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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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시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민복지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노미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홍노미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쏟고 계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시민복지국 예산은 다양한 사회보장 영역과 생애주기별로 시민 중심의 포용적이고 능동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시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기타 사용료 등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5.7%인 1,033억 6,018만 원이 증액된 7,627억 378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7.3%인 1,722억 2,784만 원이 증액된 1조 1,654억 2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세출예산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0쪽 복지정책과 2024년 예산은 543억 185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40억 8,90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20억 8,863만 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75억 원, 보훈대상자 명예선양 지원 103억 4,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생활보장과는 2024년 예산 639억 7,644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25억 3,709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내역으로는 생계급여 494억 2,004만 원, 의료급여 지원사업 46억 8,161만 원, 자활근로사업 26억 2,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장애인복지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96억 7,568만 원을 증액하여 1,001억 1,5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429억 1,700만 원, 장애인 연금 131억 9,800만 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7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여성다문화과, 여성다문화과는 2024년 예산이 523억 9,441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보다 171억 3,956만 원을 증가, 증액하였습니다. 가족통합센터 건립 사업비 156억 452만 원, 여성비전센터 운영비 91억 1,298만 원, 아이돌봄서비스 운영비 68억 9,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영유아보육과 소관입니다. 총 3,981억 7,808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보다 623억 8,987만 원 증액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12억 5,650만 원, 부모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종전 580억에서 606억 원으로 증액한 1,186억 3,944만 원,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312억 110만 원, 국공립법인교직원 인건비지원 344억 1,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아동친화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26억 1,709만 원이 증액된 1,350억 6,784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첫만남이용권 지원 145억 8천만 원, 아동수당 800억 9,154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등 37억 9,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청년청소년정책과 2024년 예산은 563억 652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07억 3,91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비 52억 1,681만 원,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건립비 220억 원, 동탄2·향남 청소년문화의집 설계비 1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중장년노인복지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316억 9,460만 원이 증액된 3,004억 4,588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기초연금 2,123억 8,531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244억 880만 원,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 건립 17억 3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2쪽 위생정책과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3억 4,569만 원이 증액된 45억 1,563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9억 9,100만 원,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운영 1억 5천만 원과 화성시추모공원 운영 20억 8,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시군부담금 및 진료비 등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억 4,290만 원을 증액한 45억 4,4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73쪽 위생정책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화장로 유지보수 비용 등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2억 6,902만 원이 감액된 106억 1,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에는 2023년 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다섯 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생활보장과의 사회복지기금은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1억 1,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다문화과의 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 및 사업비 등 29억 4,9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 운용하는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과 사업비 2,150만 원 등 11억 3,5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정책과에서 운용하는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건립 관련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 및 예치금 등을 포함하여 총 217억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의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을 주 수입으로 하여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안전을 위한 사업을 위해 17억 2,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시민복지국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은 모두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향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향순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안 보고에 앞서 11월 25일자 신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윤미 돌봄TF팀장입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에서 16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1,495만 원 감액된 96억 9,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복지관 사용료 12억 2,091만 원과 긴급복지 40억 5,2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7억 1,474만 1,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등 시도비보조금 27억 3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억 8,906만 6천 원을 증액한 543억 18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에서 172쪽입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32억 3,915만 원과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운영비 및 기능 보강비로 120억 8,86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에서 174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및 처우개선비 2억 8,320만 원, 황계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사비, 농지보전부담금으로 3억 9,300만 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공사비, 감리비로 75억 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봉급,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로 55억 7,6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에서 177쪽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급 1억 2천만 원과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3억 1,928만 8천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사업비 및 활성화지원비로 5억 8,331만 8천 원, 재해구호 물품 및 구료비 등 재해구호비 5,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에서 180쪽입니다.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로 50억 6,500만 원, 질병, 실직, 화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가구 지원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18억 4,800만 원과 저소득가구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8억 7,466만 원, 저소득층의 식품 지원을 위한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지원에 3억 6,397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에서 183쪽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누구나 돌봄에 4억 9,956만 1천 원과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 및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 통합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4억 4,1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4쪽에서 186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으로 보훈회관 관리 및 보훈기념행사, 아홉 개 보훈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11억 2,539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에 103억 4,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에서 224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및 생활보조수당, 선양단 지원, 참전명예수당 등 13억 4,992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및 위기가구에 대한 종합상담 업무수행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부서운영 경비로 4억 8,57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2024년도 본예산안은 화성시민을 위한 복지향상의 밑거름이 된다는 마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현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통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원준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고원준입니다. 포용적 복지도시 화성시를 위해서 성원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성시사회복지재단 2024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예산 규모는 2023년도 대비 13억 4,900만 원 증액된 금액으로 3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쪽부터 7쪽 인건비입니다. 24년도 인건비는 23년도 대비 2억 8,800만 원 증액된 12억 200만 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조직개편 및 신규임용자 인건비 편성과 직급별 호봉상승을 반영한, 반영하였고요, 제수당 및 퇴직급여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10쪽부터 11쪽 운영경비입니다. 2024년도 운영경비는 2023년도 대비 8,400만 원 증액된 6억 9천만 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통합경영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만료되어서 유지보수비용 1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광고매체 및 확대, 횟수 증가비용으로 2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인건비 및 사회보험 요율 상승에 따라서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외에도 정수기, 관용차량, 렌털기 등의 신규 비용 및 소프트웨어 구매가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5쪽의 사업비입니다. 2024년 사업비는 2023년 대비 9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3억 4,600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다양한 연구수요 충족을 위한 연구효율화를 위한 정책연구예산이 3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화성시민 대상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예산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기반 복지플랫폼 통합구축비용이 3억 2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복지플랫폼 운영비, W-아카데미 운영비 및 자조모임 지원비, 화성시복지페스타, 파트너스 어워즈 등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위원님과 시민이 원하는 수준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운영해서 시민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저는 복지정책과 171쪽부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건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동탄치동천,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동탄어울림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인건비 따로, 운영비 따로, 사업비 따로 산출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해 주셨는데요, 자세히 잘해 주셨는데 지금 사업비 부분에서 제가 그 운영비,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요, 운영비에서 재산조성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조성비에 6억 2,246만 3천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그 산출비고란에 보니까 ‘자산취득, 시설장비유지비 등’ 이렇게만 해 놓으셔서. 금액은 6억이 넘는 금액을 편성하셨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자산취득, 시설장비유지비 등’ 이렇게 해 놓으셔서.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녜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6억 2천 정도가 필요하겠다고 하셨을 텐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놓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알 수가 없네요. 지금 다른 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고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재산조성비는 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요. 열교환기세관부터 공조기 관리, 저수조 청소, 방수공사, 그리고 뭐 테라스 데크 보수공사, 크게는 시설운영관리용역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용역같은 경우는 3억 3,200만 원으로서 시설기사 두 명, 환경미화원 세 명, 경비 두 명 등의 이런 내역이 있는데요. 이 내역은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지금 다른 사회, 종합사회복지관보다도 지금 배 이상으로 운영비, 재산조성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재산조성비에 시설용역까지 포함이 됐다는 내용이시죠?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시설 운영에 관한 관리용역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나래울 같은 경우는 정규직원이 한 48명에 계약직 열아홉 명, 한 68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호봉상승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 컸고요. 또 운영비에 있어서도 노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개관한 이래 지금 한 12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천장이라든가 바닥, 이렇게 보수할 곳이 좀 많이 나오는 상태로 예산이 계속 좀 많이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럼 여기 재산조성비에는 용역도 포함이 되는 거죠?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인가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거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래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설명자료 58페이지입니다, 누구나돌봄사업. 누구나돌봄사업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기존에 하던 사업인가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신규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김동연 도지사님이 역점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진행하려고 하시는 24년도의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화성시가, 화성시를 비롯한 열두 개 시군이 이번에 신청을 해서 24년도부터 실시를 하게 됩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 24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잠깐.

미정

명미정위원

24년도부터 실시하는데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저희 화성도 되고 다른 데도 다 같이, 경기도 내에서 다 같이 하는 건가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공모사업으로 경기도 내에 열두 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요. 시흥시, 안성시, 광명시, 파주시 등 열두 개 시군이 해당이 되고요. 그 내용을 말씀을 잠깐 드리면 생활돌봄서비스라고 해서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돌봄공백이 생겼을 때 신체활동지원, 세면이라든가 화장실이동지원, 그리고 가사활동, 식사, 설거지 등 지원을 해 주고 또 동행서비스라고 그래서 병원진료동행서비스, 관공서, 그리고 세 번째로 주거안전서비스로 어르신들의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 같은 거, 보수 같은 걸 해 드릴 수 있고요. 식사지원, 일반식이라든가 죽식을 제공을 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시보호서비스로 일정기간은 시설보호서비스를 하게 되는 사업으로,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겼는데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도 그렇고 일반 중장년이라든가 청년도 필요한,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이번에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사업이면 홍보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단은 조직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 소개해 드렸다시피 TF팀장 혼자 왔는데요. 재가, 주요 제공기관들이 있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이라든가 사회적기업, 그런 요양센터들도 같이, 자활센터 등 같이 좀 제공을 하면서 이게 업무가 어우러져야 하는데 저희가 조직은 내년 3월에, 3월, 4월 정도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저희가 요청은 팀장을 비롯해서 다섯 명을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은 조직개편이 되고 난 후에 실시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 이전에는 저희가 사전준비를 좀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신규사업인 만큼 홍보라든지 모든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예산서는 171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재단 인건비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대표이사, 본부장, 복지사업실장, 경영지원부 네 명, 쭉쭉 있는데 조직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예산안에 담으신 조직도가 어떻게 그려진 거예요?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본부장이 있고 실무진 해서, 1본부 1실의 형태로 해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제가 부연적으로 설명 좀 드릴까요. 전에는, 재단 같은 경우 1본부 3팀 16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개편안으로 1본부 1실, 본부장 대신에 복지사업실장을 걸고요. 4부 22명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팀이 세 개팀이 운영이 되다가 팀 대신에 부로 개편을 해서 4부가 됩니다. 그래서 각 팀에 한 다섯 명씩 해서 22명으로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각부는 어디에 소속되는 건가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경영지원본부의 경영지원부와 정책연구부가 해당이 되고요. 복지사업실에 사회공헌부와 지역복지부가 해당이 됩니다.

전성균위원

그럼 대표이사님 밑에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본부장, 복지사업실장 이렇게 두 개로?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전성균위원

두 개로 나눠지는 거네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전성균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재단 예산설명자료 7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주신 자료 7페이지 보면 여기 ‘범용소프트웨어 구입’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MS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라이센스가 총 필요하신 거죠, 재단에서?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재단에서는 총 스물두 개 필요한데요. 이 범용소프트웨어 안에, 이 소프트웨어 안에 저희가 백신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 안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요구가 있어서. 이게 지금 산하시설 전체가 안전망 관련해서 유지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스물두 개가 필요하신 거고. MS오피스 관련해서.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됩니다, 네.

전성균위원

그러면 MS오피스 스물두 개를, 아홉 개를 구매하면 스물두 개가 다 운영 가능한가요?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기존 구입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전성균위원

아, 기존 게 있다?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전성균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됐는데요?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라이센스를 사서 각자 직원들에게 공급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전성균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컴퓨터의 아홉 개를 말씀하신 거죠?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추가되는 인원하고 필요한 부분이 추가,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전성균위원

요즘에는 다, MS나 이런 게 다 구독형으로 바뀌었는데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전성균위원

재단은 그러면 이걸 한번 구매하면 평생 쓰는?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1PC 버전으로 해서

전성균위원

가는 건가요?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쭉 쓸 수 있게, 쓰는데.

전성균위원

42만 원이면 평생 쓸 수 있다?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전성균위원

그렇군요. 요즘은 구독형으로는 더 적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기는 한데, 뭐 이거 평생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길게 생각해 보면

전성균위원

네, 그렇죠.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여기도 유용하죠, 네.

전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디자인플랫폼 이용료가 있는데요. 이거 15만 원 12개월, 이거 15만 원 어떤 플랫폼 말씀하십니까?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시에, 저희가 여러 가지 파워포인트라든가 템플릿을 사용하는 비용들을 각자 직원들이 라이센스 없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걸 통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보고서라든가 발표자료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사할 때 사용하고 있는 이것들을 템플릿을 구입하는 형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래서 어떤 플랫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미리캔버스하고요, 망고보드 같은 업체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둘 다 사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둘 다요?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전성균위원

왜 둘 다 이용하실까요?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미리캔버스 같은 경우는 플래시용으로 해서 동작하는 것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망고보드 같은 경우는 조금 정지된 거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발표나 설명을 할 때 동작이, 움직이는 걸 사용하는 것은 편리한 것 같습니다.

