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서구의 모든 재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예산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이 공감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73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3억 8,400만 원보다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행정과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에 9억 1,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500만 원과 공원녹지과에 운천어린이공원 힐링파크 조성 1억 원, 우정어린이공원 놀이환경 개선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2,400만 원과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7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후환경과에 석면피해구제 급여 3,600만 원, 성립전 예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에 6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성립전 예산 마을버스 무료환승손실금 지원 9,000만 원과 교통지도과에 빛고을초 외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1억 원, PM 환승주차구역 조성 1,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30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30억 6,000만 원보다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38억 4,0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30억 6,000만 원보다 7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지원 2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9억 1,6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지원 감량화 1억 3,8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24억 9,300만으로 제2회 추경예산 129억 1,600만 원보다 4억 2,200만 원을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주민생활개선 1,300만 원 증액 편성과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2,400만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7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염화로 가로꽃길 조성 2,000만 원과 운천어린이공원 힐링파크 조성 1억 원을 증액하고 신암근린공원 시설개선 2,000만 원 감액과 무장애 서광어린공원 환경개선 2억 1,500만 원, 우정어린이공원 놀이환경 개선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144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49억 4,600만 원보다 5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석면피해구제 급여 4,000만 원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3천만 원을 계상하고, 군공항소음 피해지원에 6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예산안 규모는 6억 9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5억 3,200만 원보다 7,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성립전 예산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금 지원, 9,000만 원 증액 편성과 자동차 등록 업무 지원 900만 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중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7억 1,9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6억 400만 원보다 1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PM 환승주차구역 조성 1,000만 원, 빛고을초 외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1억 원, 보조금 반환금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35억 1,4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30억 5,500만 원보다 4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4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35억 1,4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30억 5,500만 원보다 4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조금 반환금 4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친환경 생태중심 도시 조성 및 선진 교통환경 정착을 위한 현안사업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복지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통합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751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13억 9,900만 원보다 37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과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수당 지원,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38억 7,500만 원, 아동청소년과 아동급식지원 3억 7,900만 원, 고령사회정책과 기초연금 36억 4,900만 원, 장애인희망복지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5억 7,000만 원 등 국·시비 보조금을 감액하였고,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관 운영 1억 9,000만 원, 복지급여과 긴급복지지원 2억 400만 원 등 국ㆍ시비보조금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1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098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072억 100만 원보다 26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40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1억 1,300만 원보다 7,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 3,800만 원, 보훈단체 지원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9,000만 원을 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15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12억 9,500만 원보다 2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2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84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05억 5,400만 원보다 21억 1,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4억 3,3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시간 차등형 보육 지원 1억 900만 원과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보육료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에 5억 8,7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억 4,800만 원, 영아수당 지원에 5억 6,300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수당지원에 2억 3,2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7억 7,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6억 7,9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0억 1,100만 원, 출산정책 추진 및 지원 3억 7,300만 원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66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5억 700만 원보다 1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3,7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등 청소년 선도활동에 5,400만 원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복지교사 파견 등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6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급식 지원 5억 6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지원 3,600만 원, 청소년 건강지원 등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 3,700만 원, 아동복지교사파견 인력운영비 5,400만 원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332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42억 1,000만 원보다 9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로당 개보수 및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에 3천 900만 원과 공립 치매 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비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9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39억 1,900만 원을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58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05억 2,300만 원보다 53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활사업추진에 2,2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 장애인시설 운영지원에 7,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바우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에 48억 9,500만 원과 장애인복지융합센터 건립비 등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4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예산액을 반영하였으니, 저희 통합복지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56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7억 7,100만 원보다 8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총괄과에 지역현장 재난안전점검 역량강화지원에 특별교부세 1억, 호우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등 국고보조금 6,400만 원, 자율방범대 활성화지원, 호우및태풍피해 재난지원금 등 시비보조금 5,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새재생과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첨 대행 수수료 인상에 따른 대행료 2,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설과에 국가하천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설해대책을 위한 국ㆍ시비보조금 1억 8,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택과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 등 시비보조금반환금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9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83억 300만 원보다 9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7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4억 7,900만 원보다 2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에 시비보조금 1,100만 원, 지역현장 재난안전점검 역량강화지원에 특별교부세 1억 원, 호우 침수피해 및 태풍카눈으로 인한 복구비 지원 등 재난지원금으로 1억 6,400만 원, 민방위 비상대비시설 유지관리 및 장비 확충 등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22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 121억 4,500만 원보다 6,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보조금 반환금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77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 171억 2,600만 원보다 6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공유지 관리를 위한 노상적치물 수거처리비용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 5,000만 원, 제설자재 및 장비 구입에 1억 3,700만 원, 덕흥마을 일원 하수관로 정비에 6,900만 원을, 국가하천유지관리 등 보조금 반환금 3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2억 7,200만 원으로 기정액 12억 5,800만 원보다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및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 등 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 안전과 관련한 안전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안전도시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영 아이파크 사고수습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아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이파크사고수급지원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파크사고수급지원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수습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 예산 2억 5,900만 원, 세출예산 4억 6,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4억 6,800만 원보다 520만 원 감액된 4억 6,300만 원으로 아이파크입주예정자지원 사업에서 국내여비 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3년 예산 집행 현황을 파악하여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경비 절감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남은 2023년 예산 집행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어떤 삭감적인 내용, 이런 부분적인 멘트라든가 어떠한 내용들을 밖에다가 뭐 자생단체라든가 ‘어떤 의원님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밖에다 ‘어떤 의원이 이렇게 했습니다.’ 말하면 상대방 측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는 전화가 온다는 것은 맞지 않다.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어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3일자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예산의 변경액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의…… 바쁘십니까?

