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농업정책과 나. 경제산업과 2. 2024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농업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류사석 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규모는 총 915억 6820만 1000원으로, 세출 예산안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분야로, 농업정책 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0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흥군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에 의거, 우수농업 정보 보급으로 농업인 단체 해외 연수지원과 농업인 전문교육 참석 실비 보상금으로 3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농업인력 육성으로 농정업무 종합평가 추진과 우수농장 간판제작 지원 등 일반운영비로 2528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흥군농업경영인연합회, 여성농업인연합회, 고흥군 농민회 등 농업인단체 전국 대회 및 군대회 개최와 선진영농 학습 등 6개 사업 지원을 위하여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신문 보급은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여성농업인신문 등 3개 신문 보급을 통한 국·내외 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도비 매칭 사업으로, 1억 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1. 2. 3. 영농현장 행정은 1달에 2번, 3시간 이상 영농현장을 찾아 농업인 애로사항 청취 및 농정동향 파악 등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사업 신청과 사업추진 홍보물 및 자료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082만 원을, 농업정책개발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공모용역에 4400만 원, 2024년부터 2028년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국비 매칭사업으로 1년차 팔영농협과 2년차 풍양농협 2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녹동농협과 두원농협 2개소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 지원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중개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시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에 2040만 원, 공공형계절근로 센터 1개소 지원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 직불제는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 작물 재배와 보전 활동을 위한 직불제를 지원해 주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2억 39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농업 소득 증대 지원사업은 경관작물 재배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농촌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군 자체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흥맞춤형 허브 체험단지 등 조성사업은 새로운 경관작물 도입을 통한 고흥의 새로운 농촌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군 자체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축제 개최지원을 위해 농어촌 향토자원 활용 지역행사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운영매니저 지원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1억 37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 운영매니지 지원사업으로 21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제작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기 위한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지원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 매칭사업으로 63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리더교육 지원 역량강화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등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을 위한 국비 매칭사업으로 312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홍보관 운영은 축제 또는 농촌 행사 기간 중 체험휴양마을 홍보 부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민박 소방 안전시설 지원은 도비 매칭으로 1400만 원, 농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지원 국비 매칭으로 1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주민 주도로 농촌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공동체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3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사업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남도 융자 지원사업으로, 우리 군 출연금 2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은 농업종합자금 등의 대출금 이자를 최대 3년간 2%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3억 4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은 농가와 농협간, 출하 약정 체결 후, 농협이 농가에 월급처럼 선지급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액을 보전해주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공익수당 신청 및 배부 인건비에 1262만 1000원, 공익수당 봉투제작비에 480만 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94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은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참여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도비매칭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한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1인당 20만 원씩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은 농번기철 영농 집중에 따른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마을 공동급식을 지원해 주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4억 9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은 농촌지역에 있는 열악한 보육시설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한 국비매칭 사업으로, 3개소에 4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1개소에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사대행 도우미를 최대 70일간 지원해 주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35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은 장애인·고령농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농업을 통한 사회적 활동을 지원해 주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2개소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창업농장 지원은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농업 활동 여건을 조성해 주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은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멘토링 지원은 선도농업인의 영농기술 및 노하우 등을 신규 청년농업인에게 전수하여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전남도 신규사업으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분야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662만 원을, 농지이용관리 인건비에 2억 38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취득 자격 증명 등 심사를 위한 농지위원회 운영지원 일반운영비로 9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분야입니다. 친환경농업 교육 일반운영비로 782만 4000원을 친환경농업 홍보 지원일반운영비로 18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안내표지판 설치 지원은 친환경농업 실천 분위기 조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40개소에 안내표지판 설치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공급 지원은 도비매칭 사업으로 수요조사에 따라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제공을 위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2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수로 개폐시설 지원은 효율적 물관리로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7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청년 농가 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9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초제 사용 예방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정보공유를 위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정보지 보급지원 사업으로 1080만 원, 친환경인증 과수농가에 생산성 향상과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 친환경 과수농가 해충방제기 지원에 200만 원, 일반 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높은 친환경농산물의 가격할인 등 판촉비용 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판로 및 소비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판촉활동 지원사업으로 1802만 원 편성하였으며, 수도권 향우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으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지원은 마을 및 들녘별로 친환경 단지에 대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17억 5600만 원을 친환경농업단지 병해충 적기 방제로,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으로 1억 2200만 원을 친환경농업단지 콘크리트 블록 논두렁 조성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초제 사용 예방 및 농촌일손 부족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단지 논밭두렁 예초 지원에 1억 44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비로 4억 3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사업으로 1692만 원, 친환경 농산물 박람회 참가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홍보 부스 임차료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벼 재배단지 병해충 예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인증면적 확대를 위한 친환경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사업비 1억 원과 친환경 인증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친환경 의무자조금 지원사업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농업 친환경 잡초제거를 위한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에 2억 14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유기농 재배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분 10%를 지원해 주는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에 1588만 원을, 과수농가 비가림 하우스 시설 지원사업으로 321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환경 보전프로그램사업은 농업인의 농업환경보전 인식 제고와 지역단위 농업환경 관리방안 추진을 위한 국비 공모 5개년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3년차가 진행됩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연구 용역에 5000만 원과 일반 프로그램 사업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단지 내 관행농지의 친환경 인증 취득을 유도하고, 생산 단지 집적화를 위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1억 72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사무장 지원에 880만 원을 친환경농업협회 조직 활성화 지원으로 18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유기농 명인 멘토링 지원으로 2340만 원, 유기농 명인 홍보 지원으로 29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4억 3886만 5000원,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에 1억 500만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에 38억 36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공익직불제 행정비 지원에 1억 591만 7000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직불금에 36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토배양 관련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1억 790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에 30억 177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8억 52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으로 24억 519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유기질비료 공급 활성화 지원사업은 관내 생산 가축분퇴비에 인센티브 포당 3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4000만 원을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분야입니다. 식량작물 생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061만 2000원과 농업재해대책 업무 편람 제작을 위해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생산시설 지원상토 구입비 지원을 위해 11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농기계 야광스티커 제작 구입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와,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35억 71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지원을 위한 농가조직화 교육·생산비 절감·재배기술 등 교육ㆍ컨설팅 지원금으로 1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2억 1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재배 답의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한 개량물꼬 지원사업에 4500만 원, 농업인 농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제복 구입 등을 위해 영농안전장비 지원사업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 주는 농기계 종합 보험료 지원에 1억 7693만 3000원,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지원을 위한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시설·장비지원으로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분야입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에 4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에 8960만 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력 절감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업용 드론 등 5건의 단위사업에 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지원에 4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근로자를 지원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운영비로 791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 영농편의 제공을 위한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에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국농업신문 보급 지원에 4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쌀전업농 연합회 전국대회 참석을 지원하기 위한 쌀전업농 인력 육성지원으로 500만 원, 여성농업인들의 노동력 절감 및 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성농업인 건강지킴 맞춤형 장비 보급 지원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업농신문 보급을 위해 4212만 원, 일회성 영농자재 대신 차량 탑재용 곡물 적재함 지원을 위한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고령농업인 등 농작업 편의증진을 위한 농작업용 편의의자 지원으로 8100만 원, 농업인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업인 소형 농기계 구입비 부담 경감을 위해 7000만 원 편성하였고, 지력증진과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볏짚 환원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유시간 단축 및 농작업 효율성 증대를 위한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지원으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육성 분야입니다. 622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과수산업대전 참가 부스지원 및 현수막 제작으로 일반운영비 51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경쟁력 있는 과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고소득 아열대 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시장 다변화에 맞춘 특화된 지역전략 품목 발굴을 위한 틈새시장 공략 소득유망 과수 생산기반 구축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과수생산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으로 1억 8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기금 사업계획 수립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초등 돌봄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일을 공급해주는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사업으로 27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과수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과수 생산 농가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키위, 무화과, 체리, 블루베리, 만감류 등 시설 과수 및 장비지원을 위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특작 육성지원입니다. 시설채소 육성지원지원 사무관리비 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노후시설 개보수 등 원예시설 자동화를 위한 노후 시설원예 생산시설 자동화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예작물 품질개선을 위한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1억 4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는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에 2억 85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에는 2억 2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지원사업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297만 원을 편성하였고, 딸기 생산시설 지원에 26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위 두 사업은 전남도 전환사업으로 도에서 가내시가 확정되면, 군비는 2024년 1회 추경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에 7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 고효율 에너지시설 지원은 비닐하우스 냉난방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소형비닐하우스 지원은 농가에서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소형비닐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분야 신재생 에너지시설지원은 공기열 냉난방시설 지원을 위한 국비 매칭사업으로, 8억 44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확산을 위한 국비 매칭사업으로,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은 시설원예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으로 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해 흥양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원예단지기반조성은 지난 9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고흥만 일원에 단지 기반조성을 위해, 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지채소·특작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군 주 소득작목인 마늘·양파산업 육성관련 사무관리비 및 마늘주산지 시·군광역협의회 분담금 등에 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늘·양파 연작으로 인한 흑색썩음균핵병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늘 방제약품 지원에 1억 5000만 원, 양파 방제약품 지원 농협협력사업에 1억 7000만 원, 양파 방제약품 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적표시제 마늘망 제작 지원에 1000만 원, 씨마늘 생산단지 조성지원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흡입식 마늘건조기 지원은 마늘건조기 신규 구입비용 지원을 위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예분야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은 친환경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으로, 도비 매칭 4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 농업활성화 지원은 저탄소 토양환경 개선제 바이오-차를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지원사업은 양파 농기계 임대 및 기계화 조성 지원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난 10월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 주체는 양파주산지 거금도 농협이며, 사업 운영 협의체를 구성해서 내년 1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포함 11억 원입니다. 629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지원사업 일반수용비로 1066만 원, 공공운영비로 288만 원, 기계화 재배 시연 등 행사운영비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계화 재배 기반시설 지원은 육묘장과 육묘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지원사업 임대 농기계 구입에 5억 8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8884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예분야 살균수 공급장치 지원사업은 시설원예 농가에 농약 대용으로 살균효과가 있는 친환경 살균수를 공급해 주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1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분야 재해 예방시설 지원은 열풍방상팬 및 방조시설 등 재해 예방 지원을 위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2억 7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특색 소득작물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55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특화작목 선진지 현장견학에 300만 원을 고흥군청 인근 유휴부지에 작약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색 소득작물 및 농한기 소득작물 생산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는 특색소득작물 육성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은 2023년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제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2024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2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명시이월로 중복 편성되었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유통양곡 분야입니다.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으로 정부양곡 품위유지 및 보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800만 원,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홍보시식용 샘플쌀 제작 지원사업은 고흥 브랜드 홍보용 샘플쌀을 전남도내 각종 체험 및 판촉 행사에 지원하여 대량 소비처를 발굴하기 위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4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도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공급지원은 학생 농촌체험 활동 및 고흥쌀 품평회 개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학교 급식 등 대규모 및 안정적인 판로처 확보를 위한 군 자체 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고흥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은 수도권 등으로 판매되는 고흥쌀에 대해 택배비 지원을 통해 타 시·도 고객 및 학교급식 등 납품처를 확보하여 안정적 유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2억 76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곡 톤백 수매 기반구축사업은 톤백 수매의 확대로 정부양곡보관 창고문 개보수, 톤백저울 등 관련 장비를 확충하기 위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26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곡종합처리장 소규모 시설개선은 벼 가공·건조 저장시설 개보수지원으로 고흥쌀 품질향상 도모를 위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고흥 통합RPC 추진은 고흥 통합RPC 설립을 통해 고품질 고흥쌀 생산·유통 기반 확대를 위한 공약사업으로, 통합RPC 설립 추진을 위한 운영비에 1300만 원, 통합 RPC 조합공동법인 출범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전남쌀 소포장지 제작비 지원은 5kg 이하 단위의 소포장 다양화를 통해 신선도 유지 등을 위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3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고흥쌀 판로확보를 위한 고흥쌀 홍보·판촉 추진 일반운영비 3400만 원, 판촉·홍보품 구입 재료비 1200만 원, 행사참석 행사실비지원금 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고흥쌀 도서물류비 지원에 2000만 원, 고흥쌀 대량구매처 확대 기반 조성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고흥쌀 유통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햅쌀 시장 지배력 확보 지원으로 TV홈쇼핑을 통한 고흥햅쌀 홍보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 분야로 유통업무 지침 제작비 350만 원과, 품목별 산지조직화 교육 실비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은 원예농산물 2ha 미만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3평, 9.9㎡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치 완료 후 부착하는 준공표지판 제작비 320만 원과, 군 자체사업 200동 6억 3000만 원, 도비 매칭사업 78동 2억 4570만 원, 총 278동에 8억 7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은 생산자단체 통합조직에 노후 선별기 교체, 선별장 신축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은 GAP 인증농가에 신청 수수료를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식품 유통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 공모사업 유치 및 발굴을 위한 일반운영비 2068만 6000원, 공모사업 추진여비 200만 원, 공모관련 사업계획 연구용역비 2000만 원, 6차산업 인증경영체 등 전문교육 행사실비지원금에 42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 지원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GAP 안전성 분석사업으로 주산지 분석 연구용역비 2000만 원, GAP 안정성 분석지원 검사비 지원에 1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융복합 산업 지원은 6차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1300만 원, 6차산업 인증경영체 생산제품 홍보 행사운영비 5000만 원, 박람회 참여농가 행사실비지원금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협회 운영 지원을 위해 1100만 원, 제조･가공설비, 판매장 및 체험시설 신축 등 농산물 6차 융복합산업 육성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은 6차 산업 인증사업자의 소득증대와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체험활동에 필요한 체험키트 등 구입을 지원하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 마케팅 분야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6억 74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지원은 유전자 변형식품을 사용하지 않는 식재료를 학교급식 시설에 지원해 주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63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정성 검사비는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 도비 매칭사업으로 1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판로개척을 위해 유통홍보 마케팅과 관련된 홍보물 제작 및 시제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8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직거래장터 및 농수특산물 전시 판매장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에 840만 원, 지역축제 직거래장터 운영 및 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도시 농수산물 홍보 판촉행사 추진을 위해 여비 480만 원, 농수산물 지역판촉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생산자단체 교육 지원과 직거래 행사 및 박람회 참가 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물류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농가소득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국내 대형마트 및 유통업체 출하 물류비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수품질인증 제품 포장재 제작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흥 농수축임산물 브랜드화를 위해 브랜드 상품개발 및 제작비 등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농산물의 고흥브랜드 상품화를 위한 품목별 농산물 통합 포장재 제작 지원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흥군 온라인‧모바일 커머스 플랫폼인 “고흥몰” 활성화를 위해 운영‧관리자 인건비 5679만 4000원, 고흥몰 판촉이벤트 지원, 고흥몰 라이브방송 판매 등 고흥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9억 6550만 원, 공공운영비 3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고흥몰 입점업체 택배비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 고흥몰 사무실 건물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시장 마케팅 강화하기 위해 오픈마켓, 홈쇼핑 등을 대상으로 판촉 프로모션 비용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영세업체와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정례 및 테마형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도지사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에 포장재,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품질인증 제품 디자인 제작비 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은 식품제조 가공업체 품질시험 검사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7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은 유기가공식품 품질 검사비 지원을 위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판매 확대 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소에 식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에 4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제작은 홈쇼핑 같은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제작을 지원해 주기 위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 80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도-시·군 협업 판촉 기획전 추진은 고흥몰 등 온라인 판촉 프로모션 지원을 위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3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선출하비 지원은 공동선별이 필요한 원예농산물 작목반에 체계적인 농산물 유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진흥산업 육성입니다. 수출 판로개척용 홍보물 제작과 해외 수출업체 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9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수출업체 등 박람회 참가등 국외여비로 1800만 원, 외빈초청 여비로 2000만 원, 해외 수출제품 인증비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수특산물 수출용 포장재 지원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수특산물 해외 판촉행사 지원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 바이어 및 밴더 판촉활동비 지원은 우리군 농수산물의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중단에 따라 수출물류비 대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은 금년도 공모에 선정된 국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비 확정에 따라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준공 후,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지원으로 인건비 1893만 2000원, 일반운영비 2억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는 농업정책과 각 팀별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로써 는 924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입니다. 본 책 뒷부분 1195페이지입니다. 119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본 기금은 농림어업인에게 저리1% 융자지원을 통해 지역 특성과 소득효과가 높은 사업발굴 지원으로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먼저, 상단의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은 2023년 결산에 따른 결산잔액을 반영하여 6억 4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지원 사업지도 및 납부 독려를 위해 국내여비로 384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지원은 융자 실행 기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 책자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75페이지부터 82페이지, 고흥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입니다. 고흥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은 과잉생산과 수급이 불안정한 주요 농산물의 출하조절과 최저생산비 보전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5억 6697만 1000원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액 6600만 원, 지출계획은 향후 주요농산물 생산비, 최저가격 고려 등 종합적인 기금운용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2024년도 기금」은 56억 32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597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거기 보면 경관농업 소득 증대 지원해서 1000만 원 해서 8개소가 어디어디 권역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예, 이것은 가장 큰 데가 도화 봉룡 신호지구 유채밭, 그리고 고흥 등함이라든지, 또 남열이라든지 우리 각 읍·면에 경관작물 유채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동계작물이고 하계로는 국화가 고흥읍에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자료로 좀 부탁할게요. 그 아래 보면 허브 체험 단지 조성 있죠, 1억 원 세워졌는데 작년에 5000만 원에 감이 됐는데 혹시 작년에 축제할 때 가 보셨어요?

