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이광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료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문태입니다. 먼저 순서를 앞당겨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평가를 잘 받아서 좋은 결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84쪽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7억 3,543만 1,000원을 감액한 192억 6,0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어촌어항 개발 및 활성화 계획 수립에 시설비 불용액 3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수산물 유통 물류센터 내부시설 공사는 내년도 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금년도 공사 착공이 불가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현재 수탁 기관으로 삼척 수협이 선정되었습니다.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시설개선 사업은 현재 설계 협의 및 인허가 추진 중이며 금년도 공사 착공이 불가하여 시비 부분만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명세서 385쪽입니다. 수산업경영인 대회 참가 지원사업 2,2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촌계 사무실 시설개선 사업은 사업대상자인 갈남 어촌계에서 부지 미확보 등으로 사업 포기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어업인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하여 금년도부터 어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어가 직불제 사업에 행정비 5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8,2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어선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선원 직불제 사업에 3,8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어업권 운영관리 2,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어구 표지기 제작 지원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1,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명세서 386쪽이 되겠습니다. 연안환경정화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임원항 회센터 어업인 공동화장실 공사 완료로 해서 집행잔액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사부광장 관리동 설치 완료에 따라 잔액 2,684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발생한 해양 쓰레기 수거 및 연안 환경정화를 위하여 태풍 카눈 해양 쓰레기 피해 복구에 도비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그다음에 태풍 카눈 및 집중호우 해양 쓰레기 피해 복구에 9,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한 해양 쓰레기 수거를 통해서 깨끗한 연안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387쪽이 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지원사업에 해안가 안전난간 출입문 6개소 설치 완료로 집행잔액 3,350만 원을 삭감하였고,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삼척수협 사무실 내부 리모델링 등으로 입주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서 금년도 내에 삼척수협에 기존 건물 철거작업 착공이 불가해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내년도 입주가 완료되면 조속히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수상레저 계류시설 조성사업은 2024년 동해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하는 궁촌항 국가어항 개발사업 추진 완료 후에 조성할 예정으로 1억 5,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명세서 384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내부시설 공사가 왜 늦어졌죠?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본 시설은 2021년 말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2년이 경과가 됐는데 당초에 건물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입주하는 상인들 의견이 잘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건물 대수선하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협의도 하고 지금 상인들하고 최종 협의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저희들이 리모델링 설계 착공을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12월에 들어가려고 그럽니까?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설계가 이제…….
김재구위원
설계가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착공은 내년도에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부분을 올해 착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건 삭감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서 삭감하신 거고…… 협의는 지금 끝난 거죠?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마무리 단계라고요? 끝난 건 아니고?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이제 최종안이 나와서 마지막으로 입주하실 상인분들하고 최종 결론을 내서 12월 중에 설계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하여튼 최종 결론에 문제가 없는 거죠?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하여간 상인 분들하고 최대한 협의한 결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하여튼 더 늦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387페이지입니다. 수협 철거가 늦어지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수협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소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그게 확정안이에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일전에도 보고드렸듯이 정라동에 계시는 주민분들하고 번영회하고 그다음에 상인연합회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만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또 다른 병목 현상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예산이 들어서 우선은 소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구위원
거기는 바다가 전부 다 어떻게 따지면 공원이 아닌가요? 거기에 굳이 공원을…….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일단은 상인들과 잘 협의해서 좋은 방안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일단 384페이지 중간 부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수산물센터 이거 저는 생각에 2021년도에 마무리됐는데도 그냥 2년 동안 지나왔잖아요. 지나온 게 자체가 과장님도 지금 설명하셨지만 우리 활어센터 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장사가 거기에 들어가시면 불편하고…… 또 이런 장사 문제도 그렇고 뭐가 문제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그 건물을 지을 때 신축을 하실 때 그분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게 가장 커요. 저희들이 우리 실과소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건물만 지으면 그런 부분이 자꾸 설계 변경이 되고 보완이 되고 하는 문제가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서두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서둘러서 일부 전체적으로 박스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또 만약에 설계변경해서 실시설계가 됐어요. 돼서 지금 기본설계 가지고 설명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마무리된다고 해서 보완시켜가지고 또 활어센터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 번 아니면 열 번이라도 민간위탁으로 선정이 됐다면서요? 수협이 선정이 됐으면 수협하고 활어센터하고 우리 해양수산과 과장님이랑 담당 팀장님이랑 해서 한 번이 아니면 열 번이라도 이번에는 두 번 다시 그런 실수가 안 나오도록 지금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빨리 이사를 해서 거기에서 활어센터로 들어가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예산을 그렇게 투입해가지고 그건 아니라고 봐요. 과장님.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충분히 설명해서 완료가 딱 된 다음에 공사가 시작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바로 밑에 보면 활어 공동할복장 있잖아요? 그렇죠?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우리 도비를 3억 원을 받고 10억 원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신다고 정산하신다고 하셨는데 최초에.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도비는 그냥 반영이 되고 시비는 전액 삭감을 시켰어요. 왜 늦어져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수산물 공동할복장이 지금 30년이 됐는데 시설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어서 저걸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법적으로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좀 늦어졌는데 그래서 이거는 도비는 어차피 예산에 담겨있는 거니까 그렇고 우리 시비 부분 7억 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에는 특별교부세로 편성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한번 물을게요. 실시설계가 3월 경이나 5월 상반기 전에 실시설계가 마무리된다고 했거든요. 실시설계는 마무리됐나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법적으로 걸리는 게 많아서 이게 충분하게 검토가 된 다음에 이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설계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할복장을 이용하는 어민들은 몇 분 계세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지금 회원들은 사단법인 한국수산물건조인협회인데 회원은 한 20여 명 넘게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회원은 그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5개, 6개 업체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이게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이거를 신규로 새로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보수비가 들어갈 것 같아서 차라리 이걸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삼척항이 관광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전하거나 아니면 인근 할복장을 이용해서 그 수수료를 차라리 지원하는 방안을 찾더라도 이제는 좀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볼 시기가 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저도 건의하나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할복장이 가보시면 규모는 큰데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오래돼서 낡았어요. 할복장이라고 보기에는 거기에서 무슨 어민들의 상품을 만들어낸다라든가 뭐 한다는 자체가 너무 낡고 지저분해요, 너무 악취도 많이 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거 철거하고 그에 맞게 할복장 사용할 수 있는 규모에 맞게 신축을 차라리 하는 게 어떻겠느냐하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큰 규모에 도비 3억 원하고 우리 시비 한 7억 원하고 예산을 들여서 10억 원을 예산을 들여서 이거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배수 문제 등 정화 문제 등 이걸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이걸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전문가들 의견이나 아니면 할복장을 이용하는 분들 전체 우리 어민들 목소리 거기 사용하는 어민들 목소리를 많이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는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이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마지막으로 385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우리 어민들 직불제 언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선원들을 대상으로하는 직불제는 처음 생긴 겁니다. 어선원에 대한 직불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요. 어선들의……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직불제를 시작하는데 우리 농업직불금을 보면 1,000㎡ 이상 이렇게 농지를 갖고 있고 이런 분들에 인해서 공익형 직불금으로 연간 한 120만 원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어민들은 어떻게 직불금이 지급이 되나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선주에 대한 직불금이 아니고 선주는 있고 어선은 거기에 종사하는 어선원들을 대상으로 본인 외 가족 소득이 일정 이하 되는 분들 그런 분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종사하는 어선원들에게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선원들이…….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이거?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전액 국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1억 8,200만 원 이게 어느 정도 어선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겠어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어선들에게 지급이 되나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1차…….
희전
양희전위원
이제 연말이 1개월 남았는데?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를 건의를 해서 사업비가 배정이 됐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1차 선정된 게 148명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업 기간 총 3년 이상 종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선 규모가 5톤 미만이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전 조사를 해서 수요량을 건의를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래요? 어민들이 3년 이상 종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5톤 이상을 타면 안 되고 5톤 이하를 타야 된다.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본인이 갖고 있는 배가.
희전
양희전위원
아, 본인이 갖고 있는 배가.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농업직불금처럼 우리 어민들이 어려운데 이렇게 뭐 직불금을 1년에 받으면 얼마 정도 돼요? 금액은?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어가 당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농업직불금하고 똑같네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어민 수당은 없나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농어업인 수당 그거는…….
희전
양희전위원
70만 원 그대로 나가고.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우리 농업인들이 어업인들…….
