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성보빈 의원 발언
선애
박선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3개 보건소 나. 미래전략산업국 다. 창원산업진흥원
10시0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개 보건소,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각 소장님께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고 업무보고는 대표로 창원보건소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받은 뒤 질의·답변은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마산보건소장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 이지련입니다. 평소 보건소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숙 내서읍보건지소장입니다. 윤소희 보건행정과장은 공로연수 전 장기재직 휴가로, 이성자 건강관리과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김은경 동마산지소장은 진료업무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지련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진해보건소장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엽
오막엽진해보건소장
진해보건소장 오막엽입니다. 힘든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건강·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진해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명구 서부보건지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보건소장님, 인사말씀과 대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숙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효진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정미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 창원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창원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선애
박선애위원장
정혜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저희도 내년도에는 80만 원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급 같은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발생 24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관리통합시스템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 그 시스템을 확인한 다음에 확진자 관리나 접촉자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마산회원구의 일부 지역에서 국한되어서 백일해가 확산, 백일해가 신고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전문가들과 상의를 했는데 정확한 이유는 사실은 100%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첫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아마 면역체계가 면역 부채라고 해서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감염병이 좀 어린이들이 취약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생긴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지역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지라든지 종으로 길다든지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 번째는 백일해라는 병 자체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2급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다른 것보다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가족 내에서라든지 옆에 있을 때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2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질환인데 그런 특성이 있는데,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 백일해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어떤 변이로 인해서 조금 더 전염력이 높은 상태, 그래서 그 지역에 국한돼서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병원에서 아무래도 가까운 병원으로 갈 것이고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신고를 하면 저희가 확진자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접촉자를 관리하고 저희가 통화를 전화를 통해서 확진자로 확인되는 즉시 전화를 해서 이분들에게 5일간의 항생제를 먹도록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예방적 항생제나 혹시라도 접종이 안 되어 있을 때에는 주변 가족들에게 적기 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백일해를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확진자가 됨과 동시에 병원에서도 그 가족들에게 예방적 항생제를 5일간 먹도록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전화를 하면 대체로 보호자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에게 예방적 항생제를 가족들, 아이들이라든지 취약계층한테 먹도록 권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예방적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저희가 학교라든지 교육청에다가 집단교육을 지금 계속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 예.
예.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문 보내고 저희가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고 지역에다 의사회나 이런 데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안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는 저희가 확진자나 이런 접종이 필요한 친구들한테는 접종을 하라고 문자를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난 문자를 보내기에는 전파가 약간 국한적으로 있고, 그래서 재난 문자를 보내기에는 그 부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언론보도나 이런 것은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제적인 예방조치로 예방적 항생제를 먹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확진자와 접촉자에게 예방적 항생제를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라든지 학교에다가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위원님, 보충 설명드리면 이것이 그냥 코로나처럼 이렇게 쫙해서 그런 확산, 전파되는 것보다 어떤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주변에 지금 감염되는 경우가 다 그런 경우들이거든요, 또 한집에 사는 가족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대상 집단에게 보건교육을 한다든지 마스크, 손 씻기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아주 밀접한 접촉자인 한집에 사는 가족에게는 예방적 항생제를 5일 동안 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단계이냐 하면 질병관리청하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임신하신 분들이 좀, 임신하신 분들이 보통 27주에서 36주 사이에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거든요. 그런데 본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권하면 한 50%만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전에도 이렇게 유행했을 때 2단계가 그 단계가 상향이 되면 고위험군, 임신하신 분이라든지 또 폐 질환이 있는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을 이렇게 해 줬습니다. 지금은 무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저희가 지금 집단, 그 발생한 곳에는 다 지금 그 교육을 시키는, 보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 안 하는 데도 사실은 저희가 그 동네의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를 통해서 통신문을 지금 다 보냈습니다, 하고 있다고.
예예, 저희 창원이나 진해도 다 그 공문 보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빈대인 것 같다 해서 나가보면 빈대인 경우는, 신고는 들어오는데 빈대이다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 없, 신 빈대,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예, 다 있습니다.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빈대인지 확인을 하고요. 모르는 경우에는 사진 찍어서 저희가 질병관리청에 이렇게 보내고 하거든요. 그래서 빈대인 경우에는 이것은 사실 감염병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해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을 할 수 있는 그 약품을 가지고 있는 방역업체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과 연계를 시켜주고요.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방역업체들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4개 보건소 다 동일한데, 금연이나 음주 예방운동은 그래 좀 프로그램이 잘돼서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 마약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통계를 보니까 비행기에 옷 속에 숨겨온, 여행자가 숨겨온 것이 한 278건이 단속되었고요. 화물로 들어온 것이 585억, 작년에는 211억이었는데 배 이상으로 지금 마약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사실 지금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렇거든. 그래 오늘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각 보건소마다 마약이나 도박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던데요. 혹시 뭐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마다요? 창원보건소장님,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마약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못 하고 있고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 하지만 이제 학교에서 보건,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예방교육 나가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하는 2시간 그것이 학생들한테는 전부네요?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 학교에서 마약퇴치본부에다가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보건소 쪽으로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저희가 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요? 일반인들은 그러면 아무도 교육되고 그런 부분이 없다 아닙니까?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복지부에다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저희가 지금 중독관리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그쪽 교육을 아직 좀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홍용채위원
그런데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어찌 보면 마약이나 도박이 굉장히 심각하다 아닙니까? 어찌 보면 담배나 음주와 같이 격을 높여서 예방운동을 꼭 필요시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약퇴치본부에 내가 몇 번 전화를 해 봤거든요.
어떠한 부분, 마약의, 물어보면 명쾌한 답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분들 자체가. 자료를 보내달라 해도 자료를 보내 줄 생각도 안 하고 아예 자료는 유출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어떻게 접근할 방법이 없는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또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어떻게 되든 간에, 보건소든 어디든 간에 진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마약은. 또 청소년 도박은 더 심각한 것이 어제아래 학교 운영위원회를 갔는데 온라인 도박을 굉장히 많이 한답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많이 하다가 중학생들이 지금 많이 하는데, 자기들이 돈이 없으면 또 2차 피해가 나는 것이 다른 학생들한테 돈을 빌려서 안 갚고 또 저학년한테 돈을 억압적으로 뺏고 여러 가지 분야에 2차 피해가 있더라고요. 또 심지어 서울 같은 데는 이것으로 해서 학생들이 보이스피싱 범죄까지 가입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하튼 많은 신경을 한번 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국가적으로 물론 신경을 쓰고 법적으로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이것이 금연과 음주와 같이, 보건소에서도 같이 이렇게 예방 교육과 선제 교육이 아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산소에?
막엽
오막엽진해보건소장
진해보건소장 오막엽입니다. 지금 마약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개인적으로 접근하기가 너무 곤란한 상황이고, 그래서 복지부에서 지금 전문 강사를, 전문의들하고 협의를, 협의체를 마련해서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이 아마 전국적으로 이렇게 배포가 되면 그때 저희가 그 매뉴얼에 의해서 행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용채위원
그것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전국적으로 대충?
막엽
오막엽진해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한 몇 차례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조만간 내려오지 않을까요, 내년에는.
홍용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창원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창원보건소는 치매 예방 관련 어르신 교육 부분에 있어서 동마다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저희가 치매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구하는 데는 항상 가고요. 또 저희도 예를 들면 보고서 ‘아 이런 데는 좀 필요하겠다.’ 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청하면 해 준다 그 말입니까?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습니까?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치매 예방 교육을 꼭 누가 받아야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동사무소에서 요청을 하면 해 준다, 그런 뜻입니까?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아니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어떤 인력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다더라, 그렇게 하면 저희가 그 교육시간을 조금 할애받아서 들어가서 예방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파동하고 반송동에서는 아마 교육을 실시했다고 들었는데, 다른 동에서는 혹시 할 계획이 없습니까, 혹시?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저희 쪽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예.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어떻든 고생하시는 소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치매안심센터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길래 이어서 제가 칭찬 겸, 이 사업은 좀 구체적으로 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안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여기 선물이,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이 만든 공예품이랍니다. (공예품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보니까 치매안심센터에 공예를 하는 청년들이 가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체험활동 하면서 만든 것이고, 이것을 청년들이 가을에 길마켓에서 팔더라고요. 팔아서 수익금을 치매 어르신들한테 다시 환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특히나 저희 도계동에서 길마켓에서 이것을 제가 보고 샀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있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기억나서 방금 가져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치매안심센터에 어르신들과 또 청년이 찾아와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이런 공예품을 만들고 이것을 판매로 해서 어떤 작겠지만 청년도 좋고 또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치매안심센터의 2024년 사업으로 많이 올라와 있으리라 믿고 있고요. 또한 이런 프로그램은 조금 더 예산 반영이나 사업 확대를 해서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285페이지 금방 앞전에도 질의해 주셨는데,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치매 조기검진 및 상담 이렇게 등록도 하고 사례관리도 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검진이라고 하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렇게 검진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에서 그런 과정이 다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그리고 배회인식표 보급 되어 있는데 이 배회감지기와 인식표를 이렇게 보급하는 것 보니까 50명, 200명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배회감지기를 보급하시는 분과 또 인식표를 보급하는 사람의 뭐 어떤 차이, 어떤 경증 정도를 차이를 둬서 이렇게 보급을 따로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배회인식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옷에 이렇게 딱 부착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한 분한테 몇 매, 몇 장 정도가 지급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옷 같은 데 이렇게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장이요? 3장 가지고 옷을, 옷도 여러 벌 가지고 계실 텐데 너무 그 장수가 적은 것 같아서.
50장.
근데 보통 보면 치매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팔찌라든가 목걸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많이 착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회인식표라는 것이 조금 비효율적으로 느껴져서.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혹시 다른 어떤 방법이라든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까 뭐 말씀드린 팔찌나 그런 형태로? 이것이 지금 창원시에서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다 동일하게 이렇게 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본인부담금 지원 해서 있는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 관련해서 조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건강관리 이것이 산모 건강관리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조금을 받지 못해서 직원분들 급여를 못 드리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예, 내년에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정혜정 창원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세 분의, 아 두 분의 소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깊은 노고에 감사의 인사 먼저 올립니다. 저는 창원보건소, 페이지는 282페이지 건강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강관리과에 정신보건팀이 여기 지금 마음건강센터 담당이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시청 조직도에는 제가 오늘 찾아봐도 정신보건팀이 없더라고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여기 조직도인데 창원보건소에 건강관리과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건강관리팀이 있고 치매관리팀 그다음에 모자보건팀 있고 검진팀 이렇게 있고.
