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226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23-11-29

회의 전체 보기 764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과 읍면, 주민소통실, 행정문화국의 총무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37호)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나. 주민소통실 다. 행정문화국(총무과, 문화예술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정책여건과 방향부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정책여건과 방향,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전년도 보다 199억 5400만 원이 감소한 632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예비비 감액분 128억 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총괄 예산 규모와 읍·면 예산, 계속비사업에 이어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도 본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1조 1366억 원보다 2.18%가 증가한 1조 16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1200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2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1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조 1200억 원으로 이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4900억 원으로 총 세입의 44%를 차지하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6300억 원으로 총 세입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9개의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4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증가액 30억 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 20억 원이 주된 이유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항목별 세출 현황은 사회복지 분야가 35.88%인 4018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0.35%인 1159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8.69%인 97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7.26%인 813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6.67%인 747억 원, 환경 분야가 5.24%인 586억 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현황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75.12%인 310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13.43%인 55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79페이지부터 1005페이지까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범서읍 등 12개 읍면의 예산 규모는 30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무원 인건비와 기본경비 162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1억 원, 이반장 활동비 21억 원, 농어촌보안등 관리 17억 원, 방역소독사업 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073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2024년 계속비 사업은 60건에 총사업비는 9827억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로 이중 신규사업은 7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와 기획예산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총괄, 기획예산실, 읍면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예산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편성 책자 있지요. 이 책자에 보면 기획예산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재정전망과 운영방향을 보면 부동산경기가 위축되어 부동산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렇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런데 예산안 16페이지에 보면 부동산교부세 세입은 28.5% 증액 편성했는데, 이거는 세입 전망과 달리 왜 증액 편성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일단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있는데,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가하면서 우리 지방에서 세수가 감되는 거를 정부가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동산교부세하고 이번에 보통교부세를 예년에는 거의 12월 정도되면 가내시가 내려오고 확정내시가 12월 말쯤되면 내려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내시를 정부가 지금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올해 연도에도 세입이 많이 감돼서 감편성을 하라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5년치 평균을 갖고 이번에 교부세는 두 쪽 다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를 편성해놓은 상황입니다.

노미경위원

그런데 부동산교부세를 보면 세입이 많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28.5%로, 부동산교부세가.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그 교부세는 정부가 우리 쪽에 정확한 금액을 내시를 줘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내시금액이 안 오다 보니까 결국 저희가 5년치 평균으로 해서 금액산출을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5년치 평균의 금액산출 결과가 전년 당초보다도 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년마다 많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부동산교부세가 143억이었는데 1회 추경하는 시점에 전년도 결산분이 이때 옵니다. 오기 때문에 55억을 증감했고, 1회 추경에서 2회 추경갈 때 다시 62억이 더 증되었어요. 그러면 1추하고 2추를 다 합치면 돈이 120억대 가까이 부동산교부세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전년도 결산에 따라서 오는 거는 주로 4월에 오고 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경기도권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세액이 큽니다. 크다 보니까 납세의무자가 분납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분납신청한 거를 작년에 내야 되는 것, 올해 내야 되는 것을 올해 또 내기 때문에 ’22년도분을 올해 내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한테 또 던져주는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분납분만 들어온 게 54억이 들어왔었거든요, 2추 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당초예산 대비하면 이렇게 금액이 컸지만 전체적으로 1추, 2추 올해 예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많이 증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5년치 부동산교부세 평균을 쭉 내서 지금 산정한 금액이다 보니까 작년 당초 대비해서는 금액이 상당 부분 상향되는 것처럼 그렇게 세수 추계가 돼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어쨌든 재정 방향과 운용 방향하고 부동산교부세와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보통교부세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에 주는데 각 지자체마다 보증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기본행정수요를 하는 기본재정수요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그 금액을 산출하고 그다음에 그 금액에서 필요액하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정해놓은 보증요율을 곱하기해서 한 16개 항목을 가지고 전체 산정합니다. 해서 저희 쪽에 매번 통보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국세가 결국은 경기 활성화로 그만큼 소비지출이 많이 일어나고 내국세 소비가 많으면 결국 그 총액의 19.24%를 교부세로 주기 때문에 금액은 내년에도 사실은 저희가 5년치 평균을 했지만 5년치 평균했을 때 올해 우리가 3회 추경을 하면서 금액을 393억을 삭감하고도 교부세 총액이 2300억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한다면 내년에도 이 세수 이상은 들어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금년도 2회 추경까지 보통교부세 세입은 얼마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2회 추경까지 223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추 대비해서 148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노미경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은 1685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노미경위원

그러면 547억 원이라는 여유 세입이 숨겨져 있습니다. 차이를 봤을 때요. 다시 아래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1220억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까지 순세계잉여금이 1965억 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도 736억 원이라는 여유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산출하신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실제로 작년에 결산했을 때 한 1800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가 작년에 당초예산 잡을 때는 한 1400억 원을 잡았었고 1회 추경에 400억을 더 가져왔습니다. 작년 당초 1400억보다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을 1200억을 잡았기 때문에 같은 동일선에 놓고 본다면 전년 대비해서 200억을 적게 잡았습니다. 적게 잡은 이유가 올해는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서 계속비 사업 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떨어냈습니다. 향후에 어떤 사업 추진이 단기적으로 신속하게 성과를 낼 수 없는 사업들은 계속비 사업 목록에서 빼겠다고 해서 지난 2추 할 때도 도로과라든지 건설과 쪽에서 250억대, 2개 과만 해도 그만큼 감이 편성돼 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내년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저희가 예측할 때는 올해 ’23년보다는 어쨌거나 적지 않을까, ’22년보다는 적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하나 더 질문하자면 지방소득세가 내년 예산에는 1415억 원으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노미경위원

금년도 2회 추경까지는 214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경제 상황에 따른 세수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730억이라는 차이는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법인의 영업활동에 따라서 그다음에 발생하는 세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번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군의 현재 10대 중요 상위 법인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에서 조사를 해놓은 걸 보면 거의 42% 정도가 감 편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주력인 에스오일 같은 경우에도 감되는 부분이 한 300억대 정도됩니다. 그래서 46% 이상이 감될 걸로 되는데, 지방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분도 있고 법인 분도 있고 이런데, 법인은 경기침체로 전체적으로 15억 정도가 감될 걸로 세수 추계를 하고 있고요. 대신 개인이 하는 종합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7.5% 정도가 경기가 조금은 회복될 거라는 기대심리도 있고 또 부동산이 어쨌거나 양도소득세가 정부에서 세율을 낮춰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래량이 회복될 거라고 보고 부동산양도소득에서 나오는 게 9.6% 정도 증가할 거라고 돼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0.2% 정도가 상승한다 이렇게 세입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세입을 합쳐서 계산해 보면 내년도에도 1000억 원 이상 추경 재원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아마 내년 이쯤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지요.

노미경위원

하여튼 누차 지적되고 있는 당초예산 세입 추계를 잘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 총괄에 보면 의존재원 보면 지방교부세가 있고 조정교부금이 있지요. 그다음 보조금이 있고. 그런데 이 중에 올해 조정교부금이 87억 정도 줄었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감됩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게 원인이 무엇인가 본 위원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깊게 자료를 챙겨보게 되었는데, 조정교부금 종류가 몇 종류 되지요? 일반이 있고 특별이 있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제외되는 게 지역자원시설세 원전에서 나오는 시세로 받아서 하는 것, 그게 100억 중에서 65%는 시가 가져가고 우리가 군에 35% 가져오잖아요. 그것은 조정교부금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하고 그다음에 또 지방교육세도 해당이 안 되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안 되고 위원님 전체적으로는 이게 지방재정법에 보면 우리 군이 혜택 받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묻는 말에만 답해주시면 되고. 실제 구에서는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게 시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려는 거는 울주군이 혜택을 받는다는 게 이런 게 우리는 군세로 돼 있습니다. 지방세.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차이점이고. 여기에서 시세, 지금 말해서 조정교부금세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울주군에서는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에 해당되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왜 세수도 총 예산액에 대비했을 때 엄청 적은 거예요. 곰곰이 보니까 울산광역시에서 울주군이 득 보는 점이 이런 점에서 득을 보는 겁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예산액만 가지고 왜 이렇게 적냐고 접근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이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정교부금은 전체 100분의 27에 해당되는 금액을 우리가 환불을 받지요, 시세를 걷어주면?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거는 하는데, 이것만 단순하게 보면 ‘왜 적노?’ 이렇게 되지만 세목을 상세하게 들여다 보면 그게 적은 게 아니고 울주군이 엄청 혜택을 보고 있다. 그렇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이 문제를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점검하면서, 저도 3선째인데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점도 있다는 것. 지방세 플러스 의존재원으로 해서 예산액을 만든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전년도 보다 우리가 줄어드는 세입추계, 왜 뭐 때문에 제가 이걸 말하느냐 하면 세입추계에서 예산에 펑크 나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기획실에도 해야 되겠지만 세무과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세입추계에 대해서 올해 같이 갑자기 87억이나 줄어드는 것, 의존재원에서 줄어들고, 이건 다시 말해서 즉 다른 지방소득세로 들어오는 게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이거를 추계를 잘 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예산안을 편성할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렇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예산 때문에 이런 저런 이야기도 많고 이랬는데 이런 세입추계가 확실하게, 아까 기획실 사업 중에서 통계목 이거 하는 제가 다음에 질문하려고 하는데 이런 통계치가 예산이고 모든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정확해야 되거든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면서 끝까지 소멸 안 되고 있습니다. 꽁무니에 따라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실장님께서 세무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자주 미팅을 하고, 세무과는 또 소득원이 발생하는 업체하고도 수시로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발이 붐비도록 다니면서 정확도를 높이셔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무1과에서 법인세 내는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한번 그때 미팅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한 번만 할 게 아니고 분기별로 한다든가 초반에 빨리 많이 해서 예측을 가능하게 세입을 해서 그 이후에 당초예산을 짤 때 그게 반영이 돼서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들쑥날쑥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주로 이런 걸 따지면 어떻게 해서 세입추계를 하느냐. 5년간 통계를 해서 자꾸 이러는데 5년이 언제입니까? 5년 전의 것을 지금 어디에 쓴다고 자꾸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앞으로 그런 답변은 세무과도 그렇고 기획실도 그렇고 그런 용어를 쓰지 마시고 발전된 용어를 써서 통계에 차질이 없도록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184페이지에 보니까 여기 올해 신규편성된 사업인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보니까 7940만 원 잡혀있는데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올해 조례를 만들었고 현재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을 현재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싱가포르나 이런 데 보면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굉장히 선도국가로 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60명 중에 4분의 1인 15명을 대상으로 해서 싱가포르 국외연수를 한번 다녀오고, 또 나머지는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경비, 위원회 수당하고 이런 돈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비가 79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우리 울주군에 예산 지원하는 위원회가 몇 군데 되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0개 가까이 될 겁니다.

박기홍위원

많은데 그중에서도 정책자문위원회 말고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있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거는 생긴 지가 얼마나 됐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이번에 4기가 올해 7월에 발족됐으니까 올해로 한 5∼6년차 이렇게 접어듭니다.

박기홍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보니까 여기는 예산이 삭감되었더라고요. 금액은 300만 원, 452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신규 편성되는 여기에는 예산을 또 많이 견학까지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게 없고 예산 삭감하고 견학이라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형평에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참여예산위원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올해 7월 달에 새로 위원이 다 재구성되다 보니까 총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개최 횟수를 저희가 한 번을 더 넣어놓은 부분이 있었고, 올해는 이미 구성이 지난 7월에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예산만큼만 감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위원회가 많습니다. 많은데 전체적으로 같은 위원회끼리도 서로 소통한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위원회에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어떤 위원회는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앞으로는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 16페이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내년도에는 207%나 증액된 233억 원이 편성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16페이지 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거면 아닌데요.

노미경위원

16페이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예산서에. 국가보조금이네요. 국고보조금에 지역발전특별위원회 균특회계로 매년마다 돈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 내용은 챙겨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노미경위원

이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7월 10일부터 재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국비보조 증액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지방의 부족한 재원을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편성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거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

노미경위원

실장님, 이거는 나중에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23페이지 보면 세출총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는 일단 사회복지 분야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야별 현황에서 볼 때는 사회복지 분야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부분하고 나머지 지역개발하고 국토 부분 그런 쪽에 예산 투입이 많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기계획을 울산시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사실은 울산시는 공공 분야에 대한 비중이 높은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가 한 29.6%를 차지하고 또 교통 분야나 이런 데도 높고요. 국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 분야는 울산시는 전체 예산의 한 3.6%인데 저희는 10.7%에서 국토나 지역개발 부분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내년도 예산에 사회복지 보건 분야의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주로 어떤 사업들 때문에 증액되었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일단 기초노령연금 부분에서 100억대 정도가 증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반회계에서 한 20억 정도 전출금이 넘어갑니다. 그게 원래는 의료급여기금이 시에서 한 100억 정도 연간 납부를 하는데 그중에서 구는 보조 비율이 없습니다. 독특하게 군 같은 경우에는 20%를 부담하게 돼 있었는데 이게 여태까지 저희 군에서 부담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뒤늦게 시에서 그 내용을 알고 관련 법 지방재정법 33조인가 거기에 의거해서 20% 부담하라고 해서 한 20억 정도 들어간 부분이 있고. 또 중부종합복지타운 짓는 데 한 208억이 큰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별관 짓는 데 노인지회 사무실이 거기 이전함으로 인해서 한 37억이 증되고, 그래서 이런 쪽에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 예산에서 조금 늘린 게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도 5억 6000만 원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또 학생 아이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도 8억 정도 더 늘어나 있는 부분이 있고, 영유아보육료도 11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틀을 보면 이런 쪽에 사업비가 제일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보니까 복지에 16.5%, 보건에 58.4%가 편성 많이 증이 되었던데요. 아직 우리 주변에는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행정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실장님,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울주군립병원 설립에 관해서 예산이 신규로 100억 원이 편성되었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이거는 무슨 용도로 이렇게 쓰시려고 편성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되었고 그 이후에 현재 건물하고 토지 부분에 대한 감평을 했습니다. 현재 감평 결과가 사업자 매도인과 매수인 각 1개 감정평가사를 섭외해서 평가해서 평균치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매가로 하는 걸로 서로 쌍방 간에 협의를 봤고 그래서 하니까 토지 같은 경우에는 65억 7000만 원 정도 나왔고 건물은 74억이고요. 그다음에 토지에 부합돼 있는 부합물이 있습니다. 화단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난간대라든지 이런 게 한 2억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매입에 필요한 돈이 143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매도인 측에서 저희 쪽에 협조 요청 해오는 부분이 원래는 올 연말에 인수를 받아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올 연말 인수는 아직 운영계획도 수립 중이고 또 인수만 당장 받아서 될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년 6월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그러면 계약금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인 간에 거래할 때는 10% 정도를 잡는데 30% 정도 선에 맞춰서 계약금을 달라고 해서 결산추경에 현재 나머지 금액 한 43억을 얹어놓은 상황이고, 143억에서 나머지 부족한 100억은 내년도에 잔금을 6월에 치를 때 지급하려고 지금 100억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길영위원

