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안수만 의원 발언

제338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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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과 업무 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2023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기획조정실장 하동

한갑용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하동 기획조정실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철 기획계장님입니다. 다음 김영경 성과평가계장님입니다. 다음은 신미선 예산계장님입니다. 다음은 심언미 법무조직계장님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성과 순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실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요구드린 자료에 일련번호 321번 1809쪽 한번 보실게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시죠.

강지백위원

앞에 2019년 시 종합감사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바로 뒤 페이지에 2022년 일반조정교부금 감액내역 이거 아마 저한테 기조실에서 와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사유를. 용도변경 미이행을 했다는 단순한 행정적인 실수로 4억 8000을 시에다가 반납하셨습니다, 이거를. 물론 담당 주무님의 약간 착오가 있으셨겠지만 착오는 원래 사람이 하는 거니까 누구나 있는 거고 당연히, 그런데 이거를 기조실에서 이런 걸 한 번 걸러줘서 좀 감사지적을 안 받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 파트나 이런 데서 좀 간과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은 예산 편성이나 예산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단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지출 파트는 재무과나, 감사 파트는 감사담당관실 이렇게 각기 자기 분야의 파트가 있어서, 물론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렇게 소홀했다는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지백위원

예, 기조실에서 한 번 걸러주시면 어떨까 이런 거를,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를 좀 주기적으로 하셔서 이게 제가 그때 설명을 듣기로는, 기조실에서 설명을 듣기로는 이때 하필 우리 구랑 5개 구가 감사를 했는데 그 해에 우리가 감사를 받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걸리는 거였다. 이런 식의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저는 조금 납득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감사를 받는 해에는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다. 이런 답변으로 제가 그때 들었거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담당자가 답변을 조금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누가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감사를 받았든 안 받았든 저희들이 공직자로서의 책무는 다 점검하고 그걸 한 번 걸러주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기조실에서 이런 거 체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기조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조실에서 이런 거 한번 체크할 수 있도록 점검해 봐주시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한 번 점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아니면 각 부서별로 공문을 보내서 이런 거 혹시 미이행된 거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달라, 그죠? 이런 4억 8300이나 되는 큰돈이 우리 단순 실수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다음에 바로 뒤에 거 일련번호 322번 좀 보실게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322번.

강지백위원

제가 이거 조직개편할 때 기조실에 계속 주기적으로 요구를 드렸어요.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자료를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주셔서 제가 뭐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설문조사가 익명입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설문조사 이번에는 앞전에, 앞 해에는 설문조사를 부서장 위주로 그렇게 좀 했는데 이번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서를 익명으로 돌려서 그걸 다 저희들이 받아서 그렇게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강지백위원

의견수렴도 충분히 됐다는 말씀이시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물론 익명이긴 하지만 전체 직원들한테 자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의 의견수렴은 다 됐다고, 한 100건 정도가 저희들한테 제출되어서 그 의견이 다 적용이 되었다고 봅니다.

강지백위원

100건이면 거의 구청 직원이 1000명 가까이 되는데 한 10%밖에 안 하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제가 숫자를 좀 잘못 착각했는데 833건.

강지백위원

제가 요구드린 거 충실히 이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걸 좀 정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음에 구청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윗사람들의 의견만 반영된 조직개편은 저는 계속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는 창구를 계속해서 운영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민관합동 조직진단반 이런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외부인의 시선에서 한 번 더 봐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드리고, 어쨌든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번 본예산에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기조실에 섭섭한 것도 많고 그거는 본예산에 제가 기조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뭔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만드시고 취합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책이 너무 두꺼워요. 책이 너무 두꺼워서 들고 다니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공부 좀 해 보려 하니까 이거 뭐 들고 다닌다고 무거운데, 앞으로는 이거를 국 단위 정도라도 이렇게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다 시간 되더라도 볼 수 있도록 책을 조금 슬림화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재호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일련번호 219번 주민참여예산에서 제가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중에 보면 아마 열심히 이제 조금 더 오래, 아까 사업계획 들어보니까 계속적으로 많이 확장하시려고 하는 거 좋고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보니까 주민자치회형으로 한 예산이 1건으로 이번에 부전동에 사업이 진행되었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이게 보면 선정기준을 보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성비율 몇 프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약자 몇 프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한 자료 219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219 여기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중에서 여기 주민자치회형 주민제안사업 이 부분에서 선정기준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일단 선정기준에 이게 좀 타당성에 대해 어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형 주민사업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여성비율 40%, 사회적약자 비율 만 65세 이상, 그다음에 거주지 및 거주기간, 그리고 지방세체납자 주소확인 불가자 제외, 연임 위원 2~3명 있는 동은 배제 고려해서 선정기준이 있는데 이 선정기준 이외에, 실제 우리가 주민자치회형 주민제안사업은 그렇게 많이 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이게 지금 1건밖에 안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주민자치회형 주민제안사업은 몇 건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선정기준을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나열했던 이런 내용 외에 정말 이게 주민자치회형 주민제안사업으로 타당하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기준들이 좀 반영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에 부전1동에서 했던 사업들 중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000만 원 가지고 부전동 일주일 살기 그리고 제로데이 행사, 그리고 테마동화 만들기 이런 부분들로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하셨겠지만 지금 주민제안사업으로 주민자치회형 주민제안사업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게 일단은 지역참여형과 주민자치회형 우리 구에는 이렇게 2개의 유형을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역참여형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형은 지금 1건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지역참여형은 지금 2022년도 49건, 23년도에 60건 이렇게 들어왔는데 비해서 주민자치회형은 2023년도 올해 2건밖에 안 들어왔단 말이지요.

손재호위원

2건 들어왔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회형은 그 동에 한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동 자체로 발굴해야 되고, 지역참여형은 부산진구 전체를 범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수의 차이가 나고요. 그거와는 별개로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 관련은 여기 주민자치회형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분과위원회 3개를 두고 두 가지 유형의 위원회를 다 운영, 가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2개의 건을 선정하는 데 위원회만 가동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참여형은 보면 참여형 사업 제안은 갈수록 더 많이 들어올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 전체로 해서 주민자치회형은 올해도 2건이 지금 신청, 접수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의 개념은 참여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한 동에서 중심으로 하는 주민자치회형 이 부분이 사실은 보면 오히려 더 비중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민자치회형 주민제안사업이 2건밖에 안 들어왔던 부분이 있지만 지금까지 해 오는 추세를 보면 참여형은 어느 정도 제가 보더라도 많이 전파가 되고 있고 많이 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형 해서 이게 금액도 크고 그다음에 그 동에서 전체가 좀 많이 인볼브(Involve)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이런 데에 대한 주민자치회형 사업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여기다가 이거를 선정을 할 때 올해는 2건밖에 안 들어왔지만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서 조금 더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의 선정기준을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이러한 여성비율이나 어떤 구성도보다는 실제 주민자치회형 사업의 어떤 타당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점이 좀 가미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누가 어느 다른 동의 주민들이 보더라도 이게 주민자치회형 사업으로써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은 맞고요.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회형 사업이 부산시에서 2021년까지 이 사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숫자도 작고 운영이 조금 부진하니까 2021년을 하고 22년부터는 시에서는 이걸 종료를 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구에서 22년부터 추진을 한 거죠. 했는데 이게 위원님 이렇습니다. 메커니즘을 좀 이해로 하셔야 되는 게 동별 사업들은 특화사업이다 뭐다 해 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을 1개, 1개씩, 그러니까 동별 자랑사업이다 해서 공모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행정자치과에도 있고, 그래서 동별로 이렇게 동별 사업들은 상당히 경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사업 이거는 절차가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현장점검도 해야 되고, 위원회 통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다고 보는 거죠. 절차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유형으로 동에서는 주민자치회형은 많이 참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이거를 좀 접은 게 그런 사유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런 내용입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증가가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홍보도 하시되, 제가 볼 때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게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이 정도면 충분히 효과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선정기준에 대해서 좀 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각별히 저희들이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련번호 211, 1622페이지입니다. 시의원 자자보입니다. 시의원 자자보를 보니까 우리 지금 시의원 자자보가 6억에서 최근에 8억 늘었다, 9억 늘었다 하는데 얼마입니까, 이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6억입니다.

손재호위원

6억입니까? 8억, 9억 늘었다는 건 아니네요. 여기 지금 보면 다른 시의원님들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또 투자도 하시는데, 지금 보면 부암·당감 권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현재 제로인 상황인데 이게 지금 협의해서 사업 변경예정이라 되어 있어서 집행된 내용이 없는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지금 시에 이대석 부의장님의 자자보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부암·당감 권역의 도로개설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셨어요, 그 전액을. 그런데 변경하려고 하는 사유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암·당감 권역은 주차장 부지매입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좀 하셨습니다. 선회를 하셔서,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시의원님의 자자보는 시의원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저희들한테 좀 빨리 주셔야, 저희들이 항상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할 겁니까? 연말 다 되어 가는데 이거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확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손재호위원

아직까지 전달받은 건 없네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네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손재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유 좀 하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가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앞에도 작년에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회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앞에 코로나일 때는 사실은 위원회가 우리가 대면을 하지 않고도 크게 문제 없이 운영되어 왔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예산이 아마 내년에 또 좀 느는 걸로, 참여위원들 수당이 조금 더 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위원회 참여위원 수당은 크게 느는 거는 아, 8만 원에서 10만 원. 2만 원 지금.

손재호위원

2만 원 늘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손재호위원

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위원회만 따져 보면 이게 예산이 만만치 않더라고, 보니까요. 만약에 참여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상 위원회별로 다르겠지만 1년에 평균 2회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수당이 2만 원까지 증가되면 어쨌든 1인당 10만 원 나가지 않습니까? 6만 원에서 8만 원입니까? 10만 원 나가는 거죠? 내년부터.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10만 원 나갑니다.

손재호위원

8만 원?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8만 원에서 10만 원 되는 겁니다.

손재호위원

10만 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어쨌든 1인당 10만 원이면 이게 사실은 만만치 않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는 어떤 각종 위원회가 100개 넘는 위원회가 있는데 종전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크게 문제 없이 수행해 왔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인원수도 앞으로 임기가 만료가 되면, 가능하면 조례의 기준하에서 최하한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한두 분의 참여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크게 비중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다 모으면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비대면 때도 해왔듯이 물론 필요하면 대면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인원도 최소화하고, 만약에 만기가 만료된다 하더라도 꼭 필요하지 않으면 구태여 추가로 위원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최저 라인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비대면으로 해왔던 것처럼 비대면하고, 꼭 필요한 거야 대면으로 하겠지만. 그래서 위원회 위원들의 예산을 지금 증가되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수천만 원, 아마 억 단위 이상까지도 충분히 넘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절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총 340명 위원 중에 위촉위원은 888명입니다. 그래서 참석률이 100%는 안 되니까 한 5000~6000만 원 정도 1회 정도 더 개최했을 때 초과하는 비용, 작년 비교했을 때 초과하는 비용을 한 5000~6000만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 위원들의 숫자의 어떤 적정성 유지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위원회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기능 중복 위원회들. 그런 것들을 발굴해 내서 위원회로 합쳐주고 기존에 있는 것들은 새롭게 저희들한테 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오는 것들은 유사 기능은 저쪽에 합쳐라고 권고를 합니다. 권고를 하고 그리고 위원회들 중에 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중복해 들어가 있는 위원님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위원회 수당도 저희들이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줄여서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는데, 말씀드리는데 지금 공모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한 거 알고 계시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손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지금.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페이지하고 조금 알려주시면, 연번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이거는 지금 공모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자료를 신청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손재호위원

공모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요는 뭐냐 하면 일자리정책과하고 그다음에 행정자치과 그다음에 이런 부분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정책과는 23년도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사업 이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행정자치과는 생활보행길 조성사업 이게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기조실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어떻게 전파가 되어 가지고, 이 내용들을 보면 다 미숙지로 해 가지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조례가 제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해당 부서에서는 미숙지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대한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드리는 부분은 이게 어떻게 지금 각 부서에 전파되어 있는지 그거를 알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조례 제정할 때 반기별로 한 번씩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조례 제정 올해 하고 나서 올해 하반기에 해야 합니다,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공모사업 들어간 것도 적지 않은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어떻게 보고를 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올해 8월 3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시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과 동시에 전 부서로 공문을 발송하고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이 한도가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금액이. 그 기준에 따라서 사전보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 신청 결정 후부터 신청서 제출 전까지 공모 현황을 의회로 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기별로 보고하는 걸로 예정입니다. 지금 되어 있는데 12월 달에 의회는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를 드릴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부서에서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인지 안 되어 있는 부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전파를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우리 위원들이 같이 공유를 해서 알 수 있고, 같이 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건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앞으로는 사전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달에 공모사업 총정리해 가지고 보고되는 계획도 미리 일정 잡아 가지고, 연말 되면 다들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공지해서 공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책으로 저희들 확대간부회의 때 간부님들 다들 참석하고 하는데 그때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리고, 12월 달에 의회에 보고하는 거는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현황뿐만이 아니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3권 책에 1693페이지, 일련번호 260번을 보시면.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시죠.

이분희위원

행정소송결과 소송비용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데 보면 위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사례금이 없는데 여기는 박 씨가 사례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불복해서 이렇게 재소했는데 이 사례금이 다른 데는 안 나가고 착수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사례금이 나가게 되었는지?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사례금은 지금 총 10건이 있습니다, 그죠? 10건 중에 사례금이 4건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고문변호사한테 나가는 사례금입니다. 이게 사례금이 나가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금액도 있고, 신청사건인 경우에 또 본안사건인 경우에 이렇게 해서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고문변호사한테.

이분희위원

돈이 많지는 않아요. 82만 5000원이거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나가고 있는 사례금입니다.

이분희위원

누구한테 나갔는지 조금 궁금했고요. 그러면 이게 1심이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면 2심은 결과가 나왔나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2심은 지금 결과가 나온 거는 보시면 6번, 7번 여기에 2심에서 승소를 저희들이 했고요.

이분희위원

이 건에 대한 건가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 2건이 각각 건입니다. 9번 건에 대해서는 화해권고 결정이 난.

이분희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한 1695페이지고 일련번호는 262번이거든요. 주민참여사업 세부내역입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일련번호 262 말씀인가요?

이분희위원

예, 262번에 보시면.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시죠.

이분희위원

우리 당감동이라서 제가, 보시면 참여예산 결과에서 3번을 보시면 우수맨홀사업이 처음에 수용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장기검토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서 이게 지장물이 있어서 이렇게 오수받이로 인해 가지고 설치가 안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현장방문은 하고 결정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게 장기검토입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맨홀에 대해서.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여기 맨홀이 저희들 기획조정실에서는 현장에 관한 사항은 정확하게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을 총괄해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어떤 지장물이나 어떤 주변 환경 등으로 인해서 그거를 해결하고 이거를 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다음에 22년도에 이렇게 세어보니까 12건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23년도에는 이게 2건이에요. 주민참여 수를 보니 22년도에는 12건이 들어와 있는데 23년도에는 2건이 게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참여도가 23년도에는 주민참여가 조금 저조하지 않았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이 안 되었는가 제가.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여러 가지 위원회 부분이라든지 예산 부분이라든지, 또 시에서 하고 있고 구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그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숫자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분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 나온 자료에 나온 것만 가지고, 제 자료만 가지고 세어봐서 그런가 보네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지역참여형이 참고로 올해만 보면 60건이고 주민자치회형이 2건, 62건이 들어와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또 예산 편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답변 받은 것 중에 38번이 있는데요. CCTV 설치를 요청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잡초 제거사업이 24년도 시행 예정으로 수용불가 해서 또 장기검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4년도에는 되는 건가, 사업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지금 38번에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죠?

이분희위원

예.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처음에는 CCTV 설치 및 잡초 제거가 CCTV가 원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걸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우선순위에 따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장기검토를 통해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조금 위원님들이 다들 CCTV가 필요해서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CCTV가 수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느 위원님은 요청했을 때 되었고, 어느 위원님 요청했을 때 안 되면 조금 서운한 점도 있고 이런 일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아마 서운하실 겁니다, 안 되면.

이분희위원

왜 요청했는데 그렇게 예산을, 그러면 필요한 거는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꼭 필요한 거는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게 전액 구비는 또 아니고요. 국비, 시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확보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우리 22년도 주민참여예산 결과에 18번을 보시면요. 교통섬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바로 옆 동네이지만 부암동인데 우리 위원장님 동이고 한데 거기서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사업비가 2500만 원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2월에 시행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시행되는 데는 차질이 없는가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전체 부서 한 30개 되는 부서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다 보니까 세밀하게는 각 부서에서 하는 거 잘 모릅니다마는 표면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이거는 12월에 지장 없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조금 신경 써달라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우리 동네만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내나 3권 책에 제가 요구한 자료 264번 일련번호인데요. 1697페이지 요구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거는 제가 지적하려고 질의를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급량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드시는 건 저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건강증진과가 한 2배 정도, 다른 과는 보통 200~300만 원인데 이렇게 한 2배 정도 600만 원 정도까지 2022년에서 4월까지 이렇게 600만 원까지 올라간 거는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었는가? 야간근무를 많이 했는가? 제가.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22년도 말씀하십니까?

이분희위원

예, 1월에서 4월까지 체크를 제가 해 보니까 2배가 많아요, 건강증진과에 보니까. 그런데 이때가 코로나가 좀 심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막 코로나 끝나는 시즌에 야간근무가 많았나?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게 위원님이 추측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이때 건강증진과의 대부분의 간호사나 거기에 있는 기술 파트 직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동원이나 파견근무를 많이 나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급량비들이 그때는 많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시기였지 않나 싶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이제 급량비가 많이 나가는 거는 일을 그만큼 많이 하기 때문이지 않는가.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분희위원

그러면 일을 너무 과다하게 우리가 시키는 거 아닌가. 좀 인원이 부족한 거 아닌가.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코로나 비상시기에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쓰러지는 분도 계셨으니까 과다하게 일을 하셨죠.

이분희위원

여기에 3권 책에 보면 1702페이지고요. 일련번호가 265번이 있거든요. 우리 부산진구에 아, 이거 감사담당관 건데.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들 게 아닌 걸로 파악됩니다.

이분희위원

예, 감사담당관 건데 제가 질의를 지금 달아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너무 책도 많고 공부한다고 해서 왔는데 질의를 제가 성의껏 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조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중요한 부분 질의해 주셨고요. 더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저희들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의가 있었는데 그거 마저 할까 싶다. 2권 책이라서, 2권 책에 보시면 일련번호가 261번이거든요. 이거 마일리지에 점수를 이렇게 우리가 부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열린혁신방에 게시글을 올리면서 건수마다 이렇게 점수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게 세보니까 22년도에 12건이었더라고요. 23년도에는 2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건지,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마일리지를 이렇게 소통해서 점수를 부과한다는 것보다 게시물에 조금 특이하고 우수한 것을 게시했을 때 점수를 부과하는 건 어떨까? 배점을 이렇게 할 때, 1302페이지에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배점기준에 이렇게 배점기준을 잡아놨거든요, 보면. 우수 게시물로 점수를 배점을 하는 거는 어떨까? 평가항목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정부혁신 활성화사업의 상세내역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보고 제가 저 혼자 생각입니다. 이렇게 2022년도에는 소통이 좀 됐고 한데, 2023년도에는 다들 바쁘셔서 게시가 안 되고 이랬는가 이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배점기준을 조금 이렇게 뭔가 아이디어가 있고 한 거에 대해서 게시물이 조금 우수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랬을 때 그거를 가지고 선정해서 배점을 주는 건 어떨까? 제가 그거를 실장님한테 한번 건의해 봅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업무에 잘 적용하도록 하고요. 전반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정부혁신 활성화사업에 저희 지자체도 참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걸 개인별, 부서별 이렇게 항목에 따라서 기준항목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 건데 그 내용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분희위원

왜냐하면 2023년도는 2건밖에.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2건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찾아봤을 때는 잘 못 찾아서 그런가 좀 저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저조하기 때문에 2022년도에 대비해서 2023년도에는 어떻게 다른 시책으로 가겠다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2023년도 혁신내용의 항목에 다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좀 바꿔보겠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자료거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더 세밀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건수 하는 것보다 좀 더 뭔가 아이디어들이 또 이렇게 참신하게 발굴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희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페이지 1300페이지입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일련번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경위원

1300.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분류를 일련번호 쪽으로 해놨습니다. 저희들 해당하는 페이지가 1297페이지와 1302페이지인데 1300페이지는.

