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한상석 의원 발언
성현
권성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항만수산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해양항만수산국 나. 농업기술센터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과 팀장님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해양항만수산국장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입니다. 항상 우리 해양항만수산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항만물류정책과입니다. 남상무 항만물류정책과장입니다. 팀장님도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장정애 항만정책팀장입니다. 문봉석 신항협력팀장입니다. 최연강 진해항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해양레저과입니다. 조성민 해양레저과장입니다. 김선이 해양레저정책팀장입니다. 김휘훈 해양레저개발팀장입니다. 김희종 웅동지구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입니다. 박영진 해양사업과장입니다. 이경숙 해양사업정책팀장입니다. 하종열 해양사업개발팀장입니다. 이상종 해양신도시팀장입니다. 정성석 어촌뉴딜팀장입니다. 다음 수산과입니다. 김현수 수산과장입니다. 이경순 수산정책팀장입니다. 김숙란 수산자원팀장입니다. 김진현 수산유통팀장입니다. 김동섭 어업보상팀장입니다. 김태웅 연안관리팀장입니다. 이종철 어업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해양항만수산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해양항만수산국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성현
권성현위원장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개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예」하는 위원 있음
승규
백승규위원
가까이 있으면 한 1시간씩 하면 안 되나?
성현
권성현위원장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 해양레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책자 133페이지부터 15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국장님, 사업에 대해서 진짜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 사업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신규 사업을 해서 공무원들이 일하겠습니까? 겁이 나서. 모든 일은 시각에 따라서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세월이 지나서 몇 년 지나서 뭐 또 바람이 불어서 정권이 바뀌면 이것 또 건드려서 그때 당시에 일한 공무원들 가지도 못하고, 어디 뭐 이래서 무슨 이걸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 신규로 올라오는 거, 이번에 예결위에 우리가 한 사람 많아요. 삭감도 팍 시키고 해서 일을 안 시키는 게 공무원들 도와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본예산에 가서 살릴 줄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이래서 어찌 일을 하겠습니까? 모든 일이 앞 시정에서는 그 앞의 시정, 내가 이 이야기를 본회의장에서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전 시장님 모시고 식사까지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뭐 누구를 위한, 시민을 위한 일을 하는 건지, 공무원들이 이래서 어찌 일을 하겠습니까, 예? 국장님은 걱정이 없었겠지만 지금 과장님들 어디 뭐 일을 하겠습니까, 이거? 뒤에 계신 분들은 더 하고. 전부 다 웅크리고 있지, 어떻게 자신 있게 뭔가 일을 하겠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예산 올해 안 올리는 게 제일 좋아요. 가만히 있는 공무원 월급 주잖아, 그냥.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까?
성현
권성현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질의를 하시라고요.
승규
백승규위원
화가 나서 진짜.
성현
권성현위원장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위원
반갑습니다. 여러 어려운 조건에서도 해양항만수산국에 있는 여러 우리 국장님부터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진해항의 항만시설사용료 지방세입으로 이번에 바뀌어서 우리 창원시 세수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데, 2024년부터 하여튼 해수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사업 성과를 우리가 적시를 할 때 126쪽에 보면 경중을 따져서 핵심적인 것만 성과를 적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실례로 창원대 국제무역학과 35명 현장투어행사 시행했다는 것, 수도복지회관 건축물 보수공사 착공했다는 것, 진해해양공원 솔라타워 승강기 부품 교체했다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주요 성과로 보고할 내용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앞으로 성과 보고를 하실 때는 좀 핵심적인 내용만 적시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레포츠센터 121쪽에 보면 마산하고 진해하고 있는데, 이거 운영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진해해양레포츠센터하고 마산해양레포츠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박해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성과 보고에 보면 해양레포츠 활성화 추진을 우리 창원 대표 축제하고 연계해서 해양레포츠, 레저스포츠 대회도 개최하고 올해도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랑프리 대회에 몇 팀이 참가를 했는지 또 요트대회는 얼마나 참가했는지 또 우리 보조금하고 이런 결산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성과를 중심으로 보고를 잘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가 안 됐으면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구체적인 팀 수나 이런 것들은 서면으로 만들어 제출하겠습니다만 올해는 작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한 대회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회가 4개 대회가 있는데 2개는 봄철 4월에 개최를 하고 2개 대회는 가을축제인 3·15누리공원 앞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에 했던 드래곤보트 대회도 역시 국화축제와 같이 잘 마무리되었다는, 안전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박해정위원
고생하셨고요. 그 성과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우리가 그걸 봐야 내년도 예산을, 다음 주에 예산 심의를 또 할 텐데 그걸 봐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135쪽에, 이게 어디죠? 해양물류정책과, 아 항만물류정책과 소관 사업인데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은 보고는 하시기는 했는데, 가고 나서 곰곰이 내가 이걸 살펴봤는데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전체 보면 총 18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죠, 맞죠?
상무
남상무항만물류정책과장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해정위원
180억이 들어가는 사업 중에 우리 창원 시비가 63억 정도 들어가더라고. 35%라고 했죠?
상무
남상무항만물류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63억이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순신 승전지 순례길을 조성을 한다는 건데 이 바닷길을 조성하게 되면 좋기는 하겠죠. 하지만 이용하는 시민이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 그 효용성을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도비 공모하거나 또 국도비 준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다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우리 시비의 여러 가지 세수 규모라든지 예산 운용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서 이 사업들을 선택해야 할 텐데, 국토부에서 프로젝트 사업으로 이순신 순례길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시작됐던 사업이죠, 맞죠?
상무
남상무항만물류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거 국토부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지 왜 우리 시비를 35%, 63억이나 우리가 시비를 내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창원, 여기 보고 자료에도 있어요. 진해에는 진해바다 70길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길들이 지금 7개 노선에 걸쳐서 조성되어 있고 29.2km라고 보고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길들이 잘 정비돼 있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길을 잘 정비해서 시민들에게 잘 알리고 하면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바닷길이나 또 이순신, 그쪽이 다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가 있는 그런 앞바다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그거를 좋은 의미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있어요. 진해루 친수공간 개발사업이 지금 23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잖아요?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그럴 겁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23억을 들여서 진행 중이에요. 진해루 친수공간 사업이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하고 또 중복됩니다. 중복되는, 그 구간이 중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63억이나 투입해서 이순신 순례길을 별도로 또 조성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또 근본적인 거는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해안선을 계속 이런저런 이유로 개발하는 것이 능사냐 하는 데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해안선은 가급적 그대로 보존해서 후세대에게 물려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연 상태 그대로. 그런데 이거를 계속 중복되는 사업들을 해서 안 그래도 세수가 부족해서 창원시가 앞으로 당분간 세수가 확 늘어나지 않을 텐데 경기 상황이나, 또 국가에서 지방교부금을 늘리지 않을 상황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63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중복되는 사업들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상무
남상무항만물류정책과장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해항 앞에, 진해루 앞에는 진해 시민들이 주말이나 평일에 휴식이나 여가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장소의 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산책로길을 한 7km 정도 조성을 해서 시민들의 휴식이나 건강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코자 그 부분에 집중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진해루 친수공간 사업하고 이순신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 사업하고는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진해에는 70리길이라고 진해바다 70리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금방 이야기, 우리 보고 자료에도 있어요. 7개 노선에 걸쳐서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어마어마한 63억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국토부에서 꼭 하고 싶으면 국토부에서 100% 넣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중복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필
김종필해양항만수산국장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박해정위원
예.
종필
김종필해양항만수산국장
이순신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 사업 계획을 할 때 친수공간 워터프론트 사업이 해양레저과에서 한 사업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구간은 이 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은 제외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를 이어준다는 차원에서 보면 중간에 진해루 앞의 부분은 연안정비 사업으로 일부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으로 중복은 아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과연 진해만 쪽의 해안선을 물론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많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친수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좀 더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고, 보존할 때는 보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친수공간 지금 진해루 사업이 23억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지적을 한 거고요. 중복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바닷길 해안선을 길을 만들어놨잖아요. 흔히 보면 해안선 길을 만들어놨다가 사람들이 시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으면 그거 몇 년 있으면 바닷물 치고 이러면 뭉개지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토목비를 들여서 공사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효용성의 문제를 우리가 판단해봐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진해 바닷길이 있고 이것만 해도 우리 시민들이 바닷길을 향유하는 거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63억을 들여서 개발한다는 것은 과잉 중복이고 현재 우리 창원시의 세수로 볼 때 이것은 불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꼭 하고 싶으면 국토부 프로젝트니까 국토부에서 해라 이거예요. 그걸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또 할게요.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은옥
오은옥위원
먼저 하세요.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위원
우리 박해정 부위원장과 같은 내용인데, 이게 방금 박해정 부위원장 질의한 내용과 비슷하지만 꼭 해야 되는 사업성인지, 그리고 우리 국비를 지금 확보한 사항입니까?
상무
남상무항만물류정책과장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입니다. 지금 국비를 국토부에서 용역이 좀 늦어져서 내년도 사업비는 확보 못 하고 설계비를 경남도에서 전체적으로 15억 정도를 확보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협의는 하고 있고 지금 확정 안 됐다, 그죠?
상무
남상무항만물류정책과장
예, 아직 국회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박강우위원
어차피 국회도 12월 되면 내년 예산이 확정될 거 아닙니까, 그죠?
상무
남상무항만물류정책과장
예.
박강우위원
이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지금 똑같은 질의라서 내가 한 번 더 짚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우리 부서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레저과, 지난번에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속천항 일원 다목적 전광판 있잖아요. 속천항의 다목적 전광판, 여기는 없습니다. 당초에 그때 이게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입했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전광판 자체는 관급자재로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물품 구입해서 현장설치도로 그렇게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박강우위원
관급자재 할 때 재질하고 구분 안 합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아, 물품 전체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심의를 받아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그렇게 오는,
박강우위원
공사는 그러면 지금 따로따로 했잖아요. 전광판 따로, 그죠?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아니, 그 공사하고 따로 한 게 아니고 관급자재를 선정할 때 현장설치도니까 관급자재를 가져오는 그 회사가 그 현장을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재 구입으로 그렇게 된, 공사로 발주한 게 아니고요.
박강우위원
아니 그래, 자재 구입을 조달청에 했는데 할 때 이 자재를 안 보고 그냥 올라온 그대로 선정을 했느냐, 안 그러면 자재를 상세히 파악을 했느냐, 이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으니까 팀장이 해 보이소.
성현
권성현위원장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박강우위원
아니 팀장이 해보세요.
휘훈
김휘훈해양레저개발팀장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김휘훈입니다. 해양레저과 해양레저개발팀장 김휘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관급자재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 그 별도로 설계내역서 상의 자재하고 다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지금 자료 제출하기 위해서 결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박강우위원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자재를 선정할 때 조달청에 했지만 자재를 파악도 안 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A, B, C 있으면 B 선정하고 이런 식으로 했느냐, 안 그러면 자재를 상세히 보고 선정을 했느냐,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휘훈
김휘훈해양레저개발팀장
그러니까 조달 물품에는 조달 우수 제품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당초에 원형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시의 그 장소에 설치하기에 적당하다는 그런 제품을 선정해서 선정을 했던 그런 사유입니다.
박강우위원
갑갑하네. 그러면 위치가, 지금 위치가 선정이 잘 됐다고 보고 계십니까?
휘훈
김휘훈해양레저개발팀장
다른 지역에도 진해루 앞에도 검토를 했었는데, 진해루 앞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진해루 앞 같은 경우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설치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그 앞에 진해해양경찰서 있는 쪽에 거기에 공간이 좀 많다 보니까, 특히 로터리 지역이고 해서 그쪽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박강우위원
지난번에 팀장님이 오셔서 애들이 밟아서 부서졌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재질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게 1년, 지금 하자 기간 남았다고 했죠? 하자 기간을 또 이분들이 보수를 한들 또 가서 짓밟아 버리면 또 부서질 거고, 위치도 아파트 주위에 계신 분들이 불빛 때문에 민원 들어오고 8시 되어서 불 꺼버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성은 없잖아요, 지금요. 위치 옮길 생각은 있습니까?
휘훈
김휘훈해양레저개발팀장
지금 위치 옮기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 조도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15%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조도를 2%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박강우위원
몇 프로요?
휘훈
김휘훈해양레저개발팀장
2%, 2%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박강우위원
지금 민원 안 들어옵니까?
