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 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최다선 의원이신 류희상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류희상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류희상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조웅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선희 위원님이 조웅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웅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웅희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웅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조웅희) 당선인사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웅희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지방교부세 재원인 국세수입이 400조 5,000억보다 33조 1,000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많은, 12%가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으로서는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44%로서 매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열악한 재정 가운데 내년 예산이 편성된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편성의 적극성과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에 간단히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웅희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류희상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조재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동완 위원님이 조재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재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재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4년 본예산의 총 예산규모는 2023년 예산액 대비 1억 4,176만 5,000원이 증액된 4,208억 9,630만 원입니다. 21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2023년도 예산 대비 391억 9,551만 5,000원이 감액된 3,396억 8,096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이 4억 1,200만 원이 감액된 156억 5,221만 원, 세외수입이 9,563만 5,000원이 감액된 104억 3,730만 7,000원, 지방교부세는 132억 4,100만 원이 감액된 1,862억 원, 조정교부금은 증감 없이 7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166억 4,061만 1,000원이 감액된 921억 1,050만 6,000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88억 626만 9,000원이 감액된 282억 8,09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부문별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89%인 132억 558만 5,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95%인 32억 2,330만 5,000원, 교육 분야에 3.64%인 123억 6,615만 1,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9.07%인 307억 9,720만 1,000원, 환경 분야에 7.25%인 246억 3,150만 7,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22.26%인 756억 776만 3,000원, 보건 분야에 1.59%인 53억 8,540만 8,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44%인 490억 4,149만 2,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5.03%인 170억 8,240만 1,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81%인 129억 4,553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50%인 254억 8,802만 7,000원, 예비비에 2.33%인 79억 원, 기타에 18.25%인 620억 659만 1,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등 총 12개로 세입예산안에 대해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8,186만 6,000원이 증액된 49억 1,873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은 421억 6,131만 3,000원이 증액된 648억 8,539만 9,000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32억 589만 9,000원이 감액된 114억 1,12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8쪽 세출예산안으로 분야·부문별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96.23%인 781억 4,952만 4,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0.89%인 7억 2,292만 8,000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0.03%인 2,4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59%인 12억 8,893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27%인 10억 2,994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총 35억 8,994만 1,000원으로,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3억 3,038만 1,000원, 식품진흥기금 3,942만 8,000원, 양성평등기금 5,562만 7,000원, 노인복지기금 9,740만 9,000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1억 371만 6,000원, 자활기금 1억 3,919만 6,000원, 장애인복지기금 1억 690만 2,000원, 화천군 고향사랑기금 1억 5,070만 원, 화천군체육진흥기금 3,836만 8,000원,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3,347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 13억 2,949만 4,000원, 농업경영기금 9,191만 3,000원, 농기계공급지원기금 7,333만 3,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년도 나라살림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 건설을 위해 면밀한 검토와 깊은 고민을 거쳐 전년 예산 대비 기초생활보장 분야에 13.59%, 노인·청소년 분야 11.32%, 보육·가족 및 여성 분야에 6.37%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 취약계층 관련 예산 및 일자리 분야 예산규모를 지켜내는 등 어떻게든 군민들의 삶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군민 중심의 내년도 예산안 토대 위에 위원 여러분의 열정적 의정활동이 더해진다면 2024년도 군민들의 삶은 보다 여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배려와 아낌없는 조언에 감사드리며,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성용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의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내용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예산의 총규모는 4,208억 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 4,207억 원보다 0.03%인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91억 원이 감액된 3,39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93억 원이 증액된 81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당초 예산안은 정부의 세수 부족에 따른 긴축 재정 상황을 반영하듯이 일반회계가 작년 대비 10%가 감액된 어려운 여건 속에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과 맞춤형 복지 정책,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 인프라 조성 및 마케팅 분야 등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회계 감액에 따라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않았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정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교부세가 지속적으로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도비 확보와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세입을 누락 없이 최대한 증액 편성하였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적 근거,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 사업 준비 여부와 예산안 산출 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기존 사업 등과의 통합 연계 필요성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전년도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한정된 예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전년도 대비 증액 또는 동일하게 편성되었는지 심사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민간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보조사업의 경우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 예산의 지원은 없는지, 예산 편성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및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한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금의 경우 편성 과목, 지원 기준, 집행·정산의 투명성 등을 점검하여 낭비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심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예산 원칙은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 자금·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사업부서가 직접 기금을 운용해 운영하는 집행부서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려는 예산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3개의 기금으로 2023년도 말 기준으로 27억 3,3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총액규모는 35억 8,900만 원의 규모로 수입은 전입금 1억 9,600만 원, 보조금 300만 원, 융자금에서 100만 원, 예치금회수 27억 3,300만 원, 이자수입 5억 400만 원, 기타수입 5,000만 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수성 사업비에 6억 2,200만 원, 예치금 27억 5,8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억 7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상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되고 있는 만큼 기금 자산의 운용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고 있는지, 집행 계획은 기금의 목적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지는 데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 대상은 일반회계 세입안과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재무과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님이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웅희 위원장님, 조재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91억 9,551만 5,000원 감액한 3,396억 8,0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4억 1,200만 원 감액한 156억 5,22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통세의 주민세는 450만 원 감액한 2억 4,050만 원을, 재산세는 2,500만 원 감액한 14억 8,000만 원을, 자동차세는 850만 원을 감액한 27억 9,1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2억 6,400만 원을 감액한 38억 4,000만 원을, 지방소비세는 2억을 감액한 36억을, 지방소득세는 9,000만 원을 증액한 3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9,563만 5,000원 감액한 104억 3,730만 7,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866만 6,000원 증액한 60억 13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으로 7,186만 8,000원을, 사용료 수입으로 16억 1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15억 5,6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74쪽 사업 수입에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75쪽 징수교부금 수입에 1억 8,400만 원을, 이자 수입에 21억 7,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억 3,969만 원 감액한 43억 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원인에는 고향사랑기부금의 기금으로 편성과 재산 매각 수입이 2023년 대비 예정된 수입원이 없기 때문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77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1억 1,5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32억 4,100만 원 감액한 1,862억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은 70억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166억 461만 1,000원을 감액한 921억 1,0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항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에서 전년 대비 25억 2,60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85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112억 84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86쪽입니다. 기금에서 4억 2,695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8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24억 7,911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으로 282억 3,6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4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국·도비는, 일반 국·도비 세입은 실·과별 세출예산 심사 시 심도 있게 심사하니 감안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2024년도 우리 화천군 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또 재무과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이 예산서, 본예산서하고 결산서도 만들 때 보면 이 책자가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렇게 기본적으로다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저희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세입이라든가 세출이라든가, 또 이 기금예산서마냥 이렇게 얇게 해서, 저희들이 보는데 너무... 이것만 봐도 좀 이게 사람들이 질린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본예산을 넣을 때마다 좀 세입·세출, 또 실·과면 실·과별로 세출 이렇게 해서 편하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분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실·과별로 나눠 놓다 보면 앞에 총괄하고 뒤에 하고 이렇게 쭉 연결되다 보니까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 드릴 때 세입과 세출을 구분해서 드리는 방법은 저희가 의회하고 의논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는 나중에 건 합본으로 묶여지더라도 드릴 때는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성과분석, 성인지예산마냥 이렇게 좀 얇게 해서 보는 사람들이 좀 쉽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저희들도 볼 때, 결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산서도 막 이만한 책자를 들여다보려니까 좀 부담스럽다.

