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지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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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수감대상은 산림휴양과, 환경수질과, 수산경영과, 건설과, 안전총괄과입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휴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팀장 소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산림휴양과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박은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휴양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치유팀에 조은정 팀장입니다. 산림경영팀 김성옥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에 김형인 팀장입니다. 난대수목원지원팀 김경곤 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2건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박병수 위원님께서 시정요청하신 자전거이용계획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른 조치건입니다. 자전거도로 개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와 관련하여 자전거도로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국도13호선과 국도77호선을 자전거도로 구축 기본계획에 반영요청하였으나, 자전거횡단도로 설치기준 최소 1.2m에 못 미쳐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과 안정성 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금년 8월 완도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자전거 도로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도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김양훈 위원님께서 개선요청하신 약산 해안 치유의 숲 운영 건입니다. 약산 해안 치유의 숲 프로그램 위탁운영 과업량을 참여인원 단독조건에서 복수조건으로 변경검토 관련하여 금년에는 과업량을 프로그램 횟수와 참여인원 등 복수조건으로 위탁운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산림휴양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위원

질문에 앞서서 신문기사를 읽었는데 전라남도 산림환경개선 거기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축하드리고 또 하나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전라남도 산불현장통합지휘경연대회에서 우리 완도군이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매우 축하드립니다. 산림행정을 잘 추진하여 주시고 있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질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29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 발생이 많이 우려되는 시기가 되었어요. 작년에 몇 건이나 발생을 했고 피해면적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작년에 저희들도 산불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산불이 발생했고 피해면적이 0.35헥타르입니다. 작년에 산불을 낸 사람 적발한 건수와 혹시 벌금부과내역이 있습니까?

가해자 검거는 입산자 2건에 대해서는 검거를 하지 못했고요. 1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검거해서 사건 송치를 통해서 벌금 150만원 부과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지난 해 산불이 발생해서 산림청에 헬기 요청을 몇 번이나 했고, 비용은 얼마 정도나 했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산불 발생 건수 3건에 대해서 산림청 헬기 3번에 걸쳐서 지원요청을 했고요.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혹시 금년도 산불방지대책추진에 따른 인력은 몇 명이나 투입을 하고 따로 대책은 있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저희들이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예방진화대원을 배치를 하는데요. 봄철에는 69명, 금년 가을에는 본청 7명, 읍면 24명 총 3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 관련 예방대책으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1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15일까지 군 본청과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해서 산불예방진화대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대형산불이 우려되는 상왕산 등 주요명산 10개소에 대해서는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하고요. 또 등산로 5개소에 대해서 19.5킬로미터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산통제, 등산폐쇄 조치를 했고요. 저희들이 산 정상부에서 산불 취약 그런 장소에 감시카메라 8개소를 설치해서 산불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한 부분은 권역별 임차헬기 1대를 운영해서 공중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산불조심깃발이 곳곳에 설치가 돼 있어요. 산불깃발 디자인이 별도 지침이 있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별도 디자인 지침은 없고요. 관례적으로 흰색이라든지, 노란색, 적색 산불조심깃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자료화면 올려주세요. 저렇게 등산로 입구 등에는 노란색이 있고 큰 도로가에는 저걸 똑같은 디자인에 빨간색으로 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에는 산불깃발 디자인이 꽤 오랫동안 저 모양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한 수십년 동안 디자인이 같은 시기에 등장을 하다 보니 주민들의 감각이 좀 무뎌져서 계도형 깃발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화면 하나 올려주세요. 타 지자체 깃발 디자인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양하고 계도효과도 높을 것으로 보이고 또 어느 지자체는 시책홍보도 같이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내년에 디자인을 바꿔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은 깃발이 소진되면 차후에는 저희들이 디자인을 개발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깃발 만들어놓은 거 많아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좀 더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검토해 주시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다음 질문 또 드릴게요. 공원, 산 위치에 공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공원 등에서 불을 이용해서 밥을 해먹을 수 있나요?

공원구역 내에서 취사행위 금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렇죠. 자료화면 한 장 올려주실래요? 저기 일몰공원인데 저기 한번 지나다가 봤더니 저기서 밥을 해먹었는지 바닥에 불이 탄 자국이 꽤 깊게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기 보시다시피 바로 옆에 나무숲이 있고 바닥 자체가 데크로 돼 있어서 저게 만약에 번지고 크게 됐다라면 산불까지 많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근처에 취사금지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는 취사안내금지판이라든지 CCTV는 설치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요즘에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캠핑하시면 밖에서 불을 이용해서 당연히 밥을 해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하게 못하게끔 금지라는 걸 못하게끔 할 수 있는 표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보사항인데요. 다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완도 대표적인 상왕산이 있어요. 거기 가다 보면 자료화면 하나 올려봐주세요. 산 위치 표지판 지정번호라든지 어디로 간다든지 이정표가 있는데 많이 훼손된 부분이 보이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타 지역에 새로 설치한 국가지정번호 표지판 사례인데 현재 국가지정번호도 있고, 현재 위치도 있고 저기에 비상연락망까지 해준다고 하면 남은 거리까지 표시를 해주면 등산객의 안전이 확보가 되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비상연락으로 해서 바로 연락도 할 수도 있고, 사고가 났을 시에 전화를 하면 구조대에 연락을 하면 사고 나신 분 바로 구조 할 수 있는, 신속하게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저희들이 등산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놓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지정번호판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추가로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조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산림복지조성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림복지단지 생소한 단어인데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현재 산림복지단지는 산림복지시설하면 자연휴양단지, 치유의 숲, 산림녹지단지, 산림레포츠 그런 시설들을 얘기하는데요. 과거에는 각기 다른 장소에 설치해서 운영했었는데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한 곳에서 이러한 시설 모두를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요즘 힐링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완도군에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공모사업과 개별사업 투 트랙 전략으로 추진했었는데요.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지난 6월에 전남형 균형발전300프로젝트 사업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최종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개별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중앙정부 신규시책 부분에서 휴양림이라든지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 전사업장에 대해서 내년도 균특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확보했으면, 그러면 300억 투자됐는데 균특 150억, 군비 150억 투자 되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예산 확보는 군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군비가 세워졌는데요. 전남지방심사를 대비해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했었는데요. 우리군 정책사업예산 대비 약 1.2%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용예산으로도 군비부담이 충분도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 저희들 예산 신청하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예산은 3개년 사업으로 합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매년 한 50억씩 투자되겠네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산림복지가 조성되면 해양치유하고 난대수목원하고 연계해서 분위기가 나올 것 같네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도타워 전시물 설계 제작 설치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완도타워는 완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관광지인데 관광객이 많이 감소했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많이 감소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2008년 이후 리모델링 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까지 리모델링 한 적은 없습니다. 입구 보수는 있었는데요.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업체는 선정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로 구성할 겁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콘텐츠는 1층과 2층을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1층에는 해양치유산업 현재와 미래를 알아보는 터치미디어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는 앉아서 경비행기 시뮬레이션 하는 경비행기를 타고 주요관광지라든지 아름다운 부속섬을 투어하는 그러한 체험공간을 조성하고요. 그 외에도 대형멀티수족관이라든지 보름달스크린과 트릭아트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2층에는 저희들이 모래라든지 해조류조형물 설치하고요. LED정원을 조성해서 야간포토존을 할 계획인데요. 최종안은 저희들이 12월 중으로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통영에 있는 디피랑이라는 데 혹시나 가보셨나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아니요. 가보진 못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이야긴 들어봤어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디피랑은 미디어아트기술을 접목하여 야간에 디지털파크로 남망산공원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기존 모습을 보면서 야간경관을 시켜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야간관광명소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디피랑에 가보면 우리 완도타워하고 남망산 현장 공원 여건이 우리 완도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과장님 혹시나 현장답사를 해가지고요. 우리 완도타워하고 디피랑 이곳하고 비슷하니까 현장점검해서 접목 한번 시켜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현장을 견학을 해서 우리군 타워 그 부분에 접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꼭 한번 가셔서 우리 위원들도 시간나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같이 동행해서 직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갔으면 합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 국립난대수목원 조기조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군수공약사항인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비가 당초 2,000억원에서 1,475억으로 줄었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600억 가량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는 2,000억 규모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안서도 만들고 또 기본계획도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예타를 통과하는 부분에서 BC가 낮다 보니까 사업을 축소한 상태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러면 사업면적도 400헥타르에서 381헥타르로 줄어들었습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줄었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외곽 부분 그런 부분도 축소됐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러면 20헥타르는 개발필요성이 없어서 빠진 것이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기재부 예타조사를 할 때 우리군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군에서 반영한 것은 완도군에서 어떠한 부분을 지원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했는데요. 첫째 하나는 진입로 확보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여기 조성이 돼서 오실 거 아닙니까? 숙소 부분, 저희들이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투자금액이 많이 줄어든 것인데 사업내용은 변경된 것은 없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전체적인 내용에서 주된 시설 그런 부분은 변경이 없고요. 온실 그런 부분이 약간 축소됐다는 내용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리고 사업기간도 연도별 예상투자계획에 보면 당초 2026년까지 이것을 완공한다고 했는데 변경안을 보면 2026년까지 415억원이 투자가 되고 2030년까지 향후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어요. 2026년부터 30년까지 1,060억이 투자된다고 했거든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여기에 따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일단 저희들이 2026년까지는 기본계획 실시설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요. 26년도에 착공을 해서 2030년까지 조성을 완료를 하고 임시기간을 거쳐서 31년도에 정식개장한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기본계획도 1년 정도 소요되는데요. 조달청과 협의를 해서 8개월 정도로 단축을 해서 계약을 했고요. 또 8개월 내에서도 기본계획 내년 3월달, 4월달 이렇게 완공예정입니다마는 1월 중에, 내년 1월 중에 기본계획 완료합니다. 한 8개월 정도 기간을 단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동안에 우리군에서는 국립난대수목원을 2026년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언론홍보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당초에 2026년까지 한다고 했었는데요. 거제시와 대상지 경쟁에서 그런 부분이 지연되다 보니까 많이 기간이 2030년 이후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우리군의 큰 국책사업인데 사업비와 사업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많은 걱정이 됩니다. 우리군이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의견을 피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립난대수목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이는 대형국책사업인 만큼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저도 하나 잠깐만...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4페이지 다도해일출공원 완도타워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원이 1명 증원됐네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한 달 평균 약 1만명으로 12월까지라면 전년도 방문객이 비슷하게 되는데 전년도에 인원이 많이 부족했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전년도에 약 13만명 왔는데요. 저희들이 12월 작년에는 작년도 평균에 준하기 때문에 입장객이 같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2월까지 하면 약 한 달에 1만명 조금 넘게 되니까 13만명이 방문하는데 전년도에 인원이 운영인력이 많이 부족했냐는 말입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주차장 부분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1명을 충원한 상태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주차장 부분 때문에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22페이지 스카이워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전남도에서 고시까지 됐고요. 지금 현재 실시계획승인신청 상태인데 아마 12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내년 6월에 준공 가능하겠네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방금 조영식 위원님이 했던 것 중에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 타워 과장님이 관리하고 계신 지가 몇 년 됐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작년 9월달에 저희들이 인수 해가지고...

정욱

최정욱위원

1년 몇 개월 됐겠네요. 타워를 우리군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중요하죠. 관광객들이 오면 순위가 타워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워만 공단으로 가요.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전체적인 타워 관리를 다하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데 타워만 공단으로 가게 되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알고 계시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일단 저희들이 타워뿐만 아니라 일출공원 그 부분도 랜드마크로 운영하고 있는데 타워만 가서는 저희 부서 의견으로는 좀 맞지 않고 관리를 한다면 전체 공원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렇게 생각하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데 지금 조영식 위원님이 물어봐서 인원이 부족해서 충원을 더 했다고 했어요, 과장님이 볼 때. 그런데 타워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서비스나 안내, 관리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도 보거든요. 아마 과장님 필요해서 직원을 보충했지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단으로 가게 되면 저게 5명, 최고 인원 4명인가 5명 인원배치가 정해져있어요. 어때요? 과연 그 인원 가지고 랜드마크인 타워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과연 제대로 되겠는가 어때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정확한 인원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진 못하고 있는데요. 타워 자체만 한다고 했을 때는 적정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공원부분에서 많은 인력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정욱

최정욱위원

타워는 4, 5명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신단 얘기죠?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워만 관리했을 때는.