휘훈
김휘훈해양레저개발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이 없습니다. 그 밑의 하자 부분은 지금 시공업체에 하자 지시를 했었고, 아마 이번 주중에 자기들이 와서 그 현장을 보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박강우위원
이게 도비를 4억 3천을 받아서,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내용은 상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좀 안 맞다는 식이고 위치도 그러면, 지금 24시간 가동합니까, 이게?
휘훈
김휘훈해양레저개발팀장
지금 현재 8시까지, 오후 8시까지.
박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 참 답답하네. 이게 원래 24시간 우리 시민들께 비상사태 알리라고 해 놓은 전광판인데 8시까지 불 꺼 버리면 9시 되어서 못 보잖아요. 내 말은, 그죠?
휘훈
김휘훈해양레저개발팀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그 불을 못 보면 돈을 4억 3천짜리 여기에 왜 했냐, 이 이야기지. 핵심을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답을 엉뚱한 데로 갑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위치는 지금 옮겨야 되고, 옮기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하기는 잘했는데 스탠으로 해서 해야 되지, 기초도 지금 안 맞고, 그럼 위치는 지금 못 옮긴다 이거죠? 나중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을 때는 또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장을 봤으면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시면 이거 다 전체 파손이 다 됐어요, 이게. 1년도 안 됐는데 파손됐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이게? 재질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조달청의 물품을 구입하려고 조달청 심의했다고 했는데 그분들도 잘못됐어요. 물품 재질이 나와 있는데 그냥 얼렁뚱땅한 것도 아니고, 물품 1, 2, 3이 있으면 거기에서 최우수 제품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다시 하자 해가지고 한들 또 한 1년 있으면 아이들이 와서 짓밟으면 또 부서질 거 아닙니까, 이게?
휘훈
김휘훈해양레저개발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자가 안 일어나도록,
박강우위원
그런 소리하면 안 되고 하자 일어나는데, 일어났는데 안 일어난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재질을 따지기 이전에, 차라리 스탠으로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FRP 이거 뭐 부서지지 이게, 그런데 왜 할 때 이걸 자꾸 조달청 이야기하는데 조달청 그 물품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실 때 어차피 돈을 4억 3천이나 들였으면 충분히 검토를 좀 하고 질 좋은 걸로 했으면 되는데, 또 업체도 경기도 업체죠, 그죠?
휘훈
김휘훈해양레저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지방 업체에 우리 이거 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휘훈
김휘훈해양레저개발팀장
조달 물품에는 지역 업체가 없고요. 경기도하고 서울 지역의 조달 물품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이거 기초할 때 좀 고생을 했을 건데요, 물이 들어와서.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휘훈
김휘훈해양레저개발팀장
예, 그래서 밑에 우물통기초로 해서 기초를 설치해놨습니다.
박강우위원
기초를 내가 알고 있어도 그냥 넘어갔는데, 하도 민원 들어와서 며칠 전에 간 겁니다. 기초할 때도 내가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지금, 국장님.
종필
김종필해양항만수산국장
예.
박강우위원
진해 속천 쪽인데 제가 봤을 적에 자리를 옮겨야 되고, 옮기면서 기둥 자체를 스탠으로 하든지 지금 거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배 타는 데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그쪽으로 전광판을 옮겨야 볼 수 있는데 아파트 주위에 해 놓으니까 그 아파트 계신 분들이 불빛 때문에 민원 들어오고, 이거 원래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건데. 어차피 하자가 일어났으니까 다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자가 안 일어났으면 모르겠는데.
종필
김종필해양항만수산국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말로만 검토하지 말고, 내가 많이 속아서. 이거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돈을 1~2억도 아니고, 돈을 4억 3천을 도비를 받아와서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 현장에 한번 갔습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현장은 자주 둘러보고 저녁에도 둘러보고 하기는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거는 이게 그 제품을 저희들이 선택을 할 때 어느 부분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전부의, 그 현장설치도라는 것은 전광판 전체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냥 볼펜 하나 이렇게 구입하듯이. 그렇게 구입을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의 일부 하부에 스탠을 선택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구조라서 그런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품을 선택할 때 다른 제품이 있었는데 이걸 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꼭 조달청에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목적이? 그런데 문제는 이 재질이 1년도 안 돼서 파손이 다 돼서 안의 게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사진 보면. 내가 현장 가서 찍은 건데, 그러면 그거 할 때,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셔서 내가 말은 함부로 못 하겠고, 팀장님이 계셨어서 이야기를 여쭤보는 건데, 이거 선택을 할 때 왜 자재 재질도 안 보고 그냥 덜렁, 심의위원이 있다는데 심의위원 그분들도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재질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 국장님 이거는 옮겨서 재질 자체를 좀 바꾸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박강우위원
1개 더 있는데요. 다음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오은옥 위원님.
은옥
오은옥위원
반갑습니다. 146페이지 해양레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해 남포유원지 재정비 추진에 쭉 보면 남포유원지 세부시설 현황에 보면 소쿠리섬 웅도, 여기 보면 짚트랙 관련해서는 미추진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미추진으로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47페이지.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남포유원지는 지금 97년도에 지정이 돼서 쭉 추진을 하다가 한 12년도에 대폭 확대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도 섬하고 초리도하고 섬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저희들이 올린 거는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다하게 지정이 되어 있고 또 현재 민간자본 유치나 여러 가지 부분이 저희들이 10년 동안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재조정하고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지금 올린 상태고, 지금 이 안에 있는 시설들의 추진, 미추진 이런 것들은 현재 미추진 되는 시설들이 많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은옥
오은옥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짚트랙이 저희 과가 아니고 관광과, 운영에 관해서는 그쪽이라고 저번에 해양레저과에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거 사실 운영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우리 과에서 예산은 나가고 하는데 운영되지 않으면 이게 또 흉물처럼 그렇게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창원시의 과제기도 하고, 이 부분을 잘 추진해야 할 텐데요.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짚트랙은 제가 보기에는 수익성이 나지 않는 부분, 사업성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저희들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는 진해해양공원에 어떤 젊은 층들이 올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 아 애들이라는 게 아니고 젊은 친구들은 자가용이 좀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좀 더 하든지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협의해서 한다면 짚트랙을 아예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은 저희들 다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고민해 봐야 게 자꾸 새로운 걸 만들 게 아니라 만들어놓은 것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광암해수욕장 조성 관련해서 작년에 또 안전부분 사고가 있었고요, 그죠? 여기 보면 시설 정비와 개장 운영 기간제 인명구조, 환경, 교통, 보건 관리인력을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인명구조 인원은 몇 명이 배치가 됩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지금 현재 인명구조요원은 6명이고, 그러니까 그 기간 외에 사전에 두 사람 더해서,
은옥
오은옥위원
2명.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미개장했다가 개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은옥
오은옥위원
예.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경험을 해서 계속 주민분들하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계도를 잘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니까 상시 2명이고 개장 기간에는 6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그러니까 총 8명이 될 겁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몇 명이었고 올해는 몇 명이었습니까? 6명?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계속 작년과 같은 그런 규모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이게 개장하기 전에 혹시 좀 많이 오나요? 관광객, 이용객들이.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냥 모래사장을 거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은옥
오은옥위원
그 정도?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특히 광암해수욕장의 특징이 아주 어린애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많이 오니까 수심이 한 30cm, 40cm 그 앞에서 발만 담그고 하는 그런 피서객들이 오기는 많이 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어쨌든 인명구조요원이나 안전요원들 잘 배치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진해구 용원지역 항만친수시설 위·수탁 관리, 여기에 보면 올해 11월에 MOU를 체결했다고 되어 있는데, MOU 체결한 곳은 어디인가요?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부산해수청하고 우리 시하고 하는데 이거는 방재시설에 대해서 그 시설물을 해수부에서 직접 관리가 어렵다, 그러면 그 관리를 저희들이 하겠다는 이야기고,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위·수탁은 어디에 한다는 건가요?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위·수탁은 우리 시하고 부산해수청하고 하는데, 그거는 차제에 저희들 관리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3·15누리공원 같은 경우는 마산해수청에 MOU 위·수탁 협약을 해서 관리비를 70%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약 한 12억 중 한 9억 정도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이것도 관리비가 얼마나 책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를 보면 국비 70%, 우리 30%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절차는 밟고 계시네요, 그죠?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추후에 좀 더 협의가 진행되면 여기에 보고를 드려서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그걸 잘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원래 했던 것보다 저희가 부담이 많아지면, 그런 것도 있으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부담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잘하고 계시겠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오은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석 위원님.
상석
한상석위원
과장님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과 덧붙여서 양해각서 체결을 했습니까, 해수청하고 지금?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MOU 체결을 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체결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내년 3월 되면 준공이 되는데, 맞죠? 방재언덕에요. 방재언덕.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그 방재언덕은 정확한 공기는 내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내년 2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이게 준공이 되면 휴게시설하고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해수 취수정 이런 거에 대한 관리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지금 현재는 관리 계획이라기보다는 관리 부서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방재시설은 진해구청 건설안전과, 취수시설은 수산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적으로는 조정을 해놨습니다. 위·수탁 협약할 때 상세하게 정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사업 막 들어간 게 용원수로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 9월 20일경에 사업설명회 때 우리 주민들이 건의한 한 5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수변 산책로를 용원교 위로 현재 지금 설계가 돼 있는 것을 용원교 밑으로 해달라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출렁다리가 지금 평평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아치형으로 해서 우리 신항 쪽에 어떤 랜드마크의 상징성을 부여해달라는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로하고 설계도 상에 구분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을 해 달라는 이런 내용들을 건의했는데 지금 창원시에서 그런 내용을 챙기고 있는지, 아니면 당초 설계대로 자기들이 그때는 반영을 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초 설계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5가지 건의 내용 중에 출렁다리 하버브리지로 이중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그 부분만 지금 부산해수청에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듣고 있고, 나머지 4가지 부분은 다 반영을 해서 수용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런데 결국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두 분 계신 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회를 하고 해야 되어서, 몇 분 있습니까? 네 분이네요? 2개 부서 마치고 할까요? 그러면 전홍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홍표
전홍표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2024년 사업이니까 사업을 챙기면서 같이 챙겨주셨으면 싶은 내용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류혁신특구 이거 정말 올바른 선택인데 이거 하실 때 그냥 땅의 모양만 보지 말고 도시의 광역 교통망하고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것도 충실히 살펴서 해야 합니다. 그것 좀 같이 살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무
남상무항만물류정책과장
예, 교통망하고 철도망이나 도로망도 아마 계획을 다 같이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다 반영시켜서?
상무
남상무항만물류정책과장
예.
홍표
전홍표위원
이순신 승전지 순례길은 차기 사업지 2027년까지는 계속 사업이 남을 것 같으니까요, 웅천 왜성부터 시작해서 진전면 시락 앞까지 우리 지역에 이순신 장군이 발길이 많이 닿아 있으니까 차기 사업지 꼭 발굴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무
남상무항만물류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국토부 사업도 있고 해수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부 사업이라든지 국토부 사업을 어느 쪽에도 반영해서 저희 시가 순례길 조성이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리고 진해항 환경 개선에 여기에 보면 수질개선제를 위에 도포하는 캐핑 방식으로 하는데 이것 가지고를 사업 효과 못 누립니다. 그래서 구이동천에 있는 하수관리, 하천과하고 구이동천에 있는 하수관리부터, 거기가 구도심 지역이라서 거기에 있는 하수관리부터 먼저 잡아야 이 사업은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몇 년 전에 준설했던 지역 아닙니까, 그죠?
상무
남상무항만물류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준설했던 지역에 다시 또 뭔가 수질개선제를 도포한다고 하면 이건 우리 사업 실패한 거니까 그 원인은 구이동천에 있는 하천관리부터 먼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진해하수종말처리장, 궁극적으로 진해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 해역이 바로 앞단에 떨어지는데, 옥계처럼 해역 외로 빠질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고민을 하셔야 향후에 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것 챙기면서 하셔야 됩니다.