인사를 90도로 드리려고, 하하.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교통국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현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번에 제출한 청소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 보조금 및 본예산 일부 및 반영 분을 편성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오셨죠?

예.

우리 과장님도 오셨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택가 쪽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나서 뚜껑을 철저히 덮어달라고 두세 번에 걸쳐서 당부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도 주택가에 가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뚜껑은 뚜껑대로 통은 통대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음식물 통만 버리고 나뒹굴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택가 쪽에는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냄새로 인해 고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수센터 공사하는 것은 순조롭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 7월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살짝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늦어지면 인력 인건비 나가는 그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휴직 관련해서 수당하고 임시 센터를 동천동에 옮겨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휴직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계획대로 진행돼서 복귀하셔서 근무하셔야 되는데 이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분들도 휴직할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들도 예를 들어 급여도 덜 받으실 것이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으니까 차질 없게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양동식입니다. 평소 공원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이게 좀 궁금했었는데요. 그럼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 저희가 듣기를 8억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8억을…… 그러니까 앞으로 2억을 더 마련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현재까지 확보한 것은 특별교부세 5억하고 교부금 1억인데요. 교부세 5억은 어린이공원 안전관리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그쪽으로 확보했었고요. 1억은 추가로 또 저희가 시를 통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확보한 부분이고요.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다 보면 의외의 변수가 많아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데 화장실이 노후돼서 이용에 불편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공중화장실 개ㆍ보수나 아니면 별도로 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예. 앞으로도 2억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예. 하여튼 마련하신다고 하니까.

해마다 교부세, 교부금을 저희가 신청하는데 기획실에서 그걸 취합하거든요. 저희가 우선순위로 항상 운천어린이공원 화장실 개ㆍ보수는 계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거기가 금호동인가요? 지금 중복결정해서 주차장하고 상단에 공원 조성한다는 것 있잖아요.

효사어린이공원입니다.

아, 효사. 효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안전이라든지 BF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중지된 상태입니다. 저희도 공사는 발주했지만 실제 상판이 이어주고 그 위에 토사가 올라와야 공원 조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미비해서 저희도 공사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원래 거기가 공원이잖아요. 제가 사실은 그 중복결정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8대 때 시 감사실까지 가서 확인한 부분인데요. 어찌됐든 중복결정해서 진행되고 있고, 당초에는 거기가 공원으로 형성돼서 어떤 나무들이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끝나도 한참 끝나야 될 건데 지금도 안 끝나고 공사가 중지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은 교통과 때문에 공사가 거기서 다 마무리 못 해서 못 한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기반이…… 지하가,

그럼 주차장을 지하로 만들어놓고 그 위에 토사를 쌓아주는 것은 교통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거기 토사까지는 교통과에서 합니다.

토사까지 교통과에서 하고 나무 심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아. 참. 효사어린이공원은 여태까지……. 아무튼 그 부분은 빨리 좀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늦어지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산 부분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교통과하고……. 이따가 교통과 오면 그 부분 당부드리겠지만 공원녹지과에서도 충분히 서로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박종철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존경을 보내며 지금 부터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액 국ㆍ시비보조금 등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크게 쟁점은 없는데요. 지금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이 지급대상자 보상금 미신청으로 예산 6억 정도가 남게 됐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이 작년에는 어느 정도 규모였나요?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인데 작년에 83%정도 신청했었고요. 올해 80.2%정도 신청했거든요. 거의 작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예, 대동소이하네요. 그런데 신청을 덜 했네요. 이게 5ㆍ18교육관? 거기서 일정 부분하다가 몇 개 분산해서 하는데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대기자도 많고 신청에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신청을 안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 물론 작년에 안 한 분들이 올해 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미루는데 저도 사실 치평동에 삽니다만 몇 번 가서 시간이 없어서 왔어요. 대기자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주민들의 편익을…… 서구가 친절도가 가장 높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주민맞춤형으로 최대한 배려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적극성이라든지 차가 없는 분은 치평동에 살아도 끝에 있는 분들은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 거점별로 공간, 접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한번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관련해서는 올해 2,625세대 지원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들여다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매년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신청 세대가…… 뭐 우리 서구 인구가 28, 9만 정도 되는데 매년 2,500명 정도 지원된다고 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나 보급이 됐나요?