당초에 부지하고 건물하고 다 매입하는데 140억을 잡았는데 한 3억 정도 추가가 되었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부합물이 조금 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거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이것 하면 내년 6월까지는 다른 지출은 없네요, 군립병원에 대해서?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없고 그 이후에 내년에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나온 김에 장비 관련해서는 감정이 다 됐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기본 원칙이 우리는 토지와 건물과 그에 부합물, 그러니까 건물에서 떨어졌을 때 기능을 상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했고 나머지 의료장비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절 인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인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위탁 받을 기관은 아직 안 정해졌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운영계획 수립용역이 올해 12월 20일 정도 되면 종료되는데 계속해서 물밑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운영사를 정하면 저희가 내년 상반기 안에까지는 운영사를 현재 정할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

좋은 기관을 잘 정해서 군민이 수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189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83억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이 뭡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세출 예산에 편성하고 남는 금액을 통상적으로 예비비로 다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예비비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많은 경우에는 나중에 교부세 페널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000억을 다시 3회 추경에 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으로 있고, 그 나머지 금액을 전부 다 예비비로 잡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 일반예비비를 저희가 40억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나머지 총액은 재해재난예비비로 현재 돌려놓은 그런 사항이고요.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게 부기 표기상 감으로 잡혀 나오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래서.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총 일반회계 예산의 1% 범위 안에 편성할 수 있게 돼 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편성한도가 없습니다. 실제로 쓰이는 게 보면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상하지 못하는 지출에 대비한 거기 때문에 어지간한 거는 의회 심의를 받아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40억 정도면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남는 부분은 전부 다 재해재난예비비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길영위원

물론 재해재난예비비는 사실은 재난이 안 일어나야 되지만 천재지변으로 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그렇게 일어나지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하게 예비비를 비축해야 된다는 건데 너무 과다하게 비축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예견될 수 있는 돈은 비축해야 된다. 그래서 83억이라는 돈이 너무 한꺼번에 감이 되니까 염려스러워서 한번 문의를 해보는 겁니다. 다른 뭐는 없지요? 이렇게 감하고 나면 페널티 먹을 일은 없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거는 조금 미지수인 게 예비비는 결국 매년 결산을 하면 해마다 결산금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예비비 부분인데, 예비비를 행안부가 평가할 때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동종의 지자체 중, 그러니까 군부가 전국에 82개가 있으면 군부 82개 중에 줄을 세워서 그 가운데 중위의 예비비 잔액하고 우리하고 비교해서 우리 게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이 저희 쪽에 페널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율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총 예산에서 볼 때는 저희가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예비비 비율은 낮아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사실은 여윳돈의 개념이 굉장히 금액이 지금도 큰 부분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읍면 질의도 지금 받습니까? 할 수 있어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장

읍면 것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다른 분 하고 나서 할게요. 너무 한번에 하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실장님, 읍면 예산을 보다 보니까 12개 읍면에서 온산읍이 1억 5000만 원, 삼동면이 4900만 원 증감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데는 전체적으로 다 상향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온산도 현재 전체적으로는 5.23%가 감되었는데 온산읍은 올해 연도에 조직개편하면서 인력을 2명 정도 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력운영비가 한 1억 2800만 원 정도 감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12개 읍면의 공통사항은 거의 다 보면 증가요인은 이장활동 통신비 증가 부분이 있고 또 농어촌 보안등 전기요금 증가 부분이 있고 감된 거는 거의 다 보면 인건비 쪽에서 감을 했고, 저희도 기획실에서 일괄 감을 한 부분이 종전에 그거는 본청도 같은 사항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6급 기준단가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직급별로 편차가 기준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급별 예산을 다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6급을 조금 높은 단가로 정해놓은 것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조금 조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

읍면에 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번에 많이 올라와 있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자치회가 언양을 시범으로 하면서 올해 연도에 4개 추가로 했습니다. 상북, 범서하고 이렇게 4개를 추가하다 보니까 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을 대행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그쪽에서는 지역회의를 안 하고 그쪽에서 다 관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의 다 보면 행사성 이런 쪽에 사업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고, 또 이 내용들이 주민총회를 거쳐서 의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행사예산이나 이런 거는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읍면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미 총회로 의결했을 사항인데 나중에 이걸 또 의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시기적으로 촉박한 것도 있어서 이번에 읍면에서 행사예산으로 올라온 거는 일단 그대로 주민의견을 존중해서 다 반영해드린 사항입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회의중지

10시5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 기획예산실에 편성한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자체평가위원회와 정책실명제심의 수당 단가가 다르고 182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수당과 184페이지 정책자문위원회 수당, 185페이지 지방재정심의보조금관리심의 수당, 186페이지 용역과제심의, 주민참여예산심의 수당 등 한 부서에서 단가가 다릅니다. 물론 수당 지급기준은 2시간까지 7만 원, 2시간 초과 10만 원, 수당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준에 맞게 예산 편성을 집행하고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위원회 수당 조례가 있기 때문에 1시간은 7만 원이고 1시간 이상 길어지는 경우는 3만 원 추가해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아마 편성이 7만 원 단가로 해서 편성해놓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10만 원씩 편성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미경위원

단가 7만 원, 10만 원 기준이 언제부터 적용되고 있는지 자료를 보니까 10년도 넘었겠더라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조금 오래 됐습니다.

노미경위원

거기까지는 확인했는데 그 뒤에는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못했는데요. 다른 타 지자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기도 쪽을 보니까 기본 10만 원, 초과 15만 원 등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리고 180페이지 울주군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매년 공무원 정원을 많이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무원 정원이 거의 증원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군수님 이취임 이후 조직개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있었습니다.

노미경위원

조직진단은 외부전문가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조직 내 문제는 공무원이 제일 잘 알고 있고 또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내부의 문제나 원인은 우리가 누구보다 더 잘 알 수 있는데 저희가 매년마다 나름 직무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해보면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한 업무에서 노동의 강도랄까 업무량도 비교해봐야 되고 각 개인의 초과근무시간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업무가 과부하걸려서 오버타임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는 건지 그런 것도 분석을 해봐야 되고 단일업무를 가지고도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하고 업무의 강도를 한번 비교해봐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매년 하고는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실과에서 자료를 사실 받습니다. 받으면 업무를 조금은 표현이 뭐하지만 쪼개기식으로 자료를 해서 한 단위업무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인력의 신규증원을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을 최대한 재배치에서 업무의 성과를 내는 게 목적이라고 보고 조직진단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군에서 한번도 따로 별도의 인건비를 들여서 시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경기도권이나 이런 쪽은 조금 조직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해서 경기도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올해 했었고 하남시나 전라도 해남이나 전국 지자체 사례를 분석해보니까 조직진단을 실시한 데가 많았습니다. 많아서 우리도 이번에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제대로 해서 재배치나 이런 것을 목표달성도 하고 내년 하반기에 조직개편사항에 여전히 각 부서에서 우리 쪽에 인력증원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민해보려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미경위원

조직을 개편하면 일정기간 내에는 다시 개편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상 제약은 없는데 만약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려면 그만큼 행정을 넣어줄 수 있는 여력이 돼야 되는데 기준인건비에 묶여있기 때문에 제가 결국은 A조직을 만들어 주고 A팀을 분팀해 주려면 신규 증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조직의 불필요한 업무를 삭제하고 과감하게 업무를 워크아웃하면서 이 부분의 인력을 빼서 여기 사람을 다시 재배치를 해서 넣어줘야 되는 정원의 증감 없이 부서 간에 조정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조직개편 같은 경우는 해보면 예산하고도 상당히 맞물려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올해도 예산 작업을 해놓고 보니까 이게 시스템상에서 사람이 이쪽 과에서 감하고 저쪽 과로 넘기거나 하면 이쪽 과에는 전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간혹 가다가는 그 자료가 아예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서 조직개편은 조금 신중성이 있어야 조직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미경위원

얼핏 인터넷뉴스에서 봤을 때 조직개편을 하면 일정기간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그 지역만의 문제인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거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런 법상의 제약은 없습니다.

노미경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18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50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인구정책 관련 연구용역은 이번이 처음이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돼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매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은 단순한 출산의 포커스가 아니고 생활인구라든지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또 각 세대별 필요한 행정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다 고민해보기 위해서 5000만 원 인구정책 용역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미경위원

실질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합니다. 지역일자리도 만들고 주변에는 쾌적한 주거시설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인구유입이 되겠는데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실장님, 2024년도 읍면 민간행사 사업보조 편성내역에 보면 행사는 똑같이 하는데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군민의 날, 읍면체육대회, 달맞이행사, 공히 세 가지가 똑같고 그다음에 기타행사로 선바위 한마당축제도 있고 망향비 위령제, 온산 같은 데도 있는데 보면 읍면의 총계가 다릅니다. 범서읍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세 가지, 네 가지를 합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온산은 8800만 원, 언양은 5800만 원, 온양은 6400만 원, 청량은 5800만 원, 삼남은 8500만 원, 면 단위도 공히 똑같은데 상북은 7800만 원, 여기는 농산물 민속한마당인가 축제비용이 2100만 원이 업돼서 그런가봐요. 이렇게 다른데 그다음에 기타사업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산 같은 데는 망향비 위령제 2000만 원, 벚꽃길 걷기 1000만 원, 3000만 원이고 온양은 그때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600만 원, 1020행복나눔 페스티벌, 통계목 변경을 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307-04로 해서 600만 원이 처음 신규로 올라오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삼남은 보면 문화의 거리 1300만 원, 별빛음악회 1080만 원, 벚꽃길 버스킹이 450만 원 등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상북면에도 아까 말한 농산물 한마당이 있고 그래서 한 읍은 돈 몇천만 원 더 가져가고 안된 데는 안 됐고 온양 같은 데는 읍 생긴 지 오래 됐는데 이런 행사가 하나도 없어요. 올해 600만 원이 처음 올라오는데 이런 것도 평균화를 하고, 안 하는 데는 특성을 살려서 하도록 독려를 하든가 발굴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중에 보면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언양이라든지 삼남이나 범서, 상북, 이런 데는 이번에 신규로 네 군데가 돼서 전체적으로 울주군 주민자치회가 5군데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자기들이 행사운영비로 이런 지역공동체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됩니다. 지역의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4개 읍면이 올해 처음 자치회가 결성되다 보니까 주로 보면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수혜서비스가 된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북 같은 경우에도 2200만 원 해서 농산물장터하고 나눔텃밭하고 전부 다 그런 쪽으로 해오셨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조정할 계획입니다. 행사운영비도 감 편성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 자치회가, 사실은 우리 주민자치회가 법상에 하도록 한 업무는 어쨌거나 공동체업무가 주력이기 때문에 단순 일회성 행사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편성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전혀 이런 쪽으로 발굴을 안 해서 그런가 그렇다고 봐야되는데 땡땡되어 있는 데가 천지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늦었지만 읍 단위 몇 군데, 면 단위 몇 군데 해서 활성화되도록, 이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최길영위원

발굴 못 하는 데는 어쩔 수 없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행사비 같은 경우도 한도액이 있거든요, 보조금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종전에 읍면에 왜 이런 예산을 편성 안 해줬냐면 어느 한 읍면에서 지역의 특화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사업이나 일회성 행사식으로 해버리면 전체 읍면이 다 요구가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보조금이든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고 향후에 앞으로 보조금이나 행사 예산은 군의 방침이 축소를 해간다는 방침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기적인 한계성과 총회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편성을 해드렸지만 내년에 주민자치회 사업은 가급적이면 공익사업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행사성은 좀 금하고 다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이런 사업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합계로 들어가면 같은 읍인데도 몇천만 원 이상 차이나고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 187페이지 기관공통경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재해재난 등 비상근무자 급식비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군 전체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비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확인해보니까 그간 대부분은 집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에도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효율적인 예산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예비비로 집행하는 게 예비비 편성 목적에도 부합돼 보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비비를 주는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 자체가 풀성예비비에서 예비비 사용승인을 하면 지출이 되어 버리는 부분이고 사실 예산 편성권은 저희한테 있지만 의회에 심의를 받고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쪽에서 너무 예비비를 자유롭게 많이 써버리면 다음 결산을 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성격이 돼버리는 부분도 있고 예비비라는 그 개념 자체가 지출의 초과라든지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한 대응인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예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편성해놓고 감하면 되는 부분인데 저희 쪽에서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나 행사실비를 갖고 있는 게 각 과에서 개별사업 단위별로 해서 편성은 했지만 부득이하게 긴급하게 자금소요가 필요할 때 우리 쪽에서 이 돈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 돈을 갖고 기획실 주관 하에 각 사업부서에서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2박 3일 일정으로 간다든지 할 때는 이 돈을 가지고 사업비를 썼는데 요즘은 각 사업부서별로 해서 실무 보는 사람 위주로 해서만 견학을 가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지출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000만 원 정도 감한 게 비상근무나 이런 것도 각 과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집행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1000만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리고 188페이지 울주군 군립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100억 원을 편성했는데 보상비가 143억 원 정도로 부족분은 결산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결산추경이나 당초예산 집행시기가 며칠 차이가 없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노미경위원

왜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측에서는 계약체결도 상당히 당기려고 한 부분이 있고 임기 자체를 연말까지 우리 쪽에 받아가라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계약은 올해 안에 무조건 체결을 해 주길 원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계약금은 올해 연도 결추에 반영하게 됐고 잔금으로 해서 100억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노미경위원

보상과 동시에 리모델링 등 설계를 빨리 해서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야 하는데 설계비가 보이지 않거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설계는 추경에 할 계획인데 내년 6월에 병원을 공식적으로 인수를 할 거고 그 안에 운영사를 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시도에 견학을 가보면 최근에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의료취약지역으로 서귀포시에서 사업비 37억 들여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서 이게 응급의료를 하면서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가보니까 그쪽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 건물을 자기들이 다 지어놓고 운영할 의사선생님을 초빙하니까 어렵게 세 차례 유찰 끝에 선정이 되셨는데 그 의사선생님 오시는 분이 우리가 원하는 꼭 그런 병과가 아닐 수도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안에 시설배치계획이 기계, 장비하고 진료실하고 가까워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조언을 저희 쪽에 해 주시기로는 어쨌거나 운영사가 선정되면 운영사하고 같이 해서 병과나 같이 묶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다음에 또 한번 손댈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도 있어서 설계는 일단 운영사를 최대한 빨리 정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어쨌든 사업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실장님 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180페이지 참고하면 울주군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로 1억이 잡혀있는데 저는 예산 편성에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고 혹시나 실장님 올해 ’24년도에 관련 부서에서 인력보충 요구가 몇 명 정도 들어왔습니까? 혹시나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할 때마다 170명 가까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각 과에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순증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매년마다 보면 똑같은 사업 내용으로 해서 저희 쪽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17명 정도.