상무
남상무항만물류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활하수, 경화동이나 석동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를 먼저 잡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하수시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생활하수처리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방을 닦는데 신발을 안 닦고, 신발을 신고 방을 닦는 거랑 똑같은 거라. 원래 신발 벗고 위부터 하천하고 그다음에 구도심에 대한 하천관리계획이나 하수관리계획을 먼저 해 놓고 이걸 해놔야지, 도포해 놓으면 똑같이 신발 신고 방 닦는 것이랑 똑같은 일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기와 방향성, 그다음에 같이 가야 될 사업은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무
남상무항만물류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리고 진해루 워터프론트 공간 개발 이거 우리 박해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이다, 저탄소다, 녹색도시다, 삶의 질과 삶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바다를 점유해가면서 우리가 바다를 향유하자고 이러면 시민들의 동의를 못 받아요. 그리고 이 사업하면서 나중에 해역이용협의 받으실 거잖아요, 그죠? 해역이용협의 때 이 안 가지고 해역이용협의 받지를 못합니다. 왜? 시민단체와 사회와 시민이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를 점유하면서 이것은, 아까 박해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업하려고 하면 국토부로 토스해 주십시오. 국토부하고 해수부 너네들이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우리 사업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하고 반발에 부딪힐 사업입니다. 안 그러면 그 뒤의 도로를 뒤로 물려서 뭔가를 군사지역하고 요충지로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걸 다시 해역으로 뭔가를 끄집어 나오기는 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빨리할게요. 그리고 구산면 해양관광단지 이거 공익사업으로 했다고 포장을 많이 하는데요. 30%, 질의를 할게요. 30%, 질의하고, 나머지 우리가 해야 될 행정적으로 업무가 뭐예요? 환경영향평가 다시 받아야 되죠?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예, 재협의를,
홍표
전홍표위원
그거 재협의 되겠어요? 플래카드 붙여놓고 이런 거는 거기에 이제는 뭔가 다됐다 싶어서 하는데, 이거 분명히 또 지지부진하게 끌릴 거예요. 이거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0월에 조건부 동의를 받고 난 뒤에 사계절 영향을 다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착수를 했고, 내년에 하여튼 평가를 잘해서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할 거 다 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전홍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심영석 위원님.
영석
심영석위원
쉬었다가 하죠.
성현
권성현위원장
아니 하시라고요. 마이크 끄고.
영석
심영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진해신항을 조성하면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물류혁신특구, 그다음에 진해신항 배후단지 조성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상당히 우리는 너무 늦은 겁니다. 부산, 김해에 비하면. 김해 같은 경우는 그만한 땅을 그 급경사 지역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벌써 10년 전부터 조성해서 사실상 물류단지 유치를 그쪽으로 지금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진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게 최대한 빨리 시행돼서 부족한 물류단지를 신속하게 확보해 줄 수 있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물류정책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항만 137페이지에 보면 항만물류 전문인력양성 마스터플랜 있는데 기존에 해오던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다른 점이 혹시 뭐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상무
남상무항만물류정책과장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입니다. 기존은 창원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물류관리사라든지 유통관리사, 그다음에 지게차 운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에는 5천만 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금 항만이 자동화되고 스마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 운영인력도 전에는 장비로 운영하던 인력이 IT 쪽이나 스마트화 기계에 부응하는 그런 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고, 그리고 지금까지 신항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아직 수립을 안 하고 그냥 저희들이 학교나 이런 데서 자문만 받아서 계속 교육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내년에는 이 용역비를 가지고 신항 건설에 대한 전체적인 인력을 교육의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인력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고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저도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다른 점이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잡겠다는 건데, 저는 용역은 앞으로 결과가 참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용역 내용에서 반드시 그 용역의 핵심 내용에 들어갈 사항이 연계성 문제예요. 그런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려면 단순히 관에서 항만의 개발로 연계시켜서 일자리 창출하기에는 지금까지 해본 게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상무
남상무항만물류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제 방법을 바꿔서 민하고 그다음에 산업체하고 학교가 연계된 결과물이 나와야 필요한 인력이 필요한 기술을 배워서 그 기업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됩니다.
상무
남상무항만물류정책과장
산관학 연계 시스템은 별도로 계속 운영하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능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물류 쪽의 인력을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서, 그다음에 학교에 가서 학교도 어떤 학과를 운영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마스터플랜을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제가 교수님하고도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했었는데 교수, 학교 측에서 이 양성으로 해서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는 한계성이 있고, 그리고 학교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장비 상의 여건을 갖출 수가 없다, 사실 창원시에서 막대한 지원을 하기 전에는. 그래서 창원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일부 비즈니스센터라든지 기술연수원 예가 나옵니다. 사실 기술연수원을 만들어서 이 민에 대한 기술 능력을 습득시키지 않는 이상 부산에 지금까지 다 뺏겼듯이 앞으로도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용역 내용에 볼 때는 민산학이 연계될 수 있는 그 시스템, 그다음에 우리가 민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필요한 교육을 시켜서 보낼 수 있는 이런 기술연수원을 하는 문제가 반드시 그 지침으로 들어가서 이 내용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남상무항만물류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리고 진해시는 민관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현재 진해시 민관협의체는 대부분 어업 관련 종사자들이 민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상무
남상무항만물류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절대다수 한 97% 이상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의견이 포함되는 협의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했는데, 그 내용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남상무항만물류정책과장
현재 지금 민관협의체는 신항건설과 관련해서 어업피해 보상이라든지 어업인에 대한 피해 보상에 집중해서 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항만을 운영하면서 주거 지역이라든지 이런 주변 지역에 피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곤 의원님께서 10월 5일 자로 항만과 주변 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지원협의체의 설치 항목이 들어 있기는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저희가 민관협의체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하자고 하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는데, 과연 민관협의체가 관이 같이 있으면 또 해수부에서 어떻게 보면 관에서 민간을 동원해서 국가 정책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있고 해서 저희가 천천히 고민을 해서 민관협의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해수부에서 민이 개입되면 우려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업무 회피로 봐 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민들의 피해를 대변하기 위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업 관련 종사자들이죠. 그 외의 절대다수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태클 건 적이 있어요?
상무
남상무항만물류정책과장
아직 없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없죠?
상무
남상무항만물류정책과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그런데 결과물로 봤을 때는 2021년도에 시정연구원에서 환경실태조사를 전면 다 시행해서 아마 그 내용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상무
남상무항만물류정책과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핵심을 읽어주면 소음 아파트지역 기준치 오버, 미세먼지 주변 지역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 환경오염 물질 질소산화물 기준치 초과, 황산화물 기준치 초과. 21년도에 결과물이 나왔으면 우리 창원시는 해수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방향이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 내년 계획에 그 계획이 반영될 줄 알았는데 지금 그 계획이 전무하게 빠져 있어요. 이 계획을 관에서만 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과 같이해서 하지 않는 이상 이 해결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그걸 할 의지가 없어요, 제가 볼 때 4년간 봐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구나 진해신항이 마지막쯤에 들어설 건데, 다 하고 난 뒤에 그걸 하려면 창원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벌어진 일을 갖다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이미 발생한 걸 해결해가면서 다음 문제를 대비해야 하는데 지금 발생한 것조차도 우리는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무
남상무항만물류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법안을 만들어서 일단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입법 발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법이 아마 지금 아직 심의를 안 하고 있는데 이 심의가 되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그 법에 내용이 들었습니다. 들어 있기 때문에,
영석
심영석위원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제가 국회에 다른 해수부 관련된 국회의원을 통해서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어떤 답변을 받았느냐? 부산항 신항만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전국 해안 항만이 있기 때문에 여기만 특혜를 주는 문제는 진행이 어렵다라는 답변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창원시가 이런 환경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 지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특별법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업무 태만인 겁니다.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가야지, 왜 특별법을 국회에 떠밀어놓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상무
남상무항만물류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 방법은 반드시 이번 용역, 내년 다음에 할 때 용역 결과에 이에 대한 대안이 창원시의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 대안을 가지고 국회와 해수부에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위에서 지침을 기다리면 지금까지 안 해줬는데 해 줄 리가 있습니까?
상무
남상무항만물류정책과장
아니 지금까지는 신항이 건설된 지도 오래됐지만, 저희 부서도 생긴 지 크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신항건설과 관련해서 주민의 의견을 해수부에 개진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습니다. 그때는 당시에는 또 해수부는 광역만 상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있었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계속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주민지원사업을 이끌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미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무슨 경험을 했냐? 주민들이 가만있으면 절대 일은 안 풀린다. 이게 대표적인 게 진해신항 민관협의체잖아요. 해수부가 왜 여기는 이걸 인정을 해줬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싸워서 이 협의체를 만든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수부가 해 줄 것 같아요? 안 해 줍니다. 결국은 우리가 나설 수 있는, 우리가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쟁취를 해야 되는 게 이거의 과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해서 진짜 유용하게 여러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와서 지역 주민과 함께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남상무항만물류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해양레저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남포유원지 재정비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남포유원지가 아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포유원지가 97년도에 지정돼서 12년도에 확대 지정되었는데, 12년도에 확대 지정된 이후에 이게 남포유원지의 특성상 우리 시비를 투입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관광시설이라는 특징에 따라서 민간자본 유치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망을 해봤을 때 앞으로도 더 계속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시설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린 상태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 당시에 남포유원지에 사업 계획을 잡았으면 최대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게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개발이 국비와 그리고 민간개발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그죠?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러면 국비 유치를 위해서는 그동안 뭐를 했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해양공원의 육지 부분에 명동의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 심사를 신청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토지를 매입하라는 조건들이 자꾸 붙다 보니까 국비확보 선정에서 저희가 자꾸 탈락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가 한 100억 이상 투입해서 토지 매입해라, 이런 조건들이 자꾸 붙다 보니까 힘들어졌고, 그리고 현재 경제 여건상 금리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민간자본 유치가 10년 전보다 더욱더 어려워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10년 정도 전에 세웠던 계획들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해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사실상 시비로 사유지라든지 토지 매입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시 재정상 불가능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국비 유치가 안 된다면 내가 볼 때는 좀 해지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시설을 결정해서 조성해야 하지, 뭐 계속 그 시설 결정을 해서 진행도 되지 않는 시간들을 10년 이상 끌고 왔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과감히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러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하여튼 그 지역의 어떻게 보면 민원도,
성현
권성현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영석
심영석위원
예, 더 이상 장기간 끌지 말고 이 문제에서 조만간 결정을 해서 장기적으로도 비전이 없다면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으니까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용원지역 항만친수지역 위·수탁 관리 문제에서 지난번에 현장까지 방문하셔서 주민들 얘기 깊이 새겨듣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지금 방재시설 앞에 진해시에서 예전에 만든 돌체 부분이 있죠?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인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그 돌체 부분의 시설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진해구청이나 이렇게 협의를 다시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왜냐하면 여기 이 부분을 어떻게 공원, 주차장, 도로, 방재시설을 해서 깔끔하게 해놨는데 한복판에 말 그대로 흉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에. 이미 앞에도 한 1년 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이 됐었고, 이게 진해 시절에 이렇게 했던 부분이라면 결국은 창원시가 투자를 해서 과거에 했던 건데, 진해시에서 했기 때문에 현재 창원시 관리부로 넘어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가 창원시에서 뭐에 대해서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해수부에는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게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무너진 부분 보수하고 거기다가 도색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 부분에 대안을 안 세우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지금 현재 다른 부분도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니고 부산해수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시설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문에 대한 거는 이 시설물의 관리 부서에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러면 해수부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왜냐하면 해수부에서는 이건 진해시 시절에 한 거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해야 된다라는 답을 줬는데, 지금 과장님은 전혀 그에 대한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그러니까 시설관리하는 부서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석
심영석위원
그런데 해수부의 입장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창원시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창원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좀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항만물류정책과, 해양레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한 가지 있다면서요. 빨리하세요.