사실 예산서를 보고 이해하는 게 저희들도 늘상 다루고 있는 업무지만 그렇게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의회하고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2023년도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돼서 사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202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다가 증액보다는 감액이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된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나라가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다가 내려주는 예산도 아마 적을 거라 이렇게 예산서를 보고 판단을 했는데, 2024년도 예산을 시정연설을 통해서 볼 때 교육·사회복지 분야라든가 문화·관광·보건 분야라든가 또 일반공공행정 분야, 안전 분야 이렇게 좀 해서 교육·사회복지 분야하고 문화·관광·보건 분야는 증액이 많이 좀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좀 아마 감액이 되는 이러한 상태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늘, 늘상 이렇게 보면 예산 편성하는 거는 행정에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과다 편성이 되는 게, 누차 질문을 드려서 하는 것이 일단 예비비와 기타 분야에서 굉장히 과다하게 편성이 된다, 이 예산서를 볼 때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나중에 또 어려울 때 예산을 또 쓰기 위해서 이렇게 과다 편성을 해 놨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니까 올해도 2024년도에도 10억이 증액이 돼서 699억이 편성이 됐어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실·과별로 나눠져서 예비비하고 기타 분야에서 적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사업의 집행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3년을 했는데 사실 제일 어려운 해였습니다. 예산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예산을 줄인 건 없고요. 사업을 좀 늦춰도 되겠다는 것들이 주로 사업비들이 감액이 됐는데 그거는 조금 늦추면 되는 거였고 오히려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은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배려 부분들은 더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하게 산정하지 않았냐고 하는 부분들인데 예산은 수입과 지출을 다 맞춰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으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저희가 이제 1회 추경을 또 국·도비 대응을 해야 돼요. 대응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4월 정도에. 그러면 예산을 예비비에 세웠던 부분들을 줄여서 국·도비 부분이 모자를 부분도 넣고 해서 제로를 맞추는 선에서, 그 예비비를 딱 법령에 정한 것만 세워가지고 적게 세워서 만들어 놓으면 1회 추경에 가서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류희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도 보면 갑작스레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썼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비비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예산서도 보고 결산서도 이렇게 볼 때 보면 예비비, 기타 예산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과다 편성해놓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좀 집행률을 더 올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더 말씀드려서 순세계잉여금도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산서를 보니까 굉장히 이번에도 2023년도에도 3,700 정도, 700만 원 정도 이렇게... 37억 정도, 7억 400... 800만 원? 이 정도로다가 예산을 많이 세워놨어요. 이월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저희들이 볼 때는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고 최소화할 수 있게끔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라, 라고 이렇게 주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우리 화천군이 하는 건지, 이 예비비 기타, 순세계잉여금을 이월시키는 금액이 많은 건지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 자료를 보고... 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도 발생률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이건 조정교부금은 작년에도 70억, 70억이었죠? 근데 올해도 70억이에요. 근데 이거는 왜 계속해서 그냥 70억으로다가 도비를 우리가 뭐야... 못 따와서 그런 건지, 왜 70억으로다가 하셨죠?

