 우선 장애인단체들도 이제 좀 변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예산을 반영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해서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잠깐만요, 잊어버렸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용운 위원님?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늘 화성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장애인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애 많이 쓰셨고요. 또 늦은 시간까지 오늘, 마지막까지 설명 잘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