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은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3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송수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괸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차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총괄계획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계획안은 모두 5개 사업으로 토지취득 15필지, 건물취득 3동으로 사업비는 기준가격 적용 시 896억 6,735만 7,000원이며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7쪽에서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2024년 총괄표와 다음 쪽의 취득재산목록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취득재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봉양리 267 일원으로 1만 7,294㎡ 대지에 지하2층, 지상 6층 규모에 청사와 의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070억 1,200만 원이며 순수 건물신축 사업비는 725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우리 군 청사는 50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 안전성 문제와 사무공간 부족으로 문화예술회관 일부를 청사로 사용하는 등 여러 건물을 분산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주차공간 부족으로 청사를 이용하는 많은 군민들께 불편을 겪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본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1년 4월에 청사 신축부지가 현 청사부지로 확정된 이후 금년 11월에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강원도 투자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물신축 기준가격 명세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는 설명을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 강원도 투자심사와 청사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임시청사 실시설계 및 공사를 실시해서 2025년 6월에 착공하고 2027년 7월에 신청사에 입주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정선군 행정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봉양리 34-2 일원이며 2,986㎡ 대지에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행정지원센터, 보훈회관, 노인건강문화원, 장애인복지센터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82억 7,000만 원으로 토지취득 4필지와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정선군 업무지원센터의 안전성 문제 해결과 열악한 업무환경 개선하고 노인복지센터,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정선군 보훈회관 등 지역에 산재한 복지 관련 시설을 통합하여 주민 친화 복지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쪽 추진경위입니다. 금년에 건축기획 및 기본계획안 작성, 공공건축심의 완료, 일반 설계공모를 마치고 설계를 시작하였습니다. 기준가격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7월에 착공, 2025년 7월에 준공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사북 복지목욕탕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북리 산 160-56 일원이며 7,746㎡ 대지에 지하 1층과 지상 1층 연면적 425㎡ 규모로 지하 1층에서 기계실, 지상 1층에는 목욕탕, 사무실, 화장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8억 3,000만 원으로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사업지역에 민간목욕탕 폐업으로 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목욕탕 건립을 희망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하였고 설문조사 결과 사북읍 뿐만 아니라 일근 남면 무릉리 주민들께서도 목욕탕 건립을 적극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금년 9월까지 목욕탕 신축 타당성용역을 수행하면서 지역 주민 보고회를 3회 개최하였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 기준가격 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는 설명을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 5월까지 건축기획용역, 실시설계를 설시하고 내년 12월에 준공, 2025년 2월에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신동 타임캡슐공원 은하수 포토존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방제리 443-18이며 면적은 3,100㎡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 원으로 토지취득 1필지와 포토존 조성 및 부대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우리나라 은하수 명소로 꼽히는 타임캡슐 공원과 연계된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은하수를 감상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체험공간 조성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금년에 사업추진 방침결정과 조사 및 타당성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 분할측량 및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남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남면 문곡리 95-3 일원이며 면적은 1,785㎡이며 사업기간은 내년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9억 원으로 토지취득 10필지와 지장물 보상, 그라운드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은 남면 문곡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별어곡역 인근 지하보도 개통으로 접근성이 개선되어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주민 편의공간 조성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22년 7월에 별어곡역 지하보도가 개통되었고 2023년 9월과 10월에 산림과 야외정원 사업 업무협의와 남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방침결정이 되었습니다. 기준가격 명세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2월까지 토지보상 협의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토지보상,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고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3년 11월 13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3년 1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기 위하여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과 면적 이상인 재산과 토지에 대한 취득·처분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1,000㎡ 면적 이상 토지 취득 및 2,000㎡ 면적 이상 토지 처분의 경우가 의결 대상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정선군 신청사 건립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해 토지 15필지 4,972㎡를 매입하고 건물 3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기준가격은 토지 1억 3,135만 7,000원, 건물 895억 3,600만 원입니다. 먼저 정선군 신청사 건립사업은 1972년 건립 이후 50년이 경과된 청사의 안전성 문제 및 사무공간, 주차공간의 부족을 해결하고자 현 청사 위치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2만 6,890㎡의 신청사를 건립하려는 건으로 건물 신축 1동 소요예산 725억 3,600만 원, 토지 등 지장물 보상 소요예산 21억 5,700만 원, 기타 용역비 및 철거비 등 소요예산 323억 1,900만 원의 취득재산에 대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사북 복지목욕탕 신축사업은 민간 목욕탕의 폐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목욕탕 이용이 어렵고 인근 지역 주민들도 건립을 적극 요구함에 따라 정선군 소유의 사북읍 사북리 산 160-56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425㎡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건축 신축사업비 소요예산 18억 3,000만 원으로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신동 타임캡슐공원 은하수 포토존 조성사업은 해발 850m의 타임캡슐공원에 은하수를 감상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체험공간 조성을 위해 신동읍 방제리 443-18 3,100㎡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토지 취득 소요예산 8,500만 원, 포토존 조성 및 부대공사 소요예산은 2억 1,500만 원으로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 남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은 관내 그라운드골프 수요 증가로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별어곡역 인근 지하보도 개통 등 접근성 개선으로 공공 체육시설 확충 및 주민 편의공간 조성의 필요에 따라 남면 문곡리 95-3 일원의 토지 10필지 1,785㎡를 토지 소유자 신효희 외 5명으로부터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토지취득 소요예산 4억 원, 지장물 보상 1억 원, 그라운드골프장 및 부대시설 조성 4억 원으로 재산 취득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 검토결과 위 5개 사업은 노후된 정선군 청사 및 업무지원센터를 신축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북읍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신규 관광컨텐츠 개발로 관광객 유입증대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 내 생활체육 활성화 기대 및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건물 신축 및 토지를 매입하려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여기 위치가 카센터 앞인가요?

남면 별어곡역 바로 옆입니다.

정선쪽으로?

옛날에 저탄부지로 공간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면적이 좀 좁지 않아요?

기존에 큰 면적이 있는 것은 철도부지로 지하보도 개통할 때 철도청에서 이미 사놨습니다. 옆에 잔여부지들을 이번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면적이 몇 평이나 돼요?

저탄장 부지까지 합쳐서...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잔여부지는 충분합니다.

아니, 전체가 몇 평이냐고...

합쳐서는 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부지를 제외한 부지만 이번에 매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란색 칠한 부분이 다 인가요? 잔여부지 매입할 것이 ...

이번에 취득하는 것은 노란 필지가 전부이고 옆에 127-28 철도부지가 이미 공유지화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폭이 얼마나 돼요? 몇 미터나 돼요?

50미터 정도 됩니다.

원래 그라운드 골프장이 규격이 나오려면 축구장 반, 67미터, 52~53미터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밑으로는 50미터 충분하고 옆으로는 30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라운드 골프장은 충분히 조성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해서 나중에 만들어놓고 또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폭이 좀 좁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잘 활용해서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