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곽문근 의원 발언
용기
조용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보건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길경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길경화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은 835∼853쪽으로 전년도 예산안에서 4억 4,000만 원 감액된 34억 원이며 보조금 총액은 7억 1,000만 원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841쪽 관련이고요.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관리라고 해서,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 홍보물품이라고 해서 580만 원 정도 책정이 됐거든요.
경화
길경화보건행정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요즘에 빈대 얘기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경화
길경화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빈대에 대한 예방대책이나 홍보라든가 이런 계획들은 안 가지고 계시나요?
경화
길경화보건행정과장
일전에 빈대에 대한 이슈가 전국적으로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빈대 정보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질병관리청에서 내려와서 빈대에 관련한 예방대책이라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한테 공유해 드렸고요. 시민들한테도 홈페이지나 카드뉴스 이런 자료를 올려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돼서 예방수칙이나 관리법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내년도 2024년도 예산에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주에서도 출몰을 했다고 해서, 시기적으로 예산편성할 시기가 지나서 그랬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으면 지원방법도 또 홍보방법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진드기나 빈대처럼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법들을 홍보한다는 말씀이시고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발생됐을 때 어떻게 보건소에서 조치를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면 돈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방안이 좀 있나 이런 것들을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경화
길경화보건행정과장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빈대 같은 경우는 감염병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렸을 때 피부질환이 생겨서 가려움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께서 좀 고통을 받으신 사례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역이나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시 예산에서 지금 편성해서 해야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방역소독은 감염병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그래서 839쪽에 보면 감염병이라는 단위에, 그러니까 정책단위에 세부사업 편성목에 보면 쭉 내려와서 진드기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러면 빈대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감염성은 없다손 치더라도 시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니까 이에 대한 무슨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경화
길경화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갑자기 빈대가 출몰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 원을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교부가 됐거든요. 너무 늦은 시기에 배부가 되는 바람에 예산액 편성은 지금 사실상 못 시켰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예산은 가내시 형태로 하여튼 내려왔다는 것인가요?
경화
길경화보건행정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저는 시기를 좀 놓칠까봐 말씀 좀 드린 부분들이고요.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든 편성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길경화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848쪽에 의약,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추진계획 같은 경우를 보다 보니 대학교 학생회와 협조하여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대학교 학생회만 같이 하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경화
길경화보건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취약계층이라고 판단이 돼서 대학생들, 젊은 층들 위주로 많이 이렇게 취약하잖아요.
나윤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마약 취약계층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점점 연령은 낮아지고 있고요. 초등학교도 예외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또한 이런 예방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따로 없을까요?
경화
길경화보건행정과장
초중고교 학생들 대상으로는 아동복지법에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윤선위원
그렇군요. 학부모들도 많이 연계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마약 근절 현수막 같은 경우는 보건소 앞쪽에 붙여있는 것을 봤는데요. 점차 늘리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경화
길경화보건행정과장
올해는 마무리 됐고 내년에도 그 선에서, 그리고 또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SNS를 통해서는 끊임없이 노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도 현수막,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배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경화
길경화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840페이지 기생충(요충) 검사비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2,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어린이집, 유치원 친구들한테 하는 것 같아요. 인원수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데 추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에 이만큼만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화
길경화보건행정과장
매년 그만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러면 2,500명을 선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선별하나요? 인원수가 전체를 대상으로 연령대가 정해져 있다든지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냥 유치원, 어린이집이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경화
길경화보건행정과장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신청 안내문서를 보내서 신청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신청한 친구들만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이……
경화
길경화보건행정과장
학교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권아름위원
그런데 기관에서 만약에 이것 신청을 안 한다고 그러면 학부모가 개인적으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관에서 신청을 안 하겠다고 하면 해당기관 아이들은 이 검사에서 사각지대로 분류가 되는 것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경화
길경화보건행정과장
매년마다 검사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누수되거나 이런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런데 2,500명이 전체 해당인원에 다 맞는 기준이 충족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빠짐없이 다 검사가 이루어진 인원이 2,500명이 맞나요? 그렇다면 나이대별로 특정 연령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몇 년째 계속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보내는 기관에서는 신청을 해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이 검사를 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른 채 검사를 안 하고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혹시나 그런 아이들이 원주에 발생할까봐 이 2,500명이 전체 그 연령대에 맞게 대상이 잘 선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화
길경화보건행정과장
선정이 잘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희
김진희보건소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네.