그것까지는 퍼센테이지로는 확인할 수는 없고요. 어찌됐든 보일러를 설치하면 10년에서 15년은 쓰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간이 지나면 교체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이 삭감됐어요. 전액삭감. 그래서 내년에는 일반인들은 못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만 하게끔. 8,000만 원 수준으로 전액 감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일반세대가 대부분 2,558세대이고 저소득층이 67세대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10만 원, 60만 원 지원인데 적은 금액이 아니겠잖아요. 물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선정했고 집행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금까지 얼마나 지원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해주시면 제가 잘 살필 수 있도록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수고스럽겠지만 노력해주셔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성화 위원이 질의를 안 했으면 제가 이것에 대해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궁금 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데 일반세대는 10만 원, 저소득층에는 6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보일러를 얼마짜리 기준을 두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인지. 보일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메이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보일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보일러는 각양각색의 보일러가 있습니다. 가격도 다 천차만별이고요. 그런데 기존 보일러 제작하는 가격하고 저녹스보일러로 제작하는 갭이 좀 생겨요. 저녹스보일러로 제작하면 거의 평균 10에서 20% 정도 증가합니다. 그 부분의 차액을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를 사든 50만 원짜리를 사든 일반인은 무조건 10만 원으로 동일하게 주는데 성능이 좋은 것은 아마 조금 더 비쌀 것이고 성능이 조금 낮은 것은 저렴한데 어쨌든 그 갭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엊그제 저희 집 보일러 2대를 수리했는데 제가 보일러를 쭉 빼봤어요. 경동 뭐 쭉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타는 보일러 쭉 있는데 이게 70, 80, 90 이렇게 금액대가 그렇더라고요. 그럼 이 비용이 행정에서는 어떠한 보일러 회사를 지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본인들이 내가 맡겨 가지고 그 보일러를 설치하면 그 비용에 대해서 지급해주는 건지.

접수를 선착순으로 받고 있거든요. 보일러 회사에 사전에 연락이 다 되어 있고요. 소비자가 신청하면 보일러 회사에서 안내해줍니다. 보조금이 이렇게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그럼 접수를 받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받아가지고 예산 범주 내에서 끊어지거든요.

그럼 보일러 회사는…… 보일러 회사에서 일반 주민들한테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보일러 회사는 어떻게 알고 주민들한테…… 행정에서 이것을 보일러 회사를 정해주는 것인지…….

사전에 전 보일러 회사. 거의 다 전 보일러회사가 저녹스보일러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안내를 드렸고요. 왜냐하면 개인 소비자에게 전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모르시고 그러니까 어차피 보일러를 교체하면 보일러 회사에 연락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일러 회사가 그 안내를 해드리고 서류까지 갖추어서 우리한테 접수하게끔 유도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60만 원짜리 보일러를 하면 돈 60만 원만 주고 끝나겠네요?

60만 원이라면 우리가 보조금 10만 원만 드리면 됩니다.

예? 아니…….

저소득층.

아, 저소득층이요?

저소득층은 6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저소득층은 60만 원짜리를 하면 60만 원으로 끝나는 것이고 만약에 70만 원짜리를 했다면 자부담 10만 원 하죠.

일반인들은 보일러 금액이 비싸서 10만 원 보조받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10만 원 받으려고…… 좀 의미가 없다. 결국은 저소득층이 이것을 많이 해야 70만 원, 80만 원…… 뭐 기본선이 인터넷 들어가 보면 7, 80만 원이거든요. 그럼 저소득층들이 많이 해야 혜택이 되는 거지. 뭐 10만 원 보상받으려고 복잡한 부분……

그래도 남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일러 회사 전체에 이 공문을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설치했던 데 있잖아요. 그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회사가 여러 군데 회사인지 아니면 일괄적인 한 군데 보일러 회사인지 그 부분을 제가 먼저 파악을 해볼 테니까요. 그리고 보일러 회사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니 많이 참여하도록 알리십시오.’ 공문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했다고 하면,

예.

거기에 대한 공문 내용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광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교통행정 업무추진을 위해 의회에 보고 후 집행한 성립전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왜 오늘 집행부에서…… 뭐 급하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강행곤입니다. 교통지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화정동 고운하이플러스 주변 주거지 공영주차장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거기 밑에 고운하이플러스하고 느티나무 두 가지가 반납액인데요. 차이가 느티나무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조성하고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남은 잔액을 거의 써서 잔액이 많지 않은데요. 고운하이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해서 준공기간이 그해 말로 겨우 맞춰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낙찰차액하고 그 다음 낙찰차액도 웬만하면 집행하려고 노력하는데 보험료라든지 환경보존비, 안전관리비, 실비 정산에 따른 다른 잔액들이 좀 남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공사가 끝난 다음에 서부서 같은 데서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차로 폭같은 걸 조정하는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부 남겨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잔액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사실 서구 예산이 빠듯하잖아요.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만 이후에 잔액들이 있어서…… 3억 5,000이면 거의 4억 가까이 됩니다. 예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활용해서 질 높은 주차장 또는 서구의 건축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서구 PM환승주차장 저랑 이야기했었고 지금 설치가 됐잖아요. 20개소 설치됐는데 리스트 한번 주시고요. 여기 더해서 안전모 없이 조례 관련해서 만들었는데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방치돼있는 개인용 킥보드라든지 자전거 부분들 좀 주민신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노인일자리라든지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을 연계한다든지 새로운 노인일자리도 다변화가 필요하거든요.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자료와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에 제가 공원녹지과에 얘기했는데 효사어린이공원이 원래 당초 공사 만료 기간이 언제입니까?

