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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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9회 정례회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행정복지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9회 정례회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본 위원장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시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영혜 위원께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서 복지과 및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사무 중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심사 회피를 신청하여 회피 허가 여부를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29회 정례회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본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읍·면·동, 시립도서관, 담당관(기획담당관·시민협치담당관·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 기획담당관, 시민협치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될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예산은 단지 금전의 낭비일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심사에 있어 민의 반영이 중요하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에게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 무엇인지 시민의 시선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 당부드립니다. 부서의 사항별 설명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답변은 국장 또는 과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사전 동의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답변자는 최초 답변 시 반드시 직위·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면으로 답변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보고 방식의 답변은 최소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대상 부서에서는 각 위원님들의 개별 질의가 끝난 후에 답변을 이어가기를 바라며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도 부서의 답변이 모두 완료된 후 추가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의 당부 사항에 대하여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모든 부서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정된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심사 관련하여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월곶면장님께서 병가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사항들에 대해서는 설명은 생략하고 인사 말씀만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통진읍부터 자리에 앉은 상태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조재국통진읍장

안녕하십니까? 통진읍장 조재국입니다. 먼저 시정 및 읍·면·동 행정에 협조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희 통진읍에 현장 행정이라든가 많이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한결 수월하게 읍 행정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큰 행사라면 큰 행사이겠지만 몇 번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라든가 통진읍 읍민의 날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격려해 주셔서 성황리에 아주 잘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마무리에 지금 주력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저희 읍 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인사말씀 갈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고촌읍장 이창우입니다. 올 한 해 저희 고촌읍에서 여러 많은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번 겨울에 추울 때 사랑의 바우처와 김장 나누기 행사할 때 위원님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무난하게 잘 마무리됐고 어려운 이웃들한테 많은 혜택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촌에서는 올 한 해 예산 사용이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12월 한 달 마무리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재해를 준비할 단계라서 한파라든지 제설 장비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한 현재 12월에 고촌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 주민자치회 행사가 12월 16일에 연찬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장단협의회가 12월 22일에 연찬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촌읍에서는 남은 12월 마무리 잘하고 내년도 사업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두정호양촌읍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양촌읍장 두정호입니다. 현재 지금까지 저희 양촌읍에 큰 현안 사항은 없고요. 그동안 사랑의 김장 담그기라든지 찾아가는 사랑의 밥솥들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같이 김장 담그기해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잘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잘 이상 없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예산이라든지 사업 마무리 잘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순애

김순애대곶면장

안녕하십니까? 대곶면장 김순애입니다. 저희 대곶면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대곶면민의 염원인 문화복지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계속 어떤 관급자재에 대한 지연 등으로 인해서 준공이 지연되는 게 대곶면민분들께서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부득이하게 임시청사 사용을 위한 임대료를 8개월분 그리고 만약에 또 내년에 개청하게 되면 원상복구를 위해서 4000만 원의 원상복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개청하게 되면 저희가 대곶면민의 뜻을 담아서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숙

배선숙월곶부면장

안녕하십니까? 월곶면 부면장 배선숙입니다. 면장님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우리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곶면은 지금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달 동안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박경애하성면장

하성면장 박경애입니다. 하성면에 특이한 현안사항은 없고요. 저희 12월에 내년도부터 임기 시작하는 주민자치 위원 모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 단위로 지금 한 열 군데 정도 대동계를 통해서 이장님 선출이 12월에 들어가면서 올 한 해 사업 마무리 잘하고 2024년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분다

이분다김포본동장

안녕하세요, 이분다 김포본동장입니다. 저희 현안을 굳이 얘기하라고 하면 북변 3, 4, 5구역의 지역 재개발 사업인데 3, 4구역은 지금 두 곳 모두 착공 준비단계이고요. 그다음에 북변 5구역은 극히 일부가 반대하고 있으나 이것은 총회를 통해서 서서히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것은 청사 관련해서 백년의거리어울림센터 복합건물이 조속히 완공되기를 희망하고 있어서 관련 부서에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동은 다행스럽게도 이웃돕기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북변 3, 4, 5구역의 재개발로 인근 시나 관내로 전출 간 인구가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제일 많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역화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동에는 유관 단체가 7개 단체가 있는데 회원이 한 280명 되는데 화합을 기대하기 위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게 유관 단체장 합동 정담회가 있는데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합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화

이미화장기본동장

안녕하세요, 장기본동장 이미화입니다.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 장기본동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셔서 올 한해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란

이영란사우동장

안녕하세요, 사우동장 이영란입니다. 저희 사우동도 지금 단체별 행사가 다 마무리되고 있고요. 특히 저희 김장 나눌 때 추운 날씨에 우리 위원님 오셔서 직접 김치 담가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올해 사업 마무리하면서 우리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되고 있고요. 올해 12월에 발전협의회 송년회를 마지막으로 저희 행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주민자치 위원들 선정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더 살기 좋은 사우동 만들기를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구

임종구풍무동장

안녕하세요, 풍무동장 임종구입니다. 풍무동에는 현재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자치회 지금 모집 중에 있고 30명 모집에 저희가 한 65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이상 없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심재웅장기동장

안녕하세요, 장기동장 심재웅입니다. 장기동에 특별한 현안사항은 없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 위원 어제부터 모집했는데 3일간 모집할 계획이고요. 저희도 통장 또한 14개 통장을 모집 중입니다.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일심동체로 장기동 발전에 큰 힘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구래동장

안녕하세요, 구래동장 김경수입니다. 저희 구래동은 인구가 한 4만 5000명 정도 되고요, 평수가 한 2만여 평 정도 됩니다. 저희 지역은 도시화 지역이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습니다만 단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구래동 문화의 거리가 연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에서도 다양한 콘텐츠와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고 저희가 주민들의 바람을 담아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동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통장단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연시 행사 잘 마무리하고 새해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관심 갖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윤석

장윤석마산동장

안녕하십니까? 마산동장 장윤석입니다. 저희 마산동은 현재까지 현안 사항은 별다른 게 없고요. 지금 단지 주민자치회에 약간의 잡음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주민자치회도 다 화합이 잘 되고 행사 같은 것도 다 잘 마무리되고 있고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새해에는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채혜영운양동장

안녕하십니까? 운양동장 채혜영입니다. 운양동은 큰 현안 사항은 없고요. 지역의 발전은 참여와 소통으로 주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으며 친절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숙위원장

읍·면·동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읍·면·동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제나 주민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읍·면·동장님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요. 아시는 것처럼 사계절이 다 바쁩니다. 봄에는 특히 읍면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 준비로 아마 바쁘실 거고 여름에는 폭염이랑 홍수가 또 있고 가을에는 또 행사가 많아서 바쁘실 거고 겨울에는 추위와 동파를 대비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특히 또 읍면이 상황이 많은 것들이 불편합니다. 불편함이 없게 구석구석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예산 보면 마을안길이랑 편의시설 같은 것, 체육시설 수리 같은 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것들 더 살피셔서 꼼꼼하게 불편한 것 빠진 것 없이 잘 살펴주시기를 또 당부드리고요. 특히 아까 구래동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의 거리 공사가 마무리 중인데 사실 예정보다 굉장히 많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플래카드 보니까 12월까지로 연장돼 있는데 거기 공사가 지금 날씨가 추워져서 12월 안에 반드시, 어제도 부서에 통화하니까 12월 초라고 대답은 하던데 절대로 연말 넘기지 않게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구래동이 꽁초와 그런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관심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 번 더 주민들 거리가 깨끗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더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항인데요. 지금 주민자치회와 통장단 예산들이 공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통장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랐어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히려 증가가 됐는데 주민자치회는 얼마 전에 저희가 조례 개정한 바와 같이 인원도 지금 축소되고 활동비나 이런 부분들도 축소된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벌써 주민자치회 기존에 있었던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주민자치회가 지금 너무 축소되는 게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서운함이 좀 없으시게, 새로운 위원들도 오시겠지만 통장단과 비교해서도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게 다시 한번 더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곶면에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청사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공사도 굉장히 지연이 됐잖아요. 지금 예정 일자가 정확히 나오고 있나요?

순애

김순애대곶면장

대곶면장 김순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 예정일이 원래는 2023년 1월, 6월, 11월, 12월로 지금 공식적인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공사 진척 상황은 공식적으로는 68%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수시로 지켜보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12월 말이고요. 아마 12월 중순에 동절기 공사 중지 들어가면 2월 중순까지 아마 공사가 연기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2월 중순이라면 2025년으로요? 한 해가 더 넘어간다는 건가요?

순애

김순애대곶면장

아니, 2024년.

유매희위원

2024년 2월로?

순애

김순애대곶면장

네, 동절기 공사 중지 들어가면 12월 중순경에 대부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2월 중순까지는 동절기 공사 중지가 들어가고 2월부터 재개하면 봄쯤 준공돼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또 한 2개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개정하게 되고요. 좀 늦으면 하반기 중에 개청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153쪽이랑 165쪽 살펴보면 다 대곶면 관련된 청사 관련된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청사관리에는 12개월이 되어 있고 대곶면 행정복지센터 개청은 사업 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질의를 드렸던 건데 지금 153쪽에 청사 관리 보면 다른 것들은 다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사 청소원 인부임이 167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2개월이 책정되어있는 건가요?

순애

김순애대곶면장

지금 저희 예산 편성하는데 여러 번 많이 바뀌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준공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임대차 계약하는 계약사항도 그렇고 지금 여기 준공 연기에 따른 운영비도 같이 맞물려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저희 청사관리비는 8개월로 잡았고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891쪽에 기간제 청소원은 8개월로 잡았고요. 그리고 뒤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나 기타 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대명항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지는 예산이라서 부득이하게 12개월로 잡았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이게 또 165쪽에 보면 시설관리에서 여기에는 4개월씩 잡혀있단 말이에요. “신청사 시설관리 및 청소 용역비” 해서.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앞에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8개월 잡고 새로운 분들은 4개월로 잡으신 그런 내용일까요?

순애

김순애대곶면장

저희가 12개월로 잡았을 때 지금 153쪽 청사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개월 잡았고요. 뒤에 165쪽에는 4개월로 잡아서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청소를 용역을 주게 되면 입찰을 진행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입찰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4개월로 용역비를 잡았습니다.

유매희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해는 했는데 나머지 임차료. 비데, 정수기 이런 것도 12개월인데 이전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지금 예상을 다 하신 거죠?

순애

김순애대곶면장

네, 반영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맞게 했나. 다른 것들은 12개월이고 인부임만 8개월인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시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항상 민원인들과 밀접한 상황에서 민원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해 주시고 계시는 읍·면·동장님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통진읍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첨부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 도로 개보수나 용수로, 농로 개보수 이런 게 이번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첨부해 주신 자료들을 보게 되면 안전 또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밀접한 것을 해소해 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잘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설명서 보시면 13페이지를 보게 되면 옹정초등학교 통학로 정비공사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굉장히 옹정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숙원사업이었거든요. 수로 복개하고 아스콘 재포장, 이거 확장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현장을 다 보고 답사를 하신 건가요?

재국

조재국통진읍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이 과정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재국

조재국통진읍장

모든 예산이 그렇고 학부모라든가 마을 주민들이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판단하고요. 그리고 시 여건상 저희 예산에 요청하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차로 신청한 게 아니라 몇 차례 신청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천 복개 부분에 대해서 이미 협의를 끝낸 상태로 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김현주위원

정말 다행이고 여기가 어떤 상황인지는 충분히 아시죠? 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김포에 86개 초중고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 안에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인데 들어갈 수 없는 몇 개 학교 중에 이 옹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쿨버스도 다른 학교는 큰 스쿨버스가 제공됐는데 여기는 굉장히 작은 버스가 들어가 있어요. 아시죠? 그리고 농로가 포장이 안 되다 보니까 버스와 학생들이 같이 걸어 다니는 형국의 통학로가 미확보되어 있는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원도 오래 전부터 넣었고, 아마 몇 차례 넣었는데 읍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아마 이번에 숙원사업이 해결되지 않았나 싶어서 정말 잘하셨고 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확포장이 되면 대형버스도 운동장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재국

조재국통진읍장

일단 운동장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진입로 이것은 마을안길 진입로 확장 공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버스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넓이가 되거든요.

김현주위원

이것만 되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도사리의 농로하고 그리고 옹정초등학교 통학로 정비공사가 1/4분기로 좀 시급하니까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공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신경 쓰셔서 나중에 하자 없이 안전을 기해서 완공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국

조재국통진읍장

공사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14개 읍·면·동 예산이 다 감액이 됐어요, 보니까. 집행부 전체 예산 기조 자체가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예상은 됐습니다만 어쨌든 14개 읍·면·동은 사실은 현장에서 가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래도 취사선택해서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이 가급적이면 다른 집행기관보다 예산이 적게 감액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가장 많이 감액된 데가 장기본동이에요, 26.84%. 14개 읍·면·동의 상황을 보니까. 아, 월곶면이 있군요. 31.76%. 그다음에 장기본동 26.84%, 하성면이 2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곶면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우동도 22.27%나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됐어요. 가장 적게 된 데가 통진읍이더라고요, 5.37%. 그다음에 운양동, 마산동이 좀 적게 감액이 됐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그래도 예산을 지키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거의 6년째 하고 있는데 실무 부서의 과장님들과 실무 부서의 현장에 계신 읍·면·동장님들의 능력은 뭐로 평가할까.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얼마큼 사수하시느냐, 이것도 큰 평가 중에 하나다. 이게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감액된 데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비교가 되는 거니까요. 한 번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라고 질문을 던져드리고요. 고촌읍을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2쪽입니다. 굴포천·대보천 산책로 환경정비인데 일단 이게 연속,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4000만 원, 2023년도에 7000만 원, 내년은 5000만 원 올려주셨는데 올해는 일단 집행이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공사 상황들? 읍장님.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고촌읍장 이창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굴포천·대보천 산책로 환경정비 사업은 올해도 예산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굴포천하고 대보천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산책길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정비를 1차 예산으로 했고 이 부분은 상하반기에 저희가 제초작업이라든지 바닥에 고르지 못한 그런 부분을 계속 보수해 나가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올해 상황이, 아직 준공이나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12월에 하실 건가요, 이게?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아니요, 공사는 끝난 건데요, 이게 지금 연간단가 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10월 31일 기준으로 이걸 뽑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 사업은 다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오강현위원

집행 다 하셨어요?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네.

오강현위원

어쨌든 2023년도 거기 보면 63페이지에는 12월 준공 및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집행은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월로 정리해 놓으셔서.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준공은 12월에 전체를 마무리하는데요, 상반기에 한 거라든지 중간중간 저희가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사업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나중에 주세요.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리고 내년 사업에 아스팔트 덧씌우기(B=3.5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예초작업은 매년 하는 것이고. 일반 전정도 쭉 있습니다, 관목 전정도 있고요. 이게 5000만 원 갖고 가능해요, 일단?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일단은 4000만 원, 7000만 원 그다음에 5000만 원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잡목 제거라든지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비 갖고도 최대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약간은 예산에 꾸역꾸역 맞추는 느낌이 들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굴포천·대보천이 현재 고촌읍이 4만 8000명이에요.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강이 주변에 여기밖에 없어요. 사우동이나 풍무동은 계양천이 주된 여름 산책 코스인데 대보천·굴포천이 국가하천이잖아요. 그래서 하천이 되게 넓어요, 이게. 김포에 있는 하천들 중에 제일 넓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기존에 했었던 정도의 보완만 해서는 이게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천과랑 논의를 하셔서 단순하게 예초작업 정도로 접근하지 마시고 주어진 예산들, 정량대로 매번 올려주시는데 계획적으로 제대로 하실 때는 하시고 그렇게 여기를 정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산대로 집행해 나가는 관례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제대로 여기를 시민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스팔트 덧씌우기는 해당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가?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굴포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하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대보천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서 제초작업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시민들이 거기를 산책길로 많이 이용하고 기존 산책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시민들이 산책할 때 불편이 없도록 예초작업이라든지 그런 파인 곳에….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아스팔트…. 아니, 시간이 좀…. 아스팔트 덧씌우기 여기가 어디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대보천 사이입니다.

