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 하신 후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박중수 위원장님, 심완예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 임종용 위원장님, 장순관 위원장님, 홍원표 부의장님, 강선구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개별질문과 아울러 공통질문도 함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군정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박중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3일차 질문으로 공통사항 2건과 소관 부서 건설교통과, 수도과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입니다. 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 추진현황을 각 실과별로 해당 있는 부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대해서 해당 되는 부서에서는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문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과속방지턱 정비 시 규격에 맞도록 자격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비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입니다. 수도과는 2건의 질문 중 첫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적 운영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고품질 수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데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완예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세 번째 날이 되는 날인데요. 군정질문을 통하여 올 한해 군정을 평가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지난해 말 예산군 축산업이 나아갈 비전과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기존 정책의 성과분석과 축종별 구체적 발전방향을 제시한 예산군 축산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계획은 2032년까지 장기적인 예산군의 축산발전 계획을 담은 연구용역으로 용역과정에서 축산단체, 축산업종사자, 주민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치기도 하였습니다. 용역에서는 깨끗한 사육환경과 국민건강 증진을 미션으로 축산악취민원 연 30건 미만, 예산한우 브랜드 출하 연 5,000두 달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대 분야에 12개 추진전략을 세우기도 하였는데 축산과에서는 수립된 계획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 현황 및 관련하여 2024년에 신규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전국에 산림치유원 1곳과 숲체원 7곳, 치유의 숲 7곳, 하늘숲추모원 1곳을 운영하며 국민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전국에 단 한 곳뿐인 산림치유원은 산림치유서비스 제공과 함께 산림치유 전문인력 양성, 산림치유 관련 상품개발, 산림치유 문화확산 등 산림치유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단지의 역할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림청의 중부권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추진을 통하여 산림청 소관 국유지 집단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체류형 산림치유시설 선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남도와 우리 예산군 그리고 충청남도 시군의장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립산림치유원의 예산군 유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현재 예산군의 대응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완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개별질문과 아울러 공통질문도 함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3일차 군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택과 도로, 주차장, 병원, 금융기관과 행정기관 등 다양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반시설의 설치는 적시성이 매우 중요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신도시로 전입하는 분들은 신도시 내에 모든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가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 얼마나 공들여서 세심하게 기반시설을 조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반시설의 조성은 예산문제, 인력문제,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해 당초 설계대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런 종합적인 장애요인을 막힘없이 해소해서 신도시 입주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각 부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서별로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추진현황과 계획 그리고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다음 축산과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자치단체가 우리 예산군입니다.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군을 만들어 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핫한 예산군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데 이런 좋은 기회를 잘 살려서 보다 많은 효과를 거두었으면 합니다. 축산과에서 예산한우브랜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브랜드 개발 및 유통전략 수립을 추진 중인데 우리 예산군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 때 예산한우에 대한 우수성을 심어주는 것이 예산군 농가를 위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산한우브랜드를 널리 알려서 전국의 명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축산과가 요즘 럼피스킨병으로 많이 바쁜 건 알지만 한우 브랜드 지정과 유통전략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예산군에 많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예산한우브랜드 추진실적과 향후 브랜드 개발 이후의 홍보 전략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럼피스킨병 관련입니다. 지난 11일 오가면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더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럼피스킨병을 포함한 모든 질병에 대한 대비책을 확인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우리 군 대응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와 그에 따른 사망자는 최근 5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구조적으로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 인근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군은 전동킥보드 이용률이 높진 않지만 더 늦기 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법규 미준수에 따른 위험성과 불이익을 알게 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시설물과 구조물에 대한 정비를 해야 합니다.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우리 군의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발생현황과 사고 방지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륜차 사고 자동신고 시스템 시범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륜차를 운전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총사업비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했던 실적과 향후 군의 입장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 수도과 소관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에 따른 우리 군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용 의원입니다. 3일차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내포신도시 인구증가가 예산군 전체 인구증가의 핵심적 역할을 하며 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정주환경으로는 교육과 교통편의 보장이 필수조건으로 내포와 예산읍 간의 중·고등학생들이 교통 불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산군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내포와 예산읍으로 통학하는 고등학생들은 예산읍내 전체 4개 고등학교 중 112명의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포와 예산읍 통학학생들의 등교방법은 예산시외버스를 타고 터미널에서 환승을 하여 시내버스를 타야 하거나 직통버스의 경우 최대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불편한 등교로 인해 교육평등권이 침해되고 있으니 우리 예산군에서는 관내 통학학생 인원의 교육평등권을 위해 교통정책에 관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지와 개선 여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삽교읍 구도심을 관통하는 주 도로 폭이 협소하여 도로개선을 시작한 중앙로 개선 공사의 보상에 대한 보상 추진 상황을 문의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현황이 얼마나 추진 됐는지에 관한 답변과 보상완료 추진계획에 따라 완료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와 도시건축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순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정질문 세 번째 되는 날입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올 한해 군정을 평가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중요한 자리이니만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초 내포신도시 주민 여러분의 교통편의와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를 공급하여 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환버스는 용봉산을 기·종점으로 하여 학교와 아파트 단지 등을 순환하는 버스로 총 4개의 노선을 하루에 2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이용객 현황을 보면 일 평균 1만 명 내외로 확인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관련하여 이용객이 매우 적은 이유와 이용과 관련하여 민원 현황 그리고 앞으로 개선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농수로 관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농사가 농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군의 경우 농민들에게 있어 농수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경작 과정에서 농수로와 관련된 부분은 주민 여러분께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 중 하나입니다. 농수로의 경우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원이 발생을 하면 해당 농수로의 관리 주체에 따라 그 담당이 달라지다 보니 해결이 늦어지고 주민 여러분들의 불만은 쌓여만 갑니다. 이에 더해 신암면 하평리의 농수로는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서 덕산면 광천리, 내라리, 외라리, 복당리의 경우 홍성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니 이러한 문제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현재 농수로 관리 및 민원 현황과 함께 관리주체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예산군 신암면과 당진시 합덕읍 일원의 홍수를 예방하고 하천을 주민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삽교천 합덕지구 하천 환경정비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신암면 하평리 삽교천과 무한천 합류지점에 축구장 13개 면적인 93,314㎡의 하상공원이 조성되어 2020년 12월 31일 우리 군에 인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에서는 이듬해 2021년 7월 해당지역에 옛 지명을 따 굴포공원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이 있는 굴포공원의 관리 소홀과 지명 검색조차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굴포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추진하거나 활성화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나오셔서 개별질문과 함께 공통질문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입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 세입 및 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서별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각 부서별 사업기조 정책의 변화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에 따라서 구체적 세수 감소 및 예산 조정에 따른 과 업무대차대조표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답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2023년 3월 정부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산림녹지과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산림바이오매스 재생에너지 활용 추진과 고부가가치 목재 이용 활성화로 탄소저장고 확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직 충남도에서는 최종 기본계획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하달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있다면 2045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탄소중립 이행 할당에 따른 추진 사업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주시기 부탁드리며, 추후 계획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과입니다. 항상 수도과 공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 공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 현황,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도 있었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대책도 있었습니다. 허나 이것에 대해서 실제 예산군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진하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최근 현장 답사를 통해서 해당 실과 부서팀장의 발언으로 인하여 상수도요금 상승과 그리고 하수도요금 상승 즉 현실화요금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긴 기간 동안 2단계 사업을 통한 많은 공사들이 있었는데 그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재원도 투자가 됐고 주민분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공사들이 있었음에 과연 그렇다면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주민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서 공기업 운영 관련 재정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것과 함께 더불어 정책 운영 계획에 대해서 수도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3일차 군정질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주정차 단속기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단속기준 완화 계획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예산군 상가 밀집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주정차 단속 CCTV에 주정차 유예시간이 최소 2분에서 최대 25분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상가밀집지역에 설치된 주정차 단속 CCTV의 유예시간이 시간 부족으로 인해 예산군민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에서는 주정차 단속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가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의 적극 검토 여지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자 하오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로변 용배수로 개방형 및 안전사고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예산군 도로변과 용배수로의 협소함과 개방형 용배수로의 개방성으로 인해 자동차 및 군민의 안전이 염려되는 사안입니다. 건설교통과는 개방형 용수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과 예산군의 개방형 용수로 현황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군 76개 지역을 대상으로 섬김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교통소외지역 주민이 섬김콜센터로 전화하여 요청하게 된다면 마을회관으로 택시를 배차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이 용이해진 것은 사실이나 승차장의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객들의 불편이 호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정류장의 접근성에 대해 개선 계획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당초 6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청년문화·복지복합플랫폼 조성 사업이 현재까지 준공 완료가 되지 않아 염려가 되는 사안입니다. 예산군 청년문화 거점 조성으로 청년인구의 환호를 기대했던 청년문화·복지복합플랫폼 조성 사업의 지연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준공 완료시기가 관건으로 여겨지는 점,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무한천, 삽교천의 국가 하천 및 지방하천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나 홍수로 인해 하천 내 소사의 퇴적 및 유수지 장목으로 인해 하천 범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안전관리과에서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유지관리 사업의 현황과 2024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안전관리과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예산군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민생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군민의 행복의 가치를 두 배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하는 바를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함은 물론 사업 추진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최선의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을 위한 좋은 시책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군 산림자원화센터는 벌채 후 아무 곳에나 방치되고 버려지는 벌채 부산물을 모아 연료용 우드칩, 축사깔개, 표고톱밥배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하여 예산군 임업 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현장방문 시에 우수한 품질의 연료용 우드칩 생산을 위해서는 수분 함유율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라는 산림조합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비가림 설치, 필요합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예산군 산림자원화센터 운영 현황 및 비가림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 의하면 2021년 기준 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만 건 이상, 인명피해는 29만여 명이고, 그중 사망자가 2,916명입니다. 예산군도 이제는 더 이상 한적한 시골 도로가 아닙니다. 외부의 많은 관광객의 방문으로 교통량은 현저하게 증가했습니다.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고발생 방지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운전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의 지속적인 정비 및 교통사고 발생이 자주 일어나는 지점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도로상 CCTV 설치 현황을 포함한 교통사고 발생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여름 수해 당시 본 의원은 무한천과 그 일대를 여러 차례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원교 하부가 제방보다 낮아서 집중호우 시 물 흐름에 방해요인이 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관리 주체가 충남도, 예산군 등 여러 기관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산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안전관리과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자체 해결이 어려울 경우, 충남도청과 중앙 부처에 요구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무한천 신원교 하부가 양쪽 제방보다 낮아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9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예산군의 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 속도에 적합한 도시 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 여러 가지 기반시설 중에 시급하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도로망 구축입니다. 도로 관리 주체별로 국가, 광역단체, 기초단체로 나누어 기관별로 조화로운 신설,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산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실핏줄에 해당합니다. 실핏줄이 제 역할을 다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지역 도로망을 잘 구축해야 지역 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향후 예산군 도시계획도로 변경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임병기입니다. 군정 발전과 축산 분야의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축산과 소관 군정질문 7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2022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예산현액 대비 전액 미집행 사유와 3회 추경 예산 수립 후 전액 이월 사유에 대한 추진 현황입니다. 축산과 2022 회계연도 예산액 대비 전액 미집행 사업은 총 6개 사업 19억 5,500만 원으로 이후에 한우개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추파사료 작물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7,600만 원이 집행 완료되었고, 토바우 안심 한우프라자 내포지점 지원 사업과 예당호 내수면 어업계 환경정비사업 등 2개 사업 2억 2,900만 원은 12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민간거점 소독시설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은 지구단위 조성계획 미확정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후 2024년 집행이 가능하며 예산가축 경매시장 지원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공사기간 부족으로 전체사업비 15억 원 중 현재까지 9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억 7,700만 원은 2024년 2월까지 집행을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업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납 최소화로 보조금 사업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보조금 반납금 발생사유, 보조금 반납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추진 현황입니다. 축산과 보조금 반납 현황은 총 27건으로 예산액 39억 4,400만 원 중 35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2,7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발생한 사유로는 계약으로 인한 차액발생 5건, 보조금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4건, 사업수요자 부족 및 사업자 포기 18건 등 총 27건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전조사 및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한 전용 최소화로 예산전용 규모, 예산전용 사유, 예산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추진 현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가축방역 대응지원을 위한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1억 2,1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당초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은 가축 질병 없는 청정 예산을 위해 타 용도로 부득이하게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전용예산은 연내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3년 11월 현재 지방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은 과년도 체납액 3건에 712만 1,760원입니다. 현년도 체납액은 없습니다. 체납액 3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1년 12월 내수면 불법어업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로 현재 가산금이 포함된 88만 5,000원입니다. 2018년 10월 30일 재산압류를 완료한 상태이고 수시로 체납자 주거지를 방문하여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고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14년 4월 예당저수지 내 124광구 준설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비용으로 현재 451만 원입니다. 체납법인에 납부를 독촉하고 있으나 재산이 없는 상태이어서 주거지로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2019년 1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로 현재 가산금이 포함된 172만 6,000원입니다. 체납자가 재산이 없는 상태이고 유일하게 금전거래를 하는 통장에 대하여 2020년 2월 26일 압류를 한 상태이며, 체납자 주거지를 수차례 방문하여 납부를 독촉하고 있으며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축산발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른 관련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축산 관련 정책은 지속가능한 축산 경쟁력 강화 및 축산업 발전 도모, 축산인 역량강화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에 따른 정책추진 현황은 지난해 실시한 예산군 축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군 자체 실정에 부합하는 중장기 축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3년부터 단기는 4년, 장기는 10년 계획으로 예산한우 브랜드화 사업, 축산 거버넌스 구축, 다양한 축종 육성 경쟁력 강화, 축산악취 대응, 가축질병 예방 및 반려동물 관련 사업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추진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거나 인력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신규 발굴사업 모두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12개 분야, 135개 세부 사업 과제 중 신규 발굴 12개 분야, 55개 사업에서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35개 사업에 대해 23년부터 28년까지 사업비 507억 원을 투자하여 분야별 세부사업을 구분 단계별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분야별로 추진사업은 예산한우 브랜드화 추진으로 예산한우 브랜드 명품화 및 한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2023년에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예산군 고유 한우브랜드 개발 및 유통전략 연구용역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추진사업은 축산 거버넌스 구축사업으로 축종별 축산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축산인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며 추진 가능한 사업은 2개 사업으로 축산단체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매년 1~2회에 걸쳐 1,800만 원을 투자하여 기존 축산단체 선진지 견학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진사업은 다양한 축종 육성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축종별 현대화 사업 및 축산농가 경영 지원 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낙농시설 현대화 등 대가축 분야 5개 사업, 양돈농가 육성 등 중소가축 분야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축산악취 대응 추진으로 축산악취 저감,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경축 순환 체계 정립 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가능한 사업은 9개 사업으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하여 매년 축산악취개선 공모신청, 축산악취 개선시설 지원, 자체 축산악취개선 추진 등 4개 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여 실질적인 축산악취 개선으로 연 30건 미만 민원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가축 질병 예방 및 반려동물 관련 사업으로 철통같은 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은 물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사회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 가능한 사업은 12개 사업으로 가축질병 예방을 위하여 매년 8개 사업 37억 원을 편성하여 30종의 가축전염병 예방백신을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축협과 연계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며 공수의를 지역별로 배치하여 예방접종, 질병예찰 등을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놀이터 시설 확충, 반려견 훈련 프로그램 지원, 놀이터시설이나 축제장 등에 찾아가는 동물병원 운영 지원 등 반려동물 복지증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중 24년에 신규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금년에 개발되는 예산한우 개발과 관련하여 예산한우브랜드 명품화지원사업과 예산한우브랜드 조례 제정 150두 이상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한우 브랜드 개발 조기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한우 사육 현황은 11월 15일 기준 1,239호에 50,821두로 충청남도에서 홍성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한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과에서는 예산한우 사육농가가 처한 상황과 문제점을 진단하여 생존경쟁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우산업의 여건 변화에 따른 예산한우 육성에 활용코자 예산한우 브랜드 개발 및 유통전략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브랜드 및 유통분야로 유통분야 전문 용역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관련분야 전문가 7명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23년 5월 10일에 용역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4개의 용역업체에 대하여 평가결과 용역 공동 수급업체 브랜드아큐멘, 티엔엘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는 지자체 벤치마킹을 1~2월에 실시하였고, 협상에 의한 계약 참여업체 입찰공고를 3월에 하였고, 금년도 6월에 대상업체 계약하였습니다. 7월에 착수보고회와 지난 11월 27일 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2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으로 예산한우 브랜드 개발 및 유통전략이 수립되면 생산단계에서는 저 능력우 도태 및 혈통관리로 도축등급이 상승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축단계에서는 지정 도축장 등을 이용토록 하여 상품의 표준화와 품질의 균일성 및 위생 안정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도를 상승시키고, 유통단계에서는 수집상·도축장·가공장·소매점으로 유통구조를 축소 당초 9단계에서 4단계로 하여 생산자단체를 참여시키는 수직계열화 체계 구축에 의한 일괄처리로 유통마진을 개선시켜 소비자에게 저렴한 한우고기를 공급하고 축산농가에 수익창출로 연결시켜 예산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홍보 전략으로는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인지도를 얻고 있는 백종원 방송인을 활용하여 TV광고, 수도권 옥상 및 벽면 광고와 전국적인 장소인 예산시장과 전국적 축제로 각광받고 있는 삼국축제와 예산맥주페스티벌 축제 등 찾아오는 방문객 중심으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예산한우 브랜드 개발 및 유통전략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외부 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관련 축산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한우브랜드 명품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을 수립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럼피스킨 등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관련 우리 군의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서산에서 최초 발생된 이래 11월 현재 전국 9개 시도, 36개 시군에서 총 107건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동절기에 들어서면서 지금은 9일째 발생이 없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11월 7일까지 관내 소 사육 1,326농가 63,539두 전체에 대해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으나 백신항체가 충분히 형성되기 이전인 11월 10일 오가면 소재 한우농가에서 발생되어 발생 즉시 살처분 및 렌더링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서산시와 당진시, 오가면의 럼피스킨 발생지 반경 10km, 소 사육 825 농가에 대해서 방역대 해제 시까지 이동제한 조치하고 발생농장 출입차량이 방문한 농장 585호에 대해서는 방문일로부터 28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 중이며,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를 동원하여 정밀 임상검사 후 도축에 한해서만 출하토록 하고, 소 사육농가의 방역조치 이해를 돕고자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동제한 중인 방역대 농장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통제를 통한 확산 차단과 농장 소독 및 해충방제에 대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대응현황과 향후 계획은 럼피스킨은 백신항체형성완료가 지난 11월 28일 완료되었고 농가에 해충 방제토록 약품을 지원하여 방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축전염병은 23년 기준 8개 사업, 37억여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30종의 가축전염병 예방백신을 축산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구제역 외의 대부분의 백신은 연초 한우·양돈·양계협회 및 수의사회 등으로 구성된 방역심의위원회에서 약품을 선정한 후 2~3월 중 공급하고 있으며 구제역 백신은 전업농의 경우 구입비 50%를 자부담하여 축협을 통해 구매 후 접종하며, 소규모 농가는 일괄 군에서 구매하여 수의사를 통해 접종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백신항체율 점검을 실시하고 기준미달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보조사업 1년 제한 등의 제재를 통해 백신항체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 및 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서별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2023년 총예산은 145억 5,300만 원입니다. 2024년 총예산은 160억 300만 원으로 23년 대비 14억 5,000만 원이 증가됩니다. 증가된 사업은 가축방역사업 관련 살처분 보상금이 4억 1,200만 원,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인 내수면 수상생태보전 기반구축 계속비 사업으로 4억 2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 지원사업 1억 5,200만 원, 예당저수지 생태계교란 유해어종 퇴치사업 1억 3,400만 원, 내수면 우량종자 방류지원 사업 1억 1,300만 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1억 500만 원 등이 증가되어 축산과 소관은 전년도 예산보다 14억 5,000만 원이 증가됩니다. 하지만, 국도비 감소 예산도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총 18건에 29억 9,700만 원으로 23년 37억 6,800만 원 대비 7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이 중 순 국도비는 4억 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국도비 감소 부분이 있고 일몰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또 수요 감소 부분이 있고 또 농식품부 연차 감소 사업 또 지역현안 사업에서 충청남도 배분사업 변경 등 총 5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국도비 감소 사업입니다. 축산악취 개선지원사업, 악취측정ICT 기계장비지원사업,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구제역백신접종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 구제역예방접종시술비 지원사업, 내수면노후어선 및 기관대체사업,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등 7개 사업으로 23년에는 21억 500만 원이었으나, 24년에는 24억 6,800만 원으로 3억 6,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국도비는 2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4년 농식품부 및 충남도 재정에 맞춰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몰 사업입니다. 돼지생산성 향상사업, 조사료 생산 부속장비 지원 2개 사업에 23년 2억 4,300만 원이었으나 24년도에 1억 2,300만 원으로 1억 1,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이 중 도비는 3,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돼지생산성 향상사업은 23년 위생매트지원과, 생산성향상제 사업으로 운영되었지만 이 중 생산성 향상제 사업은 23년도 사업으로 일몰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 부속장비 지원 사업은 23년 조사료 기계장비 보관 시설 지원과 조사료 생산 부속장비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었지만 이 중 조사료 기계장비 보관시설 지원 사업은 23년도 사업으로 일몰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요인으로는 사업수요 감소 사업입니다. 동물사체처리 시설지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축산농가 방역 인프라 지원, 축산농가차단 방역시설지원, 폐사체수거 처리비 지원, 폐사체 수거함 지원 6개 사업으로 23년에는 5억 5,000만 원이었으나 24년도에는 3억 8,400만 원으로 1억 6,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이 중 국도비는 7,878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사업은 사전 수요 조사에 따른 충남도에서 배정된 사업입니다. 네 번째 요인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연차 감소 사업입니다. 동물의약품 수출혁신품목 육성 지원, GMP 컨설팅 지원, 2개 사업에 23년도 3억 4,000만 원이었으나 24년도에 2억 3,500만 원으로 6,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국도비는 4,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위 두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연차별로 감소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역현안 사업에서 충청남도 배분사업으로 변경사업입니다. 가금농가생산성 향상사업은 23년도에 1억 원이었으나 24년도에 4,300만 원으로 5,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이 중 도비 1,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3년 지역현안 사업에서 24년도에 충청남도 배분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감소에 따른 사업비 추가 확보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발전 계획을 보니까 축산발전 악취개선 방역 등 매우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더라고요. 해당 계획의 경우 2023년부터 32년까지 10년간 중장기계획으로 총 11개 분야에 98개 세부사업을 계획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예.