지금 교부세,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 부동산종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주는 거고요. 조정교부금은 강원도 내의 예산을 나눠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은 전부 감액이 되는 상황이고 아직 조정교부금은, 시군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조금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하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주는 상황이라서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이 늘상 지적하시는 부분들인데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을 진행을 못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면 민원 발생 때문에 지연된다든가 그런 것들, 또 사전에 어떤 절차된, 지금 우리가 한 예로 대교도 지금 한 거의 5~6년 이상 가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 절차들이 오래 걸려서 그러거든요. 하여튼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 데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우리 실·과장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면 지금 우리 화천군에 13개 기금을 운용을 하고 계세요. 이 기금도 마찬가지 지금 기금별로다가 예산이 많이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사업비를 이월시키지 말고, 아니면 최대한 빨리 신속 집행을 기금을 통해서 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기금에 넣어가지고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자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도 좀 융통성 있게 하고 그다음에 집행률도 좀 높이고 이렇게 해서 이 기금도 통합적으로다가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예요, 이 결산 이렇게 나중에 보면. 그래서 올해 이제 기금도 13개 기금이 있는데 집행률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은 저희가 통합 기금으로 묶어서 각 기금들에 온 이자 부분을 각 기금들한테 세출을 잡아서 넘겨줘야 되는 상황에서 그것은 우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은 과다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제 그 기금을 사용하는 기금들이 저희가 한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행사들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금들이 집행률이 안 되고 있었는데 제가 올해 좀 점검을 해보니까 그래도 전년도보다 이 기금들이 많이 집행률이 좋아지고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들도 집행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세입 예산 때에 실·과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또 실·과장님들이 또 알아서 또 사업을 하실 거고 전체적으로다 실·과장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기타 예비비라든가 또 기금이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2024년도에는 좀 어렵더라도, 나라살림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국·도비가 적게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이 좀 열심히 하셔서 이 공모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이 예산을 또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2024년도 사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예산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아주 작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게 어디부터 시작돼야 될지 잘 모를 정도예요. 제가 일단 예산에 관해서 잘, 특히 안에 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또 알지만 정확히 모르는 것도 있어서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적어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전년도보단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비비로 가면 과다 편성됐는데 그 예비비가 나중에 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거 먼저 물어볼게요. 제 생각에는 정리 추경이 있은 다음에 본예산을 다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가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2023년도는. 그렇죠? 의견은 어떠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것은 정리 추경이 먼저냐, 일반이 먼저냐 하는 차이인데 저희가 이 예산안은 어떻게 보면 한 7월 달부터 계속 작업을 해 옵니다. 그리고 지금 정리 추경은 막판까지 계속 이월을 시킬 거냐, 집행을 할 거냐 하고 계산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금방 나오는데 사고이월이 좀 늦게 예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정리 추경이 늦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 좀 전에 대교에 대해서 뭐 순세계, 대교 같은 경우 이월금이잖아요. 그럼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세계잉여금이에요?