희전
양희전위원
그대로 나가고 있고 이 직불금은 새로 생겼다 이거죠?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민들 3년 이상 근무하는 어민들 규정에 따라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국비 사업인 만큼 직불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홍보도 잘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우리가 수산물 유통물류센터하고 수협 이전이 거의…… 수협 이전에 대한 부분이 근덕이 있는 덕봉산을 매입을 해주면서 금방 사업시기가 좀 서둘러지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을 지체했죠?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수협 철거가 우리가 유통센터의 위탁 관리자를 수협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 이후에 우리가 준비를 해서 수협 이전이 빨리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었던 그런 방법을 찾지 못했었나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제 수협이 사무실 이전하려면 본인들 거기에 맞는 내부시설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원학
김원학위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위탁을 받을 수 있을만한 곳이 위탁 사업자가 1군데 밖에 없다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수협?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수협이나 5인 이상 영농조합법인.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수협을 이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 않습니까?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면 5인 이상의 영농법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수협이 그쪽으로 이전하고 금융은 지금 건물을 만들어서 이전을 했고 우리가 예상되는 건데 예상되는 부분에 사업의 순위가 기간을 좀 맞춰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가 계획을 잡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통물류센터야 안에 우리 내부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협의 관계라든가 이런 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거지만, 수협 이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상을 하고 충분히 조율을 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를 했다 그러면 몇 년째 지금…… 수협하고 우리가 이전에 대한 계약을 하고 덕봉산 매입을 했다는 게 수협 건물하고 덕봉산을 매입을 한 시기가 벌써 몇 년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사이에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우리가 예상이 되는 부분에서는 좀 계획을 세워서 딱 이전을 하겠다고 하면 그 내부적인 문제에 어떤 시설에 대한 문제도 벌써 우리가 조율을 하고 협의 봐서 충분히 검토가 마무리됐고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정라진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많은 의견을 그렇게 내고 있어요. 벌써 사업을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올 한 해 2023년도도 넘어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서둘러서 이거 내년 상반기에 가능하죠?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서둘러서 상반기에 하고 우리가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문제 지속적인 정라진에서 올라오는 민원이 관광객도 많아지고 이러는데 지금 그 일대에 살펴보면 우리가 수협 건물이 이제 거기서 협소해지잖아요? 도로 면이? 그 옆에 건물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그 2개 건물이 협소해지는 거예요. 수협 건물도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교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면 그 옆에 바로 붙어있는 건물까지도 같이 함께 사업에 포함이 돼서 진행한다고 그러면 거기가 교통이 원활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지역주민들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도로에 대한 부분이니까 건설과에도 어떤 수용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같이 검토해서 해보십시오. 어떤 구조인지 아시죠? 거기가?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2개 건물 수협 건물과 그 옆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면 충분히 4차선이라든가 충분히 교통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거기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공동할복장 우리가 지금 여기 예전에도 악취저감시설해서 상당히 비용을 많이 들였었어요. 그랬었죠? 그 예산 얼마 들였었죠? 몇 년 전에?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과거에 몇 차례 그런 악취 나는 부분 그런 개선하는 기계 장치라든가 약품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원학
김원학위원
시설물 전체 교체했었어요. 악취저감시설.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악취나는 그런 기계 장치라든가 이런 걸 부분적으로 교체한 지원한 사업은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설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그 정도 지금 10억 원 정도…… 그전에 투입했던 예산에 의하면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소규모로 깨끗하게 신축할 정도의 비용도 아마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할복장에 대해서 투자가 되고 그 인근에 있는 분들도 불편함을 또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고 벌써 대책을 세웠었어야 돼요. 한번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보십시오.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385페이지 갈남 어촌계 사무실은 부지가 미확보가 된 겁니까?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어촌계 갈남항 자체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어촌계 자원에서 부지를 본인들 입맛에 맞는 그런 부지가 안 나오니까 사업을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 어촌 어민들의 사무실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부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힘을 좀 합쳐서 살펴보시고요. 우리 어업인들의 참가 지원도 지금 2,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우리 이런 예산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나가서 나중에 남는 걸 갔다가 반환하는 것보다 계획을 정확히 잡으셔서 6,000만 원이면 6,0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그 6,000만 원을 알차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삭감 예산이 올라오는 거보다는 아예 애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모든 행사고 그 금액이 정해지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대부분 이렇게 알차게 쓰는데 지금 2,200만 원이 남아서 삭감 의견이 올라온 건 비중이 그래도 한 30% 가깝게 지금 이렇게 내렸습니다. 예산을 짤 때 조금 근처에 가게끔 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태풍 카눈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예산이 지금 특별교부세 1억 원하고 국비 4,800만 원하고 시비 4,800만 원…… 1억 9,600만 원이죠?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카눈 쓰레기가 지금 다 적재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한 70%는 처리가 됐고 폐기물 반입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내부 사정상 한꺼번에 안 된다고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깨끗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매년 태풍이 와서 바닷가 청소라든가 폐기물처리 이렇게 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바닷가에 계속적으로 쓰레기가…… 눈에 안 보이는데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벌써 수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미정리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대책은 없을까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발생량을 수정을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 예산 외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비비 한 1억 원 정도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이제 먼저 선처리 한 부분도 있고 해마다 태풍 시기나 집중호우 때 해양 쓰레기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도비라든가 이런 지원책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우리가 해양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국도부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거보다 앞으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해양쓰레기라고 하면 우리 삼척의 쓰레기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시, 도에서 시에서도 그 쓰레기가 우리 항구에 몰려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삼척시가 이걸 다 들여서 하는 건데 쓰레기 발생은 어느 시에서 하는 지도 내용이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쓰레기가 발생했을 때 단시간 내 처리가 되든 아니면 보관 장소를 별도 만들던 해서 바닷가에서는 우리가 관광지 아닙니까? 그 관광지에서 쓰레기가 좀 정리돼서 밖으로 나와서 한 군데 모았다가 차후에 처리되든지 어떤 이런 부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368페이지에 공동화장실 신축 공사 이거 어디에 이루어 진거죠?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임원항 회센터 남측 부분…… 이번에 새로…….
원학
김원학위원
회 센터.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깨끗하게 정리 잘 해놓고 거기 준공을 하고 지금 오픈을 했나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거기가 서로 협조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하셨고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과장님 오늘 갈남에서 2024년도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현장 평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나가셔서 우리 갈남지역에 현장 평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주시고 해서 삼척시에 갈남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일 반려해변 관련해서 행사하는 게 있어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삼표시멘트에서 각 기업마다 해변 하나씩 지정을 해서 본인들이 환경정화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겠다고 자매결연식으로 이렇게 반려해변으로 해서 삼표시멘트에서 자체 행사를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삼표에서 그러면 해양쓰레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업이 참여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하겠다. 그런 취지인가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그런 취지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담당 부서가 해양수산과는 맞아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해변이다 보니까 여름에도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가서 같이 또 환경단체하고 같이 좋은 취지니까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바닷가 주변에 환경정화 활동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바다 안에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백사장 위주로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백사장 위주로.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하여튼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관광 관련된 부서도 업무 협조를 통해서 좀 효율성이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여쭈어봤는데 제가 몇 가지 좀……. 해양쓰레기 올해 양이 얼마였어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당초 저희들이 560톤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지금 한 900톤 이상 실측을 하니까 900톤 이상이 나와서…… 해양쓰레기 특성이 쓰레기만 수거가 되는 게 아니고 일부 또 젖어있다 보니까 모래도 같이 계량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좀 저희들이 철저하게 털어서 쓰레기만 반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해서 해양 쓰레기가 심하게 나온 데가 어딥니까? 삼척에서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지금 맹방해변 쪽이 많습니다. 마읍천이 있다 보니까 집중호우 시에 상류에 각종 풀떼기라든가 뭐 이런 게 떠내려와서 파도쳐서 해변으로 들어오니까 거기가 또 관광지고 해서 뭐 신속하게 안 치울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치울 수 있는데까지 치워서 우선 임시 적치를 해놓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기물 수용하는 업체가 또 한꺼번에 받을 수가 없는 이런 문제도 있어서 조금 수리가 늦어졌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항에는? 삼척항에는 지난번 우리 과장님이 지역 방송하고 인터뷰할 때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일부 어민들은 인근 지역에 있는 발전소로 인한 방파제 때문에 오는 원인이 크다고 어민들 입장에서 의견을 내셔서 거기에 대한 다음 단계를 준비한다고 용역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뭐 추진하신 게 있어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일전에 도에서도 오셔가지고 그런 의견을 들어서 진짜 그게 발전소 외곽에 있는 방파제 영향인지 이걸 좀 용역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공감을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공감만 하면 뭐해요? 지금쯤 이렇게…… 내년에 또 예상되는 게 있으면 예산서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 당초 예산에 뭐 있어요? 혹시?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이제 삼척항에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항만이다 보니까 이거는 용역을 하더라도 도에서…….
정복
권정복위원
도가 주관해서 한다.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민들이 얘기하는 발전소로 인한 어떤 부분이다…… 발전소에서 참여하는 게 있어요? 혹시?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단독으로 용역을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발전소 외곽 방파제 때문이라고 하면 서로 우리 도하고 원인자라고 예상되는 그런 발전소 측하고 협의가 돼서 용역을 해야지 그게 효력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조종자 역할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과에서.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이제 매년 이런 일들이 내가 보기에는 직간접적으로 생길 것 같아요. 뭐 연례반복적으로 하면 원인이 뭐였던 건지 파악해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던가 이래야지 그냥 뭐 집중호우 왔으니까 쓰레기 쌓였으니까 치우겠습니다. 그건 그냥 좀 1회성 사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 가지고도 말씀하신 900톤 다 치울 수 있겠습니까? 현재 예산 가지고 다 치울 수가 있냐고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우리 도비 특별교부세 받은 거 하고 이번에 국비 반영된 거 하고 그거 하면 어느정도 처리는 가능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하여튼 준비를 잘하셔서 바다를 생업으로 해서 사시는 어민들 있지 않습니까? 삼척시민들…… 그런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양수산과 어민들 마음을 헤아려달라는 차원에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예산에도 집중호우 와서 태풍 발생하고 난 뒤에 하지 마시고 그런 데에 대한 대비 같은 걸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하세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산과장님 제가 몇 가지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잘 귀담아들으시고요. 그다음 회 센터 이전에 관한 거 물류센터 내부시설 공사하는 것도 활어회센터 사람들 의견이 좀…… 지금 의견은 100% 다 수용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최대한 상인분들 의견을…….