진희
김진희보건소장
저희가 2,500명을 대상으로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데요. 매년 공문을 연초에 유치원은 교육청을 경유해서 보내고요. 어린이집은 보육 그런 과라든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어린이 숫자에 맞게 다 보내기는 합니다.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2,500명 중에 2,100명 정도가 실시했고요. 그중에서 요충이 나온 애들은 두 명이 양성판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숫자 안에 들어오면 지금까지는 못 했다고 연락이 오시는 분들은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네,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알지 못한 채로 지나가서 그 시기를 놓치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신경 써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화
길경화보건행정과장
네,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어린이집에서 매년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끼리 네트워크가 돼서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고 기관에서 전화가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848쪽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있잖아요. 어제인가 그저께 뉴스를 보면 바로 자기 집 앞에서, 가게 앞에서 쓰러진 분을 시민들이 다 도와서 죽을 뻔 했었던 사람을 도움으로, 심폐소생술로 살아난 장면을 봤습니다. 우리 생활속에서 시민들의 심폐소생술 영향이 굉장히 많이 교육이 됐다는 반증이어서 원주시도 아이 때부터 일반 어른까지 각 단체나 교육기관을 통해서 심폐소생술을 교육하는 데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면 좋지 않을까. 언제 어디서 이런 죽음과 삶을 가름하는 기로에 섰을 때 간단한 처치로 살릴 수 있는 것은 굉장한 기술이거든요, 능력이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도 진행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849쪽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두 병동에 열한 병상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2023년 3분기까지 그 전년에 대비해서 크게 이용료가 늘지는 않았네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경화
길경화보건행정과장
대상자들은 의료수급권자나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3분기까지 134명이 이용 혜택을 받으셨고 연인원으로 따지면 2,025명입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2021년, 2022년의 연인원에 비해서 2023년 3분기까지 그렇게 많은 이용자가 늘지 않아서 2021년과 굉장히 대비되는 숫자이고 코로나가 끝났는데, 저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호자 없는 병실이 보호자들한테는 너무 필요한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두 병실만 이렇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들의 만족도가 크면 거기에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점차 보호자 없는 병실을 확대운영을 해 나가야 될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 1차 교부금, 2차 교부금 거기는 나중에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이렇게 적어놔서 만약에 교부금이 내려오면 저희가 적극 그것을 수용해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료원하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어떤 식으로 확대할 것인가 검토해 주시고 예산도 추경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경화
길경화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1쪽에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이 월 1,800만 원이 지급된다고 되어 있는데 공중보건의사가 지금 몇 명이죠?
경화
길경화보건행정과장
공중보건의사는 한의과 선생님 4명하고 그다음에 15명입니다. 한의사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박한근위원
그런데 1,800만 원 활동장려금이 어떤 활동장려금이 되나요?
경화
길경화보건행정과장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진료활동하실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한근위원
급여 수준은 아니고요?
경화
길경화보건행정과장
네, 급여 수준은 아니고.
박한근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경화
길경화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한근위원
15명인데 그러면 1,800만 원이면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웃음
박한근위원
이것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길경화보건행정과장
나중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화
길경화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선주입니다. 위생과 일반회계는 854∼858쪽이고 식품진흥기금예산안은 105∼106쪽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유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유선입니다. 소관 예산은 859∼892쪽까지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873쪽 하단부에 알코올 중독문제 노숙인 사회복귀 지원이라고 해서 취약계층 관리하는 비용이 있는데 5,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시행을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유선
유선건강증진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문근
곽문근위원
873쪽.
유선
유선건강증진과장
5,500만 원은 인건비 1명 포함해서이고요. 알코올 문제 때문에 노숙인들한테 교육이나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나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알코올 중독문제 노숙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발굴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혹시……
유선
유선건강증진과장
무료급식소나 자활시설, 원주에 있는 그런 분들을, 음주 운전자를 저희가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가서 상담을 하거나 오시게 해서 그런 사례관리나 그런 것을 등록하고 그분들의 활동이나 중독상담이나 그런 것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노숙인이 아닌 분들도 발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유선
유선건강증진과장
노숙인분들이 아니신 분들이요?
