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1-29

회의 전체 보기 1238턴

김원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2024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부서와 미래도시기획실 소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덕재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약 2억 9,500여만 원으로 금년 대비 2,4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종합감사활동 전개 등 효율적인 감사 추진에 1억 3,100여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6,4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부패위험성 진단 용역비로 2,000만 원, 그리고 도 종합감사 준비를 위한 수감장 운영비로 임차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예산은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1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우리 부패위험성 진단 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덕재

이덕재감사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예, 이거 지금 4개 분야 20항목 평가하는데 이거 약 2,000만 원 예산 잡아 놨는데 이거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덕재

이덕재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설문을 하려면, 저희들이 하기보다는 전문기관에 용역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또 용역 진단 방법이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아니 여기 진단 방법, 여기 설명자료 주신 거 진단 방법에 보면 이메일로 설문조사한다고 하는데 용역업체에서 이메일 보내는 거랑 우리가 이메일 보내는 거랑 전문성 차이가 있습니까?

덕재

이덕재감사담당관

묻는 항목이나 이런 것하고 그런 게 저희들, 자기들은 여러 번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할 게 항목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진단할지 저희들 그 정도는 안 되지 싶어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지 싶습니다.

김정도위원

이해하기 어려운데 지금 이 부패위험성 진단 용역하면서 이메일 20개 항목을 만들어서 하는 거 그럼 한 질문당 사실상 100만 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재

이덕재감사담당관

근데 저희들이 직원들이 1,890명인데 그분들한테 다 보내서 6급 이상 540명에 대해서 누가 어떤 부서에서 부패위험성이 있는지 그래 하려면 저희들이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질문항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내부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1년 내도록 지금까지 축적된 자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도 사례도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질문항목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질문항목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의 용역비를 쓴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살펴봐 주시고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부패위험성 진단 용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김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종혁입니다. 평소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서 247쪽에서 256쪽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3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홍보 지원 1억 2,700만 원, 홍보영상 및 소식지 제작 3억 4,400만 원, 언론매체 홍보 14억 8,200만 원, 도시 브랜드 및 뉴미디어 홍보 10억, 사진 영상관리 8,700, 행정운영비 2억 9,8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5,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시민과 소통하고 구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7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늘 고생 많습니다.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김근한위원

예산 증액이 금액으로 따지면 1억 5,400인데 퍼센테이지는 한 5%가 안 되네요, 4.6%? 이 증감액 가지고 되겠어요, 내년에 뭐 일도 많고 한데?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뭐 내년에 도민체전이 있어가지고 1억 2,700 증액을 했고 다른 거는 뭐 올해 뭐 일은 좀 해야 되지만 또 뭐 예산 사정도 있고 있는 예산으로 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생각보다는, 증감액이 제 생각보다는 적습니다만 긴축성 정책에 잘 따르시네요, 보니까? 247페이지에 우리 언론매체 홍보 관련해서 25개사 해가지고 금액 나와 있는데 여기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설명은 어떤 지급 기준하고 월별 지급 분포도 그것부터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홍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근한위원

예, 예.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홍보비 집행기준은 저희가 여기서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일단 매체 파워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독률하고 ABC지수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기자협회에 가입되어 있느냐 그런 여부도 저희가 좀 하고 그다음에 포털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에 연계가 돼 있느냐 그것도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에는 포털 연계나 매체 파워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장 취재를 좀 많이 나가는 데를 좀 신경을 써서 홍보비를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그 기준 잘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예.

김근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간 예산을 세우면 월 집행 분포도가 있을 텐데 거의 뭐 월별로 대동소이합니까, 안 그러면 뭐 분기마다, 안 그러면 특정 분기에 뭐 집중적으로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특구나 방산클러스터를 또 유치하고 해야 돼서 그때 집중적으로 홍보비를 좀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월별로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뭐 동일하게 나눠서 집행하는 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라면축제 같은 거 좀 띄워야 되면 그 달에는 좀 홍보비가 좀 더 많이 나가고 그게 없는 달에는 좀 적게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럼 내년에는 도민체전 외에 홍보비가 집중될 만한 이슈가 뭐 있습니까, 예상은?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내년에, 내년에도 뭐 저희 축제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정책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국가 그게 뭐 큰 아젠다가 나오면 그거 저희가 따야 되기 때문에 교육발전특구나 기회발전특구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꼭 해야 되면 그때는 구미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비를 좀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한위원

계획과 목표를 잘 세워서 시행하기를 바라고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김근한위원

우리가 언론 관련해서는 메이저 관련해서는 뭐 얘기했습니다만 지역 인터넷 언론도 현장에 필드로 정말 뛰는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김근한위원

손에 꼽을 정도로 있습니다. 실제 그분들 관련해서는 저는 좀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고 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는 경비나 이런 걸 감안해서 적절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그거 꼭 지켜 주시고요.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김근한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50페이지 도시 브랜드 이미지 홍보 대외광고 해가지고 지금 저도 몇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신규 발굴해서 한 진척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전광판은 이제 대구하고 특히 대구 쪽이나 서울에 일부 주요 사거리에 배치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서울역사에 투자유치실에서 좀 하고 있는데 KTX 내부나 좀 더 그러니까 구미를 알릴 수 있는 곳에 포인트를 잡아서 좀 하도록 하겠고 저번에 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대학생들이나 젊은 층들이 많이 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은 예를 들면 반월당이랄지 대학가 중심 쪽으로도 좀 확대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저번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그죠? 저번 달이 아닙니다, 그죠? 제법 됐습니다. 지금은 어떤 평가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면 거의 뭐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저희가 업체하고 가격하고를 조금 실무선에서 지금 접촉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빠른 시일 내에 발굴해서 진척사항 공유 부탁드리고요.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김근한위원

또 마지막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TV매체에 구미시 홍보 관련해서는 지금 일부 목소리는 거의 시청률이 낮은 오전시간에 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미시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TV매체 노출되는 방송은 시청자의 어떤 계층이나 이런 것도 잘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TV매체 지금 홍보 전략이나 지금 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TV매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뉴스를 지금 저희가 공략을 해야 되고 뉴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뉴스 같은 경우에 시청률을 보면 KBS가 7에서 8%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TBC가 한 4.5% 평균을 말씀드리면 MBC가 한 3.5% 정도 지금 잡혀 있고 나머지는 좀 낮고 그러면 저희가 주로 KBS는 그런데 저희가 뭐 홍보를 이렇게 공영방송이라서 홍보비를 많이 준다고 해서 KBS가 조금 나을 수는 있으나 그쪽에 홍보비를 그렇게 그거 하는 매체가 아니라서 MBC도 마찬가지고 그래 솔직히 저희가 TBC가 지역방송이고 지역에서 키워 줘야 되는 방송이라서 TBC에 조금 집중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홍보비도 그렇고. 다음에 저희가 네트워크뉴스라 그래서 YTN하고 MBN은 그러니까 중앙의 뉴스 외에 지방의 뉴스를 따로 네트워크를 편성해서 그걸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전국에 지방이 쭉 있지 않습니까? 단체마다 그게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TV매체에 노출되는 시간대를 잘 보셔야 되고요. 한 번씩 결과에 대한 어떤 그 시간대 방송에 대한 방금 시청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는 그것도 첨부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실질적인 어떤 업무 추진에 대한 목표가 달성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기준치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 구미시 홍보 지금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기업과 매칭을 해서 이번 연재에는 반도체 앵커기업하고 구미시하고 같이 해갖고 우리 구미에는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방산도 뭐 우리 시하고 매칭을 해서 또 문화는 문화대로 그죠? 이렇게 테마별로 이렇게 가는 게 구미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일단 언론보도는 저희 쪽에서 이렇게 뭐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하면 좀 나을 수는 있겠지만

김근한위원

꼭 TV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기자들이 일단 원하는 아이템이 있고 그거에 저희가 조금 맞춰주는 것도 좀 잘 나올 수 있는 방법이고 저희가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기업과 연계하고 그런 아이템은 좀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김근한위원

지금 구미 홍보 보면 영상물은 비슷해요. 10년 전에 금오산 낙동강 뭐 등등 테마가 한 네다섯 가지로 딱 국한되고 공단사진 한번 쭉 보여 주고 좀 아쉽지 않느냐, 전략적으로 좀 기업과 매칭해서 그걸 뭐 지속적으로 뭐 그걸 하는 거는 아니더라도 계절별로 뭐 테마별로 좀 이렇게 강화하는 게 그 계층에 대한 관심도에 있는 시청자들 계층 그에 대한 것도 공략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그거 좀 추진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가능하겠죠?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예.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소진혁위원

예, 김근한 위원님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도시 브랜드 이미지 홍보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구미시가 지금 편성예산에 보면 지금 7위네요, 7위, 그죠?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소진혁위원

근데 상주보다 못하고 영주, 안동, 문경, 포항, 경주 다음 구미시인데 이게 도시 이미지 홍보를 하는데 4억 5,000이면 예산이 저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구미 도시 이미지 브랜드가 전국에 과연 어느 정도 뭐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이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편성을 하는 게 아닌지 구미는 젊은 도시지 않습니까?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소진혁위원

그러면 뭐 교양 프로그램, 뭐 다큐멘터리, 뭐 TBC에 관련돼 있는 이미지도 좋지만 조금 젊은 이미지에 맞는 예능 프로그램을 한번 섭외를 한다든가 뭐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런 게 더 이게 노출이 좀 잘 되고 홍보가 잘 될까 싶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도시 브랜드 이미지 4억 5,000만 원은 전광판이나 도시에 이렇게 특정지역에 이렇게

소진혁위원

그 비용이고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외부에 노출되는 그런 걸 하는 거고 말씀하신 교양 프로그램하고 하는 거는 방송홍보비 저희가 5억 7,000 했는데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데 그거는 저희는 실제 방송사하고 그런 걸 해도 되지만 일단 저희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으면 정책적으로 많이 쓰고 약간 여유가 있으면 교양 프로그램도 돌아볼 수 있고 각 부서마다 교양 프로그램을 좀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프로그램 이렇게 참고자료에 보면 허영만의 백반기행, 6시내고향, 생생정보통 방송 보면 낭만축제과에도 지금 프로그램 한번 이야기하라 그랬는데 혹시 이야기 한번 해 보셨어요, 축제과장님하고? 겹치는 이게 이미지가 너무 많습니다.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스타마케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소진혁위원

예, 예.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저희가 유튜브에서 하는 유명 인플루언서 협업하고 스타마케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스타마케팅의 진짜 유명인을 연예인이나 뭐 백종원의 ‘님아 그 시장을 가오’라든지 뭐 강호동 이런 분들을 불러서 하는 게 스타마케팅이고 저희는 인플루언서 중에 저희가 쯔양이나 이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 말고 조금 한 10만 정도 범위 내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협업을 해서 저희 구미시를 그쪽 분들과 이제 노하우도 좀 배우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좀 차이는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하여튼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구미시 홍보를 알리기 위해서 구미시에서도 과장님께서 예능 프로그램을 한번 섭외할 수 있도록 예산이 뭐 정말 턱없이 비싸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구미시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예능 프로그램도 한번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소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앞서 소진혁 위원님 얘기에 조금 덧붙여서 저도 비슷한 건데 사실 여기 SNS 콘텐츠 제작 보니까 한 1억 정도 증감을 했습니다. 페이지가 250페이지 뉴미디어 관련한. 그런데 이제 이게 저는 예산 삭감 뭐 검토를 하자는 건 아니고 제가 담당 과에 한번 물어봐야 저도, 이게 비슷한 낭만축제과에 비슷한 사오천 정도 본인들이 이제 SNS나 이런 걸 운영하겠다 해서 예산 잡아 놓은 게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중복 성향이 있는데 과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홍보담당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있을 때 혹시 만약에 담당관에는 두 채널을 운영하기 힘드니까 사실은 낭만축제과 같은 경우에는 축제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관련해서 본인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이런 의미로 아마 세워 놓은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중복성이 사실 채널이 2개다 보면 관리 주체가 2개다 보면 이게 또 연계성 이런 게 떨어질 수 있는 그게 영향이 있으니 저는 담당 과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했거든요. 과 입장으로만 얘기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대표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널을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운영하고 있고 블로그도 그렇고 뭐 페이스북, 지금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은 아마 따로 관광 분야가 돼 있는 걸로 아는데 낭만축제과에서 올린 거는 블로그를 관광하고 문화만 따로 이렇게 떼서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던데 그게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만약에 통합을 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이렇게 다 해서 하기가, 그러니까 관광 쪽에 배분되는 게 조금 약해질 수 있고 뭐 관광은 포항이나 뭐 경주나 대구나 이렇게 관광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도시에는 블로그를 관광 블로그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좀 의욕적으로 하면 그것도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성격은 비슷하게 같은 예산이 있으니 이게 과연 홍보담당관에서 다 하고 이게 두 채널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쪽 과에서도 독자적으로 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이 아직 제가 정립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왔으니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과 의견 묻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247페이지에 시정소식지 제작이 작년에 본예산에 1억 7,000이었는데 지금 2억 5,000으로 8,000만 원이 지금 인상 됐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인상됐습니까?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1,000만 원 증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용하위원

작년 본예산에 1억 7,000이었습니다. 이게 그럼 작년에는 이게 그럼 시정소식지 제작하고 월간소식지 제작이 따로따로 돼 있던 걸 통합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월간소식지하고

신용하위원

1억 7,000, 5,000이니까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하고 타블로이드 형식으로 매월 발행했는데 이걸 합쳐갖고 올해는 매월 이제 구미시대로 바꿔 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신용하위원

1억 7,000에다가 5,200 더하면 2억 2,200인데 2억 5,000 지금 올해는 이게 뭐 지금 본예산 설명자료하고도 많이 좀 다른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기별로 나오는 것하고 월 나오는 걸 합쳐서 예산을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그게 5,200으로 잡으셨다고요. 그리고 시정소식지가 1억 7,000 합치면 2억 2,000, 근데 올해는 2억 5,000, 근데 또 설명자료에는 2억 4,000이라고 쓴 근거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들한테 설명자료 2억 4,000 본예산에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거기에 저희가 스마트폰용 제작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신용하위원

제작비용 따로 있잖아요, 밑에?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그걸 다 합쳐서 저희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용하위원

아니요. 따로 여기 시정소식지 스마트폰 팸플릿 제작이 따로 있고요, 720이. 그 위에 거 지금 시정소식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따로 있었고 그 부분이. (정종혁 홍보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이거 검토해 놓고 우선은 설명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김원섭위원장대리

계속하십니까?

신용하위원

예.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예.

신용하위원

이 부분만.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그거는 제가 별도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247쪽도 그렇고 우리 홍보가 목이 바뀌었나요?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그거 사무관리비에서 그거는

신용하위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했는데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예. 바뀌었습니다.

신용하위원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언론진흥재단 쪽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중앙의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신용하위원

작년에는 직접 했다가 이제는 그쪽으로 했다가 내려간다는 겁니까, 모든 홍보예산이?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원래는 할 수 있었는데 공기관 대행하는 게 언론진흥재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제 올해하고 내년이 뭐가 홍보비 지출 방법이 바뀌냐는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언론진흥재단을 원래 거치면 공기관 대행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때까지 사무관리비로 세운 걸 공기관 대행으로 바로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홍보비용이 지금 많잖아요? 247쪽에도 있고 248쪽에도 있고 249쪽에도 있고 250쪽에도 있고 251쪽에도 있고 지금 다 분리돼 갖고 지금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똑같이 그럼 언론진흥재단에 다 올렸다가 거기서 그럼 지급이 된다는 얘기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그럼 올해도 그렇게 했고 예전에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거기에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과목명만 바뀐 겁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거기에 다 모두 모였다가 거기서 홍보비를 지급한다는 얘기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통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직접 언론사에 집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렇습니까, 모든 게?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신용하위원

이거 바뀌어서 그거 좀 확인 한번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우리 지금 드론을 몇 개 이용하시죠?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드론 말씀입니까?

신용하위원

예, 드론.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저희 부서는 드론이 1대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1대 있어요?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예.

신용하위원

근데 왜 251페이지에 배상책임 보험료 드론이 있고 252페이지에 배상책임 보험료 드론 또 있고 이거 왜 이게 그럼 1대 갖고 보험료를 두 번 냅니까?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2대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그러니까 각 드론마다 보험료를 따로 들어야 됩니까?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그거는 따로 들어야 됩니다.

