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304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 11월 17일 의원발의 제출하여 2023년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안건과 2023년 11월 15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경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2988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적용 대상 기관의 장의 책임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부터 7조에서는 괴롭힘의 금지 행위에 대한 정의, 괴롭힘의 예방교육 및 상담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 괴롭힘 관련 조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13조에서 괴롭힘 실태조사, 허위신고, 비밀 유지 등을 규정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은평구 직원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승엽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8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군 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예비군 대원의 복지 및 사기진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은평구에 거주하는 현재 예비군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14,000여명 정도 됩니다.

이 조례가 차량 지원에 대한 예산 지원인데 14,000여명이 한번에 입소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차량지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만약에 이것을 시행한다면...

동원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하는 훈련대상자가 14,000명이지만 이 전부 다 교현예비군 훈련장에 가는 것이 보통 5에서 6년차에 4,800명하고 동원훈련 대상자가 아닌 동 미참 훈련대상자 3,000명 정도 됩니다. 합치면 8,000명이 좀 안 되는 숫자거든요. 이 분들이 예비군 훈련장까지 가는데 필요한 각 동별로 출발지를 선정해서 향후 거기에서 탑승해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이송할 계획입니다.

하면 각동에 16개동에 있으면 16개동에 예비군 동대장이 있고 거기에 동원훈련이 될텐데 각동에 한번에 동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는 분들이 보통 몇 분이나 됩니까?

숫자를 한번 저희가 8,000명 기준으로 잡고 16으로 나누게 되면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내에 동원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나요? 한 곳에 있나요?

주소는 양주시 북한산로 785번지라고 교현예비군 훈련장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에 발표하신 김승엽 위원님이 하신 내용에 있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되나요?

예산은 6,000만원 정도...

조례안은 아까 보니까 16개 지자체에서 한다고 대충 나온 것 같은데 은평구에서 상당히 좋은 조례를 발표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전에 보면 자기 자가용 가지고 다들 운행하다 보면 저도 물론 예비군 시대가 있었지만 예비군 훈련장까지 가서 주차 문제라든지 이동하는데 굉장히 그래서 돌아가는 사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시행된다고 하면 은평구가 굉장히 젊은 분들에 한해서 예비군훈련을 받은 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신 것으로 보는데 참 이번에 조례를 잘 만드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좋은 말씀 드리고 우리 김승엽 위원님께 좋은 것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훈련장 차량 운행에 관한 조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그쪽에 몇 번 갔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 부분은 좋은데요.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차량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별로 16개 동이 다 출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과장님?

지금 확실한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고요.

안 나왔지요?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 지금 뒷장에 보면 11월은 4일에 12대이면 한 번에 보통 3대 정도 나가고 7월은 6대인데 24대가 나가거든요. 이게 통계적으로 예비군훈련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한 8,000분 되시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서 이렇게 조사하신 건가요?

예비군훈련을 통합 운영하고 있는 290여단 2대대 그쪽 통계를 저희가 받아서 지금.

월 평가 계획해서 대수를 작성하신 거예요?

예.

이게 36만 5,000원인데요. 이게 왕복입니까? 편도입니까?

왕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출발 장소를 예비군들한테 문자를 전송해서 한 세 군데 집결해서 출발하는 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출발 장소가 3개가 될지 아니면 10개가 될지는 향후.

당시의 입소에 따라서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부대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강원도 인제 쪽으로 가시는 동원 훈련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약간 불만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하거든요.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저도 처음에 조례안 상정한 것을 보고 위원님처럼 이 동원은 어떻게 되는가 했는데 동원은 아시다시피 1~4년 차까지 소속 부대로 한 2박3일, 3박4일 입소 훈련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타깝게 좀 제외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송 버스는 부대 버스를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겁니까?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합니다.

이것은 계약을 아예 하셔야겠네요? 업체랑 해서?

네.

간에 이 자체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7시, 8시에 출발한다고 봤을 때 약간 융통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기사님들한테도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해 주시고 해야 할 것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승욱입니다. 제30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7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단계 하향 및 불광보건분소에 보건지소 전환 등 공공 보건사업 변화에 따라 보건소 소관 사무를 정비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10조의 3 보건소 내 현행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지역보건과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예방관리과, 보건의료과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안 제11조 소관 사무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를 변경하고 마지막으로 안 별표2의 보건지소의 명칭 및 위치에 불광보건지소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기재직 특별휴가의 사용일수 확대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관련 재직기간 및 가산일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4조13항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재직특별휴가 5일을 부여 신설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은 25일, 30년 이상 공무원은 30일로 각각 장기재직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20조의 2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의 2 별표4의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관련 재직기간 및 가산일수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전담인력인 방재안전 직렬을 확보하고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의 우리구에 두는 정원의 총 수를 1,528명에서 1,536명으로 8명 증원하는 것이며 참고사항으로 본 안건들 모두 규제 신설이나 폐지는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에서도 이상 없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은평구민을 위한 공공보건 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 그리고 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개정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욱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71호~제2973호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이 연수에 5년이라는 것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일부 개정되는 것입니까?