문근
곽문근위원
네.
유선
유선건강증진과장
일반 취약계층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근
곽문근위원
네.
유선
유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동상담소도 운영하고 있고요.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나 그런 데를 이용해서 발굴하고 사례자 분들이 교육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찾아가는 복지지원팀이라고 있잖아요.
유선
유선건강증진과장
네, 동사무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 데서 업무의 직능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유선
유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연계는 해서 사업은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직접 상담이나 그런 것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대부분 5,500만 원이 금액이 커 보여서 말씀드렸는데 인건비 쪽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유선
유선건강증진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밑에 보면 유아동 스마트폰, 인터넷, 알코올 중독예방 인형극이라고 되어 있어요. 괄호 열고 교육경비라고 명시를 해 놨는데, 적시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유선
유선건강증진과장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유아동 스마트폰 그다음에 인터넷 알코올 중독의 인형극을 공연해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라 교육경비로 적시를 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그냥 자체사업이다 이거죠?
유선
유선건강증진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이것 혼돈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경비 지원사업인 줄 알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업내용이 없어서, 하여튼 이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여기에도 그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세부사업설명서 595쪽에 보면 그렇게 해 놨어요. 추진근거를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놨어요.
유선
유선건강증진과장
이것이 보조사업이라 아마 교육경비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심의를 받으면 그쪽으로 돈을, 교육청으로 줘야 되는데?
유선
유선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알코올 중독센터한테……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 알아요. 이제는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원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인 것은 알았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적시를 해 놓고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또 추진근거로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또 여기에 적어놨어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서 혼돈이 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유선
유선건강증진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교육청 사업인가? 뭐 이렇게. 그런데 교육청 사업을 왜 여기다 놨나? 이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유선
유선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이 내용을 괄호 열고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다른 단어로 좀 바꿔주세요. 그래야 오해를 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선
유선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먼저 말씀드린 것하고 나중에 말씀드린 것 두 개 합쳐서 다 민간이전사업이고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유선
유선건강증진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이 센터의 1년째 사업내용 세부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유선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70페이지에 구강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이 전년 대비 동결인 것 같은데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규모가 초등학교 지역주민, 장애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이렇게 범위가 굉장히 넓고 사실은 인원수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의 용품들을 다 1,00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구강보건관리가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예산을 좀 증액을 하셔서라도 원주시민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 여야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강이라는 것이 어릴 때부터 관리를 쭉 잘 해 주다 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 관리가 어릴 때부터 안 되다 보면 굉장히 빠른 나이에도, 청소년 때부터, 청년의 나이에도 치아를 상실해서 큰 비용을 부담해야 되거나 정말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의 큰 치과 치료를 요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어르신들도 요새 굉장히 많은 치아 시술을 받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이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릴 때부터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이 전체 예산에서도 보면 사무관리비가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여비나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예산은 너무 적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선
유선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시비도 있지만, 자체사업도 있지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작년 대비 통합건강증진사업비도 조금 내려왔거든요. 적게, 줄어서. 그래서 저희가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저희가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가능하시면 1차 추경 때라도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하셔서 확대 보급하거나 교육을 더 확장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선
유선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866쪽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인데요.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홈 가정환경 개선 사업 이번에 신규사업인 거죠?
유선
유선건강증진과장
네.
최미옥위원
요새 제가 여러 군데 가서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고 이러다 보니 이것이 급속도로 많이 보급, 그러니까 IOT가 점차 보급형이 되고, 또 휴대폰에 앱 하나만 깔아도 간단히 설치할 수 있는, 그래서 가격이 지금 개당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이랑 조금 더 논의를 해 보면 더 손쉽게, 더 낮은 단가로 설치할 수가 있다고 다 교수님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랬었거든요. 저희가 실시하는 것이지만 대상인원은 20명밖에 안 돼요. 스마트홈 가정환경이 왜 중요하냐면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여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스마트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혁명이나 마찬가지이고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이 사업에 도비랑 시비, 기금이랑 이렇게 같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상반기에 해 보고 이게 잘, 보급대상자는 지금 굉장히 많아요. 대상자를 더 발굴해서 추경에라도 시비를 투입해서 적극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선
유선건강증진과장
네, 위원님의 좋은 말씀 저희가 참고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875페이지에 보시면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지원 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878페이지 보면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보수 및 설치가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주유소가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유선
유선건강증진과장
네, 금연구역.