세계죠.

그래요. 순세계잉여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세계잉여금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월금이잖아요. 그건 뭐 어차피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세계잉여금은 언급을 안 하셨고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실장님 답변이 조금은 달랐어요.

순세계잉여금은 이월금하고 저기 세계잉여금을 뺀 그 나머지 부분을 순수하게 남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산이 1년에 한 번 결정된다면 지금 김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리 추경이 먼저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 부분들을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1회 추경을 세우고 보완을 하는 게 1회 추경이잖아요.

네.

그리고 예산은 말 그대로 예정액 갖고 예산을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본예산에서 정리된 거를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집행부에서는 감액 추경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특히 1회 추경에서는. 정리 추경에서 정리를 하지, 1·2회 추경에서 감액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도 국회가 예산이 안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가내시거든요.

아니, 기본적으로 저는 정리 추경이 먼저 돼야 된다고 하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주장인 거예요. 다른 시군 보니까 철원군하고 고성군만 정리 추경을 먼저 하고 다른 데는 본예산을 다 먼저 하고요. 도 같은, 도의회 같은 경우 같은 날 해요. 그런데 국회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보니까 확인이 잘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12월 2일까지, 다음 회계연도부터 30일 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2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국회가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거는 예산을 많이 못 썼다는 얘기잖아요. 집행률이 2022년도 같은 경우 70 몇 %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전에도 많이 했을 때가 79%, 평균이 한 75%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정리 추경이 된 상황에서 어느 부서가 잘 썼고 어느 부서가 좀 잘 못 썼고 집행에 과실이 있었고 사업이 부실이 있었고 예산의 낭비가 있었고 어디가 부족했고 이런 거를 하면 부족한 데는 좀 더 줘야 되고 남는 데는 빼서 부족한 대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리 추경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주장이긴 한데 위원님들하고 다시 말씀을 드려봐야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나중에 가서는 감액 정도가, 그때는 안 들어오니까 정리 추경할 때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면은 저희가 집행부에다 요구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어느 의견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게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위원님 얘기는 그렇고요.