도양 신흥마을, 축제 때는 못 가보고 나중에 제가 발령받아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아, 과장님 안 계셨군요.

예, 거기도 여름철에는 꽃을 피우고 상당히 상태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 앞에도 많이 고사를 하고 거기도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마 기후적인 여건이라고 전문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봐서 기후적인 것도 있지만 토질적인 거 문제도 있어서 5000만 원 예산은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더 찾아봐서 비탈지고 적정한 부지로 이렇게 선택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축제한다고 가봤는데 거리가 머니까 허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못 봤고요.

예.

신흥마을로 가자면 경관을 어떻게 그래도 1억 원이나 들여서 그걸 하는데 이제 5000만 원이잖아요.

위원님 이것은 그 쪽으로 지원할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로 합니까?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도 많이 죽었습니다.

다른데 다 하려고 그래요?

예,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어디쯤 할 생각이신가요?

지금 찾아봐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군청 앞에 시도를 해 봤는데 처음 한 거라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수님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관광객들도 오는 곳이면 좋겠고 또 약간 좀 비탈지고 이렇게 잘 보이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니까 경관은 바닷가 쪽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데 너무 거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는 안 되겠고 가는 길에도 허브라도 한 두 개라도 좀 심어져서 있으면 이런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좋을 건데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디를 선정하시든지 그것 또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밑에 보면, 농어촌 향토 활용 지역 행사 팜파티 등 지원 또 이 3개소는 또 어디 어딥니까?

이것은 과역에 매화 축제가 있고, 또 복숭아 축제가 있고, 들꽃화 축제도 있고 원래 이 지역축제를 농식품부에서 조금씩 지역 그 보존 자원을 활용해서 한 번 일으켜라 그래서 지역마다 이런 축제가 나중에 좀 커져서 뭐 세계적인 축제로도 갈 수 있는 거니까 지역 자원을 활용하라고 해서 금년에 우리가 뭐 복숭아 축제라고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품목도 저희가 찾아서 가급적이면은 조금 육성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벱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해 주시고 설명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603페이지,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올해 9명이 아직도 신청자가 없어서 또 문자를 보낸 것 같은데, 이게 발굴이 안 돼서 그러는 겁니까,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도비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하라고 내려오는데 사업 대상자가 없습니다.

사업 대상자, 우리 청년농업인이 그렇게 없나요?

아마 청년농업인들이 이 돈 가지고 부족한 실정인 듯 합니다.

그렇죠, 이런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 떨어지겠네요.

예, 도에서 배정해준 사업이라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도 신청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담당 주무관에게 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607페이지, 한 번 볼게요. 제일 마지막에 민간위탁사업비 수도권 향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150만 원 해준다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선발해서 해 주는 겁니까?

이것도 이번에 저희가 재경향우회 가서 홍보하고 우리 농산물을 꾸러미로 해서 향우들한테 팔려고 하는데 도 시책사업입니다.

파는 겁니까?

예, 농가가 파는 것을 우리가 택배비라든지, 경비를 도비로 지원해 줍니다.

도비로 한다고요?

