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바로 잡아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잘 된 점은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과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요구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보건소장 이현주 선서) 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보건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조직은 2과실 담당이며 담당별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간 건강통계산출을 위한 지역사회의 건강조사 추진으로 보건의료서비스와 주민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과 전자기기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 고혈압, 당뇨병 예방 및 등록관리 등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치매관리 주민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였고, 마음행복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추진으로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금연·절주 실천으로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과 생애주기 맞춤형 건강증진 및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건강지원센터운영을 통해 서부권역 지역주민에게 활력을 충전시키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불법의료행위 감시 강화 등 의학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의 자연재난 대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안전망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조정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으로 일상회복 이행을 도모하였습니다. 상시 감염병에 선제적 발생 감시 및 방제사업으로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집중예방관리하고 신종감염병 대응기반을 강화하여 지역내감염병 확산 방지 및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세대 건강을 위한 임신출산 건강관리지원과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사업 등으로 건강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는 구민의 건강안정망 확보와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은 담당부서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보건과 담당 입실) 보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순희 보건과장께서는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이순희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건강으로 행복한 중구를 건설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보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7-5페이지 맞춤형 보건정책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건강현황 분석 및 보건사업평가 자료가 될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수행기관인 계명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4명의 조사원이 13개동, 909명에 직접 방문을 통해 17개 영역 145개 문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조사문항별 통계분석 등을 실시하여 최종 조사결과는 내년 1월에 발간될 예정이며 2024년도 보건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2026년까지 4년간 우리 구가 추진할 보건의료계획의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과제를 설정하는 기본계획으로 1월에 수립을 완료하여 2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9일 중구의회에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7-6페이지 기억지킴이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지역사회 중심의 기억지킴이로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3명을 포함한 16명의 인력이 운영 중이며 일반주민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 3,554명, 치매진단검사 144명, 치매예방프로그램 181회를 실시하였고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및 조호물품 지원370명, 실종노인 예방을 위한 인식표 발급78건 등을 추진하였으며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환경조성을 위하여 예방교육과 홍보캠페인 58회 치매파트너 양성 1,184명 치매안심가맹점 22개소 선도단체 10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12월에는 치매안심마을 공모사업인 우리마을청춘극장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치매조기검진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7-7페이지 전자기기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휴대용전자기기인 스마트워치를 활용하여 24주간 건강관리를 통해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하고자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신청자 144명을 대상으로 최초 검진을 실시하여 100명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현재는 24주간 건강관리서비스를 완료한 상황이며 최종참여자는 97명입니다. 계속해서 연말까지 건강정보제공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7-8페이지 심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선행질환으로 고혈압, 당뇨병관리를 통해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예방관리교육 68회 등 심뇌혈관질환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고 홍보관운영 혈압혈당측정 등으로 환자를 조기발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등록 관리하고 있는 만성질환자는 24,619명이며 체계적 관리와 교육실시 안질환검사비 592건 진료비와 약제비지원 147,547건 등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질환자관리와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마음행복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협력을 통한 정신건강관리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178명의 회원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질환자 사례관리와 주민대상 심리상담 및 검사 청소년정신건강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100명의 회원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재활프로그램과 주민대상 선별검사와 상담, 청소년 도박 중독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10페이지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생명존중문화조성과 맞춤형 자살예방관리로 자살위험 없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17,621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정보를 제공하였고 자살위험군 예방상담 544건 자살유가족 심리상담은 물론 등록회원 1대1 정서지원 자살예방홍보 및 캠페인 실시 등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11페이지 금연·절주 실천으로 주민건강환경조성입니다. 건강 위해요인 흡연과 음주관리를 통해 건강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을 통해 신규 483명을 등록하였고 금연지도원 6명이 6,225개소의 금연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는 36건이 있었습니다. 금연아파트는 1개소 추가 지정과 향후 금연공원 추가 지정 2개소 등 금연실천 환경 조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12페이지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환경조성입니다.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하여 건강관리능력을 배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양플러스사업에 144명, 유아를 대상으로 한 건강새싹 함께 키워요에 1,347명,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행태개선사업에 608명, 성인노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1만 4,261명이 참여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였고 건강계단은 2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7-13페이지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 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맞춤형 구강보건서비스제공으로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대상 구강주치의 사업 117명, 틀니지원사업 38명, 혜인학교 치과진료 132명과 지역주민대상 불소도포 3,023명 등을 실시하여 구민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14페이지 주민활력충전 건강지원센터운영입니다. 건강지원센터에 주민활력을 충전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지킴이 봉사단과 함께 다양한 운동기구를 활용하여 체력을 단련하고 있는 관절사랑방은 6,000명 이상의 이용을 하였고 건강드림학교와 건강강좌 등 보건교육에 152명 어르신활력충전을 위한 운동교실 11개 프로그램에 1만 3,120명 참여 등 서부권 주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이용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15페이지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심(心)터’운영입니다.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고위험군 발굴을 위하여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15인승 승합차를 이동상담실로 개조한 마음안심버스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하여 주 2회 운영하여 왔습니다. 지정정류소 2개소에 208명을 비롯한 798명이 마음안심버스를 이용하였고 9명의 대상자를 발굴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여 이동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15페이지 신규사업 ‘심(心)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 2회 운영 및 정신건강 검진하시는데 56회에 798명 보고 계시지요? 7-15페이지 하루 한 번 이용할 때 인원이 14명인데 한번 운영할 때 차량을 몇 시간 운영하시지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1명당 15분∼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루할 수 있는 인원이 그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3시간 정도에 평균 14명이면 계속 풀이네요.