김민경위원

81번.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81번 말씀하십니까?

김민경위원

예, 거기에 제도개선 운영현황 23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23년 동 종합감사 시 건의사항 되어 있는데요. 이거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2022년.

김민경위원

기조실 아, 이거 과가 다르네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련번호 82번 1302페이지거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82번.

김민경위원

예, 정부혁신 활성화사업 상세내역인데요. 거기 보면 2022년도 1303페이지에 22년도 혁신마일리지 부여기준표하고 23년도의 기준이 달라졌더라고요, 보니까. 대체로 상향조정이 되면서 혁신에 대한 어떤 가중치를 두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구조조정위원회도 있고 성과평가위원회도 있고 적극행정위원회도 있고 어디 소속일까요? 혁신마일리지 이것도 어떤 위원회에서 좀 검수 같은 걸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회 관련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게.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마일리지 조정과정에서 위원회들의 어떤 회의를 거쳐서 한 것인지, 아니면 부서 자체의 조정사항인지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정부혁신분야는 특별히 관장하는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없고.

김민경위원

그런가요? 저는 이제 성과평가위원회라든지, 왜냐하면 이게 성과랑 관련되는 거니까. 아니면 적극행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거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이게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023년, 2022년도하고 달라지는 부분은 저희들은 관련 지침들이 또 내려오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 조금 이런 것들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좀 해 보자 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방침을 세운 것들입니다.

김민경위원

보니까 공모사업 선정 공모비가 기준에 따라서 3, 4, 5, 6, 7, 8, 9 이렇게 올라가던 거를 2, 3, 4, 5, 6, 7로 한 점수씩 낮췄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따오는 공모비의 애버리지(average)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10억 이하하고 10억을 초과하는 거하고 1점만 차이 나는 게 맞을까? 이런 의구심을 사실은 가졌었고요. 그다음에 상사업비가 있잖아요. 기관표창을 했을 때 상사업비가 1000만 원 기준인데 제출해 주신 자료로 봤을 때는 상사업비가 21년도에 50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22년도에 2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1000만 원 기준보다 좀 디테일해져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50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동일하게 3점, 4점 이렇게 부과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2점, 3점인 것을 3점, 4점으로 1점씩 상향조정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정부혁신평가 관련 실적도 지금 2점, 3점이던 걸 4점, 5점으로 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례를 제출하기만 하면 4점인데 이걸로 선정이 되면 5점. 1점밖에 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합리적인가 하는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했고, 그 과정에서 위원회가 있다면 그분들이 여러 분들의 생각을 수렴해서 심사숙고한 결과이기 때문에 제 생각이 그 과정에 또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부서 자체의 심사로 이렇게 조정이 됐다고 하니까, 물론 그것도 존중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차등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제가 애버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10억 이하하고 10억 초과가 1점만 차이 나는 게 합리적일까? 그다음에 상사업비는 상을 받고 포상을 받아서 사업으로 배정한 게 1000만 원 이하면 3점, 1000만 원 넘으면 4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공모로 따지면 5000만 원 이하, 1억 이하 이렇게 되는데 이런 기준들이 합리적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주실까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모, 또 표창 분야, 또 상사업비 분야 이 부분들이 우리가 부서 평가를 할 때 다양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행정의 특성이 공모를 많이 하는 부서가 있어요.

김민경위원

그렇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공모 하나도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모 하나도 없는 부서는 아예 그 점수 자체를 못 먹고 들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저희들은 전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민원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민원 대상 상당히 따기 어려운 표창이 하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표창이 많습니다. 그게 연말에 보면 표창이 막,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개 정도 저희들이 2022년도에 따올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기준에서 볼 때는 많이 노력하고 했지만 나름대로 또 상을 땀으로 인해서 상사업비를 가지고 그분들이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골고루 부서의 전체를 살피는 입장에서 이런 배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설명이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로만 봤을 때 혁신성과에 대한 평가를 다양한 지표로 점수화했는데 마지막에 기타혁신활동이라 되어 있거든요. 기타혁신활동은 그냥 5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정부혁신평가실적에서 그 사례가 선정됐다는 기준 이상으로부터 점수 배점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합리적일까 하는 생각을 사실 가져봤었고, 설명을 주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부서 특성마다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포상에 유리한 부서가 있고 포상에 유리하지 않은 부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포상의 과정에서 불균등한 어떤 점수 부여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부서가 엄청 많은데 그 부서에 대해서 포상의 종류라든지 개수라든지 그런 가중치를 둘 만한 현황이 파악되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기조실 자체에서.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런 이유 때문에 기타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김민경위원

그 가중치 때문에.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너희들 부서에서 뭐를 혁신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딱딱 픽스해 놓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 점수 범위를 5점에서 10점을 둠으로 인해서 기존 출발부터 조금 불리한 부서들이 여기서 조금 인정받아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이렇게 별도로 저희들이 빼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여기서 말하는 혁신활동, 그러면 말씀 주시는 바에 따르면 그 혁신은 제가 생각하는 혁신보다 조금 더 포괄적일 수 있겠네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느 부서에서 정책특강을 했다든지, 다른 부서는 안 하는데 또 비대면 직원들 어떤 혁신이나, 혁신이라는 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자기업무 분야에 이런 거를 직원 온라인특강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교육을 좀 받으라고 전체 직원들을 유도해서 교육을 많이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미가 되니까 그렇게 총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에 집중하면 전체가 조금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래도 요청을 드린다고 하면 그래도 전체 부서마다 어떤 포상의 조건이 있고 또 몇 개 포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등은 어느 정도 기조실에서는 파악이 되어야 거기서 누락이 되고 손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 같거든요, 공평성의 측면에서. 그런 어떤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일련번호 84번 1308페이지입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84번 예, 말씀하시죠.

김민경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년마다 신간으로 이렇게 출판이 되어서 한 5개년 단위로 계획이 되어서 계속 이렇게 저희들한테도 자료가 오는데.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위원님 83번을 말씀하십니까?

김민경위원

84번입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

김민경위원

84번 1308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김민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리스트화되어서 1308페이지랑 9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거는 그동안의 어떤 사업에 계획대로 되지 않고 틀어진다든지 변동이 있었던 것들이 리스트화되어 왔다고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맞나요? 맞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계획했던 것들이?

김민경위원

예.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김민경위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투자심사를 했던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지방재정계획도 연례적으로 계획이 수렴되어서 저희한테 5개년 단위로 보고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투자심사대상사업으로 리스트화되어 온 이 1308페이지와 9페이지는 제가 보기에는 계획에 착오가 있는 것들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착오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서투르지만 작년하고 올해 제가 느낀 것은 좀 투자심사를 하고 장기계획을 세울 때 애초에 계획 자체가 부정확했나 하는 인상을 제가 받는 부분도 사실 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백양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도 지금 23년 연말인데 24년이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31%밖에 진행이 안 됐다, 지금 9월 기준에. 그러면 지금 조금 더 됐다 해도 50%가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1309페이지에 가보면 성지종합사회복지관은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었잖아요, 그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24년 마무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집행률이 18%로 되어 있고,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도 24년 연말계획에 16%로 되어 있고, 그다음 양정 복합공공도서관도 23년 12월 완공인데 반밖에 되어 있지 않고, 당감 복합공공도서관 건립사항도 내년 여름이면 지금 한 반기 남았는데 19%밖에 진행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밑에 초읍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이거 같은 경우는 99% 이렇게 되어 있고 어울더울도 88% 되어 있지만 사실은 22년 여름에 끝났어야 되는 일을 23년도까지 끌고 와 가지고 이게 지금 100%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 과정에서의 변수도 발생했겠지만 애초에 어떤 계획이 잘못 수렴되었을까? 계획되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대부분 다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지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또 그와 아울러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또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을 하고 가야 된다든지 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하암반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그게 6개월이나 1년 정도 늦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의 발생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 안에 끝나는 게 거의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보고요. 거의 연장이 됩니다. 연장이 되는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연장한다거나 또 하긴 하는데, 위원님 보시는 게 맞게 잘 보고 계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연지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도 23년에서 24년에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역시 23년이 다 지나갔는데 이거는 장기사업이 아니라 2년밖에 안 되는 올해, 내년이면 끝나는 사업인데도 지금 진행이 하나도 안 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보면 애초에 저는 계획이 좀 잘못된 것도 상당 부분 있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총괄 부서가 기조실이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상당한 책임감을 사실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하여튼 책임감을 가집니다. 가지고 이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변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전하고의 사업이거든요.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사업이 아니고 예산만 저희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지역의 어떤 재개발사업하고 또 맞물려 가지고 이것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죠. 얽혀 있는데 당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 같으면 조금 빨리 풀 수도 있는데 다른 기관이나 다른 단체하고 얽힌 사업들은 풀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고,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앞으로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소관 부서도 아니고, 또 하다 보면 사실 계획대로 되는 게 어려울 수 있겠다고 상당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세금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뒤에 계장님들도 반갑고. 기획조정실은 선임 부서로서 뒤에 계장님하고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책자에 보면 3-1 책자에 보면 1페이지하고 7페이지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부터 또, 하여튼 이게 지금 똑같은 내용이 2개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보고 공부 잘하라는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가 두 군데나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선임 부서로서 지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같은 게 중복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에 우리가 기획조정실에서 재무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에서 다시 우리 의회로 들어와야 되는데, 40일 이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요. 기획조정실에서 결과를 보낸 시간이 너무 늦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할 시간도 없고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총괄 부서에서 빨리 재무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챙겨봐 주십시오. 일련번호 203번에 페이지 1592페이지입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시죠.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지금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공무원 수를 의회의 5명 빼고는 계속적으로 지금 2026년, 27년도까지는 정원을 안 늘릴 거죠?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정원 늘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왜냐면 2018년도에는 우리 공무원 수가 964명에 1인당 375명을 담당을 했어요, 주민을. 지금 현재는 1065명에 332명입니다. 한 101명이 늘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데 주민 담당하는 거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여러 가지 부서에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신설 부서도 많고 그런데 그렇지만 이 문제가 더 이상 이게 인력을 하기에는 우리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기획조정실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인원을 아예 여기서 딱 그만둘 거죠? 더 이상 증원 안 할 거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제가 설명을 질문 끝나시면 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205번에 페이지 1595페이지. 전에 제가 2차 추경 때 잠시 실장님하고 언급을 했거든요. 리모델링 현황 이거를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자료는 위원님 찾아뵙고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설명도 드리고.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이 자료는 있는데 제가 무슨 자료를 했냐면 최근 우리 구청사에 전체적으로 최근 3년 동안 리모델링한 거, 그다음에 횟수, 그다음에 리모델링했는데 감리가 몇 개 정도, 어느 정도 있었냐 그거는 아직 안 왔고 이거는 제가 따로 받으면 되고, 그래서 지금 지방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경우에 제56조에 보니까 감독에 보니까 이거는 실장님이 3조를 가지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없을 때 이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우리 자체에서 발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리모델링회사에 발주를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쪽에다가 이야기를 하지, 우리가 직영으로 발주를 주는 것 같으면.

하동

하동기혹조정실장

저희들이 발주자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발주자인데 우리가 직영으로 예를 들어서 전기를 부르고 다른 사람 부르고 이러면 그게 직영이거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별도로 부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별도로 불러서 했다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별도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작은 거는 일반적으로 한 곳에 좀 몰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경로당 보수나 이런 것들은.

우택

오우택위원

행정자료실 이거는 어떻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전기 별도로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전기 말고. 전기 말고도 전기 빼고 그러면.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소방, 전기, 건축 이게 기본이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렇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다 계약을.

우택

오우택위원

건축은 별도로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실장님께서 전기 같은 경우나 기술적인 것 때문에 감리를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감리하고 제가 볼 때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한 2년 전까지는 감리를 안 썼거든요, 안 썼습니다. 그리고 법에도 하자가 없었고요. 여기도 제가 그날 위원님 상임위 때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약간 착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안 둬도 됩니다. 그런데 요즘 안전을 너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청사 내의 어떤 리모델링 사업을 한 1억 4000~5000 사이에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금방처럼 건축, 소방, 전기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만약에라도 말입니다. 만약에라도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약간이라도 발생한다면 우리 부산진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추세는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뭐 5000만 원, 3000만 원 이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이 넘어가면 감리비가 그래도 크게 비싼 건 아니니까 감리를 붙여서 사후에 우리가 그거를 안전하게 담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가는 게 추세이기도 하고.

우택

오우택위원

예, 맞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감리비가 그러면 전기, 소방만 지금 감리비 준 겁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전부 다 합쳤습니다, 감리는.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실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신다면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지만 감리를 하실 때 건축은 실내 건축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앞으로 하실 때 전기, 소방만이라도 감리를 주면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감리비 차이가 얼마가 될는지 추산을 해 보긴 해 봐야 되는데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련번호 216에 페이지 1617페이지인데.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216 말씀이죠?

우택

오우택위원

예, 페이지는 1617페이지.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우리가 이번에도 예산이 세외수입도 그렇고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 늘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이거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한 백 군데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예산이 거의 3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거를 아까 전에 모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실장님도 답변했지만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어디고, 따오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공모요?

우택

오우택위원

공모사업 이런 거 했을 때 지금 한 2년 사이에 100억이 늘어나버렸어요. 21년도에는 200억인데 지금 23년도에는 300억, 한 100억이 늘어났습니다. 이렇다 하면 이거는 무슨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정말로 필요치 않으면 우리가 그거를 기획조정실에서 검토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320억 같으면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모사업이든 공공건축물이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 중복되는 경우도 본 위원 생각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총괄 부서니까 좀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은 하되, 우리가 뒤로 미뤄야 된다든지 우리가 중복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쓰는 용도로 좀 했으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저희들은 민간위탁이라 하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공공시설하고 사무하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총 저희들이 30개 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6개 위탁은 사무 쪽으로 위탁을 주고 있고 나머지는 시설물 쪽으로 위탁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320억 예산은 예산액입니다. 집행액은 사실 197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320억은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렇게.

우택

오우택위원

아닙니다. 이거는 집행액은 지금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190억이고 지금 2022년도에는 250억인데 240억, 250억 가까이 집행한 거예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246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그러면 2023년도에는 320억 같으면 내가 볼 때 300억은 충분히 넘어가지 않나 봅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게 제가 300을 말씀하시기에 2021, 22, 23년 중에 예산액이 320억 되어 있는 게 올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00억 정도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위탁사업 시설물 같은 경우에 저희들 공모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국·시·구비 비율로 따오기도, 대부분이 그게 큰 것들입니다. 거의 한 100억 정도 넘어가는 것들을 따오는데 운영비가 상당합니다. 상당하고, 그래서 이 대안으로 우리 성낙욱 위원장님이 그때 저희들한테 발언해 주신 시설관리공단이나 그 전 단계인 사업소 단계 이런 걸 지금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단계는 왔다. 그래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다문 한 30% 정도라도 거기서 막아줘야 이게 해결이 되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시설물들을 폐쇄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제가 있는 시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앞으로 공공시설물 할 때 좀 중복되는 거는 관리를 좀 잘하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관리도 잘 해야 될뿐더러 어떤 조직적인 체계 면에서도 한번 검토해 볼 시기는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는 개인적으로 저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시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중식 및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실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한일태위원

우리 각 위원들이 별도 자료가 나온 부분이 참 많거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게 분량이 많아서 책으로 발간하기는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이렇게 별도로 줘 버리니까 위원들이 자기 거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내용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꼭 책을 만들어 가지고 책이 1권 더 늘어나더라도, 내용은 한 5권 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작년에는 다 이렇게 합본을 해서 드렸습니다, 별도 자료 없이.

한일태위원

그렇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게 막 책이 늘어나니까 또 위원님들이 책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이번에는 또 그렇게 해 봤는데 편리한 방법대로, 아까 손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게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책을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다 위원들이 제가 제출한 자료가 아니더라도 다른 자료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 자자보 재량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도 그걸 조금 1인당 한 5000만 원 정도라도 지역의 어떤 조그만 소규모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배정해 주는 건 어떻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옛날에는 주민 숙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배정을 한 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서 의원님별로 나가서 동에 간단간단한 것들은 하기도 했는데 그게 운영하다가 그때 어떻게 또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세하게 알아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우리 지역의원들이 지역에 조그마한 소규모 어떤 사업들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즉각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로 한번 실장님 잘 생각해 보시고 좀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빨리 끝내자 이러셔서 한 가지만 딱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5번 226페이지입니다. 공통요구자료 공약사항 주요내용 및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충실히 이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 주요내용 추진상황을 보면 완료가 되어 있는 것도 몇 개 있고, 거의 다 정상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약사항 중 개금1동에 동사 복합문화공간 조성, 주민센터문화공간 건립하는 거 아시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한일태위원

거기 추진상황에 정상추진이라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이기도 해서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주민밀착형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기를 주민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 구청장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보면 약 184억 7800만 원 총사업비 예정으로 2022년부터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2022년, 2023년 예산 편성이 된 것도 없고 의회에 이렇다, 저렇다 보고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상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기본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2024년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개금동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 그게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부지 매입 분야입니다. 부지 매입이 지금 현재 동사가 위치한 자리에서 새롭게 건축을 하게 되면 너무 부지가 좁아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다른 데 지금 대토 부지를 협의를 하고 있는 건 너무도 많이 달라고 해서 어려움을 좀 겪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정상추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민선8기 마지막까지 어떤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올해 부지 매입을 완료를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행정자치과의 계획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예산 부분은 저희들 이게 부지 매입이 확정이 되어야 예산 부분도 따라서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회기 중간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든지 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놔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부분은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여러모로 토지를 구입 못해서 땅을 구입 못해 가지고 상당히 난항을 겪는 건 저도 압니다. 가장 적당한 자리가 현재 동사무소 있는 그 자리가 옆에 건물을 하나 사 가지고 편입을 해서 짓는 걸로 아마 전에 22년도 구정연설에서 구청장님의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한일태위원

들어가 있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한일태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 게 가장 원만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역시 저희들이 추가로 매입하려는 그 주택도 가격이 너무 저희들하고 거리가 있어서 그래서 다른 데를 또 알아보고 여러모로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데 거의 협의 단계에 있고 조만간에 아마 주민설명회도 갖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거보다 더 좋은 자리가 나오면 또 그쪽으로 옮기면 되겠지만 신속하게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독려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추진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면 2026년에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지금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DRMO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아마 계획하고 있는 단계에서 완료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완공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하지는 않고요. 공약사업의 단계는 언제까지, 연도별로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다 추진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완공까지 수년이 걸릴 것 같은데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해서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연차별 추진 로드맵을 최선을 다해 공약사항을 잘 챙겨 주시고, 의회에서 예산 편성된 추진상황에 대한 공유를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공약이행에 관하여 평가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을 텐데 최근에 평가사업의 평가결과와 평가자 명단 등 근거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3개 분과위원회가 분과위원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전체 평가위원도 1년에 한 번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분기별로 한 번. 그래서 그 내용은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일련번호 340번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주민참여예산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에, 그러니까 주민참여위원회 절차가 아니고 그 사업의 절차를 이야기합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예.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주민참여 시 참여예산이 있고요. 또 구 참여예산이 있는데 시 참여예산은 지역참여형과 협치형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서 시에 올려주면 우선 시부터 먼저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선택된 것은 예산대로 나름대로 확보를 하고요. 그게 시에서 안 되었다든지, 추가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올해는 한 육십몇 건 정도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 구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올해 저희들이 접수를 하잖아요? 64건 정도 지금 접수를 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올해 심의위원회를 다 거쳐 가지고 예산 확보,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 확보까지 다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시행은 사실은 2024년도부터 시행을 하게 되고, 물론 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금방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가지고 또 평가하고 결과를 가져오는.