전성균위원

보통 둘 중 한 개를 사용하기 마련인데, 둘 다 이용하신다. 좀 한번, 생각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48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 행사운영비에 국제교류협력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두 팀 해서 국제교류협력 지원으로 가는 데 이 두 팀은 대상자를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요? 설명자료 48페이지입니다.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여기 한국에 와 있는, 그러니까 화성시에 와 있는 근로자 중에 중대질병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의 부분을 선정을 하는 부분하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원들, 여기 복지전문가들 선정해서 보내는 것으로 해서 두 개를 선정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관내 외국인근로자만 가는 건 아니네요?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의료비 관련된 것들은 그렇게 되고요. 또 관내에서 전문가들하고 교류하는 것은 관내에 와 있는 외국인노동자 또는 외국인들 국가를 선정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외국인근로자나 외국인근로자 관계자분들, 이렇게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전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이게 작년에 300만 원인 거 보니까 세 번, 열 명 곱하기, 10만 원 곱하기 세 번 했던 것을 올해는 두 번으로 줄이는 것 같아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 다시 위탁,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들어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민간위탁 다 끝나서 그런 할, 할 경우가 없고 사회복지사 등 지위향상위원회는 상하반기에 두 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송선영위원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지위향상에 관한 자문을 받은 건데.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문한 내용으로 정책이 변화된 게 뭐가 있나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다 아시겠지만 복지포인트라고,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1년 이상 근속종사자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또 확대해서 더 많은 인원한테 나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또 올해도 사실 본예산에 좀 처우개선비를 위해서 복지포인트를 좀 올리는 방향을 계획했었는데요. 예산팀에서 또 올해 예산이, 상황이 좋지 않은 관계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력은 계속하고 있고요. 연도마다 좀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이 위원회가 노력을 하는데 정책엔 반영이 안 되고,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아이디어는 일단 복지포인트 관련해서는 받았는데 저희들이 사회복지사 내지는 사회복지사협회 뭐 이런 데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보면, 지역아동센터 뭐 이런 데에. 예전에 간담회를 하면 복지포인트뿐만 아니라 처우개선비 관련해서도 5만 원씩 처우개선비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다, 저희들하고 간담회로도 다 나오는 얘기고, 굳이 이분들이 처우개선, 지위향상위원회에서 얘기를 안 해도 얘기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특별한 아이디어가, 당사자들이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느 분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몰라도 자문위원들이 어쨌든 관련 단체장들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일곱 분이 어떤 분이 들어가나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열두 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당연직으로는 시민복지국장님과 제가 들어가 있고 위촉직으로는 교수님이 지금 네 분 계시고요. 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이신 분도 한 명, 한 분이 계시고 복지관 관계자 두 분, 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한 분도 계시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복지관에도 계시고.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에도 계시고.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민간 회장님도 한 분 들어가고 교수님도 들어간다.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런데 이게, 이 위원회가 성과가 좀 나와야 하는데, 교수님도 들어갔으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사협회나 사회복지협의회인가요? 또 비슷한 게 있죠? 사회복지사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가 있고.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협회도 있고, 네.

송선영위원

그런 분들, 또 동네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시설, 복지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늘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특별한 아이디어가 더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런데 굳이 교수님 같은 분들보다는 동네에 실질적으로, 종사자들. 그리고 이걸 수혜자들, 혜택을 받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여기서 아이디어를 제공해도 정책에 반영 안 되고, ‘돈 없어서 안 된다.’ 그러면 이게 꽝인 거잖아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네.

송선영위원

그러면 이게 위원회가 과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위원회가 그러면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살아있는 얘기를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교수님이고 박사님이면 뭐합니까? 정책에 반영이 안 되는데.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상황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이고 또 이렇게 지위향상위원회 등을 통해서 하는 일도 있고, 또 저희가 복지관장님들과의 간담회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분들이라든가 각 센터의 직원분들하고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회의록을 자료로, 소통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자주 만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거명한 단체들에 대한, 그쪽에서 제안한 부분들, 반영한 거, 반영 못 한 거, 회의록. 이렇게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회의록까지는 하진 않았고요.

송선영위원

아니, 회의를 하고 회의록이 없어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포럼을 실시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많은 것을 또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네.

송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많은 걸 얘기하고 포럼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뭐가 종이로 있어야 하는 거지, 말로 하고 뭐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일을 한 실적이 없는 거잖아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앞으로는 잘, 또 정리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매일 ‘앞으로는 한다.’ 그러고. 자꾸 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하지 마시고 그런 제안을 받은 거 있으면 정리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시장님한테 방침결재를 받아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의회의 상임위에 공유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됐는데 추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시장님하고 과하고만 소통하시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으로 실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소통을 안 하는데. 사회복지사들의 욕구가 뭔지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안 돼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하든지. ‘아, 이것에 대해서, 그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평상시에 없다가 매일 예산 때만 와서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계속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인데요. 우리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우편요금 관련해서 400통,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실제 400통일지는 모르겠으나 복지행정지원에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설명자료 14페이지고요. 그러면 여기서 일반우편, 등기우편, 반송요금 해서 있는데 우편물 발송은 어떻게 발송하는 건가요? 400통을 발송하려면 400통을 다 풀칠해서 붙여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요즘은 우편모아라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어떤 거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우편모아, 우편모아라고.

송선영위원

우편모아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냥 우체국에, 시스템 없어도 우체국에 가서 주소, 이름 적어서 주면 거기서 다 알아서 발송해 주고 그런 거 아닌가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시스템이 많이 개선이 돼서 그

송선영위원

여기, 우리 내부전산망에서도 우체국 안 가고도 우편발송이 된다는 거예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 게 있어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행복e음에서 자동발송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내부전산망에서 우체국하고 연결이 돼서 그냥 여기서 발송하면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등기우편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으면, 낮에 사람이 없는데 우체부가 다녀갔다고 그 대문에다가 붙이고 가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면 며칟날까지 우체국에 찾으러 오라고 가는데 날짜 잊어버리거나 못 가면 그 우편물이 도로 반송되는 거잖아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러면 이걸 꼭 등기우편으로, 법으로 부치게 되어 있나요? 일반우편이 아니고?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등기나 일반 선택 가능한데 등기로 꼭 발송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그 등기로 보내야 하는 게 뭐가 있는 거냐고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등기로 저희가 꼭 본인이, 본인이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송선영위원

요즘에는 전화번호도 있고.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급여, 예를 들면 급여의 변동이라든가 수급자 중지라든가 어떤, 그런 중요한 건들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 건들은 읍면동에서, 복지1, 2팀에서 전화통화를 해서 낮에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등기로 부쳐봐야 어차피 못 받는 것은 낮에 사람이 없으면 못 받는 거잖아요. 반송, 이 반송료가 지금 30통 정도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월 30통.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한 달에 30통 정도가 반송이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런 거 아닌가요? 반송료가?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급여의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그 30여 명에 대해서 제대로 서비스 전달이 되려면 일반전화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등기우편이 발송이 되는데 이걸 일반우편으로 꼭 보내지 않고, 등기로 꼭 보내야 한다고 하니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뭔가 받아야 할 수 있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설명을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 자격변동 같은 경우는, 통보는 읍면동 복지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또 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구분이 나뉘어져 있어서 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럼 시에 있는 담당자가 전화하나요? 등기우편이 발송이 안 되면?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그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각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각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전년도 예산과, 예산액을 보면 전반적으로 몇천만 원에서 몇억까지 증액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러나 특별하게 좀 많이 증액된 데가 있어요.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3억 6,9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증액된 게 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유독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만 증액이 많이 됐어요. 또 거기다가 기능보강까지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우선 다른 복지관보다 많이 인상된 이유, 요인이 뭔가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문의하셔서, 질문하셔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인건비로 일단, 인건비에서 1억 5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나래울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정규직원이 48명, 그리고 계약직원이 거의 20명입니다. 그래서 68명으로 다른 타 복지관은 많아야 한 23명, 30명, 남부 같은 경우는 30명, 그리고 다른 데는 열일곱 명, 열여덟 명, 스무 명밖에 안 됩니다. 나래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세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에서 호봉상승분 같은 경우가 많이 반영이 됨으로써 인건비가 1억 5천이 증가가 되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도 나래울도 두 번째로 오래됐습니다.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 2009년도에 개관을 했고 나래울복지관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개관을 해서 지금 한 12, 13년차 접어드는데요. 나가보면 여기저기 좀 방수공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바닥공사, 또 여러 가지 따로 기능보강으로 해 놓은, 게이트볼장 등 해서 많이 좀 보수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다른 곳보다는 좀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래울이 다른 타 사회복지관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라든가 이렇게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기능보강 등이 또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송선영위원

기능보강은 기능보강 별도의 예산이 있는 거고.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아까 좀 말씀을, 네.

송선영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한 예산에서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운영 관련은 다시, 네.

송선영위원

아까 정규직이 48명에 계약직이 20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여기에는 계약직이 열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설명자료?

송선영위원

설명자료 19페이지의 박스에 보시면 인건비란에 지금 1억 5천 넘게 증액이 됐는데 계약직은 열한 명이고 정규직이 48명이에요. 그래서 59명인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 인건비인데 1억 5천이 더 증액이 됐다는 거죠.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송선영위원

스무 명이 아니라.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계약직 부분은 제가 잘못,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방수공사 그리고 테라스 데크 보수공사.

송선영위원

여기에는 없어요. 방수공사 관련해서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송선영위원

그거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재산조성비 6억 2,200만 원 그 부분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방수공사 관련해서나 기타 공사, 창호 유리 공사, 수장공사, 판넬공사, 금속공사 뭐 해서 게이트볼장에 대한 것은 2억 2천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따로 있고요.

송선영위원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6억 2,2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방수공사, 테라스 데크 보수공사, 지열시스템 관리, 그리고 무인주차관리비, 자동문도 수리해야 하고, 황주관이라고 있습니다. 청소, 또 뭐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수료라든가.

송선영위원

아니, 5억 2,400만 원에 대한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6억 2,200만 원요?

송선영위원

아니, 52억 4천.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52억?

송선영위원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운영예산이 52억 4,076만 원, 7만 6천 원.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이건데 지금 3억 6,9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거기에 인건비가 1억 5천 정도, 그리고 운영비가 2억 1,500, 사업비는 257만 4천 원밖에. 사업비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다른 복지관보다, 아까 설명하신 수리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박스에 있는 산출내역에 보시면 급여, 정규직 48명과 계약직 열한 명, 59명에 대한 급여가 1억 5천이 오른 거잖아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1억 5천.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오르냐 이거죠. 그리고 밑에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다른 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인상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됐느냐 이거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규모가 큰 거에 따라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쳐도 그 인원은 계속 있던 인원이고 거기에 따른 상승분을, 상승분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냐 이거예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상승분하고

송선영위원

이거는 별도로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길어지니까.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끝나고서라도 이해 가게 좀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자료 보완드리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의 현재 인원이 몇 명이죠?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열여섯 명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열여섯 명이죠?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열여섯 명입니다.

이해남위원장

내년도에는 스물두 명으로 가겠다.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해남위원장

라는 그런 목표이시잖아요?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해남위원장

그러면 한, 스물두 명이면 인원이 한 38% 정도가 증가되는 겁니다, 증가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본예산을 보니까 인건비는 한 32% 정도가 늘어나더라고요, 인건비는. 그런데 운영비는 한 14%, 이건 그럴 수 있고. 그런데 사업비가 한 265%가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인원은 늘어날 수 있는데 인원이 한 여섯 명 정도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이렇게 한 265% 증액이 되면 이게 직원들이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열여섯 명이 일 안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스물두 명이 사업비가 265%씩 260%씩 늘어난 걸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16명이 기존의 사업비가지고서는 아주 여유롭게 근무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반대로 보면. 그래서 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만한 사업비가, 하나하나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뭐, 감당, 뭐 특별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닌가, 직원들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염려스러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릴까요?

이해남위원장

네.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우선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재단의 고정된 예산을 빼고 나면 사실 한 2억 6천 정도가 사업비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비가 인원에 관계없이 한 15%정도, 전체 예산 중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유의미한 사업을 할 수가 없었고 연구 또한도 어떤 연구는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실태조사 1인당 단가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연구들이나 실무조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리뷰연구가 중심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또, 의원님들이나 집행부가 사용할 수 있거나 활용할 만한 데이터, 유의미한 데이터가 사실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렇고 두 번째로는 증원이 되면서 각 부에 다섯 명씩 인원이 편성이 됩니다. 지금은 세 명도 있고 두 명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육아휴직 때문에 한 명이 있는 곳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그래도 한 부에 부장을 포함해서 한 다섯 명 정도가 운영이 되면 일의 어떤 규모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연구나 이런 부분들은 실태조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이 보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플랫폼에 관련된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래서,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은 그동안에 사업비가 적었다고 하면서도 바쁘게 열여섯 명이 움직였다는 것은 두뇌를 많이 썼다는 거죠. 연구를 많이 하고 머리를 많이 써서 정책 부분을 연구를 했다면 지금 이 사업비로는 몸대를 많이 팔겠다는 것으로밖에는 지금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사업을 펼치겠다는, 사업을 펼치면 앉아서 연구, 정책연구보다는 막 다른 일이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본연의 기능이, 좀 더 연구하고 정책을 제시하고 이런 본연의 기능이 좀 더 축소되고 몸대 파는 기능이 더 많아질까봐, 저는 그게 조금 염려스럽고요.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그게.