신용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1대를 더 산다, 이게 작년에도 제가 이게 보니까 홍보담당관실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도 드론을 다 구입하고 드론 촬영 교육을 따로 시키고 보험 따로 들고 다 따로따로 하는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드론 같은 경우는 통합해서 홍보담당관실에서 그런 드론에 대한 그러니까 교육을 이미 받은 자격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어서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나가서 좀 같이 촬영을 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사실 작년, 우리 올해 본예산할 때 했는데 좀 홍보담당관실을 먼저 하고 나중에 보다 보니까 이 드론이라는 게 여러 부서에 좀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드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비용까지 다 잡고 있더라고요, 부서마다. 구입비용도 따로따로 다 하고 어떤 부서는 되게 비싼 드론, 어떤 거는 좀 싼 드론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데 좀 고가의 드론을 좀 제대로 구입을 해서 홍보담당관실에서 일괄 관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그거는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리 주체가 다 다르고 목적이 다 다른 드론이라서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드론과도 있고 우리 경운대 같은 경우도 해당 학교에도 지역에 있는 학교에도 그런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 우리가 뭐 이렇게 형식이야 어떻게 되든 아니면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고 이게 한 부서로 좀 모여야 되는데 지금 좀 방만하게 이게 뭐 비용이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각 부서별로 이게 필요성에 의해서 하려다 보니까 직원 교육을 해야 돼요. 그거를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을 배정해서 다시 교육을 받고 그래서 드론으로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금 드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신용하위원

그렇게 되는 게 되게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자기가 원래 업무도 아니었던 거를 다시 배워서 이렇게 하려는 게? 그래서 저는 이 홍보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아니면 뭐 위탁을 따로 줘도 되고 그래서 전체 관리를 좀 해서 어떤 부서든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그거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더 이게 행정에 좀 효율성을 갖고, 그리고 또 전문가가 직접 찍는 게 일반 직원이 가서 찍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제가 한번 파악 일단 한번 해 보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마 이거 본예산 다 보면 아마 각각 부서별로 아마 드론 구입비용, 보험료 따로 교육비용 뭐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을 것 같은데 올해도 아직 제가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지금 홍보담당관실 처음이라서.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같이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홍보담당관실이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좀 생각되는데, 그리고 앞에 위원님 김근한 위원님, 소진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홍보비용 많습니다. 한 2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더해 보니까.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내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한다고 하니 그래서 제대로 된 홍보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구미 홍보, 그리고 이거 하나 빼먹어서 죄송합니다. 248쪽에 작년에도 있었는데 전략적 시정 역량 강화 등 홍보 이거는 그냥 풀예산입니까, 4억 2,270만 원? 248페이지에 전략적 시정 역량 강화 등 홍보 이렇게 해갖고 이거는 그냥 어디에도 써도 되는 홍보비용 같은데요? 맨 밑에 있습니다, 248페이지 맨 밑에.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이게 다 합쳐진 건데 부기명을 그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신용하위원

아니요. 다른 홍보비용 다 있잖아요? 통신사 시정홍보, 방송사 기획보도, 신문 주월간지 있고 이거는 따로 잡힌 내용이잖아요? 인터넷 언론사 홍보비용 따로 있고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따로 있고 도시 브랜드 이미지 홍보 따로 있고 이거는 그냥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신문이, 신문이 원래 그냥 기획 특집보도로 1억 9,500이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뭐 정책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4억 2,000 정도를 집행할 때 신문을 합쳐서 6억 7,000입니다. 6억 6,700이 다 신문에 포함된 겁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전략적 시정 역량 강화 등 홍보가 뭐냐 이거죠.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저희가 특집보도하고 하는 데 1억 9,500은 쓰고 만약에 저희가 정책사업이 있을 때 그걸 전략적으로 그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홍보를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올해도 잡혀 있고 내년에도 잡히고 항상 이 돈이 그냥 잡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그게 신문 쪽으로 배정된 예산입니다. 그걸 부기명을 그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신용하위원

신문 쪽이라고요?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그걸 다 합치시면 6억 6,700인데 그게

신용하위원

여기에 등 홍보라고 돼 있어갖고 이거 그냥 아무 데나 그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등 홍보니까?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신문 쪽에 그러니까 홍보비를 그렇게

신용하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사용했는지 매년 똑같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4억 2,270만 원, 이게 뭐 70만 원 떨어지는 게 어떻게 떨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올해도, 또 내년 예산에도 4억 2,270만 원, 이게 변동도 안 되고 똑같거든요. 그럼 과연 이거 어떻게 썼는지 지금 올해 어떻게 썼는지 한번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확인 자료 좀, 이거 검토로 우선 해 놓겠습니다.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 과장님,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네요.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드론이 20대 있는 것도 아니고 달랑 2대밖에 없는데 그게 몇 대 있는지 모른다 하면 그거는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미의 관광명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금오산하고 뭐 금리단길

낙관

김낙관위원

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금리단길이나 금오산에 홍보영상이 제작된 게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저희 대표영상에 많이 좀 돼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저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금리단길하고 황치열의 여리숲하고 뭐 청춘2.4 넣든지 해서 금오산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혹시 경주에 황리단길의 홍보영상 한번 보셨어요?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못 봤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거 한번 보십시오. 드론영상하고 홍보영상을 해 놨는데 거기 가서 보면 여기를 다시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대번 들어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오는 데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금리단길입니다. 근데 그게 홍보영상이 없어요. 왜 이렇게 안 해요? 자, ´23년도에 지금 홍보영상 제작 1억 5,200 했어요, 그죠? 한 8편 정도 제작했네요? 올해 지금 예산이 1억 올라와서, 3억 올라왔죠? SNS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SNS,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SNS 콘텐츠 제작운영 이거 검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김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간사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홍보담당관 예산이요, 변화 추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전체 광고 홍보예산 추이가, 변화 추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모르시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4억에서 20억까지 증액이 됐습니다. 4억에서 20억 올라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4배, 5배 정도 올랐네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4억 2,000 가지고 전체를 이제 검토를 잡아 놓고 시작했는 기억이 나서 그럽니다. 그랬을 때 구미시 브랜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20억 이상까지 올라왔다라면 어디 가도 구미시가 눈에 보여야 된다라고 보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죠? 올해는 특히나 더 아까 지적했다시피 시정 역량 강화 홍보를 위해서 한 4억 2,000 정도 잡았습니다, 그죠? 전체 예산에서 6억이 올랐습니다. 6억 정도 인상을 해서 물론 좋습니다. 뭐 도민체전도 하고 어떻게 해서 6억을 더 인상을 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구미시 브랜드를 높여 보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죠? 6억입니다.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산이 6억 오른 거는 아닙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전체 6억 올랐죠, 다 따지면.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도민체전 빼고 하면

재우

김재우위원

어쨌든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당초예산 대비 한 1억 5,000 올랐고 추경하고 하면 오히려 저희가 덜 올렸는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어쨌든 도민체전이 포함됐기 때문에 올라간 거는 홍보하는 예산은 6억 정도로 올랐는 걸로 저는 보는 거죠, 도민체전이 포함된 예산이라고 본다고 우선 치더라도. 어쨌든 전체 예산이 좋습니다. 그래 4억에서 20억까지 올라갔다, 어쨌든 간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이제 구미시민한테 이미지가 부합될 수 있을 것인지 홍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결과를 한번 지켜보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부분으로 이야기하고요. 물론 뭐 여기 검토했기 때문에 삭감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어디 가도 구미시라는 거는 보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예, 제가 홍보담당관실에 농업 특산물 홍보에 대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얘기했는데 보니까 결과가 이제 내년도에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가 1차산업부터 6차산업까지 봤을 때 각각 하나하나의 사업으로 봤을 때 우리 홍보 비중이 너무나 차이가 심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구미에 대한 이미지 제고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미서 나는 특산물을 높임으로써 구미 이미지가 자동으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내년에 보니까 SNS 이쪽에 영상 제작을 뭐 좀 한다고 여기 올려놨는데 이제 시작하는 걸로 보고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산물 홍보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출장소에 미비하게 조금 잡혀 있는 게 다거든요. 이쪽 우리 담당 과에서 이것을 안 잡아주면 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SNS를 만들 때도 좀 더 세밀하게 만드셔서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인터넷 판매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구미에는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내 생산품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좀 만들어 주자는 얘기입니다. 뭐 크게 하나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품목별로 다변화된 그런 짧은 콘텐츠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6시내고향이나 뭐 생생정보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TV에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먹거리, 관광지 그냥 생활 위주로 보니까 촬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간혹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도 꼭 띄워서 그 특산물이 함께 홍보된다면 아마 구미를 좀 더 알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 대표 농산물 뭔지는 아십니까? 제가 답하겠습니다, 그냥. 쌀, 감자, 멜론입니다. 쌀, 감자, 멜론인데 사실 이게 홍보가 지금 많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쌀 판매 부진해가지고 시 예산 들여가지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새로운 영호진미라는 품종을 만들어서 지금 뭐 어제까지 수매 쭉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우수한 품종으로 특등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홍보, 그리고 감자 주 생산지 아닙니까, 그죠, 구미가? 그럼 거기에 대한 홍보, 다음에 멜론은 우리 소비자들에게 가장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보관력도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홍보함으로써 구미 이미지 제고를 함께 높이자는 얘기입니다. 구미시만 계속 얘기할 게 아니라 구미시가 왜 있는가를 우리 뭐 관광도 중요하고 다음에 공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 1차산업도 있습니다. 그럼 그 1차산업에 대한 홍보도 함께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섭위원장대리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명희

이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도시기획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주문미래도시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기획실장 방주문입입니다. 불철주야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도시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실 2024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5,444억 2,000만 원보다 582억 원 증액된 6,026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07억 4,400만 원보다 42억 9,600만 원 증액된 550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정책기획과 구미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2억 원, 정책사업계획 수립용역 3억 원입니다. 인구청년과는 중·고등학생 전입학생 학업장려금 2억 원, 구미역 복합문화거점공간 리모델링 15억 원, 구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10억 원입니다. 예산재정과는 보통교부세 연구용역 7,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 운영 1,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324억 8,000만 원입니다. 미래도시전략과는 2024년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5억 원,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8억 원, 경제자유구역 조사,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3,000만 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교육경비 보조금 22억 6,000만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18억 4,000만 원,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 개발 지원사업 6억 6,000만 원, 구미시 진학진로지원센터 운영비 2억 7,000만 원, 구미시 청소년시설 5개소 운영비 52억 6,0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7억 원, 홈페이지 통합예약 포털구축 2억 8,000만 원,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확대 2억 5,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에도 구미시의 지속, 지속 가능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이 공석이므로 기획팀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정책기획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7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팀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랑 추진계획 이거 필수인가요?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용역 자체 말씀하시는 거면 용역은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 하는 어떤 태세에 대해서 필요한 지표들을 갖다가 발굴을 해내고자 합니다.

김정도위원

그렇습니까?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예.

김정도위원

이거 했을 때 우리 구미시에 어떤 게 좋을까요?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지금까지 사실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 지자체 대비해서 구미시는 발전 지표들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뭐 빈곤이라든가 그다음에 성평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발전 가능한 지표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었고 요즘 정부에서 각종 사업들을 갖다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요구를 할 때 이런 지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목표점을 가지고 정량적으로 정확한 목표점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일관성이랄지 그다음에 정부정책을 추진할 때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렇게 사업계획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이거 우리 그러면 이거 연구용역 해가지고 도출하려고 하는 결과가 어떤 지표들이 있습니까?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저희 오늘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양성평등이라든지 장애인, 그다음에 저희 환경오염, 그리고 교육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표들을 갖다가 도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도위원

근데 일단 각 분야별로는 이미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양성평등 관련해서는 성인지예산서도 따로 올라오고 이제 성영향평가도 따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 공모사업 때 필요하다라는 말은 약간 좀 모순이 있는 게 지금 이 지속가능발전 연구용역 없이도 지금까지 방산혁신이라든가 반도체특구라든가 지금 다 공모사업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꼭 필요한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예,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도위원

예, 예.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다소 선언적으로 지금 보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행정의 일관성도 구사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어떤 목표나 지향점을 가지고 간다는 생각에서 봤을 때 이런 걸 총괄하는 마스터플랜은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정도위원

일단 이거는 추가자료나 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페이지로 259페이지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용역 6,500만 원 검토하고 위에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에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900만 원 2개 모두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도 위원이 먼저 얘기를 해 줘서 고맙습니다. 같은 의견이 많습니다. 제가 올해 7월 22일 날 대표 발의한 건입니다. 구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처음에 취지는 이미 기업은 시행해서 그 계획과 목표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동반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저도 우려스럽던 게 뭐 이게 기업 기준으로 보면 규제가 되면 안 된다,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관련해서도 보면 폐지가 됐습니다만 거시적인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단계별로 계획이 수립되면 목표가 설정될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분기마다 어떤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모호하지 않느냐,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참 대표 조례를 한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좀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예,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맞습니다. 저희가 시간, 저희가 기간별로 목표치를 설정을 할 계획입니다. 각 지표에 대해서 기간별로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부서에 전달하고 또 구미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기존에 정량적 지표가 없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 각 분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량적 지표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량적 지표가 사실 뭐 빈곤 감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전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재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을 통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근한위원

7월에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시작점도 아니고 이미 그거는 7월 말에 그런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말이지, 스텝별로 해가지고 벌써 지금 연말 아닙니까, 그죠? 11월인데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뭐하는 거예요, 지금요?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시기적으로 조금 저희가 늦은 거는 사실입니다.

김근한위원

저도 용역비 6,500, 그리고 발전위원회 900 이거 검토 의견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똑같네, 김정도 위원하고, 그죠? 똑같이 가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그럼 우리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어제 유선상으로 저희가 나눴던 대화를 조금 더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연구개발비 풀용역 있지 않습니까? 정책사업계획 수립용역 이게 추경까지 포함하면 5,000이지만 이제 당초 본예산 대비해서 1억 5,000 2배 증가했는데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지금 올해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그거 1억 8,1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정지원위원

1억 8,100여만 원 정도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지금 당연히 이게 풀예산이다 보니까 편차가 있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8,000이면 지금 예상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잡아 놨네요, 맞죠?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예, 조금 더

정지원위원

이유가 있나요?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예, 사실 저희가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불요불급한 그러니까 정책적인 어떤 난제가 떨어졌을 때 그 부분 현안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사전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고 그렇다 보니 부서에서 사실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 신청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다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과연 불요불급한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타이밍에 꼭 해야 되는가 하고 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에 많은 정책들이 좀 나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그런 예측들, 정부정책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의적절하게 좀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더 확대 편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지원위원

근데 올해도 보니 집행이 다른 때 비해서 적은 거는 아니고 평균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 저희가 어제 연장선상에서 말했지만 다른 과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청소년들 지금 교복이나 이런 무상교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대로 결국은 동료 의원이 5분발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예산은 다른 과에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보니까 이제 예산 요구해서 돈이 없는지 시에 이제 결국은 원안대로 삭감돼서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원안대로 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 시가 돈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예산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연구용역비 3억을 원래 당초 1억 5,000 증액했는 것만 삭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25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03번, 201-03번 행사운영비 정책보고회 이거 어떤 성격인가요?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예, 시민들에게 그리고 저희 사회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진행상황 경과들을 갖다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적으로 사실 지난 8월에 있었던 비전선포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을 활용해서 좀 사용을 했었습니다.

정지원위원

이게 일단 용역대행으로 올해 1,500만 원 썼네요, 그러면?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근데 이 예산만 든 거 아니죠? 다른 과에도 다 요청한 예산들이 따로 있었죠?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행사

정지원위원

행사만 우리가 1,500만 원 썼고 이 비전선포식이라는 행사에서는 이 돈만 든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맞죠?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저희 뭐 돈도 없는데 이런 것도 간소하게 하고 우리 시청에서 그냥 준비하면 되는 건데 굳이 막 돈 들여서 할 필요없기 때문에 이 정책보고회 2회 해서 2,000만 원 잡힌 거 이거 삭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선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신데 열심히 고생하십니다. 올해 지금까지 우리 예산액 중에서 지금 현재 얼마 쓰고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저희 부서

신용하위원

예.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명확하게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체 50억 중에 11억 정도 쓰고 38억이 남아서 집행률이 23%밖에 안 됩니다.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정책기획

신용하위원

정책기획과에서.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예산은 그렇게까지

신용하위원

이거 뭐 거기서 이제 자료가 온 건데 부서별 예산 집행현황에 그러니까 집행률이 현재 23%밖에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어떻게 작년에 이제 돼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이제 올해라서 사실 정책 여기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한다 이랬는데 실제로 집행은 이렇게 지금, 예?

김근한위원

17억 아닙니까?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예, 저희 과 예산이 17억 3,800이라서

신용하위원

아니 뭐 이 자료는 지금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한 번 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니 팀장님 아시는 분 계시면 담당 팀장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저희가 전체 예산이 17억 3,8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신용하위원

이거 지금 뭐 변경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산을 무조건 편성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가 원래 그런 부서 아닙니까?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예,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근데 259페이지에 특별정책고문 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한 번도 뭐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특별정책고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올해 여러 가지 사회적 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구미에 진행이 될 때 관계자분들을 갖다가 특별정책고문으로 모셔서, 이게 고정적으로 모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용하위원

그럼 올해는 했습니까?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그래서 올해 사실 삼성전자하고 죄송합니다, 특정 기업명 대서. 중앙부처의 어떤 분을 갖다가 좀 모시려고 저희가 시도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해관계 관련해서 지금 미처 모시지 못한 상황이 됐었습니다. 됐었고 내년에도 사실 어떤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될지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그때그때 좀 해소하려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은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 상시적이지 않고 비상시적으로 필요할 때 한다는데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요, 좀 더 이 특별보좌관을 제대로 활용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국책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뭐 300억, 400억짜리 뭐 이런 사업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그거를 잘 공모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는, 있는 그런 특별보좌관을 채용해서 돈을 좀 많이 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성과급도 더 주더라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런 게 있는데 좀 많이 약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처음에 특별보좌관을 만들 때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좀 이게 우리가 오해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까봐 좀 걱정했지만 중앙부처에서 고위공무원 출신분들을 좀 해서 한다면 좀 더 효과가 있을 거 같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설명자료에 보면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성과가 없었습니다. 특별성과금을 500만 원 한도로 지급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 예산에는 현재는 없는데 그거는 뭐 어떤 예산으로 그러면 성과급을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까?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이거는 이제 사실 위원님, 그 지적사항은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예산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따로 편성을 못했고

신용하위원

예산이 없는데 여기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지금 설명자료에는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활동 결과를 보고 저희가 사실 그 후에는 이분이 실제로 특별성과급 받을 만한 분인지에 대해서 심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당장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은 해 놓지 않았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특별보좌관으로 해갖고 한다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은?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근데 특별성과급은 500만 원 정도 한도로 지급 가능하다 했는데 전혀 예산에는 편성은 안 돼 있고 그러면 별로 의지가 별로 없고 이런 거 아닌가라는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거 그냥 보좌관의 활동보상금 자문수수료 정도만 있고 그럼 이 자문수수료 정도는 우리가 꼭 특별보좌관 아니어도 자문할 곳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뭐 양 국회의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정책고문이 안 계셔도 우리 국책사업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게 불필요한 거 아닌가요?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아니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맡아서 어떻게 인적 구성을 해야 될지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소 저희가 과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제 좀 더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하려면 제대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든가 이게 뭔가 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애매모호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거는 성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김춘남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우선은 이상입니다, 저는.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김춘남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김춘남위원

우리 팀장님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이거 전 계의 팀장님이 다 아우르기는 좀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나 삭감이 있으면 해 놓고 좀 공부를 해서 설명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계의 팀장님이 다 지금 다 파악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검토나 삭감을 해 주시면 좀 부서하고 이제 과끼리 공부를 해가지고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용역 많습니다, 그죠?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예.