혁성
김혁성위원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주유소는 금연구역이 아니랍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는 금연구역으로 다른 곳 국회, 청사, 학교, 어린이집 다 되어 있는데 주유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답니다. 얼마전에 주유소에서 흡연을 하던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답니다. 우리가 흔히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연구역 지정하는 데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 잡으셨는데 우선 지자체에서……
유선
유선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 죄송한데, 원주시는 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주유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거든요.
혁성
김혁성위원
지금 원주시 조례를 찾아보니까 안 나오던데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더 확인을 안 해 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별도로 법에는 지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따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다는데, 일단 사람들의 인식이 ‘금연구역이구나.’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보니까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그리고 주유소마다 금연구역이라는 표지를 입구에 아니면 주유기 있잖아요. “담배 피지 마세요.”라는 글자가 적혀있는 곳이 있기는 한데 “절대 금연구역”이라고 그런 광고나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유선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선
유선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임영옥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4년 예산안은 893∼906쪽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5쪽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3억 9,2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이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희귀질환자가 1,189개의 종류가 있어요. 이분들이 병원에서 희귀질환자 등록을 하면 산정특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90%를 지원하고 10%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90%라는 것이 기금으로 지원된다는 얘기시죠?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네, 기금,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예산편성 기금, 도비, 시비……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네, 기금, 도비, 시비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90%라고 하셨나요?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그러니까 90%는 국가에서 주고 있고 희귀질환자들은 산정특례로 등록이 돼요. 9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것이고 10%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한 것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는 현재 퍼센트가 좀 달라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여기 지금 현재 몇 명 정도가 원주시에 해당되는데, 몇 명 정도 실적이 있었나요?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2022년에는 170명을 줬고 지급 건수는 8,530건이 됐고요. 예산은 4억 3,8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까지는 166명에 대해서 7,656건을 지급했고 예산은 41억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조금 더 금액을 올리려고……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감액을 지금 시키신 거네요?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네, 가내시에 이 정도만 와서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기금 자체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도에서 여러 사업을 할 때 18개 시군 인구수나 환자 대상에 따라서 차등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체 소요할 때는 워낙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2년마다 정기재조사한다면서요?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재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인원이 지금 점점 늘어날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더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 부분은 넘어갈 건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적용대상 인원이 점점 늘어난다고 보면 근본적으로 기금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현실화해서 인원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희귀질환자라고 병원에서 코드를 받아오면 저희한테 민원신청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읍면동에 재산조사를 의뢰하면 의료보험이나 재산에 한해서 하고……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희귀질환자인분들조차 이러한 조사가 있는지 잘 몰라서 참여를 못 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이죠. 특히 보호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상적일 때는 관계가 없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젊은 부모가 아이가 희귀질환자인줄 모르고 시기를 놓쳐서 본의 아니게 병이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고 저한테 그런 민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업 전체적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6쪽에, 현재 금년도에 임산부 등록되신 분들이 975명이고 전년도에는 임산부 등록 숫자가 얼마나 됐습니까?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2021년도에는 1,719명, 2022년도 작년에는 2,075명이고요. 2023년 10월까지는 1,6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번에 960명은 상반기 때 말씀드린 것이고요. 