예 지금까지 거의 모든 자치구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이미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장기재직휴가를 그런데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좀 늦은 감이 많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저희들도 동참해서...

일부개정 조례를 하고 18개 구가 전체 서울시 18개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존까지는 10년 이상을 장기복무로 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장기복무에 대한 특별한 개념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30년이 장기로 볼 수 있고 20년 10년 내지 5년도 보는 관점에서 장기로 볼 수 있다.

지자체에 하고 있다니까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데 5년 정도가 장기라고 보면 사실 전체 공무원들이 다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5년이 아니라 3년도 요즘 공무원이 힘드시다고 해가지고 들어 온지 얼마 안 되어서 힘들다고 그만 두는 분도 많다고 하는데 굳이 5년이 아니라 은평구는 새롭게 3년을 한다던지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다른 지자체보다 늦게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안합니다마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굉장히 늦게 대처한다는 의미밖에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그래서 저희가 한번 발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통과가 되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볼 때에는 공무원들이 5년 이상이라는 기준을 두어 가지고 재직기간 중 근무 5일을 더 업을 시켜서 한다는 것 그러면 여기에는 휴일이나 다 산입되는 것이 아니지요? 휴일은 포함되지 않지요?

예.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면 5년 10년 20년 보면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볼 때 10년은 10일 20년은 20일 30년 이상 20일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재직기간을 두고 장기 휴가를 주는 것으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더라구요. 은평구는 조금씩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약 5일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고 하면 5년에 기준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완화시켜서 공무원의 여건이 물론 저는 이것을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대하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 3년 정도가 기준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서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그런 장기복무가 아니라 단기복무에 관련되어서도 3년 정도면 단기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5년이 아닌 3년으로 낮추라고 하면 저희야 당연히 찬성인데...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찬성이지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많이 늘려주면 좋은 건데...

감안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25개 자치구 중에 18개 자치구가 5년 이상 10년 미만 직원에게 장기재직 특별 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라도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좀더 선도적으로 그러면 18개 지자체보다도 더 앞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지 그냥 똑같이 따라가는 입장만 된다면 근무를 제대로 안하신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셔 가지고 이왕 공무원들이 혜택을 주려면 좀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다른 방법도 많지 않습니까? 꼭 3년 5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휴가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에서 든지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는 특별휴가가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산입해가지고 이런 것도 같이 조례에 올려주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좀더 많이 하겠습니다.

잘하시는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세심하게 하나하나 봐가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고 18개 자치구가 시행하는데 19번째로 우리가 조례를 올린다고 하니 좀더 나은 조례가 나와서 다음번에는 25개 자치구 최고로 제일 먼저 이런 일도 시행하는 게 은평구구나 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이경술 위원님 말씀이랑 약간 비슷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 이경술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선도적인 좋은 제도가 반영되어서 안이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약간 아쉽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은 사실은 지방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면 예를 들어서 은평구청의 근무하는 모든 근무자들을 모두 포함하지 않지요?

공무원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공무직 아니면.

공무직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공무원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잘하셨어요. 좋은 안이고 잘하셨는데 혹시 해당 사항이 없으신 분은 없는가? 대다수의 많은 공무원분들이나 다수의 복지나 아니면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으나 혹시 좀 빠지신 분이나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부분도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검토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사1동 황재원 위원입니다. 일괄로 한다고 하는 게 맞지요? 이 3건이 같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우리가 총인원이 1,528명에서 1,536명으로 8명이 증원이 되는 것이지 아닙니까?

네.

되는데 여기에 방재 안전 하나의 팀을 TF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TF라고 볼 수 없고요. 앞으로 계속 안전이 계속 강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가는 그런 정원의 한 부분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전체 컨트롤타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6급 이하의 하위직 여덟 분을 뽑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담 인력 방재 안전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공무원으로 뽑으시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일반공무원입니다.

아니고 소방직이나 전문직으로 한 분들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업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직원을 뽑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방재공무원들은 안전만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다른 일반 행정이 아닌 우리 은평의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됩니다.

직렬이 따로 있습니다. 행정직렬처럼 방재 안전 직렬이 따로 있는 겁니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분들이 별도로 교육을 받았다든가 그런 전문가집단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그게 의구심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험도 안전과 관련된 시험을 보고 들어오고요. 또 보수교육도 일반행정직렬하고 다른 보수를 받게 될 것이고 배치도 안전관리과에 딱 배치를 합니다.

보통 되면 매일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 숫자만 자꾸 충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 방재안전직쪽으로 해서 여덟 분의 정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은평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들어오는 그런 취지인데 거기에 부합하게 잘 맞춰서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인적자원을 잘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건강권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박세은 위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건강권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9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사업 등의 위탁 및 재정지원 등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통해 장애인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의회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