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광래 의원 발언

제338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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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류외수 복지사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 수를 꼭 말씀을 먼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감사 책자 139페이지, 일련번호 4번 한번 봐주시죠. 민간위탁 특정감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복지사업과 177페이지 보면 3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 회계업무 전반에 건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정감사가 있었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 결과로는 시정 2건 주의 14건 결과 맞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 부분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행은 했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대부분 다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저희들 지도점검에서는 찾아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 감사계와 같이 간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할 당시부터 해서 저희들이 함께했고, 앞으로 고쳐야 될 사항들 또 그런 거를 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부터 저희들이 올해 지도점검 시에 지난번에 했던 걸 보완조치가 잘 됐는지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데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감사관실에서 지도했던 거기서 또 비슷한 지적이 나왔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계획이 있습니까? 똑같은 지적이 매번 나오는데?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래서 똑같은 지적이 될 때는 저희들이 약간 가중을 해서 처분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센터나 이런 데서 몰라서 못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르쳐드리면 되는데 앞에 지적이 되었음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줄 수 있는 최고를 주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런 부분을 또 한 번, 두 번 또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리고 또 1479페이지 한번 보시죠. 일련번호 237번이 되겠네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 대해서 내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5년마다 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데 지금 5월부터 조사가 시작됐는데 이 전수조사요원 채용공고가 3월에 올라왔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거 몇 분 정도 채용됐어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총 14명을 채용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14명. 이 부분에서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조사요원?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조사요원 1일 수당으로 해서 1일 수당이 7만 6960원.

제필

유제필위원

하루 수당이 7만 6000원?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하루 수당.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14명이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조사 대상시설이 전에는 우리가 2586개소. 당초에 예상이 몇 개였죠? 3000개?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3000개 넘었습니다. 한 3200개 정도 되는 걸로.

제필

유제필위원

어떻게 감소가 됐어요, 그래? 어떻게 해서 감소됐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이 시설 대상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기존에 이렇게 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또 대수선하거나 이런 시설들을 일괄 리스트를 쫙 작성을 했을 때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필지에 2개의 동을 건물을 지으면 이걸 2개로 인식하고, 그러니까 카운터를 처음에 애초에 기초조사할 때 카운터에서는 중복이 됐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같은 건물이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복지부에서 리스트를 최종 내려준 게 2586개를 내려줬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복지부가 조사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애초에 리스트 작성, 초기단계 작성을 잘못한 거죠.

제필

유제필위원

복지부에서?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구청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복지부에서 이 리스트가 내려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요? 이게 집행액이 지금 우리 예산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58% 정도 집행률이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래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일단 그 조사 대상숫자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우리 조사원 수당이 1일 7만 6960원 외에 2만 원의 일비를 더 주는 걸로 애초에는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비 지급하는 게 의무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급계약이라 가지고 총 몇 건 조사하는 데 총 몇 일간 일해라.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근무라는 이런 게 인식이 아니고 그냥 1일에 7만 6900원 줄 때 이 일을 할래, 말래? 이렇게 해서 조사요원을 모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비 주는 건 이게 하루 근무하는 게 아니라서 주는 게 안 맞다. 복지부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일비를 지급을 안 하다 보니까, 하루에 2만 원씩을 인건비에서 안 주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거죠.

제필

유제필위원

인건비가 좀 줄어들었다는 그 말이에요, 생각보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렇죠, 원래는 저희들이 9만 6000원 줄 거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받았는데 7만 6000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내려왔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적게 줘도 된다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렇지요.

제필

유제필위원

더 많이 주면 안 되고 적게 줘도 된다는 거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많이 주면 안 된다고 내려왔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애인들 편의시설이 뭐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장애인을 생각하면 너무 부족한 이런 입장을 서로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죠? 우리 정상인들은 잘 모르는데 장애인들은 애로가 상당히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전에 경로당도, 사실 경로당 우리 관내에 270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생각해서 만든 경로당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복지, 복지 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말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270개 되는 우리 정상인들의 일반 경로당은 많은데 장애인경로당을 다믄 몇 개씩이라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한 번 더 제가 간곡히 호소의 말씀드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실적이 아니고 정말 장애인을 위한 마음을 좀 가져 가지고 같이 장애인경로당을 꼭 좀, 처음부터 많게는 안 되겠죠. 다믄 1개라도, 다믄 2개라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도 일단 위원님이 지난번에 또 말씀을 하셨고 해서 다방면으로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 또 경로당 하나 만드는 데 예산이 생각보다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또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야 되니까.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꼭 만들어야 된다는 건 공감하시죠? 필요하다는 걸?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또 검토단계를 거쳐서 또 최종 결정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렇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들은 같이 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동기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김진복 입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2-2, 1250페이지, 일련번호 101 먼저 묻겠습니다. 몇 가지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복위원

1251페이지 부분 문제점에 보면 2023년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예산이 줄어듦에 따라 교육 제공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본 위원이 관련 사업에 대해 검색을 해 보니까 2023년도에는 두 번 실시되었고, 두 번 교육 모두 온라인으로 했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사업은 저희들이 실용 한국어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김진복위원

그래 이야기를 듣고 답해 주세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었지만 올해 2023년도에는 왜 온라인교육으로 실시되었으며, 참가자들의 사전협의와 의향을 반영한 겁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김진복위원

2-2, 1250페이지에서 1251페이지, 일련번호 100번입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교육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제가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그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한국어 교육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에 예산이 줄어들고 있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복위원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거기에 따라서 교육 제공의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사업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복지사업과에서 타 부서와 협력을 통해서 대안을 찾아보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런데 다문화가족의 경우에 이 다문화가족을 집합교육을 하든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든 모으는 단계가 사실 힘듭니다. 이분들이 들어올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들어오는 게 아니고 결혼중개업소를 통해서 개인으로 만나서 그냥 결혼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은 왔는지 안 왔는지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지금 다문화가족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들은 친구가 아, 있다 하더라. 거기 가보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고 또 주변에서 다문화가족이 생기면 거기 다문화가족 도와주는 데가 있단다. 거기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분들한테 서비스가 제공이 지금 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다문화가족을 모으는 그 단계가 사실은 힘들고, 초기단계에는 이분들이 한국말이 안 됩니다.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어느 수준의 단계에 오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교육체육과의 평생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때까지는 사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2개 국어 이상 하는 그런 통역사가 없으면 사실은 접근 자체가 좀 많이 힘들어서.

김진복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와 협력을 통해서 대안을 찾자고 한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체육과에도 한글교육사업이 있고 또 아동청소년과에 아동 대상 교육사업 등이 있어요,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렇다면 향후 계획 부분에 관해서 2024년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부서간 연계협력으로 서로 간에 협업을 통한 성과를 한번 낼 수 있겠다고 봅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 성과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를 할 수 있고, 한국말을 약간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정도부터는 이제 그런 타 부서의 그런 한글교육이나 성인문해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타 부서하고 연계하는 방법을 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이게 아니면 또 새로운 대안을 한번 찾는 것이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김진복위원

전문기관에서 사업에 대한 의지는 높은데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서 사업 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타 부서 간에 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우리 구청 내에서 부서 간 연계사업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예산이 부족할 시 적극적으로 저희 상임위에 설명을 해서라도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적극행정의 우수사례에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저희들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분들이 수요가 있다면 저희들 평생학습센터와 연계해서 얼마든지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다문화센터와 이야기를 좀 잘해서 수요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 내에 프로그램 개설하는 거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김진복위원

한 가지 다른 것 또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노인인구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어느 정도입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지금 저희 구에 노인인구는 약 7만 8000명입니다. 7만 8691명이고, 전체 인구 대비 22%입니다.

김진복위원

21.3%라고 돼 있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9월 말 현재 제가 계산할 때 22%.

김진복위원

사실상 이렇게 보면 초고령화 사회는 맞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지금 얘기드리는 게 초고령화를 대비하는 이런 전초적인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야 안 되겠는가? 빠르지도 않죠, 지금 한다고 해도. 현재 노인복지시설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총 468개소, 그 중에 요양시설은 7곳, 요양 공동생활가정이 1곳이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1252페이지에 해당되는 노인요양시설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여기 요양시설은 노인들이 생활하는 거주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거기서 주소를 아예 그쪽으로 옮기고 그쪽에서 생활하시는 그런 요양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복위원

예산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국비, 시비, 구비 중에서 어디입니까, 거기가? 예산은?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지금 일련번호 101번 말씀이시죠?

김진복위원

예.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이거는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되는 돈입니다.

김진복위원

국비 50%, 구비 50%?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시비 50%.

김진복위원

시비 50%.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김진복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이 필요할 시에는 사업비 예산을 반영해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김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몇 페이지 정도는 안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걸 다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책자 2-2, 1312페이지, 보시면 일련번호 135 여기 1인 가구 스마트안심홈케어사업이 부산시에서 자치구·군 중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박광래위원

현재 1인 가구 스마트안심홈케어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1인 가구 스마트안심홈케어사업은 우리 사업 대상이 이제 여성 1인 가구나 또 이제 한부모, 그러니까 세대주가 법정 한부모인 경우에 저희들이 혼자 살거나 이런 분들이, 여성 분들이 최근에 범죄 이런 거에도 많이 노출되는 건들이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방송도 되고 해서 이분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이분들이 보통 원룸이나, 혼자 사시니까 집이 작습니다. 보통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거주하다 보니까 사실은 복도를 배회하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관문이라 하나요? 집에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카메라를 달고 안에서 밖에 누가 왔다갔다하는지 볼 수 있고 또 이제 본인은 집에 가만히 있는데 문이 열린다든지, 이렇게 센서를 달아 가지고 문열림 센서라든지 또 이제 위급한 상황 시에 SOS 버튼을 누르면 출동 회사로 바로, 보안 업체로 바로 통보가 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이 보안서비스 이용료가 지원이 월 9990원 이렇게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래위원

1년이 지나고 나면 본인 부담으로 되는 것입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일단 본인이 원하면 본인 부담이 되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되면 계속 예산으로.

박광래위원

예산으로 할 것이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신경을 써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지속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박광래위원

설치하고 1년이 지났는데 가정 여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이용료에 대해서도 그분들은 단돈 9900원도 적은 돈은 아니지 싶습니다.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사항에 금방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려고 생각은 가지고 있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일단 기금사업으로, 지금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 계속적으로, 반응이 좋아서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광래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좀 없도록 잘 좀 연구하고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2-1에 11페이지요. 맨 위에 상단에 보시면 우리가 작년에 그때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등 지원금 사용가이드 사전교육 이래 가지고 그때 이게 나갔었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래 그게 조치 결과를 보니까 매년 초 전년도 경로당 보조금 운영실태 점검 및 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기간 내 운영비, 난방비를 지원금 사용가이드를 교육을 한다 이래 놨거든요, 가이드라인을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벌써 11월 말이 다 됐네,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이미 이제 보조금이라는 게 다 정산 준비를 하고 있을 건데 혹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회계나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어르신들은? 물론 잘 아시겠지만 운영비가 작으면서도 반납을 많이 하게 되는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 억지로 쓸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몰라서, 목적을 몰라서 보니까 많이 못 쓰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어떤 교육을 올해 하셨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매년 정산을 받습니다. 어르신들 받다 보면 사실은 운영비보다는 난방비가 많이 남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공동 난방을 해서 본인 부담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난방비가 저희들 아예 지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다른 데서 지원이 돼서 안 받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을 받을 때 권역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5일간 노인회 지회에 가 가지고, 회장님들하고 총무님들이 서류를 가지고 다 오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쓰시라, 이 영수증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일일이 교육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이거 정산받을 때는 5일 동안 노인회 지회에 상주를 하면서 이 회장님들한테 일일이 하나씩 다 교육을 시키고 정산하는 법이라든지 영수증 붙이는 법 이런 거를, 어쨌든 회계장부를 써야 되니까. 그다음에 통장하고 회계장부 쓰는 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교육을 시키고 있고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이 당초에 내려갈 때 아마 다 쓰고 나서 하면 좀 그러니까 당초에 내려갈 때 한 번, 연초에 교육을 한 번 하시고 중간 정도 이래 한 번 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일단 어르신들 한꺼번에 모으기가 사실은 그런 공간도 잘 없고 모으기도 힘들고, 그렇게 모아놓으면 교육도 잘 안 되고 해서 사실 1 대 1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박말숙위원