박강우위원
155페이지, 과장님 이게 시장님 요트대회, 국가대표 전국요트대회, 국화 드래곤, 이거는 보트 대회네? 제가 봤을 때 이 2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전국요트대회하고, 아 창원국가대표선발 전국요트대회하고는 요트를 사용하는 크루저요트하고 딩기요트하고, 그러니까 선실이 있는 거 없는 거, 이 종류가 좀 틀리다 보니까 이런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회마다 국가대표선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겸하다 보니까 이런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지금 창원국가대표선발전 전국요트대회거든요. 이거 진해군항제 때 한다 아닙니까, 5일간.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이것은 앞의 2개는 군항제 기간 중에 맞춰서 군항제에 들어오는 볼거리 제공처럼 축제를 같이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굳이, 차라리 우리 시장배 전국요트대회는 같이 기간을 한 3일간 하든지 4일간 하든지, 이거 전국 국가대표를 꼭 우리 창원에서 해야 됩니까, 이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서 이런 딩기요트를 생활체육으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런 대회를 요청하는데, 현재 진해요트학교나 이런 데에 보면 돛대가 없는 딩기요트라는 게 그런 부분들을 생활체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가대표선발전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홍보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 이거 해군 거는 어디 갔습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그게 이 해군참모총장배를 하는데,
박강우위원
이름을 바꿨죠?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해군참모총장배를 저희들이 진행을 하다가 협조도 좀 잘 안 되고, 군부대 안에 들어가는 부분도 행사하는 데 어렵고 해서 이런 국가대표선발전을 저희들이 유치해서 진해루 앞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니까 부산에는 안 합니까, 이걸? 부산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지금 다른 지역별로 국가대표선발전을 유치해서 그걸 겸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치를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하려고 하는데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웃음
박강우위원
그다음에, 일단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고요. 국화 드래곤보트하고 이거 국화축제 때 두 가지를 하거든요, 사업을. MBC경남창원파워보트연맹에서 하는 거하고 이걸 구분 없이 그냥 축제 때 기간을 한 2~3일 더 늘리든지, 2개를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드래곤보트는 인력으로 노를 젓는 거고, 수상오토바이 이런 부분은 기계로 타기 때문에 그걸 해상에서는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드래곤보트 대회를 마치고 그다음에 수상보트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이번에 드래곤보트대회를 3·15누리공원에서 한번 해본 결과 상당히 관람하기 용이한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도 상당히 호평을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이 대회를 3·15누리공원에서 계속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중요한 거는 관계자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하지, 관계자는 필요 없고.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박강우위원
그래서 제가 보트대회 진해도 하는데 요트 같은 것도, 드래곤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수상오토바이 이런 게 우리 시민들한테 인기가 없습니까?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이게 인기도 있고 또 스피드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스피드한 부분도 있고, 또 드래곤보트는 드래곤보트대로 인력으로 노를 저어서 하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보트 종류별로 저희들이 이 대회를 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박강우위원
물론 종류별로 다 구분이 되고 틀린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차라리 ‘창원쇼’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 기간도 국화축제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 나중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민
조성민해양레저과장
예.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박해정위원
예. 우리 항만물류정책과에 137쪽에 보면 전문인력양성 마스터플랜 수립 계획이 있어요.
상무
남상무항만물류정책과장
예,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입니다.
박해정위원
이것도 제가 어저께 보고를 잘 들었고요. 일단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취지는 공감을 하고 또 필요성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1억 원 예산으로 이 사업 내용을 따져보면 1억 원 예산으로 창원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창원시민 대상 160명에게 자격증이나 지게차 면허를 취득하겠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상무
남상무항만물류정책과장
예, 이거는 21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박해정위원
그렇죠.
상무
남상무항만물류정책과장
계속하는 사업하고 5천만 원으로 마스터플랜은 내년에 별도로 수립해서 25년부터는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짠 겁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백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이전부터 했다고 하지만 1억 원으로 160명의 시민들에게 자격증과 지게차 면허증을 취득하는 데에 이 예산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상무
남상무항만물류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나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참 수긍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봐요. 우리 대학이나 직업전문학교 같은 데서 충분히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또 지게차 면허들은 충분히 거기서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런 교육기관하고 연계하는 게 차라리 낫지, 창원산업진흥원에다가 1억을 위탁해서 160명에 대해서 이걸 양성한다는 계획은 내가 볼 때는 이거 좀 수긍하기 힘들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무
남상무항만물류정책과장
이 교육은 산업진흥원에서 하기는 하는데 지게차 교육이나 이런 것은 민간 교육원에 다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수요자가 부담하는 돈도 있죠? 100%는 아니죠?
상무
남상무항만물류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면 160명 이렇게 해서 1억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거는 하여튼 전년도, 아 다음에 그 결산을 제가 받아보면 될 텐데 그거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과 집행내역이 있으면 저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상무
남상무항만물류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다음에 우리 구산해양관광단지 관련해서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159쪽에 있는데요. 지난 10월에,
성현
권성현위원장
해양사업과입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해양사업과.
성현
권성현위원장
다음에
박해정위원
아, 다음에?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항만물류과, 해양레저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사업과,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책자 159페이지부터 175페이지입니다. 부위원장님.
박해정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159쪽에 있는데요. 지난 10월에 중토위에서 공익사업인정 조건부 동의가 결정 났습니다, 맞죠? 이게 조건부 동의 내용에 보면 골프장 시설 이외에 시설 활성화 계획, 그다음에 골프장 부지 비율 30% 이하, 토지이용계획 반영,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당시 심의에서 창원시가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대중형 골프장 지정, 민간사업자 30년간 장학금 기부, 지역주민 고용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대중형 골프장에 파크골프장도 포함되는가요?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해양사업과장 박영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하고는 별개입니다.
박해정위원
별개에요?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예.
박해정위원
이게 조금 대중, 그러니까 공익성이나 대중성을 담보하려면 최근에 일반 시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하기가 용이한 이런 파크골프장도 필요하지 않나요? 굳이 우리가 골프장만 한다는 게 그 공익성의 취지에 맞는지 나는 그게 들어갔는가 싶어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중형이라는 거는 회원제가 아닌 일반인들 모두가 비회원들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대중제고, 저희도 중토위 심의 과정에서 대중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던 게 골프장 이용 요금 부분입니다. 이용 요금을 사실 어떻게 딱 요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지금 현재 경상남도의 평균 이하로 저희는 요금을 그렇게 받겠다고 그걸 준수를 하겠다고 저희가 사업계획에서 제안을 분명히 했던 부분이고,
박해정위원
그 민간사업자하고는 협의가 됐어요?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예, 그거는 민간사업자도 동의를 했습니다.
박해정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민간업자가 장학금을 30년간 기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설립할 때 10억을 출현하고, 그다음에 매년 수익률의 2%를 30년간 기부를 하도록 그렇게 민간사업자 제안을 했습니다.
박해정위원
매년 수익률의 2%, 알겠고요. 이게 저는 이번에 조건부 동의라도 나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계속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너무 웅동단지나 또 로봇랜드나 우리 창원시가 이때까지 추진했던 대형 사업들이 계속 지금 문제가 걸려 있고, 또 앞으로 창원시가 부담해야 할 그 어마어마한 예산들 때문에 머리가 지금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2의 웅동, 또 로봇랜드 사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 게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게 중요할 텐데 이 관광단지에 대해서 수요 예측을 한번 해본 적은 언제 했습니까, 한번?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수요 예측 부분은 당초에 민간사업자가 사업 계획을 제안할 때 수요 예측을 했고, 사실상 저희가 이 관광단지 안에 4개 지구가 있습니다. 4개 지구가 있는데, 한 2개 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비수익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골프장이나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는 시설이고, 나머지 기업연수라든지 연수지구라든지 모험체험지구 같은 경우에는 비수익 시설에 해당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협약 과정에서 어떤 특정 수익이 되는 사업만 착공하는 게 아니라 4개 지구를 동시에 착공하도록 지금 협약에도 되어 있고, 5년 안에 전체 사업을 다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했고, 또 이번에 중토위 과정에서도 그런 조건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어떤 수익 사업만이 아닌 비수익 사업에 대한 것도 관리를 잘해서 동시에 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날 계획입니다.
박해정위원
예, 그 점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웅동이나 웅동사태 저런 걸 보면 결국은 수익 사업에 집중해서 민간사업자가 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꼭 그런 걸 잘 좀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게 사업이 또 실패하지 않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그런 걸 잘 좀 챙겨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수산과에 173쪽에 오염수 방류 대응으로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1억 1,300만 원 이렇게 들여서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과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고 해서 좀 그렇지만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서 수산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수산과장 김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촉진 행사 자체를 가지고는 안전이 확보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렇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수산물 안전하고 소비촉진 행사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비촉진 행사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수협이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창원시비로 1억 1천만 원 넣어서 소비촉진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수협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산물 생산자 조합인 수협이 앞장서서 수산물 촉진 행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수협보다도 어업인들이 해야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상인이라든지 우리가 촉진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수산물이 지금 안전하다, 안전하다는 것도 보여주면서 상인의, 이게 매상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수산업계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우리 상인들의 매출 떨어지고 하는 문제는 그거는 별개로 우리가 접근할 문제고 수산물, 지금 원전오염수 문제 때문에 소비가 줄어드는 데 있어서 이거 촉진하는 행사는 자부담, 그 수협이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지금 이거 보면,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자부담이 3,700만 원밖에 안 돼요, 수산물 소비촉진하는 행사하는데. 수협이 돈을 더 내놔야지 왜 우리 창원시가 시비가 1억 1천만 원이나 들어가고 수협이 3,700만 원밖에 내지 않느냐고, 소비촉진 행사하는데. 수협 일이잖아요. 그래서 수협에서, 수협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 돈을 내어서 소비촉진 행사를 해서 우리 상인들의 매출이 줄어드는 것을 거기서 보전을 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이 촉진 행사는 저희 시만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국도비 지원해 주는 부분, 또 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 예산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박해정위원
그게 내가 보니까 1억 1천이에요, 시비가 들어가는 게. 이거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
박해정위원
1억 1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죠.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그게 행사가 특성 있게 피조개도 있고 홍합도 있고 축제가 좀,
박해정위원
축제하고 별개로, 내가 이야기하는 지금 소비촉진 행사만 제가 뽑은 거예요.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
박해정위원
축제 빼고 그렇다니까요. 그 축제 빼고 지금 수협이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돈이 내가 이야기한 3,7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죠. 나는 수협에 이런 돈들을 내놓으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소비촉진 행사는 어떻게 보면, 아니 생산자 조합으로 구성되어있는 수협이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걸 판매하는 중소상공인들도 매출이 감소되는 걸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시에서는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안전성 문제입니다. 수산물이 안전하니까 시민 여러분 드십시오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비로 들어가야 될 돈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지. 소비촉진 행사하는 거는 수협에서 돈을 더 많이 내고 해야 되고, 우리는 수산물이 들어오는 거는 안전합니다, 믿고 드십시오라고 그거를 우리가 증명해 주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수산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과장님,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 소비자들한테 보여주려면 순차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일단 원전오염수에 대한 안전성 여부가 국가기관이나 국제적인 기관에서 먼저 발표가 되고, 국가 정책에 따라서 도나 시에서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는,
박해정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이미 다 아는 이야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소비가 감축하는, 자꾸 내려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순차적인 조치가 있다고. 그거는 뭐냐 하면 일본 수산물을 갖다가 수입 금지 조치하는 게 가장 순차적인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방정부가 할 수가 없어, 그죠? 우리 지방정부는 그걸 할 수가 없어, 안타깝게도. 수입 제한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순차적인 것은 일본 수산물이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가공품이나 수산물을 못 들어오게 만들면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질 이유가 없어. 수산물 그냥 마음대로 좋아하시는 분들 다 이용하도록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하지 못하니 우리 지방정부는 뭘 해야겠어요, 그러면?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일단은 일본산은 수입 제한이 있습니다. 6개 현에 대해서는 이미,
박해정위원
아니 그거 6개 한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원래는 수산물 소비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6개 현뿐만이 아니라 가공품은 후쿠시마산도 지금 들어오고 수입이 되고 있어요. 이미 그거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이야기고, 어쨌든 간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중국처럼 수입을 제한시켜 버리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정부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정리를 하고, 안타깝지만. 그리고 우리 지방정부는 뭘 해야 되겠냐 이거지.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뭘 어떻게 해서 시민들께 보여줄 거냐, 그런 정책을 내놔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1억 1천만 원을 소비하는 데에 쓸 것이 아니라 그런 데에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시키는 데에 이 돈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저는. 물론 소비촉진도 필요해요. 그거는 더 많이 수협이 돈을 내게 만들고 우리는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이걸 하려면 지금 수산물이나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이 이게 일본산인지 어디인지 다 통틀어서 방사능 검사를 더 촘촘하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죠? 방사능 검사를 촘촘하게 해서 방사능 없습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이번에 삼중수소하고 이걸 억지로 억지로 해서 장비를 하나 산다고 예산을 반영해서 산다고 했잖아요. 그런 데에 우리 수산물 샘플을 더 많이 해서 촘촘하게 방사능 검사를 하도록 우리 시에서 그걸 해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방사능 검사를 촘촘하게 하고 단속 계속할 텐데 원산지 표시가 시민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산물을 지금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소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지. 지금은 내가 볼 때는 수산물 아직까지 큰 타격이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올 수 있겠죠, 앞으로 이제. 그러면 이게 원산지 표시가 우리가 수산물을 먹으러 갔을 때 이게 일본산이다, 아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원산지 표시가 되어야만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시켜야 될 텐데 지금 우리 수산물 명예감시 단속원하고 이거 운영하는 게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지금 저희 시에는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진해, 마산, 창원 각 2명씩 해가지고,
박해정위원
그래 꼴랑 6명 가지고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단속이 충분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충분하다고,
박해정위원
각 구에 2명씩 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충분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우리 정책상에 지금 원전오염수가 일단 안전하다, 수입도 제한이 있다, 이런 조건 하에서,
박해정위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 자꾸 그 이야기를 하지 말고,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조건 하에서 이미,
박해정위원
내가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
박해정위원
시민들은 이미 정부에서 안전하다, 안전하다 해도 각자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소비가 축소되는 걸 앞으로 막으려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창원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은 안전합니다, 또 원산지 표시가 정확합니다라고 그걸 보여줘야 돼요. 증명을 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야기하는 게 6명의 수산물 명예감시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 하는데, 그 6명이 어떻게 원산지 표시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 일단은,
박해정위원
제가 작년에 이 이야기 나왔을 때, 지난 행감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명예감시원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줘야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 먹을 수 있다고.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저희들이 연말에 예비비를 요청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도비로 하는 그것 가지고도 된다 이래가지고 아마 그게 승인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내년 부분에도 우리가 대대적으로 우리 시만이라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 관계상 반영이 되지 못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박해정위원
아 그러니까 내 말은 이 예산 운영을 소비촉진하는데 1억 1천만 원을 쓸 것이 아니라 소비가 진짜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데에 정책적으로 사업비를 써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 금방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저는 소비촉진 이게 우리가 이미 국가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전하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게 먹어도 된다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해야 사람이 사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박해정위원
아 참, 과장님. 과장님, 제 말 뜻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소비촉진 필요합니다. 그걸 내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수협에서 더 많은 돈을 내어서 하도록 만들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정책적으로 한정된 예산을 갖다가 쪼개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한정된 예산을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할 수밖에, 지방정부는. 하나는 방사능 수치가 있는지 아닌지를 더 촘촘하게 더 자주 검사를 해서 그걸 발표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거는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일이겠죠. 그다음에 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거는 명예감시원이에요. 이 명예감시원 제도를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할 때 우리 시민들은 우리 수산물은 안전해라고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한정된 예산을 이런 데에 집중해서 쓰지 말고 이런 명예감시원을 운영하는 데에 예산을 갖다가 더 많이 써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 그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잘 알겠는데 저희들이 예전 같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데 더 안전하기 위해서 강화한다고 해서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한 거 아닙니까? 했는데 더 많으면 좋겠죠. 좋은데 저희들 국가라든지 도, 시, 구청 이렇게 해서 단속 횟수도, 또 자체적으로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박해정위원
어떻게 늘어났는지 그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제시해 봐요.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아니 예를 들자면,
박해정위원
구청하고 통틀어서 원산지 단속이 어떻게 늘어났는지를 수치를 이야기해 보세요. 늘어났다는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아니 예를 들자면 분기별로 단속하던 걸 월별로 한다든지 지금 저희들은
박해정위원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박해정위원
그거를 지금 저하고 자꾸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그 구체적인 수치를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 우리가 점검한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명예감독원 이런 것도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한정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이거를 더 확대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 주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요청해서 반영이 안 됐지만 또 추경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강조를 해서 추경에 좀 더 확보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하여튼 그거는 예산,
성현
권성현위원장
마무리하세요.