성환

한성환위원

약 120명 정도 잡고,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러면 저희들 중장기인력에 의해서 ’24년도에 신규채용이나 기타 보충인력이 몇 명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다음 달에 의회에 중기인력계획안을 들고 올 계획인데 현재 저희가 수립한 계획안은 재배치가 주목적이고 순증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순증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가축전염병 분야라든지, 저 분야는 공중수의사가 내년이면 복무만료로 해서 인력이 공급 중단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는 임기제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인력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재배치를 통해서 인력조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됐든 관련 부서에서 120명이라는 인력보충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기준인건비 총액한도제에 의해서 신규채용은 어려운 상황들이고 어떻게 됐든 관련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각 과의 주장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볼 때는 어느 지자체 없이 사실 인력은 일단은 요구해서 반영해서 되면 좋은 거니까 요구하자는 그런 추세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만 요구가 많은지 싶어서 시에도 물어보니까 시도 조직개편할 때마다 시 정원이 3500명 가까이 되는데 700명씩 인력증원 요구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원 요구는 어느 곳이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가까이에서도 인력증원 요구가, 어떤 다년도의 신규사업이나 관련법이 개정돼서 추가인력이 필요한 것은 거의 극소수고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상시업무인데 업무량이 조금 늘었다 아니면 현재 업무난이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해서 증원 요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반영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꼭 필요해서 요청하는 인력보충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특히 예를 들면 경제건설위원회 쪽에 보면 일반적인 의원들이 의정생활을 하다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거기 대다수 민원들이 보면 실무사업부서에 대한 민원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사업부서하면 도로과나 농업정책과나 산림과나 이렇게 관련 부서를 생각해보면 담당주무관들이나 계장들하고 통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뒤에 소통을 하다 보면 업무가 많아서, 현장에 나가서 출장업무를 하다 보니까 연락이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얘들이 사무실에 있으면서 출장을 나가있는지 어딥니까 하면서 개인적으로 한번 가봐요, 그 현장에. 가보고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출장나갔는가 싶어서 일부러 본관건물을 한번씩 가보면서 넌지시 창문 너머로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씩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담당계장님이나 주무관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말이 실제적으로 제가 사실인지 인지를 하고 돌아오는 상황도 있는데, 그런데 실장님 ’24년도에 120명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기준인건비 총액한도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재배치,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재배치하는 것은 업무량은 늘어날 수 있는 반면에 주어진 공무원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재배치로서만 이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다 맞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다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재배치 목표달성을 안 하면 정부는 교부세 감액을 저희한테 내리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배치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재배치 목표달성을 하려고 하면 12명의 인력을 각 필요부서에서 빼서 다시 필요한 수요처에다가 공급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나름 1년에 상시적으로 하는 이런 조직진단만 하기에는 상당히 이제는 벅차다는 생각이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과에 얘기를 해도 과도 수긍을 안 하는 분위기고 이래서 정말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기도권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행안부도 한 2년에 걸쳐서 조직진단, 우리 것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실제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안 들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을 행안부 자료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23년도에도 1월 1일하고 7월 1일에 걸쳐서 이 어려운 여건에도 저희가 53명을 증원해줬거든요. 워낙 예산의 불용률도 높고 민원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도로계 파트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 나름은 공급을 했다고 보는데 인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사전 행정절차도 있어야 예산도 쳐낼 수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보시면 제가 볼 때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3명이라는 숫자는, 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민선 7기 이후에 8기 들어와서 인력 증원 하나도 없었습니다. 언론에 보면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 직접 직원을 파견보내고 하는 것을 사람을 다 빼서 하는, 물론 이제 거기는 인력이 3500명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빼든 빼기가 용이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재배치가 먼저 목표달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저희도 교부세 페널티로 오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실장님 재배치도 중요하지만 재배치로 인해서 업무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사항이 우려되거든요. 그런 사항도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실장님하고 소통을 했습니다마는 온산읍에 민원실에 가보면 인원이 4명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심시간에 가보니까 민원 업무량이, 현재 범서 민원실에 몇 명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9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범서에 월 민원 건 처리가 몇만 건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한 5만 건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온산읍이 보면 4만 7000건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범서는 생활거주인구가 많지만 온산 같은 경우는 생활거주인구는 2만이 붕괴됐지만 생활인구가 3만 이상이 됩니다. 그분들이 다른 타지에서 오다 보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기들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서류를 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제가 두 번 정도 가보니까 점심을 못 먹고 업무에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성환

한성환위원

잠시만요. 작년에 제가 실장님하고 소통할 때 온산에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재배치에 대한 인원을 감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제가 인원이 감소되니까, 업무에 대한 배정량이 축소되다 보니까 인원 재배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생활거주인구에 대한 감원을 해서 재배치를 하다 보니까, 현재 생활인구에 대한 민원이 폭발하니까 재배치에 대한 불균형이 일어났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온산읍장님도 저희 쪽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사 이전문제도 있고 해서 정규직이 안 되면 신청사 관리하는 공무직이라도 한 명 증원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 생활인구,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샤인프로젝트이라든지 고려아연이라든지 이런 쪽에 건설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해볼 계획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하반기 경에 심도 있게 고민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서 온산읍을 들었는데 타 읍면이나 관련 부서에서 이런 재배치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재배치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기획예산실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부탁을 드리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실장님, 올해 관련 부서나 읍면에서 ’24년도 예산 편성요구 건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몇% 정도 예산 편성이 적용됐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감된 것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손을 많이는 안 봤습니다. 감된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초과근무수당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 외에 읍면별로 기간제근로자를 다른 읍면에 비해서 과다하게 우리한테 요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초과근무가 전 읍면 공통으로 해서 6급 단가에서 각 직급별 단가로 조정한 게 있고 온산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 제초작업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반장수당을 2명을 요청해오신 것을 다른 읍면하고 공통으로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1명으로 한 부분이 있고 온양에 표선면 주민교류사업, 이것도 증액 요구가 왔는데 행사성경비라서 전년 수준으로 해서 동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생에도 도로변에 아예 기간제 1명 증원을 해서 7명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두동에 충절비하고 경계석한 데 야간조명을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저도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앞에 면장님부터 계속 요구하시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사업비를 줄 이유가 없다고 보고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제가 읍면에 포괄사업비로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 주로 도로변 기간제 반장수당 조정한 것, 이런 내용만 있지, 전체 저희가 감한 게 2억 5000만 원 정도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읍면이나 관련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95% 이상 다 적용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게 해 준 데 대단히 고맙고요. 조금 전에 노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산총칙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40조 예산의 내용이나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가 사업조서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에 보면 명시이월이 없고, 이게 3회 추경이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표기할 수 없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명시는 주로 결추에 부속서류로 해서 같이 넣어가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노미경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울주군립병원에 대한 예산 편성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울주군의회 회기업무상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24년도에는 예산 편성과 3회 추경을 동시에 해야 ’24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계속성이라든가 심의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회계업무를 조정해보려고 하는데 기획예산실에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방금 갑자기 말씀을 주시니까, 그런데 이게 두 개 다를 동시에 가져가기에는 순서가 좀 바뀌어지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지금도 당초를 먼저 하고 결추를 뒤에 하니까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바꾸신다면 결추를 먼저 해서 올해 연도 예산안을 확정짓고 그다음에 그게 당초예산……

성환

한성환위원

다음연도에 당초예산을 해야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당초예산 안에서, 의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조정할 걸 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성환

한성환위원

저희들이 회계업무 변경을 한다고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문제점은 없지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당장에 딱 생각나는 문제점은 특별하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월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당초예산에 대한 심의의결은 저희들 개시연도 전까지만 해 주면 되니까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국비나 성립전예산의 문제점이 있어서 추경을 앞에 당기기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문제가 없다면 이건 전혀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 얘기는 결국 이 얘기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의회 심의는 이때 이루어지지만 자료는 최소한 이미 한 달 이전에 다 이루어지거든요. 또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최종 책자인쇄 찍기 전까지는 결산추경에 국시비나 의존재원은 가급적 현행화해 줍니다. 해줘야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예산에 잡히지 않고 돈이 일반 순 전입이 되어 버리면 나중에 그것을 회계연도 이월을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잡든지 해야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 간에 간격을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을 조금 빨리 하면 현년도에 대해서 자료를 먼저 받아야 되니까 결산추경을, 우리가 당초예산을 받을 때 실제로 실과에서는 8월에 이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만약에 결추가 8월에 된다면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의존재원에 있어서는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것은 의존재원에 대한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을 심의하면서 당해연도 집행내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파악도 안된 상황에서 다음 연도의 당초예산 편성한다는 이 자체는 순서가 맞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혹시나 차후에 울주군의회와 기획예산실하고 소통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뤄야 될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좋은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예산총칙 부분도 본 위원도 조정교부금에 대한 내용을 계속 궁금해하고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저도 지식 습득을 많이 했습니다. 지방소득세나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가 군세로 들어오니까 군 수입에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걸 이번에 알았고요. 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게 불용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군민들도 울주군에는 예산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울주군에 향후 대규모 사업 부분이 ’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보니까 11건에 4139억 정도 투자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부 다 순수 군비입니까, 아니면 국시비가 포함된 부분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계획금액이 501억을 잡는데 이중에 절반 가까이 국비가 244억이 들어와야 되고 서생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은 420억인데 50 대 50 매칭이라서 국비가 210억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무동 자연재해 정비사업, 이것도 전체 210억 사업에 국비가 105억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근로자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비 20억이 확보된 부분이고 나사항, 이것은 아직 발표는 안 났는데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이것도 보면 국비가 계획대로라면 150억 정도 확보가 가능하다면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비 계산되면 700억 조금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100억 중에 700억은 국비고 나머지는 지방비인데 실제로 울산시에서 의무적으로 매칭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시비가 오기는 어렵다고 봐서 저희가 판단할 때 3300억 정도는 전체 군비가 추가로 투입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국비 외에 울산시하고 시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은 혹시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올해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매번 위원님들께서 시비를 좀 적극적으로 확보하라고 해서 올해는 의존재원이 각종 국가공모사업에서 다행히 500억대 너머 확보한 상황입니다. 시비 같은 경우에는 46개 사업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1추에 조정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시비사업이 행사도 그렇고 각종 종전에 지원해 주던 사업을 중단하거나 이런 상황도 많이 있고 특히 하천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해야 되는 하천사업이 전체 9개 사업이 되는데 이번에도 요구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하천구역에도 시비를 3개 사업 분야에 전체 165억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3분의 1인 50억 조금 넘어왔기 때문에 시는 현재도 부채가 있어서 그런지 저희 쪽에 매칭해 주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국가 예산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게 지방비부담규칙이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국비 7 대 지방비 3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때는 보조를 맞춰주는데 나머지 순수 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자기들이 요율을 굉장히 넓게 해놨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예를 들어서 30∼80% 이렇게 하면 시장이 30% 주겠다 하면 30% 줄 수도 있고 80% 주겠다 하면 80%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성이 커서 실제로는 확보하는 게 순탄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시의원님들하고 단체로 우리 중요 사업부서가 시의회를 방문해서 한번 간담회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일단 내년도 1추에는 나머지 반영사업들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있었는데 시비 확보에 있어서는 올해……

김상용위원장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시비 확보에 신경을 써줘야 되고 전체 4139억 중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기간이 보니까 2025년도부터 ’27년도까지 투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1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봤을 때 울주군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과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시비 확보가 어렵다 그러면 누적되는 예비비나 불용액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예산하고 이런 사업하고 충당이 가능합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언제든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당겨서 필요사업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는 중요사업 11개 사업에 대해서 4100억인데 중기계획, 이번에 짠 중요사업 위주로 해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1조 3000억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중에 투입액이 2200억 정도기 때문에 실제로는 1조 1000억대 정도 향후에, ’28년 이후까지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사업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2027년도까지 3000억 넘게 예산이 투입되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의회에서도 울주군의 인구유입 정책을 위해서 연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실장님 10월 달 현재 울주군의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21만 9428명입니다.

김상용위원장

1년 전에 비해서 1000명 이상이 감소되었습니다. 아마 22만이 붕괴된 걸로 나오는데 아직도 울주군에서나 울주군의회에서는 23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 기획예산실에서도 인구정책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울주군의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전반적으로 일단은 저희 실에서도 매년마다 사회조사를 2000가구 모집단을 해서 하면 제일 어렵다고 얘기 나오는 부분이 교통 부분을 가장 많이 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저께 시에서도 교통계획을 변경한다고 주민설명회를 하던데 교통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게 있고 둘째로는 울산시 전체가 노잼도시다, 이런 게 있고 젊은 층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정말 노잼도시가 맞고 일자리가 그만큼 풍부해야 되는데 고액에 어느 정도 보수가 보장되는 신분이 보장되는 그런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통 평이한 정책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삶에 스며들기는 저희가 볼 때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 각 분야별, 파트별, 청년이라면 정말 청년의 문제점을 한번 고민해보고 가장 큰 문제를, 예산을 그런 쪽에 쏟아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도로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주민생활 편익과 관련이 있지만 그것은 기존 살고 있는 주민에게 수혜서비스를 높이는 거지, 인구를 유입하는데 도로 뚫는다고 인구가 온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사업예산이 저희가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도시과나, 건설과나, 이 파트. 그런데 건설 같은 경우는 하천이나 이런 데는 주민의 수혜라든지 피해와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화를 하는 게 맞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각 세대별로 필요한 정책을 심도 깊게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의 예산도 투입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실장님 저도 며칠 전에 올해 기획실에서 사회적 조사한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대충 봤습니다. 그 부분에 교통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울주군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울주군에 유입할 수 있는 인구를 봤을 때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인인구는 자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니까 그래서 실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울주군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담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울주군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울주군에 이사를 왔고 결혼을 했을 때는 임대주택을 무료로 5년이든 10년 준다든지 이런 특색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늘 우리가 보면 국가정책이나 조금씩 나눠주는 복지정책, 이런 혜택을 가지고는 울주군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을 유입하기는 힘들다. 다른 구군에 비해서 울주군이 조금 나은 정책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주택매입이나 전세이자 부분도 지원해 주고 그 부분도 확대를 해서 정말 울주군에 가면 우리가 이런 좋은 점이있더라. 이런 것을 외부에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알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울주군에서는 인구유입정책을, 어떤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할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희는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분야별로, 연령대별로 필요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약요인이 되는 게 사실은 보조사업 성격이 강한 것들이 있고 이런 복지혜택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사회보장협의체 협의를 받으라는 부분이 있고 그게 너무 밀려있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하려면 이미 작년에 완료해야 되는데 2년 정도는 늦게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각 부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검토를 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하나의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단계별로 밟아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래서 울주군에서도 내년에 당장 예산을 편성하라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용역을 하니까 용역한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울주군의 정책방향도 접목시켜서 중장기적으로, 그런 패턴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본 위원은 최고 중요한 부분들이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분들의 교육입니다. 그런데 기초지자체에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나 시설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런 교육 외에 정말 울주군에 가면 우리가 이런 멋진 사업들이 있더라, 그런 사업을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우리 한성환 위원도 있지만 온산 인구가 2만이 붕괴되었습니다. 온산은 국가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많이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온산 같으면 근로자가 정말 필요한 그런 주거환경,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연구단체를 만들었으니까 울주군 기획실에서 하든가 하고 같이 머리를 모아서 울주군에 인구유입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소통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주민소통실장께서는 주민소통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반갑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3페이지, 365소통군수실 운영에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매주 군수실에서 수요일과 금요일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등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365소통군수실은 기존 고질민원이라든지 각종 일반민원인들이 실과를 찾아다니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민원들이 저희 실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사실은요. 찾아오시면 저희가 1차로 실과랑 먼저 중재를 해보고 만약에 중재가 안 되고 답변이 굳이 군수님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과의 면담까지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선정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미경위원

군수님 공약사업입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공약사업입니다.