오강현위원

대보천이랑 굴포천 사이?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대보천 국대오리에서 신곡사거리 가는 사이에 도로가 일부 안 좋은 곳이 있어서.

오강현위원

도로?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네. 산책길 도로, 제방도로 거기를 지금….

오강현위원

국대오리 앞인가요?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오강현위원

족구장 있는 데로?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아니요, 산책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산책길로 쭉 나가서.

오강현위원

아스팔트 덧씌우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부서에서…. 이게 국가하천이면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게 논의가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라고 하는 게 예산 이 정도 갖고 고촌읍에서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좀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보수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책길이기 때문에 전체 도로를 아스콘으로 재포장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산책길에 조금조금 길이 안 좋은 곳을 보수하려고 저희가 일부 세워놓은 거고요.

오강현위원

이거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는 거예요?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잡아놓은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산책길에 보면 움푹 비 오고 그러면 패인 데나 이런 데 있는 부분을 일부 보수하려고 잡아놓은 거고 나머지는 시민들 산책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제초작업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요지는 관례대로 예산이 들기는 하는데 굴포천·대보천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계획적으로 예산이 쓰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부서와, 하물며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에다가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하실 필요가 있고 해서 하천과랑도 논의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관례대로 예산을 몇천만 원씩 쓰는 것도 중요한데 조금은 집중과 선택을 해서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얹어서 얘기하면 통·리·반장 활동지원이 있어서, 명세서는 877쪽이고 설명서는 74쪽에 있는데요. 고촌읍에 2개 리가 더 신설되죠, 읍장님?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네,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추가 입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강현위원

신설 예정인가요?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신설될 것을 예정해서 올리신 것은 아니죠, 그렇죠?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오강현위원

설명서는 74쪽이고 명세서는 877쪽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74쪽이요?

오강현위원

네. 그래서 추가 선출되는 이장에 대한 수당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왜냐하면 지금 준공도 안 나고 입주도 아직 안 한 상태라서. 거기가 양호건설 거기도 내년 상반기나 입주가 가능할지 아니면 하반기에 입주할지 그런 상황이고 캐파 쪽에 자이 부분도 상반기 입주가 아니고 하반기 정도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추가로…. 이장님을 추가로 또 입주가 되면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아직 확정도 안 된 상황이고요.

오강현위원

어쨌든 이게 정례회 때, 엊그제 통리장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어요, 상임위에서는 어쨌든. 그래서 이거 신설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문제 없도록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네, 추가로 입주하는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각 읍·면·동에서 큰 대과 없이 지역 지키미 수장으로서 고생이 많았다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예산안 이것을 세우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읍·면·동장님들이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 긴축재정이라는 것에 관련 부서에서 굉장히 딱딱하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도 못 붙이게 하면서 삭감하고, 굉장히 시급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본예산 가지고 얘기하지만 사실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긴축예산 때문에, 더군다나 읍·면·동의 숙원사업이라든가 빨리 해야 될 것들 굉장히 많은데 예산 부서에서 이것 안 된다, 저것 안 된다 해서 못 하는 일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민원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할게요. 운양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운양환승센터, 물론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지는 않았어요, 주차장 관련해서. 그런데 읍·면·동에서 과연 지금 주민들이 이 환승센터에 대한 어떤 문제점, 활용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겠는지 담당 동장님으로서 한번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채혜영운양동장

운양동장 채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양동 환승센터는 사실 어느 지역에든 있으면 상당히 좋은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민분들도 운양동에 환승센터가 있는 것을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고요, 여론상. 그리고 운양동 환승센터 주차장이 424면인데 맨 처음에 제가 발령나서 보니까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신 저희가 운양동에서 각종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무료로 거기에 주차를 하고 오시기 때문에 저희 동 입장에서는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거기에 애완동물 보건소가 들어서고 운전면허센터, 평생학습센터 10개 실이 상반기에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주민들의 어떤 여론을 반영하고 그런 사항으로 운양동 환승센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것은 태생의 한계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작년 행감에서도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았고 질타도 많았는데 활용도에 대해서 시민들은 제가 아는 바는 적절치 않았다,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게 왜 거기 있지? 그런 여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동장님 말씀은 행사를 위한 환승센터는 아닌데 평상시에 고유의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잘 못 한다는 여론은 못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혜영

채혜영운양동장

많이 주차가 되고 있지 않아서 그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 다른 시설, 평생학습프로그램 시설이나 운전면허센터나 보건소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사실 운양동은 한강로를 타고 바로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차 공간은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 찰 거다? 언젠가는?

혜영

채혜영운양동장

네, 제 생각에는 거기가 앞으로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동장님은 어쨌든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한 거니까 긍정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운양동 환승센터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주차공간을 만들어놨는데 활용도가 떨어지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아마 여기 읍·면·동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장기동도 있고 구래동 등등.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그 활용가치가 떨어져. 여러 가지, 돈을 받으니까 그렇고 주변에 불법 주차하는 버릇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임종구 동장님이신가요? 죄송해요.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담당 팀장님이셨죠?

종구

임종구풍무동장

풍무동장 임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죄송합니다.

종구

임종구풍무동장

갑자기 좀 당황스러운데 주차시설팀장으로 제가 2년 동안 일을 해서 그때 주차장이 주차정비기본계획에서 많이 수요가 부족해서 주차장을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식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불법 주정차를 해도 된다, 이런 생각들이, 먼저 시민 의식들이 개선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하면 주차장도 아마 활성화되고. 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 정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 정도,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썼거든요, 가성비. 돈 들인 것만큼 효과가 적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필요한 시설이니까 채워질 거라고 봐요. 다만 그 많은 돈으로 그 시기에 했어야 됐나, 이런 의구심이 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읍·면·동장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기는 한데 혹시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꼭 해야 되는 것들 못 한 거 있으면 여기서 비공개라도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아니면 각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추경에라도 해야 될 것들, 예산 관련 부서에서 삭감이 되고 올리면…. 이런 것들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저희는 읍·면·동장님들하고는 항상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는 긴축을 해야 되고 여기 또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진짜 해야 될 것들을 놓치면 그것은 읍·면·동장님들이 다 욕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기획담당관이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좀 챙길 테니까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메모라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세워서 급한 것부터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먼저 항상 최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읍·면·동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고촌읍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내용을 아실 것 같아서 제가 화면을 띄우지는 않았는데요. 세입 편성한 것을 보면 2021회계연도부터 2023회계연도까지 본예산에 그외수입을 편성하지 않으셨죠? 기억을 하실까요? 그외수입이 편성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수납액은 발생하고 있어요. 그 점 알고 계신가요?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고촌읍장 이창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은 저희가 일을 하는 중에 추가로 발생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세입으로 잡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활동비라든지 아니면 세입처리라든지 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추가로 발생된 거고 여기서 금액이 많은 부분은 뭐냐 하면 환경미화원이 다치셔서 병가를 오래 하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셔서. 그래서 그 부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재 처리가 돼서 보전받은 돈이 한 82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때 발생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측한 게 아니고 그때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발생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세입으로 잡지 않은 예산입니다.

정영혜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걸 봤을 때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편성하지 않으셨고 그런데 수납액이 적지 않습니다. 453만 원, 말씀하신 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838만 원,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고 하시지만. 내년에도 그래서 편성을 안 하신 건가요?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이 부분은 특정하게 거둬들일 세입이라는 세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얼마를 걷어야 되겠다 해서 세입으로 잡을 수는 없는 예산이고 그때그때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발생되는 것을 저희가 그외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정영혜위원

특정 어떤 세입 과목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편성이 지속되고 있는 게 보였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일단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시적으로 발생한 세입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네.

정영혜위원

그래도 우리가 예산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세입의 누수 같은 것이 없도록 읍·면·동장님들 다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읍·면·동장님, 총무팀들, 산업개발팀장님들, 직원분들, 복지팀도 마찬가지고 고생 많으셨다. 다만 우리가 전면에 서서 기관단체들 상대하고 계시고 이러한 민원들도 상대하고 계신데 전체적인 세출예산 총액을 보니까 하성면 같은 경우는 25.48%, 월곶면 같은 경우는 31.76%, 대곶면 같은 경우는 25.1%, 양촌읍 같은 경우는 17.75%. 이 모든 예산들이 증감률을 봤을 때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이렇게 각 팀에서 역할을 하고 시민들을 상대하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기일수록 읍·면·동에 찾아가서 호소를 하는데 이런 예산들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읍·면·동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여기에서 감액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올리셨을 텐데. 저희가 읍·면·동에서 예산 올리면 웬만한 것들은 다 승인해 주잖아요. 그런데 올리자마자 이런 것들이 감액돼서 올라왔을 때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정말 시급한 것들에 대해서 놓친 게 아닌가, 못 올라온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 여기에서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올려 주시고 미리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면 당연히 읍·면·동에서 하는 것 저희가 상임위에서 한 번도 건든 적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직원들 정말…. 아까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복지팀에서 하는 업무들 엄청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꼭 격려해 주십시오. 그분들 올해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추경에 대한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가 다른 동에서도 좀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구래동에서 처음 올라온 것을 봤는데 보니까 대곶, 김포본동, 마산동, 구래동 이렇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하는 것 같아요. 이것 한번 기존에 붙였던 구래동장님, 이거 효과성, 효율성이 어떤지 질의 좀 드려봅니다.

경수

김경수구래동장

구래동장 김경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호수초등학교 주변에 109개소 설치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162개소 설치하려고 13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솔직히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깔끔합니다. 이게 거칠거칠해서 학교 주변에 특히 광고물 많이 붙이는데 거기에 단순히 시트만 붙이는 게 아니라 김포 광고를 할 수 있거든요. 시트지로 나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산뜻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주변 가시면 상당히 깨끗합니다. 도시 미관이 다른 데하고 다릅니다. 다른 데 사업지역 주변 같은 경우는 광고물 뗐다 붙였다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하고 미관이 안 좋은데 도시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매년 조금씩 더 확대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어디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미관상으로는 저희가 확인이 안 돼서 어디 붙었나 평소에 궁금했는데 그래도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올해 구래동도 더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동도 잡았는데 한번 그 효율성을 같이 점검하셔서 필요한 동들도 더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산출단가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동별로 잘 판단하셨겠지만 그런 것들도 같이 제품 같은 것 공유하셔서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방법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청사관리에서 아까도 대곶면에만 질의를 했지만 정수기, 공기청정기 해서 청사별로 상황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비데나 공기청정기 이런 것도 단가들이 조금씩 다르시더라고요. 알아서 판단하셨겠지만 좋은 업체들이 있거나 하면 그런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산동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산동에 최근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많이 샜잖아요, 건물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공공건축과에서 관리하나요? 그거 어떻게, 이번에 예산이 잡혔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

장윤석마산동장

마산동장 장윤석입니다. 하자보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잡지 않았고요. 긴급하게 지하주차장 물 새는 부분은 트렌치공사를 해서 해결을 했고요. 단지 로비 천장에서 약간 물이 새는데 그것은 지금 업체하고 계속 연락을 해서 수리를 올해 안에는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은 저희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유영숙위원장

하자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윤석

장윤석마산동장

하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영숙위원장

하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연화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세영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김효신 장기도서관팀장입니다. 권나연 중봉도서관팀장입니다. 강수경 통진도서관팀장입니다. 표미자 양곡도서관팀장입니다. 권미진 고촌도서관팀장입니다. 문선애 풍무도서관팀장입니다. 김현숙 마산도서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시립도서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024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이연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정보서비스 제공, 노후도서관 환경 개선, 시설 운영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한번 쭉 봤는데요. 지난번 추경 심사 때였죠. 그때 별첨해서 어떤 품목이라든가 규격, 단가, 수량 등 상세히 작성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게 반영이 잘 돼서 사업설명서에 목록을 만들어서 해 주신 것들, 이미지도 함께 담아주시고요, 그렇게 충실히 작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시설 운영 부분에 있어서 양곡도서관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쭉 살펴봤는데요. 양곡도서관 시설 운영에서 대곶작은도서관 공공요금이 있어요. 그 공공요금의 산출내역이 480만 원으로 1회 이렇게 해 두셨거든요. 이것이 어떤 공공요금인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도서관마다 작은 도서관을 한 군데씩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대곶작은도서관 공공요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정영혜위원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모든 공공요금 종류를 그냥 다 통으로 넣어서 하나로 딱 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네.

정영혜위원

세부적인 산출내역이 구분되어 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대곶작은도서관이 사실은 저희가 원래는 내년부터 새로 지어지는 청사에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연되다 보니까 옮긴 후부터는 공공요금이 구체적 산출이 조금 달라지다 보니까 옮겨진 다음에 그때부터 세부적으로 잘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늦어지게 돼서 조금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지금 여기에 써 놓으신 사유는 어쨌든 옮겨지는 것을 감안해서 얼마가 나올지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셨던 건데 늦어져서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했고요. 앞으로는 옮겨지게 되면 세부적인 부분 잘 나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운양도서관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의 본예산 자료를 보게 되면 그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 69억 7800만 원을 1회 추경에 하겠다고 예상하셨어요. 그래서 본예산 제출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3년도에 본예산에 추경을 안 하셨어요. 기억하시나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자료 확인)

김현주위원

제가 전년도랑 올해랑 봤는데 왜냐하면 이게 운양도서관 개관이 하도 늦어지다 보니까 1회 추경에 하기로 하셨는데 추경에 안 하셨고 올해 예산자료를 보니까 47억 5000만 원을 본예산으로 요구하셨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추경을 요구하셔서 본예산안에 계속사업비로 넣고 1회 추경을 안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원래 계획대로라면 본예산에도 사실은 100억 정도 예산을 올해도 세울 계획이었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운양도서관 사업이 계속 약간씩 늦어지는 그런 게 있었고요. 오염정화 이런 부분도 6월까지 완료한다고 되긴 했었는데 사실은 그 오염토 반출 부분도 8월에야 완료가 됐고요. 그 부분은 오염토 반출장소를 가까운 곳에 지정하려고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지방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반출량의 한계가 줄어드는, 거리 때문에 반출량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기간이 조금 늦어져서 저희가 한 2달 정도 늦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시의 지금 예산 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하게 들어갈 그런 예산들만 타이트하게 지금 계속 추이를 봐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예산으로 본다고 하면 2022년도, 전년도 2월로 예산을 하고 잔액으로 81억 24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염 토양이 지금 정화 조치가 늦어졌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전년도와 올해에 운양도서관 개관일은 2025년 1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개관이 2025년도 1월로 지켜질 수 있을까요? 똑같이 2025년도 1월로 지금 잡혀있어요. 이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일단은 운양도서관 개관일을 정식적으로는 어쨌든 2025년 1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가고 있고요. 원래 내년도 10월에 준공을 내다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동절기 공사가 중지되거나 하면 그런 여파라든가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무튼 2025년도 상반기 안에는 개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1월 개관 목표보다는 조금 더 늦어질 수 있겠네요. 현재 늦어지면 2~3개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그 일정들에 혹시 다른 요인이 생겨서 조금 더 늦어진다면 조금 늦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김현주위원

그런가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네.

김현주위원

왜냐하면 이게….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그런 게 아니라면 일단은 상반기 안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주위원

부지확보가 2021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주민분들이나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언제 개관하는지를 굉장히 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질의하고 있어서 제가 전년도 자료까지 한번 확인해 보고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상반기 안에…. 늦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2~3개월 정도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공사 중지라든가 중간에 어떤 요인이 생기면 그것에 약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현재도 한 2개월 정도 늦어진 상태고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인력으로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빠른 완공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서 목록이나 도서 구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진도서관이, 다른 도서관들 구입에 대해서 쭉 제가 한번 봤는데요. 양곡, 고촌, 다른 도서관들은 분기별 구입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3/4분기, 분기별로 지금 구입하고 있는데 통진도서관만 보면, 전년도에 보면 상반기에 반 정도 구입하고요. 그다음에 10월 이후에 반 정도를 또 구입하셨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상반기에 보면 3000권 정도 구입하고요, 3400권. 그다음에 10월 이후에 7300권이 된 거예요. 그렇다 보면 한 4000권이 늘어난 거거든요, 하반기나 돼서. 한 11월 정도 이후에 구입하게 되신 것으로 보여요. 이게 급 하반기로 늦어져서 구입한 이유가 있을까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죄송한데 그 부분은 팀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유영숙위원장

어디요? 통진….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강수경통진도서관팀장

통진도서관팀장 강수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마스크를 쓰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3월 2일 자로 직영 전환이 되어서 3월, 상반기 때는 다른 인수인계 받는 작업이랑 물품 이동 작업이랑 이런 것들을 진행하느라고….