정욱

최정욱위원

타워도 밖에까지 아닌가요?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타워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구역은 기존대로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식협의가 된다고 하면 공원까지 공단에 넘어가는 걸로 추진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공단을 아예 공원까지 공단에 넘기면 더 관리가 랜드마크 관리가 어려울 건데.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되겠죠.

정욱

최정욱위원

하려면 차라리 우리군에서 우선 우리 공단은 타워가 들어가야만이 공단승인을 받을 수 있어서 한 거거든요. 그거 때문에 필요해서 한 건데 앞으로 타워는 당연히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하게 되고 같이해야 맞죠. 그렇게 된다가 맞죠? 그런 의견 제시도 앞으로 잘해주시고 해서 랜드마크인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군 이미지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은재

박은재산림휴양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팀장 소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수질관리과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길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차은란 환경지도 팀장입니다. 정진희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상균 상수도팀장입니다. 송영상 하수도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은 제도개선 4건입니다. 18쪽 지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등 홍보개선입니다. 주요내용은 재활용분리배출 홍보시 배출방법 및 요령에 대해서만 홍보하여 주민들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고 팸플릿 및 전단지를 활용하는 홍보방안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홍보시 폐기물관리법을 명시하고 우편을 통해 홍보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금년 10월 생활폐기물 혼합배출 및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명시한 홍보물을 제작하였고 읍면에 배부하여 일괄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읍면 재활용품 수거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월부터는 재활용품 무료교환행사를 진행하여 재활용품 수거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개선을 통해 청결한 완도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박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혼합 수거 방지 방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수거요일에 배출된 재활용품으로 혼합수거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금년 10월 생활폐기물 배출 개선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별 수거일정을 취합하여 생활쓰레기 수거일정 현행화를 정비하였습니다. 지금 완도읍은 재활용 수거일을 월, 수, 금 운영하며 일반쓰레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수거하고 타 읍면에서는 자체실정에 맞는 생활용품수거 전용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조영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소안면 횡간도 상수도 누수관리 대책방안 마련입니다. 소안면 횡간도 누수의심지역 누수탐사 후 상수도 노후관 6곳을 교체공사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예산확보 후 누수의심지역을 지속적으로 보수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조인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하수관거 관리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로 막힘으로 인해 하수가 역류하는 등 악취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하수관거 관리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은 저희가 보유 운영중인 준설차량 1대로는 12개 읍면 하수관거에 대해 청소와 준설 주기적인 관리가 어려우므로 현재는 준설업체와 병행하여 준설을 수시하고 하고 있으며 금년 2월에는 12개 읍면 관로에 대해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진단결과를 근거로 24년도 신규사업을 신청반영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노후관로 정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후관로 정비사업 시행과 주기적인 전관 및 준설 등으로 하수관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위원

25페이지 기후변화대응관련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2050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비전과 목표설정 및 사회지원부문에 대한 감축시나리오를 마련을 하는 등 기후변화대응에 나서고 있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탄소중립은 무슨 뜻이고, 2050탄소중립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탄소중립은 간단히 말해서 탄소배출량과 탄소흡수원이 똑같이 해야지 제로가 나온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지민

지민위원

우리군에서 1억원을 사업비로 완도군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수립용역을 11월까지 완료를 한다고 지난 실적보고 때 말씀을 주셨어요. 감사자료를 보니까 내년 9월로 돼 있어요. 혹시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탄소배출량 시군별 배부내역이 정해지지 않아서 올 3월부터 투자는 됐고요. 추진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추가적인 사항이 있어 내년 4월까지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혹시 늦어졌으면 용역비 추가부분이라든지 그게 발생할 수 있나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그것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지민

지민위원

알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우리가 그린완도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가족행복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가족행복과에서 추진을 합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션을 제공해서 탄소중립실천이라는 방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러면 그 질문은 넘어가고요. 학생들 용품 받는 거 이것도 가족행복과입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으며 현재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재활용품 무료교환사업을 11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재활용품 임대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무료교환 페트병이나 아이스팩, 폐스티로폼 이런 것을 갖고 오시면 화장지나 쓰레기봉투로 나눠주는 행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11월 3만 9,000개 정도 회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되게 행사가 빨리 끝났어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1,000만원 이상이다 보니까 소진이 되면, 내년도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해서 계속 이 방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주민들이 호응도 좋고 그래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지역에 어린 학생들이나 어린이집 단체로 와서 체험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인식이라든지 환경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주는 게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환경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민간과 지자체가 주도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과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도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도시 최종 10곳을 조성을 하는데 지자체 참여의향서 접수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84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고 전남도내에서는 7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군은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조성이 안 됐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는 해양치유센터도 완공됐고, 국립난대수목원, 그다음에 해양수산박물관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저희가 보도자료가 많이 나왔었어요. 지난 11월 6일에 친환경해조류양식방법을 세계에 알리게 해준 나사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탄소중립화시대에 해조류를 탄소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있다고 해조류탄소흡수원 인증을 위해서 상호공동 내년에 하자 나사측에 제안까지 했는데 탄소중립도시조성에 너무 미온적인 대처가 아닌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탄소중립도시 조성도서로 선정이 되면 민간 우수한 기후테크를 적극 활용을 하고 투자를 유도해서 지자체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각 지자체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군이 좀 위치로나 지역으로나 우수한 지역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것에 많이 아쉽고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환경이라든지 기후변화대응이라든지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우리군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환경이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완도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조류가 굉장히 풍부하고 나사측에서도 해조류 산소률이 육상식물보다 40배에서 50배 증가가 크다고 과학적으로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해조류 블루카본이 아직 인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인증이 된다면 우리나라 완도군이 블루카본이 탄소중립에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이건 주민제보사항인데 우리 지역에 소화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소화전 관련해서 환경수질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주변에 도로교통법에서 주차금지가 돼 있잖아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표지판이라든지 사진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이렇게 도로 옆쪽에 있거나 가로등이나 그런 시설물에나 안 보인다거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훼손된 부분이라든지 잘 안 보이는 것들은 가까운 위치로 해주시고 또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건 저렇게 휘어져서 있잖아요. 아래 빨간줄이 한 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요즘에 표지판 보니까 저녁에는 불이 들어오는 표지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저녁시간대에 잘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요즘에 신호등도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들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낮은 신호등, 키 낮은 신호등도 많이 설치가 되고 있잖아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우리군에도 보니까 키 낮은 소화전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승용차 운전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차를 할 때 시야확보가 돼서 저건 주차금지가 되어 있는데 주차를 하면 요즘에는 주차금지를 국민신문고라고 해서 바로 바로 사진을 올려서 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안 보여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찍혀서 벌금을 물었던 적이 있다고 많이 전화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저 사진에 보면 도로에 빨간줄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블록위에 올라간 곳에 빨갛게 표시가 돼 있어요. 주차금지라는 게 정확하게 보이죠, 바로. 주차를 하면서 표지판을 못 봤을 때도 저게 보여서 주차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저기는 LPG공사하기 전에 저게 돼 있었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예전에 완도 도로에 빨간줄 표시가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LPG배관공사를 하면서 땅을 파헤치면서 빨간줄이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고 소화전 근처에서 빨간줄이나 블록에 표시를 해준다면 주차를 하신 분들이 조금 더 주의를 하고 주차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질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팀장 소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총괄과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용신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현욱 건축안전팀장입니다. 박성한 예방복구팀장입니다. 김현수 스마트관제팀장입니다. 김경석 안전재난팀장은 병가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박재선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마을방송 방송 품질개선 및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먼저 재난마을방송 지역 해소를 위해 완도읍 대신리 외 8개소에 사업비 4,800만원을 들여 재난마을방송장비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스마트마을방송 가입률 저조에 따른 2022년 12월 중 3% 였던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2023년도에 읍면 담당자 교육 및 이장단 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가입률 26%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담당자 및 이장단 교육을 실시하여 가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면 벌써 대기에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후배들도 안전총괄과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22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CCTV관제센터는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시죠?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현재 여전히 관제센터는 공간이 협소하고 불편하시죠?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재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꼭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신축이나 이전 말입니다.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구 119안전센터로 CCTV관제센터가 이전하려고 했는데 추진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CCTV관제센터 이전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산출을 해보니 최소 30억에서 4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21년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통해서 구 119안전센터를 리모델링하여 확보하려고 추진하였으나 공모사업 자체가 폐지됨에 따라서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결국 예산 때문이죠?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CCTV관제센터는 언제 이전할 계획인가요?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전혀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군 자산인 만큼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목적이 민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민간영역 건축물까지 행정에서 보호하자는 취지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가 22년 6월 10일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는데 아직 우리군은 설치가 안 된 거죠?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혹시 안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지금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전문인력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고시가 돼 있습니다. 건축사 또는 기술사 1명, 건설기술 1명 채용하도록 돼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전문인력 채용이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인력이 우리 지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추진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건축사 기술사에 대한 인력 수급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직 공무원을 충원하고 건축사, 기술사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지역실정에 봐도 현재 기준은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여건상 공무원으로 채용은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대안으로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안전에 대한 대비하는 과분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안전부서의 조직정비와 인력보강을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할 테니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다음은 13페이지 군민안전보험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 군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었습니까?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군민안전보험은 2018년 5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매년 1, 2월 중에 계약이 체결되면 언론보도자료를 배포를 하거나 주요 시가지에 현수막 게첨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완도군청 홈페이지에 안전보험을 쳐보면 안내문이 전혀 없음이라고 나오는데 알고 계십니까?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배너 표시를 했는데 기간이 오래 경과되다 보니 후순위로 밀려서 아마 내려가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평상시에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제 보험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홈페이지 접수창구를 개선해주거나 안내문을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안전보험은 어떻게 청구합니까?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보험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사 청구하여 사고발생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3년 이내에요?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우리군은 어르신 인구가 많습니다. 주변에 어르신이 사고가 나서 본 위원이 대신 신청해주려고 알아봤는데 먼저 부서에서는 보험사 콜센터 번호를 알려주며 직접 전화해 보라고 하고 콜센터에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아니고서는 응대가 어렵다고 해서 난감했는데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그동안 군민안전보험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직원들이 직접 콜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해보기도 했습니다. 피해상황을 상세히 알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상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직접 콜센터로 전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원이 옆에서 직접 전화를 연결해 주거나 필요한 서류를 도와주는 등 보상항목에 대해서는 보험청구가 되도록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콜센터도 접수를 받고 군담당직원도 접수를 받아서 보험사에게 인계해 주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어르신들이 전화로 신청하다 보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간에 직원들이 교두보 역할을 해서 직접 대면해 상황설명도 듣고 전달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군 담당자가 혼자 그 업무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하면 읍면직원들까지 교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어르신들 보험청구하는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부탁드립니다. 보험금 수혜내역을 살펴보니 꽤 많은 사람들이 안전보험혜택을 받았더라고요. 안전보험보장항목이 총 몇 개입니까?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매년 갱신시 보험항목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개 항목으로 확대해서 총 27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많은 사람들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장항목은 무엇입니까?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지역에서 익사가 1순위고요. 그다음에 농기계사고, 화재, 독해성 동물피해 이런 순으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전년도에 43명 혜택을 받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군이 섬이고 농촌이다 보니 절반 정도가 익사사고, 3분의 1 정도가 농기계사고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익사나 농기계사고처럼 사람들이 많이 청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 보장한도를 높일 수는 없습니까?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전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추가로 예산이 투입이 어렵다면 현재 보장항목내에서 5년 동안 한 번도 수혜한 기록이 없는 보장에 대해서는 한도를 조금 낮추고 익사나 농기구 사고 같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더 높이는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업무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군과 행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지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위원