네.

저희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러다 보니 저희 집행부 의견은 정리 추경이 늦는 게 더 맞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아니, 그러면 제가 아들한테, 큰아들한테 용돈을 주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한테 용돈을 줬는데 큰아들은 남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모자랐어요. 그럼 큰아들은 용돈을 좀 줄이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한테 좀 더 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 친구가, 우리 행정이라는 게 공무원이라는 게 비사업가잖아요,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합법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재정 건전화 주장이 있는데 우리 재정 건전화라는 게 말은 재정 건전화지만 우리는 안 쓰는 게 나은 거예요. 모자라는 게 나은 거잖아요. 100% 사용할 수는 없지만 100%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 쓰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정리 추경을 먼저 하면 집행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저희 내년도에,

차후에 높아질 수 있죠.

내년도 예산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올해 집행을 안 됐다면 저희들도 보거든요. 집행률이 낮은데 국비는 오면 편성을 할 수밖에 없고 군비는 편성을 가능한 한 안 합니다. 줄입니다. 그게 저희 편성 방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미 예산 편성을 할 때 보완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억짜리 사업이었는데,

그랬으면 집행률이 좀 더 높아져야 하는데 매년 비슷하니까.

그 집행... 네, 집행률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계속 해온 대로, 관성에 따라서 해온 대로 해보니까 집행률이 80%를 못 넘잖아요. 잘해야 79% 되고 모자랄 땐 70 몇 %밖에 안 되니 지금까지 해왔던 방안대로, 제가 광주를 가야 되는데 KTX를 타고 부산행 타면 광주가 나와요? 부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바꿔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위원님 보시면 우리 예산 대부분이 국·도비를 수반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국·도비를 먼저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률을 보면서 군비를 대행 투자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월 사업들의 다수는 국·도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거를 빨리 한다고 해서 국·도비가 집행이 빨리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요. 이월 사업은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세계잉여금이에요?

네?

이월 사업은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세계잉여금이에요?

세계죠.

네. 지금 순세계잉여금만 말씀드리는 거,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라면 국비는 이월 사업으로 넘어간다고요.

이 얘기는 사실 실장님하고 저하고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볼 필요 있고, 또 그전에 앞서서 정리 추경을 먼저 할 것이냐, 본예산을 먼저 할 거냐 저희 위원님들하고 또 집행부하고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할게요.

네.

또 맞물려서 류희상 위원님이 좀 전에 언급했던 부분이 뭐였던 거였냐면 우리가 2022년도에 초과 세입이 굉장히 많았죠?

네.

679억이에요. 약 680억 정도예요. 우리 예산총계주의 원칙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했잖아요. 안 한 부분이 있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된,

안 한 부분 있죠?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한 게 아니라,

안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아니,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우리가 교부세가 최종 12월 말일까지도 내려옵니다.

그게 언제 들어왔어요, 그럼?

네, 저도 따져봐야지 아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아까 제가 이거 좀 설명 드릴게요. 여기 이제 보니까 우리가 금년도, 2024년도 예산안 규모를 보니까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요, 11개 시군이 증액이 되고 7개 시군이 감액이 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와 비슷한 양구 211억, 인제 298억, 고성군 258억이 지금 감액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바깥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그 내려오는 교부세를 다 편성을 한다고 했다면 저희는 지금 700억을 깎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년 2024년도는 예산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을 해왔다. 그 집행 내역을 봐가면서 오다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그래서 2024년도에 그나마 당초 예산이 1억이라도 증액할 수 있는 재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제가 끝난 다음에라도 김동완 위원님한테, 이게 저희도 예산을 하다 보면 참 어느 게 맞는 건지는 확신이 안 서지만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을 해야 안정적으로 예산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현이 이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오발이 명중이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보수적으로 하다 보면, 때로는 보수적... 그 집행, 행정이라는 건 집행을 빨리빨리 해서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모자라는 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돈이 모자라서 내년에 또 갖고 오고 이런 것도 저는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재정 안정화라든가 균형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하고 우리 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간 우리가 전년도 집행 결과를 고려해서 예산을 수준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리 추경을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이제 일단락을 하고요. 아까 초과 세입된 거에 대해서 679억, 680억에 대해서 언제 들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네.