김현주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요?

수경

강수경통진도서관팀장

네. 상반기에는 도서 구입이 조금 저조했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몰아서 도서구입비를 많이 지출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전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2023년 2월부터 희망 도서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셨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구입을 하셨고 우리가 인수인계 받는 것은 2월부터 받은 것으로. 맞으시죠?

수경

강수경통진도서관팀장

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주민분들이나 시민분들에게 좀 더 많은 새 책 그리고 최신 책들을, 도서를 접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상반기에 구입하시고 6월 이후나 아니면 최신 도서를 접하실 수 있게 분기별로 구입하시든가 아니면 10월 이전에라도 구입하셔서 확보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 10월 31일 집행기준을 보면 반밖에 구입을 안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늦게 10월 31일 이후로, 11월이나 12월 이 정도에 구입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너무 늦게 구입하신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경

강수경통진도서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자료실 장서량이 너무 많아서 서가가 포화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서가에서 조금 불필요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책들은 다 뽑아내는 작업을 상반기에 많이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은 다 보존서고에 내리고 저희가 그런 작업들을 하느라고 구입이 조금 늦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불필요한 책들과 오래된 책들 그런 것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경

강수경통진도서관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이해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떤 당부의 말씀도 있고 그런데요. 예산심의에 집중하는 질의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저는 인향숲작은도서관 개관에 대한 사업 올려주신 것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역구라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사업설명서 25쪽에 있는. 일단 여기가 몇 평이에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40㎡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평수로 얘기하면 대략? 40㎡이면.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한 열….

오강현위원

10평 정도 될 거예요. 이게 공간이 너무 협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에 이게 언제부터 공사가 진행돼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계획은 본예산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개관 준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오강현위원

네?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어쨌든….

오강현위원

통과가 된다면?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네, 통과가 된다면 그때부터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개관은 언제? 4월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네, 개관은 4월 정도에 하려고 합니다.

오강현위원

사업 추진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2~3개월 정도면 공사가 다 되는 거예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공간이 작다 보니까 건축적으로 그렇게 크게 할 것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가구나 이런 부분들로 어느 정도 최소한의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도서관에 와서 이게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고촌 쪽에 사실 여러 번 출장을 많이 나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부지 이런 부분을 사실은 알아보기가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인향공원에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그쪽 부분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물론 공공도서관 해서 공약사항에 맞춰서 잘 지어놓으면 좋긴 한데 현재 상황으로는 너무 그런….

오강현위원

아마 시장님이 공약했었던 것은 이런 정도의 도서관이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공약을 고촌6지구에, 고촌의 지형을 잘 아시잖아요. 48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갈라져 있는데 고촌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도서관은 정말로 괜찮아요.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들 이용하시고 또 테마도 있어요. 영어 특성화돼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고려해서 신곡6지구의 주민들이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10평도 채 되지 않는 이런 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시장님의 공약에서도 상당히 벗어난 얘기이고 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거꾸로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을까. 쉽게 얘기하면 돈 쓰고 욕먹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게 2달 정도 공사가 진행될 정도로 좁은 공간인데 위치가 얼마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까도 의문이 들어요. 이거 운영은 대략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운영은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유아숲 프로그램을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해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많이 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고요. 또 숲하고 나무 이쪽을 특화해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공간이 작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도서를 구비해 놓을 수는 없는 입장이라 상호대차를 이용해서 타 도서관에 있는 도서들을 인터넷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신청하고 공원에 오셨다가 만약에 책을 수령해 가셔도 되기 때문에….

오강현위원

이게 공간에 있어서 주민들이 거기가 조금은 아파트단지랑 떨어져 있는 학교 주변이에요. 제가 인향 거기를 행사 때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실제 화장실 옆 공간을 알아요, 제가 여기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사실 학교 공간 바로 주변이기도 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충분히 책을 읽어요. 학교 주변에 도서관을 짓는 것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공간이 넓으면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공간은 안 돼요. 그 안에 10명이나 들어갈까 해요. 더군다나 이게 학교 주변에 있기 때문에 방과 후에 여기를 거쳤다가 집으로 가거나…. 학교 도서관도 있을 텐데 굳이 여기에, 또 거의 개관도 4월 선거쯤에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형식적으로 공약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실제 주민들을 생각해서 진행하고 있는 도서관이냐? 그게 아니라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공간에 대한 이격도 아파트랑 떨어져 있고 학교랑 아주 근접해 있기 때문에 학교 도서관을 아이들은 이용할 것이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또 운영을 아마 1명을 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설명하실 때, 미리 사전에 들었을 때. 이게 아마 아이들 방과 후에 거기를 직원들이 1명 들어가 있으면 운영은 토요일, 일요일에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운영하나요, 혹시?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아니요.

오강현위원

안 하시잖아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평일만.

오강현위원

정말 필요한 것은 토요일, 일요일일 텐데, 학교가 문을 닫고 있을 때. 그런 게 아마 공원을 다니는 분들께서 잠깐 들렀다가 책을 보고 그럴 것 같은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또 운영을 안 하신다? 이게 졸속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더군다나 26쪽에 보면 수치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향숲작은도서관 도서 구입이 1만 5000원씩 해서 1066권이잖아요. 이게 1600만 원이에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네.

오강현위원

계산해 보세요. 1600만 원인가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1599만 원 나옵니다.

오강현위원

아니잖아요. 아니,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만 단위까지 쓰셨잖아요. 만 단위까지 쓰셨는데 그것은 왜 만 단위를 안 쓰십니까?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니, 안 쓰시려면 약식으로 하실 거면, 반올림하실 거면 그것도 하시든가. 그런데 그것은 하시고 이것은 안 했잖아요. 아니, 숫자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산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틀렸잖아요. 졸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억지로.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모두발언 할 때 말씀드렸지만 서로 상호존중 의미에서 부서장님의 말씀이 끝나고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위원님 말씀이 끝나고 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오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향숲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1억 500만 원이 잘못 쓰이지 않을까. 또 1억 500만 원을 쓰고 나서도 고촌 시민들에게 시장님이 욕먹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공약명을 보면 보름초, 신곡초 일원에 고촌 제2도서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제2도서관에 대해서 건립된다고 기대하고 있을 텐데 이 10평도 안 되는 이 작은도서관에 책 1000권을 넣어놓고 운영한다는 것을 고촌 시민들이 알았을 때는 이게 공약사항이라고 시장님은 이것을 해결했다고 하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기만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1억씩 들어가는 돈들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시장님이 의지가 있다면 부지를 알아보시든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든. 시립도서관 관장님이 혼자 부지고 뭐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큰 사업을. 그런데 아무리 공약사업이라고 이렇게 돈을 허투루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신규사업으로? 이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책 축제입니다. 이번에 예산 요구하신 게 3500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 요구하셨던 것은 5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100만 원이 지금 감액된 상황인데 어떤 부분이 이렇게 감액됐습니까, 21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예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행사 예산비도 종전처럼 반영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서관 책 축제 할 때는 다른 통합 축제를 이번에도 해 봤지만 예산 상황에 맞춰서 다른 행사를 할 때 같이 통합적으로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그전에는 공연이나 이런 다른 부분들도 했었는데 지금은 체험 위주로 진행할까 생각 중입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물가인상률이 올랐다 해서 전체적인 인건비나 전체적인 물가가 다 상승해서 올리잖아요. 또 건축에 대한 설계비조차도 30~40% 정도 증액해서 수십억씩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4140명이, 2023년도에 4230명이 수혜를 입은 지역문화 축제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큰 효과가 있었다. 저희 의원님들도 다 참석해서 사진도 찍고 체험도 했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에 갑자기 절반 가까이 금액이 감액되면서 내년도에 도서관 책 축제를 기대하고 오는 4000명씩 왔던 분들이 실망하고 돌아가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떠어떠한 프로그램들이 빠져 있는가 우려스럽다는 거죠.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행사와 유형이 비슷한 어린이날 축제랑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 조금 더 행사가 그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강민위원

어린이날 축제는 어린이날 축제로 따로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2021년, 2022년, 2023년 매년 5600만 원씩 들여서 도서관 책 축제를 해 왔던 사항인데, 또 4000명이 만족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갑자기 어떤 사유도 없이 내용도 없이 50% 가까이 감액해서 진행한다? 그러면 행사의 질이 차라리 안 하는 것만도 못하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되는 거죠. 명확하게 어떠어떠한 행사가 빠졌는지, 어떤 부분이 2100만 원이 감액이 됐는지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야 아, 이 부분은 빠져도 되겠구나, 이 부분은 지금까지 허투루 쓰였구나 그렇게 보는데 5600만 원씩 쓰다가 2100만 원을 딱 감액하고 3500만 원만 올리니까. 차라리 오히려 이 부분은 5600만 원 올렸으면 물가인상률 따져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 부스 설치비, 전기 비용들. 다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5600만 원이 아니라 6000만 원 올라왔다면 이해를 하는데 4000명이 즐겼던 이런 행사들을 하지 말란 소리랑 똑같지 않나. 그래서 우려 차원에서 관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려본 사항입니다.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답변드리면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공연 같은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는 그런 공연을 하려면 공연 섭외 프로그램 공연비가 들어가야 되고 무대 설치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공연이나 무대 설치비용을 어린이날 행사에 하고 저희는 부스 쪽에 체험 부스를 풍성하게 해서 아무튼 최대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논리면 이렇게 많이 금액이 필요하지 않죠, 3500만 원도. 어린이날 축제 때 그때그때 다 하면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되면 3500만 원까지도 안 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500만 원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어린이날 축제에 다 기댄다고 하면? 말하는 논리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인향숲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본 위원이 저번에 결산 때 즈음이었을 거예요. 중봉도서관 관련해서 2026년도에 리모델링이 마무리되니까 그 일대에 있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개념의 곳을 근처에 한번 알아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네, 중봉도서관 대체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주위원

그렇죠, 대체시설. 그때 한번 알아봐 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가져오신 자료가 굉장히…. 이 정도 크기의 작은 곳과 상호대차로 해서 할 수 있는 곳. 그때 그 열망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랑 김종혁 위원님이 그때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해서 알아봐서 오신 게 임대료와 근처에 구할 수 있는 작은 곳을 보니까 최소 3억 몇천만 원 정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임대료 하면…. 아무튼 도서관이 사실 생각보다 새로 조성이 될 때는 들어가는 가구나 도서, 정보화 구축 이런 상당히 조성될 때 들어가는 물품이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대체,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여기에는 임대료가 들어가나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인향숲은 저희 시에서 인수할 거기 때문에 임대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현주위원

임대료 지금 없는 거고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네.

김현주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보름초등학교가 있죠?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네.

김현주위원

보름초등학교가 개교한 게 2019년도에 개교했거든요. 맞나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개교한 지 이제 4년 됐어요. 그런데 학교는 개교함과 동시에 수서목록이 들어갑니다. 수서의 개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래 개교하면 할수록 도서의 목록이나 도서의 개수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처음 개교했을 때는 책의 개수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작년에 고촌고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굉장히 큰데 2개 랩 정도밖에는 걸려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마 보름초등학교도 5개년 정도 안에 있으면 도서 목록이나 도서가 현저히 적습니다. 아이들이 읽을 만한 책도 없고 요즘 유행하는 책들 그런 것은 대출을 해 가면 다음 아이들이 읽을 수 없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향숲도서관 개관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봤을 때 1066권이란 말이죠, 그렇죠?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수요조사, 보름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한창 유행하고 읽고자 하는 욕망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서 보면. 그러면 그 책 위주로, 인기 있는 책 위주로 한번 보시고요. 또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어른들이 볼 수 있는 책 위주로도 한번 안배를 해서 놓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PC 관리자와 이용자가 있는데 150만 원짜리 2개는 데스크톱인가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네.

김현주위원

그 안에 있는…. 이용자는 도서를 검색하는 거고 신청을 하는 건가요, 이용자가 쓰는 거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도서 목록을 조회해 보는 검색용 PC가 있고요. 직원은 그것을 대출해 주거나 할 때 도서 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해야 되는 PC가 있어야 되니까요.

김현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걸 해 주고요. 또 여기 제가 궁금한 게 방화벽 240만 원은 뭔가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보안이나 이런 것을 차단해주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관을 조성할 때는 방화벽은 필수로 구축해야 되거든요.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비용은 솔직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서 위원님들의 걱정보다는 그때 중봉도서관의 대체시설로 해서 4년 정도를 봤을 때 연간 3억씩 든다고 말씀하셨고, 최초 비용이. 임대료까지 들어갔을 때 저랑 김종혁 위원은 솔직히 포기를 했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데 최초 비용은 1억 5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다음부터 운영비는 얼마나 들까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일단 운영비는 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연간 운영비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네. 내년 한 8개월 치 5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8개월 치 정도의 운영비 500만 원이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네.

김현주위원

이 운영비는 그러면 어떤 게 들어가는 건가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이것도 공공요금이 많겠죠. 전화요금이라든가….

김현주위원

공공요금 정도로요? 그러면 굉장히 효율성도 높고 경쟁력도 있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라고 보고요. 다른 곳의 작은도서관은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상호대차로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그런데 면적이 사실 작은도서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하거든요. 지금 인향숲 같은 경우는 제일 작은 쪽에 들어가고요, 보통은 200㎡ 정도 되기도 하고 면적이 좀 다 다른데 누리봄 같은 경우는 257㎡, 대곶은 277㎡, 구래 125㎡, 운양 128㎡, 하성 236㎡ 정도 되거든요. 인향숲 같은 경우는 사실 면적이 너무 작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있는데 사실 한쪽으로는 고촌 쪽에서 나중에는 공약사항이 어떻게 돼 가냐 계속 물어오시면서 어떤 민원인분 중에 한 분은 그러면 작은도서관이라도 해 주면 안 되냐, 그런 민원이 조금 있기는 있어서 저희가 적당한 규모의 적당한 이게 나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이 찾아다니고 많이 알아봤는데 쉽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인향숲도서관, 지금 시장님 임기가 1년 좀 지났잖아요. 저는 계획을 꼼꼼하게 잘 짜서 공약을 조기에…. 지금 1년 조금 지나서 성과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사실 급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4년 내에 정말 제대로 된 도서관 계획들을 짜시고 많이 알아보셨겠지만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과도 그렇고 관련된 공원녹지과가 됐든 조금 더 숙의를 하시고 계획을 제대로 짜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임시방편의 의미로 쓴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공약에서 얘기했던 제2 고촌의 도서관이다라고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계획을 다시 한번…. 저는 시장님이 꼭 완성된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김포의 중장기적인 비전들을 명확하게 구축해 놓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인프라가 완공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숙고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조금 더 명확한 계획만 있으면 참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빨리 조기에 성과를 만들기 위한 조급증에…. 그러다 보니까 골드라인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계획을 꼼꼼하게 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도 하시고 공간 확보도 하셔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을 좀 더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임시적으로든 이게 공약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임시적으로라도 작은도서관을 하면 나중에 고촌 쪽에 어떤 큰 개발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때는 또 다시 검토할 수 있으니까요,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공간도 조금 더. 제가 그 공간을 좀 아는데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 10평, 이건 너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작은…. 작은도서관 중에서도 가장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공간에 대해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촌에 작은도서관은 몇 개가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고촌에는 작은도서관이 없습니다. 고촌행정복지센터에 공공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몇 년 동안 작은도서관 하나조차 만들어놓지 않고 고촌 주민한테 너무 많은 피해를 주고 있었다.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위원님, 작은도서관은 사실 공공도서관이 없는 그런 읍·면·동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우동 같은 경우도 공공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누리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거고 구래도 마찬가지로 공공도서관이 구래동에 없기 때문에 구래동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운양도 기존에 없었지만 운양 작은도서관이 운영되다가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처럼 운양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 지어지게 되면 그게 작은도서관이 없어지고 공공도서관으로 제대로 된 걸로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관장님 말씀은 일단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수요라든지 이런 것 파악을 하고 운양에서도 작은도서관으로 시작해서 운양에 큰 도서관이 생겼다. 그래서 고촌에도 아직까지 없었지만 작은도서관을 시작으로 해서 큰 도서관이 들어올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연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만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 예산 및 조례 심사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규형 기획팀장입니다. 조은정 예산1팀장입니다. 박혜경 예산2팀장입니다. 오은화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신영옥 경영분석팀장입니다. 강신준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이민호 소송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기준 신규 예산과 증액 및 감액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2024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기획담당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황규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일단 설명서 25페이지에 예산편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보탬e시스템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보탬e시스템은 행안부에서 그동안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부서에서 주로 수기로, 문서로 했던 사항을 시스템, 보탬e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이게 주민자치회 예산도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지방보조금 편성으로 되어 있는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주민자치회도 그동안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던 것을 내년부터는 지방보조금으로 현재 편성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스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보탬e시스템에 해당됩니다.

