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황금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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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해 온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함은 물론 개선 방향 및 대책을 함께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가 곧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용 의회사무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네.

강영우위원장

박명희 의정담당관님!

명희

박명희의정담당관

네.

강영우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곽도용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신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박명희 의정담당관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도용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의회사무국장 곽도용 의정담당관 박명희

강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곽도용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곽도용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우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12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민의를 살피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지난 1년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의회사무국을 배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많은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수렴하여 보다 많은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우위원장

곽도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20페이지에 보시면 의원역량개발비 있습니다, 공공기관 자체 교육. 11월에 자체 교육 집행 예정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19%로 이렇게 나타난 건 이해를 하겠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의원역량개발비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발굴이 좀 필요하다. 또 그를 통해서 집행률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그런 부분들이, 일부 진행은 됐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곽도용 증인,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답변해 주십시오.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곽도용입니다. 먼저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공공기관 위탁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공문이 올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안내를 드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회를 안내해 드렸고요, 그런데 참여는 3회에 11명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교육을 더 상세히 알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교육이 있는데, 지금 주로 집행한 게 양당 연수 때 집행하였고요, 이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명회나 재난대응 역량 강화 및 심폐소생 교육을 했는데 이런 건 저희가 또 비예산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다양한 교육을 찾아볼 수 있도록 또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꼭 그렇게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의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좀 의견을 들으셔서 그러한 교육들을 자체 교육으로라도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영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의정담당관 박명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의장,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뿐만 아닌 모든 의원님에게 적정한 홍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본 위원도 10월에 마지막으로 OBS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혹시 상임위별로 참여율 알고 계신가요, 증인께서?

명희

박명희의정담당관

참여 인원 말씀, 의정담당관 박명희입니다.

국미순위원

그렇죠.

명희

박명희의정담당관

참여 인원은, 다 참여하시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를 해주시려고 이런 방송 매체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토론회를 잡았는데, 의원님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제 상임위인 복지안전만 해도 세 분이 빠졌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혹시 조회 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것 조회 수 알고 있어요, 증인께서? 이게 형식적이지 홍보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산 들여가지고 이렇게 형식적인 것 말고 제대로 방안을 검토하셔가지고 의원님들 홍보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희

박명희의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곽도용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저희 정책지원관은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지원하고자 채용이 됐고요,

국미순위원

그렇죠. 그게 기본이죠.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감 준비를 하느라 10시가 넘었는데 정책지원관들한테 행감자료를 요구하는 의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그게 잘못되고 잘되고 이런 걸 떠나서 그게, 모르겠어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 잘못된 걸 지적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감이. 정책지원관들이 현장을 나가봤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밤늦게 11시가 되도록 정책지원관들을 끼고 앉아가지고 연구실에서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런 것도 앞으로 곽도용 증인께서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그걸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네,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의원님들이 모두 공통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선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영우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곽도용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이 의원역량개발비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 작년 행감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서 보다 보니까 2022년도 전체적으로 한 29%, 지금 2023년도는 19%의 집행률을 보였어요. 물론 아마 11월 이후로 심폐나 이런, 어떤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아니,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미 행감에서 이렇게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의회사무국에서 인지를 못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는 의원들한테 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요즘에 어차피, 2024년도에 어떤 것이 변화되는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여야의 어떤 정당 현수막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또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집행률을, 예산만 세워 놓고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돼요. 이게 지적이 됐으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시대적으로 변하니까 최신 트렌드에 맞게 의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상황에 대해 외부 강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냥 “12회 했는데 의원님이 참석을 몇 명밖에 안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6페이지, 아까 국미순 위원님이 얘기했던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책지원관이 총 몇 분이 뽑아졌죠?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작년에 하고,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지금 상황에 몇 분이냐, 그런 거예요.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현재 15명이죠.

명기

채명기위원

15명이죠?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3명만 더 뽑으면 돼요, 저희가 18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지금 아마 한 상임위는 분명히 세 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두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채용을 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지금 두 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두 분당 한 분씩 이렇게 지금 지원관들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들이 배정이 안 돼 있어요. 거기에,

명기

채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두 분당 한 분씩을 배정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8명이 다 된 거고요.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지원관 18명이라는 인원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인원이 좀 많잖아요, 어찌 됐든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인력 관리나 업무 실적 평가를 해야 돼요. 그렇죠?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이런 평가를, 지원관 평가의 절차 또, 아니면 누가 이걸 평가하게 돼요?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이,