이광우위원장
네, 접점을 잘 찾아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거 좀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수협이 이전하는 건…… 서로 다 맞물려 있으니까.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그래서 좀 늦더라도 잘 설득하고 접점을 잘 찾고 합의된 상태에서 입주가 가능하게끔 하고. 그다음 수협이 옮겨가고 난 다음에 그 땅은 실제로 바닥면적은 그렇게 넓은 면적은 아닌 것 같아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거기에서 다른 걸 하려고 하거나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냥 도로를 조금 더 쓰는 거…… 그 도로를 넓게도 못써요. 필요한 도로는 한 1.2m 정도가 필요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공동할복장 문제는 실제로 수산과장님께서도 계속 이 일을 쭉 오래 해오셨으니까 공무원 생활을…… 듣는 얘기들이 정라진 어민들로부터 몇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느냐 이런 얘기는 실제로 많이 듣잖아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그렇죠? 어민들은 부가가치에 대한 고민은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간에 과연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하는 게 옳은 건가? 유지하지 않는 게 바른 방향이라고 봐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는 방향에 대해서 지지하는 거예요. 저는. 수수료를 주더라도 옮겨갔으면 다른 데 거를 이용하게끔…… 건조인들이 실제 활복을 해서 건조인에서 다시 도매점이라든가 이런 데 나눠 주듯이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그 방식을 선택하는 게 옳다고 봐요. 환경이라든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측 다만 우리가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데로면 그런 면에서는 없어지는 게 옳다. 그렇게 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 뜻을 지지한다는 말씀이에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광우위원장
그렇죠? 뭐 내일모레 당장 내년에 없애겠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예산 투입에 비해서 그런 것 같고……. 궁촌항 계류시설은 왜 삭감을 하는 거죠?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궁촌항은 이제 내년도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슬리 베이 시설을 좀 옮기는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남방사제 쪽에 그런 계류시설을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그 공사를 하고 내년에 해야 되니까 그건 좀 보류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관계자가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걸 반영을 한 겁니다.
이광우위원장
한 가지 여론을 전달드리면 지금 이제 도지사가 관리하는 어항 그다음에 정부가 관리하는 어항시설의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하도 공사들도 삼척 사람들이 전혀 못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시스템상으로는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운데 그런 여론들이 있다. 그래서 수산과에서 그걸 어떻게 도가 하는 일하고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일을 관여할 수는 없지만 도나 해양수산부에도 이런 어차피 이것도 국가가 운영하든 뭐를 하든 간에 다 민심이니까. 삼척시민들도 국민이고 그 업을 하는 사람도 국민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국민들은 그런 불만도 있고 여론이 있다는 걸 도나 해양수산부 중앙정부에다가 전달을 해주세요.
문태
김문태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형열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 215억 5,892만 원 대비 9억 2,349만 9,000원이 감액된 206억 3,542만 1,000원이면 3회 추경에 감액된 사업비는 정책별 분류에 따라서 재해관리예산 8억 9,250만 원, 안전관리예산 3,208만 원, 재무활동예산 108만 1,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관리 예산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 집행잔액 2,000만 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폭염 대책비 성립전 사전사용 예산으로 도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복구비 국도비 4,050만 원을 반영하였고 303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기금 도비 200만 원이 성립 전 사전 사용 예산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시비 부담금 1,0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양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서 금년 집행 불가한 시비 매칭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년 적정 시기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후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는 행안부에 시군 간 사업비 조정 방침에 의해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금년도 집행 불가한 국도시비 3억 원을 감액하였고 자원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시비 부담금 부담액 2억 원을 감액하여 소요예산 집행 시기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안전체험교육 행사 운영비는 도비 안전체험 교육을 도비 예산으로 별도 실시하였기에 이중 예산 집행이 불필요해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2페이지 태풍 카누 피해복구비 4,050만원 이게 지금 국비, 도비 이렇게 섰는데 이게 지금 피해복구비입니까? 재난지원금 지급입니까?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사유재산 피해 복구비 겸 재난지원금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거는 책자에 보면 성립 전 사용으로 2023년 9월 26일에 사용이 된 거죠?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왜 이 시기에 올라오나 했더니 지금 책자 보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사용 승인이 9월 26일로 되어있는 거로 되어있어서…….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이미 다 지급된 내용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다 지급된 거죠?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간 부분에 우리 남양2지구 우수저류시설 있잖아요? 그렇죠?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도 주민설명회 하는 자리에 오셨었잖아요? 그렇죠?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우리 성내동 빨래터 옆에도 공사 기간이 2년이 걸린다면서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025년도 말까진가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우리가 집중호우 시에 저희 삼척시가지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데가 교동 굴다리 앞이고 그다음에 보건소 앞에 저지대란 말이에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분들이 상습피해 지역인데 이걸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중호우 시 우수를 분산 시킬 수 있는 저류시설을 만들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만드는 과정에서 당연히 사업을 실시해야 될 것 같아요. 실시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실시함으로써의 과장님도 그날 주민설명회 들으셨다시피 공사기간이 2년 동안 걸리니까 아마 주차난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차량 이동 문제 그다음에 지역 주변지역에 주택이나 상가에 비산먼지나 아니면 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피해를 예상하고 건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에서 특별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자주 좀 현장에 나가셔서…… 물론 감독관도 배정이 됐죠?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지금 용역업체도 감리단도…….
희전
양희전위원
감리단은 당연히 있는 거고 우리 시에서 감독관도 배정이 됐죠?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감독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감독 공무원이 배정이 한 사람이…….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계속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토목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배정이 됐어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배정된 담당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또 최대한…… 완벽하게 해결은 못 하겠지만 가능하면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안 그래도 거기서 장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곧 공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주차난 부분이 좀 예상됩니다. 심각하게 그런 부분이 대두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그날 설명회에서도 이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거기 한 300평 정도 되는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소유자를 확인해서 서울에 거주하는 분인데 현재 접촉 중에 있고 그래서 그 큰 주차장은 아니지만 임시주차로 해서 쓸 수 있도록 가급적으로 최대한 빨리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아니면 공사 중에라도 주차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거기 주변 상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사업체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시청 직원들이나 해서 혹시 주차가 어려워서 장사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고 다각도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걱정도 조금 덜하고. 거기 기아자동차 뒤편에 300평 되는 공터 그 부분 얘기하시죠?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그 옆에 곤드레식당 옆에 밭 100평하고 건설 현장 사무소 같은데 거기 공터하고 지금 현재 접촉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네.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그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후진지구 자연재해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조금 전에도 행안부에 실시설계 심의가 다 끝났나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차는 끝났어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아직 행안부가 또 인사도 있고 해서 저번에 1차는 끝났는데 다시 어떤 재검토 그런 의견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에서 지적한 몇 가지 사항들을 다시 검토 중에 있고 그리고 행안부가 내부적으로 바뀌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무를 맡는 분들이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시간이 되면 그때 다시 협의하는 거로 그래서 할 예정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조금 늦어지네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1차 심의를 하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재검토해서 실시설계 및 심의를 한번 받는다고 그러셨거든요. 행안부에.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처음에 이게 182억 원…… 국비는 이게 삭감되는 건 없나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삭감되는 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없어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현재는 없고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설계 금액이 이제 설계에 따라서 확정돼야 되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정 좀 하자는 뜻인가요?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당초 사업비는 삭감되는 게 없죠?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초 사업비대로 유지되고 설계 금액이 나올 때 그때 가서는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몰라도 현재로서는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지천에서 내려오는 물 양이 많고 또 합류되는 지점이 복합체육공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있는 지역에서 다 합류가 되는 게 그 지역인데 하여튼 실시설계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행안부하고 협의 잘해주시고.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침수를 해결할 수 있는 폭우 시에도 그렇고…… 이번에 우지천을 한번 정비하면 2차 정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이번에 하면 피해가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설계 방향은 우지천이 현재 10m 정도 되는데 폭을 한 3m 내지 5m 넓혀서 13m나 15m 폭을 좀 넓히고 그러고 일미어담 그 앞에 그쪽 공간에 5련 되어있는 하수구를 암거시설을 거기서부터 백사장까지 빼는 쪽은 통으로 해서 필로티 기둥식으로 해서 물을 잘 소통이 되도록…….
