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재무과 나. 문화체육과 2. 2024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재무과 나. 문화체육과

재무과장 류나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은 23년도 120억 1476만 4000원보다 5억 7357만 4000원이 증액된 125억 8833만 8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3페이지, 지방세정운영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송에 따른 고지서 및 봉투제작, 각종 홍보물제작, 전산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16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과 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88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비 중 우리 군 부담액인 710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5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386페이지에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국비를 포함하여 인건비 1억 4165만 9000원과 사무관리비 2억 339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을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863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우편 모아 시스템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560만 원, 지방세 분할납부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의 지방세 체납 정리 추진입니다. 지방세 모범 납세자에게 지급할 고흥사랑상품권 구입비로 2000만 원,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및 징수율 올리기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금고 운영 출연금은 우리 군 금고로 지정된 농협은행과 광주은행에서 우리 군으로 제공한 2024년도 분 협력사업비 1억 1500만 원 전액을 사단법인 고흥군 교육발전기금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읍면 징수율 올리기 포상금, 시스템 유지비로 1억 16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등의 사무관리비로 1596만 원, 복사기 프린터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4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의 지방소득세 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 고지서와 각종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855만 4000원, 공공운영비로 20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입니다. 매년 벌교 세무서와 합동으로 국세, 지방세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인건비로 234만 1000원, 사무관리비로 226만 원, 공공운영비로 30만 원, 총 490만 원을 계상해서 있습니다. 하단부에 투명한 계약 업무는 사무관리비 2825만 원, 공공운영비로 218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신뢰도 제고입니다. 군 산하 직원 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한 인건비로 509만 9000원, 2023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사무관리비 5880만 원, 공공운영비 1800만 8000원,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 등에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944만 원, 통합계획 계약 조직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4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94페이지, 공공재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의 사무관리비로 5628만 원, 공공운영비 330만 원,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 워크숍 행사운영비 500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5000만 원으로 총 1억 1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 시설물 청소 및 제초작업 등을 위한 인건비 4485만 5000원, 사무관리비로 1억 3471만 9000원, 전기요금 등의 공공운영비로 14억 11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청사소독, 조경수 관리를 위한 약품과 비료 등 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1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관리시설비는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원, 유지관리 용역비 2억 5000만 원, 군청사 전광판 설치비 6억을 포함하여 총 10억 298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의 풍향 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임시청사로 이전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군 소유 공용 차량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811만 원을, 공공요금 및 세금, 보험료, 유류대 등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억 2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맨 윗부분에 차량 구입비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 테라피 센터 시설물 관리를 위한 소형트럭 한 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기계 임대사업소 1개소당 1대씩, 농기계 운반용 공유트럭 3대, 풍양면 행정 차량, 점암면 산불 차량, 소형트럭으로 각 1대 모두 6대로 전기차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2억 7300만 원을 계상했고 군청 대형버스 구입비로 2억 39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관리는 책상 의자 등 사무용 가구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복사기, 냉난방기 등 행정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1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와이파이 회선 사용료 등의 공공운영비와 장비유지비로 9억 65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장비 운영관리를 위한 초고속 팩스 및 행정통신장비 소모품 구입 등의 사무관리비로 196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초고속 정보통신 시설 장비 유지보수비 등의 공공운영비로 2억 553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는 POE스위치, 팩스 기기, 우주홀 자동 마이크 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읍면 노후 암호화 장비 교체비로 총 1억 502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공공장소 무선 인터넷 구축 공공운영비는 인터넷 이용에 따른 회선사용료로 도비를 포함하여 39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은 도서산간 오지에 인터넷이 없는 지역에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 1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산 장비 운영관리는 실과소, 읍면에 보급된 각종 전산 장비 관리 예산입니다. 프린터 토너 구입비 등의 사무관리비로 1억 7380만 원, 백업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의 공공운영비로 1억 606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PC자산관리시스템 고도화 예산으로 전산개발비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새올 공통기반시스템 등 표준 업무 시스템 유지관리비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431만 2000원, 고성능 업무용 PC 보급과 읍면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비로 2억 9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610만 원,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60만 원, 공공운영비로 96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의 기본경비는 재무과 6개 팀의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 총 1억 739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40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 50억 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2028년까지 5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스마트축산 ICT 한우단지 조성 등 대규모 고흥형 스마트팜 혁신 밸리조성을 위한 고흥만 간척지 부지 매입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공유재산관리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책자, 5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에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8조의2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기금을 올해 설치하였으며, 조성 목표액은 500억 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수입은 군비 출연금 50억 원으로 현재까지 2024년도 기금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24년 수익금 50억 원, 전액은 공유재산관리 기금 금고인 광주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고흥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며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승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지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내년도 이자수익이 5억 1000만 원 증액됐던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기금이라든가 일상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운용이 현재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는 덜 전문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전체 재무과에서 챙겨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질의드릴 내용의 핵심을 먼저 말씀하셔 가지고 이제 그런데 직원 한 명을 배치하더라래도 전문적인 사람이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것을요.

예.

그래야지 이자수익이 적은 수익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내년에 이자 수익이 3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각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돈을 좀 집중화하면 훨씬 더 이자수익이 많이 거둬들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도 그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 인력 배치까지는 제가 여기서 이제 바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재무과에서 최대한 실과소 것도 챙겨서 자금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한번 봐볼게요.

예.

담배소비세가 수입에 변동이 없어요, 47억 원이.

담배소비세는 사실 담배값은 올라도 흡연, 담배를 피우신 분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크게 세입에는 그렇게 변동이 없습니다.

혹시 10월 말일로 얼마나 거둬진지 아십니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40억 원입니다.

57억 원 아니고요?

10월 말일자로……

57억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가요? 40억 원입니다. 확인된 숫자는 부분은 제가 더 확인해 보고.

끝나고 나서 알아보고 알려주십시오.

알아보고 현재 세입액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꼭 본예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본예산에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추경 때는 빠진 부분, 긴급한 것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건 그 사항이 맞죠?

예.

그런데 너무 제가 알기로는 57억 원인데 47억 원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소극적으로 있지 않냐, 그러면 10월 말까지 57억 원인데 11월, 12월에 또 들어 올 거잖아요.

예.

열 달로 나누면 한 5억 7000만 원 정도 더 들어오죠? 그러면 한 60억 원이 넘는 수익이 들어오는데 십몇억이 누락됐지 않나 싶어서.

아니, 2023년도 담배소비세 목표액이 47억 원인데요.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39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보고를 받았네요.

그 부분을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예.

아까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그걸 한번 연구를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자금운용 부분이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1, 2억 원은 금방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중간에 급한 거 있으면 정기예금 해놨는데 해약해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한 푼이라도 더 벌어들여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39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부분,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이 무슨 내용입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군청사에 유지를 위해서는 뭐 소방이라든가 전기 이런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한 게 아니고요. 용역회사에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소방이나 안전이나 기타 등등 해서 용역을 준 내용입니까?

예.

그게 2억 5000만 원이나 됩니까?

인력이 4명이 파견되고요. 거기서 전체적인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는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재료비까지 다 포함된 거죠?

재료비, 소소한 부분은 들어가 있겠지만, 큰 건에 뭐 이렇게 교체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별도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402페이지, 작년에 업무용 PC 몇 대 구입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150대 구입한다고 예산서가 올라왔었거든요.

작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맞을 거예요, 예산서상. 150대에 구입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매년 150대예요.

근데 이제 PC는 이렇게 직원들 업무능률이라든가 속도감 이런 거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사양 자체가 매번 이제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숫자가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한 해에 교체 할 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제 분할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 정도의 PC는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150대 정도는 교체를 해야 군이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150대, 100대에서 150대 정도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생각은 좀 달라요, 본 위원 생각은 달라요. 왜냐하면 매년 PC를 구입을 해 주니까.

예.

쓸 만한 것도 폐기 처분하고 그런 건 없겠죠?

그러진 않습니다. 폐기 처분하지 않고요. 우리 직원들이 이제 이렇게 쓴 PC가 교체된 부분들은 우리 사랑의 PC 나누기해 가지고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렇게 전라남도에서 한꺼번에 수거를 해서 그쪽으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지원해 줍니까?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그 부분이 다 돌아갑니다.

이게 군민들이 봤을 때는 많은 150대씩 구입해서 150대가 폐기되는 거잖아요. 가정용하고 업무용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많이 구입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구연한이 이제 다르긴 한데 지금 이제 PC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PC 아니면 업무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교체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탁했던 부분 있죠.

자금운용요?

자금운용, 그건 꼭 추진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담배소비세 부분 보고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명숙 위원입니다. 39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관련해서 하단부에 보면, 지금 군청사 화장실 음향기기 설치공사 건으로 20개소, 55만 원씩, 20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지금 현재 이게 본청 같은 경우는 한 층에 두 개씩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만 해도 12개소고요. 의회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하면 20개소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설치 공사는 기됐죠?