김춘남위원

팀장님, 많은데 이 용역 결과를 저희들 내년에 위원들한테 미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예,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사실 이걸 제가 지금 시도해 보지도 않고 이거 뭐 검토나 삭감을 잡기는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정책기획과에서 예산 잡아서 다른 부서로 주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막 준비하는 것밖에 안 돼서 올해 이걸 잡은 것 같은데 결과를 내년에 좀 위원들한테 좀 딱 나오는 대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아닙니다. 지금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59페이지 이거 지금 계속사업으로 올렸는데 구미시 정책과제 연구개발 등 지원해서 지금 앞에 위원회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지금

명희

이명희위원장

민간위탁금 259페이지.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민간위탁금

소진혁위원

예, 민간위탁금.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예, 정책연구위원회 구성돼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지금 여기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정책자문 뭐 7건 진행 중이다 하고 분과회의도 하고 한다 하는데 도대체 이거 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많습니까? 많으면 그냥 검토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7건 정부안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까요?

소진혁위원

아니 너무 그러면 길면 일단 위원님들 하고 전체 한번 이야기하게 일단 검토 저는 하고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설명을 그럼

소진혁위원

예, 자료만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소진혁위원

예, 검토,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강욱현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뭐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 예산재정과장님.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한테로 바로 가겠습니다. 257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6,500만 원 있죠?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총무과 예산 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억 1,300 있죠? 1억 7,000입니까, 과장님? 얼마나 올렸죠?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1억 1,360만 원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얼마나 올랐죠, 1억 7,000 같으면? 보통 1억 1,000에서 2,000인데.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비해서는 500만 원 줄었습니다. 시장님 거

재우

김재우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지금 몇 년 사이에 1억 7,000까지 올랐습니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업무추진비는 매년 이 정도 수준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1억 4,000, 3,000, 4,000 이랬지 않습니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전년보다도 줄었는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 놓고, 그래 놓고 266페이지 보겠습니다. 4급 실장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업무추진비가 이제 4급 국장 이상부터는 일부 좀 줄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4급 실장, 미래도시기획실장 4급 실장급이 실장급 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줄여버리고 시장은 1억 7,000, 8,000 해가지고 업무추진비 쓰고 시책을, 우리 4급 이상 몇 명 됩니까? 13명이죠? 12명인가. 13명이죠?

「13」하는 이 있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총무과도 시장님 거 올해는 많이 줄여서 작년에 비해서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전체 예산으로 보는 겁니다, 전체 예산으로. 뭐 줄고 늘고는 놔 두고 전체 예산으로 보는 겁니다. 정책기획 쪽에 거 정책기획과 쪽 삭감을 할까요, 총무과 거 삭감할까요? 어느 쪽이 좋습니까, 과장님이 볼 때? 어느 쪽이 좋습니까, 삭감하는 쪽이? 그거 묻는 거예요. 어느 쪽에 할까 싶어가지고.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지금 정책기획과

재우

김재우위원

정책기획과 거 깎을까요, 총무과 거 깎을까요? 어느 쪽이 낫냐고요. 예?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고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그래 정책기획과 거 날릴까요, 총무과 거 날릴까요? 어느 쪽이 좋습니까? 과장님이 더 잘 알잖아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금년에는, 내년에는 금년보다 줄였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자, 그러면 정책기획 시책업무추진비 50% 삭감 요청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정지원 위원이 하셨는데 259페이지 하는 연구용역비, 포괄 연구용역비 이거 전년도 예산 1억 5,000 그대로 가고요. 증감 2억 1,500은 삭감 요청합니다. 자, 그다음에 261페이지 보겠습니다, 강욱현 팀장님.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261페이지 변호사 선임 승소사례금까지 해가지고 1억 3,500 잡았는데 지금 변호사 선임하면 재판 참여할 겁니까, 지금은요?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변호사 선임할 겁니까?

욱현

강욱현기획팀장

최근 저희 이번에 선임된 변호사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선임된 변호사가 재판까지 참여하는 걸로 할 겁니까, 아니면 자문만 얻을 겁니까? 우리 법무팀장님, 법무팀장님 의견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법무팀장님.

미선

박미선법무팀장

법무팀장 박미선입니다. 이번에

재우

김재우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미선

박미선법무팀장

예, 이번에 선임된 변호사님은 저희 법률전문관으로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직접 참여하시지는 않으시고요. 재판 전까지 직원들이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다 지원하는 자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소송업무 지원 자문만 들어가고 재판 참여는 안 한다는 거죠?

미선

박미선법무팀장

직접적인 참여는

재우

김재우위원

재판 들어가려고 하면 또 변호사 선임 또 별도로 해야 되네요?

미선

박미선법무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그 변호사 선임 별도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승소사례금까지 포함된 예산이 이 만큼입니까?

미선

박미선법무팀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별도 변호사를 선임한다, 여기는

미선

박미선법무팀장

예, 저희 고문변호사님들 중에 별도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고문변호사 중에?

미선

박미선법무팀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여기는 출근은 어떻게 합니까?

미선

박미선법무팀장

시간선택제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저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일주일에 두 번?

미선

박미선법무팀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미선

박미선법무팀장

하루는 6시까지 하시고 하루는 5시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주에 15시간 근무하시면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나눠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 선임료가 얼마,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례금이나 착수금, 사례금 이거 얼마 이렇게 구분돼갖고 예산을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래 묶어서 이렇게 잡아 버리면 구분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미선

박미선법무팀장

승소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선임비용에 따라가지고 또 그거에 따른 승패소에 따라서 또 사례금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같이 나와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묶어가지고 그냥 일괄 퉁쳐서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미선

박미선법무팀장

근데 그 안에서 저희들 지출할 때는 다 따라가지고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요?

미선

박미선법무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가 자문변호사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뭐 일주일에 두 번 온다손 치더라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했는 사람이 재판에 같이 변호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파악해서 새롭게 변호사에게 또 인계를 해 주고 다른 변호사가 또 그게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두 단계라는 거죠. 그런 두 단계적 역할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고문변호사제를 확대해가지고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처음부터 이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접해서 들어가서 그분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변호사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했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그런 거하고 저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이러면 여기 자문하고 고문하고 준비하고 나면 이 자료들 가지고 또 다른 변호사 선임해서 또 넘겨줘야 되고 그 변호사 또 선임해야 되고 거기에 또 착수금 줘야 되고 성공하면 성공사례금 줘야 되고 여기는 여기대로 자문을 얻어야 되고 이래 이중적인 부분이 있다 이거죠.

미선

박미선법무팀장

근데 고문변호사님들하고 지금 이번에 법률전문관님하고는 중복되게 저희가 같이 이렇게 업무를 주지는 않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중복되게 안 한다는 겁니까?

미선

박미선법무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지금 고문변호사가 선임되면 기본적인 업무나 뭐 송달 이런 것만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 외에는 뭐 있습니까?

미선

박미선법무팀장

시의 또 주요 현안이나 저희가 뭐 협약서 같은 또 중요한 문서라든지

재우

김재우위원

주요 현안 협약서 문서는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게 더 빠르지, 그래도.

미선

박미선법무팀장

근데 고문변호사님들은 또 저희가 거쳐야 되는 또 단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 시급하게 또 자문을 구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재우

김재우위원

얼마나 1년에 몇 건 있겠습니까? 시급하게 한다 그러면 1년에 몇 건 있겠습니까?

미선

박미선법무팀장

부서에서 시급하게 들어오는 자문이 많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많습니까?

미선

박미선법무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체로는 내년부터는 선임료하고 착수금, 뭐 이런 거 승소사례금 묶어서 착수금 하나, 선임료 얼마, 착수금, 승소사례금 얼마 이렇게 딱 구분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주는 게 맞을 거 같아가지고

미선

박미선법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구청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섭위원

인구청년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인구청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3쪽에서 144쪽, 156쪽, 168쪽이며 세출예산은 267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제가 금방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아주 유능하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기 들었습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구미시 실버 노인일자리 예산이 구미시 전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재우

김재우위원

대략적으로라도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죄송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130억 정도 됩니다, 국비까지 다 해가지고. 과장님, 한 130억 됩니까, 예산과장님? 대략 백이삼십억 되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노인일자리사업이

재우

김재우위원

근데 그러면 과장님, 청년사업이나 청년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압니까? 사업과 관련된 거, 지원에 관련된 것만 개략적으로 얼마 되죠, 전체 예산이?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현재 뭐 저희 과 기준에서는 지금 73억 정도 편성돼 있고

재우

김재우위원

얼마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73억 원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청년사업과 관련된 거 외에 지원사업과 관련된 거 말입니다, 지원사업.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지원사업 그것도 좀 제가 좀 공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략 물으니까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20억 아까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보였었는데, 과장님.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냥 전체로 다 계산 두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버사업이 130억이기 때문에, 273페이지입니다. 청년 스타트업 지원 2억 5,000, 창업 지역 정착지원 5,000, 창업지원사업 9억 5,000만 원, 공공 넘어가는 거 1억 9,500, 그다음에 대학일자리 275페이지 2억 5,000, 꿈이음카페 277페이지 4,600, 구체적으로 보면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지원되는 예산사업들은 10억이 조금 넘거나 안 되거나 이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젊은 도시라 그러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전체 예산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봤을 때 과연 이게 맞나, 노인들한테는 밥 먹으라고 카드도 준다니까요, 과장님. 청년들 그러면 청년일자리하면서 힘들면 청년들도 밥 좀 사 줘야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일단 저희도 작년 예산 대비 지금 40% 정도 올랐기는 올랐는데 위원님하고 많이 도와주셔서 40% 정도 증액은 됐고 차차 저희도 자체사업들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청년창업, 청년스타트업 이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과장님. 청년창업, 청년스타트업은요, 문화예술이나 연구에 주는 지원사업을 주고 묻지마사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청년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요. 문화예술, 체육사업 쪽의 결과를 어떻게 기다립니까? 결과가 잘 나오면 좋은 거고요. 안 나오면 묻지마사업이 돼야 되는 게 청년사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보통 이제 청년들이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자기들에게 좀 포괄적인 지원을 좀 해 달라, 너무 그런 이제 세세하게보다 포괄적인 좀 지원을 해 달라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산이라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청년사업들이 확 눈에 보일 정도로 이거 구미에서 정말 청년사업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 좀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산이 아니라서 빨리 끝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있습니까?

김근한위원

저 하나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 있습니까? 예, 김근한 위원님 먼저 하고 신용하 위원님 합시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김재우 위원님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이라 함은 공단 노동자도 청년이죠, 그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김근한위원

신규사업 보니까 공단 노동자 근로자 청년에 대한 뭐 신규사업이든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노동복지과의 신규사업은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머리 맞대고 있는 게 근로자들 기숙사에 있는 추정컨대 칠팔천 명 됩니다, 지금 보니까. 8,000명 이상 될 것 같아요. S사하고 L사가 지금 S사는 앵커기업인 S사는 이제 자료 주기로 했습니다, 저한테. 그러면 우리 미취업 안 그러면 청년 뭐 창업 등등해서는 각종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현재 공단에 청년 근로자들한테는 전혀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때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사회초년생들 대상으로 해서 좀 많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특히 이번에 청년 주거정책 월세지원사업을 기준소득을 60%에서 80%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면 사회초년생들까지 월세는 혜택이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노동복지과하고 좀 협의해서 지금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기숙사 지원사업을 중견기업까지 좀 확대해 달라고 지금 저희 해서 내년도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예를 듭시다. 우리 청년 노동자들하고 몇 명 인터뷰도 해 보고 술자리도 해 봤는데 주소 대구나 안 그러면 어디 다른 주소지 갖고 있는 게 연애하기가 더 낫답니다, 자긍심도 느끼고. 구미에 주소를 안 가지고 있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구미에 주소 안 가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구미에서 근로소득을 취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구미 주소지를 가졌을 때 한두 개라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김근한위원

안 그래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뭐 정말 시장님 이름으로 케이크를 준다든지 뭐 예입니다만 우옜든 간에 그런 지금 미취업청년한테는 쏟아지는 어떤 정책이 있는데 정작 여기에서 있는 노동 청년한테는 아무 정책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발굴하세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하시고 그에 대한 것도 펼쳐 가야 됩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268페이지 인구 신활력 디딤돌 지원사업 관련해서 저는 이게, 1,000만 원 3개네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거? 한번 설명 좀 주십시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요즘 이제 중앙부처나 경상북도에 공모사업이 저희 시에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마을 단체라든지 아니면 법인에게 지금 직접 공모하는 사업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마을 단체나 법인 두 군데가 신청을 했었는데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 취지를 좀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좀 발표 기획력도 좀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 주려는 컨설팅사업입니다.

김근한위원

컨설팅을 통해야만 가능합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저희도 이게 작년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리고 했는데 저희가 일일이 지금 쫓아가면서 직접 해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김근한위원

대상에 뭐 3개 내외로 해 놨는데 차라리 직접 지원을 해 주죠, 예산 해가지고. 컨설팅비 뭐하러 줍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그분께는 이제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 되면 보통 나라에서 이제 2억씩해서 3년간 6억, 총 6억 정도 규모로 지원이 되는데 그거를 직접 저희가 1,0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게 더 나을 거는 아닙니다.

김근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신활력 디딤돌 지원사업 뭐 명칭은 좋습니다만 실제 효과는 나는 미미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과장님, 우선 처음 생긴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활발하게 청년들 위해서 또 인구정책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좀 가볍게 268, 269에 보면 이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의 날 행사하고 청년의 날 행사 올해 이제 처음으로 했는데 행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거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조금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인구의 날이면 그때 뭐 가족들 아이부터 해갖고 가족들, 또 청년의 날이면, 구미역 뒤에서 한 거 맞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물론 이제 비가 와서 그랬다 해도 저는 청년 우리 구미 청년들이 좀 우리 또 의원님이 또 청년의 날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해갖고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청년스러웠지가 않았어요, 전혀. 거기 그 행사장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짜 청년의 날이면 청년들이 진짜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 이제 예산도 지금 5,000에서 지금 7,000으로 올랐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어떻게 채웠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일단

신용하위원

이거는 우선 제가 여기서 다 일일이 얘기 못하니까 우선 검토로 해 놓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인구의 날하고 청년의 날 진짜 이게 정말 청년의 날답게 좀 해야 되는데 뭐 처음이다 보니까 좀 아직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럼 내년에는 달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좀 묻겠습니다. 검토로 잡고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요. 270페이지입니다. 거기 이제 청년 지원 추진해서 50억 그래서 작년보다 2,200이 이제 증액돼서 청년 지원 추진 정책에 대해서요. 예, 여기서 보니까 쭉 보면 그 밑에 보면 구미형 미래전략산업 대응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4,300 감 됐고요. 271페이지에 스마트 제조산업 대응 청년인재 지역정착 지원사업 1억 3,700 감 됐고요. 경상북도 주력산업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6억 4,000 감 됐고요. 그다음에 272페이지 중소기업 디자인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억 감 됐고요.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6,000만 원 감 됐고요. 뭐가 다 감입니다, 지금. 나중에 보면 월세 지원만 증액이 됐고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나머지 다 감 됐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신용하위원

뭘 청년을 위해서 그 부서에서 올해보다 더 내년에는 더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다 감이 됐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현재 감이 된 부분은 이제 지역주도 청년일자리사업이라 해서 나라에서 지금 거의 막바지에 있는 사업입니다. 해서 그 부분은 국가 재정이 조금 이렇게 떨어진 편이 있어서 이걸 삭감 쪽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왔고

신용하위원

그럼 우리가 뭐 물론 주거환경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 월세 지원하고 전월세 지원하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는데 누가 살겠습니까? 아니 일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얻고 월세를 하든 전세를 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자리가 이렇게 지원사업이 없는데 살 집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누가 남아 있습니까, 일자리가 없는데? 우리가 일자리 지원사업들이 이렇게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 단지 월세 지원, 전세 지원만 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남아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더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럼 없으면 우리가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깝고요. 그리고 274페이지 보면요. 이게 1사 1청년 더채용 지원사업에 작년에는 이게 진짜 1사 1청년 더채용 지원사업이 있는데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사업 이게 정장 대여라든가 메이크업 이런 거 사진 찍어 주는 이거 아닙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게 1사 1청년 더채용 지원사업에 이게 맞는 사업인가요, 그게?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게? 원래 있던 사업이 없어지고 이게 대신 들어갔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1사 1청년