희전
양희전위원
소통이 되고 분산될 수 있도록…….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고 또 체육공원에서 내려오는 관거를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유수소통이 원활하게 그런 방향으로 설계할 예정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자원지구 풍수해 정비사업에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계획대로 진행을 하면 완전 예방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설계 중에 있으니까…… 기본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사가 마무리되는 건 완공 종점은 26년 12월 말까지인데 일단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행안부의 기술 위원들하고도 최근에 엊그제 행안부에 가서 위원들 기술자들하고 어떻게 하면 학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없으면 일하기가 좀 쉬운데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가 저지대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학교에도 피해도 안 주고 주민들한테도 침수가 안 되고 그런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도로에서 학교 쪽으로 가는 진출입로의 고조부분 그런 부분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학교에서 도로 쪽으로 봤을 때 암거박스나 이런 시설을 또 만들었을 때 높은 장벽 같은 게 보이는 미관상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행안부에서도 암거박스를 만드는 것을 별로 여러 가지로 요새는 지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양하게 연구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좋은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근데 이런 시설물들이 오십천 본류가 상승함에 따라서 역류를 하게 되면 그 시설물들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죠.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거를 하여튼 잘 감안하셔서 저는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할 때 저걸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상류에서 물 양이 늘어나서 역류하는 데는 그거는 어떻게 방법이…… 펌핑을 해도 역류가 되는데 그거 어떻게 펌핑을 합니까?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의아합니다. 의아하니까 하여튼 최선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후진지구 있지 않습니까?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거기 하천 토굴 10m에서 13m, 15m 넓힘으로 인해서 인접해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도로 폭이 좁아져서 그 도로에 인접해 있던 분들이 건축이나 인허가 시에 그것도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폭도 같이 어떤 건축 인허가가 가능할 수 있게끔 그것도 같이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기석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9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총예산액은 본예산 338억 7,319만 9,000원보다 17억 2,658만 9,000원이 감소한 321억 4,6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국도비 변경 내시 및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및 사업 포기 등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0페이지입니다. 농업복지기반조성 단위사업입니다. 농업인 수당 지급 등 5개 사업에 4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농업인 수당지급 3억 4,020만 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3,160만 원,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지원 4,5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금 지원에 300만 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에 3,92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310페이지 하단 농촌발전 기반 구축 단위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지전용 관리에 1억 원, 일반 농산어촌 계발사업 운영관리에 2,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상단 농촌관광체험활성화 단위 사업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등 7개 사업 증감에 따라 4억 3,7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에 4억 4,000만 원, 치유농장관리에 260만 원, 농촌민박 표시 의무사업에 200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에 280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에 1,000만 원,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지원에 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농촌체험 휴양마을 엄지척 명품마을 지원에 2,1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중간 농가소득 안정 단위사업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등 6개 사업에 4억 2,53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및 일반운영비 7억 4,369만 9,000원, 농업용 면세류 구입 지원 26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공익직불제 토양 검사비 지원 257만 8,000원, 전략 작물 직불제 사업 3,000만 원,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1억 3,506만 9,000원, 농기계 종합보험지원 2,766만 5,000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1억 2,563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조성 단위 사업에 58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에 900만 원, 산물벼 매입 차액 보전 5,189만 원, 중대형 농업기계 현대화 지원에 1,000만 원, 농업용 동력운반기 지원에 2,900만 원, 농업용 결로방지 급여기 지원에 3,500만 원, 가뭄대책 관수장비 지원에 200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고 산물벼 건조대 및 콩 선별료 지원에 2,800만 원, 반값농자재지원에 1억 1,000만 원, 우박피해 복구비 특별 위로금 104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중간 친환경 농업활성화 단위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 등 8개 사업에 1억 5,72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무농약 지속 직불금 633만 9,000원,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에 5,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5,000만 원, 비료가격 안정 지원에 1억 5,35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농업직불제 4,157만 5,000원, 토양 개량제 지원 4,585만 6,000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1,500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21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중간 원예특작 경쟁력 제고 단위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등 6개 사업에 2억 1,54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2,400만 원, 시설원예 환경개선에 3,500만 원, 삼척특용작물 명품화 지원에 1,147만 1,000원, 명품과원 기반조성에 5,000만 원,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에 2,500만 원, 신소득 전략 작목 극성 지원에 7,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농산물 유통지원 단위 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산지 유통 저장시설 지원에 1억 2,000만 원, 농산물 직거래 행사지원에 1,500만 원,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5,000만 원 수출 상품 품질향상 지원에 4,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농산물 최저가격 결정 고시에 따른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은 5,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업농촌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 단위사업입니다.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40개 사업에 대하여 3억 1,75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14페이지입니다. 전략작물 직불사업에서 쌀 수급 안정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단작이라든가 이모작에 따른 단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동계 작물은 헥타르당 50만 원이고요. 하계작물은 100만 원, 하계 사료작물은 헥타르당 430만 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계작물은 콩, 가루 쌀, 하계 조사료가 되겠고 동계 작물은 급보리, 맥주보리, 호밀, 귀리 등이 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럼 이게 지금 이런 어떤 이모작이라든가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나요? 어떻나요? 직불 사업을 하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효과가 지금 아직까지는 많이 안 늘어나고요. 이게 지금 그전에 사업이 있다가 없어졌다가 이제 작년부터 생긴 사업이거든요.
김재구위원
필요하니까 생겼겠죠?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그럼 이게 또 늘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을까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쌀이 남아돌지 않습니까?
김재구위원
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그래서 쌀 수급 안정화 이런 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리려면 홍보도 많이 해야겠지만 지급 단가 같은 것도…….
김재구위원
단가를 늘려야되겠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이게 지금 국고보조금인가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16페이지입니다. 반값 농자재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도비 30% 지원 조건이…… 시비 70%인데 이게 어떻게 농가 자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아, 이거 시비 70%가 아니고요. 자부담이 거기 50%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여기 자부담이 50% 있는 거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자부담 있습니다. 그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러시구나. 그리고 여기에 반값 농자재 지원 품목이 정해져있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정해져있습니다. 품목이 워낙 많아서 거기 면세류나 농기계는 지원이 안 됩니다. 농기계는 저희가 따로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건 지원 안 되는 거로…….
김재구위원
반값 농자재 지원을 해주니까 어떻습니까? 반응들이 좋고 호응도 좋고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영세농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반값 농자재 지원에…… 이게 뭐 해년마다 되는 거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그렇죠. 앞으로 계속…….
김재구위원
네네. 그리고 사업 명세서 3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있는데 우리 삼척시가 친환경 재배 면적이나 농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지금은 한 387ha 정도 됩니다. 농가가 250농가 정도 되고요.
김재구위원
지금 그러면 해년마다 늘고 있나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지금은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김재구위원
그대로 있는 겁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더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없습니까? 줄어들고 늘고 이렇게 균형이 맞는 게 아니고 아예 더 하는 세대가 없는가 보죠? 그 농가가?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이거 하려면 농약도 안치고 또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김재구위원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김재구위원
친환경 농업인들이 늘어나야 된다고 보죠? 과장님은?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그렇죠.
김재구위원
그래서 직불제가 운영이 되는 거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지금 직불제가 친환경 직불제뿐만 아니고 친환경 직불제는 1필지에 무농약 같은 경우에는 3번 받으면 안 주거든요.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5회 지급하고 그다음에 안 주기 때문에 도에서 무농약 지속 직불금이라고 해서 횟수 3회 이상 받은 농지도 지급하는 그런 시책에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이게 병충해 방제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병충해 방제도 그렇고 지금 여기 친환경 자재가 친환경 농자재가 사실상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더 확대를 위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좋은 방안은 지원을 많이 해주는…….
김재구위원
그거는 그냥 원론적인 말이고요. 뭐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하셔서 친환경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31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농업인 수당이 있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농업인 수당이 우리가 70만 원씩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강원도에서 지금 40만 원 지원하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강원도에서 지금 70만 원 60%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70만 원에 60%면 얼마인가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42만 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에서 28만 원이 지원이 되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28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농업인 수당을 자부담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70만 원은 강원도에서 42만 원을 지원한 거는 강원사랑상품권을 지원하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강원도에서 지급하는 42만 원은 어떻게 내려오는가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그냥 예산으로 내려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농가에 지급되는 거.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농가에 지급되는 건 저희 시비하고 그다음에 도비하고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7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현급으로 지급이 되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삼척사랑상품권으로 들어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70만 원 전체로?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어떻게 삼척사랑상품권도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삼척사랑카드…… 죄송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카드로 드리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농협을 이용하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농협을 이용하는데 농협에 농업경영체 등록된 분들 지금 다 받을 수 있나요? 농협을 통해서?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저희가 신청단계에서 검토를 하기때문에 경영체에 등록이 안 되면…….
희전
양희전위원
신청은 우리 시가 받나요? 농협에서 받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신청은 저희가 받아서 확정하면 거기 명단을 통보해 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우리가 금액은 농협으로 드리면 농협에서는 농협 카드로 농가에 지급한다 이거예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불편한 거 없나요? 농가에 지급받으면?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현재까지는 불편한 게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꼭 카드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상품권으로 발행해야 되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상품권은…… 그전에 이제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이 내려왔는데 어떤 불편한 점이 있어서 사랑카드로 해서 좀…….