유매희위원

기획담당관님, 제가 자세한 질의에 앞서서 기획담당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어떤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예산을 총괄 편성하고 조정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예산을 조정·편성하는 기능밖에 없습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예산뿐만 아니라 6개 팀에 대한 업무 다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것 말고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나 전반적인 게 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조정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시의회와 시장의 구분이 있었을 때 징검다리 연결을 하는 그런 역할도 기획담당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의회 협조 업무도 담당관 업무입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기획담당관님, 지금 이렇게 이번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설명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회 얘기도 했지만 이런 것도 그렇고 사전에 설명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저희가 알아야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위원님, 예산은 사업명세서,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서 세부적으로 다 드렸고 또 예산팀장이 그것에 대한 총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이거 한 장짜리로 저희가 이 내용을 다 어떻게 압니까? 담당관님, 제가 좀 더 설명할게요. 지금 이거 말씀드린 대로 보탬e시스템도 1장짜리인데요. 이런 것들 이렇게 1장 가지고 저희가 절대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담당관님도 1장짜리 드리면 내용을 다 파악하고 그렇게 아실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사전 설명이나 이런 걸 저희가 요구하는 건데요. 집행부가 잘하면 저희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당관님,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데 이 예산들이 세금인가요, 아니면 담당관님 사비인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당연한 걸 여쭤보세요? 세금이지….

유매희위원

당연하지만 한번 물어봅니다. 담당관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당연하게 세금이죠. 어떻게 이게 사비가 되겠습니까?

유매희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이 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자신의 재산, 사비로 운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희 의원들한테 어떤 사전 보고나 협의도 없고요. 세금이라는 게 두 글자로 말하면 혈세잖아요. 담당관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있으면서 담당관님께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담당관님이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억을 잘하실 것 같으면 그냥 들으시고 못 하실 것 같으면 한번 받아 적으세요. 첫째,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 국민의 세금은 혈세입니다. 담당관님, 듣고 계세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유매희위원

지금 굉장히 듣기 싫으신가 봐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아니요, 듣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둘째, 혈세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국민의 녹봉을 먹고 삽니다. 셋째, 고로 공무원은 국민들, 즉 우리 시민들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담당관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 시민들이 아니라 오로지 김병수 시장님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아니, 공무원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당연히 시민의 혈세로….

유매희위원

계속 말하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지금 담당관님의 어떤 행태는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로지 시장님의 잘못된 나팔수 역할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통하는 70도시의 시정인지 제가 의문이 드는데요, 담당관님.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아니,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유매희위원

지금 여러 가지 근거를 제가 1년 동안 지켜보면서 하는 얘기고요. 담당관님,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여야를 떠나서 시의회는 시정을 견제,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알고 계시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유매희위원

그런데 왜 그런 역할을 저희가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당연히 지금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은 별도로 다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지방자치법상에 다?

유매희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라고 투표로 저희를 선출했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다 제출하고 했습니다.

유매희위원

자료를 아주 잘 제출하셨죠. 이번에도 5분 발언한 거 자료 왔더라고요. 전체 다 모아서 3줄짜리 왔는데요. 담당관님, 저희가 5분 발언을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하고 오랫동안 수정해서 올리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답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겠다고 그렇게,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 말을 저희한테 월례회의 때 하셨죠? 저희가 그런 기능을 하는 건 시민들한테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고요. 담당관님의 이런 잘못된 판단 때문에 시의회와 집행부가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1년 반을 보내면서 담당관님 한 명 때문에 일어나는 의회의 사태들을 보니까 김병수 시장님의 소통행정이 아주 빵점이다, 100점 중에 빵점이다, 잘못된 인사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담당관님. 저희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50만 시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담당관님. 아시겠어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매희위원

아니요, 답변하지 마세요. 그렇게 웃으면서 가당치 않다는 표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이번에 사전 보고 온 그런 팀들도 있고요, 안 온 팀들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한 보탬e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설이 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죠? 50만 저희 연구모임 하는 것도 담당관이랑 의원 4명이서 저희가 간담회 하자고 했는데 부서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기획담당관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사유인지 정말 너무 놀라운데요. 담당관님,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저희는 50만 시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저를 무시하는 것은 50만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이번에 사전 설명 없는 모든 신규사업은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판단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때 서로, 위원의 발언을 다 들으시고 담당관님도 말씀하시고 담당관님한테 또 상대방 집행기관한테 질의하시면 그것에 맞게 기다려서 답변을 다 듣고 서로 오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가능한, 물론 예산 심의하다 보면 작년도에 있었던 것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예산을 통과할 그런 목적으로 주실 말씀도 있겠지만 예산심의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는 분, 들으시는 분한테 어떤 것을 질문하는구나 하는 것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도 가능한 상대방을 예우하는 그런 자세를 서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웃거나 너무 질책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서로 예의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PT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역시 이번 예산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시면서도 담당관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뵐 수 있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얼굴을 붉히거나 이런 질의가 많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방교부세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교부세 교부 현황인데요. 다음 PT를 잠깐 보시면 지방교부세를 2023년 본예산에 1370억을 잡았었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1회 추경에서 약 480억 정도 증액시켜서 1860억이 됐습니다, 1회 추경에서. 맞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앞으로 가시면 이번 2회 종말추경에서 1570억이라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2회 추경이요?

정영혜위원

네, 2회 추경이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현재 편성 중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정영혜위원

확정은 안 됐고 편성하신 거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예산이 감 추경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감액되는 건데요, 이것 어떻게 된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내 또 해외 경제 상황이 안 좋고 또 경기 부진이 계속 지속되고 그런 상황에서 현재 중앙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지금 세입 여력이 넉넉지 않아서 지금 교부세도 감액됐고 덩달아 경기도 조정교부금도 감액됐고 또 우리 지방세 세수도 현재 감액된 상태라 지금 종말추경에 거의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513억 감액되고 세외수입 200억 그리고 지방세가 거의 140억 정도 감액돼서 올 2회 추경부터 세출 구조조정이 들어갔고 그것에 뒤따라서 2024년도 본예산도 지금 세출 구조조정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어쨌든 김병수 시장님이 올해 연초에 교통교부세 224억을 증액했다고 언론에 대서특필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예산을 넘어서 지금 반납되는 것 아닌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반납되는 게 아니고 감액이 된 거죠.

정영혜위원

감액이 되는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당초에 지방교부세를 그렇게 내시했다가 지금 정부 예산의 세입이 추계가 맞지 않다 보니까 세수 펑크가 났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지금 지방세에 대한 전국 지자체로 돌아가는 그 예산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이백사십몇 개 자치단체가 다 감액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감액이 되면 어쨌든 그러면 이것을 다시 국가에 반납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편성한 거고.

정영혜위원

편성한 거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그래서 세출을 감액한 거죠. 2회 추경 때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한 것을 세출로 편성했잖아요. 세입 세출이 맞아야 되잖아요? 세출을 지금 2회 추경을 세출 구조조정을 엄청나게 했고 2회 추경 또 다시 넘어오면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이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현재 한 800억 정도 남아있는데 거기에서 불가피하게 400억 정도 2회 종말추경에 세입으로 끌어다 쓸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저는 그 지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00억을 꿔다가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말추경에서.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종말추경이 2회 추경에 지금 편성하는 거죠, 세출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정영혜위원

제가 이야기를 쭉 하겠습니다. 이게 400억을 꿔다가 쓰는 건데요. 돈이 없으니까 종말추경에서 메꾸는 작업을 한다고 지금 보는데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00억을 돈 꿔다가 메꾸는 작업,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방교부세 그리고 조정교부금 이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갖다 쓸 건데 왜 무리하게 추경에서 지방교부세 490억, 조정교부금 45억을 증액시켰는가. 그리고 그것 다 써버리고 돈이 없으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메꾸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획담당관에서 이렇게 세수 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일을 제대로 하고 계신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한 예로 지금 지방교부세는 삭감되고 있어요. 조정교부금을 잠깐 보시면 조정교부금은 1230억에서…. 보고 계시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정영혜위원

1360억으로 또 늘어났어요, 이것은. 역시 지방교부세는 줄이고 조정교부금은 또 130억 늘리고. 굉장히 일관성이 좀 없어 보이거든요. 조정교부금은 또 늘려놨어요. 이게 세수 추계에 대한 어떤 일관성, 정확한, 예측성 이런 것들이 저는 없다고 보입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정영혜위원

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이게 지금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2024년 본예산 현재 다 편성해서 의회에서 넘어온 상태에 내년도 1월 초나 중순에 내시가 되고 조정교부금은 이미 지금 내시가 된 상태고 또 추경 중간에 3, 4월에 1차 내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정부에서 또 경기도에서 이런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은 내시가 된 금액을 갖고 편성하는 거지 단지 지금 추계한 것은 내년도 지방교부세만 추계를 해서 지금 잡아놓은 거고 조정교부금 내시금에 1366억 정도, 지금 41억 감액해서 현재 편성해 놓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계속 설명은 하고 계신데 저는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근거 없이 늘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근거 없이 늘린 사항은 아닙니다.

정영혜위원

근거 없이 세수 추계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2021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400억을 코로나 때문에 썼지만 지금 이것은 어쨌든 저는 기획담당관님께서 세수 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을 메꾸려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돈을 꿔다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통교부세 아까 앞쪽으로 가시면 평균 신장률을 보시면 한 1500억에서…. 보고 계시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정영혜위원

보통교부세요. 1600억으로 올라왔다가 또 1400억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2024년에는 또 1300억으로 줄였어요. 이것은 1월에 내시가 돼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예상이긴 하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잡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올해 평균만 봐도 작년 정도 수준은 될 것 같은데 좀 소극적으로 잡았다고 보이는데요. 이런 경비만 근거 있게 제대로 잡아도 교육경비 50억 줄였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에 또 100억도 투입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저는 약간 내년 추경을 위해서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보입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부에서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가 같이 내려오거든요. 특별교부세는 별도로 목적사업에 맞춰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2023년도 지방교부세 2개는 1867억까지 1회 추경에 저희가 내시가 돼서 잡았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내려온 거고 지금 불가피하게 중간에 정부 세수 추계에 따른 세입, 국세 미납 또 취등록세 미납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감액되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한 513억이 감액돼서 불가피하게 2회 추경이 된 거고 내년도 본예산 우리가 지금 지방교부세 1482억 정도 이것도 지금 위원님은 왜 보수 추계해서 내년도 추경에 남겨놓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시는데 세종시 행안부에 제가 엊그저께 또 내려갔다 왔습니다, 교부세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 내년도에도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편성한 1482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 중이고 당연히 그 이상을 확보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적으로 추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보수적으로 추계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육경비도 50억씩 줄이고 하는 판국에 보수적으로 잡지 마시고요. 예년 평균으로, 올 평균만으로도 잡았으면 우리가 예산을 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기획담당관님의 업무를 하셔야죠.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그런 업무를 하셔야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영혜위원

그래서 그것을 저는 소극적으로 잡았다,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 추경 언제 하시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내년도 추경은 지금 예산 상황이 이래서 추경 재원이 이런 상황이면 재원이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정부 의존 재원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방세는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추계를 지금 최대한 해 놓았기 때문에.

정영혜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얘기는 알고 추경을 언제 하시려고 하시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세입 상황을 감안해야 됩니다, 세입 상황을.

정영혜위원

내년 추경 혹시 3월에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아니, 3월이 될지 7월이 될지 그것은 지금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3월에 할 수 있다는 얘기로도 들립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아니, 지금 세입을 교부세가 1월에 내시되는 상황을 봐야 됩니다, 저희가. 아니, 예산이 없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정영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소극적으로 잡았다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내년 3월에 추경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도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게 3월에 혹시라도 총선 대비용으로 쓰려고 이것을 선심성으로 쓰려고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월에 추경을 한다면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재산세와 지방소득세도 좀 보시면 이것 역시도 평균 신장률이 100억에서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23년에는 한 1550억 정도 돼야 되고 2024년에는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1600억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신장이 되지 못한 이유가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하향했다는 것 그리고 감세정책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영향을 받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중앙의 어떤 그런 정책에 의해서 지방정부가 우리도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특별교부세나 지방교부세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받아내려고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왜 기획담당관님한테 그런 노력이 별로 보이지가 않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지방세나 지방소득세 이 세입 부분은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담당 국장님 또 부시장님 이하 지금 세수 확충방안에 대해서 엄청나게 직원들이 노력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노력하시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획담당관님께서 그런 노력이라든가 이런 예산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를 보고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설명도 해 주신 적이 없고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슨 노력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지방에서는 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노력해서 될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왜 기획담당관님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그렇게 말씀으로만 노력하고 있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여기 계시지 않으면서 중앙정부랑 계속 소통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보통교부세 증가시켰다고 예전에 홍보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님이 중앙정치력이 높다고 많이 하고 계시니 이런 교부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노력하셔서 많이 챙겨오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안 챙기고 다른 일만 하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김포시민의 삶이 먼저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아까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자체한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게 한다, 이렇게 나온 것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정영혜위원

저는 이것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것 쓴 것만큼 우리 보존해 주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교부세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제 상황이 지금 경기 사이클상 지금 완전 불황의 늪에 있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경기 사이클상 경기가 호황기가 있으면 침체기도 있듯이 지금 침체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세수 확보가 어렵고 지금 정부도 어렵고 중앙도 어렵고 경기도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다 공무원 업무추진비, 운영비 10% 의무적으로 삭감시켜서 기획담당관실뿐만 아니라 각 부서 다 지금 고통 분담 차원에서 세출 구조조정 한 사항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같이 이것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고 지금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행안부 세종시 내려가서 담당자 만나고 또 읍소하고 우리 어려운 점을 얘기하고 있고 당연히 시장님도 관련 라인 통해서 얘기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 교부세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한 1480만 원 정도 잡아 놨지만 그 이상 갖고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것은 노력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다른 데 정신 팔려있을 때가 아니에요. 예산 뻔히 보시면 아시잖아요. 중앙정치력 아무리 높으면 뭐 해요? 지금 뭐에 집중을 해야 되고 저는 지금 나라가 어쩌고…. 물론 그것에 대한 것도 정세도 봐야 되죠. 하지만 저는 김포시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갖다 쓰면 그것 갚아야 되잖아요. 그냥 그것 갖다 쓴다고, 우리 이제 800억 되잖아요. 그것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먼저 400억은 2025년부터 상환해 줘야 되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2025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방채 발행계획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하수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발행을 불가피하게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야 됩니다.