그렇죠. 인원은 저희가 하고 있는 데가 국가정원하고 혁신에 있는 LH단지에서 하고 있는데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양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방문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나요?

연령층은 다양한데 아무래도 관심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50대 이후인 분들이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운영하시는데 다른 어려움 없으신가요?

저희가 올해 개조를 완료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전기차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충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 차량충전소가 따로 있습니까?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저희 전기로 충전을 하고 있거든요.

전기라 하면 사무실 전기 말씀하시는 거?

예, 그렇습니다.

운행하시는데 있어서 매 회당 거의 인원이 풀로 다 이용을 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사용인원이 많아지면 주 2∼3회 정도로 운영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국가에서 운영비 내려오는 게 한계가 있어서 만약 구비가 확보되는 방향으로 해서 혹시 이용하고자 하는 인원이 많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시는 주민이 더 많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시면 복지건설위원회에 따로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적극 검토해서 나중에 상황이 필요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확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예, 마음행복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보면 우리가 4대중독 선별검사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4대중독에는 어떤 게 포함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정된 게 있는데요. 알콜, 약물, 인터넷, 도박 이렇게 4대 중독입니다.

그중에서 도박 같은 경우 에 보니까 실태조사 결과보고회를 12월에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청년 도박 등록회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50명에 1,000회 실적은 46명에 680회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도박 등록회원이라고 하면 스스로 등록을 한 건지 우리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서 한 건지.

발굴도 있고 조사도 있는데요. 청년 도박 중독은 중독센터가 남구랑 중구랑 두 개소가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만 하는 사업이라서, 울산시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발굴하는 사항이고, 스스로 찾아오시는 분, 전화나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사건이 연관되거나 그럴 경우에 경찰서, 구치소 이런 곳도 가서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46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시기로 볼 때 상시, 연간 했다는 건가요?

등록회원수를 말씀하시는?

예, 등록회원수는….

작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46명이 발굴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46명중에는 현재 사례관리 접수해서 여기에 따른 예방차원의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나요? 아니면 관리만 하고 있는 건지. 회원이 등록됐을 때.

등록된 회원들은 사례관리도 하지만 소규모로 모아서 재활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다른 데 본인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흥미로운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고 야외프로그램, 실내프로그램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거는 12월에 결과보고회를 하는데 이 46명 중에 좋아진 분들이 도박을 끊을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그런 분들이 혹시 몇 분이나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본거거든요.

예, 제가 나중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오면, 하기 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회원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프로그램을 한다면 도박에서 본인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그런 의지까지, 될 수 있는 숫자가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서 결과보고회를 12월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태보고 조사결과가 나오면 위원회에 특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태욱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7-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7-?

1. 과장님 찾으셨지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보면 홍보물품 관리 만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조치내용에 보면 홍보물품 구입 및 물품 수불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거 지적사항에 있었는데 수불관리가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1월에 발령받고 처음 왔을 때 처음 처리한 사무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려온 거였는데요. 이 사항이 있는 걸 보고 계속 직원들한테 강조를 해 왔던 부분이긴 한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수불 자체는 예전에 비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나갈 때 일반 가두 캠페인이 아니고 실내에서 할 경우에는 이름, 성명까지는 다 적도록 하는 것까지는 보완이 됐는데, 제가 수불대장을 보면서 이거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셨다면 다행입니다. 이게 매년 지적하고 그런 거는 신경을 쓰고 관리해 주셔야 되거든요. 수불대장 이걸 확인해보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판단하지 싶은데 계마다 다 틀리고 보건과 자체에서도 통일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문제가 좀 있다, 그죠? 보니까 정신보건계 같은 경우에는 사용내역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디에, 행사명도 나와 있고 이런데, 건강관리과도 보니까 예방의약에 대해서 수기로 해서 그렇지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통일 좀 시켜주십시오.

안 그래도 이번에 보면서 금연이 잘 되어 있어서 금연으로 통일시키고자 저희끼리 미리 교육은 시켰습니다.

물품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난데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1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인가요?

업무보고.

7-14페이지요?

10페이지. 생명사랑 자살 예방사업입니다. 보니까 자살유가족이 20명 중 15명이 심리상담을 받은 걸로 나오고요. 위탁의료기관이 사람이 소중한 의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위탁을 이 기관하고 하게 된 동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2012년인가, 왜냐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어디로 위임할 것인가 그 당시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중구에는 그 당시에는 사람이 소중한 병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의원급으로 자기들이 낮추었지만 아마 할 수 있는 데도 여기밖에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심리상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소중한 의원이 심리상담하는 전문기관인가 싶어서….

사람이 소중한 의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하는데 위탁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탁을 하는데도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 의원이 심리상담을 하는 곳하고 같이 연계가 잘 되는 기관인지 싶어서, 보통 정신의학 쪽으로 된 곳에 같이 연계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상담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데 혹시 어떠한 부분 때문에 위탁의료기관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위탁과정은 그러한 걸로 알고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라고 있습니다. 전문 라이선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하는 것 같고, 혹시 더 필요하다면 심리상담 전문기관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한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까지 쭉 해 오셨기 때문에 위탁기관이 잘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심리상담을 한다면 전문기관하고 같이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자살한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의 심리상태는 사실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잘못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살한 가족이 있으면 본인의 잘못이 있느냥 그렇게 심리상태가 불안정하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물만 잠깐마시고.