수만

안수만위원

중요도에 따라서 시에다 먼저 올리고 되면 진행이 되는 거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시 예산으로 하고요.

수만

안수만위원

만약에 거기서 탈락되거나 아니면 추가로 들어온 거는 또 구에서 한 번 더 심의를 거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이 사업이 어떻게 보통 접수가 됩니까? 동을 통해서 접수가 됩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연락이 옵니까? 어떤 식으로.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수를 합니다. 홈페이지에 내기도 하고, 또 부산시 신문에 내기도 하고, 동을 통해서도 하고, 회의 때도 홍보를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게 민원으로써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사업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딱 오는 형태가 많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사업이 어떻게 보면 공모 형식을 띠고 있죠. 개별로 주민들이 또 동하고 단체하고 이렇게 집행부 간에 평상시에 통장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동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올라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올라옵니다마는 이 중에 보면 개인 민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내용들을 보니까 거의 다 민원의 형태를 띠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또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이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한테는 제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예산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게 이제 예산 한도액이 있습니다. 이 한도액이 저희들이 정한 한도액이 아니고 본예산에 지방세수입에다가 세외수입을 더해서 나누고 하는 그 한도금액이 한 총 15억 정도가 됩니다, 1년에. 그러니까 맥시멈이 15억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각 실·과로 보내 가지고 타당성여부 검토하고 그게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15억을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죠.

수만

안수만위원

어느 정도 지금, 보니까 한 6억 얼마?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지역참여형이 4억 3800 정도 들어갔습니다, 49건에. 그리고 주민자치회형이 1건에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여유가 좀 있다는 얘기네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15억 풀을 가동할 만큼 또 그렇지는 못해서 맥시멈에 비해서는 여유가 좀 있는 턱이죠.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들어오는 건수만큼 다 해 주지도,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보통 60건 정도 들어오면 몇 프로 정도가 지금.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한 80건 정도가 들어오면, 80건 넘게 들어오면 한 60건 정도. 저희들이 여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부당한 거라든지 아예 저희들 선에서 커팅 하는 부분도 있고.

수만

안수만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6억 얼마 들어가는, 맥시멈이 15억인데 편성을 하면 들어가는데 저희들 자체 예산계에서 아, 이건 아예 얼토당토않는 그냥 금방처럼 내 집 옆에, 민원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예 제외를 시켜버리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여기 수용불가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수용불가가 된 건 없다는 거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거의 다 웬만한 타당한 사업에 대해서는 웬만큼 다 해 줬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련번호 7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받고 조금 놀랐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네요. 10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저희 의회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위원회가 너무 많다. 불필요한 위원회가 너무 많다. 줄여달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연도별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여러 가지 진행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례 제정 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례를 관리하고 심의하는 또 위원회가 안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 위원회들을 저희들은 유사 위원회하고 되도록이면 같이 하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만 9개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줄이고자 하는 그거를 발굴하는 것보다 신규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수만

안수만위원

계속 더 늘어날 계획이네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추세가 조례 건수가 해가 갈수록 조례 제정 건수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이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수당으로 나가는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줄면 줄수록 그것도 좀 세이브가 될 수 있겠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게 위원회도 대면이 있고 또 비대면이 있고, 비대면 중에서도 또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비대면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형태가 있는데 서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자문이 아니면 위원회 수당 주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면 심의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앞전에는 많았습니다마는 2023년을 기준으로 보면 284건에 총 141건이 서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이게 예산을 조금 줄여야 되겠다 생각하면 서면으로 돌리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수만

안수만위원

서면은 수당이 안 나갑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안 나갑니다. 서면도 수당이 나가는 경우는 자문 역할을 담당할 경우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심의에 올린 자료를 본인의 생각으로 저희들한테 도움을 줘야, 자문을 해 줘야 하는 사항인데 그 외에는 전혀 나가지 않거든요. 않아서 그런 쪽도 있고 어쨌든 중복 위원회를 좀 줄이는 게 지금은 급선무이고 신설도 중복된 게 있으면 그쪽으로 같이 가서 심의를 하는 방향으로 좀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수당이 나가는 건 책정이 어떻게 돼서 나갑니까? 시간당 얼마 이렇게 나갑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1회 기본 시간이 2시간으로 되어 있고 대면일 때 1인당 10만 원, 올해 8만 원에서 내년에 10만 원으로 아마 2만 원 정도 증액해 놓은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2시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때 되면 5만 원 추가로.

수만

안수만위원

시간당?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1시간당.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제가 다음 거 하나 질의드릴게요. 강사 수당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련번호 342번입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342번요?

수만

안수만위원

예, 제가 이전부터 계속 동에도 가서 이야기를 드린 부분인데 이 강사 수당이 너무나도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급수인데도 지금 보면 천지차이고요. 같은 일반 4급인데도 어떤 분은 시간당 6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만 원, 어떤 분은 4만 원. 책정된 기준이 어떻습니까? 강사 급수를 책정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게 기준이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기준은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일반강사 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어, 전산 등 강사라든지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라든지 이렇게 규정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수용하지는 못하고요.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일반 3급이 일반 4급보다는 어떻게 보면 높은 급수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어떤 때는 일반 4급이 더 많이 받아갈 때도 있어요. 급수마다 책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급수마다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 수당이?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있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런 경우는 안 있겠습니까?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을 사례를 안 봐서 제가 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통상적으로 10만 원, 그러니까 일반강사 3급이 기본 10만 원을 받고 1시간을 경과했을 때는 6만 원 추가를 합니다. 하는데 맥시멈이 10만 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동이나 이런 데는 예산 사정에 따라서 이거를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필히 해야 하는데 강사료가 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두 번 하는데 아마 15만 원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예산이 그것뿐이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동은 예산이 조금 남아서 풀로 가동이 되어서 다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안 있겠습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 한 동에 컴퓨터 관련된 수업을 하면서 18시간 수업을 하고 199만 몇천 원을 책정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금액이 엄청나게 오버가 되지 않습니까? 시간당 10만 원보다도 엄청나게 오버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22년도에 6번, 7번 내용을 보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원청렴교육을 해 가지고 청렴연수원 수당기준 비고란에 적어놓고 일반강사 1급 2시간에 55만 8000원, 특별강사 3급 135만 8000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금액입니다. 2시간 수업해 주고 56만 원, 4시간 강의해 주고 135만 원. 그런데 이게 청렴연수원 수당기준을 또 보니까 이거 맞지도 않아요. 제가 이제 청렴연수원 홈페이지 그거를 보고 지금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일반강사 기준에는 1시간당 25만 원, 초과에 12만 원. 그러면 이거 37만 원. 그러면 시간 보상수당 12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49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한참 오버가 돼서 책정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게 이렇게 봐주셔야 합니다. 이게 강사료는 강사료대로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되고 원고료, 또 멀리서 오면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 중에 KTX, 또 일비, 식비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급 강사를 초빙하려 하면 전국적으로 섭외를 하거든요, 또 좀 유명강사를 초빙하면. 그래서 이게 강사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실장님 청렴연수원에 와서 직원 청렴교육을 하는데 이만큼의 금액을 주면서 강사를 초빙하는 게 저는 맞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는 그 강사를 초빙할 만한 목적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만 합니다, 제가 강사를 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분이 왔을 때 얼마나 효과를 볼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받을 각오를 하고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겠나 판단은 하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게 만약에 이 강사수당을 기본적으로 지금 2급, 1급, 특별 몇 급 이런 거를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주신다면 우리 주민들이 이걸 보고 아, 적절하게 우리 예산 잘 썼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그 정도의 금액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되게 지금 이 예산이 허투루 나간다고 느껴져요. 2시간 수업하고 56만 원, 4시간 강의하고 14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지급을 한다? 이게 만약에 제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면 저는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게 위원님 우리 전 직원이, 만약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요? 백몇십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400명이 강의를 들었다면 1인당한테 돌아가는 금액은 얼마겠느냐. 그런데 이 강사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조금 질 높고 우리 직원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경험이 많은 이런 강사를 불러서 강의하는 걸 원하는데, 물론 과하다는 말씀은 저도 140만 원, 150만 원 과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이제 조금 시대적인 흐름을 봐서라도 우리가 조금 좋은 강사, 또 질 높은 강사를 초빙할 필요는 안 있겠나 봅니다.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판단을 하지요. 직원들이 강의를 들어보면 그런 쪽의 강사들은 뭔가 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기에 저희들은 강사를 초빙하면서 정해진 기준에 맞게 비용을 지출하는 거는 맞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그거는 맞을 것 같고요. 단, 그런 강사를 초빙해야 되냐는 각 부서별로 특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 우리 기조실이 어떻게 보면 선임 부서고 이거를 좀 컨트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좀 새어나간다고 느껴져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제가 몇 번이고 계속했지만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하루에 10~20만 원 벌기 위해서 하루에 10시간씩 일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10만 원이 넘는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4시간에 140만 원, 시간당 3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시간당. 우리 자영업자들은 하루 종일 해서 10~20만 원 벌려고 노력하는데 시간당 30~40만 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출을 한다. 우리 서민들, 우리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을 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출한다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예산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걸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업들을 보면.

수만

안수만위원

실장님 제가 그러면 반대로 하나 질의드릴게요. 아까 전에 400명에 대해서 130만 원 지출이 크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크지 않다고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당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400명이 자부담 1000원씩 내고 수업을 들으라고 한다면 하시겠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자부담 1000원씩 내고? 그거는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강의라면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라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개인적으로, 지금 공적인 거 말고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면 1시간에 30만 원을 주고도 듣지요. 저도 듣습니다. 그게 이제 저하고 재정적인 관련이 있어서 제가 재테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듣지요.

수만

안수만위원

저는 좀 동의가 안 되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가는 강사료들은 보통 시간당 한 3만 원, 3만 5000원 이 정도 지금 다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진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이니까 진짜 질 좋은 강사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 와서 수업하시는 분들은 자기 커리어에도 그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 협상이 된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시간당 얼마 이내라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맥시멈으로 쳐줄 게 아니라 최대한 협상을 해서 미니멈으로 맞춰서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게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제가 실질적으로 교육이나 초청을 할 때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예산의 사정에 의해서 그럴 경우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지금 안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가의 강의가 과연 몇 건이나 되느냐. 대부분은 우리가 시간당 10만 원, 8만 원 이렇게 지켜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퀄리티를 진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크게 많은 건수는 되지 않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원래 작은 데서부터 아껴야지 큰 데서 아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우리 1070명의 이 거대한 조직이 교육 하나로 정신무장이 될 수 있다면 그 정도, 1년에 몇 건 정도는 수용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도 한 번 더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챙겨보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일련번호 25번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은행 예치현황인데요.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이자 부분입니다, 이자 부분. 왜 같은 시기에 통장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도 이렇게 이자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작게는 영 점 몇 프로, 많게는 1% 가까이 차이 나는 통장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정기적금도 여러 종류가 있지요. 6개월부터 시작해서 1년, 2년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그런 거는 수시로 일반 통장에 넣어놓고 빼 써야 되는 것들은 일반 통장에 입출식 통장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개인이 통장에 100만 원을 넣어놔도 이자 따져보십시오. 영 점 몇 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입출식 일반 통장은 이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정기예금이 되어야 높은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기예금 6개월 이상 들어가는 것들은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이자를 더 불리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고요. 이렇게 좀 이율이 낮은 것들은 일반 통장에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수시로 빼 쓰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에 대해서는.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정기예금이 들어간 것들도 조금씩 차이가 나요. 왜 같은 우리 부산은행을 쓰는데도 기금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협상을 어느 정도 하지 않습니까, 부산은행이랑?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협상은 없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저희가 일반회계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예치를 한다는 조건하에 1년에 몇 프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영 점 몇 프로 이런 거는 있습니다마는.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특별회계, 기금을 넣으면서 그렇게 협상하지는 않고요. 그게 약간씩.

수만

안수만위원

뭉텅이로 협상을 안 합니까? 일반회계는 따로 하고, 기금은 기금대로 그냥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아닌데, 통째로 일반회계를 넣을 때는 애당초 부산은행하고 계약을 할 때 좋다, 그러면 일반회계는 다른 일반 이율에 비해서 영 점 영 몇 프로 이 정도 더 감안을 한다. 이런 거는 아마 계약서상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분야고, 그 나머지 분야들은 그렇게 이율을 가지고 계약을 하지는 않고요. 당시, 당시에 우리가 정기예금이라도 3월 달에 들어가서 시작하는 정기예금이 있고 4월 달, 5월 달 이렇게 달별로 다른데 들어가는 시점의 이율 자체가 다릅니다, 다들. 그래서 약간씩 차이 나기는 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조금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우리가 협상을 할 때 기금까지 몽땅 다 넣어서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자세한 거는 제가 세무과 쪽에 한번 알아보고, 재무과에 한번 알아보고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돼서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를 드리면 명시하고 사고하고 계속비이월 내용이 있습니다. 일련번호 334번입니다. 명시하고 사고이월이 조금 많네요, 맞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23년도 내용은 없는데 올해도 조금 많겠죠?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공기랑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계속비이월은 지금 수년간 제로이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5년 동안 없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계속비사업을 하지도 않죠, 지금?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2018년도에 구상반려암 정비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어 온 이래 1건도 없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계속비사업을 안 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계속비사업이라고 하면 5년 이내에만 끝이 나면 되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빨리 끝내면 문제가 됩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짓겠다. 예산을 만들어서 계속비사업으로 만들어놓고 2년 안에 끝이 나버렸다. 그러면 페널티가 생깁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비로 안 잡고 명시 시키고 사고 시키고 이런 식으로 연도를 계속 끄는 거죠? 처음부터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식은 전부 다 그냥 계속비사업으로 넣어서 편하게 진행하면 안 됩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억짜리 건물을 하나 지으면서 예산 확보, 설계, 완공까지 저희들은 한 2년에서 3년을 봅니다. 보는데, 담당자가 그러면 그 부분을 시작하면서 나는 5년까지 보고 이걸 계속하겠다라고 만약에 집행부 내부에서나 의회에 올린다면 이거는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직원한테는 면죄부를 주기도 하지만 5년 동안 이 직원이 그냥 느긋하게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5년간 장기적으로 계속비로 집행해야 될 만한 것들이, 물론 광역시에는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또 계속비사업이. 있는데, 저희들 구 단위 사업에서는 그럴 만한 사업이 별로 없다. 만약에 있다면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물론 있겠지만 자체 사업으로는 그렇게 길게 갈 사업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저희 성지복지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그런 것들도 처음에 계속비사업으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러면 의회의 질타도 안 받았을 거고, 누가 문제가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서 진행이 늦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계속비로 진행을 하는 것도 저는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집행부 입장에서 좀 더 부담이 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만약에 이럴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위원님 5년 동안 계속비사업을 잡아놨을 경우에, 5년 동안의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중에 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 그게 3년 연장은 1회 가능합니다마는 그렇게 늘어져버리면 구비 사업이 사실은 어렵거든요. 예산 확보도 시기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기간이 그렇게 늘어져버리면 예산 확보에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또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총액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계약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규모 안에서 우리가 5년 동안 하겠다. 이것도 진짜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사업 규모상 볼 때는.

수만

안수만위원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계속비사업을 안 만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아, 그거는 적극행정을 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사업기간 안에 끝내야 되는 사업인데 불가피한 것들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뿐이지 그게 애당초부터 5년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잡아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고 뭐 여기 의회의 이야기인데, 우리 위원회 수당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 실장님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로는 의원들도 위원회 참석을 하게 되면 수당이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한 분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장님께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의회 기간 중에는 어떠한 우리가 보상, 수당 이런 거는 받을 수가 없고요. 비회기 기간 중에 만약에 위원회가 열렸을 때 실비는 지급이 가능한데요. 저희들 기준에서 볼 때는 교통비 1만 원, 일비 8000원, 1식에 8000원이거든요. 그게 점심시간에 만약에 해당이 안 되고 1시간 하는 데 3시에서 4시 사이에 했다 그러면 식비, 일비는 없는 것이죠. 교통비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 나가는 비회기 기간 중 중식을 조건으로 했을 때 1인당 1만 8000원 정도가.

수만

안수만위원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일반 위원들이랑은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회기 중에는.

수만

안수만위원

아니, 비회기 중에는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비회기 중에 차이가 나는.

수만

안수만위원

예, 그냥 일반 위원들이랑 우리 구의원들이 위원회로 들어가서 위원 수당을 받는 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2시간에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게 예산 집행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아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어떤 한 분은 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수당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기준으로 주는 건지, 원래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건지, 아니면 안 줘야 되는데 잘못해서 들어간 건지.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집행기준에 일반 위원하고 구의원님들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수만

안수만위원

그 내용을 나중에 한 번만 좀 주십시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야지 다른 위원님들도 다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먼저 물어볼 게 있는데요. 구청 홈페이지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합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재무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 보면 정보공개, 예산공개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소개, 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정보공개를 들어가서 잠깐 봤었거든요. 공개 부분에, 혹시 컴퓨터 들고 오셨나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저는 예산이 안 돼서 컴퓨터는.

강도희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진구 홈페이지에 들어 가서 어떤 공사를 하고 있다고 볼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들어가서 보면 지금 완료가 된 추진 중에 있는 공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까 계속비사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범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4년도 7월 11일 날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하면 재개발·재건축인가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부류에 속하지요.

강도희위원

그러면 2014년도 7월 11일 날 등록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계속 추진 중으로 남아 있으면 여기는 사업비가 아예 안 들어간 겁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일괄적으로 여쭤보시는데.

강도희위원

예, 하나 예를 들어서.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하는 뉴딜사업도 있고 또 민간에서 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위원님이 여쭤보시는지.

강도희위원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범천2 주거환경개선사업 등록일 2014년 7월 11일, 14년도면 지금 9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중단되어 있을 확률이 많지요.

강도희위원

그렇지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강도희위원

그러면 근데 제가 이거 다 뽑았거든요, 10월 말일 날짜로. (자료를 들어보이며)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담당이 기조실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기조실에서 지금 이거 관련된 업무를 안 했다고 제가 봐야 되는 건가요? 업무를 안 하셨다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제 기조실 업무라는 거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도희위원

기획조정실 예산 담당자 정창식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조실 업무가 맞는 거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업무는 예산 파트만 그렇다는 거지요.

강도희위원

어쨌든 예산 파트니까 이렇게 개선사업에서 등록되고 완료되고 하는 건데, 기조실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면 부서별로 관리를 하는 건가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사업별로, 부서별로 관리하는 걸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그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예산에 포인트가 맞춰지면 우리 기획조정실을 올려놓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세히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제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를 들여다봤거든요. 제가 주민이면 우리 진구청은 일 안 하는가? 2023년도에 들어와서는 등록된 게 또 아예 없어요. 왜 없는지 저희가 심의도 한 것 같은데,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인데 2023년도에 들어와서는, 2022년 7월 달 이후로는 아예 등록된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제가 판단을 해야 됩니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은 주요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 파트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만약에 그게 연도별로 안 되어 있다면 누락되었을 수도 있고, 그거 제가 상세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최정웅 의원님이 실장님한테 구정질의할 때 질의를 했다고 제가 질문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최정웅 의원님께서 구정질의를 하신?

강도희위원

구정질문할 때 홈페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주요투자사업 추진사항이 잘못 되어 있다. 이거를 좀 수정을 해달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까?

강도희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최정웅 의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의심.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최정웅 의원님께서 담당 부서인 재무과에 이야기를 안 하시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강도희위원

예, 실장님한테 하셨다던데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구정질문에 최정웅 의원님께서는 보조금에 관련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받았고 답변한 기억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물론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강도희위원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나중에 가셔서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글 번호라고 되어 있거든요. 글 번호 69번, 72번, 83번, 85번, 94번, 95번, 96번 이게 지금 다 완료되어 있거나, 특히나 96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지종합복지관으로 그때 진구 청사 리모델링비를 다 이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민 한 사람이 봤을 때 진구의회는 리모델링비 80억 그대로, 80억인데 자기들은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근무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80억을 잡고 있다고 봐지지 않겠냐 그 말이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렇죠? 잘못된 거 맞잖아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래 되어 있다면 맞습니다.