과장님, 25페이지 스마트마을방송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마을방송 계획이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나요? 사업기간은 그렇게 돼 있어서.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그러면 4년 정도 된 거예요?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이게 조성을 아마 작년까지 하고요.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거의 98% 완료 했고요. 계속 보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전할 것을 조성하고 회원 가입이나 이런 홍보활동을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방송 시작을 그러면 작년부터 시작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시죠?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업무추진실적보고에 가입률이 한 3% 정도 됐었는데 한 달 정도 사이에 26%까지 많이 올리셨어요. 그래도 26%면 아직 가입률은 많이 적어요. 그렇죠?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혹시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까?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이게 스마트마을방송 핸드폰과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가입된 번호가 일반전화번호이고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염려 부분이나 어르신들이 스마트기기 활용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낮다 보니 가입률이 원활히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가 가능하면 읍면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그런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주민들이 가입할 때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을 하면 되는 거죠?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그래서 가입률 이장님들이라든지 읍면에서 많은 활동을 해서 정보제공동의를 받는다는 게 오래 전에 받았다는 기억은 있는데 요즘에 너무 뜸하지 않았나 아예 모르시고 있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번호가 행정번호 550-9100 이렇게 가는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서 많이 안 받는다고 했어요. 전화를 방송을 하면 한 번 받으면 몇 번 정도까지 전화가 갑니까?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그게 기록으로, 자료로 계속 남아있어서 본인이 희망하는 시간에 청취가 가능하고 항상 되듣기나 이런 활용이 가능한 자료로 남아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마지막에 주민들이 확인을 할 때까지 그 자료가 남아서 계속 언제든지 들을 수도 있어요.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조금 전에 보이스피싱 문제가 있어서 이게 주민들한테 번호 안내스티커라든지 안내 발송문이라든지 그 연락을 꼭 받을 수 있게끔 뭔가 조치를 취했으면 안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리고 가입률이 적기 때문에 우수읍면에 포상금을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올해 사실 연말 가입률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부서가.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추경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또 감액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제대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무자들이 현장을 많이 발로 뛰면서 읍면 직원들과 같이 현장을 순회하면서 가입률이 8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러면 이거는 군민들에게 당연하게 알권리를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제도, 우리가 실시한 제도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읍면에 포상금을 지급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거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이게 고장이 좀 많나 봐요. 새로 도입한 지 얼마 안 되고, 기계가 거의 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민간인들이 하시고 계시고 이제 막 설치가 된 시스템이다 보니 아마 그런 문제점들도 지금 한두 개씩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스마트마을방송이 이장님들이 아예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스마트폰이 아니여서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떠한 마을에는 아예 적용이 안 되고 있는 마을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최근에 완도읍 죽청리, 사례를 말씀드리면 죽청리에서 주민은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인지를 했는데 이장님이 그런 쪽에 지식이 없다 보니 활용을 안 하고 있다가 주민께서 강하게 민원을 제기해서 최근에 열심히 활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지금 현재는 잘하시고 계십니까?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그분만의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그분이 직접 하시는 말씀 중에, 제보사항인데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분이 직접하신 말씀이에요.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돈 걷어들일 때는 행정차로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방송을 하루에도 몇 번씩 전달을 하는데 돈 줄 때는 방송도 안 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있고 하는데 주민들도 아예 모르고 사용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제가 계속 담당과나 읍면사무소라든지 전화를 계속해서 이장님들 교육이라든지 이럴 때 홍보를 많이 해서 꼭 이게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게끔 또 우리가 주민들 가입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라든지 군에서 하고 있는 시책들이라든지 홍보행사라든지 마을방송으로 지역의 축제들을 몰랐다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1쪽에 중대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대재해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단순히 어떤 법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렇죠.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할 경우 그게 정의죠?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있죠?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정의는 잘 알았고요. 적용범위가 상시근로자는 50명이고 공사금액은 50억이죠? 중대산업재해는.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는 군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시설이죠?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사망자는 1명씩이고요. 부상자는 중대재해산업재해는 2명이고 또 중대시민재해는 10명입니다. 그렇죠? 조직개편시 안전총괄과 만들어진 이유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과가 신설됐는데 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중대재해법이 신설이 돼서 지금 시행은 현재는 상시근로자 50명에서 공사금은 50억 이상 건설업에 해당하는데 내년 1월 26일부로 전면확대시행이 되면 전체 사업장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내재해예방업무가 비중이 엄청 높아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안전총괄과라든가 과는 신설이 됐으나 중대재해 관련 전문팀이나 이런 팀들에 대한 부분이 아마 같이 동반되지 않다보니 부수적인 업무로 운영하고 있다는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중대재해예방사업 업무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지난 3월 조례 제정과 분야별 안전교육, 안전점검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관내사업장에 대해서 직접 점검을 하십니까? 소관부서별로 따로 점검을 하십니까?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물론 안전총괄과는 명칭상 안전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거나 현장을 조사하는 이런 업무를 하기보다는 안전업무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로써 사후관리, 그리고 통제, 조정 이런 부분을 하는 부서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초창기다보니 그게 정착이 아직 안 돼서 원활히 안 되고 있는 부분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 실행은 해당 부서에서 실행을 하고 현장점검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돼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중대재해예방사업임무를 안전팀에서 관장하고 있죠?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면 팀장과 팀은 직별렬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문직렬이 있습니까?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팀장은 지금 현재 행정직이고요. 행정 6급이고, 그다음에 중대재해업무를 보고 있는 보건6급 한 분하고, 그다음에 산업재해예방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공업 8급이 있는데 업무가 민방위 업무까지 같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수적인 업무로 같이 민방위 업무하고 겸직을 해서 지금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팀장에서 팀원까지 전문직렬이 없다고 보면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지난 26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업무과중에 열악한 초, 신규 방재안전직 공무원 절반이 그만두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TV에 한번 나왔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지난 해 인사통계에 따르면 전국 방재안전직 공무원 791명이 전체 공무원 0.25%에 불과하다며 특히 각 지자체 재난부서에 방재안전직공무원이 1명이나 2명밖에 배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태원참사 당시 용산구에 1명, 오성사고시 청주시에 1명이 배정이 배정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 주시고 지방안전직공무원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 각종 인사혜택이나 처우개선을 마련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에 방재안전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군 전체적으로는 2명이 있습니다. 방재안전직은 2명이 있는데 1명은 육아휴직 중에 있고요. 1명이 저희 과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더 필요한 직렬은 있습니까?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업무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상당히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나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무원임용령 개정이나 인사에 고가점수를 부여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잠깐 들리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미치는 점은 전혀 없다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면 벌써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과감하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서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기피를 하고 시험 치러서 들어왔다고 해도 그만두고 가버리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전문분야에 전문직렬이 배치되어야 함에도 안전총괄과의 인력구성은 매우 열악합니다. 그렇죠?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면 인사부서에 방재안전직 전문직렬 충원과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해 보셨습니까?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수시로 면담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인사부서 나름대로 고충은 상시적으로 결원이 10에서 20% 유지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만 들려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전문직렬 충원이 필요합니다.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군 조직에 발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페이지인데요. 과장님, 20페이지 보험가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2023년도 가입실적이 총 464건입니다. 주택이 160건, 온실이 47건, 상가가 229건입니다. 그래서 주택은 일반인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수급자가 재해취약지역이 7%, 시설물은 주택, 온실, 상가, 기타 시설 및 집기, 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이 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러면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일반군민들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본회의 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드려서 다시 정상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일반주민들, 일반군민들이 다 해당이 되죠?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러면 그 부담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그렇게 나눠지나요?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팀장이 보고를...

병수

박병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신현욱건축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군비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이 자료가 작성이...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러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지금 군비는 몇 프로고, 자부담은 몇 프로고 그거 안 나온가요?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지금 가입대상이 아까 주택에 일반은 70%고, 차상위계층은 78%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은 87%가 보조되고, 온실 및 소상공인상가, 공장은 70%가 부여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집행률이 66% 밖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부담비율 때문에 군민들이 이것을 기피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홍보가 부족해서 군민들이 몰라서 비율이 신청이 낮은 것인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전체 군민들이 이런 혜택이 있다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전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위원님에게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산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팀장 소개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산경영과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수산경영과장 김일입니다. 수산경영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산정책팀에 김수호 팀장입니다. 시장개척팀에 전문희 팀장입니다. 유통가공팀에 박상신 팀장입니다. 어패류팀에 추영철 팀장입니다. 해조류팀에 이규열 팀장이 지금 장기재작휴가 중이므로 정종민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조영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김 생산에 따른 면허지 관리실태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선박운항항로의 무면허 해상에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김양식 시설물 등 위해요소에 대해 자진철거계도 및 행정대집행을 통해 약 1,000개의 불법 양식시설물을 철거하였으며 불법양식시설물 차단 및 예방을 위해 김양식시설물의 우심해역 및 민원발생해역에 어업지도선을 배치하여 불법양식시설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증가하는 불법김양식 시설물의 예방과 함께 어업인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완도해양경찰서와 합동단속 및 우리군 자체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어업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박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선 목적의 사용개선입니다. 지금까지 어장관리선이 낚시어선으로 등록된 척수는 약 36척이며 낚시어선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허가어선만이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장관리선이 낚시행위를 하다 해양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에 낚시어선으로 신고된 관리선은 부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유예조치되어 2024년 2월 8일부터는 관리선은 낚시어선으로 운영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전라남도, 해양수산부에 관리어선 사용위반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것이며 관내 해양경찰에도 단속관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최정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완도군이숍 메인화면 상품도출의 형평성 방안 마련을 위해 신규업체와 판매가 낮은 업체의 상품으로 쇼핑물 메인배너 하단에 상세상품 카테고리 콘텐츠를 추가하여 상품노출빈도를 향상시켰습니다. 2024년부터 쇼핑몰 명칭이 완도청정마켓으로 변경되면서 브랜드인지도를 강화할 수 있게 명칭홍보와 신규업체의 회사소개, 상품소개를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메일을 회원분들에게 발송하여 우리군 특산물의 판매실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최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신종합개발출자금 회수 권리 포기 대책안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1월 26일 정경일 고문변호사와 상담결과 22년 6월 8일 민형사상 소송패소로 주식회사를 반환받기 불가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전남도에서 연 1회 공공기관출자출연 시스템을 관리점검하고 있으나, 공기업 등록돼 있어 군에서 이후 삭제가 불가하며 자체폐업이나 청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스템상 삭제로 종결처리하고자 대표이사에게 여러 차례 폐업을 유도하였으나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폐업 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에게 지속적으로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박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수온대비 차광막 공급 사업 개선입니다. 2022년까지 지원해 왔던 고수온 대비 차광막 지원 사업은 효과가 미비하여 양식현장에서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지적사항 및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육상 및 해상양식현장에서 어민들이 필요한 액화산소공급 및 폐사 패각 처리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양식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조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수산동물전염병 예방약품 지원사업 건의입니다. 지금까지 전남도청 및 해양수산부에 지속건의하여 기존 추진하고 있는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 공급사업과 유사하나, 본 사업으로 전염병 예방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23년도 사업비를 증액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식어가에서 필요로 하는 백신전염병 예방약품 면역증강에 좋은 사업신청단계에서 세분화하여 지원함으로써 완도명품광어 브랜드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박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식장 기계실 양성화 방안마련입니다. 지금까지 기계실을 양성화하는 방법으로는 국유지를 대부계약을 하고 일정기간에 지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신청 이후 양성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식장 허가를 득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 및 금융기관 대출금 연장 등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재 개선방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지 대부계약을 맺거나 매각신청 공문을 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할 경우 양식장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박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복출하용기 지원사업 대상자 변경공고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부터 21년 2년간 군 자체사업으로 시작하여 수요대비 사업비 부족으로 2023년 도비를 확보하여 올해까지 4년간 약 180만개를 공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양식어가에서 필요한 물량을 지원했다 판단되어 내년 사업은 도비사업을 추진하고 군 자체사업은 제외하였으며 여름철 고수온 추적으로 전복 피해 원인규명을 위한 전복내성 시험연구가 필요하다는 양식어가들 요구가 있어 24년부터 25년까지 양식환경변화, 급격한 수온변화에 따른 폐사원인, 한계수온 재설정 등을 위한 시험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김양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증부표 보급지원사업 공급품종 개선입니다. 22년도에는 김, 굴, 기타 3종류만 보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김, 굴, 전복 포함해서 4종류로 확대보급하였으며 특히 전복가두리, 해상가두리에 부표 1만 8,000개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수산경영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완도군 수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완도 수산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의 미래에 대해서, 완도군 수산의 미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국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에는 국내적이나 국외적으로 경기침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보고 있고 원전방류 등으로 수산물 소비 기피현상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우리 수산 앞으로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전략을 수립해서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우리군 수산정책 수장으로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을까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어떤 내용이십니까?