올 하반기에 보건소의 상임위가 복지건설위원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현장도 가보고 애로사항도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건소 근무하시는 직원분들께 많은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구민의 보건과 정신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는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행정적인 업무가 많이 부족하기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어디 있지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어디 있습니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어디에 있냐고요.

지금 태화동에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 3층에 있습니다.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지원센터 내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번에 올라온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소장님, 과장님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12년부터,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사무는 2014년부터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또한 2012년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계속 어겨왔습니다. 이번 계기로 중구의회에 동의 여부를 진행을 하시지요?

예,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일단 직원들한테 교육을 먼저 실시했는데 업무를 많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거에 지켜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의 지적일 뿐이지만 이러한 행정적인 업무절차가 수반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예산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경우 2012년도에는 처음에 1억 3,500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억 3,500 계속 예산이 늘어나지요.

예.

그러면 또 하나 수반해야 될 것이 제대로 예산이 진행이 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감사 또한 필요합니다. 보건소에서 진행이 어려우시면 중구청 감사실이 있지요? 감사관실이.

예.

이 또한 이러한 절차를 막대한 사업비가 한번 하면 3∼5년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예산이 거의 한 10억씩 들어갑니다. 그러한 예산규모에서 중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이러한 행정적인 업무절차가 제대로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이게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문제를 안 삼아서 그런 거지, 민간위탁관련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 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디서부터 방향을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3억, 8억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들도 민간위탁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 손을 어떻게 대야 되는지 그것조차 모르더라고요. 의회 저희 직원들한테 묻고 그러던데 교육을 그냥 해서도 안 되고 관련된 계장님들이라든지 다 불러서 철저하게 교육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7-18페이지 봐 주십시오. 7-18페이지 2번에 보면 보건의료의 필수 의료장비 보유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보면 제가 잘은 모르는데 치과 관련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강보건실입니다.

이게 저희 보건소에서는 치과의사가 없지요?

없습니다.

근데 이거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가요?

구강보건실이 설치된 이후 계속 구강보건실의 역할은 코로나 이전에는 일주일에 한번 관내에 있는 치과의사 선생님들하고 협조를 받아서 주 1회 한 분씩 봉사를 하시면서 와서 간단한 진료를 하다가 코로나 이후로 중단된 상황이고 지금은 그래서 혜인학교만 구강보건실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진료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 주는 이 의사선생님 오는데 환자는 그대로인데 다음 주에 다른 의사선생님 와버리면 진료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지금 저희가 최소한의 불소도포라든지 구강보건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만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건소의 구강보건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치과치료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은 구강주치의사업이나 틀니사업들을 별도로 하고 있으니까 가까운 병원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활용을 100% 할 수는 없네요.

이 의료장비들은 불소도포 같은 경우는 치위생사가 할 수 있거든요.

치위생사가 가능….

저희 치위생사가 계시기 때문에 이 자료들 중에 몇 가지 빼고는 다, 불소도포를 하기 위해서 체어라든지 다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필요가 꼭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것 같네요. 불소도포인가 그거 제외하고는 다른 진료는 힘들다는 말씀이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치과의사가 어떻지요? 근무 비율이라든지.

지금 남구하고 동구는 구강보건실이 아니고 구강보건센터라고 아예 센터를 만들었는데 센터를 만드려면 치과의사 최소한 상근할 수 있는 한 분, 비상근할 수 있는 한 분, 두 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탭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 예산사정 이런 것을 다 본다면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면서 취약계층들은 치과로 바로 가고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내용을 보면 내구연한이 다 지났어요, 그죠? 앞에 말씀하신 그런 사유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도 방치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지요?

치과 장비들이 그렇게 고장이 잘 안 난답니다. 정말 고장난 거는 다 고쳐서 우리 직원들한테 충분히 활용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만약에 다시 재기한다하더라도 최소한의 홈 메우기라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치과의사분이 계시든 안 계시든 간에 의료장비 같은 경우는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있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소한 걸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12페이지 밑에 보시면 기본경비 국내여비 있지요?

예.

사실 11월, 12월에 남아있는 예산을 다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올해 출장을 많이 안 가셨네요.

출장을 많이 안 간 게 아니고, 그동안에 사실 내부적으로 일을 못한 부분이 많아서 출장을 짧게 다니는 편인 거고, 그래서 3차 추경에 반납을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여느 때처럼 매년 예산액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아마 올해 보다 내년이 더 작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출장관리를 너무 했는지 직원들이 출장을 가더라도 빨리 돌아온 것도 있고, 관용차가 많이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다보니까 다른 부서보다는 금액이 적게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편성하실 때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한 사업비로 비용을 산출하시고 그래야 다른 사업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감사자료를 받은 것 보니까 작년 11월 행정감사 이후에 조치한 건들을 보면 다 12월이에요, 12월. 같은 날에 직원들 다 모여서 교육을 하신 것 같은데, 과연 실질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교육이 됐을까요. 전부 다 12월 일정한 날에 다 완료한 걸로 되어 있고, 1월 초에 교육, 교육, 교육, 교육 이렇게 완료가 되었는데 실적 보다는 내실 있는 교육과 행정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취지를 잘 설명하셔서 실적 위주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내지 마시고, 이것은 노파심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날에 또는 이틀 안에 교육을 다 완료했다, 조치결과 완결했다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니까 잘못하면 실적 위주의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결과보고가 아닌가하는 염려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교육을 하실 때에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발령받아서 바로 와서 한 첫 공문 결재여서, 제가 직접 교육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건소가 저희 상임위로 이관되고 지적이라기보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편안하게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7-4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번에 보면 중독 및 정신질환 등록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23년도에 146명이 있는데 관리상 문제점을 보면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로 회원등록에 어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주취상태로 센터 내소 및 상담요청으로 직원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우려로 회원등록이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인원이 146명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요.