예, 하반기에 최근에 했습니다.

예, 그런데 내년에도 올해 예산 가지고 다 못 했나요?

예, 조금 못 했습니다.

이게 에티켓에 관련된 문제인데 화장실을 들어가 보면 물론 여성분들 예민한 그런 사항이긴 하는데요. 본 위원이 여성이기에 음향기기 좋죠. 화장실에 들어가면 음악이 나오고 뭔가 릴렉스 되는 그런 기분이긴 하는데 센서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화장실 문을 닫고 손을 씻고 손 닦고 나오려고 그러면 그때야 음악이 흘러나오더라고요. 한번 과장님 점검해 보시고요. 센서 잘 조율하셔서 기왕 음향기기가 설치됐으니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밑에 396페이지, 동일 페이지에 풍양면사무소가 신축 예정에 있죠?

예.

임시청사 이전비로 2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개인 집도 짐을 옮기고 장소가 변경되면 뭔가 어수선한 분위기, 이렇단 말이죠. 하지만 행정이란 단 하루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제 청사 이전해서 임시청사가 마련된다면 장소는 어디인데요?

지금 한동에 가면 유자축제장 도로 건너편 맞은편에 보면, 한동 커뮤니티 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사를 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래요. 적극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재무과가 한 5억 원 얼마가 증액이 됐네요.

예.

여기 저기 나머지가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 조치가 됐는데 이게 늘어난 게 무엇 때문인가요?

기금 출연금 50억 원이 있어서 다른 부분에서 감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40몇억 원이 감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신규사업까지 있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계산을 하면 기존에 있던 사업은 더 많이 감이 됐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을 했어요.

예.

공유재산관리기금인데 지금 내년에는 그러면은 지출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 축산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 스마트 ICT 한우단지 부분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이제 부지 매입을 내년도에라도 하게 되면 이건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축산 ICT 땅을 매입을 한다면, 50억 원 가지고 돼요?

아니, 국가재산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대략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어요?

거기가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거를 우리가 일시불로 납부를 하게 되면 50억 원 가지고 안 되지만 분할납부 최대한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납부하는 걸로 농식품부하고 계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현재는 계획은 없지만 추진 상황에 따라서 지출 계획을 추경이라도 잡아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기금 총 금액을 지금 500억 원을 잡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획이 매년 50억 원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매년 이제 뭐 매년 100억 원, 150억 원 이러는데 당초에는 내년에도 이제 100억 원을 저희가 예산파트에 요청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되다 보니까, 저희가 50억 원만 확보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그거죠. 앞으로 향후죠. 이 공유재산관리기금이 만들어진 이유는 고흥만의 축산 ICT를 비롯해서 원예단지, 향후적으로 발전 확대되어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당장 내년에 빠르면 축산 ICT가 조성을 시작한다고요?

예, 공모사업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그렇게 된다면 단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매년은 아닐 수 있지만 격년이라고 하더라도 일이 추진. 예를 들어서, 원예단지가 추진이 될 수도 있고 수산단지가 추진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분납을 해서 낸다!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이 기금의 의미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매년 들어온 돈 그대로 나가고 들어온 돈 그대로 나가고 그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저번에 이게 기금관리운영 조례라든가 그때도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들었었는데요. 이 예산이라는 부분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가 10억 이상 20억 이상 이거를 한꺼번에 세우기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실무부서에서는 1, 2억 원 예산 확보하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이제 몫을 정해 놓는 거죠.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에 그 말씀으로 보면 예산 상황에 상관없이 기금 출연은 그대로 가야 돼요. 100억 원을 예상했다면 100억을 그대로 넣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기금을 100억 원 출연계획을 했는데 50억 원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내년에도 그러면 15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우리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냥 50억 원으로 했어요. 이것은 기금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돌발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대처하기에는 이 자체가 이 방식이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현재 우리 재원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다 알죠. 그런 상황에서 이 기금이라는 부분들을 만들었는데 기금의 의미가 쇠퇴한 부분이다. 원래 저도 50억 원이길래 연차적인 계획이 첫해가 50억 원이었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획이 변경이 된 거예요. 우리 재정 상황이 안 좋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기금의 의미가 별로 없다니까요. 기금은 솔직히 말해서 목돈은 넣어놓고 이게 어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재정 상황에 따라서 출연 자체를 줄였다가 늘였다가 해버리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기금의 의미가 제가 저번에도 기금을 만든다고 할 때 조금 제가 반대 의견을 냈었던 게 상황에 따라서 이 연차적인 부분이 됐고 격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매입하는 것은 우리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매입할 수 있지않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금의 필요성을 충분히 어필하셨고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기금이 이제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근데 본 기능이 결국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것, 그렇다고 그러면은 내년에 예를 들어, 축산 ICT를 하는데 땅값이 50억 원이 될지 100억 원이 될지 150억 원이 될지는 아직 저도 모르는 부분이고 만약 그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은 아무리 분납한다고 하더라도 기금의 의미는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금은 기금대로 조성이 되고, 지출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능이 있는 거예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공유재산관리 기금 조성을 할 때 우리 고흥군에서 목적은 고흥만 부지매입으로 한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유재산관리 기금을 설치하는 본래 목적은 이것뿐만이 아닌 모든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기금을 마련해서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게 이 공유재산관리 기금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운영이 잘 된다고 하면, 지금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이런 부분들 매각 대금이라든가 매입할 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반회계에 포함되지 않고 전체가 다 공유재산관리 기금에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현재 기금이 설치돼 있는 데가 전라남도에서는 화순이 있습니다. 화순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또한 전체 다 일반회계 수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우리도 그럴 계획입니까?

앞으로 이제 이게 조성이 잘 된다고 하면, 그렇게 가야 맞죠. 그래야만 기금이……

기금기한이 몇 년도예요? 5년이에요?

예, 5년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제 전라남도에서 현재 22개 시군에 대한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만 특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특정감사에서 우리 군이 우수 사례로 됐던 것 중의 하나가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은 우리 고흥군이 앞서 나가고 있지만 22개 시군 아니면 다른 지역도 전체적으로 다 공유재산 관리는 기금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할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기금 자체는 막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능에 대한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니 이제 소위 말하는 세입부터 줄었고 세출은 아직 계획은 없고 이런 부분이어서 기금의 고유 어떤 기능 자체가 잘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출연금 자체는 상황에 따라서 줄여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기금이 기능이 있는 거죠. 내가 기획실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통합재정 안전화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그냥 기금운용의 하나일 뿐인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런 기금으로 전락되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회를 잠깐 좀 해 주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저는 당부 말씀 드릴께요.

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지출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실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수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존경하는 김준곤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체납 부분 옛날에 제가 상임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특히 자동차세 이 관련 부분은 좀 강하게 추진해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이게 무보험 차량이 돼버렸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군민들을 위해서라도 강력히 추진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세외수입이잖아요.