아 6페이지에 있네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 마음건강센터가 9월 11일부터 업무 개시했잖아요? 지금 두 달 정도 업무를 하시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가 제 동네이기도 하고 집이 그쪽이기도 하고 매일같이 지나다니는데 일반시민들이 많이 오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제가 단체로 오는 것은 봤어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정말, 지금 일반시민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1,8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역사회사업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전년도 업무보고할 때는 북 카페, 원데이 클래스, 자원봉사 프로그램, 마음건강 자가검진 및 상담서비스 제공 이렇게 디테일하게 계획하셨더라고요. 이 프로그램 중에 지금 진행되는 것이 그러면 원데이 클래스밖에 없는 것인가요?
예.
잘 안 되고 있는.
그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거기가 단위 면적당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이 지나갈 때 새 건물이 생겼으니까 관심 있게 볼 것이잖아요? 이제 우리 마음건강센터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일반시민들에게 이 마음건강센터가 문턱이 낮은, 누구나 지나가다가 조금 여기 센터에 한 번 들려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거듭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 개 더 있거든요. 285페이지입니다. 내나 그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관련돼서 지금 소요 예산 12억 2,100만 원 기재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지금 사실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예산 집행, 전년도에 9억 7,000 정도로 편성하셨는데 집행잔액이 3억 3,000이 있는데 그러면 잔액이 남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12억 2,100만 원으로 올라온 것은 다소 증액됐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혹시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하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과장님, 지금 인건비 관련돼서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가 4명이 있고, 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11명 있고, 옆에 또 간호사, 임상심리사 4명이 있고, 그러면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 정규직, 비정규직, 모든 분을 포함해서 19명입니까?
18명.
그러면 입구에 들어가서 왼쪽에 사무실이 있잖아요?
거기에 1층에는 몇 분 계시나요?
14명이랑 4명이면 18명이 1층에 다?
그런데 17명, 잠시만요.
인건비로 인해서 증액됐다고 하면 조금 더 고용하실 생각이세요? 인력 보완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과장님, 정말 치매안심센터랑 우리 마음건강센터랑 운영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제가 상남동 주민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처음에 업무 개시하고 나서 일반시민으로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들어가 봤는데 새로 개소하고 나서 보통 시민들이 오면 되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막 홍보하려고 다가가잖아요, 우리 시민들에게 대면활동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는 배지를 안 달고 갔어요. 갔는데 아무 관심 없고 막 컴퓨터 보면서 업무하기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정업무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 왔을 때 정말 친절하게 이 센터에 대해서 안내하고 또 설명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센터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친절하게 나서서 우리 시민들이 한 분이라도 들어온다면 안내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만약에 제가 일반시민이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또 얼마나 궁금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조금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지금 시민 대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민들이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센터 앞에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이 어떤가, 제가 감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북 카페, 원데이 클래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시민분들께서 이용해 주세요, 이런 현수막 혹시 이번 겨울에 게첨해 주시는 것 어떨까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홍보물을 조금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에, 13초 남았는데 13초 동안 질문하고 답변은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잘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5초만 주이소.
제가 또 지역 활동하다가 지나가 봤는데 건강 100세 교실인가 그것 진행하셨지요, 2층에서?
정말 단시간에 어르신 분들을 거의 60명 가까이 모집해서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감동입니다. 제가 사실 우려를 많이 했는데 걱정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올해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내년도에는 더 잘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페이지 337쪽 마산보건소에요. 300,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 예, 거기 보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아토피가 요즘 굉장히 이렇게 널리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요 예산을 1,800만 원으로 하셔서 예방관리 및 보건교육·홍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선정 이 부분인데 지금 안심학교는 11개소를 선정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매년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고, 현재 11개소 선정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또 그렇게 11개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여기 기대효과에서처럼 안심학교 운영을 통해 알레르기질환으로부터 보호받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 알레르기질환으로부터 보호받는, 그 알러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체질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일단 아토피가 있는 친구들은 저희가 안심학교, 아토피가 있는 친구들을 부모, 보호자들이 그 병원에 가시면 아토피 원인을 진단하는 진단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사를 통해서 발견을 하거나 아니면 아토피 증상이나 또 아토피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비염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피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것이 진행되면 천식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아이들이 병원에 가서 아토피로 진단을 받는 경우에 저희가 안심학교를 운영하는, 그 아동들의 확진 검사비라든지 약제비 같은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약제비나 이런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1인당 최대 20만 원 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입니까, 시민 전체입니까, 대상은?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안심학교에서 요청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소득층인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부모 그 소득에 따라서 차등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차등은 아니고, 대상이 되면 지원을 하고 사실 대상이 되지 않으면 본인부담금만큼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것에 따라서 지원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요즘 알러지 때문에 아토피 친구들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시나 했는데.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역 전체로 봤을 때 예산이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아, 예.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380쪽 진해보건소 서부지소인데요. 건강증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신건강증진사업인데, 작년에는 마음편의점 운영하셨지요? 그것 올해도 하고 있나요? 내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진행하고.
그러면 이것은 올해 2024년도 주요업무에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업내용에 찾아가는 정신건강 심리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아 기관을 찾아가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정해서 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52회, 맞지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찾아가는, 그 기관을 찾아간다는 것이지요?
매주 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가시는 그 상담, 전문상담사가 가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가시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에는 전체 3개 지역 보건소 다 해당이 되는데, 제가 창원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현황을 받아봤어요. 보니까 3개 지역의 보건소가 시간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현황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부서보다 여기가 한 58명 정도 돼요. 특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또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 진해 서부보건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것이 뭐지요, 건강관리과에서?
주로?
주로 이분들이 임기제 하시는 분들이 주 업무가 치매 관리라든지.
산모 관리.
방문해서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업무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되나요?
예?
5년이고.
아 2년, 2년 하고 1년 하고 또다시 재연장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한 번 지원을 해서 뽑으면?
그러면 이번에 새로 다 했지요?
이번에 새로 재계약을 하신 분들은, 그러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새로 뽑으신 것이에요?
3개 보건소 전체에서요?
지금 과장님은 창원 건강관리과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소장님들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해는 어떻습니까?
막엽
오막엽진해보건소장
진해보건소장 오막엽입니다. 진해는 아직까지 5년이 안 돼서 계속 연장, 이번에 연장한다라고.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그러면 새로 바뀌진 않고요?
막엽
오막엽진해보건소장
원래 5년,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처음 해서 2년 있다가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연장을 하고 또 연장을 2년 더 하고 그다음에 1년을 하고 그다음에는 다시 신규가 되거든요. 신규를 뽑게 되는데 저희는 이번에는 신규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없어서 그러면 다 그대로 연장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막엽
오막엽진해보건소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마산은요?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마산 같은 경우에도 시선제가 대부분 치매에 열다섯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정신센터에 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정신센터는 현재 계속 직원이 고용 형태로 계속됐고 재계약이 됐고, 치매는 지금 저희가 새로 연장을 하신 분이 두 분이 있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분들이 다시 뭐지 재,
종화
이종화위원
연장 근무를 해서 연임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신규로 오신 분들의 어떤 업무 공백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치매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 이사라든지 여러 이유로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서 업무 공백이 발생합니다만 신규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해서 업무에 숙지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5년 하시고 한 번 더 연임을 하고 그러면 10년, 최장 10년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최장은 아니고 10년, 5년 끝나고 또 재계약을 할 수가 있고 10년 뒤에도 다시 자기가 공고를 해서 지원을 하면 그때 또다시 고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313페이지네요. 2023년 주요성과, 아까 여기 내용에 읽어보니까 있는데 이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홍보 좀 하시라고, 313페이지.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백일해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남재욱위원
아니, 2023년 주요성과라고 313페이지에 딱 있네. 책 드릴까요, 책을 드릴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313페이지에 있는 것을 설명을 다 드리면 되겠습니까?
남재욱위원
예예, 그러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주요성과 첫 번째, ICT 활용 원격협진 의료서비스 운영입니다. 저희가 마산의료원에 있는 전문의하고 같이 의료 취약지, 지금 현재는 구산면과 진전면에 있는 세 군데 진료소하고 연계를 해서 ICT라는 기계를 활용해서 만성질환자를 화면으로 해내서 1 대 1로 맞춤 진료를 하고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역량강화로 단계적 일상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23년 월별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시면 1월부터 8월까지 확진자는 사실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단검사도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PCR은 검사자 수가 지금 여기는 10월 기준으로 해서 7만 3,000건을 했었고 그중에서 양성자는 7,000건 정도로 약 10% 정도 양성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염병 예방 관리 및 감시체계 운영에 대해서는 코로나 외에도 신종 감염병이라든지 아까 1급, 2급, 3급, 4급 등의 전수감시 법정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 대응하도록 저희가 계속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 교육이라든지 각종 학교, 교육청과 연계해서 계속 교육 쪽,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여기 3개 보건소 공무원분들,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AI 기술이 사회를 지배한다 그랬는데, 하여튼 ICT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코로나가 끝난 것 같은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지요?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남재욱위원
생각보다 아직까지 많이 발병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감염병 보면 여기 세 번째 줄에 진드기매개감염병, 이것이 쯔쯔가무시, 주로 쯔쯔가무시지요?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주로 쯔쯔가무시입니다.