희전
양희전위원
최초에 우리 농업 수당이 시행되기는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상품권…… 여기에는 우리 시 상품권 이렇게 해서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농협으로 해서 농협 카드로 다 70만 원이 지급되네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 카드로는 어디든 다 쓸 수 있나요? 그 카드로? 카드가 가맹점이 제한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농가에서 어디든 다 쓸 수 있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삼척 시내에는 다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삼척시 관내는…… 농자재도 그렇고 어디 가든 다 사용할 수 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우리 강원도에서 농업인 수당을 70만 원씩 지급할 때…… 우리가 농업이라면 경영체 등록하면 1,000㎡ 이상이면 즉 303평이면 이게 농업경영체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단 말이에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당초에 1,000㎡로 하지 않고 1,650㎡ 그러니까 500평 이상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제는 바뀌었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지금은 확대가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확대가 돼서 1,000㎡의 경영체 등록만 되면 다 수당이 70만 원씩 지급이 되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여기에 4,382명이나요? 지급된 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인 경영체 등록이 된 분들은 몇 분이에요? 과장님?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농업경영체는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5,000명 정도 넘는 것 같습니다. 경영체에서 품질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받아보세요. 우리 삼척 원당리에 있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시고 우리 관내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체 등록한 분들…… 거기 와서 품질원에서 경영체를 등록하시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농업경영체에 몇 분에 등록되어 있는지 또한 농예 소득을 가지고 있는 3,700만 원 이상 농예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직불금도 받지 못하고 농업인 수당도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분들은 또 몇 분인지…… 나머지는 왜 이게 농업인 수당과 농업인 직불금…… 뒤에 직불금도 있습니다만 기본형 직불금은 묻지도 않고 농사에 종사만 하면 12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그 부분을 못 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이렇게 농정과에서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총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총 인원이 몇 분인데 받는 분이 몇 분이고 또 못 받는 분이 몇 분인데 못 받는 분은 왜 못 받는지 농예 소득이 있어서 농민 자격이 없어서 못 받는 사람이 몇 분이고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농업인 수당이나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어렵지만 파악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13페이지에 기본형 공익 직불금 중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형 직불금은 연간 120만 원이잖아요? 과장님?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소농직불금…….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면적직불금에 따라서 지급되는 건 우리 관내는 그런 농가가 조금 있나요? 면적에 따라서…… 소농직불금을 받으니까 손해를 보니까 면적에 따라서 직불금을 120만 원 이상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농가들이 좀 파악되고 있나요? 그 자료가 있으면 한번 좀…….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지금 소농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600ha 정도 나오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나머지는 다 면적으로 해서 1,220ha 정도가 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자료가 있으면 시간 되실 때 주세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전략 직불금은 실질적으로 시행된 건 전년도부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모작에 논을 놀리지 않고 논에다가 이모작을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뭐 미리라든가 논콩이라든가…… 우리 관내 쌀가루 재배하는 데는 있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별로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없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밀은요? 호밀 같은 거? 호밀은 안 갈아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호밀은 사료작물이기 때문에 축산 농가가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논콩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논콩도 많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있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은 전략 직불금으로 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잘 설명 주셨어요. 동계 시에는 얼마, 하계 작물이 들어갔을 때 얼마 해서 그 규정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홍보를 하셔서 이모작에 해서 벼농사를 짓지 않으셔도 전략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으니까 농가에 잘 홍보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우리 민간 자본 사업 보조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대상되는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12월 말에서부터 1월 초까지 공모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나중에 선정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농업용 결로방지 급유기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지금 아마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 신청자가 좀 수요자가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트랙터 같은 사업도 올해는 좀 많이 하고 내년에는 좀 여기보다는 좀 줄여서 하고 이런 계획인가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트랙터 지원은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거 4년∼5년 동안 해봐야지 수요자가 거의 다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자부담이 50%입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50%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50%라도 필요한 분은 하실 건 같은데…….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트랙터가…….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농업용 결로방지 급유기 같은 경우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다 50%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뒤에 319쪽에 수출 촉진비 지원 이건 왜 삭감된 거예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수출 촉진비 같은 경우에…… 이거 지원은 전년도 11월 1일∼10월 31일까지 신고된 수출 실적이 있어야지 신청을 하거든요. 올해 지원이 되는데 지금 이후로 신청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11월 이후에 있는 거는 만약에 있는 거는 내년에 지급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11월 이후에 있는 거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까지 안 했는데 뭐…… 농민들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산을 삭감했으면 밑에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사업에 넣거나 이러진 않았던 거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아닙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317쪽에 토양 개량제 있지 않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거는 규산하고 석회만 해당되는 겁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규산, 석회, 폐화석이 해당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폐화석?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조개껍질로 만든 겁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니 왜냐하면 요즘 삼척에 보니까 건설 현장에 사토장이 없어서 공사에 상당히 어려움을 다들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양 자체를 농지 개량에 이용하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양 개량의 양질의 사토가 토양에 이용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어떤 일부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려봅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사토 토양에서 나오는 좋은 흙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창
김희창위원
그렇죠. 양질의 사토 있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산 같은 데 진짜 좋은 흙 이런 걸 토양에 사토를 이용하면 토양 개량지를 이용하면 상당히 좋은데 그게 아마 현장에서 너무 멀고 이러면 농민들이 부담이 가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이런 문제를 한번 고려해 보라고 건의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운반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허가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가는 게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허가야 뭐 밭에 내는 건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보면 몇㎝ 까지는 상관없으니까 적법한 내에서 이렇게 농지 개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물론 뭐 두산이나 석회수도 좋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좋은 사토를 공급하는 게 그게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이게 수출 촉진비.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삼척시에서는 수출 품목이 뭐예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쌀하고 지금 배추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두 종류 밖에?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수출 해당되는 농가나 수출 업체 관련된 자료를…… 이거 사업한 거 있으면 자료 제출을 좀 해주세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득기금 대출 관련해서 다음 달 늦어도 20일까지는 결론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축산과까지 하고 오전 회의 끝내도 되겠죠? 네, 축산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축산과장 홍인선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6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361만 3,000원이 감액된 85억 9,61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6쪽 하단부에 가축 재해보험 도비사업 2,690만 원을 삭감하고 재해보험 가입 농가 감소에 따라 시비사업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7쪽 중간 부분에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의 고속콤포스트 지원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하단부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중 자연친화형 축사 신축과 퇴비사 신축사업 농가 포기에 따라 6,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8쪽 하단부에 동물 보호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보전금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호센터 일반운영비를 2,9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를 2,98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중간 부분에 동물보호센터 주변마을지원 토지매입비 2억 1,38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비 지원에 도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상단에 럼피스킨 예방약 등 지원에 국비 2,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명세서 327페이지입니다. 지금 자연친화형 축사 신축에 지금 보니까 가축분뇨처리시설 이쪽으로 지금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됐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이거는 축사 신축을 신청한 농가가 어떤…… 저희가 이제 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부기등기로 해야 되는데 부기등기를 하게 되면 융자라든가 농협에 대출 같은 걸 못 받거든요.
김재구위원
네네.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그런 사유 때문에 농가에서 포기를 해서 그래서 지금 감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에 거점 통제 차단방역시설 운영지원에서 지금 인력에 관한 예산이 삭감이 돼서 재료비로 변경이 된 건가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인건비는 국도비가 저희들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를 감액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서 재료비 이쪽으로…… 운영물품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29페이지 럼피스킨병 있지 않습니까?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김재구위원
이게 올 10월 24일에 양구군에서 한 마리가 양성으로 나온 거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추가로 몇 군데 더 나온 것 같은데?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럼피스킨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네.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럼피스킨병이 10월 19일 당진 쪽에서 발생돼서 지금까지 107농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6,426마리 정도는 살처분하였고 11월 20일 이후에는 지금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11월 5일날 386개 농가에 1만 1,800두 정도를 전부 다 백신 완료하였고 그래서 이제 3주가 지나면 좀 안전성이 되거든요. 저희는 이제 3주가 거의 돼서 향후에는 안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럼피스킨은 살처분은 지침이 바뀌어서…… 전에는 농가 전체 사역 두수를 살처분했는데 이제는 발생 축만 살처분하는 거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재구위원
삼척시는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서 지금 방역은 어떠세요? 예방접종만 했습니까?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예방접종하고 농가별로 저희가…… 이게 매개곤충인 흡혈파리라든가 모기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재를 저희들이 공급해서 농가별로 전부 다 공급하고 저희 방재단에 차량 3대하고 우리 축산과 차량을 동원해서 지금 방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재구위원
네. 아무튼 철저한 방역대책을 강구하셔서 삼척시에는 이런 게 전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29쪽에 같은 페이지인데요. 동물보호센터 주변마을지원사업에서 지방상수도 지원 이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그거는 지금 마을에서 면에 이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고지서가 발행이 되면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재구위원
지금 마을에서는 추진하려고 신청을 하셨네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전부 다 사업이 완료되나요? 넘어가나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그게…….
김재구위원
이게 얼면…….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올해까지는 해야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올해는 마무리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신청을 했어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했는데 마을에서 기존 관로하고의 관계 때문에…… 기존 관로를 살리는 쪽에 개인농가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 정리가 좀 덜 돼서 사업 신청하는 게 좀 늦어졌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327페이지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1억 5,000만 원…… 50% 자부담해서 7,5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고속콤포스트 같은 경우에 분뇨의 부숙 과정을 빠르게 진행해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기계인데 콤포스트 기계 처리용량이 얼마 정도 되죠?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은?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이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고속콤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축산 농가라든가 고정시설물이지 않습니까? 이건 1대이지 않습니까? 그럼 한 분이 선정이 되신 겁니까?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이거는 지금 계성양계…… 저희들이 규모가 작은 데는 고속콤포스트를 거의 쓰지 못하고 우리 시에서는 낙원농장에서 고속콤포스트를 쓰고 있고 주로 계성에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계성 미로에 화재 난데 거기에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지금 이게 규모가 꽤 크고 고정시설물인데 우리가 축산 농가라든가 사용처가 고정시설물로 들어가면 어느 한 분이 사용하는 기계라서 공동으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해서 여쭈어…… 계성양계에서 사용할 거라는 거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여기는 양계에서 기르고 있는 닭은 어느정도 규모가 되죠? 몇 마리 정도? 규모가 크나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지금 미로계성이 28만수 정도 됐었는데 지금 11월 5일에 화재가 났었고요…… 지금 계성양계…….
원학
김원학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어쨌든 양계 분뇨라든가 이런 게 냄새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처리가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십시오.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럼피스킨병이 계속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고 그렇긴 한데 우리 삼척시에서도 철저히 대비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방역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정연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유기견 관련해서요. 올해 안락사를 몇 마리 정도 시켰나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열다섯 마리 시켰습니다.
정연철위원
근데 하다가 직원들이 물린 적은 있나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직원들 관리하시는 분들이 물려서 치료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정연철위원
뭐 많이 다쳤어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
정연철위원
그래요. 유기견들은 먹이를 주면 자기 주인이 아닌 사람이 먹이를 주면 무조건 깨물게 되어있어요. 개들 잘못이 아니고 개를 버린 사람이 잘못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조건 깨물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무튼 반려동물 1,500만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정연철위원
그리고 우리 삼척시에서도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을 157억 원을 들여서 지금 25년도에 개장을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유기동물을 위해서 사실 어쩔 수 없이 안락사를 시킨다는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 봐서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실이 못 따라 주는 것 같습니다.
정연철위원
현실이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정연철위원
뭐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습격한 개도……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를 버린 개 주인이 잘못이라는 언론에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런 개들을 입양하겠다는 언론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자리가 없고 돈이 없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유로 생명체이자 살아갈 권리가 있는 유기견을 죽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도 전에 반려동물 안락사 없는 강원도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거를 저도 이제 들은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열다섯 마리에 대한 반려동물을 안락사시킨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유기견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거든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저희들이 그래서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연철위원
하여튼 버려지고 말 못하는 생명이라고 해서 반려동물들을 안락사시키는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직원들도 개는 무조건 물게 되어있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하여튼 직원들도 물리지 않게끔 좀 조심해서 유기 동물들을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안락사 없는 삼척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326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단에 보면 우리 꿀벌 현대화 사업 있어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과장님 꿀벌은 양봉도 있고 토봉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양봉하는 농가가 몇 개 농가가 되나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등록된 건 180농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022년도 기준을 보면 181농가가 등록이 되어 있어서 한 1만 6,000군 정도가 돼요. 등록된 게 보니까. 이게 어때요? 꿀벌들 이분들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가 있나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등록할 수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할수 있어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기준이 몇 군이 기준이 되어있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몇 군 이상이에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30군…….