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릴게요. 좀 강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동석입니다. 문화체육관 소관 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91억 8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8551만 9000원이 14.6 ~7%가 감액된 안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행정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행정운영비는 3421만 2000원으로 사무실 소모품 및 복사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607만 2000원, 관용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41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입니다. 문화예술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지원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지원에는 1억 1100만으로 문화예술진흥 홍보물제작 등 사무의 관리비로 1400만 원을 목일신 동요제, 동초 김연수 판소리 교실 운영비 등 행사운영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인 홈페이지 이전 등으로 전산개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육성 지원입니다. 충무사 관리 등 근로자 임금으로 1755만 3000원, 고흥향교 운영 소모비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70만 원, 충무사 관리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70만 원, 서원 제향비 등 재료비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고흥향교 행사 재연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4310만 원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예술 강사 지원사업입니다. 국악 분야 예술 강사 지원을 위해 19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입니다.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보조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등록 사립미술관 운영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2페이지, 목일신 창작동요제입니다. 목일신 창작동요제 일반운영비는 9839만 원, 심사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 동요제 운영비 등 행사운영비로 6460만 원, 동요제 행사 참여자 실비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779만 원, 시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 고흥 민족문화예술제 지원입니다. 제20회 민족문화예술제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운영비로 500만 원을 우리 지역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7개 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 고흥문화원 사업 및 운영입니다. 회원 문화유적 탐방 지원을 위해 3150만 원과 문화원 운영비 지원을 9000만 원, 고흥문화원 날 행사 한마당 행사비로 1800만 원, 고흥문화원 원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녹동 쌍충제전 행사 지원에 1200만 원, 발포 이충무공 다래제 지원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소외계층들에게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7억 7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송수건시 문학상입니다. 운영위원 수당 및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학술대회 및 시상식 행사운영비로 4132만 9000원, 행사 참여자를 위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783만 6000원, 시상금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 군민을 위한 기획공연입니다. 군민을 위한 기획공연비는 9820만 원으로 각종 공연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520만 원, 행사운영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액 감액은 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7페이지, 찾아가는 전속예술단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전속예술단 사업비는 6억 5406만 7000원으로 그중 예술단 모집 및 운영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억 8432만 7000원, 전속예술단 단체 상해보험 등 공공운영비로 350만 원, 공연 무대 장비 및 소모품 대여료 등 행사운영비로 2400만 원, 전속예술단 공연 교류 추진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864만 원, 전속예술단 공연출연료 등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3억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 고흥 역사문화 인물조사입니다. 책자 발간된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 고흥에서 태어나거나 활동한 역사 인물 전수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갤러리 운영입니다. 고흥읍 구 KTNG 건물을 리모델링 후 G갤러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운영하고자 군비 27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9페이지, 꿈꾸는 예술터조성입니다. 고흥읍 구 평생교육관을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로 리모델링하여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꿈꾸는 예술터를 운영하기 위해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전남영상위원회 운영지원입니다. 영화 드라마 제작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과 영상위원회 운영비지원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9페이지, 문화예술 특화 목일신 거리사업입니다. 고흥읍에 위치해 있는 목일신 거리 시설관리 유지를 위해 공공운영비 600만 원, 작품 정비비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이야기가 있는 벽화마을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인 단체와 연계한 마을 특화 벽화 조성을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수권 시인 생가 운영입니다. 송수권 시인 생가를 전시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전시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814만 원, 공공운영비 6000만 원, 시인 안내판 및 시비 제작을 위한 시설비 5430만 원 등 총 9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 문화도시센터 운영입니다. 고흥군민의 문화향유 증진 및 다양한 문화사업 계획 추진을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 전통문화유산 운영 및 관리입니다. 항교, 쌍충사 문화유산 관리 인부임과 문화유산 자문수당, 공공운영비, 문화유산 주변 정비, 안내판 설치, 풀베기 등을 위해 사업비로 총 1억 368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발굴 보조입니다. 문화유산 지정 신청을 위한 학술연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2페이지, 문화유산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문화유산 안전관리 단말기 통신요금과 능가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비로 총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입니다. 능가사 안전경비원 배치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억 48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 자연유산 민속행사입니다. 신금마을 당산제 지원사업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유산 전승 지원입니다. 무형문화유산 기능보유자와 단체 등의 전승 지원을 위해 도비 매칭 사업으로 1억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 무형문화유산 공개행사 지원입니다. 마동 별신제와 매구 등 5개 문화 무형문화유산 공개행사 지원금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방유적 봉수 성곽 보존관리비입니다. 도화면에 위치한 망산보수 시, 발굴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금탑사 등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 황토 문화유산 보존 지역입니다. 우리 군 향토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을 위한 사업비로 위원회 수당, 지정신청 연구용역비, 보수정비사업비 등으로 총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권 시, 발굴조사입니다. 마안유적 발굴조사를 위한 도비 매칭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역입니다.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2단계 확대 추진을 위한 운영비 및 연구지원비로 총 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 문화유산 전수조사입니다. 비지정 문화유산 전수조사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수 유적 전수조사 및 활용 방안연구입니다. 봉수 유적의 운영 보존 및 활용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지정 유산 보수 정비입니다. 금탑사 비자나무숲, 외나라도 상록수림 보수치료를 위한 시설비 1억 4000만 원, 능가사 대웅전 주변 흰개미 방제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 국가 등록 유산 보수 정비입니다. 고흥 소록도 4·6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와 녹산 의학강습소 유물보존처리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포 역사 전시 체험관 운영입니다. 발포 역사 전시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총 1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 존심당 및 아문 역사 문화공원 관리입니다. 역사 문화공원 관리를 위한 인부임, 운영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시설 유지 보수비 등 총 36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남해루 이건입니다. 남해루 이건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야행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운영입니다. 문화회관 휴일수당, 청소인부임 등 문화회관 인건비로 총 6146만 1000원을 계상하여습니다. 이어서 549페이지, 문화회관 운영과 관련된 소모품 구입과 소방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5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 문화회관 공공운영비로 2억 582만 원, 재료비 179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 및 건축물 정기점검을 위해 시설비 1억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페이지, 문화회관 공연장 무선 마이크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영장 운영입니다. 수영장의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240만 원, 공공운영비로 760만 원, 수영장 기계실 수질 관리약품 구입 재료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수영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1100만 원, 수영장 탈의실 직기구입비로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팔영 체육관 운영입니다. 대관 행사 후 청소 근로자 인부임으로 3000만 원, 사무관리비로 5428만 8000원, 공공운영비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 냉각탑, 소독약 구입 등 재료비로 1050만 원 체육관 지붕돔 패널 방수 코킹 작업 등 시설 유지 보수비로 시설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 방송용 고감도 마이크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공설운동장 운영입니다. 소방 전기 안전관리 대형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452만 원, 인터넷, 유선방송 등 공공운영비 444만 원, 투광기 램프구입 등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 유지 보수비로 시설비 6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 작은 영화관 운영관리입니다. 휴일 근무수단과 휴가철 및 명절 운영 보조 인부임 등 인건비로 총 6083만 8000원, 영아 배급사 부담금 등 사무관리비 3억 99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작은 영화관 공공운영비 4252만 8000원, 프로그램 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0만 원, 영사기 램프 구입 등 재료비 2660만 원, 냉난방 및 시설 유지 보수비로 시설비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페이지, 생활체육공원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청소년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579만 2000원, 공공운영비 1160만 원, 축구장 보수 정비용 조명등 구입 등 재료비 1600만 원, 생활체육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등 시설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페이지, 탁구장 운영입니다. 탁구장 운영 보조 근로자 인부이므로 3182만 9000원, 탁구장 운영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156만 원, 공공운영비 2930만 원, 재료비 300만 원, 탁구장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 군민회관 운영입니다. 군민회관 행사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473만 3000원, 사무관리비 1871만 원, 공공운영비 5193만 원, 재료비 34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체육센터 운영 보조 인건비로 7616만 7000원, 사무관리비 2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3498만 원, 재료비 3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시설비 3400만 원, 노후 운동기구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도양 농어촌 복합 체육관 운영입니다. 대관 행사 환경정비 인건비로 3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군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664만 원, 공공운영비로 1838만 원, 오수처리시설 증식재 구입 등 재료비로 52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 김태영 축구장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80만 원, 공공운영비로 1428만 원, 축구시설 소모성 자재 구입에 대한 재료비 20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일체육관 운영입니다. 김일기념체육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3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김일기념책관 공공영비로 5340만 원, 조경수 시비 및 약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0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 거금야구장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92만 8000원, 공공운영비로 660만 원, 야구장 내야 보충용 흙 구입 등 재료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2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 게이트볼장 시설입니다. 게이트볼장 및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동강 한마음 체육관 운영입니다. 체육관 운영보조 근로자 인부임으로 3214만 9000원, 사무관리비로 2126만 원, 공공운영비로 2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소화기 구입 등 재료비로 165만 원, 시설 유지에 대한 시설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청소 근로자 인부이므로 1629만 7000원, 사무관리비로 5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공공운영비 1억 3685만 원, 소화기 구입 등 재료비 200만 원,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1940만 원, 반다비 체육센터 물품 및 장비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배드민턴 전용 구장입니다. 