그 부분도 단 하루 이틀이라도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었으면 이자가 이게 680억이면 하루 이자라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액이 현금으로 오는 게 아니고 서류상으로 오는 거예요, 교부세가. 그리고 교부세를,

아니, 어떤 거는 현금으로,

매월 내려주기 때문에 지금,

서류상으로 오든 통장으로 오죠.

아니, 그러니까 오는데 이게 1월 1일 날 ‘우리가 1,000억을 주겠다.’ 그러면 1월 1일 날 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게 매월 온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게 다만 며칠 있더라도,

네, 그래서 주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저는 집행부에서 잘못 집행했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이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로서는 감시기구, 견제기구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아, 잘했어요. 잘 들고 있었어요. 이자 한 푼도 못 받아서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자를 못 받았다는 건 안 맞는 얘기고요. 예산이 내려오면,

아니, 세출로 안 잡았고,

아니죠. 이게 통장에 들어...

안 잡았으니까 못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한테 오면 통장에 들어오잖아요, 화천군 금고에.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자는 늘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수입은 세출...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해야 되는데 안 된 거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자가 안 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거는 저기 통장으로 재무과 통장으로 오거든요, 지금 근거로.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자는 느는 거예요. 어느 통장에 들어가 있든.

제가 파악하기로는 세출, 세입을 안 잡고 세출 안 잡은 것 같아서,

그거는,

그럼 자동적으로 된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얘기한 거에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료가 있으시면 그걸 저한테,

아니, 이거는 우리 재무과장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아까 얘기한 건 큰 틀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긴 했는데, 뭐 잉여금도 나오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률 그다음에 예산총계주의 원칙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부분이 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예산을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더 좋지 않냐,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주장이에요. 실장님 주장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저기 어느 게 맞는지 장단점 비교해서,

그러면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가 집행률이 저조하니 방법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모자라는 데 좀 더 주고 남는 데는 좀 빼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예산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위원님처럼 가정에서 큰집 더 주고 작은집 덜... 여유가 있으면 덜 주고가 아니라 필요한 데 예산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줬는데 예산을 집행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 집행이라는 게 이제 이 부분은,

이월금으로 남을 수 있는데 그거는 세계잉여금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통으로 주고 그 부서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별로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사업은 집행률이 100%가 돼 있고 어떤 건 50%가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안 되더라도 이 예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월시키거나 하는 것이지 이 예산은 네가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준다, 그것은 중앙부처가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고, 우리는 사업 부서의,

그러니까 그거의 실적을 봐서 여기는 계속 돈이 남고 있는데 또 주는 것보다 여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육관을 지어야 돼요. 근데 주변 저기 땅 주인들하고 해야 되고, 2018년도에 시작을 했으나 삽 뜨는 게 2022년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알고 있고 말씀하시는 거 100분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럼 2022년도에 삽 뜰 거를 2021년도에 또 돈을 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들의 군비는 대형 투자 부분은 가능하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줄이고 국·도비 내려오는 거는 이거는 계속 받아서 놔둬야 되는 거니까 편성을 한다.

제가 정리할게요. 그래서 지금 계속 동어 반복이 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도 알아듣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실장님은 아마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서로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데 이게 더 좋은데 이 정도로 차이라고 하니까 저는 결국은 우리가 집행률을 봐서 정리 추경을 한 다음에 예산을, 본예산을 하는 게 좀 더,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해왔는데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왔는데 지금 했던 말들이 함축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한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오셔가지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그러면 추경의 경우는 본예산은 없음으로 하는 게 맞는 거죠? 명시이월 되면 본예산에는 없음으로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 1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5조에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 봤더니, 명시이월조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해당 없음’으로...