아, 1 대 1로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경로당을 순회하는 우리 순회자들이 있습니다, 노인회 지회에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하고 프로그램 관리하시는 분들이 순회를 하시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특히 안 되는 경로당은 더더욱 저희들이 직접 가서 좀 안내하고 설명하고 하도록 또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또 많이.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훨씬 많이 좋아졌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또 어르신들 안내를 잘해 주셔서,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박말숙위원

또 모르고 그런 게, 사실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적으면서 반납을 한다는 그거는 정말로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친절하게 안내 잘해 주시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리고 제가 1개만 간단히 더 물어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책자에 65페이지요. 찾으셨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박말숙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맨 위에 상단에, 제가 그때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조치사항에 보니까 특별한 그거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이 해당 조례를 하면서 저도 여성이지만 우리가 여성 경력단절 문제가 조금 해결은 돼야 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예방이나 교육이나 홍보나 이렇게 혹시 한 내용이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따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사업이나 시책들은 없고요. 원래 이제 경력단절 여성들은 이 여성들이 다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해 저희들이 협조를 구했을 때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민간기관들이 또 많이 있습디다. 인력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이 여성들을 위한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9 저희 부서에서 지금 따로 추진한 거는 없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이왕이면 같이 좀 매칭해 가지고 이왕이면 여성들 단절되는 것도 많이 좀 신경 같이 써주세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감사자료 1158페이지, 일련번호 70.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곽사문위원

인공지능 AI 감성케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용자 만족도가 90% 이상 매우 만족한다고 평가한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곽사문위원

올해는 복지사업과가 직접 수행을 했는데 신규 신청자에 대한 AI 스피커 설치 보조, 방문 케어 등은 누가 담당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AI 감성케어 지원사업에는 총 4명의 인력이 관리를 지금 매니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한 사람하고 또 장노년 일자리센터에서 파견한 4명의 인력이 직접,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48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직접 전화를 하고 또 연락이 안 되면 찾아가고 그런 일들을 이 매니저 네 분이 함께 지금, 총 5명이 지금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러면 소요비용은 대강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인력은 지금 공공근로는 공공근로에서 인건비를 받고 있고, 장노년 일자리 분들은 또 그 일자리센터에서 받고 있어서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이 나가지 않고, 이 AI 스피커 사용에 대한 총예산만 5480만 원 정도 됩니다.

곽사문위원

작년에는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센터에서 추진을 했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곽사문위원

올해는 우리가 직접 시행을 했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목이 307-11로 돼 있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지금 작년에는 시에서 시비 지원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 놨는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직접 수행을 지금 하기 때문에 사실은 307-11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래 안 되지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곽사문위원

민간이전으로.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나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리고 산출내역을 보면 1월이 다른 달에 비해서 3200원이 더 지출됐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곽사문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1월 달에는 저희들이 음원, 노래죠. 일종의 스피커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요새 유행하는 노래 들려줘, 트로트 노래 들려줘 이러면 그 스피커가 노래를 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요금제를 풀어놨는데 이거는 작년 거,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리라 보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못 주겠다. 구비로 다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월 달부터 그 음원곡을 한 사람당 300곡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조금 줄었습니다.

곽사문위원

올해도 250가구를 목표로 추진했는데 이용하고 싶은 어르신들은 어디서 초청을 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이게 이제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금 홍보가 다 되어 있고, 어르신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옆에서 친구가 하는 걸 보고 이렇게 또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기자가 거의 뭐 70~80명 정도 가까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정리를 많이 해서 거의 대기자는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곽사문위원

그리고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이용현황을 보면 2021년에는 75명, 2023년에는 55명으로 줄었는데 이 사업을 원하는 구민들이 신규로 진입하기 어려워서 이런 인원이 준 겁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일단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렇게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해제를 안 하시려고 하고 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대기하고 있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진입자를 계속 넣기는 예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제출한 자료에 보면 대기자가 다수고, 추가 홍보가 필요없다고 했는데요.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사용하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일단 저희들이 뺏지는 못하고 다른 데 이사를 가신다든지 병원에 입원을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제를 하고 그 스피커룬 회수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사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좀 질의할 게 여러 건수가 있어서 차례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용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용역은 일련번호 10이고, 페이지로 치면 516페이지입니다. 부산진구 1인 가구 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해 가지고 지금 처음에 공개했던 장소가 국가기록원에 공개를 했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용역을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프리즘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부서에서는, 부서 과장님은 좀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용역이 끝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우리가 홈페이지라든지 프리즘에 우리가 올려야 된다는 거 이거는 조금 원칙을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이게 지금 용역이 2000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1900만 원이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게 됐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성현옥위원

우리가 이제 지금 그 결과는 올라가 있으니까 볼 수는 있는데 여기에 기반해 가지고 1인 가구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이 조금 더 이렇게 예산도 투입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래서 이제 일단 용역 부분에서는 앞으로 잘 좀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일련번호 제가 요청했던 자료 345, 페이지로는 1660페이지입니다. 여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업 수행기관이 어디입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사업 수행기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렇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성현옥위원

2022년도에 시 예산으로 1600만 원 했고,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성현옥위원

청년 1인 가구 2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성현옥위원

2023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 가지고 2560만 원 이 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동아리 활동 지원하고 1인 가구 키트 지원하고 커뮤니티공간 조성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 2023년 다 참여인원이 20명이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우리 부서가 관리 감독을 할 거잖아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 결과보고서라든지 이렇게 좀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참여인원이 20명이고, 2022년도에는 이제 참여실적이 14개 사업에 269명이 참여를 했다고 되어 있고, 올해는 264명, 참여인원은 20명입니다. 이게 규모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인원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참여인원을 이 사업수행기관에서 어떻게 대상자를 모집했는가? 저는 첫 번째 그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 참여인원이 작년에 참여했던 인원이 그대로 2023년에 참여를 했는지 그게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아까 자료를 좀 더 추가적으로 요청했을 때 참여자들의 인적사항도 가릴 수 있는 거는 좀 가리고 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설명도 해 주시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일단 먼저 예산 부분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인 가구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1600만 원의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추진 결과고고를 할 당시에 저희들이 보고회 때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가 참석을 했는데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너무 높고 호응도가 너무 좋아 가지고 이 사업 자체는 사실은 공모사업을 안 해도 우리 자체 사업으로라도 끌고 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우리 구비만 따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시 공모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 예산을 1200을 편성한 상태에서 시 공모를 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시비를 1360만 원 해서 추가적으로 받아오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대상자는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고는 제 생각에는 말을. 왜냐하면 그분들이 결과보고할 때 그 당시에 내년에도 해 주세요. 이런 말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 중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시 연계돼서 아마 넘어왔을 것도 같고,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단계에서는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취약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도 했고 또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만 선발이 힘들고,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또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경우는 2순위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모집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산 과정에 있어서는 저도,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성현옥위원

설명해 주신 대로 이렇게 사업이 좀 좋다 보니 사업비가 좀 더 늘어나서 이게 청년들한테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은 훨씬 더 많이 확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 사업에 참여했던 일부 인원이 또다시 올해 수혜자가 되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업이라는 것은 좀 더 다양한 대상자들한테 우리가 이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는데 수혜자는 그대로 그 대상자들이 그대로 훨씬 더 많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 혜택을 보게 된다면 어떤 이 사업의 취지와는 약간 또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가지고 사업수행기관에 우리가 줄 때는 그래도 좀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대상자들, 수혜자들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중복된 경우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하고 싶어서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취약계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수혜 대상자가 되었는지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과정에 어떤 감독이라든지 사업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 취약계층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는 홍보 자체가 주민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내든 아니면 게시판에 올리든 또 아니면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든 사실은 관심이 있는 사람 아니면 신청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를 이제 찾아오는, 찾아오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런 대상이 되시는 분들 중에 아, 이분이 여기 가면 좋겠다 이렇게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은 접근하기가, 알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취약계층들이 아주 다양하게 우리 구에서 하는 이런 시책들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저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많이 홍보해야 이 취약계층의 청년들이 우리 구에 하는 시책에 들어오게 할지는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보니까 거주지가 우리 부산진구가 아닌 경우에 작년에 좀 많았었고, 그죠? 올해는 한 5명 정도 있었더라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가급적이면 저희 사실 부산진구가 1인 청년가구가 굉장히 많고, 제일 많습니다, 부산에서.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 부산진구 거주자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은 얼마든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타 구 거주지,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어떤 1인 가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이 예산이 늘어난 만큼 대상자들이 훨씬 더 많이 확대되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들 20명한테 계속적으로 훨씬 더 다양한 혜택이나 이런 거를 준다는 것은 저는 이 사업의 본래 취지하고는 많이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또 분명히 이 사업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는 좀 더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그리고 이게 지원을 받았던 이 대상자들만 계속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형태는 좀 지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을 좀 더 다양하게 좀 고민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홍보 부분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직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홍보하는 방법 자체를 사실은 잘 몰라서 또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젊은 직원들을 통해서 우리 SNS라든지 인스타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홍보방법을 좀 더 다양화하고, 사실은 저도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을 때 작년 프로그램하고 올해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조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사실은 그런 세부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은 크게 많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는 저희들이 이 1인 가구를 위한 공간을 카페원이라고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조금 있어서 아마 사업비가 좀 더 집행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내년에 만약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게 된다면 일단 중복은 가급적이면 가장 후순위로 밀고 조금 더 신규 청년들이 여기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가급적 신규 대상자가 좀 더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아까 부탁드린 22년, 23년 참여자 인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지금 성별영향평가위원회하고 양성평등위원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가 공통자료에 받은 것 보면 지금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명단에 보면 있습니다. 일련번호 7에 보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특정 성별을 60% 이상 초과하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시죠,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정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위원회에서 지금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두 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 수가 안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성현옥위원

예, 여성위원이 83%입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다, 여성 분들이시죠.

성현옥위원

예, 양성평등위원회는 71%입니다. 게다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올해 8월에 위촉된 분이 네 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이분들은 기존에 성별영향평가위원이었고 재위촉해서 재위촉 날짜가 이 날입니다.

성현옥위원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스스로 위반을 하시는 거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일단 지금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만기되시는 분들이 지금 12월 31일 자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성별에 맞춰서 위촉을 새로 할 생각이고, 지금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위촉되신 분들이 아직 임기가 좀 남아있고, 저희들이 조례를 한번 검토해서 평가위원회에 더 진입할 여력이 있으면 남성위원들을 조금 더 위촉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기존의 위원들이 위촉만료일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고려를 안 했습니까, 애초에?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고려를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성현옥위원

자, 그리고 지금 우리 복지사업과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도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복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있고, 양성평등위원회 이 부분들 지금 보면 노인복지기금 결산, 운용 성과분석, 운용계획, 양성평등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양성평등기금은 지금 한 21억 정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모두 다 이 2개 합하면 한 13건 되는 걸 전부 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원래 2022년이나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힘든 면도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금, 주로 심의내용이 기금 운용을 변경할 때 지금 합니다. 그런데 기금 운용 자체가 전반적으로 큰, 20억이 왔다갔다한다든지 몇 억이 왔다갔다하는 이런 게 아니고 몇 백만 원에서 몇 십만 원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홍보비에서 50만 원 빼서 사업비로 50만 원 쓴다든지 이런 내용들이니까 이거를 가지고 현장에 계신 분들을, 교수님들을 오시라 가라 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가급적 우리가 대면으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 안건들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대면심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회 구성의 원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일련번호 349 여성안심귀가길 정비사업 진행내역, 향후계획 여기에 대해서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 보면, 페이지 1664페이지입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찾았습니다.

성현옥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요청했던 이 자료가 지금 내용이 5줄 딱 적어서 자료를 내놨습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도 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자료를 조금 더 세세하게 작성을 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자료가 조금.