희전
양희전위원
30군 이상이에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양봉을 30통 이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상시인가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면 조금전에도 어업인들 직불금하고 농민들 직불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꿀벌 농가에 직불금은 언제 시행이 되나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시행할 계획인 거는 알고 있는데 언제 시행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꿀벌 농가들도 농업 경영체에 다 등록이 돼서 기준을 마련했고 그분들도 그게 생계인데 경영체 등록이 되면 직불금은 당연히 똑같이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원도에서도 아직 움직임이 없나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지금 법령을 만들려고 준비하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단계로 가고 있어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목소리가 나오네요? 그냥?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꿀벌 농가들도 그분들의 생계고 농업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주 다각도로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 꿀벌 농가는 어땠어요? 아카시아꿀은 어떻게 됐어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올해는 꿀 생산…….
희전
양희전위원
아카시아 괜찮아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네. 어느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밤꿀도 그렇고 잡꿀도 그렇고 올해는 괜찮았어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올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아주 어려웠다고 하던데…… 올해 다행히 괜찮았나요. 그다음에 327페이지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 이렇게 설명 주셨는데 계성농가 미로에 그게 얼마 정도 피해가 되나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봐서는 한 복구에 60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총 60억 원 정도?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닭이 폐사한 거 몇 마리 정도 되나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28만 마리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해서 복구비해서 손실이 한 60억 원 정도?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그 정도…… 복구 비용이 그 정도 들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세동 다 소실이 됐잖아요? 그렇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우리 시나 도나 국가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좀 지원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나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지금 국비 사업에 이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기간이 사실 지났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했거든요, 추가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융자 42억 원하고 자부담 10억 원 정도 해서 52억 원 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연리 1%의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었거든요. 내년에 어떻게 지침이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좀 늦게 신청해서 사업 대상자가 될지 그거는 지금 봐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농식품부나 도를 통해서 다각도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노력하고 계시니까 감사드리고 42억 원이 이게 연 1%대에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약 한 5년 정도 기간을…….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목돈을 마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요즘 이자율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런데 연리 1% 정도로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축산과에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릴게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바로 밑에 축사 현대화 시설이 있는데 아까도 이거 말씀 주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거 뭐 축사 현대시설 만들고 이게 아마 1개 축사에 500만 원 자부담 50%가 있으니까 1,0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건…….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17개 농가에 8,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현대화 시설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축산 농가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뭐 워터컵을 설치하던지 어떻게 축사에 퇴비사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하시던지 해서 지금 얼마 전에 조례개정이 또 됐어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100m에서 150m로 갔다가 이게 지금 200m로 또 개정이 되잖아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축산농가들이 많이 반발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런 축산 농가에 여러 가지 지원들…… 단 할 수 있는 게 축사 현대화 시설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원을 해서 악취라든가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우농가나 모든 축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이 아마 개선이 안 되면 우리 주민들이 옆에 주택이라든가 주민들이 항상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축산과가 힘을 내셔야 돼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담당이 축산과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 한우 두수가 몇 두 정도 되나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1만 2,000두…….
희전
양희전위원
1만 2,000두 정도 아마 평균 갈 거예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한우도 활성화 시켜야된단 말이에요, 우리 축산과에서는. 그게 그분들의 생계니까.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축산과 힘내시고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애써주세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위원
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불난 미로 농장 그쪽이 28만 마리가 폐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60억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쪽을 계속 살피고 있는 겁니까?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지금 거기가 30억 원 정도를 보험을 들어놨는데 보험회사하고 피해 금액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지금 거기에 인원이 21명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국외 근로자가 5명이고 나머지는 지역분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11월까지는 근무한 거로 해서 임금을 다 지급하고 추후에 다 완공됐을 때 그분들을 이제 고용하는 거로 얘기가 끝낸 상태고. 외국인 근로자는 5명 중에 3명은 도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명은 미로에서 유정란 계사 관리하는 거로 해서 지금 고용을 하고 있는…….
김재구위원
아, 그런 쪽으로 해결이 됐네요, 다행히.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김재구위원
조금 문제점이라고 하면 하는데 지금 그쪽이 28만 마리가 전부 다 불에 탄 게 아니고요. 위쪽만 타고 밑에 쪽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김재구위원
근데 보험 문제 때문에 그걸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고 현재 계속 처리 못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다행히 그래도 현재는 추우니까 그나마 나은데 저번에 날씨가 따뜻할 때는 미로 전역에 파리떼가 엄청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파악하고 계시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그때 갔다 왔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그 부분은 이제 보험사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보험사하고 지난주에 갔을 때 이번 주에 12월 초까지는 일단은 건물 내부의 건은 철거를 하는 거로 얘기는 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도 이제 업체를 또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렇죠. 절차가 좀 늦어질 것 같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지금 가장 먼저 치우는 걸 12월 초까지는 하는 거로 지금 얘기가 돼서 전부 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그쪽은 아마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폐사한 닭…….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나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그거는…….
김재구위원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나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보험회사에서 업체 선정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걸 묻고 이러지는 않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러면 어디로 반출이 되나요? 외부로?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아마 폐기물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폐기물 처리로?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몇 시부터 할까요? 1시 30분 그대로 할까요? 남은 부서가 많아서 1시 30분에 하는 거로 할게요.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산림과장
산림과장 최인규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증감 2,000만 원 이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산림과 기정예산 347억 4,555만 원에서 7억 8,431만 3,000원 감액된 339억 6,12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중립의 문화육성 원덕 산불피해지 복구사업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나릿골 감성마을 주요시설 유지관리비 4,000만 원, 도시녹지 소공원 정비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촌생태마을운영 매니저 인건비 4,200만 원,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숲속야영장 화원 조성을 위한 임차료 2,500만 원, 숲속야영장 아시내화원 조성 및 경관 조경 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번천주민 역량 강화 사업비 야생화초원 조성사업비 등 5억 8,89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산림경영관리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업 직불제 지급을 위한 직불금 5억 2,50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23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용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건설과 총예산액은 889억 441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887억 5,775만 4,000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48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총 88억 8,130만 1,000원이 감액된 889억 441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업무관리에 국도 7호선 쉼터 2개소 환경정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한 1억 1,250만 원을 도원동 청원건널목 관리에 건널목 운영관리는 집행잔액 410만 원을 감액하고 건널목 시설 유지보수비는 부족분 130만 원을 증액한 2억 9,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농어촌도로 도계 209호선 도로 유실에 따라 신속한 복구에 필요한 시설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삼척교 정라삼거리 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집행잔액 2억 원을 감액한 2억 원을, 정상동 영진아파트 주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손실보상 협의 지원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시설비 2억 원을 감액한 4억 5,000만 원을, 일성트루엘∼삼척해수욕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 용역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한 11억 원을,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에 편입 용지 손실보상 우선 추진에 따른 보상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산∼갈천간 도로 확장 공사에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시설비 26억 원을 감액한 15억 원을, 증산동 도로개설 공사에 실시설계 용역 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시설비 8억 원을 감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국도 7호선 삼척IC 개선사업에 실시설계 용역비 부족분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등 4건의 집행잔액과 궁촌4리 소교량 개축사업 계획 취소로 총 12억 400만 원을 감액한 5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에 배당금은 철도부지 변상금 지출 결과에 의거 2,180만 3,000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시설비는 군도 유지보수 사업에 부족 예산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도 5호선 확포장 등 2건은 이월이 예상되는 11억 4,000만 원을 감액, 증산동 도로 배수로 정비 등 2건은 집행잔액 3억 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9,000만 원이 감액된 5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하천시설 정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하천 장비 임차비 9,000만 원을 감액하여 지방하천 준설 사업비의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의 집행잔액 8,600만 원을 감액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마읍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이월이 예상되는 10억 원을 감액한 10억 원을, 골지천 장전교 정비사업에 실시설계 용역비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소하천 장비 임차비 9,000만 원을 감액하여 소하천 준설사업비에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도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국도비 시군별 배정계획 변경으로 5억 7,800만 원을 감액한 1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농업용수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가뭄대비 장비 임차료는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수리시설 이용 전기요금 지원예산은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6,000만 원이 증액된 9억 4,350만 원을,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장호리 일원 배수로 정비사업 등 2건은 보상협의 지원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15억 원을 감액한 13억 6,000만 원을, 위험 소교량 재가설 사업은 하마읍리 소교량 개축사업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2022년도 추진한 재난안전사각지대 정비사업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정산결과에 의거 반납해야 할 정산과 이자비용 130만 2,000원을 증액한 6,2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348페이지입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거의 본의원이 판단하는 건 도로 훼손 이런 건 거의 불법 과적 차량하고 그다음 이제 그런 어떤 대형 화물차들로 인해서 거의 다 파손이 되고 하는데 이거 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과적 차량 단속을 2021년부터 자체 이동식 측정기를 구입해서 매월 3회∼4회 정도 유관 기관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적을 근절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과적을 하는 데가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저희들이 미로면사무소 지나서 주요소 앞에 저희들이 검문소 단속할 수 있는 시설은 설치를 하고 유관기관하고 월 3회∼4회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도로가 주로 파손이나 훼손된 쪽이 아스콘 정도가 눌러져서 좀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또 비가 오게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그래서 이서 도로포장이라든가 유지 보수가 제대로 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 국도 같은 경우 시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 차원에서 관리가 편리하다고…… 그러니까 편의성을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데 시가 아닌 국도관리청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어떻게 하나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운전자나 신고가 들어오고 이러면 도로관리청에 유지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관내 같은 경우에 그런 협조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유지관리가 필요하면 빠른 시일 내 정비를 해달라고 요구해서 관리청에서 유지 보수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런 데가 있으면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연이 되지 않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몇 개 구간이…… 지금은 좀 괜찮아졌던데 도경에서 미로 가는 구간 그쪽이 아마 훼손율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도경에서 추모공원 쪽으로 그쪽으로 가는 쪽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쪽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충용입니다. 도시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56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7,234만 4,000만 원이 감액된 107억 8,3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분동 조비2교 개축공사 시설부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시설비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북삼거리 청아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 이월이 예상되는 보상비 5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도계4리 달전지구 이월이 예상되는 시비 1억 5,6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흥전4리 삭도마을 이월이 예상되는 시비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중간 부분입니다.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 체계 구축 일반 국고 4,795만 2,000원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오분공원 조성공사 관리계획 용역비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오분공원 주차장 조성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잔액 1,26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교통과장 최숙자입니다. 교통과 추경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4억 9,607만 원 감액하여 134억 8,2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6,800만 원을 감하였고 세부사업으로 교통환경 관리에 시내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자 운송 원가 검증 용역비 불용액으로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의 강사료를 불용액으로 남아 1,500만 원을 감하였고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보호장치 설치비 지원사업에 불용액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운송사업 지원으로 1억 3,41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을 보고드리면 오랍드리버스 6대 운영비에 잔액으로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의 국고 세부사업으로 9,876만 원을 감액하였고 비수익노선 지원사업에 2억 6,27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공용주차장 확충사업에 등봉동 대형주차장 조성으로 보상협의가 지원되는 관계로 이월 예상되는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양동 통베기 주차타워 건립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5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반환금 기타에 국도비 반환사업 예산 잔액으로 9,27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스마트 버스 승강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너무 잘해놔서 특히 어르신분들이 거기에 앉아서 이야기 나누고 이러다가 버스를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와서…… 저번에 음성시스템을 도입하는 거가 어떻게 됐는지 해서…….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그게 기능이 가능해서 제가 다 기능을 활성화시켜놨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럼 전체 다 한 거죠?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 BIT가 있는 승강장에는 버스가 진입할 때 사전에 음성멘트가 되는 기능이 있어서 저희가 다 활성화를 시켜놨습니다.