박해정위원
예산 다룰 적에 다시 또 이야기할 텐데, 하여튼 그거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우리 국장님도 이거는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종필
김종필해양항만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황점복 위원님.
황점복위원
지금 점검하고 하는 거는 우리 국가에서도 하지만 해수부, 도, 우리 시, 다 하고 있잖아요.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황점복위원
그런 걸 당당하게 얘기를 하지 자꾸 뭐, 방금 명예감시원 6명 하는데 6명 하니까 적어 보이지만 명예감시원뿐만 아니고 소비자 감시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
황점복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를 왜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원전오염수를 방류한 이후에 전후로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까? 특별히 뭐 오염되거나 한 게 있어요?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국제적인, 식품이라는 이런 거는 국제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하는데 거기에 국제적인 기준에 위배되었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 그게 수치가 더해진다면 10만분의 1 수준 정도 플러스가 됐다는 그 정도 국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문제점이 도출된 거는 없다고 봅니다.
황점복위원
그래서 저는 박해정 부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사실은 수협도 해야 되겠지만 실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소비촉진도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다 같이 먹고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생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방금처럼 그런 자료를 좀 제대로 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명예감시원 6명 하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인원이 얼마 안 되어 보이잖아, 그죠? 거기에 소비자 감시원도 있고 도에서도 하고, 해수부도 하고, 숱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원산지 표시뿐만 아니고 나오는데 단순하게 명예감시원 6명 하니까 얼마 안 돼 보이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행사, 이런 자리에 나올 때는 그런 자료를 좀 잘 챙겨서 나와서 제대로 좀 설명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소비촉진도 돼야 되고 안전성도 보장되고 다 돼야 하지만 이거 항상 상반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서 다를 수도 있고 저기서 보면 저기서 다를 수는 있는데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우리가 제대로 좀 자료를 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 단순하게만 얘기를 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황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위원
해양사업과 159페이지, 구산 이번에 어떻게 됐든 큰 고비는 넘겼다고 봅니다. 넘겼는데 이게 당초 회사가 삼정만 되어 있습니까? 다른 회사가 또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해양사업과장 박영진입니다. 삼정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몇 개 회사로 되어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삼정기업이 70%가 되고요. 그다음에 삼정이엔씨가 17%, 그다음에 정상개발, KB부동산신탁, 그래 돼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2개가 삼정이네요.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2개는 삼정 계열이고요.
박강우위원
그러니까요.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나머지 정상개발하고 KB부동산신탁은,
박강우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거기에, 물론 거기 계신 분들도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고, 업체도. 그러면 우리 창원에 계신 업체들도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될 거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화공원 대상공원 같은 경우도, 거기에 또 대상공원에 특히 보면 또 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정이 조경 들어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면 놔놓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컨소시엄 들어가더라도 우리 창원에 계신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게, 외부에서 지금 다 빼 나가버리잖아요. 차라리 그게, 물론 그분들이 컨소시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 신경 쓰셔서 우리 창원의 기업들도, 뭐 전체는 안 되겠지만 2~3개 업체가 참여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해양사업과장 박영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 구산해양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이 지금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어떤 지역 업체가 들어가는 부분은 전체적인 합의가 좀 필요하고, 앞으로 저희가 대형 사업 등 민자사업을 유치할 때는 지역 업체가 꼭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박강우위원
컨소시엄 할 때 원래 지역 업체 참여 안 시킵니까?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그게 저희가 보통 컨소시엄, 사업 공모를 할 때 가점을, 할 때는 주로 가점으로써 그렇게 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 아마, 그때도 적용은 아마 됐을 건데 지금 제가 그때까지는 정확하지 않은
박강우위원
지금 삼정하고 협약서는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예, 협약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했습니까? 협약했어요?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예.
박강우위원
이번에 했습니까?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아닙니다. 그때 17년도에 했습니다.
박강우위원
앞전에 했잖아요.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예.
박강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그 결과 나온 것 가지고 또 삼정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까?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지금 컨소시엄 관계는 저희가 추가 협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언급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또 시작하려 하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그 협약서 하나 줘보시고, 그다음에 수산과장님 저쪽에 우리 가공시설확충 및 생산·위생설비개선 사업 있다 아닙니까? 17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쭉 내려오면 도비를 쭉 받다가 수출 촉진 및 브랜드 육성에서 도비가 여기 보면 미더덕영어법인 외, 들어가 있는데 이거 도비가 지원이 아예 안 됐네요, 이게.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수산과장 김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기 특성 있게 그 지역의 자체 사업으로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도비는 안 받고요?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도비는 지원해 주면 좋은데 여기 부분은 도비가 아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박강우위원
지금 173페이지에 보면 원전오염수 방류 대응 수산물 소비촉진,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도 도비 지원이 없거든요.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아, 여기에 도비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사가 있고 도비에서 지원해서 하는 소비촉진 행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지금 우리 쓰레기 수거하는 해양선 있다 아닙니까? 버스, 아 버스란다. 잠깐, 죄송합니다. 작년에 그거, 올해인가? 지금 매일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지금 쓰레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박강우위원
크레인 갖고 배 쓰레기 수거하고 있잖아요.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우리 환경정화선은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매일 합니까?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
박강우위원
주로 내용이 뭡니까? 쓰레기 수거 내용이?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쓰레기, 우리 정화선이 대형으로 수거하는 거는 없고요. 지금 쓰레기 발생하는 철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스티로폼 같은 거, 섬에 흩어져 있는 거 모아놓은 그걸 가서 실어 오고 이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게 지금 그 크레인에 앉아서 하는 게 바닷가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
박강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섬에 있는 스티로폼이라든지 그걸 수거하는 거는 굳이 그 배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 배 가격이 얼마입니까?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섬에서 그걸 가져오려고 하면 그 배는 있어야 됩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가격은 얼마인데요?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가격이 한 50억 이상 되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이 뭔가 하면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 쓰레기가 없습니까? 매일, 그때 당시에는 매일 수거를 한다고 했거든요.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섬에 있는 그 쓰레기를 가져오는 그 배가 아니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아니 매일 운항을 하면서 발생되는 것은 하죠. 예를 들자면 큰 가스통이 떠다닌다든지 이러면 그걸 찍어 올리고 하거든요. 그게 순찰을 하는데 매일 쓰레기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많이 걷어 올리고 그러지는 안 한다 이 말이지.
박강우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매일 할 거라고 그 배를 제조했다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그래 물론 저희들이 매일 순찰하는 그 자체가 있으면 건지겠다 생각하고 순찰을 하기 때문에 매일 한다고는 봐야죠. 그런데 실제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발생을 안 한다 이 말씀입니다.
박강우위원
작업 일지 기록하죠?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
박강우위원
그러면 지금 대충 과장님이 봤을 때 이번, 예를 들어서 11월 기준 잡았을 때 보통 쓰레기양이 얼마나 됩니까?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제가 해양쓰레기 정어리, 관공서 운항 현황을 1장씩 드렸는데 저희들이 매일 이렇게는, 그래 하고 지금 11월 말 현재 우리가 운항하고 나서 90회 정도 운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90회 정도 운항을 했고, 거기에 해양쓰레기는 21회에 한 50톤, 그리고 정어리를 이번에 약 45톤 정도 수거하는데 기여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이제, 나는 없어서 봤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돈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값어치를 해라, 이 뜻입니다.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다음에 저쪽 해양신도시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금 질의해도 됩니까? 지금 조금 지나면,
성현
권성현위원장
아, 해양신도시는 나중에.
박강우위원
나중에 할까요? 나중에 비공개입니까, 그게?
은정
정은정전문위원
예, 비공개.
성현
권성현위원장
비공개.
박강우위원
비공개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성현
권성현위원장
아, 지금 하세요.
박강우위원
지금 어제인가 감사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지금 법원에 계류 중에 있죠?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해양사업과장 박영진입니다. 예, 4차 공모 관련해서 지금 그,
박강우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에서 법원에 계류 중인 그 사항하고 어제 감사실에서 발표한 거하고 내용이 같습니까?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그 내용하고는 일부는 좀 포함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박강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현재 GS 공모죠? 거기에 GS죠?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4차,
박강우위원
4차요.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예, GS.
박강우위원
재판에 만일 이 업체가 승소를 했을 때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 지금 2심이 현재 진행 중인데, 사실 2심이 저희가 승소를 할 수도 있고 패소도 할 수도, 그거는 재판이 끝나봐야 알 수 있는 건데 재판이 만약에 저희가 승소를 하면 끝나지만 만약에 패소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분하라는 처분 계획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지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떤 처분이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박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도 움직여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성급히 감사 결과를 가지고 움직이다가는 또 혹시나 싶어서 여쭤보는 게 그겁니다. 이게 재판이 아직 계류 중인데 앞서가면 또 안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지금.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사실 감사, 저희는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고 감사 결과 발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조금...