정영혜위원

여기 봐서는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우리가 불용액만 봐도 3개년도 최소 600억 정도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번 2023년 본예산 할 때 순세계잉여금 600억 정도 될 거라고 하셨죠? 그때 위원님들이 다 그랬어요.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냐, 숨겨놨다가 어디 다른 데 쓰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숨겨 놓지 않았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얼마 들어왔어요? 600억 간신히 들어올까 말까 한다고 했는데 그때도 790억, 190억이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1회 추경에 190억 세입으로 쓴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얼마 올리셨습니까? 올해 400억 잡아 놓으셨어요, 400억. 이것 초과 세입이랑 집행잔액이 400억밖에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건데.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지금 2회 추경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출 구조조정으로 거의 300억 넘게 감액시켜놨기 때문에 집행잔액도 없고 초과 세입도 거의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대비 200억 감액된 400억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을 내년도 3, 4월 가서 해 보면 나오겠지만 이 400억도 위태로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편성한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무 터무니없이 줄여놓은 것 아니냐. 순세계잉여금을 그래도 예년에 비해 어느 정도까지 잡아놓으면 그만큼 또 세출로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인데.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위원님, 2회 추경이 아직 안 넘어와서 그런데 2회 추경, 종말추경에 아마 예산서가 의회에 넘어오면 그 상황을 보시면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정영혜위원

이유는 알겠는데 자꾸 말을 끊으시니까 제가 말을 제대로 이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설명이신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제안과 요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계속 변명만 늘어놓으시면.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아니,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니까 자꾸 이렇게 지속하는 겁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사실과 다르면 끝나고 얘기 좀 해 주세요. 내년 1, 2월 되면 실제로 얼마 정도의 초과 세입이 될지, 얼마나 남을지 그런 게 나올 거라고 하셨는데 역시 저는 이것도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추경이 3월이라면 혹시 그때 가서 또 어떻게 쓰려고 남겨놓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또 듭니다. 그런 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게 아니기를 바라고. 지난번에도 정말 600억도 안 들어올 것 같다고 했는데도 훌쩍 넘겨서 더 많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도 이것 역시도 너무 적게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또 말씀하실 건데 말씀을 듣고 제가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 기회가 없으시면 담당관님,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발언 기회를 안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리고 가능한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측성 발언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김포시의 세출·세입 관련된 총괄부서인데 올해의 긴축재정 또 내년도 세입에 대한 굉장히 큰 우려들이 많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관련 부서장으로서 올해 세입·세출 어려운 점이 뭐가 있었고 뭐가 아쉬웠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세입·세출에 관련된 것은 시장님은 이러이러한 긴축재정을 이렇게 타개하려고 어떤 방향으로 갔다, 큰 틀에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먼저 1차 본회의 때 총괄적인 시장님 시정연설문에도 있었고 총괄 제안설명에도 있었던 사항으로 일반회계 기준 지금 386억 또 특별회계까지 하면 511억. 거의 올해 대비 3.18%가 감액 편성된 거고 세입 구조가 제가 작년 본예산 여기 자리에서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망했습니다, 어려워진다. 이게 세입 부분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출은 뒤따라서 어려운 상황이 도래될 것이다 해서 내년도 편성 기조는 재정 합의를 부서장들하고 제가 직접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서장님들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 아닌 것들은 조금 감액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억제를 시켜서. 또 이런 복지예산은 여기 의원님들 자료에 다 있겠지만 복지예산이 국가 보조금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비 매칭액도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충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각 분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각 분야별로. 그런데 이 적은 예산 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세입 사항은 아까 정영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내년도 추경의 관건은 지방교부세 내시액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추경 여부가 달려 있는 상황이 되겠고 세입도 그렇지만 세출 상황에 있어서 지금 관리 운영이나 인건비 비중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몸집이 너무 커진 것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시켜서 세입에 맞춰야 됩니다. 세출은 오버된 상태에서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세출을 세입에 맞추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 직원, 전 부서장 직원들이 이런 차원에서 같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노력 중이고 또 세입부서는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세원 발굴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는 세원들이 뭐가 있는지 발굴하고 노력하고 직접 나가서 체납액 징수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시민들을 만나시다 보면 예산편성이 또 안 됐다, 감액됐다, 교육예산이 감액됐다, 농업 분야 예산이 감액됐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런 예산 상황을 잘 설명해 주시면 시민들도 납득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여러 가지 관련 부서의 어려운 입장 또 세입, 긴축재정 등등 어려움을 얘기하셨고 본 위원은 그 어려움을 알겠어요. 아까 읍·면·동장님들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그 어려움에 대해서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관련 기획담당관실에서 진짜 중요한 것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깎을 수도 있고 삭감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아쉬운 것이 읍·면·동장님 입장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꼭 해야 될 것들은 추경에라도 해야 되니 위원님들한테라도 쪽지라도 줘서 꼭 해야 될 것들은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민생에 관련된 것들은 좀 챙겨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담당관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아마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건 알겠는데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좀 정무감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에요. 누구나 지금 어떻게 보면 예전에 쓰던 말들이지만 괘씸죄에 걸려서 질의하듯이 하시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저는 기획담당관님은 공무원이고 행정을 하시는 분이지만 제가 월례회의에서도 그런 부탁을 드렸잖아요. 기획담당관님은 의회 우리 선출직들을 상대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담당 부서장이면 정무감각이 있어야 된다. 물론 시장님이 어떻게 해서 어떤 지시를 내려서 그것을 행하고 있겠지만 정무감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아쉬운 얘기를 많이 하시고 했는데 담당관님, 이제는. 어려운 건 알아요. 어렵다고 미리 좀 얘기도 하고 아쉬워하고 우리 그냥 이러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소프트하게 완충 역할. 스펀지가 왜 있겠어요? 그냥 맨바닥에 뛰어내리면 다리 부러지잖아요. 그런데 완충작용을 하면 좀 낫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좀 어렵지만 기획담당관님은 의회하고 관련된 어떤 일들은 정무감각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좀 윤활 작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이런 것을 좀. 왜? 시장님은 모르겠어요. 태생이 제가 볼 때는 무뚝뚝한지 모르겠어요.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담당관님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의원님들하고 항상 얘기하고 소통하고 어려운 것 얘기하고 뭐 도와드릴 것 없어요? 하고 와서 얘기도 좀 하고 우리 사무국하고도 얘기하고 그래야. 지금 매일 시민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의회가. 그래서 어려운 것 알고 열심히 하는 것 아는데 정무감각을 좀 더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하는 거예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어찌 됐든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을 우리 기획담당관님과 해당되는 팀장님들 다 와 주셨는데 고생하셨고요. 일단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 볼게요. 지금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혹시 보셨어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정부 예산안이요?

오강현위원

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스크린 정도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증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어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정부 예산도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증액됐습니다. 최저 증가율이 됐어요. 최저 증가율이라는 말 때문에….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전체 예산은….

오강현위원

기획담당관님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사실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증액이 됐습니다. 638조에서 656조로 늘어났어요. 2.8%라서 금액 자체가 역대 최저예요, 증가된 것 자체가. 내년도 경기도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경기도 예산 늘어났습니다.

오강현위원

무려 일반회계는 7.3%가 늘어났어요. 경기도교육청이랑 합치면 3.5% 정도 증액됐는데 경기도 자체만 따지면 6.9%가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다시 말하면 58조, 전체가 58조 1284억 정도인데 예산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주변 지자체들을 확인해 봤어요. 안양시 6.5%가 늘어났어요. 증액됐다고요, 무려 1065억이.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부천시도 늘어났어요, 4.34%가. 광명시도 늘어났습니다. 적게 0.6퍼센트가. 한번 경기도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자체 확인해 보세요. 의문이 들죠. 일반 시민들도 아마 의문이 들 거예요, 언론인들도 그렇고. 국가 늘어났는데, 경기도 늘어났는데, 주변 지자체 제가 얘기했던 데…. 물론 감액된 데도 있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늘어났는데 우리는 왜 3.18%가, 약 3.2%가 줄어들었을까? 왜 이런 세출 규모를 만들었을까?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게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작년에 저랑 논쟁 있었던 것 기억하실 거예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불용액으로 남는 것, 작년도도 어렵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얼마 불용이 됐습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이요?

오강현위원

불용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집행잔액이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오강현위원

모르세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작년에 792억.

오강현위원

729억 7800만 원이에요. 초과 세입은 얼마였습니까? (기획담당관 황규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초과 세입이 66억 2300만 원이에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66억 2300만 원.

오강현위원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작년에는 1회 추경까지 합치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습니까? 796억이나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올해 본예산 얼마 잡으셨냐면 400억 잡았어요. 작년도 이렇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했는데 결국은 796억, 800억이 나왔는데 올해 그 절반, 400억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돈 쓸 게 없죠, 당연히.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3.2%나. 500억 정도나.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긴축재정을 강조했을까. 경기도의 기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확장재정의 기조입니다. 중앙정부의 기조는 뭔지 아세요? 재정건전성이라고 해요. 작년에는 긴축재정이었어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용어가. 뭐로 바뀌었냐, 알뜰재정 살뜰민생 건전재정성이라고. 이게 뭐냐 하면, 그래서 긴축재정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말이 바뀐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긴축은 아니다. 그래서 건전재정이라는 말로 기조가 바뀐 거예요. 왜 우리는 긴축재정을 계속 강조할까, 이유가 있겠죠. 정권 초기죠? 이해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무적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정밀한 타격을 한 것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으로 이렇게 긴축재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합리적 의심, 추경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3월에 하면 돈 푼단 얘기가 또 나오겠죠, 총선 전에. 제가 앞선 질의에서도 시립도서관 얘기할 때 4월에 개관한대요, 1억짜리 졸속으로. 비슷한 얘기가 나오겠죠. 내년 3월 추경이 만약에 된다면, 돈 푼단 얘기가 나온다면 중앙정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방교부세 나눠줄 수 있어요, 선거 전이니까. 그게 혹여나 지방정부에서도, 국민의힘 당 단체장이 있는 지방정부에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것은 고루한 거거든요. 정말 이렇게 된다면 시민들 우롱하는 거예요. 긴축재정이라고 나팔수 역할 하시고 실제 따져봤더니 순세계잉여금 작년에 비해서, 지금까지 통계자료가 있는데.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1조 5000억 정도 되는 데에서는 불용액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400억 정도로 만들어놓고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애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것은 내가 부서 얘기할 때 다시 또 얘기할 거예요, 교육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큰 잘못을 했는데. 이럴 때는 무슨 정책을 쓰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경기도는 지역화폐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관련된 것, 하물며 사회적경제와 관련돼 있는 것도 예산이 다 증액됐어요. 다시 말하면 회수가 가능한 거, 더 부도에 부도가 날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책이 적극적으로 예산이 증액됐어요, 경기도 예산을 따져보면. 제가 그거를 다 따져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자차액 보전해 주는 것 빼고는, 지금 이거예요.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것 보니까…. 기능별로 봅시다. 지금 기업지원과가 34%나 감액이 됐어요. 이럴 때는 공공기관에서는 경제활성화 부양책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다시 세수가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기업이 부도가 나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요. 지금보다 더 안 좋게 돼요, 내년, 후년은.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정무적 판단은 이럴 때 정무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부양책은 이럴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려 6.9%나 증액을 시켜서.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예요. 큰 틀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긴축재정 이야기를 재정건전성으로 바꾼 것이고 증액을 한 거고요.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2.8% 증액한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다른 지방정부도 그래서 증액을 하시는 거고요. 기획담당관님, 기조를 잘못 잡으신 거예요. 이럴 때는 지역화폐 더 늘려야 되고요, 산업 분야에 있어서 중소기업들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 많아요,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정책들을 더 강하게, 전체 예산 100% 중에서 더 많이 할애해야 되는 거예요. 감액이 아니라 증액을 해야 되는 거죠. 담당관님, 잠깐 짤막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경기도, 중앙, 다른 지자체 예산편성에 대한 기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은 그 지자체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편성한 거고 지금 자꾸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잡아서 혹시 예산을 남겨놓고 내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거 아니냐고 의심을 하시는데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 2회 종말추경 한번 보시면 예산 상황이 어떤지 아실 겁니다. 아까도 계속 서두에 얘기한 것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사항인데 지금 정부 예산이나 경기도 조정교부금, 우리 지방세 이렇게 세수가 세입이 감소되는데 당연히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것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정영혜 위원님 답변했지만 지금 오죽했으면 통합안정화기금, 웬만하면 안 쓰려고 했습니다. 400억을 갖다가 세입으로 맞춰서 세출 편성을 해야 되고 내년도 기조도 순세계잉여금도 400억밖에 안 잡아놓은 게 집행잔액이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 거고 결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종말추경에 각 부서에 얼마, 얼마 다 줄이라고 했어요. 줄이라고 한 상황에서 또 그렇지 않은 부서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느 정도 결산을 하면 그래도 400억 정도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만약에 위원님, 거꾸로 판단해 보세요. 이거 우리가 잡아놓은 거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진짜? 내년도 1회 추경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추경을 불가피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요? 그러면 또 안정화기금 남은 거 갖다 써야 되잖아요, 지금. 그거 제일 마지막 보루인데.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건 엄청난 의회 절차, 동의 절차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세출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세입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세출을 만약에 우리가 갖고 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세입·세출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두 가지만 지적하고 말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역대 최저 증가율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대외적인…. 똑같아요. 국제적인 경제 상황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3고 시대이기도 하고.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여건이라는 건 알죠. 그것에 대한 진단들은 엇비슷해요. 그러나 이것에 대한 대비책들은 서로가 달라요. 우리는 대비책이 없어서 문제죠. 거꾸로 더 안 좋은 상황에 편성들을 하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는 모습들이 안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는 법인세를 감액했기 때문에 세가 들어오는 게 적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잘못이…. 그런데 아까 우리 정영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중앙정부에서 잘못한 것,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들을, 법인세 인하해서 굉장히 많은 세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 추경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00억을 빼다 쓰게 되는 상황들을 미리 사전에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부분,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한 부분, 이것을 누구를 탓합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올려주신 거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추경 때 긴급하다고 해서 대부분 다 통과시켜 줬어요. 그런데 결국 펑크가 나잖아요. 그것은 핸들링을 해 나가고 있는 감독의 문제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위원님,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지자체의 문제입니다, 이건 지금.

오강현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해결 방법은 우리와 다르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결책들을 지금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무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위원님, 다른 데도 지방채나 안정화기금 갖고 세출 편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지금 세입 상황이 다들 똑같은 상황입니다.

오강현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유영숙위원장

담당관님, 오강현 위원님 말씀 끝나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아니,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니까 그렇죠.

유영숙위원장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릴게요.

오강현위원

드린다고 위원장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 세수에 대한 것들을 정밀 타격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애꿎게 교육 관련된 거나 정말로 살려야 될 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기업지원과라든가 이런 데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도드라지게 더 많이 감액하는 것은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아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끝나고 나서 만약에 위원님이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지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답변 드렸습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이런 상황들이 매번 겪지만 안타까워요. 기획담당관님, 평상시에 이런 부분들을 좀 소통을 했더라면 이 자리에서 서로 언성이 오가고 서로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안 만들어졌을 텐데. 우리가 100~200원 쓰더라도 시민의 돈인데 1000~2000억도 아니고 1조 이상을 쓰는데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냐,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것 같아요. 아까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추가가 아니라 보태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 9월 16일에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2021년도에 우리가 400억을 수도사업소특별회계와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여기서 돈을 빌려와서 1900억을 만들어서 400억을 빚내서 이용하다가 2022년도에 400억을 또 빚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 800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빚진 사유를 오늘 들어보니까 우리가 400억 빚져서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왜 400억 더 빚져서 이자를 내야 되느냐, 지금 위원님들이 물어본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담당관님은 왜 빚졌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지방교부세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해서 515억이 감소해서 이 부분을 빌려와서 막을 수밖에 없다, 추경에 이렇게 태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건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에서 보시면 2022년도에 1790억, 2023년도에 1867억 정도를 우리가 세웠잖아요, 지방교부세를. 여기서 긴축재정이고 어렵다고 했는데 국세를 높게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650억 하다 보니까 우리가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잡았는데 다 쓰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내시가 떨어지니까 이것을 오히려 갚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누가 알겠어요, 10~20만 원도 아니고 몇백억씩 우리가 빚지고 있는 상황을. 담당관님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의원실에 와서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한 번이라도 설명하신 적 있으세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제가 계속 중앙부처 왔다갔다 하고 예산팀장하고 담당자가 가서 설명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종시에 계속 2~3일 내려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산팀장님 통해서 의원님들 설명 드려라 하고 요지 2~3장짜리 정리된 것….