특히, 계획을 보면 신규사업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2개 사업으로 절반이 넘는 것을 봤습니다. 신규사업은 10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추진을 계획하고 계실 텐데 분야별 발전계획 중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느 분야에 두고 추진할 예정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점적으로 축산 발전분야로 5개 분야를 뒀고요. 그리고 다양한 축종별 육성분야로 또 3개 분야를 뒀고 축산악취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앞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산 발전 분야로는 예산한우브랜드화, 축산악취대응, 축산거너번스 구축, 축산후계농 육성, 예산축산빅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고, 핵심기반 분야로는 가축분뇨 적정처리강화, 4차산업 과학기술 융복합사업,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그리고 다양한 축종육성분야로는 대가축, 중소가축, 양봉 및 기타축종 분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마도 예산군에서는 처음으로 축산 분야의 발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단기 4년, 장기 10년이라고 중장기사업이니 만큼 계획의 목적대로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예산군의 축산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부서 팀장님과 직원분들 모두 함께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완예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제가 공통사항 두 건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22년도 결산검사 개선 사항 추진 현황을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12년도 6개 사업에 19억 5,000만 원을 미집행하셨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은 금년도에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셨고 단지 내년으로 미루어지는 게 송아지경매장 그 사업이 한 5억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예. 5억 7,000만 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경매장은?

현재 공정률은 90%이고 거기 경매시설장은 다 완료됐고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이쪽 부대건물 식당, 사무실 이런 부분하고 광장 포장까지 아스콘 포장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90%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특별히 민원 발생은 없죠?

최근에 화신에서 악취하고 출퇴근 시간 그런 거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오늘 2시에 축협하고 같이 오늘 상담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 지역 인근 세화신인가요?

예, 세화신.

그 회사에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예. 거기에서도 저희와 사업을 동시에 신축하는 부분에 거기도 증축을 했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증축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민원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기왕에 옮기기로 돼서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쪽하고도 협의가 잘되길 바라고요.

예.

보조금 반납도 2022년도 반납이 27건 4억 2,700만 원인데 대부분 잔액이라든지 차액 발생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사업 포기가 있네요?

예, 사업 수요자.

어떤 사업이죠? 포기된 사업이,

양돈농가 모돈 갱신 이런 사업들이 포기됐고요. 양계농가 육성 이 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포기된 사업은 다른 사람들한테 대상자를 변경하거나 그렇게 안 되나요?

사업 포기되면서 수요자가 또 없어서,

수요자가 없는 보조금 지원 사업도 있어요?

예.

그런 사업은 보조금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보조금 확보를 기왕에 했으면,

포기되면 수요자 조사하는데 거기까지 없으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 문제도 또 지적을 받았는데 예산 전용은 축산과는 수시로 있더라고요. 약품구입이라든가 가축질병 발생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불가피하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예산 전용은 당초에 예산에 반영이 돼서 전용하는 사례를 최소화해 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질문 중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방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5건에 711만 원이면 전부 과년도 거,

3건입니다.

그리고 축산물 소송비용이라고 아까 있었죠? 소송비용.

예. 124광구 예당저수지 거기에서 금광 그걸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2014년도에 그걸 불허를 해서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우리가 그쪽에 청구 했어요?

예. 청구하는 겁니다.

청구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내고 있어요? 끝까지?

예.

언제 부과 했어요? 이게.

2014년도에 이게 발생된 겁니다.

발생은 됐는데 부과는 언제 그 후로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 이후에 부과를 했는데 현재,

법인이에요?

법인입니다.

법인에 재산이 없어요?

예. 지금 재산이 없는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수는 얼마 안 되고 금액은 711만 원인데 전부 과년도 거지만 징수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홍보 하는 방법이 담당자께서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한 말 그대로 지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홍보를 해달라고 말 한 게 지금 똑같이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홍보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답변 중에도 브랜드 및 협상에 대한 결과 7명 평가위원이 해서 4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이 7명 평가요원은 어떤 요원들입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인력풀이 있습니다. 전문가 인력풀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이나 학교라든지 이런 데 공문을 전국적으로 발송하면 그분들이 참가요원으로 참여 하겠다고 신청서를 냅니다. 내면 저희가 결격사유 같은 걸 검토해서 최종 선정을 해서 협상 당일 날 그걸 비밀에 부쳤다가 아침에 그걸 명단 표를 만들어서 부군수님한테 가지고 가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부군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찍어주면 그거 가지고 하면 그분들한테 그날 전화 연락을 해서 오늘 오실 수 있나 연락을 드려서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못 오시는 분 있으면 차순위로 내려가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분이신가요?

아닙니다. 전국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이거 용역 들어간 지가 언제죠?

뒤에 보면 6월입니다.

올 6월에 용역 들어갔죠?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축제가 6월 이후에도 몇 개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리고 우리 출렁다리가 벌써 741만이 넘었어요. 요즘 백종원 대표님 때문이라도 예산시장과 예산이 정말로 많이 핫 한데 용역이 이미 들어가기 전에 같이 홍보도 좀 했었으면 하는데 용역 나오고 하겠다 라고 하는 건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요?

방법론 차이 같은데요. 그렇게 해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떤 구체화 돼서 네이밍이라든지 이게 결정된 후에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저희는 결정된 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준비 단계는 굉장히 꼼꼼하게 용역해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로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우리 축제 때인가 설문조사했죠?

예, 설문조사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왔죠?

그게 축제 때 토, 일, 화요일 3일간을 했었고 또 수도권에서도 했었는데 이쪽에서는 예산한우하고 지역이다 보니까 예산광시한우 이런 게 많이 나오고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권하고 온라인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쪽 지역에서는 예산한우하고 예산 의좋은 한우 또 예산의 좋은 한우 이거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예산광시한우는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는 아주 많이 안 나온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산을 대표하는 거니까 예산이라는 게 앞에 이름은 붙는데 사실 광시한우도 80년대부터 자생적으로 커온 브랜드잖아요.

예.

그래서 이 브랜드 명을 정할 때 조금 부서에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도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시장에 가보면 아직도 줄을 많이 서있고 사람들이 많아요. 홍보하고 마케팅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만큼 물론 품질도 중요해요. 한우의 품질도, 그런데 이 홍보 마케팅 이건 놓칠 수가 없거든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우리 한우브랜드 확장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럼피스킨병 이건 우리가 오가에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1종, 2종 구분이 있죠?

예, 있습니다.

1종은 거의 100% 백신을 접종하는 거죠? 100% 해야 되는 거죠, 1종은? 15종 전체?

예.

이걸 그러면 아까 설명 중에 백신을 여기 우리 군에서 1종은 다 무료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나요?

대부분 백신접종은 무료이고요. 구제역 백신 중에서 50두 이상 전업농가들은 자부담 50% 그리고 돼지에서 써코바이러스 백신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부담이 있고 30종 중에서 나머지는 다 무료인데 30종이라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고 잘 걸리는 거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부담도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 답변에도 방역과 이동제한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미리 백신이 나와 있는 거라면 백신접종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소아들이 몇 월에 뭘 맞고, 몇 월에 뭘 맞고 하듯이 우리도 충분히 저는 백신이 있는 거는 접종이 가능하니까 철저하게 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염병이 예방접종 했다고 바로 항체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보통 4주 이상 걸리는데 미리미리 해주시고 우리 첫 번째 발생한 게 11월 10일인가요? 전국에.

11월 11일.

그러면 이게 평균보다 빠르게 나온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저희가 거의 오늘이 29일인데 9일째 발생이 없는 걸로 봐서는 저희 발생되고 나서 충남에서는 부여가 처음 발생되고 해서 충남은 9개 시군이 됐습니다. 현재는 동절기라 이게 전파되는 게 매개곤충 파리라든지 모기, 흡혈곤충이기 때문에 동절기에 활동성이 떨어지고 해서 조금 잦아들지 않았나 그리고 백신항체 형성으로 인해서 우리 군도 28일 날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백신항체 형성으로 인해서 더 발생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절기라 감소했다고 하니 내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아마 이거를 구제역 같이 백신접종을 매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순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한우브랜드 용역 관련돼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1년에 한우 출하량이 얼마나 돼요?

출하량이 그거는 제가 별도로,

대략 얼마나 돼요? 사육두수가 얼마예요?

우리가 5만두 정도 됩니다.

5만두면 대개들 20 몇 개월 먹으니까 한 15,000 정도 나가는 거잖아요.

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그럼 15,000에서 2만을 내면 그거 중에서 자체출하를 하시는 데가 있어요? 아니면 계통출하하세요?

자체출하요?

예. 계통출하하시는,

지금 예당한우 법인에서 거세 후 거기가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는 여기 중앙산업하고 그 외,

얼마나 돼요? 그 농가별로 보면 한우출하 하는 데 있어서 광시처럼 직접 매물을 잡아서 지역 소비하시는 데가 있는 반면에 논산축협이라든지 음성축협이라든지 이런 데 내시는 데가 있잖아요.

예. 그런 농가들이 많이,

그 비율이 얼마나 돼요?

그런 거는 제가...

저는 이 연구용역에서 가장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농가 입장에서 굳이, 중앙산업에서 솔직히 다 하기엔 물량이 부족하신 거고 그러면 어디로 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지로 소를 멀리 보내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더 주니까, 돈을.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 브랜드 개발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브랜드 개발하면 지정 도축장을 하나,

어디로.

그거는 앞으로 협의하면서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통할 채널도 만드나요?

예, 다 만들 겁니다.

아, 유통채널까지 만든다?

축협에서 지금,

예산축협에서요?

예산축협에서 지금 마트도 운영하고 정육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팔아요, 거기서 팔아야.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축협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유통채널에 있어서 신규시장을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저는 이게 지금 조삼모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예산군에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정도축장은 선정됐고 거기를 이용할 때 어느 정도 인센티브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도축장과 연계돼서 유통, 저는 축협에서 도축장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1년에 15,000마리면 적은 두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도축장을 하게 되면 거기는 도축장은 잡기만 하면 그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축해서 축협으로,

유통채널까지 하나로 할 수 있는 사이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축협에서는 오면 이거 도축하면 저기에다 맡길 거고 유통은 유통채널에 맡길 거고 이러면 남는 게 없어요, 서로서로. 저희 토바우가 되게 사료비도 지원해주고 하잖아요. 가까이 있는 데도 왜 다 안 먹이냐는 거죠. 비슷한 맥락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축산 전문직분들 계시니까 이거를 예산이 들어가면 충분히 들어가서라도 예산축협이 논산축협처럼 자체적으로 하나의 유통채널까지 생산·도축·유통까지 이거를 만들지 않으면 백종원 대표님 나오셔서 그분은 이제 저희도 많이 도와주시지만 기업인이잖아요. 논산축협에서 광고비 100억 준다고 하면 논산축협 거 들고 계실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마무리가 돼야 한다. 괜히 생색만 내고 무슨 과에서 하는 2억짜리 용역처럼 겉만 번지르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대부분 한 가지만 하는데 저희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분야 이것까지 플러스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모르는 부분도 지금 용역에 다 담아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일괄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아까 인센티브도 말씀하셨는데 설명드렸듯이 브랜드가 개발되면 사실 홍보비 싸움이에요. 홍보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브랜드가 크냐 그냥 쇠퇴되느냐인데 그거 플러스해서 농가들한테도 처음에는 출하운송비라든지 품질 좋으면 장려금을 준다든지 그런 계획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살펴봐주십시오. 답변 중에 백종원 대표님한테 의존하는 것 같은 답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의원님.

과장님 일단은 국도비 관련돼서요. 이거에 대해서 추경 때 내려와요?

추경이요?

추경 때 확보가 가능해요?

사업비 부족한 부분이요?

예.

그거는 가능한 예산은 확보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소가 됐더라도 주어진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답변주신 것 중에 일몰사업이야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 여기 보면 가금농가 예방약품 지원사업도 그렇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열병지원 관련된 건 다 의약품 지원이거든요. 방역과 관련된 것들이 조금 조금씩 다 삭감됐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성립전으로 다 들어올 건지.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세수추계가 있으니까 세금 걷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도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항상 보면 축산과 성립전으로 되게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군수님한테 요구를 해서라도 가축방역과 관련된 건 이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잘 판가름이 안 돼요.

