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기후환경국, 도시정책국의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나. 기후환경국 다. 도시정책국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금년 한해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참석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호 환경미화과장입니다. 박경옥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조현욱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창구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새해에도 우리 의창구는 시민 복리 증진과 안전한 정주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소통 발품 행정을 펼쳐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전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기권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아니, 청장님 하십시오.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과별로 한 개 정도만, 주요 사업 하나 정도만 소개하도록 하십시오, 나머지 책자에 다 있으니까. 이어서 유재준 성산구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평소 성산구의 발전과 현안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만 환경미화과장입니다. 노말남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유경종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성산구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성산구는 2024년에도 청장 이하 전 부서가 합심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의회와 자주 소통하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말씀에 귀기울이면서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준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민 합포구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시민의 희망찬 미래와 행복이 넘치는 창원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저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환경미화과장입니다. 김판선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영우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마산합포구 전 직원은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고 보듬는 세심한 행정과, 생활에 안심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도록 시민의 삶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도 저희 마산합포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민 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열정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각종 현안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혁신과 안정이라는 시정 기조와 함께 구청 본연의 역할인 일선 행정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의 불편 사항과 현안을 빈틈없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명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이영백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오상영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회원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우리 마산회원구는 일선 행정 넘버원. 구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마산회원구라는 목표를 가지고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좋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일암 진해구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용주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이상봉 문화위생과장이 상으로 인해서 문화체육팀장 김미정 팀장님 참석했습니다. 다음 김창수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4년도 진해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진해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진해구는 따뜻한 동행, 구민과 함께 도약하는 진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암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개 구청 전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페이지와 부서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415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승엽 위원입니다. 제가 저희가 올해 3월경에 새 학기 개학할 때 저희가 보건위생과를 통해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 중심으로 새 학기에 맞춰서 식자재에 대해서 긴급, 우리가 점검을 하자고 했었고, 의견이 나왔었고 점검을 했었습니다. 긴급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슈가 됐던 사안은 무엇이었냐면 공장과 실제로 납품하는 주소랑 생산하는 곳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식자재 유통상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고, 거기에 대한 특별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마산회원구 소재 한 학교에서 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도시락 업체, 도시락, 학교 급식소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도시락을 시켰는데 도시락 안에서 바퀴벌레 형태의 갈색 벌레가 또 나온 겁니다. 지금 학부모님들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 하시고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꼭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 관련해서 행정처분 각 과별로 한 180건 정도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재지가 지금 의창구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의창구 보건문화위생과장님?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저도 어제 아마 오후 늦게 우리 의창구청에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오늘 중에 나가서 한번 실사를 지금 준비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썹 등록된 도시락 업체가 경상남도에 8개 업소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창원에는 몇 개 업소인지는 모르나 지금 몇 개 안 되는 업소가 큰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돌봄교실, 방학, 이런 급식을 전부 그 8개 업체에서 다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최대한 빠르게 올해 상반기에 실시했듯이 좀 특별점검단을 구성해서 우리 문화위생과도 나가고, 저희 의회에서도 나가고, 일부 학교운영위원회 등 일부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이 빨리 조성이 되어서, 특별점검단이 조성이 되어서 빨리 지금 시민들의 불안감,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빨리 불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제 한 건 발생한 게 아니라 나흘 전에도 발생했고 이번에 또 발생한 건입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서 모든 식자재 업체나 급식 관련된 업체를 점검하면 좋으나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그 8개 업체, 창원시에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썹 등록된 우리 학생들에게 당장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업체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별점검단을 구성해서 최대한 빨리 점검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대표자로 의창구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8개 업체가 어디인지도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본청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대대적으로 일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도 점검반에 포함을 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금, 공무원분들만 나갈 것이 아니라 학부모님들하고 의회랑 같이 점검단을 좀 구성해서 정말 이게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리를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제가 좀 먼저 발언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청장님들 내년도 당초 예산이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예산 편성하시고 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개 구청 업무보고 시간에는 우리가 소관 부서만 이야기할 부분은 각 구청별로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우리 소관이 아닌 부분 한 가지씩만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의회에 와서 계속해서 청장님들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리는, 의창구에는 우리 창원시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창원역 옆이 소계동, 구청장님 아시죠? 이 부분이 너무 슬럼화가 지금 되어 있어서, 도심 한복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한 8년 전에 중공업 지역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용적률이 100%에서 450%, 이제 뭐 거의 5배 정도 이렇게 상향이 됐는데 전년 시에서도 도로도 지금 뭐 시에서는 1도 투자를 안 하고 있거든요. 도심 한복판을 이렇게 두면 창원시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도로 부분 좀 할 수 있는 거, 약간의 투자만 하면 좀, 도로만 좀 정비가 되면 거기 뭐 지금 뭐, 뭐죠, 오피스텔 이런 거 지으려고 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그거를 못 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도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좀 정비하는 것을 좀 예산이 없어서 또 뒤로 순서가 밀려 있어서 하는 이런 변명보다는 창원시 중심이거든. 창원대로 시작점 아닙니까, 그렇죠? 또 창원역의 인근이고,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청장님의 입장으로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말씀, 저번 상반기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실태를 제대로 또 정밀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2016년도에 이제 도시계획 결정이 난 그런 사항인데, 그 일대를 잘 아시겠지만 다 공장들이 다 입점해 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비가 한 130억 정도 들더라고요, 부분들에. 그래서 이게 사업 우선 순위에서 계속 좀 밀리고, 너무 또 사업비가 과다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사실 금년도, 내년도 상반기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저희들이 6개 사업에 24억을 요구했었는데 뭐, 시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2개 사업에 6억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장에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희들도 우리가 도시건축허가 부서가 아니고 도로건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또 한번 위원님들한테 도움도 청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래서 제일 관건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30억 그거 사업을 다 하라는 게 아니고, 딱 두 가지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는 소계동에서 내려오는 고속도로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예.

고속도로 거기서부터 교회 있는 데까지 소계2교인가 그렇습니다. 2교, 교량까지 놔놓고 그쪽에는, 회원구 쪽에는 도로 확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윗동네도 소계동이나 구암동에도 하천 변에 다 도로가 있고요. 그런데 세상에 하천 변에 도로 없는 데가 그 지역밖에 없어요. 도시계획 내놨는데 그 돈 얼마 안 듭니다, 한번 거기 해 보십시오.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고, 밑에 쪽에, 소계 2교 있는 쪽, 고속도로 반대편에, 그게 어디로 가느냐면 로타리로 가는 데거든요, 회전로타리 있는 데로. 거기까지 거리가 불과 한 40~50ｍ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쪽은 별로 시 부담이 없는데, 그 밑에 큰 회사가 하나 공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되고 하면 로타리 쪽으로 가는 길은 지금 전부 다 피드백해서 건물 거의 다 지었거든요. 로타리에 있는, 뭐지, 고철 수집장 빼고는.

그러니까 그거 땅값만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130억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20~30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것만 하더라도요, 거기에 공장이나 이런 거를 매입해서 건물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를 용도에 맞게끔 지으려고 하는 업자들도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이야기 하지 마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거 하는 게 안 된다 하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하십시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예, 일단은 하천 변,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 변을 따라서 오는 부분을,

예예, 그거 하나만 해줘 버려도 로타리까지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에 교회, 교육관 지어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앞으로는요, 쭉 다 도시계획대로 10m 도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구간이라도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전체를 다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데, 최고 시급한 게 길 없는데를 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산구에는 지금 중앙동으로 편입됐는데 대원동에 운동장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올림픽 공원 안에 있는 것은 잔디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사용을 많이 하는데, 본래 동네 안에 있는 구장에는 지금 마사로 되어 있어서 잔디가 없어요. 그런데 거의 이용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 구청장님? 그래서 이 운동장을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를 보고, 이번에 공원 그거 지금 재, 뭐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구청장님 잘 모르세요?

예, 말씀 끝까지 해 주세요.