배강민위원

요지 2장짜리는 얼마 전에 오셔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안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담당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보고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고 그때 당시에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렇게까지 질문을 안 한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예산을 총괄하는데 제대로 잘 잡아서 이렇게 펑크 나는, 비는 곳이 없도록. 이게 펑크 나다 보니까 메꾸려다 보니까 빚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예산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셔라,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도 아까 유매희 위원님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담당관님은 들으셔야죠. 100~200원도 아니고 몇백억이 펑크 나서 메꾸는 상황에서.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우리가 통합안정화기금에서 400억의 빚이 있단 말이죠. 그때도 우리가 국비나 이런 게 종말추경까지 갔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있었나요? 역대적으로?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처음이죠. 종말추경에 이렇게 감 편성을 하고 세출 구조조정하고 불가피하게 2회 추경, 종말에 안정화기금 400억 세입·세출을 못 맞춰서 갖다 쓰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그동안 계속 성장해서 더 들어온 건가요? 감해서 들어온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안정화기금 말씀이신가요?

김현주위원

아니요, 세수가.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이런 경우가 없죠. 지금 지방세도 감액이 됐고요, 140억. 아까 세외수입 200억 감액됐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513억이 감액되니까 이것은 1회 추경까지는 편성을 했잖아요, 이 금액들을. 그런데 현금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산 편성은 그냥 숫자로 표기해 놓은 거고 실제 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중앙부처도 돈 주기로 해 놓고 513억을 펑크시켜 놨잖아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세수, 세입이 안 들어오니까 세출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안정화기금 400억을 종말추경에 갖다가 세입을 편성해서 맞춰놓은 거고 그것을 그냥 맞춘 게 아니고 부서에서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업무추진비 지금 1만 원, 2만 원, 10만 원까지 삭감을 했어요, 진짜 어렵게 어렵게.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주위원

잠시만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들어온 적이 역대 언제 정도에….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종말에 감액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봅니다.

김현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년 이내에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400억을 할 때는 분명히 종말추경까지 갔을 때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코로나 시기라고 해도요. 그때 예산이 어디어디에 쓰였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때 코로나 예산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어렵고 그것에 대한 관련 단체, 예산이 다각도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때는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었는데요, 예산이?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끌어다 쓴 거죠. 세출을 편성하다 보니까, 세입은 먼저 보고했다시피 2021년, 2022년도에 수천억씩 세입이 증가가 됐잖아요. 부동산, 그 당시가 호황기잖아요. 경제 사이클이 있잖아요.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잖아요. 올라갈 때죠. 경기가 올라갈 때는 세입이 그만큼 많이 들어오니까 편성해서 쓴 거고 지금은 어려운 시기니까 세출 구조조정, 건전재정, 긴축재정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고.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기획담당관님, 그때는 세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때란 말이죠, 지속적으로. 그렇죠? 취득세도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때 400억을 갖다 썼냐,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다는 거죠. 코로나 예산으로 썼다고는 하지만, 그 400억 예산을. 코로나 그런 약재로 쓴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것은 국비로 나왔으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 당시에는 공공건축 관련된 것들이 건물, 시작했던 사업들이 많이 들어갔고 건축 사업비가 너무 많았어요. 생활체육관, 우리 공공건축물, 의회 건물, 청사 건물들이 많이 집행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발생돼서 아마 안정화기금을 그 당시에 끌어다가 400억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썼어요. 200억, 200억 나눴어요, 그 당시에.

김현주위원

코로나하고 공공건축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상관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세출이 없는 거죠. 세입이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그 당시에도 갖다 썼는데 저는 그렇게 호황기에도, 경제 사이클에서 많은 세입이 들어오는데도 안정화기금을 갖다 쓴 것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때 나갔던 예산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정말 코로나 예산으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그 자료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고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일하게 주변 인접 도시에서 마이너스라고 들어서 한번 제가 검색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에 직결되는 철도가 유일하게 없는 곳이 김포시입니다. 부천이 6개예요. 그리고 광명이 3개고 안양이 2개입니다. 서울권입니다. 집값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곳이 경기도 변두리인 김포시입니다. 아니, 서울에 직결되는 철도가 부천 6개, 광명 3개, 안양 2개인데 여기가 그렇게 재산세가 떨어지고 교부금이 낮게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지방세가? 마이너스가 우리처럼 집값의 영향을 현저하게 풍전등화처럼 받고 있는 지역이겠습니까? 답답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결론은 600억을 올해는 그것도 다 끌어다 쓰신 겁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결론은? 2차 추경까지 가서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순세계잉여금 아까 정영혜 위원님 얘기했듯이 600억 잡았었는데 결산 해 봤더니 칠백몇억, 몇십억 더 나와서 추경에 반영해서 세출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2차 추경 끝나면 아예 예산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종말추경에 거의 세출 구조조정으로 감한 거죠.

김현주위원

그러면 600억을 보고 칠백십몇억이요? 700억 정도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종말추경이요? 통합안정화기금은….

김현주위원

아니요, 순세계잉여금이요. 600억을 예상했는데 700억이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건 1회 추경에 다 편성해서 세출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각 부서에 그래도 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출에 각 부서 통계목으로 쫙. 어디에는 들어가 있겠죠, 그 돈이.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결론은 칠백몇억이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715억 정도.

김현주위원

715억이요? 30%는 넘지 않는 건가요, 그러면? 예상치의?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전체 예산에요?

김현주위원

아니요, 순세계잉여금의.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30%는 넘지 않죠. 우리가 600억 정도 잡았었다가 지금 한 150억 정도 결산을 해 봤더니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더 잡힌 거죠. 거기에 집행잔액하고 초과 세입들이 잡힌 상황이고 이월사업비 이런 것들은 다 빠진 상황이죠. 계속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김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00억에 이자가 24억이었다는 말씀이시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이자도 있고 이자수입도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탁금이자수입으로 인해서 24억의 일반회계 예탁이자수입으로 잡혀서 들어오는 거죠, 전용을 해서?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만약에 이번에 종말추경까지 해서 400억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두 배가 되는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래서 연도 말. 그러니까 우리가 400억 2회 추경, 종말추경에 잡고 그전에 쓴 거 하면 실제 한 500억 정도밖에 안 남아 있을 겁니다. 이자수입 빼고 하면 한 500억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도 말에. 남아 있는 돈이.

김현주위원

남아 있는 돈이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그래서 500억은 최대한 지금…. 왜냐하면 상하수도특별회계. 정수장도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에서는 거의 700억 정도가 수도사업특별회계 거고 아까 배강민 위원님 얘기했듯이 폐기물 관련 돈이 거의 한 400억 정도 들어가 있고 도시재생 관련된 데가 100억 넘게 갖고 있었던 돈들이라 그것은 말 그대로 목적사업의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돈을 지금 이렇게 묶어놔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안정화기금을 정부가 먼저 풀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정부 예산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안정화기금 쓰라고 지침상에도 내려와서 지금 종말추경에 불가피하게 400억 쓰고 연도말에 500억 정도 남겨놨는데 이것을 더 이상 썼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지방채 발행을 바로 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500억은 최대한 우리가 쓰지 않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세입·세출을 맞춰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어쨌든 우리는 그러면 빚이 있는 겁니다, 결론은.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빚입니다, 이거.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기획담당관의 설명이 물론 예산팀장님께서 와서 설명은 해 주셨지만 여하튼 담당관님께서 와서 설명을 안 해 주신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얘기가 많았습니다. 아까 김종혁 위원님도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다음부터는 꼭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세종시에 왔다갔다 하느라고 자리를 비웠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이 모든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는 기획담당관이고요. 기획담당관님의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 바쁘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또 어쨌든 마인드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의 표현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본예산을 다루는 기획담당관에서 설명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그런 수많은 감액을 하고 또 통합안정화기금도 400억씩….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것은 위원장님, 추경 얘기하는 거고. 추경은 아직 의회에 제출이 안 됐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추경은 아니에요. 추경은 아니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본예산에서는 그렇게….

유영숙위원장

일단 본예산만 얘기하겠습니다. 본예산은 더한 거죠, 담당관님. 그러면 본예산의 경우가 담당관님의 더 많은, 미스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들에 저는 공감을 하거든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래서 저는 저희가 세입을…. 예산 편성하는 데 기본이 세입이잖아요. 세입에 대한 부분은 세무1과나 세무2과나 징수과가 전반적인 세입 전망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들어가고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세출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별도로 앞으로 보고하도록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것은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기획담당관에서 예산의 총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앞으로 세입 과를 먼저 하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담당관님이 먼저 왜 오세요? 경제국 해서 세무1과, 세무2과가 먼저 와야지.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내년도 예산이 289억, 세외수입이 317억이 감액돼서 우리한테 세입이 들어왔잖아요, 추계가.

유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담당관님께서 다 설명하셔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기는 했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이번에 담당 예산심의,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행정과에서 전달이 안 됐나요? 제가 그랬거든요. 예산 설명해라. 한 분도 안 와요. 어떻게 한 분도 안 옵니까? 제가 의원은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지만 처음 봤어요. 스티커 붙이는 주무관들만 잔뜩 앉아있고 어떻게 테이블에 한 명도 와서 설명 안 하냐고요?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들이 말할 때 어떻게 웃으면서 말합니까? 서로 존중해야 돼요. 앉아있는 위원님도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다 팀장님들 계시고 기자 분들 다 계시는데 서로 존중해 가면서 1조 2000억, 거의 2조 되는 것을 심의하는데 어떻게…. 이게 깜깜 심의죠. 아무리 감액했다고 하더라도 감액도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왜 감액했는지, 어떻게 감액했는지. 돈을 깎았으니까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안 합니까? 작년에 월급 받으면 올해 월급 안 받아요? 나는 진짜 이번에 정말 내가 행정국에서도 저번에…. 행정국 행정과장님이 여기 전달을 안 하셨나 보네. 예산심의 이렇게 설명 안 하는 부서에 대해서 이것 본인들이 책임져야 돼요. 시민들에 대한 예우도 아니에요, 이게. 이게 기강해이예요. 우리가 무슨 스티커만 붙이라고 누가 앉아있으라고 했어요, 거기에 다들? 설명도 아무도 안 오고. 그런 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보면 예산이 없다. 다 이해 가요, 저는. 이해가 가는데 마음의 기본 속에는 어떻게 설명을 하나도 안 하냐. 설명 좀 해라. 여당이 1명 더 있다, 야당이 없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명들 하세요. 안 되면 저는 정말 이해 못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말씀하세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잘 알아들었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의회하고 집행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양 수레바퀴처럼 잘 돌아가는 게 가장 좋고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예산이 됐든 조례안이 됐든 우리가 제출하면 전문위원님들도 있고 새로 뽑힌 정책지원관들도 있어서 그분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 예산안이 문제가 있다, 이 조례안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저는 같이 공유해서 집행부가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런 것들을 왜 일일이 와서 다 설명을 안 하냐. 그동안에는 부서장들이나 팀장들이 와서 예산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는 얘기를 왜 안 하냐고 얘기하시는데 그것 우리가 차차 부서의 부서장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검토해 봐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고 전문위원님한테도 몇 번씩 얘기했지만 그런 문제점을 미리 달라, 그러면 우리가 고쳐나가겠다고 계속 얘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 달라 이것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님들한테 가서 그냥 아이들 저거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과장님들, 부서장들, 국장님들이 와서 이러이러한 예산을 상정했으니 이렇게 도와달라는 측면은 얘기해 줄 수는 있어도 이 예산에 대한 부기를 아주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영숙위원장

담당관님,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의 설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회사무국 각자의 일들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의회사무국은 열심히 하고들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사무국의 도움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이 해야 될 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전문인들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쌓인 것에 대한 심도 있는 뜻은 기획한 사람들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잠깐 끊었던 거라 지금 이야기를 드리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했던 질의들이 추측성으로 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다 말해라가 아니라 많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님이 사전 설명하셔야 지금처럼 어떤 오해도 없는 거고요. 일부 추측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은 기획담당관님이 제공하셨다고 봅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이것 예산설명서나 사업명세서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 내용을 보시면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아까 위원장님이 말한 큰 틀에서 방향을 얘기해 주는 것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다 내용이 있는, 이런 것 다 보면 아는 내용들을 와서 또 이중 삼중으로 설명해 달라 이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정영혜위원

말씀 끝나셨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정영혜위원

이 책을 다 설명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쓰는 부분부터 해서….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안정화기금은 종말추경 문제예요. 지금 그것은 본예산 문제가 아니잖아요, 위원님. 그건 종말추경 예산의 문제지. 아직 예산서 제출도 안 된 사항이에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여쭤보니까 아까 답변을 말씀드렸던 거고.

정영혜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이 끝난 다음에 이야기해 달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야기 끝난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자, 잠깐만요. 정영혜 위원님, 잠깐만요.

정영혜위원

네.

유영숙위원장

회의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협치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애경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영실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김수희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2024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시민협치담당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이진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님, 담당관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지난 금년도 1월 자 인사발령으로 와서 약 11개월이 됐습니다.

유매희위원

주민협치담당관이었다가 저희가 시민협치담당관으로 바뀌고 얼마 전에 행정기구 조례안 올라온 것 보면 또 2024년 1월 1일부로 시민협치담당관 부서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고 대치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랑 일자리경제과로 업무가 이제 이관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정부의 기조도 조금 있고 그런 것들이 저희 시에도 영향을 끼쳐서 시민협치담당관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고 아마 그동안 어떤 대치되는 상황들을 느끼시면서 다소 힘드신 상황에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조금 드리고 싶고 한데요. 그렇지만 본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또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좀 질의와 함께 조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에도 그렇고 참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런데 지금 협의회분들도 원하셨던 상황이고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위원도 축소시키고 했는데 아까도 설명하실 때 보탬e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 이 보탬e시스템으로 정산되는 거잖아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시스템을 저도 활용해 보지는 않았는데 활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주민자치 위원들이 연령대도 조금 젊은 청년층보다는 중년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어떻게,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보탬e시스템을 아직 활용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탬e시스템은 사용할 때 주민자치 위원들이 직접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부 보조금으로 되기 때문에 직원이 지출하게 됩니다. 전에는 저희가 위탁금을 주민자치회에 직접 줘서 주민자치회에서 지출했지만 지금은 읍이나 면이나 동에서 지출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 내역을 작성하거나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다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이 보탬e시스템이 주민자치위원회는 말씀하신 대로 도움을 주시는 인력들이 있다고 하고 다른 단체들도 많잖아요. 그 단체들도 그러면 다 이 보탬e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새마을회나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제가 확인해 보니 다른 단체도 다 그 시스템을 이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유매희위원

이것에 대한 우려가 좀 큽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가뜩이나 지원 서류도 겨우 쓰신다고 하는데 이 정산시스템이 이제 생긴다고 하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조직이 개편되고 업무가 또 어떻게 이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 반드시 전달이 잘 되고 단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그렇게 거기까지 인수인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얼마나 삭감됐죠?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원래 10명으로 하는 인건비로 해서 기존에 지원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2분의 1로 줄여서 5명으로. 그래서 전에는 주간, 야간에 근무하게끔 해서 시행됐었는데 이제는 주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개선돼서 내려왔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거기에 반영된 예산을 한 겁니다.