이해남위원장

그래서 ‘나는 정책을 2023년도에 열 건을 냈다. 내년도에는 정책을 갖다가 이만한 사업적으로 해서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열다섯 건을 내겠다.’ 이런 수치적으로 표현이 되면 좀 가슴에 와닿는데 조금 정책적인 제시보다는 이런 사업적인 측면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염려스럽고. 7페이지, 일단 설명자료 7페이지 한번 보시면 MS오피스 아홉 개, 한글과컴퓨터 아홉 개, 윈도우즈 8개. 이게 인원증가에 따라서 구매수량이 증가하는데 인원은 여섯 명 늘어나는데 MS오피스는 아홉 개 사야 하고 한글과컴퓨터 아홉 개 사야 하고. 어느 건 또, 윈도우즈는 또 여덟 개 사고. 이게 어떤 숫자인가요?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내부 직원이 여섯 명 늘어났는데요. 서민금융지원센터에 세 명이 늘어난다는 가정하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아홉 카피를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거, 여덟 카피는 이미 한 카피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러면 그 아래쪽, 8페이지에 보면 인쇄물 등 제작비에 보면 큰 예산 아니지만 현수막, 상패 5만 원, 뭐 경영평가 보고서 5만 원, 인쇄물, 유인물 5만 원 이게 현실적인 가격 맞나요, 이게? 상패 뭐 해서 5만 원 여덟 번, 이게.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상패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패는 사실은 내부에 인쇄된 액자형 상패이기 때문에 그다지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이 산출이 조금 현실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좀 오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24년도 다이어리, 그게 3만 원에 100개. 지금 프랭클린 플래너 쓸 만한 게 한 24,000원, 25,000원이면 프랭클린 플래너 쓰는데 이거 3만 원이면 복지재단에서 너무 고가의 다이어리를 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다이어리는.

이해남위원장

시 다이어리, 시청에서 만드는 다이어리 같이 쓰면 안 되는지. 아니면 뭐, 시청은 단가가 얼마예요? 그런데 이거는, 작은 거지만 다이어리 단가에서부터 좀 더 고가의 다이어리가 책정되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다이어리는요, 통상적으로 재단의 표기를 할 때는 단가가 좀 올라가고요. 시청 같은 경우는 수천 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비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알아보니까.

이해남위원장

그래서 금액은 크지 않은데 3만 원짜리 100개면 사실 제작비용이 더 들거든요. 이거는 기성품 써도 되는, 기성품 시중에서 도는 20,000원짜리, 15,000원짜리 사서 100명이 써도 크게 문제없는 것들을, 이렇게 작은 거지만 이렇게 책정돼서 산출했다는 게 너무 복지 쪽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뭐라고 그래야 하나, 겸손하게 써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보이는 부분이 너무 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맞지 않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은 좀 더 현실화돼서 좀, 책정을 해도 문제없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사회복지재단 설명서 41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W-아카데미 교육지원 자조모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증액을 하셨는데요.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셨는지요?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이 자조모임은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또는 현장 내에서 같은 유사한 업무 또는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이분들이 자조적으로 스터디를 하거나 또는 업무개발을 하거나 이런 형식의 일들을 하는 게 자조모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증감사유에는 대관료라든가 교육지원사업 확대 및 이렇게 해서 두리뭉실하게 증감사유를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자조모임 같은 경우, 교육지원이라든가 자조모임 같은 경우에는 몇 분이 참석하는데 대관료 크게, 많이 이게?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이 대관료나 이것들은 전체 아카데미 운영에 들어가는 걸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조모임 자체의 대관료들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 전체만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3,200만 원 정도로 하셨어요. 그러다가 24년도에는 9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배도 아니고 너무 많이 편성을 하셔서. 그리고 너무, 이게 구체적이질 않아요, 편성하신 게, 9천만 원에 대한 편성하신 게 증감사유가 저희가 보기에는 교육홍보비, 운영비 등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뭉뚱그려서 예산편성을 하셔서 저희는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23년도에 이 행사운영비라든가 또 W-아카데미 건에 대해서 더, 뒤페이지도 보면 전년도에 없던 예산액이 지금 몇 건이 올라와 있어요. 기타보상금도 전년도에는 없었는데요. 그리고 물론, 감액한 부분도 있어요.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또 감액을 하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봐서는요, W-아카데미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에 이렇게 증액했다, 전년도에 없던 예산을 반영을, 올해는 반영, 2024년도에는 반영을 하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궁금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자료로 어떠한, 언제, 이분들이 언제, 어느 행사를 했는지. 또 어떤 교육을 했는지. 이분들에 대한 활동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W-아카데미에 관한 모든 자료를 좀 주시고요.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2023년도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위원회의 운영수당비가 1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거의 위원회 수당이. 물론 수당, 그분들의 귀한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당연히 드려야 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기준이 있지 않나요? 무조건 대고 위원회 회의수당 15만 원, 이게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얼마전에 어느 위원회에 속해 있었어요. 물론 위원들은 받을 수는 없는 금액이지만 그 부분에서는 12만원인가 이렇게도 되어 있고 또 작년에는 10만 원 책정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우리 사회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으로 지금 책정을 해 놓으셨어요. 물론 시간초과수당이 있기는 하겠지만 무조건 이렇게 15만 원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다 참석수당으로 다 하셨거든요. 이건 왜 그렇게 하셨는지요?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은 저희가 위원회 참석수당은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책정을 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미영부위원장

시간 외.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2시간을 할 경우, 1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1시간이 넘어서는 경우에는 15만 원으로 취합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평상시에 위원회를 해 보면 보통 한 시간 반 정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5만 원 책정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리고 또 55페이지에 보면 우편물 발송돼도 전년도에 없던 거 올해는 있고요.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우편료 발송비는 저희가 지금까지 모금이라든가 홍보 관련한 우편물이나 안내서를 보낸 적이 없어서요. 내년도

김미영부위원장

그럼 올해부터 우편물 발송하신다는 건가요?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제 기업들한테, 기업들한테 모금에 관련된 자료들을 저희가 발송할 예정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기업들한테요?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리고 파트너스 어워즈 운영에 관해서도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왔고요. 그다음 지원사업 우수사례 포상 경우도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전년도에 없던 금액이 올라오고. 이런 등등, 이렇게 많이 못 보던, 올해 못 보던 사업들이 많아서요. 저희가 지금 이게 무엇을 기준으로 이 예산을 책정을, 편성을 하셨는지 그것도 지금 궁금하고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그 파트너스 어워즈는 작년까지는 기부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명칭이 없고 기부하는 사람들 와서 세미나 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명칭을 이렇게 변경한 거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롤링힐스 호텔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부한 분들한테, 모아놓고 뭐, 기부문화가 어쩌고저쩌고 세미나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그분들의 기부에 감사드리는 행사로 전환해서 네이밍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면 민간사업 지원금 작년에 없던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올해 없던 건가요? 2024년도부터 하는 건가요? 아니죠?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미영부위원장

44페이지요.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작년도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작년도는, 전년도 예산액은 없어요.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작년도에는 편성을 잘못해서 올해 편성을 제대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전년도에 예산이 없는데 사업을 했나요?

다시 한번만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게 위원님, 올해부터는 사업의 명칭이나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전부 다 이렇게 노출해서 정리를 해서, 저희가 어떤 사업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를 잘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정을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니까 뭐, 이미 안 계신 분이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4년도에 긴축예산이지요?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네.

이용운위원

긴축예산인데도 불구하고 타 기관과 긴축을 공유 안 하고, 타 기관과의 차등이 엄청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산은 십수억이 증액된 거고.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재단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용운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서 신규 재단이 살림을 차리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재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축예산과는 동떨어진 예산을 지금 책정을 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긴축예산이 우리 시 전체적인 지금 의지인데, 동참 의지가 없다고 보고 그러는데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복지재단이 한 3년 넘어서 4년 차로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 23년까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복지재단의 순수한 역할을 많이 못 했다면 대표님도 바뀌고 그래서 조금 더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하시는 의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용운위원

의지라는 것은 산하기관장들이라면 누구나 의지를 똑같이 갖고 있잖아요. 많은 예산, 많은 인원 가지고 해야 실적이 날 수 있는 부분은 동등하다는 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정 단체에만, 기관에만 증액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자체는 국장님 보시기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저는 시민복지국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용운위원

복지에는 긴축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아동 등 필요불가결한, 그쪽에서 예산은 좀 삭감을 자제하고 나머지 웬만한 것은 긴축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긴축, 우리가 살림을 하더라도 긴축을 해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이건 올해는 꼭 안 해도 어려우니까 차기 연도에 넘긴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뭐 하나하나 건수 따지기는 싫습니다만 재단 이미지, 뭐 연구는, 쇄신을 위해서 한다 이런 항목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재단이미지는 연구결과로 말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거는 심사숙고해서, 재단에서 올라오는 걸 100% 받아들일 게 아니라 거기서 조정이 좀, 일차적으로 조정이 됐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시민복지국에 9개과가 있지요?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네.

이용운위원

9개과가, 이렇게 증액된 부서, 과가 있습니까?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이제 저희는,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본예산 대비해서 한 16.8%가 사실은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많다 보니까 우리 운영비나 이런 것은 감액이 됐지만 전반적인 예산에서 보면 1,700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용운위원

그래서 우리가, 화성시가 복지예산이 상당히, 3분의 1이 넘잖아요. 그것은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정말 필요불가결한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고. 이런, 그런 데 써야 할 예산이지 어떤 연구단체 아니면 복지재단 같은 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늘리는 것은 차기 연도에 점차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복지재단 자체가 워낙 이렇게 규모가 작았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지난해에 3억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 생각에는, 제 욕심으로는 그거보다는 키우는 게 맞지 않나. 저의 국장된 소임으로서는.

이용운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키우는 것도 어느 정도이지. 국장님 보실 때 이게 맞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이제

이용운위원

전임에서는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인력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위원님, 저희가 또 일부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사업비도 온 대로 다 올린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복지정책과에서 일부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이용운위원

국장님 타 공기관이 우리가 있지요?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네.

이용운위원

그 예산증감 현황을 비교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회복지재단에 요청했던 것들은 연구에 관련된 것이어서. 동료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연구에 관련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우리가, 저희가 늘 요청했던 ‘연구를 좀 해라.’라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연구비가 지금, 다른 걸 떠나서 지금 정책 연구하는데 3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갑작스럽게 증가해서. 적게 증가했으면 좋겠지만 저희한테,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가 늘 궁금해 하는 것은 연구결과입니다. 그런데 연구가, 연구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잘 하셔서 좀 저희 의회와. 저희가 매번 과나 국이랑 만날 때마다 소통을 강조하는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갑자기 또 대표이사님 그만두시고 그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신뢰가 많이, 지금 상실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 것 하나하나 보게 되는 상황이 된 게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연구용역비 말고 지금 증액되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연구하고 플랫폼, 디지털 기반의 복지플랫폼 부분이, 예산이 늘어났고요. 인건비는 조직개편 사유로 늘어났고요. 사업비를 보면 아카데미나 이런 부분들,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물가인상 부분이 반영이 됐는데 이게 크게 느껴지는 것은 연구하고 디지털 기반의 복지플랫폼.