명기

채명기위원

사무국장이 하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어떤 기준, 또 공정하게 평가하려면, 어떤 평가를 하고 정당하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보상이 또 따르게 되죠, 못하시는 분에 대한 것은 못한 대로. 이것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기준 갖고 계세요? 그냥 막연하게, 왜 그러냐면 평가를 할 때는 그런 겁니다. 어떤 기준을 갖고 해야 누가 이렇게 불만도 없고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증인 마음대로, 증인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그 지침 자체가 만들어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평가를 하실 거잖아요.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네, 아직은 안 만들어져 있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것도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정책지원관 평가를 해서 공무원들처럼 어떤 근평 순위를 매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다만 정책지원관들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2년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년이 채워졌을 때는 평가가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계약해서 3년을 해서 총 5년을 근무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때,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게 현재 지원관들의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지침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고 그걸 만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그분들이 계약 기간 끝나면 그것 다시 하고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지침을 준비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다음에 행감 자료 1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제가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의장님 지원 인력, 현재 몇 명입니까?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기

채명기위원

네, 전부.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6명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6명이 아니라 8명이던데요. 8명에다가 또 경기도협의회까지 하게 되면 10명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의장님은 3명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물론 의회가 인사권 독립에 의한 것은, 의장님이 인사에 대한 부분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35명, 현재 35명의 의원이 지원관 0.5명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당이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인력 배정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우리와 같은 특례시인 고양시나 용인시 쪽 의장님 수행 상황을 조사해 봤어요.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는 4명입니다.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3명이에요. 의장님 수행 상황 자체가, 같은 특례시로 봤을 때. 현재 배치, 사무분장 내용을 보다 보면 지금 홍보팀이 결원돼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입법팀은 37명이 내는 조례를, 2명이어서 모든 조례를 지금 다 감당하고 있어요. 지금 수원시의회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의원들한테 돌아가는 인력이 조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 생각은 좀 어떠세요?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더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게 지금 너무 많은 편중에 의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부분까지도 지금 인력 보충이 안 되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편중이 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비해서 두 배가 넘는 인력을 지금 수원시의회는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줘요. 이것은 민주당이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분이 의장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한테 돌아가고, 의회사무국의 인력이 제대로 돌아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고민 좀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다음에,

강영우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네, 다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항상 의원님들 보좌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궁금한 것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지금 의회운영경비 중에 배상금 216만 원 지급된 것 있는데요, 이게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지급된 거죠?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여기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에 대해서,

홍종철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출석한 증인.

홍종철위원

출석한 증인에게,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증인.

홍종철위원

수당이 외부의 분들한테만 나오는 겁니까?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작년에 누가 있었어요?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잠깐만, 구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생각이 안 나지만 아마,

홍종철위원

작년에 증인 똑같이 두 분 앉아계셨거든요. 지금 증인으로 채택돼서 올라오신 분, 두 분이시죠?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말고요, 지금 모든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종철위원

모든 위원회에서요?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네, 다른 위원회에서도 행감 때 증인 출석 요구하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종철위원

전체 지금, 의회운영위원회까지 5개의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들을 의회운영경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면 다 외부 분이겠네요?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이것 내역 추가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27페이지에 보시면 수원시의회랑 수원시랑 전입·전출 내역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파견이야 당연히 복귀 가정하에 오시는 건데 이렇게 전입·전출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주로 전입, 특히 전출이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일어났던 일인데요, 사실 의회에서 전입 공고를 할 때 9급, 8급 직원 이 친구들이 공직의 경험이 적다 보니까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걸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을 했고, 막상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 본인들이 볼 때는 본인 적성이라든가 이런 게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홍종철위원

발령받기 전에 사무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조언을 해 주거나 아니면 팀에 계신 분, 과장님들 이런 분들의 조언을 전혀 받지 않고 무작정 전입하는 건가요?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네, 하위직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 있었을 때 자기네 직속 상관한테 그렇게,

홍종철위원

전입·전출이 쉬운 형태예요? 쉬워요, 이런 업무들이?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올해 같은 경우 두 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기조실하고 얘기를 할 때 근본적으로 전입하고 전출의 취지를 볼 때 이게 맞는 실태는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전입해 왔을 때 전출 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기로,