현재는 1,696명 등록됐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640쪽에 보면 금년도 2023년 추진실적 임산부 등록관리가 975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그것은 10월 기준이 아니라 그전에 예산서 냈을 때 기준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과장님 임산부의 날 신경 써 주셔서 잘 추진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혹시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임산부의 날이 모자보건법에도 있고 작년에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원주시 임산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저희가 매년 하던 사업이었지만 올해는 더 추가돼서 사업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댄싱카니발 기간에는 저희가 임부복 체험을 했는데 그 임부복이 한 11㎏이 돼요. 엄마가 만삭일 때의 ㎏수를 남자분들이 입어보고 신발끈을 맨다든가 앉았다 일어난다든가 이런 체험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거리캠페인도 했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전문의 선생님이 임산부 강연을 해서 다른 때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내년에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더 확보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임산부 출산‧양육에 대해서 저출생 극복에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896쪽 재가진폐환자 등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게 되면 2022년 지원이 376명에 5,7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2023년 지원인원 274명 8,3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본 결과 2022년에는 1인당 15만 1,000원 정도이고 2023년에는 30만 3,000원 정도를 지원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늘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원은 줄었습니다만, 증액된 이유를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수정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실인원이 274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369명이 됐고 올해 10월까지 584명이 지원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연인원이 아닌 실인원을 기재한 것으로……
나윤선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재가진폐환자나 배우자들에 대한 지원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점점 그분들은 인원이 줄어들고 계시고요. 그대신 지원에 대한 내용은 예전과 다를 것이 진배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의 지원들을 좀 많이 늘려주십사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7쪽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전년도 대비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검색을 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 익산시하고 광주시를 찾아보니 19세 미만의 임산부에 대해서 지원 범위가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재‧치료재료 구입비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소득재산 기준도 없이 1회 임신에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런데 원주시는 추진경위 2021년, 2022년, 2023년 보니까 2021년에는 2명이고 2022년 작년에는 10명이었는데 예산이 280만 원 정도 이렇게 세워져 있고 2023년에는 10명이었는데 100만 원 정도 세워졌어요. 여기서 내년에는, 이게 또 세부내역서하고 또 다르네요? 세부내역서 추진경위를 보면 작년에 10명에 한 100만 원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는 48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예산 범위를 보니까, 규모를 보니까 우리가 타 지자체에 비해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재원을 너무 적게 책정을 해서 청소년산모들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가 어렵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산모는 아이를 임신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신청해요. 그러면 200만 원이 나오고 신청할 때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그분들이 직접 오지 않아도 120만 원이 국민행복카드에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320만 원을 쓰는 것이 되거든요. 2년에 걸쳐서 쓰는 거라, 작년에 480만 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280만 원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다 지급되는 기본적인 320만 원……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200만 원을 주고 청소년은 거기다 플러스 120만 원이 지원이 돼요. 그 안에서 소요되는 거라 산모에 대해서 병원이나 의원에 가지 않으면 못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그 돈은 다 들어가요. 청소년들이 2년 내에 어느 정도 쓰느냐에 따라서 예산 증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시비로 책정된 내년 예산은 대상들한테, 청소년산모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120만 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이 되어 있어요. 국민행복카드에. 그것을 쓰면, A산모가 어느 정도 썼다고 내역이 오면 저희가 그 예산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주는 것입니다.
최미옥위원
아직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하지만 여기 서 있는 원주시 예산의 상세내역을 나중에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99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작년 예산에 보면 2022년 미지급금 포함해서 991건이고 거의 2022년에도 866건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13%가 감액이 돼서, 도비 때문에 감액이 됐겠지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신청 건수랑 예산이랑 빠듯하게 느껴지거든요.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작년에도 5,200만 원이 미지급 돼서 올해 예산을 추계해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이 지금 3추에 그 예산이 추계돼서 11월, 12월까지는 3,000만 원이 부족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 예산으로 또 보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러면 지급되는 데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이것은 일단 쓰고 본인부담금을 다 자비로 납부한 후에 신청하는 것인가요?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랬을 때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은 없겠죠?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네,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 건은 없습니다.