남재욱위원
이것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요?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가을철 되면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등산객들이 올라가는 곳에는 진드기 기피제를 저희가 보급을 해서 올라갈 때 이렇게 뿌리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이것이 3급 감염병으로 분류가 되고.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남재욱위원
이번 2018년, 19년 이때 보니까 창원시에서도 홍보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진드기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셨습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저희가 진드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코로나 전에 비해서는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재욱위원
경북에 보니까 올해 진드기 발병자 수가 14명이 환자가 발생해서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오네요. 쯔쯔가무시가 치사율이 굉장히 높게, 한 20% 정도 된답니다.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남재욱위원
제 주변에도 쯔쯔가무시로 사망한 분도 있어요, 최근에. 그리고 지금도 병원에 계신 분도 있고, 보통 잠복기간 1~3주 정도 된다고, 치료기간이 한 1주일 된다는데 내 아는 분은요, 4주 있었습니다, 4주. 4주 있었는데 어제 퇴원을 했는데 보니까 얼굴도 아주 안 좋고, 그래서 쯔쯔가무시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우리가 읍·면·동에 보면 이·통장협의회 회의도 있고 하잖아요?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남재욱위원
그때 같이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잘 모르고 있더라고, 심각성을.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내년에 홍보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하여튼 연말연시에 우리 술자리도 잦고 “위하여!” 하면 “건강을 위하여!”를 가장 많이 외치는데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창원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직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또.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이 없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지난 3년 4개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자살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3개 보건소의 자살 비용이 각각 조금씩 다르게 잡혀있지만 그래도 1억 3,000, 4,000에서 이렇게 잡혀있는데 성과는 앞에 나와 있고요, 지난해 성과. 올해 목표를 잡은 것을 보니까 지난해 성과에 비해서 너무 안 맞게 잡아놓은 분들이 조금 있어. 보면 창원, 마산은 성과가 각각 86명, 115명인데 120에 150건 정도로 잡아놓고, 진해는 60명이었는데 지난해에, 한 100명 정도에 100건 정도로 잡아놨어요. 이것은 위기 개입입니다, 위기 개입. 그런데 진해하고 성산구가 잘 아시겠지만 한 2~3년 전에 우리나라 랭킹 안에 들었잖아요, 자살자? 그렇지요, 많기로? 그래서 우리 진해보건소에 제가 아마 방문해서, 정혜정 소장님 그때 진해에 계셨을 때 진해가 이렇게 전국 3위권 안에 들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그 이유가 너무 실업자가 많고 중년층 자살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때요, 자살이 고위험군이? 지금은 어때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더 지금 경기도 어렵고 이래서 자살자가 증가폭이 어떻습니까?
혜정
정혜정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작년 자살자 현황이 결과가 나왔거든요. 저희도 조금 놀랐는데 사실 성산구가 지금까지는, 성산구·의창구 비교해 보면 높지 않았었고, 의창구가 오히려 좀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성산구가 조금 의창구보다 더 높고 그 이전보다 조금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 파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런 현황 파악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저희가 간담회도 가지고 그랬었는데 경찰에서 하시는 분들은 대개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원래 조금 정신질환이 있었던 분들, 그래서 저희가 고위험군 발굴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일단은 우리 창원시가 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살을 예방하는 것도 제가 옛날에 300명, 1년에 300명만 구제해도 인구 감소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안 되면 실태조사를 한번 하시려 그러면 자살예방협회나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한번 조인을 하든지 아니면 마음건강지원센터 개소했으니까 그 직원들, 건강증진센터하고 한번 해 보시고. 아까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헌혈에, 제가 행정감사 때 딱 말한 것만큼 80에서 100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도 신문에는 6월 14일 헌혈의 날에 창원시 0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찌 됐든 마지막으로 아까 다른 분이 하셨는데 만성감염에 지금 결핵이나 에이즈나 전부 다 타인에게 옮기거든요. 지금 인플루엔자 접종 맞으라고 문자도 오던데, 옮기는 이런 감염병들은 홍보를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3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정 소장님, 이지련 소장님, 오막엽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일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입니다. 먼저 창원시 산업 발전을 위해 미래전략산업국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미래전략산업국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 미래전략과장입니다. 하승우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최정규 미래신산업과장입니다. 팀장님들은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주십시오. 차렷, 인사. 이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성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산업진흥원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소속 간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부장님만 일어서 주십시오. 이동락 전략기획본부장입니다. 임재봉 기업육성본부장입니다. 그다음에 강영택 수소산업본부장입니다. 강춘명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서애숙 탄소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이어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진흥원 임직원은 창원시 혁신성장 경제기반 구축과 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선애
박선애위원장
장동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위원
최정훈 위원입니다. 진흥원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원장 장동화입니다.
최정훈위원
혹시 우리 창원시에 진해항개발팀이 산업진흥원 소속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아닙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진해항 종합발전방안 수립 용역은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산업진흥원에서 해서 지금 얼추 용역, (휴대폰 음성 소리) 그것이 대신 답을 하는데요.
최정훈위원
어찌 하는 것이고.
웃음소리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진해항 용역은 아닙니다. 전체 항만물류에 관한 용역은 했는데 진해항은 아닙니다.
최정훈위원
진해항 용역은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 진해항 관련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하거나 관여하고 있거나 뭐 따로 하고 있지는 않네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최정훈위원
창원형 기회발전특구 유치 기본계획 수립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기회발전특구?
최정훈위원
75페이지 보니까 주요성과에 보고서 작성 실적에 제1번의 달성률 100%로 나와 있더라고요, 창원형 기회발전특구 유치 기본계획 수립.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본부장이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나와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기획본부장 이동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아직까지 국가에서 사업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회발전특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달성률 100%로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저희가 이것이 달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경제일자리국에서 1년에 한 2,500만 원을 가지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백업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자료를 계속 준비 중이다?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예예. 내년 초나 그때 되면 아마 공고가 뜨면 그것을 위해서 준비 중이고요. 그것을 사전에 도에서도 어떤 지역의 어떤 시·군 단위로 아마 프로포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일단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마 진행이 되는 그런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어제 경제일자리국이었지요? 경제일자리국에서도 기회발전특구 유치에 관련해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어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청은 경상남도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경상도 광역 단위에서 기초 단위의 지자체들이 모든 지자체들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우리 창원시는 경상남도 내 많으면 두세 개 정도 되겠지요? 두세 개 정도 지정받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많은 경쟁하는 지자체들과 같이요. 그러면 창원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들과 다르게, 물론 아직 그 용역이나 계획이 모두 수립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인 가이드는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도 창원형 기회발전특구의 어떤 앞서 나가는 계획이라든지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한다는 어떤 그런 큰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라는 것이 어찌 보면 경기권에 있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이 되는 기업들을 창원지역에 유치해서 교육이라든지 정주여건 그다음에 다른 기타 모든 것을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 어찌 보면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물론 공간이 조성되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보면 올 수 있는 기업이 컨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컨택이 되어야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에서는 기본적인 백데이터, 공간이라든지 그런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주여건 분석이라든지 그런 데 지금 치중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되어야 될 게 대기업 유치라든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번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특구가 기회발전특구 말고 몇 개가 더 있지요? 뭐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혁신특구라는 것이 있고요. 교육 관련 특구가 있고, 문화 관련 특구가 있고, 기회발전특구가 있고, 총 5개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융합특구가 있고요.
최정훈위원
그러면 그 특구, 기회발전특구 말고 다른 특구와 관련해서는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창원시에서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혁신특구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있는데 구체화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요업무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정훈위원
디지털혁신특구.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디지털혁신특구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디지털혁신특구는 쉽게 생각하시면 디지털 전환을, 디지털 전환의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형태의 특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정훈위원
행정부의 디지털 전환입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산업디지털 전환도 포함이 되고 전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채워 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산업디지털 전환 쪽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문화 관련 특구는 관련 부서에서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교육자유특구는 지금 창원시에서 할 수 있을 법한 부서가 전혀 없네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평생교육과가.
최정훈위원
평생교육과?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아마 준비를 한다면 그쪽 부서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지 여부는,
최정훈위원
그러면 디지털특구하고 기회발전특구는 우리 이 부서에서 조금 들여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 있네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기회발전특구는 기본적으로는 경제일자리국 투자유치단에서 주도하되 이것이 산단에 지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디지털혁신특구는 저희 주도로 준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한 지자체에서 특구를 한 개 이상 지정받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현재 어떤 뭔가 전체적인 지침이나 방향, 어떤 지역에 몇 개를 해 준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디지털혁신특구 관련된 것을 이제 중앙부처에서 기본적인 디테일한 가이드라든지 내용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상문입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방시대위원회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디지털 혁신거점지구를 전국에 5개를 지정하겠다는 그런 연설문에서 비롯돼서 디지털 혁신거점지구가 현재 올해 부산하고 대구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두 군,
최정훈위원
광역이네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광역 단위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두 군데 신청할 때는 전국의 10개 광역지자체가 신청을 해서 부산, 대구가 선정이 되었고, 1차 심사, 2차 심사가 있었습니다. 최종 2차 심사에 부산, 대구였지만 1차 심사에서는 우리 창원, 이제 경남이지요. 경남, 포항, 울산, 대전, 네 군데가 추가로 붙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 8월에 지방시대위원회 때 전국의 5개 디지털 혁신거점도시를 선정한다고 해서 내년에 3개 광역시가 더 추가로 선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TP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2단계에서 탈락한다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남, 부산,
최정훈위원
포항.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포항, 대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세 군데가 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어떤 내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최정훈위원
지난번에 탈락했던 지자체가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서 현재 그 예산도 3개 지자체가 더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예,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 이 관련돼서 정보라든지 정리되는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미래전략과 23페이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문 미래전략과장님.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창원시가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2014년부터였나 국가 및 민간에서 시작해서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현재 스마트공장 구축이 몇 건 정도 창원시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4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연말까지 한 888개가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초창기에 14년부터 18년도까지 보급된 스마트공장은 사실상 워낙 기초단계이고, 내부적으로는 스마트공장 지원했다는 어떤 인식 자체가 기술력이 너무 낮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9년도부터 22년까지 631개가 되었는데 작년 연말까지요, 이 정도 보급된 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센서라든지 스마트공장이라고 조금, 아주 낮은 단계이지만 그렇게 명명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창원시의 10인 이상 제조업체가 1,4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88 같으면 60% 이상 된다, 스마트화되고 있다고 봅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지금 1인 이상 기업하고 그다음에 지금 창원국가산단에만 제조업 기반, 이전에서 제조업의 어떤 대기업, 중소기업 어떤 기준이 인원 기준이 아니라, 아 예전에는 인원 기준과 매출액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인원수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에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국가산단의 스마트공장 보급된 것을 보면 현재 창원국가산단에만 2,965개가 있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거기에서 국가산단만 비율을 따진다면 한 절반 이하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일찍 보급한 스마트공장도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드웨어 그리고 신제품의 개발에 따른 활용도가 다시 업그레이드 또는 부품을, 센서를 교환해야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공급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급 위주의, 지금까지는 양적인 위주의 공급을 많이 해 왔었는데 지금은 TP나 중기부 이런 데서도 어떤 질적인 성장, 업그레이드라든지 실제로 플랫폼이 A라는 과거 제품에 맞춰져 있다 하면 지금은 자동차도 해마다 모형이라든지 모델이 바뀌듯이 그것의 업그레이드 단계에 맞게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안 그래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성장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도화 최고 단계가 K-스마트 등대공장이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창원에 4개가 있는데 4개 사가 어딘지 압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지금 경남에 총 6개가 있고요. 창원에만 5개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5개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여기 4개 되어 있잖아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아 재작년에 지정된 것이 4개이고, 그전에 지정된 것이 또 1개가 더 있어서.