홍종철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입·전출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도 맞는 내용이고요, 사전에 전입·전출 의사가 있으신 분들한테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 프로세스라든가 조언자들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시에서 수원시의회로 온다고 하면 사무국장님이나 의정담당관님께서 미리 만나서 면담을 해 보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출하는 이유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의회의 근무 여건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회 직원분들도 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국장님도 가실 분이잖아요. 그런데 전입해 오신 분들은 여기 계실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우리 직원들을 염려해 주시고 또 독려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언제까지 전입으로 충당할 수는 없는 시스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7급 같은 경우는 파견제들이 복귀하면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또 진급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럴 때 저희도 아예 우리가 의회직을 처음부터 9급을 뽑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고 SNS 관련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홍보팀에서 와글와글에 매달 수원시의회 자료 보내시죠?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혹시 보내고 나서 후속 체크해 보셨습니까? 지금 뒤에 한번 자료 볼게요. 2022년 제가 온 다음부터 본 거거든요. 7월에 두 페이지 나왔고요, 8월에 세 페이지, 9월 두 페이지, 10월 셋, 11월 둘, 12월 셋 이렇게 나왔습니다. 1월에 한 페이지 나오고요, 그 이후로 제가 9월에 업무추진보고할 때 얘기하기 전까지 단 1건도 의회의 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저희도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이것을 알았고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선에서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좀 했던 부분은 맞고요, 그런데 편집 권한을 집행부에서, 홍보기획관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홍종철위원

요구를, 중간에 체크해서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몇 개월 안 나왔을 때 사무국장님이든 어떤 분들께서 의회의 것을 실어달라고 얘기했으면 충분히 실어주셨을 텐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이런 결과가 발생했어요. 그전에, 저 들어오기 전에도 이런 일이 11대 때, 10대 때 있었나요, 이것 발간하고 나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네, 아마 지속적으로 그래도 와글와글에 나갔는데 저도 이 점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좀 더 챙겨봤어야 되는데 실무선끼리는 계속 이것을 좀 요구를 했는데 아마 그쪽 홍보기획관에서 본인들이 콘셉트를 바꿔 가면서 사실은 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홍종철위원

저 와글와글이 홍보가 많이 돼 있어서 병원이나 부동산 이런 데 많이 나가 있고요, 지금 1만 부 발행하고 있어요. 제가 가는 한의원에도 항상 비치되어 있어서 보게 된 거고요. 이게 누구라도, 홍보팀장님이든 의정담당관님이든 사무국장님이든 누구라도 챙겨 보셨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보내고 나서 전혀 신경 안 써서 발생한 일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요, 의회에서 하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시청에서 하는 것에 같이 들어갔던 게 빠지는 경우가 없도록 사무국에서도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네, 사무국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이런 빈틈이 보이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우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례위원

김경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의원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곽도용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지금 공공기관 위탁 예산액이 480만 원이고 자체교육이 720만 원이잖아요.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네.

김경례위원

그런데 '22년도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공공기관 위탁 예산을 좀 줄이고 나머지 자체교육으로 증액을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위탁은 완주교육이잖아요. 지방. 그래서 그것은 의원들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올해 3회 교육과정에 참석자, 기간 내용이 있는데 제가 1월하고 4월, 아! 7월, 저는 두 번 참석했거든요. 제가 신청해서, 요청해서, 이것 신청하는 거잖아요.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네.

김경례위원

그런데 이것은 여기 사무국에서 아무리 홍보를 하고 뭘 해도 의원님들이 바빠서 못 가면 집행률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 위탁 예산은 조금 줄이시고 자체교육으로 좀 더 늘려서 폭넓게 의정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제주도 전체 연수 때, 혹시 교육 내용 생각나십니까?

그분의 PPT 자료, 말씀하시는 제스처, 내용 다 똑같았어요, 그전 교육하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거의 교육을 절반 이상은 듣지 않았고 집중도도 완전 떨어졌고. 그래서 이런 전체연수, 더구나 제주도까지 가서 교육을 받는 거면 의원님들에게 어떤 좀 신선한,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소양 개발도 되고 그런 핵심적인 교육을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 삼척 때는 저는 좋았다고 보거든요. 그때 받았던 교육들을 저는 지금도 지역에 가서 할 때 스피치 교육 같은 것, 그것 할 때 저는 지금도 많이 써먹고 있는데 제주도 교육은 정말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어쨌든 향후에는 기존에 했던 교육과 중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프로그램 위주로 저희가 살펴서 주최 측하고 상의해서 교육과목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5페이지, 저도 역시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물론 OBS 좋죠. 언제 OBS 방송 출연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정말 설렘을 갖고 OBS 방송을 출연했는데 이것은 방송하고 나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형식적이고.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참여를 하고 나서 저희 의원들의 만족도 조사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어땠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방송 출연 이런 것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OBS 방송 출연을 했으니 의원님 개개인별로 어떤 만족도나 이런 내용이 있는지 한 번쯤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의원님들이 OBS 방송 출연에 대해서, 흡족해하시는 분을 저는 한 분도 못 들었습니다. 제가 예산이 얼마냐고는 물어보지 않을게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쇼츠 같은 것을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저희가 홍보 동영상 촬영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1분이나 2분짜리 아주 짧게 편집하셔서 위원 개개인별로 1개씩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내용 전달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시니. 그런데 저는 그것을 SNS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수원시의회에 동영상 올리듯이 그렇게 올려달라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본 위원은 개개인에게 그렇게 1분짜리, 30초짜리 짤 하나씩 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충분히 알아서 그것을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홍보 예산으로 저희가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들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어쨌든 저희가 올해 기존하고 다르게 지금 말씀하신 OBS 인터뷰나 또 수인분당선 공익광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화면, 다양한 면으로 의원님들 홍보를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 다만 그런 와중에서 지금 OBS 인터뷰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만족도가 높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개선할 방법을 찾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릴스 같은 것은 저희가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선거법에 어디까지가 저촉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려서 진행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인에게 주는 것은 전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께서 와글와글 시정소식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100% 동감을 하고요, 지금 여기 자료는 10월 31일 자 기준인데 제가 어제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다 들어가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자료보다는 훨씬 더, 구독자 수가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화성시나 용인시도 제가 살펴봤는데 거기보다는 수원시가 잘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칭찬을, 수고하셨다고 칭찬 말씀드리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홍보나 교육 쪽에 그래도 저희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사무국에서 해주셨으면 하고 요구드립니다.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네, 더 많이 고민하고 의원님들 의견 더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우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냥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용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팀 정원이 몇 분 계시죠, 사무국에?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8명입니다.