전성균위원

플랫폼이죠, 플랫폼.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게 아마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래서 옆에도 보면 화성시 아동부터 청소년기까지, 어떻게 보면 대학생까지 거기에 관련된 정책을 담은 플랫폼이 최근에 한, 한 달 전에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했는데 거기에도 복지가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이 플랫폼이 과연 진짜 필요한가가 저는 좀. 왜냐하면 화성시에서는 워낙 플랫폼을 다 합니다, 지금. 예전에 화성시에서 진행하는, 앞으로 구축할, 구축되고 있는, 완료된 플랫폼 다 갖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모든 과마다 플랫폼 관련된 걸 다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나중에 어플 깔면 한 40개는 깔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정책적으로 맞는가도 지금 의문이고. 저는 그걸 좀 하나로 묶어서 화성시통합플랫폼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예산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모든 과마다 SNS 만들죠, 페이스북 만들죠, 거기 관련된,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망고보드 다 가입하시죠. 여기 추가적으로 미리캔버스 한다고 하시죠. 다 지금 같은 예산 가지고 다 쓰는 게, 사실 시의원으로서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저는 의회 차원에서 왜 필요한가가 더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39쪽, 설명자료 176쪽. 39쪽 보면 각 읍면동 복지팀 역량강화교육.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이게 복지1팀장, 2팀장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5급, 6급, 7급 역량강화 이렇게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5급은 읍면동장을 위주로 역량강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5급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 같은 게 있는데요. 소통기술이라든가 사례를 소개를 함으로써 읍면동장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BSC라고 정부종합평가에서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6급 역량강화도 복지팀장들을 위주로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7급 이하, 그래서 5급, 6급, 7급 저희가 역량강화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이게 그런데 장애인복지과하고도 그럼 연관이 돼요? 장애인복지과에서 복지팀, 1, 2팀을. 거기 소속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녜요? 복지체계가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에서.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거의 읍면동하고, 읍면동 위주로 교육을 좀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이니까 장애인과에서도 교육을 받아도 되기는 하지만 저희가 위주는 사실 읍면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게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복지1, 2팀은요, 복지국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읍면동에서는요.

이용운위원

이게 이쪽에, 역량강화교육이 중요한데 저는 뭐가 아쉬운 점이 있느냐 하면 이 개인정보 때문에, 예를 들면 예의 면이, 장애인이 열 명이 있어요. 그러면 열 명에 대한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거는 문화단체라든가 체육단체라든가 기타 사회단체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체육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좋은 행사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참여를 요청하려면 연결고리가 돼주고 한 10명에 대해서는 이러이런 게 있으니까 참여를 한다든가 유도를 한다든가, 사회참여 유도를 좀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체육회에서 직접 그쪽으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연결고리를 좀 해 줘야 하는데, 정보제공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연결고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나오는 사람만 나온다는 말이죠. 10월에는 뭐가 있으니까 나왔던 사람은 계속 나와요. 또 이게 장애인단체도 나왔던 사람 나오면 행사 하기도 좋고 일하기도 수월하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지금 32,000명 정도가 등록장애인인데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어떤 시민의 일원으로서 하모니로 생활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게 복지1팀, 2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그 역량강화 교육에 이게 더 큰, 장애인복지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복지국에서 이걸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4년도에는 역량강화 때 그 연결고리를, 개인정보를 모르니까 그 연결고리를 가장 많이. 지금 읍면동에 가보면 팸플릿, 리플릿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다 보지를 않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복지1팀, 2팀 아니면 이 관계자들이 이걸 연결을 해 줄 때가 가장 이상적이고 가성비가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2024년도에는 충실하게 해 주셔서 더 많은 장애, 소외계층들이, 재가, 가정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사회에 참여를 함으로 해서 존재감도 느끼고 어떤 기쁨을, 삶의 행복감을, 행복추구권까지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읍면동의 1, 2팀들 이용해서 각종 정보 등을 또 제공하고 또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많이 참여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위기이웃 발굴 및 민간협력평가 우수, 장려상을 받았지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축하드리고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용운위원

다음에는 이런 게 잘돼서 장려상이 아니라 최우수상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꼭 최우수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3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관련 사업인데요. 편성근거가, 편성근거가 뭐죠?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지편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각 협의회 운영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근거가 있고요. 또한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사항이 있고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는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거기에다가 지금 사무국장님들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송선영위원

제가.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질문하는 거에만 답변하시면 돼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설명자료 34페이지에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관련해서 교육사업비, 그 설명자료에 편성근거가 뭐라고 씌어있어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송선영위원

시행령 42조라고 되어 있죠?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시행령은 42조가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보조금 등’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거를 42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시행령이라고 해서 적어놓은 것 같은 경우는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왕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다는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괜히 시행령 42조가,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게 찾아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 신뢰가 깨지는 거잖아요. 법을, 편성근거를 그냥 갖다가 집어넣은 건지, 아니면 어디 다른 데 복사해다가 붙여놓은 건지 몰라도.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송선영위원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이, 관련 조례나 법을 잘 적어서 편성근거가 맞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대답만 계속 철저히 한다고 그러고 계속 실망감을 주니까 안타깝습니다. 푸드마켓, 푸드뱅크 지원 관련해서 대부분의 전담인력이 한 명씩 있더라고요, 뱅크마켓이.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인건비가 보통 3,726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나래울 같은 경우.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리고 행복나눔 같은 경우는 4,311만 원, 그리고 은혜푸드뱅크는 3,738만 2천 원, 그다음에 비전푸드뱅크는 4,004만 1,000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데는 사랑푸드뱅크 관련해서는 다른 데는 다 해 봐야 4천인데 여기는 4,867만 9천 원이에요. 여기에만 이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다른 데는 다 뱅크마켓이 많아야, 적으면 3,700, 많으면 4천인데 여기는 4,800이면 860만 원을 더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유가 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거의 호봉 차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경력에 따라, 저희가 인건비는 사회복지 가이드, 사회복지종사자,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경력에 따라 호봉이 있습니다, 네.

송선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른 데에 있는 인력과 여기에 있는 860만 원이 차이 나는 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이게 왜, 이 사람이 경력이 20년 돼서 이렇게 되는 건지. 다른 데하고 이렇게 860만 원이 차이 나려고 그러면 호봉 차이가 몇 년이 나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로.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이 800만 원씩 차이 나는 거는, 아무리 이분이 오래 있었다 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설명자료 67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위탁운영 관련해서 시비를 3,410만 원을 인상을 했어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이제 사람 뽑으려고 했는데 안 뽑으니까 인상을 3,400만 원씩이나 한 건지. 3,410만 원을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3,41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인건비에서, 인건비 성과급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한 6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고요. 또 운영비에서 증가가 됐습니다. 보훈회관에 찜질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훈회원님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에 따른 동력비가 900만 원, 그리고 유지수선비 1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는.

송선영위원

기존에 일하던 분.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2,400. 네?

송선영위원

기존에 일하던 분은 계속해서 인건비가 올라간 거, 인건비 상승분이라는 거예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성과금 증가.

송선영위원

지금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5,987만 5천 원이잖아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 한 명이, 사람을 못 뽑은 거잖아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한 명. 한 명은 못 뽑았고, 한 명 다니시는.

송선영위원

기존에 있는 분에 대한 상승분이 여기 3,410만 원?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찜질방 동력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증가분 2,400만 원과 또 자산취득비, 제세동기 안전 관련 물품 전원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 400여만 원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는 한 3,410만 원 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어쨌든 못 뽑은 것에 대해서는 이게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훈회관 관련해서.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6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기념행사 개최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46%가 인상됐어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통상 인상되면 10%, 뭐 많아야 20%인데 이렇게 기념행사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데 1,290만 원이면 1,300만 원 가까이 인상될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보훈회원님들께서라든가 우리 노인분들께서 많이 참석 못 하셨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많이 참석들을 하고 계십니다. 2023년에는 한, 신년 현충탑 참배 같은 경우에는 150명 정도였는데요. 24년 같은 경우는 200명 정도로 한 50명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현충일 추념식도 23년도에는 400여 명이 참석을, 아니 3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24년도에는 4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6.25기념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청대강당에서 2023년도에는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24년도에는 또 요구가 있습니다. 보훈단체와 협의한 결과 컨벤션에서 하기를 또 원하셔서 그쪽으로 또, 컨벤션으로 하는 대관료가 증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대관료가 증가가 됐다. 어쨌든 이 안에서 전반적으로, 그래도 여러 가지 음향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거품이 좀 많아요. 거품이 많다고요. 그런데 뭐, 이거 관련해서 어쨌든 이 정도는 그냥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싶은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현충, 현충일 같은 경우는 현충탑에서 진행이 되는데 현충탑은 장소가 적당하지는 않지만 6.25기념행사 같은 경우는, 6.25기념행사를 지금 호텔 쪽에서 가서 한다고 하는 것도 좋은데 가서 그냥 기념식만 하고, 이게 행사진행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념식만 하나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기념식, 거의.

송선영위원

축하공연 같은 게 있어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거의 주가 기념식, 기념식이 주이고요. 그에 따른, 또, 네.

송선영위원

그냥 기념식이 주죠?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기념식 주로 하고 어르신들이 모이셔서 같이 또 환담하시고.

송선영위원

그래서 한번,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6.25기념행사 때 물론 현충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장소가 현충탑에서 하다 보니까는 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6.25기념행사 때는 한 10분 이내에 6.25 관련한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6.25전쟁,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전쟁을 직접 참여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거기에 참석하는 시도의원들, 정치인들, 그다음에 공무원들, 그 외의 가족들, 이런 분들이 그런 동영상을 좀 보고 옛날도 다시 기억하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영상들이 제작이 된 걸 읍면동에다가 뿌려서 이런 걸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 뭐 이런 분들이 기회가 될 때 같이 볼 수 있도록. 한번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께서 작년, 전년도에 말씀하셨던 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영상에 대한 제작을 의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유과에서 또 예산편성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선영위원

네, 하여간 과에서도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잘 받아서 행사때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70페이지부터 쭉. 단체별로 쭉 사업비 관련해서 박스가 있어요, 산출내역에. 급식비가 14,000원 곱하기 28명 곱하기 5회 해서 196만 원 되어있거든요. 보훈사업 지원에서 보훈단체협의회 사업비에. 설명자료에 보시면 산출내역 박스 보이시지 않아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 페이지를 찾아요, 지금. 70페이지.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거기에 각 70페이지, 71, 72, 73, 74, 75, 76 쭉 가려고 그러면 박스가 다 있어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급식비가 14,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죠?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기 보훈단체 관련 급식비는 그런 기준을 따르기보다는 시중의 평균금액을 따르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꼭 거기 따라 한다는 그런 지침이나 그런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선영위원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각 과마다, 제가 어저께도 “식당에 가면 갈비탕 하나에 12,000원, 15,000원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을 따라야 하느냐? 지침을 따라야 하느냐, 현 시가를 따라야 하느냐?”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을 따라야지 어떻게 현 시가를에 따릅니까?” 그러면 인원수를 더 늘리느냐. 8천 원 곱하기 열 명이면 8만 원인데 실제는 8천 원밖에 우리가 줄 수가 없잖아요, 예산을.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는

송선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14,000원. 보훈단체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법이 있냐고요, 어디. 없으니까 나머지 이것도 14,000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과들은 예산편성지침 어기고 그냥 거기도 이렇게 14,000원 해서 현실적인 가격을 쓰는 게 맞는 건데 왜 거기 다른 과들은 전부 다 8천 원 했느냐 이거죠.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번 알아보겠고요. 제가 또,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작년도에는, 전년도에는 1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000원으로 한, 한 거는 예산과하고의 이번에 예산삭감 때문에 불가피하게 15,000원에서 14,000원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확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봤을 때는

송선영위원

저희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이 구분에 대해서는 없다고 좀.

송선영위원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는 거는 다른 과들이 알려줘서 아는 거예요. 저희는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계속 과가 오면서, 바뀌면서 ‘예산편성지침 때문에 8천 원입니다.’, ‘아, 이게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면 어기면 안 되느냐?’,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현실은, 실제는 갈비탕 12,000원, 15,000원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보훈단체는 안 따라도 된다고 하니까 그 법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그냥 감으로 하지 마시고 사실, 법, 조례, 지침, 이거 없이 그냥 말씀하시면 신뢰 깨진다니까요. 계속 깨져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신뢰가 안 가요, 과에서 계속 잘하려고 하시는 건 보이나 그냥 말로만 잘하시는 건지, 서류로, 종이로, 이걸로는 안 보여주니까 답답한 거예요. 다른 모든 단체들이 다 1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스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시겠죠? 예산편성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지침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설명자료 93페이지인데요. 아까 6.25, 6.25행사 할 때처럼 해외 파병용사의 날 기념식 했는데, 월남참전자회. 이게 날짜가 언제인가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5월 29일입니다.