노미경위원

그 아래에 365소통군수실에서 만남프로젝트 1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어떤 연계가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만남프로젝트는 일반주민과의 대화 말고 예를 들면 올해 한 소상공인이라든지 청년과의 대화라든지 그런 특정 계층을 특별하게 주제별로 찾아가서 만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현실적인 민원들 대상자 선정으로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시책을 펼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95페이지에 보면 이장 종합건강검진 지원에 30만 원씩 150명이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현재 공무원도 2년에 한 번씩 1인당 30만 원 지원되는 걸로 돼 있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노미경위원

행정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은 이장님도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데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지금 종합건강검진비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홀짝으로 해서 한 해는 홀수, 한 해는 짝수 해로 이장님들 2분의 1 정도 50%씩 하고 있는데 올해 2023년도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1인당 30만 원 외에 읍면에 농협이라든지 서생 같으면 한수원이라든지 이런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 이장님들이 저희보다 지원이 많은 한수원 쪽이라든지 그쪽을 하다 보니 저희들 실적이 낮아서 올해는 50% 만큼은 안 하고 인원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노미경위원

해마다 보통 379명인데 왜 190명 정도 안 하고 150명 할까 했거든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통상 190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해마다 예산이 남아서 삭감해서 한 150명 정도로 내년 안은 그렇게 올렸습니다.

노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소통실이라 그런지 책자에 보면 소통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듭니다. 여기 보면 ‘주민에게 더 가까이, 공감 in 소통’ 또 ‘365소통’도 있고 ‘군민과 소통하는 홍보 실현’도 있고 소통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그렇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최길영위원

소통의 반대말은 뭡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아니 불(不)’자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소통의 반대말은 불통 아닙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최길영위원

쉽게 나오는데 알면서 대답이 잘 안 나오지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소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체 혈액순환이 안 되면 통하지 않으면 막히면 동맥경화도 생기고 머리에 오면 뇌경색도 생기고 고지혈도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도 마찬가지지요. 물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만 일단 물이 흘러야 물이 썩지 않는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이런 사회에서는 소통이 중요하다. 소통하는데 무슨 매개체가 있습니까? 없지요? 소통을 하는데 잘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제일 잘 됩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일단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좋지만.

최길영위원

무슨 방법이든 간에 소통을 하는 데는 대상자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일시적 기분 좋다고 통하는 게 아니고, 뼛속까지 마음이 통해야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개인과의 관계처럼은 안되지만 여기도 좋은 말씀해 놨네요. ‘주민에게 더 가까이, 공감 in 소통’ 그렇습니다. 늘 소통을 많이 해주셔야 울주군민이 살기는 어디 살더라도 군민들의 마음이 소통이 되면 따뜻한 훈기가 납니다. 우리 울주군이. 그렇게 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통에 치중하시고, 예산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통실은 예산도 78억인가 얼마 안 되는데 사업은 많습니다. 여기 195페이지에 자율방범대 근무복 구입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1700만 원인데 올해는 많이 업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올해는 2억 2900만 원인가 이런데 구체적으로 근무복이 몇 벌이나 하며 가짓수는 몇 가지인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2023년 4월 27일자로 자율방범대법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전체적인 근무복이 유니폼이 전부 모자부터 신발까지 다 바뀌는 사항이라서 기존 자율방범대들이 울주서에 이제는 정식적으로 등록해서 전체 277명이 읍면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읍면별로. 그래서 전체 277명에 대해서 겨울에는 방한복, 춘추복, 하복, 모자부터 해서 신발까지 전부 일체 다 구입하다 보니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총 몇 명입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277명입니다. 지금 현재 등록된 인원수가요.

최길영위원

12개 읍면에?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12개 읍면에.

최길영위원

그렇게밖에 안됩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기존에는 신청만 하면 다 했는데 이제는 울주서에서 정확하게 자격조건을 검증을 거쳐서 통과된 인원이 현재 그렇습니다. 계속 추가로 받고는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정례화를 시켰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그리고 법상에 최대 70명까지는 한 읍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은 돼 있는데 그 정도까지 인원은 안 되고요.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하는데 겨울을 따뜻하게 나도록 보살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반장 통신비는 작년에 없었는데 내년에 신설되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올해는 없었는데 이게 또 2억 2900만 원이네요. 반장님도 통신도 해야 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최길영위원

거기도 소통되려면 연락할 기기가 있어야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기존에 행안부 지원하는 금액이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이장님을 도와서 반장님들도 마을에 많이 다니고 하시기 때문에 이장활동 통신비를 주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195페이지에 보면 이장활동지원 통신비는 2억 29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돼버렸네요.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그게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최길영위원

아, 작년에 없었던 게 올해 하는 거네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이장활동 통신비는 작년에 저희가 조례 제정을 처음하면서 일단 저희 과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내년부터는 읍면에 이장님들 기본수당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통신비도 내년부터는 읍면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읍면 예산이 재배정 돼버렸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읍면으로 아예 편성 자체를 그렇게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내용을 써놔야지 알아보지요. 그냥 제로 해놓으니까, 알겠습니다. 안 물었으면 모를 뻔했네. 그다음에 작년에 보니까 방범차량이 없었던 모양이지요. 올해는 방범차량 구입비가 196페이지에 보면 2억 1500만 원이 신규편성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몇 대 구입합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자율방범대법이 바뀌다 보니까 근무복뿐만 아니고 방범차량에 래핑 부분도 전체적인 자율방범대 문양이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차량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양도 새로 바꾸고, 그리고 차가 2010년도 9월에 일괄적으로 스타렉스를 다 구입했습니다. 지금 한 13년 정도 차가 지나다 보니 차 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많다고 해서 차량을.

최길영위원

12대를 한꺼번에 구입하네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일단 5대만 올려놓았고요. 올해는 언양읍만 1대 새로 구입한 게 태풍 힌남노 때문에 그때 언양은 차량이 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언양읍 방범차량만 한 대 교체했고요. 내년에는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금 총액한도에 걸려서 11대를 다 편성 못하고 5대만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 올려놓았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연식별로 합니까? 마모된 상태를 보고 합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지금 언양 빼고 총 11대인데 읍 6군데, 면 6군데인데 일단 자율방범연합대 측에서는 읍 단위 위주로 먼저 바꿔주자, 하고 그다음에 ’25년도에는 면 단위 6개를 편성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길영위원

그것도 새 차 구입해서 방범활동을, 요새 사회가 험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순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군에서 많이 지원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까지 질문하고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3페이지 보니까 우리동네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해서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시비를 3000만 원 확보하셨네요. 그리고 군비 1000만 원해서 신규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저희 해뜨미생활민원기동대는 구군별로 남구가 제일 먼저 시작해서 우리 울주군이 제일 마지막으로 해서 다 생활민원기동대가 있고요. 울산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5개 구군의 기동대들이 모여서 같이 구군을 순회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비가 3000만 원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럼 이게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서비스의 날을 지정해서 한다 이말이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올해는 저희가 참여를 못 했고요. 내년부터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을 가지고 서부권 한 군데, 남부권 한 군데 해서 2개 정도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보고요. 혹시 반응이 좋으면 내후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12개 읍면을 다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네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지금 다른 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한 20개 정도 부스를 설치해서 기존 기동대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런 부분도 넣고 그 외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금연이라든지 치매라든지 그런 것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 종합이동민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보면 193페이지 보면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정책현장 워크숍 400만 원 감액편성된 게 있네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박기홍위원

여기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7명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올해 3월부터 제9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26명 정도 구성이 되었는데 기존에 비해서는 제안 실적이 조금 미약하고 그동안 물론 그전 기간 코로나도 있고 해서 부족했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제안 건수라든지 활동이 저조해서, 그리고 행사성 사업을 평가합니다. 평가하는 데서 미흡을 받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구도 그렇고 1년에 한번씩 타 지역 관외로 벤치마킹을 주로 가는데 기존에는 1박 2일이나 이렇게 가는 거를 당일 정도 기간을 축소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더 준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잘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줘야 되는데 삭감하니까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지금 울산시에서도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울산시 전체 해봤자 한 13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단체가요. 그래서 울산시에서 조금 더 이 단체를 많이 활성화하고 있어서 구군에는 비용을 줄여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실장님, 자율방범대 보충질의인데요. 197페이지에 보면 읍면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개선 7개 읍면에 지원하는데 나머지 5개 읍면은 지원할 사업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읍면 자율방범대는 정비할 것이 없어서 요청이 없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저희가 매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읍면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온산부터 해서 이 외에는 사실 수요조사가 들어오지는 않았고, 그리고 올해 2023년도에도 저희가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자율방범대 문부터 시작해서 창문까지 그때 그때 필요하면 추경에도 하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미경위원

지역민들이 자율적으로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부탁드리면서요. 206페이지에 보면 민원친절도 및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에 2200만 원이 편성되었거든요. 금년도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는 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민원친절도는 저희가 1년에 한 번하고요. 민원처리 만족도는 예전에 저희가 상하반기만 했는데 의원님들이 행감하시면서 만족도 조사를 분기별로 하라고 해서 올해부터 분기별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분기별로요. 점수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96.8점 정도로 만족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높게 나오네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3일 이상 되는 유기한 민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하든지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조사결과를 분석해서 보다 더 나은 정책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실장님, 204페이지에 보면 군 브랜드 이미지 홍보가 있습니다. 작년 예산 대비 올해 예산 증액이 2억 2700만 원이나 됐어요. 또 그 밑에 보면, 같은 페이지입니다. 군정주요시책 홍보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5억 4600만 원인데 올해 7억 7400만 원입니다. 여기도 보면 2억 2800만 원 비슷하게 증액이 되었고. 또 맨 밑에 같은 페이지인데 행사 및 축제 홍보에 4억 29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이렇게 증액을 두 건이나 약 5억 넘게 했는데 또 4억 2900만 원을 하면 여기 홍보에 10억이 신규 또는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이걸 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볼 때 예산 한 건만 가지고도 되겠는데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산 부기에 보면 군 브랜드 이미지 홍보도 있고 군정주요시책 홍보도 있고 사실은 사업 꼭지가 저희가 했지만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군정 홍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군 브랜드 이미지 홍보 같은 경우에는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다큐 프로그램 같은 그런 제작지원 요청이 많이 옵니다. 보통 오게 되면 최소 1억 500만 원, 2억, 3억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올해는 저희가 지금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 지원한 사례는 없고요. 크게 군 브랜드 이미지 홍보는 쉽게 말씀드리면 영화나 드라마나 홍보용 그런 부분에 제작 지원하고 그다음에 KTX라든지 SRT 매거진 이런 쪽에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군정주요시책 홍보라 하면 역사 부분에 부산역이라든지 서울역이라든지 남창역 그다음에 동해남부선 광역전철 전광판에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 그다음에 TV에 영상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행사 및 축제성 홍보는 올해 신규로 내년에 편성한 이유는 올 10월에 산악대축전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개별적으로 6개, 7개 사업을 실과별로 다 했습니다. 각자 해당 과에서 홍보를 하다 보니 언론사나 방송국에 홍보하는 부분이 상당히 들쑥날쑥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송국이나 언론사 쪽에서 어디는 지원을 해주고 어디는 지원을 안 해준다’ 이런 통일감도 많이 떨어지고 홍보 효과도 많이 떨어지고 이래서, 옹기축제라든지 불고기축제, 해맞이행사 그다음에 산악대축전 이렇게 우리 울주군에 4개 큰 축제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홍보할 수 있는 창구를 단일화해서 우리 주민소통실 홍보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더 홍보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길영위원

말씀을 잘 하셨는데 예를 들면 1월 1일 해돋이 행사할 때 그 전에 제가 의원할 때는 최소한 15일 이상 TV에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일주일도 채 안 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최길영위원

이 홍보도 전부 다 소통실에서 맡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위원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우리가 큰 행사를 하면 아무리 못해도 한 달 전에는 홍보가 나가야 됩니다. 12월 초에는요.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그런데 보통 실과에서 바쁘다 보니 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홍보를 하고 싶어도…….

최길영위원

아니 간절곶 행사는 5억 얼마 예산이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걸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홍보를 똑바로 안 한다는 말입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통합해서, 이거는 통합대상이 아니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해맞이행사도 대상이 됩니다.

최길영위원

대상이 되네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올해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고 기존은 군정 이미지 홍보라든가 이거는 잘 압니다. 제가 있었을 때 저도 현장도 가보고 인천공항 거기 홍보하는 데도 가봤습니다. 여기 각 2억 2800만 원, 2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존보다 증액된 만큼 무엇이 달라졌느냐,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군 브랜드 이미지 같으면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영화나 드라마 제작지원이 사실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2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기존 2022년도에 ‘모범택시2’랑 ‘여행다큐 풍경여지도’ 이런 걸 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지라든지 간월재, 진하해수욕장 이런 부분에 많이 홍보가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군정주요시책 홍보는 부산역이나 남창역 역사 쪽에 이런 거를 홍보할 때 전광판 부분을 기존에는 저희가 돈이 없어서 길면 3개월, 짧으면 2개월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임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개월 전에, 3개월 전에 우리가 해맞이 행사를 그 부스에 들어가고 싶으면 벌써 그 부스가 임대가 나가서 이 기간을 3개월짜리를 연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간을 늘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부산 쪽으로 갈 일이 있으면 복선전철을 이용해서 갑니다. 거기 가면 기장군도 선전하고 부산에 있는 구청도 선전하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 한 달 정도 하는지 기간이 있더라고요. 양쪽에 차 세 량 아닙니까. 세 량 좌우로 해서 붙여서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이러던데, 이런 홍보도 우리 지금 거기는 안 하고 있지요, 복선전철에는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동해남부선 광역전철 안에 차량 안에 조그마하게 출력해서 그렇게 해서 광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로.