당초에……. 저희가 계속 늘어지고 있는데요. 원래 올해 업무보고 했을 때도 사실 24년도 3월로 예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전봇대 하나 옮기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전봇대 하나 옮기는데 두 달 걸렸거든요. 두 달 걸리고 또 비 오고 어쩌고 해가지고 1개월 정도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100일이 지연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해보려고 BF 본 인증 대비해서 미리 용역까지 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서 구조안전성 재검토 결과가 나와 가지고 현재는 11월 3일자로 일시중지 되어 있는데 보통 한 달 정도 잡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의원님들도 말씀하셔서 공원을 어쨌든 최대한 빨리 준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게 설계 자체도 오래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요번에 토사 반출을 다 했었거든요. 토사 반출도 현재 광주 쪽으로 토사반출을 하려고 했는데 지하철 공사하고 토사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토사를 받을 곳이 없어서 함평으로 토사 반출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도 늘어나고 기간도 늘어나고…… 근데 저희도 좀 답답합니다. 이 부분을 빨리 진행시키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제동이 걸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내년 3, 4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행정에서 계획을 잡았는데 행정에서 답답하다고 해버리면 누가 한답니까?

공사 현장하고 저희 계획하고 잘 안 맞아떨어져서…….

방금 구조안전성 재검토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조안전성 재검토’ 지금 안전하지 않아서 구조안전성 재검토를 한다는 소리인가요?

거기가 현재 경사가 져있거든요. BF인증을 하면 장애인들 휠체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게 높이를 맞추려면 구조물을 쌓고 나서 상부에 성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 성토 높이를 좀 더 높이다 보니까 높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래 BF인증은 설계 당시에 BF인증을 받아서 승인이 떨어져야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공사를 먼저 해버리고 나서 BF인증을 신청한 건가요?

저희가 예비인증은 먼저 받았습니다. 예비인증을 받고 본인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요. 예비인증이든 본 인증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설계과정에서 본인증을 받아야 공사가 들어가는 것인지 예비인증을 받고 공사 들어가서 본인증 때 재검토한다는 것이 맞는지…… 좀 맞지 않다.

주차장 할 때는 저희가 예비인증을 하면 공사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아침에 대통령령으로 보니까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BF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된다고 돼 있던데 그 말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럼 토사 부분을 반출했다고 했는데 토사 부분 일부는…… 아니, 토사 부분은 반출을 다 해버린 겁니까? 아까 공원녹지과에서는 교통지도과에서 위에 토사까지 성토를 해야…….

일단 공사를 하려면 비스듬하게 지하를 파야 되거든요. 지하를 파려면 흙을 다 퍼내야죠.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 중이에요?

현재 토사 반출까지는 다 끝났고 지금 둘레에 기둥이 박아진 상태입니다.

결국은 파일만 박고 공사가 중지된 상태네요?

예.

아휴. 하……. 답답스럽습니다. 그리고 임성화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있잖아요. 고운하이플러스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요. 원래 낙찰 차액 비용은 그 공사에 대해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 서구가 대부분 낙찰차액을 보면 90%대로 회계과에서 계약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10% 부분이 남는데 이것을 충분히 다른 어떤 내용으로 이 비용을 쓰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뭐 하나 거기에 더 설치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3억 5,900, 느티나무는 1억 씩 이렇게 반납해버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 앞으로는 낙찰차액 금액이 남으면 더 고민해서 여기서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더 설치할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셔서 웬만하면 이 비용은 반납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차장 조성사업들에 대해서는 잔액이 남지 않게 최대한…….

그리고 아무튼 효사어린이공원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봐서는 아직 안 됐는데 내년 4월에 준공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통합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경애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함께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비보조금 변경사항 및 예산 절감을 위한 금액 삭감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급여과장 허후심입니다. 평소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번에 제출한 우리 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등에 따른 관련 사업비 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급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7쪽 설명자료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7억 7,000만 원 정도가 감됐잖아요.

양성평등과입니다.

지금 복지급여과입니다.

우리 과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하하.

아, 나는 우리 허 과장님 오시면 헷갈려가지고…….

말씀 한번 더 하시려고, 하하.

예,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성평등과장 손회숙입니다. 평소 양성평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사회도시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3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으로 구간 집행현황 조정 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사항과 2022년도 집행 정산에 따른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계상한 예산임을 보고 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님! 양성평등과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평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평등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한 가지 궁금한데요. 17쪽 설명자료 보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다.

그런데 위에는 시비로 되어 있고 아래는 구비로 되어 있어서요. 잘못 기재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시비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앞 과에 질의했는데요. 제대로 된 질의 같습니다. 16쪽을 보면 22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순시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37쪽을 보면 7억 7,000만 원이 감됐는데 여기 보면 국ㆍ시비, 구비가 있어요.

예, 매칭…….

매칭사업인데 왜 굳이 16쪽에 괄호 열고 순시비로 기재해놨는지 설명하고, 이것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려고 예산을 편성해놓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감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전 정부 때 국공립 확충을 해서 기존에 8개가 국공립이었는데 전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12개 추가해서 18개입니다. 그때 초창기 때 많이 했고 계속해서 금년에도 3회에 걸쳐서 국공립 전환에 대해서 설명하고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요. 민간에서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전환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 순시비라고 하면 국공립 확충에 앞쪽은 국ㆍ시비 매칭이지만 뒤에 있는 순시비는 순수한 시비로 해서 별도로 우리 광주시만 주는 비용이어서 이것은 순시비가 맞습니다.