권아름위원
신청하면 얼마나 있다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6개월 안에 신청하는데 저희가 달마다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부족하면 또 예산 신청해서 지급하는 데 지장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901쪽 예방접종에 대해서 18%가 삭감이 됐는데요. 다 시비 100%로 B형간염, A형간염, 인플루엔자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인데 삭감 사유가 있나요?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A형간염이 예전에는 그냥 일반 대상으로 했다가 작년부터는 접촉자에 대해서만 예방접종을 추진했고요. 인플루엔자는 국가예방접종에 속해 있고 저희가 인플루엔자 시비 100%를 세운 것은 저소득층 대상인 의료보험대상자나 아니면 장애인 이런 일부 대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현재 부족한 점이 없어서 약간 삭감된 상황입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삭감을 해도 취약계층한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3년간 예방접종하셨던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그 이용자들 숫자랑 내년에 예측하고 있는 숫자랑 이런 것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898페이지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그리고 우선 이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선천성이상아 Q코드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Q코드가 어떤 질병들이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선천성대사이상아를 유문협착증이나 구순열이나 항문 이상 등 여러 종류가 선천성이상아인데 병원에서 진단명을 앞에 Q코드로 시작하는 진단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면 Q코드 진단을 받아서 1년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수술, 입원하여, 여기 보니까 2회 이상 입퇴원하여 수술한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1회성인 거죠? 그러니까 500만 원 한도까지만, 더 이상의 지원은 되지는 않고요.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네, 지원한도가 미숙아는 300만 원∼1,000만 원 정도 되고 선천성대사이상아는 500만 원 주는데요. 그렇게 됐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홍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병원이나 이런 데서……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병원에서 미리 다 알고 저희한테 신청이 다 들어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네요?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난청 조기진단이라고 있는데요. 신생아가 한쪽 청각에 난청 진단을 받아서, 오른쪽 귀 난청 진단을 받아서 장애인 진단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하려고 했더니 한쪽 귀가 들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소아들이, 어린아이들이 한쪽 귀가 안 들리는 상태로 계속 성장하게 되면 뭐라 그럴까 발달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한쪽 귀가 안 들리면 한쪽 귀에 대한 보청기 지원을 하고 양쪽이 안 들리면 양쪽을 주는데 아직 아기이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계속 정기적인 검진으로 인해서 발달, 더 나아지는지 그런 상황을 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장애 진단은 안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래서 3세 이하 영아들이 보청기를 끼는 것도 많이 불편해 할 것 같거든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청기일 텐데 그런 것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아직 지원이 그렇고 세밀한 것은 의사 선생님들이 아기 상태에 따라서 판단해서 좋은 치료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만 3세가 지나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옥
임영옥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치매안심과장
치매안심과장 장영미입니다. 치매안심과 소관은 907∼915쪽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장향옥 치매안심과장님께서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원주시 보건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1년 동안 공로연수 잘 마치시고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 나가시라는 의미로 위원님들께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고 한 말씀 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박수
영미
장영미치매안심과장
40년의 공직생활을 마치면서 사실 감격스럽기도 하고 약간의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밖에 나가서도 제가 원주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장내 박수
용기
조용기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뭐 좀 여쭤볼게요. 현재 보건소에서 임산부 상대로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진희
김진희보건소장
임산부 상대로 하는 교육은 처음에 오셨을 때 상담을 해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안내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배부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의원 발의해서 한 조례에 의해서 임산부의 날을 기념으로 체험행사라든가 기독병원 의사 선생님을 영입해서 강의를 진행한 적은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예전에는 모 언론사에서 육아아카데미라고 해서 임산부들 상대로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거나 혹은 아이 목욕시키는 법도 저는 보건소에 가서 배웠었거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인터넷으로 다 공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요새 부모들이 부모가 될만 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바쁘게 맞벌이를 하거나 급하게 아이를 가지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는데 그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임산부들 상대로 다양한 교육을 시켜주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원주시에서 하고 있는 행복육아아카데미라고 부모교육에 가 보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임신을 했을 때 시간이 직장생활을 계속 하면 모르겠지만 임신해서 휴직을 하거나 이랬을 때 어디 가서 강의 듣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런 교육들을 주기적으로 집합교육으로 시켜주면 어떨까. 코로나도 끝났고 했으니까요. 그래야 임신한 상태에서 만나는 임산부들끼리 교류도 좀 되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혹시나 아이를 양육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 때는 조리원 동기라고 해서 아이 낳고 만난 엄마들이 거의 본인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사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끈끈하고 아이 키우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상담도 많이 하게 되는데 임산부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원주시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희
김진희보건소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공감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저희가 애를 키우려면 옛날에는 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자연히 습득했는데, 사실 저부터 애를 가져야 되는 대상자이신 산모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써야 되는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고 신경쓰도록 하고요. 저희가 그 외에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는 요리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족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교육도 하고 있는데 그것에 아울러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기왕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거면 정신건강 관련해서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산후우울증이 산모한테만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없고, 저로 예를 들자면, 저는 임신한 후에 출산해서 머리카락이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것을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서 제가 한 100일 지나고 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만약에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알았다면 대비를 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원주에서 아이 낳는 부모님들이 많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희
김진희보건소장
올해 의원발의 하시는 것 때문에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때, 산후우울에 관계된 교육을 했을 때 산모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야 하고, 저도 100일 지난 다음에 머리카락이 빠져서 갑자기 병이 왔나 이럴 정도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놓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정기적인 교육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희
김진희보건소장
네.