김재구위원
BIT 기능이 있는 곳은 전체 다 해놨다는 얘기죠?
숙자
최숙자교통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건축과장 박경란입니다. 2023년 건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건축과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95억 4,343만 9,000원으로 2회 추경 예산대비 1억 5,81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첫 번째 주택 단위에서 금년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7개 단지가 포기하고 현재 95% 사업 완료하여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태풍 미탁 피해주택의 복구지원금 4,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주택 단위에서 2억 2,200만 원이 감액된 54억 9,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 단위에서 공공활용빈집 정비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3,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월세 한시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시비를 6,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비를 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시비를 2,28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주거환경개선단위에서 6,260만 원을 증액된 38억 4,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세 번째 건축관리 단위에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에서 600만 원을, 건축문화상 시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규 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보전지출 단위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으로 2023년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강원도형수선유지주거급여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분을 포함하여 128만 3,000원이 증액되어 보존지출 단위에서 총 금액은 1억 5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계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현재 사업 승인이 10월 말쯤에 사업 승인이 됐고요. 그다음 진행은 LH에서 내년 상반기에 물건 조사하고 감정평하고 그래서 사업 재검토 결정해서 보상이 들어가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보상이 늦어지네요? 그렇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조금…… 물건 조사하고 감정평가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 재구성 검토를 또 한 9월이나 10월쯤에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게 절차입니다.
김재구위원
보상이 언제 된다고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제가 봐서는 10월에 결정이 돼서 11월부터는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내년도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김재구위원
이거를 정확히 명확히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집을 수리를 해서 써야 될지 이런 고민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정확히 알려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저희들이 11월 14일 주민들 장미사택 세입자들하고 LH 하고 설명을 좀…….
김재구위원
설명회 할겁니까?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했습니다.
김재구위원
했습니까?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욱
이병욱환경과장
환경과장 이병욱입니다. 환경과 2023년 3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액은 239억 6,1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98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골지천유역 비점오염저감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77쪽 하단부 생활쓰레기 처리에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전 건립에 국비 2억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부 보조금 반납에 1억 4,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백호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대비 684만 8,000원을 감액하여 44억 9,6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고객 만족형 농촌지원강화 단위사업 중에 세부사업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2,000만 원, 청사 부속시설 및 차량 유지관리 4,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지역농업 선도 정예인력 육성 단위 사업 중 생활선회 강원대회 참가지원 세부사업 집행잔액 86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상단에 유통가공 경쟁력 제고 단위사업중 세부사업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실시설계 과년도 용역비 업체 및 청구금으로 7,62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농산물 종합 가공시설 실시설계 업체가 설계용역 납품목 발주처와 협의 없이 공사 설계변경 증액 부분을 포함하여 당초 계약금액 7,623만 3,000원보다 4,100여만 원이 증액된 1억 1,700여만 원을 청구하여 변호사 법률 자문, 감사부서 의견 등을 거쳐 불가 통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82조의 당초예산액 청구 유요 시한 5년 전에 청구서가 들어와 사업비 7,62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찾아가서 해결하는 농기계 서비스 실현 육성 단위 사업 중 노후 농업기계 저감 대책 지원 세부사업 집행잔액 2,8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간에 행정 운영 기본경비 중 월액여비를 휴직자 부서 직원 조정 등 감소로 2,3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도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반환을 위해 3,755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실시설계 과년도 용역비가 지금 2018년부터 시작해서 한 5년째인가요?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김재구위원
근데 이게 지금 변호사 자문을 받으신 거죠?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변호사 자문을 받고 저희가 감사부서 의견 다 법률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그거를 그 업체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문서를 시행해서 보내고 했었습니다.
김재구위원
문제없는 거죠?
백호
김백호농촌지원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김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최준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00페이지 맨 위입니다. 기술보급과 기정액은 163억 6,693만 원이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7억 1,074만 1,000원이 증액된 170억 7,767만 1,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연구교육관 운영관리 등 3개 사업은 토지매입 절차 진행 및 인건비와 시설 수선비 사용 잔액을 4억 1,376만 원을 삭감하여 스마트팜사업 시비에 반영하였고 나머지 2개 사업은 재료비 부족 예산을 위해 타목을 삭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농에게 적정비용으로 임대하여 시설에 대한 경영노하우와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유입 및 정착에 따른 농촌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23년 100억 원, 24년 100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본 추가경정예산에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은 고랭지 배추재배농가의 큰 걱정거리인 국가관리 병해충인 씨스트선충의 신속한 철거 방지로 확산 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인 녹비 작물 재배 약제살포, 경운 작업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국비사업 부족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양채류 연구회 육묘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고랭지 배추 연작 피해 대체 작목인 소형 양배추와 샐러리를 이모작 재배하여 씨스트선충의 밀도 저감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고품질 육묘 생산을 위해 육묘하우스 외부 중앙 환기천과 육묘장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0쪽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인데요. 2023년, 2024년 2년간 사업비가 측정이 됐는데 총사업비가…….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200억 원입니다.
김재구위원
네, 200억 원이고…….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김재구위원
2023년 예산이 9억 원 되어있는데 당초에는 10억 원…….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100억 원입니다.