예, 담당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친환경농업팀장 김재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2023년도 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원은 전라남도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도권 향우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에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수도권 향우들 경기, 인천, 서울향우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신청했을 때 거기서 50%는 보조 지원을 해 주고, 50%는 자담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50명은 고흥군 향우회에 한해서만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꾸러미 가격이 100만 원인가요?

1인당 50만 원 한도에서 50% 25만 원 보조, 25만 원 자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5페이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벼 육묘상토가 아까 뭐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전년도 예산이 0원이 되어 있는지요?

편성목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목이 바뀌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영농안전장비 지원이 있어요. 재료비 해서 방제복을 6만 5000원씩 1,000조를 주는데 이걸 누구한테 어떻게 주는데 방재복이 6만 5000원짜리인가요?

방제복 상하하고, 또 마스크로 세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읍·면으로 이렇게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읍·면에서 배부한 경우를 못 봤는데 올해 처음 아니죠?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누굽니까?

농업인들인데 읍·면에서 이장님들 통해서 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마스크, 방제복 방제복은 어디 부직포 방제복 말씀하신 건가요?

비옷처럼 생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7페이지, 밑에 보면 식량작물공동체 경영 육성시설장비를 해주는데 어디에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시설 장비는 한우 명품화 사업 신희창대표가 대상입니다.

예? 명품화사업단이 한우 관련인데 그게 식량작물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거기가 들녘별 쌀 경영체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한우명품화사업단 신희창

그러니까 어디가 식량작물이에요, 한우명품화사업단이 식량작물 하는 데가 아닌데요.

아뇨, 그 법인이 식량 작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는 겁니까?

도덕 쪽에 고흥만 쪽하고 전체적으로 단지가 돼 있고 거기에 트렉터, 모우어, 피복기, 베토기 이런 것이 들어가는 있습니다.

아니, 모우어가 무슨 식량작물 재고사업이에요?

관련 팀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업팀장 김재필입니다.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식량작물 말씀하셨는데요. 식량작물은 솔직히 한우명품화사업단에서는 그렇게 비중은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저희가 교육 컨설팅을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이상 참여를 하면 시설정비사업을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 기회를 얻어서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모사업 선정이 올해 된 겁니까?

올해 확정이 돼서 통보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의 집행은 된 경우가 없습니까?

지금 예산집행은 안 돼 있습니다. 내년 사업이.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모우어 말씀을 하셔서.

저 사업 신청할 때 벌써 보시면은 트렉터, 피복기, 모우어, 집초기, 베일러 이렇게 구입을 하겠다고 지금 신청이.

그니까 식량작물 재고사업에 그거 다 식량작물 재고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피복기는 볏짚 마는거고, 이게 무슨 식량작물 재고예요.

방금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도작 부분은 경미합니다. 그렇지만 농식품부에서는 조사료 부분 기계장비까지도 인정을 해 주고 있어서요.

그게 식량작물이냐고요. 이 관련 자료 빠른 시간 내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1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있는데 이 앞전에 신청 안 하는 것들은 많이 빠져있네요. 농업용 드론 한 번 봐볼게요. 올해 농업용 드론 현재 신청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올해 것은 자료를.

친환경 농업팀장 김재필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드론을 아홉 농가를 지원 해드렸고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역방재기가 수요가 없어서 그 예산을 드론으로 도 승인을 받아서 지원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업용 들어온 신청자를 년초에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으셨죠. 그래서 추가 신청자 받으셨죠, 지금 농업용 들어온 한 대의 가격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3000만 원에서 3400만 원 정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2000만 원에 50% 1000만 원 주는 거잖아요. 이 금액을 좀 늘릴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농가 자부담이 솔직히 당초 반영했던 자금보다는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작년부터 이것은 들어오는 가격이 지금 상승이 됐기 때문에 현실화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금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수혜 대상이 되도록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신청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이것이 정말 필요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야 신청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드론은 지금 40km로 기준 하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갑니다. 그걸로 해야지만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10km용 드론 기준이었을 때 됐을 거 같아요. 현재의 농가들은 10km 드론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 20km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가격이 그렇게 되는데 보조 1000만 원으로 하면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예산의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적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4페이지입니다. 노후시설 원예 생산시설 자동화 지원, 원예시설 현대화, 625페이지에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이게 제가 봐서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노후시설원예 생산자동화 지원이 곧 현대화고 제가 봐서는 현대화예요. 생산비 절감도 현대화를 해야 또 생산비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목 편성을 해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관수라든지, 자동계폐기 등 채소류 비닐하우스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량에 많이 충족을 못 해주다 보니까, 군비사업으로 시설원예 생산시설 자동화 지원을 지금.

내용이 그러니까 조금 더 해주고 싶은데 국비사업으로 부족해서 이런 목을 좀 편성해서 더 우리 농가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준다는 이 내용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6페이지,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공모사업으로 해오셨다고 하셨어요.

예.

국비가 3억 원, 도비가 9000만 원, 군비가 6억 1000만 원이네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어떤 부분이죠?

아까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것은 5억 원, 5억 원으로 10억 원 세워놓은 건데요. 저희 동강 맞은편에 우리 스마트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그러면 신활력사업 현재 그게 많이 좀 보완이 돼서 거기에서 소분할해서 택배 지원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시설은 신활력에 포함되어 있고, 로컬푸드는 부지가 별도로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건물에 붙여서 새로 지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게 경상사업하고 자본사업의 비중이 있는가요,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면 자본보조고.

이건 시설비.

예,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농수산마케팅팀장 신민호입니다. 이것은 현재 설비 구간에서 시설물 전체는 하고요. 내부시설에 의한 저온저장고하고 그다음에 직거래하는 판매대 이런 시설만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설계 변경돼야 됩니까?

설계 변경은 아닙니다. 공간은 그대로 건물 내에 있는 공간에다가

혹시 설계도면 나왔습니까?

현재 진행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흥몰도 거기로 입점하잖아요.

예, 2층으로 거기는 가고요. 여기는 1층을 해서 사실은 고흥군에 2010년도 이전에 고흥군 유통이 생기고 나서 유통 관련 사업이 APC나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로컬푸드나 정부 평가에서 저희가 사업 공모를 해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인데 이런 로컬 판매 실적이 있어야지 판매 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번에 신할력 플러스 사업에 소분 시설을 놓고 그다음에 직거래 판매장을 만들어서 그 충족을 하기 위해서 현재 정리를 했습니다.

농촌 신활력 사업이 70억 원짜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70억 원에서 로컬 지어서 할 수는 없나요? 또 군비가 6억 원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은 계속 건축자재 등이 인상되다 보니까.

사업을 빨리했으면 그런 건축자재 인상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안 나가죠. 사업이 어차피 늦어서 못 하는 건데 또 군비를 또 투영해야 되잖아요. 70억 원을 놔두고 6억 원을 또 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로컬푸드장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현재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진작 진행했으면 이미 하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좀 투영해서 로컬푸드장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이 4년째, 5년째 표류 중인데 70억 원을 그대로 농어촌공사에다가 넣어 놓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40억 원 시설비이고.

그러니까요, 그 사업이 진작 진행돼서 했으면 또 군비가 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636페이지하고 645페이지, 관련해서요. 636페이지, 제일 위에 생산자단체 통합조직 공선시설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그런데 645페이지에 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선출하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이 2개의 관계는 뭡니까, 636페이지에 생산자단체 통합조직 공선시설 지원을 어디에 해주는 건가요?

이것은 생산자단체 통합조직에 노후 선별기 같은 거 교체해 주고 선별장 신축해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거 어디에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포두도 오이가 과수영농조합하고 원예조합하고 통합이 돼서 운영하고 있고, 또 점암도 통합을 우리가 유도하려고 했고, 한 가지 브랜드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공선출하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가 좀 필요합니다.

생산자 단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64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공선출하비 비용 지원 2개소 2억 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어떤 시설비가 아니고 이것을 공동선별하고 출하하는데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상사업.

그러면 아까 생산자 단체 통합조직 공선시설 지원은 시설 쪽이고, 이것은 말 그대로 민간경상사업보조이기 때문에 공상출하비용 지원으로 이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가요?

예, 이것은 아마 농협 부담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데이터 그런 건 없겠네요.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기표가 찍어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의문점 한 번 해소해 주십시오.

농수산마케팀장 신민호입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하면 길어집니다마는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고흥군 유통에서 과거에 공선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고흥군 유통이 파행 운영됨으로써 공선조직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품이 타 지역은 원예 농산물이나 이것들이 거의 가락동 시장으로 나가는 게 한 40%에서 50% 그다음에 이걸 공선으로 해서 이마트나 이런 데에서 직거래를 나가는 것들이 한 40%, 50%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략 농가들이 지금 30년 전부터 가락 시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시장 가격에 너무 지배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공선조직화해서 이마트나 대형마트의 유통 납품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에 작년 일례를 해서 포두 오이 작목회를 통해서 한 15% 정도 높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공선조직을 해야 고흥 농산물 품질이 유지되고 그다음에 가락동 시장에 나가면 무조건 다시 10kg, 20kg 단위로 나가는데 이건 소비자용으로 3kg, 5kg, 3개, 15개 부분으로 소분하는 작업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또 소비자들한테 고흥 원예농산물을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산단체의 공선시설 지원은 시설을 해주는 거고. 공선출하 비용지원은 아까 그렇게 되는 거죠. 소분화를 자꾸 이야기하는 소분화는 어차피 그 신활력 사업에서 소분할 사업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더라도 고흥에 농산물이 너무나 폭이 넓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신활력에서 기껏 해 봤자 100억 원에서 150억 원 이상은 못 넘어갑니다.