경희
김경희위원
총 5개입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현재 총 5개가 있습니다. 태림산업, 신성델타, 그리고 현대정밀, 삼현, 그다음에 DN솔루션즈라고 이전의 두산공작기계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삼현, 태림, 신성델타, DN솔루션즈, 한 개는 뭐라 했습니까? 현대?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현대정밀.
경희
김경희위원
현대정밀, 5개.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전국에 총 몇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지금 경남에만 6개, 전국에 25개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5개, 많네요. 그래서 스마트공장 구축을 기업체 대상으로 AS를 지원하고 있는데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사후 컨설팅을 제공하는 그런 AS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처럼 초기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국가산단에 어떤 기업의 내용을 보면 대중소 모델입니다. 대기업이 시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1년 6개월이나, 2년 6개월 전부터 각 부품에 대한 R&D를 던지거든요. 그 변화되는 모델에 따라, 그다음에 지금 공정마다 센서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붙어야 하는데 어떤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50개만 붙어있다든지, 그래서 전 공정이 다 자동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은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완성도도 높이고, 그다음에 시제품 모델 변화에 따른 그런 지원도 계속 해 줘야만 보급한 것이 계속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또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보급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유지·관리·업그레이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구점득위원
미래전략과 24페이지입니다. 종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소특구 연구개발특구에 25년이 되면 내년에 평가받고 다시 지정을 받든지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국비는 최소, 우리가 말하는 예산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구점득위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 배후도시 있지 않습니까, 불모산 지구? 1,86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들어간 것은 8억 5,000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5,000만 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00만 원은 뭐 할 것이며, 앞으로 이것이 배후공간이 정말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9년도 강소특구가 지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사실 국비만 올해까지 140억 받았고 총 176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그것을 가지고 창원대, 그다음에 전기연, 그다음에 연구소기업 창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생태계의 마중물이 되어서 만들어졌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전국의 14개의 특구, 지자체가 선정되었는데 국책연구기관은 KIST 있는 서울의 홍릉과 우리 창원, 유일하게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2군데는 대부분이 대학을 끼고 있다 보니까 국비 지원의 자기들의 어떤 평가요소 중의 하나가 연구소기업이라든지 창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기술혁신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서 연구소나 창업을 많이 한, 많이 하게 하는 것이 강소특구 법의 취지인데, 14개 특구 중에 유일하게 우리 창원시가 연구소라든지 창업기업 입주공간이 굉장히 최하위 꼴찌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창원시 부지를 활용해서 기업 입주공간을 지금 캠코 방식으로 위탁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불모산지구 개발에 있어서는 많은 과다한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기는 합니다만 19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작년 GB 푸는 데만 사실 3년이 걸렸습니다. 작년 12월 14일자로 GB가 해제됨에 따라 GB가 해제되고 나면 저희가 또 입주기업 지구단위 실행계획이라든지, 내년에는 만약에 투자심사가 통과되게 된다면 또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런 트랙을 밟아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어떤 수익, 비용을 논하기보다는 GB 해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불모산지구 강소특구 추가 지정을 받고, 받고 나면 여기에 또 입주기업이라든지 전기연구원에서 사실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 분야라든지.
구점득위원
과장님, 지금 R&D 클러스터 인프라 조성 해서 여기 입주공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구점득위원
다른 아까 12개의 지정했던 특구들은 대학을 끼고 있어서 지금 대학의 학생 수가 주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입주공간을 전부 다 활용하고 있으니까 우리처럼 배후공간에 1천억씩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처음 배후공간 지정부터를 잘못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5분 발언, 시정질문을 이것 돌려볼 수 없냐고도 시정질문도 해 봤지만, 그것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인프라, 기업 공간까지도 시의 땅을 무료로 주면서, 또 지상 10층까지 하겠다는 것을 안 돼서 또 8층으로 바꾼 이유까지도, 변경까지 해 주지 않았습니까, 캠코에. 그러고도 지금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이든 시책사업이든 뭐든지 맨 처음 시작할 때 마중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에 계시는 원장님도 그렇고 산업국장님도 그렇지만, 여기 모든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처음 시작이 계획을 세울 때 가능한지 안 한지 시에서 안고 갈 수 있는 부분들도 명확하게 좀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제외가 됐단 말입니다. 지금 앞으로 불모산지구에 있는 이 사유지 사기는, 더 오를 것입니다. 처음에 500억이면 지금 800억, 지금 1,000억대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기 만약에 토목공사를 해서 입주공간, 아 단지를 만든다 해도 누가 여기에 들어올 것이냐는 것이지요, 이 비싼 땅에. 다른 지자체와 경쟁이 없다는 것이지요. 전기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그 연구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 기업을 살려낸다 하더라도, 지금 전주 같은 곳 보세요. 한국전력하고 대학하고 연계해서 얼마나 매출을 내고 얼마나 지금 고용 창출이 되고 있습니까, 창업을 하고 있습니까. 인근에 김해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과 지역에서 정말 특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25년도에 평가를 받아서 여기서 탈락됐을 때는 또 여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계획까지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52페이지입니다. 수소충전소 부분입니다. 지금 118페이지 산업진흥원하고 마찬가지, 답변 두 분 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넥쏘 이후 수소차가 생산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8년도에 출시된 넥쏘 이후에 수소차는 아직 신차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점득위원
자, 그다음에 제네시스를 수소차로 만들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현대에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현대 측에 파악해 본 바로는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네시스와 같은 고급차량의 수소화가 지금 진행,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가 당초에는 23년도에 출시를 하려다가 못 했던 이유가 엔진에 해당되는 수소연료전지가 성능이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정의선 회장의 특단의 조치로 출시가 보류되었고요. 현재 지금 보완이 되고 있어서 25년 상반기에 제네시스를 비롯한 인기 차종의 수소차들이 출시가 될 전망에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지금 현대에서는 2025년까지 제네시스에 대한 부분은 연구·개발도 잠정 중단한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수소차가요, 작년에 넥쏘가 몇 대 수출된 줄 압니까?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제가 수출실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우리가 수소선도도시, 수소중점도시 하고 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밖에 아랍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수소차를 팔기 위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221대 수출이 됐어요.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도에 넥쏘가 400여 대 팔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간다면 우리 수소충전소가 문을 다 닫아야 할 판입니다. 우리 수소 여기에 화물차는 얼마 정도, 지금 창원시 내에 화물차가 수소차로 되어 있는 화물차는 얼마 정도 됩니까, 몇 대 정도 됩니까?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소화물차가 창원시에 공식적으로 보급된 바는 없고요. 현재 마산합포구에서 10톤짜리 수소청소트럭이 실증 운행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구점득위원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전략과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를 보고 산업이라는 것은 함께 가야 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분석을 전혀 안 했다는 것, 의욕만 가지고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우리 수소충전소로 인해서 1년에 얼마나 마이너스를 하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현재 한 해 약 50, 올해 기준으로 50억 정도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앞으로 더 많이 나올 텐데 어떡합니까? 2025년도까지 제네시스 생산 중단한다 하고 넥쏘도 이렇게 안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수출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수소차를 수소, 저기 뭡니까, 차를 팔지를 못하면 충전소 역시도 우리 해외로 가서 수출을 아직,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희박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일단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모두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강소특구 관련도 그렇고 수소충전소 관련도 그렇고, 과거에 업무를 추진했을 때는 경제성이 있다라는 미래를 바라보고 했겠지만 그것이 과연 정밀하게 분석이 되었는가는 조금은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앞으로 해 나가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선택과 집중 그리고 적절한 분석 그리고 말씀하신 바대로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저도 상당히 말씀하신 바에 공감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구점득위원
9, 10월에는요, 넥쏘차가 한 대도 안 팔렸어요. 이것이 보급화가 되어서 우리가 말하는 전기차는 말하자면 급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도.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전기차에 한번 성과를 내고 수소차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했는데 우리는 수소가 더 앞서 나갔어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앞으로는 어쨌든 산업추세를 잘 봐가면서 속도 조절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최근에 수소차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저조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수소충전소 그리고 수소 관련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다음은 41, 42, 43, 이렇게 원전기업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 예산이 1,820억 정도가 원전산업에 대한 삭감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원전 금융지원, 생태계 금융지원이 1,000억 정도가 삭감됐거든요. 거기에 타격을 제일 많이 입는 것이 우리 창원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 원전산업이 3년 전에 죽었다가 다시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린다면 완전 원전 생태계는 저는 그냥 문 닫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1,000억이라는 금융지원이 된다면 혹시나 여기 자료를 갖고 계신가 모르지만, 이 파장이 앞으로 창원시 원전 관련 산업에 얼마나 파장이 미칠까 하는 예상한 자료는 있습니까, 혹시?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정부의 예산, 국회 예산 삭감내용을 보고 지금 우리 시, 특히 우리 기업들에게 끼치는 악영향이 어떤 것인지 현재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워낙 갑작스럽게 발표가 났던 것이라서 저희보다는 원전 관련된 전문기관과 협업해서 최대한 이번 주까지는 분석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그것 분석하고요. 원전 관련 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상세하게 한번 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다행히 지금 도비와 시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비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 예산을 편성을 못 했더라고요, 보니까.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위원
아마 원전산업에 대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국비를 가져오지 못해서 지금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을 못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꼭 필요하다면 시비를 투여해서라도, 국비가 없이 시비를 투여해서라도 이어가야 해서 원전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을 좀 막을 수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여기 이 예산은 편성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 생태계 보전에 대해서는 1,820억 정도를 삭감시키고, 원전 삭감, 해체하는 데는요, 저기 뭐야, 증액 편성을 했더라고요, 국회에서. 해체도 필요하고 원전산업도 같이 함께 살려가야 되는 것이 중앙부처인데 지방의회를 못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가, 국회가. 국회가 지자체를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필요한 부분은 국장님, 시비를 투여해서라도 이어가야 할 부분들은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원전산업으로 해서 수출로 인해서 얼마나 창원이 호황기에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구점득위원
어쩌다가 아니라 여태까지 이 연맥으로 살아온 창원시 산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서 예산 투입을 할 때는 시에서도 과감하게 투입해서 살아나, 이와 관련된 기관들이 꼭 희망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아직 국회 예결위 과정이 전부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힘을 보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태고, 또 그 예결위 과정에서 혹시라도 상임위에서처럼 전액 삭감이 된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 기업들이 정말 최소한의 피해만 받을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더 할 것 있으면 추가로 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님 질문하고 서명일 부위원장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늘 수고가 많습니다. 31페이지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해양신도시에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땅을 한 19만 평 이렇게 닦아놓고 지금 지정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 지역이 해양신도시가 살아야 또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11월 23일 날 산자부에서 공무원들이 내려오시고 또 도에서도 오시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오셨는데 참 빨리 잘되었으면 그런 생각도 들고요.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유치 진행상황이 지금 언제쯤, 어디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1월 30일 모레 도시첨단산업 지정을 먼저 밟아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11월 30일 날 개최돼서 도시첨단산업 지정이 심의가 통과가 되면 경남도에서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을 산업부에다가 12월 중으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빠르면 한 달 내에, 아마 연내에 될 것으로 9개 관계 부처하고 도하고 시하고 또 국회하고 공동 대응을 올해부터 쭉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내에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되고 나면 내년부터 예타 준비를 공동 대응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여하튼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을 유치하려고 최형두 의원이 엄청난 고생을 했거든요, 꼭 되기를 바라고.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해양신도시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하고 봉암동 마산자유무역지역하고 그 차이,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자유무역지역은 제조업 기반의 기업마다 대부분 보통 매출액의 20% 내지 30%가 수출을 해야만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61개 그다음에 내투기업이 69개 해서 현재 130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대부분 제조업 기반으로 해서 수출물량이 사실상 절반 이상입니다. 연간 한 1조 원 이상을 생산액이, 매출액이 2조 원이면 1조 원 이상을 전부 다 수출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은 제조업 기반이라기보다는 어떤 지식재산권이라든지 게임, 소프트웨어, 펀드, 보험, 금융까지 다양한 연구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에 무게중심이 쏠려있다, 그래서 하드웨어 위주, 소프트웨어 위주 이렇게 좀 구분해 주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홍용채위원