그래서 없음으로 하는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우리 군에 있으니까 그건 없애는 게,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됐고요.

네.

그러면 추경의 경우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고 이거는 인쇄할 때 저희가 ‘해당 없음’으로 그렇게 해서 인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사항은 아닙니다.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2024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지역의 발전을 고민하신 흔적이 보이십니다. 의견서에서처럼 예산 편성에 있어서 무분별한 낭비성·선심성 예산의 지원은 없는지, 예산 편성 기준은 제대로 준수가 되었는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올해도 주민설명회에 주민들이 요구하신 사업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우선 반영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 사항은 실·과별 예산 심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잘 이겨나간다면 화천의 밝은 미래가 펼쳐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현 정부에게 좀 많이 서운한 부분이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주민으로서.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근 3년 동안 가장 힘든 작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방정부한테 모든 어려움이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아쉽고 착잡한 마음을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때보다 가장 머리 아프시고 힘든 기간, 예산 심의 기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실·과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김동완 위원님과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 그리고 정리 추경 관련해서 김동완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인 의사를 좀 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께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가 이거를 충분히 논의하고 정리를 해서, 감사기관이니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 우리가 일하는 것이 어떻게 일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타당한가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 류희상 위원님과 김동완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셔서 우리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지역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다음에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완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나 위원들께서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또 집행부하고도 충분한 의견을 통해서 이제 결정하도록 하겠고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들 또 기획감사실장님,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도 예산 편성 상황을 전체를 살펴보면 정부 예산이 2.8%밖에 증가가 안 됐습니다. 역대로 최저치로 증가가 되는데, 아까 인사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국세, 국세 수입이 33조 1,000억이 감액됐어요. 그럼으로써 우리 교부세 재원인데 교부세가 상당히 줄어들 거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그리고 강원도는 0.8%가 증액된 7조 5,862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우리 화천군은 1억이 증액된 0.03%가 증액됐어요. 참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8개 시군 중에서 감액된 시군이 7개 시군, 증액된 시군이 11개 시군, 증액된 시군도 거의 5% 이내고 원주만 5.49%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참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군수님께서 시정연설하실 때 지방교부세가 금년도에 433억 감액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308억이 감소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도 사실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이 금액보다 더 감소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열악하다. 따라서 내년도에 당초... 추경도, 추경 재원도 녹록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따라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하실 일은 교부세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총액 인건비라든가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교부세 산정 항목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실·과에서는 긴축 재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근용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전년도 예산안 대비 증액 편성된 예산과 신규로 편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10억 3,809만 8,000원 대비 1억 3,719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7,5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의회비 중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를 반영하여 257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5,78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기준경비 한도액 증가분 34만 8,000원이 증액된 4,84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협의체 부담금은 전년 대비 650만 원이 증액된 1,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항목은 의장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과 의원 한마음 대제전 부담금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652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98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으로는 일간 신문 구독료와 정수기·비데 렌탈료, 관용차량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270만 원이 증액된 1,2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전년 대비 820만 원이 증액된 2,7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 대비 4,520만 원이 증액된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전년 대비 5,730만 원이 증액된 8,4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한 거 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34만 8,000원이 증가됐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네 가지 항목을 총괄하는 건데요. 그중에서 이게 한도액 증가 산정 기준이 전전년도 총액 한도 대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대비해서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2002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23%로 통계청 발표에 의해서 이번에 증액된 게 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협의체 부담금이 650만 원이 과다하게... 과다하다기보다는 좀 큰 폭으로 늘은 것 같아요. 거의 50% 정도 인상이 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지금 예전에는 의원 한마음제전이 강원일보사하고 강원도 주관으로 개최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저희 자체적으로 시군, 18개 시군 자체적으로 개최되면서 300만 원이 추가되었고요. 그 330만 원은... 300만 원은 그 의정협의체 자체부담금이 좀 늘었고요. 350만 원은 저희 의원 한마음제전 행사비로 추가로 해서 650만 원이 증액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예전에는 강원일보하고 강원도에서도 부담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줄어들면서 시군, 18개 시군으로 늘어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증가가 됐다?