그거는 추측이죠.

더 많을 수는 있는데, 4대 중독이 그렇잖아요?

예.

알콜, 도박 이런 거니까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인데 학교에서 다 처리하다보니까 저희한테 등록된 인원은 1명도 없고요. 이 인원들이 다 주취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인원이 알콜인데 그분들이 내가 스스로 내이름, 내정보 다 등록하면서 알콜상담을 받고 하기는 사실은 많이 꺼리거든요. 보통은 전화로 상담을 많이 하시고 직접 등록해서 회원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저희가 보안은 되잖아요. 어디 나가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체적으로만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게 주취 상태로 센터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알콜상담, 지금까지 우리센터에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술이 되신 상태로 오시긴 하는데 저희가 센터에 직원들이 다 여직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려가 된다고 하면, 경찰하고 협조체제가 어떻게….

잘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연습이나 훈련이라든지 그런 것도 합니까?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업무보고 7-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업무보고.

예. 제일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치매안심마을 공모사업에서 우리마을 청춘극장이라고 있는데 치매어르신들하고 공연을 하는 건가요?

치매어르신과 치매어르신의 가족 그 다음에 치매환자 친구 이렇게 연극단원을 모집했는데 한 20분이 최종연습을 하고 계시거든요. 12월 5일 최종성과물을 아트홀마당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연극연습이라든지 이건 누가 하는 거죠? 누가 시키시는 거죠? 보건소에서 하는가요?

아니요.

그러면요?

저희가 연극강사를 따로 위촉을 했고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하시는데, 성안동에 아트홀마당은 아실 겁니다.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여성예비군대장을 하고 계시는 허언영 대장님이신데 그분 말고 연극협회에 연극배우를 강사로 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치매관련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선생님이 아니신데도 연극연습을 시키는데 별 문제가 없는가요? 이게 뭐가 협조가 돼야지 싶은데.

근데 생각보다 어르신들이 너무 재밌어 하세요.

이런 거는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좋은 사업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제목이 창작 ‘청아’ 이런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부분은 치매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활성화시키시고 적극적으로 어르신들 또는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득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애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3년 건강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의약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양질의 의료환경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을 조성하고자 의·약업소 426개소 점검을 통한 행정지도 실시와 불법 마약류 퇴치캠페인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구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2페이지 주민이 안전한 재난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 등 다수사상자 사고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보건의료재난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불시출동대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고 구급차 점검을 설치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로 안전한 중구 구축입니다. 감염병감시체계 강화로 감염병을 조기 인지하여 신속한 역학조사 및 환자관리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생물테러 상황발생시 초동대응능력 함양을 위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참여하에 2023년 생물테러 대비·대응 대규모 도상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즈, 결핵, 한센병 등 만성감염병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한 환자등록 관리 및 진료비를 지원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일상생활 속 감염병 예방실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친환경 방역으로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방역기동반을 보건소 2개반과 동 방역 11개반을 운영하여 배수장, 복개천 등 방역취약지 34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방역민원을 적극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모기계측기, 포충기 등 친환경 방역장비운영으로 매개체 감염병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페이지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총력 대응입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와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하고 양성자의 조사 감시 의료기관을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관리는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전환하였으나 고위험군 감염병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먹는 치료제 관리와 보건소 선별진료소 지속운영 및 격리치료비 지원 등 단계별 철저한 방역대응으로 감염병 전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 출산가정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입니다.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양육지원을 위하여 367가정에 산모신생아관리사를 지원하였고 그중 260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6,400만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산전기초검사 및 임산부 요가교실 등 다양한 모자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7페이지 우리가족 안전지킴이, 예방접종입니다. 어린이국가필수 예방접종 21,311건 어르신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9,165건, B형감염 등 고위험군 예방접종 891건, 코로나19 예방접종 7,197건 등 적기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 미래세대 건강을 위한 모성·영유아 건강증진입니다. 모성과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예비부모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영양제지원 등 다양한 산전·산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224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94건을 실시하였고 고위험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영아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273가정에 건강상담 및 양육교육 지역사회자원연계 등 모성영유아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9페이지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취약계층 건강관리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조기 발견을 위해 1만 7,800명이 국가암검진을 수급하였으며 저소득 4,500명에 대하여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암환자 발달장애 영유아와 희귀질환자 412명에게 의료비지원과 물품을 지원하고 장애인건강과 일상생활자립 능력향상을 위해 재활운동 프로그램과 운동치료를 취약계층의 건강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10페이지 찾고 듣고 돕는 공감 방문건강관리입니다. 담당방문 간호사가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가정을 방문하는 사업으로 1,400가구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7,600건 조호물품 2만 2,60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치매, 정신, 중독 등 보건복지 연계서비스와 눈 및 무릎수술비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11페이지 올해 신규사업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중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선택권을 제공하여 수혜자 만족도를 제고 하였습니다. 신청자 529명에 대한 산후조리비가 지급되었으며 추후 서비스대상자가 누락하지 않도록 사업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50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이 나와 있고요. 지금 보니까 위반업소가 나와 있는데 약국 같은 경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이나 업무정지 경고를 받은 곳이 4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국에 관해서 대부분 다 마약류 취급위반으로 저희들한테 적발된 경우입니다. 약국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마약류를 취급하다 적발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약류 판매대장 일부를 작성하지 않아서 저희들한테 적발된 경우 대부분은 마약에 관한 대장을 일부 작성 안 해서 적발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도 마약류취급 관리해서 한 곳이 경고처분을 받았더라고요. 같은 내용인가요?