그래서 운동장 활용도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좀 뭣한데, 김해시에도 가 보니까 낙동강 변에도 드론 체험장하고 해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창원이 제일 열악해. 근데 다른 데 할 데가 없어요. 근데 이거 안 쓴다고 하면 주민들 여론 좀 들어서 우리도 드론 체험장 만들면 정말 멋진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밑에는 어린이 교통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공원이고, 이쪽에 거리가 얼마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여기는 드론 체험장 만들면은요, 창원시에 정말 성산구에 대박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한번 검토를 좀 그것 하면서. 어쨌든 지금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체험장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는 뭐, 특별히 시설을 많이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돈 얼마 안 들어도 되니까 이런 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운동장은 조기회에서 축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인조 잔디를 해 달라고 해서 특별교부세가 지금 내려와 있는,

내려와 있습니까?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잔디 있어도, 이거 해도 축구는 주로 보니까, 조기 축구하는 게 다른 구장들도 주로 보면 토, 일요일날 많이 하고요. 평일날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평일날도 같이 지금 우리 그, 운동장 잔디로 되어 있는데도 드론 연습, 저 뭐라 그러냐, 비행장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같이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합포구에는 로봇랜드가 있는데, 우리 이번에 인천에 2박 3일, 좀 있다 할까요, 끝내는 게? 조금 더 할까요? 합포구에는 로봇랜드가, 전국 마산에 있는 로봇랜드가 인천하고 같이 경쟁을 해서 두 개가 다 지정이 됐는데 인천에는 로봇랜드 있는 쪽이 마산처럼 이렇게 개발이 안 되고 거기는 뭐가 있느냐면 항공안전기술원이라는 게 이게 한 600억인가 들어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데냐 하면 드론을 생산, 그러니까 개발을 하면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개발이 되면 생산하기 전에 이 검사에서 오케이 돼야 양산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인데, 우리 자동차는 주기별로 어떤 거는 1년, 어떤 거는 2년 이렇게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드론도 사업용은 100%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2년짜리도 있고, 초도도 있고, 수시, 재검사 이런 부분들을 전부 여기 가서 받아요. 근데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영남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밖에 검사소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하루, 내려오는데 하루 그다음에 검사받는데 2, 3일 최소한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이 검사 기간이 되면 이거 들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역의 최형두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검사소를 영남 쪽에 하나 만들어주라. 그러면 이 로봇랜드, 검사소보다는 항공안전기술원이 한 곳밖에 없는데 전국에. 그래서 여기에 분원을 좀 설치해 주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분원 설치하려면 돈이 수백억이 들기 때문에 우선에 검사소라도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해서 점차적으로 하면 어떻겠냐 하는 것을, 제가 아마 22일 날, 마치는 날 이거 대정부건의안을 낼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드론 실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봇랜드와 아우러져서 드론 관련 부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좀 합포구, 로봇랜드 인근에 드론 관련 인프라를 좀 구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 좀 공부를 하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손태화 위원님이 드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도 조금 전에 실리도에 드론실증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진짜 좋은 안이고, 좋은 말씀인데, 이런 검사업체, 원 이런 거 안 있습니까? 저희들 합포구에 많이 안 있습니까, 하죠.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공부라든지 그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님 사무실에서는 국장님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보좌관들이 지금 이 내용을 다 알고 직접 지금 업무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그 밑에 있는 거 장소나 이런 것도 사전에 좀 알아보고요. 또 인천에 있는, 송도에 있다고, 있습니다. 항공안전기술원이나 이런 데도 가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러면 밑에 지역에서는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이런 것을 지금 시작을 해서 검사소라도, 임시검사소라도 마련이 되어 버리면 분원 오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원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저쪽 호남 쪽에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선점을 해서 추진을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구는 평소에도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팔용산이 공원 일몰제의 의해서 거의 중턱 이상 말고, 중턱 이하는 시유지로 이렇게 많이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개인 소유일 때는 개인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 소유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텃밭이요, 전부 텃밭으로 다 변했어요, 시유지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 푸른도시조성사업소에도 제가 강력하게 지금 메시지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단속이 안 되니까, 그쪽에서는 관리 이거 하고 하는 거는 구청이다, 이렇게 서로 핑퐁치는데 이것은 협업을 하셔서. 좀 이제 단속을 안 하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이 뭐냐면, 보기도 싫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텃밭을 가꾸니까 그 있지 않습니까. 퇴비라든가 이런 게 냄새가 많으니까 공원에, 잘 공원 만들어놨는데 공원 부지 경계 밖에는 전부 텃밭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이 정말 지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청장님 이것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평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진해 쪽은,

손태화 위원님 조금 있다 합시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 좀 하시고. 또 손태화 위원님 질의 그다음에 또 이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441페이지 의창구 건축허가과 행정용 저단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건이 있는데 의창구만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구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사업 효과성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의창건축허가과장 조현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용 저단형 현수막은 실제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배당을 받아서 다 5개 구청 동일, 개수는 틀리지만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창구는 2022년도에 설치가 됐고, 2023년도도 설치됐고, 2024년도도 설치계획이다,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예,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때문에 정말 많은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예예.

실제로 노끈을 묶어서 나무에 또 저해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런 불법 현수막을 좀 근절하는 데는 2단 게시대, 물론 행정용이지만 좀 더 높은 여러 개를 게시할 수 있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실제 이 게시대 설치 위치 문제가 상당히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위치에는 저희들이 달고 싶지만 또 다른 여건상 달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행정 게시대는 2단으로 하지만 일부 좋은 위치에서는 저희들이 한 개 정도는 또 2단으로 설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면. 봉곡동, 지귀동에 한 개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게시대 자체가 주변에 여건이라든지 교통 신호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 철거 요구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어디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이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단이면, 저단이면 사실 이런 구조물이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개수가.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예.

그러면 어찌 보면 도시 미관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저희 2단도 일반 행정 게시대는 아니더라도 적당한 위치가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좀 좋은 위치에 설치를 해서 불법 현수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취지가, 효과가 이제 불법 현수막 근절인데 그러면 2단을 얼마나 많이 설치를 해야 불법 현수막을 근절할 수 있을까. 아마 좀 한번 생각을 좀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2단이면 2개밖에 못 걸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예예.

그럼 이런 구조물들이 많이 생겨서 과연 거기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앞으로 불법 현수막 설치되는 자리가 상당히 좋은 그런 위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치에는 기존 우리 행정 게시대도 있지만 그런 부분 감안을 해서 위치 선정을 해서 조금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칫 또 이게 오래되다 보면 흉물이 될 수 있는, 구조물이다 보니까. 또 흉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또 하나는 행정복지센터 가면 알림판, 동정 알림판 이런 것도 지금 철거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있죠? 아직 많이.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자체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 행정알림판도 있고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 게시대도 거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젊은 층들은 차라리 보이는, 물론 현수막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전부 온라인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좀 그런 현수막을 근절하는 부분,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꼭 그렇게 현수막으로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한번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앞으로 저희 현수막에 대해서는 불법 현수막이 많이 달리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게시대 장소와 그리고 또 단속 열심히 해서 불법 게시대, 불법 현수막이 달리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예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입니다. 저 오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의창구, 우리 구청이 참 인기가 많은 듯합니다. 우리 구청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께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구청장님, 의창구구청장님 혼을 빼고 계십니까? 우리 구청이, 각 구청이 지금 돌돌컵 거치대가 다 설치됐지요?

돌돌컵, 구청에, 예.

아직 안 됐습니까, 설치가?

구청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거 알기로는 1억 5,000 들여서 지금 구청마다 다 설치가 된 걸로 제가 들었는데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우리 시청에는, 시에는 이미 진행을 좀 하고 있었는데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좀 그러면, 그 불편한 사항을 좀 우리가 개선 시키자 해서 했는데, 구청에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은 좀 이용하는 부분이 드물고 우리 구청 직원들은 이제 점심 먹고 들어올 때 이용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8명이 아마 나가면서 커피를 한잔하면 한 8명 정도는 다 돌돌컵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용 착실히 잘하셔야 됩니다.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구청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것은 국가시행사업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컵을 회수하면 처음에는 이제 컵을, 우리가 커피를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바코드 돌돌e컵이라 해서 그렇게 바뀐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e컵이 뭐냐면 컵을 회수했을 때 바코드 찍고 또 그 컵을 다 사용하고 나서 반품할 때 바코드를 찍으면 최대 5,000원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적립해주는 탄소중립포인트제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 앞장서서 이런 것을 먼저 솔선수범해 주셔야 시민들에게 또 홍보도 되면서 차츰 사업으로 우리 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은 물론이고, 시민분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실생활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밀착되어 있는 이런 것은 구청에서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또 여러 사업도 아이디어 많이 제공해 주셔서 우리 창원시가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우리 합포구 지금 504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상담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합포구 건축허가과 이영우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합포구청에 486페이지. 저도연육교 이게 문화재 및 지역관광 명소 활성화 및 운영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내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저도연육교하고 드라마세트장이나 진동 청동기 역사문화공간 진동리유적지 하고는 인근 지역에 있습니다. 이러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 관리를 하겠다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려는지. 그냥 단순하게 콰이강의 다리는 콰이강의 다리, 해양드라마세트장은 드라마세트장이 아닌 이것을 연계를 해서 같이. 근데 권역이 거의 진동 쪽에, 구산면 쪽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 1일 관광코스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이게 내방객을 보면 저도연육교는 연 한 280만 명이 지금 6년간 방문을 했고 드라마세트장은 연간 15만 명 정도 되는데 진동유적지는 또 인원이 적어요. 그런데 같이 보면 이게 저도연육교에 왔다가 그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홍보만 잘 되면 드라마세트장 갔다가 진동 갔다 가면 거의 1코스 정도가 되니까. 1코스가 되면 관광객들이 그 지역에서 어떤 소비도 일어날 것이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좀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세트, 저도연육교도 연육교대로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관광 상품을 만든다면 앞으로 좋은 또 관광 상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우리 강창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결론은 저희 마산합포구는 앞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은 관광입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전 직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마산합포 달빛 합포만의 기초를 해서 구산면에 지금 로봇랜드, 구산해양관광단지 이런 작은 관광지와 또 마산 구도심의 문화 예술을 접목한 쉽게 체류 여행 안 있습니까? 관광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래서 물론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 창원시 전체의 관광지도 같은 것 있었지만 저도 우리 마산합포구만의 관광 지도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올해는 우리 합포구만의 관광 지도도 안 있습니까,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고, 내년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진짜 연계되는 거 안 있습니까? 단순히 지도뿐만 아니고 시간, 타이밍 상 또 음식점과 연계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디어파사드 그것은 지금 저도연육교에 다 설치가 완공됐습니까? 미디어파사드를 저번에 한다고,