청소 근로 인부임 및 사무 소모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9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공공운영비 4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개보수입니다. 문화회관 상수도 인입공사 2차분에 9000만 원, 문화회관 야외농구장 바닥 보수공사와 문화회관 임대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각각 2000만 원, 팔영체육관 전기실 노후 변압기 교체 2500만 원, 생활 체육공원 족구장 및 탁구장 법면 석축공사 4000만 원, 공설운동장 배수로 그레이팅 안전덮개 설치 7000만 원, 족구협회 시설물 개보수 1000만 원, 두원 금오게이트볼장 사무실 개보수 1000만 원, 총 2억 85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발영체육관 방송시설 노후에 따라 음향장비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 김태영 축구장 조명탑설치는 도 전환 사업으로 도비 2억 7000만 원, 군비 6억 3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박지성 공설운동장 LED 전광판 설치사업도 도비 전환 사업비로 도비 4억 5000만 원, 군비 10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인프라 구축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종합적이고 중장기인 체육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장기 계획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풍양 파크골프장 조정입니다. 내년도 전라남도 균특전환사업으로 도비 4억 5000만 원과 군비 10억 5000만 원 총 15억 원을 풍양면 야막리 일원에 27홀 규모로 풍양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습니다. 570페이지, 과역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과역 파크골프장 조성 또한 내년도 균특 전환 사업으로 도비 3억 원, 군비 7억을 계상하였으며, 18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대상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및 부지 감정 수수료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동신항 해양파크 스포츠 조성입니다. 올해 균특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4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도비를 우선 계상하였으며 조성부지가 확정한 후 추경을 통해 군비 부담분을 추가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 희망 풋살장 조성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감정평가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화 베이스볼 전용구장 조성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감정평가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실내 배드민턴 전용구단 건립입니다. 에너지 효율 인증을 위한 태양광 설비로 1억 5000만 원, 펜스 및 조경공사에 5000만 원, 내부 비품 구입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각종 체육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090만 원, 행사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여비에 450만 원, 체육행사 지원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체육회 운영입니다. 군 체육회 운영을 위한 법정보조금으로 2억 80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장애인 체육회 운영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 체육회 운영을 위한 법정운영보조금으로 1억 16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대비 26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2페이지부터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예산 관련입니다.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대부분 예산을 동결하고 삭감하였으며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흥 체육인의 밤 행사 지원비로 올해 예산과 동일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흥 한마음 생활 체육 대회개최 지원도 올해와 같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 체육단체 체육관 대관료 지원으로 동결된 금액인 2760만 원을 계상했고 생활 체육 활동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또한 올해 1회 추경과 동일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자매결연 교류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 체육 자매결연 교류 지원 중에 경기도 광주시 체육회와 친선 교류는 올해 예산과 동일한 3000만 원을 남해안 남중권 체육행사 지원 또한 올해 본 예산과 같은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지훈련 유치 활동 지원으로 전지훈련 유치 활동 지원 예산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지훈련 방문팀 지원은 동, 하계 전지훈련 지원 예산으로 올해하고 동일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전지훈련 스토브리그 개최지원입니다. 축구 스토브리그 결정전 개최지원으로 1500만 원, 야구 스토리브리그 결정전 개최지원으로 예산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 및 각종 대외시설 유지입니다. 대회시설 유지 예산으로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도규모 체육대회 유치 참가 예산으로 올해와 같은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 또한 올해와 동일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예산으로는 2300만 원,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 지원에는 1억 원,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는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올해 예산과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겠습니다. 574페이지,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대회 참가에 2000만 원,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 체육대회 참가 지원으로 올해와 같은 400만 원, 전국씨름대회 출전 및 훈련 지원 또한 대회출전 및 훈련비 지원 예산으로 올해와 동일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 우주항공배의 게이트볼 대회개최로 대회개최 예산인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 우주항공배 궁도대회 개최는 올해 대비 500만 원 삭감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흥 우주항공배 그라운드골프 대회개최 예산으로 올해와 같은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 우주항공부의 바둑 대회개최는 올해 1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흥 우주항공배 배구 대회개최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도비 5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 고흥 우주 항공배 배드민턴 대회개최입니다. 올해보다 15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으며 이는 내년부터 운영 예정된 배드민턴 전용 구장 건립에 맞춰 전국 규모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흥 우주항공배 서핑 대회개최 예산으로는 500만 원은 증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흥 우주항공배 야구 대회개최는 올해 2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 우주항공배 탁구 대회개최는 500만 원이 감소한 1700만 원을 계상했고 고흥 우주항공배 테니스 대회개최 예산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576페이지, 고흥 우주항공배 한궁 대회개최입니다. 올해 2회 추경 예산과 동일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라남도 족구회장배 족구 대회개최 예산으로는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개최된 고흥 우주항공배 족구 대회 예산 3000만 원을 대체하는 금액으로 종목별 1개 대외 개최 방침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올해 고흥군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따라 주민복지과에서 이관된 예산으로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에 860만 원,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에 580만 원, 농아인 체육대회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여 올해 주민복지과 예산과 같은 금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 복싱 WBO 트리플 타이틀매치 개최입니다. 세계 복싱 타이틀 매치와 함께 여러 볼거리 및 먹거리 등 다양한 이벤트 개최로 고흥군 홍보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기하고자 예산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자 복싱 세계 타이틀 매치 개최입니다. 여자 복싱 세계 타이틀을 결정전, 여자 복싱 아시아 타이틀 매치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기 위한 예산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페이지, 동네 체육시설물 관리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소규모 긴급 정비 예산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1억 원,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역 신기마을 운동기구 설치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두원 문무정 환경개선입니다. 문무정 내부 비가림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입니다. 일반 체육 생활 체육 지도자 5명에 대한 급여 및 활동 보험료, 교통비, 명절 상여금, 활동 지원비 등으로 기금 7860여만 원과 도비 240만 원 포함한 1억 78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페이지, 어르신 전담 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입니다. 어르신 생활 체육 지도자 5명에 대한 급여 및 활동 보험료, 교통비, 명절 상여금, 활동 지원비 등으로 기금 7860만 원과 도비 240만 원을 포함한 1억 81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입니다. 장애인 생활 지도자에 대한 2명에 대한 급여, 활동 보험료, 교통비, 명절 상여금, 활동 지원비 등으로 77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스포츠 강좌 이용권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기금 1억 3690만 원, 도비 1760만 원을 포함한 1억 956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입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예산으로 기금 3400만 원, 도비 400여만 원을 포함한 4884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볼링팀 운영입니다. 우리 군 여자 볼링팀 운영 예산으로는 작년보다 2억 2861만 원이 감소한 2억 9773만 1000원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선수 6명 중 3명의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직함을 따라 소요예산이 감소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1400만 원, 급여 및 대회출천비 일반보증금에 2억 7400여만 원, 볼링복 구입 및 자산취득비로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0쪽 하단,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 팀 운영입니다. 우리 군 태권도 팀 창단을 통해 우리 군 이미지 제고와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창단 및 운영을 필요한 예산으로 5억 1981만 6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 주요 내용으로는 창단식 개최 3000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4300여만 원, 급여 및 훈련, 대회출전 등에 필요한 일반보증금 4억 6800여만 원, 훈련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2페이지, 공공 스포츠 클럽 지원입니다. 고흥 FC 클럽 전환 예산으로 21년 공모사업으로 유치한 학교 연계형 공공 스포츠 클럽 지원 예산으로 고흥 FC 클럽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와 동일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범근 축구교실 운영입니다. 전국 최초 지자체 직영을 운영하는 차범근 축구교실 운영지원에 올해 1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도서관 청사 및 정원관리 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5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 소모품 및 소규모 용역 각종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85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각종 공공요금 납부 및 도서관 전산장비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28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DVD플레이어 및 모니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환경개선입니다. 환경미화용 계절 꽃 구입을 위한 재료비 700만 원, 시설 유지 보수와 안전 점검 등을 위한 시설비 4500만 원, 서가 북트럭 등 내부 가구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니다. 도서관 7개소의 정기, 희망 도서 자료 구입을 위한 도서 구입비로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입니다.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지급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83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민 맞춤형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각종 소모품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1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램 강사 수당 및 연간 독서 문화 진흥 행사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8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야기보따리 선생님 운영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02만 원, 강사활동비 등 행사운영비로 8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북스타트 확대 운영입니다. 책 꾸러미 구입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독후감 공모전입니다. 기관 배부용 도서 구입 등 공모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문화공연입니다.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56만 원, 인형극, 버블쇼 등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기본경비입니다. 문화예술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를 343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유산팀 기본경비로는 사무관리 및 여비를 26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8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팀기본 경비로 128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시설팀 기본경비로 2140만 8000원, 도서관운영팀 기본경비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반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고 체육기금 예산이 있어서 같이 보고드릴까요?