마약류.

예. 세민에스요양병원으로 지금 8-58페이지 보면 한 곳이 나오고 있어요.

58페이지.

8-58페이지에 보면.

8-58의 세민에스요양병원에는 마약류 취급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취급자를 변경신고해야 되는데 변경신고하지 않아서 저희들한테 경고 처분 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약류 관련은 관리하시는 분들도 그때 그때 변경이 되면 변경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해야 되고 최근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보니까 자기 집에 일정 부분 마약류 관련 의약품을 소지를 해서 남자친구가 신고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보도자료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약국이라든가 요양병원도 마찬가지고 취급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바깥으로 의약품을 반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물론 해당병원이나 약국에서 약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병원이라면, 병원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취급하는 의약품 중에 마약성분이 있는 진통제라든가 의약품들 중에 마약성분을 가지고 있는 의약품들이 몇 종류나 되나요?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없어요?

예, 저희들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마약류, 이런 항정신의약품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저는 사실 진통제나 패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도 마약성분이 있는 패치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의약품 중에 조금이라도 그러한 성분이 들어간 거는 전혀 없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보건소에서 취급하지 못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모든 보건소에서 이러한 의약품은 전혀 취급하지 않나요?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예.

저희가 주로 보건소 진료하는 내역을 하는 게 노인환자이기는 하지만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그런 게 많기 때문에 통증으로 오시는 패치 정도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까지는 오지 않고 옆에 인근병원에 가서 처방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방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보건소에서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라든가 사실은 바깥으로 의약품이 반출될 일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안심이 됩니다. 오히려 이런 물품을 취급한다든가 하면 일일이 직원들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에이즈 같은 경우 8-5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구에 35명으로 통계자료가 되어 있고요. 그중에 남자가 30명이고 여성이 5명이에요. 35명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7명이나 되더라고요.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중구에 12,000명 정도 되는 숫자에 비하면 상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이즈환자가 많은 수치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5년 전 자료까지도 책자를 봤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이정도 수준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에이즈가 걸렸기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을 못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건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에이즈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이 제가 조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혹시 에이즈환자가 일상생활을 하기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5개 구·군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에이즈환자 비중이 이렇게 많다면 여기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일상생활 하기가 곤란해서 수급자로 에이즈가 걸리면 전락을 하게 된다 이러면 별 문제가 아닌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에이즈환자가 많다 이러면 여기에 대한 연관관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고요. 에이즈 환자가 성접촉에 의해서는 많이 감염이 된다고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니까 이것을 깨고 있더라고요. 물론 감염된 환자가 있기 때문에 감염된 환자의 혈액을 수혈 받아서 감염이 되겠지만 수혈을 받아서 감염되는 경우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감염된 산모가 출산을 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그 다음 차지하고 있고 마약주사기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같이 맞는지는 몰라도 그러한 경우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그리고 의료행위에서 오염된 감염자의 주사기 그 앞에는 마약주사기고 그 다음이 감염된 의료행위 주사기에 의해서 되고 그 다음이 성접촉으로 마지막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니까 성접촉을 해서 환자가 발생해서 그 환자에 의해서는 수혈을 한다든가 의료행위에서 주사기로 감염된다든가 그러한 행위가 월등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해야만 에이즈 감염률을 오히려, 이미 감염된 환자는 있겠지만 낮출 수 있다는 그러한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료기관의 실수로 에이즈환자가 얼마 없던 환자를 더 양상시키는 그러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활동하는 부분이 있는지 12월 1일이 에이즈 예방의 날 이렇게 되서 어떠한 캠페인을 할 건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1일이 에이즈 예방의 날인데요. 일주일동안 예방기간을 정해놨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성남동 일원이라든지 홈플러스 일원에서 저희들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고 그 예방기간 동안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캠페인한다는 자체가 일반인들에 대한 에이즈 예방차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통계수치를 보자면 의료기관에 대해서 예방캠페인을 많이 해서 수혈이라든가 오염된 에이즈환자에게 감염된 주사기 바늘, 물론 재사용 잘 안 하지만 그런 부분이라든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예방차원에서 활동을 펼쳤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통계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잘 하고 있겠지만 수치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료기관에서는 저희들보다 의료인들이 더 잘 알고계시겠지만 그런 통계를 교훈삼아서 의료기관에 저희들이 주의를 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빈대가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생길지 모르는 불안감이 다 있거든요. 아까 박경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려우면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매뉴얼은 없는가요?