성현옥위원

어떤 자료를 지금 세세하게 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일단 정비대상 같은 경우에도 4개 구간이면 4개 구간이 어디인지 또 소요예산의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작성했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성현옥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여성안심귀가길 정비사업 해 가지고 정비 대상이 4개 구간이면 그 4개 구간이 적어도 어디였던지 그 부분에는 대해서는 사실은 기재를 좀 했어야 됩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바닥조명등 120개라고 했거든요. 예산이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에서 10만 7000원 감액을 했어요. 자, 그러면 벌써 1차 추경 전에 사업이 다 완료됐지 않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렇게 했으면 물품계약 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또 자료에 보면 페이지 852에 물품계약 건에 들어가서 제가 전부 다 찾아봤는데 이 바닥조명등 120개를 어디에서 어떻게 구매를 했는지 이게 지금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된 겁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작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해서 이게 안심귀가길이 정비가 안 되고 있다고 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고, 사업예산을 편성하자마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물품은 조달물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니까요. 나라장터에 지금 뭘 했으면, 이게 지금 1000만 원이면 바닥조명등이 120개고 그러면 뭔가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성현옥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보통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나라장터에 1개당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120개하고, 어떠한 형태로 교체가 완료가 됐고 하는지 정도 내역이 나와 있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조달물품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했고, 그거를 통해서 선정된 업자가 와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했거든요. 위원님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조달구매했던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한 내용을 여기에 저희가 자료 첨부를 했으면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줄만 딱 적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너무 부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후계획에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데 어떻게 철저히 하겠다는 말입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 지금 안심귀가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제보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인가도 어디 등이 하나 빠졌다고 연락이 온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이 바닥조명등을 설치를 위해서 또 저희들이 사실은 서울 업체가 지정이 됐는데 이 업체가 이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오기는 힘들어서 저희들이 건설부서에 계신 분들한테 요청하니까 하나 정도는 해서 끼워줄 수는 있다. 그렇게 해서 어제 조치를 한 건이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여성안심귀가길로 조성된 이 네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또 앞으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설치 업체가 왜 서울에 있는 업체가 하게 됐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이 표지병을, 나라장터에서 등록된 업체가 아마 선정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앞으로 운영관리 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수를 해야 되거나 등을 갈아야 될 때 항상 그러면 서울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 금액으로 이거 할 사람을 원했을 때 선정된 업자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별업자를 수의계약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또 진행을 따로 해야 됩니다.

성현옥위원

어쨌든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게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요청드린 자료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 자료 다 정리하셔 가지고 오늘 좀 부탁드립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저는 1095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관련 별도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별도자료를 하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도 다 좀 깔아주세요. 지금 보면 그런 점이 좀 미흡한데 이런 점도 제가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지금 노인일자리는 여기에 보니까 공공사업으로서 활동조건을 보니까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인력파견형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노인일자리 공공사업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노인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거의 23%, 초고령사회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노인들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건강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실제 자기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 일반 사회에서 시장의 원리에 의하여 노인들 일자리를 마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우리 이런 공공형 사업이 노인을 위한 길이라 저는 여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참 우리 기관에서 또 정부에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한 부분입니다만 지금 보니까 우리 사업규모는 9개 기관에서 54개 사업, 4233명을 올해 일자리를 창출했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러나 지금 우리 부산진구 노인이 보면 7만 8691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자리에 일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 5.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 5.3% 다음에는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이 지금 일을 못하는 실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 부산진구 노인인구 중에서 한 15% 내지 20% 정도의 공공일자리가 마련될 때 좀 더 충족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노인이 최빈곤 국가로 지금 이야기가 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또 노인이 되기 마련인데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노인일자리를, 특히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거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사실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인일자리가 엄청난 예산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게 인건비로 나가다 보니까 지금 올해 예산만 해도 160억이고요. 160억을 받아서 4000여 명에게 지금 어쨌든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국가적 지원 아니면 이렇게 큰 예산을 사실은 마련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숫자가 적다 보니 일을 하고 싶은 어르신은 많고 또 저희들이 다 선정을 못하는 저희들도 참 어려운, 연초의 민원 대부분이 노인일자리 민원일 정도로 저희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과연 이분들을 이렇게 가지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싶고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국비나 시비가 좀 더 많이 내려오면 저희 구에서 더 많이 일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언제나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죠, 아마 예산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소비적인 측면으로 이동을 시킨다면 또 저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제 이야기를 다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시장의 원리는 생산과 소비와, 특히 생산을 하고, 분배가 되고, 소비를 하는 이런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 중에서 지금 노인에 대해서는 낭비 쪽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실제 노인일자리 창출에서도 바우처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면 즉각적인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차원도 어느 정도 가미를 해서 우리 구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 바우처제도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산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 노인들이 돈이 생기면 자기가 쓰지 않고 그 돈을 자기 후대, 자식이나 아니면 손녀, 손자들에게 드리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나 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사회도 노인이 필요하다. 또 소비층으로 필요하다. 이 측면에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야만 사회적 공감도 이루어져야만이 더 많은 예산이 노인들에게 할애가 될 수 있다 이래 보기 때문에 제가 당부를 드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복지사업과는 참 노인일자리를 늘리고 또 장애인들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서로서 상당히 가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다시피 자료가 좀 부실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충실한 자료를 마련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위원님들께 충실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외수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옥경 아동청소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감사자료 페이지 1484페이지, 일련번호 241번 되겠네요. 이 책자에는 별도로자료가 없네요. 청소년 수련시설이 보면 우리 구에 세 군데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전포청소년센터.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가야청소년센터, 부전청소년센터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제가 이야기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어제도 우리 현장에 가 봤는데 전포청소년센터에 암벽 타는 것 있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게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돼 있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때 지금 날씨도 춥고, 안전 관계 때문에 전포청소년 인공암벽은 11월부터 2월까지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계절적으로.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절적으로.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지금 안 하는 겁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거기 차갑고 또 얼고 이러기 때문에 안전 문제 때문에 동절기에는 하지 않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저도 평소에 보면 암벽 타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겁이 나기도 하고 위험한 그런 종목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전사고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동안?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안전사고는 없었고, 저희가 보면 이제 안 그래도 제가 센터장한테 여쭤봤거든요. 아무나 이거를,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본인들이 보면 이거를 하기 전에 봉사자 사전에 모집해서 안전교육을 진행한답니다, 프로그램을.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협회에서 고위험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이수한 센터장님하고 담당자가 암벽할 때 같이 그 지도 하에 암벽을.

제필

유제필위원

당연하게 안전지도를 하겠지만 나는 혹시 프로그램을 이때까지 하면서 혹시 사고라든지 안전사고, 그런 사고 난 그런 게 없어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제가 오고 나서.

제필

유제필위원

한 군데도?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동안 없었지만 앞으로도 혹시 청소년들의 암벽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센터가 세 군데 있는데 유독 전포청소년센터가 좀 이용률이 낮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실적이? 다른 두 군데에 비해서?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전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에 운영실적이 되게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파악을 해 봤더니 이게 약간 조금 계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시간당 이거를 1명으로 취급을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명이 2시간을 하면 2명으로 카운터를 하셨더라고요. 다른 센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와서 2시간을 했다 그러면 그거를 2명으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많았고, 그거를 알고 담당자가 올해는 교육을 해서 그걸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그거를 착각을 했든지, 안 그러면.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약간.

제필

유제필위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잘못하셔서 저희가 지도를 해서 올해부터는 카운터가 똑바로 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보면 전포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 팀장 채용공고가 지난 1월에도 올라왔고 10월에도 올라왔어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11월에는 또 이게 채용공고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팀원 채용공고도 올라왔는데 직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만둬서 그런 거예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저도 궁금해서, 안 그래도 제가 오니까 팀장이라고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그랬더니 개인적인 사정으로 앞의 분이 그만둬서 그래서 새로 채용공고를 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제필

유제필위원

아니, 한 번이 아니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그러는 거예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또 같은 센터에.

제필

유제필위원

계속 그만두는 거예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팀원 같은 경우에는 그 팀원이 팀장으로 승진을 해 가지고 팀원을 새로 뽑은 케이스고요. 금방 위원님 얘기하신 1월 달하고 10월 달 팀장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게 돼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요? 전포청소년센터가 보면 다른 데보다 집행률도 62%밖에 안 돼요. 부전 같은 경우는 70%, 가야 같은 경우는 71%로 나오는데,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좀 차이가 나거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전포청소년센터의 운영방법이라든지, 조금 다른 데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차이가 나지는 않고,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팀장이 한 달 정도 공석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인건비 부분이 지출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률이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은 부분을 프로그램을 좀 더 운영하라고 지금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저는 또 센터가 3개인데 유독 차이가 나서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하여튼 잘 감독하셔 가지고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잘 좀 부탁드리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또 보면 일련번호 240번 아동참여기구 운영실적 있네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아동참여기구의 운영이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겁니까? 이것만 보고는 금방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진구는 2021년 12월 28일 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지자체는 아동의 참여체계 구축을 위해서 아동참여기구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아동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기를 운영을 했고, 올해 2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아동참여기구가 어떤, 그죠?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왜 이런 기구가 필요한 건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까지 좀 같이 곁들여서 이해가 되기 쉽게, 왜 이런 참여기구가 필요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더 추가 설명을 부탁 한번 드려볼까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저희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아동을 참여시키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떤 활동을 했느냐 하면 저희가 아동 3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25명, 중학교 4명, 학교밖 1명을 해서 7월에 발대식을 하고 지금 양정에 짓고 있는 양정 기적의도서관 설계라든지, 다함께돌봄 구성할 때 아동의 생각은 어떤지 그거를 반영을 해서 리모델링할 때 아동의 의견을 반영을 하였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기를 발족을 했는데 총 30명, 초등학교 26명, 중학교 4명으로 구성을 했고,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안전체험박람회라든지 어린이 교통안전부스도 운영을 했고 또 주민참여예산 활동도 했고 또 관내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제작이라든지 아동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아동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아동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아동들의 어떤 생각과 이런 걸 들어 가지고 정책에 반영한다 그런 뜻입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무쪼록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 수고하시는데 앞으로 더, 고생하는 과지만 더 좀, 잘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잘하시라고 부탁의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정웅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많이 먹었습니다.

최정웅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2입니다. 1564번입니다. 일련번호 285번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현황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우리 아동급식 가맹점 현황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파악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서면, 전포지역에 아동급식이 좀 부적합하다는 말이 많이 들려요. 이런 거는 실태파악이나 또는 업체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행감자료를 받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보면 언론보도도 났었어요.

최정웅위원

그렇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올해 10월에 결식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에 이자카야(izakaya)라든지 요리주점이 들어가 있다.

최정웅위원

그렇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는 등록을 할 때 지자체에서 승인을 해 줘야지만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한카드회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등록되게 돼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자동등록이라는 얘기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가맹점을 모집을 하는데 신한카드 시스템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점이 신한카드 가맹점으로 들어오면 이게 그냥 자동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시스템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 사실을 알고 담당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저희가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래서 알아보니까 신규 등록이 한 월 10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에 걸러줄 수는 없고, 담당자가 그 자료가 올라오면 인터넷상에서 상호를 조회를 해서 주점이라는 게 확실하게 인정이 되면 저희가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삭제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다면 현장을 방문을 해서 적합하지는 않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우리 구청의 담당자가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동 담당자한테 현장확인을 요청을 해서 확인 다하면 시스템에 저희가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일단은 등록 전에 사전 확인절차도 있고 또 등록을 했더라도.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등록 전에 사전절차는 못합니다.

최정웅위원

왜 못합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왜냐하면 이 신한카드시스템을 쓰게 돼 있는데 어떤 업소가 신한카드 가맹점으로, 그러니까 신한카드 결제를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그냥 등록이 돼 버려요. 이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이렇게 돼 버리면 청소년들이 어떤 사각지대에서 아주 나쁜 불량 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사전절차에 대한 그런 진행사항을 한번 좀 더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금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가 최대한 자주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좀 건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시스템을 소스코드를 좀 바꿔서라든지 어쨌든 절차만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정웅위원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 바꾼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9월 말 현재 기준이고, 작년도 8월 말 기준 자료인데요. 혹시 올해 인원이 2022년도하고 좀 비교 증감이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하고요. 이게 뭐 증감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소득 급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정웅위원

예, 맞습니다. 내나 같은 페이지입니다. 지금 자료 제출한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정웅위원

정회를 할까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정웅위원

정회를 할까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소득 아동급식이 조금 인원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식의 단가는 9000원으로 동일하고요.

최정웅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비교 증감을 말했는데 조금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집행내역을 보면 2023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약 7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좀 집행잔액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많아진 사유는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이 예산이 저희가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만큼 쓰고 싶다고 이만큼 내려오는 게 아니고 시에서 보면 16개 구·군을 균등하게 분배를 하다 보니까 항상 예산이 좀 과하게 나오는 겁니다.

최정웅위원

그래서 제가 비교 증감을 물어본 거예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약간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 때도 이거를 감을 했습니다, 위원님.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동급식 가맹점 만약에, 아까 가맹점으로 다시 이야기 넘어갈게요. 부적합한 정비업체가 있다면 아까 정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정웅위원

시스템도 개선해 주신다 했고, 그 실시는 수시때때로 나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를 들면.