강도희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그러면 주민이 우리 구에서 어떤 일을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이거 마치고 나서 바로 즉각 상세하게 파악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그리고 2023년도 지금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업도 좀 저한테 갖다주시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다음에 일련번호 24번.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시죠.

강도희위원

여기 경상적 세외수입 현황, 회계별 이자수입 이자율 현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경상적 세외수입 현황에 보면 미수수납액이 있잖아요? 미수수납액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 미수수납액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수납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독려를 어떻게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엽서만 보내서 하시는 건지?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여기 보면 12개의 분야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과, 이게 과별로 다 다르고 물론 독려를 하죠. 독려도 하고 이쪽에 미수납금에 대해서 수납을 하라고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지금 저희가 2024년도 예산에는 어쨌든 예산액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런데 미수납 관리가 이게 몇 년도부터, 제가 정확히 지금 보지는 않았지만 오래된 것들 같은 경우에 미수수납액이 계속 쌓이면 우리 재정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모르겠는데 물론 세무2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여기 2022년입니다, 그죠? 2022년 미수납액이 1억 20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부과액이 242억 정도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수납액이 발생을 하는데요. 물론 안 하면 좋겠지만, 100% 수납을 해 주면 좋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렇게만 하시는 건가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문자도 당연히 보내고요. 공문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또 독촉장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리고 2023년도 경상적 세외수입 현황에 보면 미수수납액이 또 늘었습니다, 2022년보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이게 2023년도에는 9월 31일 자 기준으로 지금 여기에 수치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연말까지 저희들이 독려하고 수납하고 압류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면 거의 전년도 수준에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미수수납 관리를 물론 과별로 하시겠지만 기조실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 맞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물론 바쁘신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어쨌든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기금을 깨야 된다든지 기금에서 빼내 쓴다든지 이런 발생 부분이 생기잖아요. 기금은 말 그대로 저희가 위급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도희위원

제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런데 미수납 관리를 잘하시면 기금을 손댈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금액이 작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는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다음에 같은 24번인데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50억을 또 해지를 하셨어요, 2022년 1월 13일 해 가지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몇 번 이야기하시는가요?

24번. 같은 일련번호에 뒤에 1086페이지.

1086요?

강도희위원

예, 1086페이지 일련번호 24번.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24번 말씀하시지요.

강도희위원

뒤에 보시면 일반회계 50억 2022년 7월 6일 만기일인데 해지를 하셨어요. 이거 해지 사유가 뭡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잠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084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강도희위원

1086페이지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6페이지요?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가요? 1086페이지 아, 해지. 밑에 3개 말씀하시는가요?

강도희위원

예.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2022년 1월 13일 자로 이거를 해지를 했네요.

강도희위원

예, 해지 사유가 무엇인지?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만기가 되어서 해지한 것 같은데.

강도희위원

중도해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도해지 이자 차액이 발생을 했잖아요. 만기 됐으면 이자 차액이 발생하지 않지 않나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만기이자가 4억 3000인데 중도해지를 하는 바람에 이게 발생을 했네요. 이거는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님 여기까지는 사실은 기획조정실의 업무범위를 훨씬 좀 넘어갑니다. 세무 파트에서 이것도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보고 여기까지 알아라 하면 제가 참 밤을 새워야 하는데.

강도희위원

여기에 기획조정실 기획담당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취합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29개 과 취합을 하거든요. 이거를 다 물어보니까 제가 지금 목이 좀 막히긴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중도할 만한 사유가 안 있었겠느냐 봅니다. 이렇게 손해를 봐가면서 중도를 했으니까.

한갑용위원장

실장님! 이거는 재무과 소관입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세무2과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세무2과죠? 세무2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일단은 그러면 그건 알겠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강도희위원

그러면 일련번호 348번 1969페이지.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몇 번요?

강도희위원

일련번호 348번.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348번, 예.

강도희위원

여기 예산낭비 신고 예산절감 제안 운영 현황이 있거든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강도희위원

여기 예산낭비 현황을 보시면 우리 지금 예산낭비 이거 신고가 저기로 들어오는 거죠? 국민신문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국민신문고.

강도희위원

우리 예산절감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한 분들한테 포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포상 이게 저희들이 점수제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이게 기여도, 자발적 노력 이런 거 심사를 하는데 이게 각기 점수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지급하는 게.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점수에 따라서 판단은 다르게 하시겠지만 포상을 지급하실 거 아닙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강도희위원

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점수 평균 해 가지고 40점에서 31점은 5만 원 상품권, 30점에서 11점은 3만 원 상품권, 10점 이하는 2만 원, 5점 이하는 미지급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게 기준이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기준은 여기 예산성과급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타 구에 비해서 좀 작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봤거든요. 그래서 포상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래서 여쭈어본 거예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타 구와 비교를 할 때 약간 작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왜냐하면 주민들이 저희한테는 이거 예산낭비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막상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예산에서 들어본 건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포상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을까 싶어서 여쭈어보는 건데.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겠지만.

강도희위원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포상 이게 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면 해 가지고 현금성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당하는 물품을 지급하든지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상품권만 지급을 하는 건가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도희위원

이런 제도가 되게 좋은 제도 맞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좋은 제도죠.

강도희위원

그러면 이거 활성화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활성화시켜야 하는 게.

강도희위원

그러면 활성화 방안은 있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활성화 방안이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고 이 부분은 인센티브를 조금 강화를 해야 된다는 데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건 조금 올려서 지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준을 좀 올려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이런 방법들은 주민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구청 홈페이지에 우리 구는 이런 거를 시행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안내문이 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거를 하면서 홈페이지를 일일이 다 들어가 보니까 수정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실장님께서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해당 부서에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제가 예산 문제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총괄하는 거는 여기 부서가 아니라 하시니 그건 제가 재무과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장

일련번호 26번입니다. 신속집행평가 세부내역 및 결과입니다. 신속집행평가 세부내역을 제가 보니까 22년 대비해서 23년도에는 우리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서 순위가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신속집행 같은 경우는 3위였던 게 2위로 갔고, 그다음에 소비투자는 12위 하던 게 9월 30일 기준으로 7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자료에 일련번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두 번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3년도 1분기 소비투자집행 결과, 자료 찾았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뒤에서 두 번째 자료입니까?

한갑용위원장

예, 뒤에서 두 번째. 일련번호가 안 적혀 있어 가지고 일련번호는 26번인데 페이지 번호가 안 적혀 있어 가지고. 23년도 1분기 봤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장

거기 보면 순위가 1등이 누굽니까? 집행결과 1등이.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세무2과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그 자료가 맞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제가 볼 때 틀렸는데.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어떤 부분이 틀렸다고 보시는지?

한갑용위원장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목표액이 8800만 원 되어 있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게 맞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장

맞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네요.

한갑용위원장

잘못되었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집행률도 0% 되어 있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게 집행액하고 목표액하고 이게.

한갑용위원장

다 틀렸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틀린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속집행에 순위를 매겨놨는데 세무1과가 지금 1등으로 되어 있는데 소비하고 투자를 합해야 목표액이 되겠죠. 그러면 2560만 원이 됩니다, 목표액이. 그러면 집행률도 지금 보면 96.48%가 되고 순위는 1위가 아니고 20위로 내려옵니다. 맞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내용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집계된 내용이 이렇게 틀리면 안 되는데 앞으로 잘 보시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한갑용위원장

두 번째 지금 신속집행에 하위 부서가 계속적으로 문화관광과, 주차관리과, 평생교육과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사업이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좀 몰려 있는 부서들이 신속집행에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전에 김민경 위원이 질의하신 지방재정투자심사 일련번호 84번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게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셨는데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든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든 대책회의 같은 거 하십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저희들 통상 분기별로, 신속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대책회의를 분기별로 한 번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저희들이 볼 때 만약에 이게 사기업 같으면요.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돈을 몇백 억씩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집행이 더디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프로젝트의 일정 관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게 진행 안 되는 것의 책임은 누가 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부서의 누가. 이런 것들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도 앞에가 선행이 되어야 뒤에 사람이 또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에 관련해서 사회에서 쓰는 퍼트차트라든지 간트차트라든지 일정에 대한 어떤 계획표 같은 게 없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각 과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저희들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또 어느 부서가 선행이 되어야만 다음 부서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누군가에게 왜 안 되는지 질의를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요. 어느 부서가 꽉 쥐고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부서가 나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게 구에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혀 없고 성지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까 볼 때 18%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유야 있겠지만 이유는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야 문제가 안 된다, 협의가 안 된다, 밑에 돌이 있다, 다 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될 당사자가 어느 부서에 어느 계에 누가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다 정해져 있는데 업무별로는 상임위 때도 보고를 드리고 아마 보고를 다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여라도 그런 설명을 안 드렸거나 보고를 안 드린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부서에서 자꾸 SOC사업을 벌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벌리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을 계속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고 있는 사업을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고 나서, 주어진 인원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장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7번입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적극행정에 지금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페이지는 1111페이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실적 가산도 있고 포상휴가도 있고 여러 가지 국내외 연수 기회도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정성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평가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제가 좀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은 저희들이 선발 절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해 가지고 처음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실무심사도 한 2배수를 뽑아서 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각자 담당자들이 피피티 자료를 가지고 5분 내외로 심의위원들 앞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료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때 인센티브가 어떤 걸로 주어져야 되는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고 그게 시행을 하고 인사 파트에 통보가 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실무심사가 70%, 그다음에 시민투표, 직원투표가 30%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민투표는 어떻게 하고 있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대내외 투표 같은 경우에는 새올 전산망에 이거를 올려서 직원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지금 다른 데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소통24시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지자체들은 이거를 이용을 합니다. 왜 이용을 하냐면 자기 지자체가 어떻게 적극행정을 하고 있냐 하는 홍보도 하고 또는 전국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순위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참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들어가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지자체는 자기가 적극행정한다는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이나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소통24시에 다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니까 2022년에 지방세&부산진 UCC 영상 공모전의 자료를 행안부 자료에 올린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모집단이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 여기에 올려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적극행정에 대한 홍보도 좀 알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매겨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받아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각 지자체에서 적극행정으로 선정된 자료를.

한갑용위원장

아니아니, 선정된 자료가 아니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올려서 투표를 거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한갑용위원장

시민투표를 거기에 올려서 그거를 일정 부분 반영을 합니다, 시민투표를. 그러니까 우리는 구를 대상으로 피피티 자료하고 각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1번부터 5번이면 5번까지 올려주고 거기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받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마치고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정도까지의 확대 생산이 필요한지는 제가 이때까지 인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듣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몇 개 지자체에서 하는지, 어떤 명목으로 하는지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한갑용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내부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무슨 제안이나 무엇을 내서 적극행정을 이렇게 추진했다라고 하는 건데, 혹시라도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선정된 자료를 그쪽에 전국적으로 조금 홍보를 하는 방안도 안 있겠나 싶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심사내용에 실무심사가 70%고 직원 플러스 시민투표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투표 30%를 확대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다음 시책일몰제입니다. 일련번호 29번이고요. 페이지는 1114페이지입니다. 지금 일몰제로 된 게 있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1건 있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1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게 뭐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한갑용위원장

그게 아동청소년과에서 한 청소년 웹툰공모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이게 이제 자체 일몰로 해서 부서장이나 국 선에서 해결을 한 겁니다, 1건이. 그런데 여기에 최초로 보면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11명 해서 22명을 시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웹툰 이야기하시는 거죠?

한갑용위원장

그렇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좀 제 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이게 개인평가에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대학 가는데 수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참석인원이 지금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시상은 저희들이 22명을 하기로 했는데 참석인원이 30명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 일몰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리니까 이거는 사업에 대한 어떤 굉장한 고민 같은 것도 없이 웹툰이라는 건 전문적인 분야인데 이 부분을 상대로 해서 부산진구민을 대상으로 했다가 다시 확장을 해서 부산시 전체로 늘렸단 말이죠? 이런 게 사업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당초 검토가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또 혹시나 이 중에서, 이게 신규사업이었단 말이죠.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이거 한 번 하고 그다음부터 2024년도도 계획도 없습니다. 지금 한 번 하고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있었다면 공무원이 있었다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상을 받았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잘 염려에 두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2021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2조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나눠진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운용을 안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통합 계정 운용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통합 계정을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원칙인데, 기금별로 보면 여러 가지 지하수라든지 광고물이라든지 즉시즉시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조금 이게 활동성이 있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들은 좀 제외되고 통합재정을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2020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이럴 때 어쨌든 간에 두 가지 축으로 이렇게 통합 계정하고 재정안정화 계정 2개를 다 운용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안전부의 정책지원과에서 2020년 6월 9일에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부금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배부함.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배부했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내용을 보면 잉여금을 다 모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모아서 재정사정도 어려우니까 모아서 이렇게 하라는 이런 이야기고, 아까 전에 우리가 50억을 중도해지를 했다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수특별회계 거기에 있는 적립금 같은 거는 우리가 씁니까? 지하수특별회계에 있는 적립금을 씁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몇 번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지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한갑용위원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반에 대해서 내가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이 자료에는 지금 없는 내용이지요?

한갑용위원장

예, 제 취지를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물론 부서에 물어봐야 되는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하수특별회계 같으면 우리가 환경 그 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지금 거기 적립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불용처리가 됩니다. 불용처리가 되고, 쓰질 않아요. 불용처리가 됩니다. 이런 적립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 통합 계정에 넣어놓고 쓰면 제가 볼 때 각각의 칸막이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돈을 통합 계정에 다 넣어놓고 쓰면 제가 볼 때는 큰돈이 됩니다, 이 돈이. 그렇게 해서 운용하는 것이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부합되는 조치다. 이렇게 보거든요. 뒤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뭐를 대답,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갑용위원장

통합 계정을 앞으로 운용을 하실 계획이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통합 계정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전체 특별회계를 가지고 통합 계정을 하면 이상적이겠지만 저희들이 또 몇 개 특별회계는 기동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다.

한갑용위원장

아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재정안정화기금 계정이 있고 통합 계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가 지금 90억을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플러스 10억을 해서 100억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킨다 말이죠.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통합 계정이라는 개념은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기타에 안 쓰고 쟁여놓은 돈을 통합 계정에 집어넣어 놓으면 통합 계정하고 재정안정화기금하고는 상호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물론 통합 계정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빼면 거기에 따른 이자는 줘야 됩니다, 자체적으로라도. 그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자금의 효율성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칸막이 안에 특별회계나 기금 안에 안 쓰고 쟁여져 있는 돈을 통합 계정에 다 집어넣어서 재정안정화기금하고 서로 이렇게 혼용해서 운용하면 안 그래도 세수가 부족한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각각 들어 있는 10억, 20억, 또 몇천만 원을 통합 계정에 모으면 목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기적금에 넣으면 이자율도 높을 수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거죠.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설치 운용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리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 정도. 그거는 우리 의원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컨센서스(consensus)가 이루어졌습니다, 대체적으로. 물론 의장님하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됐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기조실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구청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즉각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결정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오늘 기조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하동

하동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승의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과장님들은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홍승의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2023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행정지원국장 홍승의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재무과장 강석진 세무1과장 신정길 세무2과장 박수태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한갑용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홍승의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승의입니다.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진 행정자치과장입니다. 강석진 재무과장입니다. 신정길 세무1과장입니다. 박수태 세무2과장입니다. 이명자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3년 주요업무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은진 행정자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일련번호 327번 퇴직공무원 현황 보실게요. 뒤에 주신 자료는 제가 따로 뭐 말씀드릴 건 없고요. 일단은 취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의원면직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퇴직한 공무원분들의 34%가 의원면직입니다.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제 공무원 생활을 접으셨다는 이야기가 될 건데요. 2023년도에 발생한 벌금형으로 당연면직된 분을 제외하고는 다 그냥 이제 공무원 생활하기 힘들어서 관두신 분들이잖아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의원면직은 어차피 본인 의사에 따라서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강지백위원

그러니까요. 그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임금에 대한 이유도 있을 거고 업무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의원면직을 줄이는 데 행정자치과에서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사실은 의원면직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류를 하면서 의원면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직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아예 다른, 나 이제 공무원 안 하겠다. 다른 일을 한번 알아보겠다 해서 한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현황을 쭉 보니 사실은 서기 8급들이 조금 많이 나가긴 했어요. 주로 교류이긴 합니다. 국가보훈처, 대학교 이런 쪽으로 갔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은 사실 보도자료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공무원 임금이 좀 그거 하다. 그리고 옛날처럼 어떤 퇴직금, 기여금에 대한 어떤 좋은 그게 없다 하다 보니 이제 이런 의원면직이라는 이런 걸로 이어졌는데, 저희들은 저희 부서에서 행정자치과에서 물론 이거는 어떤 지방자치법 제도나 이런 데서 임금이 상향된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금 행정자치과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그렇게.

강지백위원

그렇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자는 거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은 결국은 직원 후생복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거를 저희 과에서는 이제 할 수 있으니 예를 들면 여가 지원에서부터 건강관리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사기진작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지백위원

미리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2021년도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그 전부터 이런 일이 쭉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어떤 순간부터 의원면직되는 공무원들의 숫자가 늘어났을 거라고 과장님께서 파악을 좀 하고 계셨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그래도 저한테 하나라도 주실 줄 알았어요. 저한테 지금.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청년층의 퇴직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위원님 이게 예산하고 또 결부가 되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직원들 휴양시설을 갈 수 있게끔 해 주고 하는 제도들이 예산하고 결부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증폭적으로 어떤 제도개선이나 이런 게 맞물려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지금 제도나 임금에 관한 부분은 중앙부처 문제니까 저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거 충분히 인정하고 그거는 국회의원분들이나 다른 분들께서 하셔야죠. 그러면 저희는 어디에 집중해야겠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결국은 직원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고민해야 되겠죠.

강지백위원

지금 의원면직하신 분 대부분 다 그냥 일선 공무원들이거든요? 계장님, 과장님들이 퇴직을 하신 게 아닌 것으로 자료상으로는 보여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교류가 많았습니다. 국가직으로 교류가 좀 많았습니다.

강지백위원

교류도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던데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2건인데 학교로 한 사람 갔고요. 국가직으로 하나 갔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저희 구청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두는 건 저의 해석은 뭐냐면 이렇게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관두는 이유는 구청의 문화에 적응을 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러면 구청의 문화도 좀 바꿔주셔야 하고 젊은 사람들 위주로 조례도 하나 만드시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타 구에서 하고 있는, 아니면 요새 LG 같은 일반기업에서도 하고 있는 업무시간에 카톡이나 연락을 절대 못하게 한다든가 이거를 조례화를 시켜서 한번 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동의하신다면 제가 발의해서 추진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저는 퇴직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약간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그죠? 위원님 개인성향에, 이게 우리가 일은 구청이나 동 단위는 또 민원을 일선에서 봐야 되고 학교나 이런 쪽은 조금 그런 거하고는 다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직원 복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검토하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지금 목적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정이나 이런 것까지 우리 관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면 그래도 좀 명확하게 진단을 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해 줘야 이 비율을 줄일 수 있을지 그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뽑을 때마다 나가고, 뽑을 때마다 나가고 이런 악순환의 공백 속에서 결국에 피해는 주민분들한테 돌아갑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분들한테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저희 의회에서도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울 테니 과장님도 한번 대안을 마련해 봐주십시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좋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일선 공무원들이 관두신 분들한테 연락을 하기가 참 그렇지만 혹시라도 일선 공무원들이랑 저희 위원들이랑 한번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블라인드 토론이라도 좋습니다. 블라인드 토론이라도 좋으니까 자리를 한번 주선해 봐주심이 어떨까. 저는 그 원인을 조금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데이터를 갖고 싶습니다, 왜 관두는지. 그런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강지백위원

그다음에 일련번호 326번 보실게요. 지금 동사 20개가 있는데요. 이게 1980년도에 지어진 건물도 있어요. 이거 동사 건립 관련해서는 재무과 담당입니까, 행정자치과 담당입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동사 건립은 동과 저희 과가 같이.