예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고 나서 반응 좀,

올해, 올해 시범운영이 몇 월부터 되어 있습니까? 올해 일단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 하고 나서 뭐,

나름대로 야간에 그것 안 있습니까. 사실은 다리 연륙 쪽에 야간 조명 보러, 지나가다가 보는 참 그게 대다수인데 직접 좋아서 보러 오는 것도, 직접 그것을 보기 위해서 야간에 안 있습니까, 방문객이 찾아오는 숫자도 제법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고 인기는 제법 좋은 상황입니다.

제법 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되는지, 방문객 수가 그걸 설치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 어떻게 늘어난 그, 방문객이 얼마나 되는지도 좀 파악을 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했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마세트장도 마찬가지이고 돈을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트장을 재정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산을 들였으면 들인 만큼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파악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단순하게 예산만 집행하고 아무 효과가 없다 하면 그것은 폐쇄하는 게 맞다. 지금 드라마세트장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영화 촬영 한번 하고 끝내려고 했던 건데 시가 그것을 관광 상품화해서 지금 많은 예산을, 죄송합니다. 투입을 해서 재정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투자했던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몇 명이 오고, 콰이강의 다리에서 오는 사람이 한, 연 280만 명이 왔는데 그 드라마세트장에는 해 봐야 연간 한 48만 그것밖에 안 오죠?

예예.

그게 계속 연간 그것인데,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상품화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 하여튼 콰이강의 다리 야간 조명 안 있습니까. 그런 분야의 효과가 무엇인지, 또 보완할 점이 뭔지 그것도 저희들이 해 보고요. 또 나름대로 저희들 합포구에서는 그쪽이 좀 인기가 좋다고 해서 진전면하고 동해면하고 있는 그 연결하는 동진교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우리 동해면하고, 고성군 동해면하고 우리 진전면하고 협약을 해서 도정참여형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내년 예산으로 5억, 100% 도비 안 있습니까. 5억을 땄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콰이강 그것을 보고 안 있습니까, 연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조명, 우리 최종 놓친 거 왜 좋은지 또 보완할 점이 뭔지 이것은 다시 한번 더 추이를 분석해서 위원님들도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서 구산면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4페이지에 환경미화과 소관인데 지금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가 다 구청별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전기차 충전하는 데 일반 차가 주차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앱으로 해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신고했던 내용들만 지금 단속을 하는 겁니까?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상임위 과는 아닌데요, 제가 의창구청장님께 당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얼마 전 11월에 부산에서 국제식품박람회 개최가 되었잖아요. 구청장님, 거기서 우리 의창구에 소재하고 있는 동읍 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큰 호응을 얻었거든요. 체험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창원 시민들도, 우리 지금 의창구에서 동읍, 대산, 북면에 농촌휴양마을이 많지 않습니까? 체험할 수 있을 마을이. 이런 부분을 창원시민분들도 많이 모르시고 계시는 분도 많으시고, 체험도 못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저는 이 뉴스를, 언론을 접했을 때 우리 창원 시민들한테도 좀 알려서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리고 농촌 휴양마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사실은 우리 의창구에는 3개 읍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공무원도 모르는 그런 체험 또 관광형 그런 체험 마을들이 있는데. 안 그래도 저도 이제 다감 농원이 있는 대산면에 지난주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거기에는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또 이렇게 알음알음 오셔서 체험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부산에 식품박람회는 또 동읍 쪽 소재로,

동읍 쪽.

그러니까 저희가 알지 못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의창구에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홍보를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도 현장에 한 번 나가보고 많은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려면 공무원부터 먼저 좀 알아야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경을 앞으로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원구청장님께 당부 말씀드릴게요. 또 저희 상임위는 아닌데요. 우리 회원구 쪽에서 2급 감염병 백일해가 지금 주의보가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창원에서 중심, 창원 회원구에서 중심으로 해서 이제 퍼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초등학생이 75명 정도 지금 발생을 했고요. 이 1명이 전파할 수 있는, 한 12명 이렇게까지 전파가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시민분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회원구청장님께서, 시민하고 밀접하게 저희가 또 일을 하고 있잖아요. 좀 알려주셔서 이렇게 전파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회원구가 제일 많이 최다 발생을 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간부 공무원들에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구가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얘기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좀 협의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공표하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좀 더 하실 분이 계시죠? 없습니까? 없어? 아까,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시간이 일단 정회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조성환입니다. 문화환경도시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정길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태순 기후대기과장입니다. 박선자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고홍수 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오늘 보고 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들 질의·답변을 하기 이전에 칭찬할 일이 좀 있어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뵈니까 올해 환경정책과에서 공모사업이나 많이 해서 수상한 경력이 몇 개나 있네요, 몇 개나 자료가 보니까. 아이고, 일곱 과나 있는데 전체 다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한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9월에 2023년 상반기 창원시 적극 유치, 이것 누비자 관련해서,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난 10월에는 환경부 지정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되셨네요. 이거 지정되면 환경교육 국비 우선 지원받고 혜택이 많죠?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환경도시 창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의 구분 없이 기후환경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페이지와 부서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157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칭찬 많이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항시 저희 기후환경국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고 칭찬을 많이 해 주시고,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며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맞춰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더욱 칭찬받는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원시와 환경도시 창원, 이름에 걸맞는 그런 창원이 되어 가지 않나 해서, 저희 위원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보시면 차 없는 거리 지금 이게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정책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박선희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이 사업내용 차 없는 거리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저희 도청에서 우리 시청 내려오는 구간에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축제라든지,

도청에서?

예, 간혹 차량 통제를 했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차 없는 거리다 이렇게 지정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 진해시 때 이 번화가 골목에 한번 이런 걸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우리 진해, 뒤에서 고개를 끄떡끄떡하시는데, 근데 이게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사실. 이게 상인들하고의 마찰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차가 못 다니게 화단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나중에 화단까지 다 뜯어내고 의자도 다 뜯어내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외국사례를 보면 진짜 암스테르담 브뤼쉘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성공한 데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어디에 하실지는 정확하게 지금 결정된 건 아니죠?

위원님 지금 이건 장기 과제로 보시면 되는데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도청에서 우리 시청,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구간.

KBS 그 구간하고 그다음에 가로수길, 가로수길도 차량이 통제되면 어떨까. 그다음에 장미공원 일원이라든지, 어느 일정 축제 기간이라든지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했는데. 사실은 또 창원 광장이 S-BRT 공사가 진행 중이고, 2월까지, 2월 이후에 3월 개통됐을 경우에 조금 차량 통행량이라든지 또 시민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해가 실패로 돌아갔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남 녹색환경지원센터라고 연구 과제를 던져주면 거기서 용역비 별도 없이 용역을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연구 과제로 저희들이 제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전체 통행량하고 우리 일정 구간에 차 없는 거리를 장래에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을 타진하고 또 이제 시민 설문 조사라든지 또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그렇죠.