국도비 감소에서는 스트레스완화제 농가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거고 시술비도 수의사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도움을 받으면 저희 부서에서는 한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고온스트레스예방제라고 해서 돼지농가 같은데요. 가금농가하고, 이거 해마다 저희한테 ‘꼭 필요하냐 농가에서 알아서 좀 해라’ 예산 심의 때 하면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는 건데 비율로 따지면 절반 이상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필요 없던 걸 한 거냐, 농가에서 할 수 있는데도 한 거냐, 아니면 이것이 세수추계 때문에 순간 뒤로 밀린 것뿐이지 어차피 나올 건지. 도나 이런 데서 얘기가 없나요? 가내시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언급이 없나요, 아예?

필요 없었던 사업은 아니었고 보조사업이라는 게 계속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정도 되면 지원을 안 해도 농가 스스로 자립해서 할 수 있을 정도 이런 사업들을 고려해서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은 줄었는데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은 검토해서 필요한 사업은 꼭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면서도 이거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게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성격을 보면 거의 민간경상보조란 말이에요. 거의 다 보조사업이에요.

예. 보조사업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가금농가나 이런 데는 지원 안 해주고 한우농가는 지원해주고 형평성의 문제를 또 저희 예산 심의 들어가게 되면 또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거면 어차피 지금 저희가 교부세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일괄적으로 30%씩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 나온 자료는 감액이 됐거나 증액이 됐거나 중요한 사업만 나와 있는 거고 여기에 가금이 해당돼서 하나만 나올 수도 있으나 본 사업에 가면 축종별로 다 고르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는 해당되는 부분만 하다 보니까 다 여기에 표현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외에도 축종별로 사업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어차피 추경도 해야 되고 본예산 심의도 남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잘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민간보조 사업에 있어서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중하지 않다 이거를 구분하기가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과 본예산 심의 때 어차피 과장님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예산서를 저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그때 또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과장님 삽교 용동2구에 비가 오면 그냥 무단으로 방류하는 곳 있죠?

예, 거기 용동리 말씀하시는 거죠? 있습니다.

올해 5월 전체 들어서 두 번이나 그랬는데 축산과에서 나와서 시료채취를 한다고 방류한 물을 떠갔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 시료는 아마 환경과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때 한 4월 말쯤에 방류해서 인근 마을에서 가리나 창정리에서 모를 늦게 심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께서 방류를 했으니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그때 말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비만 오면 축산농가들이 그냥 무단으로 방류하는 곳이 있을지 모르니 부서에서 좀 감독 잘해주시고 관리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까지 간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까지 알고 계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지금 환경과에서 고발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꼭 방류를 하지 않도록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환경과랑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지금 럼피스킨병 예방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가 1회 추경 때 봉림저수지 전년도에 그러니까 전년도 장마 때 좌대가 훼손돼서 처리비용을 우리가 지급했잖아요.

예. 세웠습니다, 예산에.

예산에 세워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집행을 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군비와 농어촌공사에서 한 500만 원 부담하기로 했고 또 거기에서 사업자가 예치금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현재 철거 완료해서 다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철거 완료해서 정산까지 다 보신 거죠?

지금 정산은 다 끝났고 농어촌공사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아까 500만 원하고 예치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받을 계획이고 그러면 거기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현장 철거하기 전에 두 번 갔었고 철거 후에도 한 번 갔었습니다.

한 번 가보셨어요?

예, 다 처리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거 사진인데, (사진을 보며 질의) 지금 처리가 됐다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 간이화장실도 아직도 있어요.

예, 저도 그거는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옆에 민가가 있어서,

아니, 여기는 저수지,

도로변 쪽에 화장실 하나 남아있는 거 저도 봤습니다.

저수지에 또 부유물이 떠 있어요. 엊그제 촬영한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사업비를 정산하기 전에 다 완료돼서 정산 보는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매번 이렇게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축산악취 관련 돼서 우리 군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정책 추진을 어떻게 할 건지 간략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대응 현황은 작년 9월에 환경과와 축산과 합동으로 축산악취 전담반을 편성해서 농장별 주요악취 발생원을 찾고 악취체감 정도를 약화시킬 수 있도록 악취저감시설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악취 민원 1회 이상 발생농장 62개소를 점검해서 이걸 3단계로 악취정도를 상·중·하로 나눴고, 또 세부적으로 매우 강함, 강함, 보통, 적음, 매우 적음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 매우 강함이 한 6개소, 강함이 13개소, 보통이 29개소, 적음이 8개소, 매우 적음이 6개소로 구분해서 현재 지도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덕산지역에 또 악취 민원이 발생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농가에서 컨설팅, 아마 이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컨설팅을 의뢰해서 컨설팅을 받은 바 있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한 20여 차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추진 계획은 우선 농식품부 충남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악취저감 관련 시설을 적극 지원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축산농가의 의식 개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다 놔도 운영을 할 때 경비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운영을 안 한다든지 또 100을 써야 되는데 반밖에 안 쓴다든지 이런 축산농가 의식 개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식개혁 지금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물론 축산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서 더 시설들이 어떻게 지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시설을 할 때 요건도 좀 강화해서 제대로 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필요할 것 같고, 악취저감제 같은 것도 요즘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값이 좀 비싸서 농가에서 많이 기피를 하고 있는 그런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지원도 우리 군에서 해서 그런 걸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또 이건 지금 당장은 어려운데 사육시설 같은 거를 동네별로 집단화할 수 있는 걸 앞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물론 개인들이 하는 거라서 사유재산을 관에서 관리하기는 어려울 텐데 이게 인근 일본 같은 나라는 그런 시설이 그렇게 잘되고 있다고 해요. 우리도 앞으로 선진국으로 들어가려면 이런 환경에 대한 것을 각별히 계획적으로 써서 우리 예산군에서 그런 정책을 한번 개발을 지금 오래 돼서 노후되는 축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신규시설을 할 때는 집단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이건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군내에 집단으로 하는 개 사육시설이 몇 개인지 혹시 대략,

13개소 정도 됩니다.

13개소 정도 돼요? 지금 앞으로 뭐라고 할까요? 보신탕,

23개소입니다.

개수는 상관없고, 지금 이건 식품과 관련된 거라 축산과에서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텐데 앞으로 저도 보신탕 좋아했었는데 요즘 개 사육시설 지금 우리 예산군에 23개소나 돼요?

23개소입니다.

그런데 개 사육시설이 위생이 가장 취약하더라고요. 돼지나 이런 것도 물론 개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23개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잘해서 사육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 주위 환경 주변에 사시는 분들 피해가 안 가도록 특별한 관리를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고 23개소라고 잘 알고 계시니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특히 축산 악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나중에는 그 주변 사람들은 냄새도 잘 못 맡더라고요. 우리가 어쩌다 가보면 상당히 불쾌하고 안 좋은데 그분들한테 ‘이런 데서 어떻게 사느냐’고 물어보면 이제 습성이 돼서 별로 안 난다고 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10분에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입니다. 평소 산림녹지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으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 개선 사항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 관련 임도보수 등 3건에 대한 집행률의 부진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현재 산촌생태마을 운영지원 관련해서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산촌생태마을 방산하고 농리에 대해서 설계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도 보수는 완료를 했고요. 인력 운영비에 있어서는 도비만 있고 군비 없는 것에 대해서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건 녹지과 소관 총 46건인데요. 각종 사업 집행잔액하고 이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써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현황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으신데요. 산림녹지과 소관 체납 현황은 4건입니다. 4건에서 체납액이 1,827만 6,120원이었는데 그동안 산림녹지과 소관에서 체납액에 대해서 독촉고지서 등을 발송해서 납부를 1건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체납세금 징수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부권 국립산림치유원 유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유원 유치 위치 장소는 대술 방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200㏊에 대해서 10억 원의 예산으로 32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에 있어서는 2022년 6월부터 산림청하고 지덕권 진안에 대해서도 벤치마킹을 했고요. 의원님들께서도 먼저 11월 달에 현장을 방문하셔서 먼발치지만 그래도 사업 진행되는 걸 보셨고요. 군수님께서도 11월 달에 산림청장님을 방문해서 유치에 대한 면담을 하신 상태고요. 앞으로 산림치유원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여 예산군의 산림치유원 유치의 타당성과 논리를 개발하여 산림청 및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산림치유원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장순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봉수산 자연휴양림 경영 개선을 위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은 현재 총 27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숲속의 집이 17개, 산림문화휴양관이 9개, 세미나실이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의 가동률은 23년 11월 현재 85.5%이며 전년도 가동률이 71.8% 비교했을 때 13.7%가 상승했습니다. 상승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종식 및 일상 회복과 예산시장 활성화 및 예당호 관광자원으로 인한 예산군 관광객 증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봉수산자연휴양림의 이용료는 산림청에서 고시된 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과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25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을 통해 21개의 신규캠핑시설 조성이 예정되어 있고 휴양림 방문 이용객은 그로 인해서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 및 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서별 세입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3년 총 예산은 214억 8,197만 원이었고, 24년도 총 예산은 268억 9,365만 1,000원입니다. 이것이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녹지 사업의 중요성 대두로 사업비가 54억여 원이 증액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45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탄소중립 이행 할당에 따른 강선구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 전략 관련 우리 군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대흥면 대률리 맑은누리센터 옆에 군유림 16㏊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수종 갱신, 편백나무하고 헛개나무를 통해서 산림에 건강성을 유지하고 왕성한 생장을 유도하여 산림의 탄소 흡수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 방향은 군유림 산림경영 수종 갱신을 유지하며 신규조림 및 재조림 식생 복구, 국산 목제품 이용 및 장려활동 등 신규유형 발굴 및 타 자치단체 사례 분석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산림자원화센터 운영 현황 및 비가림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산림자원화센터는 2022년 12월에 조성 완료하여, 23년 1월부터 예산군 산림조합에서 가동 운영 중입니다. 23년 10월 말 기준으로 미이용산림자원 수집량은 총 8,219톤으로 관내 수집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에 해당됩니다. 매입금액은 총 4억 8,647만 5,000원으로 매입단가는 톤당 5만 9,189원이며, 대부분 벌채 허가지에서 발생한 부산물이나 산불 피해목입니다. 산림자원화센터는 여기에서 생산되는 주요 제품으로는 목재칩으로 현재까지 누적 생산량은 6,800톤이며, 이 중 6,556톤을 판매하였고, 10억 8,022만 4,000원의 판매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판매처는 축산농가와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산림자원화센터 내 비가림 설치 계획은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으나, 앞으로 비가림 설치 여건, 필요성, 효과, 사업비 공모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림녹지과 공통사항 2가지 질문드렸는데요. 첫 번째,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지적사항과 두 번째 세외수입 미수납에 대한 징수대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답변해 주신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 내용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부권 산림치유원 유치를 위해서 우리 예산군의회에서도 제290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5분발언도 했고요. 충청남도 시군의장협의회에서도 건의안 채택을 하셨고, 충남도의회에서도 제343회 임시회의 때 5분 발언을 하면서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당성 검토용역도 충남도와 예산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전북 진안에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을 다녀왔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그곳은 총사업비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고 844억, 또 617㏊ 이렇게 해서 치유와 교육, 체험시설 모든 것을 갖춰서 24년 내년 2월 완공 예정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답사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산림청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업추진 시에 장기적으로 정치권 협조도 있었고 지속적이고 전략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더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오면서 생각한 게 예산군은 대상 부지의 경우 기존 치유원 부지 대비해서 매우 협소하고 계곡이라든가 수목이 부족한 단점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최근 엄격한 자연환경 보존방향으로 인해서 환경 관련 정부 부처 및 단체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최대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유치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야 할 텐데 현재 산림녹지과에서는 어떻게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 그 안에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하고 용역해서 도비 1억 확보했잖아요. 군비 같이 해서 50 대 50으로 2억이 확보된 상태고, 말씀하신 거 잘 담아서 유치가 돼서 추진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우리 군에 대상 부지에 대한 장·단점을 좀 면밀히 파악하시고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 및 협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상 부지에 규모는 작지만 중부권 치유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만큼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예산군의 중부권 산림치유원 유치를 위해 모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완예 의원님 질문 내용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장순관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부분은 아까 본 의원이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개별질의에 있어서 면적을 보니까 예당저수지 전체 수면적의 한 8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54㏊가. 저는 이거를 좀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면적을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직 자원화센터에서 할 수 있는 비가림 설치를 검토해서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산림조합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게 꼭 필요하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로 임산물이라든가 톱밥을 많이 쓰잖아요. 표고버섯, 특히 축산농가에서는 바닥에 까는 톱밥이기 때문에 수분제거를 15% 내지 20% 이상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가림 없이 외부 바깥에 놓기 때문에 여름 장마철에 겨울에는 수분이 증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을 하다가 중단도 할 수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해서 현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톱밥으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여러 가지로 효과가 많다 이런 부분에서 톱밥도 입자의 크기에 따라 선별기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실 때 비가림 설치하고 선별기 그거를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문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산림녹지과 전반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과장님 저는 사방지에 지정해제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수년간 이것에 대해서 해지 관련해서 하신 일이 있는지.

사방지를 맨 처음에 지정할 때도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지정하고요. 해제를 하는 것도 똑같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해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제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거기에 개인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사방사업법 제20조 사방지의 지정 해제 등 이 조항이 있고요. 또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7조 사방지의 지정 해제 이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위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한번 전수조사 하셔서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왜냐하면 이게 10년, 20년 된 경우도 있을 테니까 왜냐하면 사방댐이라고 하면 산에 재해예방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귀농귀촌이라든가 외지에서 와서 집을 짓고 살려고 해도 그런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개발행위에 해당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허가를 내려면 토목을 해서 개발행위를 받다보면 이게 걸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접근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한번 전수조사 해서 내년도에는 결과물을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방댐 59개소 관리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조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산림녹지과장님, 제가 이번 군정질문을 하면서 각 실과에 특히 기획실이라든지 경제과 이런 부서에 우리 군에도 앞으로 지방자치를 하려면 경영수익사업을 제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예산군도 농업군이면서 산림면적이 6~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45%입니다.

45%예요?

예.

그거밖에 안 돼요?

네.

하여튼 거의 반 정도 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사업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산림자원화 사업 같은 거 공모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죠?

예.

자원화사업.

예.

그래서 그 임야를 예전에는 산이 전부 다 나무 식재가 안 돼서 60년대 저희들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사방공사라는 걸 했어요. 그때는 아무 나무나 아카시아나무 같은 것들도 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임야를 계획적으로 관 주도해서 지금 군유지도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얼마예요, 전체면적이?

지금 현재 군유림은... 현황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여쭤봐서,

군유림이 637㏊.