강지백위원

이거 혹시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동을 먼저 하겠다, 어느 동을 먼저 하겠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어떤 순서를 1번, 2번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마는 이게 일단 중기재정계획 큰 계획의 틀에는 들어가야 되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노후 동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시급성의 문제라든지 그런 걸로 결정되기는 합니다마는 그거로 인해서 또 부지가 없다거나 하면 추진이 안 되고 해서 그런 데에 대한 선순위나 후순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범천1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76년도 건물입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렇죠. 사실은 너무 열악합니다.

강지백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실 계획이신지, 이게 부지가 없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거는 어떻게 합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실제로 위원님 범천1동은 열악한 거 저도, 너무나 열악한데 리모델링해도 사실은 표도 안 나고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그런데 정말 부지가 없어 가지고, 그게 또 부지가 없다는 말은 부지가 너무 비싸다. 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범천1동은 사실은 되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범천1동 같은 경우에는.

강지백위원

또 당감1동도 1980년도에 지었는데 리모델링을 한 번 하기는 했습니다. 리모델링 한 번 하긴 했는데 그런데 건물 자체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비 새고 매번 보수하는 데 돈 들고, 순차적으로 계획 잡으셔 가지고 좀 오래된 순서대로 동사를 새로 건립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계획이 언제 나와야 되냐? 저는 지금부터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나와야 부지 매입도 하고 땅 주인도 만나보고 감정평가도 받아보고 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이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강지백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과장님 3-3번 책에 일련번호 272번이고요. 1717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담당은 업무경비가 없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주민참여예산 담당은요. 저희들이 경비에 관한 거는 예산기획실에서 기준을 정합니다.

이분희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답변하는 부서가 맞습니까? 지금 제 질의가 맞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 행정자치과에서 답변하는 거 맞나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이거 저희가 답변드리면 주민참여예산 특정경비를 미지급한 사유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2022년도에 일부개정이 되었는데, 그때 기준인력이 1명이 증원됐는데 예산 담당 공무원이 그 업무를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수당이 별도로 안 나가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경비 절감된 겁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증원이 하나 차차로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증원을 해야만 되는 업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기존에 있는 예산계 직원 하나를 더 충원하면 되기 때문에.

이분희위원

지금 동사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전체를 다 담당할 거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구청에 총괄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담당자가 그러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담당업무 하나의 분장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래서 제가 집행내역이 없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봤고요. 제가 별도 자료를 받았거든요. 사회단체 공익활동사업 세부내역에 우리가 어떻게 협조를 해 줘야 될지 싶어서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거 보니까 똑같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인데 지원금액이 다른 거는 회원 숫자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동 단위에 20개 동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일괄 주지 않고요. 한 연도의 사업을 평가를 해서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구분하다 보니 동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보면 가야동은 1000만 원인데 당감1, 2, 4동, 가야1동은 또 다 똑같이, 대체적으로 당감1동은 그렇지만 800만 원 대체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1000만 원 나가는 데도 있고 이래서 어떠한 회원수가 많으면 더 나가는가?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위원님 100만 원, 80만 원 단위거든요. 그게 20개 동에 우수 2개.

이분희위원

100만 원, 80만 원 나뉘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80만 원 2개, 2개 해서 2개 동은 100만 원, 조금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또 2개 동은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는데 그거는 종합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 안에 회원 수 항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주로 예산을 목적 내에 사용했는지, 어떤 그런 여부를 해서 저희들이 평가결과에 의해서 다음 연도 보조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조금 차별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분희위원

그 평가는 누가 합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이분희위원

부서에서.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 대신 자료를 다 받습니다.

이분희위원

평가위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평가위원회라고 별도로 구성하지는 않고요. 저희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이분희위원

담당자하고 계장, 과장님이 그냥 평가해서 결정하네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왜냐하면 서류 보면 항목당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희위원

기준이 딱 있습니까? 표가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기준표가 있습니까? 거기에 부합하는가 안 하는가, 이 사업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겠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기준표가 110점 만점으로 해서.

이분희위원

뭐 방역을 했나 안 했나 이런 거 있겠죠. 활동내역에 따라서 점수를 내서 100만 원 주는 데 있고 80만 원 주는 데 있고 이렇다는 뜻인가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월급이 차이가 나는 거는 또 왜 그럴까요? 307-03에.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일련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이분희위원

307-03이라고 제가, 일련번호 271인데요. 답변자료 마지막에 보니까 행정자치과 사무국장 특별히 인건비 적게 주는 이유가 있나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 좀 찾겠습니다. 사무국장이.

이분희위원

부산진구지회가 있고 여러 지회가 있는데 거기에 자총지회가 있고 이렇잖아요. 거기서 국장들이 다 있고 지도과장들이 있는데 특별히 좀 적게 운영비를 지급하는 데는 거기도 인원수에 따라서 그런 건가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여기 새마을회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3800만 원 총 나갔고 그렇지요?

이분희위원

예, 그렇게 딱 적혀 있어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자총 같은 경우는 2800만 원이 나갔는데.

이분희위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왜 차이 나는지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파악이.

이분희위원

평준화가 돼서 주는 게 아니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보수라는 게 어떤 호봉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의해서 조금 차별이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분희위원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지급되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기준표는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기준표가 있어서 하겠죠? 제가 그래서 그거 한번 단체장들 대신해서 질의해 봤고요. 한 가지 제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강지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표 보시면 당감1동은 좀 오래되었지만 리모델링해서 그래도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당감2동은 참 열악하다고 제가 저번에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지하실 공사 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보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지하실 하수구 물이 역류하니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좀 잡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도희 입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일련번호 364번 여기 지금 제가 개금2동, 3동, 전포2동 그다음에 가야2동도 했던 것 같은데 자료를 물품구매내역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이거 당초에 계약서하고 견적서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렇습니까?

강도희위원

그런데 계약서하고 견적서는 없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어요, 재무과에서 이거 요청했을 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계약서 하고 견적서.

강도희위원

근데 저한테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견적서 또는 계약서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그걸 달라는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걸로 봐서는 질문하기가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원래 계약서하고 견적서를 보고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업체 주소랑 여기 보시면 부산진구에 있는 업체는 거의 없네요? 동사 물품구매할 때 행정자치과에서 기준을 잡아줍니까, 아니면 동사에서 담당자가 동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이 사항은 동에서 지출한 사항이고요. 이거는 조달구매를 통해서, 계약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달구매한 내용들입니다.

강도희위원

여기 보시면 전포2동 같은 경우에 내·외부 사인몰 디자인마인드플러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해운대인데 5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5000만 원 넘어가면 수의계약 계약을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사항 아닌가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아니면 여성기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자료를 봐야 위원님께서.

강도희위원

그러시면 저한테 여기 지금 최근에 동사 건립된 데 있잖아요. 이 물품구매한 내역을 전체 상세하게 제가 좀 보고 싶거든요. 여성기업인지 아닌지 제가 보고, 끝나고 나서 과장님한테 따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원래 챙겼어야 되는데 별도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거는 기조실에서 받은 자료인데 제가 그래도 담당이 행정자치과일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최근에 지어진 공공건축물 중에 하자 및 AS 관련된 내용을 제가 받았거든요. 개금3동 동사가 2021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AS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엄청나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관공서 건물이 더 탄탄하게 지어졌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하자건수가 너무 많아서 저도 좀.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당감1동, 범천1동 이런 데 가면 30년씩, 40년씩, 개금3동도 한 30년 넘은 동사가 새로 지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건물이 또 향후 30년 동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용이 되어야 되는 건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작 2년 정도밖에 안 된 건물이 이렇게 하자가 많아서 이게 제대로 된 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좀 더 문제는 아직도 AS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건물 지어지고 난 뒤에는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약정이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약정은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몇 년인가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2년 하자는, 어떤 부분은 1년이고요. 또 어떤 부분은 2년까지는.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지금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AS 부분이.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최대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업체에서 시간만 이렇게 계속, 개긴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허송세월 보내면 AS를 안 해 주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거는 또 건마다 다, 그게 하자기간 안에 최초의 어떤 신청이 됐으면 연결성을 가지고 해 줄 것이고요. 그게 그렇게 된 건에 대해서는 2년이 넘어도 그거를 해 줘야 되죠.

수만

안수만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좀 심하죠, 개금3동 동사?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반대로 앞으로도 우리 노후 동사를 또 신축할 계획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런 업체들은 페널티라든지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위원님 계약 부서에서 계약 배제대상이라고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걸러져야 저희들도 계약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도 이렇게 되면 하면 안 되지요.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도 입찰이라면 이런 것들을 걸러내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계약 부서에다가 강력히 어필해서 이런 업체들이랑은 다시 계약 안 해서, 정말 하자 너무 많습니다. 이것들이 단순 하자라면 제가 그냥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보면 전부 다 누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건물이 오래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한번 또 다른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일련번호가 337번입니다. 자율방범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앞전에도 한 번 질의를 드렸는데 이 평가표가 언제부터 만들어져서 이게 사용이 된지는 혹시 아십니까? 평가표.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평가표요. 이게 아마 보조금을, 좀 상당히 오래됐는데 보조금을 저희들이 카드 사용하게 되고 하면서 이 평가표가 나가고, 차등지급해야 되고 이러면서 평가가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평가표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이게 회원 수의 몇 프로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또 배점이 있고 제일 많은 배점이 이제 방범활동 횟수거든요. 그래서 월 얼마, 몇 번을 했느냐에 따라서 배점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이게 좀 지금 현실성하고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좀 많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지금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거의 청년회가 주된 방범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7명이 안 되는 청년회도 많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구성이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맞죠? 그런데 7명 이상을 만점으로 이렇게 두는 것도 저는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루루 몰려다니면서 방범활동을 했지만 요즘에는 차 타고 다니고 골목골목만 사람 몇 명이 왔다 갔다 하지 그렇게 도보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인원도 좀 줄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회가 8명이다. 그러면 4명, 4명 조를 맞춰서 격주제로 이렇게 움직이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더 열심히 하고 좀 의미를 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시면 한번 같이 고민.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지금 보통 방범활동을 몇 시부터 몇 시 정도까지 하는지는 아십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이게 야간방범이기 때문에 저녁 9시는 넘어서.

수만

안수만위원

예, 보통 저녁 8~9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빠르면 7시 반, 8시 이쯤에 시작을 하는데 그 시간에는 마치고 나면 식당이 없겠죠? 9시 넘어서 식당이 있겠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요즘 코로나 지나서 식당들이 또 빨리 문을 닫더라고요.

수만

안수만위원

맞죠? 그러면 청년회 방범 도는 친구들이 보통 어디서 간식이나 식사를 하겠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편의점 이런.

수만

안수만위원

편의점도 좀 그렇고요. 보통 보면 푸드트럭, 저희 개금3동은 좀 그렇습니다. 푸드트럭에서도 많이 하고요. 배달도 시켜먹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 푸드트럭에서는 아시다시피 체크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계속 이야기했듯이 변화를 좀 생각해 주시는 게,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거 집행기준은 우리 구에서 만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기준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그 안에 야식비 관련은 이게 세출예산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만요.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이걸 야식비로 꼭 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식비로 편성을 할 수는 없을까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식비로요? 이게 야간방범활동의 주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간대에 어떤 저녁식사 이후에 방범활동을 하고 나서의 실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간식비로 편성이 된다 되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반대로 이야기하면 모여서 식사를 먼저 하고 방범을 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와 때는 다를 수 있겠지만, 상황은 다를 수 있겠지만 방범을 하고 야식이나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한 7시쯤 모여서 식사를 1시간 정도 하고 방범을 돌 수도 있잖아요. 이게 너무 발목을 잡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좀 타이트하긴 합니다. 관내업소만 이용하라는 기준도 있거든요.

수만

안수만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이트하면 어떻게든 지키면 되는데 이게 정말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조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시는 게 우리 청년회들이 봉사활동할 때 조금 더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다른 부분은 검토가 가능한데 이 부분은 세출지침에 나와 있어서.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니까 이게 지금 야식비로 책정이 되어 있니까 2분의 1 금액 해서 4000원인데, 이걸 야식비가 아니라 식비로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8000원 다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밑에 집행 예를 보시면 아예 방범대원을 예를 들어놨거든요. 방범대원의 야식비에 대한 그거를 딱 2분의 1로 한다. 4000원 이렇게 예를 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식단가가 조금 오르면 한 1만 원 정도 오른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또 조금 증액은 되는 거지요.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도 힘듭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현실은 그렇다. 그 말씀이지요.

수만

안수만위원

현실에 좀 맞춰서 이걸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매년 똑같은데 지금 내년에는 예산이 거의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향후 어떻게 좀 생각이 있으십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사실 똑같이 올린 건 맞습니다. 내년에도 안으로 올해와 똑같이 올렸고요. 왜 그랬냐면 이번에 법도 조금 개정이 됐고, 일단 그래서 올해는 올해대로 내년에 일단 한 번 해 보고 어떻게 할 건지 기준을 정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의 증액 없이 그냥 올렸거든요.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각 동에서 으뜸사업이나 주민참여사업 이런 사업을 할 때 벽화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지적하신 부분이긴 하지만 전부 다 계약한 업체가 부산진구가 아니라 해운대, 경북 상주 이런 데서 계약을 해서 벽화작업을 하신 데가 많아요. 그거를 지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부산진구청년연합회에서 한 4개 동, 5개 동을 매년 벽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페인트를 자기 스스로 사 가지고 벽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퀄리티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매번 연합회 회장이랑 이야기를 하면 좀 더 하고 싶다. 벽화사업을 조금 더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면 되지 뭐가 문제입니까 하니까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연합회 기금으로 페인트를 사 가지고 미술선생님들 한두 분 모셔 가지고 밑그림 그리고 색칠을 스스로 하는데 예산이 없다 이거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동 으뜸사업을 우리 청년회하고 좀 이렇게 맞춰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우리 유관단체하고 민과 관이 같이 컬래버되어 가지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좀 한번 챙기셔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보기 좋은 사업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위원님 저도 내용은 너무 그렇게 컬래버해서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예산을 써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공모사업이나 으뜸사업들은. 그러면 이게 지출서류나 계약이나 예산지침을 또 따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제가 청년회 회장을 할 때 개금3동 동사 신축을 했습니다. 준공식 할 때 그 근처에 있는 벽 건물들이 주택들이 너무 벽이 험한 거예요. 그래서 으뜸사업으로 500만 원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당겨 가지고 250만 원을 당겨오셔 가지고 저희 선생님들 두 분, 그리고 식비, 그리고 페인트값 해 가지고 한 100m 정도 되는 데를 벽화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출해 주시면 돼요. 굳이 사업명을 딱 잡아 가지고 어디 업체랑 계약을 해 가지고 지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에서 페인트만 사주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 될 거 있습니까? 그런데 일이 복잡해질 뿐인 거죠. 이거 나누고, 저거 나누고 다 따로따로 지출을 해야 되니까 좀 복잡해지는 건 있지만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피곤하죠? 저희도 피곤합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위원님이 피곤하시죠.

손재호위원

하지만 우리가 또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건 해야 하니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231페이지 관용차량 관련입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231이요?

손재호위원

예, 관용차량 관련해서 별도 자료 주신 거 보면 맨 뒤에 관용차량 사고현황 및 처리결과 해 가지고 3년 치 주신 거 있거든요? 별도 자료로 해 가지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손재호위원

이 관용차량 사고 및 처리결과 이거를 보면서 이게 우리가 일반 승용차보다는 거의 다, 물론 확률적으로도 보면 화물차가 사고가 많이 날 가능성이 더 많죠, 그죠? 그리고 실제 보니까 거의 80~90%가 다 우리 진구에도 화물차더라고요, 3년 동안 쭉 보니까. 그러면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담당 기사분이 있으시죠?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운전 배정은 저희들 운전이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 운전직이 다섯 분, 그러니까 총 저희 구청에 총 14명이 있는데 차량 수만큼 운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손재호위원

예, 물론 그렇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제일 많은 데가 자원순환과에 5명, 그리고 도로관리과에 2명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일반 승용차는 구청의 담당 차량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바쁘면 또 해당 부서에서 타고 가고 그런데, 화물차량 정도 같으면 그래도 거의 다 비중이 보면 담당 운전직이 좀 있을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는 어쨌든 최근 3년 이내에 사고가 많이 난 차량은 거의 다 화물차량이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화물차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 화물차량에 대해서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하는데 이런 화물차량에 대해서 별도 교육을 좀 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안 그래도 차량관리를 우리 위원장님하고 손 위원님하고 위원님들이 그동안 많은 제언을 해 주셔 가지고 전체 운전자 그리고 또 공무직에서 운전하시는 분, 동에서 또 생활민원 하면서 운전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연 2회 필수 도로교통공단에 나와서 연 2회 꼭 필수 교육을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특히 사고차량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꼬박꼬박 과장님께서 교육시키고, 그리고 우리 과에서 우리 부서에 와서 또 교육시키고 체계가 그나마 조금 잡혔습니다.

손재호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러한 사고가 나게 되면 인사 사고도 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을 해서 사고가 난 원인파악도 하고, 원인파악 중에서 운전하는 분들의 어떤 부주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운전자들의 부주의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을 해서 주의를 주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차량을 끌고 나갈 때 좀 더 신경을 쓰고, 교육 안 받으려고 좀 더 사고에 신경 쓸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쨌든 정례화해서 그러한 사고이력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아서 집합교육을 한다든지 정신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좀 관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위원님.

손재호위원

그다음에 232페이지 주거지주차장입니다. 이거는 제가 내용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전체 통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주민센터에 주거지주차장 다 나갔었습니다, 이틀 동안.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주거지주차장요, 위원님?

손재호위원

예.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닌데.

손재호위원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손재호위원

죄송합니다. 말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착각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더 주민센터에 나가서 본 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도서관, 우리 지금 각 주민센터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거는 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현황은 자세히.

손재호위원

주민센터에서 그러면 동에다가 관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장 안 합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주민센터에서도 하고요. 작은도서관은 동과 교육체육과에서 같이 합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행정자치과는 관여 안 합니까, 동 안에 있는 주민센터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손재호위원

교육체육과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거 보면서 행정자치과에서도 어쨌든 동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장할 건데,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작은도서관을 보니까 20개 동에 12개의 작은도서관이 주민센터에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서관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거의 무방비로 그냥 방치해 놓은 상황에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자치과에서도 이러한 어떤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역시 행정자치과에서도 주민센터에 관장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러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라도 앞으로라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냥 있으니까, 도서관이 있으니까 누가 빌려가든 말든지 신경 쓰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다른 지역에 보니까 잘되고 있는 데는 강서나 이런 쪽에는 굉장히 잘되고 있더라고요. 왜 잘되고 있나 보니까 거기는 도서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주로 찾아오는 고객들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행정자치과에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주민센터의 동장님들하고 할 때 이런 내용을 같이 고민해 주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 반갑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저는 많지는 않은데 단순 질의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를 통해서 관용차량 현황을 받기는 했는데 이게 행정자치과에 질의해도 되는 사항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관용차량 저희한테 질문하셔도 됩니다.

김민경위원

행정자치과 소관의 차량도 있고 그렇지 않은 차량도 있는데 107개의 차량 중에 32개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또 12개가 지금 23년도에 곧 말소 일자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차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처분하거나 조치를 하실 계획인지 그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위원님 107대의 차량이 전체 부산진구, 동 포함해서 107대의 차량이 있고요. 세부적으로 차량의 내구연한은 10년 기준이고 킬로수가 많은 거는 또 어떤 별도의 규정이 있고 하긴 한데 연차적으로 내구연한이, 전체적으로 국가시책이 올해 정비비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사실은.