이대선위원

여덟 분 계시죠? 한 분 병가라고 들었는데.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네, 지금 병가 중에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총 업무를 보시는 건 일곱 분께서 보시겠네요.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네.

이대선위원

어느 순간부터, 언론자료 보도 공유하는 것 있잖아요? 아침에 의원들 카톡으로 올라오는 게 어느 순간부터, 작년 같은 경우는 상임위별로 올라왔다가 올해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진행되는 그런 언론보도 같은 게 뒤죽박죽 올라오게 돼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예전에는 일괄적으로 상임위별로 1건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의원님들이 더 많은 언론보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실 저희가 홍보팀이 8명이라고는 하지만 사진 촬영, 비디오 이런 것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지금 언론 보도자료는 1명이 쓰고 있습니다. 그 1명이 너무 과부하가 걸리니까 그것을 위원회에서 위원님이 하는 것은 정책지원관들을 통해서 초안을 작성해서 주면 홍보팀에서 수정해서 언론사에 배부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회별로 차별화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선위원

많은 의원님께서 모르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사전에 공지를 해주셨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 개별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대선위원

제가 알고 있는, 보도에 올라오는 것은 아시는 분들만 활용해서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언론보도를 작성하는, 담당하시는 분께서 한 분밖에 없다는데 그러면 아까 추가적인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고려해 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지금 직원들 분야가 사실 사무국장으로서 많이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어느 쪽에 적재적소로 해야 하는지,

이대선위원

그렇죠.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아까 채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편으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또 그러면서도 의회 전체적인 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대선위원

그렇죠.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어떤 특정 분야에 딱! 모든 요건을 맞춰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더 많이 고민해서 의회사무국이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업무가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정책지원관도 나름 업무량이, 의원님들의 많은 자료 요구라든지, 특히 이번 행감 때는 많은 자료 요구를 개인적으로 했는데, 한쪽이 또 과부하가 걸려서 주면 또 다른 한쪽이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적재적소에, 방안을 만드는 것이 증인께서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멀리, 넓게 봐주시고 채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

곽도용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다음은 박명희 증인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증인의 페이스북이랑 인스타 보니까 저희 의원님들의 릴스와 쇼츠를 다 삭제하셨더라고요. 그것 선거법 때문에 그러신 거죠? 원래 기존에는 올리셨기는 했는데, 개인 계정으로.

명희

박명희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박명희입니다. 그것은 꼭 선거법 때문에 제가 삭제한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제가 예전에 있던 부서에서도 동에서 하는 소소한 일상 공유를 했단 말이에요, 시민들하고. 의회에 와서도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 총선도 있고, 보통 예전에도 올렸다가 삭제하는 경우도 있고, 꼭 공직선거법 때문은 아니고요, 제가 과도하게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잔잔한 일상을 공유한 것이기 때문에,

이대선위원

아니, 효과가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인 계정에 올리는 것보다는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거의 릴스 장인이십니다. 음악도 적절하게 잘 활용하셔서 오히려 OBS보다 더 나은 것 같다는 판단이 들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좀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잘 활용할게요. 아니면 저희들한테 직접 주는 것이 그러면 홍보팀한테 줘서 이렇게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명희

박명희의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하시는 것도 하나의 홍보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많은 그런 노력들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희

박명희의정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영우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