송선영위원

5월 29일이요. 그러면 어디서 할 계획인가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현충공원에서 할 예정이고요. 이게 22년, 2022년 9월에 국가보훈처에서 해외파병용사의 날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남참전유공자회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이렇게 새로 24년부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25참전유공자들도 동영상, 그분들은, 6.25참전유공자들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앞으로 오래 더 사시기가 힘들고, 90대이시잖습니까. 거동이 원만하신 분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그분들 그래서 동영상이라도 제작을 말씀드린 거고. 문화유산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고요. 마찬가지로 해외파병용사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도 80대예요, 거의. 그러면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동영상, 월남전에서 싸웠던 여러 가지 대한뉴스에도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도 동영상 한번 찾아보셔서 현충공원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지만 낮에도, 요즘 빔프로젝터가 낮에도 잘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관해서 스크린 설치해서 잠깐이라도 그분들이 예전에, 본인들이 예전에 전쟁터에서 본인들이 싸웠기 때문에 영상을 본 분도 있지만 새롭게 그런 걸, 그런 걸 찾아보시고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을 정해서. 우리가 시민의 날이라든가, 시민의 날이 각 읍면동별로 입장식을 하잖아요, 10월에. 이날은 5월 29일이지만 이때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이분들한테 좀 예전에, 전쟁 때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고 그분들도 다시 알게 하고. 그다음에 시민의 날은 6.25참전자, 월남참전유공자 그 외에 혹시 가능하신 단체들한테 6.25참전, 월남참전유공자들은 그나마 거동이 원만하시고 선양사업도 하시잖아요, 잘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맨 처음에 입장할 때, 군복을 입고 시가행진하는 것처럼 그분들이 그런 걸 한번 하는 것을 제안해서 그 월남전에 가기 전에 시가행진하고 가기 전에, 배 떠나기 전에 이렇게 환송하는 그런 영상들도 봤을 때 보면 좀 마음이 뭉클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더 나이가 드시기 전에, 이분들에게 그런, 다시 한번 젊었을 때의 그 마음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허리가 구부러졌던 분도 군복을 입혀놓고 하면 허리를 바짝 펴려고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군대 갔다오신 분들, 특히 전쟁 치르면 더하죠. 그래서 그런, 이분들의 긍지, 자부심, 이런 걸 심어주기 위해서는 시민의 날 한번, 이거를 과에서 한번 준비해서 그쪽하고 가능한지. 안 한다고 하면 할 수 없고요. 그런 예우, 그런 것을 좀 과가 돈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이분들에게 할 수 있는 예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예우가 그런 날 먼저 소개하는 것도 예우지만 그렇게 입장을 하시게 하고 또 군복도 필요하면, 그분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월남참전유공자는 대부분 있거든요. 모자는 다 있고 조끼도 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군복 입는 분들은 착용을 할 수 있게끔 하면. 고엽제전우회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한번 그럴 때 이 단체뿐만 아니라 관련된 보훈단체가 입장을, 참석을 맨 처음에 시켜서 그런 부분을 좀 과가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이것도 그분들한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가치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사회복지재단 제가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45페이지, 설명자료 45페이지에 보면 화성복지페스타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은 60만 원이었어요. 전년도 예산액은 60만 원인데 지금 1,020만 원을 증액해서 2024년도 예산은 1,080만 원으로 예산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부내용을 보니까 유공자포상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선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기획추진단 참석수당. 이 수당으로 60만 원에서 1,080만 원으로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각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행사가 되기 전에, 사전에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각각 선정심의위원회도 평가위원회 이렇게 선정을 하신다는 거지요? 위원회를 구성을 하신다는 거죠?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각각 다른 역할이고요. 이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럼 지난해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수당을 주지 않거나, 사실은 사회복지의 날 행사하고 사회복지박람회 저희가 행사를 했는데요.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횟수, 준비하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리고 각 참여하는 기관들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수당을 지불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그 뒤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없던, 전년도 예산액에 없던 1,395만 원이 또 집행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도 페스타기획추진단 회의비, 포상선정심의위원회 회의비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을 집행을 하셔서 예산액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행사운영비로 똑같은 지금, 화성복지페스타로 행사운영비로 2,52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보다. 그래서 1억 1,900만 원, 약 1억 2천만 원이 예산으로 집행이 됐는데요. 사업량이 얼마나 이렇게 증가가 됐기에 행사 하나만 해도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구성이 됐나요?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그, 저희가 그 복지페스타 행사를 하는데

김미영부위원장

올해는 언제 했었어요? 2023년도에 제가 1인가구는.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9월 8일 센트럴파크 운동장에서 저희가 했었고요. 당시 2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을 했을 거고 부스도 약 한 100여 개를 설치를 했는데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부스를 설치하는데 비용을 주지 않다 보니까 뭘 준비할 수 있는 게 없고, 참석하는 복지기관이나 복지시설들이 내용이 없었는데 올해는 약간을 배정해서 부스를 설치하는 비용을 줬는데 그것 또한 물가인상분에 보면 간단한, 진짜 아주 간단한 기념품 정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참여하는 시설들에서 행사에 관련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참여를 기피하는 사항들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제가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수당지급이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그다음에 포상선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그래서 지금 수당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제가 그분들 여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남위원장

진행발언하겠습니다. 해당 팀장님께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제가 여비, 그분들 여비가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렇게 자료 주신 대로 보니까 작년, 예년에 없었던, 전년도 예산액에 없던 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게, 제가 와서 보니까 회의비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를 하기 위한 회의비가 있고 또는 그 예산품목에 보면 회의비가 있잖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예산 편성들이 회의니까, 종으로 해서 회의에 가 있거나. 그런데 사실은 그 회의가 예를 들면 페스타를, 박람회를 하기 위한 행사일 때는 이쪽으로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와서, 아직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들을 각각에 들어가는 행사는 회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회의는 이 행사에 들어간다면 여기에다가 편성하는 게 맞다. 그래서 회장단 항목의 사업이나 행사가 실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됐는지를 좀 잘 세분화해서, 구분을 해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이건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저희가 사회복지재단 기념행사를 할 때하고 이 포상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실제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나눠지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해서 ‘실제 저희들이 이렇게 지불한, 집행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을 편성을 한 게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럼 각 사업마다, 선정심의위원회가 각 사업마다 따로따로 다 되어 있나요?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게 심의를 받아야 할 것들은 선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정책연구가 나와도 이 연구물을, 예를 들어서 간행물을 집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그 해당된 사업에 관련돼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들이 다 각각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잖아요, 없잖아요.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쪽의 운영비나, 회의비나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오면서 해당된, 관련된 회의가 해당 사업이면 해당 사업에 반영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페스타와 관련된 회의를 저쪽에 운영비의 회의비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사업비가 드러나게끔 정리를 해 본 겁니다.

김미영부위원장

회의비에서 수당을 드린다고요?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아뇨. 그게 아니고. 죄송한데 팀장이 더 추가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해남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니까 별도로 그분들을 구성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회의비 수당 그때그때 지급, 기존처럼 회의비 수당 그때그때 지급했다는 거하고 다를 게 없네요, 그냥.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비, 각종 회의비들이 예를 들면, 이 회의비들이 예를 들면 운영비 전체의 회의비에 통으로 잡았다면 그 안에서 각각의 사업에 대한 회의가 있었잖아요,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부터는 제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어떤 회의가 어떤 사업비로 썼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면 실제 사업비하고 갭이 발생되니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페스타에 관련된 회의면 이건 페스타에 관련된 사업비에 편성되는 게 옳지 않느냐.’라고 해서 편성 방법이 바뀐 겁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아, 이해는 됐습니다. 이해는 됐는데 우리 대표님이 오심으로써 자세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덩달아서 예산도 늘어나게 되는 거군요.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 이 관련된 회의비는 원래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신규로 만든 게 아니고요. 원래 그 운영비의 회의비 안에서 이 업무

김미영부위원장

있었는데 운영비에서 회의비를 따로 해서, 따로 편성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사업비로 가져온 겁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한 목으로 있었던 것을 사업별로 나눴다는 거예요.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세분화해서 따로 했다 보니까 없던 게 생기게 된 것처럼 보였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으로는.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아까 읍면동 복지역량강화 교육자료하고, 23년도하고 24년도, 24년도에는 했어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24년도는 아직.

이용운위원

언제 계획이?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아, 아직 정확하게 계획은 나온 건 없고요. 그건 계획할 예정입니다. 23년도 자료를 드릴게요.

이용운위원

그러세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몇 명이 참석하고 교육내용 좀.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게 하고 설명자료 40쪽. 과장님 금융복지지원센터가 1월부터 12월까지 된다고 그랬는데 인원은 언제 채용할 계획인가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는 내년 3월 정도에 개소 예정이고요. 일단은 다른 모든 걸 좀, 일단 세팅을 준비를 하고 인원은 현재는 아직 없고요. 1, 2월 중에, 1월 말 정도에 신청 예정입니다.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게 1월 초에 공고를 해도 그 절차에 의해서 뽑으면 한 두 달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3월 정도 오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세울 때 불용이 되잖아요, 또. 1, 2월, 3월 되면. 그런 문제가 있고 산출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자료로 주시려나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지금 인건비는 몇 명으로 계상이 된 건가요?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세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3명.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용운위원

자료를 좀, 세부 내용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87페이지, 설명자료는 99페이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해서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한 20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그렇다면 후손이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로 인지하면 될까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여기서 태어난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사시는 분도 화성시여야 한다는 그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 사시다가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네, 뭐 근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더 좀 찾아보도록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성균위원

아직 근거 안 물어봤는데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해서 독립유공자 후손을 몇 명까지 이걸 인정해 주는 겁니까? 후손이라고 하면, 계속 독립유공자 후손이면 몇 대까지 하든지 그런 기준들이 있나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바로 그냥 전의, 2세대라고 해야 할까요. 유공자의 2세대.

전성균위원

유공자의 바로 아래 세대만 인정하겠다?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러면 그 아래아래 세대는 인정하지 않고.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러면 독립유공자의 한 대만, 아래의 한 대만 지원하겠다.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2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독립유공자 예우가 목적인데 20만 원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앞으로 더욱, 내년도 예산, 내년도에 예산 검사할 때는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점점 주는데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줄더라도 지원하는 금액은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대만 한다고 하시니까 저는 금액이 좀 많이 지급을 해도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이 덜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국가유공자 때문에 저희들이 발 뻗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충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의 후손들도 어떻게 보면, 그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윤택하지 못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받으시는 돈도 있지만 그 주거안정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안정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만약 그런 예산편성권이 있다면 더 증액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가 20만 원씩 열여더 분이기는 한데 5회를 지급을 해서 1년에 100만 원씩이 되기는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그걸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부위원장

제가.

이해남위원장

네, 김미영 부위원장님.

김미영부위원장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사회,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저희가 일단은 신뢰를 못 했,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임기를 못 채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경이 전부 예민해져 있었고, 다른 데도 아니고, 다른 재단도 아니고 사회복지재단인데 그 임기를 못 채우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좀 많이, 좀 실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성시사회복지재단에 대한 모든 게 다 불신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전년도에 없던 것도 보이고.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게 원칙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고원준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원칙이라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게 맞는다는 게. 그래서 더더욱, 더 전 대표님께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이게 뭐였지, 그럼?’ 그래서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고 대표님. 이게 원칙이라는 걸 제가 이제 알았으니까 저희가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는 사회복지재단을 바라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가 오늘 오전에 서울의 행사, 행사죠,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오후에 좀 시작을 했는데. 특히 복지정책 관련돼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민첩하게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라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봤습니다. 특히 복지재단 예산이 거의 95% 정도 이렇게 증액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조금 이렇게 봤습니다. 보고 갑자기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가. 어떤 염려이냐. 첫 번째, 내부 직원들이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갑자기 사업규모가 커짐으로 해서 내부 직원들이 업무량이 증가되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업무가 증가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월급쟁이 특성상 적은 일을 하면서 많은 급여를 받고 싶은 게 이 급여생활자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속마음인데 그래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고. 이 예산을 갖고서 복지재단이 잘 펼쳐준다면 혜택을 보는 것은 화성시민들이 보는 그런 혜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지에 관련된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겸손하게 접근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 금액은 크지 않지만, 내년도 다이어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쓰는 다이어리는 9,800원짜리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의 세 배 가까이 되는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복지종사자들한테는 뭐 선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할 사항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내준 예산을,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조금 더 알차게, 폼나는 일에 쓰는 게 아니라 실속 있는 일에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전임 대표께서 어느 호텔에서 그때, 세미나를 할 때 책자를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때 책자가 그렇게 좋은 종이로 사용 안 해도 되는데 너무 화려했어요. 그 책 종이의 질, 이런 게 너무. 사실은 내용이 화려했으면 좋았을 텐데 책자의 질이나 종이의 질이 너무 고급용지로 쓰다 보니까 의회 와서 저희 의원님들이 ‘야, 이게 과연 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런 책자를 발행하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한번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정회