저희들이 한번 더 되짚어보는 거고, 장기 정책 과제로 환경정책과에서 당장 내년에 시행하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죠, 당장은 힘들다고 봅니다, 저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협의해 나가는 부분이나 또 대체안이 있어야 되나, 주차장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주변에 대중교통 그다음에 자전거,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승엽입니다. 하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보면 안전하고 체계적인 소하천 종합 정비 사업추진 아래에 2번 소하천 스마트계측 관리시스템 구축 이게 있었습니다. 회의 전에 해당 팀장님하고 충분히 이 부분은 이야기를 나눴고,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서울에서 물난리가 한번 나고 나서 전국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도 자치구에 약 500억 정도를 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하천 주변에 침수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연에 AI 카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계측, 스마트계측 관리시스템으로 많은 시행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이어서 저희가 내서 지역에 이번에 물 많이 왔을 때 갑자기 이게 넘쳐서 한번 난리가 났었거든요, 광려천에? 그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저는 마산회원구 소속인데 마산회원구에서는 유일하게 친수 공간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곳이 광려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 192페이지 보면 심지어 이제 수변공원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친수 공간을 활용할 인원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앞서 뒤에 했던 것처럼 광려천에도 이렇게 스마트계측 시스템을 해서 조금,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재난에 많은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계측 관리시스템은 적용 하천이 지방하천보다 소하천 위주로 지금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CCTV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은 지금까지는 없고요. 단지 여름철에 출입을 할 수, 출입금지하는 그런 사업을 내년도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사업비가 2억을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시기 전에 출입을 못 하도록 그런 자물쇠 설치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소하천처럼 스마트계측 관리시스템은 설치계획에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쪽에, 서울에 안양천이나 이런 데도 다 자동으로 이렇게 탁 그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사람이 일부러 억지로 체크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이렇게 스마트계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카메라 CCTV에서 AI CCTV가 일정 수위 이상 올라오면 게이트를 막는다든지 그런 시설을 서울 쪽에는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방금 우리가 뭐 당장 이것을 하자 이런 개념보다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저희 이번에 물난리나 광려천을 보면서, 저희도 물만 요즘, 비만 많이 오면 제일 처음 가는 곳이 하천이거든요? 저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스마트계측 시스템, 소하천에 했듯이 좀 중장기적으로라도 조금 뭐 아까 우리 광려천이나 우리 산호천이나 여러 지방하천 등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조금 고려를 좀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스마트계측 관리시스템 사업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7페이지. 과장님, 낙동강 무료 대여소 운영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앞에서 보니까 작년에 1만 1,700명 정도 이용을 하셨더라고요. 4월부터 10월까지. 이 부분이 무료대여를 하면서 신분증을 이렇게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모바일 신분증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지?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낙동강 무료 대여소 운영을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창원 자전거생활실천협의회에 활동하시는 시민분들이 돌아가면서 평일은 한 분, 주말에는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일반 신분증만 받고 하고 있는데 모바일 신분증이라든지 다른, 이 왜냐하면 자전거 다 반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돈 대신 받는 건데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면 저희들도 도입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바일 신분증 도입 취지가 생활 불편 해소라든지 개인정보 강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모바일 들고 간 사람들은 이것을 대여할 수가 없거든요.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이게 공공기관하고 금융기관에는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행안부에서도 이게 내려왔잖아요, 지침이.

예.

그럼 발 빠르게 창원시에서도 이렇게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서 대여할 수 있도록 생각을 조금 빨리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11월에 종료가 됐고, 내년에 할 때는 반드시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입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자전거발전협의회 회원들이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제가 이거 민원을 하나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녹색자전거길 무료 대여소에 운영하고 있는 게 그 자전거발전협의회 회원님들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수익금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 수익금이라기보다는 운영을 하니까 윤번제로 하는데 많은 돈은 드리지 못하고 일당 개념으로 그날그날 근무하신 분들한테 협의회 회원님들 돌아가면서 하시니까 매달 정산해서 3번 하신 분, 2번 하신 분, 4번 하신 분 이렇게 해서 계좌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급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낙동강 자전거길 운영 이후부터 계속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년 됐겠다, 그렇죠?

예예.

그런데 최근에 이거 개인한테 7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년 사이에 우리 시에서 한 명씩 이렇게 지급하려고 하니 좀 불편하다. 그래서 동에 세 분씩 이름을, 명단을 올려서 지급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거 세 분씩 해서 이렇게 지급을 받은 금액이 이번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돼서 지역민들께서 그 받았던 금액을, 다시 무슨 8.8% 무슨 세금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못 받아서 내가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8.8% 세금을 다시 창원시로 내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민원이 계속 지금 오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동별로 3명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원분들이 윤번제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예.

조금 많이 하시는 분은 다섯 분, 또 적게 하시는 두 분 이렇게 하니까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해라, 이래서 되도록이면 횟수를 맞춘다고 3번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8.8% 세금은 올해 도 종합 감사가 있었습니다. 도 종합 감사에 저희들이 돈 지급한 것을, 도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올해 것 말고 22년부터 그 이전 3년간의 지급 자료를 보고 이것도 그분들한테는 소득이다. 계속적으로 매년 지급되다 보니까 소득세 차원에서 세금을 다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정산할 때 매년, 작년부터 그렇고 재작년 해야 되는데 징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이 내려오고, 저희들이 징수해야만 되기 때문에 자전거실천협의회에 통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회원분들은 매년, 매달 이렇게 나누어 받던 거를, 3년 치를 한꺼번에 세금으로 내라고 하니까 몇만 원씩, 1인당 몇만 원 된다고 들었어요. 7만 원, 10만 원 이러다 보니까 회원분들의 반발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에서 위원회에 개최되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서도 두 시간 미만에 7만 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소득세를 뗍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회성,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이것은 도 감사실에서 말을 하기에는 연중 매년 이게 집행되는 금액이다 보니 세금을 징수해야 된다.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거한데 저희들이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경상남도 감사에서 감사실에서 이 자료를 가져와서 지적하고 이 세금을 환수해라, 그 단체에. 이렇게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도 조금, 예.

그러니까요. 이게 뭐가 처음부터 잘못됐냐면 1인, 오늘 하루 내가 알바를 하고자, 봉사를 하고자 가서 7만 원 때문에 가시는 건 아니에요. 인원이 없어서 당신들이 봉사를 하러 갔는데, 7만 원을 받아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예.

그런데 왜 우리 창원시에서 3명씩 동별로 올리라고 해서 이런 사태를 만듭니까? 차라리 하루 왔다가 받아 가신 분 다음에 다른 봉사자가 오고 이랬으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을 거라 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조금 제가 바로 잡아드릴 거는 동별로 3명씩이 문제가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이고 인원이, 같은 인원이 반복되니까 소득세를 징수해라. 매년 정산할 때 22년, 21년, 20년 그것을 정산을 했어야 하는데 시에서 미처 못 받은 금액,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제가 방법을, 방금 그분들이 여태껏 해 오셨던 그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 아입니까?

예예.