저희들이 빈대신고 들어오면 일단 담당자들이 현장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고 빈대라는 게 어떤 흔적이라든지 벌레가 있어야만 눈으로 확인되는데 만약에 있다면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방역장비로 소독을 할 거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소독업체를 동원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방역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일반주택에서 만약에 빈대가 발생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그런 스팀 관련해서 그런 거 가지고 방역이 될까요? 이게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느 한 가정에서 만약에 빈대가 발견됐다면 그 집 전체를 방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 소독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방역전체를, 집 전체를 소독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고요.

권유를 해야 되네요.

예.

그죠?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없네요.

저희들이 가정집을 다 빈대 잡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는 보건소에서 가서 빨리할 수 있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던데.

지금은 빈대관련예산은 이번에….

없죠.

없어서, 저희들이스팀소독기 하나는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에서 자기들 자체방역하겠다고 얘기하면 스팀소독기를 대여해 줄 수는 있고, 방역약품도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빈대 관련해서 만약에 빈대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요. 제가 볼 때 방역업체라든지 다 파악하셔서 주택에서 생기면 바로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됩니다. 그거 파악하고 계시지요?

맞습니다. 지난 11월 22일 방역업체에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소독업체들하고 각 담당자들하고 교육이 있었는데 거기 교육받은 업체가 명단이 있습니다. 그 업체를 저희들이 알선해서 그쪽에서 소독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체계를 잡아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8-3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8-33 페이지 행감자료입니다. 과장님, 의료장비 기자재 구입수리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예.

자동심장충격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중구의 설치의무기관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이게 44군데인데, 44군데 맞는가요? 총 몇 군데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설치 안 해도 되는 그런 지역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관이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자료를 받았는데 44군데 되어 있네요. 설치의무기관 44대되어 있네요. 자료 있으신가요?

예.

있지요. 그리고 설치의무기관이외가 84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총 128대가 설치되어 있다,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지고 계신가요? 과장님. 이게 보면 뒤쪽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장비 설치 현황이 36대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지요? 설치의무기관해서 공공보건의료기관 3곳 소방구급차, 의료기관구급차, 공동주택, 종합운동장 총 44군데, 그리고 뒤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장비설치현황 36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틀린 것 같은데….

이것은 자동심장충격기 장비설치현황 이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해서 설치한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설치의무기관에 자기기관에서 설치부분은 설치한 거고.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설치한 것도 있고 우리들이 지원해서 설치한 것도 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었구나. 어쨌든 우리 중구는 128대가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우리 CPR 교육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8-36페이지 보건교육 추진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 심폐소생술 교육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심폐소생기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기관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의무적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이거를 못 봤거든요. 설치의무기관에서는 당연히 교육이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총 128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학성공원 횡단보도에서 넘어지셔서 누워 계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왔다갔다 하면서 했는데, 만약에 제가 심장충격기가 있었다면 덜덜 떨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그 기계를 꺼내면 거기에 설명서가 다 붙어있습니다. 기계마다 설명서가 다 붙어있고요.

사람 넘어져 있는데 설명서 꺼내서 읽고….

어떻게 어떻게 기계를 작동시키면요. 어떻게 하세요, 사람과 떨어지세요, 패치를 어디에 붙이세요. 이렇게 다 멘트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저는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몰랐거든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은 심폐소생술에 관해서는 하면서 119에 신고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충격기가 근처에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요즘은 119에서 출동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마는 그사이에 심폐소생술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할 필요가 없지요. 119 금방 오고 CPR하면 되지 뭐하려고 예산 들여서 설치합니까? 맞잖아요. 이거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산 들여 살 이유가 없지요.

주위에 있다면 당연히, 심폐소생술 하다가도 그 기계가 주위에 있다면 그거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주위에 있다면 그런데 사실 128대가 있어도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44대는 관공서에 있으면 보통 관공서에서는 비치하겠다는 판단을 하겠죠.

예.

그런데 다른 128대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것은 우리 앱에 보면요. 휴대폰 앱에 자동심장충격기 찾기라고 앱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어디에 있다고 위치가 딱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홍보가 되어야 되겠지요. 저는 자료를 보니까 어플을 통해서 등록관리 이걸 보고 알았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심장충격기를 구매를 하고 비치를 한다하면 최소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서 응급의료 환자가 생겼을 때 최대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은 필요하다고 제가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구민들이 어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홍보해야 돼요. 홍보해야지 당장 무슨 일이 생기면 평소 때 열어보고 어디 있구나 우리 동네 어디쯤 있구나 판단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이거 제가 볼 때 무용지물입니다. 저 어플 있는 것 처음 봤어요.