그 내용이 맞아요?

예. 21번은 국공립 확충은 7억 7,000에 대한 것은 매칭사업이고, 이 뒤에 이것은……

아 뒤쪽에 38쪽은 순시비이고?

예. 시설비 지원으로 하는 것은 시비가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확충할 계획은 없나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금년 동안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법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신규아파트인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지만 기존에 있는 데서 전환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 아마 제가 8대 때 지적한 내용인데 통상적인 국공립어린이집 인원수 같은 경우는 수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40명, 50명 됐는데 최근에 전환되면서 인원수가 20명, 25명 이렇게 되면서 국공립으로 전부 다 전환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아마 8대 때 지적한 부분이 이것을 무조건 신청하는 것보다도 거점으로 묶어서 인원수를 많이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게 만약 들어오면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받아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인원수까지 생각하셔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아동청소년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의 변동사항과 아동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이요.

설명자료 59쪽.

위탁법인이요?

사단법인 가족복지상담협회 아닌가요?

아, 예.

임성화입니다. 57쪽 쌍촌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 관련해서 저도 현장을 가보고 기관장 미팅도 했습니다만 지금 가보면 진로센터가 그쪽에 있잖아요. 진로센터가 거기 안에 물품 놓을 공간도 없어서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이야기했거든요. 이번에 예산 관련해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남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진로센터 공간이 없어서 사무실 책상에 올려놓고…… 너무 비좁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주시고요. 외부에 물품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준다든지. 그러한 부분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9쪽 있잖아요. 청소년쉼터가 추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서를 보면 청소년쉼터 개선 성립전 해가지고 4,800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명자료를 보면 쉼터운영 추가 1,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4,800은 어디에 예산이…….

저희가 성립전으로 진행했던 4,800만 원 관련은 주거임대보증금으로 원래는 1,400만 원 임대보증금으로 활용하고 있던 걸 4,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월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출을 줄이고자 임대보증금을 늘리면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설명자료에는 이 4,800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성립전으로 했다고 해서 설명자료에 없는 것은 안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성립전은 먼저 쓴 것이고 쓴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라고 책자에 만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설명자료에 보면 1,100만 원 관련해서는 인건비에 대한 보전수당으로 저희가 이번에 필요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럼 4,800은 임대료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임대료 장소가 어디죠? LH…….

예, LH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럼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시에서,

시에서 임대해서 주는 건가요?

예.

그럼 저희 구에서는……

예산 집행만 합니다.

이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길 수는 없나요?

원래 시에서 관리하던, 민간위탁하던……

그럼 시에서 잡아주고 시에서 예산 주고 이렇게만 하는 건가요?

예. 본래 시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지원하던 사업이 올해 저희한테 신고시설로 바뀌면서 관리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게 안 맞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시에서 할 업무를 지금 우리 구에서는 하는 거잖아요.

예. 예산은 시에서 주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서 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 구에서 지죠?

일단 업무가 저희에게 넘어 온……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하급기관이라 해서 상급기관이 할 일을 돈은 그대로 내려주고 여기 우리 구에서만 예산 집행을 하면 만약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구의 책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에 논의해서 안 받아야 맞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5분발언하려고 써놨는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시에서 할 업무를 우리 구에 이관시켜서 사고 나면 구에서 책임지는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예산을 내려서 우리 구에서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섭외해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간 부지를 매입해서 내려오면 임대료를 주든지 구에서 매입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장소 공간 얻어주고 돈 내려주고 사고 나면 너희 구에서 책임져라.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아무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시에 건의하십시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아무리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할 것을 우리 구에 내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에 이관하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중증장애인 공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도 위탁기관에서 공모사업에 이렇게……

그것도 예산 그대로 내려가지고 시에서 할 건데 우리 구에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저도……

우리 구에서 장애인복지관으로 예산을 내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안 받는 게 맞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에게 공모사업 다음에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건의해주시고, 시에서 그 건의를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5분발언을 한다든가 해서 개선할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꼭 시에 건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고령사회정책과는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손숙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고령사회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평소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동사항과 보조금 반환금,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모든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인데요. 72쪽 보면 보조금 반환금액에 노인요양시설 물댄동산 폐업이 있습니다. 혹시 왜 폐업됐는지……. 지금 노인요양시설이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업된 이유가 있나요?

어린이집이 노인요양시설로 많이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의 70% 정도밖에 안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전에 김태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공립치매전담형 복지요양시설 있잖아요. 이게 오미섭 위원님이랑 같이 T/F팀도 운영돼서 선진지 사례 견학도 가고 그 내용이잖아요.

예.