네, 그렇습니다.

총액은 비슷한데 주관 단체 2개가 빠지다 보니까, 주관 단체인진 모르겠지만 그 주요 단체 2개가 빠지다 보니까 그거를 18개 시군이 나눠서 했다?

네,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승된 걸로.

그래서 650 정도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공무원 교육여비가 820만 원에서, 이건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늘어나면서 증가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벤치마킹이라든가 우리가 교육, 위탁 교육할 시에 인원 증가에 따른 비용이 전년 대비 비교를 해서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가 정책지원관이... 지금 정책지원이 3명이 늘어난 거죠?

네, 3명 늘어서 그 직원 자체는 4명이 늘었습니다.

4명이 늘어났지만 실제로 정책지원관은 3명이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넷이 늘어났을 때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1차 정례회라든가 2차 정례회라든가 대비 교육을 가잖아요, 그 외에도 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갈 때 이제 직원들이 수행도 하겠지만 수행보다도 교육이 더 목적이잖아요. 그럼 과거에 의원님들이 7분 가실 때 한 5명, 6명 정도 갔죠?

5명, 6명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5명, 6명이 아니라 직원들이 좀 더 늘어나서 가는 게 정상적인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만 특별했던 건가요?

그거는 내년도 계획할 때 그때 보고 드리고 편성할 때 그 인원 조정은 가능하고요. 이 지금 얘기는,

맥시멈, 미니멈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에서는 룸은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는 건데 우리 얼마 전에 교육 갔을 때 방송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의정활동비가 늘어난다고 표현하면 좀 어렵고 의정활동비가 상한액이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정해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27일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그저께요.

네. 그리고 입법처에 이게 아마 검토가, 의견이 들어갈 거고요. 그 과정 전에 군청에서 집행부에서는 그...

기획실 주관?

네. 기획실 주관으로 금액 결정, 금액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정활동비.

아니, 근데 그걸 갖다가 그 단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금액을 결정합니다, 금액을. 금액이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를 결정하는데요. 월정수당은 결정돼 있고 이번에 바뀐 게 의정활동비인데 의정활동비 부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금액을 결정하면 그 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 조례 개정해야지 그게 시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민이나 군민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됐든 광역이 됐든 기초가 됐든 불만이 많은 건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돈에 관한 문제라 좀 민망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사정상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게 좀 빠른 정도로 해서, 겨우 그래봐야 뭐 한 달 상간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의회사무과장님께서 행정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왕 될 거, 안 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상한액까지, 조례 자체를 상한액까지 하는 걸로 해 주시고 진행도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면 또 의회가 개원이 돼야 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으니까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신속히 협의해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게 의정, 의정비 심의위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걸 구성해서 거기서 우리가 지금 시행령으로 정해준 게 ‘150만 원 이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맥시멈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최종 의정비 심의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최선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협의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의정홍보 광고료는 어떤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의정홍보 광고료는 지금 8,900만 원 돼 있는데요. 저희 지역 주간지가 있습니다. 지역 주간지가 아니라 일간지. 강원일보, 도민일보, 그다음에 각 통신사들이 있습니다. 통신사들에 거기에 1년도 광고 예산을 일정 부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정홍보 광고료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님 비롯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정당과 정파를 떠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의도성을 가지고 몇몇 의원들을 배제하고 있는 언론사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 홍보 예산이 개인의 홍보 예산이 아니라 의정 전체 홍보 예산인데 이 부분이 부당하게 나가고 있다, 라고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 간의 협의가 필요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