예, 그러니까 첨단기술 쪽으로 이런,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홍용채위원
그러면 자유무역지역이 되면 기업에 혜택을 준다 아닙니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자유무역지역에 들어가는 기업은?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면 그것만으로도 사실상 아주 저렴한 임대료, 우리가 국가산단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임대료가 예를 들면 많은 수준이라고 하면 자유무역지역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데 거의 10분의 1 수준 그 정도로 아주 낮은 임대료를 가지고 입주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세가 없고 관세가 부과되지 않다 보니까 그만큼 수출 경쟁력도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여하튼 빠른 유치를 위해서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신도시가 텅 비어 있으니까, 뭔가 한 개 정확히 온다는 그것이 있어야 하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또 해양신도시에 대해서 이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 민간사업자가 되니 안 되니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다음요, 구점득 위원이 아까 전에 물어보셨는데 52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창원에서, 전략산업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두산빌리티하고 합작을 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금 액화수소 생산설비를 준공했다 아닙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은 국비, 지방비,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까지 포함해서 총 95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었습니다.
홍용채위원
창원 시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우리 시는 60억을 지원했습니다.
홍용채위원
예예,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공장, 그러니까 플랜트 구축은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액화수소를 팔더라도 액화수소를 구매해서 소비하는 시기에서 액화수소 탱크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 탱크에 대해서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인증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매를 할 수 없다 보니까 플랜트 가동을 아직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이것이 공장이 완전 완공이 됐을 때 하루에 얼마 정도 수소가 생산됩니까?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최대 5톤의 액화수소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홍용채위원
아까 구점득 위원님도 설명하셨지만 수소차가 안 팔리면 이것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판로를 개척해야 할 것 아닙니까?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체수소는 많은 분들이 수소차의 연료로 인지하고 있고 저희가 그렇게 일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액체수소는 약 영하 260도 정도 엄청 극 저온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순도가 기체수소보다 훨씬 높습니다. 거의 100%에 육박하는 99.9999 이런 초고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소차의 연료보다는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불화수소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리안로켓 1단, 2단 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이나 과학 분야에서 액화수소의 활용도가 엄청 많고요. 특히 한국전기연구원 측에서는 초전도체라는 아주 특수한 물질을 구현할 때 그때도 액화수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액화수소는 자동차 연료보다는 다양한 산업과 과학계로 소비될 수가 있고, 현재 10여 군데 이상의 과학 관련 산업 관련 기관에서 액화수소 구매를 지금 의향을 밝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내년부터는 판매나 수급을 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해외 수출도 생각하시고?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액화수소는 수출보다는 가급적 내수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용채위원
내수용으로, 예. 그런데 언론보도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외국을 순방해서 영국하고 일본하고 수소 분야 협력을 하고 했다 아닙니까?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우리 시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액화수소이기 때문에 차하고는 별 관계가 없네요?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물론 차량에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공급은 할 수 있는데 다른 분야 반도체나 기타 분야에,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체수소는 타 분야에 공급이 어렵지만, 액화수소는 영하 270도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순도라는 특수성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홍용채위원
예, 우리 창원시가 수소 분야에 많은 투자도 했고 또 전략사업으로 해서 계속 투자를 많이 했다 아닙니까? 하여튼 노력하셔서 어떤 애로점이 많겠지만 아까도 수소차가 안 팔려서 애로점이 많겠지만 다른 분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반도체나 다른 기타 분야에 해서 육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예,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고, 서명일 위원님 잠깐만 부연, 아까 디지털 산업무역 관련해서 답변하셨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미래전략에서 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우리 추진과정에는 보면 지금 이미 기본계획과 타당성을 올봄에 완료됐잖아요, 그렇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지금 앵커기업 유치 및 경제성 분석 용역을 8월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 끝납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지금 사실상 이번 달에 거의 종료가 되고요. 지금 앵커기업 및 B/C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올해 연내에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미리 예타 준비를, 내년 해야 할 것을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지금 여기 추진일정에는 예타가 올 하반기로 되어 있어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12월에 지정이 되고 나면 아마 예타 신청은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이 정부가 지난 정권에서는 예타 면제를 해 주는 데가 좀 있었거든요. 이런 것은 예타 면제는 안 되나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현재로서는 예타 신청해야, 사업비가 좀 금액이 3천억, 4천억 규모가 되다 보니 예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홍보를 하실 때 자꾸만 여기 제2무역단지라니까 공장이 들어온다고 아까 홍용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는데, 이것이 지식산업센터를 더 포괄적으로, 옆에 복합시설까지 해서 산업시설과 복합시설로 나눠서 큰 대형의 엄청난 지식산업센터라고 보면 되거든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접근하시면.
선애
박선애위원장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공장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스마트한 디지털, 그렇게 좀 쉽게 일반인들한테 홍보를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자세한 것은 본부장이 하겠습니다.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이동락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 것이 기회발전특구 유치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렇게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획은 나왔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타당성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종류의 어찌 보면 수소 지금 확장구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국가산단 2.0이라든지 또는 평성산단이라든지 안 그러면 보배산단이라든지 진해라든지 5개의 산단을 두고 가장 시급하게 올 수 있는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 그래서 분석했을 때 아마 지금 투자유치단이라든지 거기에 했을 때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수소확장구역이 맞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그 정도까지 선을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예예.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기회발전특구는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수소특화단지는 그것과 별개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같은 지역에 기회발전특구와 수소특화단지가 중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별건입니다.
예.
예.
이것이 아직 산업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개정돼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공모가 뜨면 구체적인 예산 지원규모, 예산 그리고 특례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제가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위해서 현재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저희 국장님 설명대로 담당 부처인 산업부가 수소특화단지를 어떻게 지정할 것이고 이 단지 안에는 어떤 수소기업이 입지해야 하는지 기준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소경제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산업부가 법령 개정과 세부 기준이 마련되면 공고가 될 예정인데 그 작업들이 오는 여름경 돼야, 아 내년 7~8월 정도 돼야 산업부에서 행정적인 조치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내년 9월경에 공고가 떠서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큰 사업비가 아니라 굳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정부의 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작은 소요비용이든지, 지금은 대량의 예산을 편성해서 투입이 되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예산 편성을 작업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로서는 큰돈이 들지 않고요. 사업 기획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 전문용역보다는 우리 창원산업진흥원 수소본부장처럼 오히려 저희가 외부로부터 용역을 받을 만큼 최고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에서 권위 있는 수소전문가들과 의논해서 별도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장 제대로 된 기획을 해서 하반기에 응모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정부의 동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많은 것을 말씀 못 드리지만 저 역시 수소팀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전국의 어떤 전문가가 어떻게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과는 달리 내년에 이 사업 지정을 위한 그런 큰돈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제대로 된 기획을 잘해서 정부의 동향에 잘 맞춰야 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책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수소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저희가 창원산업진흥원과 함께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봤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말씀하셨던 앵커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구역, 저희가 수소특구로 지정하려고 하는 해당 구역이 창원국가산단 확장구역인데 해당 부지가 일단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데 비해서 창원산단과 붙어있고 거기다가 분양가가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홍보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을 편성하기보다는 자체적인 역량을 활용해서 기획을 내실 있게 잘해 나가는 한편, 분양 앵커기업에 대한 홍보는 자체적으로 소화해 보고자 예산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상문입니다.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12월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용역에 앞서서 그 용역의 진행 어떤 프로세스를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눈다고 하면 현장에 진흥원에 계신 분들에 대한 1 대 1 인터뷰를 통해서 직무분석을 하고요. 그 직무분석 결과를 가지고 검증된 직무분석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돌려서 어떤 중첩업무라든지 그다음에 중복된 조직 이런 것을 걸러내고 이것을 토대로 어떻게 재배치할지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현재 2단계 중간쯤에 와있다, 중간이나 앞 단계에 와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제가 지금 채증 받은 자료로는 1 대 1로 인터뷰를 통해서 직무분석을 한 내용을 살펴보니 일부는 중첩되는 업무와 조직 부분이 존재해 있다는 것을 일부 좀 확인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어떤 실효성과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므로 성보빈 위원까지 하고, 나머지는 중식 후에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이성민 국장님, 장동화 원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과장님, 또 산진원 관계 직원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립니다. 미래전략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6페이지고요.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의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총예산이 시비는 8억이 지금 투입되는데 행사계획이 참고자료로 있습니다. 혹시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좀 있습니까, 구체적인?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이 사업은 경남도, 창원시, 산단공, 이 3개 기관이 합해서 경남도에서 5억 원, 시에서 8억 원, 산단공에서 2억 원 해서,
성보빈위원
그 내용은 여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예, 그래서 산단공에서 지금 기획사를 선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사가 다음 달 초에 선정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세부적인 부대행사 계획이라든지 이벤트 그리고 또 중요한 당일 날 퍼포먼스라든지 세부 계획이 12월 중순쯤부터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지금 공고 중인 것입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곧 사업자 선정이 아마 12월 초에 될 계획입니다.