그러면 공선출하 비용을 지원 해주는데 농가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현재 포두 원예협회는 100% 참여한 걸로 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점암 오이 작목계를 다시 고흥군유통에 있던 것들을 점암작목회하고 점암 오이 공선출하 조직회하고 합해서 다시 1개 조직으로 만들어서 역량 강화를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취지로 하시니까요, 제가 포두라고 그래서 포두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포두뿐만 아니고 고흥도 오이작목회가 있고, 녹동에 가면 딸기작목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한꺼번에 공선 출하를 해서 제값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18개를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으로 18개를 질문을 하고 답변 듣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 심의하기 전에 팀장님들 다 오셔서 설명을 제가 들어서 내용은 대충 파악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질문하고 답변 듣고 하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팀장님들 고생하셨는데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농업정책과가 고흥군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지금 한 16,000여 분이 직불금 받는 분 기준으로 해서 16,000여 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거의 1000억 원씩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농가소득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물론 고령자들이 많은 군민이다 보니까, 이제 농업을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농업 자체를 과학화 영농을 하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비교해서 해양수산에서 어가들이 실질적으로 소득 내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득이 낮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농가 그러니까 일부 대농가 이런 농가 말고 저는 항상 주문을 고흥군 농민들 전체적인 농가가 골고루 좀 소득을 향상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정책도 그런 쪽으로 좀 잡아줘야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농업정책과에 보면, 예산 중에 경상사업 민간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분류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 민간 보조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보면 해년마다 반복되는 사람들의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지금 분류를 안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받는 분들은 해년마다 그걸 받아서 조금 그래도 뭐 부가가치를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 명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그런 사업들의 비중으로 좀 민간 보조를 좀 많이 해서 본인이 굳이 신청을 안 해도 절차상으로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퇴비지원사업이라든가, 소형농기계지원사업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거를 많이 지원해서 다수의 농가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치중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고건 위원님도 여러 부분 질문에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하셔서 제가 구체적인 건 뺄게요. 우리 아까 위원장님이 퇴비지원사업 했죠, 전번에도 제가 부탁의 말씀 드렸는데, 질이 낮아지는 거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2200원 보조해 주는 비용이 너무 높아서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300원, 업체에서 300원을 해서 600원이 농가 부담을 좀 줄여주게 내년부터 하고 있는데, 제일 걱정이 관내 업체가 많은 양을 생산해야 되는 상황인데 접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백몇만 포를 생산해야 되는데 질이 저하될까 봐서 걱정인데 그거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로 우리 농식품부에서 300원 이상은 보조 못 해준다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안을 좀 찾아서 1000원대까지 내려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마늘, 양파, 고추 이런 작물들은 퇴비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우리 농식품부에서 보조해 주는 수량을 너무 한정해 놨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농식품부에서 1000㏊당 40포에서 45포 품목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 그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아시죠?

예.

실지 농가에서 그런 품목을 제대로 농사를 지으려면 45포가 아니고 보통 200포에서 250포를 넣어야 돼요.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을 한정해 놓고, 이 면적에는 이것만 우리가 지원을 해 줄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가에서 나머지는 사서 써야 되는데 도저히 부담스러워서 농사를 못 지어요. 지금 포대당 3500원인가 그러죠?

예, 3400원입니다.

그렇게 사서는 농사 못 지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우리 군에서 별도로 농식품부 지원 외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2년 농사지을 거 1년에 지을 수 있게끔 지금 생산량이 너무 적어요. 물론 재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퇴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농가가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는 사업에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건호 위원입니다. 저도 한 9가지 뽑아놨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595쪽에 보면 물론 국·도·군비 매칭 사업이고, 우리 군비가 한 50% 정도 되는데 농업 및 농예소득원 개발 아니 이 부분은 잠시 놔두고요. 아래쪽에 연구용역비 농어촌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공모용역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에요?

그것이 농림사업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용역을 안 하고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하려다 보면 공모사업에 많이 기술적으로 뒤처집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많이 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업을 위해 지금 2200만 원, 2회입니다. 밑에는 5년마다 우리가 발전계획 수립 용역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예산입니다.

저 뒤에 또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생각하니까 또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각 분야별로.

663쪽에 이것도 다시 설명 해 주십시오.

예, 분야별로 예산이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유치해서 사업계획서 제작 이런 거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된 공모사업 있나요?

공모사업은 예정된 것도 있지만 그해 또 이렇게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정보를 파악해서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준비된 게 없고요.

예, 수시로 정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없더라도 좀 많이 파악하셔서 발굴해서 좋은 사업들을 가져올 수 있기를 당부드리고요. 597쪽에 아까 김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허브단지 이게 올해 우리 군청 앞에 100% 고사를 해 버렸어요.

예.

저도 이게 궁금해서 한 200 평 정도를 제 사비로 시험 재배를 올해 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200평에서 25% 정도 올해 고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분석해 볼 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후 관계도 굉장히 크지만 입지, 물 빠짐이라든가, 또는 통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양쪽은 몇 % 고사 했는지 파악하신 거 있나요?

도양은 한 절반 정도 죽었습니다.

절반 정도요, 거기도 계단으로 돼 있던데요. 그러고 밑에 팜파티 부분은 아까도 질의를 하셨으니까 놔두고, 599쪽에 보면 농촌관광주체 육성 농어촌민박에다가 소방안전시설 이런 걸 해주는 건가요?

예, 민박 시설입니다.

그러면 모든 민박시설에 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요, 모든 민박시설.

그러니까 농어촌 민박시설.

모든 민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자기들이.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소방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규모 이하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냥 법적으로 안 갖춰도 되는 이런 시설들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지도하고, 그런 데는 스스로 갖추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데를 조금 지원해서 화재 사고 같은 거 많이 날 수 있는 취약한 데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605쪽에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민열 부의장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부의장님의 취지도 이 사업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해서 생산한 우리 친환경에 농산물 쌀이 좀 차별화돼서 팔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부분 지적을 하신 것 같고, 본 위원도 그 부분을 강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친환경농업 쪽으로 총 이렇게, 저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53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속에는 매칭 사업도 많이 있고, 우리 순수한 군비로도 많이 되는데 우리 친환경육성이 어떻게 보면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지 않는 부분도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노동력 투입되고 노력한 만큼의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이 유통에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8쪽에요 친환경 농업단지 콘크리트 블록 조성 이거 뭐예요?

논두렁에 풀베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콘크리트를 블록으로 4m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논두렁으로 만든 겁니다.

아, 논두렁을 블록으로.

예.

한마디로 말해서 논두렁 해주는 거네요.

블록으로 논두렁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1억 8000원 예산 편성하셨네요.

금년 사업 추경에 한 번.

추경에 있었던가요?

예, 금년 추경에 해 주셔서요.

연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양이나 합니까?

이것도 친환경 단지에 하는데 수요량은 많습니다.

당연히 많겠죠. 그러니까 이 1억 8000만 원이 길이로 따진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되냐고요.

이게 5km 곱하기 6만 원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 625쪽에 여기 하단에 보면 다목적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해서 5000만 원이 있어요. 20개소인데 개소당 250만 원이네요. 이 정도면 보통 몇 평이나 하는 건가요?

이것은 농가에서 50평, 100평 규모로 이렇게 신청하면은 ㎡당 2만 2000원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책정한 겁니다.

농가당 지원 한도도 있죠?

규모는 100평이 한도고 금년 계획은 20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아까 박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편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 해주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고, 작년에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3분의 1밖에 안 썼네요.

인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긴축재정 때문에 다른 부분도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계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보편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많이 혜택 두루 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35쪽에 고흥쌀 도서 물류비 지원, 대량거래처 확대 기반 조성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서는 금년에 제주도 제주농협하고 서귀포농협하고 흥양농협 쌀을 보냈는데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쌀이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육지에 있는 모든 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점이 돼 있는 상태고 흥양농협이 거기에 가서 입점하려다 보니 가격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배로 운송하는 도서 물류비는 우리 군비를 지원해 줘야지 그래도 흥양농협도 어디다 물건을 좀 팔 수 있지 않겠나 해서요.

도선비요, 책자인 줄 알고 이게 물류비 저는 제주도 쪽으로 생각 못 했네요. 그리고 아래 대량 거래처 확대 기반 조성 1000만 원은 뭐에요?

그것도 한 번 거래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물량을 크게 거래하는 데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한테 조금씩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서 고흥 농산물이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해했고요. 도서물류비가 도선물류비 오타 아닌가요?

예, 도선도 맞겠습니다마는 배를 말하고 도서는 섬을 말합니다.

638쪽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협회 설립 운영지원 이게 뭔가요? 농촌융복산업 어떤 인증경영체 협회를 설립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인증경영체는 6차 산업으로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하는 관내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 규합해서 판촉할 때도 함께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정보 교환이라든가, 어떤 노하우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을 같이 교류하기 위해서 협회를 설립한다는 것이네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필요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해서 부군수님이 출장 가셔서 MOU 체결하고 오셨는데, 내년에 150명 들어오더라고 언제쯤 들어옵니까?

내년도 상반기가 총 331명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들어온 건 아니고, 농가들이 원하는 시기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150명 들어온다는 겁니까?

150명은.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 있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친환경농업팀장 김재필입니다. 이번에 150명 들어오는 것은 어업인들에게 배정되기 위해서 해양수산과를 통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하반기까지 인력은 다 들어왔습니다.

아니, 내년 인력 말입니다.

내년 인력은 331명이 현재 신청이 돼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보면 3월 중순경에 1차가 들어오고 15일 단위로.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 그러면 우리 고흥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이탈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어제까지 해서 이탈이 3명 나왔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어때요?

타 시·군에 비해서는 이탈률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큰일을 하시는데 관리 감독도 잘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 숙박, 숙식 그리고 언어 문제 때문에 막말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서 이탈자가 안 나오면 법무부에서 인센티브도 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업인들을 위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좀 관리 좀 잘해 주시라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간 관계상 못 물어봤는데 우리 예산에는 두 번 들어오게 돼 있어요, 두 번 잡혀있죠? 두 번 다 계절근로자네요.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이쪽에 버스 임차료는 한 대당 170만 원에 6회, 여기도 170만 원에 30회 이렇게 돼 있죠? 작년에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28인승 관광버스 한 대 보내서 평균 13명 태워 오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낭비 아니냐고 그랬는데 올해도 사업비를 똑같이 잡아 놨어요.

솔직히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 보면 417명을 30회 나눠보면 버스 한 대에 14명 타고 오거든요. 이거는 가급적이면 소형버스라든가 미니버스로 해서 예산 절감을 해 봐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입국했을 때만 수송하는 것이 아니고 출국했을 때도 수송하기 때문에.