유매희위원

저희 김포에 몇 곳이 있죠?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3곳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3곳이 있는데 저는 얼마 전에도 제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특히 월곶에 계신 분의 월곶 행사에 갔는데 이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얘기를 하면서 이곳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월곶은 이게 없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칭찬하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줄어서 이게 축소된다고 하니 굉장히 걱정됩니다. 특히 다른 지역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월곶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인구도 적고 모든 기반시설들이 다 굉장히 불편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도비가 준 상태지만 저희 시비를 조금 더 채워서 어떻게 더 보강해 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없으셨는지?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도 좀 고민했는데요. 지금 도에서, 기존에는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하다가 이마저도 반으로 줄이면서 30 대 70으로 저희들한테 부담을 더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하면서 또 우리 시비를 더 추가하기는 지금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검토하기 어려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을 저희에게 증액시킬 그런 것들은 없다지만 가시기 전까지 다른 방법의 지원이나 어떤 공모를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력에 대한. 그런 방안을 좀 더 찾아주셔서 관리소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운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고향사랑기부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금이 2023년에 어느 정도 조성이 됐었죠?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현재 2023년도 금일 오전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609만 4200원이 저희한테 되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고향사랑기부제 들어온 것이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를 봤어요. 홍보비를 보면 지난번 추경 때보다 많이 삭감돼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때는 1500만 원 정도 하셨었는데 이번에 500만 원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을까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어서 그것만 삭감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36% 정도 삭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분야에 걸쳐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냥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한 것인가요? 전 분야에 걸쳐서 삭감해야 되니까 1000만 원 정도를 삭감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좀 준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내용이 연결되는 거라서. 아쉬운 것들이 뭐냐 하면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어렵다고 하니까요, 삭감되는 것은 그냥 차제를 하더라도 취사선택은 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되게 중요한, 시민협치담당관이 해야 될 역할들 중에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봐도 이것은 형평성에 있어서 감액된다, 홍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데. 이것은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저는 시기적으로 적절한 판단이 아니라고 봐요. 모든 것들을 다 감액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감액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김포시 예산이 1조 5000억이 넘는데 또 시민협치담당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예산 파이가 있는데 그중에서 적어도 최소한 방어를 해야 될 것들과 감액을 해야 될 것들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우리 오강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저도 동감은 갑니다. 동감은 가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예산을 만들었을 뿐이지 지금 답변드린 사항은 전체적으로 삭감되다 보니까 그래도 그중에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더할 부분은 더하고 뺄 부분은 자체적으로 그 내용을 담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어서 94쪽에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김포시지회 평화안보현장견학부터 뒤에 안보강연 쭉쭉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있는 건데요. 안보강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을 전액 삭감했죠?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다시 살리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오강현위원

다 깎는 분위기 아닌가요, 지금? 없던 것을 다시 살리셨네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이 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죠, 금년도에도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하려고 했었는데 추경에 사실은 시기가 좀 안 맞아서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자유총연맹이라는 그 법인단체가 당연히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였었는데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은…. 이 사업은 또 지속된 사업이고 작년만 이렇게 단순하게 깎였던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업은 필수사업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것도 의회에서 논의해서 작년에 삭감된 거고요, 지금 예산이 어렵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일관성이 없어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질의를 놓친 것 같아서 추가 질의를 하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보탬e시스템만 확인했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읍·면·동별로 주는 예산들 있잖아요. 참여예산인가요? 그게 동별로 아마 5000만 원씩 진행이 돼서 나눠졌었는데 지난번에 설명 때 이게 변경될 수가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그게 이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지난번에 읍·면·동별로 5000만 원씩 일정액 규모 비슷하게, 전체 금액을 따지면 6억 5001만 3000원, 정확히는요. 이렇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됐는데 행안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내용에 따라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읍·면·동에 편성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읍·면·동에 편성이 안 되고 시민협치담당관 예산안으로 해서 이번에 5억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렇게 일단 예산도 감액됐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배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공모사업 형태로 그렇게 진행할 건가요, 진행 방식을?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공모사업을 100% 하게 되면 금년도에 내년 사업들 주민총회 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지었지만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내년 1월에 사업 계획을 세워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일단 일정 금액은 총회를 거친 사업들을 하고 나머지 일정 금액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저는 아까 초반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에게 증액이나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강하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스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전년도에 의총을 통해서 결정된 것을 다음 해에 진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총을 결정할 때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정된 사업들은 지켜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벌써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비었을 때 그러면 이것을 무슨 기준으로 결정된 것을 자를 것이냐, 선별할 것이냐. 그리고 자르게 되면 한다고 진행했을 때 주민투표를 거쳤잖아요. 그러면 안 한다고 했을 때도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예산 형편상 하다 보니까 부득불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이것은 다른 예산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상황은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그 결정권이 시민협치담당관님은 그렇게 요구를 하셨겠지만 안 됐던 상황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주민자치회 위원들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지켜주는 게 맞다. 우리가 협의를 한 예산이 아니냐. 이것은 다시 추경을 통해서든 확보하는 방안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전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되게. 왜냐하면 절차를 다 거친 것이기 때문에 행정을 집행하는 게 저희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 이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번 예산에 방법이 없다고 하면 내년에 그렇게 추경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혹은 의견을 받는 과정이 수렴이 돼야 된다, 혹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물론 위원들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협의 과정이 위원이 바뀌어서 그 상황을 잘 모르시더라도 저는 저희가 행정을 다루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거나 내년까지는 결정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담당관님이 생각하신 대로 공모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역시 주민들의, 위원들의 협의를 거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사항 관련해서는 기존에 위원님들 협의회 때도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일단 내년도 예산은 아무래도 감액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법이 개선될 것 같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회의 내용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만약에 그런 게 됐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어제가 아니죠. 오전에 읍·면·동 심의 들어왔을 때도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장단은 예산이 오히려 증액이 됐어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활동비가 오히려 증액이 됐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오히려 감소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상대적인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지금 그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정확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완되는 개념으로 가야지 삭감되고 뭔가에 상실감을 느끼게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면 안 된다. 물론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수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수정되고 발전 방향으로 나가야지 반대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김포시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인건비랑 운영비는 올랐어요. 2000만 원 정도가 오른 것 같습니다. 확인 되시나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반대로 사업비는 1300만 원 정도가 감소됐어요. 저는 이게 맞는 상황인가. 사업비는 감소가 됐는데 인력비는 더 보강이 된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그 사항은 김포시가 50만 이상이 됨으로 인해서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이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상근 최저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만~35만 사이는 10명 이상으로 해라, 그다음에 35만~50만은 11명으로 해라, 그다음에 50만 이상은 12명으로 해라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한 게 10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11명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하나 늘어서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사업비는 마찬가지로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일몰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었는데 사업은 줄었다, 이건 좀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습니다만 현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매희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PC도 구입을 하잖아요. 140만 원씩 3대나 구입을 하고 인건비는 늘었는데 사업은 줄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PC 같은 경우는 답변드리자면 사실 이번에 한 3대 정도밖에 못 하는데 2015년 PC가 2대나 있고 2017년 PC가 4대 있습니다. 이거 내구연한이 5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5년이 지나면 사실 사용을 못 하는 건데 지금 5년 훨씬 지난 것들이 있어서 너무 좀 급박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유매희위원

상황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한국자유총연맹 관련해서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한국자유총연맹 김포시지회 희생자 합동 위령제, 한마음전진대회.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2개가 더 들어왔어요. 맞나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이것은 2개 다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만 못 했던 부분입니다, 이 사항이. 계속 해마다 했던 사항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민간인 희생자라고 해서 예전에 김포시 현충탑 옆에 12용사라고 있습니다. 12용사가 있는데 이분들은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현충일이나 이런 날 이분들은 전혀 혜택 없이, 그다음에 위령제나 이런 것도 안 지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쓰여 있지만 전국 65개 자유총연맹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동시에 매년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작년만 안 하고 계속 했었는데 예산 없이 이분들끼리 그냥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금년도에는 그래서 못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정영혜위원

2021년도에도 예산을 편성 안 했고 2022년에도 예산 편성 안 했고 계속 안 했었는데요, 본예산에서는? 편성을 안 했다고…. 계속 하셨던 사업인데 작년만 안 했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계속 편성 안 했잖아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2021년도하고 2022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 안 한 건가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네.

정영혜위원

그리고 한마음전진대회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이것은 답변을 드리면 이게 한마음체육대회하고 전진대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로 165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전진대회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삭감이 됐던 안보 강연도 다시 또 올라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고는 하지만 없었던 신규사업, 예산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한 단체에 없었던 신규사업이 2개나 더 올라오고 삭감됐던 게 또 올라오고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 자료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 단체에 더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사유가 있으신가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연장되는 사업이 되는 것, 잠시 중단이 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보 교육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됐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혜위원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써 놓으셨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고 알고 있고요. 계속 하던 사업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신규사업이 늘어났는데 안보강연 여기서 해도 되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뭔가 사업에서 같이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꼭 안보 따로 뭐 따로 뭐 따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견학을 가서도 안보강연을 할 수 있는 거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영혜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금액만 많이 세워주신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 제목이야 한꺼번에 해도 상관은 없죠.

정영혜위원

이 단체에 금액을 더 많이 세워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아닌 거죠?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더 많이 세우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도 2개나 더 한 단체에 늘어나고 없었던, 작년에 삭감됐던 내용이 또 올라와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우선은 사업설명서 13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설명서에. 사업설명서 131페이지. 여기 보면 사회적경제 홍보물 제작, 정수기 임대료, 인터넷 사용료가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속 1300만 원, 2000만 원씩 계속 했다가 내년에는 580만 원 정도가 삭감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센터인데 인건비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센터는 위치는 잘 아시겠지만 고촌파출소 앞에 위치해 있고요, 2층에 위치해 있고요. 거기에 직원이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센터에서 임기제 다급이, 7급 상당 다급이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있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행정과에서 직접 지급이 됩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인건비는 행정과에서 지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보면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비용으로 국비가 올해 예산보다 5억 1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맞나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바로 뒤 페이지 가면 도비로 해서요, 맞죠?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네, 도비로 신규로 세워졌습니다.

김현주위원

신규로 세워서 이게 도비 50%, 시비 50% 맞죠?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50 대 50으로 해서 2억 6000만 원이 세워져서 본 위원이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일자리창출 비용은 한 30% 정도 삭감이 된 경우가 되더라고요. 맞나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네.

김현주위원

오전에 저희가 읍·면·동 예산을 봤을 때 한 31%, 32%까지 삭감됐던 곳이 있어서 그래도 나름 그 정도 삭감됐구나 하고 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거기는 읍·면·동에 있는 몇만 명의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이 일자리창출 비용 예산을 보다 보니까 지금 일자리창출 예산하고 바로 뒤에 사회적 기업의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이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는 게 1억 5300만 원, 올해는 1억 7700만 원, 1억 8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뭔가요? 사회적 기업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라는 게?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위에 법령 규정에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고용노동부에서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25%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담이 되었었는데, 국비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일자리창출 국비지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됐었는데 국비지원이 중단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그러면 지원을 안 해 줄 수는 없고 경기도에서 우리가 그러면 지원해 주겠다. 그 대신에 5 대 5로 해라 해서 5 대 5로 바뀌어서, 50 대 50으로 바뀌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시가 전에는 25%만 했던 것이 50%로 늘어나게 돼서 김포시 재원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기업이나 이런 분들한테 김포시에서 더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인증 사회적 기업, 사업 규모를 보면 20개소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라고 내용은 되어 있어요. 사회보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4대 보험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4대 보험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기업이 내야 될 4대 보험료를 20개 사회적 기업, 맞죠?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거기에 대한 4대 보험을 우리 시비와 도비로 50%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고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앞서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에 대한 5억 2000만 원 보니까 42개소더라고요, 예비와 인증 기업 20개소 해서. 이것은 보니까 인건비 보조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회적 기업이 고용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일부인가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액은 아니고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일부면 얼마나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전문하고 일반하고 좀 다른데요. 예비 사회적에서 일반은 50%가 돼서 100만 5290원이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취약은 70% 지원돼서 140만 7400원이고요. 인증 사회적 기업이 되면 일반은 40%, 80만 4230원, 취약 같은 경우는 70%, 140만 7400원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 기업을 보니까 이 예산만 해도 인건비도 지원을 해 주고 4대 보험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소상공인들 보면 4대 보험 2~3개월만 안 내도 통장 압류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 20개 기업에 매년 2억 정도 비용을 지급을 하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42개소에 들어가는 예산이 내년에만 보더라도 7억입니다. 이 예산 지원을, 인건비와 4대 보험을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것으로 보는데 이게 맞습니까?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전에는 이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25%만 부담을 해서 지원이 돼서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부담을 하게 되는 부분이 돼서 도비로 지원돼서 도비 같은 경우 저희가 1억 3000만 원 부담을 하게 되니까 원래 25%니까 6500만 원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부담이 더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도 한 3837만 원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도 이것은 국가 법에 나와 있는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지원을 안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자세히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이번에 꼼꼼히 봤는데 사회적 기업이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사회적경제 컨설팅도 해 주고 역량강화 지원 사업도 이건 자체, 시비 100%로 해 주고 지역사회 나눔장터 조성까지 해 주고 나중에는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구매도 해 주고 있죠?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얼마나 예산을 했나 해서 2024년 예산성과계획서 84페이지를 보니 여기에 2022년 결산에 8억 4000만 원이고 2023년 결산에 11억 2000만 원이고 내년이 8억 1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나 올해, 2023년도에 김포시에서 들어간 예산이나 2024년도 예산이나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42개 기업에, 인증 기업이든 예비 기업이든 과하게 들어가는 것 아닌가. 물론 국가에서 하는 일이지만 기업지원과에 보면 이자 보전이나 도와줘야 될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작은 기업에 너무 치우쳐서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작년도에 보면 예비 사회적 기업은 판로 지원에 성과목표 지표측정 산식을 할 때 판로지원 참여지수하고 기업 내 취약계층, 사회적 기업이니까. 취약계층의 취업 현황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교육지원 수료자 수로 들어갔어요.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려고 했는데 취업하는 현황을 조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반 기업도 있고 사회적 기업도 있고. 사회적 기업만 대상으로 하기에는 그것은 법에 한정되어 있어서 몇 명 이상이 됐을 때, 아니면 몇 명까지만 이렇게 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표로 삼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판로지원 참여자 기업 수는 늘 하니까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고 나서 이거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를 더 할 수 있을까 해서 교육지원 수료자 수로 해야 그래도 뭔가 지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또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자 기업 수 더하기 교육지원 수료자 수 해서 지표를 삼아서 하면 그래도 좀 공정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나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표를 다시 새롭게 신규지표로 개발을 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고용안정이라는 게 안정적이지 않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할까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그런데요, 위원님. 그것은 조금 오해이신 거고요. 고용은 이분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의무고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는 지원받기 싫어 하면 안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김현주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이것을 좀 꼼꼼히 살펴보면서 물론 이런 사회적 기업도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 매일 문 닫는 곳도 많고 빈 가게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이 참 많이 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김포에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100%, 200% 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생각입니다.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선포식을 했을 때 정말 유명한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키우겠다고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회적 기업 되신 분들한테, 거기 사회적 기업 연대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데를 한번 만들어보자. 한번 가서 해 본 것 있냐, 그런 것 필요하다. 그리고 며칠 전에 오강현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 토론회의 주목적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회적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그런 것들을 토론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처음입니다, 처음. 저한테 처음에 와서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해서 너무 좋다, 하시라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요구사항을 몇 가지 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각자도생하지 말고 서로 공유를 해라.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기는 이런 제품을 하고 저기는 저런 제품을 하고 이쪽은 이런 제품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제품을 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해. 그런데 그걸 몰라요. 우리 관내에 같은 사회적 기업인데도 누가 뭘 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서로 소통해서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서로 도와주고 상생하는 거다, 그러면 혹시 지원이 좀 덜 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같이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제안들을 해 준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방향은 없는 가운데에서도 뭔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판로 지원이다. 판로 지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 작년 같은 경우에 자매도시 서울 동작구 농산물 직거래장터 같은 거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굉장히 있었는데 그런 데는 우리가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 있을 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 그런 게 있을 때 이런 거 있으니까 우리 참여하자,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자생력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부가가치가 생산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들을, 많이 아는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정말 같이 살아가게 상생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김현주위원

계속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한쪽 사회적 기업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하게 판단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저도 다른 관점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시민협치담당관 이번 예산이 다 삭감 상태여서 사실 참…. 그리고 새로운 신규보다 기존사업들의 연속인데요. 특히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이 가장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 지금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삭감됐나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에는 47% 정도 삭감됐습니다.