인호

조인호위원

우리 수산정책, 수산과장으로서 수산직들이 완도군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해서 이런 거 한 가지쯤은 계획하고 있는 거 없어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해양수산 전망과 장기발전대책을 위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좀 더 구체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요. 급변하는 국제상황에 수산업도 부응하기 위해서는 수산직공무원들의 자세도 다시 다짐을 하는 자세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과거에 우리가 무슨 일이 터지면 다음 연도 보면 대책을 수립해서 해보려는 의지가 보이는데 요즘은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도나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도나 해수부 관련돼서 너무 등한시한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이 부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정부의 수산이나 해양정책 방향에 맞춰서 우리군도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전남도에서도 아무래도 수산세가 가장 큰 우리 완도군을 위해서도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전복이나 해조류가 고수온 등 일본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군민들이 부도위기에 놓여있고 아주 상황이 안 좋아요. 이때 우리군에서 조그마한 대책이라도 발표해서 군민들을 위로하고 이런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군수님도 그렇고 수산과장님도 그렇고 말씀이 없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제 아무래도 어려운 시기에 어민들에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가장 위로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어민들이 직접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어민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돼서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안타깝죠? 과장님, 직원들, 전문직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다음은 고수온종합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바다 온도가 몇 도 이상이 돼야 고수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고수온은 전복의 서식환경이 24도 이내에 서식을 하기 때문에 24도 이상 올라가면 저희들이 고수온 관리를 하는데 28도가 넘어가면 고수온 경보가 내려집니다. 28도는 전복의 한계수온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고 있고요. 고수온은 올해같이 28도가 아닌 27도에도 한 30일 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대비를 해서 전복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내년도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올해도 고수온이 발생했어요. 고수온이 발생했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고수온으로 해서 넙치하고 우럭 같은 경우는 임계수온이 넘은 해역같은 경우는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물론 전복은 28도가 넘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고수온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주의보나 경보가 몇 차례나 발효 됐습니까? 올해.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주의보가 20일 이상 발효가 됐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우리 경보가 발효가 되면 그다음 역할은 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직원들이?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경보가 발생할 경우 어민들이 스스로 고수온피해를 받지 않도록,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저희들이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고, 또 사실 고수온이 올라가면 스스로 어민들도 차광막을 친다든가 더 밑으로 내려서 수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노력을 하게끔 지도를 하고 있고, 특히 고수온기에는 먹이를 절식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차광막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효과를 크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때 보니까 박성규 위원님이 차광막 관련 예산 50%를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강력히 살려주라고 말씀을 했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육상에다 하려고 했는데 다 소진했습니까? 차광막사업.

성규

박성규위원

어디다 사용했는가.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액화산소 지원하거나 면역증강 이런 쪽으로 사업을 더 이동을 시켜서 지원해줬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 사업비 쓴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고수온이 발생되면 보상절차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고수온으로 피해가 받았다고 인정이 될 경우, 예를 들어서 28도, 전복은 임계수온이 28도인데요. 28도가 한 3일 정도 유지됐을 때는 고수온 피해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민들은 읍면사무소에다가 10일 이내에 피해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피해신고 했을 때 군에서는 합동조사를, 군에서 현장을 나가서 그 피해 시료, 전복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고수온에 의한 폐사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폐사인지 원인규명을 한 다음에 원인규명이 나오지 않고 고수온 피해로 인정이 될 경우는 그것은 저희들이 임계수온이 넘었냐, 넘지 않았나 이걸 판단해서 고수온피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올해 금일에서 고수온 폐사가 많이 났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전 지역이 폐사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래서 군에다가 보험비 관련해서 신청한 데가 금일 밖에 없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사실은 소안도 있었습니다. 소안 같은 경우는 올해 28도 넘어가는 해역이 없는 것을 알고 신고를 하지 않았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28도가 되지 않았어도 27도가 장기간 유지가 되니까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수협에서는 피해신고를 받았고 그 피해신고 받은 어가가 보험가입 어가가 약 100어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군에 요청을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오늘도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우리군에서 명확히 해야 민원을 안 받아야 되는데 전문가 대책회의를 구성한다고 전화가 왔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영철 팀장님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추영철어패류팀장

어패류팀장 추영철입니다. 방금 조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고수온 추정으로 인한 피해 관련해서 9월 3일날 금일읍 대책위원으로 구성된 분들이 저희군을 방문하였습니다. 고수온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보상규정 이런 부분들이 완도군 의견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 주 11월 9일날 재해보험어가에 가입된 109개 어촌계를 대표하는 대표자하고 사무국장격인 두 분이서 저희군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 주에 개최했던 완도군협의회 내용은 완도군의 의견이라고만 단정을 짓지 말고 다시 한 번 전문가분들이 참여하는 예를 들어서 대학 수산분야 관련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국립수산과학원, 전라남도 인근 전복을 양식하는 시군 과장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분들 의견을, 제3자인 그분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직접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분을 모셔놓고 협의체를 다시 한 번 구성하자고 그렇게 논의된 상태입니다. 아직 금일읍에서 본인들께서는 본인들이 추천하고자 하는 분 4명에서 5명, 행정에서 추전하고자 하는 분 4명, 5명 정도를 약 10명 내외로 구성해서 다시 한 번 그분들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자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일정은 안 잡혔죠?

영철

추영철어패류팀장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금일에서요?

영철

추영철어패류팀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일정은 아직 안 잡혔네요.

영철

추영철어패류팀장

예. 확실한 게 없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최대한 빨리 협의체를 개최해서 해야 빨리 이것이 잠잠해지지, 안 그러면 계속 내년까지 물고 갑니다.

영철

추영철어패류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앉으십시오. 과장님, 이번 피해현장을 가보니까 군수님도 그렇게 과장님도 그렇고, 어민들은 이렇게 바다에 시름하고 있는데 너무 바다 현장에 안 보인다는 여론이 있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피해현장은 금일 쪽만 많이 안 나갔지만 다른 읍면은 다녔습니다. 물론 금일에서는 피해가 큰데 왜 자주 안 나오냐 그런 불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피해현장은 수시로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우리가 재해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출장도 반납하고 현장부터 가야 됩니다, 군수부터 시작해서. 군민들이 죽어가는데 출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혹시나 이 시간 이후부터 재난상황이 생기면 재난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명심하시고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7페이지요. 과장님 제가 화신산업 관련해서 2018년도 업무보고와 2020년도 군정질문했던 거 알고 계시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데 개선되거나 해결된 게 없어서 이번이 마지막 행정감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화신산업개발은 당초 2003년도에 지방공기업법 제77조 상법 제288조에 의거 제3섹타형 민간공동출자로 주식회사 완도수산물유통센터로 설립됐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제3섹터형이란 어떤 걸 말하나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3섹터방식은 행정하고 민간하고 관련단체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구성된 단체나 협의체를 말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걸 제3섹터라고 그러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그동안 화신산업은 쭉 본인이 업무보고와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결론적으로 보자면 처음부터 출발 자체가 최수철 씨 그분 특혜로 시작되었던 걸로 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볼 때는. 과장님도 쭉 저와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해 왔잖아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당초 유통마진을 줄이고 대도시에 유통체인점을 만들어서 전복소비도 하고 또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전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이 시작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최수철 씨 만나서 여러 가지 완도군 투자했던 부분을 회수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여러 가지 부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받을 수 없다는 자문까지 얻어서 상당히 지금 안타깝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왜 이걸 그렇게 하냐면 앞으로 행정이나 이런 걸 할 때 심각성을 느끼고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은 면에서 질의를 하게 됐고, 본 위원이 특혜로 보이는가를 여섯 가지를 말씀드려볼게요. 화신산업이 잘못되었다고 감사원에서 했을 때 문제가 돼서 국비반납을 했거든요. 국비반납이 됐을 때는 회사가 이미 잘못됐다는 걸을 인정하고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비를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바로 군비 회수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회수해야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맞죠. 그걸 안 했어요. 안 하는 자체가 특혜고, 두 번째는 2008년도에 농수산물유통센터를 화신산업으로 회사이용변경 명칭을 바꿉니다. 그동안에 2003년도, 2008년까지 놔두고 있다가 명칭을 바꿔요. 바꾼 것은 왜 바꿨다고 생각하세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정욱

최정욱위원

우리가 출자기관 이름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처음 설립된 유통회사를. 그런데 그 회사를 바꿨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서 그 회사이름을 바꿔야만이 그 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그 법을 바꾼 거예요, 회사명칭을 유통센터를 화신산업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주주명부가 완도군이 아닌 개인 김종식 군수로 바뀌어요. 이거 있을 수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군에 출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군 이름이 돼야 맞죠. 그렇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 김종식으로 돼 있단 얘기예요. 이것 또한 최수철 씨의 회사 보호막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그렇게 됐으면 바로 법적 조치를 했어야 됐는데 안 하고 15년간 형식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달라, 최수철 씨한테 우리군 주식을 매입해 달라고 공문요청만 15년동안 계속 보내기만 한 거예요, 형식상. 그것도 이해가 안 가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그렇죠. 다섯 번째 제가, 본 위원이 재정공시를 보면서, 우리군 재정공시를 보면서 화신산업이 출자기관에 보여서 그걸 제가 체크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가 돌아가지 않으면 주식이 멈춰있어야 돼요, 변경이 없어야 돼요, 주식이. 그런데 주식이 전년도와 다음 년도 주식이 변경이 돼 있어요, 주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없는 주식을 어떻게 또 이동하고 바꾸겠어요? 이것 또한 회사를 있는 것처럼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그렇죠. 여섯 번째 우리군 출자기관이면 출자기관 업무보고에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넣어야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동안 업무보고 자체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18년도에 업무보고 때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갔으면 우리 위원들은 모르고 갑니다, 계속. 그러면서 출자기관은 살아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수면 위로 오르게 된 거예요, 2018년도에. 사실은 그래도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그것 때문에 저도 더 이상은 노출시키지 않고 봐왔는데 끝내는 문제가 하나도 된 것이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방금 제가 여섯 가지에 대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다 인정하시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2020년 10월 29일 본회의 질의답변에 형사소송결과를 지켜보고 손실처리한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었거든요. 맞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데 22년 6월 8일 민형사상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나와있어요. 감사자료에 보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패소됐나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패소됐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 전에 과장님이 중간에 저한테 한번 왔을 때는 몇 프로를 내겠다 처음에 몇 프로 그쪽에서 좋다, 그 정도라도 받고 빨리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때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됐나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때 완도군이 투자한 금액이 약 4억 7,000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4억 7,000을 전부 회수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서 거기에서 50% 정도인 약 2억 정도를, 그러면 2억 정도만이라도 완도군에 회수해 달라고 했을 때 이분이 그렇게 하겠노라 했고 그 조건은 1년간 분할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관리해 왔던 화신산업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우리에게 한 번도 신뢰성을 주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1년간 유예기간을 뒀을 때 이 사람이 과연 분할납부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내용증명을 써달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돈이 있을 때 마다 갚겠다 이렇게 발을 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법적으로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고소를 했었는데 소송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소송을 언제 했었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때 20년도에 했습니다, 관할경찰서에.