최정웅위원

등록하면 바로 나가는 겁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시스템에 들어가면 새로 신규 등록한 업체가 보입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계속 나갈 수는 없으니 일단 인터넷으로 조회를 하면 거기에 어떤 종목을 하는지 볼 수가 있는데 확실하게 이거는 좀 부적합하다 하면 바로 시스템에서 삭제를 하고요. 이게 아직 인터넷에도 등록이, 그러니까 가맹점 등록은 됐는데 인터넷에 아직 그 업체의 정보가 나오지 않으면 현장을 방문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하나 더 넘어가겠습니다. 1571페이지 일련번호 288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 우리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부산진구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우리가 탄생했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정웅위원

굉장히 관심을 잘 기울여주셔 가지고 진행도 잘된 것 같아요.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정웅위원

4월 20일 날 앞에 제331회 임시회 때 제가 발언했던 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발의했었거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정웅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언제 민간위탁을 심의할 것이며 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렸어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정웅위원

답변은 모집공고를 5월쯤에 하고 그리고 모집이 되면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6월 달쯤에서 위탁체결을 6월 달에 하고 7월 달에 개소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이게 지켜졌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렇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리고 조례는 5월 2일입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정웅위원

맞은 게 하나도 없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사유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웅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공사가 저는 이렇게 뜻대로 안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입찰 부분에 또 좀 지연이 됐고, 장애인시설도 설치하는 부분에서 이게 또 부적합으로 판결이 나는 바람에 그게 한 두 달 정도 소요되고, 또 여름에 너무 더울 때 비가 또 많이 올 때 이게 또 공사가 지연이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희는 6월 30일까지 준공을 하고 7월 1일 날 개소를 하려고 했으나 약간 공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어쨌든 자신있게 그때 대답을 하셔 가지고 제가 기억에 남아서 오늘 행정감사 때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런 의지를 가지고 또 우리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또 부산진구가 아동전문기관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정웅위원

어쨌든 노력하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드리고 싶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정웅위원

틀렸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나 말씀 더 드릴게요. 우리 예산액이 지금 6억 5970만 7000원인데요. 집행액은 1억 4852만 3000원입니다. 집행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를 좀 부탁드릴까요? 한 22.5%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집행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6월에 하려고 했는데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집행도 같이 지연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1월에도, 지금은 거의 다 썼습니다. 한 800 정도 남아있는데 그거는 지금 보수 부분, 약간 울타리라든지 경계 부분이라든지 그거를 지금 저희가 일단 발주는 다 냈기 때문에 이번 달 안으로 집행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최정웅위원

그것도 확신하십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확신합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정웅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수탁자 선정 심사지표에 보면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직원을 새로 채용하셨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다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상에 보면 자료 제출 때는 팀장급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팀장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한 거랑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팀장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자료라면 이번에 행감자료를?

최정웅위원

그렇죠, 거기에 인건비도 책정이 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홈페이지에는 팀장급이 나와 있냐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상담원이 11명인데 그 안에 팀장이 포함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명칭은 좀.

최정웅위원

일단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면밀히 자료를 살펴서 그게 안에 중복이 됐다 할 수도 있고, 말이라는 거는 참 이랬다저랬다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한 번 더 살펴서 저희 위원회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어제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거는 관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이나 위원님들은 사실은 자료만 받아보면 되지만 우리 알권리를 위해서, 우리 구민들은 볼 수 있는 게 홈페이지밖에 없어요,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그래서 홈페이지 하나만큼은 조금 실수가 있다 하지만 정확성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박광래위원

박광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페이지 2-1에 페이지 44페이지.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일련번호가?

박광래위원

1번.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1번. 공통자료 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광래위원

예, 아동학대 피해현황 사례관리 분류개선 여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관련해서 아동학대 발생 장소별 피해현황, 어떻게 분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보니까 우리 박말숙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러면 작년 거를 말씀드리자면 신고는 총 363건이었고요. 그다음에 혐의 있음이 244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유형을 나누어 보니까 신체가 30, 정서가 176, 그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보호조치 결과로는 원가정보호가 234명, 그다음에 분리보호가 10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동학대 행위자를 분류를 해 보니 친족이 138명, 학교, 어린이집 교사가 100명, 기타가 6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박광래위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에 아동학대 예방활동계획 및 피해아동 사례관리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고 계십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매년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관련 자료 있다면 그 위원회에 자료를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예, 오랜만입니다. 김진복 입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복위원

2-1 책자, 41페이지 3항과 4항 보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일련번호를 좀 말씀해 주세요.

김진복위원

일련번호 1번입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1번, 똑같은 거.

김진복위원

거기 보면 3항에 처리 요구내용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근무환경 등 관심사항입니다. 내용은 이렇는데 조치 결과를 보면 관심을 가지고 있음. 노력하고 있음. 또 향후 추진계획에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음. 이게 조치 결과예요. 조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조금 우습네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진복위원

너무 두루뭉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위탁을 주는 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은 위탁받은 기관에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학교밖 민간위탁을 주면서 들여다 보니까 조금 3년 미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도 선정할 때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직률이 많이 없도록 종사하는 분들의 복지도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저희가 또 이 부분에 너무 깊게 관여하기는 그래서 위탁할 때 약간 그런 조건을 걸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해서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은 어떻게 반영돼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학교밖 종사자 처우개선은, 잠깐만요. 저희가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10만 원씩 3명이 나가고 있는. 왜냐하면.

김진복위원

제가 지원비를 물은 게 아니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러면요?

김진복위원

개선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반영을 물었어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처우개선에 대한 반영.

김진복위원

아니, 반영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요구한 반영에 대해서 지원이 된 게 있냐 이 말입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기존에 지원되는 거에 추가로 된 거는 없습니다.

김진복위원

근데 이제 종사자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실제 종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적극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렇게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복위원

다음 4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4항은 청소년센터 홍보 및 이용활성화 노력입니다. 이렇게 주문이 있었는데 처리 결과를 보면 조치사항에는 청소년센터는 3개소, 전포, 부전, 가야 세 군데가 있네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복위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관계 기관에 홍보공문을 발송하여 홍보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역시 이제 노력이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복위원

노력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앞으로도 유관단체, 통장 등 지역사회를 통한 홍보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거 실제 뭐 좀 한번 실무적으로 진행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행감자료 받고 확인을 했는데 결론은 솔직히 유관단체하고 동에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이것도 위탁시설이다 보니까 요새는 청소년 같은 경우는 SNS로 많이 자주 접하고 해서 센터에서 주로 SNS를 통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학교하고 유관기관은 다 그걸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전포라든지, 가야, 부전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위치한 지역에는 홍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답한 모든 동에는 솔직히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진복위원

성과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성과 이야기할 수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홍보 관련으로는 일단 저희가 이번에 10월 달에 어울림마당도 해서 청소년에 대한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구청에서도 좀 더 홍보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래요, 청소년센터 3개소에 우리 구 청소년들이 많이 찾고 또 필요로 하는 시설로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진구신문 및 부산진구 블로그 등 온·오프라인으로 적극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센터는 별도로 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SNS라든지 그다음에 유관단체에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도 게을리할 수 없는 중요한 그런 정책들이거든요. 특별히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우리 청소년들 잘 커야 되니까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이상입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말숙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말숙위원

행감자료 2-2에 일련번호 202고, 페이지가 1427번이거든요. 제가 요구한 자료였습니다.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현황 및 조치 결과를 받았거든요.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지금 7개 원이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어 가지고 조치까지 다 나왔는데 혹시 지금 양정 같은 데는 중복으로 지금 두 분이 되었거든요. 이래 중복으로 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양정 같은 경우에는 연도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일단 혐의 없음으로 나와서, 그런데 올해 지금 1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혐의 있음으로 나왔지만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말숙위원

아, 지금 그러면 보육교사 1명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게 이 건입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말숙위원

아, 이게 양정입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러면 이 연도가 보니까 5월 달인데 아직 계속 진행 중이란 말씀이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말숙위원

사실은 아동학대 이거는 우리가 보육의 현장에 있어봤지만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도 1개 잘못하면 0점이 되는 이런 경우거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래서 아마 관리 감독 관청에서도 잘 살펴보셔야 될 거고 또 아동학대는 조금의, 교사들의 교육도 옛날에는 참 자주 했거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도 교육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1년에 한두 번 하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특히 교사들은 일정 시간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3년 전만 해도 전 교직원이 매 1년마다 받게 되어 있었잖아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매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지금도 그걸 계속하고 있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말숙위원

예, 그런 거는 계속 교육이 필요하니까 꼭 하셔야 되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4월 달에 모든 보육교직원을 대강당에 모아놓고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 번 했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리고 작년에 떠들썩하게 아동 차량사고, 그게 보니까 우리 만 3세 아이였는데 통학버스에 끼어 가지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지금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은 완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때 듣기로는 아이가 굉장히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들었거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때 약간 조금 집중치료실에 입원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어머니하고 원만하게 다 끝났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은 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이 원은 지금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이 원은 그때 중대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운영정지 6개월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저희가 1800만 원을 부과해서 완납 조치되었고요. 원장한테는 자격정지 2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승한 보육교사 3명에게는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꾸준하게 매년 정기점검이라든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리고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특별합동점검을 매년 하고 있던데 그거 1년에.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아, 1년에 두 번입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런 건 꼭 필요하니까, 그죠? 세심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의무화 이게 굉장히, 이거는 참 잘한 거거든요. 그때 아마 우리 그 과에서 이거를 했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정말 이거는 멋진 그거였습니다. 칭찬을 해 주세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말숙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1개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보육교직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그때 제가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10월 12일 날 우리 구청 대강당에서 어린이집 교사와 보육인의 한마음대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거기에 보니까 한마음축제와 모든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특별하게 많이 하면서 아,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권익보호인가 싶어서 저 나름대로 참 흐뭇했거든요. 그런 것 좀, 아무래도 일선 보육현장이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심지어 D직종이란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거 또 주무과에서 좀 잘 챙겨주시고 많은 격려도 해 주세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말숙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곽사문위원

감사자료 중 1959페이지, 일련번호 71 청소년 웹툰 공모전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접수기간이 6월 말에서 7월 말로 한 달 연장된 게 맞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리고 대상도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부산시 전체 중·고등학교로 확대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가 부산진구로 국한을 했더니 일단 접수자가 너무 많이 없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서 약간 선거법 소지도 있다 해서 부산시로 좀 확대한 사항입니다.

곽사문위원

그러면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했던 사항은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교육청하고요?

곽사문위원

예.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공문은 다 보냈습니다. 이런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여기 적극 좀 독려해 달라고 다 보냈습니다.

곽사문위원

심사위원은 본예산으로 보면 6명으로 구성된 게 맞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5명입니다.

곽사문위원

6명이 아닙니까? 5명입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5명입니다.

곽사문위원

그리고 인터넷 검색된 공모전 개최 공고를 보니까 시상내용은 중·고등부로 나눠서 대상은 30만 원, 최우수 20만 원, 우수 10만 원, 장려는 문화상품권 5만 원 되어 있는데 참가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왜냐하면 이거를 만들려고 하면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냥 또 참가해서 했는데 안 주기가 좀 그래서 저희가 참가한 분에 대해서 약간 참가상도 드렸습니다.

곽사문위원

다양하게, 좀 섭섭한 게 없게 하기 위해서.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일단 접수한 분. 왜냐하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또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곽사문위원

시상금은 보통 계좌이체를 하고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계좌이체로 다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런데 계좌이체가 없는 사람은 혹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계좌이체가 없는.

곽사문위원

부모 계좌이체로 한 예도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없는 거는 부모님한테 보냈습니다.

곽사문위원

아, 없으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확인을 해서, 예.

곽사문위원

그리고 시상방법은 보니까 학생의 학교로 상장 배부 및 자체수여로 끝내버렀는데 어떻게 학생에게 전달되고 수여됐는지 혹시 연락받은 적은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학교로 보내서 학교 담임선생님이 학생한테 전달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보면 사실 공모전에서 상을 받는 건데 그냥 학생들 1명을 대상으로 상을 주는 것보다 여러 학생들을 모아놓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철저히 챙겨봐 주셔 가지고 좀 축하 속에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곽사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성현옥위원

성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부서별로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많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일련번호 7에 있어 가지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중에서 제가 페이지 302페이지부터 304페이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위원회 관련해서 운영하는 게 많이 있죠,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여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한번 보시면 일단 여기에서 우리 위촉직 위원 구성에서 여성위원이 몇 퍼센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60%입니다. 6명.