최길영위원

조그맣게 들어가네요. 예산도 증액했으면 씩씩하게 들어가야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저희가 내년에는 역사 부분에서 큰 전광판 그런 부분을 1년 동안 저희가 임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번에 간절곶 행사할 때 TV 홍보를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실장님,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195페이지 참조 좀 할까요. 반장 활동통신비 지원 해서 보니까 1억 500억 정도해서 산출근거에 보니까 2900명 정도 산출근거가 돼 있는데 이거 지금 현재 반장통신비 지원은 조례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이번 당초예산 의회 정례회 안에 저희가 조례 개정 요구를 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조례가 아마 제226회 행정복지위원회 심의할 때 조례 올라왔었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이 예산편성 그 뒤에 산출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그 전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조례 개정 안에 청량하고 범서 같은 경우에 리가 새로 생기고 반이 새로 생겨서 거기에 대한 수요 부분까지 감안해서 일단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행정리 변경에 대한 반이 생겨나는 거나 축소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에 준해서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반장에 대한 통신비 지원은 그전에는 조례가 없었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원칙은 이번 정례회 전에 조례 개정을 해서 당초예산 안에 요구하는 게 정석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성환

한성환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씩 하지, 왜 5만 원만 해줘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강원도 쪽에 반장수가 1000명 이하인 곳은 10만 원 정도 하는 데가 있고요. 거의 1500명 이상 반장수가 많은 데는 통상 5만 원 정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반장수가 사실은 2000명이 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수고요. 또 금액을 갑자기 너무 올리다 보면 반장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높아질 것 같아서 적정수준에서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울주군에 지금 예산이 없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저희가 동기부여 차원에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금액을 선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사기진작이나 동기부여를 할 수 있으면 10원 주는 것보다는 100원 주는 게 더 낫고, 100원 주는 것보다 1만 원 주는 게 더 나아요. 하여튼 예산편성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근거에 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부득이한 상황에는 어쩔 수 없이 동시에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고, 또 어쨌든 군수님 반장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이 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24년도부터 시행하려다 보니까 ’24년 당초예산에 조례 개정과 같이 근거 조례에 준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200페이지 하단부에 참조 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인데 왜 아직까지 시범운영이에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지금 상위법 법률에 시범운영을 한다고 아직까지 그렇게 돼 있고요. 주민자치법이 현재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직 통과가 안 돼서요. 그러면 시범운영이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22년도에 언양읍이 시범운영을 했고 ’23년도 올해 3개 읍면이 자치회로 신청을 받아서 시범운영을 한다니까 상위법에 준해서 시범운영은 맞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시범운영을 하다가 올해 하다가 내년에 이게 안 맞으면 다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그거는 안 되고 있잖아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울산시 중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하다가 올해 전부 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위원회로 다 지금 현재 전환이 되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저희들도 주민자치법이 아예 생겨버리면 전부 다 12개 읍면이 주민자치회가 되든지 이러면 좋은데, 사실 4개 읍면만 주민자치회가 돼 있다 보니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또 시범적이다 보니 이 시범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그 부분도 사실은 혼란스러워서 계속 주민자치회 월례회 회의할 때 “그러면 시범 기간을 정하면 안 좋겠나.”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조례 개정이 한번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현재 어쨌든 자치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23년도에도 자치회 신청 요구를 받을 겁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지금 현재로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참고로 하시고요. 거기에 시범운영에 의해서 운영비로 다음 페이지 201페이지 중앙에 보면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해서 잡혀 있습니다. 5700만 원 정도. 간사는 자치회 회원 중에 선임을 하기로 돼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회원이면 무조건 자격이 부여된다는 겁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주민자치위원회 안에서 간사를 뽑도록 돼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간사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조금 전에 앞에 기획예산실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읍면에 주민자치회로 연결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각 읍면에 5000만 원씩 해서 4개 읍면에 하다 보면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들이 많아요. 자치회 뜻이 뭡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자는 그런 모임이라고.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치회의 목적에 맞지 않는 일회성 행사에 많은 민간사업보조금의 사업의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어쨌든 자치회 간사가 월 120만 원 활동비를 받으면서 수당을 받으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양적인 입장도 이야기해야 되고 또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해야 될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혹시 주민소통실에서 간사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간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없고요. 주민자치회 위원들 상대로 워크숍은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하는 회원들이 과연 있을까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요즘 인터넷도 워낙 발달돼 있고 또 주민자치회 예산 중에 타 지역 벤치마킹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주민자치회 하고 있는 곳에 벤치마킹도 가고 그리고 읍면주민자치회에서 분과별로 문화분과, 기획분과, 홍보분과 여러 가지 분과가 있습니다. 그런 분과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또 회의참석수당도 드리고 해서 현장을 가시든지 인터넷 자료를 받든지 해서 나름 분과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총회를 거쳐서 나온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시범이다 보니 그리고 간사활동비가 12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굉장히 적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예산을 갖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기에는 사실은 어렵고요. 또 읍면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는 사항도 있고, 저희들도 아직 시범이다 보니 어떤 사업이 정확하게 좋은지 그것도 저희들도 조금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실장님, 혹시나 주민자치위원 회원들 분석을 해보면 기획예산실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있을 거고 각 지역에 지역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있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아마 중복되는 위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역량을 강화해서 이런 사업들을 일회성이 아니고 균형적인 지역 발전에 연례행사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사업의 연계성을 한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 중에 실과에 올려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사업은 읍면에서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 만큼 그에 대한 성과가 꼭 어떤 결과를 갖고 오라는 건 아닙니다. 이미 시범운영을 할 사항이면 그 결과가 좋게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되고 또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24년도에 신규 자치회로 전환되는 읍면이 있다면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부탁드려 봅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일부 몇 명이 아니라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한성환 위원님이 이야기한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52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주민자치회 사무관리비에 보면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올해 범서하고 상북하고 삼남이 처음으로 주민자치회를 하다 보니 조례상은 최대 50명까지 회원수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읍면마다 기준을 50명 한 데도 있고 삼남 경우는 정원수가 50명이고 상북은 30명 그다음에 범서는 40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2023년도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전체 회의참석수당이 예산이 많이 남아서 결산추경에 감액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원수로 165명만 회의참석수당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회의참석수당이 얼마 남았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천 단위 이상으로 남아서 정원수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모집할 때 50명 내입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조례상 50명까지로 돼 있어서 2023년도 예산에는 50명을 4개 읍이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 사실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럼 추가로 시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3개, 언양을 제외하고 범서, 삼남, 상북이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조례 50명 내로 했는데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부족하게 모집을 했단 말입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조례상은 기준이 최대 50명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상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구가 적고 이러다 보니 주민자치회 모집 정원을 30명으로 잡았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다른 4개 중에 위원들이 증가한 부분은 없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없습니다. 처음에 저희들한테 승인 받기를 상북은 30명을 하고 삼남은 50명, 언양은 45명, 범서는 40명 그렇게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오히려 4개 읍면으로 늘었는데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마 20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언양읍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한성환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른 일반단체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발굴하라고 언양읍에 행감할 때 분명히 전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업내용에 보면 꽃밭 가꾸기, 정화활동, 음악회 이런 정도의 사업들만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 앞 시간에 기획예산실 심의했는데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또 똑같이 올라왔어요. 일회성, 행사성. 이 부분은 간사들 교육이나 회의할 때 가서 사업 부분을 정말로 발굴해야 됩니다. 청소하고 꽃밭 가꾸고 음악회 하고 이런 거는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있어요.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좀 전달해 주세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김상용위원장

2025년에도 이런 똑같은 사업이 올라오면 안됩니다. 올해도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보면 생활민원기동대 운영 현황에, 올해 운영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생활민원기동대가 10월 현재로 7000건 정도 서비스를 했습니다. 가구는 한 3500세대를 방문해서 7000건 정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김상용위원장

7000건 중에 많이 활동을 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주로 세탁봉사 그다음에 집수리, 청소, 전기전등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기동대 회원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3인 1조로 해서 5개 조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콜센터 전화 받는 데 2명이 있고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런데 3인 1조로 돼 있는데 출동할 때 똑같은 일만 발생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아까 집수리도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분야의 사람들도 각 조별로 편성돼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를 들면, 1개조 3명이서 두 분은 자활근로자분이시고요. 차상위계층 그분들이고, 그다음에 기간제 같은 그런 성격의 한 분이 기술을 나름 습득하셔서 그분이 주고요. 나머지 두 분은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기간제 근무자들이 그런 간단한 거는 할 수가 있겠지요. 전구 교체라든지 가전기구 이런 것 교체하는 것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기간제 혼자서 다 할 수가 있냐는 거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지금 현재로는 소형가전기구를 고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없고요. 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고난도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사실은 습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저희 예산 가지고 인력을 구하기도 사실 어렵고요. 대부분 간단한 전등이라든지 수도꼭지 그다음에 하수구 막힌 것 뚫는다든지 고무패킹이라든지 그런 부분 간단하면서 집에서 하기 어렵고 서비스를 받기에는 돈이 드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보통 어느 쪽에서 보면 접수가 최고 많이 됩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독거노인들은 집 청소라든지 세탁 부분이 많고요. 그 외 일반 가전들은 전기전등 교체라든지 수도꼭지 그다음에 막힌 것.

김상용위원장

그 내용이 아니고 어느 읍면에서 가장 접수가 많이 되느냐고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지금 웅촌이 제일 많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웅촌 다음으로 언양하고 온산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언양하고 온산요. 웅촌은 특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웅촌 같은 경우에 주로 어떤 내용으로 출동을 하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그 내용까지는 안 나오는데 일단 읍면별로 분석해보면 웅촌이 거의 16% 정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온산, 언양 한 15%, 14%고 그렇게 순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웅촌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간단하지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요. 저도 민원 현장을 가다 보면 고맙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울주군에 이런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48페이지에 보면 울주군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단체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통실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여기 나와 있는 새마을, 바르게, 자총, 평통, 자율방범대가 주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5개입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김상용위원장

예산서에는 몇 개로 나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내년에는 재향군인회 단체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재향군인회도 들어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아, 재향경우회.

김상용위원장

아, 경우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니까 회원수 현황을 보면 새마을회 6984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말 회원이 이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읍면에 보면 평균적으로 나누기 12하면 읍면별로 582명씩 새마을회 회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원들이 어떤 회원들입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새마을회는 크게 보면 남자분들로 새마을지도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문고 해서 3개 단체로 구분해서 그렇게 해서 토탈 그냥 새마을협의회라고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런데 회원이 6984명, 7000명 정도 됩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전에 최길영 위원님도 한번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정비를 한다고 단체에 재정비를 해서 받은 인원수가.

김상용위원장

재정비를 한 인원수가 이만큼입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김상용위원장

실장님, 군수와의 대화나 각종 행사에 늘 다니시지요? 다니면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아무래도 지역에 사회단체장이나 회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김상용위원장

늘 보던 그 사람들입니다. 새마을도 가면 마찬가지고 바르게 가도 마찬가지, 자총도 가면 거의 절반 이상이 중복된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새마을회 회원이 6984명. 온양에 새마을회 남자 한 40∼50명, 여자 한 30명, 문고에 20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평균으로 따지면 582명이 나와요. 이게 정비했다는 인원수가 이렇다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도 우리 행사 늘 가보면 안다 아닙니까. 거기 몇 명 참석합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실제적으로 많이 활동하는 인원은 사실 적지만 한번 등록된 회원들이 그대로 지속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이 분명히 그때 아마 명단을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정비한 게 이렇다면, 우리 실장님도 보면 행사 가면 이 행사 가면 이분이 있고 저 행사 가도 그분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군에서 이런 부분은 잡아줘야 된다. 어떻게 해서 새마을회가 울주군에 7000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실장님 정비를 한번 한 거죠?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단체랑 회의를 해서 한번 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아니면 일단 명단을 한 부씩 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명단 부분은 개인정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김상용위원장

이름만 가지고 오세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일단 단체랑 회의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거는 군에서 정비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각종 행사를 하면 똑같이 행사를 했을 경우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한 군데밖에 못 가는데 온양도 사실은 온산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행사를 했을 때는 비중이 높은 쪽으로 다 가버리고 나머지 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실질적인 회원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산편성도 인원수에 편성합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꼭 인원수는 아니고요. 사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회원이 많다 보면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조금 더 많이 편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실장님, 이것 언제까지 정리할 겁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회원명단은 저희들도 단체랑 협의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자료라서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미 등록이 다 돼 있잖아요. 등록 안 돼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아마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소통실에도 다 등록 안 돼 있습니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저희들은 따로 명단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체에서 명단 제출하는 부분을 많이 꺼려서 저희들은 숫자로만 받고 있고요. 실제적인 명단은 저희들도 단체를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읍면에 이 현황을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름 말고 회원수만.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읍면사무소는 따로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새마을협의회 단체 사무실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아니요. 꼭 새마을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 현황도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업무보고 나가면 읍면에서 현황보고 할 때 새마을 인원 몇 명, 이장단 몇 명, 단체별로 40몇 개, 50몇 개 단체 회원수가 다 적혀 있어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회원수는 다 파악하고 세부명단은.

김상용위원장

그럼 업무에 보고 받으면 되잖아요.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보고 받으면 이건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데.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읍면 통해서 받아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올해 안에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안지연주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회의중지

15시1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행정문화국장으로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세부적인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행정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문화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 행정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55페이지부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문화국은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울주 건설을 정책목표로 군민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행정구현, 역사와 예술이 어우러진 행복한 문화도시, 누구나 머물고 싶어하는 관광매력도시, 신속하고 건전한 회계행정으로 주민만족실현, 공감세정문화를 구현하여 자주재원 확충, 납세자 권익보호를 통한 신뢰세정실현 등 6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전 군민이 함께 하는 제33회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23만 군민의 화합을 유도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겠습니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직무역량교육을 실시하여 유능하고 미래지향적 인재를 육성하고 실적과 능력 중심의 인사를 정착화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과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제도와 휴양시설 지원을 통해 일하고 싶은 직장, 화합하는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제9회 울산 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 영남알프스 산악대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특별한 울림과 감동이 있는 세계적인 산악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울주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축제·공연·행사를 통한 지역문화·예술 기반 확충, 문화도시 거점공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군민의 생활 속에 문화와 예술이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과 연계하여 문화재 안내판 정비, 반구천 일원 선사유적지 테마파크 조성, 울주문화원사 건립, 언양읍성 정비 및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역사와 문화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서울에서 울주를 만나다.’ 팝업홍보관 운영, 서생 해양관광명소 트래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울주의 매력과 명소를 홍보하겠습니다. 관광숙박업 유치, 영남알프스 완등인증사업, 체류형 관광마케팅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울주트레일나인피크대회를 세계적인 대회로 육성하겠습니다.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사업, 산악 익스트림센터 및 이천분교 베이스캠프 건립,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 명선도 해상보행교 설치, 서생 해양관광단지 지정을 본격 추진하여 산악과 해양을 아우르는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관광시대를 구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디지털 청사안내시스템 구축, 통합행정 실시간알림시스템 도입으로 행정업무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삼남읍 행정복지센터 체력단련실 및 상북면 행정복지센터를 증축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과 주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공신력 있는 데이터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세입추계를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당근마켓 등 지역밀착형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방세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세의 누락방지로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가하겠습니다. 다음 군민과 소통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지방세 신고납부 홍보 및 현장중심의 개별주택 가격조사 등 공감세정문화를 구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 소관입니다. 철저한 체납분석으로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세원 관리로 징수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감면대상자 및 관내신설법인에 지방세 관련 정보를 사전안내하여 조건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생계형체납자가 성실납세자로 전환되도록 하여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외국인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행정문화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문화국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382억 2300만 원보다 10.85%인 149억 9800만 원 감소한 123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편성사업으로 직원 한마음연수 12억 원, AR로 즐기는 스마트한 관광울주사업 3억 5000만 원, 계속비사업인 울주해양관광경관 명소화사업 설계비 6억 원, 삼남읍 행정복지센터 체력단련실 증축 11억 1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 및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문화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관광도시 울주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팀장 입실) 김미혜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김미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문화국 소관 총괄 예산안 및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행정문화국 총괄 및 총무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여비에 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포르투갈 포츠코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저희들이 포르투갈 쪽하고는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아직 없고요. 증액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우수공무원 해외견학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올해까지 40여명을 해외로 견학 보냈었고 내년에는 20명을 더 늘려서 60명을 해외견학으로 보낼 계획으로 잡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국제교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실제 교류하고 있는 도시가 총 7개국에 14개 도시랑 교류하고 있는 중인데 자매결연되어 있는 도시는 중국 회의산구하고 미국에 시더래피즈시 2개가 있습니다. 시더래피즈시 같은 경우는 행감에 한번 지적이 돼서 이번에 절연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노미경위원