정욱

최정욱위원

그랬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8년도 6월에 업무보고시에 지적을 했는데 그럴 때부터 바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1, 2년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과장님이 되면서 이걸 더 다루는 게 2020년도가 맞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결과적으로 패소를 했다면 회수가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불가능하면 손실처리하고 화신산업을 폐쇄시켜야 되지 않나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라남도 공공기관 출자출연 시스템에 공기업범죄업체로 등록이 돼 있어서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삭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처리를 하고 삭제가능한지를 전남도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삭제처리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지금 우리가 출자기관이라고 돼 있지만 주식 등기에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회사에 등기돼 있지 않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돼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등기 안 돼 있죠? 돼 있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돼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김종식으로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출자자가 사실은 시작할 때 완도군수 김종식으로 출자를 했었는데 아마 그때 지자체가 3섹터 방식으로 들어갔을 때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종식 이름으로 해서 출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건의 시초가 돼서 지금까지 계속 최수철 씨한테 끌려다니는 건데 지금 등록은 김종식 앞으로 출자가 돼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개인 출자가 김종식이에요. 그렇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우리 완도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식을 매입하라는 것도 주식만 매입하면 우리가 빠지니까 매입해 달라고 요청해 왔던 거고, 이게 다 편법인데 사실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김종식이 우리가 하는 것도 안 맞아요. 김종식 씨가 주식을 포기해야 맞아요. 그래야 안 맞아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우리는 1원도 없는데 왜 우리가 주식포기를 해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최수철 씨 주장은 그겁니다. 왜 김종식이가 출자한 것을 완도군이 나서서 자꾸 자기들에게 회수를 하라 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일이 꼬였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꼬인 게 아니라 이미 각본대로 그렇게 흘러갔던 거예요. 우리군은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이미 빠져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김종식 개인이 고발을 하든 뭘하든 그때부터 했어야 맞고 이미 그때 김종식으로 한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거죠. 그거를 우리행정에서 모를 리가 있어요? 직원들이 그 정도 모르고 우리 법무팀 있고 뭐 있고 하는데 그 정도 모르겠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미 그건 짜여졌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누구를 탓하기에는 이미 틀린 거예요. 세월도 20년 흘러버렸고, 이제는 그런 거 무시하시고 이게 우리 의회에서 승인만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모든 기관, 중요한 승인은 우리 의회예요. 우리가 출자기관을 우리군에 등록돼서 뭘 했다면 다르겠지만 그거는 거기 승인받는 기관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것 또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거쳐서 하면 되리라고 봐요. 더더군다나 이건 제3자 개인인 김종식 씨가 돼 있는 거, 굳이 우리가 이것 가지고 뭘 이제 와서 어떻게 한다는 자체도 잘못이고 행정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 밖에 안 돼요, 우리군의 이미지도 내리고. 손실처리 그냥 하시고 우리 의회 승인을 올리시고 업무 폐쇄시키고 없는 걸로 해야지, 결산검사에도 보면 화신산업이 출자기관으로 올라와요. 이것도 결산검사에 안 맞아요. 모든 재무재표는 회사가 있으면 움직이는 과정에 대한 결산이 끝나야 되는데 유령회사로 가고 업무보고에 사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출자기관이 있으면. 안 해요. 이것 또한 행정이 우리 의회를 기만한 거거든요. 그런데 할 수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면모를 더 이상 보여주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십시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빨리 해서 이거 없애요. 이제 누구 잘잘못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 이제는 겨를도 없고 해봐야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루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마무리할게요. 20년 전에 완도산 활전복, 광어를 대도시에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지역어민들의 가격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유통회사가 설립돼 사업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특혜와 부실하게 운영되어 우리군이 투자한 사업비까지 날리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업으로 끝났습니다. 앞으로 우리행정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페이지, 낚시어선 등록현황 및 관리에 대해서 묻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국내 바다낚시 어선은 4,422척, 이용객은 528만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은 우리군 낚시어선은 몇 척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180척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정확히 176척 맞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2023년도 1월에서 10월까지 완도항에서 출항한 낚시어선 수는 대략 몇 척이나 되나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해경자료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약 7만명 정도 이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7만 352명이요. 우리군 낚시어선 이용하는 이용객은 대략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나요? 우리군 낚시어선 이용하는 이용객.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용률...

영식

조영식위원

예. 이용현황.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방금 7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주로 대형선박, 큰 낚시어선들이고, 읍면에 소형으로 운영하는 낚시어선이 한 80, 90척 됩니다. 여기는 수가 적은데 명당 10만명 정도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명당 10만명이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완도항에서 출항한 낚시어선을 이용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 아까는 출항한 낚시어선 수였고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완도항에서 출항한 낚시어선을 이용한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 자료는 아까 7만명을 이야기했는데 이 자료는 완도항에서 해경에 입출항신고해서 나가는 인원이 7만명입니다.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것은 3만명 정도는 읍면에서 신고를 안 하고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영식

조영식위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완도항에서만 7만명되고요. 낚시어선이 우리 지역에 경제적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약 10만명으로 봤을 때 그 이용료 등으로 했을 때는 약 1년에 200억 정도 수익이 창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낚시객들에게 지도를 합니다마는 완도바다에서 낚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낚시객들이 무질서하게 버리는 쓰레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낚시어선 한척당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분석해본 일이 있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한 척당 1년에 사용료로 선주들에게 받는다고 하면 약 2억 5,000 정도 그리고 낚시민박이라든가 부대이용료를 포함하면 한 척당 1년에 3억 5,000에서 4억 정도 수익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한 척당이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강진군에서 바다낚시어선을 마량항으로 유치하기 위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준비한 자료 올려주십시오. 잘 안 보이시나요? 강진군에서 낚시어선들이 5년 선적항 유지를 조건으로 선적항을 마량으로 옮기면 인근에서 옮겨오면 3,000만원, 여수나 녹동 등 먼 지역에서 옮겨오면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마량 인근이라면 어디가 제일 먼저 생각나나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여수, 녹동이 먼 지역이면 그 안쪽에 있는 고흥, 장흥, 진도, 해남 이 지역이 아닐까요?

영식

조영식위원

그래도 마량항이 제일 가까운 곳은, 먼저 떠오르는 곳은 완도항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완도에서 강진까지 주소를 옮겨가면서 가는 어선들이 우리 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파악은 없는 걸로 하는데 이런 인근 항에서 이런 시책사업을 추진한다면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000만원, 주고 5,000만원을 준다는데 그렇겠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강진군이 지난 7월부터 7척을 유치해 대대적인 출정식까지 개최했다는데 우리군 낚시어선들의 동향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1명도 없다는데.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아무래도 이런 낚시어선 여건들이 완도보다는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할 수 밖에 없고요. 우리 완도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까지 지원을 쓰지 않아도 연간 10만명 이상 낚시객이 이용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향 계속 주시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동향파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강진군 보도자료에 의하면 7척 낚시어선 활동으로 1달간 마량향을 찾는 낚시객은 총 1206명, 약 2억원을 소비하고 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강진군은 낚시어선 유치 등 2024년부터 해양레저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낚시어선협회 등을 방문하여 마량항 선적 이동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향후 우리군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방금 답처럼 가만히 있을 겁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국회를 방문해서 마량에서 그런 유인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완도에 있는 낚시객들이 가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해 보고요. 있다 하면 저희들도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교육 좀 잘시키고요.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한 달간 어선 한 척당 낚시객은 약 200명, 약 3,000만원을 소비할 것으로 파악되어지니 우리군 낚시어선 선적이동예방과 우리군으로 유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박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위원

과장님, 스티로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보니까 김양훈 위원님께서 인증부표라 해서 제도 개선을 했었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박재선위원

2023년도에 보니까 네 가지, 세 가지로 해서 선정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박재선위원

작년도에 김이나 굴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외에는 못 쓰게 했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선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1월 13일부터는 모든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못 쓰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요. 홍보도 하고 있고, 문제는 기존에 설치된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는 11월 13일 이후부터는 모든 양식장에 스티로폼 자체를 못 쓰게 하니까 그것은 강력하게 저희들이 단속하겠습니다. 전에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을 바꿔치기 해야 됩니다. 그렇죠? 11월 13일부터 못 쓰게 했잖아요. 그것은 못 쓰게 하려면 뭔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인근 해남 같은 경우는 많이 군에서 지원해 주고, 80% 이상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한 20%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한 2년 거쳐서 한 300억 가까이 투자해서 하고 있어요. 완도군에서도 우리 청정바다수도이지않습니까? 인근 해남보다 먼저 우리 완도군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발빠르게 교체하는 부표에 대해서는 스티로폼이 아닌 친환경부표로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군 재정으로 인해서 수혜 받아야 할 어가들 수는 많고, 재정은 부족해서 그래서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군비를 확보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고는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게 그런 사업이에요. 우리가 목적적으로 일반 조금씩 해주는 사업보다는 그런 사업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히트펌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완도군 히트펌프는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해마다 40대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40대씩 들어오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 많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기존에 광어양식장에만 보급을 했었는데 광어양식장에도 90% 보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복치패장에서도 저걸 찾고 있어서 그 수요가 해마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지금 전기세는 계속 올라가고 전복가격은 계속 하락인데 히트펌프는 계속 지원을 해요. 직접 저희들이 가서 사면 가격이 싸요. 그런데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것은 뭡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현장 어가들 말 들어보면 한 대당 1억 2,000만원 지원을 해서 공급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가들이 개인적으로 샀을 때는 7,000만원 정도 내면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 사업은 히트펌프는 사실 우리군에서 사업을 받아와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저것을 운영을 하면서 설계비 여러 가지를 따져서 보급을 하는데 1억 2,000만원까지 계산이 올라가고 있어서 사실 현장하고 괴리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히트펌프를 해서 어민들은 양식장에서 해달라고는 하는데 전기요금은 몇 배로 올라가고 그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또 산출해서 전복을 판매하게 되면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우리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히트펌프를 계속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단절을 하게 되려면 그 옆에 보면 인버터가 있어요. 인버터는 뭐예요? 전기모터를 순환시켜서 전기세를 다운시키잖아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선위원

이런 사업들을 올려야지 왜 히트펌프를 전기세만 더 많이 올라가는 이런 보급사업을 많이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사실은 히트펌프를 어민들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일부 전복치패하는 협회에서는 이런 결의를 했어요. 히트펌프를 때우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전복치패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앞으로는 히트펌프 자체를 공급을 중단하고 협회 자체적으로 히트펌프를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전복치패업체들의 생산비용도 낮추고 전복치패단가도 낮춰서 서로 어민들에게 싸게 공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결의를 했는데 사실 히트펌프는 저희들도 공급을 점점 줄여가려는 생각이거든요. 줄여서 어가들의 생산비용을 낮춰서, 비용을 낮춰야 되는데 올해는 히트펌프 내년도에는 많이 줄였습니다. 한 40대 정도 되는 곳이 거의 50%가 줄었습니다. 점차 히트펌프는 줄이고 인버터는 늘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협회에서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군에서 먼저 나서서 해주십시오. 협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줄이자고 해서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고 우리군에서도 그런 협회들이 그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얼마큼 본인들이 손해거든요, 해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하고 다른 거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완도군에 무슨 사업이 어떻게 우리 어민들에게 필요한가 그것을 먼저 찾아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래서 인버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민들한테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민원적으로 받은 게 있어서 얘기하는데 화흥포 간척지에 민물새우 키우고 있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박재선위원

지금 어떻게 키우고 있어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젊은 귀어어가가 거기서 민물새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올해 어떤 원인 모를 상황으로 인해서 전량 폐사를 했습니다. 지금 새우양식은 1년에 수온만 잘 조절하면 삼모작까지 가능한 사업이고요. 젊은 귀어어가 죽은 새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종 처리비를 지원해 주고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박재선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본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올해 4월, 5월에 거기 폐사했을 때 현장을 가서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현재 바다양식을 하고 있다는데 바다새우를 키우고 있다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바다...

박재선위원

이건 민원입니다, 민원. 민물새우허가를 받아서요.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바다새우랍니다, 바닷물로.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게 바다새우입니다. 바다새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닷물을 유입해서 흰다리새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 민물양식으로 받았잖아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것은 민물, 바닷물 구분이 없습니다, 허가는.

박재선위원

민물, 바닷물 상관이 없다고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육상양식허가만 받으면 되니까요. 그건 육상에서 바닷물을 유입하든 민물을 유입하든 그것은 어민, 어가의 방법이고요. 민물 따로 있고 바다 따로 있고 새우양식에 구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박재선위원

그 허가는 따로 상관 없다고요?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박재선위원

그러면 그분이 민원 넣은 것이 잘못 됐네요. 처음에 할 때는 왜 거기다가 관정을 뚫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죠? 관정을 뚫게 되면 간척지에 관정을 뚫는다는 얘기는 민물을 빨아내기 위해서 많이 하잖아요. 쉽게 따지면 바다새우를 키우게 되면 그 밑에 간척지도 있고 그 밑에 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정을 뚫어서 할 필요는 없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 주변에 있는 물을 사용하기는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업단지다 보니까 비료라든가 농약을 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고요. 관정을 쓰는 것은 새우양식장의 민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정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박재선위원

민원사항에서는 처음에는 민물새우를 키우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바다새우를 키우고 있다고 해서 저한테 민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관정을 허가 받을 때는 민물새우를 키우겠다고 해서 허가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관정을 뚫어서 하게 되면 민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검사없이...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 저한테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 완도군 이숍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봐봤습니다. 2022년 5월부터 위탁을 시작해서 당시 1년 계약기간에 사업비가 1억입니다, 그다음에는 8개월 위탁하는데 사업비가 1억 3,6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1월 위탁사업비는 약 2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갈수록 사업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작년에는 사업기간이 두 번 나눠져서, 사업비가 나눠져서 지원했던 것이고요. 내년도는 1년치 예산이 2억인 겁니다. 작년도는 나눠서 합치면 거의 2억쯤 되고요. 내년도는 그 기간에 내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1년 계약을 한 것이 2억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2022년도에는 나눠서하기 때문에 1억이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나눠서 그 기간이 어디가 6월인가요? 시장개척팀 답변해 주십시오.

문희

전문희시장개척팀장

시장개척팀장 전문희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1년간 위탁을 22년 5월 4일부터 올해 5월 3일까지 1년간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5월 11부터 금년까지 해서 지금 8개월 그 기간을 하다 보니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금액이 적게 보이는데 올해 예산은 2억이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1억 3,200에 8개월치를 위수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도 예산은 2억으로 세웠습니까?