박강우위원
아니 결과 발표를 봤는데 뭐 말씀드리는 게, 그거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영진
박영진해양사업과장
아니 감사 결과 발표 여부는 저희 부서에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박강우위원
환장하겠네. 예, 알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황점복위원
수산과장님.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 수산과장 김현수입니다.
황점복위원
정어리 이번에 하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쉽게 말하면 산소 부족이라고 합니다.
황점복위원
그런데 산소 부족이면 다른 고기도 많이 있는데 정어리만 죽는 이유는 뭡니까?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정어리가 유독 산소가 많이 필요한 종이랍니다. 똑같은 산소량에 같은 고기를 넣어도 정어리는 빨리 죽고 다른 것은 살고, 산소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종이라고 그리 들었습니다.
황점복위원
아, 그래요? 아니 양으로 치면 전어나 이런 것도 더 많을 건데 정어리만 그렇게 죽는다고 하니까 나는 그게 항상 의아스러워서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바닷속에서 숨 쉬고 사는 게?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그게 집단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니까 산소가 많이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학계에서는 종 중에서 산소가 제일 많이 필요한 종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황점복위원
그거 말고는 다른 설명은 없다 그렇죠?
현수
김현수수산과장
예.
황점복위원
알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황점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어리 때문에 수산과 고생하셨고, 위원들이 또 질의하신 부분을 잘 파악해서 뒤에 계장님이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계장님이라도 답변을 빨리빨리 좀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오늘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고, 좌우지간 정어리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사업과, 수산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해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과 팀장님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한리스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강종순 축산과장입니다. 최미자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백영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그럼 부서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정말임 농정기획팀장입니다. 박영진 농정회계팀장입니다. 김희영 농정관리팀장입니다. 백현재 청년귀농팀장입니다. 김봉현 농업기계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입니다. 주재용 지도기획팀장입니다. 김주봉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신서원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서원찬 과수특작팀장입니다. 박소현 농업자원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입니다. 박현우 농산유통팀장입니다. 안성규 단감팀장입니다. 장민기 먹거리지원팀장입니다. 나머지 축산과는 다음 뒤에 하기 때문에 별도 소개를 뒤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모든 간부 공무원 및 3개 부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은 현재 기후위기 심화와 국제정세 불안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인의 동반자로서 농업 경쟁력 확보와 농업인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성현
권성현위원장
김종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개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책자 195페이지부터 20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우진위원
예, 제가 또 촌놈이다 보니까 먼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책과장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거는 뭐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읍 덕산 역사하고 철도부지가 각각 국가철도공단하고 한국철도공사 부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별개로 되다 보니까 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체가 되고 있는데 12월 중으로 아마 덕산 역사는 매입 계약이 이루어질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는 저희들 감정가도 이미 말에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이걸 매입해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이나 1월 초에는 다목적기능 운동장부터 먼저 선 시행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진위원
이거 전에도 회의할 때 제가 물어봤는데, 금방 봉산운동장 그거는 따로 추진해도 된다고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
김우진위원
처음에는 안 된다 했다가 분리해서 먼저 시행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거라도 먼저 우선으로 해야 일하기 안 수월하겠나 싶고, 지금 그리고 또 봉강게이트볼장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중심 지나서 거기 토지 매입하는 그 부분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한 군데 묶여버리면 일이 추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상생발전거리인가?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
김우진위원
그런 부분은 쉽게 말해서 예산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먼저 그걸 시행해도 안 됩니까?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지금 상생거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우선 되어야 할 게 그 상가를 상가주들의 동의가 일단 있어야 되는데 그 도로 폭을 저희들이 전에 김우진 위원님께서 전에 얘기하신 그 예처럼 이걸 한쪽으로 묻히면 이쪽 반대편에서 아마 좀 불만을 표시할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서 거기에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먼저 받기 위해서 지금 여론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계획이 나와야 동의를 받을 거 아닙니까?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그 계획은 일단 지금 동의서하고 받고 있는데, 거기에 되면 지역주민 여론을 먼저 수렴을 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유리한지, 그거는 해가지고 빠른 시간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김우진위원
아니 설계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설계가 나와야 주민 동의를 얻지, 설계가 안 나오고 계획이 안 나오는데 주민 동의를 어떻게 할 겁니까?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그쪽 부분을 설계를 하기 전에 일단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걸 먼저 원하는 쪽으로 해야, 아무래도 여론 쪽이 상가가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한쪽으로 만약에 이게 치우치게 되면 반대편에서 반대를 하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쪽으로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계획을,
김우진위원
지금 한 번도 모여서 설명회는 안 했죠?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 설명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일단.
김우진위원
그게 먼저 우선 되어야 되지.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거는 그래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운동장 그 부분은 윤상철 읍장이 주민들 민원이 미리 있어서 황톳길하고 하는 그것하고는 지금 먼저 갖다 부어가지고 개인, 읍사무소의 예산을 가지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래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나중에 감안을 해가지고 좀 해 주시고, 봉강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노인들이 치는데 불편이 있어서 좀 빨리 해 달라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철길 공원화되는 부분하고 중심지 부분하고가 물론 우선이 되는데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거기 한 곳에 매여 있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되어서 안 되거든요.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몇 가지 더 해도 되죠? 다른 사람 없죠? 내가 앞에 안 했거든요.
장내웃음
박해정위원
많이 하세요.
김우진위원
그리고 유통과장님, 앞에 동읍 이장 회의할 때 내가 잠깐 먹거리지원팀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셨는데, 뭡니까?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인가 이게 그 전에 설명이나 사전에 뭐 통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이런 거 한다고?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저희 시에서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건립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1월 중에는 착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2025년 3월 중에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는 대부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학교급식에 대한 납품에 대해서 상당 부분 설명이 되었었습니다.
김우진위원
모르고 있던데요? 저도 그날 잠깐 뒤에 우리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하다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나는 중간에 나왔는데, 그 뒤에 이장님들이 이게 뭐 하는 건지 물었는데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예사로 듣고 이거는 그러면 무슨 농산물로 어디서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무슨 이익이 되는지를 자기들이 몰라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음... 예.
김우진위원
그래서 이걸 그 센터를 하는 거는 단감테마공원 뒤쪽 거기에 한다는 그 얘기를 또 먹거리를,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진북면 대평에 지금,
김우진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라.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아, 예, 이게 여러,
김우진위원
우리하고 무슨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나는 이걸 내가 정확하게 지금 몇 개씩 단감테마공원 쪽에서 한다고 이야기 들어서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내가 물어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게 진전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가 모르겠는데 대산에 있는 사람들, 동읍 북면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짓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아, 예,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센터를 건립을 하는 게 많아가지고 조금 헷갈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공공급식에 대한 수급 조직을 만드는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물은 예산 확보도 되었고, 그리고 지금 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건립은 지금 건립 추진하고는 별도로 거기에서 수급 조직을 만드는 데에 대한 지금 작업을 착수를 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지금 설명회를 갖고 있고 동읍이 제일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저희들이 그 취지나 내용을 잘 설명해서 어쨌든 학교급식에서 소요되는 농산물이 한 200억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농산물들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걸로 공급을 해서 지역 농가들이 소득 증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래서 농산물을 생산을 하는데 사계절 생산을 못 하잖아요. 일반 농민들은, 그죠? 뭐 대규모 스마트팜을 해서 비닐하우스를 하든지 이런 사람들은 되는데, 일반 소규모 농장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때 제철에 나오는 채소나 과일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자기들은,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단감이나 가을에 고추를 생산한다, 그 사람이 직접 그 농산물을 가지고 진전으로 가서 납품을 한다는 말입니까?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계획량에 대해서 농가와 계약 재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학교에서 소요되는 그런 식품코드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수천 개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농산물을 바로 공급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를 코드를 영양사들하고 학교 교육지원청하고 지금 협의해가지고 단순화하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수천 개 중에서 금액별로 30개 정도의 품목이 전체의 67%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30개 정도를 전략 품목으로 정하고 그 품목들을 생산하는 그 농가와 농가 조직별로 작목반, 그리고 농협별로 해서 계약재배를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과장님, 그 내용을 한 개 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제가 듣고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든지, 대형으로 하는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도 알고 거기 관여를 하니까 되는데, 그래도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봐 샀는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리고 단감 올해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우리 단감은요. 파악이 되었습니까?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일단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전국적으로 한 3~40% 정도가 감소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 농가들 분위기로는 한 50% 이상 감소가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더 됐습니다. 한 70% 정도 됐을 겁니다, 70%.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북면은 제가 보니까 40%, 동읍은 50%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북면이 좀 적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래요?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은 더 많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리고 이거 우리, 물어보세요. 보험, 농산물 재해보험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지금 질의해도 됩니까?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예, 농업기술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맞아요? 기술과입니까? 저게 아직도 보험이 앞에 우박재해 해가지고 한 사람들이 보상을 아직 못 받고 있거든요. 단감 벌써 출하하고 다 가고, 다 아무것도 없는데,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예.
김우진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늦느냐, 그래서 내가 농협에 보험하는 담당자한테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저게 냉해 입었을 때 봄에, 봄 냉해 입고 한 그때 입은 거는 6월 달에, 그다음에 뒤에 우박 태풍 한 거는 12월 말일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 준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 한리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감 피해 조사를 올해 저희가 두 번을 했거든요. 우박 피해 5월 달에 한 번 했던 거 108 농가에 54헥타르는 지금 2억 5천만 원의 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정리가 되고 있고 올 연말 안에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과 피해 조사를 9월 달에 했던 거는 지금 서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서류를 받고는 있는데 국비가 한, 국비를 포함해서 26억 원 27억 원의 예산을 소요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연말에 나가려고는 하는데 국비에서 아직까지 배정이 되질 않은 상태입니다.
김우진위원
아, 그거는 우리 지원해 주는 거고.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예.
김우진위원
개인적으로,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아, 예.
김우진위원
보험사에서 보험 들어 가지고 있는 그게,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아, 농업재해보험 말씀하시죠?
김우진위원
도비 시비 자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죠?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예.
김우진위원
그래서 내가 물으니까 자부담이 좀 적잖아요, 그죠?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예, 그거는 10%입니다.
김우진위원
그래서 보험회사 농협에서 직원이 하는 소리가 개인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천천히 해준다 이렇게 하던데, 되지도 않은 소리하고 있다, 내가.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김우진위원
그래서 내가 이거는 보험 혜택을 전체적으로 많이 받았고, 안 든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받았고 본인 부담 적고, 시비 도비를 해가지고 많이 해 주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혜택도 적게 주고 늦게 주고, 이리 이야기를 하더라고.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90% 이상 지원이 되고, 개인 부담은 10%인데,
김우진위원
그렇죠?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농협에서는 손해 보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 부담이 적기 때문에 늦게 주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런데 지금 그 피해 입은 지가 언제입니까? 우박 피해를 입은 지가,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5월 달이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때인데 아직도 보상이 안 되고 있고,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뒤를 보면서) 일부 나간 걸로,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종합보험, 개인보험을 말하는 거 같은데, 개인보험요.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저희가 농협에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했던 사업은 나가고 있는데, 농협에서 개인보험한테 지급이 안 된 거는 농협하고도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진행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게 시비가 들어가니까 시에서도 그걸 한번 감독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예.
김우진위원
그래서 그게 이야기를 해서 나는 왜 아직 안 주는지, 사실 나도 아직 안 받았거든요.
리스
한리스농업기술과장
예, 그거는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보험 들어 놓은 거.
김우진위원
예, 다른 사람 먼저 하세요. 나는 좀 이따가 다시 다른 부서에.
성현
권성현위원장
다음 백승규 위원님.
승규
백승규위원
소장님,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에 대해서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회계과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 방송을. 소장님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하실 얘기 있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청취를, 봤습니다. 봤는데 물론 모든 진행사항이 지금 순차적으로 이때까지 우리 위원회에서의 사업추진 처음부터 과정을 단계를 밟고 2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지금 와서 한다면 아까 예산상의 반납을 하면 불이익이 없고, 모든 부분에 만일에 그 사업이 반납이 되면 앞으로 우리 농촌진흥 사업이나 이쪽에는 거의 페널티가 엄청나게 많고 지장이 많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많고, 모든 부분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저는. 만일에 그런다면.