아니, 왕복은 아는데 한 번 들어오는데 버스 타고 오는 인원이 너무 적은데 매번 170만 원의 버스비를 줘야 하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저희는 25명 이상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15명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하고 해외 지자체하고 협의를 했을 때 “최소 30명 이상은 좀 맞춰달라.” 그래야지만이 저희도 경비 부담이 좀 줄어든다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이성민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210억 6027만 원으로 전년 대비 8617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유지관리입니다. 전통시장 화장실 관리, 환경정화요원 인건비로 8418만 9000원,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 및 공중화장실 용품 구입, 명절 주차교통안전용역 등에 사무관리비 1억 4010만 원, 전통시장 수도･전기요금 등에 공공운영비 1억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장터한마당 행사 및 전라남도 상인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고흥전통시장 등 5개 전통시장에 대하여 정비 및 환경개선, 소규모 파손 시설물 수리, 우수로 하수도 준설 등으로 시설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흥전통시장 생선구이 브랜드화 지원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고흥전통시장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비로 사무관리비 3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 출연금으로 6300만 원, 전남 공공배달앱 먹깨비 운영지원을 위한 시·군 분담금으로 95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화제공제 보험료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360만 원 계상하였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흥전통시장 주차장 확대 조성입니다. 주차장 및 진입로 확대를 통해 전통시장 환경을 개선하고자 2023년에서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시설비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감리 용역을 위한 감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 기기 구입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비포함 2800만 원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대상 세무회계 교육, 경영 컨설팅 등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지원을 위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산업과 행정 추진입니다. 사무실 운영 소모품 구입, 신문 구독료, 복사기 토너 구입 등에 사무관리비 1458만 원 계상하였고, 복사기 유지관리비 및 우편 요금으로 공공운영비 7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다음, 지역경제 진흥 사업입니다.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 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소상공인 지원 가이드북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2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가동향 조사요원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고흥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상품권 제작비 2억 4000만 원, 할인판매 보전금으로 27억 6000만 원, 판매 및 환전에 따른 수수료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비 및 카드상품권 서비스 이용료 8850만 원, 홍보물 제작비로 36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다음,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소모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도비 포함 사무관리비 91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경영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및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과 중소기업 기술닥터 및 ESG 컨설팅 등으로 사무관리비 87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8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입니다. 자동차·조선·IT 등 타 산업의 제조 과정에서 공정 기술로 이용되며, 최종 제품의 품질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뿌리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지역 에너지 관리 분야입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물 및 가스시설물 안전관리 책자 제작 등에 일반운영비 9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의 지방비 지원 매칭에 따라 도비포함 1억 36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가스 안전장치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가스 안전장치 즉, 타이머콕의 설치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450만 원, 군비 105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고흥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등암리 일대, 승원팰리체 등 고흥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보급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비 포함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로 총 2억 319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고흥청정식품단지 및 풍양농공단지 관리에 관한 것으로 제초작업 등 인건비 2050만 원, 입주업체 현황판 보수 등 일반운영비 2071만 2000원, 환경정비 재료비 216만 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농공단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시설비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다음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환경정비 인건비 171만 원, 분리막 청소 용역 등 소규모 용역에 사무관리비 3846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약품 구입으로 재료비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2억 901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기계장비 정비 및 수질분석 용역 등을 위해 시설비 2억 8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기업맞춤형 특화지원입니다. 입주업체 대상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 특허출원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군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 지원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정비 인건비 192만 3000원과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안경비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652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전기요금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다음, 투자유치 활동 지원입니다. 홍보물품 제작 등 사무관리비 2375만 원,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육성 및 투자사업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900만 원, 우주해양리조트특구 용도지역 환원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투자 사업 지원을 위하여 조감도 제작 등 사무관리비 900만 원, 기공식, 설명회 등 행사운영비 9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다음, 교통관리 분야입니다. 농어촌버스 안내도우미 운영을 위한 인건비 2억 7774만 4000원, 100원 택시 이용권, 버스시간표 및 과태료 전산용지 제작 등 사무관리비 940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 전기요금 및 과태료 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2964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법경찰 업무수행 여비 480만 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산정 연구용역비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 행사 교통근무 지원에 대하여 고흥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대상 행사실비 지원금 24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 관리 분야입니다. 차량등록증, 과태료 전산용지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 1532만 5000원, 고지서 등 발송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248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차장 관리를 위해 신호공영주차장 환경정비 및 공영주차타워 관리 인건비로 759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및 무인경비 용역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7508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 공과금 납부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73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공사비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개선분야입니다. 주정차 금지봉 이동요원 인건비로 727만 9000원, 홍보물, 물품 제작 및 무단방치 차량 견인 임차료 등에 사무관리비 28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속 차량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6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비로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구간 표지판 설치 및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표시를 위해 시설비 3000만 원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터미널 관리 분야입니다. 청소 인건비 1억 396만 8000원, 사무・위생용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3090만 원, 공공요금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터미널 공영화 추진 연구용역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영버스터미널 매표수수료 정산 위탁비 3000만 원, 노후 터미널 시설 개선에 시설비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분야로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교통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70세 이상 운전자 중 운전 면허 반납이 어려운 경우, 고령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지원을 위해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반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 할인카드 참여업체 지원사업으로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분야입니다. 운수업체 지원으로 여객‧화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4억 455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재정지원금으로 9억 6538만 1000원, 교통카드 50원 할인액 지원금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3억 2616만 1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8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 운행 지원금으로 1억 4285만 4000원, 고흥∼봉래 간 좌석버스 운행 지원금 2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비 지원금으로 2억 4000만 원, 천원버스 시행에 따른 공용버스터미널 매표수수료 손실보상금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100원 택시 운행 지원금 5억 9200만 원, 5차택시총량 조사용역비 2500만 원, 택시 감차 보상금으로 4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택시 배너광고 홍보비 지원금으로 2억 1600만 원과 버스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4522만 2000원,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유지비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사업으로 6대분에 대해 2억 1000만 원, 노후택시 교체 지원으로 10대분에 대해 1000만 원, 농어촌버스 열차단필름 부착 사업으로 58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택시운송사업 카드결제 활성화 지원금으로 3348만 원,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비 지원으로 5억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화버스정류장 신축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제산업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특근매식비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 등으로 789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15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정식품단지 입주업체들의 경영난 등으로 계약해지 사유발생 시를 대비하여 분양대금을 반환 목적으로 반환금 4억 391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177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 기금이 전년도보다 3000만 원 증액되어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7개 발전소 주변지역인 11개 읍‧면의 지원사업 건의를 받아 34개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비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507쪽, 고흥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흥사랑 상품권이 4억 70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하반기 때 접어들면서 정부에서 소상공인 범위에 농·수·축협을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0억 원 이상 매출로 돼 있는 곳은 배제를 했기 때문에 많이 매출이 떨어진 부분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흥군에 가맹점이 몇 개 있어요.

가맹점이 2,370개소입니다.

2,370개소인데 지금 30억 원 이상 거기가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데 지금도 고흥읍 같은 데 보면 상품권을 가지고 오면 꺼려하는 데가 있어요. 안 받은 데가 아직까지도 여기 보면 홍보물 제작하는데도 상당한 돈이 투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더 홍보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가서 보면 큰 데는 다 하고 있는데 일반 세탁소나 조금 적은 데는 가면 상품권을 주면 안 받더라고요. 현금으로 주라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많은 가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안 받는다면 그 홍보가 조금 덜 됐다고 생각하죠.

위원님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소상공인 작은 가게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제가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입을 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08쪽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2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뿌리기술 개발 및 전문기업 확대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사업을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뿌리산업이라는 게 주주금형이랄지, 산업 지능형 산업에 소프트웨어랄지, 또 로봇센서 이런 것 등을 갖춘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사업을 뿌리산업이라고 하는데요. 내년도 사업에 우리가 대상은 4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되면은 4개소를 선정을 해서 회사 하여금 어떤 인증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도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 기업 보면 자동화 설비가 좀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자동화 설비도 좀 보급하고 그 다음에 아직 기술적인 R&;D 분야가 좀 안 돼 있어서 그것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4개의 기업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게 목표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관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6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504쪽에 시설 부대비가 있는데,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이에요. 작년에는 7억 5700만 원인데 이번에는 2억 2000만 원으로 줄었더라고요

예.

그 이유를 보니까, 고흥 전통시장이 작년에 한 4억 원 잡혔었고, 그다음에 녹동에 한 2억 원 얼마 잡혔었는데 이제 이 두 군데가 빠지니까 한 6억 원이 빠져버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고흥전통시장의 4억 원 사업은 다 했어요?

비가림 시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올해 잡힌 8000만 원은 그 사업하고 또 별개의 사업인가요?

별개로 보면 시장 내에 기존 해 놓은 사업에 대한 누수 정비를 할 데가 있습니다.

그니까 지붕 씌우는 거 별개 사업이에요?

별개로 유지보수사업이 있고, 또 시장 내 하수도 파손이랄지, 화장실 정비랄지 이런 것들이 계속.

예, 비가림 사업하고는 별개로 하는 거라고요.

예, 별개로 하는 겁니다.

녹동은 그때 한 2억 원 잡혔던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녹동도 기존 해 놓은 막구조물에 더위가 심해서 거기다 덧씌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두 시장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는 해년마다 반복되는 사업이에요. 금액도 거의 비슷하고 도화도 작년에 1000만 원, 올해 1000만 원 그 다음에 과역도 작년에 2000만 원, 올해 2000만 원 동강도 2000만 원, 2000만 원 이 사업비가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없죠, 보통 1년에 이 정도 들어가니까 잡아놓은 거죠?

매년 반복된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과역 같은 경우는 내년에 장옥 전기설비가 너무 노후돼서 전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사업 실효성이 좀 의문이 돼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한 군데를 하더라도 집중해서 거기에 문제점을 해소를 딱 해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에요.

위원님 저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곳을 할 곳도 있고요. 매년 훼손된 지역 소파가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뭔 사업을 하겠다고 잡아놓은 게 아니고.

아니 잡아 놓은 것도 있습니다.

잡아 놓은 것도 있고.

매년 노후화돼서 반복된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역 장옥 같은 경우에 노후 전기시설 교체랄지 그렇게 저희가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좀 높여보자 이런 차원이니까, 문제점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505쪽, 맨 위에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 출연 6300만 원이네요. 작년보다 좀 줄였는데 이게 법정 의무비용이죠?

예, 시·군 균일하게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상공인들이 여기서 대출받는 거죠?

예, 우리가 신용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신용보증금 이자가 한 2% 되나요?

한 2%, 3%.

저리로.

예.