문희

전문희시장개척팀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2023년도 위탁업체 지출된 내역을 보면 민간위탁금 말고요. 사무관리비에서 추가로 지급된 내용이 있어요. 4건에 대해서 8,000만원이요.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사무관리비가 4건에 대해서 8,000만원 돼 있습니다. 이것이 2023년 완도이숍수산의 날 특별홍보전 이벤트 지급비용 4번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금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별도로 해야 됩니까? 2,000만원, 2,000만원 4회 지급됐는데 민간위탁금에 사무관리비를 포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별도로 사무관리비하고 민간위탁비하고 별도로 한 것입니까?

문희

전문희시장개척팀장

저희가 민간위탁에서 이거는 도비경상보조로 민간경상보조로해서 하는 사업들이 이것은 쿠폰할인이라든가 리얼커머스에 주는 보전사업쪽으로 해서 도비로 보전해 주는 사업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사업성평가를 할 때 단순히 민간위탁금만 가지고 평가만 하는데 이 사업들을 포함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문희

전문희시장개척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평가할 때 그것을 꼭 참고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것이 맞죠? 위탁금 위탁운영을 해서 매출이 조금 오르긴 올랐습니다.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는 큰 상승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탁운영현황을 보면 주요상품인 활전복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업체들이 위탁업체에서 관리하는 그 업체말고도 우리 완도군 관내에는 유통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쟁력에 있어서는 활전복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요즘 대부분 업체들이 자사쇼핑몰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숍에 올라온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또한 우리 지역 업체들도 이숍을 믿고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우리 관광상품 개발할 계획없습니까? 수산물로.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남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 히트상품개발연구를 해서 올해 3개업체에 지원해서 거의 히트상품이 완료가 됐습니다. 해마다 우리 완도군에서는 전복을 이용한 완도수산물을 이용한 가공품을 개발해서 해마댜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성과도 있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완도군이숍청정마켓 역할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영세한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우나 우리 완도군에서는 그런 업체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모아서 우리군이 직접 나서니까 소비자들은 신뢰성도 높아지고 또 구매력도 높아지고요. 그런 이숍이 굉장히 나름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판매만 중계해주는 인터넷쇼핑몰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렇죠? 판로확보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해 주고 디지털업무에 어려움을 느끼고 판매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 해남군의 경우 해남미소 알고 계십니까? 직영하고 있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쇼핑몰이 있습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우리군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해남이숍 그 부분도 홍보도 잘하고 있고요.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서 우리 완도군도 그런 활성화차원에서 분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탁업체가 청정마켓으로 바뀌면서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해남군보다는 우리 완도가 수산세가 셉니다, 사실은. 과장님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수산사업들이 많이 지원을 못하는 이유는 해남군은 농로가 많고 수산세가 약하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나 완도는 12개 읍면에 다 바다입니다.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남미소 연매출이 2022년도에 1억 5,600만원 정도됩니다. 1억 5,600만원이고 2023년도 설명절 때 7억 6,000만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1년 내내 운영해도 해남 설명절기간에 매출을 못 따라갑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거긴 아무래도 농산물이 좀 많아서요.

성규

박성규위원

농산 쪽이 많고 그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문제점이 아니고 비교점인데요. 아무래도 해남은 다양한 농산물이 많아서 농산물 소비에서 굉장히 성과를 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니까 해남의 경우 명절에만 판매하는 농산물 꾸러미 선물 알죠?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세트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이건 군민 제안사항입니다. 봐보십시오. 한 업체에서 만든 선물세트가 아닌 소상공인들의 물건 하나 선정해서 하나의 선물세트로 만들었더니 실속있고 품질도 좋아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저거 잘 보셨죠?

예.

성규

박성규위원

우리군도 저거를 도입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제품을 농산물이고 수산물이고 이렇게 해서 선물을 하다 보면 많은 선물들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위탁운영의 경우 할 수 있는 게 그저 홍보만 하고 고객센터 운영하고 가운데에서 중계만 해주는 것이 끝입니다. 명절꾸러미처럼 소상공인도 이숍을 통해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군청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쇼핑몰 위탁운영을 통해서 더욱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위탁했다고 우리군에서 관심을 끊어버리면 안됩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숍을 더욱 활성화하여 소상공인들도 이숍을 통해 매출을 많이 올리고 소비자들도 우리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수산경영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시장개척팀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위원님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

김일수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경영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팀장 소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과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저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신복균 팀장님입니다. 도로시설팀 이광율 팀장님입니다. 농촌개발팀 장충남 팀장님입니다. 하천관리팀 김봉현 팀장님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인호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추진사항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건설현장의 안내판 의무설치와 관련 관내 일부 공사현장에 공사안내판이 없어 공사정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 3월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의원발의하여 공사실명제 조항을 신설하였고, 7월 건설관련 공무원 및 관내 건설관계자를 대상으로 부실시공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한 건설환경조성을 위해 현장관리, 감독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정욱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구 완도대교 표지색 등 보존방안 마련입니다. 구 완도대교는 우리군이 육지와 연결되는 최초의 교량으로 새로운 완도대교가 가설되면서 철거됨에 따라 구 완도대교 표지색 등 시설물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하셨습니다. 구 완도대교 시설물은 많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원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군외면사무소에서 복원됐던 일부 시설물을 완도군창고로 이동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올 추경예산에 시설물 보존관련 용역비를 편성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이 미편성되었고 철교 잔여량이 미비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조형물 설치사업이 추진될 경우를 대비하여 군외면에 조성위치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지역유령건설업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내 건설업체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나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관내건설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11월 현재 약 226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자료보다 많이 늘어났네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1월 기준으로 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건설업체 등록 절차 필요한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일단 자본금하고 공제조합에서 발급한 보증금확인서, 그다음에 기술인력,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추고 나서 시군구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건설업등록의 경우 건설사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2조 규정에 의하여 필요조건을 명시하고 있죠?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주요내용으로는 등록상 기준상 자본금, 시설, 장비, 사무실을 보유하게 돼 있는데 건설업 등록 접수될 경우 관련 내용을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저희들은 서류가 신청이 되면 서류하고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현장확인 확실히 하죠?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최근 타지에 근거를 두고 있는 회사들이 우리군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특히 유령회사들은 사무실도 없이 주소만 이전해놓고 전문건설업체, 대표이사 명함을 만들어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수의계약을 독려하고 여의치않으면 공사현장을 찾아가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횡포를 부린다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혹시 여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건설과에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읍면에서 일어난 상황들입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특히 건설브로커들이 수주한 공사나 용역금액의 5%에서 10% 까지 리베이트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혹시나 이런 소문 들어봤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처음 들어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관내 건설업체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상하반기 해서 지금 일제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저희들이 분기별로, 아니면 수시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최근 3년간 건설업체에 대한 횡령 처분 결과가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저희들이 11개 업체에 행정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처분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대부분 시정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시정이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별 건 아니네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앞으로 강도를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현장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정부는 지역업체의 기본적인 영업활동 보장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종합공사는 2억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전기 등 공사는 8,000만원 이하, 용역물품 5,000만원 이하로 지역업체를 제한한다고 하고 있죠?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우리군은 어떻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잘 집행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잘 집행하고 있죠? 그러면 유령업체가 낙찰받은 사업에 대해서 하도급공사가 이루어지면 아주 저가로 하도급을 받아서 부실공사한 업체들이 있다는데 혹시나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인호

조인호위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 귀를 기울이십시오. 제 귀에는 들리는데 과장님 귀에는 안 들린가 봅니다. 지역 유령업체를 정비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우리군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토종적으로 건설업을 하고 있는 그 분들한테도 피해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청렴하시니까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지역건설업체들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보고서에는 없지만 본 위원이 지난 1월 회기중 5분자유발언을 했던 화흥포 간척지 경비행장부지 활성화방안에 대해 기억나시죠?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기억납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잘한 점과 아쉬운 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화흥포 간척지 경비행장 부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10월 30일 선진지견학을 다녀오고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기관과 협의 끝나면 과장님, 내년쯤 기본계획수립 기대해도 되나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12월경에 농림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 후에 일정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위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 주무부서로써 책임감과 추진력 그리고 5분자유발언자에 대한 피드백 등은 아주 잘했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준비한 자료 올려주십시오. 과장님 잘 보이시죠?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현재 환경수질과에 질의할 내용입니다마는 건설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사진은 화흥포경비행장 부지로 불법쓰레기들이 보시다시피 널두러져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면 경고 안내판까지 설치했는데 처참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진을 보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부끄럽습니다. 일단 관리청이 농어촌공사로 돼 있습니다마는 농어촌공사하고 완도읍하고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치토록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건설과에서 직접하시든가 환경수질과 읍사무소와 협조하여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과장님, 지금 이 시기가 마른풀, 볏짚, 폐어구, 사일리지 등이 많이 있고 건조해 불이날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쓰레기까지 있다면 더욱 그렇겠죠?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작년에도 야간에 큰 불이 났었죠?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구간에 혹시 CCTV 설치는 불가능한가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환경수질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검토하여 설치가 가능하다면 설치 부탁드리고 쓰레기투척자에게 벌금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과장님, 이번 건은 행정사무감사 최초 군민제보의 건입니다. 과장님께 제보건 전달해 주시고요. 자료사진 올려주십시오. 제보자 인적사항은 개인정보 때문에 여기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제보희망위원 조영식 위원, 제보명 오션타워 뒤 위험조치라고 제보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션타워에 5년째 살고 있는 주민인데 아파트내에 주차장 입구 인근이 너무 위험합니다. 돌들이 너무 위험하게 있고 언제 무너질지 몰라 위험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태풍이 세게 불 때는 불안감이 더 커져만 갑니다. 7살 아들을 가진 엄마로 아이에게 혹시 사고날까봐 그 주변에서 놀지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공사소음으로 힘들었는데 위험한 곳까지 있으니 더 살기 힘들어지는 현실입니다. 군청에서 몇 년 전에 안전망을 설치했지만 돌들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학림아파트는 안전하게 공사했던데 오션타워 뒤에는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사진과 함께 보내드리니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매우 위험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많이 위험해 보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많이 위험해 보입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본 위원과 바로 함께 가봅시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담당실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처음으로 군민제보를 받습니다라는 언론홍보하고 처음으로 내려온 군민제보이니 각별히 신경써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군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도 존재하는 겁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군민들에게 신뢰 받는 완도군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페이지, 제1부두 침수예방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자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제1부두 대조기기간 직원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교통통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잘 아시죠?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해수면은 상승하고 매년 대조기 기간이 반복되고 있는데 작년 11월에 지반정밀안전진단용역이 완료됐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전라남도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도로하고 물양장 부분에 큰 피복석이 매립돼 있어서 그 부분에 동공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즉, 빈 공간으로 바닷물이 침투해서 상습침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내용인데 이번 용역 때 그것이 나온 건가요, 작년 11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용역이 지금 문제가 났는데 올해 8월에서야 재해위험지구 타당성용역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일단 타당성용역을 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인근 사유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행위를 못합니다. 사유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음에 예산시기까지 검토를 해서 그래서 8월에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게 본 위원이 바로 위원돼서 2019년 그때 이범성 의원하고 현장에 나가서 한창 있었던 내용 그때 당시에 바로 시정요구를 해서 움직였던 걸로 아는데 안전정밀진단용역을 왜 작년 11월에 했는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때는 그걸 안 했다는 얘기네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일단 정밀조사를 먼저 하고 그 원인이 나온 상태에서 다음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언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됩니까, 이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일단 저희 계획상으로는 12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전문가들 의견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1월에서 2월 정도면 지구지정이 가능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내년이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2024년 1월, 2월이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1부두지역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일단 지정이 되면 중기재해위험지구 중기계획에 반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 3월달에 25년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면 사업계획으로는 기본적인 안은 사석치환을 해두고요. 도로 숭상 일부 해야 되고, 차수벽 설치, 그다음에 많이 설계해서 필요할 경우에 한일슈퍼 등 건물 이주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방금 전에도 숭상 일부를 한다는데 어느 지역 어떻게 가능한가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일단 검토결과 한일슈퍼 앞 도로가 인근도로보다 약 50센티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한일슈퍼 인근 도로에서부터 영진회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기존도로, 영진회센터 도로높이로 일부분만 도로숭승할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도로숭승할 건축물이 있거든요. 거기도 물이 차면 항상 건축물에 물이 들어갔어요. 한일슈퍼? 그 자리에 물이찼었거든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그렇죠.