김재구위원
90억 원인데 2023년도 100억 원이죠? 100억 원인데 90억 원 측정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시비 부담분 21억 원 중에 이제 금년에 11억 원을 시비로 반영하고 9월에 특별교부세를 10억 원을 예산계에 협의해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12월쯤에 책정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12월쯤에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10억 원은 특별교부세…….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23년도에는 100억 원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설계 마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러면 충분히 2024년까지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완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02페이지입니다. 육묘시설 환경개선인데 몇 개 농가인가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지금 4개 농가에 400평…… 1 농가당 100평씩 해서…… 4동 설치 중에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운기 배터리 보급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지금 기존에 구입했던 건 배터리로만 하는 건데 이번에는 태양광으로 해서 나중에 방전이 되는 위험부담을 막기 위해서 태양광으로 자체 충전이 될 수 있는 거로 호환이 되는 거로 해서 지금 구입 예정 중이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기존에는 방전이…… 겨울 되면…… 겨울철에 특히나 방전이 더 잘 되지만 거의 경운기를 계속 이용하면 상관없는데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이용하기 때문에 방전이 그냥 됐었는데 태양광 배터리로 교체를 해주는데 신청을 하면 해주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하나요?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나중에 기존에 있던 배터리를 다 방전됐을 경우에…… 순회수리 나갔을 경우에 배터리를 갖고 오면 태양광이 장착된 배터리로 교환을 해서 설치를 하면 사용 횟수가 적은 경운기 같은 경우에 이제 방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김재구위원
어차피 홍보를 별도로 안 해도 되겠네요? 나중에 방전이 되면 교환을 하러 오니까?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네, 순회수리하면서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김재구위원
네, 아무튼 홍보를 해서 배터리가 교환할 때 태양광 배터리로 그렇게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술보급과장
경운기 갖고 있는 농가들이 다 교환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이희숙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이희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 기정액 대비 3억 3,095만 9,000원 감액된 55억 2,51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 보건사업 운영지원에 600만 원,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300만 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 3,4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1억 724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상단 보건지소 운영에 1,2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에 1,225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 국고보조사업은 증감 없이 재원 변경하였고 하단 2023년도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국고사업은 24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진료 운영에 1,000만 원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코로나19 대응 수당 및 코로나19 대응 업무활동 장려금 등 기타직 인력운영비에서 1억 58만 5,000원 기본경비에서 4,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09페이지 중간 재무활동 보건의료 부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457만 6,000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3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박현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현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5,284만 4,000원이 감액된 66억 30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의료 및 구료비를 2,676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운동사업실 관리 구강보건 관리사업에서 4,9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사업비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모자보건사업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1,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에 2,676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 부족분 충당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으며 기본경비는 9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부분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외 12개 사업에 대하여 9,38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희
전문희예방관리과장
예방관리과장 전문희입니다. 예방관리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예방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5,378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국고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766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 사업은 담당자의 교육출장 증가로 편성목간 금액변경 조정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추진비 100만 원과 예방접종관리 의료 및 구료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7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존지출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2억 8,601만 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대비 3억 9,530만 9,000원이 감액된 178억 3,4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 마을상수도 보수의 수질검사 수수료와 관리 용품 구입비에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3,7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7,01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고 별도 책자인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1페이지∼12페이지까지는 목차, 사업 운영계획, 예산 총칙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억 7,015만 9,000원이 감액된 336억 4,905만 3,000원입니다. 25페이지 자금운용계획과 31페이지 예산목별 조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입과 지출예산 명세서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명세서로 자본적 수입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3억 7,01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으로 수익적 지출예산 명세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 동력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수비로 인건비 5,015만 2,000원 지급 수수료 7,000만 원, 약품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재료비 2,000만 원, 동력비 1억 7,000만 원 등 증액해서 4,28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비에 인건비 2,013만 9,000원을 감하고 응급복구공사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급배수 공사비에 신규급수공사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징수 및 수용과 관리비의 인건비 1,00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네, 6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명세서로 65페이지 유형자산취득으로 누수탐사용역비 4,000만 원과 도계지역 노후상수도관 정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으로 노곡면 여삼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7,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지출예산 명세입니다. 도계읍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수장 청소용역비 재료비 신규급수공사비 등에 3,68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미로면 응급복구 공사비에 1,000만 원, 신규 급수공사비에 2,400만 원 등 3,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정연철위원
정연철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와 관계없이 여삼지역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여삼은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계약심사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정연철위원
여삼지역 전부 다 합니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일단 다 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연철위원
다 하는 거 맞죠?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연철위원
그러면 노곡지역은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노곡지역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아마 25년 이후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연철위원
여삼지역이 일부는 또 안 되는 거로 그렇게 민원이 나와서 그래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그 밑에 2개 골에는 안 들어가는 거로 계획을 했다가 지난번에 마지막 주민설명회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강력히 요구하셔서 일단은 현재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내년에 그 구간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정연철위원
네, 하여튼 전 지역에 다 이렇게 수돗물이 다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현장에 대한 민원인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미로 상수도 2단계 확장 공사하는데 장비대가 지금 계속 다달이 결제가 안 되고 몇 달씩 미루어지고 현재도 계속 그런 민원이 계속 생겨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광우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특별히 하청업체들한테 지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별히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공사 대금이 다 지급이 되는데 안 되면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윤철
신윤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전인표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전인표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95억 5,876만 원, 특별회계 총예산은 103억 6,0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은 195억 5,876만 원으로 당초대비 29억 5,98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보수에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이유는 고천 마을하수도 불명수 유입에 대한 차칩관로 정비를 목적으로 사업비를 반영했으나 관로 파선책을 특정할 수 없어서 시설 보수비는 감액하고 관로 기술진단을 선행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사업 일괄 조정에 따라 10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본사업은 내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있어 예정 공정상 부득이 삭감된 예산은 시비로 반영하였고 24년도 당초예산에 잔여사업 국도비 예산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월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5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사업 일괄 조정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23일 사업을 착수하였고 현재 사업 준비단계로써 사업 추진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미로골말 갈남1리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사업에 5,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사업 일괄 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용역과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단계로써 내년에는 총사업비와 사업기간 등이 최종적으로 확정됨으로 금년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사업 추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시가지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고보조사업 일괄 조정으로 7억 3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도비 2억 2,400만 원과 시비 3억 7,9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6억 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8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하수도기초시설 운영관리에 2억 9,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악취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 보강 외 5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9,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양지구 침수예방 사업에 11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사업 일괄 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환경부 재현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총사업비와 사업 기간이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이 감액되더라도 집행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사업의 성격상 재해예방사업으로써 조기 준공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태풍 미탁 하수도 재해복구사업에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이유는 방류관로 노선 내 토지 및 건물 3동이 가스공사 소유로 되어있고 금년 11월 최종 보상이 완료되어 현재 가스공사에서 건물 철거 공사를 발취하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내 실제적인 방류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에 적격성 검토를 의뢰 중에 있고 이에대한 검토 수수료를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원인자부담금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2,400만 원 증액한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비에 손해부상 보험료 부족분 2,400만 원을 증액한 5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37페이지 미로골말 갈남1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이 내년도에 하게 되면 내년도에 끝나는 거죠?
인표
전인표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실시설계 단계이고 지금 재원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총사업비하고 기간하고 최종적으로 픽스가 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아니아니. 사업을 시작하면 소요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인표
전인표하수도사업소장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김재구위원
2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인표
전인표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구위원
이 사업이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인표
전인표하수도사업소장
올해까지는 예정대로 재원협의까지 끝내면 내년 사업에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 시가지 하수관로 악취 개선사업이 이게 삭감이 되는데 지금 이게 완료됐나요? 사업이?
인표
전인표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설계단계인데…….
김재구위원
아, 설계단계에요?
인표
전인표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사실은 2억 원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공포 선정은 12월 중에 하려고 예정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행이 안 돼서 내년에 이제 2억 원은 삭감을 하고 내년에 5억 원을 세워서 시범사업 겸해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재구위원
시범사업 자체도 안 하셨네요?
인표
전인표하수도사업소장
네, 못 갔습니다.
김재구위원
저번에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어서…….
인표
전인표하수도사업소장
네, 올해 2억 원을 세워서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공법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인표
전인표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공공하수관로가 미로에는 어디까지 올라와 있어요? 오분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공공시설 하수관로는?
인표
전인표하수도사업소장
미로쪽 말씀하십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인표
전인표하수도사업소장
미로 쪽은 자체적으로 마을하수처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관로가 없어요?
인표
전인표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마평은 올라와 있어요?
인표
전인표하수도사업소장
마평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미로에 한창 공사 중인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된단 말이에요?
인표
전인표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되면 거기가 아마 화장실도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하수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인표
전인표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상수도보호구역이 바로 밑에 무사리 마을까지란 말이에요.
인표
전인표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바로 위에 둔치란 말이에요?
인표
전인표하수도사업소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보시기에는 어떻나요?
인표
전인표하수도사업소장
자체적으로 화장실을 만들면 자체적으로 정화를 해서 하천으로 보내는 게 맞나요? 아니면 마평까지 공공하수 관로가 설치되어 있으면 연결시키는 게 맞나요?
지금 어차피 그 부분은 마을하수처리 개념으로 가야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개인하수처리를 해서 경제성이 나오면 마을하수처리가 가능하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경제성이야 뭐 자체적으로 정화조 하나 설치해서 하천으로 바로 방류시키면 가장 경제적으로는 저렴하게 들겠죠. 그러나 그게 상수도 먹는 식수에 오십천에 바로 상수도보호구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 자리란 말이에요?
인표
전인표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이 자꾸 오염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표
전인표하수도사업소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앞으로 전국적으로도 그쪽으로 파크골프장이 완전히 조성이 되면 그쪽으로 어르신들이 대회도 유치하고 많은 인원이 와서 이런 하수용량이 늘어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표
전인표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입니다. 수산자원센터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48쪽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49억 9,848만 9,000원 보다 3억 3,661만 5,000원이 증액된 53억 3,5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분야는 해수인입관 교체공사 외 2건에 대한 낙찰 잔액 등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분야는 소한계곡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는 전액 도비지원 사업으로 2회 추경 때 편성목 조정 시 시비로 착오 입력하여 도비로 다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초당천 생태하천 복원 도전환사업은 당초예산에 도비가 확정내시 되지 않아 미반영 되었으나 도에서 시공간 사업비 조정을 통해 추가내시되어 6억 1,68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초당천 생태하천 복원 도전환사업 포함은 당초예산의 도비 부족분을 시비로 선반영하였으나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2억 4,68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수산자원센터 기본업무 수행 여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반환금 6건에 3,774만 4,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수산자원센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록
심재록문화예술센터소장
문화예술센터소장 심재록입니다. 문화예술센터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4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집행잔액 총 1억 999만 4,000원이 감액된 20억 61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일반운영 3,015만 원 감액, 기획초정공연, 전시 3,400만 원 감액, 박물관 일반운영 1,066만 4,000원 감액입니다. 455쪽 사회교육사업 운영 300만 원 감액, 특별전 및 발간 300만 원 감액,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1,288만 원 감액, 가람공원 운영 150만 원 감액, 일반행정운영 기본경비 1,480만 원 감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수
안금수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안금수입니다. 대이동굴관광센터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16억 2,121만 원에서 336만 5,000원이 증가된 16억 2,457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공원유지관리에 동굴 관광지 운영 타사례 선진지 견학에 643만 5,000원이 감액된 1,236만 5,000원, 공공청사 유지관리에 관리사무실 등 공원 시설 전기사용료가 400만 원 증액되었고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장운영경비로 대이동굴관광센터 기본 수행 여비 180만 원 감액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관광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해양관광센터소장
해양관광센터소장 박광호입니다. 해양관광센터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센터 2023년 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억 2,762만 원이 감액된 65억 8,83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세부사업 별로는 2023년까지 미집행 예산 집행잔액 7억 2,762만 원을 감액하여 레일바이크 철도부지 사용료에 2억 원, 수소버스 구입 추가비용 1억 8,000만 원을 장호비치 캠핑장 철도부지 대부료 1억 2,0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이광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의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시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재언은 모두가 시민들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인 만큼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