신용하위원

그게 삭감이 9,000만 원이 아예 다 삭감돼 버렸거든요, 작년에 있던 사업에.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그거는 왜 다 삭감되고 이런 다른 취업 지원사업으로 된 거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도비 포함해서 9,000만 원으로 1사 1청년사업을 진행해 왔었는데 그 안에도 보면 이제 면접 지원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전체가 지금 삭감되고 다 내려와서 저희가 자체 시비 5,000만 원으로 해서 내년에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 거기에 보면 이제 면접 갈 때 면접비용 그런 거 이제 차비라든가 실비 조금 이렇게 보조해 주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더,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도 하면서 사실 그런 사업에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그러니까 취업에 직접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월세 중요하지만 전월세도 일자리가 있어야 전월세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삭감되고 다른 부분에 전체적으로 보면 올랐다고 하지만 실제로 오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오히려 더 삭감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 작년 거랑 다 비교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뭐 왔다 갔다 하고 또 명칭도 바뀌기도 하고 명확하게 좀 구분이 안 돼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작년에 우리 이게 만든 거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거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근데 이거는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 이게 없어진 것도 있고 진행되는 것도 있고 예산, 그래서 이 내용을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취업, 뒤에 보면 창업, 그다음에 치얼업, 그다음에 뭐 왓츠업 해갖고 여러 가지 청년정책에 대해서 나왔는데 올해 한 사업하고 내년 본예산에 지금 담긴 사업하고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좀 해갖고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 예산액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이거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지금 구별하기가 많이 어려워서 이거 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7페이지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 있죠, 4,600만 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작년, 아니 올해는 이제 꿈이음 청춘카페 해서 도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구미시가 하게 됐습니다. 청년들이 카페에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취업이라든지 이런 상담을 받는 프로그램인데 현재 저희가 구미시 관내에 7개 커피숍을 공모사업, 아니 공고를 통해가지고 모집을 했고요. 청년들이 한 400명 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한 7만 원 정도 상당의 커피쿠폰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취업 관련해서 회사에서 나와서 설명도 하고 그런 상담을 받고 뭐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조금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들을, 다음에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김원섭위원

이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보고 예산이 많이 늘었길래 이제 인구에 대해서 이제 위기를 느꼈구나, 청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디서 늘었나 쭉 보니까 가장 많이 늘었는 게 보니까 복합문화 거점공간에 한 15억 정도가 시비가 늘었네, 그죠? 이게 왜 청년 쪽에 와야 되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저희가 당초 행안부 공모사업에 청년특화로 해서 신청해서 공모사업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청년기본법」상 저희 청년 거점센터를 만들게 돼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새로 만드는 것보다 지금 미활용된 시설을 중점으로 특히 구미역 같은 경우를 좀 생각해서 저희가 신청하게 돼서 청년 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이게 15억이 어떤 내용으로 이 돈이 쓰이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국비 포함해서 총 20억사업인데 5억은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라갈 예정이고요. 15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편성하게 됐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럼 사업비가 임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임대비는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니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1분기 자료에 의하면 한 2억 4,000 정도 1층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상업시설일 경우니까 저희가 코레일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공공시설인 만큼 좀 임대료 감을 해 달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기 들어가는 사업들이 청년활동 지원센터는 이 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 외 나머지 사업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관광인프라과나 이쪽에서 해야 될 사업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거점을 봤을 때 청년이 가야 될 곳과 관광인프라하고는 분리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한 군데 해가지고 청년 쪽으로 다 넣어 놨어요. 이랬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우리 청년 지원정책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고민이 들어요.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 역이 청년들이 접근하기 좋다, 저는 그래 안 봐요. 역보다는 시내 중심가라든가 아니면 공단과 주거가 밀집돼 있는 그런 공간이 청년이 접근하기 더 좋거든요. 그럼 그런 공간에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청년활동 지원센터를 만든다든가 이래가지고 청년은 청년끼리 가도록 해야 되지, 관광인프라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청년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예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요즘 이제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이제 관광객이나 이런 방문객을 겨냥하는 인구개념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부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광축제과에서 같이 협업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구미역을 전체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측면만 저희가 이번에 조율하고 뭐 이렇게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구미역이 지금 연간 이용객 한 3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통근, 통학하는 사람들이 한 55% 한 1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지금 구미역에 청년 거점을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고 향후 다른 대학교나 아니면 강동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청년 분점을 만들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 우리 구미역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백번 찬성이라요. 그리고 구미웰컴이라든가 시민라운지, 관광기념품센터 이런 거는 다 좋아요. 제가 그거는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좋다니까. 하지만 그거하고 청년하고 묶어놔가지고 정작 인구청년정책에서 써야 될 예산들이 희석된다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 우리 인구정책에 써야 될 예산은 인구정책대로 예산을 쓰고 다음에 관광인프라과에서 할 거는 하자는 얘기라요. 이걸 그리로 주지 말고 우리 이쪽에 지금 예산이 필요하다고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몇 페이지라요, 269페이지 보면 전입학생 장학금 주는 게 있습니다. 사실우리 도내에서 구미시가 제일 적게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신청이 적다고 예산을 적게 잡았어요. 전년에 3억인데 올해는 또 2억 잡아 놨네요, 맞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변명을 해 보십시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8월 달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서 연말까지 한 5,000만 원 정도 쓸 지금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8월부터 시작된 점이 있고 저희가 6개월 동안 분석해 보고 내년도에 전입시책을 좀 개선을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를 비교하면 대구는 20만 원씩 해서 총 4회를 지급하는 반면 저희는 10만 원씩 해서 2회밖에 안 줘서 청년들의 좀 호응이 떨어진 점도 있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 좀 비교를 해서 내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대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에도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가 작아요. 그러면 예산을 작게 잡을 게 아니라 좀 여유 있게 잡아가지고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10만 원 해가지고 신청을 받으니까 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옮김으로써 입어야 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시에서 충분히 지원해 줘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동료 의원이 조례까지 제정해서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데 큰 예산을 잡을 게 아니라 이런 데 실질적으로 잡을 예산에 잡아 줘야만 인구정책과가 정상적으로 청년과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복합센터는 관광진흥 이런 데서 좀 더 활성화시켜야 돼요. 거기 지금 내가 가 보니까 답답하던데 거기는 거기서 활성화를 시켜 주고 인구청년과에서는 인구청년정책에 맞는 일을 개발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남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김춘남위원

과장님, 우리가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 보니까 막 쭉 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많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김춘남위원

청년들이, 지원사업은 많은데 청년들이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뭐 앱이 있다면 앱 뭐 홍보를 하고 있다면 홍보하고 있는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좀 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에 가서 뭐 청년들한테 홍보를 한 게 있다든지, 사실은 모르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 저한테 묻는데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사업에 대한 자료들 어떻게 홍보하고 앱이 있다면 어떤 앱이 있는지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좀 주시면.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재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섭위원

예산재정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3쪽, 216쪽, 217쪽이며 세출예산은 281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구미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21쪽까지, 구미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기금 계정은 23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시간 조금 할애 좀 하겠습니다. 빠르게 좀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 가져왔죠, 그죠?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우리 의사팀에 제출한 자료도 똑같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이거 맞죠, 그죠?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제안설명

김정도위원

왜 이게 좀 다를까요? 이 제안설명 이 자료내용이?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그게 제안설명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많이 집어 넣었고요. 이제 의원님 설명자료는 좀 엑기스만 뽑아서 어저께 전부 다 설명드렸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래도 좀 여기 보고 이 기능별로 나눠져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다음부터 의원님들한테도 배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정도위원

지난번에 우리 특별회계랑 기금도 다 예산재정과에서 하고 계시죠?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근데 이제 기금 이제 예산 전반적으로는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맞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칭 잘못된 부분 있죠, 그죠?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가지고 이번에 개선을 좀 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지난 예결위 때 지적을 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고 다 바꿨는데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 여기 앞쪽 총괄 쪽에는 다 고쳐 놨는데, 그죠? 뒤쪽에 보면 덜 고쳤거든요. 문서 작성하실 때 좀 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정도위원

이런 거 좀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질개선특별회계 조치사항 해가지고 지금 조례 개정하고 이름도 다 바꿨는데 특별회계 및 기금 전수조사 및 정비 다 했습니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명칭에 저희들이 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일단 정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면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맞죠?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예, 기금 운용 조례 있는데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방금 말한 구미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그게 이제 조례 명칭이 이제 그래 돼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게 그 내용은 보면 조례 보면 밑에 이제 특별회계로써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내용은 이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맞습니다. 기금 운용 조례 안에 특별회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령에 보면 제3조 3항에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기금 운용 조례라고 조례를 설치했으면 그 이름 그대로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으로 운영하셔야지 특별회계로 하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이름 자체가 이제 안정기금하면서 기금 이래 돼 있는데 실제 이게 이제 기금이라기보다는 이제 생활안정기금 안정자금 이런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걸 부서하고 이야기해서 조례 명칭이라든가 이렇게 한번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름은 기금으로 돼 있지만 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는데 지금 기금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특별회계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하셔가지고 조례도 전면 개정하셔가지고 명확히 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지금 조례는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존치기한이 지나가서 지금 사실상 폐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미리 여쭤봤을 때는 조례 폐지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조례 살아 있죠?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조례는 있는데 존치기한 자체가

김정도위원

예, 지금 이게 구미시 기금 조례를 살펴봤을 때 있는 조례들은 이 기금운용계획서에 다 올라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따지면 이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폐지되어야 하고 조례 내용에 보면 이미 ´21년 12월 31일 날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있습니다.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이 조례 관리가 좀 미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좋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좀 시간 좀 할애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싹 적혀 있습니다. 어떤 거는 구미시가 붙어 있고 어떤 거는 구미시 안 붙어 있고 하거든요. 구미시가 안 붙어 있는 게 지금 한 12개 정도 됩니다. 이거 구미시 붙어야 됩니까, 안 붙어야 됩니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지금 이제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구미시가 없이 그냥 그게 상용화 돼 있고 지금 조례, 기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미시를 빼고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 이제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서 구미시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구미시 적혀 있는 구미시옥외광고정비기금, 구미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거 전부 다 구미시 다 빼서 전면 개정 다 해야 됩니다. 자료도 다 바꿔야 됩니다.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화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있죠, 그죠? 지금 이 기금운용계획서에 있습니다. 이거 이 기금 설치 근거가 어떻게 되죠? 여기 기금운용계획서 14번에 127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이게 지금 보면 이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제 그게 법에서 기금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상위법령에 되어 있다 할지라도 구미시에서 기금을 운용하려고 하면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통해서 기금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기금운용계획서에 나와 있는 총 16건의 기금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환경자원화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말고는 다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구미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다 그렇게 근거 조례 다 적어 놔 놓고 이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는 근거 조례가 상위법령으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부서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이 기금 이렇게 따지면 기금을 조례에 근거 없이 운용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말고 조례를 찾아 보니까 환경자원화시설 유치지역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 조례로 이 기금 만든 겁니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아닙니다.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김정도위원

그렇죠? 그럼 이 기금도 지금 조례가 살아 있는데 조례가 살아 있으면 여기도 뭐 0원이면 0원이든 뭐든 아니면 페지할 거면 폐지할 거든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지방채상환, 지방채상환 조성기금이랑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지금?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이것도 부서하고는 협의를 해 봤는데 이게 지금 이제 2008년도, 2009년도에 이제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면서 100억 원이 지원됐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제 정산 문제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지금 조례는 폐지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서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만약에 정산문제가 걸려 있으면 이 기금운용계획서에도 기금을 넣어 주시고 재원이 0이더라도 놔 두시고 지금 정산 중에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보니까 최근까지 ´20년 12월에 개정해가지고 면을 다 모두 읍으로 다 고쳐 놨어요, 산동읍으로. 근데 조례 내용은 면발전입니다, 아직까지. 이것도 뭐 아직 계속 살려 둘 거면 읍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명칭을 바꾸든가 좀 해 주십시오, 계속 살려 둘 거면.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좋습니다. 지난 추경 예결위 때 본 위원이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칭 오기 및 법적 근거 없는 특별회계 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2024년 본예산을 준비하며 해당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전체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장님 및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투명한 예산 운용을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미시는 예산 2조 원 시대가 본격 개막되었다고 자축하였지만 지금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주먹구구식 운영을 통해서 구미시 예산행정의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에 대해서 반성하고 전수조사 및 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41만 구미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비계획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모든 지금 특별회계, 기금 지금 정비계획안을 지금 제출하기 전까지 모든 특별회계 및 기금 전액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김정도 위원이 거의 다 해 버렸어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그러면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또 하겠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과장님, 2조 20억 만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김정도 위원 거의 다 했고요. 우리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조례 있습니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기금 조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조례 내가 지금 동료 위원한테도 찾아보라 그랬고 나도 찾아보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어디 한번 있는가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겠어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구미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있어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왜 여기서는 안 뜨지.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국도비 보조금 714억 증가했는데 보조금 증액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주로 보면 이제 사회복지비 쪽에서 이제 생계급여라든지 그쪽에서

재우

김재우위원

대부분 다죠?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재우

김재우위원

대부분 다죠?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또 신산업 쪽에서 국비를 주로 이제 공모됨으로 인해가지고 국비에 대한 도비가 지원금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도비가 많이 늘었죠? 좋습니다. 우리 지방안정화자금 지금 얼마 있죠? 아직 돈 1,300억 남아 있죠? 과장님, 1,300억 지금 가지고 있죠, 1,300억?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돈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돈 1,300억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자꾸 돈 없다 그래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그게 이제 돈이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사정이 어렵다, 지고 있다,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지방세수입도 회계과에서 판단했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줄었고 내년에도

재우

김재우위원

근데 올해 왜 갑작스럽게 매년 지방세 관련된 걸 40%, 50%, 60% 정도 있다가 왜 2024년도에는 80%까지 지방세 예상 수입을 2024년 본예산에 넣었습니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그게 이제 의회 의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셨습니다. 계속 하셨고 지금 이제 우리 당초예산 대비 결산 세수와 차액이

재우

김재우위원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35.2%로 지금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안 하다가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그게 이제

재우

김재우위원

왜 2조 맞추려고 그거 넣었습니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아닙니다.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위원님께서 지난 회의에서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그전에는 왜 안 하고 올해 왜 했습니까, 과장님, 갑작스럽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그전에도 하라 그랬잖아요? 지적을 했는데 왜 갑작스럽게, 올해 이거 안 넣으면 2조 못 맞췄습니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2조 맞추려고 이거 옮긴 거잖아요? 아닙니까? 과장님 머리에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아닙니다. 이거 판단은 지방세 추계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세정과에서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왜 올해 그래 갑작스럽게 세정과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세정과는 일단 지방세 들어오는 거는 숨기기 바빴을 건데 왜 올해 했느냐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세수 오차를 줄이라는 중앙부처에서 기조실장 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수 오차율이 구미가 많다, 이렇게 여기저기 계속적인 지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세수 오차율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재우

김재우위원

어쨌든 뭐 김정도 위원님 많이 해가지고 다 줄이겠습니다. 다 끝내고 어쨌든 좀 과장님 머리에서 나온 것 같은데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아닙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좋으십니다, 머리. 2조 만들려고 고생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행은 아마 2조 안 될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요. 이렇게 지금처럼 좀 그전에 내가 2018년도에 예산할 때 그랬죠? 꼼수 예산 쓰지 마라, 오픈해라, 2018년도에 내가 들어왔을 때 처음 들어왔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2023년도에는, 2024년도에 확 바뀌었어요.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 오픈해갖고 쓰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동료 위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했는데 갑작스럽게 올해 이제 그 요구를 들어준 거죠. 5년 지나면 구미시가 바뀌는 거 맞나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번 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 회의 때도 오차율이 많다는 지적을 또 받았고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셨고

재우

김재우위원

중앙부처 회의에서는 듣고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지나가 버리면 끝이고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위원님이 이제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계속 수정을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그래 우리 의원들이 2018년도부터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때 말하는 거는 그냥 너거는 너거끼리 떠들어라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재우

김재우위원

중앙부처에서 얘기했는 것하고 이런 개념입니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금년에도 이제 일부 이제 좀 당초예산을 좀 많이 잡았기 때문에 오차율은 2022년도보다는 좀 오차율은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수 오차율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세수 오차율을 기본적으로 오차율을 줄인 게 아니고 세수 오차율을 사실 줬잖아요? 고의적으로 준 것도 있잖아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재우

김재우위원

고의적으로 준 것도 있죠. 매년 지방세 세수 들어온 것들 평균치가 있는데 그걸 고의적으로 오차율을 준 것도 있다고요. 뭐 아니긴 아닙니까? 맞잖아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근데 지금 세정과 말씀 들어보면 또 이제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지방소득세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 4월 말에 거의 대부분을 납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내가 2021년도에 이야기했죠? 지금 소송하고 있는 거 있죠? 소송 중에 있는 거 있죠?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거 어떻게 커버할 겁니까? 그거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세수에 관련된 부분 계속 이야기했는 거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00억 정도 되는 건데 얼마 정도 돼요, 예산이요? 그 소송하고 있는 게요? 만일에 패소했다고 보면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금액은 정확하게는 뭐

재우

김재우위원

내가 3년, 2년, 3년 전에 6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또 들어온 것까지 다 포함하면 1,000억 정도 안 될까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아마 그 정도

재우

김재우위원

되겠죠? 내가 봤을 때 그 정도 돼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하여튼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 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개인적으로 지금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 요청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각 부서마다 도서 인쇄 관련해서 제본, 그리고 컬러프린터, 토너, 토너입니다. 토너, 복사용지 각각의 과마다 다 뭐 몇백 부부터 몇천까지 다 있는데 이거 자료 요청은요, 구입 단가, 단가품의서 하고 메이커하고 이거 복수견적이 돼 있는지 최근 3년 자료 전 부서 좀 해서 취합해서 단가품의는 지금 이런 사무용품 관련해서는 단가품의는 주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사무용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견적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러니까 견적은 받아 하겠죠. 복수견적 이상 받습니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그게 이제 금액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그거 퍼져 나오면 뭐 그것도 일괄, 하여튼 자료 보고 내 말씀드릴 테니까 금액따라 다르다는 거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일단 뭐 컬러프린터하고 그러면 또 토너하고 말씀

김근한위원

그렇죠. 토너하고 복사용지하고 그리고 도서 인쇄물은 제본 포함입니다. 각 부서마다 다 이렇게 각 부서마다 별도로 발주를 냅니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각 부서마다 개별적으로

김근한위원

그럼 다 쪼개면 그냥 뭐 복수견적 안 받고 단가품의하겠네요? 일단 자료 한번 다 취합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예. 전 부서로 합니까?