혼자서 계속 한 게 아니고 회원이 없으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금을 내라 하니 감사관님들이 정말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우리 시민들 봉사하러 가서 받는 돈에다가 이거 세금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까운 게 아니고. 이거 우리 바르게 해 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분들이 한 분씩이 와서,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답을 저희들이 행정에서라든지 우리 시의원들이 이것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답을 줬을 때 그분들이 알 수 있고 또 행동을 하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은. 그래서 그런 좀 정확한 답을 우리가 행정에서 가르쳐주면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일단 여기에 이 건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하천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사파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과장님, 이 사파소하천은 하천이 적은 하천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구배도 심해서, 유속도 빨라서 물이 거의 비가 안 오면 물이 없는 하천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위에 내용을 보면 훼손된 하천 복원을 통한 생태환경 체험, 여가공간 조성 요구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소하천은 너무 적은 하천이라 생태환경 체험하기로는 맞지도 않고 거의 물도 없는 거거든. 비가 가뭄 때는 거의 물이 안 내려가는 거고. 우리 일반 지금 물 내려오고 있는, 저기 토월천 위쪽에서 보면, 토월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게 지금 유입되는 물이 하천 자체가 구배가 심해서 유입되는 물이, 그게 우수관로가 지금 하수관로 쪽으로 잘못 연결돼서 내려오는 물 일부가 엄청 많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집 앞이 토월천 상부 위에 있는데 거기도 보면 위에서 콩나물 집이나 이런 데 콩나물 재배하고 콩나물이 같이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오리가 그 먹이를 주워 먹으러 많이 옵니다. 토월천 같은 경우는 좀 하천 자체가 하류 쪽으로 내려가면 좀 넓고 그래도 일부 물이 빗물 아닌 물이 또, 빗물 아닌 그, 일반 가정집에서 보면 관로가 이게 바깥에 있는 부분은 우수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물이 좀 모여서 이렇게 물이 좀 양은 많은데. 사파소하천은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아주 좁아요. 좁고, 지금 거기에 보면 시멘트로 지금 다 되어 있는데 그 좁은 걸 생태하천 복원을 해서 체험장으로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소하천은 생태환경 체험은 따로 할 수 있는 하천은 따로 하고 정말 하천에 필요한, 하천 자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천을 하면 좋겠다. 이름은 생태하천이지만 생태하천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 하천은. 그래서 물론 그 기존에 하천, 시멘트로 기존에 있던 걸 시멘트로 다 해서 지금은 생태하천 한다고 그 시멘트 다 드러내고 또 인위적으로 돌을 심어서 하천을 만듭니다마는 하천 폭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유속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서 물이 상시적으로 물이 내려와야 하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지금 물 내려오는 물은 위에 빗물이나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니고 하천 관로에 오접으로 인한 우수관로로 쪽으로 이게 내려오는 그런 물일 거라고 봅니다. 토월천도 지금 마찬가지이고 창원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한 예로 창원천에 이번에 사림동 민원센터 앞에 용호동에서 내려가는 관로 폐수가, 하수가 지금 관로가 막혀서 우수 쪽으로 넘어가서 똥이 그대로 토월천으로 내려가서, 지금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설계는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던데, 그게 발생한 지가 지금 몇 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한 10개월이 넘게 지났어요.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넣고 했는데도 지금 해결 방법이 없어서.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됐던 정화조 직관로 문제. 그리고 옛날 기존 이게 하천 관로가 기반 시설이 400파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위쪽에 지금 가로수길이나 이런 유흥업소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도 늘고, 기존에는 가정집에서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어서 물만 내려왔는데 지금은 그게 직관로로 하다 보니까 휴지나 이런 게 들어가서 하류 쪽에 하수관로는 관은 작은 데다가 용량이 오바되니까 이게 오접이 돼서 빗물이 하수관으로 들어갔을 때는 우수관로 쪽으로 넘치게 되어 있다 그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하수관로가 막혀서 창원천에 똥물이 완전히 넘쳐서 지금도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런데 이런 하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을 들여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보기는 좋겠지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어떤 방법을 하시련지, 가다가 이야기가 좀, 저쯤 하천가에 갔다오는데 그것은 다르게 이거 끝나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거하고 같이 좀 해서 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또 보니까 우리 그 환경정책과에서 하천에 대한 수질 검사를 하더라고요. 토월천이나 수질검사, 수질에 대한 것도 우리 하천과에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검사는 환경정책과에서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자료를 받아서 하천에 물의 수질도 우리 하천과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수질은 저희들이,

안 합니까?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그러면 자료는 그대로 정책과에서 하고. 그런 부분, 하천에 대한 좀, 단지 이게 하천의 생태하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생태하천을 만들었을 때 정말 이게 생태하천의 역할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생태하천 자체로 좀 안 맞다. 그냥 물이 흘러가는, 비가 왔을 때 흘러가는 하천 역할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도심지 내에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게 어떤 대상이 어떤 건지, 그때도 찾아본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수질생태복원 계획사업을 승인받는 데가 있습니다. 도에서 저희들이 올해 6월에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유량이 작아서 하천 유지가 되느냐 그 부분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 그 부분에서도 콘크리트 바닥을 다 드러내고 생태, 말 그대로 수생태에 살 수 있는 급경사를 좀 완화시켜서 부분, 부분적으로 조를 만들면, 지금도 가보면 겨울철에 오리가 지금 몇 마리 살고 있는 곳도 발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량은 작지만 부분적으로 여울-소라든지 그런 것을 조성해서 하면 생태계가 복원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 대상 지구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에다 신청했는데 국비는 내려왔는데 도에서 도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사업을 추진을 못 하게 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 추경에 다시 저희들이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하천으로 역할을 하려면 어느정도 하천 자체가, 물론 인위적으로 구배를 잡아서 물 둑을 좀, 볼을 높여서 물이 고여있게끔 만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비가 안 왔을 때 그 물이 그대로 고여있으면 썩을 수도 있고. 오리 몇 마리가 와서 하는 부분은, 토월천도 마찬가지고 오리가 가족끼리 와서 미생물 먹고 이렇게 잡아먹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지만 하천도 하천에 따라서 생태하천복원이 가능한지, 안 한 지. 그런데 좀 어느 정도 위에 유입되는 물도 있어야 되고, 그런 물이 없는 상태에서 생태하천, 무조건 소하천도 생태하천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국비 받고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좋습니다마는 과연 생태하천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검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잘 국비, 도비 다 좋지만 어차피 국비, 도비도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이 하천은 너무 좀 소로가 좁고, 위에 또 내려오는 물 유속도 많고, 유입되는 물도 없기 때문에 좀 면밀히 검토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게 생태하천 체험장을 만들겠다라기 보다는 정말 그 하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태하천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좀 잘 복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기후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에 안심하고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니까 이게 자원순환과에 있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공중화장실에 안심벨 설치하는 게 자원순환과에 있는 것은 안 맞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화장실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업무가 좀 이렇게 자원순환과에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아니지 않나 이게, 공중화장실에 안심벨 설치하는 게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공중화장실 법이 행안부 소관이라서 이게 좀 자체가 우리 자원순환과에 예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일단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을. 그러니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짓는 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공원 부서에서 하는 데도 있고, 수산산림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하게 된 이유는 KBS 창원 뉴스에서 눌러도 반응이 없는 비상벨 해서 방송에 한 번 난 적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우리 총괄 부서에서 비상벨하고 어쨌든 블랙박스가 있는 안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조성해 보자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게 뭐 기후대기과에서 누가 하는 것은 좋은데, 기후대기, 자원순환과도 할 일이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 화장실 안전벨까지 이 부서에 있는 게 안 맞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저도 이게 안심벨 잘 아는데. 이게 과에, 부서에 업무가 맞나 안 맞나. 그래서 다른 업무도 많은데 굳이 이것까지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게 안 맞을 것 같아서, 안 맞는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것은 다음 할 때는 다른 쪽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는 게 아니고. 업무가 여기에 있는 게 왜 여기 있는가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페이지로는 180페이지입니다. 우리 기후대기과장님 책자 너무 잘 만드셨네요. 기후위기 극복 폭염 대응 기후정의 실현 우리 기후에 정의라는 표현을 붙입니다, 그렇죠? 어쩌다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타이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기후정의.

기후대기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후, 탄소중립 기본법에도 기후정의란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부유한 나라나 아니면 중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다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후진국들은 피해를 많이 볼 거고 또 선진국은 그나마 피해를 적게 볼 거고 또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사는 사람이나 조금 취약한 계층에 있는 사람이나, 취약한 계층들이 기후 위기, 폭염, 폭우 이런 것들이 오면 더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국가에서 모든 시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런 일에 조금 사업을 하자. 그런 어떤 피해는 다 다르고 그다음에 또 느끼는 건 다 다르고 그다음에 또 내가 그 탄소배출 하는 어떤 그것도 다 다르지만 피해를 많이 본 쪽을 우리가 이렇게 정부가 좀 나서서 균등하게 이렇게 이런 어떤 사업들을 하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그 기후정의라는 부분하고 딱 동일하고요. 기후 변화가 위기까지 오면서 이제 사람 봐 가지고. 이 기후 위기가 진짜 잘 살고 못 살고에 따라서 느끼는 체감은 너무 다르고 올여름만 보더라도 더워 죽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렇죠? 너무 더운 사람들,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냉방 잘된 본인의 집, 시설로 들어가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바깥에서 현장 일을 하는 바깥 작업을 하는 분들. 날씨 때문에 더위를 먹고 돌아간, 사망사고가 사실 심심찮게 생기는 것이, 정의롭지 못한 건 날씨 때문에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인 걸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해서 기후정의란 단어가 나왔고. 해서, 저희 창원시에 기후대기과에서는 아래 사업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잠시나마 1도라도 낮춰보자는 의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하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도심 한가운데는 저 시설, 전기를 이용한 저 시설밖에는 할 수가 없고요. 과장님,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낙동강 수변공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수변공원 자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낙동강 수변공원은, 낙동강 변은 도심에 있는 광려천이나 우리 옆에 있는 인공호수 저기 용지호수하고는 좀 다른 관리·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낙동강에 물이 차있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체감하는 온도는 1도 이상의 낮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습니다.