상당히 많은 면적이고 개인 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서 경제수를 계획적으로 심는 것을 관에서 주도해 나가야 된다. 지금 군에서 산림조합을 통해서 간벌도 하고 전체 임목벌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전부 군에서 세워서 예산군에 있는 산림을 어떻게 자원화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군에서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 산을 깎아서 골프장하는 것도 수익사업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임야를 이용해서 요즘 약초재배도 하고 버섯재배도 하고 이런 것들 임야에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관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을 연구개발해야 된다. 공무원들이 안 되면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라도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그래요, 우리 예산군 면적의 45%면 작은 면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산에 있는 나무들이 거의 다 그냥 잡목들이 많아요. 소나무도 일정하지 않고 거의 잡목으로 쓸모없는 나무들이 많이 식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꺼번에 다는 안 되지만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식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답변을 받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입니다. 평소 건설교통 행정에 깊은 배려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2022 회계연도 예산 현액 대비 전액 미집행사업은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통학로 주변 환경정비사업 등 5개 사업으로 그중 4개 사업은 3회 추경에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전액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고, 미집행사업 중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구입 사업은 경유차량 반도체 수급 부족에 따른 차량 출고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나 3월 차량 출고 완료하였고, 그 외 4개 사업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023년 예산액은 56억 5,400만 원, 지출액은 25억 2,7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율은 44.5%로 집행률 저조사유는 주차타워 건립사업 사전절차인 지구단위변경 계획 및 문화재 형상 변경 심의 지연으로 사업비 지출이 되지 않았으나 내년 3월 주차타워 건립사업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착공해서 선금 지급 등으로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은 2,973건에 10억 8,698만 2,000원이며 2023년 10월 30일 기준 현년도 체납액은 556건에 1억 8,445만 7,000원, 과년도 체납액은 2,417건에 9억 252만 5,000원입니다. 체납현황 중 주요세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이며, 체납현항은 2,779건에 10억 3,858만 9,000원이며, 현년도가 519건에 1억 7,419만 원, 과년도가 2,260건에 8억 6,439만 9,000원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795건 1억 3,834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과 자체적으로 주 1회 징수보고회를 통해서 체납징수 현황을 파악하고 징수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내·관외 출장방문 및 전화독려, 예금 압류 등 징수활동을 하고 있으며, 압류예고서 등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과 징수팀과 금년 4회 자동차번호판 합동 영치를 하고 있으며,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불능 대상자에 대하여 적극 결손처분하고 있으며, 당장 납부하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들은 따로 분납을 유도하여 매달 관리 징수하고 있으며,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발생하는 만큼 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소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적극 전화 및 문자 독려와 고액체납자들에 대하여 압류 검토 및 방문 독려하고 안내문 발송, 자진 납부 등을 유도하여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과속방지턱 및 과속카메라 관리 실태 및 정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속방지턱 관리 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법정도로 내 과속방지턱은 군도에 169개소, 농어촌도로에 156개소로 총 32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의 과속방지턱 규격은 폭 3.6m에 높이 10㎝로 규정되어 있어 규격이 상이한 부적합 과속방지턱과 규격은 적합하나 평상 이상으로 민원이 지속되는 장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2022년 일제조사해서 53개소의 부적합 과속방지턱을 정비하였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주민의 건의로 해당 읍면 신청 및 예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 해당 장소의 차량 주행속도를 30㎞ 이하로 하향시킨 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의 예고표지판 설치나 차선 도색은 정기적인 도로 순찰을 통해서 부분 탈락되거나 퇴색이 심한 곳은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이용 시 통행 불편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과속방지턱은 현장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속카메라 단속 실태로 과속카메라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53대, 기타지역에 74대로 12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속카메라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우리 군에서 설치한 후 충남지방경찰청으로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과속카메라 설치 검토 시 사고발생 현황이나 교통량, 인근 주민의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삽교지역 인근기반시설 중 공영주차장 설치 현황은 2023년 10월 31일 기준 19개소, 주차면수 738면이 조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노상주차장이 15개소에 369면, 협약주차장이 4개소에 369면이 조성되어 있으며, 내포신도시 지역에는 16개소, 631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삽교 목리 이주자택지 지역인 목리 1042번지와 1146번지에 사업비 3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29면의 공영주차장 및 180면의 임시주차장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근래 삽교지역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주차장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금년에 실시한 예산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동퀵보드 안전사고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동퀵보드 관련 법률의 부재로 지자체 조례만 제정된 상태로 조례만으로는 대여업체에 대한 범칙금 및 행정 제재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전동퀵보드 대여업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차질서 확립 및 안전모 필수 비치 등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미 이행 시 제재할 법률의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퀵보드 관련 민원 및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처리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장회의 및 각 학교별 안전교육 자료 배부 및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으며, 금년 9월 관계 법률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므로 전동퀵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11월 현재 군내 영업 중인 전동퀵보드 대여업체는 세 곳입니다. 주식회사 더스윙에서 100대, 주식회사 알파카에서 80대, 빔어빌리티에서 50대로 총 230대입니다. 각각 회사에 따라 주요배치 장소가 조금씩 다르며, 더스윙 흰색 퀵보드와 알파카 주황색 퀵보드는 공주대와 군청, 예산역 등 예산읍 일원에서 운영 중이며, 빔어빌리티 보라색 퀵보드는 내포신도시, 삽교읍 일원에서 운영 중입니다. 관내 사고 및 단속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사고가 1건 중상이 있었으며, 단속 건은 5건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사고는 0건이었으며, 단속 건은 35건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사고가 1건 경상이 있었으며, 단속 건은 12건입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륜차 사고 자동신고시스템 시범사업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륜차 사고 자동신고시스템 시범사업은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이륜차당 30만 원의 자동감지센서를 270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10일 8층 관제센터에서 사업 시연회를 개최하였고, 10월 16일 군과 경찰서, 소방서, 한국도로교통공단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11월 15일 기준 이륜차 사고 자동신고 시스템 설치 신청서가 124대 접수돼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순차적으로 읍면 신청자에 대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2024년 2월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나머지 수량에 대해서 3월까지 설치 예정이며, 시범 사업인 만큼 내년 상반기에 해당 사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후 하반기 내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더 많은 군민이 해당 시범사업으로 혜택을 누리고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용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학생 대중교통편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읍과 내포신도시 간 농어촌버스는 하루에 상행 30회, 하행 28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이 중 학생들 등교시간대의 버스는 07시 5분 594번, 07시 15분 595번, 07시 30분 596번 버스 등 3회가 운행되고, 하교시간에는 17시 514-1번, 19시 576번, 19시 55분 544-2번, 21시 55분 355-1번 버스 등 4회 운행되고 있으며, 등하교 시간대 버스 운행 횟수가 적고 삽교읍과 덕산면을 경유하여 약 50분 정도가 소요되어 학생들의 불편함이 있는 실정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년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 시 운수회사인 예산교통과 협의해서 학생 등하교 시간대의 버스 증차를 적극 검토하고, 내포신도시 학생들이 농어촌버스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원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포신도시 셔틀버스 운행 및 이용객 현황,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포신도시 셔틀버스는 1일 11회 평균 68분 간격으로 2개의 노선으로 운행하며, 첫차는 7시 30분, 막차는 20시이며, 용봉산-LH스타힐스-덕산중고-롯데캐슬아파트를 거쳐 다시 용봉산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현황은 일평균 38명이 이용하고 있고, 월평균 1,150여 명이 이용 중이며, 월별 큰 차이 없는 이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노선 중 하나로마트를 6회만 경유 운행하여 횟수가 적다는 민원과 경남아파트 미 경유에 따른 이용객 불편 사항이 있어 12월 1일부터 하나로마트 경유 노선인 2001번 노선을 기존 6회에서 7회로 증편하고, 종점 경로를 경남아파트 경유 후 운행해서 이용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이용객 불편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보다 나은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홍원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타 지자체 경계지역에 위치한 농수로 관리 주체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1개 자치단체 청양군 및 2개 농어촌공사(홍성지사와 당진지사) 농수로 관리 경계지역을 접하며 청양군과 접하고 있는 신양면 가지리 일원,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와 접하고 있는 덕산면 광천리와 복당리,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와 접하고 있는 고덕면 상궁리와 신암면 하평리 일원으로 해당 지역은 우리 군 행정구역이나 농수로 관리는 타 자치단체 및 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해당 지역 농민의 영농 편의 지원을 위해 시설물 설치 후 관리기관에 인계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민의 민원사항을 시설물을 관리하는 타 지자체나 농어촌공사에 제기하여도 반영이 잘 되지 않는 등 우리 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관리구역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위 해당 지역의 민원사항을 직접 접수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와 홍성지사와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우리 군 관내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충남도에 특별지원을 요청해서 우리 군민이 행정수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 및 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서별 사업 변경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건설교통과 본예산 규모는 564억 7,700만 원이며, 내년 본예산은 590억 4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5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 대비 감소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지원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액은 용동지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68개 사업 48억 6,200만 원이었으나 내년 본예산은 예산읍 역전 재래시장 환경정비 및 기반조성 사업 등 35개 사업에 25억 3,200만 원으로 23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경영개선 사업입니다. 금년 본예산액은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비수익노선 등 손실보상금, 농어촌버스 환승제 손실보상금 등 3개 사업에 77억 3,200만 원이었으나 내년 본예산은 49억 2,800만 원으로 28억 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본예산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편성액 내에서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제1회 추경 예산에 군비로 확보하거나 국도비 등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주정차 단속 기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단속 기준 완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주정차 단속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32조와 33조에 따라 운영되며, 우리 군 주정차 단속은 고정형 CCTV와 차량이동형 CCTV, 주민신고제 단속입니다. 각 방법에 따른 단속기준은 고정형 CCTV는 군내 총 13대로 일반 설치 구역은 6개소로 단속 유예시간은 20분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은 6개소로 단속유예시간은 25분, 그 외 서호아파트 구역은 소방차 진입구역으로 단속유예시간은 2분입니다. 이동형 CCTV의 경우 관용차 1대로 운영 중이며, 단속기준은 주민신고제와 동일하나 근무시간 내 계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제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8월 1일 자로 인도 불법주정차 구역이 추가돼서 총 6개 불법주정차 구역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단속기준 완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2월 1일부터 2023년 6월 8일까지 고정형 CCTV 주정차 위반 단속을 유예하였고, 금년 6월 9일부터 고정형 CCTV 운영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847건이 단속돼서 과태료 4,829만 4,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재의 고정형 CCTV 단속유예시간 20분과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유예시간 25분은 인근 상권 활성화를 감안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단속기준 완화는 타 시군의 운영 현황 및 현재의 상황을 지켜본 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 배수로 및 안전사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3년 7월 2일 고덕면 상장리에서 오토바이가 용배수로로 추락하여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용배수로 추락 사고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2021년에 3명, 2022년에 2명, 금년 현재까지 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농촌에서 주로 이용하는 이륜차와 경운기 등이 추락 시 방어할 장치가 없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금년 9월 예산경찰서와 공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용배수로 안전시설 정비사업 대상지를 28개소를 선정해서 8,100만 원으로 추락 방지를 위한 가드레일 설치 23개소, 수로 복개를 통한 가각부 정리 5개소를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추락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경찰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도로변 배수로 추락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섬김택시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섬김택시는 12개 읍면 76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며, 마을과 버스승강장 거리가 300m 이상인 지역, 최소 가구수 5가구 이상인 지역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섬김택시는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운행기간이 정해져있으며, 운행 횟수는 마을당 편도 1일 6회이며, 해당 목적지 도착 시 운행을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이 목적지 외에 추가이동을 원할 경우 추가이용요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섬김택시 운행구간 확대 계획으로 2022년 62개 마을에서 금년 76개 마을로 확대하였으며, 2026년까지 120개 마을로 확대할 계획으로 섬김택시 운행 확대 절차는 매년 초 섬김택시 운행 희망마을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 대상지를 방문하여 인구 및 세대수, 정류장과의 최단거리 등을 확인하여 순위를 매겨 대상지 마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택시 기준요금을 토대로 이용자의 부담액과 군 지원액을 산정해서 내년 5~6월에서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섬김택시 하차지점 변경에 대한 개선 계획으로 현재 출발지와 도착지가 정해져있으며, 최근 출발지와 도착지를 변경해달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 8월 섬김택시 운영에 따른 이용 주민의 불편 사항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각 읍면에 조사한 결과 봉산면 고도리의 출발지는 고도리 마을회관이고, 도착지는 가장 가까운 정류소인 고덕 정류소로 정해져있으나, 이용 인원 대다수가 덕산시장을 이용함에 따라 덕산정류소로 도착지 변경 요청과 구두 민원으로 예산읍 산성1리와 수철리 도착지를 쌍송배기 정류장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 계획으로는 매년 초 섬김택시 운행 희망마을 수요조사 시 운행구간 변경 신청도 받아 택시 기준요금을 측정한 후 이용자 부담액 및 군 지원액을 산정해서 5월에서 6월 중 예산군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사고 발생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발생 방지대책인 교육, 홍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물티슈, 수건 등의 교통안전 홍보용품과 야광 지팡이 등 교통 안전용품을 구입하여 교통안전교육이나 캠페인 시 배부하였고 예산경찰서와 협조하여 걸게형 교통안전 현수막 300개를 제작해서 횡단보도, 주요 교차로, 도로변 등에 설치하였으며 주요 교차로 15개소에 교통안전 현수막을 제작·게첨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취약계층인 어르신과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충청남도 교통안전 지도사와 연계하여 경로당, 복지회관 등 소규모 밀집지역에서 교통약자 교통사고예방 홍보사업을 연중 230회 실시하고 있으며, 보행지킴이 활동을 통해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보행, 우측보행 등을 연 15회 홍보·지도하고 있으며, 모범운전자회에서도 매주 화요일 등교시간 대에 학교 앞 교통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교통사고 예방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하여 군, 경찰서, 교육지원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충청남도건설본부 서부사무소, 모범운전자연합회로 구성된 교통안전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연 2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유관기관 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 삽교읍 목리 일원에 사업비 7,1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및 고덕초등학교 외 34개소에 사업비 10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였고,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금년 4개 사업에 15억 8,2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 홍보 및 시설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한천 신원교 하부가 양쪽 제방보다 낮아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원교 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교는 예산읍 발연리 무한천에 위치한 지방도 618호 선상의 교량으로 1999년 10월 1일 준공되었으며, 연장은 280m, 폭은 10.5m로 현재 도로관리기관인 충청남도건설본부 서부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원교는 1999년 건설 당시 1994년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가 9.49m로 교량저고가 10.76m, 여유고가 0.27m로 교량홍수소통 능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준공되었으나 2012년 5월에 고시된 무한천 하천기본계획상 신원교의 계획홍수위는 100년 빈도 10.05m로 교량저고는 10.76m로 변경되어 여유고가 -0.29m로 기설교량 홍수소통 능력 검토에서 신원교는 여유고 부족으로 재가설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는 100년 강도 이상으로 비가 오거나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예당저수지 방류 시 교량 하부 시설물 파손 및 내구성 저하가 발생될 수 있으나 교량 상태는 2년마다 점검하는 금년 10월 교량 정밀안전점검 결과 B등급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상 교량 안전을 위하여 재가설이 필요하나 35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예상되므로 단기간에 재가설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충남도와 협의해서 신원교가 홍수 발생 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원표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원표 의원입니다. 타 지자체 경계지역 농수로 관리에서 덕산면 광천리, 복당리 일원은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에서 그리고 고덕면 상궁리, 신암면 하평리 일원은 당진지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민원 발생할 때 해당 농수로의 관리 주체에 따라서 담당이 달라지다 보니까 민원 해결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우리 주민분들이 고스란히 지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민들은 민원사항이나 시설물 관리하는 타 자치단체, 농어촌지사에 제기하여도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해도 반영이 안 되는데 이번 기회에 타 자치단체 경계지역에 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개선을 해서 경계지역 같은 거는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한테 크게 민원이 접수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데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현장조사를 해서 보수가 필요한 거나 정비가 필요한 현장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민이 얘기하는 것보다 행정기관에서 당진지사나 아니면 홍성지사에 요구해서 내년 영농기 이전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도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을 건설교통과에 얘기해서 그쪽은 배수로 같은 경우에도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어요, 농수로나. 그런 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원표 부의장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과장님 금방 홍원표 부의장님께서 군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파악해 본 결과에는 상궁리 같은 경우는 예산지사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주체가?

상궁리요?

예. 상궁리.

고덕 상궁리.

예. 하평리는 그쪽 하천 너머이기 때문에 우광 쪽하고 붙어서 당진지사로 갔고 신양 가지리 같은 경우는 예산군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농어촌공사에 확인해본 결과. 그리고 덕산하고 광천리 저수지 그 문제가 조금 심각해요. 왜 그러냐면 예산지사에서는 물세를 받아가고 주민들한테, 그리고 홍성지사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군에다 얘기를 하면 농어촌공사에다 해라,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물세는 예산지사에서 받아가면서,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홍원표 부의장님도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고 하여튼 이 부분은 24년도에는 꼭 좀 정리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저희가 확인해서 문제가 뭔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질의에 앞서 건설교통과가 각종 폭주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거의 다 건설교통과 민원이에요. 그래서 묵묵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님들 민원처리 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공통사항 2가지 간단하게 확인하고 제 질문 끝내겠습니다. 2022년도에 건설교통과 5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5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3건은 3회 추경에 명시이월이고 1건은 사고이월 하신다고 방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사고이월은 뭐죠? 뭐가 사고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은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하는 거 4건에 1억 8,000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작년 3월에 차량 요구했는데 반도체 수급이 안 돼서 금년 3월 거의 차량 4대 구입하는데 한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3월에 출고돼서 현재 차량 운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건설교통과가 상당히 많네요? 거의 10억 8,000 정도 아까 설명 주셨는데 자동차손해배상 과태료하고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죠?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한 94% 정도 됩니다.

그게 그렇게 많죠?

네.

이게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신가요?

예.

옛날에 민원실에서 안 했나요?

저희 과에서 세무직 한 분이 전담으로,

전담 직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과태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건수도 많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전부터 누적돼서 내려왔는데 2,800건이면 거의 인원도 거의 2,800명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많습니다.

군민 아닌 분들도 있는지 모르지만 2,800명이면 상당히 인원수도 많고 금액도 10억이 넘어가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속방지턱을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한 조례를 검토해주십사 하고 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과속방지턱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규격에 대해서 폭이 3.6이고, 높이가 10cm?

예.

그런데 그런 규격대로 설치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규격 외에 미달되는 것도 있고 너무 과대 크게 만들어놓은 것도 있고 규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과속방지턱과 과속방지턱 간의 간격. 뭐 한 50m 간격으로 또 있고 또 있고 이런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중간 중간 검토해서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거는 좀 과감하게 제거도 하고, 이게 민원인들이 다 집집마다 자기 집 앞에 차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위험하니까 해달라고는 하는데 이게 해놓기도 쉬운 건 아니지만 한번 해놓으면 없애기가 어려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규격화해서 물론 여러 가지 심의 절차를 거쳐서 하시는 거지만 설치라든지 규격대로 설치하는 문제를 신중히 잘 고려해서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는 전국에서 저희가 찾아봤는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과속방지턱 관련한 조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저희가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서 만약에 조례를 만들,

조례로 안 된다고 하면 내부 규칙으로라도 만들어서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야 민원인들이 제기를 해도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거 안 되는 겁니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없이 무작정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도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례는 아니더라도 규칙 정도라도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공통질문에 주차장 얘기만 하셨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내포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가 주차시설과 대중교통으로 보고 있거든요. 대중교통에 대해서 아까 쭉 설명은 사실 잘 들었습니다. 상행·하행 이렇게 하고 아침에 학생들을 위해서 버스노선 시간까지 잘 들었는데요. 이게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벌써 내년에 아파트 입주 거의 다 나와 있잖아요. 몇 세대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미리 이런 거를 아파트 짓고 있는 게 오늘내일 짓는 게 아니라 시일이 좀 걸려서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걸 계획을 하고 노선 변경도 해주시고 확충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 목리 1402번지하고 두 군데 주차 말씀하신 게 이게 이번에 실시한 예산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기존에 한 군데는 그동안 있던 공영주차장 결정되어 있는 거를 시설을 29면 한 거고요. 180면은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오는 바람에 그 앞에 그 사람들이 100여 명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잡석까지 부설을 해서 그 앞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설치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 목리 지역 두 곳에 대한 사전추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번에 실태조사 나왔잖아요.