김근한위원

전 부서 해야죠.

김춘남위원

맞아요, 맞아. 그래야 일괄 삭감

김근한위원

예, 전 부서 해야 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뭐 김정도 위원님이랑 여기 또 김재우 위원장님이 다 이렇게 얘기 다 해 주셨고 이제 얼마 전에 일주일 전이죠? 예산 편성하고 나서 딱 일주일 전에 구미시 2조 원 본예산 뭐 개막 이렇게 우리 많은 지면이나 인터넷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속속들이 따져 보니까 많이 다 지적해 주신 걸로 우리가 뭐 지방세수 오차율 줄이겠다 해서 이제 특히 지방세 관련해서 증가가 좀 도드라지게 많이 되었습니다. 10% 정도 가까이 되었는데 제가 그래서 결산이나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이제 우리가 2020년, ´21년, ´22년 각각 결산에 지방세수입 자체가 보면 3,800억, 4,100억, 2022년 같은 경우는 4,900억 조금씩 편차는 있지만 조금씩 증가 추세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지방세수입이 조금 감소할 수 있는 여건도 있지 않습니까? 또는 증가폭이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세정과 자료를 봤을 때는 내년에는 좀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맞죠? 그럼 그 자료에 의했을 때 대략적으로 최종 예상되는 지방세수입이 얼마라고 가정하십니까? 우리 예산 편성한 거 말고.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저희들은 내년도 한 4,000억 내외로

정지원위원

4,000억 내외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세정과 추정도 그렇게 해 있고

정지원위원

지방세만 4,000억 내외 말씀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그래 들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럼 지방세 4,000억 내외인데 우리가 우리 지금 예산을 4,000억 가까이 잡으면 그럼 다 쓴 거네요, 현재 예상으로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현재는 세정과 쪽에서는 뭐

정지원위원

거의 제가 알기로는 95% 정도 썼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잡은 게. 그러면 우리가 추경이나 결국 이 말을 더 이어 나가면 1차 추경, 2차 추경 즉 추경은 즉 정말 필요한예산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세로써는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추경예산이 없는 거네요? 지금 이 가정을 하면 예상을 하면.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현재 추계상은 그렇습니다만

정지원위원

맞죠?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왜냐하면 결국은 추경 빼고 나머지 우리 이전수입이나 세외수입 정도, 보조금 뭐 이런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 이게 우리 타이틀은 좋습니다. 2조 원 시대 개막, 한데 이거는 결국 회사로 하면 분식회계 아닙니까? 이거 뻥튀기인데 완전.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또 나름 또 다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지원위원

걱정하는 거는 2조 편성하면 좋죠. 좋은데 1차 추경 때 과연 우리가 진짜 쓸만한 예산이 있냐, 없냐 그 문제입니다. 근데 아무리 보더라도 그거의 연관선상에서 봤을 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결국 1차 추경도 7월 달에 안 해도 되고 그럼 쭉 가려면 상관없는데 사실 그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수입이나 지출이나 이런 부분은 예측하기 정말 어려운 거 압니다. 알지만 이게 너무 과도하게 산정됐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나, 그리고 여기서 사실 뭐 지방채 있고 뭐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9.95% 증가라 하지만 이게 사실 한 거의 8% 정도, 9% 내외 증가했는데 제가 계속 그래서 다 또 찾아보니 세입이랑 또 우리가 세입 예상을 잡고 세입 결산을 잡아 보니 ´20년도는 건너뛰고 ´21년, ´22년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1,000억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1,000억 차이로 보고 회계 잉여금도 생기고 또 이제 우리가 당초에 우리 추경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거의 없다고 보고 지금 판단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지 아닙니까? 그러면 후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조금 더 많이 잡아서, 차라리 95%가 아니라 한 90% 잡았으면 85% 잡았으면 우리가 조금 더 미래를 위한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방세를 조금 여유를 두고 있는데 이거는 여유가 없이 지금 진행된다는 말이 과장님 입에서 나오셨거든요,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좀 이거는 예산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크게는 이제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 반박이나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하여튼 그래 어차피 이제 내년에 국도비라든지 증감사항이 있으면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나름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근데 지방세가 없고 세입도 줄어드는 마당에 어떻게 매칭도 겨우겨우 할 판이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게 걱정되는 거죠. 본예산 때 이런 걸 걱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야 이게 세입이 과도하게 잡혔다, 안 잡혔다 알아야 저희가 조금 정정도 하고 삭감도 하고 뭐 검토도 걸어서 부서랑 조율도 하고 그거는 다음에 합시다, 한번 보고 합시다,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2조 원 시대라는 꿈, 핑크빛 환상에 지금 젖어서 지금 잡았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다른 부서 얘기 안 하고 그냥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282페이지 207-01 연구용역비 보면 보통교부세 확충방안 및 연구용역 이게 기타 위원님들도 다 다른 위원님도 한번 예전에 한번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연구용역이 꼭 필요한 겁니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뭐 저희들도 나름 이제 교부세과라든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기초에서 건의하는 것보다는 공신력 있는 단체나 이런 데서 이제 해가지고 거기서 자료를 가지고 건의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반영률이라든가 반영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계속 저희들 나름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제 그거 좀 더 확고한 자료를 가지고 건의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시에서 이제 그런 자료를 위해서 용역 주는 것도 좋은데아직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 평소에 우리가 이제 중앙부처와 어떤 관계가 있냐 그것도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정보를 받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 시의 의지에 달렸는데 이 7,000만 원이라는 이 용역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서울소장님이나 또 아니면 세종시 거기 이제 출장소나 다 열심히 하고 있고 평소에 어떻게 관계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그리고 도도 어떻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얼마만큼 중앙부처 방문하고 활발하게 뛰었냐도 연관이 있지, 이것만으로는 다 대체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단 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 개발하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의문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검토로? 예, 예, 예.

정지원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2025년도에 아마 이거 결산을 누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불용액 책임지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니 올해 어차피 내년 2024년 예산이니까 분명히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나는 예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시장님 급해요. 어디 도망가시려고 그러는가요? 도망가시려고 생각 안 하면 이렇게 급할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 내가 지금, 시장님 마음이 급해요. 과장님 그거 동조해 준 거 아닙니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계속 이제 예산 집행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들 계속 중앙부처에도 그렇고 신속집행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있고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왜 급하죠? 시장님이 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그거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라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요.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고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다만 이제 가시적인 이제 뭐 대행사업을 좀 빨리 하라, 용역만 자꾸 하지 말고 하라는 집행

재우

김재우위원

내가 봤을 때는요, 지금 전 지자체의 상황으로 봐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거에 대한 외부 홍보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과장님? 불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밀고 나간다는 거는 뭔가 급하다는 거예요. 이게 유리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구미시로 봐서요. 과장님 어떻게, 예산 담당을 하시니까 내 물어보는 거예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물론 이제 지방세라든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하여튼 저희들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계속사업을 할 수 있고 지역경제 회복이 되게끔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전략과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미래도시전략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8쪽이며 세출예산은 287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성과계획서 한번 보시면 성과지표를 잡았는데요. 이미 다 달성이 다 됐네요?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게 신공항 배후지역 거점도시 조성 기반구축 1건씩인데 이미 1건을 했으면 뭐 다음에 안 해도 되고 신공항 연계 항공물류 인프라 구축 건도 1건 다 됐고요, 이미.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 건도 3건 이미 올해 다 됐으면 뭐 안 해도 다 성공할 수 있는 성과계획표를 세웠습니다.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런 걸 겁니다. 기반 조성 부분이라서 기초계획을 세운다든지 용역을 추진한다든지 그렇게 일단은 1단계 계획을 잡았는 게 올해 계획이고 내년도까지 계획이고 또 차후에는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업들 계속 연장해 나간다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특별히 뭐 성과지표로 안 잡아도 좀 가능한, 무조건 이게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계획 수립하고 설계하고 발전전략 수립하고 이거는 조금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저희들

신용하위원

성과지표가 좀 뭐죠, 우리가 진짜 이거를 한번 꼭 달성해 보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 내용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조금 앞으로 성과지표 잡을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이거 다른 거 또 찾아보고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신용하위원

없으면 제가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내가 하려고 했더니.

김정도위원

과장님.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예.

김정도위원

우리 어제 얘기 나누다가 말았는데 공단동에 일부 공인시험장하고 교육장 있는 거 조금 우리 해당 과에서 좀 못 챙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예, 다시 한번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그 부지가 점용허가가 나면서 5년 동안 이게 이제 부서도 옮겨지고 담당자도 바뀌고 하는 바람에 제가 미처 그걸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동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구미시 관내 또 어디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드론교육장 또는 우리 공인시험장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한다고 예산 이래 8억씩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미 관내에 기존에 만들어 놓은 교육장 또는 국가공인시험장을 모른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이참에 전수조사 한번 하셔가지고 이번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잘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하려면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지금 뭐 교육장 조성한다고 예산도 많이 세워 놨는데 있는 거 쓰면 더 좋을 수도 있고 하천 점용 받아 놓은 거면 우리 그런 절차도 안 거쳐도 되고 꼭 좀 잘 챙겨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288페이지에요. 구미 미래도시 포럼 운영에 대해서 이거 이제 올해부터 시작된 거죠?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미래포럼은 저희들이 이제 신공항 관련 업무들을 추진하면서 정책추진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개 부서에 19개 팀을 이렇게 이제 각 다른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책자문단 구성을 하고 또 그 외에 다른 부서들에도 신공항 관련해서 정책들을 신규로 이제 개발하고 발굴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래포럼을 운영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지난 9월 말,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12월 아마 중순쯤 되면 이 결과가 나옵니다, 13개 과제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또 다른 부서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과제들을 조금 더 확대를 시키고 올해는 13개를 했지만 내년에는 한 20개 정도 과제를 선정을 하고 올해 13개 했는 과제들을 내용을 12월 말쯤 검토를 해서 좀 더 심화시킬 거는 심화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걸 이제 공기관에 위탁대행을 하겠다 이렇게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구과제는 시에서 발굴한다는 얘기입니까?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저희들 이게 경북연구원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저희 구미시하고 구미시에도 각 부서의 의견을 다 종합적으로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제를 발굴합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통으로 그쪽에 경북연구원에 다 통으로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경북연구원에 주면 경북연구원에서 이제 그 전문가들을 또 다 물색을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각자 개별사업별로 전문가들을 지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결국 용역 주는 거네요?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일종의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포럼이라고 해서 뭐 이거를 따로 그러면 발표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고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합니다. 지금 12월 지금 12월 12일 날 저희들이 최종보고회를 한번 하고 27일 날은 이제 최종평가회를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올해 과제 중에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뭐 한번 평가회를 해서는 될 게 아니고 13건의 연구주제를 했는데 이거 1건, 1건당 발표하고 이것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이게 단일과제로 보통 페이퍼가 한 40페이지, 평균 뭐 30페이지에서 50페이지 정도 나오는 과제물이라서 저희들 중간중간에 계속 중간보고회도 하고 또 저희들하고 1 대 1로 미팅도 하고 경북연구원하고 다시 또 가다듬고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되게 뭐 이게 적은 내용이 아니고 되게 많은 내용인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그리고 289페이지에 경상북도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우선 예산은 뭐 올해하고 똑같은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 동의안에는 6억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도하고도 또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올해 예산 수준으로 내년에도 좀 알차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항공방위물류 박람회가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예전에는 방위 박람회여서 방위만 했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는 좀 많이 실망을 했다 이랬더니 이번에는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그때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물론 뭐 실망하신 분도 일부 있는데 대부분 팔구십%는 굉장히 이게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저희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 좀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거를 전에는 항공방위 박람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많이 뭘 보러 갔는데 이거는 진짜 기업과 기업을 연결해 주는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이거 성격으로 해갖고 그다음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그거를 알고 가야 되는데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가 가서 많이 실망하고 우리는 이제 뭐 세미나 같은 거를 아주 보지도 못하고 계속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뭐 많이 못 보고 해서 내년에도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진행됩니까?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뭐 분석 중에 있습니다만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 좀 미비했던 거는 좀 보완을 하고 거의 올해 수준으로 가는데 조금 더 집중해서 작년에는 조금 내용이 조금 너무 많아서 집중되는 부분이 없었던 분야도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신용하위원

예, 뭐 요즘에 항공방위물류 이런 것들이 하나만 성사돼도 엄청나게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니까.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근데 이번에 설명이 좀 잘 안 돼서 그런지 가서 많이 실망해갖고 그게 맞는지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다음번 준비할 때는 그 성격하고 진짜 맞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사전에 저희가 모르고 간 상황에서는 이게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구나, 그래서 준비를 많이 안 했다라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나름 뭐 내용적으로는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하니 이번에는 좀 성격에 더 맞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예, 미래도시전략과하고 도민체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도민체전은 전 부서가 다 같이 참여를 합니다. 부서마다 맡은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시민참여반으로 해갖고 저희들 부서에서 맡고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것도 거의 뭐 1억 가까이 예산을 세웠는데 내가 봐서는 이거는 한 과에서 세워가지고 배분해 주는 게 더 안 맞을까요?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저희 각 과마다 분야별로 예산을 따로따로 다 세워서 그 부서에서 맡은 바 임무에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시민참여반이고 그게 25개 읍면동이 각 종목별로 응원단을 구성해서 현지에 가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양진오위원

그거는 압니다. 아는데 제 얘기는 총괄적으로 도민체전추진TF팀이 생겼잖아, 그죠?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럼 거기서 총괄적으로 진두지휘하는 게 맞지 각 과별로 읍면동별로 다 나누는 거는, 그럼 누가 진두진휘합니까?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이게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또 분야별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각 부서별로 심도 있게 좀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라고 이제 부서별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제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TF팀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래요. 내가 보니까 좀 이게 맞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290페이지에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 타당성 기본용역 수립계획 우리 앞서 했던 경제자유구역과 지금 하려고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차이가 뭐죠?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같은 개념입니다.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때 그 시점의 경제자유구역 접근했던 방법하고 지금 하고는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신공항 개항을 대비해서 구미가 공항 인근에 가장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는 도시로서 새로운 어떤 그런 신도시 조성을 한번 해 보자 그런 개념하고 또 저희들 5공단이 2단계가 곧 분양이 되고 나면 또 다른 이제 또 산업 부지가 또 필요할 것이다, 이런 걸 다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산업단지 플러스 주거, 그다음에 이제 산업, 환경, 뭐 복합 테마 여러 가지 복합 방식으로 이 경제자유구역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연계성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공단 확장단지 언제 개발 시작했죠?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개발 시점을 제가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양진오위원

대충 어바웃도 모르겠습니까?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대충은 예, 대충을 제가

양진오위원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물어봤더니, 이게 왜 물어보는가 하면 2006년도 12월 달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돼가지고 2009년도에 사업자 선정이 됐어요.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2008년도에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승인 받아 2009년도에 사업자가 승인이 됐어요.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

그 사업자가 2014년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업 타당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봐서는.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제가 추가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2008년도에 경제자유구역을 그때 당시 지식경제부가 전국에 동시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많이 해 줬습니다. 그때 받은 게 포항, 구미, 영천, 대구 이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받다 보니 그때 당시에 4대강사업을 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그때 사업시행자로 참여했던 수자원공사가 또 4대강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게 이제 그때 지식경제부가 이게 좀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니 지지부진한 그런 경제자유구역은 한번 좀 이렇게 좀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딱 세우고 난 뒤에 수자원공사가 그때 4대강공사를 하면서 자금력이 굉장히 많이 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특히 그때 그 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이 아주 극심한 반대가 있어가지고 이게 3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양진오위원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 4공단 확장단지도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거기는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는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그것도 이유 중의 하나겠죠. 그 이유로 저는 밀렸다고 봐집니다.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그거는 제가 그때 당시에 실무자를 했었습니다.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였었고 시작하기도 전에 민원 부분하고 그런 이제 사업시행자의 그런 자금력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중앙에서 이제 하는

양진오위원

사업시행자의 자금력이 타당성 아닙니까? 똑같은 말이지, 그걸 자꾸 이상하게 얘기해요? 자, 그 당시 무리를 해서따나 시작을 했다면 구미시에 경제자유구역이 있었어요.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조금 어려운 거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행하지 않는 바람에 2014년도에 취소됐어요. 자, 불과 10년도 안 됐습니다. 이제 10년 내년 가면 됩니다. 거기에 똑같은 것을 또 우리가 추진한다?, 이거를 지역민들하고 시민들 우예 이해시킬랍니까?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추가로 필요한 산업단지 시설도 어차피 산업부지도 지금 새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제일 추구하는 신공항 관련해서 구미에 어떤 새로운 도시 조성을 한번 해 보자는 게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산자부하고 이야기 돼 있는 부분이 구미에는 향후에 경제자유구역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구미에 일정 부분 할당해 놓은 부분들도 있고 해서 구미는 지금 접근하기 쉬운 그런 실정입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이걸 왜 자꾸 묻는가 하면요, 저는 구미에 경제자유구역이 없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불편함을 느끼고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지금 나무라는 중입니다,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한 공항 주변에 공항을 서로가 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군위하고 의성 사이에 많은 협약사업들이 있어요. 그중에 식품 관련 사업도 있죠?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자, 구미시에서 식품클러스터, 식품연구원과 연계해서 식품클러스터 조성하려고 용역하고 있어요. 이거 되겠어, 안 되겠어요?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저희들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양진오위원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상하게 얘기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확률이 엄청 낮아요. 왜냐하면 경상북도에서 1개 받아요, 1개. 1개 받는데 의성 놔두고 우리 주겠어요?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그거는

양진오위원

현실적인 얘기을 하자고, 현실적인 얘기를.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 물류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 안에 보면 구미에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해야 된다라는 안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저도 간절하게 바라기 때문에 하는 거라요, 간절하게 바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과 데이터와 돌아가는 현황을 봤을 때 의성은 용역도 아직 안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하지만 용역했는 우리보다 더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있어요.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인정하잖아요?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자, 경제자유구역 좋아요. 새로이 또 한 2억을 들여가지고 2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요. 해가지고 구미가 되면 두 번, 세 번 내 뭐 손발 다 들어 환영해요. 하지만 앞에 했던 얘기들과 같이 여러 가지 기득권에 의해서 우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경제적 손실과 참말 여기 우수한 에너지들이 가장 많은 데가 미래전략도시 같아요, 우리 팀장들도 보니까. 이런 에너지들이 엄청나게 손실을 봐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어요?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예,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 이 관할하는 청에서 저희들 구미를 적극적으로 지금 같이 협의를 해 주고 있고 단지 문제는 지금 산자부하고 좀 더 긴밀한 소통을 해가지고 조금 빨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제 얘기는 지구 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추진의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지구 지정 받아 놓고 사업 못했잖아요? 자, 이번에도 한번 봐요. 5공단 분양가 인하한다고 해평지역에 얼마나 많은 주거지하고 택지를 풀어 줬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자유구역 또한 그와 연계된 일들이 많잖아요?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되더라도 시행하려는 확실한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라요, 에너지가.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양진오위원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갖춰 놓고 해야 돼요, 이런 거는요.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일단은 지정 받는 게 가장 시급한 상황이고 같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도 설립이 됐고 그럼 다시 한번 상의를 하고 해서 경제자유구역청하고도 상의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시행자 선정이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 부분은 제 마음은 천 번, 백번 해야 돼요. 진짜 답답합니다.