해서, 낙동강과 주남저수지 같이 국가하천, 지방하천은 그 존재 자체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해서, 추진내용 보겠습니다. 편의시설 등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 저희 각종 시설물에 항상 캡션마크를 붙이는 사람인데 낙동강 수변공원에 왜 편의시설이 있어야 할까. 그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찾아오는 분이 계시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는 올 7월 비 많이 왔을 때 침수됐었죠?

예, 일부 잠시 침수된 적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지금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개·보수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 맘 같아서,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자전거 도로 확 걷어내고 싶은데, 지금 이제 개·보수를 하실 계획이시죠?

부분적으로 파손됐을 적에 보수하는 게,

부분 보수만.

대대적인 보수 계획은 그렇게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하천 변 말고 위에 참 잘 되어 있는데 굳이 그거를 기후 위기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우리가 시내 한가운데 큰 사업을 들여서 스노클링을 돌려서 온도를 낮추는 이 상황에. 왜 자전거 도로가 낙동강 수변공원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편의시설은 아마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탐방 시설은 뭐지요?

자전거 도로 옆에 보면 연못이라든지 그리고,

연못을 파놨어요?

아니, 그런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 탐방 시설, 그게 탐방 시설, 연못?

연못이라든지,

이 연못을 특별히 저희가 관리하나요, 시가?

그렇게 관리하는 것은 아닌데 데크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치해 둔 곳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 공간은요?

생태 공간은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개장 목적으로 카라반 대신 그 앞에 언덕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생태 공간을 조성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 카라반, 캠핑장을 만들겠다.

예, 캠핑장을 안 하고.

캠핑장 하실 때 거기 꼭 붙이세요. 이 낙동강 변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 공기 중에 에어로졸 형태로 떠다님을 아시고 캠핑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꼭 공지하십시오.

예, 그 부분을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연구 과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나오고 있다고, 그것은 정확한 통계니까.

내년 3월에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걸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 만드실 때 주의사항 에어로졸 형태로 마이크로시스틴, 에어로졸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습니다라고 꼭 붙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나는 공기 중에 그것을 마셔도 된다, 안 된다 결정을 본인들한테 주라고요. 그러면 되고, 운동 시설은 뭐 이렇게 자전거 타기 이런 거 말합니까? 윗몸일으키기?

운동 시설은 북면에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 풋살 등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명 설비는요?

거기에 따른 야구장 옆에 조명돼 있는 조명탑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래, 이게 그러면 낙동강 변에는 야구장, 파크골프장은 개장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저녁 시간?

주말에 보통 대관을 하고 하는데 그 대관은 북면이라든가 대산면에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되는 그 운영, 운동장을 이용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네요?

보통 일몰 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몰, 일몰이라 하면 7시 안에,

동절기에는 보통 보면 5시고, 하절기는 6시, 7시.

그러면 그 이후에는 불이 다 꺼지는 겁니까?

자동적으로, 우리가 대관을 했을 적에 그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낙동강 변에는 탐방 시설, 탐방 거리가 있어야 탐방 시설이 되는 건데. 주남저수지에만 그리고 우리 토월천, 사파천에만 오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낙동강 변에 생물 다양성 지키는 일을 우리 하천과장님이 적극 나서셔야 합니다. 환경부로 우리 하천과가 옮긴 지가 꽤 되잖아요, 그렇죠? 창원시도 마찬가지는 아닙니까? 원래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하천은 파는 것만 생각하면 토목이나 건설 관련으로 가야 하지만 환경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낙동강 변에 다른 거 다 제쳐 두더라도 도심에 그 돈을 들여 에어쿨링을 돌리는데 자연적으로 물이 남아있는 그것에 많은 생물들이 살게 하고 온도를 낮추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우리 과장님이 꼭, 제가 올린 조례에도 답도 안 주시고. 하천 관리 답도 안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인공 연못처럼 관리하시지 말라고요. 광려천은 광려천 내 도심에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하고, 용지호수는 용지호수대로 관리하는데 주남저수지나 낙동강변 공원은 인공 호수나 인공 연못처럼 관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동의 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다회용컵 사용. 저희 다회용컵이 왜 창원 돌돌e컵에서 돌돌이컵, 돌돌이e컵 그리고 다회용컵으로 우리가 이제 표기하기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회용컵 안에 우리가 명칭을 돌돌컵이라는 것은 우리 창원시에서 정한 명칭이고요. 다회용 용기 안에 다회용컵도 있고, 다회용 용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지난해만 해도 돌돌e컵이라는, 저희가 누비자 이러면 창원처럼 돌돌e컵 하면 창원이 이게 나왔는데 이걸 이제 보편 타당하게 바꾸셨네, 그렇죠?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거죠.

아, 네네.

보편 타당하게 바꾸셨네요?

아니요, 명칭은 그대로 돌돌e컵을 사용하는 거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용어 사용할 때 컵이라는 게 다회용컵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회용컵으로 쓴 겁니다. 통합적으로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럼 환경부의 지침대로 커피 음료를 파는 카페에서,

그렇죠.

일회용품은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 창원시는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우리 창원시에서도 똑같이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지난해나 올해나 돌돌e컵에 대한 지원을,

돌돌e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존 있던 게, 아날로그로 있었던 게 있었고요. 돌돌e컵 해서 디지털컵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돌돌e컵으로 통합해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일회용품 근절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다회용컵 뭐, 일회용컵에 대한 규제를 많이 완화를 시켰지만 창원시는 벌써 두 해 가까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이니까 멈추지 말고 잘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같이 가는 것에 저희 의회도 항상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저요.

한은정 위원님 예, 계속하십시오.

187페이지 공중화장실이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스마트 화장실 조성사업이라 표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스마트 화장실은 어떤 화장실이 스마트입니까, 하고 질의드리니까 안에 소품들, 청소용품, 화장지 그걸 바꾸는 시기가 됐을 때, 그것을 토월성원아파트 A화장실은 바꿀 때가 됐고 이게 스마트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것보다는 조금 그것은 아주 그냥 아날로그 방식인 것 같고. 지금 여기 비상, 이 호출 벨은 위급상황이 생겼어, 그럼 내가 내 손으로 그 호출을 눌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최근에 어차피 이게 시대가 자꾸 바뀌니까 급해지는 건데, 최근에 엘리베이터나 화장실을 보면 들어오는 우리 발걸음 보폭 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은 따따따닥 걸어가지만 급하면 다다다닥 뛴다든지 누군가가 치면 벽에 부딪혔는지 이것을 감지하는 AI 기능을 오히려 도입하던데. 이게 곧 아마 못 쓰는 물건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짐작을 해 봅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왜 요즘 교복에 학생들, 교복에 손이 딱 내가 만지는 것보다 좀 과하게 만져지면 그게 바로 또 112에 신고되고 하는 그런 앱들도 많이 있거든요. 엘리베이터나 화장실에 다른 내가 지자체 기사를 보고 언뜻 생각이 났는데, 다른 지자체도, 물론 비용 차이는 어마무시하게 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이거 우리 비상벨 사용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근데 비상벨을 사용하기는 했었는데 그게 경찰하고 연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무용지물이고. 이번에는 블랙박스하고 경찰하고 연계, 연동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우리 지금 자동차가 디지털 트윈 시대라, 자동차 앉아만 있으면 지가 운전해서 가고 하는 시대에 내가 내 위험을 내 손가락으로 눌러야 되는 건 한번,

예예.