심폐소생술 교육할 때도 심장충격기 사용하는 교육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가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대해서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CPR 교육 다 받았는데 재세동기는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존경하는 김태욱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홍보를 정말 하셔야 되요. 옆에 어디 있는지 모르고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세동기를 활용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소장님, 홍보 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8-44페이지입니다. 동별 방역현황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사실은 방역 현황을 보고자 질문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동에서 방역을 하면서 반구1동에 최근에 다친 사례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사실은 영조물배상책임이나 이런 걸로 되지 않고 자원봉사자로도 보상이 되지 않아서 보건소에 연락을 했더니 제가 연락을 한 거는 아니고, 구청에서 연락을 하니 산재로 해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실은 방역활동을 하면서 물론 이제 해당 동마다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어떤 분이 다치게 된다면 이 예산에서 병원비를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 전화를 했었어요. 계속 전화를 하고 동에서는 안 된다고 당사자한테 얘기를 했었고 근데 마침 제가 얘기를 해서 산재로 보건소에서 된다고 하니 동직원이 안 그래도 미안해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알아봤을 때는 그렇게 못 했었는데 된다고 해서 미안해하고 했었는데 산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처리해 주시는 그 부분이신 건가요?

예, 방역요원들한테는 저희들이 보험을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동마다 올해까지는 13개동이고 내년에 12개동으로 변경이 되는데 맡아서 하는 새마을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최소한 산재가 된다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물론 사고는 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지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전혀 본인도 모르고 계시고 동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답변을 했었고 구청에 의뢰를 해서 구청에서 여기저기해도 다 안 되니 마지막에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보건소로 연락을 했더니 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입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퇴원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골절이 되다 보니 상당히 오랫동안 입원을 하셨고, 입원이 장기화되면 병원비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홍보이야기를 했지만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내년 24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방역요원들 안 그래도 다 집합교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 했는데 24년에는 동 방역시작하기 전에 방역요원들과 다 같이 집합교육을 하면서. 물론 보험이 다 들어갑니다. 방역요원들한테 보험이 다 들어가는데 몰랐다고 하니까 다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혹시 방역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다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보험 정도는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안전교육에도 차에서 뛰어내리지 말고 그냥 내리라고 해도 자꾸 폴짝폴짝 뛰어 내리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나는데 그런 교육은 방역하기 전에 24년도에는 꼭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고가 나지 않는 게 먼저고요.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사실 안전교육도 하고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에는 이러한 보험이 된다는 것도 알려서 여기저기 막 문의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동에서 조차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담당과장님께 말씀드렸을 때도 과장님도 될 것 같은데 하면서 했는데 구청에서는 안 되는 걸로 구청보험은 안 되기 때문에 보건소로 한번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마지막에 보건소에서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홍보도 해 주시고 안전교육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하나 부연하자고 하면 복산1, 2동은 신청한 게 없어서 동 방역을 저희가 11개동에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방역 관련해서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역교육을 갖다가 3월, 9월 2회 실시한다. 그렇지요?

예.

동 방역은 4월부터 10월 실시하고 주 2회, 4회하는데, 4회하는 동이 있는가요?

중앙동입니다.

중앙동 4회하나요?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런가요? 중앙동은 방역을 어느 단체에서 하지요?

동 방역 말….

동 방역으로 주 4회 하는 곳이 1곳이고요. 주 2회하는 곳이 1곳이고 나머지는 주 3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 3회를 한다고요?

예.

중앙동 어디서,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지요? 동 방역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이명녀 위원님이 반구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중앙동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하지요?

중앙동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새마을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중앙동은 청소년선도지도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방역교육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고 모기종류, 살충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유충구제제 이것도 나와 있고 다 잘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동 방역할 때 안 나가보시지요?

점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시지요?

점검은 이번에도 하반기때도 저희들이 점검을 했고요. 방역하는 거는 실제로 가보지 않았지만 점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점검이라는 게 어떤 걸 점검하시느냐 이거지요.

약품 제대로 혼합비율에 맞는지 안전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뭐 어떻게 시기는 어떤 식으로 하시지요. 월 1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상반기, 하반기 보통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2번 정도.

예.

3월, 9월 실무자 교육할 때 같이 점검하는 것 이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모기가 안 없어지는 이유를 생각해 봤거든요. 맨날 방역하는데도 저희한테 맨날 민원이 들어와요. 어제아래 민원을 했는데도 또 들어와서 모기 있다 그러는데, 모기방역하는 방식이 2, 3가지가 있지요?

예.

염모로 하는 게 있고.

예.

염모하는 거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그다음에 유충을 죽이는 방역이 있지요?