호근

강호근미래도시전략과장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만할랍니다,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섭위원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8쪽, 137쪽, 144쪽, 159쪽에서 160쪽, 168쪽에서 169쪽이며 세출예산은 293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없으면 제가 좀 할까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물으려고 하는지 아시죠? 제가 이야기 충분히 했죠, 그죠?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 계속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여기 홈페이지 띄워 놨거든요. 띄워 놨는데 예산 자체가, 잠깐만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것부터 좀 이야기 좀 해 주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진학진로지원센터는 센터장님 한 분하고 직원 2명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제가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로진학 2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센터 운영 보조하시는 인원 130일 잡았고요, 그죠? 두 분이니까 두 분 다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들 이제 진학진로센터 상담 중점기관이라든지 업무가 가중될 그런 시기에 대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일부 세워 놨는 부분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다른 기간제근로자는 그러면 총 3명은 회계과에서 예산 잡았고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세 분은 임기제로 해가지고 회계과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좋습니다. 전체, 임기제 예산 빼고는 전체 예산이 2억 7,000이거든, 그죠? 운영비가.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2억 7,000이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근데 상담사 몇 명 뽑으셨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상담교사는 지역의 관내에 고등학교, 중학교 진학진로 선생님들 15분 저희들이 선정해 놨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15명요? 지금 여기에 예산 자체가 15명 선정해 놓은 예산이 480만 원, 480만 원 이겁니까? 960만 원입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진로진학, 진학진로지원센터인데 진로진학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점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뭐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상담 부분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 게 960만 원 잡혀 있고요, 상담교사를 위해서. 나머지 지원센터 운영비가 2억 7,000이고 센터장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빼고도 2억 7,000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사를 주기 위한 예산은 960만 원 가지고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그러고 주 예산은 주 사업은 상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얘기해야죠,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진로진학센터 세 분 임기제 고용하신 그분들도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주로 하고 있고 그분들이 평일에는 그분들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대는 관내의 진학진로 관련해서 상담 지정해 놓으신 선생님들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요, 평일 외에 12월 2일 날 안 되고 9일 날 안 되고 16일 날 안 되고 23일 날 9시에 하나 있고 30일 날 9시, 10시 30분 이것밖에 없어요, 12월 달에는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지금 상담이

재우

김재우위원

1 대 1 상담을 하려고 그러면 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상담이 지금 그 부분은 예약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그래 남은 시간이 이것밖에 없다니까, 12월 달에 휴일하면 세 타임 남았어요. 12월 달 기준으로, 그죠? 1월 달에는 쭉 다 남아 있네요. 그러면 진로진학 상담을 하기 위해서 평일에 학부모들이 가야 된다, 또 진로진학 상담을 하려고 그러면 평일에 학생을 데리고 가야 된다, 혼자서 상담하고 끝낼 수 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학생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12월 달에 지금 세 타임 남았어요. 세 타임 그래 세 명밖에 못해요, 휴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3명 남았어요. 어떻게 이게 진로진학 상담, 지금 한 몇 명 정도 했어요? 전체 계산하면 평일까지 다 해서 한 50명 했습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43명, 10월 23일부터 시작해서 43명 상담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전체 다 계산해 봤자 한 50명 돼요, 풀로 했다손 치더라도. 50명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시스템은 안 된다라고 내가 얘기했는 게 처음 이거였어요. 이래 할 것 같았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그죠? 내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했죠? 안 됩니다. 이거요, 진로진학상담센터 이 많은 돈이 지금 전체 2억 7,000에 인건비 기간제 3명 할 것 같으면 3억이 넘는데요. 3억 7,000, 4억 정도 되는데 내년 예산 운영하는 게, 4억의 예산을 가지고 만일에 우리 1년간, 1년간 운영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상담할것 같으면 일인당 1,000만 원씩만 줘도 40명이에요. 500만 원만 주면, 지금 상담하려고 하면 30만 원, 50만 원 주면 컨설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급 컨설팅? 그러면 수백 명이 할 수 있는 돈인데 이거 얼마나 하겠어요, 이래갖고요? 그래서 방향을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요, 깜짝 놀랐어요. 진학진로 상담 강사수당 하는 거 15명 잡았는데 960만 원 잡아 놨어요. 두 분이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공개적으로 내가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설명을 했습니까? 구미시청 공무원 1,800명 중에 학생을 두고 있는 공무원이 300명, 400명 될 거예요. 이 사람만 진로진학 상담해 줘도 내가 볼 때는 대박 내요, 이거. 시청 우리 직원들만 해 줘도. 우리 직원들 평일에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언제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상담할 수 있으면 우리 직원들 300명, 400명 이거 1년에 한 번씩 컨설팅해 주고 상담해 줘 보이소. 우리 직원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맨날 바쁘게 일하고 하는데. 바꾸세요. 이런 체계로 가서는 안 되고 내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삭감 안 할게요. 더 필요하면 더 가져가도 돼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고요. 상담 집중기간이라든지 그런 거 운영해서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또다시 이야기하는데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정말 시민들에게 우리 학생들한테 진로진학 상담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열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부탁할게요. 의원님들요, 자식 데리고 상담하러 가고 싶어요, 전문가한테요. 그런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거 이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서울로 대구로 갈 수가 없잖아요, 바쁘니까? 그러면 휴일을 통해서 30분 간격으로 1시간 간격으로 쫙 상담 넣어놓고 15명의 일선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아니라 일선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 퇴직한 분도 좋고 퇴직한 분 전문가들 많습니다. 이분들 방 만들어 주고요. 휴일이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저녁이든 이거 메인 홈페이지도 관리도 좀 시키고요. 이 사람들 시켜가지고 임금 주면요, 사무실 얻어 주고 상담하면요, 구미시, 구미시장 인기 끕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눈치를 이렇게 못 챕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젊은 학부모들 구미시장 최고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구미시민들 혜택을 보죠, 이 많은 예산을 쓰고. 전면 개편해가지고요, 예산을 가지고요, 전면 개편 생각을 하시고요. 만일에 예산 필요하면 추경에, 이런 예산을 추경에 해서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되게 한번 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도와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 다 날려 버릴게요. 그 약속 안 하면 내 이거, 약속 안 하면 내 이거 예산 날리려고 내 묻는 거예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전면 재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예산 일단 날려 놓고 재검토하실래요, 아니면 놔 두고 하면서 재검토할래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진행하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약속하십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마지막입니다, 이거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재검토해서 시스템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여기 우리 동료 위원 중에 학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데서도 진로진학 상담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데서 진로진학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강사들이 어떻게 하는지이런 조언들 얻으면요, 고급 학원에는 다 해요. 그 방향 잡으면 간단하게 나온다니까, 방향이요. 하실래요, 삭감할까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진행하면서

재우

김재우위원

이 상태로는 안 돼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진행하면서 시스템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내년에?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재검토하시겠습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러면 삭감을 안 하겠습니다. 재검토하는 걸로 하고 검토돼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우리 위원들하고도 좀 공유하고 그래 합시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충분히 공유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삭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거기 뭐 상담실도 이렇게 확충됐습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상담실은 기존에 분임토의실이 6개 있습니다. 6개 있기 때문에 그 상담실은 충분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냥 분임토의실 거기를 그냥 씁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분위기가 너무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던데.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거기 이제 분임토의실이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분임토의실이라서 소규모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담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조금 상담을 1 대 1로 상담하고 이럴 때는 장소가 좀 작고 아늑했으면 좋겠다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건물이 건물 자체가 저희 건물이 아니고 도 새마을과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얻어서 지금 쓸 수, 쓰고 있는 거는 사무실하고 옆에 상담실 하나 그거뿐이 없는데 평일에 분임토의실이 많이 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장소도 어디로 옮길 생각은 없고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명희

이명희위원장

장소는 왜 우리 많을 건데 이렇게 유휴공간이 구미시청 건물이라도.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유휴공간이 지금 아직 구미시청에 대해서는 시청 쪽에는 그런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니 시청 말고 우리가 뭐 안쓰는 데 평생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는 안 되는가.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쪽에는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여유 공간에 대해서는 파악한 게 없어서 그 부분 운영해 보고 여유 공간이 되면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니 가 보니까 상담실이 너무 허술하고 상담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어떤 그런 분위기더라고. 분위기를 좀 바꿔 주세요, 그러면.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제 과장님께 여쭈고자 하는 얘기는 어제 자료도 받았는데 일단 언급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동료 의원이 지난 1차 정례회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구미시 관내 학생들에게 중·고등학생 교복지원비를 이제 상향하자 해서 과에서 그리고 작년에 시에서 대답한 결과 ´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지원 예정이다, 공약사업한다, 이렇게 우리 5분자유발언이 이렇게 왔습니다, 보고도 왔었고. 그래서 그 당시 현황, 그리고 다른 동료 위원이 그리고 알아본 결과 22개 시·군에서 이제 우리 교복 지원하는 군, 전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우리 구미시 빼고는 다 교복지원금이 30만 원 또는 실소요액 30만 원까지 대부분 다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들 철썩같이 믿고 있었는데 본회의장과 유인물을 보면서 올해 증가된 분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 한번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어떤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저희들도 2024년 교복비 예산을, ´24년 예산을 30만 원으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이제 예산 부서에서 구미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상황을 고려하면 교복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편성돼야 되는 예산이고 복지예산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편성되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정지원위원

저희 예산이 9.95% 증액했는데 교복 예산 한 9억 정도가 없다고 하기에는 우리 예산이 규모가 너무 큰데요, 지금? 아닌가요? 뭐 과장님은 예산 부서가 아니니까 제 개인적 사견인데 혹시 과장님은 예산 부족해서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답변하기에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정지원위원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이 없거나 아니면 과의 의지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제가 판단 못하겠습니다. 못하겠고 저희도 갑작스럽게 알게 된 경우고 사실 이거는 우리 의회랑도 약속했고 그리고 우리 시장님 여기 공약사업에 보면 있습니다. 무상교복 단계별 확대하면서 지금 뭐 60% 공약 이행 돼 있는데 이렇게 의지가 조금 부족해서 후순위로 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담당 과에서는 이게 만약에 어려웠으면 저희한테 얘기도 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5분발언 해 주신 동료 의원님한테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 동료 의원님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형님 이거 뭡니까, 저희가 이거 뭡니까, 하니 이제 다들 그때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었고 이게 과연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차후에 ´25년, ´26년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기 싫어서 그런 건지, 사실 다른 안건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 여기 교육청소년과 말고도 다른 산업에 다른 과도 지금 시장님이나 우리 시가 약속한 부분에 있어서 이행하지 않은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시는 약속한 거를 늘 이렇게 뒤로 미루고 있나,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본예산에 20만 원씩 책정돼서 올라왔는데 이걸 더 이상 뭐 되돌릴 수는 없는 거고 과에서 그러면, 과에서 혹시 그러면 그 차후의 대책에 대해서 논의해 보셨습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의지가 없어서, 의지가 없어서 제가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고 예산 부서와 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게 조속히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지원위원

과장님, 의지 없다 하면 그래 인정해 버리시면 과에 담당 주무 팀장님이나 주무관들도 지금 보면 같이 일을 안 했다고 비쳐지는데 그래 봐도 되겠습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전체적인 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 예산 부서에서 이런 거를 판단하다 보니 이렇게 이런 부분이 돼서 제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지원위원

이게 사실 돈이 이제 20에서 30, 10만 원 증액됐기 때문에 한 9억 원 정도가 드는데 교복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 시기입니다, 시기. 만약에 우리가 내년에 바로 추경을 잡았다 하더라도 추경 7월, 그럼 8월, 9월 그때 이제 10만 원이 더 추가 지급될 건데 그런데 벌써 하복 다 구입하고 나서인데 같은 돈이지만 그 타이밍과 시기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등쌀에 밀려서 하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결국 이래도 별로 안 좋게 보이고 저래도 안 좋게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예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건데 이거는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그다음에 한번 다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페이지 298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진학진로 1 대 1 맞춤 컨설팅 있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이거 예전에 처음에 이게 진학진로지원센터 받을 때 직영한다고 해서 받았는 거 아닙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진학진로지원센터 초창기에 받을 때는 전체 예산을 4억 5,000을 저희가 위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제 직접 운영에 대해서 건의하셔가지고 직접 운영에 대한 경비는 직접 우리 예산에 편성했고요. 여기 민간위탁금 9,000만 원 이거는 전문업체에다 1 대 1 컨설팅을 하는 그 부분은 일부 위탁비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원섭위원

돈 이중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영도 하지 말고 그냥 민간위탁해서 바로 맡기면 차라리 9,0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민간위탁 이제 아까도 김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것처럼 진로진학 상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 중·고생에 대한 상시 진학진로 상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집중 상담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에 있는 대성학원에 190명 정도 관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선발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원섭위원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는 알겠는데 직영으로 받아가지고 민간위탁 다 줄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냥, 직영으로 열심히 한다 했는데 직영할 필요가 없고 바로 민간위탁 다 주지 뭐 하러 그럽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이제 당초에 민간위탁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원섭위원

그 당시에 직영으로 다 한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이게 부결 났다가 직영으로 다 한다고 해서 통과시켜 줬는 거 아닙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을 하고 일부 위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부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됐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진학진로 1 대 1 맞춤 컨설팅 9,000만 원 일단은 검토로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김원섭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기 293페이지에 구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이거 왜 이렇게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삭감되었는데요. 많이 이용을 안 합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이게 이제 한국장학재단에 대학생들이 학자금을 대출을 받으면 학자금 대출 받은 이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고, 확대했는 그 반면에 어떤 대학 학자금 이자, 학자금 대출이 좀 줄었습니다. 올해를 예를 들자면 34명에 95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 세웠는 거에 비해서 수요가 좀 감소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제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를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 시·군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경상북도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경상북도 외에 다른 시·군 기초단체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294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민간위탁금 해갖고 한자능력 향상 프로그램, 초등학생 영어 향상 프로그램 해갖고 6,000만 원씩 있는데요.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보면 또 한자능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원어민 화상영어수업 지원사업 이거랑 위에 거랑 뭐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민간위탁 한자능력 향상 프로그램 6,000만 원하고 초등학생 영어 프로그램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7개소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개소당 한 300만 원 정도의 강사비나 재료비를 문제집 같은 재료비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한자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한자 프로그램, 한자 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원어민 화상영어수업 이것도 관내 초등학생을 해서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좀 많은데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정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우리한테 이게 지원 요청이 오는 겁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일부는 학교에서 이제 지원 요청이 와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방과 후 학교 지원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지금 4억에서 1,500만 원으로 이거 얼마입니까? 거의, 거의 뭐 90%가, 90% 이상이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이 방과 후 학교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을 전면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에, 도 교육청에서 44억 정도를 방과 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일부 삭감을 했고요. 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는 방과 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전면

신용하위원

그럼 이 1,500만 원도 사실 안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500만 원 그거는 학생들의 어떤 학업 역량 강화를 위한 어떤 점프업하는 캠프 관련 프로그램이라서 그 부분만 하나 살려 놨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 좀 밑에 보면요. 교과연구회 연구활동 지원 이게 이제 수학교과연구회 있고요. 작년까지는 음악교과연구회도 있었는데 왜 삭감 됐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음악 이제 수학교사, 관내 수학교사분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은 활성화가 돼 있어서 수업이 잘 되어 있고요. 음악 관련해서는 그 음악선생님들의 어떤 열의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년도도 예산이, 예산을 쓰지를 못했기 때문에 ´24년도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요구를 하는데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 선생님들이 요구, 예산은 편성돼 있었지만 선생님들이 쓸 의지가 없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특성화학교 지원 있지 않습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4개 과학중점학교, 특성화초등학교 농악, 특성화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예술중점학교 이거는 학교에서 이거를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과학중점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신용하위원

아니 궁금한 거는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3,000만 원씩 2개교 6,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거는 뭐 8,000만 원 곱하기 1식 이거는 무슨 뜻이죠? 이게 다른 데는 몇 개교, 몇 개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1식으로 있어서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부기가 좀

신용하위원

작년하고 달라져서 작년에는 2개 학교를 지원했거든요, 3,000만 원씩 2개 학교.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는

신용하위원

근데 1식 8,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달라진 게 뭐가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는 형일초등학교, 왕산초등학교 2개교가 지원이 됐습니다. 3,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지원이 됐고 올해는 ´21년도 혜당학교에서 오케스트라를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2,000만 원 해서 총 8,000만 원입니다.