성현옥위원

원래는 60%죠,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여성위원이 72%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성현옥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보면 위촉된 위원 중에서 소속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타 위원회는 소속이 보통 다 있는데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위원 소속이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하고 그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 있죠? 지금 이거 제가 조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복지심의위원회는 회의횟수가 2022년도하고 올해하고 회의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하 사례결정위원회는 회의가 꾸준하게 실질적으로 지금 대면회의가 잘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호아동 보호조치 결정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직에 다 들어있는, 중복으로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이랬을 때 굳이 우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따로 또 구성하고, 사례결정위원회를 또다시 따로 구성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검토를 좀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일련번호 350입니다. 페이지는 1665페이지 제가 또 요청했던 자료 중에서 어린이집 부패신고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쭉 보니까 행정지도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말씀을 들어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차확인장치 관련해 가지고 지금 행정지도를 받은 어린이집이 몇 군데 나옵니다. 몇 군데 이렇게 있거든요. 미작동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작동해제스위치가 작동해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같은 경우에는 하차확인장치는 우리 구에서 지금 사업비를 보조해 주고 있죠,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감지장치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월 사용료를 지원해 주고 있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1만 1000원.

성현옥위원

월 사용료 얼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0 지금 현재는 72개소에 77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현옥위원

매달 1만 1000원 맞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만약에 이런 경우에 지금 행정지도에서 이렇게 우리가 점검했을 때 이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미작동시킨 그런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페널티가 있다든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차장치는 의무사항이고요. 그런데 그 하차장치가 작동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감지장치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은 아니고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회적으로 이게 뭔가 좀 안 됐다든지, 고장이 나서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장이 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정지도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데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개선이 가능한 거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주로 시정명령이 많습니다. 작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동을 하게 한다든지, 표시를 미부착했다든지 그러면 시정라며 하게끔 저희가, 그러니까 고장이 났으면 수리를 하라는 게 대부분은.

성현옥위원

우리가 구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지, 안 하고 있다면 어떤 다른 페널티가 그냥 행정지도 정도 이렇게 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 기간이 좀 길었다든지 이런 거는 알 수 없는 겁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저희가 하차안전장치는 의무사항인데 이게 작동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지장치 1만 1000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보니까 약간 모니터링이 잘못된 경우가 있었어요. 보통 이게 고장이 나면 그 감지장치가 인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어린이집이 이 차가 고장이 났다 이런 부분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지장치를 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작동이 잘 안 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잡아내고, 표지라든지 안전표시 이런 거는 저희가 좀 더 각별히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의성은 없고 조금 경미한 거기 때문에 전부 다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성현옥위원

아이들의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히 관리나 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51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351, 페이지는 1672페이지입니다. 지금 초·중학교 연계 아동권리교육현황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아동권리교육 강사 양성에 조금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는 이 감사 분들이 학교에 직접 가서 수업을 하고 하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네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 부산진구가 아동친화도시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아동권리 관련한 교육들은 좀 앞으로도 많이 확산되고 더 우리가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양성과정에 있어서 수강생이 15명이면 지금 활동하는 강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11명입니다.

성현옥위원

11명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11명이면 우리 지금 부산진구에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충분합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강사 양성과정을 좀 개설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계획이 없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작년에 양성을 했고, 작년에 일부 하고 올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또 혹시 더 필요하면 그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지금 교육 실적이 7개교 작년에 27학급 했고, 올해는 12개교 46학급 했거든요. 이 권리교육을 받는 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겠죠,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런 경우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좀 더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교사는 좀 더 많이 필요한데 수업을 다 배정을 못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강사 양성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지금 올해는 70학급, 현재는 70학급에 1411명 지금 수료 완료하였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희가 그런데 기간이 좀 깁니다. 이게 3월에서 11월까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1명 같으면 약간 배분해서 하면 충분할 거라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한번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경 과장님.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페이지는 1100페이지 성년의 날 축하카드 제작 및 배부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에 실행할 때는 필요성이 있어서 실행하셨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2024년에 사업을 미실행하게 된 것이 여기에 보니까 성년의 날 축하서한 발송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네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일단 이 사업에 대한 대안책은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검토 중에 있는데 일단 제 의견을 물으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청소년센터도 있고 저희가 청소년 관련해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때 원래 청소년 그게 셋째 주 수요일인가, 올해 같은 경우 5월 15일입니다. 내년도 이쯤 될 것 같은데 이 날에 맞추어서 저희가 성년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행사와 청소년행사를 접목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추진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좀 더 심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다음에 그 옆에 1101페이지 여기 공립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공사가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공사 시에 기자재 등 재질 점검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 재질은 우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설치는 저희가 입찰을 하고 하는데 기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 배부를 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용하는 분이 제품을 보고 구입하는 게 맞다 판단이 돼서 1000만 원은 저희가 어린이집에 배부를 해서 다 쓰고 나시면 영수증 첨부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낙욱

성낙욱위원장

제가 아마 그럴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도 감독하는 청에서도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과에도 부탁을 해 가지고 재질이 바르게 들어왔는지는 한 번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서 하십시오 정도 되면 감독기관으로서의 역량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재질 점검 같은 것도 바로 하고, 과연 아이들에게 위험성이 있는 재질은 사용하지 않았는가? 또 안전성이 있는 재질인가?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해야 되겠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서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일 어려운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아동청소년과는 아동과 청소년 복지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라는 데에서 우리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며 아동과 청소년을 이해할 것인지 이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 목표는 아동이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부산진구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이라든지 청소년 지원이라든지, 청소년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부산진구의 청소년이 잘 자랄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되겠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복지 지원 차원에서는 아동들에게 균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보면 행정정책적으로는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로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단기간에 끝나는 것보다도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발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 행정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각종 시책과 업무 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진형 안전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박진형안전교통국장

선서! 나는 2023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도로관리과장 문정희 교통행정과장 전병규 주차관리과장 오경미

낙욱

성낙욱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박진형 안전교통국장님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박진형안전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진형입니다. 우리 구정과 안전교통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안전복지위원회 성낙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23년 주요업무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진형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장영권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김진복위원

김진복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올 2월 17일 329회 임시회 때 기후위기시대 도심 침수예방대책 마련 촉구 5분 자유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그 결과 여름철 침수 취약지역에 침수가 전혀 되지 않고 아주 무난하게, 안전하게 잘 넘어간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김진복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일을 참 많이 하셨네요.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동천 배수구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지원.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이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복위원

이번에 약 한 280억 예산이 지금.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한 300억 가까이 됩니다.

김진복위원

확보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잘 마무리되면 아마 범천1동, 정말 우리 부산 시내에서 제일 염려가 많은 지역으로서의 안전이 제대로 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김진복위원

배수관 공사에다가 대형 펌프도 5개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지금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공사, 실질적인 공사는 진행은 하지 않고 있고, 설계가 완료돼서 내년에 공사가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실시용역 기본 준비가 6월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각종 심사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마쳐서 아마 내년에 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시설물, 즉 말해서 하수구 뚜껑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수관 청소라든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제가 부딪치지는 않아도 제가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로점유를 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인들이?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 하수구 청소, 또 노란 선 다시 또 이렇게 도색도 하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새로 도색.

김진복위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도적으로 앞으로 좀 뭘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은 지금 너무 반응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좀 유연성을 가지고 해 봐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김진복위원

예를 든다면 도로정비차량이 수시로 다닌다든지 또 소방서와 협조를 해서 소방차도 가끔 다니면서 사이렌을 울리고, 작년에 불난 것 알고 계시죠? 중앙 시장에?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김진복위원

우리가 그런 걸 좀 반면교사 삼아서 작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부전2동 같은 데도 지금 청소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청소도 안 됐고 그다음에 하수구 전부 관로를 다 막아놨어요, 고무판을 가지고. 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몇 번 이제 부탁을 드리고 이랬는데 보니까 아주 잘 돼 있고요. 지금 번영회 회장도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안전도시과 과장님한테 전화드려 가지고 고맙다고 얘기해라. 제가 그런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끝까지 관심을 계속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김진복위원

1277페이지, 2-2 책자, 일련번호 117번입니다. 생활안전체험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김진복위원

우리 구 생활안전체험관은 참가 신청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일단 홍보를 할 때 주민센터 그리고 각종 어린이집, 유치원에 공문을 보내서 참가 신청을 전화로 받아서 일단 우리가 지금 전포동에 있는 생활체험센터에서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은 저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대부분 다 한 번씩 받은 상태라서 저희들은 지금 중점, 이제 찾아가는 생활체험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거기 보면 홈페이지에 소개 글에는 전화번호만 기재가 돼 있어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홈페이지에 전화번호만?

김진복위원

그래서 체험관 참가 신청방법을 전화 신청 외에도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온라인 신청을 적용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은 없죠? 만들면 되잖아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특별하게 어려운 사항은 없는데 사실 저희들이 체험관이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최대한 한 15명 정도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주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다가 올해는 주로 찾아가는 체험을 많이 했는데, 물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꼭 우리 관내보다도 제가 생각해 본 건데요. 부산광역시 119안전센터 있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금정구에 있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김진복위원

거기에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아, 그런 안내까지?

김진복위원

예. 희망자에 한해서 참가자 이름,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명까지 기재를 해 가지고 수료증도 다운로드받아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계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다음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신청 예약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체험견학이 있는데 해당 제목을 클릭해 보면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강체험관 문화관광, 들락날락 견학, 커스텀 신발체험행사 이렇게만 돼 있지 생활안전체험관에 대한 신청란은 전혀 없어요. 좀 아쉽데요. 좀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고요. 현재는 평일만 운영하는데 주말에도 적극 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현재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에서 6시까지 돼 있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복위원

그걸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부서에서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인력 배치 및 지원을 통해서 가족 단위로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면 어떻겠는가?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런 조언을 한번 드려봅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김진복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감사자료 페이지는 1485페이지인데 지금 공통으로 돼 있네요. 일련번호 118페이지에 보시면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위원단 드론조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드론조사는 신규 사업이었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 과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특수시책으로. 본예산 편성은 1회에 50만 원 해 가지고 20회를 편성했네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9월 말까지 실적을 보면 6건입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6건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1건은 1월 13일 날 했고,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5개는 3월 7일 날 같이 하루에 다한 겁니까, 그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하루에 이제 위치를 달리 해서.

제필

유제필위원

위치는 다른데.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하루에 했네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했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요? 여기는 과장님 혹시 동승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제가 다섯 군데 다 갔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같이 갔었어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데 예산이 1000만 원 중에서 190만 원이 지출된 것 맞습니까, 혹시?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아마 표시된 데는, 아마 일곱 군데에 대해서는 아마 190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 그 이후에 10월 달에.

제필

유제필위원

그 이후에 언제 됐어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10월 달에 개금한진아파트.

제필

유제필위원

개금한진?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개금한진아파트에.

제필

유제필위원

10월 달에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10월 18일 날.

제필

유제필위원

10월 18일 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개금한진아파트 호우 때 사면이 무너져서 그거 관련해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한번 한 적에 있고, 그리고 11월 6일 날 동천하고 부전천 일대에 건설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나 지금, 2건 더 하셨네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얼마나 지출했어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한 3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할 이유가 없어서 안 했는지, 예산을 1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한 300만 원 정도 그러면 지출로 보면 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래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원래는 급경사지라든지 안 그러면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산사태가 일어난다든지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만들어놨는데 사실 타 부서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요청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 11월 달부터 12월 달, 지금 12월 달에 신규로 급경사지가 일곱 군데 안전부에서 다시 내려온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규로 촬영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올해 한번 처음 실행을 해 보니까 예산이 400만 원, 500만 원 정도밖에 지금 사용이 안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깎아서.

제필

유제필위원

아, 내년도 500만 원 삭감했어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500만 원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러면 500만 원 정도면 한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처음 우리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을 잡았지만. 어쨌든 잘 좀 해 주시고 또 전포돌산공원 우리 경사지 있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저번에도 옛날에 사고 한 번 났었죠, 여기가?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여기도 이번에 3월 7일 날 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했는데 이게 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릴까요? 조치에 대해서?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제가 전포돌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전도시과장 오고 난 뒤에 한 네다섯 번 안전점검을 나갔던 사항인데 그게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왜냐하면 절개지가 높이 깎아져 있는데 그 안쪽에 있는 바위들이 조금씩 풍화가 되어서 조금씩 가루가 떨어지는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은 아니지만 계속 관찰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리고 그 돌 있는 부분은 그렇겠지만 또 옆에 보면 남구하고 같이 경계선이 붙어있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좀 취약적으로 내가 보이던데, 어디인지 알겠습니까? 오른쪽에 남구하고 경계선 쪽에.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쭉 들어가서 저쪽 끝 쪽 말하는?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죠, 남구하고 경계선. 거기가 전에도 옛날에 사고가 한 번 났었거든요. 거기가 지금 굉장히, 돌 있는 쪽에는 별 그런데 그쪽에 좀 더 관심 있게, 그래서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를 안전, 옹벽을 쌓는다든지 어떤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현동에서 아파트가 올라오고 전포지역에도 개발되고 하면 전포돌산공원에 뭔가 개발을 하고 볼거리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안전시설이 굉장히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전, 이번에 또 드론으로 우리 확인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안전할 수 있게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리고 보면 일련번호 242번, 2-2번 책자에 1486페이지 되겠네요. 홍보물 제작을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홍보물 3종으로 물품을 제작했는데 언제 제작했습니까, 이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제가 지금 날짜는 안 적혀 있는데.