한번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한 창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 과장님하고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관련된 이야기인데 기후대기과 예산은, 기후대기는 미세먼지라는 게 날아가는 먼지는 지금 정말 다 하고 있습니다. 그 탄소중립도시 해서 이게 제로시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공중에 날아다니는 건 다 측정이 되는데, 지금 우리 창원이 산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또 조선 산업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 산업 쪽에 보면 제가 이렇게 대강 들은 이야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기업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자재들이 전부 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철이 되면 부식이 되고 녹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용접을 하게 되면 그라인딩 작업을 다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먼지가 날아와서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큰, 넓은 게 조선 공장에 가면 그라인딩 작업하고 이런 쇳가루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데도 있답니다. 그게 미리 그걸 다 치우지 못하면 비가 왔을 때 그게 마산만으로 다 흘러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게 있는데. 앞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물론 저희들이 한번 나가보면, 그 남의 공장에는 못 가지 않습니까? 대기 쪽은 지금 우리 기후대기과에서도 측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원인이 어디서 발생됐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황사가 오면 중국에서 이렇게 날아오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창원 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은 지금 미세먼지 차단, 도로에 차가 하는, 시멘트 차량 밖에서 나온 미세먼지도 있을 거고, 공장 내에서 지금 어떤 부품을 생산하면서 그라인딩 작업이나 그 재료에 쇠에서 발생하는 녹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어떤 기후환경에 대한 걸 어차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기 중에 날아온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게 바로 유입되는 부분도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우리 기후대기하고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의논 좀 해 봐야 되겠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미세먼지 비점오염이나 이런 부분들도 비점오염 원인이 이제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비점오염원, 주로 자동차에서 나온, 바퀴에서 나오고, 도로에 아스팔트에서 나온 그것을 막기 위해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지금 만드는 부분인데. 그것 말고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는 조선하고 같이, 조선업이 우리 창원 관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엄청난 양의 그런 것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물론 그 부분에 자기들이 뭐 청소든 하겠지만 미처 청소를 못 했을 때 비가 많이 왔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대로 유입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 두 과에서 한번 이걸 그냥 있기는 좀 그렇고, 두 분의 과장님이 조금 신경쓰셔서, 어차피 줄여야 될 비점오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가보는 것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두 분 좀 한번 해서, 한번 방문을 해서 정말 그런 게 있는지 안 그러면 그런 게 없더라도 그 업체에다가 좀 이렇게, 그것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용접하고 그 쇠를 전부 다 바깥에, 옥외에서 하기 때문에 도장도 지금 옥외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비점오염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업체와 협력을 안 하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업체를 방문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번 같이 가셔서 그것도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게 장기간 됐을 때는 많이 쌓인답니다. 그게 미처 못 치웠을 때는 그때 비가 왔다든지 이러면 그대로 유입된답니다. 그런 것을 좀 지원해서 어떤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관심가지시고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몇 분 더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몇 분 더 계시면 잠시 이제 우리 한 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좀 쉬었다 하고 한 분만 계시면 바로 끝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계속하실, 아,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태화 위원입니다. 앞에 질의를 다 해서 내가 할 게 없어졌는데 그래도 빠진 것 좀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시작할 때 말씀계셨습니다만 환경정책과 이번에 수상한 것은 나도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내가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당초 예산 시장님이 시정하시면서, 제안설명 하시면서 기후환경국만 1.9% 인가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에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 너무 좀 잘못됐다, 이것 1.9%가 될 것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사업이 실제 환경국이 현재 시대에 흐름으로 봐서는 국도 말석에 있어서 될 것도 아니고요. 국을 만들었으면 앞으로 실제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정치적으로 효과는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국을 상위로 올려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예산이 1.9% 늘어난 게 옛날에는 과 단위로 있던 것을 국으로 만들었는데 1.9% 올려서 국장님이 지금 이게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감하십니까?

예.

1.9%, 다른 데는 다 감액이었는데 국에 1.9% 그것만 내 기억에 남아있어요. 기후환경국이 그래도 신경은 좀 썼구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야 할 부분 내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끊임없이 얘기하던 창원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투자사업 이거 지금 이제 완전히 안 하는 걸로 됐습니까, 지금 ing입니까?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선희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수상에 축하해 주셔서 많은 관심과 축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완충저류시설은 법상의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법적,

다른 것은 다 아니까 답하이소, 지금 시간이 7분 30초밖에 안 남았다.

필수 사무기 때문에 설치해야 되는 시설은 맞는데, 기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감사 지적 사항으로 원래 당초에 되었던 BRT사업으로 봉암연립부지에 그대로는 진행되지 않고 감사 지적 사항에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 결정함에 따라서,

재검토하는 거죠, 그렇게만 답변하십시오.

예예.

제가 그것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시간 낭비고, 예산 낭비고, 인력 낭비거든요. 감사실 그 바쁜 사람들 이것 몇 개월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근 1년 가까이 감사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내가 이것 반대했지 않습니까? 작년 7월에 와서부터 안 되는 사업 추진하는데. 이게 실제 3,500억 원으로 되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한 20년 뒤에 준공을 하게 되면, 만약에 오케이 해서 사업을 진행했다 치더라도 한 6,5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면 문제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좀 이걸 추진했던 사람들이 질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환경정책은요,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파일럿으로 이게 환경 개선이 되는 부분도 실제 필드에서 대형으로 하게 되면 안 되는 게 거의 9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책 뭐를 할 때 소규모로 한 것은 되었는데 이렇게 대형으로 한다 할 때는요, 심각하게 고려해서 하시라는 것을 내가 누누이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그다음에 하나 더 지금 엊그제도 정어리 때문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도 되고 하는데 이게 지난 시장님 시절에는 정어리 떼가 그런 부분들이 괴사하는 게 없었는데 지금 4대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는 작년, 올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봐도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화학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산소 부족인 것은 아실 텐데. 그게 지금 174페이지 밑에 있는 빗점오염 관리라든지 이런 관리가 좀 안 되어서 그렇다는 그런 또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7,600억 원을 들였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고요. 막 사업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수관, 하수관 교체하고 있는 것. 그게 1차, 2차, 3차, 4차가 2,000억, 3,000억 원 되거든요. 그것 지금까지 쭉 국책사업, 국비 보조받아서 사업하고 있는 그것을 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마산만이 맑아졌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도 240억을 들여서 빗점오염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효과가 진정으로 나타날까. 내가 처음부터도 이런 의문을 가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도 제가 이것 50%의 효과도 없을 것이다. 현재 이렇게 100%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어떤 그게 있다고 하면 그 수준의 50%도 못 미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비 딱 올 때 비 처음 초도 5㎜ 정도 올 때 그것을 받아서 이래서 오수관로로 집어넣는다는 게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형식은 청해지는데 그 효과는 검증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돈이 240억이나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면밀히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한번 더말씀드립니다. 환경정책을 할 때는 제가 말씀, 저는 환경에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기계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 저도 수준급에 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기술 개발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준으로 실전에 그렇게 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더 인식시켜 주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이것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는 우리 예산도 부족하기도 하고 제 돈처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완충저류시설 같은 것도 규모 별로 이렇게 딱하고 내가 전에도 주장했던 것처럼 위험지구 있는 쪽에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효과도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탄소중립 관련해서, 시간이, 정말 이것은 1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가 잘못 가고 있는 게, 넷제로에 거창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는 게, 국장님은 이해하시련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도 보면 78페이지하고 179페이지에 보면 RE100이나 넷제로 관련해서 우리 재생에너지 창원시가 몇 % 인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재생에너지 사용하고 있는 것. 국장님 모르시죠? 제가 이것 시정질문 해도 아무도 귀담아듣는 분도 안 계시다니까. 지금 내가 6월 말 기준으로 자료 받은 게 1.7%입니다. 풍력은 제로 그다음에 태양광이 1.7%라고, 제가 기부서에서 준 자료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넷제로가 되겠습니까? 정부가요, 2030년 본래 전 정부 때는 2030년도에 30% 목표였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낮춰 잡았어요, 21.3%. 이게 21.3%인가 그 정도로 낮춰 잡았는데, 그게 지금 수도권에는요, 지금 한 17%쯤 됩니다. 수원시나 이런 데는. 그런데 창원시는 1.7%. 이게 2030년도까지 21.3%를 정부에서 맞추라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문제 있잖아요. 우리 어디야, 산업진흥원에서 기본 계획 수립한 것 엉터리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재생에너지를 하려면 창원시에는,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풍력은 부적절한 지형적인 위치고 그러면 태양광이라도 해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고속버스 타고 한번 고속도로 달려보십시오. 그 산에다가 진짜 저기에 왜 태양 패널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중부로 가면 많아요. 그게 그동안에는 부실한 것도 많고 이러지만 창원시는 그걸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도요, 1,000평, 2,000평 되는데 주차 50대, 100대 대는데 전부 다 태양광 보면은요, 이것 하루 종일 태양이 드는데 그 패널 하나도 설치 안 했습니다. 시가 돈 안 들여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 하니까 이거 에너지 부서 거다 하는데, 아닙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기후환경국에서, 넷제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서를 끌어 드려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시장님을 통해서. 이것 해야됩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하는데, 기후 넷제로에다 이야기하면 우리 업무 아니다라 하고 저쪽에 이야기하면 우리는 넷제로하고는 관련 없다하고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좀 발언권을 높이려고 하면 조금 서열도 올라가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저쪽 에너지 관련 부서들 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 제가 부시장님 두 번 만나고요. 1부시장님 한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것 전혀 밑에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말로만 메아리만 넷제로한다고 그러는데 넷제로 담당 지침도 생겼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듣고 보면 저도 항시 생각하는 게 넷제로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게 지금 시간은 자꾸자꾸 다가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은 상당히 많은데. 환경과 경제성장 이게 두 축을 가지고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기후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환경에다 더 방점을 둬서 꾸려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쨌든 정부 방침이나 모든 것에 보면 경제성장에 주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국에서라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어쨌든 다수의 시민들과 그다음에 주변의 모두가 기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내가 돌려서 하겠는데, 이 부분은 있잖습니까. 경제하고 환경하고 충돌하면 대부분이 환경을 갑니다, 경제로 갑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2030년 전후해서는 환경을 하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미국이 그랬고 지금 유럽 쪽에도 지금 전기자동차 한국은 수출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탄소중립세를 내야 됩니다. 거기에 탄소중립세 내게 되면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수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경제적으로 이게 많은 간섭을 안 받기 때문에 경제, 경제하는데 나중은 결국 환경이 안 되면 경제는 폭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용을 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는 거거든. 지금은 잘 못 느끼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 3년, 5년 후에는 진짜 그때 그랬을 걸 하는 이야기가 우리 시장실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힘내시고요. 더 여기에 매진을 해 주시고, 탄소중립이라도 지금 그것 하면 되잖아요. 내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뭐냐 하면 지금 전기자동차 관련도요. 저쪽에 있는 게 우리 이쪽으로 와서 지금 전국에 핫한 게 창원시이지 않습니까? 우리 어디고, 기후대기과에 우계장님 수고 많으셨죠? 지금 창원시가, 그게 어디 있었느냐 하면 저쪽에 미래신산업과에 있던 게 작년, 지난 7월 1일부로 우리 위원회로 왔지 않습니까. 그게 전국에요, 작년한 데 보다도 창원시가 엄청 더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 지금 벤치마킹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한 계장님이나 담당 정말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환경정책이거든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하느냐에 따라서 되고, 안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관심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원순환과 과장님.