예.

지금은 시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거기는 개발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신도시니까 가능한 한 다른 지역에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읍면에 비해서 우리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빠른 추진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5분 발언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불법주차 후 사고가 나면 아까 설명에는 이게 조금 어렵게 말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사고가 나면?

사고요?

예.

교통사고 관련해서 그 말씀하시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나면 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특별히 군에서 교통사고가 난다고 해서 그거를 가서 저희 군에서 하는,

경찰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차량사고나 그런 거면 보험으로 처리하실 거고, 사람 관계면 본인들이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세 군데 회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더스윙, 매스아시아, 빔모빌리티. 여기 예산에 지금 주소지를 두고 있는 회사는 어디죠?

이 3개 회사 다 예산에 주소지는 없고요. 천안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올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 거예요?

예, 천안에다 두고 천안도 운영하고 예산도 운영하고 거기서 민원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천안에서 와서 민원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동주차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민원을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럴 때 민원을 회사로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하거나 중요사항은 공문으로 통보해서 빨리 조치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보면 대화방을 만들든가 업무소통방도 만들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타지에 있다 보니 조금 더 어렵지 않나 소통이 빨리빨리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헬멧이나 이런 거는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은 왜 안 하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그런 사항을 단속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해서 작년에 집중단속을 하다 보니까 35건 정도 단속이 됐는데요.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운전자 본인을 위해서 헬멧을 써야 되고 혼자 타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학생들 위주로 둘이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헬멧을 쓰지 않는 사항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단속대상이거든요. 경찰에서 단속해야 되는데 단속이 약간 못 미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손 놓고 있나요? 경찰이 해야 하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도 주기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망사고하고도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협의체 구성해서 1년에 두 번 회의할 때마다 그런 사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찾고는 있는데 사실은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만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은 경찰에서 한다고 하면 교육은 어떻게 해요? 과장님.

교육은 학교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거나 안내를, 동승이라든가 아니면 2종 원동기 면허가 없는 경우는 탑승 자체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시행해달라고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교통안전지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올해 한번 사망사고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런 교육 같은 거를 많이 해야 효과가 있다는 그런 결과를 받아서,

맞아요.

내년부터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저희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같은 경우는 군에서는 이장님을 통해서 하는 거죠?

예, 이장회의 지시사항이나 아니면 학교 같은 데,

이장님들 이 홍보를 받은 적이 없을 텐데, 아직 안 했죠?

이장회의 같은 때 자료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킥보드 수는 계속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하니까 이장님을 통해서 해 주고 제가 한 가지 조금 걱정이 되는 건 킥보드 이걸 한 사람이 지금 하고 있죠? 제가 질문한 게 바로 이거하고 다음 질문이 이거 다 한 사람이 하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교육도 있어야 되고 청소년 관리도 있다 보니까 안전관리과나 또 우리 교육체육과하고 협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이것도 교육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니까.

예. 교육 같은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하고요. 업무는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를 하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 안전교육이라든가 그건 안전관리과에 그런 부분이 저희보다 나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받아다가 이런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륜차 제가 한 거 이건 지금 배정이 몇 대 배정 받았죠?

저희가 1억 4,000인데요. 개당 설치비가 한 30만 원이고 시스템 구축하고 그거 빼다 보니까 270대 정도 현재 저희가 사업비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대까지 우리가 신청 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현재까지 한 124대 정도.

아직 많이 신청이 안 된 거네요? 신청 안 된 이유가 그러면 홍보가 안 됐나? 아니면 왜 안 되지? 이거 좋은 건데.

저희가 읍면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대부분 오토바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골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고 대부분 이용하는 패턴이 음주도 하시고 동네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설치해서 내가 사고가 날 때는 음주단속이 되는 게 명확하니까 필요성은 아시면서도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좋은 사업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좀 조심하면 되지 저거 설치해서 나중에 벌금 무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읍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까지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요? 과장님 생각은 꼭 노인 어르신들을 한정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 읍면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보다는 어르신이 많고, 특히 이 자동센서라는 건 사고가 난다면 90초 동안 이동이 없으면 사고로 간주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르신 위주로 올 7월 달에 상장리 사고 난 부분도 발견이 조금 빨리 됐으면 하는데 그분도 노인이셨고, 대부분 사망사고가 70대 이상에서 나기 때문에 저희가 주안점은 가능한 한 오토바이를 타시면서도 어르신 위주로 그렇게 현재 계획은 잡고 있는데 혹시 물량이 다 안 된다거나 하면 나이 기준은 없지만 조금 더 넓게라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국 최초잖아요. 우리가 시범 사업하는 게,

예.

과장님께서는 이걸 해서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까?

글쎄, 저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 건이라도 만약에 이 시스템을 설치한 대상자가 배수로라든가 그런 데서 사고가 생겨서 감지해서 한 분의 생명을 건질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투입한 1억 4,000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원했던 답인데요. 사실 제가 이 질문을 건설과에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GPS 이륜차 자동 시스템 이걸 오토바이에만 하지 말고 우리가 농촌 지역이다 보니 사실 작년에 과장님도 아실 분이지만 농기계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GPS를 저는 농기계에 응용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앞으로 괜찮을 거라는 답변이 나오면 농기계에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라 질문을 했거든요. 전국 최초로 하는 만큼 저 또한 다른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과장님께서 조금 더 우리 이륜차 사망사고 없애는 데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 의원님 질문 내용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침에 과장님 이거 제가 한 장 드린 적 있죠? 여기에 보면 내포에서 예산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31명, 여자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36명, 예화여고 학생이 38명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니면 구상 좀 해보시면 어떠신지.

우선 제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산군교육청은 초등학교, 중학교 행정만 하고, 고등학교 행정은 학교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선 아까 주신 자료에 112명이 이게 사실이라면 이분들을 만나서 어느 시간에 만약에 농어촌버스를 증차를 하게 되면 어느 시간에 증차를 해줘야 되고, 어느 시간에 또 학교 등교할 때는 7시면 7시, 하교할 때는 18시면 18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준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예산교통하고 협의를 해보고 이런 구간을 별도로 버스를 1대 임차해서 한다고 하는 건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기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학생들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지 그걸 충분히 알아봐서 이건 1월, 2월, 3월이 개학이니까 개학하기 전에 저희가 농어촌버스도 개편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개학 시기에 맞춰서 개편을 할 때 이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장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생들이 등교할 때 내포에서 삽교를 거쳐서 예산까지 약 50분 정도 걸린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등교할 때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노선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은 또 없을까요?

끝으로 김영진 의원님께서 286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하신 내용이거든요. 내용인데 학생들이 등교를 할 때 시간 단축과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용 위원장님 질문 내용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 기초생활인프라, 농어촌공사,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비롯하여 정주환경 개선사업 관련돼서 순도비가 붙는 주민 사업들이 있어요. 순군비로 지원하는 주민숙원사업들, 대개 사업의 성질을 보면 전부 다 지역 주민들이 마을길 깔아 달라, 농로 깔아 달라 이런 것들인데 이건 다 삭감이 됐거든요. 순군비 붙은 사업들은, 그런데 반면에 정주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도비가 붙은 주민숙원사업비들이 있어요. 이건 17억이 증가했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건별로 보면 도비 2,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페이지만 해도 예산서 4페이지거든요. 도비 붙은 주민숙원사업들은 증액을 하고 군비로 추진하는 주민숙원사업들은 감액한 건가요?

증액은 아닌 거 같고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17억 1,000만 원 증액했는데요. 도비 붙은 건.

저희가 도비가 붙다 보면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도 있는 것 같고요. 올해는 특히,

아니,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예산 재원 내려오는 게 도에서 목적성 경비가 아니라 턴키방식으로 던져져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 사업조서 붙었을 것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지역도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대술, 신양, 광시에만 집중돼 있어요, 전부 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도비가 어디서 내려 온 도비에요?

그게 도의원 사업비 같습니다.

그러면 도의원 사업비가 내려 온 것에 대해서는 다 사업비를 붙여서 17억 1,000만 원 증액을 하고 지역에서 마을 이장님이라든지 읍면장님 산업계를 통해서 온 건 감액을 하고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도비가 확정이 됐으니까 그건 군비를 붙여준 것 같고요.

도비가 왜 확정돼요? 24년도 예산인데 저희보다 예산 확정이 늦잖아요?

아니, 저희 내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도에서 확정을 시켜줬으니까 군비를,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거예요. 저희 도의원이 두 분이에요. 도의원 사업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그분들 개인의 판단이지만, 그렇잖아요. 마을 주민들이 봤었을 때 12개 읍면에 있는 읍면장들하고 산업계 직원들하고, 그렇죠? 300여 개 이장님들은 뭐 하러 있어요? 그리고 도의원 사업비를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특정 3개 면에 집중이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 하느라고 17억 1,000만 원 증액하고 나머지 주민편익사업들은 다 삭제하면 나머지 9개 읍면 군민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원님 다 삭제된 거 같지는 않고요. 일부 삭제된 것도,

제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거짓말 하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도의원 사업비라고 해서 답변 주신 것에서는 17억씩이나 증액을 하고 특정 면에, 어떻게 보면 거기가 개발이 늦었다고 할 수 있는데 예산이라는 건 군민들 전체가 일을 하셔서 버는 돈이고 또 그걸로 세금으로 낸 거고 균등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개 읍면은 어떡하냐는 거죠. 그렇게 하고 군비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들은 전부 주민편익사업들이 감액이 됐다니까요.

예.

저는 이렇게 예산을 불평등하게 배정하는 것은 좀 그만해야죠. 그렇죠? 도의원 두 분들이라고 하면 최소한 12개 읍면을 균등하게 배분해야 되지, 딱 3개 읍면에 집중하면 나머지 9개 읍면은 읍면장들은 뭐가 되겠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획실하고 한번 상의해서 어디에 있긴 있을 텐데 표시가 안 된 거 같은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부 다 3개 읍면이에요. 3개 읍면.

네.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3개 읍면 하니까 군에서는 없는 예산 가지고 과거에 3,000만 원짜리 마을포장길 2,000만 원으로 줄이고 해서 하는 거 사업량도 줄었을 것 아니에요. 조서 보면 뻔할 건데, 예산군민 전체를 위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의원님들이 사업비 내려 주신 거 감사하죠. 그거 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게 예산교통 24년도 운영될 수 있겠어요? 예산서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기존에 80억 주던 거 30억으로 감액을 해요.

예.

그러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100억 이용료 받아서 100억하고 나머지 80억 군에서 지원해서 간신히 운영되는데 그럼 실제로 보조금 중에서 80억 중에 30억이면 거의 40% 이상 감하는 거잖아요. 예산교통 운영돼요?

의원님 이건 추경에 저희가 지금은 여러 사업이라든가,

저희 1차 추경 언제 하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늦어도 5월 정도에 한 번은 하기 때문에 이게 1년에 나가는 보조금이라든가 손실보상금이라든가 그건 1년에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1년 운영비라면 교통 편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겨울에는 버스를 안 타고 여름에는 버스를 타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1월~5월인데 해결해도 세수가 부족해서 사실상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의 문제는 아니에요. 세수가 안 걷히는 건 국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건데 만약에 재원이 없어서 1회 추경을, 한번 그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6~7월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떡해요? 버스 그러면 멈춰요?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은 뭐냐는 거죠. 재정안정화기금 여기에 투입될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는 1회 추경을 5월 달 생각을 해서 그 안에 부족한 부분은 군비로 확보하거나,

행여라도 이거 성립전예산으로 성립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요?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이거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만큼 저희 군비로,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거죠?

예.

왜냐면 예산교통이 군민들의 유일한 발이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내포하고 삽교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노선을 추가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군에서 재정 지원에 대한 지급 보증이라든지 이런 걸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감차시킨다고 하면 감차시키는 거잖아요?

있는 거 증차시켜야 될 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왜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만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 바로 집행기관에다 소송 거는 거 아니었어요? 그동안?

예.

그렇게 됐었고 과거에 홍석모 실장님 계셨을 때 회의록을 보면 정부에서도 주겠다는 사업비조차도 안 내려온 해들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차라리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17억 증액한 걸 여기에다 보완을 해서 어느 정도 탄력성을 유지해줬어야지, 이건 좀 옳지 않은 예산 배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하고 한번 충분히 상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지금 관내 주정차 단속 기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단속기준 완화 계획을 제가 질의했는데요. 설명은 잘 들었는데 지금 내포 인근지역이라고 하면 덕산, 삽교, 고덕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주정차 단속 시간 때문에 상가들이 지금 텅텅 비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문제를 계속 팀장님하고도 상의하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인근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지금 점심시간은 11시에서 2시까지 돼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25분인데 넓게는 40분, 저는 넓게 있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시간이.

예.

왜 그러냐면 그쪽에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덕산을 따지면 그 라인이 다 주정차 단속 지역이에요. 학교 정화구역이고, 그래서 제가 주차장 관련도 말씀드렸었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이 상인들도 상가 임대인들도 다 나가고 또 상가 임대를 줘야 되는데 거기도 애로사항이 있고 하여튼 그런 애로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시책은 알겠지만 일단 이거는 지자체장이 승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예산읍도 마찬가지고 예산읍도 보니까 이쪽에 상가들이 많이 비었더라고요. 그런 요인도 있을 거예요. 차 대지도 못하고 옛날에 계획을 잡다 보니까 2차선이 너무 좁게 계획을 잡아서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옛날에 잡은 계획이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왜냐하면 상권이 다 죽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내년도에는 생각해 보시고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변 배수로 현황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아까 팀장님한테 듣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28개소 올해 준공 난다고 했잖아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어촌공사 용수로 부분이 많을 거예요. 우리 지자체 것보다 용수로 부분이다 보니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에다 이 일을 맡긴다면 저는 원하지 않고 우리 지자체에서 용역을 해서 현황 파악을 해서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직접 발주해도 되잖아요.

의원님 이거는 28개소를 경찰서하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 한 거고 저희가 발주해서 직접 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거예요. 공사도 이미 발주한 상태입니다, 군에서.

그러니까 이게 농어촌공사 거예요. 농수로가, 아까 덕산면 광천리 이런 부분도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이거를 지혜롭게 해서 내년도에 풀 수 있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섬김택시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게 덕산정류장을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아까 고도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엇이냐면 마을회관이 역에 있습니다, 역에. 그런데 우리 민원인들은 그러니까 둔리라고 쳐요. 그런데 경계지점에 이렇게 있는데 이 마을회관까지 걸어가야 돼요. 섬김택시를 타려면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덕산을 걸어가지 마을회관까지 걸어갈 저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섬김택시가. 마을회관에서 타고 가는 건 좋은데 경계지점에서 사는 사람은 마을회관까지 걸어가야 돼요. 생각해보셨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잘 파악을 못한 부분인데 어차피 저희가 12월 달에 내년도 섬김택시 확대라든가 시·종점 변경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개선하려고 내년 상반기에 읍면에다 공문 보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진짜 그런 불편함이 있는지 또 그렇게 요구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시·종점을 변경할 때 포함돼서 할 수 있도록,

당연히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6회인가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6회인데 진짜 정작 섬김택시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6회를 갖다가 아침에 학교 간다든가 아이들, 쉽게 얘기해서 시내에서 술 한 잔 먹고 타고 들어간다든가 이런 일들이 빈번하다 보니 어르신들이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섬김택시라는 게 진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 거고 또 아까 반경 여기서 어르신이 어떻게 걸어가냐고요, 거기까지. 휠체어 밀고. 그런 보완점을 찾아서... 지금 1,500원이잖아요?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좋은 제도인데 그걸 악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것을 내년에는, 올해 하셔서 보완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특수한 경우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지역을 한번 조사해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이걸 보면 다 마을회관으로 가야 돼요.

시·종점은 저희가 검토할 거고요.

택시를 타려면 마을회관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섬김택시 부르냐고.