제필

유제필위원

계약날짜는 4월 11일인데, 그죠? 계약날짜는 그런데 제작이 언제 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실 랍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필

유제필위원

그 부분이 없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 부분이 그렇고, 우리가 최종 구매하고 또 계약 자료 제출 금액하고 조금 차이가 나요, 차액이. 물품계약한 부분이 한 4만 8000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묻고 싶고, 10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60만 원이 남았거든요. 잔액 처리했는데 그것도 1000만 원 치 구매를 하면 되지 또 60만 원 남은 이유도 말씀 좀 듣고 싶고요. 또 계약을 했는데 물품은 언제 받았는지 그 부분, 그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약을 언제 한 부분은 제가.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거는 됐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일단 지금 안전문화 추진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주로 캠페인에 나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그런 사항인데 한 6회 정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요, 제가 요청을 드린 자료 제출 요청드린 부분이 얼마, 언제 구입이 됐고, 어디서 이런 부분, 또 배부가 어떤 행사 때 어떻게 됐는지 이런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이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부분 거기 지금 아직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렸거든요. 배부한 그런 것도 지금 안 나와 있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아, 그렇습니까? 따로 요청을 하신 거는 아니신 것 같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안전문화 추진 홍보물 제작실적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품명하고 개수하고 금액만 아마.

제필

유제필위원

아니, 배부현황도 내가 요청을 드렸어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아, 그렇습니까?

제필

유제필위원

배부현황도. 그거 확인해 보시고, 아마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된 모양이네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답이 안 되겠네요,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거를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 안 됐으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박광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광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2-2에 1361페이지, 일련번호 163 안심비상벨 설치현황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안심비상벨 설치가 2022년부터 시행되었고, 2023년도가 2년 차입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박광래위원

현재 설치된 비상벨은 어떤 작동으로, 태양전지판 그것으로 전부 다 이루어져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주로 설치되어 있는 게 학교 주변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하보도에 주로 많이 설치했는데 그거는 태양전지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배터리를 넣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광래위원

배터리로? 그러면 태양전지판은 없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박광래위원

등산로에도 그런 게 없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설치한 걸로 판단됩니다.

박광래위원

아, 공원녹지과에서. 그러면 이게 하루에 신고되는 건수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보편적으로? 제가 자료에 보면 보통 하루에 한 3건, 4건 정도 접수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래위원

통틀어서 해서 부전1동에 과거의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이전의 자료 같습니다. 부전1동, 전포2동, 옛날 범천 구 4동 쪽 이쪽에 좀 우범지대라든지 이런 데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1393건이 2023년도에.

박광래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 한 3건 정도 4건, 그죠? 4~5건 이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규 설치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매년 10대 정도씩은.

박광래위원

매년 10대. 그러면 1대에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1대 가격은 160만 원 정도.

박광래위원

160만 원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이 금액이 보편적으로 1500만 원?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1600만 원.

박광래위원

1600만 원 이렇게 잡네요. 그래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다니면서, 솔직히 안심벨이 전봇대 같은 데 같은 데 보면 붙어 가지고 높이라든지 이런 것도 약곤 좀 고려하고, 어린애들도 눌릴 수 있도록 좀 잘 보이도록 그런 걸 갖다가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무슨 말인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곽사문위원

감사자료 책자 1180페이지, 일련번호 85번 생활안전보험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2022년도에서 2023년까지 총 222명에게 보험료가 지급되었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런데 사고유형별로 보면 똑같은 사고유형인데 금액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보험이, 이게 왜냐하면 보험사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는데 이게 해당 보험 지급약관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거기서 일부 가족은 보험료를 신청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리고 사고일자와 지급일자를 보면 기간이 2년 지나는 사례도 있고, 반면에 몇 달 안에 지급하는 사례도 있고, 금액도 다양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심사하고 지원되고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험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게 되면 시민들이 우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우리 일반 보험회사처럼 각종 약관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보험료가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자연재해 상해사망금 보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내역이 있는데 올해는 그게 빠졌습니다, 그렇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사문위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잠깐만요. 그게 부산시에 부산시 시민안전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다 똑같이, 우리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 시민안전보험이 자연재난이라든지 사회재난이라든지 감염병 사망에 대한 부분이 부산시에 새로 신규로 들어가고, 부산시에서 들어가는 항목은 빼고 저희들은 또 새로 다른 걸로 신설한 그런 사항입니다.

곽사문위원

그래 부산시에는 이 보험이 있다는 거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부산시에 올해 2023년도에 감염병, 자연재난, 사회재난이 새로 신규로 생겼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진구시민들은 잘 모르는 예가 있거든요. 부산시에 있다는 걸. 그래서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올해는 개인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등을 보상내역으로 새로 넣었는데 최근 상황들 보면 잘 반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기준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여기에 살다가 다른 구에 가서도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가능한 사항입니다.

곽사문위원

다른 데 이사 가서도 사고 당시에.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왜냐하면 사고 당시에 부산진구의 구민이었기 때문에.

곽사문위원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우리 구민들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2-2입니다. 1605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313 공공건물 내진설계 현황 및 점검내역입니다. 일단 내진설계는 일단은 만약에 이게 부실이 되면 만약에 지진 발생이 되면 사실 이게 우리 구민의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이러한 보완점이나 또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실태 이런 걸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내진설계에 대한 대응 같은 거.

최정웅위원

예.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게 사실은 지금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사실은 대부분 예산을 시에서 내시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행히 올해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내진성능평가를 남아있는 모든 부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일단 예산 내시를 다 받아서 아마 내년 상반기 되면 내진성능평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기타 저희들이 지진에 대해서, 사실은 지진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부 조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웅위원

일단 부산시에서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액을 지원받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이런 어떤 내진설계평가가 대상이 총 41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11월 말, 지금 현재까지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추진현황이?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4개소가 성능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37개소입니다.

최정웅위원

아, 37개소. 그러면 4개는 벌써 했네요,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지금 여기 소요예산에 보면 21년, 22년, 23년이 제가 3년간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 건수하고 공사를 보면 사실은 건수는 23년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앞전 연도보다. 8건인데 여기는 43건이 나와 있는데요. 공사는 작년도에는 4건인데 그 작년 21년도에는 5건이에요. 그런데 이번 연도는 2건밖에 안 되는데 아직 이게 9월 말이다 보니 그 외의 건이 안 올라와서 이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2건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내진보강공사는 한 4건 정도 실시하고 있고요. 23년도에 특별교부세 4억이 지금 더 내려온 상황입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추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바로 하셔서 추가 질의는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적절한 설명 감사드리고, 2-1로 잠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에 67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제가 발언한 내용이 있거든요. 331회 임시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화재로부터 안전한 정책을 제가 발언을 했는데요. 찾으셨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거기에 따른 추진실적으로 부산진구 우리 생활안전체험관,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진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적극 발굴하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보면,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본 위원이 4월 달에 제가 제안을 했는데 우리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기타자료실에 가보시면 5월 22일 자 2023년 생활안전체험관 교육안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성글이, 게시글 작성글이 되어 있는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23년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앞당긴 시기가 아니고 9월부터 적극 발굴하겠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업무상에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특별한 사항은 아니었던 같고요. 아마 우리 생활안전체험관을 교육을 시킬 때 보통 한두 달 정도 미리 접수를 받아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여름쯤 되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뒤로 잡아서 아마 그걸로 한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생활안전체험관의 강사 출신이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지려야 안 가질 수도 없고요. 현재 우리 강사님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 수당은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우리 주민자치 조례 강사 수당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까? 전에 조금 제가 인상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직 검토는 계속하고 계신가 보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이 사실은, 이 강사 수당이라는 게 저희들도 타 구에도 이렇게 문의를 해 보는 사항인데 이게 사실 이렇게.

최정웅위원

어렵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올리기가 사실 조금 이제.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말씀을 안 하셔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저도 찾아가는 교육이나 안에서 강사를 해 보면 심폐소생술부터 여러 가지 하지만 사실은 중간에 한 타임 뛰고 다시 그다음 타임 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들은 하루종일 빼고 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다 보니 조금 강사분들도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것만 잘 확인해 주시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요즘도 그러면 부산진소방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강사님을 초대를, 초빙을 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기존에 하시는 분이 계속하고 계십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 나온 김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조금 한번 말씀드릴게요. 안전도시과뿐만 아니라 오늘 전체적으로 사실은, 어제 또 복지과도 그랬고 좀 문제점이 있어요. 구청 홈페이지 부서 안내에 들어가시면 안전도시과를 클릭을 하면 업무보고란에 2023년 업무 추진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혹시 봤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때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최정웅위원

그냥 신경 좀 써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얼핏 기억은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업무 추진계획은 다른 부서는 다 올라와 있거든요. 안전도시과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리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하나 뽑아왔는데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재난안전 안전체험관 소개글에 보면 우리 생활안전체험관 교육이 있고 찾아가는 생활안전체험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는 소요시간이 미기재가 돼 있고,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시간.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런데 안전도시과에 기타 자료실에 들어가면 분명히 여기에는 안전교육시간이 90분 나와 있고요. 찾아가는 교육은 90분 이내 조절 가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야간도 가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야간도 사실은 우리 구민이 봤을 때 약간 혼동되지 않겠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육을 받는다 했는데 야간도 가능하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능하느냐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야간도 가능 이렇게 해 놓으면 혼동이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 아까 최소 교육인원이 15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아까 발언을 하셨는데 홈페이지에는 10명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 홈페이지 관리 문제를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 이 문제입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거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다 훑어보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 문제가 한두 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 부서에서 잘 관리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에게 알권리와 또 안전한, 도시과가 신경을 써주시는 그런 부서가 좀 돼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마치고 바로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먼저 공통 자료에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련번호 7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도시과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여러 부서에서 한 네 번째 정도로 위원회가 많더라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8개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조례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례도 21개, 규정이나 운영 지침이 6개 정도가 이렇게 있어서 좀 살펴봐야 될 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제출했던 자료가 지금 307페이지, 2-1 큰 책에 307페이지가 있습니다, 공통 자료에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출석률하고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회의가 전부 다 심의위원회 회의가 서면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2022년, 2023년. 근데 지금 저희가 소속 위원회. 지금 수당 지급기준에 따르면 우리가 서면회의는 지금 수당을 뭐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보통 우리 전체적으로 서면회의는 수당을 좀 지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 안전도시과에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하고 전부 다 수당이 지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당을 지급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거기에 위원회는 행정계획이라든지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8조에 보니까 위원회 운영에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소집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되어 있고, 그 밑에 소집회의나 서면회의는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운영한다로 되어 있고, 이제 12조에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현옥위원

예, 저도 그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회의를 요청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서면회의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체 위원회 중에서 서면회의를 하고 수당을 지급한 곳은 지금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유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도 서면심의를 했을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의해석을 저는 한 걸로 보이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일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재해영향평가위원들은 대부분 다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는 사항이고 근데 그 자문회의에 오는 내용들이 보면 제가 따로 한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전문적인 그런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면회의는 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은 지금 우리 규칙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근거로 인해서 지금 수당을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거쳐서 우리 규정에다가 이게 전문가 그룹으로 우리가 사전에 제가 보니까 이 내용들은 한 7일이나 10일 전에 자료를 이미 보내서.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검토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은 일정 정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서면심의도 충분하게 우리가 출석해서 대면하는 심의나 다름없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그 부서나 아니면 기조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규정을 조금 다시 고치든지 추가하든지 해 가지고 근거를 만들고 이거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일단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행안부 예규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는 소집회의인 경우에는 10만 원 그리고 서면회의인 경우에는 7만 원이 행안부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행안부 규정에 따라서 그러면 줬다고 되어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 행안부 규정이 우리 일반 지자체 구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일단 행안부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현옥위원

그 행안부 규정이 우리 지자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지, 우리 부산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 규정에 따로 별도로 넣든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위원회를 많이 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안전도시과에 안전관리위원회 여기는 우리가 특정 성별이 치우치지 않도록 지금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관리위원회에는 남성 위원이 94%입니다. 그다음에 안전문화운동추진 부산진구협의회는 뭐 거의 67%지만 좀 비슷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여기도 남성 위원이 70%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남성 위원이 100%입니다. 그다음에 CCTV운영위원회는 여성 위원이 위촉직 위원입니다. 67% 정도거든요. 그래 이 성별을 사실은 맞추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상위법에 보면 전문가 그룹이 이제 특정 성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는 규정은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 또 그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이런 분야에 성별을 맞추기 위해서 위촉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런데 사실은.