그럼 포르투갈 포츠코아시와는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되었나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거긴 따로 진행한 상황은 없고요. 저희들이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암각화도시라고 해서, 포츠코아시하고 스페인의 살라망카시하고는 암각화도시로 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호협력 정도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미경위원

그리고 224페이지 행정동우회 사업비로 500만 원이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행정동우회가 500만 원 지원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일 행사를 개최하는 걸로 접수되어 있는 상태인데 환경정화활동하고 산불예방캠페인하는 걸로사업계획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미경위원

제가 볼 때는 앞에도 지적했듯이 사업내용이 환경정화나 산불예방 홍보라는, 홍보보다는 행정에서 많은 경험을 이용해서 그쪽에서 활동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행정동우회 인적자원을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행정에 오셔서 실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사업계획을 늦게 내신 편이긴 한데 환경정화나 산불 쪽으로 하시기가 용이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런데 그런 활동은 누구나 어느 단체나 다 가능하고요. 선배·동료의원님들도 보면 후배·동료의원에게 가르쳐 주는, 그 전문성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무한대로 많이 있는데 나이가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일단 사업계획 자체가 사실 저희들이 발굴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행정동우회 회원들, 본인들이 모이셔서 의논하셔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행정동우회에 전달해서 사업을 발굴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행정동우회가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아깝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인적자원이 많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신단 말씀이시죠?

노미경위원

예, 울주군에서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 보면 똑똑한 분들 엄청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재능으로 해서 울주군 발전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의 예산 중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우수공무원 해외정책견학이 1억 3000만 원 정도 내년도 증액됐고 또 220페이지에 보면 비전자기록물 행정DB구축에 보면 여기도 1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이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40명이 가고 이렇게 하던데 어느 나라에 가며 증액한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해외견학 기회는 역사를 돌아보면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8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오고 난 뒤부터는 해외를 못 가게 되다 보니 대폭 감축해서 운영하게 되었고 이 시점에 와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해외에 나가서 시야를 넓히고 어떻게 보면 내년에 계획잡고 있는 부분들은 단순히 견학을 보내는 게 아니라 분야를 지정해놓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워올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자 안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환경 테마를 진행한다든지 복지 테마를 진행한다든지 도시의 문화를 지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할 계획이고요. 올해는 사실상 40명 운영했는데 좀더 많은 직원들한테 배움의 기회를 주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20명 더 늘려서 60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

어느 나라로 갑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올해는 크로아티아를 보내기도 했고 포르투갈, 스페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나라를 지정한 건 아닙니다.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분야별로 선진 나라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갔다 오면 소감을, 여행 갔다온 보고서를 냅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견학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발표회도 해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이런 예가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올해는 발표회까지 하지 않았고 결과보고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그것은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각 분야에 보고 들은 것에 대한 발표회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길영위원

사람은 태어나면 자라는 성장과정에서 공무원도 한 직업 아닙니까. 직장인, 기업에 나오는 사람도 직업인데 견문을 넓혀야 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선진사례를 많이 배워와서 우리에게 맞게 접목을 시켜야 된다, 그냥 배워만 오고 자기 속에 넣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울주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굿아이디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점 유념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비전자기록물 행정DB구축해서 여기도 1억이, 작년에 2억 5000만 원인데 올해 3억 5000만 원입니다. 1억이 증가된 사유가 물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그렇기보단 저희들이 30년 이상 된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시키고 있습니다, 비전자기록물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들여다 보니까 매년 50만 면, 권이 아니라 면입니다. 면을 데이터베이스화시키고 있는 중인데 지금 사업이 5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퍼센트로 따지면 20%가 채 되지 않는 정도의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늘리자고 말을 했고요. 30년 된 비전자기록물이 매년 생산되는 기록물만 해도 950여 권이, 권입니다. 950권 정도가 매년 생산되는데 누계치는 자꾸 늘어만 나는데 데이터베이스 하는 것은 실적이 안 나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천상 건도 그렇고 기록물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느꼈기 때문에……

최길영위원

말씀을 좀 천천히 해 주십시오. 못 알아듣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기록물에 대해서 천상 같은 경우에도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중요성을 절감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한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이걸 더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내년도 사업비를 1억 더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최길영위원

1억만 하면 깔끔하게 마무리됩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아닙니다. 사실은 좀더 많이 늘려서 사업을 하고 싶었으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자기들이 사업을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늘릴 수가 없었고 그리고 내년에 사업할 때는 이 업체 불러서 추경이라도 저희 마음 같아선 더 늘려서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할 생각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이런 것도 업체가 서울에 가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업체를 구해야 이게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끝나자마자 앞에 시작한 건 노후화 돼버리고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되고 최근에 정부가 하는 것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노후한 이런 것은 교체를 할 때 과감하게 해서 10년, 20년은 그냥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에 보면 기록물관리 서버 구매 이래 놨거든요. 기록물관리고 아까 그건 DB구축이고 기록물관리 서버 구매 이랬는데 이건 매입을 합니까?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기록물관리 서버라는 것은 우리가 기록물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는 별개 사업이고요. 2012년도에 처음 구매해서 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7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노후화가 돼 있어서 간혹 다운되기도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서버로 신규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길영위원

일주일 전에 도시과에 서생 신암리가 자연취락지인데 1종 주거지로 변경돼서 이틀간 뛰어나온 것 알고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들었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것은 국토부에서 잘못했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그런 에러가 생깁니다, 잘 못하면. 이런 것은 돈이 들더라도 깔끔하게 해서 이런 사고, 하필 우리 동네에 내가 태어난 동네에 나왔습니다. 이틀간 17명이 뛰었는데 그게 나한테 문의가 오더라고. “왜 신암리 1종 주거지로 바뀐 거 알고 있냐?”, “어? 안 바뀌었는데?” 이러니까 자기가 뗐는데 바뀌어 있다 이거야. 그래서 다시 하니까 잘못됐다. 나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됐던데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보면, 나는 이것만 하고 두 번 더 안할 겁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독서통신 교육해서 여기도 1억 2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거기는 무슨 통신 교육입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독서통신 교육인데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교육입니다. 직원들이 예를 들어 사이트 들어가서 책을 선택하고 배송이 되면 읽고 난 뒤에 독후감을 적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직원들의 반응도 좋고 직원들 요구사항이 많아서 조금 더 증액시켜서 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우리 총무과장님은 역시 행정국에 메인과라 그런가, 행정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감됐던데 여기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한마음연수가 227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12억입니다. 한마음연수하고 앞에 있었던 해외견학하고 내용이 연수하고는 다르겠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다릅니다.

최길영위원

이 많은 금액을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어디가서 연수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분리해서 단계별로 가는지, 이 연수가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올해만 하고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한마음연수가 위원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울주군에 직원 한마음연수가 있었다가 없어졌거든요. 직원들이 선호하고 있는 부분들은 공무원 체육대회도 해봤고 한마음연수도 했는데 선호하고 있는 부분은 보통 2박 3일간 일정으로 국내에 견학가서 교육도 받고 직원들이 화합하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이 직원 안의 갈등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갈등도 해소하고 직원과 화합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한마음연수를 계획 잡고 있는 부분이고 한 번에 보내는 건 아니고요. 직원들을 나눠서, 기수별로 5기로 나누든지 적절한 기수를 나눠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우리가 1100명 정도 되는 공무원이 5번 하면?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10기 정도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10기 나누면 100명 정도 간다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100명 정도 해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과장님은 민원부서의 산적한 현안사업들이 추진을 못하고 계속 이월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조직진단하고 용역주고 해도 개선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으로서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이게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직원들의, 울주군이 사실상 사업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직원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업무량에 대비한다면. 그런데 기준인건비라는 것이 행안부에서 통제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인력을 늘릴 수 없는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복지 부분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운 업무 중에서도 복지 부분에 있어서 힐링하고 온다면 업무 추진하는 데 속도가 붙어서 더 도움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보기에도 100명 이상은 직원이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규제로 하여금 우리가 다른 데 광역시, 구군에 비하면 엄청 직원이 작습니다. 동일한 경남도에 비해서도 직원이 훨씬 작아요, 예산이나 면적을 봐도. 그런데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족쇄를 풀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을 하려면 이런 족쇄로부터 해방돼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노조도 이런 데 투쟁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하고 있어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 언론에서도, 노조 측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길영위원

한번만 해서 안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 피해가 결국 군민한테 돌아옵니다. 지금 인허가 제일 늦게 되는 데가 울주군 아닙니까, 전국에서. 소문나있어요. 사업하러 온 사람들 못 한다고 보따리 싸서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늘 보면 직원이 하루 출근해서 결재받고 서생 한번 갔다가 상북 가면 하루 끝나요. 하루 두 군데밖에 못 다녀요. 하루에 허가가 몇 건씩 들어옵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아무튼 마무리 하겠습니다. 해외견학 잘 갔다 오셔서 활력을 찾아서 민원처리부터 빨리 빨리 좀 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아까도 소통실에서 소통 이야기했는데 소통 안 되는 것은 거기서 안 좋은 생각은 다 버리고 깔끔한 마음으로, 마음이 소통 안 되면 맨날 여행 가서 술 먹고 밥 먹어봐야 헛방입니다.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테마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프로그램 잘 구성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번에 갔다 와서 보고 공무원이 달라졌는지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수고하십시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보니까 올해는 늘었네요, 평소보다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내년에 군민의 날 행사는 조금 다르게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날이 내년 같은 경우는 4월 15일이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의 군민의 날이나 시민의 날 운영자료를 찾아 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군민의 날 아니면 시민의 날 기념 주간을 운영해서, 사실 저희들도 군민의 날을 하다 보면 매번 오시는 분들만 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 잡기로는 4월 15일부터 4월 20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 기념주간을 지정해서 그때는 홍보도 좀 하고 우리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시설이라도 협조를 구해서 할인받게 한다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올해는 남부권에서 했다 아닙니까. 내년에는 서부권에서 하는데 장소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그런데 여기서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해보니까 제가 와서 두서 화랑체육공원에서도 해봤고 온양체육공원에서도 해봤는데 군민의 날 행사라는 게 군민이 다 함께 화합하고 같이 모여서 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 곳에서 했을 때는 굉장히 그런 불편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너무 많은 것들이 접수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해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음식부터 화장실, 가장 중요한 교통 문제까지, 교통 문제가 제일 심각했었고 거기 옆에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지금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로 갓길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전상의, 최근 대두되는 게 안전 아닙니까. 안전상의 문제도 심각한 편이긴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군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에서 장소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홍위원

저도 생각이 굳이 남부권, 서부권 돌아가면서 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오기 편한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 협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의료비 지원에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비가 감액이 되어 있네요. 독감하고 난임시술비가 추가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올해 대상포진 사업을 해보니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50세 이상을 FDA에서 권고하다 보니까 올해 30명도 채 접수를 안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거의 100명 가까이 잡아놓은 상태였는데 그래서 사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40세 이하로 낮춰서 운영하는 데 협조해 주신다면 하겠다고 말씀드려서 다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40세 이하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온 인원만 해도 제법 되고, 올해 예산 소진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낮췄기 때문에 분명히 수요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금액 낮춘 부분이 있고요. 독감 예방접종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취하는 부분들인데 울주군 지역은 내년부터 독감을 다 무료로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의 공무원 중에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 수가 857명인가 이쯤 됩니다. 우리 군에 일부 공무원은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일부 공무원은 예방접종을 안 받는다면 건강상에 문제가 될 거라고 봐져서 우리 공무원 관외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서도 예방접종을 해 주기로 내년 시책을 잡았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222페이지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비가 30% 정도 증액되었는데 왜 갑자기 증액되었는지, 유지보수비용, 인건비 등 상승했다 하더라도 특별히 추가시설이라든가 증액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이게 행안부에서 공무원 수를 대비해서 공무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자기들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정된 금액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정원수가 늘어나게 되면 정원 수 대비해서 예산 금액 산정지수가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금년도 예산……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공무원 수가 늘었습니다.

노미경위원

어느 정도 늘어났나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지금 늘은 게 14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 대비해서는 1000만 원이 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공무원 정원 수 대비 산정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들이 2022년도에 1074명이었고 올해가 1128명입니다. 그래서 구간을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 하겠는데 그 구간을 넘어서서 산정지수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정지수가 60에서 70으로 10이 더 올라갔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228페이지에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가 10% 정도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정부에서 보수인상률 2.5%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10% 정도 증액된 것은 호봉수 승급 등 감안해서 운영되는 건가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그것보다도 사실 2023년도 인건비 예산 편성할 때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아마 기억나실겁니다. 20억을 더 증액 편성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인원도 2022년도 대비했을 때 2023년도 반영을 못 시켰던 부분들인데 전체적으로 증원이 54명이. 2022년도 대비했을 때 54명이 증원됐고요. 그리고 인력상승비는 2.5% 이상 됐지만 저희는 반영하기로는 발표 전에 작업하다 보니까 2%만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10% 정도 늘었습니다.