설명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4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6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992년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최우수선수 및 학교 체육육성사업 제도 등을 활용한 축에 있습니다. 올해 말 조성액은 33억 2415만 4000원으로 내년도 수입은 9825만 1000원이며 지출은 3500만 원으로 6325만 1000원이 증가되어 내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8740만 5000원입니다. 70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시 청구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9825만 1000원이며, 올해 이월금은 33억 2415만 4000원으로 총 수입액은 34억 2240만 5000원입니다. 72쪽, 지출계획입니다. 우수 체육 선수 지원으로 1000만 원, 체육진흥 발전 학교 지원에 6개소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은 33억 8740만 5000원으로 지출 총액은 34억 2240만 5000원입니다. 7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예치금의 예탁금 명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말 예치금은 6325만 1000원이 증가한 33억 8740만 5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4년 문화체육과 본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고생 많이 하시죠? 코라나 끝나고 토요일, 일요일 쉬지도 못하고요.

업무가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이해 좀 하시고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잖아요.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부분만 제가 물어볼게요. 535페이지에 송수권 시문학상 중간에보면, 관외 현수막이라고 있어요. 60만 원씩, 12개, 2회, 왜 이게 2회입니까? 포스터 제작, 기타, 다른 것은 다 1회씩인데, 이것은 2회, 60만 원씩, 12개.

송수권 시 문학상 공모를 하기 위해서 공모 플래카드를 한번 내고요. 다음에 공모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심사 끝나고 송수권 시상식에 따라서 또 플래카드를 한번 내고 시상식을 별도로 해서.

그러면 12개의 플래카드가 고흥군 관내에 다 걸립니까?

그리고 외부에도 보성이나 뭐 순천 이런데도 부착하고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이게 지금 4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53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사업비가 약 2억 3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년에 했던 것이 올래콘서트 그리고 역사공원 준공식 축하공연 다음에 한가위 달빛 버스킹 행사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떤 기획공연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기획공연 하자고 해서 우선은 그 금액을 감액하게 한 상태입니다. 왜냐면 워낙 긴축재정이 되고, 이것이 분기별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내년도 상반기에 이 정도 한 9000만 원 정도 되면 큰 기획공연을 한 번은 할 수 있겠다.

아니, 산출 근거에 보면 400만 원씩 10회로 되어있거든요. 10번 한다고 돼 있거든요? 군민들을 위한 기획공연 해서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료가 4000만 원이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400만 원씩 10번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작은 음악회입니다.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내년도는 한 10회 정도 뭐 고흥에서도 하고, 녹동에서도 하고, 과역에서도 하고, 그런 소규모 버스킹 기획공연이 있습니다.

이 지역적으로 좀 안분을 해 주십시오

이게 딱 어디 어디 한다고 정해진 게 아니라, 내년도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한 번씩 하면은 거기에 버스킹하는데 일반적인 영상, 음향이라든가 마이크 시설 이런 것도 하는 것들이 홍보물하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고흥읍이 지역구라 대부분 행사가 녹동쪽으로 치우쳐 있는 제 생각으로는 80%는 녹동쪽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지금 소외감을 느껴요. 고흥읍이나 과역이나 이곳이 존경하는 우리 김준곤 위원님 계시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80% 정도는 녹동에서 지금 유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재지권에서 너무 이런 공연이나 행사들이 없고 그래서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기획공연을 하는데 버스킹식으로 하더라도 소규모 행사를 해야되지 않겠냐 해서.

예, 이게 10회니까 지역적으로 다시 한번 안분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37페이지, 네 번째 줄에 공연용 의상 제작 150만 원씩, 2회, 70벌이거든요.

예.

2억 1000만 원, 이거 설명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전속예술단 단원들이 판소리하고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 운영계획은 현재 한 명이 또 뭐 나이를 먹고 퇴직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판소리를 확대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사물단하고 창극단하고 6명, 7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은 확대 개편을 한다. 그래서 연희단에서 7명에서 11명, 창극단은 6명에서 11명, 다음 무용단을 신설해서 무용단 단원 12명, 그리고 청소년 국악단을 시설해서 11명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조례 개정중에 있고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70명이 정원입니까?

이게 뭐냐면 한 번 옷을 한 벌만 입으면 아니라서요.

아니, 제가 옷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70명이 정원입니까?

아닙니다. 정원은 실질적으로 11명 했다가 22명에 15명 내지가 한 38명 정도 됩니다. 전속예술단 내년 확대 개편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다 수당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수당 70명.

근데 이제 공연할 때 들어가는 소규모의 일반적인 수당이지 정기적인 급여를 못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기적인 급여를 준다면 전속예술단은 군립형태로 가야되는데 이제 게스트를 불러서 쓰는 형태로 갈려고 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고흥군에 청소년 악단들 이것은 이렇게 동아리 형태로 해서 고흥군의 전속예술단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지금 세부계획은 수립중에 있는 상태고요.

제가 왜 70명이라는 것을 지금 질의를 했냐면요. 뒷 페이지 보면 단원 수당이 34명이 나가요. 그런데 왜 여기는 34명이고 앞에는 70명이냐?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사실.

이제 여기는 우리가 한꺼번에 딱 등록된 인원이라면 한꺼번에 상여보험을 넣었지만 그때 등록되지 않은 게스트들은 게스트대로 별도로 또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추정치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그러면 이건 지금 70벌이라는 것은 입회 날짜가 다 틀리니까 들어오는 대로 옷을 해 준다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동복이 있고 하복이 있고 무대복이 있고 뭐 의상도 뭐 판소리하는 의상도 달라지고.

아니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요. 단원 수당이 34명이 나가는데 여기는 70벌이여서 인원수가 차이가 나서 한번 잘못 계산했지 않냐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수당은 34명이 나가는데 옷은 70벌이다. 그리고 2회 씩 그러면 140 벌이거든요.

그것은 여러 번 옷을 갈아입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잘 못……

숫자를 정확히 우리가 놓고 이 사람들만 옷을 사 입은 게 아니라, 그때 공연할 때 출연진에 대한 무대 의상들이 각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이 사람한테 무대 의상을 입을 것이냐, 그럼 우리 전속예술단은 기존의 전속 예술단들은 기존 옷을 입을 것이냐, 이렇게 해서 공연 기획하는 과정에서 의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잠깐 이게 있어 제가 왜냐하면 수당은 34명 그럼 34명이라는 것은 정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옷은 70벌에 2회면 140벌이 나가요. 안 맞는단 소리죠. 1인당 동복, 하복 두 벌 나간다고 하면 70벌……

그 무대에 들어오는 출연진이 어떨 때는 20명이 출연진에 있을 것이고. 어떨때는 40명이 있을 것이고.

아니, 옷은 한 벌주면 그 사람이 계속 입잖아요.

아니오. 여기 우리 전속예술단들이 현재 확대 개편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확대 개편했을 때 들어가는 옷들입니다. 예술단 공연하고 그럴 옷, 뭐 일부 게스트한테 주는 옷이 아니라 고흥 전속예술단, 청소년 국악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이 부분은 심사 끝나고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요.

예.

다음에 539페이지예요. 꿈꾸는 예술터 운영 있죠. 이 부분 설명 자세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방송이 나가면 군민들도 알아야 될 사항 같아서요.

꿈꾸는 예술터는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전용 교육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문화 대세 호랑이는 고흥이다라든가 이런 문화 도시 센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활동하게끔 지도해 주고 그런 겁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20억 원을 타 와서 거기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들이 꿈꾸는 예술터 친구들한테 뭐 갑계, 노마드 이런 모든 행사들을 했거든요. 그것을 이제 뭐냐면 찾아다니면서 학교, 이런 곳을 다녔는데 지금은 여기 꿈꾸는 예술터에 전체 와서 애들도 체험시설도 하고 청소년도 뭐 음악 활동도 할 수 있고.

그 장소가 아까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아니오. 평생교육관입니다.

평생교육관입니까?

현재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잘못 들은 건 평생교육관이라 그래서 이 사업이……

평생교육관은 G갤러리고요.

G갤러리라고요? 거기가 주차장도 협소한데……

죄송합니다. 여기 평생교육관이 꿈터이고 KT&;G가 G갤러리입니다.

그렇죠? 이 사업은 그러면 평생교육관에서 한다고요? 자리가 됩니까?

평생교육관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나옵니까?

옛날에 진스쿨이 있었던 태권도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고 본관은 현재 내부 철거를 해서 보수공사 중에 있고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별동의 건축물은 D등급으로 판단해서 철거를 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551페이지에 보면, 수영장 연료비 있죠?

예.

이것이 지금 하루 8시간, 100일 가동한다고 그랬죠? 산출 근거에 보면 하루 8시간, 100일, 7000만 원 정도 거기에 궁금한 것이요. 다음에 553페이지에 보면 팔영체육관 보일러, 450리터에 100일, 둘 중에 하나는 과다계상 된 것 같은데요. 수영장이 더 많고 월등히 많아야 될 것 같은데, 6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요? 수영장은 매일 뗄 것이고, 팔영체육관은 필요할 때만 떼잖아요, 겨울에만.

수영장은 면적이 적고 팔영체육관은 실질적으로 체육관 자체를 열풍을 돌리려면 저희들이 다음날 행사가 있으면 전날 두 시부터 가동을 시켜요.

두 드럼 이상 들어갑니까?

그래야지만 에어컨이라든가 난방시설이 열을 받는다하고 그게 팔영체육관은 돔형 건축물로 되어 있고, 면적이 큽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엇비스하게 금액이 같아서 뭔가 지금 하나가 이상이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수영장은 수시로 운영 중이었고 수시로 물을 데우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갑작스럽게 물을 데우는 거하고 계속하고 있는 상태하고 좀 다릅니다.