유매희위원

금액으로 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네?

유매희위원

금액으로 하면.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금액으로 하면 7억 3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이게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아예 전체 삭감이 된, 통으로 날아간 사업들이 있잖아요, 진행이 멈춘. 이를테면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도 통으로 지금 사라진 거고요.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아예 날아간 건가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저희가 크게는 지금 아시겠지만 일자리 창출 사업 국비 지원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한 게 제일 컸고요.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크게 된 거고요.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크게…. 순수하게 우리 시비 사업 같은 게 한 22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거기에는 약 800만 원 정도가 컨설팅 사업이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1박 2일 정도 해서 하는 수련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은 선관위에서 저촉이 된다고 그래서 그것은 삭감하는 대신에 저희가 또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1000만 원 내의 사업으로 해서 컨설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해 놓은 사항은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상생샵 이런 것들도 지금….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샵은 일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지원돼서 금년도로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저는 이 기류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의 어떤 그런 기조보다 사실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예산이 적게는 60%, 많게는 90%까지 전체 삭감된 상황에서 그 영향이 저희 시까지 온 건데요. 저는 이 사회적경제가 이렇게 예산이 준 것을 보면서 잘못된 정책 과정의 대표적인 예라는 생각이 들어요. 증가도 마찬가지예요. 축소 감도 마찬가지고 과정이 점진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정말 효율성이 없더라도 거기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저희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기업들도 6000개가 넘습니다, 김포시만 해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대비할 시간을 주고 와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과정 없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삭감됐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내년 생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는 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경제개념으로 바라보시면 절대 안 돼요. 이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제개념을 넣은 새로운 형태의 기업인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기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정책이라고까지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 기업을 하나 예를 들면 그리고 아까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이 우리 시에 없냐고 했지만 ‘파’자로 시작되는 단체가 대표적으로 저희 김포시에 있습니다. 파파스윌이 이번에 경기도에서 상도 받았다고, 전체에서 두 단체 중에 하나에 속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단체고 여기는 보면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같이하고 있는 건데 일반분들 10명이 일할 수 있는 거면 사실 사회적 약자분들은 거의 3배의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3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이것을 업체한테 나머지 20명에 대한 인건비를 너희가 감당해라. 왜냐하면 결과물로만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비누를 100개를 만들었을 때 여기는 10명이 필요하다면 여기는 30명이 필요한데 그 인건비를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그것을 기업에게 부담시키기에는 너무 부담되면 기업주 입장에서는 고용을 안 하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사회에서 또 복지금액을 그분들한테 쏟아야 돼요. 왜냐? 이분들을 그냥 정말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공기관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역할도 하면서 그런 일자리도 창출해서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사회적 기업의 어떤 강점인 거잖아요, 공동체의 개념이고. 그런데 이것이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한 번에 잘라내서 그분들의 일자리를 다 잃게 하는 건 정말 옳지 않다. 지금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로도 걱정이 되고요, 저희 김포시도 아까 토론회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기업 대표님들이 눈물을 글썽이세요.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자를 꿈꾸면서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오히려 보람을 느끼면서 공동체를 지키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힘든 것을 버텨내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고 예산을 증액하지는 못할망정 그것을 다 삭감하고 너희는 필요 없어, 효능감이 떨어져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분들을 너무 속상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김포시는 이분들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이런 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비 점이 있나요? 그냥 예산만 삭감하면 끝인가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답변을 드렸듯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같이 고민하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문제다. 이 문제는 저도 안타까운 것은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서 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지자체에서 다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없는 가운데서도. 그래서 같이 고민해서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예산을 얼마를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유매희위원

물론 그렇죠. 전 정권의 기조는 일자리를 점진적으로 오히려 창출하고 안정화시켜서 그것이 경제적으로 또 효과를 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경제개념이. 어렵고 불안정하고 이러면 돈을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적은 돈이어도 안정적이면 아, 그래도 다음 달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정도 쓸 수 있어 하고 예측하고 경제를 풀죠. 그런데 지금 일자리를 다 자르고 긴축, 긴축, 긴축,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이러면 돈을 정말로 안 써요. 그러면 경제가 1차 산업 죽고 2차 산업 죽고 다 순서대로 죽는 거예요. 이 6000명의 기업들 거기에 고용된 분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개념을 상실하면 그게 경제를 더 마비시키는 결과가 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국가도 그렇고 김포시도 대비해야 된다. 무조건 긴축하고 자르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내용이 이어지는 거라서 제가 같이 첨언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유매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삭감이라고 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사회적비용이 더 든단 말이에요. 사회적비용이.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들을 열심히 키워보려고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적은 금액이지만 일정하게 거기에 따른 생산되는 이익들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나름대로 가계경제가 유지됐는데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동안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많은 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하려고 했던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단시간 내에 진행됐었던 것이 아니고요. 또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소액이지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예산이 사실 증액됐어요, 자체 예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또 이분들께서 그날 토론회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이런 사회적비용이 더 드는, 우리 지역경제가 부담해야 될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시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들이 자구책을 찾아서 정말로 사회적경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경기도랑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포시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경기도와 직접적으로 만나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예산을 다시 추경에 세워주시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기조 자체가 중앙정부랑 기조를 같이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경기도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문제가 사회적비용에 들지 않는 것들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을 수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도 힘이 나고 도나 이런 데 예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가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눈물로 하소연하세요, 눈물로. 그래서 지금 저희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정말로 필요 없는 예산을 증액했거나 신규사업이 부분적으로 또 생기는 것이 있어요.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삭감을 통해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이렇게 형평성 있게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미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화미입니다. 시정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배 언론홍보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지영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지은 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2024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이화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언론홍보매체비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준을 마련한다, 나만의 기준으로 마련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이 기준이 세워졌나요?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유매희위원

마이크 켜주세요.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네, 말씀드렸는데 보도 보셨겠지만 9월에 저희가….

유매희위원

마이크 좀 켜주세요.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9월에 시민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홍보라면 어떤 매체가 가장 적합하겠느냐 했을 때 TV를 가장 많이 뽑아주셨고요. 50% 넘게, 거의 80% 가깝게. 그리고 중앙일간지와 경제지가 후 순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주요 뉴스를 접촉하는 경로는 네이버 뉴스가 압도적이었고 또 50% 가까운 수치가 신뢰도와 인지도 높은 매체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주셔서 이 부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마침 저희가 7월에 제출했던 그런 기준안과 부합한 부분도 많이 있어서 12월 중 더 업데이트해서, 요즘에는 네이버 구독자, 채널 구독자 수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한 매체 영향력, 파급력, 우리 김포시민이 어떻게 매체를 이용하는지를 적극 반영해서 12월에 보다 업데이트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제가 행감 때 분명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 기준을 세우셨냐고 했을 때 아직 마련 중이라고 답변하셨고 집행하기 전에, 결정되기 전에 위원들과 논의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저희한테 제출하셨나요?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네, 7월 18일에 제출했습니다. 추경 심사 때 이 부분이 나와서 제출….

유매희위원

전체한테 그냥 그렇게 주셨다?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네.

유매희위원

저희 위원들과 논의는 하지 않으셨죠?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이미 다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시민분들에게 직접 물어봤으니까, 물어보고 또 보도를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매희위원

행정감사 때 선서하셨죠? 거짓증언 하시면 법적 처벌 받아요. 이게 집행하기 전에 분명히 보고하고 논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전액 집행을 벌써 하셨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예산이 왔는데 행감 때 선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키지 않는 분에게 뭘 믿고 예산을 맡겨야 되나 싶긴 한데 지금 시책홍보매체비 그냥 덩어리로 4억 5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세부내역이 없나요?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올해 행정광고비도 5000만 원으로 잡혀있었고 그 5000만 원에서 감액된 4억 5000만 원을 잡은 거고 원래 그것에 대한 세부 부기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없지만 나만의 기준을 세우겠다고 공식 공문까지 그렇게 발송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식 공문으로 화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세부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면 매체별로 세부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유매희위원

세부내역이 있어야 저희가 예산을 줄지 안 줄지 심의하지 않겠습니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그렇게 세부내역을 보고 예산을 주는 것은 그게 결재지 심의겠습니까? 심의와 결재는 엄연히 다릅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의 결재를 맡을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위원님? 제가 전문인으로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전문인으로서 매체 플랜을 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건데 그것에 있어서 보고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권장 사항이지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영숙위원장

잠깐만 제가 중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매희 부위원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달라고 하셨고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통과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장이 듣기에도 통과되고 부위원장님이 받으면 어떠실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위원장님, 설명서 제가. 잠시 죄송한데요. 설명서 151쪽을 지금 봤는데 그 뒤에 153쪽 보시겠어요?

유영숙위원장

네.

유매희위원

여기만 해도 지금 “인터넷통신사 사진 및 보도DB 사용료” 해서 여기 정확하게 세부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그다음 장이랑 다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제가 제출해 달라는 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다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세부내역 다 갖고 와라.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저희가 매번 했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영숙위원장

이렇게 일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유매희 부위원장님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추후…. 지금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담당관님 이것 제출 가능할까요?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전체 예산을 가지고 올해도 제가 언론홍보 구조개선을 했지 않습니까? 오자마자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중단하고 진행을 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신뢰하고 인지도가 있는 매체들을 선정해서 80개 매체 정도에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조는 변하지 않을 거고요. 사실 이 기조는 제가 있어서 진행되는 기조가 아니라 제가 없어도 우리 민선 8기의 의지와 방향이 그러하니 어찌 됐건 누가 이 자리에 있더라도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매체에 얼마를 줄 건지를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는 세부 항목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만약에 세부 항목을 요청하신다면 중앙일간지 얼마 그리고 네이버에 CP나 콘텐츠 제휴가 되는 매체, 그런 인터넷매체에 얼마 이런 식으로는 분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예산심의에 참고하겠으니 지금 유매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정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플랜을 너무 디테일하게 짜놓으면 나중에 내년에 유동성이라는 게 떨어지고 또 그러면 위원님들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참고로만 여겨주시고 또 “이것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왜 지켜지지 않았나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도 많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심사의 참고용으로만 그 정도 비율로 집행할 거라는 계획으로만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하여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유매희 부위원장님이 판단하실 거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그 이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위원장님, 지금 앞에 기획담당관도 있고 했는데요.

유영숙위원장

두 분이, 이제 집행기관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저희가 그렇게 정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유가 저는 동일한 사유인 것 같고 보고할 의무가 없다, 결재사항이 없다, 이런 말을 듣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심의하려고 앉아 있어야 되나 싶은 생각까지 드는데요. 저는 지금 정말 1년 이렇게 의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발언을 이렇게 공식적인 상임위 자리에서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역할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유매희위원

그래서 그 역할….

유영숙위원장

지금 잠시만, 잠시만. 이게 지금…. 잠시만 정회 좀 한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PT 좀 잠시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아까 홍보담당관님이 답변하실 때 홍보담당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틀린 내용이 많아서 보여드립니다. 아까 행정광고비 5000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5억입니다, 5000만 원 아니고요.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정정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리고 산출내역이 없어서 그대로 했다? 보십시오. 있습니다, 저렇게. 저렇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홍보담당관님 마음대로 쓰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년에 또 다른 소리 할까 봐 못 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그래서 그 아래 세출 요구에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발언권 얻고 하세요.

정영혜위원

제가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질했습니까?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언제요? 언제를 말씀하시는지요? 왜냐하면 항상 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정영혜위원

갑질을 했나요, 제가?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언제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정영혜위원

이거는 왜….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그런 식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본예산 심의를 받으러 오신 담당관께서 대기실에 앉아서 정영혜 의원이 갑질 어쩌고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 마시라고.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뒤를 보며)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직접 들으신 거 아니죠?

정영혜위원

직접 들었잖아요, 아까 제가. 그래서 하지 마시라고….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직접 들으셨다고요? 그러면 잘못 들으셨습니다.

정영혜위원

제가 경고를 드립니다. 그런 말씀은 다른 직원들도 있고 모 의원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안 했습니다.

정영혜위원

지난번에도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거고 제가 분명히 아까도 경고했는데 안 했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렇게 경고를 드립니다. 지난번 어떤 기사를 통해서도 ‘야당 시의원 홍보담당관 추경심사에 광고비 기준을 물으며 권한을 이용한 간섭과 갑질’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여기 앉아서 저희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해 답변할 이유 없다, 제출할 이유 없다 하시지만 그러면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놀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걸 갑질이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다른 자리에서 그런 말씀 주십시오. 이 자리는 그런 말씀 주시는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그것은 제가 판단합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해요.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그런데 제가 수용을 못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영혜위원

수용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저는 제가 판단해서 합니다.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그러면 저는 답변 없이 그냥 듣고만 있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참…. 마음대로 하십시오. 원래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시고요. 그거야 뭐 담당관님의 인성에 관련된 문제니까. 그래서 신문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이렇게 홍보담당관님의 경솔한 행동들, 언행들 때문에,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요즘 좋지 않은 일들이 있으셨더라고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죠? 이런 언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음

정영혜위원

웃으시네요. 행정의 중요성도 모르시고 담당관이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시고 웃으세요. 그러니까 의원들한테도 그렇게 막 하실 수 있습니다. 갑질이 아니라요.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인신공격 그만 하십시오, 위원님. 위원장님,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정영혜위원

명예훼손, 저도 아까 명예훼손 얘기하려다가 아까 전에 의원들한테 하는 태도를 보고 제가 갑질 얘기를 꺼낸 겁니다. 안 하려고 했어요. 제가 직접 들었고 아까 제가 경고 드렸잖아요. 그런데 안 했다고요?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위원님, 갑질에 대한 보도는 제가 한 게 아니라 기자님이 한 겁니다.

정영혜위원

갑질 보도한 거 말고요.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그 기자님께 따지십시오.

정영혜위원

갑질 보도 말고요, 대기실에 앉아서 하신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지금 이 자리에서 언쟁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언쟁을 하지 않으려면 조용히 듣고 계세요, 그러면. 말 안 한다고 했잖아요.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아니, 물으셨잖아요.

정영혜위원

이제 손가락질까지.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손가락질이 아니라 손짓입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진짜 지금 이거를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뭘 믿고 진짜 저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그러니까요. 왜 예산 심의 자리에서 갑질 말씀을 꺼내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왜 꺼냈을까요? 이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를 하려고 올리신 분이 아까 의원한테 하는 태도. 신뢰가 없어요.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제 태도를 심의하는 자리입니까?

정영혜위원

태도가 아니면 다 괜찮습니까?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그러면 태도에 따라서 예산심의 여부가 결정됩니까?

정영혜위원

태도에 따라서…. 여기서 싸우는 모습으로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위원님 논리라면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싸우는 모습으로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저도요. 저도 빨리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말 안 한다면서요.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아니요, 제 자유입니다.

정영혜위원

심의 못 하겠네요.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위원님?

정영혜위원

싸우자고 오셨군요.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누가 먼저 싸움을 걸었습니까?

정영혜위원

싸움 건 적 없습니다.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그게 바로 싸움이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군요.

배강민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 요청하도록 할게요.

정영혜위원

심의를 거부하겠습니다. 기회를 드려도 안 되네요.

유영숙위원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으나 현재 원활한 예산 심사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금일 질의답변은 중단하고 12월 5일 재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화미 담당관님께서는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욱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기욱입니다. 항상 김포시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문숙 감사팀장입니다. 임세창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현진환 조사팀장입니다. 전정인 청렴인권팀장입니다. (전화벨 울림)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24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이기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행정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