17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희정입니다. 화성시 복지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6억 1,256만 4천 원 증액된 556억 2,3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기초생활보장비용 환수금 5천만 원을 편성하고 국도비보조금으로 555억 7,3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5억 3,709만 6천 원 증액된 639억 7,64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을 위하여 생계급여 494억 2,004만 2천 원, 교육급여 1억 900만 3천 원, 해산장제급여 2억 9,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8쪽부터 200쪽입니다.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로금을 지원하고자 16억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주민의 자활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근로사업비 2억 5,900만 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등 23억 6,847만 5천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4억 364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특수근무수당 1,140만 원, 처우개선비 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사업참여자 등 교육훈련과 탈수급 유지지원, 깔끄미사업 등 사업보조금으로 6,96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부터 204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사업 등 총 아홉 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23억 7,68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사업에 5,44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로 4,24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6쪽부터 207쪽까지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성혜원 운영비로 13억 4,99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숙인시설 성혜원 시설외벽 기능보강사업비로 4억 8,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처우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 6천만 원을 편성하고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생활자 생계급여 2억 6,99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행려자 귀향여비 및 숙박비 지원을 위하여 225만 원, 무연고사망자의 장례지원을 위해 공영장례지원비 6,784만 원과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비 508만 2천 원을 편성하고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차상위 건강보험료 지원에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부터 211쪽입니다. 저소득층 초중고교육비 신청접수지원에 494만 원,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사업에 1억 8,325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1억 3,743만 7천 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6,46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을 위해 39억 3,26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15쪽입니다. 2024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290만 2천 원 증액된 45억 4,41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 국고보조금 5억 1,960만 원, 도비보조금 9,093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9억 3,26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7쪽부터 218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290만 2천 원 증액된 45억 4,41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군 의료급여관리사 행정비로 1,48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6억 3,470만 원, 그리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 지원 및 예비비로 38억 9,46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91쪽입니다.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활사업 발전을 위해 2008년에 설치한 사회복지기금은 2023년 말 현재 19억 4,15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94쪽 사회복지기금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 사회복지기금 수입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사업수익 8천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552만 8천 원, 융자금 회수 이자 100만 원, 융자금 회수 수입 6,300만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 19억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비 6천만 원, 자활사업 지원 7,980만 7천 원, 사회복지기금 예치금 19억 7,12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과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120페이지의 교육급여 지원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등 각 초중고마다 금액이 다르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내용은 교과서비가 연1회만 지원하신다는 건가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 1회 지원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교과서가 1학기가 다르고 2학기가 다를 텐데 왜 연 1회만 지원하시는지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은 횟수로는 1회고요. 그 예산범위 안에서, 학교에서 이 비용을 바우처로 넣어주기 때문에 그 넣어주는 건 한 번이고 아이들이 때에 맞춰서 바우처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하면 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바우처로 인해서 1년에 2회, 두 번. 1학기, 2학기 다 제공받는다는 거죠?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148페이지입니다. 노숙인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에서 지금 퇴직에 따른 종사자 정원감소라고 그러셨어요. 몇 분이 감소하셨나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지금 두 분이 퇴사를 하셨고요. 한 분은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고 나머지 한 분은 채용하지 않을 계획인데요. 저희가 노숙인시설 성혜원이 지금 인력구성이 정원 85명을 기준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현원이 60명 미만, 55명에서 60명 사이이다 보니 정년퇴직한 인원에 대해서 충원을 하지 않기로 지금 이제 도하고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와 시 서로.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정년퇴직 두 분 하셨는데 한 분은 채용계획이 있으시고 한 분은 채용을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145페이지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에 열다섯 명, 그러니까 두 분이 퇴사하고 한 분 채용하고 한 분은 채용 안 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1억 7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나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일단은 저희가, 인건비가 노숙인시설 관련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있었는데 이게 2022년에서 23년 넘어오면서 노숙인시설 종사자들이 힘든데 처우가 약하다 해서 인건비 가이드라인 한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그 변경 가이드라인이 좀 정확하게 정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조금 과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정년퇴직하신 분도 있지만 가이드라인을 조금 명확하게 도에서 결정을 하지 못해서 조금,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기존에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계시던 분 급여가 과하게 책정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전체적으로, 시설종사자 전체적으로 급여체계가 바뀌면서 조금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현재도 그렇다는 얘기시네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올해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새로운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좀 삭감을 한 편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럼 그전,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건비가 삭감이 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전체, 종사자 전체. 네, 맞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다는 얘기신 거죠?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뒤쪽에 보면 한 사람만 퇴사를 하셨는데 1억 7천이라는 금액이 나와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렸던 것이거든요. 한번 자료로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208페이지, 설명자료는 152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공영장례 지원하고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두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무연고사망자처리 신문공고비가 4회로 예상하고 올리셨는데,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예산이 몇 회로 잡혀있었습니까? 한 6회 정도 잡혀있습니까?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6회로 잡혀있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6회로 잡혀있었는데 예산 다 썼습니까?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저희가 무연고자가, 행려사망자가 무연고보다는 유연고자가 있는데 포기하시는 분 비중이 훨씬 많고 무연고는 한 서너 분, 네다섯 분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해서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불용액을 감안해서 횟수를 감소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서 1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금액이 한 30% 정도 증가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증가했을까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올해 4월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 지원 조례를 한번 개편을 했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노인복지과에서 도비매칭사업으로 건강보험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 저희 대상에서 제외를 했는데 도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사각지대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65세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600여 분 이상, 650분 정도 추가로 더 들어오셔서 올해도 추경에 조금 더 담았었고요. 내년에는 더 많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1월부터 열두 달을 다 담아야 하니까.

전성균위원

조례에는 도비, 도에서 담당하겠다고 하는 조례는 어디서 발의한 거죠?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경기도 조례로

전성균위원

아, 경기도에서.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해서 도 매칭사업으로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경기도에서 조례 발의, 준비했는데 예산이나 뭐 이런 게 준비가 부족해서 65세는 이제 생활보장과에서 포함해서 진행한다?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신규로 65세 되시는 분, 그러니까 기존가입자만 유지를 하고 신규로 65세가 되셔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신청접수를 아예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거는 제가 따로.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전성균위원

저도 궁금하니까 따로 확인해 보고요. 그분들한테는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시비로 하기 위해서 생활보장과가 한다.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전성균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설명자료 122쪽 명절위로금. 이게 지금 8천 가구에 10만 원씩이지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10만 원씩이고 설하고 추석 연 2회입니다.

이용운위원

2회인데, 그런데 가구당 인원수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잖아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이게 그러면 차등 지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이게 저희의 취지는 명절이니까 제사상 차리고 그런 부분에 의미를 두고, 그런 부담을 완화시켜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의미를 두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용운위원

제사, 차례 때문에?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이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성혜원. 거기는 그런데 도비가 주로 많지마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고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은 정부양곡도 여기서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택배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지금 택배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생계, 정부양곡을 본인이 드시겠다고 희망을 하시면 생계비에서 양곡 값을 제하고 생계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아, 생계비에서 제외해 주고.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럼 정부, 정부양곡은 몇 년도산이에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2022년도산이 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1년 전 거.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런데 정부양곡을 원하는 가구가 많아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몇 가구인지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지금 5,722가구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러고 생계, 기초생활수급자가. 매번 질문을 하는 건데 후원금을 받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맥시멈이 있나요? 후원금도 매월 받는 게 있고 일시불로 받는 게 있고 그런데.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후원금을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기준중위소득에 정기적으로 받으실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의 15%, 그리고 일회성으로 받으실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의 65%까지 가능합니다. 1회 받으실 경우에는.

이용운위원

1회 65%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그래서 4인.

이용운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금액의, 금액이 지금 얼마가 되죠, 그게?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1인가구의 경우에 60.

이용운위원

아니, 1인가구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2인가구일 경우에 올해, 올해 기준으로 103만 600원입니다.

이용운위원

103만 600원.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65%. 일시불로 받는 게, 이게 아닌데? 일시불로 받는 건 그 금액 상관없지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금액이 적으면 상관없는데 저희가 일회성으로 큰 금액을 받으시게 되면 또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방지하고자 일회성은 또 65%까지.

이용운위원

큰 금액이라고 그러면 얼마 정도를 예상을 하나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기준중위소득의 65% 이상을 큰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네.

이용운위원

그럼 중위소득의 65%면 대충 얼마까지 가능한 거예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2인, 2인가구인 경우에는 224만 원입니다.

이용운위원

224만 원?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이용운위원

왜냐하면 제가 후원금을 받아, 연결해 주는 그게 있는데 처음에는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막 그런 거 있고 그러다 보니까 후원자하고의 간격이 길어지더라고요. 후원자들은 좋은 마음에 바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까 지연,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자가 되레 짜증, 짜증이라기보다는 불편함,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220,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본인 가구의 소득이 하나도 잡혀있지 않을 때, 0원으로 처리됐을 때의 금액이고요. 거기 가구의 소득이 잡혀있으면 그 금액에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적은 금액을 받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생계비가 차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지금 생계 하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직장을 안 구하죠. 받는 게 좀 뭐라고 그럴까, 하여간 편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 이거보다 상당 부분 더 받아야 직장을 갖고 그렇게 옮기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기초, 103만 6천 원 이것도 인상할 저거는 없나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올해 조금 기준중위소득도 4인가족 기준으로 6.6% 이상 인상이 됐고요. 또 생계비도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의 30% 소득범위 안에 들어오셔야 생계비를 드렸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그 중위소득의 32%까지 2%를 또 확대한 사항입니다.

이용운위원

하여간 기초생활수급자가 거기서 헤어날 수 있도록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도 연결고리가 좀 돼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게 꼭 그냥, 마냥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더 인상이 되고 더 많은 봉급을 받는 데로 가야 생활의, 삶의 질이 나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활보장과에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5쪽에 보면 성혜원 운영비가 조금, 전년도 예산보다 조금 더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는 퇴직에 따른 정원감소와 호봉감소. 그런데 정원감소는 이해가 되는데 호봉감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지금 올해, 올해 한 명, 내년 1월에 한 명 퇴사를 하는데 퇴사하시는 분은 이제 오래되셨으니까 호봉수가 최고 호봉급여를 받고 계신데 새로 채용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들어오시니까 호봉수가 낮아서 그 차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해남위원장

그 퇴직자를 새로 충원하면서 호봉감소가 발생이 된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퇴직에 따른 정원감소는, 그건 또 퇴직자에 대한 충원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래서 열다섯 명?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열다섯 명이 운영, 괜찮아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가 인력이 85명 기준으로, 정원이 85명이라 그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현원이 60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하신 그 인력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조금 지켜보고 만약에 또 노숙인분들이 많이 입소를 하시거나 이러면 유동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 뒷장, 뒤페이지 보면 노숙인재활시설 성혜원 운영비에서 이게, 예산, 전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액 대비 하여간 동일하거든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비교증감이 없는데 이거 물가상승률도 반영 안 시켜도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나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일단은 조금 영향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도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시비를 매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남위원장

추가 급식비는 어떤 거예요, 500은?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식비나 이런 재료비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원을

이해남위원장

추가로 좀 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더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요.

이해남위원장

500원이면 야쿠르트 하나 값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건. 365일이 아니라 내년에는 366일이라고 또 보건소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예산이 너무 동결해서 물가상승률도 반영이 안 돼서 운영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장에 성혜원 직업재활장 건물 외벽 난연재료 교체 공사가 있는데 이게, 이거 위험시설이니까 보강하고 교체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다른 재활시설들은 괜찮나요?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가

이해남위원장

성혜원만?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성혜원 하나.

이해남위원장

하나.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하나여서, 네.

이해남위원장

이쪽만 교체한다?