노미경위원

10%는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2회 추경 때 위원님도 저희한테 질타를 하셨던 부분들이 인건비 산정 추계를 잘못해서 추경에 많이 편성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다 반영해서 포함하다 보니까 당초예산 대비했을 때는 많이 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우리 총무과에 ’24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83억 증액돼서 775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 편성은 정책목표나 역점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려고 편성한 거 맞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4년도 이 사업을 무조건 해야 됩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산 편성한 사업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24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예산 편성보다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보면 5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정책여건과 방향, 큰 타이틀밑에서 보면 2번 능력 중심 인사, 효율적인 인력 운영해서 정책방향에 보면 다양한 인사수요에 대한 전문인력 채용으로 탄력적 대응,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업으로 보면 71페이지 힘이 되는 인사, 효율적인 인력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투명하고 성과 위주의 합리적 인사, 소통과 이해를 통한 공감 인사,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원활한 인력 운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한다. 거기 보면 인력 소요추이 분석하여 적정인력 신규 등 확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하기 전에 기획예산실에 사업예산 편성을 심의하면서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혹시나 방청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가 잘 모르겠는데 올해 기획예산실에서 요구했던 사항에 준해서 울주군 전체 관련부서와 읍면에서 ’24년도 인력보충에 대한 총 인원이 120명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들 중장기 인력계획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신규가 24명, 나머지 적당한 인력 보충에 대한 것은 재배치로 업무를 조정한다고 저한테 기획예산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총무과에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보면 인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력 보충에 대한 적재적소에 어떻게 인력을 보충해 주냐 전반적인 행정이 기우뚱할 수도 있고 균형을 유지 할 수도 있는 사항들인데 혹시나 총무과장으로서 힘이 되는 인사,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 추진계획사항 외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그런 문제점이 파악되어 있는지 재배치로 인한 업무의 공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본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정원이란 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니고 기획실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원이 결정되고 직렬이 결정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력 운영이란 부분들이 전출이라든지 휴직자 관리라든지 복직자를 얼마나 적재적소에 잘 넣는다든지 부족한 인원이 생긴다면 한시임기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도 부족한 답이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위원님께서는 울주군에 사업도 많고 인력을 더 증원해야 된다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주변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 아쉬운 점이 많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 최대한 위원님 지적도 있었다시피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하고 찾아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그 건에 대해서 어째라도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기획예산실보다 업무 파악이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예산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재배치를 하더라도 업무 공백에 대한 적재적소의 조치를,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어떻게 됐든 읍면에 가보면 6급 무보직들이 많이 있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참 제가 아깝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9급에서 6급까지 가려면 상당한 노하우와 오랜 기간이 흐르고 난 뒤에 진급을 하게 되는데 그 6급들이 무보직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많아요. 전문적인 직책을 가지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읍면에 가보면 민원실에서 민원사항을 볼 수 있는 그런 무보직 6급들이 있는데 그걸 봤을 때 인사에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한 책임자인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사실 6급 무보직제도가 공무원 입장에서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무보직으로 있다 하더라도 승진해서 간 자리기 때문에 그 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해 한 해 지나가면 보직 받기를 희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최대한 보직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휴직제도하고 복직제도 때문에 무보직이 빨리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휴직했다가 다시 복직해서 들어와 보니까 자리가 있을 거라 예상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들 개인적으로 실망이 큰 일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일단 이 부분들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건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담당공무원으로 봤을 때는 인사에 진급하는 성취감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6급을 하려면 공무원 생활이 최소 10년 내지 15년 정도는 다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 노하우들이 그런 분야에 가 있다 보니까 그게 최소한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아니면 1년 반 정도 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그런 노하우의 공무원 경력을……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잘 활용하시란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아까운 인력재배치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인사에 참고를 해 주십시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예, 중요한 일을 잘할 수 있게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여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보면 지금까지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와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심리상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1000만 원이 증액……

김상용위원장

아, 예. 3000만 원에서 증액됐네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증액되어진 부분인데 운영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2023년도에는 심리상담을 받은 직원 숫자가 40명 정도 받았고 횟수로 치면 247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농업정책과 직원이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진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우리가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는, 레드에 포함되는 인력들이 응답자수의 4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응답한 수가 800여명이 되는데 그 숫자의 40%가 높게 나온 편입니다. 그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상담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고위험군 심리상담 결과 42% 정도 나왔다는데 그런 직원들에 대한 혜택이라기보다 편의를 제공해 줍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신상, 개인정보라서 업체에서 직무스트레스를 진단했고요. 그 업체에서 심리상담하고 연계하게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직원이 높게 나왔다, 낮게 나왔다,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업체에서 개인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레드 나온 직원들에 대해서 심리상담을 하게끔 문자를 보낸다든지 연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전혀 총무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관리가 안 되네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개인 신상정보라고 해서 공개 자체가 어렵다고 해서 직무스트레스 진단결과에 대해서는 몇%까지 나온 건 알고 있지만 누가 레드를 받았는지 이것까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업무가 많다든지 악성민원 때문에 고위험군이 있으면 직원들한테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네요?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오늘 사실 마음감정학교라고 제주도에 2박 3일간 직원들을 보낸 게 있는데 직무스트레스 진단결과 대상자들이 70%가 다 레드 쪽, 위험하게 나온 애들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힐링할 수 있는 교육도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업체에서만 알고 있고 총무과로는 전혀 데이터를 제공 안 한다, 그죠?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개인신상,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필요하다면 어느 과에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 정도라도 한번 받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했을 때 그 정도의 고위험군이 포함되면 그 업무에서 탈피하도록 해 주는 것도 총무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너무 많은 인원이 해당되다 보니까, 인사상담은 어제부터 해서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고충상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에 반영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우리 직원들 업무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직무스트레스 진단도 하고 활기충전데이, 충전클래스, 한마음연수, 이런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직원 한마음연수는 조금 전에 최길영 위원이 질의해서 답변을 들었고요. 나머지 세 가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일단 직무스트레스 진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농업정책과 사건 때문에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예산 가지고 먼저 진단을 긴급하게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신규사업을 잡았던 부분들이고 활기충전데이는 저희들이 반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하고 있는데 올해 참여한 직원들은 500여 명이 참여해서 한번 오셔서 직접 만들어 간다든지 타로를 통해서 본인의 그걸 알아본다든지 하루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부분들이고요. 활기충전클래스 같은 경우는 업무시간 외에 본인이 외국어라든지 자격증 따는 부분이라든지 개인취미로 배우고 싶은 거라든지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 세 가지 과정을 정하고 난 이후에 일회성이 아니라 15주로 해서 배워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많이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직원들이 이 부분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회의중지

16시2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선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명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상용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8페이지 울주문화재단 경영평가 용역에 금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 원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이는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평가하도록 돼 있지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올해 경영실적평가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올해 경영실적평가는 내년에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지난해 평가용역 결과 경영실적평가는 어떻게 나왔죠?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작년도 경영평가는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했는데요. 기관은 ‘다’등급을 받고 기관장은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노미경위원

다, 라 나왔네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노미경위원

평가결과는 행안부에 제출해야 되지요? 제출되었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6월까지 제출하였습니다.

노미경위원

평가결과에 따라서 대표이사 보수 책정할 때 성과달성 정도가 반영되도록 돼 있지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노미경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을 연결해서 보면 그 아래쪽에 보면 다큐멘터리 제작 울주를 찾아서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요, 문화재단에서. 어떠한 사업이며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다큐멘터리 지원사업은 옹기마을에 옹기장인들이 여섯 분 정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옹기장인으로 등록돼 있는데 이분들의 일상을 촬영해서 기록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문적인 촬영을 할 수 있는 감독을 모셔서 다큐멘터리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노미경위원

울주의 고유성과 정체성 등 인문학적 가치에 대한 기록은 군지, 읍면지, 문화원에서 발간한 각종 책 자료에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있고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이런 자료와의 중복성이 있는지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예술과가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데 이게 사업부서입니까, 뭡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신규사업 중에 다양한 행사를 문화재단과 함께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내년에는 야심하게 한번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문화재단이라는 곳이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다 소관이지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소관인데, 야심차게 하고 기획하고 제작하는 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적인 문제,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 보전 또는 발굴하고 이런 거 하면서 문화적 가치, 역사성 이런 거를 하는 곳인데 이거는 사업부서로 변질돼서 무슨 노래하고 그런 것하고 공연하고 이런 데 주안점을 맞춰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걸 달아서 몇 건입니까, 이것 지금! 그리고 또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촌수가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일,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고? 문화재단 안에 문화원이 있어요, 별개지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별개입니다.

최길영위원

별개인데 두 기관이 다 사업부서로 서로 경쟁하다시피 이렇게 가버리면 그것 안 됩니다. 한 군데는 여기 보면 울주문화원사 건립한다고 난리고, 지으면 현재 있는 자리 거기에 짓습니까, 어디 짓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울주문화원이 사실 건물이 없습니다. 지금 민속박물관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원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을 여러 군데를 찾아보았는데 따로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옹기마을 안에 보니 건물을 건립할 만한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건립하려고 합니다.

최길영위원

아니 그게 원래 신장열 군수 있을 때 제가 있을 때입니다. 5대 때. 그걸 지을 때 디자인도 특이하게 한다고 하고 잘 짓는다고 지어서 2개가 들어가 다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짓다 보니까 한 개도 옳게 못 있고 그런 데다가,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문화재단을 앞으로 더부살이 내 할 겁니까? 거기도 집 지어줘야 될 것 아니요, 그렇지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도 사실 문화예술회관에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그곳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수 있는 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최길영위원

그것도 지어야 되고 바쁘다. 울산의 문화재는 울주군에 다 있다마는 제가 볼 때 문화원에서는 발굴하고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동해안 별신굿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데 밤늦게까지 나와서 촬영하더라고요. 저도 현장에도 가보고 겨울에 그 추운데 하고 다 하던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데 열정을 쏟으라는 것이지, 야심차게 이런 것 아닙니다. 과장님, 표현을 조금 달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울주를 찾아서’ 이 프로젝트는 그렇게 기획으로 엮어서 옹기장인들의 드라마를 만든다 이 뜻이고. 야간전시경관 239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신규입니다. 2억 5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야간조명 경관을 어디에 전시합니까, 구체적으로?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야간경관전시는 서생에 해맞이할 때 간절곶에 두 달 이상 전시합니다. 새해맞이 테마라든지 연말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야간부터 간절곶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요. 올해보다 예산이 증가한 것 같은데 올해는 야간경관전시를 추경에 확보해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간절곶 해맞이 행사할 때 드론쇼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내년에는 드론쇼는 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간절곶 7억 2000만 원 행사비 외에 거기에 설치를 2개월 동안 전시하는데 그렇네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밤에 2개월 동안 야간에 볼 수 있도록 전시합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은 다른 데 가서 빛조명 견학을 많이 하고 왔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제가 그 부분은…….

최길영위원

업체만 말만 듣고 하고 있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제가 그 부분은 못 봤는데 아마 예전에 계속 해와서.

최길영위원

예전을 지금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 안 되고, 요새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는데 간절곶의 빛은 안 달라지고 있어요. 애가 타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좀 옳은 데 옳게 좀 하세요. 얄구진, 말로 표현 못합니다. 해서 잘했다 소리 못 들을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돈이라도 아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점에 신경을 좀. 이것도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최길영위원

재단에서 합니까? 다큐멘터리는 문화원에서 하고?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최길영위원

이것도?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4개도 다 문화재단이네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어떤 부분?

최길영위원

MZ 뮤직페스티벌, 울주피크닉 콘서트, 울주 in joy, 울주문화재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짚으면 오늘 저녁 먹고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 하는 것 보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237페이지 보면 신규 편성된 게 산악대축전 홍보해서 4000만 원 편성됐네요. 그렇지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해 산악대축전을 처음 행사해 봤는데 할 때도 산악대축전을 따로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영남알프스에서 시행되는 여러 가지 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영화제 기간 중에 같이 묶어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필수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아마 주민소통실에서도 별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소통실에서 하는 언론사 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팸플릿이라든지 거리에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택시나 버스 같은 데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합니다. 산악대축전 기간 중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산동에 영화관에도 홍보를 했는데요. 그런 다양한 매체라든지 다양한 장소에 홍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부득이하게 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올해도 그러면 실제로 홍보는 하셨네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다 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건 무슨 예산으로 하셨지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추경에 있었네요. 그러면 이번에 행사하면서 울주오디세이도 같이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1억 5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해마다 정상에서 하다가 이번에는 밑에서 했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올해 산악영화대축전 기간 중에 많은 분들을 같이 즐기게 하기 위해서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서 오디세이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 오디세이가 신불산 정상 간월재에 갈대밭에서 하는 게 울주군의 트레이드 마크가 아니냐는 의견을 받기는 했는데요. 이 부분을 문화재단하고 같이 의논해서 내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의견 수렴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하는 게 장점이 있고 밑에서 하는 장점이 있던데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노미경위원

과장님, 239페이지 울주피크닉 콘서트도 100% 이상 증액 편성돼 있거든요. 문화예술과는 행사성 경비 진행이 너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런 행사에 경상적 경비가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보조금 한도액에는 영향이 없는 거죠?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노미경위원

아무튼 생산적인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고 또 건전한 재정을 통해 예산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240페이지, 간절곶 해맞이 행사가 올해 당초예산 기준으로 2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이 시비가 아닌 전액 군비로 지금 돼 있습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증액 편성한 사유와 매년 지적되고 있는 시비가 추가로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해맞이 행사에 저희가 시비로 지원받는 부분에는 2억으로 받았던 부분이 오래되었던 것 같습니다. 울산 시내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는 곳이 간절곶이 제일 유명하고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울산 대표라고 자부는 하지만 동구에도 있고 아마 정자 쪽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시에서 시비 증액을 원활하게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2억으로 된 부분은 해마다 해넘이 행사를 한다든지 생방송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찾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코로나 이후에는 찾으시는 관광객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드론쇼와 해맞이 행사를 할 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침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은 해맞이 행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야간경관 이쪽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맞이 행사에 포함되다 보니 군비 증액이 많아졌습니다.

노미경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라서 놀랐습니다.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서가 작년 당초예산 2억 4000만 원 비교해서 많이 증액돼 있는데, 실제로 올해 추경에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실제로 2023년도 예산은 3억 7000만 원이고 그래서 1억 5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해맞이 행사를 해보니까 밤에 해넘이 행사라든지 이런 게 많은 관광객이 오는 데 비해서 볼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또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이 워낙 강화되다 보니까 안전요원 이런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으니까.

노미경위원

시비 확보에 조금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참고로 해맞이 행사 시비는 저희 군만 받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최길영위원

김기현 시장 집권할 때 잘라서 삭감한 거를 살렸어요. 투쟁해서 살렸어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예전부터.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아마 간절곶 해맞이 행사 유명해지면 울산이 더 유명해질 겁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엄밀히 따지자면 시비 100%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행사입니다. 이 예산은요. 또 하나 추가로 241페이지 울주 in joy 사업비가 1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범서체육공원에서 5월에서 11월 중 개최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이거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은 대부분 범서읍민이 대상인데 행사 시기라든지 범서읍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일단 계획은 서머페스티벌을 7월 여름에 진하에서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횟수가 2회로 해서 범서에서 한번 하고 진하에서 한번 한다든지 온양에서 하고 진하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공연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증액돼서 서머페스티벌을 1회로 단축했습니다. 단축하고 그 외에 울주 in joy라고 해서 조금 더 다른 색으로, 서머페스티벌은 울산시하고 연합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울주 in joy라고 다르게 한번 행사를 해보자고 해서 한 거고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은 범서생활체육공원에 사람들이 범서읍민이라든지 울주군민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했는데 기간과 장소는 변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미경위원

여기 첨부서류에는 범서생활체육공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변경 가능하면 안 되지요. 아무튼 처음 시작이 중요하니까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작년에 해넘이 행사는 안 했잖아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돈은 할 때나 안 할 때나 똑같이 들어갔는데 정산해서 받아냈어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정산할 때 작년에는 서울에 이태원사태 때문에 안전에 상당히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살짝 끝물이라서 안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때는 시설비라든지 안전 부분에 조금 더 많은 돈이 투입된 게 사실입니다.