권아름위원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소장님 요즘 가장 핫한 빈대에 대해서 저희가 관내대학들 있잖아요? 빈대가 주로 어디 서식하냐 보니까 침구류 사이사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내대학에 기숙사들을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관내대학에서 아마 방역을 분명히 실시할 거예요. 그렇지만 보건소하고 좀 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대학들이 기숙사 운영을, 방역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온 친구들은 그 지역의 다가구 주택에 가서 원룸에서 기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주변에 있는 다가구 원룸에 대해서도 적극 방역, 건물주라든지 면 단위나 동 단위에 그런 기관을 통해서 빈대를 퇴치할 수 있는 방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진희
김진희보건소장
저희가 빈대 때문에, 빈데믹이라고 해서 공포스러워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우선 1,223개소 소독의무대상시설에는 공문을 보내서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거기에 아마 대학은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반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는 운영반이 대학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돌고 대학 내에 홍보할 수 있는 전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홍보를 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대학은 많지 않은데 학생수는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진희
김진희보건소장
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소년산모에 대해서, 시책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청소년산모들이 임신 상태를 모르기도하고 임신에 대한 교육이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임신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치 않게 이것을 어떻게 처치할지 몰라서 쓰레기통에서 발견되거나 아니면 교회 베이비박스로 그냥 보내지거나 굉장히 불행한 사태를 맞아서 우리가 지금 초저출산시대를 맞아서 이 아기들이 그렇게 버려지거나 목숨을 잃거나 하는 불행한 사태를 적극 막을 수 있는 시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영유아 때부터 인명을 중시할 수 있는 생명이 중요하다는 생명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교육홍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청과 좀 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런 산전, 임신이나 하여튼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적인 것,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치않는 임신을 했을 때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건강하게 우리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인식개선에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주시의 적극적인 투자 그다음에 홍보 그런 교육을 빈틈없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희
김진희보건소장
저희가 교육청하고 사업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때 교육청에서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킬 때 자료를 제공하거나 홍보물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적극적인 시책을 당부드립니다.
진희
김진희보건소장
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소장님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는데요. 필수전공과 전공의 육성수당을 올 초부터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많이 노력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적은 비용이지만 세웠다면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전라북도 이후에는 원주가 거의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째가 맞나요?
진희
김진희보건소장
강원도 차원에서 같이 협업하기 때문에 아마 도 차원에서 하는 것은 처음일 것 같습니다.
나윤선위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원주세브란스가 갖는 의미는 원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중부권에서도 원주세브란스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쪽에 있어서는 저는 전공의가 유출되는 것이 너무나도 겁이 났었고요.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슈화가 됐었는데요. 원주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셔서 저는 일단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일단 시범사업이잖아요. 2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정신적으로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더 인원도 확충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바이탈과 전공의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것 해 주신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희
김진희보건소장
위원님도 많이 노력을 하셨고요. 다른 정치권이라든가 그런 데서 계속적으로 필수의료과에 대한 증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논의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수련의에 대해서 아마 100만 원 수당이 지급되는 것 같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한 개소이긴 한데 28명의 전공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0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아마 임기 내로 해서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도 전공의가 유출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조금 어려운 상황은 많이 있는데 원주는 아직은 그렇다고 하지만 아직이 아니라 조사하다 보니까 의료인들이 나이가 40대, 최고 50대, 60대 고령화가 되는 상황이라서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저희야말로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요즘에 아이들,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원주도 많이 이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원주의 지금 상황을 좀 말씀해 주셔도 될까요?
진희
김진희보건소장
소아과가 21개소가 있고요. 올해 아마 7월에 달빛어린이병원이 마지막으로 종료했어요. 의료인력이 좀 부족하고 업무 과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포기한 상태라서 원주, 강원도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개 병원에 안내를 하고 직접 가서 하실 의향이 있는지를 여쭤본 상황인데 좀 어렵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간호사분들이라든지 조무사분들까지 같이 다 동의를 하셔야지 달빛어린이병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희
김진희보건소장
네.