승규
백승규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이게 발주가 나갈 건 나갔을 거고, 2월 달에 기공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추진하고 있죠?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국비 반납한다, 해라, 이걸 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게 혹시나 싶어서 내가 질의드리는데,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그런 부분은 사업은 취소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렇죠?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소장님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답변 들으려고 질의를 한 거거든요.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알겠습니다.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렇죠?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위원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해 동안 사업하신다고 고생 너무 많으셨고, 내년 사업도 잘 준비해야 되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들어올 때하고 비교를 하면. 먼저 제가 이거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198쪽에 보면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농촌일손 부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한 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앞으로 외국인 농촌 계절노동자가 들어오면 우리 사업 부서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해서 인권 유린이나 노동법 위반이 없도록 세심하게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거 신경 써주십니다.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작년도 같은 경우는 18 농가에서 60명이 왔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세심하게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농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문제가 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아마 늘어날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하여튼 농가에 좀 잘 지도하고 연찬 같은 것도 많이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9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문제가 있는데, 사업 계획이 있는데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절별로 많이 이용하는 농기계는 좀 제때에 공급될 수 있도록 물량을 잘 좀 이렇게 배치해서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그런 데에 좀 많이 집중 투입을 해서 많이 쓰는 농기계를 좀 많이 배치해서 제때제때 나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리고 206쪽에 이거는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 우리 농업인 가공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있는 겁니까?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지금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명서동 농업기술센터 안에 지금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아, 그 안에 있네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박해정위원
나는 그게 새로 설치를 하겠다는 말인가 싶어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견학을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안에 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209쪽에 아까 위원님도 몇 분 말씀하셨는데, 거점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내년에 완공이 되면 운영이 될 텐데, 이것도 거점별로 설치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해서 향후 연차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소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말고는 뭐...
김우진위원
축산과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우리,
성현
권성현위원장
축산과는 다음에 합니다.
김우진위원
끝났다면서요?
성현
권성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3개 넘어가기 전에, 소장님 우리 농업예산이 줄었어요? 어찌 되는지, 시 예산이.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내년 예산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않았어요?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줄지는 않았는데 자체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체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그게 내나, 지금 도도 줄어서 난리던데,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 사업은 많이 늘었는데 자체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그래 자체 사업을 해야 될 거 아이가. 자체 사업은 안 할 겁니까, 그러면?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실국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넘어갈 건데 어디 갔다 왔습니까?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죄송합니다. 커피 한잔 타 먹으러 갔다가 끝난다고 해서 뛰어 들어왔습니다. 사업하는데 제가 뭐 지적할 사항은 아니고요. 몇 가지 챙길 사항에 대한 내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선제적 대응 가축질병 제로화 추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성현
권성현위원장
다음에,
홍표
전홍표위원
아, 다음? 그러면 됐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산물유통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도시농업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10페이지부터 225페이지. 김종핵 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 및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입니다. 홍성희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이미정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이수정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손상익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배희성 동물보호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입니다. 조정란 도시농업팀장입니다. 황지영 농촌관광팀장입니다. 이상영 농업교육팀장입니다. 이윤래 축제화훼팀장입니다. 안 왔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다음에 전송애 팔용운영팀장입니다. 장은옥 내서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한 사람 빠졌는데요.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몇 사람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승규
백승규위원
참석을 하신 분도 소개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못 봤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김종핵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도시농업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10페이지부터 22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점복 위원님.
황점복위원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외부 수상 평가 현황을 여기에 주셨는데, 우리 도지사 표창, 농촌진흥청장상, 경남도지사 표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김종핵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정말 고생하셨고, 또 축하드립니다.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황점복위원
아까 점심때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저는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뭔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전에 하고는 좀 달라졌다, 이런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우리 농촌 주민들을 위해서 애 많이 써 주십사, 부탁 먼저 드리고요. 저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신청접수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작하면 한 5분도 안 되어서 끝난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축산과장 강종순입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술이 5분 만에 끝난다는?
황점복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신청하러 들어가면,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아, 신청이? 예.
황점복위원
예, 딱 문 열면 5분도 안 되어서 이게 종료가 되어버린다고 그러는데,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저희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 나눠서 했는데 상반기에 한 1,300마리 하고 하반기에 800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실제 길고양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는데 빨리 좀 종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황점복위원
원래 원체 관심도 가지시고, 그죠? 애착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속 신청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방법을 조금 바꿔서 골고루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어떤가 싶어서. 인터넷만 해가지고 접수를 받아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못 하니까.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눠서 안배해서 한번 인터넷,
황점복위원
지역적으로도 보고, 계속 들어오는 데만 해 줄 게 아니고 골고루 좀 할 수 있도록.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저희들이 창원 마산 진해 지역별 안배는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TNR 이게 목적이 어떤 지역단위로 해야 TNR의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이게 소단위로 안배하는 거는 이 사업의 취지에 안 맞는 거 같아서, 지역단위는 그렇게 안배는 되어 있습니다.
황점복위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하여튼 원하는 분들이 골고루 조금씩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잘 챙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황점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고생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많이 달라지긴 달라졌습니다. 나날이 성장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럼스킨 전염병이 돌았을 때 우리 창원시가 가장 먼저 백신을 확보하고 있는 먼저 했다는 내용은 아주 칭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축 전염병 예방은 지금 ASF도 끝나지도 않았고 이래서 뭔가 선제적 대응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 창원시는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만들고 있긴 했는데 이 조례 빨리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게 있어야 우리가 지금 좀 있으면 현장방문 할 수 있는 통제소, 방역소 운영에 대한 내용도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럼스킨이 처음에 왔을 때 축협, 그리고 공공수의, 그리고 농가들에게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그래서 난리가 났다 하니까 우리 집에 먼저 와달라는 것도 있었고, 수요도 그렇고, 아무리 행정에서 빨리한다고 해도 지체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협의체 구성이 좀 되어 있으면 국가 재난형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도 빨리 좀 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매뉴얼 차원상 가축 전염병에 관한 예방조례, 지원조례를 해야 공공수의는 얼마나 들일 것인지, 공공수의가 없으면 외부 수의사를 들여서 얼마나 접종을 할 것인지, 접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보조 인력을 몇 퍼센트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예비비 사용을 할 수 있을 건지 없을 건지, 규정이 돼야 신속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을 조금 제도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유해동물 포획단은 구청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청 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축산과나 우리 농업을, 농업기술센터가 손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유해동물방제단의 활약상하고 활동 내역, 그리고 좀 더 많이 수요를 늘리든지 이렇게 포획단을 늘리든지 줄여야 된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이런 피해가 접수되어 있으니 좀 늘려달라,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포획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발전과 확산을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 조직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동물하고 반려동물, 지금 여기에 대부분 축산과의 사업은 반려동물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수요는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요청과 그다음에 요구 사항이 많은데, 솔직히 이게 확실하게 어느 부서가 명확하게 이 일을 짚고 있지 않으니까 일도 떠밀리기식의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산업동물을 기르는 농가 입장에서는 예산이 왜 저 반려동물한테 다 가냐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팀을 만들든지 이래가지고 업무분장이 확실히 분리가 되어야 예산도 분리가 되어 있고, 이래서 마찰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한 단계 성장을 위해서 일을 좀 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럼스킨하고 이 때문에 방제단 고생하셨던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백신 확보도 최고 빨랐고요. 그다음에 초기에 우리도 29두에 대한 감염이나 그게 몰살이 있었는데, 그 이상 확산이 없이 막았던 것은 우리 방제단의 노력이 아닌가 합니다. 고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위원
축산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가축 전염병 럼스킨병, 동읍에 전에 한 곳에 발생하고 그 뒤로는 발생한 적이 없죠?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축산과장 강종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산면에 한 농가가 발생했습니다. 29두인데 10월 30일 날 08시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돼가지고 그날 22시 40분경에 검역본부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이후에 바로 살처분 들어가서 그다음 날 5시경에 살처분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백신을 긴급 공수해가지고 10일간 접종기간인데 한 5일 만에 다 접종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그 완료한 이후에 7일 날 의심 증상이 진전에 한 곳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거는 백신 부작용으로 이렇게 판정이 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백신을 6일 날 완료했는데, 3주간이 항체 형성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항체 형성이 다 된 걸로 보고, 지금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김우진위원
거기가 대산면 대방마을인데 그날 29마리 해가지고, 저도 전화를 받고 일찍이는 못 가고 늦게 한번 가봤는데 사람도 못 만나고 오기는 왔어요. 얘기만 듣고 면에 가서 얘기 들었는데, 하여튼 빠른 대처에 고맙습니다. 고맙고, 다른 축산 농가에 전염 안 되고 해서 다행이고, 그 주위에 농가들도 걱정을 많이 하더만 그렇게 마무리되어서 내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축산 농가 분이 전에 저한테 전화가 한번 오기를 수정비 지원해 주는 사업비 그게 올해 삭감이 많이 될 것 같다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그게 전체 1년 예산이 한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예산과에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 뒤로 내가 못 알아봤는데, 과장님 이거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예, 그 얘기는 저도 전해 듣고, 저희들도 축산 이 분야에 예산 확보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제가 간단히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 소들을 우량소로 개량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농가 소득이 좀 증대가 되는데, 우량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에 이름난 소들이 있습니다. 그 소들의 정액을 채취해가지고 우량한 암소의 난자에 착상을 시켜서 그거를 농가의 소에다가 이식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이 좀 복잡하고, 또 농가들이 소를 몸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률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이거는 국도비 사업인데 농가들을 해주다 보니까 착상률이 낮으니까 농가들이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지 말고 이거는 살아 있는 난자를 가져와서 바로 소에다가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기술 난이도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이거는 우리한테 좀 안 맞다 해서 그러면 국도비에서 이거는 하지 말고 우리는 동결난, 냉동된 거를 현장에 와서 녹여서 이렇게 하면 그게 아무래도 착상률이 좀 높다 해서 그 사업을 요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사업, 또 이와 비슷한 사업이 또 있어요, 우리 사업안에요. 그래서 예산과에서 아마 중복사업 이렇게 해서 아마 예산을 좀 날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산을 우리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한 번 더 요청을 하고, 안 그러면 축협에서 먼저 이 사업을 조금 선행하고 우리가 추경 때에 한 번 더 노력해서
김우진위원
이거를 1,500만 원인데 이게 삭감됐다고, 전부요? 전액이요?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예, 전액 삭감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거 한번 챙겨보세요.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예.
김우진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하고,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그게 우리,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 사업은 우리뿐 아니고 전부 다 안 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신규 사업은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아니잖아요.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 사업입니다.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같은 방향으로 해가지고 같이 나가는 건데, 이게 무슨 신규 사업으로,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축협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의장님 통해서도 또 요청도 드리고 다방면으로 했는데, 워낙 지금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그렇게 되었는데, 추후에라도 저희 열심히 노력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아까도 수산국에 박해정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축협에서 이번에 우리 지원이 좀 됐습니까? 우리 소,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아, 소...
성현
권성현위원장
자기들이 원래 나서서 해야 되는데 왜, 축협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무엇이 있으면 전부 다 기술센터에 다 그거하고, 이런 부분도 자체 사업을 해야 돼요, 축협에서. 자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시에서만 시에만 자꾸 자기들이 지원을 해 달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축협에서 해주면 참 좋기는 한데,
성현
권성현위원장
뭐 하는지 축협에서는, 그러면 자기들은.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그래서 축협에서도 일부 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업은 있긴 있습니다. 전혀 하지 않지는 않은데,
성현
권성현위원장
있기는 있지. 당연히 자기들이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나서가 시에 해놓고 이래이래 해서 모자라니까 우리 시에서 도와달라 해야 될 건데 우리가 전부 다 뭐, 지금 앞으로 구제역 이런 것도 미리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예.
성현
권성현위원장
미리 오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자꾸 잡아주고 늘려나가야 되는데, 구제역이 오고 나서 그때 방치를 하면 뭐하냐 말이야.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축협에서 농가에 자기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그래야 우리 시에서 도와줘야 되지, 그런 것도 이야기를 말씀을 한번 드리라고요.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예, 이번에 럼스킨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인력이 좀 부족해서 조금 애로를 먹었는데 축협에서 축협 수의사가 있습니다. 수의사하고 보조요원 3~4명 해서 축협에서 이번에 많이 좀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일조를 많이 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당연히 해야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규 위원님.