성보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부대행사에 취업박람회를 연계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또 기업사랑시민축제랑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연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홍보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박선애 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이 기념행사하고는 별개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업사랑시민축제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하겠다 이런 취지로,
성보빈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 때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은 직제순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전략산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8페이지 방위·항공 수출 활성화 및 네트워크 지원 사업의 건인데, 이것이 전년도 업무보고 자료는 43쪽에서 44페이지인데 전년도 업무보고에는 이것이 좀 디테일하게 사업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자료를 보니까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던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가 두루뭉술하게 보였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합니다. 우선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이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의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5가지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역,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5개 사업이 있는데 하나 하나 말씀드리기보다는 대부분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그런 방산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의도해서 하기보다는 방산 분야는 해외 각 국별로 그 시기에 여러 가지 방산전이라든가,
성보빈위원
사업내용은 자료에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2천만 원 정도 조금 증액돼서 이렇게 자료에 적어놓으셨잖아요?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예.
성보빈위원
그런데 전년도 자료에는 페이지 38페이지 보시면 사업내용에 1번 무역사절단부터 3번까지 전년도 자료에는 2억 5천 되어 있고, 4번·5번 사업에는 1억 투입된 것 같거든요. 이것이 디테일하게 여기 기재되어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조금 두루뭉술하게 기재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년도 자료에는 아주 사업마다 이 사업비가 다 적혀있었거든요?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의도해서 이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좀 총괄해서 정리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내용이 너무 많이 생략됐던 부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고, 상세 자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추진일정 부분에 창원형 대중소 상생마켓 개최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4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증액되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소 상생마켓이 말 그대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을 다 한데 불러 모아서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 브리핑을 하고 협업을 하는 것인데 우선 기업들의 참여가 조금 낮아지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것을 개최하려고 할 때 그 시기에 또 외국에 중요한 방산전이라든가 다른 네트워킹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창원에서 대중소 상생마켓보다는 외국 나가서 내가 직접 바이어 만난다, 이런 것이 지금 많다 보니까 빈도가 줄어들었는데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부분 다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의, 혹시 전년도 자료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까?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성보빈위원
전년도 56페이지에 UST 과학기술연합대학교 고급인재 육성사업의 건인데요. 2025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진행되는 것이지요?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성보빈위원
10명 우리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진행되는 것입니까?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지금 기업의 응모가 줄어들어서 내년에는 되게 축소될 예정에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모집인원이 10명이었는데 10명의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데 이제 줄어들면 반 정도로 모집해서 육성하신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응모자가 있으면 진행하는데 너무 터무니없으면 오히려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만약에 판단되면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런데 이 UST 고급인재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명일 부위원장께서 엊그제 5분 발언도 하셨지만 청년에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매년마다 청년 유출되고 매년 기사에 나오잖아요, 언론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10년 동안 창원 청년 인구가 저 포함해서 25만 명인데 여기서 10년 동안 4만 8천 명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 청년 잡기를 위해서 저희가 인구정책담당관도 지금 열심히 하시고 청년정책담당관도 신설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청년 인재를 청년 유출을 잡아야 해요. 청년 잡기를 해야 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데 청년을 키우는 고급인재 육성사업이 반토막 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유감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도 우리 청년들에게 고급적인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이런 기회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과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이 사업을 많이 챙겨봤는데 이 사업의 응모가 저조한 것은 이것을 교육을 맡아주는 재료연, 전기연 같은 그런 국책연구기관의 박사님들께서 수업을 대학교수 수준 이상으로 너무 엄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업무를 병행하면서 시간을 내서 와서 배우는 것인데 회사의 그런 상황은 모르겠고 무슨 학교 수업하시듯이 너무 FM적으로 가다 보니까,
성보빈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것이 전액 시비 5억 4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재 육성 인원수가 줄어들었다면 그 예산도 줄어들어야 하잖아요? 그 부분도 제가 좀 궁금한데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제가 엊그저께 수소 관련 보조금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아서 이것은 다음번에 제가 조금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신산업과 과장님, 그리고 산진원 원장님께 제가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청년창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을 때 뭐 선언적인 조례 아니냐, 조례가 늘 그런 비판을 받아오듯이 정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그 조례를 제정한 핵심 테마는 사실 청년창업경진대회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 사업화가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를 했는데, 지금 재정이 좀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신규사업비로 이렇게 3,500만 원 해 주시고, 처음에 1,500만 원 이렇게 하셨을 때 이 1,500으로 어떻게 청년창업경진대회를 하나 걱정 많이 했는데 정말 이번에 성공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장동화 원장님 또 이성민 국장님 또 과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감동적인 행사였습니다. 그 행사 끝나고 나서 우리 청년창업경진대회가 제1회잖아요? 행사 끝나고 나서 창원대 학생뿐만 아니라 청년들한테 문자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너무 감사드린다고. 창업을 하고 싶은데 창업 아이템은 있는데 투자자를 찾기 위해서 IR 피칭을 하러 가기 위해서 서울까지 가야 하는 그런 고민들이 조금 해결된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창원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좋은 생태계를 마련해 달라 이런 당부도 받았고,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우리 청년창업, 기술창업을 위해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한 청년으로서 창원에 거주하는 한 청년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연말 잘 보내세요.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좀 발언이 있는데 추가하실 분, 몇 분 안 계시니까 그대로 진행하고 중식 먹고 합시다. 왜냐하면 추가 질문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명일 위원장께서 계속 진행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세 분인데 아직 시간 많은데 1시도 안 됐는데.
10분씩 하는데 무슨 30분,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굳이 또, 예산 심의도 더 있지 않습니까.
선애
박선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남수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인데 이종화 위원님 먼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남수 위원님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아까 50주년 기념사업은 성보빈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자료 보내실 때 저한테도 사업계획서 있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사업계획서가 아직 확정은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세부적인 기획행사라든지 부대행사 이런 것이,
종화
이종화위원
예산까지 포함해서 그 계획서를 저한테 좀 주세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19쪽 미래전략과인데 미래 50년 제조DX, 그러니까 디지털전환지원센터 구축인데, 이것이 480억짜리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국비가 230억이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시비가 11억이다, 그렇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위치는 어디쯤인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위치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본부가 내려와 있는 파티마병원 옆에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거기에 시험동, 연구동, 기존 건물이 들어서 있거든요. 거기를 거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 위치고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2024년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나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 예산은 사실상 국비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만약에 이 사업이 국비가 확정이 되면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종화
이종화위원
국비에 포함은 되어 있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지금 예결위에는 살아있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국회 본회의까지 원활하게 통과가 되면 시비 매칭 부분을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추경, 올해 본예산은 예측을 아직,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내년도 공모사업이라.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아 이 사업이 내년도 공모사업인데.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지정공모 형태가 있고 전국 일반공모가 있는데 지정공모 형태로 되어 있어서 예산만 확정되면 저희,
종화
이종화위원
지정공모라서 사업은 확정되어 있고 예산은 아직,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1회 추경에 국비 매칭만큼 확보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우리 제조디지털전환이라서 제조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필요한 것 같아서,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미래전략과 맞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미래전략과에 아까 구점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관내 기업 현황 있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소재, 부품, 장비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 관련 기업 현황하고, 또 여기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현황 있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것 좀 저한테 주세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 취합해서 일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정리하셔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우리 창원시 미래먹거리 발굴과 발전을 위한 미래산업전략국과 창원산업진흥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냥 짧은 생각일 수 있겠는데 창원시 산업상, 이미지 이런 것을 떠올리면 제조업 중심이다, 그다음에 표현하기로는 중후장대 산업 위주다, 아직까지 우리가 기계국가산단이 와서 50년 먹거리로서 일정 부분이 아니라 많은 부분 기회가 됐었고, 또한 이 부분들을 질적으로 변화시켜서 미래산업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여기에서 좀 덧붙여서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지만 조금 전반적으로 제조업이다 보니 미래전략산업으로서 어떤 장기성 또는 청년 세대들이 제조업으로 오지 않는 부분이 고민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장동화 원장님께 정치 쪽에 계셨던 선배님이시고 또 원장님으로 취임하셔서 또 행정을 하시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현재 창원 산업 어떤 현황, 진단에 대한 의견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창원이 되기 위한 미래전략에 대한 조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50년 동안 우리가 국가산단으로 인해서 창원뿐만 아니라 경남, 대한민국 전체의 많은 발전을 가져왔고, 특히 우리 창원에는 국가산단으로 인해서 창원의 여러 가지 경제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좋아졌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일찍이 제조가공기술에서 벗어나서 좀 더 스마트산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변신을 했어야 하는데 그 변신을 못 했던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한 대기업 중심으로 이것이 수직계열화 되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좀 흔들리면 밑에 중소기업·하청기업들이 다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그래도 지금 꾸준하게 우리 창원시에서 국가산단을 재구조화, 고도화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다행스럽게 기회발전특구라든지 북면에 지금 100만 평의 국가산단이 일단 정부에서 후보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방산 방위 중심으로 해서 또 의료·바이오 쪽이라든지 이런 미래성장동력이 필요한 그런 산업이 산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 때도 7개 발표해서 하나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5개 발표해서 삼성 한 군데만 지금 용인입니까, 거기가? 한 군데만 지금 가능성이 있고, 14군데가 대기업이 여러 가지 지금 이자도 비싸고 또 이러다 보니까 지역 일자리도 청년이 없고 일자리가 어렵다 보니까 유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도 창원시하고 경남도하고 T/F팀을 구성한다든지 또 저희가 같이 이래서 국가산단이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야만이 우리 앞으로 미래 창원을 내다보는 것이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가고 또 미래산업은 미래산업대로 가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 조금 더 제가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다음번에도 한 번 더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창원 산업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잘하는 것은 잘하고 또 질적 변화를 시켜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의 노력들이나 이런 것 잘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지만 혁신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연속성을 뛰어넘어서 뭔가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지만 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절대 폄하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좀 보완해야 할 필요도 있겠다, 잘하고 계시지만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쩌면 전쟁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1년 내내 전쟁이 일어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산에 대해서 창원시가 특수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제가 전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산산업이라는 부분도 보완이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수출기업들이 RE100으로 생산되지 않는 물품들은 향후 언젠가는 수출을 못 하도록 그런 것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것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고, 또 무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무기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수입이 제한되는, 제한할 수 있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탄소배출,