수리하고 이럴 때 이걸 받아 쓰는데 우리가 매년 법적으로 이렇게 내요. 그런데 우리 고흥군의 소상공인들이 우리가 출연금 낸 만큼 받아오냐 그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은 저희가 7900만 원을 출연했고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은 6300만 원 균일하게 출연할 계획인데 작년 경우를 제가 따져보니까, 우리 군 신용보증 건수가 627건이었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돼요?

금액으로 따지면 약 123억 원 정도 됩니다. 출연한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요. 우리는 출연을 하는데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제도를 몰라서 안 받으면 타 지역에서 다 써버리잖아요.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저리 자금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 활용을 좀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십사 이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토지매입은 거의 다 됐어요.

현재.

주차장 부지.

고흥시장 말씀이시죠?

예.

11동 중에 9개를 매입 완료했고요. 내년 초에 2동 저희가 매입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건 얘기가 다 된 거고, 부지 매입은 우리 계획대로 다 어느 정도 매입이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지는 내년에 매입하면 되는 거고 이게 건물은 없죠?

아니, 건물이 11동이 있습니다.

아니, 주차장이 건물 형태로 들어가요, 1, 2층으로 들어가요?

노상주차장인데요. 버스가 진입할 수 있는 주장을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11개 건물을 매입해서 그걸 파손하고 철거를 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부지는 우리가 다 확보를 했어요. 버스를 주차하기 위해서 진입로도 충분하게 확보했고 부지는 다 확보했는데 1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공사비에 소요되는 사업비 아니냐는 얘기예요.

예, 공사비입니다.

공사비인데 주차장이 우리 공용같이 건물 형태가 아니고 노상이죠?

예, 노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스콘 포장하고 라인 그리는 거예요.

크게 보면 그런데요. 큰 대로변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 정리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령 통신주나 한전주, 그다음에 버스가 진입할 수 있는 교통 여건을 만드는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다 토목공사의 성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치고는 이게 대략 몇 평이나 되죠?

600평 정도 넘습니다.

그러면 일반 버스 제외하고 몇 면이나 나와요?

용역을 할 때는 버스 면이 6면, 그리고 일반 차는 30면 정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게 버스 진입로를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시 재산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6면에 일반차 30면이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제 버스를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버스 회차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 600평에 주차장 조성비로 10억 원이라 그러면은 품새대로 냈겠지만 10억 원이라면 과한 생각이 조금 드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 토지보상비가 대략 얼마 나갔죠?

한 35억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한 45억 원 공사예요.

당초 저희가 60억 원 예상했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군민들 입장에서 40억 원 들였는데 결국 이거 되냐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비 부분에서라도 검토를 잘해 주십시오. 제 개인적으로 10억 원이라고 그러면은 건물을 짓는 주차장이 아니고 토목 공사하는 주차장으로는 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 한 번 부탁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8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경영지원이 있습니다.

예.

8700만 원인데 이게 6개소라는 게 업체 수를 말하는 겁니까?

구분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중소기업 기술 닥터 사업이 있는데, 약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3000만 원인데 사업 대상 기업이 6개소이고요. 6개소에 대해서 말하자면 마케팅이랄지, 기술 경영 지원이랄지, 인증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스지경영제로 요즘 굉장히 화두에 많이 오르는 경영 기법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이에스컨설팅도 마찬가지로 예산액은 3000만 원이고 이것도 6개소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주로 무슨 제품 생산하는 데죠?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이것도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 대상지를 알아봐서 확정되면 그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정해진 거는 아니고.

예, 6개소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강농공단지업체도 들어가나요?

중소기업은 다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작년에 했잖아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지원대상에 동강농공단지업체도 들어갔어요?

작년에는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는 농공단지 관련해서인데요. 우리 동강농공단지에 입주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정확히 말하면 21개 업체.

21개죠.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많을 때는 한 250명 되는데요. 약간 계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200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으로 보면 한 업체에 10분 정도 근무하네요.

예, 대략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에 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꽤 많아요.

이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위탁업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거 말고 폐수처리 시설 말고도 있지 않아요?

전체적인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기업에 대한 시설지원 같은 것도 있고, 맞춤형 특화지원사업도 있고.

그거는 개별적인 시책을 시책에 적용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군비예요?

군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업체들이 다 수익을 잘 내고 있는 거예요?

수익을 잘 내고 있는 곳도 있고요. 또 어쩔 때 보면 저조해서 업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가공 쪽이죠?

식료품 가공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한 이유는 우리 군민들 일자리 창출이에요. 긍정적인 효과로 봤을 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런 효과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에 비해서 제가 아까 몇 분 정도 근무하냐고 그러니까 240분 정도라고 하니까 일자리 창출로써 생각보다는 적네요.

예.

다 기계화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일단 자동화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분이 부담 되니까?

우리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사 해서 했는데, 그게 기계화로 전환돼 버리면 우리 2차 농공단지 조성 할 예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 입장에서는 별 실이익이 없는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세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얼마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주목적은 우리가 농공단지를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했을 때는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좀 창출해 보고자 하는 목적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기계화로 가버리면은 목적하고 또 이게 반하게 되잖아요.

자동화 부분하고 일자리 창출은 상충 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또 농공단지 내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소비하는 부분도 있어서 뭐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큰 게 우리가 목적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은 가급적이면 수익을 내는 업체들은 내부 시설 자동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 자비로 해서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께서는 아무래도 일자리 관련한 것을 고려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불법 주정차 엊그저께 과장님하고 이거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실효성이 있어요. 이거 이런 문자로 등록된 사람만 알리는 건데 그거는 시스템 구축에 8600만 원인데, 만약에 이제 문자 등록을 해서 위반된 사람은 문자로 사정 통지하는 것도 있지만 등록 자체를 안 한 사람들은 사전 고지 안 했다고 어차피 또 불만일 거 아니에요.

예, 등록하는 것은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건데요. 그런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왜 사전에 문자 고지도 안 하고 스티커 끊냐?” 이것 때문에 하는 목적인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불법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이미 다 통보를 했는데 그런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저기를 해도 또 민원을 제기할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취지가 과태료 부과 시에 발생 되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그걸 고지를 하고자 하는 뜻에서 신규로 제가 시책을 도입했는데요.

그러니까 전 군민한테 다 일시적으로 고지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같으면 모르는데 본인이 여기에 가입해야만 고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개인정보 때문에 본인이 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입을 안 한 사람한테는 또 그런 민원은 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예산을 실효성 있는 데다 써보자 이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520쪽, 터미널 공용화 추진 있죠?

예.

공용화 추진 연구용역비 4500만 원 잡혀 있는데 무슨 사업인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녹동터미널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경영난 때문에 못 하게 돼서 군에서 매입했는데 현재 거기 연간 인건비랄지.

우리가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요.

쉽게 말해서 위탁을 주자는 얘기에요?

아니,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영터미널이 세 군데가 있는데, 고흥터미널, 과역터미널, 나로도 그런데 세 군데가 매입을 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개소를 녹동같이 만들어 보자 그거에요?

예, 그런 건데요.

그거에 대한 용역비.

그런데 고흥 같은 경우는 현 위치에다가 매입해서 리모델링한다고 해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이게 현 위치를 빼고 새로운 위치로 이전한다고 해도 많은 어떤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민들 의견 반영이랄지 그래서 그 주민들 의견도 좀 반영해야 되고, 또 예산도 많이 소진돼서 이거에 대한 용역을 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자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521쪽에 교통약자 콜택시 있죠, 그게 우리 장애인 단체에다 주는 돈인가요?

콜택시를 장애인 단체에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줘서 운영하죠.

예, 그렇습니다.

총 몇 대가 운영됩니까?

저희가 올해 2대 증차해서 총 8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종이 그랜저카니발이죠?

예, 카니발로 장애인 휠체어를 리프트로 싣을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됩니다.

이용률이 어때요?

이용률이 좋습니다.

그러면 운행하는 분들은 정액이에요. 운전하는 분들도 약간 장애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운전한 분들은 당연히 제가 인건비까지 지급해 드리고 있고요.

그게 그니까 정액제로 이렇게 해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명한테 돌아가면서 이렇게 배차를 해 주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같은 급여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거의 같은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에는 관내 운행이고, 콜택시는 관외 광주까지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건 우리 군민들에 한해서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고요.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서요.

우리가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증을 발급해 주는 사람만 이용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 보조를 해 주는데 이용자가 연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저희가 어제, 오늘 날짜로 바우처 택시 이용자 현황을 파악해서 보도 자료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콜택시도 연말까지 파악해서 연말에 한 번 낼 계획입니다.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가 많으면 8대 가지고 벅차면 장애인들 이동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잖아요. 일반 택시는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휠체어 이용자는 이거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8대가 적정히 대체할 수 있는 수요가 되는 건지, 모자라는 건지 그런 걸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저희 군에 이걸 이용해야 될 장애인 이용자 수 대비 현재 우리 차량은 적습니다. 한 15대 정도 늘려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대략 군에서 하루에 몇 번 정도 운행을 해요.

1대당 운행 횟수는 실적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이 또 없어도 그렇잖아요.

예, 주중에 운행하고 주말까지.

사람은 있는데 장비가 없어서 운행을 못 한다고 하면, 인건비가 뭐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가 있는 거니까.

예, 운행에 있어서는 계속 운행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건 위원입니다. 504페이지에 한 번 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경석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질의 성격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정비 및 환경개선이 작년에 7억 4000만 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 동강 비가림 시설이 있어서 7억 7000만 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뽑아봤습니다. 고흥전통시장에 들어간 비용이 약 3억 4200만 원, 그다음에 과역전통시장 2400만 원, 그 다음에 녹동전통시장이 1억 6400만 원, 그 다음에 도화전통시장이 494만 원, 그다음에 동강 전통시장이 36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합산을 해보니까, 5억 6200만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준 게 7억 7000만 원인데 그럼 약 2억 2000만 원 정도가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겁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고흥읍 같은 경우에는 기존 소파 부분도 진행한 것도 있고.

아니, 지금까지 진행된 게 3억 4200만 원이에요. 진행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2억 2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2억 2000만 원 부분에 대한 부분.

그 진행할 계획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회계연도가 지금 11월이니까 거의 끝났잖아요. 그러면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는 예상이 소파까지 해서 총 얼마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습니까?

가장 큰 게 남은 예산 중에 비가림 3차 미발주 된 게 2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 발주시키면.