신용하위원

1개교라고, 곱하기, 이게 돈이 좀 달라서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단가가

신용하위원

3,000만 원, 3,000만 원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단가가 좀 차이가 나서 그렇게

신용하위원

근데 조금 이렇게 시내권에서는 좀 돈을 늘리고 농악은 왜 이렇게 200만 원 줄였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농악은 작년에, 올해도 지금 장천초등학교에서 농악을 하는데

신용하위원

그렇죠. 장천인데 농촌지역에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2,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학교에서 이제 2,000만 원을 다 못 쓰고 1,800만 원까지만 본인들이 쓰는 경우라서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본인들 신청했는 게 1,800만 원 신청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좀 더 하겠습니다. 296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전국학생영재발굴무용대회, 원어민과 함께하는 지역문화 체험투어, 뒤에 299페이지에 있는 구미시 청소년 꿈끼자랑대회 이게 다 어떤 보조사업이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단체에.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다 학원인가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학원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전국학생영재발굴대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연합회 보면 무용 분과가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학원, 예.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학원

신용하위원

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연합회에서

신용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원어민과 함께하는 지역문화 체험투어도 학원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이것도 이제 학원, 올해도 이제 학원연합회에서 ´21년도부터 미군부대하고 연합해서 미군부대 원어민들이 우리 관내에 오면 그런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한 번씩, 하루 해갖고 두 번 해갖고 500, 500 해서 1,000 된 거 아닙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부기는 그렇게 돼 있지만 프로그램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청도 받고 초청도 하는 그런

신용하위원

이거는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청소년 꿈끼자랑대회도 검토해 놓겠습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구미 자랑대회 이거

신용하위원

근데 이게 원어민과 함께하는 지역문화 체험투어는 좋습니다. 취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까지, 올해까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을 했었거든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근데 이거는 삭감되고 이게 이거는 평상시에 항상 원어민하고 같이 되게 많은 학생들에게 수업도 들어가고 이런데 이런 예산은 삭감하고 이거 하루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이런 거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해외여행을 하루 갔다 오는 거랑 한 달, 1년 갔다 오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게 더 효과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지원해 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왜 그 사업은 안 했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원어민 영어교사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3개교를 지원을 했습니다. 한 3억 5,000가량 지원을 했는데 그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을. 그래서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용하위원

우리가 원어민이 다 있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말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원어민교사가 다 있나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초등학교에서 원어민교사를 본인들이 채용을 해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는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중학교에도 있는 데 있어요. 고등학교도 있는 데 있어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은 초등학교만 지원했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거는 초등학교 선생님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럼 이게 훨씬 낫죠. 아니면 또 중학교 쪽으로도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지금 원어민교사가 없는 데가 좀 있어요, 학교별로.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학교별로 있는데

신용하위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럼 없는 곳은 뭔가를 또 지원해서 학생들에게 더, 그래야 영어에 대해서 친숙해지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친숙해지고 또 이게 교육이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예산은 삭감하고 일회성, 학원에서 하는 일회성 이런 예산은 올리고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좀 성격이 좀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우선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하고요. 309페이지에 구미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다른 겁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면

신용하위원

303페이지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309페이지에 있는 구미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다른 겁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같은 부분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시비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도비나 기금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부기명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같은 거죠? 근데 왜 하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고 하나는 또 구미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저는 뭐 청소년문화의집처럼 상모동에도 있고 또 강동에도 있고 두 군데를 운영하는지 알았더니 같은 겁니까, 그러면 이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303페이지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운영비에 대해서 시비를, 시비만 부담했는 부분이고요. 309페이지에 있는 거는 도비가 포함이 돼서 도비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부분이

신용하위원

같은 것이라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좀 요구하겠습니다. 304페이지에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하고요. 305쪽에 있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308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특별 지원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지금 전혀 뭐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거 요구 좀 하겠습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거 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304페이지 똑같은 건데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 이거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아닙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지원위원

이게 코드가 바뀌어서 이렇게 다시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23년도까지는 일반 민간위탁으로 넣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넣었는데 이번에는 이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가깝기 때문에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부기명을 바꿨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래서 이거 분명히 제가 칭찬도 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방금 찾아 보니까 민간위탁금에 있다가 보니까 이번에 이제 복지사업 보조로 돼 있던데 그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관련성이

정지원위원

신규사업 아니죠, 그러면?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신규사업은 아니고 관련성이 사회복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부기명을 바꿨습니다.

정지원위원

작년보다 그럼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조금 더 좋은 사업이니 나중에도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로운 사업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부기명이 청소년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부기명이 다 복지사업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정지원위원

근데 이게 부기명이 바뀌다 보니까 원래 하고 있던 사업 중에 그럼 원래 뭐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억 2,000이지 않습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증감으로 저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1억 2,000 그대로 또 증가가 되다 보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부기명이 바뀌니까 그렇게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먼저 몇 가지 좀 됩니다. 294페이지 맨 위에 교육관계자 간담회 및 우수교육사례 견학 5만 원 100명 해가지고 5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 혹시 신규사업이에요, 아니면 계속사업이에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계속사업이었는데 저희 이제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 대표님들이 교육관계자들이 이제 우수 교육현장 방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행사 운영, 행사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이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는 따로 지원이 없나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도 일부 좀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도위원

근데 지금 여기 교육관계자 간담회 및 우수교육사례 견학이라 해서 1회 그냥 100명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냥 간담회도 하면서 견학도 갔다 오고 이런 건가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올해는 학교운영위원회 한 100명 되는 분들이 왜관하고 경북 관내에 이제 우수 학교를 견학했는 그 1건으로 진행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럼 이거 일단 검토 요청드리고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밑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거 민간위탁에 한자능력 향상 프로그램, 초등학생 영어 향상 프로그램 6,000만 원씩 잡혀 있는 거 이거 우리가 이렇게 민간위탁하고 계속 이제 살펴봅니까, 어떻습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이제 지역아동센터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관련하는 거는 이제 드림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센터하고 저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6,0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요청드리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정도위원

이것도 둘 다 똑같이 검토 같이 걸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잖아요, 그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이거 지금 그중에 미래교육지구 사업 지원 이거 2억 있죠, 그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이거는 어떻습니까? 어떤 겁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경상북도 도 교육청에 공모사업을 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제 학교 교육이, 학교 교육이 학교에서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마을과 지역이 함께하는 배움터 조성입니다. 마을 공공단체 교육을 조성한다고 보시면 되고 지역에서 아이 돌봄이라든지 학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동참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도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와 닿지는 않는데 이거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에 뭐 교육기관에 돈 2억 주고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우리는 조직이나, 조직 구성이라든지 업무하는 추진하는 데 협조하고 협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도위원

이거 신규인가요, 아니면 계속인가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김정도위원

신규사업.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정도위원

그럼 이 계획서 있죠, 그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정도위원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 계획서 요청드리고 그리고 인터넷 수능강의 지원 있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이거 지금 증액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이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수강하는, 만약 이제 다 수강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제 중간에 인터넷 수강률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해 보려고 하니까 메가스터디하고 종로학원하고 이투스, 대성 4개 인터넷강의 회사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12월 말 돼야지만 수강률이 나온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말 정도 되면 그 수강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좋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도 많이 올라왔는데 인터넷 수능강의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도움 받는 학생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게 수강률이 다 100%는 다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산은 계속 증액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사실상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하는 부분이 있는데 따로 예산을 해서 교육청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수능강의를 지원한다?, 우리 지금 무슨 뭐 건설도 그렇고 다 지역업체 쓰자 하고 얼마 전에 선배 의원님께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도 하고 하는데 지역에 있는 학원가랑은 얘기를 한번 해 보셨나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교육 경감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학원이 멀어가지고 못 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있고 학생들에 대해서 강의가 학원이 필요한 학생도 있고 학원을 가기에 장거리라든지 어떤 교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불편해서 못 가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도위원

그거는 제가 정말 납득하기 어려워요. 학원에 요즘에 학교 앞까지 데리러 가고 집까지 다 태워 주고 그리고 학교 앞에 대부분 학원이 다 위치하고 있어요. 집보다 학원이 더 가까운 경우 더 많아요. 근데 이동이 불편해서 해야 된다?, 지금 정말 납득하기 정말 어렵고 이 부분은 우리 관련해서 한번 어쨌든 간에 우리 학생들한테 좀 더 학업, 이제 뭐 학업 실력 성장이라든가 이 방면으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수능강의 지원한다 하고 이렇게 이름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그 돈 받아가지고 등록해 놓고 일단 공짜니까 하자 하고 수강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인터넷 수강하는 80% 이상이 되면 먼저 본인들이 계산을, 지급을 하고 수강률이 80% 이상 되는 학생들에 후지급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이 접근 방식 자체가 지금 당장 수강률이 좋지 못한데 예산을 지금 한 얼마 올렸죠? 지금 1억 7,000 정도 올렸나요? 지금 1억 8,900만 원 정도 올렸죠, 그죠? 지금 예산을 1억 8,900만 원 정도 올리고 지금 수강률이 안 좋은데 그 방향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산은 올리고 내년부터 좀 더 검토하겠다, 이거는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게 그리고 학교로 일괄적으로 다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학생들한테 또 지급되는 거니까 그냥 지급하고 말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또 지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거 우리가 구체적으로 체킹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는 것처럼 수강률이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학업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구미학숙 운영 지원 이거 1억 5,000 있는데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1년에 몇 번 정도 여기 구미학숙 가 봅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한 달에 한 번 갑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몇 명이 갑니까, 한 달에 한 번에?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저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갈 때도 있고요. 저희 팀장님하고 갈 때도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럼 돈도 좀 들겠네요, 그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뭐 KTX 7만 원 정도 듭니다.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13페이지에 서울학숙 운영 관리 출장여비 900만 원, 아니 900만 원 아니고 9만 원 3명 5회 잡아 놨는데 그럼 이거 12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김정도위원

2분의 1 차이가 나는데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기본 우리 경비가 여비가 남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럼 갔다 오시면 출장보고서는 따로 작성하세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출장보고서는 따로 뭐 우리 현황만 지금 체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도위원

매달 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학숙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건물이 좀 낡아 있습니다.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김정도위원

한 달마다 가가지고 낡은 거 확인하고 와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 부분도 있고 이제 학숙에 있는 공무직도 있습니다. 공무직이 있기 때문에 근무상황이라든지 사감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 근무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일단 과장님, 이 313쪽 예산을 알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이 예산이 알고 있다 하면 지금 3명이 5회 간다면 1년에 5번 갔다 온다는 건데 갔다 오는 거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이라 하고 아까 7만 원 했는데 여기는 9만 원 잡혀 있잖아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이제 우리가 KTX 같은 경우는 KTX비용만 7만 원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일비라든지 그런 걸 하면 9만 원이 넘습니다.

김정도위원

아니 출장비는 따로 잡혀 있잖아요? 일비가 출장비가 지금 이걸로 지급이 돼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일비가 출장비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출장비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이거는 출장여비잖아요? 일비 예산은 따로 있잖아요, 출장비가?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여비에, 여비에 일비하고 교통비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

김정도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5회 숫자 안 맞아요. 이거는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이 예산안을 하면서 부서장님 과장님께서 과연 지금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예산만을 정확하게 살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아니면 지금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 12회 갔다 온다 그러면 이거 5회 말고 12회 돼야 되잖아요? 나머지 그럼 7회에 대한 돈은 어디서 가져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 뭐 사무관리비 뭐 돌려 쓰고 이래 하는 거예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여비는 여비로 쓰지 그 외에는 활용이 불가합니다.

김정도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 이거 나머지 돈은 사비로 썼어요? 이거 12회 갔다 온 거 이제 갔다 와서 어떻게 됐는지 뭐 어떤 주요사항들 있을 거예요, 뭐 출장보고서는 안 쓰더라도.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이거 둘 다 여기에 296쪽에 구미학숙 운영 지원하고 313페이지에 서울학숙 운영 관리 출장여비 둘 다 검토하고 이거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운영 지원에 관한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2억 5,000이 쓰여지고 있는지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97쪽에 맨 밑에 관내 진학상담교사 및 교육단체 간담회 급식 제공 있죠? 이거 신규인가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거는 신규입니다. 진학진로지원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거 1년에 몇 번 할 생각이세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진학진로 상담교사라든지 교육단체 간담회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1년에 몇 번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김정도위원

여기 지금 8회라고 적어 놨는데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부기상에는 8회라고 돼 있지만 이 부분이 인원수가 늘어나면

김정도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짜실 때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일단 부기에 일단 막 적어 놓고 계획을 세워야 예산도 잡히는데 지금 예산 잡아 놓고 계획을 짜 보겠다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부서장님이라면 이 교육청소년과에 있는 예산서 한번 이거 몇 장 되지도 안 하는데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상담교사, 교육단체 간담회하는데 8회 잡혀 있구나 이것만, 아니면 펼쳐 놓고 살펴 봐서 그쯤 있다 하고 펼쳐 보시고 8회구나 하시면 되는데 이제 계획을 세운다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살펴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것도 검토하고 지금 이 예산을 검토하는 이유는 이 예산이 필요없다고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필요하고 진학에 대한 관심 정말 많아요. 우리 학부모들도 진학진로센터 생겼다고 관심 많은데 이거 돈만 다 이렇게 뭐 쓰고 뭐 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실질적으로 되는 거 없으면 얼마나 그 원망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세금으로 이래 하는데 이걸 우리가 좀 더 면밀하고 좀 더 꼼꼼하고 촘촘하게 챙겨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또는 학생들한테 우리 구미의 미래한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봤을 때 예산서에 있는 기본 내용들, 간담회 몇 번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에 대한 것도 부서장께서 모르고 계신다니까 굉장히 안타까워요. 시민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간담회하는 거 언제 어떻게 할 건지 무슨 내용으로 할 건지 이것도 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료 제출이죠?

김정도위원

검토도 걸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검토 걸었습니까? 학교 지원 인터넷 수강 아까 김정도 위원이 얘기했는 거 있잖아, 그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걸 매번 하는 사업인데 그걸 통계자료를 안 냈다는 거는 참 문제가 있죠? 애들이 얼마큼 듣고 얼마큼 하는지 그죠? 또 이만큼 증액을 시켜 놨으니까 그 증액 부분을 검토로 들어가겠습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추가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추가 또 있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30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해평 청소년수련원 관련된 겁니다. 이게 이제 문화예술과로 설계용역해서 문화예술과로 넘길 계획이신가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현재로서는 여가부에 수련원 폐지를 위해서 해평면의 주민들의 어떤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설문조사하고 회계과에서 하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폐기, 결론 의결이 나면 그거를 여성가족부에다가 폐기를 신청합니다, 용도폐지를. 그러면 그게 이제 지금 현재 행정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변경이 되면 해평 청소년 소관은 회계과로 넘어갑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거 5년만에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구미시는 5년 지나면 좀 바뀌는 거 있어요. 이것도 5년만이거든요. 이거는 의회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 구미시의회 저도 잘못한 게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이거 빨리 좀 정리해서 다른 용도로 쓰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계속 승인을 해 줘서 그래요. 수십억 버렸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래 놓고 이제 쓰겠다, 하겠다라고 하는 거 지금이라도 다행입니다. 또 예산은 올라왔는데 또 의회에서 또 승인해 줘 버리면 또 우얍니까, 몇 년을 또 예산만 쓰고 버려야 되는데? 그때 개보수한 것도 6억씩 개보수한 것도 그냥 그대로 버려야 되는 사항이고 운영비 3억, 4억 줬는 것도 그대로 다 버렸고 아무것도 못하고 수십억을 내 버렸어요, 사실요.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이제 이거는 뭐 보니까 빨리 좀 정리해가지고 일단 그때 제가 문을 닫자, 일단 문을 닫아 놓고 보자라고 얘기했거든요. 다른 활용도로 해서 활용해보자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라도 했으면 빨리 정리해가지고 회계과 하고요, 이거 뭐 문화예술과에서 쓰든지 어디서 쓰든지 우리 시에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빨리 정리하고 내년에는 이 자체가 우리 청소년수련원으로서 예산서는 안 들어오는 게 맞다는 거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빨리 정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우리 지방세수의 몇 % 정도 교육경비로 쓰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교육경비 저희 예산, 저희 과만 해서 한 70억 정도 됩니다. 한 50억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좋습니다. 예, 그러면 정윤호 과장님, 우리 지방세 교육경비를 5% 내외로 쓸 수 있는데 지금 몇 % 정도 썼죠, 개략적으로?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교육지원과라든지 다른 과도 합치면 그 정도 수준은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를 지방세 쓸 수 있는 교육경비 나가도 되겠지만 교복지원금을 그 정도 예산은 충분히 편성하고 다른 거 줄여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아직도 안 해 줍니까? 20억 학교 교육시설 지원금 20억만 깎고 거기에 10억만 더 보태도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해 주기로 했었잖아, 그때요, 그 20억 깎아주는 대신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약속을 했었잖아요? 깎으면 그거 해 주겠다라고 했고 그래 깎았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날려 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교육경비에서 조금만 지방세 교육경비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되는데 그게 뭐, 그러면 그 20억 다시 주자 할까요, 매년? 그것만 해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빨리 좀 합시다. 1차 추경에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 만들고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료 의원 5분발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이것도 꼭 5년 채울 겁니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예, 저희들 시기적으로 이게 이제 모든 게 금액이 한목에 다 하는 것보다도 연차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그래 지금 이거 이제 3년째 들어섰다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5년 채워야 다 끝나겠네요? 이것도 5년 걸립니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요? 1차 추경에서 정리해 줘도 안 됩니까? 10억만 더 보태면 되잖아요?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그게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수라든지 이걸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재우

김재우위원

인터넷강의 17만 원짜리 해가지고 이만큼 많이 예산을 늘리고 하는데 여기서 일부 좀 빼고 하면 주는데 왜 그렇게 교복경비 지원해 주는 거는 왜 그렇게 짭니까?