김민경위원

예, 그렇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하면서 이런 차들은 그냥 새 차로 바꿔서 정비 그거를 조금 낮추는 게 어떤가 생각했는데 이게 승용차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교체를 하면 전기차로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화물차, 특히 우리는 특수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저런 차들은 전부 다 CNG라고 압축가스 그런 차로 다 바꿔야 되는, 의무적으로 바꿔야 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도는 그런데 현실은 그런 차를 바꾸면 지금 정비업체가 없어 가지고 어쨌든 화물차가 지금 4년, 5년 다 넘었거든요. 그걸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실제 상황은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김민경위원

아니, 보니까 10년이 된 차도 아까 말씀대로 32개나 있는데 그중에 12개가 지금 곧 말소 도래란 말이죠. 여기에 보니까 소형이나 중형, 승용은 2개밖에 없고 전부 특수나 화물차들인데 이렇게 많은 차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재정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한꺼번에 다 바꿔야 되나?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을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거든요. 전기차로 바꾸라는 어떤 규정 때문에 현실하고 또 부딪치는 부분이 있고 고심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24년도에는 지금 이 차량을 바꾸거나 하는 어떤 그 예산은 어떻게, 지금 몇 대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차를 바꿀 계획은 없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연한도 지났고 10만 km 지난 차도 2대가 있는데 일단 계획 없이 그냥 가는 겁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당분간은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압축된 그 차가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담당자한테 이렇게, 그 차를 압이 어떤 압력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정비업체에 그거를 차를 넣어도 차를 못 고친답니다, 현재. 그래서 조금 더.

김민경위원

사고가 나면 어떡하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또 정비를 해서 써야 됩니다, 지금 기존의 차를. 그러니까 수리비의 비율이.

김민경위원

단순 차량의 고장이면 괜찮은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우려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새 차를 한 2대, 3대 구매를 하시는지 어떤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거든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나눌 건 아니고 전체 107대에 대한 차를 예산의 부담도 있고 하니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좀 세워야 될 필요는 있다는 걸 제가.

김민경위원

그러면 시효 만료 예정인 차들에 대한 어떤 점검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정기점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올에 차량정비 관련 우리가 쓰는 새올 내부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차에서부터 모든 정비사항을 저희들이 다 시스템화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수기로 하다가 위원님들이 어떤 많은 제언을 해 주셔서 시스템으로 정착을 완전히 했고요. 그런 쪽을 새올시스템만 보고 점검도 하지만 또 실제로 육안으로도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나가서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다음 주신 자료 중에 일련번호 81번입니다. 일련번호 81번 국민 및 공무원 제안 및 제도개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민경위원

그중에 세부내용에 보니까 행정자치과 관련 내용이 있어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기 1300페이지 보면 2023년 동 종합감사 시 제도개선 건의사항이 있어요. 거기 7번에 생활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한 부산진구형 전용 앱 개발사항이 있거든요. 이 사항을 23년 감사에서 이제 건의사항으로 제시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감사 시에 개금1동 감사할 때 생활민원을 원스톱으로 하는 앱을 만들자 이런 제안이 있었고요. 저희 과에서 검토해 본 결과 안전신문고 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 그렇게 검토된 사항입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따로 자료를 주셨는데 일련번호 83번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현황이거든요. 이건 그냥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2년, 23년 이렇게 해 가지고 5개년 차씩 다 계획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자료화되어서 왔는데 행정자치과 아까도 잠깐 그 말이 나왔지만 개금1동사 건립이라든지 범천1동사 건립사항은 지금 기존 예산액이 개금1동사 같은 경우도 105억 8000만 원, 범천1동사는 123억 9000만 원 이렇게 예정이 되었거든요, 21년도 계획에. 그 계획이 23년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했을 때 당초에 계획이 23년도 예산상으로 개금1동사는 50억 원 정도 든다고 계획을 했었고, 범천1동사는 45억 정도 예정을 했었어요. 그게 계산대로 부지매입 문제라든지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1년도 계획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총예산액은 변동이 없는 걸로 적혀 있거든요. 똑같이 되어 있지만 23년부터 시작을 한다 하면서 개금1동사 건립이 70억 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20억 뛴 거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늘었네요.

김민경위원

그런데 나머지 24년하고 25년은 총액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삭감을 해서 총액을 맞춰놨어요. 그리고 범천1동사 같은 경우도 45억을 65억으로 올려놨거든요, 66억 정도로. 그리고 뒤에 있는 금액을 일괄되게 깎아 가지고 총액을 변동 없는 것처럼 해 놨습니다. 23년은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사실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아주 피로감 있게 들으실 것 같습니다, 할 때마다 지적을 받는 부분이니까. 부서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기금 같은 경우는 50억 원이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50억인데 이듬해에 50억이 더 들어와서 100억이 되면 또 20억, 20억, 20억, 20억, 20억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균등분배를 막 해 놓고 쫙 적어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행정자치과의 계획들을 보면 이 금액이 어떤 부분은 제가 좀 칭찬할 만한 부분들은 있었어요. 이게 물가상승률 같은 걸 반영을 해서 딱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부분들도 있어서 이거는 전에 한 번 지적을 했던 건데 그거를 반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지적하는 부분의 초점은 첫해 연도에 금액이 상승해 가지고 다시 23년도 계획을 수정했지만 올해도 역시 그거를 못했다는 거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렇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자료에 다 나오네요.

김민경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특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주민자치회 특화사업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일련번호, 본책 말고 따로 받은 이 자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감1동의 공모사업하고 으뜸사업에서 자료 받은 거에서 공모사업 22년도 도서비가 48권 구매해 가지고 58만 2100원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영수증은 44권을 구매해서 53만 몇천 원짜리가 첨부되어 있어요, 영수증이. 그러면 책 4권은 따로 구매해 가지고 누락이 됐든지 아니면 착오가 있었든지. 이게 정확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제가 이거를 계산을 다 해 보기 위해서 거의 다 해 봤는데요. 어떤 문제가 좀 있냐면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받을 때는 어떤 사업이 있고, 공문이 있고, 그 세부내용이 있고, 그 세부내용에 따른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한 견적서를 받고 그 견적 중에서도 어떤 것을 픽을 해서 영수증이 첨부가 되어야 되겠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김민경위원

근데 회신되어 온 자료에는 견적서만 있고, 견적서가 예를 들어서 견적을 세 군데를 받으면 그 견적 세 군데를 받은 금액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서 했는지 검토하기 어렵게 다 첨부를 해놓은 거예요, 견적 세 군데씩 전부 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예산이 500만 원인데 견적이 500만 원짜리가 3개 중에 있으면 아, 이건가보다 추정해서 제가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범천2동에 21년도 으뜸사업에서 보면 옹벽색채디자인 이거는 21년도 거면 끝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러면 정산금액에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견적서만 3개가 첨부되어 있어요. 그런데 견적서의 금액이 이게 예상 금액이 500만 원인데 견적이 600만 원, 691만 원, 730만 원짜리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견적을 받아서 견적과 관계 없이 500만 원으로 깎아서 한 건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재검을 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동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알아볼 수 없게끔 무더기로 그냥 막 뭐라고 할까 요? 견적서하고 영수증하고 이런 거를 막 무더기로 첨부를 해서 도저히 이걸 알아볼 수 없게 해 온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저희들이 급하게 행정사무자료를 요청하고 또 급하게 하셔서 좀 힘든 부분이 물론 있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거는 분명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료를 보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회신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드립니다. 한 가지는 영수증 내용이 안 맞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21년도 거면 벌써 끝났는데 이게 정산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견적서는 전혀 맞지 않는 금액이 3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가 지금 뒤죽박죽되어 있는 거 있다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위원님 그거는 따로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일련번호 130번에 1431쪽 이것도 내용이 보면 행정자치과 소관이 맞죠? 결산현황 부서별, 사업별 명시·사고·계속비이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우리 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아니, 근데 이 내용은 안에 보면 근대산업유산 기억의 길 조성 이 부분이 행정자치과 맞잖아요, 그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저희 거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제가 자치과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결산현황 부서별, 사업별 명시·사고·계속비이월,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요청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근대산업유산 기억의 길 조성으로 22년 10월 행정자치과로 보조금이 교부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8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서도 4억 2000이나 증액을 했습니다. 그때 심사할 때 사업기간이 올해 12월까지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는데 지금 이 사업의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차질이 없나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지금 근대산업유산길 중간에 디자인 심의받고 할 때 의회에 한 번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디자인 심의가 사실은 첫 번째에 통과를 못해서 디자인 심의를 두 번 받았습니다. 두 번 받고 지금 디자인 심의 완료한 후에 시에 계약심사의뢰를 했는데 또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이 좀 있어서 보완조치를 지금 완료한 상태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은 조금 이월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 되면 22년도에는 명시이월했다가 23년도는 사고이월이 되겠네요, 그렇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그게 좀 보완사항이 있어서.

한일태위원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공사에 관련된 사업일 경우는 중지되거나 용역기간, 공사계약기간이 연장되면 이렇게 이월되는 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업비도 증가할 것 같은데 얼마나 증가합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사업비는 증가 없이.

한일태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2024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이월 조치할 겁니다, 증액이 없기 때문에.

한일태위원

이거 책에는 들어가 있겠네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공기만 조금 늘어나는 겁니다.

한일태위원

공기만 늘어난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럼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지금 심사의뢰 완료했고요. 이제 박차를 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계획대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본예산 심사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자료 보완 등 부진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공통 4번에 168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일련번호 138, 139, 140 이거는 1441에서부터 44쪽까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2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관정기감사로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부적정, 부당사항에 지적된 관련 결과를 알고 계시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부산시감사위원회 종합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승진임용 업무 처리현황을 감사한 결과 5급 주의 1명과 6급 훈계 4명의 조치를 확인했습니다. 가산점 평점업무 부적정과 발탁승진자 선별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이 부적절했다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지금 행정자치과는 현재 시점에서 부산진구 공무원의 인사절차나 방법 등 인사행정의 총괄과장으로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인력관리에 대한 운영이 공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때 감사 지적된 사항은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련 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지금 현재는 인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이 지적을 받고 이렇게 주의를 주고 훈계를 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무리가 다 됐다 이 말씀이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먼저 부산진구 공무원 총정원이 1038명이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지금 오늘 현재 1070명입니다.

한일태위원

1070명입니까? 지금 현재 과원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 직원이.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지금 몇 개 동만 신규, 시에서 인력수급계획에 조금 오류가 있어서 한 2개 동 정도 지금 과원 되어 있는데 곧 내년 되면 그게 충족될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2명이 과원이란 말씀이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죄송합니다. 3명입니다.

한일태위원

3명입니까? 정원 대비 과원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조금 인력수급을 많이 잡은 바람에 구·군으로 신규들을 좀 미리 보냈습니다. 그래서 3명이 과원이 된 상태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휴직자 현황을 잘 살펴보면 22년 휴직자 108명 중에 20명, 약 20% 가까이 6개월 미만이 휴직했습니다. 24년에도 9월까지 자료에는 93명 중에 약 15%인 14명 6개월 미만의 휴직을 하였고 연말까지 통계는 아마 더 되겠죠. 과장님 공무원 인사제도에서 6개월 미만의 휴직자일 경우에 결원이 바로 보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인사지침상 6개월은 보충이 어렵습니다.

한일태위원

어렵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정원보다 3명이 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상을 들여다보면 6개월 미만 등의 휴직자 인원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서 부서의 행정공백 장기화와 직무대리자의 업무과중,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 안 됩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지금은 결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일태위원

휴직을 많이 내게 되면, 휴직자가 많으면 한 과에서 2명 정도 될 수 있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2명에 대한 일은 누가 합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지금 6개월은 아니지만 1년 정도 되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 주거든요. 인력보충을 해 주고.

한일태위원

그러면 6개월까지는 업무분장을 나눠서 옆에 있는 직원들이 좀 고생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22년도에는 휴직 승인건수가 150건, 그중에 76% 113건이 육아휴직이고 23년도 9월까지 휴직 승인건수가 115건, 이 중 74%가 육아휴직입니다. 공직사회와 인구감소 현실에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육아휴직은 무조건 권장되어야 합니다. 당사자인 공무원이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다른 휴직 제도도 다르게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원이 보충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업무가 과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난이도 높은 업무 등을 회피하고자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으니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며, 이 운영계획의 조직인력진단 결과를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조직진단결과 말씀입니까?

한일태위원

예, 인력 운영계획과 조직인력진단.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공무원 인사통계와 부산진구를 비교해 봐도 우리 구 급수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는 급수별, 직렬별로 현저히 뒤처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인사적체가 심화된 것도 알고 있으니 작년 부산시 감사 결과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누락돼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 들어온 거 알고 계세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손재호위원

보고받으셨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받았습니다.

손재호위원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일단 이 주민의 주요 요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하는 과정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어떤 앞의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당시 사업이 진행되기로 했던 게 묵살되고 바뀌었다. 그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인 본인은 인지를 못했다라는 내용이었고,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 서명은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리고 주민자치회 구성을 할 때 일부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어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주도해 나가는.

손재호위원

그룹화해서 본인들의 이슈나 내용에 대해서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의 어떤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부분의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은 지금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계속 바뀌어야 될 추세 아닙니까, 그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당분간은 안정화 단계입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우리 전포2동이 20개 동 중에 두 번째고, 앞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취지는 어쨌든 자치위원회보다는 자치회의 구도로 가게끔 원하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과정에 대한 회의 때나 이럴 때는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참여를 해서 그런 내용도 같이 공유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이런 주민제보가 나오는 내용들이 명확하게 좀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위원님 그 내용은 자료는 다 받으셨겠지만 보니까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한 그런 거는 있지만 이분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신 부분도 있고, 그러면 충분히 전달이 잘못, 전달을 충분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통과시키고 했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정확한 인지가 안 되셔서 조금 그렇지만 이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서로 조금 더 정착을 위해서 서로 주민자치회하고.

손재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한 번씩 시간 되면 나가셔서 같이 한번 참여도 해 보고 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들 있죠?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물어볼게요, 그 사항만. 우리 부산진구청의 기피 부서라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인사규정이나 이런 데에 기피 부서와 선호 부서를 나눠라.

한갑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때 그렇게 의견을 냈거든요. 왜냐하면 보직 이동이 많은 데 이런 데를 저희들이 기피 부서라고 그때 정해서 기피 부서 직원들의 이동이 잦으면 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할 때는 공모로써 가급적이면 하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을 냈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진행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은 지금 앞에 기획실에서 적극행정이라든지 어떤 표창, 현안 부서에 대한 직원들 편의시설에 대한 우선순위 배정, 가점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정합니다. 저희들 인사부서에서는 그걸 실행하는 부서거든요.

한갑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때 행정자치과에다가 기피 부서에 대한 보직 이동이 잦으니까 가급적이면 공모를 통해서 희망자를 이렇게 모집해서 배치를 하고, 거기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민 접촉이 많은 부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관리계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했지만 2개월 만에 다 도망갑니다. 그다음에 최장기간 있던 게 1년이에요. 보통 인사 한 번 배치받으면 2년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개월, 두 달 만에 다 도망갔다는 거는 민원에 못 견뎌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공모를 통해서, 그게 또 그렇게 상담이나 대응을 하는 게 적성에 맞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공모로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의견을 냈거든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이.

한갑용위원장

아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 계에 있었던 직원이 이번에 특별승급도 하고.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부서가 공무원들이 가기 싫어하는 부서가 리스트업이 되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인사상담이나 고충상담하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인사상담창구는 항상 열려 있고요.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부서가 인사고충에 대한 상담이 많고 어떤 문제로 상담을 받는지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이 지난번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의견을 냈는데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차량보험료 관련해서 매년 차량보험료가 인상되니까 차량사고자에 대해서 교육하고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달라 했는데 이것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등급을 지금 3단계로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걸 4단계나 5단계로 세분화해서 더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지금 잘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직원휴양시설에 대한 것이 지금 6월 달하고 9월 달에 이렇게 몰려 있죠, 그죠? 이건 다시 예산 할 때도 저희들이 질문을 하겠지만 6월 달하고 9월 달에 몰려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1년, 열두 달로 해서 관리를 하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때에 힐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때, 또 가족하고 무슨 경조사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간을 좀 확충을 하고 예산도 좀 늘리고 해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의견을 냈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동에서 올라오는 생활민원에 각 부서가 잘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등등 해서 지난 번에 우리가 한 9개, 10개 정도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야기하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잘 없다 이거죠. 이런 부분을 지금 행정자치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2022년도에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을 잘 보시고 대응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냥 한 번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딱 문제 된 걸 가지고 끝까지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오늘도 우리가 행정자치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위원장님 답변을 조금 드리면 안 될까요?

한갑용위원장

하십시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저희 아까 기피 부서 인사 관련 해 가지고는 필수 보직기간이 2년이긴 하지만 고충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기피 부서 근무자는 전보할 때 최대한 희망 부서도 반영하고요. 그리고 또 개인 포상, 정부 포상 이런 데 우선순위,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별승급, 적극행정 이런 데 추천해서 실제로 가점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위원회에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그러면 전달을,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야기한 거는 잘하는 사람들, 또 적성에 맞게 일하는 사람들, 기피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발탁 승진을 해 달라고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인사에 적극 가점을 부여하고, 누군가가 희로를 하나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부산진구에 이런 공무원도 있다. 이런 공무원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진급을 하더라 하는 이런 사례를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적극행정하고도 같이 연계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피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십시오.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일련번호 40번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이거 하면서 제가 기조실에다가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은행 예치 현황을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게 일련번호 25번입니다. 지금 고향사랑기금으로 되어 있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기금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렇죠? 이게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를 하고 지자체는 이거를 모아서 주민복리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금이니까 연한이 한 5년 정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당장 빼 가지고 어디 쓸 데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10만 원, 10만 원 들어와서 지금 현재 2000만 원 조금 넘었거든요. 목표치를 이제 달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도 이걸 한번 1억, 조금 더 모아서 취약계층이라든지 문화예술사업이라든지 그렇게 안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주무 부서장님은 한 1억 정도까지 모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들어온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2000만 원.

한갑용위원장

이걸 지금 어디에다 예금했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10만 원, 10만 원 들어올 때는 그냥 보통계좌에 넣었다가 지금 한 2000만 원 되는 거는 별도의 예탁계좌로.