아니, 그러면 제가 그래서 궁금한 건데요. 작년 예산서상에는 고흥전통시장 정비 및 환경개선에 4억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현재 소파 수선으로 다 쓴 비용이 3억 4200만 원, 그러면 2억 원이 들어가면 예산은 4억 원을 잡아 놓고 5억 원 이상을 쓴다는 건가요?

아니, 비가림 3차 비가림 사업은 이월된 금액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작년 거 대비해서 올해 것을 확인해 봤더니 각 전통시장 고흥, 도화, 과역, 녹동, 동강전통시장에 예산을 세워놓은 범위가 거의 소파비용으로 다 같이 쓰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이 금액이 꼭 여기 예산목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건 아니죠?

일단 부기는 세분화 돼 있습니다. 가령 내년도 예를 들자면, 녹동 전통시장에 6000만 원 돼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녹동전통시장에 장옥 노후 샷시를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어차피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면 따로 전통시장 유지관리해서 소규모 파손시설 수리하는데 잡아주시고, 전통시장 우수로 및 하수도 준설 해서 또 예산을 또 따로 잡더라고요. 그런데 각 전통시장의 하수도 준설공사를 전통시장 예산을 잡아놓은 데에서 또 하고 있으시고 그러시죠?

위원님,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준설로 예산목 편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동강전통시장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으로도 준설사업을 진행을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전통시장 우수로 및 하수도 준설이라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동강전통시장 정비 및 환경개선 비용으로도 하수도 준설공사를 하고 계시는 거 맞냐고요?

어떤 예산 과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전통시장 정비 및도 환경개선이 있잖아요.

예,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환경개선과 유지관리가 있는데, 어떤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특정화해서 해야 될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시점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우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2억 2000만 원을 올해 잡아놨는데 2억 2000만 원이 그냥 전통시장 정비개선에 사용되는 전체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전통시장별로 구분은 돼 있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환경개선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목만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예산목은 이렇게 했으나, 전체로 해서 동강전통시장에 8000만 원이 고흥전통시장도 수리할 것이 있으면 그 돈 갖다 상용한다는 말이죠?

그게 긴급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예산목별로 쓰시는 게 아니고 전체로.

위원님, 예산 부기대로 지켜가는데 가령 그게 어떤 시급성,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결재를 득해서 변경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흥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본 예산이 4억 원인데 현재 사용하신 비용이 3억 4200만 원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80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비가림시설 2억 원을 거기다가 하면 6억 2000만 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비가림 시설은 올해 예산도 있고요. 전년도 이월된 금액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 자료 요청합니다. 현재 소파시설을 많이 하셨는데 소파시설 공사한 업체 리스트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06페이지,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뭐 법정단체에 지원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지원 근거를 말씀하신 거 같아요. 이거 지원 근거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뭐 따로 이렇게 조례가 있는 겁니까?

법령이 있습니다. 법령에 소상공인법 제 25조에 지원사항이 명기돼 있고요. 조례도 별도로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쯤 생겼어요?

작년에 발족했습니다.

이것은 법적 이행금을 군에서 무조건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법적 근거가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타 시·군에서는 현재 가장 많게는 한 6000만 원 정도 지원한 시군이 있지만, 저희 군에서는 최저금액인 1000만 원으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22페이지, 가운데쯤에 고흥 봉래 좌석버스 운행 지원해서 한 3500만 원이 늘었네요.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작년에는 2억 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4000만 원이네요. 35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것 같아요.

현재 고흥 봉래간에 2대가 하루 왕복 6회 12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2000원을 가지고 탑승하고 있는데, 이게 손실보상금 산정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유가랄지, 여러 가지 인건비를 감안해서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년 증가를 하더라고요.

용역을 하면 그렇게.

횟수는 그대로 있는데.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해서 하는 건데 아무래도 유가랄지, 인건비랄지 이런 부분들이 증액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아까 비수익 노선이랄까, 전체적인 용역에서 나온 결과 데이터로 산정 금액이 올라가는 겁니까?

각 항목별로 별도 용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 비용은 어디서 내는 거예요?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는 예산을 어떻게 잡아서 해요.

군비 용역비가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건 없는데, 고흥 봉래 좌석버스 운행 지원에 관해서요.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용역에 포함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 또 따로 하신다고 그러셔서.

항목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4페이지, 연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지도서 공영버스도 마찬가지로 3500만 원이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을 보니까, 3500만 원 곱하기 5대인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3500만 원 곱하기 6대 해서 3500만 원이 늘어서 2억 1000만 원이 됐는데 1대가 늘어난 거에요?

1대가 증 됐습니다.

증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군에서 버스를 사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버스회사에서 버스를 사서 한 대를 더 넣어주는 겁니까?

버스를 구입할 때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버스 지원 근기가 없던 거 같은데요. 하여튼 관련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오지 노선이 지금 봉래권역이나 금산권역 거기 말씀하시는 그 안에서만 운행되는 수요응답형 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별도로 수요응답형은 있습니다. 또 벽지노선, 오지노선은 별도 노선이 있습니다.

이 관련 자료 함께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건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09쪽에, 에너지 관리 홍보물 제작하는데 이건 해마다 의례적으로 그냥 하는 건가요?

에너지 관련 부분은 매년마다 행정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긴축예산을 해도 이건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에너지 절약에 대한 부분은 대국민 홍보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래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2023년도에 원만이 진행됐나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공단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있고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사업을 한 것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 군에서는 융복합 공모사업은 탈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량도 절반으로 줄었고 이건 이와 별개로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부담이 약 150만 원 정도 이상입니다.

융복합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이라고요.

예,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올해 사업 실적 보고 때 없어서 제가 그 부분 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신청자들이 공단에 직접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강농공단지 아까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업체에 근무하는 인원 한 200명 정도 대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 우리 고흥 군민이 몇 %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올해까지 통근버스를 운행했습니다마는 순천에서도 다니는 직원도 좀 있고요. 또 고흥읍내 쪽에서 다니는 직원들도 있는데, 군 내외 숫자를 알아보려면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가 우리 관문에 있다 보니 대부분 순천에서 출·퇴근하고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도 그 쪽에 두고 생활권도 우리 동강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서 고흥군 세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연간 매출액이 한 뭐 한 400억 원 정도 이런 데.

아니, 세수?

세수 금액은 정확히 제가 산정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실제로 우리가 이 농공단지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고흥에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게 미리 좀 파악을 하셔서 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업체 측에서 원하는 게 근로자 기숙사를 많이 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농공단지를 준공하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30실 한 90명 정도가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이 또한 임시 거소가 아니고 주민등록이 되고, 또 거기서 어떤 실질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동강에 와서 물건을 산다거나 고흥에 와서 사기보다는 벌교가 생활권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주민등록이라도 정확히 전입을 하고 이런 부분이 될지도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실제로 자기들의 주민등록은 순천이라든가 다른 데 두고 임시 거소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까지 잘 고려해서 그런 것도 추진하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그런 걸 추진하는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남 좋은 일만 시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분들께서 고흥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점 그 부분 잘해 주길 바라고요. 513쪽,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용도지역 환원용역 이게 남열리 일원 그 쪽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걸 환원 할 것인지를 예산 2000만 원으로 용역 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특구가 14년 동안 14%밖에 토지매입을 못 해서 저희가 특구 해제하려는 것이고요. 참고로 어제 제가 중기부를 참석했습니다마는 아직 공문은 오지 않고 특구위원회에서 일단 해제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토지거래구역을 묶어놓은 것을 해지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 규제 특례로 해서 풀어놨던 것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군 관리계획에 다시 한 번 묶어야 됩니다. 그 작업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역특화발전특구죠?

예,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안 됐다고 해도 이왕 특구를 어렵게 지정을 받았는데 구역 내에 다른 사업들을 좀 추진해 볼 수는 없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특구가 지정이 되면 특구의 규제 특례를 받는 게 한 100여 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구를 선호하는데요. 특구가 해제되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것이고요. 수자원 보호 구역은 구역으로 묶이고, 다만 이게 방식은 개별법에 의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관광단지랄지, 이런 걸 접근해서 풀어 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뭐냐 하면 어렵게 특구 지정을 받았고, 또 이걸 다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해서 해지를 받고 이것보다는 어렵게 지정 받았으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환원시켜서 원상복귀를 하려면 고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렵게 특구 지원을 받았는데 원상복귀 하기 전에 유사한 다른 사업들을 해볼 수는 없는지 검토를 해 보셨냐고요?

특구 지정이 돼서 특구 사업자하고 10년 동안 수차례.

아니, 그러니까 기 추진했던 것은 못 하지만 지역발전특화 특구 지정을 받을 때 우주해양리조트나 어떤 관광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관광산업을 하는 방법은 검토를 해 보셨냐고요?

그건 해지 이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해지를 하고 다시 받아야 된다고요?

아니, 해지 이후에 어떻게 개발할 것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신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정확히 지금 어떤 질의 내용인지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관련 팀장님 누구십니까? 그러면 관련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는 투자유치팀장 송진영입니다. 지금 우주해양특구 관련해서 14년 동안 토지 매입률이 14%밖에 안 돼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제 중기부에서 청문회를 거쳐서 곧 해지가 될 상황입니다. 물론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현실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주민들한테 14년 동안 묶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에서도 이제는 풀어 줘야 된다는 그런 공감이 형성돼서 해지가 될 것 같고요. 해지는 심의위원 14명이 심의를 동의한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이번 건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물론 연관성은 없지 않아 있지만 14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어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특구는 해지가 돼야 되고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신규로 군 차원에서 관광지랄지 아니면 어떤 개별법에 의해서 진행할 관광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 결정 후에 신규 투자 특구를 지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구 지정을 받을 때 어떤 특정 건물을 지은 다거나, 이런 것으로 받은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떤 산업을 할 것인지 이렇게 받죠?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

그래서 그렇게 받은 거니까 이걸 그냥 서둘러 해지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기왕 받았으니까, 해양우주리조트는 못 하지만 다른 관광산업을 거기다가 해볼 수 있는 것을 검토하셨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그게 약간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특구 지정과 특구 사업 시행자는 같이 보시면 됩니다. 현재 특구 내에 특구 사업 시행자가 동호 주식회사인데요. 동호 주식회사가 있는 한 다른 어떤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시행자를 바꿔서 딴 거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동호 주식회사가 절대 물러날 의사도 없고, 저희가 한 10년 동안 조율해 왔습니다마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서 해지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요.