희정

이희정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정회

18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훈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재훈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3억 9,7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51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장애인복지 증진에 대한 국비·도비보조금 수입 증가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장애인복지시설 사용료 8억 8,50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5억 원, 장애인복지 증진에 대한 국고보조금 수입 432억 7,7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수입 6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1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 편성의 주요 원인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 수당 지급 131억 9,8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429억 1,7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71억 5,500만 원 편성입니다. 그럼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에서 228쪽 장애인 단체 운영보조 및 사회참여증진 지원으로 장애인 아홉 개 단체 법정운영비, 단체사업비 및 행사비 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에서 232쪽 장애인복지 업무 추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장애인 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현안업무 처리를 위한 시책추진비 4,600만 원, 장애인 복지위원회 운영 26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한 홍보물품, 통신료, 주차위반관리시스템 관리비 1,700만 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사회 조성을 위한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료, 전시회 및 교육 운영비 5,700만 원, 장애인 및 가족, 단체, 시설 등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휠체어 탑승버스 운영 1억 5천만 원, 장애인 생애주기케어 종합시스템 구축 5,500만 원,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지원 7,400만 원, 수어통역센터운영 지원 4억 1,700만 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8억 2,800만 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 3억 3,300만 원, 장애인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지원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에서 234쪽 장애인의 원활한 자립생활을 위한 예산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4억 9,500만 원, 장애인자립센터 체험홈 운영 지원 9천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8천만 원, 장애인을 양육, 보호하는 장애인가족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2억 6,500만 원, 화성시아르딤복지관 협회동 소규모 수선관리, 사무용품 구입 등 운영 지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에서 239쪽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으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04억 4,200만 원, 장애수당 기초 지급 11억 8,300만 원,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 8억 4,500만 원, 도비 장애수당 지원 7억 4,500만 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3억 3,700만 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2억 6,100만 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1,500만 원, 장애인재판정 진단비 지원 786만 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90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2,500만 원, 장애인복지카드 우편배송서비스 운영 2,200만 원,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2,900만 원,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9에서 248쪽 장애인 자립 및 재활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보조기기 보조금 교부 2,500만 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6천만 원, 장애인복지신문 보급 6,21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330억 9,7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도자체 추가지원 38억 7,7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45억 8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7억 1,4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 7억 1,800만 원,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지원 1억 5,100만 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17억 7,500만 원,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 6억 800만 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4억 1,400만 원,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지원 1억 5,3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29억 6,100만 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853만 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2,2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12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9억 7,200만 원,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696만 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1,900만 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16억 4,700만 원 장애인 누림통장 운영 3억 300만 원, 화성형 장애인 누림통장 운영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에서 260쪽 장애인 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지원 2억 3,60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억 원,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4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 3,600만 원, 장애인 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2종 4,300만 원, 장애인시설 환경개선 지원 7,900만 원, 생계급여 장애인시설 지원 5억 3천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68억 1,7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 근로수당 지원 5,8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6종 11억 8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지원 5,500만 원, 개인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2억 9,100만 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지원 6억 4,400만 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10억 8,1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71억 5,500만 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33억 4,100만 원, 장애인재활센터 운영 21억 4,3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48억 8,5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억 1,0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4,9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4종 6,1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지원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에서 261쪽 부서운영기본경비 예산으로 부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의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설명자료 188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 행사비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2천만 원 정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 이유가 뭔가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장애인복지, 지체장애인, 장애인복지에서요. 합동결혼식 행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업효과성이 적고 또 장애인단체 회장분께서, 장애인복지회장님께서 이 사업은 일몰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렇게 요구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일몰을 요구를 먼저 하신 거예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일몰을 하시지 왜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여기서 합동결혼식이라는 부분만 있잖아요. 그 사업만.

김미영부위원장

아, 네. 그래서 결혼식에 대한 사업비 2천만 원 정도를 감액을 하신 거네요, 그럼?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잘 알겠고요, 그리고 210페이지 청각장애인 재활지원에 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수술을 하게 되면, 청각장애인 중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2021년도에도 두 분, 2022년도에도 두 분 하셨는데 조금 더 늘려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사업량이 네 명으로 늘기는 늘었어요. 그런데 수술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지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우리가 수요조사, 그렇게 많지는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그리고 또 수술, 이게 경기도, 그러니까 사단법인, 경기도하고요, 사단법인 사랑의달팽이하고 아주대학교 의료원하고 협약사업으로 수술을, 기 지원받는 사람들은 이게 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제외된 사람 때문에 좀 이게 수가 적은 사항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일단 수술을 하시면 들으실 수는 있잖아요. 희미하게나 아니면 뭐, 확실하게 들리거나.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 사업비는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각장애인들의 재활지원사업비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저희 시비가 8,400만 원이잖아요, 도비는 3,600만 원이고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아닌가요? 360만 원, 도비 360만 원이고?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시비 840만 원.

김미영부위원장

시비 840만 원이고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1인당 300만 원이면 300만 원만 지원을 한다는 거죠?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재활치료비를?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300만 원. 연 300만 원.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 청각장애인 등록하신 분이 몇 분이 계신가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청각장애인요?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됐는지. 우리 화성시에서 이렇게 도와 매칭해서, 매칭사업으로 달팽이관 수술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그걸 좀 널리 홍보를 해 주셔서. 하실 분이 많이 계시다면 이거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저는 이분들을 지원을 해 드렸으면 좋겠거든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다시 한번 또 홍보를 해서요. 더 많이, 그러니까 청각, 청각장애인 재활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으면 추경에도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수술, 일단 수술을 해서 나아진다면 못 할 것은 없잖아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저희가 충분히 할 수,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서 치료가 가능하거나 좀 더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 세금으로 그렇게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더 홍보를 해 주시고요, 더 찾아봐 주시고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위원

제가 한번.

이해남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설명자료 248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예산서는, 예산서는 259페이지입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전성균위원

여기 보시면 248페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적었나 보네요. 일단 234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38페이지요?

전성균위원

234페이지. 제가 페이지를 잘못 적은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적혀있는 것으로 질문을 하면, 죄송합니다. 장애인 19세에서 23세까지 장애인 정도가 심한 분들에게 일대일 매칭해서 10만 원씩 하는 통장 있잖습니까.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게. 누림형.

전성균위원

네, 누림형통장. 그 누림형통장이 있는데 그게 도비랑 시비랑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비 자체사업으로 19세를 지원하는 게 심하지 않은 정도의 장애인 분에게, 19세.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전성균위원

19세만 지원하는 겁니까?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19세만 해서 이게 지원받는 것으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청이 6개월 이상 화성시에.

전성균위원

그런데 궁금한 건데 도랑 매칭하는 것은 19세에서 23세인데 왜 시는 19세만 지원을 하게 된 거죠, 배경이?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목적이요, 자산형성 지원으로 빈곤예방 경제적 자립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게 화성형 장애인 누림통장 운영사업이 생긴 건데, 이게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분들이 또 퇴소자립하는 경우가 19세이고 또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했을 때 그런 기준으로 해서 19세로 제한을 둔 겁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아마 예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아홉 명에서 18명으로 증액해서 한 건데.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전성균위원

이 심하지 않은 정도, 심한 정도. 이거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장애인 등급에서, 등급제에서 현재 전에 1급, 2급하고 3급 해서 중복장애를 이 기준을 갖고 심한 장애라고 하고요. 4급, 5급, 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그렇게 좀 구분을 했습니다, 이게요.

전성균위원

네, 그러면.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장애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이어서요.

전성균위원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서 같은 데에 급수로 명시하는 게 더 확실하지 않은 건가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등급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요, 현재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성균위원

아, 구분을 또 그렇게 하나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예전에 심한 장애나 심하지 않은 장애를, 그거를 한 것은 기존에 있는 등급제를 활용해서 했던 부분이라서요.

전성균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19세 매칭하는 것을 더 확대할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9세만 나갔는데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전성균위원

19세에서 23세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 어떠신지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그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요. 원래 이 부분, 경기도에서 매칭하던 사업도 맨 처음에는 19세부터 했는데, 연령을 좀 이렇게 확대한 건데 그걸 한번, 그건 한번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래서 경기도가 19세에서 22세까지 했다가 또 23세로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전성균위원

경기도가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시가 아마 장애인분들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심하지 않은 정도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시가 19세만 하는 것이 아니라 21세, 22세 이런 걸, 기준을 한번 높일 수 있는지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자료 202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234페이지고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해서 본예산,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 거의 한 49%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원래 2,300만 원이었는데 이제 2,200만 원이 증가해서 4,500만 원으로 지금 장애인가족센터운영비가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 증액사유를 보니까 장애인 당사자를 넘어서 장애인 가족까지 하겠다, 사업비가.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보통 운영하는 것들은, 종사자들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종사자의 인건, 그러니까 인력의 구성이 변함없이 예산이 배가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사업비인데 어떻게, 감당 가능하실까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종사자 인력은 지금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사가 추가로 지원됐는데 이 부분은, 현재 사업에 대한 부분은 확대됐는데 그거는 한번 추이를 보고, 그걸 한번 종사자에 대한 부분, 인력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사업들이 대부분 센터 이용안내나 교육사 이런 문화, 여가활동들이나 자조모임들인데 지금 우리가, 실무부서에서는 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센터장하고 그렇게 협의한 상태, 인력 현재 증원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사업이 더 활성화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런데 장애인 당사자분들하고 그 사업만으로도 사실은 지금은 정원이라고 보면 거의 사업이 두 배가 됐는데 당연히 벅차지 않을까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경기도에서는, 현재 우리가, 화성시에서 경기도 한 명 더 추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전성균위원

그래서 장애인가족사업이 그러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상하는 게? 지금 장애인 당사자를 넘어서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 사업들이 예로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자조모임이나 교육, 여가, 취미, 문화사업 같은 것을 횟수가 적었던 것을 더 횟수를 늘리고요. 또 사례관리 부분, 그리고 장애인가족분들이 보면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오랫동안 장애자녀를 케어하다 보니까 심한 우울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심리치료,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래서 예산이 지금 배가 늘기는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이 예산이 결국은 이 센터장을 제외하고 사회복지사 두 분, 상담원 한 분, 세 분 해서 한 분은 증액 요청하셨다고 하지만 현재로는 세 분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과연 도움이 될까.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도움이 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면밀히 보고 실질적으로 그 장애인가족들한테도 그런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그냥 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설명자료 19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애주기케어 종합시스템 구축이라고 그러시면서 그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인 건가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게 공약사업이고요. 이번 연도에도 연구가, 연구를 사회복지재단에 의뢰해서 연구결과로 나왔고요. 이게 반응형 홈페이지 같은 부분들은 이게 하여튼 하나의 웹사이트에서요, 웹사이트에서 PC나 스마트폰, 태블린PC 같은 부분들로 접속해서요. 디스플레이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요, 화면의 크기나 사용자의 어떤 정보가 자동으로 변하는 홈페이지 같은 종류인데요. 이게 사업은 2022년도 7월부터 어떤, 올해, 내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을 구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 반응홈페이지가 아동친화과에서 하는 화성아이사랑키움 시스템으로 거의 동일한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아, 아이사랑키움?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그걸 좀 비슷하게, 공공클라우드 해서,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2022년도부터 준비하셔서 내년에 프로그램을 구축하신다는 얘기이신 거네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상반기 내에 구축해서 하반기에 우리가 개시할,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이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데 적극,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설명자료 234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칸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6종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12월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많이 남았는데 또 총예산액도 또 증액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1억 정도를 더, 예년에 비해서.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증액된 사유는요. 내년에는 지원기준이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장비구입 및 환경개선 사업기준이 공동생활가정은 200만 원에서 300만으로 증액되고요. 또 이게 장애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500만에서 700만으로 해서, 종전에서 지원기준을 변경해서 예산이 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잔액이 12월 기준으로 8,600만 원이 남아있죠? 8,688만 원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이거는 좀 과하게 남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약 1억 정도 집행이 남아있는 건데 과대편성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을 안 하신 건지?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이게 과다 편성하거나 우리가, 저희 부서에서 일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중증장애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종사자 채용이 좀 어려워요. 많이 기피하고 또 대부분 이용시설에 많이 근무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좀 남은 건요, 조리원 다사랑 있잖아요. 다사랑 단기거주시설 조리원 채용이 안 돼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게요.

김미영부위원장

그럼 현재는, 현재까지도 채용이 안 됐나요? 아니면?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채용이 되지 않아서요. 현재 종사자분이 일부, 조리원 약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직접 조리는 하지 않고 그쪽

김미영부위원장

배달?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옆에 있는 시설, 같은 법인인데 화성요양원에서 음식을 그쪽에 이동시켜서, 대차로 이동시켜서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나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우리도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빨리 조리원 채용을 계속 독려하는데 이게 또 그쪽, 정남면 문학리 안쪽이라서 쉽게 채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종사자 처우개선을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종사자 처우개선하고 그러면 좀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러면 지금도 종사자는 언제 채용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심에도 또 1억 예산을, 예산은 종사자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럼? 1억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아, 이 부분은 종사자하고도 관련되고요. 장비구입 같은 환경개선, 그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당연히 매년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이거 잔액, 집행잔액이 많이, 과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종사자, 그 종사자 구하시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좀 처우개선이라든가 아니면 보수를 좀 늘리든가 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 식사하시는 데 문제가 좀 있는 거잖아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문제는 있지 않고요. 그런데 좀 빨리 채용되어야만 시설이 또 원활하게. 하여튼 옆의 시설에서 도와주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도와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쪽 원장님이나 우리 부서에서 신경, 많이 신경,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적극적으로 종사자 채용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0쪽, 설명자료 170쪽에 세입예산요구 사업설명서에 보면요, 221쪽 기타 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이게 주차위반이 2,700건을 목표로 세운 건가요, 이게?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2,700건이 목표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올해의 어떤 주차위반이나 방해 같은 부분을 추계해서 한 겁니다.

이해남위원장

이게 연 2,700건 위반자가 있어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많이 좀 발생합니다, 이게요.