알겠습니다. 시·종점 변경하는 건 저희가 그렇게 할 거고요. 혹시 횟수를 지금 편도 6회인데 그게 만족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횟수에 대해서는 의원님처럼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아니 제가 횟수를 늘리자는 게 아니고 꼭 타야 될 분이 타야 된다. 제가 횟수를 늘리자고 한 게 아니에요. 6회라고 해도 정작 필요한 어르신들이 꼭 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보완 장치를 해야지. 그냥 다 풀어놓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청소년이라든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자는 거지. 6회를 10회로 이거는 아니에요. 정작 진짜 타야 될 분들이 타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완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네에 보면 학생들이 늦게 버스를 못 탈 경우에 이걸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어르신들 동네 진찰 받으러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 이거 외에는 조금 보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교통사고 예방대책에서 1년 동안 23년도 11월까지의 기준에서 홍보물 제작하고 현수막 제작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업비를 지출하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들어보니. 그러면 그동안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민원제기가 되는 것이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사회적 약자 교통사고의 사고발생 예방 방지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 달라, 그다음에 운전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난번에 11월 7일 자에 보도된 자료 보셨습니까? 스쿨존 앞에서 감소 운영하기 위해서 양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CCTV. 그런 설치를 지금 경기도 쪽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이미 했고 앞으로는 경찰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해서 시설을 한다는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보셨으면 제가 복사한 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앞에 정면, 후면 동시에 다 세 가지를 감지하고 있다고 하니 지금 여기 보도된 자료에서는 스쿨존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현재 스쿨존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난 곳이 어디로 기억하십니까? 스쿨존 아니면 장애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이런 부분에서 우리 관내.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보호구역이라든가 어르신 관련돼서 사망사고가 많은 걸로 봐서는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쪽에 사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스쿨존, 노인보호구역 이런 거는 노인 일자리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아침에 교통안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가장 제가 늘 얘기했던 데가 역전 예산지구대 다비치 앞에 사거리 그다음에 삼선약국 거기도 민원인 한 분이 굉장히 경찰서로 중앙으로 왔다 갔다 하시다가 지쳤는지 손 뗀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두 군데만이라도 양방향 CCTV 있죠? 이런 거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까 홍보물이나 현수막 같은 거 제작해서 1년 동안 사업비 3,000만 원 쓰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르신들 일자리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홍보하고 하는 걸로 하고 CCTV를 우리 관내에서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원교 하부가 제방보다 낮다는 것은 95년도에 신원리 제방이 붕괴되면서 오가 신원리 쪽이 다 물바다가 됐었죠?

예.

집중호우가 왔지만 그때 당시도 제가 듣기로는 삽교천에서 썰물이면 물이 빠져나가서 괜찮은데 밀물 시에 예당호 물을 방류하기 때문에 그게 역류되는 거잖아요.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상황에서 붕괴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로 인해서 이번 같은 경우도 무한천 예당호 거기에서 초당 1,200에서 1,300톤 방류할 때 보니까 제가 제방에 앉아서 무한천 쪽으로 다리를 내려다보니까 무릎 위까지만 닿으면 제방이 넘친다는 거. 그다음에 신원리, 창소리 그쪽에 하우스단지 있죠. 농경지 많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무한천보다 깊이가 얕아요, 많이. 농경지가. 무한천이 높고. 그래서 아까 신원교를 다시 재가설해야 된다는 것은 나오지만 큰 비용 355억이라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야 되고 선거기간에 의뢰하는 중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신원교를 재가설하기에 많은 비용이 든다면 무한천 제설작업이라든가 수목제거 있죠? 안전관리과하고 연계해서 그런 준비도 한번 생각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원교가 제방보다 낮다는 것은 신원리에 제방이 붕괴됐을 때 일단 제방 쌓고 다리를 놓았잖아요. 옛날에는 잠수교처럼 신원대교가 그런 상태인데 대교를 놨지만 신원교를 설립했지만 나중에 제방을 높였어요.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30년을 내다보고 한다는 것이 요즘에는 불시에 예고 없는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있고 특히 우리 예산군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서는 그 정도 피해가 아니고 인근 청양 같은 데서 이번에도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예당호 물 조절 같은 경우 사전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수로 빠져 나가는 거 그거 조절 기준으로 해서는 큰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과 저 또 우리 의회하고 같이 서로 의견을 소통하면서 연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뢰한 부분은 좋은 답변이 나오길 저는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문 내용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장님.

과장님, 차고지 외 밤샘주차 있잖아요.

예.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는데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의 경우 차량의 특성상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군에 보면 21년도 3월에 관련한 조례 제정해서 21년 8월에 8개소를 지정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지금 지정된 장소 외에 종합운동장이라든가 내포신도시라든가 이렇게 해서 단속되는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차고지 외 밤샘주차 시설을 지정한 게 8개소에 886면 정도 있어요. 저희가 단속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단속을 하면 민원도 생기고 해서 올해는 계도 위주로 해서 많이 안 했습니다. 코로나 끝난 다음에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하셔서 올해는 현재까지는 계도 위주로 한 87건 정도 했고요. 작년에는 단속을 일부는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단속해서 한 96건 정도 단속을 했고요. 계도도 한 207건 정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에는 단속은 7건 정도 했고, 계도는 한 268건이 현재 저희가 진행을 했고,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사실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위주로 현재도 우선 계도 위주로 하고 만약에 그분들이 직접 신고 들어오는 것만 그런 건 부득이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개소가 어디 어디죠?

8개소는 지금 여기 조서에 보면 고덕 예당산업단지에 한 2개소 있고요. 예당호 입침리에 1개소, 덕산온천관광지에 1개소, 광시 하장대리 주차장에 1개소하고요. 예산읍에 예산천 주변 복개지에 2개소하고 신례원리 1개소 해서 8개소입니다.

이게 아까 800여 대 정도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해줬잖아요?

예. 승용차 기준으로 아마 800,

승용차 기준으로?

대형차는 그만큼은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한 300여 대라고 보고, 분산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을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민원이 생겨서 그러면 더 홍보를 해서 계도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 정도면 충분히 차고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더 홍보를 해서 이거 뭐해서 단속하면 단속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조례 제정도 했고 지정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한번 화물 운전자분들한테 홍보를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이 편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과장님 국도 45호선 즉 삽교에서 수덕사 가는 길이 되겠죠? 4차선 도로인데 거기에 안내표지판 보면 작년에 빠져서 이리라고 해서 부착이 된 게 있어요. 부착이 돼 있는데 그 후로 이렇게 보니 우측으로 빠지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조그만 표지판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리라고 부착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지금 확장 포장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확장 포장을 하고 나면 차량이 증가될 거로 예상이 되죠. 그러면 거기 안내표지판에다가 내포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될까, 내년도에요.

저희가 현장을 봐서 이게 사실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에다 해놔야지. 거기는 농어촌도로라 차가 많이 들어가면 불편한 사항도 있고,

아니에요. 거기 말고 지금 현재 4차선 도로에 보면 이리라고 작년에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게 지금은 저희가 확장하는 그길로 가서,

아니, 현재 4차선 도로 크게 안내판이 있잖아요.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가 이리 은강의 집 그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건 내용을 봐서 국도에다 설치하는 건 국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을이라든가 그런 걸 만약에 대상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과장님 마을회관 있죠? 우리 관내 마을회관.

예.

마을회관이 마을마다 1개인 데도 있고 2개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거의 다 1개죠? 이게 지금 소유권 문제가 소유권이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토지는 개인이나 마을로 돼있고 건물은 예산군으로 돼있는 게 26건 또 개인토지로 돼있고 건물이 미등재돼있는 마을회관 이게 18건 또 토지는 예산군으로 돼있고 건물도 예산군으로 돼있는 게 2건 또 예산군으로 토지 돼있고 국토교통부로 돼있고 미등재돼있는 게 2건 이렇게 여러 건이네요, 지금 보니까. 어림잡아서 보니까 한 40 몇 건 정도 되는데 이게 마을회관을 지금 거의 다 군에서 마을에서 토지를 확보를 하면 군에 기부채납을 하죠? 그 땅을, 등기를 마을회로 하나요? 예산군으로 하나요?

마을회로.

마을회로 하나요?

예.

그렇게 돼서 마을회로 공동재산이 되면 이게 건축물은 그러면 어디 예산군으로 되나요?

건축물도 마을회로 등기가 나야죠.

그러면 건축물이 지금 예산군으로 돼 있는 게 엄청 많아요. 28건, 6건. 그렇거나 저렇거나 이거 소유권 문제는 통일이 돼야 돼요. 땅이 개인 땅으로 있는 것도 지금 많아요. 개인 땅으로 돼있으면서 그 소유자가 바뀌고 소유자가 돌아가시고 해서 이전 못 하고 있는 마을회관 터도 많아요. 지금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이게 등기비용을 예산을 확보해서 라도 마을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라도 일제정리를 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계획 좀 한번 세우셔서 이게 해마다 보면 마을회관은 허물어지면 다시 짓고 하는데 소유권이 계속 마을에서도 골치 아픈 일이 되는 거예요. 이장도 바뀌고 또 토지 소유자도 무상으로 사용승낙을 해줬는데 등기를 안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 좀 한번 정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 마을회관 소유권 문제, 공공기관 건물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유관기관에 대행 사업을 하고 있죠?

예.

대행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비를 유관기관에다가 10억이면 10억, 무슨 사업 목적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을 하라고 유관기관에다 사업비를 넘겨주죠?

예.

그러면 유관기관에서 설계해서 발주까지 다 하고 나중에 책임감리까지 전부 돼서 나중에 정산보고만 우리 예산군에 하죠?

예.

그런데 그런 경우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을 A라는 기업에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업비를 100% 다 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억을 줬을 경우 한 8억 5,000을 쓰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생겼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한테 다시 반납을 하나요? 정산하면서?

지금 저희 과 같은 경우 농어촌공사에 주는 거 한 군데인데요. 사업비가 많이 용배수로라든가 기계화경작로라든가 그게 많이 부족해서 사실은,

그러면 잔액 가지고 전부 나머지 사업을 또 추가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집행잔액을 없앤다는 얘기죠? 소모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을 한 군데만 준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동안 쭉 해오셨잖아요. 특히, 농어촌공사 구간 내에 있는 경작로 포장이라든지 하수구정비라든지 거의 다 100% 그쪽에다 넘겨주고 있죠? 공사를 지금 다 하고 있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100%는 아니고,

거의 뭐 90% 이상 다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쪽으로 주면서? 건설교통과에는 아직 별 문제가 없길래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사업을 주면 아무래도 그 공사 직원들은 예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가고 인사권도 사실은 본사 권한이 있어서 그분들이 약간 저희보다 늦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저희처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의지가 조금 부족한 그런 거를 느끼고,

최근에 장신리 회관 문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나요? 마을회관 문제 장신 2구.

저는 잘...

거기 마을회관 지금 짓고 있죠? 장신 2리. 건설교통과에서 안 하나요?

농정유통과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런 사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농정유통과인가본데...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거기도 또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있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건설교통과에서는 아직 특별한 문제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회관 소유권 이전문제 정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신경 쓰셔서 동네에서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골치아파해요. 이장님들이 계속 바뀌고 바뀌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지조차도 몰라요. 우리 회관이 우리 건지 군 건지 개인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소유자들이 사용승낙을 해 주고 그분이 살아있으면 내가 땅 준 거다 라고 증명만 하면 되는데 그분 돌아가시면 나중에 자손들은 준 적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돈 주고 다시 또 사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제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의원님.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요. 저는 지역민들의 노선버스 그걸 노선을 변경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시내버스요. 여기 지역이 어디냐면 신양하고 대술 쪽이에요.

예.

신양, 대술에 사시는 분들이 버스를 타고 오시다 보면 운동장에서 직진을 해서 쌍송으로 바로 넘어오잖아요. 그런데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연로하신 어르신분들이잖아요. 더군다나 이분들이 하소연처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농산물 갖고 판매하는 분들도 그쪽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노선이 어디로 변경되면 좋냐면 운동장에서 직진하지 마시고 좌회전을 하면 산업대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산업대를 경유해서 시장에 갈신 넘어가고 할 때 타는 정류소가 있어요. 바로 앞에, 거기로 운행을 변경해서 쌍송으로 올라가면 댁에서 차를 타고 시장에 나올 때도 현재는 쌍송에서 내려서 밀차에 물건을 싣고 시장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댁으로 가실 때도 시장에서 뭘 사도 아니면 남아있는 물건을 싣고 가도 쌍송으로 올라와서 또 타고 가셔야 되는데 그 노선만 좀 변경해 주면 거기에서 내리고 거기에서 탈 수가 있으니까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타고 다니시면서 보면 운동장에서부터 쌍송까지 거리도 멀지않지만 거기에서 승하차하시는 분들이 없대요. 전혀, 그런 데도 불구하고 차는 그렇게 운행이 된다. 그러니 이쪽으로 노선을 좀 변경해줬으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좋지 않냐 다른 데 건 모르지만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걸 굉장히 하소연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몇 분한테 제가 들었는데 과장님한테 전화 좀 드린다는 게 깜빡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예산교통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협의를 좀 하셔서 이 노선은 정말 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김태금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추진 현황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 늘 말씀드렸던 것이 주교오거리 회전교차로에서 광보마트까지의 가로등이 현재 설치는 됐지만 저녁에는 우범지대처럼 어둡고 그런 걸 볼 때 지금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야밤에 보면 도로 같은 데가 가로등이 잘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러나 우리 예산읍민에서 가장 중심지잖아요, 역전. 그 부분이 너무 어둡고 그래서 여기는 가로등 설치하는 건 건설과가 맞죠?

가로등 신설하는 건 저희 사업이지만 거기 있는 건 보안등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해야 돼요?

그건 예산읍에서 보안등으로 관리하는 거죠.

예산읍에서요?

예.

옛날에 가로등 기둥이 전봇대 형으로 돼있는 것도 있고 다시 놓았지만 높이가 요즘에 Y자로도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가로등은 차도를 비추기 위함이었지, 인도보다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Y자로 해서 인도 따로 차도 따로 그런데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부분이 얕으면서 환한 LED등으로 설치하면 굉장히 환하고 좋을 텐데 지금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수차례 과장님 지금 또 바뀌셨지만 그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개선이, 거기 주교리 오거리에서 광보마트까지는 3가지가 지금 과에서 연계를 해야 될 부분이 가로수가 은행나무 벌써 굉장히 커요. 둘레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인도, 가로수 때문에 인도가 혼자 지나가는 곳도 있고 둘이 가다 보면 빨리 급한 사람이 가다 보면 차도로 가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교리 주민들이 가장 하소연하는 게 그거예요. 불만이 많은 게 지금 우리 예산읍 시장 때문에 핫 플레이스가 돼서 굉장히 찾아오는 손님이 많잖아요. 거기에는 환하고 또 주차도 그냥 도로가에 대도 단속을 그렇게 안 하는데 예산에 오거리와 도로 사이에는 차도와 상가들이 있고 인도도 좁고 그러니까 잠깐 볼일이 있고 급하게 또 요즘에 경제가 어려운데 어쩌다 손님이 오면 차를 깜빡이 켜놓고 인도로 조금 올려놨다가 잠시 10분 안에 빼게 여유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강하게 단속을 한다고 해서 교통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는데요. 이런 걸 원만하게 좀 한번 시찰을 하셔서 점검 좀 해줬으면 좋겠고, 건설교통과에서 관련되는 가로등 그 부분에는 꼭 과장님께서 더 검토를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거든요. 사업을 다른 거도 좋지만 이런 주민이 우리 군민이 굉장히 불편이 최고 많은 게 그거에요. 찾아오는 손님들한테는 예우도 좋고 모든 것이 잘 돼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군민이 생활하는 데 진짜 불편하다, 그러니까 금년에 신경 쓰셔서 내년에 꼭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질문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공통 4건과 개별 3건 총 7건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 추진 현황에 대하여 회계와 기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집행률 제고 노력으로 2022 회계연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억 3,000만 원 중 지출이 1억 8,200만 원으로 집행률이 42.3%였으나 2023 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5억 4,900만 원 중 지출 4억 8,900만 원으로 집행률이 89%로 전년 대비 46.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활성화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영 현황은 2022년도 예산 3억 8,700만 원 대비 23년도에는 4억 8,200만 원으로 약 25% 정도 조성 규모가 커졌습니다. 조성 규모가 커진 원인은 기존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대체할 새로운 사업 발굴과 정부에서 주도하는 공모사업 선정이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을 하면서 24년도에는 실효성이 높은 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선정 노력 등 사용실적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통합되어 22년까지 68억 2,700만 원을 전출 완료하였으며, 이자발생액 1,000만 원 또한 23년 2회 추경에 편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 10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지난년도 14건 1억 2,609만 8,000원과 금년도 9건 1,307만 4,000원으로 총 23건 1억 3,917만 2,000원입니다. 회계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시군구재산사용료 2건은 23만 1,000원으로 예산읍 창소리 일원에 공장부지 진출입로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건으로 수시로 전화와 고지서 발부 및 방문 등을 통해 납부 독려를 하겠으며, 미납 시 사용수익허가 취소 등 행정제재 강화를 통해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과태료 체납 2건 457만 1,000원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로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조사 등을 통해 재산압류 또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4건 2,655만 1,000원과 건축법이행강제금 4건 5,763만 2,000원은 위반건축물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으로 압류 5건을 비롯하여 매월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등 행정절차를 통하여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비용회수수입 8건 중 하나인 21년 7월 대술면 군계획시설인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제안 거부와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소송회수금액 총 6,886만 3,977원을 원고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않아 원고 소유의 토지를 강제매각하여 금년도 7월 4,101만 6,759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나머지 회수금액인 2,784만 7,218원도 현재 법원에서 재산조회 중으로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압류나 매각 절차 등을 통하여 신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허가(신고)취소 소송 등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 7건의 미회수 금액인 2,164만 5,000원에 대하여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재산조회 등으로 발견되는 재산이 있을 시 압류 등 소송비용 회수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급여법 환수금 체납액은 매월 초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납부가능자는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 및 독촉하고 있으며, 2023년 25건 중 22건 715만 5,000원은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0월 31일 기준 3건 체납액 중 1건은 급여 차감상계를 통한 24만 원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2건 45만 5,000원에 대하여는 지속적 납부를 독촉하고 징수불능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활보장심의를 통해서 심의 후 결손처분 등 행정 절차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내 기반시설은 전체적으로 72%가 완료된 상태로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관리되고 있는 시설은 도로 158개소 중 153개소, 공원 21개소 중 15개소, 저류지는 3개소 중 2개소, 녹지는 19개소 중 10개소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고 주차장 총 21개소 중 9개소는 우리 군에서 매입하여 조성 완료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공급처리시설인 하수처리시설 1개소를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열공급시설에 대해서는 내포그린에너지에서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개발사업은 LH와 충남개발공사에서 24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 시 기반시설을 이관 받아 각 관리 부서에서 기반시설을 관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 내 공동주택 현황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내 공동주택은 총 18개 단지로 계획되어 현재 6개 단지가 준공되었고, 공사 중 3개 단지이며, 인허가 승인 완료단지는 3개 단지입니다. 또한, 심의 완료 인허가 예정도 3개 단지도 현재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3개 단지는 현재 공사 중인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공사가 완료되면 LH에서 매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역 공동주택 인구는 현재 7,780명으로 24년 준공예정인 이지더원3차, 중흥S클래스를 더하면 24년도에는 6,421명이 추가로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시행자에게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내포신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용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읍 중앙로 개설 공사 보상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삽교 중앙로 편입토지는 총 101필지로 이 중 국유지가 18필지이고 21년까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기 보상 완료한 토지는 40필지이며, 22년에는 본 사업 예산으로 5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 10일까지 잔여 편입토지 38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1월 말에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보상 협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후 보상 완료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건물철거 공사를 실시하고 25년 상반기 6월까지 도로확포장 공사를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 및 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서별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23년 총예산은 218억 362만 4,000원이며, 24년 총예산은 161억 7,14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25.8%가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중 국도비와 관련된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6.4%가 감소하였습니다. 24년 당초 계획 부족 사업비에 대하여는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경에 도비로 확보하는 등 예산 확보에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전년 대비 24억 4,500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사업기간이 20년부터 24년까지로 국도비 보조가 23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24년도 공모사업으로 예산읍 창소리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을 공모 신청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전략사업계획에서 예산읍 산성2리와 덕산면 읍내2리 등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비주택슬레이트처리사업은 23.1%가 감소되었고 농촌주택지붕개량사업은 28.6% 감소되는 등 국도비 보조금이 23년에 비해 많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감소되었지만 군내 슬레이트 건축물의 제로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사업량을 조절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비급여사업으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자 LH 대전충남지역본부와 통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24년 수선유지급여 사업물량 추정계획에 따라서 24년 수선유지사업 물량이 23년도에는 95개에서 24년도에 79개로 감소되었고, 이에 따라서 LH와 사업 협의를 통해서 24년 수선유지사업비를 11.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년 사업량 검토 시 우선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예산 부족으로 신청세대 미추진 시에는 차년도에 우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당사자를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문화·복지 복합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0억 8,000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11억 400만 원, 도비 20억 4,700만 원, 군비 59억 2,900만 원입니다. 위치는 구) 충남고속정비공장 부지인 예산읍 주교리 258-15번지 일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청년타운, 생활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주거지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1년 6월에 공공건축심의를 이행하였고, 21년 7월부터는 현재 토지가 부정형으로써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하였으나, 예산농협에서 부지 협의 불가로 최종 되는 바람에 현재 현황으로 21년 12월에 조달청에 설계공모를 의뢰하였습니다. 22년 3월 설계용역 업체가 선정되어 7월에 기본설계를 확정하였고 공공디자인 심의를 이행하였으며, 22년 9월에 BF 예비인증을 신청하였으나 높낮이 등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약 10개월간의 BF 협의를 하는 실정으로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22년 8월부터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건축공사 발주를 할 수 있게 돼서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건축공사는 12월 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추진한 후 24년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사업이 착공되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 변경계획에 따른 추진 현황에 대하여 국도21호선 구간 중 예산읍 석양리 입구에서 벚꽃대로 사이의 도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양리 국도21호선에서 벚꽃도로 간 도로계획은 현재 용역 중인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포함하여 계획검토 중으로 길이가 약 700~800m이며, 폭은 약 20m의 구간으로 도로교통공단과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등 관계 부서와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로 결정에 대한 사항은 12월 중 군 의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중간보고회 개최 시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공통질문으로 2건을 과장님한테 질문드렸는데요. 결산검사 시 지시사항은 잘 되고 있고 집행률이 특별회계가 89%라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해마다 지적되는 게 꼭 지적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히 해주시고, 세외수입도 금액은 많지 않은데 건수가 자질구레한 게 많네요?