특구 진행과정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57쪽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분양대금 반환금이 4억 3900만 원 있는데, 이게 동강농공원단지 입주업체들한테 받은 기 분양했던 것을 반환해 준다는 건가요?

입주한 기업이 중간에 나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분양을 사업자가 했습니까, 고흥군이 했습니까?

이건 공영개발로 한 사항입니다. 청정단지는 군에서 공영개발을 했고요. 2단지는 민영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장원진 씨가 추진할 때 공영개발이었다고요?

현재 하고 있는 2단지는 민영개발이고요.

2단지요, 이게 2단지 아니에요?

1단지입니다.

1단지예요.

예.

아, 입주해서요..

그 분들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하나를 빼먹었네요. 509쪽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이요. 작년에 융복합 쪽 사업을 취소가 돼 버렸잖아요.

그게 예비로 전라남도 1순위로 됐습니다마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청은 받아서 우리가 선정은 다 해놨는데 안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해서 108가구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융복과 사업과 별개로.

그니까 별개로.

주민들이 신청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가정용 3km

예, 맞습니다.

똑같은 3km인데 이거는 자부담이 좀 높고, 아까 융복합 사업은 자부담이 좀 적고 그랬어요.

예,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8가구가 정해졌어요. 아니면 사업비를 나눠 보니까, 108가구라는 말입니까?

그 정도.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건데 작년에 융복합 사업으로 신청했던 분들이 그 업체에서 위치까지 다 보고 갔어요. “어디다 할 거냐?” 다 보고 가서 기대에 찼는데 결국은 연말에 가서 사업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신청한 사람들한테 우선순위로 주면 안 되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일단.

금액 차이는 좀 있어요. 본인이 이것이 더 비싸서 못 하겠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은 이 금액이라도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면 안 되냐는 거죠?

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융복합 지원사업이 작년에 못 됐던 이유는 총액이 절반 정도가 삭감돼서 많이 줄어서 어려웠던 것이고요. 이게 신청주의라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융복합에 융복합이 안 됐다고 해서 일반사업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108가구는 올해 받을 거예요, 아니면 이미 받아놨어요?

신청할 예정이죠.

대상자는 아직 확정은 안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홍보 해서 작년에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락된 사람들한테.

예, 알리는 건 저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니까 신청을 다 했잖아요. 신규보다는 거기다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에 그게 예비 순위까지 됐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해볼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또 기다려서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니까 우선이라도.

일단은 400가구 가까이 되는데요.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정동준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03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 예산규모는 총 519억 9896만 5000원으로 2023년 578억 550만 9000원 대비 58억 65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 내실화 중 재난안전 행정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687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예경보 시설 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억 1500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04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CCTV 유지관리비 2000만 원과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 예비품 구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활동, 일반운영비에 7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5페이지입니다.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운영비로 자문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활동 업무추진에 300만 원, 수방자재 구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율방재단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700만 원 활동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06페이지입니다. 행사 지원 민간이전비로 1000만 원 자율방재단 장비구입비로 보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비상근무 급식비 등으로 1800만 원, 장비 유지보수 등으로 32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안전 홍보물품 제작비 및 교육비로 사무관리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07페이지입니다. 기초재난대응 훈련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피해 예방대책으로 무더위 쉼터 물품 구입비로 2000만 원 주요도로 살수 작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재난 현장 대응활동 지원입니다. 재난구조 물품지원 등 사무관리비 1200만 원,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금 등 보상금 20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안전학당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직접 방문하는 안전교육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안전공제 및 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각종 재난 사고로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험금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문화운동 일환 사업으로 군내버스를 활용한 교통안전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강우량기 2개소 교체 사업비로 1800만 원을,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페이지입니다. 마을방송 운영관리입니다. 마을 방송시스템 유지관리 및 스마트 마을방송 통신료 1억 40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예방 복구 관련 일반운영비 1억 5948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810페이지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7000만 원과 하천 유지보수비 등 시설비로 1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물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CCTV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입니다. 관리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6억 644만 원 CCTV 통합관제망 공공운영비(전용회선료) 8억 8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12페이지입니다. CCTV 신규 설치 및 교체 비용 등으로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재해 CCTV와 연계를 위한 스토리지(저장장치)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방범 CCTV 운영관리 사업으로 시설장치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범죄취약지역 지능형 CCTV 설치비로 시설비 4억 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사업으로 고흥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5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813페이지입니다. 녹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4억 원을 해창만2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해창만3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30억 5200만 원 풍남 남당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10억 원을 호동6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 진기지구 14억 원 용정6지구 사업에 11억 원을 816페이지입니다. 구암2지구 정비 사업에 5억 원 가화지구 정비 사업에 14억 원 고흥 송곡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1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풍양 고옥3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2억 원 두원 동촌교 연결도로 정비 사업비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입니다. 하천개보수 사업은 총 28건으로 1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사업으로 고흥 호서소하천 정비 등 14건에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1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금산 대흥하천 하천정비 등 14건에 2억 5200만 원을 깨끗한 하천 만들기, 환경정비 사업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장비 구입 및 주민대피시설 표지판 정비 등 사무관리비 4576만 8000원을 경보시설 통신료 및 급수시설 전기료 등으로 공공운영비 6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중식비 등으로 일반보전금 2억 9801만 8000원을 민방위 급수시설 및 경보시설 유지비 등으로 시설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시대비 훈련 실시에 따른 일반운영비 1132만 원을 향토 예비군 육성 지원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21페이지입니다. 향토 예비군 장비 구입비로 도비 399만 원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 운영비 지원 일반운영비로 16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2페이지입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 날 훈련경비 190만 원과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용소방대 운영 취약계층 소화기 및 감지기 구입비 등으로 58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와 도서지역 시설개선 사업비로 3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행사지원으로 1500만 원 골목길 소화기함 설치지원 등으로 7000만 원 동일 의용소방대 집기 구매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유류비 지원으로 일반보전금 6480만 원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 등으로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4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설치, 집기 구입 지원 등으로 민간자본보조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구호 지원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372만 원과 민간이전비 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확충 예산으로 총 223억 36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재해예방을 위해 방조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비 등으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경지정리 농로 보수를 위한 재료비 8000만 원, 저수지준설 등 시설비로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 운영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3억 11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페이지입니다.국유재산 관리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만 원과 경지정리지구 용배수로 준설 사업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계속지구인 과역 심포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10억 원 중 군비 매칭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7페이지입니다. 시군관리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입니다. 총 7개 계속지구로 군비 매칭 사업비 포함하여 과역 내백제 2억 7900만 원, 도화 사동제 5억 8700만 원, 과역 가산제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828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남양 남양제 5억 2200만 원, 남양 화담제 9억 8800만 원, 대서 중남제 3억 9600만 원, 대서 금당2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페이지입니다. 도화 지죽 방파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10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4개지구 입니다. 먼저, 남양 주교방조제는 한국농어촌공사 공기관대행 사업비로 사업비 5억 원을, 남양 해내방조제 개보수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대서 송림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로 5억 원을, 포두 남성방조제 한국농어촌공사 공기관대행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총 8개지구로 먼저, 동강 당곡제 4억 원을, 풍양 송정1제 10억 원을, 도화 지등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도화 이목동제 11억 원을, 동일 숙동제 4억 원을, 점암 회계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동일 백양1제 4억 원을, 두원 안양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예산으로 총 40억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밭기반 정비 2개지구 사업비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34페이지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인, 포두 남성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 공기관대행 사업비로 1억 9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도비전환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시설정비사업으로 읍면 생활민원 등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 도양 동봉마을 농로포장 등 총 72건에 19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페이지∼837페이지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7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보강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23개 지구에 1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페이지입니다. 점암 연봉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공기관 대행사업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 사업으로 총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표수 보강개발 남양 월정지구에 4억 원 금산 일정지구에 1억 원 포두 연등지구와 남양 월악지구에 각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9페이지입니다. 점암 만화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비로 1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점암 강산지구 배수개선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0페이지입니다. 고흥지구 간척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및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82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방지 사업입니다. 중대재해 관련 교육 및 국제표준 인증 갱신 등 사무관리비 531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41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유해인자 조사와(작업환경측정) 현업업무 종사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특수건강진단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재난안전과 기본경비 예산은 총 7044만 원으로 안전정책팀 업무추진 기본경비로 304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 및 농업기반팀 업무추진 기본경비로 110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42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 및 중대재해예방팀 업무추진 기본경비로 897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억 2800만 원 해창오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96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09페이지, 해창오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209페이지입니다. 해창오마지구 간척사업 특별회계로 총 9억 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해창오마지구 간척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 등 보수비로 5억 26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0페이지입니다. 이어서, 해창오마지구 매각대 징수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6625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해창오마간척사업 인력운영비 2억 8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5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랫부분,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에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3년 말 기금조성액 27억 6945만 7000원 보다 9288만 9000원이 늘어난 28억 6234만 6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8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과 지출 계획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488만 9000원 전년도 이월금 27억 6945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2800만 원으로 2024년도 총 수입 계획을 31억 123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재난안전 장비 구입 재료비 3000만 원, 재난·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시설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28억 6234만 6000원을 편성하여, 2024년도 총 지출계획은 31억 1234만 6000원입니다. 8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조성액과 집행액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0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와 같이 농협은행에 예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할께요. 84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한 가지만 가운데쯤 보면 고흥지구 관측사업에서 시설부대비 소공원 경관조성 및 시설물 유지보수가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소공원 경관 조성 뭘 하시겠다는 건가요?

고흥만 소공원에 풀베기라든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소공원이라 하시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행기 설치돼 있고 나무 심어져 있는 곳입니다.

거기 관광정책실이 똑같은 예산으로 관리하고.

그쪽은 저희가 하고 위쪽은 관광정책실에서 합니다.

엊그제 비행기 있는데, 거기 오감숲도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영해서 하신다는데요.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이거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했었는데 아마 이번에 다른 사업이 생기면서 관광정책실에서 거기다가 추가로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제가 알기에는 뭐 오감숲 체험 사업인가를 거기다가 하는데 거기서 관리하고, 경관 조성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이 중복 투입되는 거잖습니까?

시설비인 것 같고, 저희는 일반적인 관리비입니다. 이것이 해년마다 하는 풀베기라든가, 쓰레기 처리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한쪽에서 관리를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위치가 고흥만 소공원이라고 해서 한 번 알아보려고 했던 거니까, 관광정책실하고 잘 한 번 협의 좀 해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