그럼 그분들이 T/F팀을 만들어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견학도 갔단 말이에요. 다녀왔으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오미섭 위원은 이것을 반납하더라도 여기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반납만 해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원취지는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내용들을 얘기해주셔야…… 그냥 예산만 반납해버리면 끝난다. 사실은 이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요. 그래서 T/F팀을 만들어서 몇 차례 운영했잖아요. 그 예산까지 편성돼서 저쪽은 김수영 부의장님께서 같이 들어가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갔다 오고 선진지 사례 견학도 좋은 데를 갔다 오고 하셨으면 거기에 맞는 벤치마킹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반납한 것은 반납하더라도 어차피 국비는 반납해야 되니까. 반납한 것은 하더라도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목적에 맞게끔 이 부분들을 고민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마 김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오미섭 위원님도 행감 때 다시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치매안심센터는 원래 중앙정부에서 두 가지로 공모했었잖아요. 한 가지는 임대해서 했을 때 지원하는 방법하고 한 가지는 우리 구처럼 복지시설 신축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는 신축으로 하다가 땅 매입부터 절차 문제가 여러 가지 생겨서 어차피 이 예산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중앙정부에서 임대해서 했다는 것하고는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해야 맞는 거죠? 어떤가요?

예, 이것은 신축……

뭐 T/F 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T/F팀에서는 신축을 권고하셨는데,

못 하니까.

이것 자체는 일단 반납 기간이 도래했으니까 반납하고 새롭게 신축하라고 권고하셔서 저희도 신축부지를, 청장님께서도 신축부지를 확보해서 다시 지역공모를 추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설치부지에 대해서는 국ㆍ시비 보조가 안 돼요.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도 지금 장애인복지관 뒤쪽에 한번 땅을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그 부지 매입비만 해서도 60억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어린이집이 다른 장기요양시설 전담형으로 전환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지으려면 일단 600평 이상이 돼야 하는데 어린이집은 장소가 비좁고 그리고 하게 되면 법인부지에 국가 소유여야지 국ㆍ시비 보조가 되는데 거기는 법인 소유잖아요. 그럼 20년을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저희들한테 땅을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일단은 부지가 적고 20년간 임대, 이것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8대 때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해서 하실 때 건물을 임대해서 했으면 이 사업이 진작 진행되고 이런 치매안심센터를 아마 운영할 것 같은데 그것을 행정에서 놓친 거잖아요.

예.

우리 서구는 1차적으로 그런 사업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2차적인 사업을 신축해서 하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그걸 저희 8대 때부터 잘못 선정해서 여기까지 와서 반납하는 사태까지 온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빨리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빨리 진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에서는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법인체에서 땅이 있는데 20년간 무상으로 땅을 제공했을 때 그 건물을 짓는 것은 국ㆍ시비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 땅을 무상으로 줬을 때 그 사람한테의 메리트는 뭡니까?

다들……

예를 들자면 그때 당시 우리가 위탁해서 모든 예산 부분은 구에서 지원해주겠다고 된 거잖아요. 그럼 20년간 지원해주면 위탁을 주는 조건인가요?

위탁줄 때 가점이 부여됩니다. 단, 위탁하고 계시다가 부정한 방법이 있거나 하면 위탁이 취소됩니다.

그럼 취소가 됐을 때 그 땅 부지는요?

땅 부지는 법인……

아, 20년 간은 그대로 소유되는 걸로 하고? 거기서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는 취소는 되지만 그 계약 20년간은 구에서 쓸 수 있다는 개념인가요?

예. 20년 후에는 일부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땅이 국ㆍ시비, 구비로 지어졌으니까 50년간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20년 지나고 50년?

예.

그럼 70년인가요?

예, 거의 70년이……

하하. 그럼 누가 70년 동안 땅을……

그래서 한두 분씩 오시다가도 그것을 말씀드리면 많이 포기하십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서창 그쪽에 땅을 매입해놨잖아요. 그럼 그 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지금 거기가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맹지잖아요.

진입로 사용권을 이번 11월 21일자로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인계받았습니다.

진입로 사용…….

진입로 국공유지 인계를 서구청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진입로는 확보됐는데 거기가 시에서 영산강 Y벨트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Y벨트사업 부지 내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짓는다면 시에서 아직은 Y벨트 계획이 있으니 좀 놔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딱 법에는 안 나와 있는데 거기 바로 옆이 군공항이 있어요. 군공항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전망대를 설치할 때 높이를 좀 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3층까지 지었는데 군공항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사용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다. 시 담당자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럼 지금 그걸 짓기 위해서 시 부지를 저희가 매입한 거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어 시는 그걸 알고 구에 땅을 매각했답니까?

땅을 매각할 때까지도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군공항 특별부서가 생기고,

아니. 그러니까 몰랐는데 팔아먹어버리고 이제 와서는 모른다고 하면…….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이제 다 들켰네. 그럼 시에서 Y벨트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 뭘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Y벨트…….

시에서 그 부지를…… 아마 지금 바로 시에다가도 그 부지를 매각할 수 없잖아요? 사더라도 3년인가 2년인가 기간이 지나야 다시 시로 팔 수 있죠?

샀을 때 10년…….

10년이요?

예.

그럼 우리가 그 땅을 시에서 샀어도 결국은 사용도 못 하고 시에다가 팔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Y벨트사업지구 안에 들어 있어서 치매전담요양시설 건립은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거기에다 치매전담형을 짓기는 면적도 그렇고 지금 다른 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T/F할 때 종합적으로 정리된 게 뭐냐면 하동이랑 김해를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었어요. 시행착오도 있고 노조와의 갈등이라든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정상화되는 과정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T/F팀 결론이 이제 70인 이상의 주간하고 치매전담하고 일반하고 해서 건립. 그러니까 땅을 사서 새로 신축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민간시설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나 그런 안들을 권고하는 안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 건물을 알아본다든지 새로운 부지를 알아본다든지 그런 것을 먼저 확보하고 나서 재공모를 추진해야지…….