예, 많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소송비용이 있었죠?

예.

소송비용이 전체가 얼마예요? 6,000인가요? 전체 6,000 중에 4,000 회수하고 2,000 남았다고 했나요?

소송에서 군계획시설 관계됐던 건 6,800에서 4,100만 원 정도 회수하였고요.

남은 게,

남은 건 2,700만 원인데,

2,700만 원 남았는데,

현재 법원에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하고 있어요?

예.

받는데 큰 문제점은 없어요?

예. 법원에서 결정해주면 저희는 그 사항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세외수입관리도 비교적 잘하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과 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보니까 미공급토지 3블록이 있네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하여 업무시설 용지로 변경 검토 중이라고 해놨는데 공공기관 이전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민의 편의시설도 조금 더 생각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기본적인 시설이 누락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 의원님 질문 내용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대부분 잘 알겠고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돼서 상세하게 답변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보면 하드웨어적인 거 건축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것이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거 예를 들어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이 포함되나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해서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금년에 사업량이 있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까지 추진되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다 포함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가 부족한 거는 부수적인 사항은 금년 1월에 의원님들께서 한 6억 정도 세워주신 게 있어서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있어서 BF는 다 인증을 받으셨나요?

예, 예비인증 사항은 다 받았고요. 건물이 준공될 경우에 마지막 확정인증을 또 한 번 받을 예정입니다.

준공 시점에?

예. 건물이 설치되면 그대로 이행을 했는지 확인하러 나옵니다. 그 기간에 또 받을 계획입니다.

먼저 간담회 때도 설명을 한번 하셨잖아요.

예.

이번 12월에 착공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12월 8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24년도에 준공을 보실 건데 그럼 25년도에 사용승인을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 어차피 동절기가 오고 하니까 공사기간을 촉박하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건물을 지어서 청년들이 써야 될 사항인데 동절기 유의하시고 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과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입니다. 군정질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안전관리과 소관 개선·권고사항으로는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한 전용 최소화, 장기화사업에 대한 계속비 이월 편성, 기금운영 활성화 필요, 예산의 성과계획 실효성 제고와 성과지표 설정 철저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한 전용 최소화는 각종 훈련 때 사용하는 암호장비 노후 및 불량으로 인해 암호장비 6대 구입을 위해 350만 원을 전용한 것으로 추후 예산전용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화 사업에 대한 계속비 이월 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사업 7건에 2,050억 500만 원 중, 4건 용굴천지방하천정비사업, 성리천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천지구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하포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이고, 3건 지석고인돌천 소하천정비사업, 시왕지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20년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은 명시 및 사고이월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 및 편입토지 수용·취득 등으로 사업기간의 장기화가 예상될 경우, 사업추진 첫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활성화 필요와 관련하여 현재 안전관리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그동안 재난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의 사유가 꾸준히 발생하여 활발히 사용되어 왔습니다. 2023년 재난관리기금 사용 내역은 6건에 3억 1,1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재난관리기금이 목적에 맞는 사유 발생 시 적극적인 사용을 통해 한정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성과계획 실효성 제고와 성과지표 설정 철저입니다. 성과달성도 0%인 4건 중 3건인 군민안전보험 가입건수, 공직자 안보통일교육, 민간단체 활동건수는 사업 추진을 하였으나 입력 누락에 기인한 것으로 추후 자료 입력 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1건 체험형 안전관리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미추진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교육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성과지표 검토가 필요한 1건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024년 성과계획서 목표 설정 시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재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및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에 대해 안전관리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안전관리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홍원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굴포공원 활성화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신암면 하평리 일원 삽교천과 무한천 합류구간에 조성된 굴포공원은 2013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7년 4개월 동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삽교천 합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여 2020년 12월 31일 우리 군으로 인계·인수된 시설입니다. 조성면적은 93,314㎡에 소나무, 산딸나무 등 교목류와 쑥부쟁이, 금불초 등 여러 가지 초화류가 식재돼 있으며, 매년 국가하천 유지 관리를 위한 예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굴포공원에 대한 보조사업 신청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하고자 2024년 본예산 용역비를 확보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 탄소중립 공원,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놀이터(캠핑장), 편의시설 등 세부 계획을 갖고 타당성용역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부합된 많은 아이템을 발굴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인 금강유역환경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군의회 현장 방문 시 의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내용도 본 사업 용역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 및 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서별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2023년 총예산은 212억 3,866만 원이며, 2024년 총예산은 316억 6,530만 원으로 104억 2,66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양면 만사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81억 3,200만 원으로 2023년 17억 1,000만 원이었으며, 2024년 총예산은 10억 원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2023년 설계 및 행정절차이행 등으로 지출이 불가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전액 시왕지구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으로 사업비를 전환 조정하였습니다. 2024년도 만사지구는 편입토지 보상 및 사업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부족금액은 행정안전부 및 충남도와 협의하여 증액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가예산 확보 후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2023년 본예산은 8억 8,400만 원이며, 2024년 본예산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2024년 국가하천유지보수 정부안 지자체보조금이 요구액 대비 55%가 삭감된 결과입니다. 부족금액에 대하여는 금강유역환경청에 추가 배정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며, 불가 시에는 법적 의무사항인 시설물 정밀점검 사업을 제외한 제방 예초작업, 친수공간 유지관리사업 등에 대하여는 전년 대비 축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가하천 2개소인 삽교천과 무한천, 지방하천 37개소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시설물 정밀점검, 홍수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제방 예초작업, 친수공간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지방도로 포장, 하천변 예초작업, 지방수목 제거 및 준설사업, 하천시설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3년도 하천 유지관리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예산은 전액 국고보조금을 통해 집행하고 있으며, 본예산 8억 8,400만 원과 금년도 수해복구 등에 따른 추가보조금 6억 5,300만 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여 총 15억 3,700만 원으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세부추진 현황으로는 제방 및 배수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1억 6,000만 원, 홍수관리시스템 통신요금으로 2,200만 원, 예초작업 및 수목제거 3억 1,700만 원, 자전거도로 등 친수공간 시설물 보수로 2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1억 4,700만 원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 편성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신암면 계촌리 제방응급복구비 4,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는 삽교천, 무한천 일대 수목제거, 수변공원 데크보수, 주교4리 홍수방어벽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지방하천 유지사업은 금년 예산 9억 9,6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현재 추진 중인 추경사업 2억 9,000만 원을 제외한 사업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하천상시유지보수 1억 2,800만 원, 지방하천 하도정비 및 관리 1억 4,300만 원 사업은 준공하였고, 지방하천 신양천 준설 5,000만 원과 3회 추경 장전천 호안정비 7,000만 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하천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은 요구액 10억 대비 정부안 지자체 보조금 예산이 55% 삭감되어 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족 금액에 대하여는 금강유역환경청에 추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법적 의무사항인 시설물 정밀점검 사업을 제외한 제방 예초작업, 친수공간 유지관리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예산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축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상시유지보수, 정밀점검, 하도정비, 퇴적토 정비 등 3억 5,2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순군비 사업으로 제방포장, 준설 등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읍면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천 유지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관리과장님께서 제가 공통질문으로 낸 2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설명으로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전체 성격을 보면 장기사업을 마무리 되는 쪽으로 거의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면 기관단체들하고 협조하시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거 관련돼서는 별도의 사업비 증감 내역은 없나요?

기관단체,

향군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건 23년도, 24년 대비 거의 비슷한 정도입니다.

증감 내역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김영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덕 지곡천이 지방하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제가 말씀드려서 퇴적토하고 그런 부분들 이게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내년에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고덕 지곡천 말씀하시나요?

예.

위치가 예당일반산업단지에서 구만3리 마을회관까지 구간이 있는 지곡천인데요. 저희가 대략 사업비 뽑아봤는데 한 6억 정도의 전체적인 준설 비용이 이렇게 예상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 많이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에 6억까지는 다 못했지만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하고 해서 일부 구간이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많이 마사토가 내려와서 많이 퇴적이 됐어요.

예.

준설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저쪽 올해 수해 난 막동천 위쪽하고 이쪽이 주민들도 많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도비 포함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곡천 뿐만 아니라 지천이 있잖아요. 지천도 보면 하여튼 많이 메꿔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이 역구배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하실 때 손을 봤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과장님 삽교 성리천 지금 사업비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죠?

성리천은 지금 이리 1교, 2교 거기 착공해서 그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리천은 일부 보상을 했고 사업 착공은 아직 못 했습니다.

성리1구에 보면 박 ○

협의는 잘 됐다고 그러네요.

잘됐어요?

예.

그리고 거기가 성리천이 마을 옆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마도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 민원 사항 같은 거 그동안 없었어요?

저희가 구간이 삽교 하포리부터 응봉 노화리까지 한 5㎞ 정도 되는 구간이라 그동안에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확장을 한다든가 교량을 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보다 더 높아지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많이 저희가 만나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홍원표 부의장 질의 사항 관련돼서 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포공원 활성화 계획이 본 의회에서만 한 게 아니라 바로 전대 의회에서도 계속 언급이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 답사도 갔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명확히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나요?

지난 10월에 의회 현장답사 제가 다녀왔고요. 저희 군에서는 친환경 탄소중립 공원이라든지 놀이터(캠핑장) 이런 편의시설 위주로 일단은 저희 세부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용역에서 좀 더 발전된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거기를 지금 관장하는 데가 금강유역환경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의 기조는 뭐예요?

일단은 기존의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천구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친수구역 활용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위허가 대상이라고 언급된 것 중에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건축법 2조1항2호에 따른 건축물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법 2조1항이 뭐냐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에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접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여기까지인 거고 그다음에 있는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법 이상의 것인가 봐요. 시행령이랑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현재 건축물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도 용역을 일단 해봐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과장님 이전에도 안전관리과장님이 두세 분이 계셨었고, 전에 김만겸 의원님 계셨을 때부터 계속 얘기가 됐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면 최소한 법적인 검토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팀장님 검토 안 하셨어요? 이게 벌써 6, 7년째 끌고 있는 건데 처음에 이 사업 시행할 때부터 도대체 뭐냐고 해서 했던 거잖아요. 인수인계 받고 나서 벌써 3년 가까이 지난 건데 법적인 검토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해당 팀장님이 그날 현장에서 건축물이 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갔다 와서 벌써 11월, 12월인데 아직까지 법적인 법리 검토가 없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군정질문에서 떡하니 이렇게 질문이 있었는데? 팀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이야 전반적인 거 개괄적인 걸 다루시는 거겠지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여기까지인 거예요. 시행령을 찾아보면 법령 정보에 보면 조문에 위임한 사항하고 규정한 하위법령이 없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에 문의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죠,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해 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김만겸 의원님 계셨을 때 전 대도 저희가 갔었어요, 현장답사를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갔었고 이번에 또 갔어요. 그리고 군정질문, 업무보고 때 단골로 나오는 주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과장님 계실 때 마무리 좀 지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의원님.

이길원입니다. 예산군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자금 때문에 그렇지 해야 될 일은 많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때그때마다 선제적으로 처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 예당저수지 수문에 방류량이 많다 보니 주위에 피해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수펌프장 몇 군데나 있죠?

예?

배수펌프장.

5곳이 있습니다.

5곳 했어요? 혹시 궁평리하고 창소리는 거기에 포함이 됐나요? 5군데에 창소리하고 궁평리가 포함됐는지. 먼저 여쭤보니까 자금 때문에 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도 그렇고 이장님도 그렇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특히나 궁평리 같은 경우는 바로 둑 옆에 있어서 물이 침수돼서 수박을 하루 남겨두고 출하를 못하고 전부 다 피해를 입었거든요. 다섯 농가가. 그래서 간곡한 부탁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다 못한다는 답변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혹시 거기가 포함이 됐는지. 궁평리하고.