정욱

최정욱위원

그렇다면 건물 있는데 숭승이 가능할까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건물에는 저촉이 안 되게 도로 일부만 하니까 건축물에는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기존 그 상황에서도 그런데 도로 올리면 더 그럴 건데 한일슈퍼 같은 건물을.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아니요. 한일슈퍼 앞 도로가 50센티가 낮아요.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요. 낮은 데 낮은 것 차고도 넘쳐서 한일슈퍼 어디까지 가냐면 본도로까지 찰 때는 차요, 물이. 그런데 거기 아무리 높여도 이쪽에서 들어오면 숭상 건물을 못 올린 이상 다 차게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일단 치환을 하고 외곽쪽으로 차수벽을 설치하면 그쪽에 물이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설계하고 나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왜냐면 그럴 때 마다 건축주들이 민원을 위원들한테 해요, 물이 차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건축물들을 해결을 같이 하면서 돼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은 안 세웠어요? 예전에는 그걸 매입을 한다는 걸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그러니까요. 일단 계획을 잡을 때 자연재해지구지정하고 나서 25년도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겠습니까? 사업비 받아서. 그때 만일 대비해서 그때 건물 한일슈퍼 외 2개 동에 대해서는 사용동의서를 받아놨습니다, 이주동의서를. 그때 설계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들어가면 그런 과정까지 다 들어가게 되네요. 장마철이나 태풍이 불 때는 대기지구가 겹치면서 해일과 더불어 침수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문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재해업무를 안전총괄과가 있는데 이거는 재해업무로 봐야되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이제 안전총괄과에서는 자연재해사전대비업무를 보고 있고요. 저희 건설과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를 재해위험지구로 먼저 지정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는 건설과가 맞다는 얘기인가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재해위험지구 이 업무는 저희 건설과가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재난시 상황실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재난상황실은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하죠.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일단 작년에 조직개편을 해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사업이 따른 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관련해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데 타 시군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토록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아마 이런 것도 실과에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가적으로 재난재해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난사고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군 이미지도 타격이 큽니다. 그만큼 안전한 완도군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관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몇 개소인가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지금 66개소입니다.

지민

지민위원

행정홍보용 고정선전탑은 몇 개가 돼 있어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8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매년 광고물에 인허가 건수는 몇건입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지금... 옥외광고물 간판 관련해서는 95건이고요. 현수막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약 2,000건입니다.

지민

지민위원

관내 옥외광고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13개사입니다.

지민

지민위원

현수막의 게첨기간은 규정상 며칠이에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15일입니다.

지민

지민위원

15일이죠? 상황에 따라서 행사기간이라든지 빨리 행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지나면 빨리 걷어낼 수도 있고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러면 이거 수거방법이나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저희들이 광고사에서 현수막을 걸잖아요. 별도로 다시 걸게 되면 광고사에서 자발적으로 수거해서 소각장으로 보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광고업체 우리 완도는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로 불법광고물 발생은 좀 줄어들고 있으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행정에서 불법 광고물 선전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끔 군정성과를 홍보하기 위하여서 유관단체를 동원해서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글자에 이렇게 비슷한 현수막이 도로에 쭉 펼쳐져 있는 부분을 가끔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과장님도 그때 안디옥교회 도로판, 도로변 안전펜스에 쭉 이렇게 내용이 똑같은 광경 보신 적 있죠?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군정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불법행위를 부추겨도 되는지 광고물관리부서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게시를 하면 홍보효과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실은 현수막 게시대가 실질적으로 광고물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현수막 게첨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아무래도 미관훼손이지 않겠습니까?

지민

지민위원

미관상 훼손, 보기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길가 도로가에 양쪽에 설치가 되다 보니 운전을 하면서 시선을 많이 뺏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운전자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점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지민

지민위원

좀 그렇죠?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혹시 우리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공해유발이 앞으로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재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군은 어떠한 생각이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진행되는 사업은 없고요. 내년에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그게 안 되면 도비로 받을 수 있는 현수막 재활용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자료화면 올려봐 주실래요? 폐현수막 이렇게 재활용 사례가 있어요. 우리군이 옥외광고물 관리기금이 얼마나 조성돼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규정이요?

지민

지민위원

옥외광고물 기금, 관리기금.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아, 기금이요? 1억 2,086만 7,000원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 정도 있죠. 우리 기금을 폐현수막재활용사업에 공모사업도 있고 도비도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 기금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재활용사업에 활용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폐현수막을 다양한 재활용 방안을 강구를 해서 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소비 및 생산방식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관리에 최선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위원님께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비됐을까요, 체육진흥과? 바로 이어서 하시죠. 그러면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팀장 소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체육진흥과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최광윤입니다. 먼저 우리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경남 체육정책팀장입니다. 황인선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오영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승규 체전추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완도군 골프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예정부지에 대하여 국립공원 해제 건의건입니다. 이 건은 세계적인 프로골퍼 최경주 프로의 골프테마파크를 조성하여 골프꿈나무 인재육성 및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우리군의 일부지역은 골프장 예정부지 중 입지조건이 가장 유리한 곳이지만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해제토록 정부에 건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3월 16일 국립공원지역 해제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나 4월에 개최된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아쉽게도 부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성규 위원님께서 제도 개선사항으로 어린이놀이시설관리 철저의 건입니다. 이 건은 어린이놀이시설 내구연한 및 현행법 안전시설규정에 미달된 놀이시설에 대하여 재정비가 필요하고 읍면별 생활체육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규정에 미달된 어린이놀이시설 3개소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철거 및 보수를 완료하였고 읍면별 생활체육공원 내 어린이시설은 고금과 보길 2개소는 완료하고 청산면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 3개소에 대하여는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위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전남체전과 장애인체육대회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지훈련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때과 코로나19 전과 실적은 어떻습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우리군에 전지훈련팀은 작년에 한 2,200명 정도 왔거든요. 그 이전에는 1,000명 미만으로 왔는데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선위원

저도 전부터 전지훈련에 대해서 섬에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전 과장님께도 했었고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서 우리 완도군은 좀 어떻습니까, 전지훈련이?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해남이나 강진 체육시설, 인프라시설이 잘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야구나 축구장 부분은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고금이 축구장이 하나 생겼고, 보길이 생겼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을 걸로 전망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상황만 봐도 작년보다는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렇습니다. 부족한 종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중앙부처에 체육시설확충에 대한 공모사업도 할 겁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부족한 인프라종목은 꼭 채워서 우리 지역에 전지훈련을 더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선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고금도와 보길도에는 생활체육공원 축구장이 정식구장으로 생겼죠?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도서지역이나 섬에 전지훈련을 오게 되면 우리 지역에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보길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숙박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뿐만이 아니고 윤선도기념관 그런 데 보면 건물이 잘 지어져 있어요. 그런 데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분들이 교육뿐만이 아니고 인성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시키고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공감하고요. 금년에는 감독분들하고 코치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하루 정도는 우리 주요문화재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고 특히나 지난 주에 개관했던 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박재선위원

그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꼭 스포츠한 사람들이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해양치유센터도 생겼으니 거기에서 몸도 치유받고 인성도 배우고 교육도 시키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박재선위원

노화도하고 청산도에 근린형국민센터가 지어지고 있죠?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위원

계속 지연되고 지연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언제...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지연된 사유가 당초 예산에 비해서 음향시설하고 그 부분들이 조금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흡음판이나 바닥 이런 부분들을 음향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부분이 거의 마무리됐고요. 그래서 지금 건축공사는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100% 다 됐는데 내부시설, 음향부분에 자문을 구했는데 체육시설, 이렇게 문화시설이라고 하면 완전하게 흡음을 완전하게 잡을 수가 있는데 체육시설이다 보니 완전한 음향을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음 주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그 음향시설을 최대한 음질을 높일 수 있게끔 마무리를 짓고 12월 말까지는 모두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보면 거기가 매립지역이라 본 건물에는 타일을 바꿔서, 타일을 넣어서 건물은 안전해요. 그런데 그 옆 주변주차시설이나 보면 벌써 옆건물도 그렇더라고요. 많이 꺼져있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현지방문해 보겠습니다.

박재선위원

예. 소안도도 생활체육공원을 새로 하겠다고 하고 있죠?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금년에 설계는 완료됐고요. 환경부하고 환경영향평가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금년 추경 때 많은 협조를 주셔서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정도는 발주의뢰를 해서 내년 11월까지인가 정확한 날짜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내년까지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공원조성하는데 미흡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리고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하고 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따로 하죠?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지금 야외운동경기하고 체육공원내에 있는 시설물, 그리고 수영장, 그리고 국궁장하고 군외면에 있는 축구장하고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요. 읍면에 있는 게이트볼장이나 읍면 체육시설은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과하고 사업소하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보면 건물들은 많이 짓죠?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위원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업소에 줘버린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관리까지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물론 그래야만이 행정의 추진력이 일원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행정이 이렇게 두부판 자르듯이 되는 게 아니고 부서마다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또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단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우리 체육진흥과하고는 업무가지고 핑퐁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면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업소와 체육진흥과 간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만약에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소에서 필요한 체육관이라든가 농어민센터라는 게 체육관에서 쓸 거 아닙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서류상으로 주고 받고 하면서 쓰는 겁니까? 무작위 쓰는 겁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공문으로 정식승인요청을 받고 저희들이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합니다.

박재선위원

조성하고 관리는 따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청해진스포츠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BF인증을 못 받고 있죠?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지금 BF 이 부분은 노약자나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승인을 받는 건데 저희들이 지난 7월 8일인가 제가 날짜를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청해진스포츠센터가 준공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BF가 설계단계에서 한번 예비인증을 받고, 준공이 끝나면 본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설계단계에서는 이행조건을 저희들이 다 이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준공단계에서 본인증을 신청을 하니까 청해진스포츠센터만 BF을 받는 것이 아니고 체육공원내에 있는 전체를 그 구역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받아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부분 보완을 하다 보니까 58건인가 59건인가 조치사항이 왔습니다. 그 부분을 다 하고 본인증을 신청해 놨는데.

박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변까지 전체적으로 과장님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BF 인증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 같은 건 없습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완전한 준공을 지금 예비준공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BF를 받아야만이 최종준공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음 주 중이나 다다음주 중에 직접 본부에 찾아가서 대면하고 그런 걸 받을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류상 보내면 3, 6개월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박재선위원

그러면 직접 올라가셔서 BF 인증을 받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박재선위원

저희들이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BF인증을 전부 다 과장님 뿐만이 아닙니다. 완도군에 받아야 될 인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지을 때부터 설계 마지막 준공할 때까지 해서 바로 바로 인증을 받게끔 해주신 게 완도군의 과장님이나 다른 실과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자료 책에 보면 전부 다 아직까지 인증을 받은 곳이 몇 군데 없어요. 다 미인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니까요. 과장님께서 다음 주라도 가셔서 바로 인증을 받아서 또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박재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잘 지어서 이렇게 활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전남체전도 치르고 그랬으니 그런 스포츠센터에 바로 인증을 받아서 우리 완도군은 이렇다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인증을 빨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체육진흥 전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남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느라 체육진흥과를 비롯한 공직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회개최에 따른 경제파급 효과 등 성과분석이 나왔는가요?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지난 5월달에 체전을 마무리하고요. 7월달에 전남도와 전남체육회가 주관을 해서 22개 시군관계자 품평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군에서 지금 특이한 부분은 입장시 했던 중앙무대를 활용한 부분과 최경주 프로의 성화점화, 우려했던 교통 부분이 상당히 잘됐다 그런 평을 받았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것은 어디 시군이나 마찬가지지만 조금 일부 숙박이나 예약 부분에서 오해 부분이, 그런 부분들, 식당 친절부분 들 지적된 사항이고 전반적으로는 잘됐다는 이렇게 평을 받았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대체로 평가는 잘됐다는 평가고, 방금 아쉬운 점 이야기한 것들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어떤 대회가 치르더라도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과장님, 지자체가 체육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체육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체력증진이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해서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체육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체육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책으로 주로 무엇을 추진하고 있나요, 우리군에서?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군에서 체육업무를 본 것이 전체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또 체육대회를 통해서 생활체육대회를 유치를 하고 또 종목별 동호회를 육성하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체육진흥정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과장님,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긍정적으로요. 좋습니다. 완도군이 해양도시인데 해양레포츠의 현 주소는 어떻다고 생각되어지나요?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수산군이고 해양치유를 선도하고 있는 지자체입니다마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지난 10월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일깨워줬고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밑바탕은 깔려져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앞으로는 행정에서 주가 돼서 그런 부분들을 5분자유발언에서 제안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내년에 준비를 하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난 회기에 5분자유발언을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315회 임시회에서 해양레포츠산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서는 아무런 조치나 피드백이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추진을 하려고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일부 신청도 하고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 설명을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소한 것이라도 위원님하고 타협을 해가면서 소통을 하고 보고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위원님들이 자유발언을 위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철저한 준비과정과 군에 미칠 영향들 심사숙고 끝에 발언을 하거든요.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아니, 다른 과하고 딱 두 가지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너무 비교가 돼서, 한 군데서는 귀찮을 정도로 서로 피드백을 하고 소통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데 체육진흥과는 너무나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연락 온 적도 없고. 제가 찾아갈까요, 체육진흥과를.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주무부서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5분자유발언을 하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무부서가 우리 부서인가 생각을 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저 5분자유발언을 했는가 생각해서 가서 어떤 생각도 물어보시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과정을 어떻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이 전달이 돼야지. 단 한 번 몇 달 동안 한 번도 없어서 조례까지 발의를 뒷받침하게 했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좀 뉘우칠 것은 뉘우치고 앞으로 이번 일로 다음에 이런 일이 없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래요.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예.