한갑용위원장

어디에다 넣었습니까?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우리 농협 계좌에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다 받았는데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 아까 기조실장님하고도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료를 제가 기조실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받은 자료입니다, 일련번호 25번 자료가. 그래서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이게 2021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이거를 계속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조례 제2조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 계정을 가지게 되어 있고 재정안정화 계정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2개의 계정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통합 계정이라는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재정안정화 계정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 계정만 가지고 있고 이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통합 계정이라는 게 뭐냐면 각 부서별로 칸막이를 쳐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가지고 있는 돈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다 모아라는 이야기입니다, 통합 계정으로. 모으면 규모의 돈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기금이든 특별회계든 자기가 당해 연도에 쓰지 않을 돈을 통합 계정에 다 모아 놓으면 규모의 돈이 되면 이 돈을 아까 이야기했던 재정안정화 계정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 가지고 통합 계정하고 재정안정화 계정하고 2개가 있으면 통합 계정에서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빼서 쓸 수 있어요. 또는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통합 계정으로 돈을 또 줄 수도 있어요. 서로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통합 계정에서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습니다. 우리 내부거래지만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통합 계정에는 예를 들어서 10억이 모여 있으면 이 돈을 당해 연도에 안 쓰면 8억이나 7억을 정기적금을 들 수 있어요. 정기적금을 들면 금리를 보니까 지금은 4%가 다 넘어갑니다. 4%가 다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하수도 지하수특별회계 있고 그다음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가지고 있고 고향사랑기금, 청년미래기금 뭐 이렇게 다 가지고 있다 이거죠. 여기에 당해 연도에 안 쓸 돈은 통합 계정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받으면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모아놓은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세수가 부족하니까 우리 자료 보니까 지금 올해 한 8% 정도 작년에 비해서 감해졌거든요. 그러면 이 돈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일반회계로 전입도 됩니다. 빌려주는 겁니다, 돈을. 고향사랑기부제의 기금을 빼 쓰는 게 아니고 이 기금에서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통합 계정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기조실장님도 아직 이 통합 계정에 대한 그게 아직 정확하게 안 되어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조금 효율적인 기금이나 특별회계 이 금액을 관리를 하고 또 세외수입을 올리려 그러면 통합 계정에 넣고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공부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이번에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공부를 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 제도를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정부에서 2022년도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문서로 이렇게 계속 날아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은진

김은진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우리 국장님도 서로 같이 공부 좀 하셔 가지고 서로서로 공부를 좀 해서 이 부분 앞으로 한번 우리 의회의 세외수입을 올리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의

홍승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재무과에도 제가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재무과가 일반회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참 자료가 이렇게 엉켜 있어 가지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49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강석진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예,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일련번호 314번 관련입니다. 자료 준비되셨습니까, 과장님?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강지백위원

이거는 제가 작년에 소통미디어담당관 부서에 있을 때 소통미디어담당관에게 질의한 내용이었는데 이게 정보통신 담당 업무가 재무과로 넘어가서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강지백위원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가 작년에 지금 여기 기계들 있잖아요? AP들. AP들을 시랑 기계를 맞추든가 비슷하게 해 가지고 우리 청사 입구에 보면 유동인구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시 와이파이랑도 연계를 해서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 하고는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그러면 시에 있는 AP에서도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사람이 와이파이에 접속을 했는지 이런 거 여부가 다 나온다,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와이파이 유동인구 분석 가능한 AP 모델이 서면 부전지하상가에는 유동인구가 많거나 주요 관광지 이런 데에 주로 유동인구 분석 와이파이가 지금 작동이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동인구 분석 가능한 그거는 총 55대 가능하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시 거랑도 연계가 원활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시는 지금 원래 유동인구 분석이 가능하도록 자기들이 설치는 했는데 시는 지금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 와이파이 설치된 그런 거는 지금 작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시에 있는 AP들 중에서도 유동인구 분석이 되는 AP가 있을 거고 안 되는 AP가 있을 건데요. 그래서 되는 AP는 저희 구랑 데이터가 현재 연계가 된다 이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거는 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드린 말씀 중에 또 하나가 전포나 서면 이런 데에 공공와이파이 몰려 있는 거 좋은데 각 동에도 이런 공공AP 확대를 해 가지고 언제, 어떤 시간대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다 이런 거를 시장상인들이나 이분들께 제공을 해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각 동이나 이런 데 확대를 적절하게 하고 계신지 그거를 좀 여쭙고 싶어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동에 공공와이파이 설치, 동별로 한 10개 동에 지금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 329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설치한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거하고 있는데 과거 같으면 시에서 수요조사 같은 거라든지 이런 데서 내려오면 주로 수요자 파악해 가지고 필요한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이랬는데 구 자체적으로도 설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거는 안 하고 있는 게, 올해부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하고, 이게 보시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고 여기서도 매년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면이나 이런 데 유동인구 체크하는 데이터를 계속 구청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동에도 이 유동인구 체크가 원활하게 되어 가지고 상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해야 된다고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다른 동에도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충분히 이 유동인구를 체크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가 보급이 많이 되었는지 그거를 여쭈어본 거예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구에서 구축한 거는 32개소에 한 116대 정도 되는데, 지금 유동인구 분석가능한 거는 저희들이 부산진구에서 설치한 게 유동인구 분석가능한 게 32대, 그다음에 부산광역시에서 설치한 게 25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동별로 이제 유동인구 분석이 가능한 그거 말씀하시지요?

강지백위원

주로 보면 전포동이 가장 많거든요. 전포동이 가장 많은데, 그러면 전포동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 체크가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정확하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강지백위원

그런데 다른 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부족한.

강지백위원

그런데 다른 동에도 장사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어떤 골목에, 어떤 도로에, 몇 시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몰린다. 이런 걸 데이터화를 시키고 이제 그거를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제공을 해야 장사하시는 분들이 의사 선택을 합니다. 몇 시에 가게 문을 열지, 몇 시에는 어떤 상품을 준비할지. 여기서 다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와이파이를 설치해 주는 편의성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이런 공공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부가가치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취지로 작년부터 계속 주장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역 간 편차를 조금 줄여주셔야 됩니다. 전포에 있는 거 와이파이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확대를 더 많이 하셔 가지고 부산진구 관내에서 유동인구 측정이 좀 원활하게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유동인구 분석가능한 거는 우리 홈페이지에 일단 공개는 되고 있거든요. 활용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보통 매년 수요조사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수요조사해 가지고 꼭 서면 쪽 아니라도 골목 쪽이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도록 그렇게 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특히 상가가 많은 도로나 이런 데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감사거리에 먹자골목 있지 않습니까? 당감동에 먹자골목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유동인구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유가 무엇인지 체크도 해 봐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런 거는 시장육성계나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냥 현장에 나가서 사람 몇 명 있네. 이런 거를 보자는 게 아니라 이걸 정량화시켜서 상인들한테 제공을 하는 데 거기에 더 저는 의미가 크다고 보거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요조사할 때 서면 쪽 아니라도 상가가 많은 골목 쪽에도 일단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렇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동별로 웬만하면 먹자골목이 다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람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고, 유동인구가 많이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게 이제 소통미디어담당관이 아니라 재무과로 넘어갔으니 과장님께서 조금 챙기셔서, 우리가 이런 거 다 공공데이터잖아요. 공공데이터를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저의.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평 드리면 와이파이 확대가 좀 더딘 것 같습니다. 좀 개수가 적습니다. 요새 같은 세상에 부산진구 관내에 구에서 관리하는 와이파이가 32대만 있다고 생각하면.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런데 부산진구에는 총 329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별로 통계를 낸 걸 보면 우리 구가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강지백위원

그렇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세 번째 정도로 지금 해당됩니다.

강지백위원

그런데 세 번째 정도면 저희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서면 이라는 인프라에 얼마나 많은 유동인구가 옵니까? 실제 방문객에 비해서 조금 적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좀 질의드릴게요. 저희 수의계약을 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일련번호 336번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 물품 공사용역 중에서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 이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지방계약법에 따라 여성기업,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 업체,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이런 쪽 관련 법에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지정된 업체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5000만 원 이하 가능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4800만 원, 5000만 원에 조금 모자란 수의계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 여성기업인 것 같아요. 장애인기업인지 사회적기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표자 성함을 보니까 거의 다 여성기업인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이랑 아니면 장애인기업이랑 수의계약을 한 건수도 조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주로 여성기업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거의 대부분이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여성기업이 많지요.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혹시나 이거는 제보를 통해서 이야기가 들어온 건데 대표자만 여성으로 만들어놓으면 그거는 여성기업입니까, 여성기업이 아닙니까? 여성기업으로 포함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여성기업이라 하면 사업자등록이라든지 그런 서류에 여성기업 등록이 된 업체라고 증명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해당되지, 대표가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기업이 되는 게 아니고.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여성 대표자를 만들어서 인증을 받으면 다 여성기업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게 여성기업 대표로 있어도 그 여성기업이라는 인증을.

수만

안수만위원

인증만 받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런.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약간 허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보해 주신 분도 이야기해 주시는 게 아무런 그쪽 관련된 분야에 능력이나 기술이 없어도 그냥 대표로 세워놓고 여성기업으로 등록을 시켜서 수의계약을 사천몇백만 원짜리를 계속 딴다. 우리 재무과에서 좀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게 사실 조금, 저희들도 여성기업이라든지 그런 걸 서류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등록된 걸.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면 절차는 어떻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사업 부서에서 저희들이 보면 2200만 원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는 그런 게 증명이 되면 수의가, 자기 사업 부서에서 일단은 보통 보면 대부분 이런 기업하고 하겠다는 몇 개 업체라든지 이런 걸 정해서 저희들한테 줍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업체랑 미팅도 좀 하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렇지요.

수만

안수만위원

그럼 대표랑도 미팅을 합니까? 아니면 밑에 실무자랑만 이야기를 하고 계약을 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대표자하고는, 보통 보면 계약단계에 와서 사업 부서에서는 미팅을 하고 저희들한테 직접 오지는 않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보통 실무자랑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하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렇지요, 계약 담당자하고.

수만

안수만위원

그럼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인데 전문지식이 있고 전문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이 회사의 대표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간혹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걸러내야 될지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을 만들어놓고 일을 하다가 능력도 없고 안 맞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런데 웬만하면 그런 기업들은 거의 잘 없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신 분은 자기는 떳떳하게 자기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큰 금액은 입찰을 해야 되는데, 또 5000만 원 미만으로 만들어서 여성기업이랑 수의계약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인 거예요. 부가세 22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그분 얘기도 맞죠. 차라리 5000만 원이 넘어가면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정정당당하게 입찰을 해서 붙든지 떨어지든지 할 수 있는데 5000만 원 미만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성기업을 어떻게 찾아서 수의계약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하는 업체들이 웬만하면 우리 구하고 거래가 많은 업체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대부분 상호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 업체가 여성기업인지 일반기업인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사업 부서에서 어느 몇몇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업체를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서 오면 그걸 보고 저희들이 서류로도 또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업체들이 선정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5000만 원 미만에 대한 공사가 제법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이 회사를 운영을 하고 제대로 된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명의만 여성기업으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게 공정한 거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수만

안수만위원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거 오면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페이지 881페이지 일련번호 16번입니다. 공사용역 물품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서, 간단한 질의이긴 한데 이 자료 전체에서 보면 여성기업의 사유로 수의계약한 게 몇 건이 보이기는 하는데 882페이지 18번 같은 경우 계약금액은 44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50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최종 금액은 53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넘거든요. 이런 경우가 몇 건 있어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런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5000만 원이 안 되니까 여성기업 기준 했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데 최종적으로 공사비용이 그걸 초과해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걸러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18번도 그렇고 24번도 그렇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5500까지.

김민경위원

아, 부가세 포함해서 5500?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일반 수의계약할 때도 2200까지 가능하듯이.

김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24번 같은 경우는 5876만 원 이거는 5500이 넘잖아요, 이런 경우는. 882페이지 24번 최종 금액이 5876만 5000원. 882페이지 24번 23년 범죄예방 디자인 셉테드사업 시설물 설치 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4716만 원이고 최종은 5876만 5000원 해서 실제로 1100만 원 정도 더 올라갔거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 같은 경우에는 5000 이하에 실제 계약은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생겨서 조금 금액이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이거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거는 아마 그 경우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이런 경우는 걸러지지 않은 거겠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렇죠. 이거는 중간에 이제, 계약할 당시에는 5500만 원 이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최종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마무리 단계에서 보니까 설계변경이 조금 생겨서 금액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보면 여성인데 계약금액도 5000만 원이고 최종 금액도 5000만 원인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아까 부가세 포함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는 계약할 때 금액은 적고 최종 금액은 늘어나 있는데 5500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기재사항에 따라서는 계약금액하고 최종 금액 5000만 원에 딱 맞춰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계약 당시에 5000만 원인데 최종 금액이 5000만 원이다 이 말씀.

김민경위원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 말은 계약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서 했다는 말이잖아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렇지요.

김민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계약을 할 당시에 부가세가 포함 안 됐었는데 그걸 포함해서 최종 금액이 올라갔다 이렇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니죠. 그거는 계약할 때는 전부 다 부가세 포함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설명을 주셔서 그래서 이게 5000을 넘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해석은. 어쨌든 이렇게 안 걸러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놓쳐진다는 말씀이시네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렇죠. 중간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최종 단계에 가서야 알 수 있는 거지요.

김민경위원

이런 경우가 없도록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공통 16번 881페이지하고 일련번호 143번에 1449번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구청사 에너지저장장치 ESS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기공사 관련으로 지난 2회 추경 때 감액을 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한일태위원

예?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몇 페이지? 일련번호.

한일태위원

이게 공통 16번하고 그다음에 이거 143번, 1449페이지는 별도 자료로 받았습니다. 이게 구청사 에너지저장장치 ESS 설치 공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 2회 추경 때도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효율성이 있니 없니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도 있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공사 거도산업을 살펴보면 계약하고 왜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이것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에너지저장장치 설계변경 그 부분이 원래는 흡연실 있는 화단 쪽에 거기에 위치를 잡고 원래는 거기에 화단 쪽 흙을 파내기로 했었거든요. 파내기로 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깊게 하려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타설을 안 해도 그냥 약간의 흙만 파내고 거푸집 같은 거 이런 걸로 설치해서 약간의 높이만 좀 낮게 해도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약간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한일태위원

거도산업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한일태위원

종합 건설업체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이게 원래 공사대금이 4억 3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총사업비가 4억 3000이고요.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4억 3000인데 이게 보면 설계변경을 해서 전기공사 계약금액이 4481만 9000원에서 4933만 3000원으로 10% 증액되었고,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계약된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그냥 수의계약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입찰입니다. 그때 설계용역하고 관급자재 이런 거 다 빼고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공사는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거는 입찰을 해서 전기공사를 했고요. 거도산업 같은 경우에는 소방공사는 또 이거는 수의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로 했고, 그다음에 조경공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거도산업이 건축하면서 5000만 원 이하라서 입찰한 거 그게 다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하네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거 총 합쳐서 예산이 4억 3000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설계변경을 한 두 가지 중에서.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전기도 좀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전기하고 건축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두 가지잖아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일태위원

두 가지가 이렇게 10%, 37%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지금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그냥 이거 저거 다 하는 그런 업체다, 종합적인 업체다. 그런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도산업 같은 경우에는 건축면허도 있고 전기 관련 면허도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일태위원

추경은 감액으로 해서 정리추경이 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실제 공사비는 증액된 건데 추경 때 감액했다는 것은 애초 처음부터 예산 편성이 과다로 책정이 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이 업체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설계변경까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의 문제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총 올해 예산이 4억 3000인데요. 그다음에 설계하고 관급자재하고 공사, 감리 이렇게 총 해서 4억 2084만 1000원이 집행됐거든요.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이 915만 9000원이 남아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감액을 한 겁니다.

한일태위원

공사를 하다 보니 잔액이 조금 남을 수도 있죠.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다 보면 대부분, 또 오버되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남은 거는 2회 추경 때 반납했다고 그래 말씀하셨죠. 이 부분은 과장님 2023년도 편성부터 2회 추경까지의 재무과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 전기, 소방, 건축 등 관련 계약과 수의 견적 일체 모두 설계변경 등 예산 집행 지출 관련 사항 자료를 정리해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강도희 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일련번호 24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일련번호 24번 책자 3-2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공통사항 말이지요?

강도희위원

예, 우리 책으로 나온 거는 3-2이고 일련번호는 24.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경상적세외수입 현황 이거 말씀입니까?

강도희위원

예, 여기 뒤에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지금 50억이 해지가 되어 있거든요. 페이지는 1086페이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해지가 됐다는 거는 어떤 말씀입니까?

강도희위원

여기 저희 주신 자료에 보면 일반회계, 밑에서 세 번째 줄에 50억, 만기일이 2022년 7월 6일인데 2022년 1월 13일 날 해지를 하셨어요. 일련번호 24번에 페이지 수는 1086페이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1083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강도희위원

86페이지요. 밑에서 세 번째 거기에 보시면 50억 해 가지고 만기일이 22년 7월 6일인데 22년 1월 13일에 해지를 하셨죠? 50억 이게 적금입니까? 어떤 예금을 해지를 하신 건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 이거는 이게 중도해지 이자가 1125만 640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적금을 해지한 것 같습니다. 정기적금.

강도희위원

정기적금을 만기가 되기 전에 해지를 한 사유가 있으실 건데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지 사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이거는 2022년도에 일상회복희망지원금 그 지원금 대금 177억이 필요해 가지고 저희들이 150억 정기적금을 해지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중도해지에 따라 은행에 이자 반납해 준 그거 같습니다.

강도희위원

일상회복지원금이라고 하시면 2022년도 초에 코로나 명절 앞두고 주신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강도희위원

이거 정기적금을 해지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맞습니다.

강도희위원

꼭 정기적금을 이렇게 150억을, 재난기금이 따로 있지 않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재난지원금 말고도 그때 워낙 코로나 때문에 나가는 돈이 지출액이 많았기 때문에 정기적금에 든 이런 예금도 일부 해지를 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강도희위원

그러면 페이지 1087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에도 또 해지를 여러 건 하셨어요, 5건. 이거는 또 해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50억씩 해서 총 5건이면 250.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거는 그때 작년 말인데 작년 12월쯤 되는데 기획실 예산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기에서 400억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입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기예금 그거를 250억을 또 해지를 했었습니다.

강도희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리기 위해서 해지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강도희위원

그러면 이자율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이자율하고 여기 지금 정기적금을 했을 때 이자율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 계산할 때 변동금리입니다. 은행연합회에서 매월 코픽스 지수라고 이자율을 공시를 하거든요. 그거하고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6개월짜리, 1년짜리 이거에 따라서 또 이자율이 조금씩, 부산은행에서 매월 통보가 옵니다. 그거 2개를 합해 가지고 이자율을 최종 계산하기 때문에 그거는 달마다 조금씩 정기예금을 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하면 이자율이 높아 가지고 1년짜리 하면 한 3.4 여기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지금 그 옆에 보시면 이자율 나와 있죠? 1.76%, 3.38%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은행에 이거 말고 우리가 정기예금해 놓으신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자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자 높은 거를 꼭 굳이 해지를 했었어야 됐는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들도 그때 작년 말에 250억 그거를 해지할 때 연말이다 보니까 지출이 많은 상황인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강도희위원

아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리기 위해서 해지를 하셨다면서요.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기에 기획실에서 기금을 하려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한 400억을 처음에는 전출금으로 저희들이 회계재산계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전출금으로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400억을 맞추다 보니까 정기예금에서 250억을 해지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획실 예산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강도희위원

우리 작년도 2022년도 재정자립도가 부산진구가 어떻게 되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아니, 우리가 재정자립도 평가할 때. 잠깐만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제가 파악해 놓은 게 있는데, 재정자립도 계산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세입에서 세출 빼고 기금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내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 계산할 때도 순세계잉여금하고 계산하는 거 맞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400억을 맞추기 위해서 250억을 해약했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우리 부산진구 재정자립도가 높지는 않아요. 작년에 보니까 십칠점 몇 프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재정자립도 잠깐만 있어보세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2022년도에 재정자립도가 20.6%로 나와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지금 제가 일련번호 351번을 보면 부산진구 재정자립도에 보면 18.08%입니다, 22년도에 재정자립도. 일련번호 351번 한번 봐보십시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 자료에는 행정지원국 자료만 나와 있어 가지고.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높지도 않고 중간 정도더라고요. 동래구, 해운대구. 해운대구는 24.31%예요. 타 구에 비해서 높지도 않은데 굳이 이렇게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을 해지를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옮기셨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이자율이 몇 프로나 되는데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요?

강도희위원

예, 기금에 넣었을 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자율이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이자율이 얼마였는지.