배수펌프장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 아까 5군데 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의원님 질문을 이해를 못 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쉽게 얘기하면 궁평리가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간곡한 부탁을 했는데 혹시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펌프장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궁평리,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인 질문이라 했는데 추후에 별도로 만나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재호입니다. 군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수도 공급 업무와 생활하수 처리업무에 원활화를 기하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우 의장님과 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도과 소관 공통 3건, 개별 6건 등 9건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물건비 집행률이 39.9% 저조하였습니다. 올해는 상수도 급수 가능지역이 확대되어 총 1,124건을 신청 받아 754건을 완료하여 현재 집행률은 61.8%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집행률은 76.7%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및 집행 정산잔액, 하수처리시설 기계 및 설비 등 수선유지비, 공공하수도 전기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올해는 연말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하수처리시설과 관리대행비, 수선유지비, 동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지난해 대비 4.5%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서별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소규모 처리시설 23개소를 포함하여 총 28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6만 1,420톤을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처리장은 내포하수처리장, 예산, 삽교, 덕산, 덕숭산 등 5개입니다. 앞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처리용량이 부족한 신양면 신양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50톤을 증설하여 120톤으로 확대 운영 예정입니다. 대흥면 동서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는 오수는 예산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국도비 등 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 인구증가로 처리 용량 부족이 예상되는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은 23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6년도 준공 예정으로 2만 2,000톤을 증설하여 4만 4,000톤으로 확대 운영 예정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으로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예당저수지 주변은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응봉면과 대규모 개발 계획 예정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신설역 역세권 개발지역의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위하여 예산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 예산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순차적으로 국도비를 신청하여 공공하수도 확충으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역상수도 시설 현황 및 급수신청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는 보령댐을 수원으로 생산된 수돗물 일 7,600톤을 삽교배수지를 통하여 삽교읍, 광시면, 대흥면, 응봉면 지역에 보급하고 지방상수도와 병행하여 사용 중인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신암면, 오가면 지역에 일부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예산읍, 대술면, 신양면 지역은 예산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보급하고 광역상수도와 병행하여 사용 중인 신암면, 오가면 지역은 일부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및 광역상수도 시설 확충을 위한 대술지구와 덕산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수신청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10월 말 우리 군 인구는 8만 1,376명으로 광역상수도 보급인구는 6만 8,268명으로 보급률은 83.9%입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관로매설 완료 및 생활용수 공급이 가능한 삽교읍, 대술면, 신양면, 봉산면 등에서 상수도 급수신청 574건이 접수되었으며, 321가구에 급수공사를 완료하여 수돗물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상수도 확충 및 신설사업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방 및 광역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삽교읍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삽교지역 등 인구증가 및 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국가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장래 우리 군 용수 부족량을 반영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압장, 송수관로, 정수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내포신도시 역세권 개발 등 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군 용수 배분량 일 2만 5,600톤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사업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24년도에 착공하여 신리, 이리, 수촌리의 하수를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포·용동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상성2리, 용동1리, 하포1리의 하수를 삽교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아파트 신축 및 인구 증가에 따라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장을 일 4만 4,000톤으로 증설할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금년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6년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에 따른 우리 군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금년 말 시행 예정으로 25년 1월 1일부터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처리 또는 생산실적을 구매하여야 하며, 생산목표량 미달성 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는 제정된 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통합바이오가스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통합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23년 9월에 착수하였으며, 내년도 3월 완료 예정입니다. 앞으로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운영에 경제성이 있는 경우 환경과와 협의하여 25년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 공모 신청 예정이며, 사업 선정 시 국도비 지원 및 예산 확보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순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상수도 폐공 및 농업용수 이관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소규모 수도시설 중 마을상수도 60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3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지방상수도 전환으로 농업용수 이관 및 폐공 예정인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정현황은 7개 읍면에 총 28개소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이 완료된 삽교읍 성2리, 응봉면 평촌리, 건지화2리 3개 시설은 금년도에 농업용수로 전환하였고, 응봉면 입침1리 1개소는 폐공하였으며 잔여 24개 시설은 일부 주민이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지방상수도 보급이 완료되면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자들과 협의하여 전환 또는 폐공 신청을 통해 주민들에게 불편 사항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군정질문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서별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과 23년도 총예산은 860억이었으며, 24년 총예산은 800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 감소는 장기 계속비 대상 사업장 준공으로 예산액이 축소된 것으로 국도비 감소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기업 운영관련 재정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따른 정책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운영관련 재정 현황입니다. 상수도 분야는 자산이 833억 4,100만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손실이 13억 7,400만 원입니다. 하수도 분야는 자산이 2,424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손실이 94억 원입니다. 다음은 개선 방안에 따른 정책 운영 계획입니다. 2018년부터 23년 8월까지 시행한 지방상수도현대화 사업으로 예산읍 유수율이 88.1%로 상승하여 연간 누수량 222만 톤의 수돗물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상승으로 연간생산량은 줄었지만 급수 인구 증가로 연간 부과량은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22년 말 기준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60.68%이며 손익대비 13억 원가량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는 코로나19 감면으로 인한 급수 수입 감소와 톤당 원가 대비 낮은 요금의 상수도 보급과 사용량 증가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년에 상수도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요금 산정을 위한 상수도요금산정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현재 4.7%로 공공하수도 요금도 원가 대비 낮은 하수도 요금으로 인해 현재 현실화율이 낮은 실정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내년에 하수도 요금 원가산정 연구용역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하여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공공하수도 시설물의 효율적 설치·유지관리를 통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공공하수도 운영의 재정 건전성 및 군민에게 신뢰받는 수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공통질문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하고 세외수입 2건을 질문했는데 두 번째 세외수입은 해당이 없다고 하셨고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지적사항 중에서 개선사항인데 특별회계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이게 사업이 전부 계속비 사업으로 미뤄져서 그런가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먼저 결산검사 할 때 물건비 중에서 시설공사비가 있는데요. 개인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왔는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져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금년 말까지 많이 집행이 되는 거죠?

예, 현재 168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비 미납으로 한 202건이 처리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독려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도과 질문 중에 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최적 운영 방안하고 수돗물 안정적인 공급에 대해서 두 가지 다 질문을 해봤는데요. 물론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 조금 전에 현실화율이 얼마? 4.7%라고 하셨어요?

예.

현실화율이?

예.

현실화율이 예전보다 더 낮아진 것 같네요. 예전에도 그 정도는 됐던 것 같은데 4.7%면 자꾸 하수도시설 하면 할수록 적자 나는 것 아닌가요? 원인자부담금 받아서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아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총괄원가 대비 급수수익이 지금 하수도는 14억 3,9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작년 결산 기준.

그러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앞으로 할 데가 많은데 지금 농촌 지역 같은 데 도심지역 도시계획구역 내는 다 됐지만 지금 농촌으로 갈수록 하수시설 안 된 데가 예산군에 전부 동네에 한 300여 개 리 중에서 몇 개 정도 한 50% 됐나요? 지금 예당저수지 주변만 좀 됐고 나머지 면단위 안 된 데도 많이 있을 텐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면 현실화율을 물론 서민물가하고 직접 연동되는 거라서 마음대로 올리기는 힘든데 이게 지금도 물가안정심의위원회 거쳐서 올리고 또 의회에 와서 별도로 보고도 하고 그러죠?

예.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상수도도 마찬가지 상수도도 60.68%면 사실은 현실화율이 이게 물 공급해서 생산하면 할수록 군에서는 적자 나는 경우거든요. 50% 조금 넘으니까,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수돗물이라든지 하수처리비용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원인자한테 우리가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마음대로 올리지는 못하고 군 재정은 자꾸 열악해지고 이런 데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 같은 거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면 군에서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가 되겠나 하는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없고 지금,

뭐 업무도 바쁘실 텐데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셨겠고, 이게 상수도 같은 경우도 지금 광역상수도를 동네마다 많이 깔아놓고 있잖아요. 광역상수도 물론 정부 시책으로 광역상수도가 지금 거의 보령댐 물 예산정수장에서 들어오는 건 거의 많지 않고 아직도 보령댐 물에 거의 의존하고 있죠? 광역상수도 지금 면단위 깔아주고 있는 거.

예. 보령댐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을 많이, 적은 돈도 아니에요. 그냥 다리공사 2~3,000만 원도 아니고 이 공사 한 마을하려면 몇 십억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투입을 해서 주민들이 진짜 맑은 물을 드시고 주민들한테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안 드시거든. 급수 신청을 안 하시거든, 물론 앞으로 마을상수도를 점차적으로 폐쇄해서 의무화시킬 필요도 있긴 한데요. 우리 과장님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게 지하에다가 땅속에다 묻어놓은 관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10년이든 20년 지나면 다시 교체도 해야 되고 또 속에서 녹슬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하루라도 빨리 그분들한테 깨끗한 물을 드리려면 그 관로를 통해서 물을 우리가 공급해야 되는데 관로 묻어놓고서 주민들은 마을상수도에 의존하고 마을상수도는 전기요금만 조금 내면 되는 건데, 특히 주민들께서 회피하는 이유가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초기비용이 원인자부담금, 계량기 값해서 거의 기본이 100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물론 군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긴 하지만 이분들한테 우리가 이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물론 한번 수돗물을 열어드리면 계속 매년 매월 드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초기비용을 군에서 일부라도 또 군민 전체가 다 안 되면 어려운 분들이라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에서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서 이 비용을 어느 정도 보존을 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안 드시는 게 거의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특별회계 예산이 빠듯하긴 하실 텐데 이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왜냐면 이게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져요. 왜냐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다 돈 받아서 해 주고 앞으로 할 사람들은 돈을 안 받는다 그러면 그것도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창기니까 그런 방법을 잘 강구하셔서 마을마다 깔아놓은 광역상수도를 빨리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술지구나 덕산지구는 직접 급수팀장님이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급수신청을 일괄로 지금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통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차질 없이 공공하수도 기반시설과 사업 추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연구모임이라 질문보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부터 시행하는 바이오가스법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바이오가스 공공의무생산자 저희 예산군도 해당이 되는데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량 이상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처리 또는 생산실적을 구매하여야 되며, 생산목표량 미달성 시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환경부에 순회교육 갔다 와서 사실 저희 하수찌꺼기하고 환경과 음식물하고 가축분뇨가 있는데요. 저희 수도과에서 우선적으로 타당성검토 먼저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추후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부서 간 협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용역이 내년 3월 예정이라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제 경험에서 하나를 당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하는 연구모임에서 미이용바이오와 관련된 곳에 선진지 견학을 한 세 군데 갔다 왔습니다. 민간이 하는 곳이라서 이익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도 하고 또 그 성과도 높은 수익도 내고 있었고요. 그래서 바이오가스법 관련 사업이 만약에 실패가 없게 하려면 저희 연구모임처럼 관련 부서들이 축산과, 수도과, 환경과 실무 담당자들, 팀장님들께서 저희처럼 직접 선진지견학을 한 서너 군데 다녀오시고 그리고 직접 가서 듣고 보고 느끼고 하셔야만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저도 그래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부서 간 협업도 하시고 이렇게 토론회나 간담회도 한번 해보시고 그 주제가 나오면 저희 연구모임에도 한번 함께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논산 계룡축협에 사업비가 195억이고요. 충북 음성에도 보면 238억이에요. 이렇게 이 사업이 만약에 사전 지식이 없거나 하면 200억에서 500억이나 되는 큰 사업이 분명히 목적 달성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전 답사를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예. 의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에 현지 견학하는 걸 두 번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본 현황은 파악된 상태이고 저희가 용역사랑 같이 생산시설 현장도 지금 방문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만 가는 건 아니죠?

예. 처음에는 수도과만 가려고 했는데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환경과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네. 한 부서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부서들이 가서 협업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갔다 오셔서 정리되는 것 저희 연구모임에도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다녀와서 의원님께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순 의원님 질문 내용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용역이 추진되고 있나요?

예.

용역을 하게 되면 과업지시서가 있을 거죠? 과업지시서.

예.

과업지시서의 범주는 어떻게 돼요? 이거 왜 여쭤보냐면 지금 바로 답 안 해 주셔도 되는데요. 유기성 폐자원의 범주를 수도과에서는 어디까지 보나요?

저희는 하수찌꺼기하고 처음에는 가축분뇨 두 가지만 했었는데 음식물이 들어가야 효과가 많다고 해서 세 가지를 병행하는 거로 했습니다.

유기성 폐자원에 있어서 가축분뇨,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하수슬러지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공통질문은 성실한 답변으로 갈음하기로 하고요. 공기업 운영재정 관련돼서 연간 한 13억 정도 적자를 본다고 하셨잖아요?

예.

주요 원인이 뭐예요? 13억 적자의,

이건 22년도 특별회계 결산서 기준이고요.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요금 감면해 준 게 있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10억 정도 됩니다.

10억이요? 그러면 연간 3억 적자 보는 거네요?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감면된 게 전 군민을 상대로 3개월 동안 50%를 감면해 드렸거든요. 9월, 10월, 11월.

금액이 얼마예요?

그게 10억 7,000.

그러면 13억 중에서 10억이니까 3억 적자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냥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답변 원하는 거 아닙니다. 주민분들이 쓰는 게 있고 가정용상수도 사용료가 책정이 돼 있고 일반용 상수도 해서 일반 사업장에서 쓰는 게 있고 그리고 대중탕용하고 산업용, 공업용 상수도사용료가 있어요. 비중으로 보면 가정용 상수도하고 일반용 상수도가 가장 많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산업 및 공업용 상수도 사용료가 있는 반면에, 저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건 아닌데 이거 산단 들어가는 거 해서 당진항에서 물 끌어오면서 시설관리비 대주는 게 한 3~4억 돼요.

예. 3억 8,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0 아니에요? 적자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먼저 군정질의 때 보니까 사실 저희가 연간 사용료로 한 8,000만 원 정도 주는데 저희가 공업용 급수수익은 한 3억 2,000 정도 되거든요. 그 유지 관리 하는 비용을 저희가 별도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연차별로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1억 1,000만 원 정도는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저는 군수님 군정 정책에 있어서도 생각은 다르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아요. 산단도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또 물이 있어야 공급을 하는데 저희가 자생적으로 용수 공급이 안 되잖아요. 이게 용수 공급이긴 하긴 하지만 차라리 경제과라든지 이런 데서 보내기 위해서 전입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재원을, 저희가 줘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면 급수 업무니까 급수 업무 총괄하는 건 수도과에서 당연히 하는 건데 회계라도 전입을 받자, 산업과 관련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칫 잘못 보면 예산 군민들이 일반 상수도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가정용 상수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거 지금 돈 내서 산단에 있는 애들 거 시설 유지비 주는 거야?” 이런 오해도 살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거든요, 저희가. 이 내용 하나하나 성질 유형 것을 과장님이 잘 살펴보셔서 여기 산업건설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거 군수님이 하자는 거에 있어서 군민들이 뽑아준 군수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런 거 3~4억만 줄여도 내년도에 요금 올린다 라는 것에 있어서 그래도 단기간적으로는 경기가 어려울 때 멈춰갈 수 있지 않겠나, 비 오면 일단 피하고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재원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셔서 타 부서 업무와 연관된 것에 있어서는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경제과에서 그거 하잖아요. 산업단지 안에 길도 깔아주고 나무도 심어주고 별거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업무는 봐줄 테니까 재원만이라도 보내달라. 시설유지 관련된 건, 이런 식의 재원 분배가 있으면 맨날 수도과 고생하시고 누수 탐지하시는 분들 보면 새벽에 이거 로드 들고 다니시고 하잖아요. 안 나오면 맨날 과장님 전화 와서 하는데 적자 봐서 어떡하나 어떡하나 고민하지 마시고, 타 부서에서 재원 마련에 근거가 마련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장님.

과장님 내포인근 지역에 수촌, 이리, 신리 3개 마을에 하수구 처리 사업이 있죠?

예.

이 사업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읍 하수관거정비사업해서 1단계는 신례원 쪽에 하고 2단계는 읍내 쪽에 했는데요. 3단계로 지금 예산읍 주변지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포 처리구역 주변도 같이 연계를 시켜서 조달청에 발주가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내년 3월 달에 착공 예정으로 저희도 사실은 독려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내년 봄부터는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 이리 마을은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년 3월 달쯤 공사를 하면서 보면 깨끗하게 포장을 했는데 또 가운데다 커트를 하고 하수도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물론 건설교통과하고 수도과하고 사업 시기가 달라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한 말씀드려봅니다.

저희가 하수처리 할 때 그렇지 않아도 1단계, 2단계 할 때 경험을 토대로 해서 3단계 할 때는 주민들한테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같이 주민들하고 공유해서 이해 설득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하수처리사업을 먼저 한 다음에 확장 포장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을 주민들도 인근에 보는 사람들이 1년도 안 돼서 가운데 커트를 하고 하수구사업을 한다고 하면 모습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업 공정을 조정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철리 물 사정 지금은 어때요?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마을상수도 내 누수 되는 걸 주민분들이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 유지관리업체가 들어가서 누수 되는 부분을 처리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속촌가든까지 수도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저도 거기에 도움을 드릴 테니까 상수도를 끌어들일 수 있게끔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 군수님 이하 팀까지 만들어서 인구유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철리에 여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도 전원주택을 지어서 외부에서 많이 오시는데 우리 예산군에 큰 보탬이 됩니다. 주민들이 먼저 뵙자고 해서 다녀왔는데 어머니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조금 전에 장순관 위원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철분이 많고 해서 지하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어떻게라도 해서 관정을 해서 물을 공급을 받는 건데 좀 앞으로도 좀 더 저와 함께 고민해서 수철리 주민들이 지금 자꾸 많은 분들이 그쪽에 와서 사시려고 집도 증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상수도를 보급 받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는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이상우 의 원 심완예 부 의 장 홍원표 의 원 이길원 의 원 강선구 의 원 이정순 의 원 김영진 의 원 임종용 의 원 김태금 의 원 장순관 의 원 박중수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김 성 균 기획 실장 이 덕 효 산업건설국장 최 진 권 축산 과장 임 병 기 산림녹지과장 최 미 자 건설교통과장 정 재 현 도시건축과장 이 익 수 안전관리과장 김 명 주 수도 과장 김 재 호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유 병 희 전 문 위 원 김 영 순 전 문 위 원 이 범 진 전 문 위 원 김 서 연 의 정 팀 장 맹 영 주 의 사 팀 장 김 현 태 의 사 직 원 진 유 미 의 사 직 원 박 희 림 속 기 유 수 진 속 기 이 진 경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상 우 (인) 서명 의원 강 선 구 (인) 서명 의원 김 영 진 (인) 의회사무과장 유 병 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