이해남위원장

그런데 이거, 그런데 그게. 설명자료 191쪽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제대로 관리하고 주차 세우지 말라고 홍보물품비가, 전년도 대비 또 삭감되어 있어요, 좀. 그러면 이거 홍보를 안 하고,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홍보를 안 해서 세수를 걷겠다는 건지.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어떤 부분은 이런 면도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할수록 이걸 많이 아니까 신고를 많이 해서 신고하는 접수 건수가 많고요. 또 알지 못하면서 더 신고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요. 이 부분들은, 이번에 또 세출예산 구조조정 때문에 예산이 또 삭감된 것도 있고요.

이해남위원장

세입이, 이거는 바람직한 세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주차위반이 없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은데 주차위반을 2,700건을 목표로 하고 홍보물품은 또 적게 잡아서. 그래서 인식 변화를 조금 더 많이 주고 세입 부분을 줄여 잡아야지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우리가 이거는 추정이고요. 우리가 어떤, 경제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어떤 과태료를, 세외수입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우리가 주차위반 같은 거 할 때 충분하게 우리가 진술받아서 되도록이면 감면 같은 규정도 있고.

이해남위원장

그래서 이거, 금액이 세입 부분은, 과태료 부분은 조금 더,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바로 그 뒷장에 192쪽, 설명자료 192쪽에 보면 장애인 인식,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료가 잡혀있는데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이게 화성시 소속 전 직원은 연 1회 의무교육이라는 거죠?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럼 이게 재단이나 이런 관련 기관들도 교육을 받나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재단이나 산하기관은 아니고요. 공무원들 먼저 하고, 네.

이해남위원장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인식개선이 산하기관이 더 밀접하게 접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인식개선교육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강사료가 그렇게 크게 들지 않는다면 꼭 나눠서 받지 않으면서, 교육 받을 때 같이 다 불러서 교육을 좀 시키든가. 그래서 지금 이 공무원들만, 전 직원들만 이렇게 교육, 인식개선교육을 받을 게 아니라 산하기관도 같이 교육에 좀 동참해서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의식을 좀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위원

장애인식개선 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바쁘겠지만 의회에도 한번 좀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아, 네. 하여튼 출연기관이나 시 산하기관, 의원님들 포함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설명자료 194쪽 고령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쉼터운영은 첫 사례인데 지금 진행이 몇 개월째 되고 있지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지금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용운위원

4개월 정도. 지금 운영실태는 어떤가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운영은요, 프로그램은 건강, 사회참여, 사례관리프로그램 하고 있고요. 현재 실적은 한 322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쉼터를 요구하는 데가 장애유형별로 다 다르니까. 이게 첫 고령장애인쉼터인데 그래서 추가로 이게 잘 운영되는 여부에 따라서 추가로 좀 더 생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운영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고.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편의증진기술센터하고 지금 도로하고 건축하고 다 되어 있죠, 지금요? 건축부분, 도로부분.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편의증진기술센터하고 또 교통약자이동기술지원센터가 국토부에서 또 하는 게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나 이런 데, 건물 같은 데 한해서 합니다.

이용운위원

그렇게 하고 발달장애인들 부모들하고 재활서비스 그 바우처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돼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

이용운위원

그게 221쪽, 설명자료 221쪽 보면. 220쪽하고 221쪽 바우처 지원비.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다시 좀, 위원님 잘.

이용운위원

220쪽하고.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다시 한번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발달바우처를 갖다가 서비스를, 부모들하고 우리 대상자하고 지원비가,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지원비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자료에서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같은, 뇌병변이나 지적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가 있는데요. 이게 서비스단가 본인부담금이요, 이게 가구소득기준에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게 지원액이 25만 원이고요, 자부담이 면제입니다, 이게요. 그리고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지원액이 23만 원이고 자부담이 2만 원. 그래서 기준중위소득 120%를 초과해서 180% 이하 같은 경우는 지원액 17만 원이고 자부담 8만 원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 본인 부담을 낮추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없나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용운위원

지침.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지원할 때 그 금액이 다 달라요. 금액이 다른, 지원단체 다른 이유는 뭘까요, 그게?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

이용운위원

192쪽을 보면, 장애인단체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아, 네. 장애인단체별로 지원금액이 다른 이유는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차량이 확보되지 않은 데는 운전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아서 금액이 조금 차이 나는 겁니다, 이게요.

이용운위원

차이, 그럼 운전원을 둔 데는 왜 운전원을 두고 운전원이 없는 데는 왜 운전원이 없는? 운전원, 그건 어떻게 판정을 하는 거예요? 운전원이 있는 단체가 있고 운전원이 없는 단체가 있고 그렇잖아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단체에서 프로포즈해서 차량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했을 때 보면 차량 확보하면 우리가 운전원을 해서, 필히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아직 여기는, 장애인부모회나 이런 데 쪽에는 아무래도 신체적으로는 불편함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용운위원

그 차이입니까?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렇게, 그 편의시설 198쪽요.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이 사업이 있는데 보통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위생과하고도 논의 좀 해 봤나요? 모범음식점이나, 제가 계속 위생과하고도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DB에 입력 관리만 하는 건데 경사로 같은 것을 해 줄 수 있는 그거는 어떻게 돼요? 조사만 하고 마나요, 지금?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장애인편의 등에 관한 법이 2020년도 8월인가 그때 개정돼서요, 일반 소매점이나 휴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이 50제곱미터 이상 같은 경우는 주출입구나 경사로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편의시설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위생과하고 좀 협의하는데 잘 진행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해서.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통약자들이 나와서 식당부터 해서 공중이용시설을 쓰려면 턱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 하는 게 불편함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음식점에 한한 것은 현재 위생과에다가도 계속 질의를 하고 그러는데 예산항목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범음식점에도 좀 요구를 하는데 지금 이거를 조사한 만큼 위생정책과하고, 위생과하고 협의를 하고 또 도로관리과하고도,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도로 부분 쪽에서.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이용운위원

네,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도로관리과로 넘어갔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한 7천만 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아, 네.

이용운위원

먼저는 교통행정과에서 했다가 관련 부서가 여러 부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도로관리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어서 도로관리과에서 예산이 서서 하니까 거기도 좀 관리, 살펴보시고 장애인복지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고 활동지원사업에 24시간하는 건 지금 일곱 명이지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 시간 배당되는 것도, 24시간 아닌 것도 좀 더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다음에 217쪽 보면 일자리 지원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전일제 일자리가, 지금 이게 몇 명이나 되나요? 전일제 일자리 된 게. 60명?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60명 됩니다.

이용운위원

60명, 이 사람들은 그럼 최저임금받고 하는 거지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저임금 받고 일합니다.

이용운위원

이게 장애인들도 세금을 내면서 근무를 하는 전일제를 좀 더 확대해야 하는데 물론 장애, 중한 장애인이라든가 경한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일자리가 다르겠지만 전일제 일자리를 더 많이 발굴을 해서, 정말 세금 내면서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개선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좀 더 확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또 장애인단체, 장애인단체 휠체어버스가 운영이 지금 몇 월, 내년 1월부터는 되나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운영은 지금?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두 번이나 했습니다.

이용운위원

장애인단체가 지난번에 한번 운영을 했던 거죠?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인복지.

이용운위원

그 시승 날짜는 정해졌나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시승 날짜.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운영이 잘 돼서 장애인단체라든가 체육인이라든가 하여간 운영을 풀로 잘 운영, 관리지출을 만들어서 이걸 세워놓지를 않고 그냥 풀 가동할 수 있게끔, 그걸. 지금 아르딤복지관 여기에다가 위탁 운영하는 거지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러면 이제 서부 쪽은 되는데 동탄 쪽은 어떻게 돼요? 그거 쓰는 건?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동탄 쪽에도 그렇게 해서. 운전원이 있으니까요. 거기 가서 활용할 수 있게.

이용운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하는데, 버스 운영하는데 담당자도 있어야 하지 않아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담당자도 있습니다. 사무원하고 운전원하고요. 접수 받아서 시설이나, 체육회나 단체 이렇게 해서.

이용운위원

여기에 더불어서 화성도시공사에서 지금 나래울 차량을 운영하잖아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거기에도 휠체어를 1인밖에 못 하잖아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러니까 중형버스 정도를 좀 해서 휠체어가 네 대 정도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아울러서 좀 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지금 대형버스도 있고 또 1인은 됐는데 중간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요구, 예산이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걸 한번 관심 있게 해서 하다못해 추경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걸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의 예산 문제 다루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장애인 시의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설명자료 193페이지, 예산서는 2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인식개선 전시회 운영비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는데 이게 아마 소다미술관하고 연계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2022년도 대비 2023년도가 관람객들이 줄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신경 좀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은 오히려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유를 좀 보니까 아마 홍보비나 뭐, 전시연계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쪽으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그때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또 인원수가 줄어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 그런데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가교 역할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어린아이들부터 장애인식개선교육 잘 할 수 있도록 좀 부탁, 반복해서 부탁드립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생애주기케어 종합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건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이 반응형홈페이지는 그냥 어느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요즘은 그냥 반응형입니다.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아이사랑키움은 금액이 어느 정도로 들었는지 혹시?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거의 금액 비슷합니다.

전성균위원

비슷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 장애인생애주기케어 종합시스템이 이걸 해야겠다고 느끼신 동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공약사항인데요.

전성균위원

공약사항인데, 그러니까 공약사항이라 하시는 거예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이건 우리가 공약사항 검토할 때도 아동, 장애인 또 노인 다 생애주기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장애인 생애주기도 어렸을 때부터, 만 6세부터 장애인 등록 되잖아요. 그러면 노인이 될 때까지 전 생애가 아마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애인 같은 경우는 생애주기 사업이 꼭 필수적인 사업이라서.

전성균위원

그래서 보통 아이사랑키움플랫폼은 보통 인식하기가, 우리 집행부가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더, 육아, 아동은 정보를 그러니까 케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그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은 필요했던 거고. 제 생각에는 장애인분들은 읍면동에 나가 있는 복지1팀, 2팀들이 그런 정보를 이미 다 주고 있지 않았을까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복지팀, 여기 뭐 읍면동에서 안내하는 게 좀 한계가, 한계는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한계는 있을 텐데 이미 충분히 장애인분들께서는 받아야 할 서비스들을 이미 그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도 이걸 달았을 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사랑키움플랫폼하고 장애인플랫폼은 도입해, 도입을 왜 하겠다는 것인지가 명확히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분들 정보 많이 전달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겠지마는, 하여튼 좌우지간 이 5,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좀 소모성으로 쓰이지 않고 정말 플랫폼다운 플랫폼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전성균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 장애인생애주기케어 종합시스템을 한번 저희가 고민 좀 해 보게요, 화성시에 등록된 장애인들 연령별, 뭐 이런 성별, 그런 현황이 있잖습니까.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연 화성시의 장애인분들이 어느 연령층이 가장 많은지. 사실은 이 종합케어시스템이 고연령층한테는 참 불편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연령의 현황을 보고 저희가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우리가 등록장애인 수가 32,000명, 32,000명 가까이 되는데 18세 미만은 한 1,881명 정도 되고요. 18세에서 64세가 15,904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은 같은 경우는 13,959명이고요. 그런데 이용운 위원님이 항상 얘기했듯이 장애유형별로 그런 서비스가 디테일하게 제공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아동은 딱 아동만 되는데 장애는 장애아동, 장애청소년, 뭐 중년, 청년 이렇게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또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한 부분에서 또 귀담아들어서 설계를 더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하여간 그건 한번, 자료로 한번 줘보시면 저희가 현황 좀 보겠습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전성균위원

마지막으로

이해남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마지막으로 플랫폼이 결국은 현재 있는 대상들보다 또 새롭게, 또 유입되거나 또 다시 태어나거나 그런 분들 때문에라도 플랫폼 저도 좀 고민이 긍정적으로 되기는 하는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좀 부탁드릴 게 아이사랑키움은 아마 복지국장님 얘기를 들어보셔서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행정용어이다 보니까 인터넷에다가, 인터넷에다가도 ‘화성시아이사랑키움’이라고, 풀네임을 쳐야 그게 나오거든요, 플랫폼이요. 아마 이대로, 만약에 이 얘기를 안 하면 아마, 장애인생애주기케어 종합시스템으로 아마 등록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름을 좀 하나,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름을 접근성 있는 좋은 이름으로 하나, 짧은 이름으로 지어서 검색했을 때 금방 나올 수 있도록.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이밍을 잘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장애인식개선 교육할 때 우선 장애인단체들도 이제 좀 변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예산을 반영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해서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잠깐만요, 잊어버렸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용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위원

됐습니다.

이해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늘 화성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장애인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애 많이 쓰셨고요. 또 늦은 시간까지 오늘, 마지막까지 설명 잘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