예.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예산확보를 조금 하셔서 이걸 좀, 이 사업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아이디어를 한번 드려 보는데요. 우리 여성화장실에 가면 변기 뚜껑이 항상 물 내리는 게 뒤에 있다 보니까 뚜껑을 덮게 됩니다, 그렇죠?

예예.

들어갔을 때 그러면 또 그 뚜껑을 다시 손으로 열어야 돼요. 그게 그럴 때마다 기분 나쁘죠, 항상 위생적이지 않고. 그래서 어느 휴게소에 잠깐 들렸는데 윗지방이지 싶은데 뚜껑이 달려 있는 손잡이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창원시에도 저런 게 좀 있으면 시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내려왔는데, 그것은 아마 예산이 얼마 안 들어도 가능한 거지 않나 싶은데 꼭 좀 예산 확보하셔서 그 사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문상식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재광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신성기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구수익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시정책국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고 드린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의 구분 없이 도시정책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페이지와 부서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책자 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자료 얼른 찾을 동안에, 제가 한 개 질의할 동안에 찾으소, 빨리. 주택정책과 과장님, 이 책자에 지금 있는가 내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전에는 왜 오래된 소규모정비주택, 오랜된 것은 왜 안전진단검사해서 하는 것 있었잖아요?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자에 없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던데. 하여튼 계속 사업할 거죠?

예, 그게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안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일부 떼어 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게 한 500만 원인가 해서,

단지 당 한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해서 스무군 데인가, 열군 데인가 이렇게 했죠?

맞습니다.

계속 사업은 할 거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건축경관과 과장님, 36페이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시민불안감제로(Zero)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은 옹벽·담장 디자인 개선, 경관 조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 지금 관내에 주택가 쪽이나 일부 불법 쓰레기 투기지역 말고 범죄 쪽에 된 그것 있지 않습니까. 방범 쪽에 CCTV가 그게 보통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후화된 게 그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보통 그게 CCTV가 20화소 넘어야 차량번호가 식별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CCTV도 있고 이런데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되어있던 그런 CCTV도 어떤 확인을, 좀 어떻게 연식이 어찌 되었는지 이것도 한번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기존의 CCTV 달려 있는 건 달려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된,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모 언론 서울에서 보도자료 나온, 봤던 부분이 CCTV 달려 있긴 있는데 화소 그게 되어서, 20화소 이하가 되어서 범죄자의 인상착의가 그것도 안 되는, 그런 것도 우리 창원시 관내에 주택지나 이런 데 많이 보급되어 있고. 노후화된 CCTV, 정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안심골목 조성사업을 한다 하니까 기존에 되어 있던 우리 방범용 CCTV도 한번 점검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우리 골목길이나 그런데 CCTV는 저희들이 구청에 안전건설과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신교통추진단 거기서 일괄 관리하고요. 저희들이 안심골목길 조성사업하고는 취지가 좀 다른 겁니다.

별도로.

그렇습니다.

관리 주체가 다르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참, 건축경관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데 이게 타부서가 구청 다르고 또 CCTV 관리하는 센터가 또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어떤 CCTV 동네에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려 하면 구청갔다가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게 올라와 있길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라고 그 취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경남대학교 주변에 CCTV, CCTV는 일부만 설치하는 거고 바닥고보조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담장 설계,

로고젝트 설치하고 뭐 이런,

예, 그런 구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CCTV 설치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골목을 좀 밝게 시민들이 안전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좁게 보면 지금 그런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 누군가는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특정 지역에 우범 지역을 환경 개선을 해서 우범 지역을 개선하는 방법이고 기존에 되어 있던, 조성되어 있는 그런 관내 주택가 쪽에도 그런 게 많이 있다. 그럼 어떤 그걸 선정할 때 어둡고 그런 데만 하지 말고 지금 기존의 창원시 주택가 쪽에 CCTV나 이렇게 보급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그걸 믿고 주민들은 있었는데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2차적인 또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눈으로 보고 필요하다고 됐기 때문에 환경 개선하는 것도 맞겠지만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되어 있던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이 CCTV가 달려 있는데 그 CCTV 역할하는지도 한번 필요하다. 보통 이런 사업을 안심골목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전체적인 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정말 안전한지, 그냥 어둡고 그래서 하는 것도 맞겠지만 기존에 했던 사업도 CCTV가 작동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용역을 해서, 검토해서 그 부분이 또 이 부분보다 더 급하다면 그쪽에다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올라왔길래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셉테드사업을 한 게 저희들 2개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우리 시비 전액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도비를 30% 받아서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면 그 대상이 선정되면 저희들이 하는 과정이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발굴해서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다 CCTV 달려 있고 밝다고 했는데 나중에 범죄가,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보니까 CCTV는 화질이 나빠서 아예 식별도 안 되는 그런 거다. 그렇게 될 때는 또 책임이 어느 부서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이 있기에 과장님도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염두해 두고 다음 사업할 때 좀 반영하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예.

27페이지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개발 공공기여협상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협상제도의 취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용도지역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시설이 변경되었을 적에 우발적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계획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 이익을 공공 기여로 이렇게 환수를 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만약에 민간사업자들이 만약 이 한번 사업한다 했을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이라든지 공공기여에 산정 방법을 논의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제도가 시행되는 데는 광역시나 특별시는 지금 부산이나 서울에는 하고 있고 우리 경남이나 특례시에서는 창원이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부산의 사하구 다대동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도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 아시죠?

문제점은 아마 저희들이 파악했을 적에는 협상에 있어서 기여의 어떤, 환수의 어떤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마찰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용도를 풀어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민간 우리 사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지역개발협상제로 변질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충분히 거기에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사실 그 반대입니다. 어떤 계획에 대해서 환수라든지 이런 방법도 없이, 예를 들면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라든지 용도지역 변경은 노력 없이 가져가는 대가거든요. 그 대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이 제도인데. 그 내용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운영지침을 만들게 되는데 그 내용에 만약에 딱 정확하게 입각해서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특혜를 줬니, 어쨌니 이런 시비에 말리지 않고 더욱더 좀 투명하게 이런 것들 대형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제시한 계획 같은 그걸 그대로 검토만 하지 말고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또 우리가 창출해낼 수 있는 일꾼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리 하기 전에 또 우리 방어도 해야 되고 계획도 잘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이 내용들이 어느 정도 방안이 잡혀있긴 있는데, 아마 우리 분과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리는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제도 취지와 안에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풀어주고 해제시켜주고 이러면서 진행이 되면 또 우리가 원하는 복지업무시설이나 편의시설 이런 것도 완벽하게 우리가 쟁취할 수 하도록 있도록 해서 시민들한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내도 되겠습니까? 이상한데,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의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