성현옥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차후에 위촉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성별을 좀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그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 그 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고, 올해 저희들이 이제 안전문화운동추진 부산진구협의회를 올해 이제 당초에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다가 올해 새로 재위촉을 하고 하면서 여성 위원들을 30%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조금 고심은 했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맞춘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우리가 위원을 구성할 때 좀 한 사람이, 심지어는 제가 이제 쭉 이번에 조사를 많이 해 봤는데 한 5개 위원회에, 우리 부산진구에 한 5개.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위원회.

성현옥위원

예,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도 몇 분이나 계셨고, 4개, 3개. 3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타 구 같은 경우에는 2개나 3개 이상의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례에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차후에 기조실과 얘기해 가지고 조례를 좀 개정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 일련번호 360입니다. 1689페이지입니다. 한파 저감 보온물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주로 배부했던 데가 한파 취약계층, 노숙인, 쪽방주민 이렇게 했더라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근데 이제 올해는 지금 예산이 생각보다 그렇게 예산이 또 많지는 않아요. 이게 1000만 원 정도 됩니까, 올해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올해 상반기에 2000만 원.

성현옥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아, 특교세만 지금 이렇게 자료를 올려놨네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아마.

성현옥위원

특교세 전기료 120개. 120개 해 가지고 특교세.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아, 이게 위원님 아마 이럴 겁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22년도 한파 특교세를 사용을 사실은 올해 1월 달에 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작년 12월 30일 날 예산이 교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1월 달에 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는 예산은 작년 예산이지만 22년도 한파 특교세 2000만 원과 23년도 특교세 1000만 원 이렇게 같이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총 한 3000만 원 정도 지금 보온물품이 구입돼 가지고 나갔다는 거다,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주민센터에 통장님들을 제가 접했을 때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예전에는 코로나 시기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약간 동절기가 오고 하면 보온용품이라든지 아니면 냉방용품 같은 게 취약계층한테 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온물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게 됐었던 건데, 지금 실제로 올해 2023년도에 쓸 수 있는, 이번 겨울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아직 시에서, 12월 달에 아마 특교세가 내려올 겁니다.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고, 12월 달쯤 되면 아마 특교세가 내려올 건데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내려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특교세가 내려오는 시기가 뭐 지금 12월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지금 당장 많이 추워졌지 않습니까, 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12월에 내려와 가지고 진짜 지금에서부터 뭔가 대비를 하고 배부해 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기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구비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조금 확보를 해서 우리가 조금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리고 이제 물건이 보니까 전기요, 손난로 이렇게 좀 되어 있더라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실제로 이 손난로 같은 경우에 이게 정말 이분들한테 좀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 갖고 또 남아 가지고 또 어디에 홍보물품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게 안 그래도 21년도에는 손난로를 한 1만 개 이상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손난로가 별 의미가 없겠다는 판단 하에 사실은 올해는 동복지센터 복지사무장하고 복지 공무원들한테 뭐가 가장 좋으냐라고 판단했을 때 이제 전기요하고 내복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내복은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구입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 수요에 맞춰서 전기요를 올해는 판단을 해서 사용을 했던 거고요. 이거는 사용을 해서 통장 편으로 아니고 이거는 아마 복지센터의 복지사무장하고 담당자가 아마 전달이 되었을 겁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올해 지금 23년도 해 가지고 전기요 120개는 동별로 6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사실 이게 뭐 1동에 6개 지급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어느 누구한테 이거 갖다붙이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이, 물론 뭐 확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 우리 구비로 조금 확보해서라도 좀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 동에 수요조사를 좀 해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조금 사업 변경을 해서 12월 달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내의는 사이즈가 다르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손난로보다는 차라리 발열내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얇은 안에 입을 수 있는 조끼라든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런, 실질적으로 이제 취약하신 분들이 안에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실용적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여러 가지를 내 놓고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좀 짧게 해 주세요.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갑자기 질의할 게 조금 생겨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제가 그때 5분 발언 때 기후변화 위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그때 과장님께서 이거를 수요를 잘 적정히 해서 그늘막하고 쿨링포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수요점을 잘 찾아보겠다 했는데 현재 그 수요는 어떻게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늘막은 사실은 2017년도에 생기고 나서 아마 그늘막을 올해 최고로 많이 설치를, 올해 아마 서른두 군데 정도 설치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구민,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해 주신 분도 있는데, 왜냐하면 위원님들은 어차피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부분 다 소화를 했는데 물론 한두 분 위원님의 어떤 그늘막은 예산이 조금 딸려서 내년 초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기후변화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거창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항들은 사실 많이 없고 그냥 홍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의논해서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서로 토의는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구에 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날이 가면 갈수록 변화가 많이 심하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또 탄소중립교육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그 교육도 지금 계획에 잡혀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탄소 관련 계획은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지금 한 1~2회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구민들 대상은 그 부분은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쯤에는 구민들 대상의 어떤 교육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보니까 환경위생과, 교육체육과, 여러 부서가 좀 해당이 되더라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잘 협의하셔 가지고, 탄소 중립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과제거든요, 앞으로의 우리 미래가.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안전도시과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박말숙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였는데 2-2에 보시면 페이지가 1454페이지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정웅 위원님 물어보신 거거든요. 스마트그늘막 설치사업 추진현황요. 찾으셨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박말숙위원

보니까 2022년도하고 23년도 설치현황이 나와 있던데 혹시 23년도 이게 몇 월까지의 설치현황이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22년도 말입니까?

박말숙위원

23년도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23년도 이게 아마 9월까지일 겁니다.

박말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10월 말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32개 설치를 했습니다.

박말숙위원

32개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박말숙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양동초하고 국제백양아파트하고 이게 민원이 들어온 모양이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국제백양아파트 그늘막은 어디냐 하면 백양터널 가면 국제백양 그 버스정류장 우측 편에 있는 건데 거기에는 보행통로가 조금 좁습니다. 그늘막을 설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몇 번 나갔는데 조금 좁아서 경찰관서에서도 조금 위험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공문을 사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일단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늘막을 조금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박말숙위원

저번에 보시면 전포2동에도 그때 거기 아파트 바로 앞에 정류장에 그것도 한번 민원이 들어왔었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디오빌.

박말숙위원

디오빌이 아니고 e편한입니까? 그 앞에 그때 버스정류장에도, 아마 그때 이제 전포2동에서 이거를 한번 민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그 평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 설치기준이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늘막은 첫 번째가 사용자가 제일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대형교차로라든지 사거리, 간선도로변 횡단보도 이런 쪽하고 그리고 또 도로점용이라든지 장애인 보행에 불편이 없는 곳, 차량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주가 뭐냐면 상가시설물 바로 앞에 있는 시설물 주인 등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아, 승낙을 받아야 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지 않으면 양정1동에 과년도에 설치를 했다가 이설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래서 아마 거기도 지난번에 그때 아마 전포2동에서 한 분이 민원을 넣어 가지고 저도 또 그 의뢰를 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치기준이 안 나와 가지고 그렇다고 이러더라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아마,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저도 사실은 그 현장에 한번 나가 가지고. 아마 거기는 도로는 버스에 교통방해를 주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또 제가 설명해 가지고 이해는 시켰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일단 제가 현장을 한 번 더 가서 한번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그래 가지고 간이버스정류장 여기 비를 피할 수 있는 그거를 1개 만들어 드렸더라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박말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장영권 안전도시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1137페이지 쿨링포그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서면문화로 쿨링포그시스템이 한 40m 정도의 거리로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가동 중단을 코로나가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 가동을 중지를 안 시켰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런데 2020년과 22년 이 기간 동안에 수시점검은 하지를 않았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점검은 했는데 점검을 이제 보통 겨울이 되면 안에 있는 각종 물이라든지 이런 드래그(drag)를 하는 작업은 있습니다. 그 작업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가 끝나서 가동을 준비하다가, 5월 달에 가동을 준비를 했습니다. 부전도서관 있는 데하고 두 군데를 가동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고장이 조금 많이 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초에 시스템을 설치한 업체를 연락을 했는데 사실 업체가 부도가 나서 지금 없어진 그런 상태여서 저희들이 여러 업체를 찾아서 이제 그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철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다 끝나가는 8월쯤 돼서 가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면 영광도서 앞에 있는 쿨링포그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전체를 다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내년에 예산을, 저희들은 이제 폭염에 관한 특교세가 내려오니까 4월 달쯤 특교세가 내려오면 전체적인 어떤 점검을 해서 만약에 다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새로 교체를 해서 내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최초에 8700만 원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 정도 예산을 들였으면 우리 구민의 혈세기 때문에 보다 신경을 써야 되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우리가 이렇게 일시 수년간 중단을 했더라면 수시가동을 통해서 점검을 해서 언제든지 주민이 필요로 하실 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고쳐야 될 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그리고 그 뒤에 페이지를 보면, 1138페이지가 되겠죠. 복개로 일대 바닥수로가 있습니다. 지금 그 바닥수로가 제대로 이용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혐오스럽게 보입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67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만든 시설인데 이걸 지금 무용지물처럼 보이게 해 놨다는 거는 우리 과에서 사실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사실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 저희도 매일 점심을 먹으러 가거나 안 그러면 저녁에 퇴근할 때 보면 조금 기간이 오래되었고 그리고 조금 보기 싫다는 어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없앤다든지 안 그러면 새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가 있어야 될 어떤 그런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죠? 제가 왜 안전도시과와 유사하게 지금 쿨링포그와 연동돼서 작동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 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또 연관 있는 과들 간에 좀 연계를 해서 전체가 제대로 가동되고 특히 우리가 서면 같으면 우리 부산진구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께서 또 우리 구민들께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그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안전도시과의 중점사업은 안전 관리, 자연재난, 복구지원, 민방위 담당 등을 맡은 부서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서인데 행정적으로는 우리가 주민 위험해소를 없애야 하는 안전의무가 있는 과이기도 합니다. 또 주민들에게는 지켜야 될 교육을 시키기도 해야 될 과입니다. 이런 점을 철저히 지켜서 앞으로 문제가 없는 과, 주민에게 필요한 과로 계속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권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문정희 도로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김진복 위원입니다. 2-2 책자, 1280페이지, 일련번호 120입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일련번호 몇 번?

김진복위원

일런번호 120 향후 계획 부분에 정기안전점검은 연 2회, 위생점검은 연 1회 실시예정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어느 쪽에 전기안전점검, 누전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120, 예.

김진복위원

전기안전점검은 연 2회인데 위생점검은 연 1회 실시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제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롯데 후문 노점시범거리의 경우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위생에 대한 지적 및 민원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위생점검을 좀 더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 1회는 너무 형식적인 것 같은데?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때 4월에 위생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했고 또 11월 22일 날 또 한 번 정도.

김진복위원

두 번 했네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연 2회 정도 위생점검을 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면 한 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아, 이거는 9월 30일 기준으로.

김진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

김진복위원

아시다시피 롯데 후문 노점시범거리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는 번화가예요. 그런데 외국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지가 참 안 좋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가지요금, 불친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제가 그걸 아느냐 하면 현장을 제가 한 번 다녀왔어요. 우리 존경하는 최정웅 위원님도 그런 방면에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시고 해서 또 과거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보호도 돼야 된다. 지금 조금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만 계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과태료 부과보다 계도가 우선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생활수준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얼마 전에 붕어빵 굽는 분이 한 분 시간약속이 안 돼 가지고 과태료를 하나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발부한 거는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헤아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주의 주고, 두 번 경고 주고, 세 번째는 과태료 지로를 발부한다든지 이러한 계도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그걸 좀 헤아려주시고요. 수시로 그분들 장사하는 분들한테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런 내용으로 고지를 하고 있죠?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그분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안내문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붕어빵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계고를 먼저 합니다. 계고를 한 두세 번 정도 하고 그분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시간을 제대로 지켰다 하면 아마 저희들도 과태료를 부과는 안 했을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몇몇 포장마차들은 아주 잘 되는 데도 있지만 또 안 그러면 데도 사실은 있거든요.