국장님 여기다 못 짓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맹지여서 진입로가 없어서 결국 못 짓는 걸로 결정이 났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그 길을 줬다면 이제 지을 수 있잖아요. 굳이 예산을 반납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보조금이 교부되면 3년 이내에 이걸 써야 되잖아요. 그 사용기한이 도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알아보더라도 설계하고 뭐하고 하면 시간이…… 그런 게 있어서 일단 반납하고 저희가 새로 확실하게 정책이 결정되면 그때 공모를 해도…… 어차피 예산액이 건축단가가 해마다 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건축단가로 계산됐기 때문에 이걸로 하면 저희 구비 부담이 훨씬 많아야. 그래서 해마다 단가상승률이 있는데 건립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공모를 신청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주십시오.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진입로도 확보가 됐고 지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Y벨트에 포함돼서 시에서 ‘아직은 가만있어라.’ 이런 상황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주십시오. 시하고 물어보셔서 이 계획서를 주셔가지고…… 아니, 저희들이 돈 주고 땅 사놓고 시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10년이든 있으면 우리는 돈 들어가고 시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러면 Y벨트에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못 지으면 다시 시에서 매입을 해가라. 이런 식으로 정리하셔야지 그냥 시 말만 듣고 이 땅을 사놓고 그대로 놀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저희가 필요해서 샀고 10년 안에 저희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는 취지이지 10년 동안 뭘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10년 안에 그 땅에다가……

어쨌든 Y벨트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내용을 한번 시하고 논의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주시고 나중에 행감 때 오미섭 위원님이든 김태진 위원님이든 질의해서 그때 답을 얘기해주세요. 우리가 이 땅 사용 자체를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는 말씀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돈 주고 땅만 사놓고 10년이든 몇 년이든 5년 이상이든 못 쓰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논의하셔서 어떻게 계획 자체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에 대한 관심은 서구의회에서 아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T/F팀이 운영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수차례 만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 내용들을 사회도시 위원님들께 공유해주시면 훨씬 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현재 Y벨트 관련해서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그쪽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당초에 시에서 치매전담 복합요양시설로 매입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시에 갖고 있는 땅을 이러한 용도로 계획들을 갖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Y벨트사업에 포함될 가능성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당초 서구 주민들의 염원과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시에서 갖고 있는 그러한 유효 부지를 적극적으로 과에서 요구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관련 회의 자료라든지 앞으로의 계획들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자율방범대 활동을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관련해서 지원들도 있는데요. 지금 피복비 같은 경우는 추진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법률이라든지 조례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 실질적으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명찰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주민자치회도 있고 동보장협의체도 있고 다양한 마을 안에서 역할을 하는 단체나 자생단체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피복비가 6만 원 정도 이상 잡혀있었던 것 같아요. 필요하면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것의 활동이 끝나면 수거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끼라든지 점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저에게 주셨던 부분들 보다 더 활용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우리 민방위복은 아니고 우리가 회의할 때 이름만 바꾸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분이 그만두더라도 다른 분이 활용하고 지금 예를 들어 마을 자율방범대에게 지원하고 있는 이런 물품들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관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회수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거고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춘추복을 처음으로 사드리는데요. 그런 관리는 물품 관리를 충실히 하도록 하고 옷 같은 경우도 사실 이름을 붙입니다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방범대에서 그런 부분들…… 3, 4년 써버리면 회수하기는 좀 그렇지만 1년 정도 썼는데 그분이 해촉되셨다든지 탈퇴하셨다면 그 복장을 회수해서 다른 분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검토해봤는데 너무 멋있고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다른 분들에게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점퍼 등은 활용이 가능하고 보장협의체나 주민자치회는 조끼로 계속 활용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 옷이 이렇게까지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물론 대장님이나 부대장님 이런 분들은 상징적으로 좀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똑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활용도 있고 특색 있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른 지자체에서 이걸 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좀 돈이 더 들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하지 말고 지금 이 복장은 어쨌든 규정에 맞춰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거지 우리 구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복장이 필요해서 복장 비용이 내려온 겁니다.

아니, 이 복장 예산이 내려오는데 어떠한 규정에 맞게끔 해서 그 복장으로 구입하라고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임성화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조끼를 사라, 점퍼를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으면 이게 아니고 어떤 조례에 의거해서…… 이 법이 개정됐잖아요. 자율방범대 법이 개정됐는데 개정되므로 해서 이 복장을 착용해야 하는데 이 규정에 맞게끔 옷을 입으라고 해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죠. 그냥 위원이 말했다고 해서 “예. 해볼랍니다. 검토해볼랍니다.” 이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잠깐 넘어가서 한 것은 ‘위원님, 이렇게 돼서 저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데 규정에 맞게끔 법이 개정돼서 이 복장으로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맞죠.

사실 복장은……

법에 나와 있나요?