영식

조영식위원

준비된 사진 부탁드립니다. 사계절 명사십리 앞바다와 정도리구계등 앞바다에 이런 그림들이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공감합니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오늘 공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긍정적으로. 5분 자유발언도 긍정적이라고 답해주시고 이 사진, 자료사진도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체육진흥도 중요하지만 천혜의 해양환경과 여건을 활용하여 해양레포츠를 활성화하는 것이 지역을 활력케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해양을 기반으로 해양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해양레포츠 육성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매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해양스포츠진흥정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위원님께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팀장 소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강증진과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홍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강증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팀 이진범 팀장님입니다. 방문보건팀 정은경 팀장님입니다. 치매정신관리팀 박경자 팀장님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팀 이미영 팀장님입니다. 다음은 2022년 지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개선 관련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두 번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그리고 원거리 교통비 지원사업 세 가지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양성한 산후도우미 28명은 근무희망여부 조사결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는 고용 불안정 또 지속적인 근무가 불가능하여 타 직종으로 취업하는 등 이직률이 매우 높은 현황입니다. 문제점 해결을 위해 2021년도 완도군 신규 시책으로 실시한 원거리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비를 당초 1일 5만 400원에서 2023년부터 2만원 인상하여 7만 400원으로 상향 책정하여 타 지역 소속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한 취약지인 완도군은 가족 또는 지인을 산후도우미로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에는 둘째아부터 지원가능한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대상자를 첫째아까지 확대하여 출산여성 산후조리를 위한 제도를 적극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3년도 지원신청자는 28명인데 전원 불편함이 없이 지원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2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노화 건강돌봄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서민건강돌봄센터 설치공간 무상사용을 대부라고 하셨죠?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지금 무상사용기간은 15년 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15년이요. 우리가 대부 16억 넘게 투자를 하는데 15년이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5년 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22년도 11월달에 도서민건강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1월 9일날 센터 설치에 대한 무상사용협약체결을, 협약 내용을 했는데 무상 사용기간은 15년인데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센터를 설치를 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대우재단 측에서도 행복나눔섬지역센터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기 때문에 추후 우리 사업진행현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불편함이 없고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올해 워크숍을 두 번 하셨네요?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아직 지금 현재 저희들이 프로그램과 함께 리모델링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먼저 이게 2022년도 사업비하고 올해 사업비하고 이월해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걸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확정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재난예방트래킹코스 9월달에 발주를 했어요.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이달에 준공이 됐습니까?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준공이 됐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대우병원 부지 뒤에 있는 트래킹코스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길이가 몇 미터나...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600m 조금 넘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리고 리모델링공사를 준공예정이에요.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리모델링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지금 2022년도에 9억 3,700만원 예산하고 올해 6억 6,300해서 총 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리모델링공사는 건축, 기계라든지 전기, 통신, 폐기물처리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총액이 12억 5,000 정도 소요돼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 올 12월 정도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사업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우리 사업은 인구소멸기금이죠?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총 사업비가 16억이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5,000만원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이것이 확실히 과장님, 5,000만원이 민간위탁금입니까? 보조사업입니까?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민간위탁금 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조금집행현황에 5,0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공문에도 보조금교부결정이라는 제목으로 보조금 비슷하듯이 돼 있어요. 헷갈려서 그런데 과장님 이건 확실히 보조금이 아니고 위탁금이라는 말씀이시죠?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예. 위탁금입니다. 목이 위탁금입니다. 추경 때 위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면 위탁금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 동의 받으셨습니까?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지금 동의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완도군...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 완도군 사무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4조 3항에 보시면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완도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면서 왜 동의는 안 받으셨어요?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완도군 사무위탁관리 조례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에 민간위탁관리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었는데 저희 판단은 2022년도 작년 11월달에 완도군 도서민건강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6조에 도서민건강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할 때는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또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그래서 올해 대우병원 이 부지 건물이 대우재단 구 대우병원에서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토지나 저희들이 무상사용할 수 있는 1월 9일날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우재단 행복나눔섬지역센터하고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향후에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실내나 실외에....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거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상사용도 15년간이 있기 때문에 또 운영에 서로 협력을 노력하기 때문에 한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국가의 기금 사업이지만 적어도 의회동의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하게끔 돼 있어요.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그런데 조례에 정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셨습니까?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주민공동체를 운영할 것인지 개인사업자를 해서 할 것인지 법인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공동프로그램을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확정이 되는 대로 의회 설명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의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민간위탁은 전문적인 분야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인데 수탁기관으로서 해당기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탁기관으로서 해당기관이 적절한지.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대우재단이 지금 비영리법인 재단으로써 사회복지봉사하고 의료법인과 같이 사업수행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는 도서민건강돌봄센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도서민 쪽에 있는 소안, 노화, 보길 지역에 도서민들의 건강돌봄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 대우재단 사업계획서 혹시 보셨죠?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도서민건강돌봄센터 신규공간조성 및 프로그램개발사업이 2,000만원, 보건, 문화, 프로그램 시범운영 2,000만원, 도서민건강돌봄센터 개관식 및 시설물 관리운영이 1,000만원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살펴보니까요. 연구비, 인건비가 절반이에요, 5,000만원에 대해서. 재단에 연구원들 있습니까?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재단에는 연구원이 없는데요. 지금 도서민건강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니까요. 프로그램 개발이나 시범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시험운영은...

성규

박성규위원

시범운영, 그러니까 개발이나 시범운영은..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해서 타 선진지 견학도 하고.

성규

박성규위원

거기가 대우재단에서 합니까?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같이 합니다, 재단하고 같이.

성규

박성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내용이 연구용역이 대우재단이 연구용역업체는 아니죠? 업체입니까?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연구용역업체가 아니죠?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이 다시 연구용역업체에 재위탁한 겁니까? 아닙니까?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재위탁한 것입니까?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왜 수탁기관이 다른 업체에 재위탁을 합니까?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위탁을 맡기는데 왜 수탁기관이 또 다른 업체에다가 재위탁을 하는 겁니까? 이건 안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우재단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향후에 유상사용도 했고, 향후 15년 동안 지금 대우재단에서도 자기 재단 운영비를 향후 10억 정도를 저희 돌봄센터 쪽에 사업비를 투자할 의향을 문서화로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은 좀 더 도서민건강돌봄센터가 초기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시범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대우병원에서 자기들도 투자를 한다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재위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물론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우재단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그러나 잘못된 행정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불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좋은 일을 하고 욕 얻어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좀 신경써주시고요. 행정에서 사전행정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꼼꼼히 업무를 챙겨주시고요. 도서민돌봄센터가 준공되어 우리 노화, 보길, 소안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센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요. 앞으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질문이 아주 기니까 답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제306회 2022년도 군정질문답변 제6차 본회의 회의록입니다. 지원사업 중 신혼부부 건강검진지원사업에 도비보조로 도내 산부인과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일부 금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난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꼭 신혼부부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기간이나 현재 자녀의 수, 난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들에게도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당시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군에서도 난임부부, 필수적인 난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한 부부당 20에서 30만원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하였는데 어떻게 검토결과가 나왔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3단계로 지원이 됩니다. 기본형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전남형은 전남도비로 해서 해주고, 그다음에 완도형이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군만의 특수시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자가 누락이 없을 정도로 전액 1회당 최저 110만원, 최고 150만원까지 난임부부 시술비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만 해도 현재 지금 지원인원이 67명, 4,200만원을 지원해서 전액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혼부부 건강검진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그리고 또 혼인 예정돼 있는 신혼부부, 청첩장이라든지...

영식

조영식위원

아니, 과장님 난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그러니까 건강검진비, 건강검진비.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별도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설명드린 건강검진비 여기는 월 1회 26만원입니다. 부부가 해서 26만원 해서 주민등록 거주지가 완도일 경우에 한해서 전액 신청자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답이 충분히 됐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완도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7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예.

박재선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정신건강도 같이하고 있는데 완도군에 치매환자와 정신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치매안심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도군은 치매가 등록된 1,520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률은 10.1% 로 전남과 전국 대비해서 약간 높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65세 이상 저희들이 고령인구가 35.7%여서 고령화시대이기 때문에 좀 높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150명이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입원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서 2020년도 14명, 2021년 15명인데 현재 지금 2023년만 해도 20명이 정신질환자에 입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박재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보니까 치매환자가 1,520명이고 정신건강 이쪽으로 156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완도군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이렇게 1,500명과 150 몇 명이면 1,700명 정도 되는데 인원 수가. 그 인원 수는 팀에서 몇 명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정신관리팀이라고 한 팀에서 치매안심센터팀하고 정신건강센터 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매는 주무관 1명하고 전문요원 8명,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하고 있고, 정신건강센터는 직원 1명에 전문요원 6명, 청경 1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유병률이라고 해서 전국과 전남 이렇게 따졌을 때 완도군이 제일 퍼센테이지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22개 시군이 치매나 정신관리팀이 설치나 운영현황을 보면 거의 5개 시군을 빼고 나머지는 2개 팀, 정신팀, 치매팀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 팀이 있는 시군에서도 센터에 위탁을 해서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인원도 협소하고 도서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유병률도 높고 노령환자가 많은 실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도서지역에도 우리 증진과에서 가서 직접적으로 하죠?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위원

도서지역의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부권, 서부권으로 전문요원들이 차량을 가게 되면 하루를 소요를 합니다. 가정방문을 하고 면담하고 사후관리하고 또 피드백을 주고 받고 중증환자 같으면 전문병원이라든지 의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행정지원과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치매팀과 정신건강팀을 분리를 해서 디테일하게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재선위원

전에 금일과 신지 실종자가 있었죠?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예.

박재선위원

그럴 때는 우리 치매안심센터하고 119하고 경찰서에 넘어가고 그렇죠?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실종자를 전혀 찾지도 못할 경우도 있을 거고요. 찾았을 때는 예전에 보면 인식표라고 했었죠?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예.

박재선위원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해서 자식들이 직접적으로 제가 건의를 했었거든요. 일반사람들이 가서 행정에서 달아주면 실질적으로 다 거부감을 느껴요. 그래서 자식이 직접 선물하는 걸로 해서 치매환자들한테는 인식표를 달아줬으면 좋것다라고 제가 질의한 적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치매지원서비스 노인실종예방에 대해서는 배회감지기하고 그다음에 인식표, 지문인식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배회감지기나 인식표는 개인정보에 동의를 해야만이 이게 부착이 가능하고, 또 배회감지기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박재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제가 얘기했다시피 인식표나 감지기를 달아줄 때는 혐오감을 느끼지 않게끔 자식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치매환자들이 인원 수가 1,700여 명 되는데 완도군은 현재 1개 팀에서 하고 있고 타 시군에서는 보니까 2개 팀 이상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지난 11월 초에 저희들이 현황과 함께 건의사항을 해서 행정지원과 관련부서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박재선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치매환자가 실종이 되지 않게끔 군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위증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지금 바로 잡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난임부부 시술비가 아니고 또 신혼부부 건강증진사업도 아니고 난임부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이게 혹시 자료가 있다면 지원받는 명단이나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지금 바로 잡아야 됩니다.

홍용

이홍용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께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활동을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