강도희위원

저희가 보통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도 적금을 해지를 하고 다른 걸로 돌린다고 했을 때는 이자율이 더 높다든지 무슨 메리트가 있었을 때 해지를 하잖아요,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강도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큰 금액을 해지를 했고 그다음 수입 부분에서도 그래서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이자를 해지를 해 가지고, 그죠? 해지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내부거래를 하셨으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지를 하셨을 때는 우리가 기금을 사용한다든지 했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예상이 되었거든요. 2023년도에는 세수가 부족하다 이거는 예상이 되었던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수입 부분이 이만큼 마이너스가 간 거잖아요? 더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이자수입이 줄었으니까,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년 치, 6개월 치 해 가지고 2022년도까지는 예금이자가 한 12억 500만 원 정도 이자수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2023년 현재는 한 13억 정도로 조금 높아진 걸로 이자수입이 그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이자가 좀 늘었다고 하니까 수입도 도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긴 볼 텐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쭈어본 거고요.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는 적금 같은 거 해지하실 때 좀 세심하게 따져보시고 해지를 하셔서 우리 진구 재정자립도나 이런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작년에 12월 달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400억 지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250억 정기예금을 해지했는데 사실 굳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거를 지출하기 위해서 공공예금 250억을 꼭 해지했어야 됐나? 이렇게 저희들도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자가 높고 이런데. 그런데 예산 쪽에서 굳이 그거를 맞춰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연말에 돈이 지출할 것도 많고 연초에 많은데 좀 불안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초에 마침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각종 세금이 2월 달, 3월 달에 쭉 들어오면서 정기예금 수치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 정기예금이 예치되어 있는 게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 사이에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3조를 따져보면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 보면 건전성과 효율성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지방재정법 3조에도 어긋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적금을 해지를 한다든지, 물론 재무과가 살림을 사는 곳 아닙니까? 부산진구의.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건데요. 일련번호 356번 이거는 저한테 별도 자료를 주셨거든요? 경유지 취득·처분 현황, 일련번호 356번. 제가 이거를 보고 우리가 10억은 의회에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10억 이상이 되면 매입이라든지 처분에 대해서,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받아야 됩니다.

강도희위원

예, 관리계획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고 기본적으로 보니까 10억 넘는 건보다 5억 넘는 건이 더 많더라고요. 공유재산관리법은 10억 이상은 의회에다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8억, 9억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금액을 지출했을 때는 10억이 아니더라도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여기 공유재산 취득자료에 보면 주로 건설과에서 도로개설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유재산 취득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보상해 주고 취득하고 이러는 건데 거기 보면 8억 6800, 8억 1400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순수하게 토지가격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리는 거는 매각이나 처분, 취득 이런 걸 올리긴 올립니다. 그런데 사실 10억 이상이 되어야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리고 그러니까 10억 이하도 이제 보고해 달라 이 말씀입니까?

강도희위원

예, 그랬으면. 일단 8억, 9억이면 크잖아요, 금액이. 이런 것들은 좀 의회에다 보고를 해 줬으면 어떻겠나 그 바람에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법을 제가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5억으로 낮추려고 합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관리계획.

강도희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당감동도 8억이지만 범천동 2022년도, 23년도 다 마찬가지예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런데 10억 하는 그거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그렇게 제정이, 법에 제정이 되어 있어서.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법에 제정이 되어 있는 거는 저도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9억이라든지, 개금동 같은 경우는 9억 3600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거의 10에 가까우니까 좀 보고를, 알려주셨으면 어떻겠나.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 부서에서도 토지 취득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10억 이하라도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리고 이거 보시면 매입 방법이 수의입찰이거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까 그 10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주택개발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 이런 거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관리계획을 하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그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에도 기반시설 설치·정비 시에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관리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고 또 되어 있거든요.

강도희위원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는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조례로도 또 하시겠다 이 말.

강도희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액이 크니까 의회에다 9억이나 8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먼저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보고 판단했을 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도희위원

그리고 이거 다 수의입찰이거든요, 매매방법이. 그러면 이거 토지 같은 경우에 수의입찰했었을 때 다 감정평가받으시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하게 지주분하고 협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도로개설이라든지 주택 관련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업시행자하고 수의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감정평가를 거쳐 가지고 오는 겁니다, 시행사에서.

강도희위원

시행사에서?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감정평가 다 거쳐 가지고 그 금액을 저희들한테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강도희위원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수물품 구매 시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정수물품은 56종인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수물품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정수물품을 취득하려면 저희들한테 취득신청서라든지 이런 걸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야지 정수물품에 반영되어 가지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정수물품은 아까 56종이라고 말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56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56종이에요, 아니면 56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56종 종류.

강도희위원

종류별로. 그러면 얼마 이상은 정수물품도 의회에다 보고를 아예 안 하나요? 아니면 얼마 이상, 10억 이상, 20억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는 건 없습니다.

강도희위원

정수물품은 없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강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예,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230페이지 별도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공유재산 건별 매각 및 매입 현황에서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취득하고 할 때 감정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거 동의하시죠,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업체가 어떻게 감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금액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2022년도, 23년도 감정평가하는 업체들을 보니까 나라감정하고 제일 이 두 군데가 보니까 22년도, 23년도 특히 우리 공유재산 취득 중에 이 평가업체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진구에서 공유재산 매각이나 취득할 때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감정 업체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재 등록되어 있는 진구에 감정평가 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감정평가 등록업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열 군데에서 열한 군데 정도 저희들이 보통 많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업체를 감정평가법인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업 부서에서도 감정평가받을 때 그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손재호위원

그 열 군데, 열한 군데 정도를 지금 어쨌든 10개에서 열한 군데 되는 평가업체를 대상으로 의뢰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렇죠.

손재호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지금 해당 부서들이 보면 관련된 주차관리과라든지 그다음에 재무과, 창조도시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 취득 이래 있는데 어쨌든 업체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감정평가를 할 때 A라는 물품을 취득한다 했을 때 예를 든다면 공유재산 취득내역 보면 23년도 올해 우리 초읍동에 소규모공동주차장 19억짜리 이거를 취득하면 이거에 대해서 업체들이 아까 말씀하신 열 군데, 열한 군데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열 군데, 열한 군데 중에서 어디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입맛에 그냥 담당자나 이런 분이 마음에 드는 데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게 저희들이 감정평가 업체는 열 군데에서 열한 군데를 관리는 하고 있지만 사업 부서에서 아마 자기끼리 감정평가할 때 업체를 이렇게 한 군데를 선정하면 또 상대 매수자나 매도자 쪽에서 한 군데를 추천하면 그 두 군데로 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거지주차장을 매입한다. 초읍동 매입한다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평가업체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매도자 땅 주인도 이제 선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1개 추천을 받아서.

손재호위원

그거는 아는데 제 말은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감정업체에다가 어디에 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주냐는 말이지. 10개, 11개에서 그냥 마음에 드는 데 줍니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 부서에서 판단해서 11개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자주 거래를 한 업체라든지 협조가 잘 되는 감정평가법인.

손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 그러면 기준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현재 사업 부서에서 그거는 판단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손재호위원

예, 사업 부서에서 판단해서 어쨌든 재무과에 의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쨌든 관장하는 부서는 재무과 아닙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감정평가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정하고, 저희들은 감정평가 결과만 알 수 있는 거지요.

손재호위원

그러면 결과만 받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결과만.

손재호위원

해당 부서에서 그러면 입맛에 맞춰서 어느 업체 정해서 여기 해달라 하면 그냥 해 주는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러니까 매도자 측 추천하는 데 한 군데하고 부서에서 정한 한 군데하고.

손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서.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최종 결과는 사업 부서로 가고,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그렇게 감정평가가 나왔다는 자료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지요.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구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가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취득하고 최종적인 책임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감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무과에서 업체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주로 원래 사업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이 감정평가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서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지요.

손재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재무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해서 주는 것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각각 부서마다 많이 있기 때문에 부서들이 다 여러 개 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가 취합해서 자료를, 우리가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감정평가업체가 열 군데 있는 가운데 선정하는 기준을 각 해당 부서에 요청해서 그거를 자료로 취합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하거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할 때 우수 감정평가업체를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자기들끼리는 순번대로 몇 개 정해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또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보면 건설과같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유재산매각이라든지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 해당 부서별로 하는 게 있고, 건설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평가가 도로보상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우리가 22년도, 23년도 쭉 자료를 보게 되면 건설과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게 한 열세 군데 정도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 나라감정평가법인을 보면 10건, 2년 동안 가장 많이 감정평가를 실시한 데가 건설과는 열 군데거든요. 열 군데고 금액으로 따지면 수수료, 감정평가비용으로 따지면 1150만 원 정도인데 그래서 크게 보면 건설과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들이 워낙 많으니까 하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업체 선정하는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맞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해당 부서마다 이렇게 이야기 못하니까 어쨌든 최종적인 취합하고 결과 마무리는 재무과에서 하니까 감정평가에 의뢰할 때 이 의뢰하는 데의 어떤 기준, 업체의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취합을 해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취득이라든지 매각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할 때 주로 감정평가사를 부서에서 선정해서 하지만 행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부서에서 감정평가사를 자체적으로 별도로 자기들이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재무과에서 이렇게 감정평가사를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정해서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손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결론적인 거는 재무과에서도 어쨌든 지금 공유재산을 우리가 매각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업체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반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용도 폐지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선정할 때 우리 재무과에서 감정평가재산 같으면 이렇게 선정하는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나머지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손재호위원

예, 일단 그러면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공유재산매각한 내역 보면 2023년도 보면 부암동도 그렇고 당감동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쨌든 재무과에서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했고, (주)제일이나 (주)가온 두 군데 업체에다가 감정평가 의뢰를 줘서 어쨌든 수수료를 주고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감정평가업체가 이 두 군데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재무과에서도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이 업체에 줬냐 이거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설명하기 그거 하면 기준에 의해서 어떤 내용이 있다면 그걸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판단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감정평가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들이 평가를 해 주는데, 그러면 그 업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럼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없다면 기준을 잡아야 될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 재무과 같은 경우는 재산이라든지 매각 취득할 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로 몇 개 업체를 많이 했는데 향후에는 이런 감정평가할 경우에는 순번제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게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게 어떻게 해왔고, 그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그런 기준은 제가 볼 때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무과부터 그 내용 보고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다 같이 그 내용을 전파를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3-3책에 1720페이지고요. 일련번호는 275번입니다. 찾으셨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이분희위원

이게 공교롭게도 금방 손재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조금 결이 다르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감정평가를 내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감정평가를 냅니까? 이게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까? 감정평가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매각을 확실하게 매각 단계에 들어가서 계약을 하기 전에.

이분희위원

하기 직전에?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하기 직전에 감정평가를.

이분희위원

99%는 산다는 얘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렇지요.

이분희위원

왜냐하면 저번에.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어느 정도 매도자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되면 그때는 실질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반영되고 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는 감정평가하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이번에 보니까 하나 실패한 게 있더라고요. 감정평가 다 끝냈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갑자기 욕심을 부리고 안 팔겠다고 해 가지고 돈을 더 달라고 해서 감정평가수수료만 우리가 비용이 나갔다. 그런 경우가 있던데, 이런 감정평가는 면적 대비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금액으로 이렇게 수수료가 책정이 됩니까? 그 건물이 10억, 20억이다 하는 그 금액으로 감정평가가 책정이 됩니까? 아니면 그 건물이 몇 제곱미터다 해 가지고 넓이에 따라서 광범위하면 수수료가 늘어나는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해서 우리가 받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감정평가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 금액이 나옵니다.

이분희위원

그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수수료를.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금액에 따라서 이제, 보통 보면 감정평가액 5000만 원까지는 감정평가수수료가 2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5000만 원 초과에서 5억 사이에는 20만 원 플러스 5000만 원 초과하는 데 1만 분의 11이라든지 이런 요율을 적용해서 평가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수수료가 다릅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여기에 1, 2, 3, 4, 5번이 있는데요. 부암동, 가야동, 양정동, 당감동, 전포동은 모두 감정평가대로 우리가 다 매각이 되는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렇지요. 이거는 최종 감정평가한 금액이거든요. 9억 1000 얼마, 그다음에 9억 6200 이래 되어 있는 거는 최종적으로 감정평가해서 감정 결과가 나온 금액입니다.

이분희위원

이루어지는 거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93페이지인데 이거는 책이 3-2권이고요. 893페이지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일련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이분희위원

잠깐만요. 일련번호는 아까 감정가 아니, 16번입니다. 일련번호 16번요. 공사용역 물품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디자인그룹 윤건축사사무소가 3월 16일 날도 계약을 했고, 7월 20일 날도 계약을 했거든요. 124번에 윤건축사사무소에 7월 20일 날도 계약했고 3월 16일 날도 계약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윤건축사사무소가 잘합니까? 반복계약이 되어 있어서, 잘하는 곳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는 석면 해체공사 그거 설계용역한 업체고, 그다음에 그거는 또 감리도 자격이 있거든요.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몰아줬다는 이야기인데, 잘하는 분입니까? 물어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러니까 윤건축디자인사무소가 저희들 석면 해체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그 석면 해체 감리자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시에 해야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분희위원

이분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는 윤건축디자인 이게 건축사무소재지가 수영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통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관내에 하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부산에 있는 사람한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말로 가격도 싸고 능력도 있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업체에 또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해서 이게 반복으로 한 사람한테 2건을 갖다가 계약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뭔가 능력이 있든지 가격이 좀 쌌나?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들이 석면 해체·제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사가 지금 환경부에서 제재라든지 통제를 많이 받는 석면물질이기 때문에 전문자격증도 다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석면 해체 같은 경우는 제거하는 데도 까다롭습니다.그래서 그런 자격을 갖춘 그거를 하려고 하면 부산진구에는 솔직히 이런 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소문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우리 청사는 몇 프로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석면 제거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올해 계획이 총 3016㎡인가 전체 석면 면적이 있는데 그중에서 올해는 의원님들이 책정해 주신 석면 해체 5억 청사정비기금으로 저희들이 올해 연도 거는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했는데, 원래 계획보다 한 10% 정도 더 해서 지금 석면 해체가 한 65% 정도 그래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에 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희위원

내년에도 다 못하겠는데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이제 끝내려고 나머지는.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고생이 많으시고, 일련번호 21번이고요. 3-2권 책자인데요. 일련번호 21번이고 공통사항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비비 지출승인 시정요구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32억 6900만 원으로 8억 1200만 원이 증가해서 우리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미수납액이 증가를 한다는 거죠, 제 말은요. 그러면 납부독촉 우편물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이 방문을 누가 하나요? 고지서 발부하고 독촉전화하고 집에 찾아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에 찾아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담당자가.

이분희위원

구청에?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저희들 담당자가 현장 확인, 우편물을 송달을 해도 반응이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현지에 가서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지, 우편물이 제대로 송달이 되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1년에 두 번은 전수조사를 해서 다 찾아갑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다는 못 찾아가지요. 일단 거기에 송달되어서 납부하는 사람들 빼고 납부가 안 되는 분들은 재확인차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우리가 지금 미수납액을 여기서 좀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여기 볼 때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줄어들어야 될 텐데 특별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보통 보면 이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이 무단점유를 해 가지고 변상금을 내는데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걸 해 보면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납부하도록 독려는 하고 있지만.

이분희위원

끝까지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계속 기록에 남아야 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채권 시효기간이 보통 5년이니까 5년 지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결손처분하기가 그러니까 일단 5년 지나도 계속 관리는.

이분희위원

놔둬보는 거.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발언 좀 정리해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분희위원

276페이지고요. 아, 일련번호 276번이고요. 청사정비기금 세부상세내역인데요. 여기서 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 있거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청사정비기금요?

이분희위원

예, 일련번호 276번이고, 172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책에.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이분희위원

청사정비기금 세부상세내역인데요. 여기에서 세부상세내역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자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운영심의위원회는 곽사문 의원님이신데, 여기에 청사정비기금운영심의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분인데, 우리 의원으로서는 곽사문 의원님이 들어가 계신데 그러면 여기에 1년에 회의를 몇 번 하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청사정비기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분희위원

그러면 회의를 하셨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회의는 지금 이게 청사정비기금이 2021년도에 30억이 달성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기금을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1월 1일 자로 청사정비기금이 없어지니까 실질적으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집행하면서 청사정비기금을, 보통 보면 서면으로 이렇게 회의를 했었거든요.

이분희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없어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게 맞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청사정비기금이 없으니까 위원회도 지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이분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봤고요. 여기에 결산보고서 작성하니,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성이 10명으로 되어 있고, 회계사가 있고 건축사가 있고 한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 위원회가 아까 자료에도 있던데 없어져야 되는 건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일단은 청사정비기금운용위원회는 지금 폐지를 하는 쪽으로 하고, 대신에 내년에는 신 청사 건립기금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 청사 정비기금 운용 쪽으로 이 위원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점검을 하려고 하거든요. 방화스크린 위치나 작동방법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 실시하고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방화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기점검할 때도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게시판에 그런 걸 한 번씩 올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하고 있다면 하고 있는 내용을.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 게시판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사항이니까 그 진행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전에 보면 하자보증기간이 바로 지나고 나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공사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하자보증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일괄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서 공사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하자보수를 각 부서별로 점검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부서에다가 하자점검을 최종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해 달라고 그래 또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그 대상 목록 리스트는 제가 볼 때 재무과에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정도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자보증기간이 도래하기 한 달 전이라든지 두 달 전에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하자보증기간이 도래가 되니까 마지막으로 점검을 한 번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결과를 관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거는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하고 있어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거 하고 있는 것도 저희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일련번호 25번인데 이거는 제가 기획조정실에다가 자료를 요청한 건데 우리 청사정비기금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돈이 어디로 갑니까? 일반회계로 그냥 넘어갑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청사 이게 12월 14일인가 그게 예금된 게 만기거든요. 그때까지 뒀다가 그거를 우리 구 세입으로 처리했다가.

한갑용위원장

구 세입으로?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일단은 넘길 겁니다.

한갑용위원장

구 세입으로 어디로 넘길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외수입으로.

한갑용위원장

그외수입으로?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그래 넘길 겁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강도희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일련번호 25번입니다. 이 자료 갖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기조실로 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은행 예치현황을 요청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일련번호 25에 2페이지 보면 아까 강도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22년 12월 달에 지금 150억을 중도해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이 앞에도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혹시 아실 수도 있겠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우리 조례도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게 어떤어떤 게 지금 들어가 있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항목까지 정확하게는 제가 아직까지는.

한갑용위원장

모릅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통합계정에 통합이고, 재정안정화계정에 재정안정화입니다, 계정입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재정안정화계정만 가지고 있어요. 통합계정은 안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우리 조례에는 갖고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합계정에는,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계정에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돈 남는 걸 여기 다 때려 넣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관리를 하는 거고, 통합계정은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당해 연도에 집행이 안 되고 남을 돈을 통합계정에다가 다 때려 넣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때려 넣으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행안부 재정정책과에서 2020년 6월 9일 날 이렇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했거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치단체가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 발생 등 유휴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하고 기금 간 또는 회계 간에 상호재원을 예탁, 예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탁, 예수. 그래서 통합계정에 돈을 넣어놨다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돈을 빌려줄 수도 있어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계정으로 돈을 빌려줄 수도 있어요. 다만 통합계정에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돈을 빌려줄 때는 일정의 이자를 받아야 돼요, 우리 자체 거래지만. 그래서 지금 칸막이로 해서 지금 보면 우리 특별회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청사관리기금도 지금 현재 35억 정도 있고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도 지금 4억 한 6000이 있고, 자활기금도 5억 5200만 원이 있고, 그런데 실제로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2023년에 48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도 4억 6100만 원이 있지만 실제로 20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그러면 몽땅그리 이런 돈들을, 그다음에 양성평등기금도 21억 정도 있는데 실제로 31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2023년도에. 그러면 이런 돈을 다 때려 모으면 통합계정에 돈이 왕창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을 쳐다보고 우리 예산계나 여기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일정 부분을 또 떼어 가지고 예금, 정기적금도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정부에서도 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2021년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중도해지를 하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개인이 이렇게 만약에 자기가 집에서 이런 돈을 가지고 운용한다면 이렇게 운용 안 할 겁니다. 아마 한 푼이라도 이율이 높은 데 적금을 들려고 그러고, 정기적금은 가급적이면 해지를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자금 운용을 하려고 할 건데 지금 우리는 칸마다 특별회계도 다 자기 부서별로 칸막이 쳐져 있고, 기금도 부서별로 칸막이 쳐져 있고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인 예산의 특별회계나 기금의 흐름을 못 읽기 때문에 운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하고, 지금 보통예금 해 봐야 1% 미만이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1% 미만의 예금에 들어있는 데도 자료에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 이게 볼 때 예산의 운용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 정도가 지금 예산이 줄었는데 세외수입이라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갖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자수입이라도 좀 올려야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일반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장님께서 검토를 잘해 보십시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거는 또다른 부서할 때도 또 이야기할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승의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