유충구제제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동에서 유충구제제 방법을 다 사용하지요. 염모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 뿌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체계를 바꿨으면 좋겠는데, 모기가 안 없어져요. 왜 안 없어지냐면요. 청소년선도지도회든 새마을이든 어떤 단체든 간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뿌리는 사람이 있고 2명, 3명이 한 조가 돼서 이루어지는데 이분들이 교대로 하다보니까 그리고 한 여름 같은 경우에 낮에 하다보니까 빨리 끝내려고요. 빨리. 이게 실질적으로 잘 안 이루어져요. 제가 방역을 오래 했거든요. 오래했는데 물탱크에 물을 받습니다. 물을 반 정도 받아야지 한 통을 넣으면 희석이 되서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것도 우리끼리 이 정도 넣고 이정도 넣고 이렇게 해라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물을 한 뼘 정도 받습니다. 한 뼘 받아서 한 통을 다 부어요. 다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복산1동, 2동에도 방역을 해 봤고 새마을도 해 봤고 중앙동도 해 봤고 다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렇게 희석을 해서 뿌리고 다닙니다. 뿌리고 다녀요. 그게 보여주기식, 그게 도로에 뿌려서 효과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시잖아요. 사람들 보라고 도로에 다 뿌리고 다녀요. 그리고 남잖아요, 하수에 갖다 대고 그냥 털어놓습니다. 흘러가라고 저희도 그렇게 했지만 잘못된 상식이거든요. 그렇지요? 교육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철저하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모기가 안 없어져요. 과장님, 그렇게 하는데 모기가 없습니까? 기껏해야 보건소에 신고하면 동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거기는 신경 써서 뿌립니다. 신고가 들어 왔기 때문에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안 해 줍니다. 이거 예산낭비고 완전 주먹구구식이에요.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맘대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동에는 여자분 혼자하세요. 돈이 있기 때문에, 돈 준다 아닙니까? 인구대비 돈 준다 아닙니까? 이러니까 교대로 하기 때문에 여자분 혼자 나와서 주변에 전화합니다. 박경흠 위원님, 내 방역해야 되는데 내려오시면 안 될까요 해서 신랑 시간나면 내려오라고 해서 한 사람 운전하고 한 사람은, 그거는 방역 아니지요. 전체를 손봐야 됩니다. 돌아가는 걸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동에도 동 방역 담당자가 있거든요. 동 방역담당자한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전달하면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방역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하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앞전에도 다른 부서에도 다 지적을 했어요. 전부 다 알겠다 하고 했는데 제가 계속 감사자료 22년도 가지고 지적했는데 마찬가지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도 이 같은 경우가 생기면 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끝으로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약사별 처방내역 정보공개하십니까?

그 부분이 항상 정보공개 때문에 의견이 많은데요. 제약회사에서 보건소에서 어떤 약품을 많이 쓰느냐 공개 좀 해 주라….

아니, 합니까? 안 합니까?

대부분 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타 구·군에서 정보공개하는 것은 왜 하지요?

타 구·군에도 정보공개하는 기관이 있고요. 안 하는 기관도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으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공개하는 게 맞지 않나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공개하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들지만요, 개인에 이익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답변드릴 게요. 그러한 이익을 따진다하면 이름하고 주민번호는 공개 안 하시면 되잖아요. 이모모, 주민번호 빼고 그렇게 공개하시면 되잖아요. 법률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 이름하고 주민번호 빼면 공개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타 구·군 보건소에서 이러한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는데 왜 중구보건소는 안 해서 계속 매년 지탄을 받느냐 그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미리 여쭈어 봤지요.

예.

살펴보셨냐고.

예, 봤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게 그러한 정보 부분에 성함하고 주민번호를 빼고 공개하시라는 거예요. 문제 있습니까?

제약회사에서 요구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어떤 약품을 많이 쓰느냐 이걸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면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예.

타 구·군에서 정보공개하는 것을 중구 보건소는 왜 안하느냐. 소장님.

타 구·군 다 공개하는 거는 아니고요. 70%가 비공개로 전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작년에도 지적받았는데 완결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검토하실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안 한다 검토하겠다.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과 담당과장님 오셔서 별도로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짧게 하나만.

예, 질의하십시오.

8-23페이지 보면 의료장비 보유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백신냉장고가 3대가 있잖아요. 그죠?

예.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대는 2년 이상 됐고, 1대는 10년 이상으로 나와 있어요. 10년의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8-23페이지에 보면 백신냉장고를 수리한 부분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96만 8,000원을 주고 백신냉장고를 올해 8월 25일날 수리를 했거든요. 이 수리한 부분이 내부연한이 10년 정도 된 냉장고에 대해서 했습니까?

2년 이내의 냉장고를 온도차가 울려가지고 그것을 수리한 겁니다. 10년 이상 된 건 아니고 2년 안 된 게….

2년밖에 안됐는데 수리를 했다는 건가요?

예.

백신냉장고 처음 구입할 때 금액은 얼마였지요? 구입가는 모르시나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보니까 백신냉장고 수리비가 96만 8,000원이거든요. 백신냉장고 구입한지 저는 10년 정도 된 냉장고에 대해서는 수리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지 했더니 구입한지 2년 이상 된 냉장고에 대해서 수리를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백신냉장고 구입가 얼마인지 하고, 그리고 10년 지나도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구입 가격이 773만 9,000원에 구입한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게 수리한 내역이 안에 기능이 다 됐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디스플레이상에 오류가 생겨서 디스플레이가 안 돼서 그것을 수리한 거하고 그 다음에 버튼이 잘 안 눌려져서 이 부분을 같이해서 수리한 내역입니다.

구입가의 15%정도 이렇게 지출이 된 걸로 나오는데 10년 이상 된 백신냉장고는 문제가 없습니까? 백신 같은 경우에 보관하면 온도차가 있다거나 이러면 사실은 폐기해야 될 상황도 발생하고 당연히 안 좋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그것만 한번….

현재 10년 된 냉장고는 현재는 사용가능하고요. 나머지 백신냉장고 2대가 더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작동이 잘 안 된다든지 고장이 나면 약품을 다른 냉장고로 옮겨서라도 사용할 수 있고, 백신냉장고는 다시 저희들이 구매요구를 해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냉장고 보관온도에 따라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내구연한이나 작동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총 1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서별 사업 시행에 있어, 업무관련 법령을 보다 명확히 인지하고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한 업무처리를 통해 보다 양질의 행정을 구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많은 지적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추경 예산안 등의 심의가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