남수
김남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한계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보완함에도 뛰어넘어서 창원시가 가져가야 할 미래먹거리에 대한 고민도 좀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전제를 말씀드리지만 지금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원전이나 방산산업을 잘하고 계신다, 또 그리고 질적 변화를 하기 위한 디지털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절대 제가 폄하하거나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번 당부를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가지는 이미지는 제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조업 분야에 아무리,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제조업이 스마트해 지거나 질적 변화를 하더라도 결국은 제조업으로 바라볼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젊은 청년들이 그 제조업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젊은 청년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직업은, 저희가 제조업을 아무리 고도화시키고 질적 변화를 시켜도 제조업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제조업에 오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좀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제조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문화산업, 영상, 애니메이션 이런 자기들이 새롭게 하고 싶은 직업군을 찾아서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디지털하고 질적 변화를 시켰고 제조업을 고도화시키면, 젊은 청년들이 오도록 노력하지만 그런 부분에 정말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토끼도 굴을, 제가 표현, 세 가지 굴을 판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 원전·방산 파야지요, 그 굴도 파놔야 하는 것이고 다른 굴도 파놔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 저희가 미래전략산업국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나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이런 부분도 창원시가 전략적으로 어떤 우리 미래먹거리로 산업화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를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지금 잘하고 계신 앞 분야 카테고리도 있지만, 세 번째 굴, 여지로서 문화를 콘텐츠나 소프트웨어나 영상, 애니메이션, 웹툰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창원시의 어떤 한 축으로 산업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50년 뒤에도 우리가 국가산단 50년이지 않습니까? 제2국가산단을 중심으로 50년 뒤에도 지금으로부터 50년 뒤에 방산과 원전으로 창원시가 그대로 있을 것인가, 환골탈태해서 원전방산도시를 뛰어넘어서 문화산업을 주도하는 이런 창원시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국장님께는 과감하게, 보니까 미래신산업전략과가 어떤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모빌리티나 바이오산업 이런 분야가 있는데 이런 과는 아니더라도 이런 쪽에 조직을 요구하셔서 계 정도라도 팀 정도라 해도 문화산업팀을 미래전략산업국에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의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쭉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 의견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전이나 방산 쪽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국제정세, 그리고 국가적인 정책에 굉장히 좌우를 많이 받는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나름대로의 반사적인 효과를 보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또 언제 국제정세와 국가적인 정책의 기조가 방향이 바뀔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비를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 방위·원자력 부분에 있어서 여러 지원정책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또 다른 측면으로는 중후장대한 우리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경박단소한 제조업으로까지 확장하고자 의료·바이오 쪽도 저희가 함께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결국에는 다 제조업이다, 제조업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가고자 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 공장의 이미지, 기업의 이미지로는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첨단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유럽의 지멘스나 다쏘나 이런 곳들을 두루 살펴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기업 사무직의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뭔가 사원증을 목에 걸고 깨끗한 공간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자신의 일을 하고 뭔가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한 곳에서 일을 하는 제조업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 그런 제대로 된 스마트공장, 정말로 스마트하고 깔끔하고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스마트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의 가장 1번이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제조DX지원센터 사업이고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3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대표적인 스마트공장, 깨끗한 스마트공장, 정말 스마트한 스마트공장을 만들어서 제조업에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제조업 모델을 하나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도 그런 형태로 변화를 시켜나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셨던 문화콘텐츠, 웹툰, 게임 이런 종류에 흔히 말하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산업들의 경우에는 갖고 오고 싶습니다. 갖고 오고 싶은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시도를 하고자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여기 저희 보고서에 담겨 있는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입니다. 저희가 판교 이남으로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모든 부분들이 결국에 근간은 IT입니다. IT가 기본이 되지 않고 플랫폼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이 모든 산업이 개별적인 기술자들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IT기업, 플랫폼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데, 일단 전체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비해서는, 그 인프라 수준을 맞춰줘야 합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이고요.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상문 과장이 오전에 설명했습니다마는 부가세 영세율, 관세율이 없고 임대료도 저렴하고 거기에 가덕도 신공항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고 그 옆에는 현재는 추진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션뷰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인 공간으로 구상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절실한 마음으로 그곳을 구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콘텐츠, 여러 다양한 가벼운 산업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국장님, 왜냐하면 답변이 4분 걸렸어요.
남수
김남수위원
제가 질문이 좀 장황해서 그렇습니다. 질문자의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답변이 4분씩 이렇게 걸리면 우리 위원님들 질문 가짓수를 많이 못 하고, 제가 이제 질문드릴게요. 김수혜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또 추가 질문이 있는데 제가 먼저 두 가지만 질문하고 조금, 페이지 40쪽을 보시면 방위산업 인재 양성이 있는데 전략산업과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지금 제가 산업진흥원에도 질문할 것이 많지만 조금 그냥 생략하는데, 방위산업이 우리 시장님이 원자력하고 공약사업인데 이것이 작년에 4억 4천에서 올해 3억으로 줄었지요? 32%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예산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가 재정 상태가 어려우니까 32% 정도 줄은 3억을 가지고, 올 한 해 추진일정에 보시면 방위 방산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폴리텍대학이 될 확률이 있나요?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흥원에서 공개 모집을 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공개 공지할 것이고.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공고를 내서 전문가 심의를 거쳐서 적정기관을 선정하고 있는데, 올해 23년도에는 한국폴리텍대학이 선정되어서 올 하반기에 진흥원으로부터 지정받아서 전문교육을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렇지요? 지난번에 창원대학교가 못 하겠다고,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해서 그러면 어쨌든 예산은 많이 줄었지만 인재 양성에 좀 신경 써주시고. 미래신산업과에 페이지 60쪽에 보시면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내년도 6월에 지금 곧 준공 예정으로 개관식까지도 이렇게 추진일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좀 했는데 어떻게 저기 들어올 입주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내년도 5월 정도 돼야 나오나요, 아니면 미리 좀 사전에 해 놨나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박선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또 1인 창조기업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지금 제 생각에는 최소한 90% 정도는 기업이 입주할 예정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추정이지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추정이잖아요. 이것이 왜냐하면 2019년도에 팔용동에 지식 무슨 이런 공공임대형 하나 했을 적에 모집이 안 돼서 결국은 나이를 늘리고 확장해도 다 안 돼서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한번 한 적 있는데, 이것 지금 공공위탁 운영 예정인데 시 출연기관이면 산업진흥원이?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아니, 아직까지 정확한 확정을 저희가,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것도 아직 확정 안 됐어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안 했는데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지금 곧 다가올 것인데? 지금 곧 이제 해야 할 것인데 어쨌든 8억 정도의 예산이 드네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건축 중이 되어서 정확하게,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준공 예정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개관식 예정도 다 추진일정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좀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 현재 공정률은 몇 % 정도입니까?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지금 공정률은 한 70%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공정률 70%인데 30%가 남은 몇 개월 사이에 다 되어서 6월 달에 개관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서 말고도 다른 부서에도 보면 늘 5월에 개관한다는 것이 11월에 개관하고 그다음 해에 개관하고 이래서 이 업무보고계획을 저희가 업무보고는 받지만 상반기 계획이 하반기 계획에 다시 올라가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건물은 완전히 다 지어진 상태이고요. 구조보강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선애
박선애위원장
안에 내부,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2월 달 안으로는 다 지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진흥원장님, 국장님, 그렇지요? 업무보고에 한 그 추진일정대로 가급적이면 80% 이상을 지킬 수 있도록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짜인 것은, 예산이 없어서 된 것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산업진흥원하고 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예산이 40% 이상씩, 어떤 것은 67% 깎인 것도 있더라고요. 수소 같은 데는 보면 어떤 것은 늘어나고 어떤 것은 67.7% 깎이고, 이것이 정말 예산의 들쑥날쑥이 올해 유독 심해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산 심의 때 조금 다루겠지만 아무튼 마음고생은 있겠지만 그래도 시의 재정이 원체 어려운 만큼 긴축재정을 편다 생각하시고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하고 남재욱 위원님 하고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방금 박선애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또 있어서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0페이지,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관련입니다. 이것이 원래는 올해 준공 예정이었는데 이것이 지연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김수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지식산업센터 해서 1인 창조기업이라든지 아이디어랩, 간단한 제조기업들만 들어오기로 했는데 진해 거기에 의료·바이오 연구제조센터가 지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센터가 들어오면서 무거운 실험기구들이 들어오게 되어서 그 실험기구들에 맞춘 강도로 다시 재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변경을 실시하게 되었고 거기에 맞추어서 구조 보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입주하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임대료나 세제 부분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특별하게 세제 부분은 지금 거기 들어오는 입주의 사업, 그 기업에 따라 특별히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대로 혜택을 드릴 것이고요. 우리 운영비에 대해서는 현재 임대료라든지 임대료에 산업시설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4,500원 해서 지금 우리 시 공유재산 조례에 있는 6,000원보다 싸게 공급할 예정이고, 근린시설 부분에서도 여좌동 근린시설 그 주변에 있는 임대시설보다 좀 싸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 6,000원 정도로, 아 1만 4,000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런 혜택들 때문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여기 입주 가능한 업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입주 가능 업종은 제조업이라든지 지식기반산업 그리고 정보통신산업 등이 있습니다. 보통 지식산업센터에는 대기오염이나 폐수 이런 것을 배출하지 않는 도시형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1인 창조기업이라든지,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기업도 가능한 것으로?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알고 있지요? 이것을 많이 물어보셔서 저도 한번 질의드렸는데.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것이 지금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나중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모집공고가 나와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는 하셨는데, 그러면 1인 창조기업이나 소규모 기업도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수혜