최길영위원

작년에는 그렇다 하고, 올해는 해넘이 행사를 할 거네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는 합니다. 해넘이 행사도 하고 식전공연도 할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가수들 빵빵한 사람들 데리고 와야지, 그렇게 안 하면 사람 안 와요. 그러니까 탑7 중에 한 2명은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와야 간절곶이 꽉 미어차고 하지, 질 낮은 사람들 하면 누가 출연하나 보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기 돈 드는 것 그 범위 내에서 잘 기획하세요. 그러면 통으로 MBC에 다 줘서 거기서 합니까, 위탁관리를 해서 행사를 대행하도록 합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MBC하고 문화재단이 같이 합니다. MBC에서 2억을 하고 문화재단에서 3억 7000만 원을 합니다. MBC는 공연하고 무대, 체험 부스 위주로 하고요. 나머지 안전이라든지 셔틀버스 이런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하게 됩니다.

최길영위원

분할해서 하는 것 그 자료 좀 주세요. 정확하게 금액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올해 예산이 늘어서 7억 2000만 원인가 되니까 그것하고 여기 조명시설 별도로 하면 전부 다 10억이 넘어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돈이 그렇게 드는데 돈 들어간 표시가 나야 되는데 거기 효과가 안 난다고, 지금. 돈 들인 만큼 우리 군에서 안 하고 민간에서 이렇게 한다면 돈 그만큼 들여서 그렇게 행사해서 욕 들어먹지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언론사라고 딱 수그려서 들어가지 말고 갑과 을의 상태에서 정확하게 계산하시라고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거는 다른 부서에도 그랬는데 간절곶 행사 홍보영상, 한 달 정도 띄워야 됩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띄웠는데 일주일도 안 하고 슬그머니 없어져 버리더라고.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홍보팀에서 간절곶 관련해서 여러 곳에 서울 쪽에 있는 역사라든지 대구, 부산 등에 한 달 이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거기도 하지만 우리 방송국에서 띄우는 그걸 안 하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누가 구전홍보를 할 겁니까, 그런 것 잘 하고. 또 교통 이동 잘 하고, 간이화장실 많이 갖다 놓고 이런 것 잘 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빛 이거는 올해 제가 눈이 픽 돌아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크아트도 많이 꾸며놓고 했으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전시물도 많고 빛조명이라든지 야간에 공연도 하기 때문에 볼거리가 작년보다는 확실히 풍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

올해 잘해보고 시에 돈 더 내놓으라고 하고, 자꾸 돈 적게 내고 폼만 잡으려고 하면 우리 돈으로 다 하든가, 돈 2억 가지고 쩨쩨하게 큰집 행사하려고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239페이지 MZ 뮤직페스티벌이 2억 9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돼 있거든요. 언제, 어느 장소에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MZ 뮤직페스티벌은 복합웰컴센터에서 산악대축전 할 때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문화재단에서 마련했는데요. MZ 요즘 세대들은 문화를 즐기는 게 많이 트렌드가 돼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을 많이 영입하기 위해서 새롭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노미경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소모성 예산인데요. 직원들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 견학이라든지 현장 견학 다녀온 직원들이 있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해 현장 견학은 못 가보고 그런 예산들이 있는 지자체를 확인은 해봤거든요. 정보를 받고 했는데 경주라든지 부산, 용인에 젊은 세대 대상으로 하는 힙합페스티벌이나 국악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보고 저희도 젊은 층 MZ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보여주면 어떨까하고 마련했습니다.

노미경위원

다음에는 큰 행사를 기획할 때는 직원들이 다른 지자체에 가서 한번 보고 올 수 있는, 그러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고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리고 올해 행사 중에서 240페이지 보면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있거든요. 그때 드론쇼를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진행했습니다. 진행할 때 이순걸 군수님에 대해서도 인사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거기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우리 행정의 직원들, 의원님들 그리고 초대한 지인들 몇 명 빼고는 다 모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랬고, 또 옆에 행사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 좋은 드론쇼를 울주군민들이 모두 다 누릴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드론쇼 보셨지요? 너무 멋지지 않았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저는 해운대라든지 부산에 어느 드론쇼보다 최고로 멋졌는데 그걸 관람한 군민들이 없었고 또 시민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걸 볼 수 있게끔 행사에 그렇게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저는 예산편성을 떠나서 질의를 할까 하는데, 문화예술과가 ’23년 사무조정 개편에 의해서 신설부서로 업무를 하고 있지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한 1년 정도?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6개월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 6개월이지요. 죄송합니다. 6개월인데 지금 현재 ’23년 이 시점에서 돌아봤을 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가장 큰 행사가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맞지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 외에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문화재단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과에 지원현황을 보면 14명, 과장님 포함해서 연구사 1명까지 해서 14명이 있는데 14명이 6개월간 업무처리하기에는 업무분장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사실 저희가 7월에 신설된 조직으로 영화제라든지 산악대축전을 올해 처음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팀마다 직원이, 팀장을 제외하고 3명, 2명, 3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업무대행체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여기 보니까 파견 2명까지 포함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행정에서 업무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과장님이 일반적인 업무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러다 보면 한 10⁓11명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사무조정 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부서라고 하지만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반적인 관리부서의 책임자니까 국장님과 잘 협의해서 혹시나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과중이 없도록 관련부서 내의 업무 조정을 잘 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실에 중기인력계획 운용할 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은 하였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근데 거의 안 되는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재배치를 말씀하셔서 재배치되는 인원이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그런 쪽에 책임자로서 관련부서장으로 책임 있게 인력 보충해서 우리 업무에 과중이 없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현재 올 10월에 한 산악영화제 평가회는 언제 하지요?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평가회는 안 합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내부적으로 평가는 군수님 모시고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산악영화제만은 평가용역을 그때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 3월까지 산악영화제만 하는 평가용역을 맡겨놓은 상태이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는 대축전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평가에 대한 용역은 차후에 3월 달까지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영화제에 대한 부분.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실무부서장으로서 이번 울산울주산악영화제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어떤 평점으로 논할 수 있겠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영화제를 말씀하시는?

성환

한성환위원

영화제 및 산악대축전.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대축전을 하면서 여러 부서가 어우러져서 하니까 처음에 우려 섞인 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서 여러 가지 같이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다른 구에서 와서 문화원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 공연을 하는데 항상 보던 울주군분들 외에 볼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좋았었고요. 그렇지만 MTB 라든지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저희가 하는 산악대축전에 대한 사업은 조정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었고요. 최고로 말이 많았던 부분은 아마 음식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식 부분에 대해서 먹거리가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장소 배치, 공간 구성 배치가 잘못되었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산악대축전을 같이 하면서 한쪽 클라이밍센터장 쪽에서도 다른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배치하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달라질 것 같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축제를 함으로써 거기에 참석하는 관광객이나 행사 참여의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피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혹시 이번 산악대축전하면서 피동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이나 기타 관계 단체를 참여시킨 그런 예들이 있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그런 거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개막식에 초대장을 보낸 정도가 저희는 다였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 점이 있다면 앞으로 행사하면서 지양을 해주시고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울주의 전체적인 문화예술을 책임진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을 토대로 해서 ’24년에는 이 사업들이 무사히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요. 예산안 253페이지 중앙에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 목도 상록수림 식생정비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작년에도 1억 3500만 원인가 들여서 식생정비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은 어쨌든 국시비에서 군비는 얼마 안 됩니다. 작년에 식생정비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현장방문도 했는데 지금 작년에 식생정비사업하고 난 뒤에 목도상록수림 안에 식생이 현재 잘 자라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제가 8월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식생정비사업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작년에 한 부분들은 잘 자라고 있는 거를 확인했고요. 이 부분은 구간별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매년 수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한 부분은 잘 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작년에 식생정비로 인해서 울주 목도 상록수림 안에 있는 식생들이 잘 성장하고 있다니까 상당히 반가운 내용들이고요. 혹시 목도 상록수림 안에 현재 몇 종류 식생하고 있는지 내용이 있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내용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고요. 동백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그건 자료로 한번 해주시고.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8월에 갔을 때 병충해 이런 부분이 약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9월부터 방제작업을 실시하였거든요. 그리고 자료는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우리 인근 지역에서, 인근 지역이라고 하면 온산읍입니다. 온산읍에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향수에 젖어서, 춘도공원이라면 누구나 향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아마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다 보니까 출입에 대한 제한적 요소가 있다 보니까 한번 가고 싶어도 못가는 애환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화재청에서 목도 상록수림 현재 관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파악이 잘 안 됐는데.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연장이 돼서 아직까지는 민간인 출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순걸 군수가 취임하고 난 뒤에 지금 목도 상록수림에 관심이 많아서 그중에서도 동백나무를 식생정비사업하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우리 최길영 위원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서생 명선도에 거의 60 내지 70주를 식생했는데 그게 산림공원과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일부도 식생이 잘 안 돼서 죽어서 재차 식생정비를 해서 심었다고 하던데, 혹시 계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위원장님, 계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을.

김상용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식생정비는 그때 작년에 할 때 제가 알기로 산림공원과에서 일부 해서 나머지 부분 조금 더 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추가적으로 심었다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문화예술과 같이 연결해서 그렇게 안 합니까? 산림공원과하고.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저희 쪽에서 반출허가를 내줬고요. 2회인가 걸쳐서 식생작업을 명선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우리가 명선도를 식생하기 위해서 하는 모습도 좋겠지만 울주 목도 상록수림을 봤을 때는 후계목 육성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차원에서 식생정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담당계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후계목 육성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가 업무에 비해 직원수에 비해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행사, 축제행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축제행사를 함으로 해서 울주군민들이 문화를 즐기는, 향유해서 좋습니다. 좋은데 특정한 지역에서 장소에서 하는 축제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지역적으로 분배해서 축제를 해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올여름입니까? 서머페스티벌을 온양에서 하기로 했는데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작년인가 올해지 싶은데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장소를 정해서 반구대 산골영화제나 우시산국 축제나 이런 특정한 지역에서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외에 축제들은 순회를 해가면서 지역별로, 제 기억으로 의원이 돼서 온산 지역에서는 한번도 축제를 한 적이 없어요, 군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부분인데 간절곶 해맞이 행사 부분에 증액이 2억 4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계략적인 운영계획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풍차 있는 광장에 정크아트에서 Fe 구조물을 많이 갖다 놨어요. 18m되는 로봇도 많이 갖다 놓고 했는데, 특히 안전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작년에는 거기에 구조물이 설치돼 있지 않고 빛 조명만 설치를 해놨어요. 올해는 정크아트에서 아마 로봇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구조물을 많이 갖다놨기 때문에, 특히 안전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인기를 상당히 많이 얻었습니다. 올해도 정크아트 이런 설치로 인해서 야간조명을 해놓으면 찾는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많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37페이지에 산악대축전 홍보 부분에서 소통실에서 전반적으로 대표축제를 언론사에 홍보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예산편성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혹시 우리 과장님이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제가 들어가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울주군에서 이 수많은 축제와 행사를 하면서 한 건도 없어요. 딱 한 건 올라와 있어요, 옹기축제.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무료로. 과거에 뒤져보니까 울주군에서 등록해 놓은 것도 있어요. 있는데 업그레이드를 안 시켜서 아주 오래된 것, 지난 그런 자료들만 올라와 있던데, 울주군에서도 문화예술과만 아니고 관광과나 소통실이나 이런 걸 협의해서 이런 좋은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놔두고 계속 예산만 편성해서 홍보하는 부분에서 조금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외국인들도 다 볼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는 보면 국시비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에 2024년도 예산을 연성함에 있어서 시비 확보나 국비 확보가 안 된 이런 사업들은 몇 개 정도의 사업들이 있지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제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은 반구천이 올 연말까지 우리나라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명성이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예산 확보가 크게 부족한 부분인데 이걸 저희가 11월에 일단 신청해서 올해 당초예산에는 자료는 없는데요.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김상용위원장

올해 예산에 반구대암각화 부분에서 토지매입비가 편성돼 있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올해 편성된 예산은 이월해서 내년까지 집행할 계획이고요. 또 내년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11월에 국비를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비가 확보되면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올해 이월된 예산과 합해서 보상을 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이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시비 미확보 부분은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시비 미확보 부분은 큰 부분이.

김상용위원장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확보가 안 된 부분이 237페이지에 여성합창단 지원이 있습니다. 여성합창단 지원은 얼마 전에도 여성합창단 정기공연을 했는데 올해 여성합창단이 수상경력도 있고 점점 군민들에게 많은 즐길거리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건 내년 저희가 울산광역시 1회 추경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254페이지입니다.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해서 연구개발비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용역하고 검단리 지석묘군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시비가 확보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은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바가 절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에 울산광역시 1회 추경에 꼭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401-01 시설비에 시지정문화재 구역 내 토지매입이 있는데요. 이거는 전체 사업비 54억을 저희가 했는데 지금 1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시비가 저희가 요구한 데 비해서 많이 적게 온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일단 확보된 예산대로 저희가 보상을 하고요. 그 외에 조금 더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국비를 제외하고 한 3종류 된다. 시비가 미확보된 부분이 3건 정도 되는데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건축행위 용역 부분하고 검단리 지석묘 부분하고 여성합창단 지원 부분하고 이 부분 시에서 어떠한 연락을 받았지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올렸는데 아마 시비가 조금 부족한가 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문화예술과하고 충분하게 사전협의를 해서 예산을 신청했고, 또 우리 주민들도 시에 가서 충분하게 민원을 넣었고 또 시의원님도 직접 찾아 뵙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부서에서는 예산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예산부서에 요청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예산부서에서 최종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서에 올리게 된 이유가 시에서도 부서에서도 예산을 올려주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놨고, 또 시에 내년 추경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은 울주군이 예산이 넉넉하다고 해서 늘 시비 확보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분명히 확보가 가능합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저희들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거는 아니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이 예산 금액이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우리 보조금 한도액에도 산입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설명했는데 시에서도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과장님, 울산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내년 1회 추경에는 반드시 시비가 확보돼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시비 확보가 1회 추경에 안 되면 스스로 자진 삭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확보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참고용으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다큐멘터리 ‘울주를 찾아서’는 신규사업인데 1억 5000만 원이 잡혔었거든요. 복지정책과에서는 6.25 참전용사 사진첩 신규사업에 1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물론 사업의 성격도 다르고 비용이 다르겠지만 항상 올라올 때 보면 예술 쪽하고 복지 쪽하고 올라올 때는 확연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예, 국장님이 설명해주십시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옹기마을에 장인분들이 거의 연세가 많으시고 또 한분씩 세상을 떠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하실 때 기록을 영상으로, 물론 책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있겠지만 요새 추세가 영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다큐멘터리 영화를 하나 제작해서 산악영화제, 국제영화제 이런 데 출품하고 옹기마을의 전통을 되도록 보존해서 후세에 남겨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 거니까 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그만큼 신경쓰셔서 잘해주십시오,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6.25 참전용사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대우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하셔서, 물론 신경 쓰셔서 잘 하시겠지만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만큼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고 지적드리는 겁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문화국 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