55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작은영화관 운영관리에서 영화배급사 부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3500원씩, 8만 명, 2억 6000만 원. 우리 영화 한 편 가져오면 그냥 우리가 한 편을 사서 옵니까? 아니면 인원수에 대해서?

사옵니다.

통째로 사 옵니까?

통째로 사 옵니다.

그럼 이 비용은 왜 나가는 겁니까? 2억 8000만 원.

배급사에서 프로를 사 가지고 들어오더라도.

팀장님, 보조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팀장입니다. 영화 배급사하고 사용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영화를 가져오면요. 사람, 나중에 이제 티켓 전산으로 싹 발매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정산을 시켜줍니다.

따로 우리가 뭐 일시불로 준 건 없고요?

매월, 월 단위로 해서.

아니, 그 말은 아니라니까요. 1000명이다고 하면 영화가 1000명 관람했다라면 1000명분만 주는 거죠? 그 외에 들어간 돈은 없죠?

예.

우리가 사가지고 올 때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한 편에 5000만 원에 사오고 그런 건 없다는 이야기죠? 인원수에 비해서, 우리가 한 8만 명 됩니까? 1년에.

이제 그 정도.

예상을 한다는 이야기죠?

잡고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화가 유행하는 것에 따라서 선호도가 높은 것은 또 엄청나게, 지금 최근 같은 경우 서울의 봄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매진이 거의 돼버린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버리면 숫자가 확 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계속 늘릴려고는 노력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약간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보다 보니까 줄었는데 점점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니, 그래도 저는 작은 영화관이 상당히 군민들한테는 많은 문화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가격에 와서 영화 한 편을 보고, 멀리 안 가고, 참 저는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적자 운영입니다.

어차피 이제 그건 이제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니까요.

적자 운영이 되고, 이제 영화관을 키워야 되지 않겠냐, 작은 영화관 규모를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한 그 히트 치는 작품은 자리가 없고 또 애들을 상대로 애들도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은 또 선호도가 낮고 그렇다고 또 상영을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이 상당한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적자가 좀 나더라도 어차피 군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니까, 혜택을 주는 거니까 추가로 녹동에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녹동분들은 이쪽으로 오기 힘든데.

녹동에서도 건립 영화관을 건립해 주라, 영화 상영이 해 주라, 올 여름철에도 드론 쇼를 하고 나서 영화관을 해주라 그래서 이동식 영화관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차량에다가 스크린 만들어 가지고 한 번, 한 편, 방영하는데 차량 비용만 해서 약 4500만 원 들어가요.다음에 녹동 읍민회관 거기다 영화관 작은 영화관을 해주라 하고 건의를 해서 들어왔습니다만 층고 때문에 불가하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영화관은 타 시군 사례에 비하면 고흥만 그나마 운영되고 있지 타 시군은 이게 지금 완전히 적자 손실이 크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잘 안 하는 상태거든요. 전라남도 다섯 군데가 작은 영화관인데요. 고흥은 그나마 뭐 환경도 좋고 워낙 서비스도 좋고 그러니까 됩니다만 근데 저희도 과역이나 뭐 아니면 이쪽 북부권이나 아니면 남부권에다가도 한번 영화관을 한번 해 주는 것도 괜찮겠지 않겠냐, 군수님도 그렇게 지시를 했고 검토를 해 봤는데 두 개의 영화관을 한다는 것은 두 군데에다 손실을 더 커질 염려가 있습니다.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영화관을 갔는데 포두, 두원, 고흥 사람들 오고, 녹동 사람들은 안 와요. 그러니까 설치가 되면 아마 저는 올 걸로 보거든요.

녹동은 영화관 없어도 됩니다. 다른게 많아서요.

김준곤 위원님 들으시면 더 서운하게 생각하니까, 다음에 팔영체육관 방송실 노후 음향 장비 교체있죠.

예.

작년에 4400만 원 예산 집행하셨죠. 작년 예산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올해 또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우리가 행사를 가봐도 음향이 안 좋기는 안 좋아요. 근데 작년에 공사를 안 했습니까?

일부 보완을 해봤는데 안 돼요. 워낙 범위가 크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음향 반사파들을 전체 교체를 하고 우리한테 이게 점진적으로 해 가는 단계지 거기에 지금 하울링이나 울림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는 예산이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해가기 위해서 매년 조금씩 해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매년 4000만 원, 5000만 원 투여하니 그냥 한 번 전면적으로 교체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데 음향시설이란 것이 워낙 날로 발전하다 보니까, 일단 건물에다가 하울링 방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해 가지고 난 다음에……

조금 조금씩 고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건 다시 검토해 볼렵니다.

다음에 이 체육대회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한번 질의 할게요, 예산은 말고.

예.

이 대회를 치룰 때 다 이게 대회 단체잖아요. 근데 어느 대회에는 자부담이 들어가고 어느 대회는 군비 100% 들어가고 이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제가 체육대회 회장단들 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했고, 2회에 걸쳐서 하면서 내년부터는 자부담이 없으면 보조금을 감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모든 체육대회를 중복으로 할 수 없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단위 행사가 있으면 도단위 행사만, 도단위 행사가 없으면 우주항공배만 이렇게 해서 두 개 대회를 할 수 없고 다음에 계속 예산을 증액만 요청을 하잖아요. 아까 전체 동결시킨 것이 그런 차원입니다. 자부담 해라, 그걸로 해서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년에는 종목별로 전체 자부담을 다 예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뭘까? 군비로만 하는 것은 분명히 자기 각출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 계획을 잡으면서 저희가 뒤에 보면,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삭감시켜 버린 겁니다. 빨간 걸로 된 것은 다 삭감시켜 버리고 그라운드 참가 대회 중복, 다음에 테니스 대회도 중복, 족구 대회, 탁구 대회, 게이트볼이 세 번 중복, 야구 대회 여러 번 중복, 그리고 자부담 없는 거는 다 삭감시켰고 저희들이 올해는 전부 다 자부담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전체 계산을 해서 자부담 비율도 뭐 현재 16%에서 21% 많게는 우주항공 배드민턴대회는 자부담 비율을 43%, 이렇게까지 해서 했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예치해라 하고 자부담 비율이 없는 곳이 실질적 게이트볼, 야구, 한궁이었거든요. 지금 내년도에 세 군데만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부담을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자부담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자부담을 이체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1개는 미지원 해 놓은 걸로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체육대회든,단체에서 1년 계획이 있잖아요.

예.

추경 때에는 그런 예산이 안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새로운 것이나 꼭 해야 될 것이 추경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어느 대회든가 최소한의 대회를 치르려면 1년 전부터 기획하고 구상하고 그래야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는 것이지. 한두 달 만에 해 가지고 올라온 예산은 저는 별로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올해 한 번 하나 뭐 신규 사업을 하나 올라와서 좀 머리가 아팠습니다만 저는 연초 계획을 갖춰서 올해 특히 긴축 예산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상반기에 할 수 있는 예산은 상반기에 세우고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은 하반기에 세운 것이 맞습니다. 본예산에다가 세워놓고 1년 내내 예산을 놔두는 것도 안 맞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다음에 자부담이 없는 비율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세워줄란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내년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자부담이 없이 행사를 해왔던 관습이 사람의 습관이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지금 올 1년 동안 뭐 체육계 임원들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회장단들이 뭐 저를 그렇게 좋아하질 않더라고요. 예술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기본 체계는 잡아야 되겠다해서 지금 뭐 체육 단체라든가 뭐 예술 단체에서도 지금까지 과장하고 간담회 한 번도 없는데 올해는 각각 두 번씩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립을 해 나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81페이지에 태권도 감독이 몇 명입니까?

저희 계획은 감독 한 명입니다.

여기 두 명으로 되어있어서요. 예산서에 왜 감독이 두 명이죠? 오타일까요?

총괄 감독하고 감독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감독, 코치로 이것은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안 쓰여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타 시군을 봐 보니까, 총괄 감독이 한 명은 있어서 그건 대회 섭외를 하고 감독은 뭐……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시군은 코치, 감독, 총괄해서 한 명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세부 계획을 지금 이렇게 한다. 창단팀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번에 직장협의회에서도 창단하자고 했습니다만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 심의를 또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때 새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문화체육과 과장님 오셔서 많은 변화가 지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변화할 때는 항상 아픔과 고통이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53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등록된 사립미술관 운영지원 건, 지금 보니까 2개소인데요.저희가 알고 있는 남포미술관하고 도화헌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립미술관 운영지원 외에 고흥군의 또 미술관, 개인이 하는 미술관도 있죠?

미술관이라기보다는 뭐 동호인들을 운영하는 차원이라고 보죠. 현재 저희 사립미술관이 남양에 하나 있죠, 남양에.

예.