김수혜위원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아까 박선애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그다음에 페이지 127페이지입니다. 신산업 연계 청년일자리창출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2차 연도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이 신산업 기업이면 주로 어떤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지, 올해는 어떤 기업들이 참여했습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강춘명입니다. 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강춘명입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산업이라 하면 친환경자동차, 수소자동차라든지 방산 또 방위·항공, 또 스마트산단이라든지 X융합 등 이런 산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2023년부터 26년까지 27억 정도로 하는데 2023년에 6억, 또 2024년 6억 투입해서 관내 신산업 기업에 맞춤형 현장실습과 특화인재 육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오셔서 발언대로」하는 위원 있음
수혜
김수혜위원
예산이 올해랑 내년 예산이 6억으로 같은데, 보면 지원 인원이 125명이고 올해가, 내년이 7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원 인원이 줄은 것입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원래 당초에 50명 하고, 당초에 신산업 기업체 실습이 50명인데 지금 해 보니까 작년에 35명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줄어든 이유는 청년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이 지원했는데 들어오셔서 퇴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 요새 해서 채용이 불가해서 1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이 70명으로 계속해서 운영은 어려워서 조금 줄어들게 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올해 정규직으로 채용된 인원이 아까 30,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22명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22명.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원래 계획이 25명으로 했는데 22명으로 한 것은 연계되는 기업에서 청년들이 지금 잘 안 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50%를 잡아서 했는데 올해 하여튼 기업에 우리가 홍보도 하고 해서, 지금 하게 되면 3개월치 인건비를 줍니다. 180만 원인데 3개월 하면 540만 원 또 그다음에 복지비도 1회에 20만 원인데 3회 해서 60만 원 주기 때문에 조금 혜택이 있는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로스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현장실습을 50명 지원해 주면 그 실습한 청년 중에 25명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는 그렇게 예산이 책정된 것이지요?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그런데 올해 22명 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25명이 아니고 22명.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내년의 계획은 25명 정도로 하고 있는데 25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하는 여건하고 이런 것이 잘 안 맞아서 그렇게 몇 명 차이가 났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현장실습을 한 인원들이 정규직으로 모두 채용되면 좋겠는데 그런 사유들이 있어서, 또 아니면 예산 문제로 전부 다 채용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우리도 청년 일자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하면 좋은데, 예산도 있고 일단 기업에서 50명을 우리가 희망해서 현장실습을 하고 나서 3개월하고 나서 채용하면 바로 그렇게 하는데, 50%를 해도 이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3개월의 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조금 계획한 것보다는 조금 저조하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신산업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니까 그 목표대로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국가산단 기념행사,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
수혜
김수혜위원
자료, 앞에 질의를 다 하셔서 저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남재욱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저물어갑니다. 이제 한 달 남았네요.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목표를 일사천리로 잡고 미래전략산업국하고 창원산업진흥원에 창원 진흥의 두뇌들은 여기 다 계신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1번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이 국가산단이지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남재욱위원
국가산단이 있잖아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남재욱위원
창원국가산단이 있고, 마산에 조금 전에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을 만든다 그랬는데 지금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국가산단이 아니잖아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기존에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대에 지정 조성되어서 지금 전국에 7개 자유무역지역 중에 가장 수출금액이라든지 매출금액이 높고 가장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비효율적이지요, 지금은?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지금은 비효율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 매출이 한 2조 원가량 되는데 수출금액만 1억 2천만 달러거든요. 50% 이상 수출을 잘하고 있고 잘되어 있습니다, 분양도 거의 98% 다되어 있고 그래서,
남재욱위원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전환시키면 안 됩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에 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단으로 또 지정해서 여기에 어떤 미래의 시너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윤한홍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13분이 입법 발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것이 입법 발의된 것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야 하는데 소위원회에 아직 상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팎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저는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거든요. 우리가 창원특례시가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이 됐잖아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남재욱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점이 보면 봉암다리 그쪽이 보면 창원공단, 마산, 그리고 조금만 가면 진해 이런 위치란 말입니다. 이것이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면, 그러면 창원국가산단하고 마산에 있는 국가산단이 있으면 길이 생기면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창원시 자금으로 안 해도 되고 국가 자금으로 해도 되거든요. 지금 교통난도 심각하고 주차난도 심각한데 지금 돈이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터널 뚫고 새로운 길을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진해는 또 군사도시에서 지금 미래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완벽한 통합 창원특례시가 되려면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지금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통합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만 되면 통합 잘되고 잘 비벼질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미래전략국하고 진흥원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그림을 좀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계획이나 이런 것 원장님,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시지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지금 법안 발의를 해 놓았는데, 보통 법안 발의가 한번 하고 나면 통과되려면 15~16개월에서 2년 가까이 소요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께서 법안 발의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법안 발의를 반드시 통과시켜서 창원 국가, 이제 이름을 어떻게 국가산단을 같이 이렇게 포함시키겠지요. 그렇게 한다면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남재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생으로 갈 수 있고 또 더 발전된 도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재욱위원
여기 한번 약속을 잡아서 윤한홍 국회의원 면담 요청을 저한테 하십시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해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위원
국회의원이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계속 가서 보고 공가야 일이 됩니다. 조만간에 시간 내서 한번 뵙도록 합시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이상입니다.
구점득위원
자료 요청 좀.
페이지 57페이지, 일상 체감 드론 산업인데요. 이것이 여기에 지금 어쨌든 실증을 통한 드론 활용모델 실용화·사용화 이래 놨으니까 이 실증했던 내용들을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6개월쯤 됐습니다.
예.
2년입니다.
예.
예예.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내년에 우리 산업진흥원이 국·도비 포함해서 정확한 국·도비는 안 나왔는데 창원 시비가 한 70억이 삭감되고 전반적으로 한 135억 정도가 삭감되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방산·방위 산업은 국비에서 주는 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거의 삭감돼 버렸고 또 우리 추진동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업이 지금 강소기업 지원하는 사업도 거의 한 60% 삭감돼 버렸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저번부터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기업 지원에서 마케팅 지원하는 것, 중소기업이라든지 소기업들이 마케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해 보려고 해서 이번에 5천만 원을 올렸는데 그것도 삭감돼 버리고, 그래서 상당히 내년에는 좀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려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또 추경이라는 것도 있고 국·도비가 국회에서 정리하고 있는 중이니까, 저도 어제 사실은 국회에 갔다 와서 혹시 쪽지 예산이라도 좀 만들까 싶어서 여러 의원님도 만나고 그렇게 내려왔는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대한 지금 조직진단도 하고 있고 그 조직진단에 창원산업진흥원이 처음으로 조직진단을 했기 때문에 그 조직진단에 맞추어서 내실 있게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 같이 의논해서 작성합니다.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경영지원실장 강춘명입니다. 창원시에서 파견된 운전기사 7급 있습니다.
운전직이면서 운전직 기사가 와있습니다, 파견.
예예.
8급.
예, 알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산이 완전히 삭감된 것이 아니고, 거의 말씀이 어떤 것은 60%, 어떤 것은 40% 이렇게 삭감되어 있고.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애숙
서애숙창원시탄소중립지원센터장
미래모빌리티 전문위원이자 지금 현재 창원시탄소중립지원센터장을 겸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겸직으로.
저희가 지금 지원센터가 국비 1억, 그다음에 시비 1억 이렇게 해서,
5월 9일.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올해 5월에 센터가 지어졌습니다.
애숙
서애숙창원시탄소중립지원센터장
예.
예.
저희가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딱 확실하게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탄소중립에 대한 전략·정책 수립,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탄소중립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이행, 그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홍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미션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예.
예예.
당연히 진작 설명도 드리고 했어야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5월 9일자로 오픈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저희가 좀 초청하고, 지금 우리 시의 기후환경국도 같이 환경에 관련된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거기서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맞습니다. 다음에 시간을 잡아서 시간을 만들어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이나 앞으로 미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애숙
서애숙창원시탄소중립지원센터장
변명이 아니라 조직이 얼마 전에 원장 직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전에는 기업육성본부 밑에,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숙
서애숙창원시탄소중립지원센터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제가 잠깐 추가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1쪽에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2020년부터 시작해서 올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렇지요? 하셨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지금 예타 신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월이나 1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원칙은 예타를 받고 지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먼저 지정을 받은 다음에 예타 신청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지정이,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지정을 12월에 하기 위해서 내일 도시계획 최종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이 결과를 가지고 경남도에서 주체가 되어서 산업부로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이 아마 저희 예상으로는 12월 내에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제 지정이 되고 나면 내년 1월이나 12월 하반기부터 예타 대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아직 지정은,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지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정은 안 됐고, 예타 심의도 받아야 하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예타의,
종화
이종화위원
받아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으시냐고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지금은 열심히 대응 중인데 장담할 수는 없지만 예타 대응을 잘 받아내기 위해서 앵커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남TP와 경남대, 다양한 ICT기업들과 입주의향서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지정이 안 되면 계속 준비해서 또 신청하실 것입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현재는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해양신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에 3,860억이면 상당히 큰 사업이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예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중에서 국비가 3,200억이나 되는 아주 국비가 절대적으로 많은 금액이라서 사실상 거기에 우리 시에서는 19만 평 중의, 1만 평의 부지가 한 500억, 600억 예상하고, 부지 위주로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도비라든지 국비로 그 전체를 조성하는 것이라 상당히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