김진복위원

거기도 그렇고, 평화시장 부근에도 노점상이 많잖아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죠.

김진복위원

그런데 거기에 청장님이 저하고 그 거리를 한번 방문을 했어요, 중앙시장 주변을. 너무 심하고, 도로를 점유하고,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하니까 당장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단계적으로, 이분들이 몇 수십 년 해온 그런 민생하고 관련 있는 문제인데 일시에 그렇게 하면 먹고 사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제가 대신 우리 동하고 상의해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단속보다도 계도를 통해서 질서를 바르게 잡아줄 수 있고 또 협조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유도가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저희들도 지금 무조건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계도를 한 두세 차례, 두 번에서 한 세 번 정도 하고, 기간도 어느 정도 조금 줍니다. 넉넉하게 주고 그 이후에 만약에 그분들이 또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진복위원

그렇죠,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말 안 들으면 과태료 부과해야죠. 지금 현재 우리 롯데 주변하고 평화시장 주변 그 외에는 없죠?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아니, 지금 허가노점, 롯데 주변 같은 그거는 허가노점이고, 허가노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서면특화거리도 허가노점이고, 가야초등학교 그 담벼락에도.

김진복위원

아, 거기는 원래 고정이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또 그분들은 아주 잘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런데, 그렇게 있고, 또 보면 잠정허용구역이라 해서, 사실 이 노점상들이 한두 해 생긴 게 아니고 진짜 오랜 시간 한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단번에 그거를 어떻게 계도가 되고 단속이 되고 사실 그거는 저희들도 업무를 하지만 사실 참 어렵습니다. 어 쨌든 간에 저희들 목적은 신규 노점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한다. 그게 제일 그거고, 지금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조금 계도를 해서 자진 정비를 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거고, 만약에 안 된다 해도 또다른 방법이 있으면 또 그것도 저희들이 안내도 좀 해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그래요. 단속에 유연성을 가지고 그렇게 좀 관심가져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2-2 감사자료에 1363페이지, 일련번호 164 대형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광고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광고는 밝아야 광고가 되는 것이고, 간판에. 그러면 일반 우리가 야간에 밝기 위해서, 밝게 해야 광고는 되지만 길에 지나가는 행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너무 조도가 밝게 되면 정말 시야에 불쾌감도 느끼고 정말 밝아서 민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민원은 좀 있습니까? 어찌 됩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민원도 가끔은 있습니다. 가끔은 있고, 저희들이 그런 전기를 사용하는 간판 특히 네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간판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옥외광고심의회의 심의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도가,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 주로 색깔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상업지역에 많이 설치가 되는데 그래도 상업지역이 또 밖에서 이렇게 봤을 때 거리상으로 주거지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박광래위원

예, 그렇지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그 전체적인 지역을 조금 감안을 해서 조도를 좀 낮추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광고하시는 분 욕심에는 처음에는 조도를 낮췄다가 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또 자기 욕심에 조금 더 잘 보이게 하려고 밝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보내서 밝기 자체를 조금 낮춰 달라 말씀도 드리고 연락도, 찾아가서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원만하게.

박광래위원

그러면 그거는 민원이 발생하는 데만 가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광고물 관리하는 우리 직원이 있어서 상시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순회를 해서 대충 눈으로, 시각적으로 봐서 적발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아마 주로 민원이 많을 거고, 많은데 사실 저희들이 다니는 게 낮에 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간혹 저희들도 너무 낮에 다니면서 볼 때 저 간판이 너무 눈에 많이 띈다 그런 경우에는 광고물 업주를 바로 만나 가지고 조금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제가 이 질의를 물어보는 거는 얼마 전에 제가 복개천에 서면, 이래 가니까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기를 저 광고를 한번 보시라 이래 하길래 제가 눈으로 봐도 너무 밝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빛을 측정하는 기계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그거는 기계 이런 거는 저희들은 없고요. 육안으로 보고.

박광래위원

육안으로 보고 그냥 밝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그래도 이게 사람이 느꼈을 때 아무래도 보면 조금, 또 빛 관련 빛공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은 사실은 광고를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빛공해 관련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도 관련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도 의뢰를 하면 환경위생과 직원이 나가서 그걸 다시 한번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래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23년도에 보면 조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1개가, 어떤 내용입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옥상간판을 점검할 때 옥상 이음새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부식이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깨끗하게 이음새도 새로 색칠도 좀 도색도 하고 녹도 조금 긁어내라고 그렇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이 업체에서 이 간판주가 사실은 그 간판을 철거를 하겠다. 철거하는데 옥상 간판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기간이 시간이 조금 걸리니 그 동안만 기간을 좀 달라 해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광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광고는 날씨, 시간에 따라서 좀 영향도 받을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박광래위원

그래서 좀 이런 점을 주민이 저한테까지 이래 이야기가 들어올 때는 수차례 우리 구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될 때는 좀 더, 항상 광고주보다도 시민의 편에 서서 우리가 밝기에 대해서, 조도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좀 잘 단속을 해서 정말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감사자료 2개를 볼게요. 14페이지도 있고요. 155페이지에 보면 내나 우리 존경하는 김진복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입니다. 우리 서면 롯데 포장마차에 관해서. 부산시 정기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라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부산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바가지요금부터 해서 위생상태, 인명피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분기별 운영실태라든지 점검 이런 운영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조금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단 거의 월 1회 정도, 분기에 한 번씩은 그 업주 아, 점검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야간점검을 하고, 주말에도 야간점검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조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업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 1회 정도는 또 자율간담회라 해서 이런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그런 내용도 전달을 하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시정을 해 달라 하고 그렇게 지금 서로서로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혹시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다 통일되어 있습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가격 부분하고 제일 많은 게 위생, 가격이 바가지요금이 지금 제일 많거든요, 민원. 특히 외국인 민원에서 보면 바가지요금이 제일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그런, 서로 지금 저희들이 협약서를 또 쓰고 있는데, 개정을 하고 있는데 협약서를 지금 개정을 해서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친절, 위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본 위원이 그때 5분 발언도 하고 또 요즘 업주들께서도 방청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8개 업소입니까? 퇴출당하고, 그러고 나서 만족도조사라든지 또는 이런 것도 좀 조사해 보셨어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사실 만족도조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지금 그 만족도라는 게 주민 입장, 그걸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의 만족도조사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약간 조금, 말 그대로 저희들이 그 재배치한 경우는 그게 도로상에 말 그대로 차량과 바로 인접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전상의 문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개선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모르겠습니다. 정비 자체는 개선이 되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여러 사람을 제가 좀 만나보면 아직도 바가지요금이 많고 또 위생상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거 먹고 다음날 배탈 났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사실 우리가 메트로감성 때문에 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지만, 저도 젊었을 때는 그때 자주 이용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아예 발길조차 가지 않는, 물론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어떤 관광의 목적에서도 굉장히 좋은 거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 관광 분야에서는 이 포장마차라는 건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롯데호텔 뒤에는. 굉장히 관심사가 많은 지역이라서 도로관리과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차후 이런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걸 한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부서에서 반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좀 더 좋은 포장마차거리가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부산진구를 잘 알릴 수 있을지, 아까 우리 부서과장님께서 말씀 잘하셨어요.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조금 불평불만이 많다. 그거는 제일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인들이 나쁜 거는 나가서 더 빨리, 더 빠른 소문을 낼 수가 있거든요. 오시면 우리 친절한 업주들이 친절하고 또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감사자료 책자 1182, 일련번호 87번입니다.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1700만 원 편성해서 10개소 만들었죠?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지금 올해는 상반기에 17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10개소 했습니다. 했고 이 자료에는 지금 현재 이 자료가 올해 9월까지 자료라서 없지만 저희들이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또 11개소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옛날에 정치현수막 관련해서 성낙욱 위원장님도 구정질문도 많이 해 주셨고 해서 정치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게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해서 또 추가로 설치를 좀 했습니다.

곽사문위원

지정게시대가 설치가 끝나고 나면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지금 이 부분은 11월 초에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현수막 게시대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황이 나오면 바로 거기에 입력만 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이 게시대 신청 자체가 현수막 신청 자체가 전 월의 초에 하게끔 되어 있어서 다음 달에 내가 12월에 하려고 하면 11월 달에 신청을 미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로 선점해 있는 또 이미 달려있는 현수막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래 보통 6개월간이나 기일이 걸려있는데 너무 긴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신청해 갖고?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신청 6개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곽사문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에 보통 보면 제가 2022년도 이래 보면 보통 6개월입니다. 지정게시대 신청일 해 갖고 제가 달을 이렇게 세어보니까. 보니까 2022년도 11월 달 해 갖고 신청일이 2022년 4월부터 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근 6개월이 걸립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곽사문위원

2022년 5월 30일 날 한 것도 동년 11월 돼야 게시현황을 볼 수 있고요. 2022년 11월 한 거는 2024년 4월 돼야 볼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신청일이. 그래서 근 6개월이 걸린단 말입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제가 알기로는 그 사이트에 등록만 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 자료를 보면.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어느 부분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설치가 끝나고 나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말입니다. 그러면 설치대가 끝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일단 그 사이트에 목록만 올라가면 바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6개월씩 목록, 사실 10개소밖에. 예를 들어서 10개소를 했으면 그 10개소를 올리는 게 그리 어려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올려서 사이트에 올려서 그렇게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이 부분은 제가 또다시 알아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곽사문위원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접수 홈페이지에 제출된 설치장소를 검색해 보면 상업용 행정용 게시대 현황 및 위치 없는 게시대가 네 군데나 있습니다. 신천대로, 가야대로 또 황령대로 이렇는데 누락된 이유가 왜 누락됐습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아마 그거는 저희들이 보통 설치하는 위치가 도로 한 편에 옹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말 그대로 통행이 가능하게끔 해서 그쪽으로 설치를 많이 하니까 지도에서 그 현장 위치도 같은 경우에는 지도에서 다운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첨부를 시키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지도에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 가지고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리고 지정게시대 설치위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이제 말 그대로 특히 행정현수막이 있고, 이제 상업용이 있는데 상업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다른, 많이 볼 수 있는 데, 차량이라든지, 차량 이용객이라든지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잘 볼 수 있는 지역에 그런 지역을 위주로 상업용 같은 경우는 좀 하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래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보니 시민공원 남문 위치에 행정용 게시대는 지난 6월부터는 게시된 사례가 없습니다. 남문 게시대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남문 쪽에 있는 그 게시대는 지금 일반용, 아마 그 부분은 신청이.

곽사문위원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리고 행정용 게시대 현황 및 위치를 보면 어느 게시대는 사진도 있고 지도도 있고 다 있는데 또다른 게시대는 이런 게 누락된 게시대도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떤 이유입니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아마 그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지도에서 잘 안 나오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면이나 지도 위치가 좀 잘 나오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우리 구정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게시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사문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1129페이지 전단지 및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 처리현황을 봐주세요. 그 뒤에 1130페이지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 처리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지역은 부전1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7개 단체 84명 및 부산 옥외광고협회 부산진구 지부 회원으로 참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현재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 도로 안전과 미관에 피해를 주는 불법현수막들, 특히 아파트 분양 홍보물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문제들이 제대로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오후에서 월요일까지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주말,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광고물 단속원들이 부산진구 전체를 차량으로 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늦은 시간에 저희들 단속원이라든지 직원들이 나가고 난 이후에 아파트 관련되는 그런 광고물들이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은 오전에 출근을 해서 그런 부분을 또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는데 그 이후에 퇴근한 이후에 또 부착이 되는 거는 말 그대로 이번에 저희들이 올해부터 정책을 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이 부분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는데 총 16개 동이 처음에는 참여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지만 지금 현재로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사실 그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 지역이 아마 전체적으로 그런 불법현수막들이 제거가 안 된 지역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왜 이런 단체에서 협력이 약할까요?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아마 이게 생각보다 시간도 조금, 생각보다 아마 이 철거, 수거를 하는 부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걸 모아서, 그 현수막 자체가 좀 사이즈가 규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모아 가지고 갖고 다니는 그런 부분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시간적으로도 그런 야간이라든지 또 주말 부분이다 보니 또 시간 내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일부러 내시기도, 그런 개인적인 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행정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항상 따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을 극복해 내는 게 행정이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법을 그냥 묵인할 것이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어떤 제도 또는 철거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최대한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도시 미관이나 교통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문정희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박진형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