빨리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중산인가요?

예, 남양에 있고 다음에 또 개인하고 있는 리피움이라는 회정미술관하고 리피움하고 또 개인들이 하는 갤러리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여기 2개소 지원되는 대상처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는 남포미술관하고 도화헌입니다.

예, 어쨌든 문화향유에 관련된 그런 미술관들입니다. 그래서 향우 그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535페이지, 송수권 시문학상 관련돼서 지난 11월 25일 시 문학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관람했고 참여 후에 느낌이 사실 저는 조금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마 그분들이 시 문학상을 타기까지의 세 분께서 소감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의원이면서도 왜 이렇게 관심이 조금 부족했을까라는 그런 어떤 자괴감도 들었고 이렇게 좋은 컨텐츠의 문화의 시가 더군다나 저희한테는 송수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김연수실의 빈 좌석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과한 표현일까요? 그들만의 리그,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녀온 후에 본 위원 느낌은 너무너무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적극적인 홍보와 그리고 지금 날짜가 11월 거의 하순이었어요. 그래서 10월에 계절 시즌에 맞게 더군다나 군민들의 어떤 감수성 예민한 시기에 누구나가 문화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그런 시즌에 맞도록 10월 하순이라 할지 이런 어떤 날짜 선정에도 조금 더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조해 주시겠습니까?

통상시에는 저희들이 군민의 날 행사에 보편적으로 시상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늦어지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사 끝나고 나서도 저희들이 송수권 시 문학상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합니다만, 원래 문화인들이 어떻게 보면 각자의 혼자의 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의 결속력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시라는 하나를 가지고 여러사람들을 오게끔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획공연들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다음부터는 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나태주 시인의 특강이 있어서 정말로 좋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39페이지, 하단부에 이야기가 있는 벽화마을 조성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예.

벽화마을은 대략 몇 개 마을에서 신청을 했나요?

이게 올 봄에 녹동 북향 쪽에 마을에다가 벽화마을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 현장을 가봤어요. 일단은 벽화 마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담장이 정비가 되고 사람들의 왕래가 되고 거기에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스토리도 없고 이것도 안 돼서 제가 올해는 제가 못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서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읍ㆍ면에다가 전체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서 신청 나오는 대상마을을 저희들이 사실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은 내년에는 권역별로 북부, 중부, 남부, 봉래권역 네 군데에 한번 해보자, 시범으로. 그리고 이게 지금의 이제 조소과 교수, 예술인들, 미술인들 데려 가지고는 안 된다, 전문가를. 저희가 학교, 재능기부자들, 우리 미술 재능기부자들을 불러서 내년에는 네 개 권역을 기본 시범으로 해 볼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535개 마을에 각 마을마다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그래서 설화가 됐든 민화가 됐든 이런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벽화마을을 조성한다면 고흥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골목 골목에 그런 벽화마을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런데 가끔 저희가 마을에 나가서 어르신들을 뵈러 경로당에 간다든지 그랬을 때 보면 정말로 공감이 가고 너무 이쁘다, 정말 멋지게 벽화마을이 잘 조성됐네, 이렇게 표현되는 곳이 있는가 반면, 정말로 저건 다소 조금 어눌한데 누가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왕 하시는 거 마을의 벽화가 잘 어울려질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면에다가 해서 마을에서 면에서 한두 개씩 신청해서 스토리텔링하고 같이 가져오면 그것을 심의해서 할련다, 그냥 단순하게 가서 벽화 그린다는 것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내년에 사업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38페이지에 G갤러리 운영 건에 관해서 현재까지 추진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G갤러리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 3억 9000원 만 원이 있었습니다. 3억 9000만 원 가지고 G갤러리를 당초 일반 미술관으로, 일반 전시시설로 하고 사무실로 운영할려고 했으나, 건물을 검토해 본 결과 여기에서는 전용 미술관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내년도에 천경자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도 G갤러리에서 전시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전용 미술관하고 하나는 임시 수시 미술관으로 해서 1, 2층으로 나눠서 미술관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였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에 10억 원, 더 반영해서 13억 90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로 지금 발주된 상태고요.

그러면 언제쯤 군민들이 방문 가능할까요?

내년 6월 개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읍민들이나 군민들께서 너무 궁금해 하셔서 지나다닐 때 보면 그냥 완전히 자물쇠가 잠궈져서 사실 조금 무거워 보였거든요.

그게 뭐 3억 9000만 원 가지고 큰 건물을 리모델링하기에는 안돼서.

그렇죠. 역부족이요.

안 돼서 역부족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10억 원을 우리 예산팀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안 된다는 것을 기어이 해서 10억 원 가지고 현재 공사 발주했습니다.

아니오. 고흥읍의 변화 발전이 필요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544페이지, 지금 무형 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건에 관해서 내용 한번 체크 해볼게요. 지난번에 저희 몇 분의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적들 노래 공개 행사에 참여를 했어요.

예.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시기가 이랬을까? 사실 이제 아무래도 농한기 시즌을 맞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그때 나오신 팀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긴 했는데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공개행사들이 정말로 이건 뭐 도농 어떤 체험교실에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광상품에 어떤 투어하고 연계되는 어떤 사업으로 조금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너무너무 히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개행사였는데 다소 참여 인원이 조금 적어서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조금 토대로 해서 조금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어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5대 5 매칭입니다만 저희들이 무형문화 공개행사 지원사업으로는 지금 5개 권역이 있습니다. 한적들 노래, 월포농악, 마동 별신제와 매구, 다음에 혼맞이궂, 조선장 저희 공개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 그게 어떤 지역 내의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마동은 마동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팀한테다가 제가 제안을 한번 해서 그냥 문화회관 와서 전체 팀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렇게 서로 협력체를 갖춰서 해 보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면은 저희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월포농악 이런 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체 한번 공연을 하게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할란다 그렇게 지금 해놓고 당부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올해도 한번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안 됐으면서 내년에는 뭐.

예, 적극적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무형문화적 공개행사를 군민들께서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이 또한 문화의……

전체 한 군데서 공개행사를 하루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77페이지, 지금 일반 체육 지도자 배치 생활 체육 지도자 배치 관련해서, 첫째, 일반 생활 체육지도자가 있고요. 다음에 어르신 전담 생활 체육 지도자가 있고 세 번째, 장애인 생활 체육 지도자 이렇게 생활체육지도자가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보니깐 장애인 체육지도자만 상여금 명절 때 130만 원씩이 두 번 계상이 되어있고, 일반 어르신 전담 생활 지도자나 그리고 일반 생활 체육 지도자 마찬가지로 30만 원씩 명절에 두 번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생활 체육지도자하고 어르신 체육지도자는 실질적으로 전부 다 배치돼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회가 올해 설립해서 장애인 체육회 지도자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초에 공고를 해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근데 장애인 체육회 지도자들이 실질적으로 신청을 안 합니다. 더 힘드니까. 그래서 현재 우선 채용할 예산만 해 놓고 보수는 동일하게끔 장애인 특별 수당을 주게끔 이렇게 해서 추경에 더 반영을 할겁니다. 본예산에 더 확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형평성에 맞게 대동소이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올려서 주는 방법이 있어도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로 생각해 주시고요. 아까 작은 영화관 부분을 부금 지출을 하는 것은 지금 8만 명 정도를 추계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 게 한 6만 명을 잡았더라고요. 세외수입으로 잡는 게, 그게 한 2만 명 차이가 나요? 근데 아까 우리 팀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어떤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가는데 이게 수입하고 어떻게 보면 지출하고 이게 맞아야 되지 않는가, 2만 명의 차이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보통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친다고 했었을 때 몇천 명 수준 이런 정도면 괜찮은데 이러면 이제 수입이 줄어들거나 지출이 늘어나거나 이런 이제 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특별하게 이렇게 별도로 수입하고 지출을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팀장님이 설명하실까요?

저희들이 20년도에 이용객 2만 1000명, 수입액은 2억 5700만 원, 21년도는 1만 6000명, 22년 또는 4만 5000명, 23년도는 3만 9000명, 이용객으로 포함됐습니다.

예.

수입액이 한 2억 7500만 원 정도 되는데 너희들이 2개 관, 142석인데 저희들이 이용객 10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낮아진 이유는 실질적으로 코로나란 어떤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올 초부터는 점진적으로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이용객 10만 목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입 대 지출은 영화의 어떤 흥행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수를 정확하게 맞히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영화에 대한 수입을 받아서 배급을 하고 수입, 지출을 잡아냈을 때 대상 수치를 잡아내기는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숫자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어떻게 수요 예측을 확실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목표를 10만 명으로 가지고 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출을 8만 명으로 계상을 한 건 맞다고 봅니다. 목표니까 말 그대로 예산안이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저는 수입도 그렇게 잡아야 되지 않느냐 수입도 8만 명으로 잡아서 우리 세입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또, 하향하려면 지출을 같이 맞춰야 되는, 이게 저는 수입과 지출이 일맥상통 해야 된다. 그래야 추계가 좀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 질문이고요. 다음에 이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8만 명에 대한 추계는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목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8만 명 정도가?