윤호

정윤호예산재정과장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좀 참고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해평 청소년수련원은 잘 지적해 주셔서 이중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전년도 나갔는 것하고 이번에 추가되는 것하고 정리가 덜 된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전년도 대비표를 하나 좀 만들어 주면 그거 보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정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그냥 같이 하죠, 그죠? 예, 예.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섭위원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6쪽, 169쪽이며 세출예산은 315쪽부터 33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21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스마트 장비 구입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예, 321페이지 했습니까?

명희

이명희위원장

32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스마트 장비 구입. (이운균 정보통신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319페이지」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319페이지.

명희

이명희위원장

321 아니고? 321.

신용하위원

다른 자료

명희

이명희위원장

다른 그건가.

신용하위원

내부 자료.

정지원위원

기다려 주시죠.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31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스마트 장비 구입.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예, 저희 이제 구미시에 지역아동센터가 46개소가 있습니다. 46개소가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7억 1,400만 원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저희들이 이제 영상체험관이라든가 온라인교육이라든가 건강관리, 시설 스마트 이런 거 장비가 들어가는 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상장비라든가 음향장비, 또 태블릿PC, 또 스마트 운동기구라든가 또 IoT 화재감지기 이런 장비를 총괄적으로 사는 겁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럼 거기 다 41개소 사십 몇 개소예요?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46개소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46개 다 들어갑니까?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똑같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46개소에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는 신청을 안 하고 없는 거는 자기들이 이제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일일이 46개소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전수조사하고 있습니까?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진오위원

없으면 제가.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우리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 이번에 예산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어느 정도 몇 % 정도 돼 있죠, 시스템이?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당초에 이제 읍면에 이장님들께서 스마트 마을방송을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 이제 이장님 의견을 전체적으로 듣고 했을 때 먼저 이제 휴대폰으로 방송이 나가거나 안 그러면 문자로 나가는 그 시스템하고 또 두 번째로는 마을방송시스템하고 연결하는 걸 이제 그래 1차, 2차 나눴습니다. 그래 이제 이장님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먼저 이제 휴대폰으로 먼저 연결 좀 해 달라, 그래서 이제 음향으로 나가고 문자로 나갑니다. 그래 읍면지역에는 특성상 이제 주민들이 뭐 선산장에 간다거나 아니면 구미시에 출타를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읍면지역에 하루에 리별로 방송을 서너 차례 합니다, 서너 차례. 거의 그걸 못 들으니까 불편이 많다, 그래서 먼저 휴대폰으로 먼저 연결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연결했는 거는 지금 한 5,100세대 정도, 5,100세대가 아니고 5,100명 정도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이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은 이게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던 사업이고 이번에 획기적으로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호응도가 좋아요. 단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불편해 하는 거는 내 전화번호에 기억되지 않는 거니까 스팸으로 이래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기능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구미시에서 오는 거라는, 아니면 그 지역 해평이면 해평, 뭐 선산이면 선산에서 온다는 안내표시가 같이 나가면서 전화번호가 뜨면 좀 더 편리할 것 같아요. 그거는 시스템으로 좀 수정을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그거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아마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래 보완 좀 해 주시고 아직 다 되지 않은 그러한 지역들은, 제가 이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장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스마트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하신 어른도 혹 계시더라고, 보니까.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런 분들도 잘 이해를 시켜가지고 이게 시스템을 지금 해 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평생 이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지금 당장은 내가 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추후에 하는 이장이라든가 마을주민 전체를 봐서 시스템을 적용이 돼 줘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팀장님들이 적극 나서서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 이제 12월 달, 연초 해서 팀장들 한번 나가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번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 방송시스템은 우리 재난재해에 억수로 유리하게 쓸 수 있잖아, 그죠?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시스템을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홍보를 해가지고 IT구미에 맞게 우리 읍면동에 좀 불필요한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가지고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아니 신용하 위원님 먼저 하시고.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우리 국가 전산망이 막 이렇게 다운돼갖고 많이 불편을 많이 느꼈는데 우리 구미시도 지금 정보통신과에 있는 장비가 그렇게 되면 우리 구미시만은 전부 다 이게 멈추게 되죠, 과장님?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연한이 지금 오래된 장비들이 많다는데 이번에 좀 싹 교체됩니까?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다는 뭐 예산도 어렵고 해서 다는 못하고 저희들이 이제 내구연한이 보통 뭐 통신이라든가 전산이나 보안장비가 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3년 경과됐는 거는 이번에 교체하고 또 차후에 또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마 그게 기존에는 뭐 우리 계속 쓰면 좋지 않을까 했다가도 요즘에 이런 사태를 보면 사실 내구연한이 좀 된 거는 좀 빨리빨리,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319페이지 하나 좀, 319페이지 주민정보이용실 컴퓨터 교체 7대 한다는데 뭐 이거는 어느 한 지역을 딱 정해서 싹 교체되는 건지, 아니면 모든 주민정보이용실에 있는 컴퓨터 중에서 노후된 거를 교체하는 겁니까?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이제 읍면지역에 주민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두 대 있습니다. 그거 교체하는 겁니다. 노후 됐는 내구연한 지난 거.

신용하위원

읍면사무소에 있는 거요?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읍면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보통 많이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거기에 있는 거요?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럼 7대면 다 됩니까?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이

신용하위원

동지역도 있잖아요? 동지역도 있고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동지역에도 이제 내구연한이 지났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 지났는 그런 거 먼저 교체합니다. 차츰차츰

신용하위원

전체 다 관리하시는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거기서 이제 좀 오래된 것들.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럼 전부 다 정보통신과에서 다 관리합니까, 우리?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예.

신용하위원

근데 뭐 다른 과인데 박정희대통령역사박물관, 역사자료관 거기에 홈페이지가 뭐 다른 언어로 만들어져서 연동이 안 된다, 이런 얘기해서 이번에 다시 또 예산이 올라왔던데 그거 홈페이지 할 때는 그때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같이 안 했나요?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거기는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거기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해요?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왜 그렇죠?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자기들이 이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 홈페이지랑 연동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제작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그래 이제 내년도에 이제 예산을 저희들이 2억 5,000만 원을 세워서 통합 이제 전체적으로 예약을 하거나 예약시스템을 하려고

신용하위원

예, 예약 포털 구축하잖아요?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거기도 그럼 박정희역사자료관에 있는 그것도 같이 되는 겁니까?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부서에 전부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1차, 2차 나눠서 2025년까지 먼저 30개 먼저 하고 나머지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이거 이번에 역사자료관에서도 이제 새롭게 홈페이지를 다시 뭐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와 충돌이 생겨서 지금 안 된다고 하니 새롭게 지금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혹시 내년도에 그 예산이 된다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홈페이지하고 연동이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부터, 그분들이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잘하겠습니까?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부서별로 그런 거를 계약을 해 버리면 나중에 다 만들어 놓고 또 충돌 돼서 뭐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뭐 행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같이 상의를 해서 돼야지, 이번 같은 경우 만들어 놓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근데 또 사실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시 홈페이지랑 그게 연동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거는 같이 홈페이지 부분이니까 같이 좀 상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예.

신용하위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거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이 예산 질의에 앞서서 최근에 과장님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들도 잘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김정도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에 먼저 노후 메신저 시스템 교체 구축 8,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직원들 사이에서 지금 메신저 사용하는 거 좀 불편한 뭐 민원이 많습니까? 예산안 323페이지에 노후 메신저 시스템 교체 구축입니다.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예, 제가 찾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예. (이운균 정보통신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페이지가 다른 건가.

명희

이명희위원장

페이지가 우리하고 그쪽하고 다르더라고요. 그 팀장님.

김정도위원

예산안 이거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산안인데 우리는 321인데 아까 319라 하더라고. 우리 페이지하고 다르더라고 페이지 수가.

「320페이지」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320페이지? (자료를 찾고 있음) 예, 노후 메신저 이게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메신저를 이거 설치한 지가 2006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게 기술 지원도 종료되고 또 보안 취약성도 약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전면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지금 이게 그럼 노후 메신저 시스템 교체 구축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냥 2006년에 해가지고 오래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직원들이 이제 다른 새로운 거 시스템이라든가 직원들이 좀 더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려고 합니다.

김정도위원

지금 메신저로도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문제가 있나요? 지금 메신저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제일 문제는 이제 기술 지원이 종료됐다 하는 겁니다.

김정도위원

기술 지원이면 어떤 기술이, 문자가 오가는데 무슨 기술 지원이 종료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이게 만약에 시스템이 뭐 고장이 나고 또 뭐 점검을 하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이제 유지보수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럼 담당 팀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미향

박미향행정정보팀장

예, 행정정보팀장 박미향입니다. 이게 장애가 나거나 했을 때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거기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김정도위원

기술 지원을 왜 못 받죠?

미향

박미향행정정보팀장

이 시스템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새로운 버전을 개발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저희 가전제품도 오래 쓰다 보면 기술 지원에 수리가 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도위원

아니 일반 하드웨어인 어떤 뭐 가구나 이런 거 뭐 전자제품과 달리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인데 이게 지금 기술 지원 안 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미향

박미향행정정보팀장

소프트웨어도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구 버전을 계속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럼 그 기술이전 뭐 최초에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메신저를 구축할 때 우리가 뭐 몇 년 동안 기술 지원을 받는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미향

박미향행정정보팀장

보통 소프트웨어가 기술 지원을 언제까지 해 준다고 명시를 하지는 않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이제 오래됐다는 거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뭐 우리 의원들은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지만 메신저 사용하면서 크게 불편함을 느낀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지금 정말 필요하고 정말 급한 예산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향

박미향행정정보팀장

그리고 또 새로운 기술을 또 새로운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 거고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럼 1년마다 새로운 버전 업데이트하면 그때마다 돈 주고 계속 8,000만 원씩 사야 돼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미향

박미향행정정보팀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러니까. 그럼 우리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2006년쯤 됐으니까 대충 좀 오래됐네 하고 새로운 버전 나왔으니까 산다, 이거는

미향

박미향행정정보팀장

보안에 취약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보안에 취약한지를 어떻게 기술이전 지원도 못 받는데 보안 취약하다 하는 거는 누가 그걸 알려주는 거죠?

미향

박미향행정정보팀장

이제 보안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도 기술 지원이 안 되니까요.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보안상 취약하다는 건 누가 명명해 준 건가요?

미향

박미향행정정보팀장

보안이라는 거는 이제

김정도위원

지금 우리 메신저 사용하면서 보안에 문제된 적이 있나요? 2006년부터 ´23년까지 약 지금 뭐 십몇 년 동안 사용하면서 지금 문제가 된 적 있나요? 거의 뭐 20년 다 돼 가는데.

미향

박미향행정정보팀장

보안의 문제가, 보안에 대한 취약성은 이제

김정도위원

어쨌든

미향

박미향행정정보팀장

발생해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거죠.

김정도위원

뭐 알겠습니다. 그럼 알겠는데 기술 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고장 나면 좀 오래되더라도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뭐 엔지니어가 와가지고 이래 좀 살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8,000만 원 해서 예방을 하겠다는 게 아예 다 갈아 버린다?, 이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저는 이거 삭감하고 자료 한번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납득이 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지금 밑에 노후 통합스토리지 교체 구축 이거는 어떤 통합스토리지죠? 이것도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교체죠? 1억 5,000만 원 있습니다.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예, 예. 5,000만 원.

김정도위원

1억 5,000, 예.

미향

박미향행정정보팀장

이거는 데이터 저장시스템입니다.

김정도위원

어디 어떤 거 데이터 저장시스템이죠?

미향

박미향행정정보팀장

우리가 지금 행정망을 사용하고 있는 새올행정, 부동산, 뭐 기록물 관리, 메신저, 웹하드 이런 것들이 다 이 저장시스템 안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새올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언제 구축됐나요?

미향

박미향행정정보팀장

그 새올은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고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새올 소프트웨어가 언제 구축이 됐나요? 대략적으로.

미향

박미향행정정보팀장

2007년요.

김정도위원

2007년. 그러면 노후 메신저보다, 아니 뭐 똑같은데 그럼 이것도 그럼 새로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후 통합스토리지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새올은 기술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문제되면요?

미향

박미향행정정보팀장

예, 이거는 정부에서 개발해서 기술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정도위원

메신저는 그러면 정부에서 개발한 게 아니고 어디서 한 건가요?

미향

박미향행정정보팀장

개별 업체에서 구축한 거죠.

김정도위원

개별 업체.

미향

박미향행정정보팀장

예.

김정도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이게 새올에서 충분히 소프트웨어 개발하면서 메신저도 충분히 이거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올이랑 아마 연동될 것 같은데 제가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연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여튼 이것도 같이 저는 이거 검토 걸어 놓고 한번 자료 요청드리고요. 세 번째, 이거 우리 스마트 직원 안내판 시스템 구축 1억 5,000 해 놨죠, 그죠?

미향

박미향행정정보팀장

예.

김정도위원

이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도청 가 보니까 이래 돼 있긴 하던데 왜 인사이동 할 때마다 자꾸만 바꿔 끼우고 사원 관리 돈 쓰는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다방면으로 이것도 또 나중에 또 노후화됐다 하고 또 갈고 하면 돈 더 많이 드는 건 아닌가, 어떤가요?

미향

박미향행정정보팀장

그것도 이제 뭐 수명이 있긴 있는데 보통 15년 이상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그럼 어쨌든 이제 이거를 스마트 직원 안내판 시스템 구축이 사실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왔을 때 부서 확인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거든요. 이게 정말 필요하고 이거 우리가 하면 좋은 사업과해야 하는 사업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사용하면서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이거를 TV로 해 놔가지고 이렇게 전자로 띄워 놓으면 좋긴 하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가도 한번 살펴보시고 하셨는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데 아무쪼록 잘 구축해서 우리 일반적인 예산이 소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합로그관리시스템 고도화 5,000만 원인데 이거는 뭔가요?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이제 정보 보안하고 이제 이런 거를 사고 원인 규명이라든가 보안 검사 시 이제 증빙자료 제출 등을 위해서 보안 시스템을 이제 좀 고도화시키는 겁니다.

김정도위원

이거는 고도화하는 거는 어떤 새올행정망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느낄 때는 지금 계속 앞뒤 안 맞는 거 같은 게 어쨌든 아까 말씀하실 때는 보안상이었을 때 새올행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메신저는 지금 개별 업체에서 해서 문제가 된다, 지금 기술 지원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보안상 취약하다라고 얘기하는데 통합로그관리시스템 고도화라고 5,000만 원을 사용하면 실질적으로 이 돈을 들여서 지금 우리가 뭐 보안성을 확보하고 이런다는 얘기 같은데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다른 거 보면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원래 금액의 뭐 8%, 뭐 6%, 12% 이렇게 뭐 서버팜 유지관리도 그렇고요. 이거 8% 돼 있고 통합로그관리시스템 유지관리로 해서 이미 800만 원 정도 이미 설치비의 한 12%를 유지관리비로 쓰고 있는데 또다시 돈을 들여서 고도화를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이게?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현재 이 시스템을 2015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 지원도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 지원도 종료가 되고 시스템이 이제 보안에 이제 취약하고 또 용량도 부족해서 잦은

김정도위원

잠깐만요.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통합로그관리시스템 이거 고도화하는 거 새올행정망 아니에요?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미향

박미향행정정보팀장

예, 새올행정하고 무관하게

김정도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은 이 새올행정망 기술이전이 지금 종료되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아까는 국가에서 해가지고 된다면서요?

미향

박미향행정정보팀장

통합로그관리시스템하고 새올행정하고는 다른 시스템입니다. 통합로그

김정도위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랑 팀장님 말 안 맞는데 여기 지금 322페이지에 전산개발비 있는 거 있죠, 전체? 약 4억 되는데 유지관리비 이거 다 들어가거든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일일이 다 들어가요. 총 4억 2,000 되는 거 전액 삭감 걸어 두고 이거 자료 어떻게 유지관리되고 있고 뭐가 지금 어떤 부분에 보안이 취약한지, 그리고 어디에 지금 메신저랑 새올이랑 지금 기술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지금 과장님이랑 팀장님 말씀 다르신데 이거 전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예.

김정도위원

추가적으로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노후 통합스토리지 교체 구축 1억 5,000만 원 이것도 같이 삭감 걸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게 페이지 수를 우리하고 같이 해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찾으시고 하는데 그죠?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거 다른 거 같은데 그거하고요.

운균

이운균정보통신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저희들 지역아동센터 화상회의하고 지역아동센터 스마트 장비 구입 이 2건 그죠? 누구 담당, 팀장이 누구 담당이십니까? 예, 예. 설명 좀 다음에, 지금 말고. 예, 좀 부탁 드릴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팀장 있음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