춘추복도 있고 하복도 있고 동복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연합대와 저희들이 그래도 춘추복을 해야 봄에도 입고 가을에도 입고 여름에도 조금 초여름 그럴 때는 입을 수 있으니까.

아니, 과장님. 임성화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기왕 복장을 이분이 방범대 활동을 하다 방범대를 그만뒀을 때 보장협의체나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어떤 조끼를 입고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굳이 경찰이 아닌데 FM대로 입고 이런 것보다도 조끼라도 많이 해가지고 이런 차원에서 하자라고 얘기한 거였잖아요. 당연히 춘추복 입고 동복 입고…… 지금 있잖아요. 신발도 그렇고요. 이 규정에 맞춰야 되는지 아니면 안 맞추고 시비를 내려주면 구에서 임의대로 조끼를 사든 뭘 사든 가능한지…… 어쩝니까, 국장님? 가능합니까?

일단 조끼라든지 모든 게 별도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을 보면 그동안에 방범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끼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광이 없기 때문에 춘추복만 입고하기도 뭐해요. 그래서 춘추복 위에 조끼를 입는 것으로 생각하고 춘추복을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춥기 때문에 사실은 겨울 방한복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춘추복을 사지만 나중에는 예산이 반영되고 시에서 보조가 된다면 겨울 방한복을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에 춘추복을 삽니까?

이번에는 춘추복입니다.

겨울인데 춘추복을 사서 어떻게 입어요? 그럼 어차피 그 옷 입고도 두꺼운 것 입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일단은 제가 좀…….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일단 여러 가지 옷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활용도가 가장 많은 것이 춘추복이라 춘추복을 샀는데요. 어제 저녁에도 8시부터 방범 활동을 했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방한복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데 방한복이라는 게 춘추복과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어제 저녁에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그 규격에 맞춰서 사는데 그러면 하복을 살 것이냐 춘추복을 살 것이냐 아니면 방한복을 살 거냐.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고민이 필요했었는데 어제 보니 ‘아,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춘추복으로 했는데 다음번에는 예산을 춘추복은 한번 썼으니까 방한복으로 해서 좀 더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그런 것을 구입해보자.’ 어제 나왔던 얘기가 그런 것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장과 관련된 기준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 복장으로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복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저는 이것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부분들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더 들더라도 차라리 바람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지 않겠느냐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고 관련한……. 그래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면…… 꼭 복장을 이 부분으로 맞추라는 규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한번 저한테 갖다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자체 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 지금 6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10만 원이 들더라도 그것은 마을 안에서 다른 분들이 하더라도 계속해서 활용도가 가능하니까 저는 그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끝나는 대로 관련해서 그 기준을 가져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복장 기준을…… 예.

자, 임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취지예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도 신발 안전화 같은 경우도 말 나온 게 그거잖아요. 그 돈에 맞춰서 하지 말고 안전화를 사더라도 안전성 있는 것을 사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여름에는 조끼, 겨울에는 바람막이 이런 취지여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위원님들이 하면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예”만 하지 말라는 취지였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산취득이잖아요.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개인물품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방범대원들에게 옷을 나눠줬어요. 이게 개인물품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방범대원을 그만두면 이 복장을 다시 수거합니까?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이런 물품, 이런 물품들이 자산취득비고 피복비는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나눠주면 그걸로 끝나는?

예, 그렇습니다.

예, 실비지원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저번에 왔을 때 농성1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복장을 신발하고 다 사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 예산 편성된 것에서 사줄 때 각 18개 동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파악해보라고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혹시 농성1동 파악하셨나요?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 해봤고요. 거기에 대해 겨울 점퍼를 산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드리는 것은 춘추복이기 때문에 이번에 춘추복을 지급하게 되면 거기도 같이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따로 사주고 춘추복은 별도로?

예. 지금 사고 있는 게 겨울 방한복이기 때문에요.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하셔서 아까 임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료 내용도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명확히 알고 명확한 답을 주셔야지 그 순간에 끝내려고 그냥 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규정이 나와 있다고 과장님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규정이 나와 있으면 과장님은 이 복장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한 것 아니겠어요?

저 복장은 지금 18개 동 대장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연합대에 대해서…… 처음에는 하복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셔요. 지금 가을인데 무슨 하복이냐고 해서 그때 그래도 가장 긴 기간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게……

아니, 과장님. 길어지니까 이렇게 하세요. 아무튼 조례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춘추복이라든지 동복라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다. 조례가 나와 있든가. 아니면 복장의 규정은 이러이러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따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 규정으로 해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갖다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승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새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조금 반환금이 6,9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여기는 보조금 반환금이 총 5건 해서 6,900만 원인가요?

지금 공사하고 나서 최종 사업정산잔액 반납분입니다.

6,900만 원이요?

예. 그 사업이 GB지역 내 그린벨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절골마을이라든지 세동 소하천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끝나고 나면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아니, 6,886만 4,000원은 뭐예요? 반올림해서 6,900인가요?

예, 반올림한 것 같습니다.

예.

아, 반올림해서 6,900?

예, 저희들이 100만 원 단위로 끊으니까요. 1,000원 단위로 끊지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재생과에 제가 할 말은 참 많은데……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서 제가 이야기 좀 하렵니다.

예, 나중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윤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옥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건설공사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환모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토지관리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과 같이 효율적인 업무,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