올해는 지금 현재 6만 7000명 인가요?

아니오.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내일까지 정도 해서 한 4만 정도 떨어졌습니다.

4만 정도요. 이게 경기침체라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우리 세입 추계, 세출 추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같은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하향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는 그렇게 할렵니다.

예,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태권도에 대한 부분 보충질의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우리 고흥군의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다음에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명확하게 제2조에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로 여자 볼링 선수단을 둔다고 돼 있어요.

예.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 태권도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우리 태권도 같은 경우도 직장운동경기부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조례가 설치 안 돼도 이 예산을 계상할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직장운동협의회에서 창단하자고 이야기했고 예산 추계를 그때 세웠고 지금 오늘 조례규칙 심의회를 저희들이 끝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체육진흥법에서 둔다 뭐 이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둘 수 있다. 그리고 인구 10만인 경우는 뭐 자체 계획을 수립해 둘 수 있다. 근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거기에 볼링팀으로 한정한 것은 조례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포괄적 개념으로 해서 직장운동경기부로 조례 개정을 했고요.

조례 개정이 됐나요?

조례개정심의회를 했고 이제 의회 상정을 할 겁니다.

의회에 아직 상정이 안 됐죠?

예.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상정이 됩니까?

예, 현재 기획실에서 아마 상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규칙에다가 어떤 것들을 좀 정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를 있고 근데 직장운동부 볼링팀이란 볼링팀 운영 조례는 맞지 않다, 직장 운동 경기부 조례다, 이게 맞다. 그래서 거기에 세부 계획에는 배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볼링도 있을 거고, 태권도 있을 거다, 그것은 운영 규칙으로, 규칙으로 옮겨서 거기에 대한 인원수라든가 예산에 대한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운영규칙으로 다시 정해야 된다,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그 부분은 설명 들었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보니까,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가 이건 일부 개정의 수준이 아닙니다. 거의 전부 개정의 수준이 되어야 되죠. 규칙도 마찬가지고요.

예, 규칙은 새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규칙도 어떻게 보면 볼링 선수단으로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례를 지금 이번 회기 중에 해야되느냐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떤 이 근거를 두고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맞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고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되어야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 조례가 사실 말해서 개정이 전부 개정, 내지는 뭐 일부 개정일지 이런 부분들이라도 개정이 의결이 되기 전에 분명히 개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근거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 근거 없이 이것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강조 말씀을 드리고 조례는 이제 저희가 어차피 또 저희 행자위에서 심의해야 될 것 같으니까, 되는 대로 상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569페이지요. 아래쪽에 보면, 체육 인프라 구축 중장기 계획 수립 있습니다. 그 중장기 계획 용역이 5000만 원 있는데, 이 부분이 고흥군 체육 인프라 전체인지 아니면 우리 밑에 쪽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그쪽의 용역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고흥군의 체육시설물이 종합운동장, 공설운동장, 박지성 운동장, 김태형 축구장, 어려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한 활용 계획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운영계획, 시설물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들, 거기에 대한 뭐 보강시킬 것들 이런 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해 체계적으로 해 놔야지만 체육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회를 유치하고 어떤 것들을 해야겠다. 이런 것에 대한 종합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권역별 파크 골프장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권역별이라고 하는데 지금 책자에 보면, 과역하고 풍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권역을 따지자면 우리가 고흥을 네 개로 보지 않습니까요?

예.

그럼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 지역입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포두하고 지금 이제 도양쪽을 이야기했는데 포두 아니면 봉래권역, 포두권역, 다음 북부권역이 지금은 이제 과역이 됐고. 여기에 중부권역은 실질적으로 중부권역이 풍양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남부권역은 포두를 보고 있는데, 포두 같은 경우는 대상지가 후보지가 이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군수님께서 이건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할란다, 그래서 현재 두 개의 권역은 시행하고 하나 더 지금 이번에 들어온 것은 내년도에 기본계획하고 토지보상 감정비를 지금 잡아놓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군데, 지금 신청하는 필지들이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이 땅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값싸고 어떤 환경이나 경치 같은 걸 좀 보고 주민들에게 접근성을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신청한 것은 포두권역이 한 군데 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지금 녹동을 잡으신 계획으로 계시는 건가요?

근데 녹동에서 지금 흥무정하고 그라운드 골프장 부지가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녹동권역보다도 저는 나라도 권역이 더 낫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점암, 영남권역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렇게 잘 이제 뭐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정말 필요한 장소에 제대로 이렇게 설치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러면 우리 풍양파크 골프장 조성에 15억 원이고 과역은 이제 10억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매입가, 건설까지 완벽하게 준공이 되기까지 금액일까? 아니면 뭐 별도 다른 금액이 있습니까?

이건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만 포함된겁니까?

예, 공사비고 지금 토지 매입은 풍양은 한 11억 원 정도에서 풍양은 끝났고 과역은 한 9억 원 정도 됩니다마는 한 70% 보상비가 지출된 상태가 됐습니다. 이것을 이 사업비는 현재 사업비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재 18홀 하고 27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두나 뭐 이렇게 봉래권이나 영남권이 생겼을 때도 뭐 18홀이 아닌 27홀 정도에서 36홀, 27홀 이상 될수 있도록 좀 이왕 하신 김에 크게 해서 하자는 부탁,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18홀 가지고는 나중에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전국대회를 개최할라면 기본 36홀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36홀 하나 있어야 되고, 27홀 하나, 18홀 두 개면 되거든요. 전국대회 개최할 정도가 되면 규모를 가져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현재 저희들도 지금 이제 포두였다가 36홀 계획을 당초 잡았어요. 근데 부지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 부지가. 우리가 27홀 정도는 보편적으로 나오는데 36홀을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끼고 있다. 그래서 27홀짜리를 두 개를 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능력으로서는 한 36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포두요? 풍양이요? 안 됩니다. 왜냐면 예전에 같이 공원에다가 평지형의 골프장은 가능합니다. 지금도 풍양도 평지형으로 골프장 한다면, 36홀 가능합니다. 근데 평지형의 골프는 인기가 없고 사용을 안 합니다. 저희들이 시군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마는 평지형에 파크 골프장은 사람이 없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파3 형태의 골프장 형태의 균형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거기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금 현재 부지 면적 자체로는 36홀에 나옵니다. 뭐 폭을 한 10미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저는 좀 더 확대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합니다.

그래도 지역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땅을 매입 좀 더 해서 넓게 36홀 정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포두권역이 36홀이 안 나온지, 나온 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 안 되면 이렇게 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제가 하는게 아니라 기본 용역을 해 봐야 되니깐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에 고흥군 체육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흥군 체육회 운영비 보조로 해서 2억 8400만 원 정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것이 내년 예산안입니까? 그러면 작년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예, 작년에 2억 3400만 원이고요. 올해가 2억 8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5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5000만 원 증액 됐습니까? 그럼 전에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시국 때는 어느 정도 지금 지원이 있었을까요?

같은 돈입니다.

같은 1억 원 정도?

예, 돈에 있어 가지고 못 쓴 것은 다시 결손처리하고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많이 증액이 됐긴 됐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연말이 다 가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위원님도 많은 행사에 참여를 했지만, 정말 많은 행사가 있지 않았냐, 체육행사.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면 행사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업무추진비라든가 뭐 이렇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여비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에는 우리 체육회 운영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 체육회가 뭐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 많은 또 활성화되고 추후에도 많은 체육행사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어느 정도 정확히 우리 체육회와 소통을 하셔서 뭐가 부족한지 대부분 예산 부족이겠지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의견을 반영해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바램인데 그런 부분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제대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인건비 보수를 내 보니까, 21개 시군에서 보수 순위가 18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작년 본예산하고 올해 추경하고 해가지고 현재 군 단위에서는 시 단위보다는 못해도 군 단위에서는 1~2위 정도 보수 단가를 지금 올려놨다 현재는 수당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활동한 것, 고생한 것에 비하면 부족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 단위 체육지도자급으로 줄 수는 없는 상태고 그래서 아직까지 보수 규정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체육회를 운영하면서 올해같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행사가 많고 이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모든 물가는 올라가 있는데, 그 금액은 한정이 없더라 그래서 그래도 아마 올해는 5000만 원 증액해 줌으로써 또 부족하면 또 추경에 위원님들이 많이 살펴주시면은 확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봐서라도 연차적으로 봐서 만약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