승규
백승규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짜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동물방역팀장님부터 해가지고 진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반려동물문화복합공간 개관식은 차질이 없습니까?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지금 반려동물문화복합공간이 반려동물보호센터하고 반려동물지원센터, 사실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약 80억인데, 40억 40억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동물보호센터는 지금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내년 2월 되면 정상적으로 입주를 시작해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내년 2월에, 건물 골격은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입안 때 조금 예산이 모자라서 그 안에 인테리어가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내년 예산에 인테리어비로 한 7억 정도를 반영을 하려고 예산을 제출했는데 그것도 예산 사정 때문에 조금 뒤로 밀려져 있고, 다만 인테리어 할 수 있는 용역비 2천만 원은 저희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2월에 용역을 해 가면서 추경에 확보해서 아마 지원센터는 6월경 하반기 되어야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거 같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거를 지금 세 군데 흩어져 있는 걸 뭉쳐가지고 거기에 하실 건데, 이 700두를 관리하려고 하면 그 관리비하고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부분인데, 그거는 일단 제가 질의할 게 아니고, 과장님 전에 저하고 잠깐 이야기했던 부분이 반려동물 산책길,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데, 거기에 우리 시 부지가 좀 있습니까? 산에?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예, 반려동물 놀이터 뒤편이 우리 시유지 산이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한 얼마나 됩니까? 코스가, 한다면.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제가 정확하게, 사실 그 안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제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만들었는데 제가 쭉 연장을 한번 해 보니까, 연장은 간단한 구조로 했을 때 한 600m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장은 조금 곡선을 준다면 한 1km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승규
백승규위원
1km, 1km 되면 충분하네요.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예, 될 거 같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진짜 그거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반려동물하고 진짜 산책길 돌 수 있는 그게 진짜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이디어가. 하여튼 이번에 진짜 이미정 팀장님부터 해가지고 방역한다고 고생하셨고, 이 부분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내가 질의했습니다.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위원
우리 축산과 210쪽에 보면 축산악취 제거 관련 사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거 2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커피박을 활용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사업들을 지금 환경부 규제, 환경부에서 지침이 좀 어중간히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적극 행정으로 돌파해야 된다고 봐요. 적극적으로 환경부 규제를 비켜 갈 수 있는 거는 뭔지, 시범 사업을 어떻게 제안해서 그거를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내년에는 뭔가 돌파구를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커피박 수거와 관련해서는 내가 자원순환과랑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수거 문제는 놔두고 이걸 축산악취 해소하는데 어떻게, 지금 환경부 규제를 어떻게 비켜 갈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축산과장 강종순입니다. 저도 우리 박해정 위원님과 생각은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서하고 좀 협업하고 위원님한테 좋은 자료도 받아서 열심히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이거는 우리 소장님도 그거를 좀 챙겨주세요.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돌파구를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종핵
김종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다음에 금방 우리 백승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반려동물지원센터 예산 문제가 대단히 지금 난관에 부딪혀서 삭감되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 추경에는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꼭 챙겨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중점센터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동물복지 정책의 변화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생활 근거리에서 동물놀이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분산시키는 이런 정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 도시공원법에 따라서 10만 헤배 이상에만 동물놀이터를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된 것을 이번에 우리 시에서 도시공원 조례가 아마 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되면 그 면적의 상한선이 좀 낮춰질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요구가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예, 저도 그거에는 진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창원시 대도시고 또 반려인구가 굉장히 급속도로 4명 중에 1명이 반려인구가 되는데, 사실 지금 상복동에 있는 펫빌리지 놀이터로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도시 인근 공원에 접근성이 좋은 데에 이렇게 반려동물 놀이터, 소규모의 놀이터들이 조금 몇 군데만 있어도 우리 반려인구들이 굉장히 좀 좋아할 그런 사업들인데, 이번에 마침 우리 박해정 위원님께서 노력하셔서 아마 도시공원법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그걸 좀 낮춰서 조례를 제정하신다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한번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수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삼정자동에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하고 있잖아요. 214쪽에 보면 공공급식소 얘기가 잠깐 들어가 있던데, 지금 삼정자동에 길고양이 급식소 성과에 대한 분석이 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삼정자 공원에 지금 거의 정착 단계에 들어갔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그걸 시작할 때에 삼정자 공원 내에 길고양이들이 한 7~8마리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있었고 조악한 급식소가 한 10개 정도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정리하고, 공공급식소를 2개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부서에서는 일단 공원 점용을 허가를 해 주고, 그다음에 캣맘에서는 급식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먹이를 정기적으로 주고 주변 환경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 외에 총괄적인 지도 감독은 우리 축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게 아직 1년은 채 안 됐는데 한번 쭉 보니까 민원의 추이를 봤을 때는 민원도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민원도 줄었고, 거의 민원은 없었습니다. 없는데 다만 극히 혐오주의자들, 그 자체가 아예 싫은 분들은 지속적으로 저도 전화를 받고 있는데 그 성과들이 굉장히 주위 분들이 너무 깨끗해졌다, 우리 지역에도 한번 도입해 보고 싶다, 그런 의견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포 쪽에 해안변 수변공원에도 가포 쪽에 합포구 쪽에서도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2차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현동의 민간 아파트 안에도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공공급식소, 공공은 아니지만 민간 급식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또 여기에 예산이 조금 있으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정착을 시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길고양이 급식소가 이게 적은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적은 예산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때문에 엄청난 갈등이 많아요. 이게 주민들끼리도 서로 이것 때문에 싸우고, 그래서 조악한 그런 급식소들을 좀 없애고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여러 가지가 갈등도 없어질 수 있고, 또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의 이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 평가해서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시범운영을 확대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217쪽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이 있는데, 저는 이 사업명을 보고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고도화가 뭘까 싶어서 한참이나 저도 이걸 공부를 해봤어요. 이 테스트베드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어떤 것을 세상에 내놓기 전에 그것을 성공할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적용해 보는 소규모 집단, 지역, 영역을 가르키는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죠?
미자
최미자도시농업과장
예.
박해정위원
이거 좀 더 알기 쉬운 우리 말로 네이밍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사업 제목을. 이래 하면 너무 힘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이걸 알아보실 수가 어렵다고 보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스마트농업 사전시험평가 고도화 사업, 이렇게 한다든지 고민해 주십시오, 앞으로.
미자
최미자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최미자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이 테스트베드 고도화 사업이라는 거는 농촌진흥청 사업 제목입니다.
박해정위원
음...
미자
최미자도시농업과장
그 진흥청 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내년에 5천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해정위원
아, 그래요?
미자
최미자도시농업과장
예.
박해정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괄호 열고 그렇게 하든지, 알기 쉽게 좀 해주세요.
미자
최미자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다음에 223쪽에 농산물도매시장, 이제 마지막인데요. 팔용·내서농산물도매시장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 그리고 직원들께 먼저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큰일을 하셨는데, 우리 도매시장에 있는 불법 가건물을 이번에 말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말 저는 이걸 할 수 있을까, 저도 걱정이 걱정되었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깔끔하게 잘 정리했어요.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영란
백영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가설 건축물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그동안 또 격려도 많이 해 주신 박해정 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가설 건축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 그 목적을 철거와 양성화,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협의를 사용자들과 협의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했는데, 먼저 내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5개년 계획으로 4개 5개 정도씩 철거를 하고 2개씩 저희가 저온저장고를 지어주는 걸로, 사용자가 중도매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필수 시설물이라서 지어줘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개를 지금 철거하고 2개를 지어주는 과정에서 사용자들 중도매인께서 큰 냉장고를 갈라서 쓰다 보면 자기들 물품이나 수량이나 그다음에 종류에 따라서 온도를 다르게 해야 되는데 불편함이 많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불법 가설물을 양성화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건축허가과하고 해보니까 건축허가과 쪽에서는 미신고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으면 양성화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계속 사용자들과 협의한 결과 2,700만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본인들이 부담하기로 하고,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해 두고, 그리고 저희는 사용허가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내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내년 되면 저희가 전부 다 양성화해서 내년부터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팔용 같은 경우에는 팔용이 더 문제였는데, 팔용은 사용자가 중도매인이 아니고 그 잔품동에 들어 있는 업체,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임대를 들어오신 사업체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환경 문제도 있고, 팔용 같은 경우는 면적이 좁아서 교통 문제나 주차 문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일단은 철거하는 거를 저희들은 주목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철거는 임대 기간이 저희가 원래 3년입니다, 잔품동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 기간 이후에는 가설 건축물을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수의계약으로 1회에 한해서 더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또 3년이다 보니까 최대 6년까지는 사용을 하고, 그 뒤에는 철거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3년 6년이 지났을 때 그분들이 과연 또 늦추고 철거를 안 한다면 협의를 한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해서 그 사용자분들도 조금 양보를 하신 부분이 저희가 일단 그 가설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을 본인들이 포기를 하시는 걸로 저희가 그 각서를 받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양성화해서 그 임대기간 동안이라도 양성화해서 임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다 협의가 돼서 지금 저희가 재산권 포기각서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가 바로 양성화를 해서 내년부터는 사용료를 받게 되면 내서하고 팔용 다 합쳐서 3천만 원 이상의 세외수입이 더 추가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박해정위원
정말 대단하시지 않아요? 하여튼 우리가 불법 가설물이라면 냉동창고예요. 팔용도매시장에 가보면 잔품동 옆으로 뺑 둘러서 이 냉동창고가 완전 엉망이었어요. 화재 위험도 있고 팬이 날아가서 지나가는 행인을 칠 수도 있고 엉망이었는데, 그걸 이번에 다 정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3년까지, 그 이후에는 철거를 하고 그때까지는 점용료를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수가 그만큼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영란
백영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해정위원
지금 잔품동 지하 악취 문제도 많이 해소되고 있죠? 환풍기는 다 설치된 거예요?
영란
백영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환풍기는 그 위치에 있던 가설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환풍기를 새로 설치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지하도 완전히 냄새가 나서 이게 마스크를 껴도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이것도 거의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농산물도매과장님은 올해 너무 큰 일을 많이 하셔서.
영란
백영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해정위원
더군다나 우리 농산물안전성확보 검사도 원래는 이게 팔용 같은 경우는 월 1회, 2회 이래밖에 안 했는데 이것도 주 1회로 땡겼어요. 내서는 주 2회로 땡겼고, 그래서 이게 현장검사소 설치 과제만 남아 있지 나머지는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영란
백영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해정위원
이제 현장검사소 설치하는 데 매진할 수 있도록
영란
백영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같이 한번 해봐요.
영란
백영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박해정위원
감사합니다.
영란
백영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있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석
한상석위원
축산과장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진해 웅천동에 아마 전국에서 두 번째 큰 축산물 가공 공장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아일랜드인가?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하이랜드.
상석
한상석위원
하이랜드, 그래서 입주할 때 지역 주민들 채용이라든지 그런 협약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예.
상석
한상석위원
그리고 한 2천억을 들여서 지금 아마 공장을 지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축산 쪽에 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시에서도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용원동에 동물화장장이 아마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주민 민원들은 옛날보다는 지금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장 횟수라든지 이런 게 우리 시에 보고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축산과장 강종순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유통시설 하이랜드는 우리 시에 많은 투자를 해서 아마 진해 쪽에 고용 창출을 많이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당초에 그 업체가 영업 신고 들어올 때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편의를 많이 도모를 했습니다, 했고요. 그다음에 용원에 동물화장장 같은 경우는 지금 초창기라서 아직 실적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상석
한상석위원
생각보다 안 많네요?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예, 안 많고, 아직 특별히 저희 쪽으로 민원이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때 당시에 용원에 화장장이 들어올 당시에 전국에 동물화장장이 한 61곳 내외 정도 있었는데 그새 좀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물 인구가 늘다 보니까 늘었는데, 그래서 그게 생겨서 우리 지역에 있는 동물 반려인들이 이용을 많이 해 줬으면 하는 저희들 바람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김해라든지 고성, 함안 이쪽에 화장장들이 많이 분포를 해 있습니다.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도 하나 생겨서 저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민원만 없으면, 크게 민원이 또 있을 거는 많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쭉 그 추이를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순
강종순축산과장
예.
성현
권성현위원장
우리 소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이하 뒤에 계장님 똑같습니다. 기술센터가 농업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있습니까?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대한 앞장서서 머리를 잘 틀어서 우리 창원기술센터 날로 발전하고 또 농업인들이 기술센터를 가면 믿고 따라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도시농업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핵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소,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의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