용석
조용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를 주민들께서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문제가 사실 저희도 어린이를,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야간진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고 서울도 두 군데가 늘어서 지금 아홉 군데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주도 지금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어차피 보건소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소아과라든지 해서 계속 할 수 있는지를 꾸준하게 홍보해 주셔서 원주에도 달빛어린이병원이 혹시라도 하시려는 의사분들이 계시면 계속적인 홍보를 하셔서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보건소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김진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학습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학습관장
학습관장 민병인입니다. 학습관 2024년도 예산안은 1045∼1050쪽까지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인
민병인학습관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서재흥시립중앙도서관장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은 1051∼1065쪽까지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54페이지 자원봉사자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이랑 많이 줄어들었는데 작년에 1만 원씩 두 분한테 지급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3,400원으로 정말 너무나 교통비가 줄어들어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흥
서재흥시립중앙도서관장
작년에는 교통비를 택시비 기준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버스비 기준으로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시내버스 교통비 회당 1,700원 기준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권아름위원
전년도랑 올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새로 바뀌셨나요?
재흥
서재흥시립중앙도서관장
자원봉사는 저희가 계속 접수를 받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분이 하실 수도 있고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챙겨드리면 좋은데,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고 지침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식사비라든지 다른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흥
서재흥시립중앙도서관장
네, 다른 부분에서 저희가 편의를 봐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관장님 1055쪽 중천철학도서관 운영중에 이야기할머니와 함께하는 동화구연 있잖아요.
재흥
서재흥시립중앙도서관장
네.
최미옥위원
강사가 네 분이신가요? 여기에 인원을 안 적어놓으셨어요.
재흥
서재흥시립중앙도서관장
이것은 내년도에 강의하실 분들이 시니어분들이신데요.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선정하기 때문에 인원은 아직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최미옥위원
48회니까 몇 분이신지는 모르지만 지금 예산액이 300만 원도 채 안 되는 예산이라 저희가, 이거 시립중앙도서관에서, 중천에서는 처음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아닐걸요?
재흥
서재흥시립중앙도서관장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최미옥위원
계속 하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요새는 시니어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요구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가 시니어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면에서, 왜냐하면 원주관내에 어린이집, 유치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대상 어린이 기관이 너무 많은데 이야기할머니 숫자는 너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일자리를 한번 늘리는 데 한번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보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좀 드립니다. 굉장히 안타깝네요. 매년 보던 것인데 똑같은 사업비로 계속 하셔서 시대에 맞게 또 아이들도 숫자가 줄어드는 마당에 아이들한테 이야기할머니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적극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흥
서재흥시립중앙도서관장
네,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적극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왜냐하면 이야기할머니, 계속 강사들은 배출해 내고 그 할머니들은 갈 데가 없어서 일은 하시고 싶은데 배출된 강사들은 갈 데가 없어서 못 하고 계시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시스템하고 일자리하고 바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재흥
서재흥시립중앙도서관장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신경을 좀 더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확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흥
서재흥시립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리내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백연순미리내도서관장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입니다. 미리내도서관 예산안은 1066∼1072쪽까지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순
백연순미리내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위원
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할머니 말씀드렸잖아요. 학습관에서도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8대 때 행복위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려서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자격증반 이런 것을 말씀드려서 자격증반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다 은퇴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쏟아져 나오는 베이비부머들은 일자리가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평생교육원에서 이런 시니어 일자리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고 평생학습원을 통해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자격증 있잖아요. 자격증을 활용해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용호
김용호평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 자체도 노력을 하고요.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른 부서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시니어들에게 많이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호
김용호평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김용호 평생교육원장님께서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긴 공직생활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1년 동안 공로연수 잘 마치시고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 나가시라는 의미로 위원님들께서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박수
용호
김용호평생교육원장
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고 고민해 주셨는데 그 소중한 시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용기
조용기위원장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아름위원
권아름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정홍보실 소관 255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원주시 홍보대사 활동보상 예산 2,100만 원을 삭감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504페이지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부부축제 예산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717페이지 301-08 민간인국외여비, 자매우호도시 교류 5,125만 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723페이지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 3,444만 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예비비 내부유보금 801-03에 1억 1,669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
방금 권아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권아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